오덕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93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의 건

예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1회 추경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 예산안 사업에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이 492억6,900만원입니다. 그런데 금년 추경예산으로 계상한 16억7,500만원 더하고 509억4,400만원입니다. 페이지를 보시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쪽 중간쯤에 보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지역사회 서비스투자사업 이 사업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1억9,854만원 그 다음 제일 밑에 쪽 기타보상금 생활공감주부모니터단 보상금 70만원입니다. 다음 91쪽, 97쪽 아래 부분이요. 사회복지 보조사업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6,413만4천원 이 사업은 인건비가 두 명이 넘어가지고 국비를 받은 사항입니다. 다음 98쪽 상단쪽입니다. 사회복지보조 자활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396만원, 다음 99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입니다. 뇌병변장애아동 재활보조기구 신규사업으로 757만4천원, 이 사업은 맞춤형 휠체어나 자세보조용 1인당 250만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중간쯤 민간위탁금인데요. 이 사업은 본예산에 사회적 수혜금으로 된 사항을 목 변경된 사항입니다. 다음 그 아래쪽 기간제근로자보수 장애인일자리사업 저희들이 한명이 불어서 그 한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총 180만원, 다음 100쪽 중간쯤에 사회적 보장수혜금이 삭감된 앞장 금방 말씀 드렸던 사회적 보장 수혜금을 목변경 한 것입니다. 장기요양제도로. 다음 101쪽 상단입니다. 사회보장수혜금 아동발달지원계좌, 1인당 1,000원에서 3만원까지 지원되는 사업으로 324만원입니다.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공공운영비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전용 공공요금 또 어린이 범죄예방 CCTV 설치, 저희들이 봄에 본예산에 국비는 2,500만원 서있었으나 군비 부담이 없어서 사실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군비 2,500만원. 다음 102쪽 상단 사회복지 보호아동 1인자격지원, 취득, 자격증, 보호아동에 대한 자격증 지원사업 400만원입니다. 다음 중간에 드림스타트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보수 540만원, 드림스타트 운영비, 강사 프로그램비 2,860만원, 제일 아래쪽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하늘땅공부방에 대한 거점지원센터로 선정되어서 지원을 받는 국비 사업입니다. 1,576만2천원. 103쪽은 상단은 거의 비슷하고요. 중간에 드림스타트 기간제 보수 인상분 720만원, 제일 아래쪽에 드림스타트 건물유지보수비 창틀보수 군비만 200만원입니다. 다음 104쪽 노인돌보미 퇴직금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도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1,980만원. 다음은 105쪽 노인 일자리사업 경진대회 60만원. 중간쯤에 도비사업으로 시조보급 대한노인회 운영하는 사업 400만원. 도비사업. 그 다음 106쪽 아래쪽 사회복지 보조 노인맞춤형 운동처방 서비스 관리지원사업 1,996만 도비, 군비사업입니다. 다음입니다. 107쪽 중간입니다. 사회복지우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사업 8억5,000만원입니다. 국,도비,군비, 군비가 40%, 국비가 40%, 도비가 20%입니다. 그 다음 경로당 노인회관 보수 풀사업비인데요.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을 요구했으나 이번에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08쪽 상단입니다.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도비사업 1000만원입니다. 경로당 에너지 효율화보급 지원사업 신규사업인데요. 개소당 노인당에 544개소에 95만4,000원씩 지원되는 사업으로 한 5억1,900만원 국,도,군비가 있습니다. 다음 109쪽 생략하겠습니다. 삭감 내역입니다. 110쪽 상단에 기간제 근로자보수 인건비, 기간제 아이돌보미 참여자 인건비 3,459만6천원, 하단에 민간자본보조에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컴퓨터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200만원. 다음 111쪽 상단에 보육시설 셋째아이 보육료를 사회복지에서 민간위탁금으로 3,200만원. 평가인증 보육시설 냉난방비 전년도 간식비지원 신설된 사업입니다. 3,480만원. 다음 112쪽 다문화가족 자녀 학습지원사업으로 996만원, 저희들이 고창군에서 초등학교 4세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83명에 대한 다문화가족 자녀에 학습비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설명하신 사항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거수

이상호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위원입니다. 여기 107쪽에 보면은 경로당 및 노인회관 개보수 있으시죠?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열 개소 정도 계획 잡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아까 예산안 설명하면서 1억을 요구하셨다 그랬는데

예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더 필요한데 사실은

예 본위원이

예 저희들이 다시 지역에 대상지역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맞도록

예 충분한 예산이 못 되가지고 1억정도는 되야 어느 정도는 하는데 5000만원, 화장실 고치려면 한 두 군데 밖에 못하잖아요.

그래도 완급이 있잖아요. 완급이. 이런 곳을 먼저 해야 할 곳이 있고 하는것이지. 그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다시 우리가 재조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경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예 조병익 위원입니다.

CCTV요?

예 CCTV요

옛날 얘기인거 같은데요

그거 또 중요한 것 모양성 입구 그 근처는 생각 안해 봤어요?

모양성 근처요? 예 그거 있을 텐데요? 제가 파악을 못했는데... 있어요. 모양성 근처는 있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08페이지 보면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사업 있죠?

저희들이 지금 등록된 현재 등록된 경로당 수에요. 544개소는

여기 보면은 544개에 대한 이게 한 개소 경로당에 대한 95만4천원으로 계산하지 않았습니까?

예예

그렇죠?

지금 나누기 했어요. 우선은. 지금 우리가 조사를 한것은 이 사람들이 냉장고가 필요한지 에어컨이 필요한지 아직은 조사가 안 된 상태고 국비가 올 때에는 519개로 와서 100만원씩 줘라 1인당 100만원 세운거에요. 저희들은 좀 더 늘어 나버렸어요. 작년도 숫자하고 금년도 숫자는 544개에요. 나누다 보니까 95만4천원인데 이 돈은 사실상 그 개인별로 나눠서 주겠다는 뜻이에요. 지금. 그런데 아직은 그 ... 경로당에서 희망은 아직 안 받았어요. 이것이 인자 예산이 서면은 받아서 우리가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사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544개 경로당으로 지금 예산을 나눴다고 얘기죠

예 예산은 그렇게 해 놓았어요.

그렇다면 아직 경로당에 가서 필요한 물품을 지금 전수조사를 아직 안했다?

안했어요.

지금 현재 아래에 있는 에어컨, 김치냉장고, TV, 일반냉장고라는 것은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수요조사가 되어 있는게 아니잖아요?

이런 물품을 했을 때 준다는 얘기지 수요조사 된 것은 아니고 생활용품을 사 준다는 소리에요. 지금 예시를 든 것이에요.

아니 과장님

아니 지금 저희들이 지금 여기 예산은 지금 현재 95만4천원 나눈 것은 똑같이 줄려고 했어요. 냉장고가 어디 95만4천원 하겠어요? 에어컨 같은 것이 비쌀 수도 있지

그니까 돈만 나누어 났지. 전수조사...

돈만 나눴다고요

필요한 것은 조사했다고요?

기초조사는 내가

해 갔더라고요.

기초조사는, 모르겠어요. 지금 옆에서 했다고 하는데 내가 볼 땐 공문 받아서 한 것은 아니에요. 저한테 보고해서 아직은 정식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과장님 내용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 지금 개수 이 부분은 아직 그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이 아니고만요?

확정된 게 아니에요. 지금

예 이런 부분은 참조해서 하여튼 뭐 경로당에서 정말 절실히 필요한 부분으로 해서

예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예 지원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좀 찾아 볼려했는데 못 찾아서 물어 봅니다. 그 거동불편자 보행기 지원사업 본위원이 지난 사업설명회 때 이렇게 좀 지시를 했었는데 추경에 세우겠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항은 어디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예산부서하고 토의를 해서 계상을 하도록 했는데 지금 예산부서에서 반영이 안되는 것 같아요. 지금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계속 찾고 있는데 없어요?

예 없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예 반영이 안됐습니다.

다른 데는 이 그 당시에 거동불편자 보행기 보조사업 1000만원 정도는 한 1500명 정도 거동불편자 고창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저희들이 그래서 보행기 한 대에 23만원 정도 되는데 자부담 60% 우리가 지원 50% 우리가 계획까지 세웠어요

그러면 총계 얼마나 올리셨었어요?

지금 우리가 2000만원 올렸었습니다.

저 다 못하더라도 오늘 수정예산은 신경 좀 써주세요 그거. 수정예산을 짤 때 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양수산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 증액사업에 대한 주요사업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공동개발 연구용역비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고창면 심원면 만돌리 일원에 있는 폐염전을 갯벌생태 관광지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 사업비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 2,000만원하고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서해발전종합계획 우선선도사업 승인ㆍ고시가 2010년 12월 30일에 됐고 그리고 현재는 국토부에서 2012년도에 5억원을 확보된 상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중앙부처 심의를 위한 사전 행정절차이고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시행하여 2012년도에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있겠습니다. 다음은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비는 본예산이 결정된 후에 결정된 사업으로 이 사업은 관내에 소금을 생산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가 5,12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는 21%이고 1,100만원인데 사업에 필요성은 고창산 천일염 명품화, 명품화 육성사업 시행을 위한 소금생산어가들이 소금생산 환경개선과 소득증대 필요, 포장재지원을 통해 고창 천일염 홍보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바지락 종패 살포지원사업입니다. 관내 하전 어촌계 양식장에 바지락 종패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서 군비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는 어민소득증대에 기여 및 안정적ㆍ지속적인 양식사업을 가능토록 하게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촌체험마을 관광편익시설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지사님이 저희 군에 초도순시 때에 오셔가지고 수협장께서 건의된 사업인데 어촌체험마을 관광객 편익증대를 위한 편익시설로서 비가림, 비가림 시설사업이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 6,000만원인데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이 3,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토록 하는 돈이겠습니다. 사업에 필요성은 어촌체험마을의 비가림 시설부족으로 체험객이 햇빛에 노출되는 불편이 있어 비가림 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휴식공간 제공 및 체험마을 환경개선이 되겠습니다. 저희과 추경 세출예산 사업비가 모두 증액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 보면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 3천여만원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30키로 마대 포대 그게 예

지금은 우리가 뭐 특별히 다른 방법으로 생산해내는 소포장재 이런 것이 없으니까 이것 밖에 없을 것 같아서 물어 봤어요.

예예

예전에는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습니다.

지금 처음하는 사업이죠?

예예

그러면 지금 앞으로 우리가 그 이 천일염에 대한 앞으로 지원해서 세척제 앞으로 나오는 부분이 앞으로 곧 되겠죠?

아닙니다. 그거하곤 별개입니다.

그러면 지원사업 일환으로 하겠네요?

예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촌체험마을 관광 편익시설 지원금에 6천만원이죠? 위치가 어디에요? 만돌입니까?

만돌하고 하전하고 두 군데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저희들이 사실상 저희 직원들이 가서 점검한다고 가면 그 사람들한테 좀 뭔가 있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뭐 딱 가서 이러이러 하긴 그렇고 간접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봤더니 열심히는 하더라구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종학입니다. 저희과 예산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6쪽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고창군 의용소방대 연합회 소방기술 가족대회 한마음 행사지원비가 도의원님의 시책추진비로 사용전 승인 받아가지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 밑부분에 을지훈련 도단위 시범훈련이 있는데요. 그 목이 지자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사무관리비로 이렇게 변경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기에 변경을 요청한 건입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윗 부분에 응급복구 급양비가 1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저희가 군부대나 지원을 받아서 민간단체나 그 봉사를 할 때에 간식 조금 사 줄 목이 없어서 이것을 별수 없이 계상을 좀 했습니다. 219쪽입니다. 그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사업에서요. 시설부대비를 4,000만원 감해가지고 시설비로 이렇게 이관을 했습니다. 시설부대비가 조금 남아서요. 시설비로 옮겼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 부분에 지방하천 정비사업 군비 20%, 부담액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국비가 용교천에 10억, 고향의 강 사업에 10억해서 20억이 내려와가지고 우리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하천 제방 유지보수비가 5,000만원 금년에 본예산에 세웠는데 다 써가지고 부득이 3,000만원만 이후에 재난에 대비해서 3,0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하천기본계획 수립 9,000만원은 사용전 승인을 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지역전략과장 강창엽입니다. 세출예산에 간단하게 설명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입니다. 224페이지 중간에 보면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시설장비 관리유지비가 있습니다. 기정이 1,000만원인데 3,000만원을 20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사유는 모양성 앞에 있는 농특산물 제1판매장 개장할 때에 판매장 냉난방기, 냉난방을 위한 내부 자동을 갖다가 다시 보완설치를 해야되고 또 배수시설 설치 또 보안시스템을 갖다가 보완을 해야할 상황이라 2,0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상단입니다. 거기 보시면 해외시장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가 있습니다. 당초에 기정이 1,000만원인데 1,500만원으로 500만원을 갖다가 증액을 했습니다. 사유는 금년도 하반기 때에 복분자 축제때 우리가 10개국 바이어를 초청해서 행사를 했는데 하반기에 모양성제때 다시 해외바이어를 초청을 해서 행사를 하는데 돈이 조금 부족합니다. 225페이지 하단입니다. 하단 보면 농수산식품 수출패키지보험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도비하고 군비 262만원인데요. 이 사업에 실효성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을 갖다가 감하고 밑에 농수산식품 수출인증지원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갖다가 바꾸는 사업입니다. 227페이지 상단입니다. 웰빙잡곡 가공산업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 예산 보조금, 도에서 예산내시 때 당초 사업명이 웰빙잡곡 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입니다. 본 예산은 인제 그때 그 예산 사정상 광특 국비만 갖다가 10억을 계상을 했는데 추경에 웰빙발아찰보리 시설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바꾸고 군비 5억을 갖다가 이렇게 계상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중간에 227페이지 중간입니다. 쌀 가공업체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가 9,000만원, 군비가 9,000만원입니다. 이 부분도 금년도 상반기에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다음은 338페이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특별회계입니다. 이 사업은 사업비에 변경은 없습니다. 단지 사업 목을 갖다가 예산과목을 시설비에서 민간 대행사업비로 사업 목 변경을 한 사업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전략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예 수고 하십니다.

예예

225페이지 보면 해외시장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이 500만원 추가죠?

예예

이거 저 지금 천만원은 복분자 축제시 바이어 초청해서 사용한 걸로 돼있죠?

예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 지출 내역을 부탁드릴게요.

예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김형희 입니다. 윤영식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평소에 군민들의 건강과 보건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각별한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추경예산 세입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1회추경은 국고보조금이 1억2,571만4천원이 증가하였고 도비보조금 1회 추경에 1,621만2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8,329만4천원이 증가된 49억7,834만9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절감부분은 생략하고 243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방사선 촬영장치 구입건으로 본예산에 7,5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장비 구입부족분 5,000만원을 1회 추경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46쪽입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이 국비보조금 확대로 인해서 1,812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응급의료기관 지원발전프로그램이 전년도에는 도에서 직접 지급했으나 지급체계변경으로 군을 거쳐서 지급되도록 8,001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7쪽 국가결핵예방사업이 652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자동제세동기는 도사업비 내시에 의해서 자동제세동기를 보건지소에 5개소, 보건진료소 8개소에 구입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8쪽 금연클리닉 사업은 6,882만5천원으로 37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9쪽 한의학 지역보건사업으로 27만원이 증액되어서 467만2천원이 계상되었으며 한의학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퇴직금 적립금 금액부족으로 일반운영비를 기간운영자 인건비로 40만원 증액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의학 건강증진 기능보강사업비로 3만4천원이 증액되어 75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250쪽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절감해서 일반운영비로 증액하였으며 노인건강생활 실천 지원사업은 도비보조금이 1,000만원 추가내시되어 2,0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급여단가 조정으로 116만6천원으로 증액된 1억70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표준형 정신보건센터 보조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급여단가 조정이 되어서 일반운영비를 495만7천원을 절감해서 인건비 및 자산취득비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 모자보건사업 출산장려금입니다. 2010년도에 지원되었던 도비가 삭감됨으로서 사업비가 부족해서 본예산에서 3,000만원이 증액된 1억3,05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의 건승과 행운을 항상 함께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본 보건소에서 계상한 모든 금액이 원활히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박래환 위원님

예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4페이지 보면 그 보건소의 방사선 디지털 차단장치가 1억2천5백만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방사선 촬영장치입니다. 차단장치가 아니고. 거가 오타 났고만요

오타 난 거예요?

예 예 촬영장치 입니다.

정확하게 써야지. 뭣이 차단장치인 것인가? 여기 사업조서에도 보면은 촬영장치라고 나와는 있어요.

예예 그것입니다.

그러면은 저 우리 소장님께서 설명 할 때에 방금이라도 그 부분은 잘못 됐다고 말씀을 해주셔 이럴때는 이해가 잘 안가네

예예 그게 오타가 나가지고 잘 못 됐습니다. 촬영장치라고 해서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거수

다음은 조병익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조병익 위원입니다. 예 보통 그 한달의 건수가 얼마나 됩니까? 한달의 건수가?

진료말씀이십니까?

그 기계, 그것을 바꿨을 경우 바꾸지 않을 경우하고 바꿨을 경우

아 이 방사선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는 그전에 수동식으로 X-ray를 찍어서 필름이 소요 됐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농특사업으로 지원을 해줘서 방사선 촬영장치를 교체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아 지금 현재는 팩스로 하고 있습니까?

아 팩스로 바꾸는 그런 예산입니다. 이 현재는 그냥 그 일반 방사선 촬영장치입니다.

아 팩스가 아니고 디지털 그대로 팩스를 안 거치고 그냥 넘어가는 고만요.

아 그냥 일반 옛날에 사용하던 방사선 촬영장치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 가격이 가격이 싸게 됐네요?

아 보건소는 용량이 작기 때문에 일반 병원보다는 쌉니다. 일반 병원은 그 대용량이기 때문에 보통 4억, 5억 아마 그렇게 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소는 어 일반 보건 건강진단 수첩 발급하는 용도나 일반 검진이기 때문에 그런 대용량은 필요치 않습니다. 그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서는 오히려 예산이 낭비되기 때문에 보건소에 적정한 용량으로 이렇게 구입할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요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자동제세동기 설치 지원말이에요. 이거에 의해서

예 이게 지금 그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서 전 보건기관에 전부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아 저희보건지소에 작년에 일부가 설치가 됐고 올해는 마무리해서 전수 다 설치할 계획이고 보건 진료소도 일부 자체 예산 들이고도 하는데가 있습니다만 이번에 전부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렇면은 작년에 다 했으면은

아 현재까지 쓴 실적은 없고요. 이건 비상에 대비해서 구비해놓는 것이기 때문에 119나 전 의료기관이 설치하도록 돼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여기 고창병원 같은 경우도 한 달에 한 건이나 보통 있거든요.

이것은 아무튼 만일에 있어서 생명이 말하자면은 5분이내에 왔다갔다 합니다. 심장 정지가 일어나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비용은 아니지만 그 장비를 완전히 구비함으로서 1명의 생명이라도 구출할 수 있다면 큰 효과라고 생각이 됩니다.

잘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예 조규철 위원님

예 조규철 위원입니다. 설명을 잘 들었고요. 그 디지털 방사선 촬영장치 구입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은 산출근거는 아는데 본예산에서 증액된 금액이죠? 본예산보다 5천만원 증액된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가 분명치 않아서

예 증액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 했습니다만 군 재정이 어려운 상태로 말하자면은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그런 대답을 받고 이번에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이게 국도비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군비는 거기에 맞는 지시부담금으로 따른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지시부담금이 본예산때 충분히 반영이 되었어야 할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보조사업이 다 그렇습니다만 지금 군 재정이 열악한 관계로 본 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예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이해가 대충 알았고요. 출산 장려금 지원 사업도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아 산출 근거는 본예산때 플러스 된 것은 도비 지원사업이 없어서 그런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근거로 보면 숫자는 파악에서 좀 실수가 난 것이고 그러네요?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박래환 위원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농어민 신문보급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 언제부터 받아서 한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조규철 위원님.

계속 농어민 신문가지고만 질의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합니다만 이해안가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농어민신문 구독료가 6,400원이 전체 구독료에요? 수익자 부담이 전혀 없다. 100% 공짜로 보는 신문이에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는 지금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농어민신문 어떤 구독을 제가 또 이렇게 네 분 위원이 전자 세분 위원이 농어민 신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하셨는데 참 본 위원도 농어민 신문에 관심이 많고 합니다. 그런데 농어민 신문 기본취지가 정말 잘 되었었는데 어느날 이렇게 잘 못 흘러가고 있음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농어민 신문 구독료를 정말 10% 자부담, 여기 써져 있는데 제가 농어민신문 지금 행정지원으로 봤습니다만 10% 자부담 한번도 안내봤습니다. 한번도 지금가지 안내보고 봤고, 두 번째 이런 것을 지금 인제 이야기하는 부분은 앞으로 기술센터가 소장님이 농어민신문 관리감독을 하신다고 했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추경예산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환경개선 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이 사항은 하반기부터 고지서 3,500건이 지로용 고지서에서 OCR 고지서로 변경된 사항에서 구입비 200만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그 다음 그린스타트 활동비 지원은 도비가 300만원이 삭감당해서 군비 300만원 확보사항입니다. 270쪽입니다.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입니다. 269쪽인데 죄송합니다. 270쪽 녹색생활실천마을 육성입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 1,650만원에서 우리 군비확보 800만원입니다. 그래서 고창 도산마을과 해리 미산마을입니다. 해리 미산마을은 2010년도 우수마을 사업이고 고창 도산마을 사업은 2011년 신규마을 사업으로해서 에너지 전략이나 자원재활용 생태환경 조성사업 사업비 추경예산입니다. 271쪽입니다.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지정등록 추진 일반운영비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행사나 홍보비등 1,000만원 예산 추경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07번 연구개발용역비로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 지형도면 작성 용역비입니다. 이 사업은 고창군 7.64k㎡ 5가구 이상 764개소에 대하여 제한지역이나 위치, 면적, 선형기초 조사와 지형도면을 조사 작성하고 도면을 작성하는 사항으로서 제한지역에 DB화사업 및 지형도면을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용역하는 사업으로 5,000만원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 9월 15일까지 실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조례가 효력발생이 제한됩니다. 다음은 272쪽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190억에서 2011년도 사업 50에 대한 20% 군비사업 10억을 추경예산에 올렸습니다. 다음에 274쪽 식품안전관리 사무관리비 유통식품 수거검사비입니다. 도비 50%에 대해서 우리 군비 50%, 5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식품안전지도 단속여비도 도비 50%, 군비 50% 100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일반보상금으로 끝에 301 12번 기타보상금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쓰레기 반입감시원 보상금입니다. 보상금이 부족하여 가지고 부족분 280만원을 계상해 올렸습니다. 기타사항은 예산절감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신축공사건에 대해서요.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항은 어느 정도입니까?

지금 감리까지는 선정이 되고 아마 업체 선정이 고시기간이 오늘입니다. 오늘 아마 4시까지가 종료되면 업체가 선정이 되면 바로 계약해가지고 적어도 7월중에는 사업에 착공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10억 증액된 부분은 왜 증액이 되었는가 설명 간단히 좀 해주세요.

올 사업비 50억에 대한 군비 20%입니다.

군비 20%를,

예.

이번에 증액해서, 그러면 그쪽에 인제 오늘 4시에 끝나면 업체 선정하면 바로,

예. 착공 들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추가경정예산 저희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2쪽입니다. 중간쯤에 2011 전국갯벌스포츠축제 관련하여 금년 4월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원 우리 지방비 군비 4,000만원 매칭비 4,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3쪽 하단입니다. 흥덕면 게이트볼장 보수공사 4,000만원에 대해서 이번에 요구하였습니다. 요구하게 된 원인은 전천후 게이트, 게이트볼장입니다마는 그때는 시공시 창호공사가 안 되어서 여름에는 모기, 모기로 이렇게 저녁에 음침하니까 모기가 들어와서 우리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고생하시고 또 겨울에는 이 비닐하우스식, 수동내림방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바람막이가 안되어서 추위에 어려움을 겪고 해서 이번에 연말에 창호공사를 해 드려야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중간쯤에 고창 체육관 건립공사 군비 10억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총 사업비에 192억중 그 동안에 기 확보되었거나 투자 예상액이 한 150억3,000만원이 됩니다마는 부족분 42억 분에 대해서 관급 자재비 10억500만원 정도를 추경에 계상해서 공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 아래 고창고 인도, 인조잔디운동장 조성지원사업은 금년 1월에 체육진흥기금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저희 군 매칭비 2억2,000만원과 기금 3억5,000만원, 총 5억7,000만원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 군민체육센터 건립공사는 이 역시 금년도 1월에 선정이 되어서 총 사업비 기금 33억과 군비 2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심원면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기금 2억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예산을 이번에 반영하여 설계를 해서 금년 말에 착공, 내년도에 완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8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금액은 200만원으로 다소 적습니다마는 청소년 수련관 열린 공간에 도서구입비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동안 2001년도에 청소년수련관이 개관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구입된 도서가 대부분이고 그 동안에 구입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운 신설을 구입 비치하고자 2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7페이지 중간쯤입니다. CYS-NET 구축사업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인고니 위기 청소년에 대한 지원체계입니다. 청소년이 가정이 어려워서 질병이 있는데 병원을 못간다든가 또는 가출하여 방황한다든가 그런 내용이 있을 때에 청소년을 위기로부터 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인데 이것도 청소년 육성기금에서 1,000만원을 보조를 하고 저희 군비 매칭비 1,000만원을 해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 군비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채무부담행위 계속 설명해주세요.

375페이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 추경에 군비 10억500만원을 세워 주시면 나머지 부족분 3억1,640만원 약 3억, 32억 등 6,340만원에 대해서는 채무부담 행위로 준공을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협조를 해주셔서 본 사업이 기간내에 계획된 대로 잘 준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임정호 위원님.

임정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기 저 채무부담 행위조서에 대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앞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총 사업비 192억정도가 됩니다. 거기에서 끄트리 숫자까지는 말씀을 여튼 생략하고 150억정도가 3천만원정도가 예산을 확보를 해가지고 지금까지 추진을 해왔는데 나머지 42억 분에 대해서는 그 동안에 우리 국비 여튼 도비 갖다가 확보를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조기에 달성을 하려면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금년내에 완공을 하고 내년초에 돈을 완불을 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 31억6,340만원정도 그 정확한 내용은 어떤 말씀인지는 제가 이해를 저기합니다만 공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내용이신지? 공정...

아니 이 부분을 그러면 이게 선 공사하고 추후 내년 2012년도 본예산에 세우자는 이야기에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우리가 다시 10억을 예산을 세워주면 다시 계약을 업자와 채무, 총 공사금액이 얼마인데 지금까지는 2차내지 3차에 걸쳐서 150을 했는데 나머지 약32억에 대해서는 채무부담행위액이라는 그런 계약이 이루어 집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금년 내로 금년 말로 인제 가령 12월 말로 해주면 12월안에 끝내주고 돈만 내년 회계년도가 개시되면서 이렇게 지불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요.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32억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자는 그때, 이자는 없습니다.

확실히 알고 말씀하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죠. 나중에 32억 외상으로 했는데 그 사람들이 이자까지 한다면 이자부분이 안나오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해주셔야...

아, 저기 회사에다가요. 회사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우리 계약된 금액 그대로만 가령 쉽게말해서 32억이면 32억만 주지 32억에 대한 나머지 이자계산을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계약된 금액만 줍니다.

완공 후에도 안준다 그 말씀이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페이지가 안 맞아요. 페이지가

페이지가...

페이지를 잘,

페이지가 안 맞는 것 같아요.

페이지를 잘 봐주셔야지, 291쪽부터 해야되는데,

예. 정정하겠습니다. 291에서 293쪽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분야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 282억8,972만8천원 대비 5억4,201만2천원이 증가된 288억3,174만원으로 주요 내용은 주요 증액된 사업비 내용은 농어촌마을 하수도정비사업 5억7,6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슬러지 이송처리비 5,000만원이 증액되고,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1에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93쪽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 자본 전출금은 공기업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 6,500만원이 감액되고 고창배수지 확장공사에 특별교부세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49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 96억5,946만6천원 대비 13억4,682만9천원이 증가된 110억629만5천원으로 수입이자 3,0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6,500만원 등 총 9,500만원이 감액되고 타 회계 건설보조금인 국고보조금 7억원과 기타자본적 수입 7억4,182만9천원 등 총 14억4,182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371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1년도 기정예산대비 13.9%인 13억4,682만9천원이 증가된 110억629만5천원으로 주요사업별 증가내역은 배수지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 2,000만원, 배수지 유량계 교정수수료 420만원, 긴급누수지 보수공사 2억원, 제수변 정비 5,000만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2,430만원, 업소 및 가정급수 신설 3억9,414만3천원, 고창 배수지 확장공사 7억원 등 총 13억9,264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주요 사업조서 3에서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및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로 이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켜주면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셨습니다.

하나 더 할게요.

예.

부군수님, 부군수님 아까 답변에 50억 이상에 30% 초과되는 부분에서 의회에 상의를 하겠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인제 앞으로 재발방지 차원에서 저희 의회에서 심사숙고해서 집행부 의견을 한번 존중하는 쪽으로 생각해보겠습니다. 그 대신 분명히 아까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책임자를 가려서 적절한 조치가 없으면 다음에, 다음에는 하여튼 예산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위원들이 더 고민을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고맙습니다. 와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위원회에서 수정요구한 사항을 반영,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주시고 수정안이 제출되면 본 위원회에서 추가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토록하기 위하여 11시4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