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호 의원 발언

민생경제과장입니다. 지난번에 의안번호 제74호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에 관한 사항이 집중 논의된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대규모점포는 3,000㎡이상은 대기업이나 개인, 농ㆍ축협이 모두 해당이 되는데 지난번에 준대규모점포에 관해서 농협과 축협이 해당이 되냐, 그래서 저는 농협이나 축협이 단위농협 같은 경우에는 중앙회와 연계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 개인으로 봤었는데 비영리법인으로..., 하나의 중앙, 농협중앙회와 축협이 합해져서 전주라든지 서울에 큰매장이 3,000㎡이상 가지고 있는 매장이기 때문에 그중에서 3,000㎡이상 대규모, 준대규모점포 라는 것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나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를 말하기 때문에 아마 축협과 농협도 그때 대답, 답변 드린 것과는 달리 해당이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이 3,000㎡이하로 운영을 할 때는 준대규모 점포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개인이라도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이 3,000㎡이상의 대규모점포를 가진 자가 만약에 지점으로 3,000㎡이하의 면적을 점포를 낼 때는 그때는 해당이 되지만은 처음 시작하는 사업으로는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거수

그러면 농협, 축협이 지금 영리법인으로 인정이 되네요?

비영리법인이지만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로 봅니다. 회사로

그러니까

예, 회사로 본다. 그래서

회사로는 영리회사고만..., 판매시설?

비영리 법인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산업건설전문위원 김동욱입니다. 의안번호 제74호는 고창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으로서, 민생경제과 소관으로서 의안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차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 2조보면 조례제정의 목적 및 대규모점포ㆍ준대규모 점포의 용어 정의를 설명한 내용입니다. 고창군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은 안 제3조, 4조를 3페이지 상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ㆍ운영 및 협의회에 대한 업무에 관한 사항은 위원수는 부군수를 포함해서 10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군의원 1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토록 되어있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에 관한사항은 제8조, 9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0m이내의 범위에서 지정ㆍ변경토록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및 조건부과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12조를 참고하시고, 여기는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가 있고 불이행시에는 협의회에서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3조, 제14조를 참고 하시고 여기에는 위원수를 포함해서 11명 내지 15명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며, 판ㆍ검사 또는 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직원, 소비자단체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토록 되어있습니다. 임기는 2년이고 연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는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13일까지 고창군 공고 215호로 입법예고가 되어 있으며, 시ㆍ군 조례로 위임된 사항으로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의거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입니다.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 및 정의, 종류, 경과조치는 붙임문서 13페이지, 1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창군 관내 매장면적 600㎡이상에서 300㎡미만 마트현황은 총5개소로서, K마트, 원마트, 하나로마트, 우리마트는 현재 운영 중에 있으며, 한국마트는 지금 폐업된 상태입니다. 전라북도 시ㆍ군 조례 제정현황은 총 14개 시ㆍ군에 있어 의원발의가 5개 시ㆍ군이고 시장ㆍ군수 발의가 8개 시ㆍ군입니다. 다음은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맞추어 전북도내 시ㆍ군 조례로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도면고시는 조례안과 함께 공포할 예정이며, 고창읍 상설시장과 정기시장 7개소를 포함하여, 총면적 26,510㎡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고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 및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 SSM을 차단하기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에 관한 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 및 지정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고창군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