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연자 의원 발언

김만종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결특위 위원장에 박성희위원을 추천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상민위원입니다. 김명석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예, 김명석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김명석위원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명석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김명석)인사

반갑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장님을 도와서 이번 추경예산안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주민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뜻에 합당하게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류미경입니다.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 관련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17일 의장께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소관부서 예산 중 기획감사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 14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주민도시위원회 및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도시국(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정기섭입니다. 2011년 6월 3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의안번호 제1095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기섭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73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기획감사실, 주민센터,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내일부터 이틀간은 각 위원회 소관 남은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6월 22일 마지막 날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정현당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도로정비에 보면 제일 위에 도로정비자재구입에 기정액보다 예산이 추경에 지금 한 590만 원이 더 올라가 있는데 기정예산을 편성을 할 때 맨홀뚜껑이라든지 점자블럭 이런 것은 기 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왜 잡지 않고 추경에 이렇게 잡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저희 북구관내 도로가 상당히 맨홀뚜껑이고 경계선 측구 부분이 상당히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차 정비를 하고 또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요구를 한 그러한 내용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질의하십시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맨홀뚜껑이 15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맨홀뚜껑이 어떤 맨홀뚜껑인지 구체적인 답변바랍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담당과장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맨홀뚜껑이 관내 전체를 보시면 쇠로 되어 있는 맨홀뚜껑이 있습니다. 그러한 맨홀뚜껑이 분실된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보충을 하고 또 보시면 위원님께서도 순찰을 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쇠로된 맨홀뚜껑이 차가 지나가면서 압력을 받다보니까 밑으로 푹 꺼지는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맨홀뚜껑이 훼손도 되고 파손도 되고 해서 그에 대한 보충을 요구한 내용입니다.

내나 원형 맨홀뚜껑 말씀하시는 거죠?

네모잡이입니다.

그러면 원형 맨홀뚜껑은 어디서?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원형 맨홀뚜껑은 원형 자체는 오수라든지 오·폐수 정도 그러한 맨홀뚜껑이 원형이 되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순전히 보판에 대한 맨홀뚜껑입니다.

여기는 도로변 보판에 대한 맨홀뚜껑이고, 하수나 배수는 건설과에서 하시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상민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8페이지 희망만들기사업 중에서 시랑골문화센터 건립에 1억 5000만 원이 예산에 올라왔습니다. 이게 아마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가 이야기가 나왔고 했는데 이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지금 시랑골문화센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1억 5000만 원 예산이 어떻게 쓰이게 되는 건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포3동에 희망마을만들기사업은 지난해 행안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 구가 공모에 당첨이 되어서 우리 구에서 희망마을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초 저희들이 6억 예산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저희들이 지금 구포3동 1242-3번지 부지가 시유지입니다. 시유지가 한 1000평 정도 되는 부지인데, 이 부지를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우리가 살 수 있는 금액을 가지고, 6억을 가지고는 당초 지을 수 있는 건물을 못 지어서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들면서 건물은 건물답게 지어야 된다, 이런 여론이 많이 있어서 사업비를 1억 5000 정도 늘려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애초에는 본 위원이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마는 행정사무감사할 때-작년에-주차장을 사 놓는다고 해서 기감실에서 주차장을 보완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때?

예.

지금 지원받는 6억 플러스해서 1억 5000만 원은 순수하게 구비로 플러스 지원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건물하고 주차장을 다 같이 짓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주차장 부지를 따로 짓는 것입니까? 그때 주차장 문제하고 건물부지 때문에 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좀,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당초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한 810㎡를 매입을 하려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감정평가 결과가 나온 부분에,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당초 예비 감정할 때보다 감정평가 금액이 너무 높게 나와서 시하고 협의해서 최소 경비로 매입할 수 있는 437㎡만 매입을 하기로 하면서 도로변에 있는 보도블록이라든지 인도부분이 있습니다. 인도부분은 그냥 도로로 분할측량을 해서 시의 도로를 우리가 무상 사용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건축을 하기로 했고, 당초에 주차장을 좀 많이 활용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건축설계 과정에서 주차장 부지가 줄어들다 보니까 그런 주차장 면적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최소 주차 면을 한 5면 정도 지금 가능한 정도로 해서 저희들이 구 예산을 투자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총 시랑골문화센터가 건축 연면적이 몇 평입니까? 규모가, 최종 확정된 부분이.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부지 면적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부지면적과 건축면적은 몇 평이나 됩니까? 현재 확정된 부분에서.

저희들이 총 192㎡로 연면적을 생각을 했는데, 조금 늘려야 되겠다. 너무 문화센터의 1, 2층 건물을 짓는데 1층에는 노인들 쉼터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이게 남녀구분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면적이 너무 좁아서 구분하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조금 늘려서 연면적 360㎡로. 그러니까 층당 한 52평 정도, 이렇게 조금 늘렸습니다. 당초에는 한 40평 정도, 이 정도로 계획을-한 층당-그렇게 계산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면적이 협소해서 조금 넓힌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애초에 한 120평 되는 게 지금 150평으로 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는 이게 원 예산 자체가 국·시비로 해서 받는 것인데 그것이 실질적으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가격이 올라서 지금 우리 구비가 1억 5000만 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죠? 그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마 작년에 행감 때나 이쪽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희망마을사업이 기감실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혹은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업인지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도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지 안 해야 하는지 금액 때문에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국·시비 사항이기 때문에 기감실에서 주관해서 예산을 편성했겠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일을 하다보니까 지금 감정평가 자체가 올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구비까지 들어간 사항 같으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사업부서에서 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기감실에서 우리 구비까지 넣어가면서 하는 사업을 주관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시스템상으로?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도시활력증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행복마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희망마을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도심재생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각 분야별로 각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것을 하게 된, 저도 검토를 이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 해당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어떤 공모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적극성이 부족하다 하는 이런 여론이 있어서 전체적인 구정현황을 총괄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시에도 제가 다툼을 많이 가졌는데 시에서 북구청장 해서 괄호해서 기획감사실장 해서 공문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하고 이것은 건축과에 가야 된다, 이것은 건설과에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시에 공문이 그렇게 내려오니까 해당부서에서 그 공문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행복마을, 희망마을, 도시활력증진사업, 도심재생사업 이런 게 전부 중앙부처에서 공모사항으로 가니까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이런 부서가 기획감사실에서 아이디어를 낼 수 안 있겠느냐. 그다음에 여러 부서의 의견을 취합할 수 있는, 의견수렴 할 수 있는 부서가 기획감사실 아니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저희 실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건물이 완공이 되면 해당부서에다가 넘겨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시에서 지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국·시비로 해서 6억 정도로 해서 완성해야 할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건축과라든지 더 전문과에서 했으면 처음부터 부지나 감정평가나 이 부분들이 특별히 이렇게 구비가 1억 5000만 원이면 전체 비중 중에서 적은 것은 아닙니다. 6억 받았는데 1억 5000, 한 25% 정도가 투입이 되는데, 애초에 잘 평가를 해서 했으면 특별히 우리가 추가 구비를 1500만 원도 아니고 1억 5000만 원을 투입을 하지 않아야 될 사항을 기감실에서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더 추가 비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었지 않았느냐 애초부터 상정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정식 예산에서 예산을 잡아왔어야 되는데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추경에서 하다보니까 늘어나서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되면 가뜩이나 매일 어렵다고 하는 우리 구 재정에서 상당히 너무 즉흥적인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선 향후 어떤 공모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해당 실무과와 연계해서 좀 책임을 맡기는 것이 예산절감 효과가 있지 않나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 위원님 견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일을 하다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생각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아까 총사업비 6억 중에서 시비가 꼭 들어가야 할 것인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공모사업으로 해서 특별교부세 그러니까 국비가 2억, 시비가 2억, 지난번에 저희들 의회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구비가 2억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총 6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고 추가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추가로 1억 5000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저희들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건물을 건물답게 지으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 추가로 들어갔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선 사전에 건축과하고 그다음에 재무과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어떤 협의하는 과정에서 좀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시랑골문화센터 건립 부지가 금방 시유지로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시유지는 조성원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를 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했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유지라도 예를 들면 공공용 청사부지 같은 경우에 목적이 정해져 있는 것은 조성원가로 하는데 지금 이것은 시유지이면서 실질적으로 공원부지입니다. 공원부지인데 거기다가 문화센터를 짓는 것이기 때문에 감정가로 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매입했습니다. 간단한 예를 최근에 들면 구포시장에 주차장을 만드는 시유지도 감정평가를 해서 주차장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일단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사항인데 대천천문화센터가 조성원가로 해서 구입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것은 저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시 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조성원가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일반사유지는 할 수 없이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해서 또 협의를 할 수밖에 없지만 이게 개인한테 매각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한 건데 이것을 조성원가로 해서 매입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법률적인 근거조항이 바람직한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것이지, 시가 아무리 힘의 논리에 의해서 위에 있다지만 그런 어떤 조항이 있을 때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반박을 해야 하고 그 조항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점을 풀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유리한 조항대로 이끌어가는 게 우리 구청의 담당자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이 사항들이 만약에 조성원가로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또 풀 수 있도록 방법 강구를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분장에 대해서 우리 이상민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고 우리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1억 5000이 실장님 답변에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1억 5000에 대한 내역서, 예를 들자면 건축비가 얼마 상승했고, 감정평가가 몇 퍼센트 차지한다는 이런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위원장님 말씀하신 데 대해서 제가 구두로 바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세요.

시랑골문화센터의 면적내역은 그러니까 부지매입비에 1억 8354만 원 추가로 매입가격이 늘어났고, 한 1억 2000 정도 감정이 안 나오겠느냐 했는데 한 6000만 원 늘어났고 저희 아까 건축규모가 확대되면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8500 정도, 그래서 1억 5000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평가결과가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제가 여러 가지 뒷면에 있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기가 뭐 합니다마는 그래서 이 부분 터치를 안 했습니다마는, 어쨌든 감정평가가 6000만 원 차이가 난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건축은 어차피 10평에서 20평 늘어났다 하면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있지만 감정평가를 원래 잘 했으면-우리 동료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이런 우리 구비를 안 들여도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잘못되어서 이렇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예산서 71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맨 상단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월 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되면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도록 전국적으로 지시가 행안부에서 내려왔습니다. 「지방재정법」 39조에 보면 지방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는, 옛날에는 시행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에서 강제규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 바뀜에 따라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각 구별로 다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 동래구하고 해운대구는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 구하고 다섯 개 구는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안을 구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고 나머지 구는 하반기 중에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각 구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마는 일단은 조례안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고, 7월 정례회 때 이 조례안을 의회에 심의요청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제의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20명 내외. 그래서 위원수당을 지급을 해야 되는데 만약 7월 정례회 때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9월부터 10월, 내년도 예산안을 우리가 편성을 할 때 위원수당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기 전이지만 위원수당을 좀 반영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게 이번에 예산안이 통과되고 나면 12월 달에 가서 추가 예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조례안을 7월 정례회 때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을 한 20명 정도해서 7만 원입니다, 1회 참석하는데. 그래서 1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행정을 하는데 별 차질이 없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올라온 계수조정 내역을 보면 이 금액이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행안부 지침이고 행안부에서 시행하라고 법으로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구가 좌지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원수당이 삭감이 되면 이 부분을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신다고 하시지만 이렇게 우리 구가 임의적으로 할 수 없는 이런 기구에 대해서 예산수당조차도 지금 이렇게 삭감이 되고 이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정 내역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장님의 방침을 받아서 조례안을 입법예고 해놓은 상태고 7월 정례회에 조례안을 제출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서 7월 정례회 때 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있고, 의회에서 만약에 이 조례안을 보류를 한다든지 부결을 하게 되면, 추가로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어떤 조례안에 대해서 통과시켜 주면 다른 어떤 예산을 가지고 반영을 해야 되고, 통과가 되지 않으면 조례안이 통과될 때까지 어떤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수당을 반영을 해 주시면 다음 마지막 결산추경에 조례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지 못한다고 하면 그때 삭감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께서 조금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더불어 지금 위원수당이 이제 20명 내외, 7만 원씩 되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대체로 어떤 분들이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회 구성안에 보면 저희 공무원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그다음에 주민자치위원회,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거나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으면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주민, 그다음에 지역 재정분야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등으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외부인사는 위원수당이 나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위원수당이 안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명에 공히 7만 원씩 쳐져서 이렇게 예산서가 올라와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조례안이 아직 통과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들 안을 보면 25명 이내로 해 놨습니다. 20명 정도면 안 되겠느냐 그렇게 예상을 해서 일단 편성을 해 놓은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관련 자료를 어떤 분으로 구성할 수 있는지 그 법령 관련 자료를 본 위원에게 서면으로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입법예고 해 놨기 때문에 그 안을 한 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와 관련해서 지금 행안부 지침이, 지금 동래구하고 몇 군데는 시행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언제까지 해라고 하는 지침이 정해져 있습니까, 날짜가? 언제까지 위원회를 꼭 해야 한다, 몇 년도부터는.

예, 거기에 보면 3월 8일 날 「지방재정법」이 개정되면서 시행일을 2011년 9월 9일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표하면서 6개월 후에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9월 9일부터 일단은 시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9월 9일부터는 어쨌든 시행을 해야 되네요? 전국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정하기에는 만약 이런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타 구에 예를 들면 1년에 몇 차례 정도 열리고 있습니까?

타 구에 보통 본예산, 그리고 추경을 한 구에 1, 2회 정도하면 3회 정도 열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산할 때마다,

예산편성 하는 시기마다 일단 한 번 정도는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세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연 예산은 한 400만 원 이상은 되어야 되겠다. 한 500만 원 정도는 해야지 실제로 가능한 일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비용으로 9월 달 이후에 2차추경이라든지 본예산을 예상해서 지금 140만 원 해 놓은 것입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수당은 내년도 본예산 편성시기가 법에서도 9월 9일 날 시행하게 되어 있으니까 내년도 본예산 작업이 9월 달부터 10월 달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본예산을 심의하기 위한 수당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므로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만종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예산서 271페이지하고 272페이지 보면 민방위훈련에 대한 업무추진, 일반운영비하고 민방위시설 장비하고 이렇게 보면 일반운영비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대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상급수시설, 여러 가지 또 예산이 증액이 되고. 같은 민방위훈련 같으면 책자로 만들든지 부대시설, 운영비라든지 부대시설이 같이 오르면 같이 오르고, 증액되든 삭감이 되든 같이 되어야 되는데, 같은 민방위훈련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본 위원이 납득이 안 갑니다. 왜 민방위훈련비가 운영비는 삭감이 되고 부대시설은 증액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만종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 업무추진비 삭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경상적 경비 부분입니다. 삭감된 부분은 경상적 경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를 의무적 예산 절감해서 각 10%씩 삭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 이번 증액된 부분은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부분, 이런 부분이 시비가 증액이 되면서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이번 추경에 저희 과만 아니고 일반적 경상경비는 의무 삭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 내지 5%,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하십시오.

274페이지, 우리 재난안전관리과 진명욱 과장님께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에 보면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비가 여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947만 원 이렇게 삭감이 되었는데 보안등 관리 설치에도 이렇게 삭감이 되고 하니까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유지관리, 시설하는데 안 할 것인지. 왜 삭감이,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그대로 전부 다, 안 그래도 도로가 어두워지고 교통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에 위험이 있는데 왜 여기에 삭감이 되었는지 절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삭감된 부분은 전기요금, 상·하수도 요금, 경상경비,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경비에 우리 의무적 삭감 5% 해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설부분은 저희들이 아직 삭감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대한 것이면, 아무래도 전기세 공공요금이 올라가면 증액이 되어도 그것 한 데-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되는 건데-삭감된 이것은 도저히 이것은, 일반적으로 삭감이 된다, 이런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이번 추경 편성방침이라든지 이 부분에 전부 동의를 해서 그런 것입니다.

아무튼 잘 알겠고, 우리 도시디자인과 구포역 앞에 벽천분수에 전기요금 이런 것 전부 다 도시디자인과에서 하고 도로에 가로등 전기요금은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하고 이원화, 삼원화 이래가지고 전부 다 분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 일원화되어야 되거든요? 도로에 전기요금을 내는데 분수에는 도시디자인과,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재난안전관리과, 이것은 조금 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창구를 일원화해서 해야 하는데 작년에도 지적을 한번 했는데 지적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니고 다음부터는 하나 창구로 만들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머리를 좀 잘 짜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난안전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어쩌면 김만종위원님의 보충질의도 겸하는 것 같습니다. 272페이지,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이 지금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요. 아까 시비나 이런 것들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증액이 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증액이, 시비가 100%고 그다음에 국비가 328% 구비가 557%입니다. 제가 볼 때는 거꾸로 되어야 되는데 구비가 제일 많이 투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되었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수질개선사업 부분이 당초 예산액이 280만 원, 시비 140만 원, 구비 140만 원이었습니다마는 이번 시비가 140만 원, 구비 7억 8000만 원 정한 것은 이 시설 자체가 우리 구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특히나 「지하수법」이 바뀌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우리 비상급수시설 중에 우리 63개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1일 양수능력 100톤을 초과한 시설은 2년 주기로 사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 조치란 것이 결국은 수질개선사업으로써 「지하수법」에 시행이 되어 있습니다. 지하수 청소, 지하수 검사 및 정비가 되겠는데 이 1개소당 청소한 부분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듭니다. 실제로 우리 8개 정도하려면 한 1700만 원 정도 드는데 예산상 1200만 원만 반영된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 구에서도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전체 확인을 안 해 봐서 사항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겠는데 일단 법적근거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로등 이야기하셨는데 우리 김만종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을 제가 항상 현장에서 의정활동을 하면서 늘 느끼는 것입니다. 금곡동 모 지역에-제가 이야기한 지도 한 달 가까이 되었는데도-아직도 방치가 되고 있고, 주민이 무려 3개월 전부터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게 청정녹지과다, 재난안전과리과다, 서로 핑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사진까지 현재 찍고 있거든요. 오늘 담판을 지으려고 작정 중에 있습니다. 구의원이 이야기하는 것도 한 달씩이나 걸려서 이런 사항들이 서로 미루어지면서 담당자들이 핑퐁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전기세가 절감된 게 아마 이런 원인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고장이 난 것을 속히 이것을 교체 내지 수리를 안 하기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쓰면 이 전기세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내려갈 일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해도 한 달 동안 방치되었고 3개월, 4개월 방치된 게 이게 한두 갠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이런 게 사소한 것 같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바로 피부에 와 닿는 거거든요? 행정적 편의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 마음이 씁쓸합니다. 나중에 제가 사진으로 재난안전관리과, 청정관리과에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가로등과 관련해서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환경위생과라든지 도시디자인과라든지 지금 아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공원 쪽에서는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고 도로는 도시디자인과 이렇게 나눠졌는데, 아까 여러 분이 지적하신 대로 일원화시키는 것도-물론 어쩔 수 없이 각 과에서 분담해야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필요하다. 만약에 가로등 계통이든 그것이 공원이든 뭐든 전화를 하면 원스톱(one stop)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이것이 어느 소속인지 모르다가 삥삥 돌다보면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 전화를 했을 때 ‘우리 과 소속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전화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민원실에서 받아서 원스톱으로 해결해줘야 됩니다. 과에서 과로 돌리면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고 특히 가로등 같은 부분에 대해서는-기감실장님도 계시기 때문에-민원실에서 받아서 알겠다고 해서 과로 통보해야지 민원실에서 받아서 전화를 갖다가 ‘담당과로 돌려드릴게요.’ 민원 받는 사람도 잘 모른다 이거죠. 어떤 때는 도시디자인과로 돌렸다가 ‘우리 담당 아닌데요.’ 하면 또 청정녹지과로 갔다가 그러다 보면 담당자의 전화도 못 받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화라는 게 보면 전화응대가 민원실에서는 친절해요. 보통 보면 우리 창구는 친절한데 그것이 과까지 넘어가버리면 조금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떤 응대내용 자체가 좀 원활하지 못하고 그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 내가 한번 알아보고 조치하겠습니다 하면 끝나거든요. 민원실은 상당히 훈련시켜서 하는데, 이런 특히 가로등 부분은 사소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원실에서 원스톱으로 앞으로는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기감실장님 한번 과에서 과장님하고 의논을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만이 지금 아까 김명석위원님 말마따나 구의원이 얘기해도 어느 과인지 모르겠다고 하면 일반인이 전화했으면 어떻게 진행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일원화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가로등 관련해서 전기세 절감부분 이야기하는데 환경위생과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전기세를 탄소제로 전기세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지금 그렇다고 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구청도 이번에 LED로 교체를 많이 했던데 우리 구 전체를 LED로 교체하는 방안을 어떤 예산적인 부분을 강구해야 한다. 지금 우리 지역 아파트 같은 경우에 보면 제가 실제로 보니까 40W짜리를, 지하주차장에 실제로 사는 아파트 리모델링을 보니까 40W짜리를 LED로 12W로 바꿨는데도 훨씬 밝아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시설비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5배, 10배 이렇게 드는 게 아니고 2배인가 3배 차이밖에 안 난다고 하더라고요. 40W가 12W로 줄어들고 내구연한이 일반 형광등은 3년인데 LED는 10년 간다면 이것은 충분히 회사 측하고 연계해서 바꾸었을 때 절감효과가 엄청나게 나거든요.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더 하죠. 가로등은 교체작업도 힘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각 과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힘든 것 같아요. 환경위생과에 해 보라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기감실에서 과장님들하고 정책회의를 해서 우리 구가 타 구에 앞서서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앞서나가 보자. 그래서 LED교체하는 부분, 예산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부분을 어디서 빌리든지 지원을 받는다든지 그래서 우리 구청뿐만 아니라 가로등, 그리고 우리 지역에 있는 공동주택에 있는 지하주차장만 어떤 이 작업을 선도적으로 한다 손치면 우리 구 에너지 절약부분에 엄청난 파생효과가 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40W짜리를 12W로 바꿔도 조도가 더 밝아지고 비용도 그렇게까지 우리가 생각하는 10배, 20배 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기감실 주도로 해서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순영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70쪽에 보면 감사운영에 밑에 구민감사관 활동우수자 시상, 2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 편성액에는 원래 없던 것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위에 보면 조사활동여비도 있고 강사료도 있고 이 부분에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이 우수활동자 시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되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공직기강이 무너져 있다는 이런 언론보도도 많이 있고 그다음에 지난해 부산시가 전국 청렴도 평가에서 꼴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도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서 하위권에 머물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 어떤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공무원들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구민감사관을 당초에 다섯 분만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의 정책과 정부의 시책과 맞춰서 구민감사관을 활성화 해보자. 이래서 지난 상반기에 한 동에 한 분씩 해서 열세 분을 구민감사관으로 위촉을 해서 직원들의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들의 어떤 청렴도 관련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여론수렴이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열세 분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2년에 한 번씩 동에 정기감사를 하는데 동 감사할 때 구민감사관을 입회도 시키고 그다음에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면서 1년 동안 열세 분 중에서 좀 잘하는 분, 한 세 분이나 네 분 정도는 표창을 한번 드려야 안 되겠느냐. 표창장만 줄 수 없으니까 상품권 정도 최우수자 10만 원, 우수자 5만 원씩 해서 한 세 분 정도 이렇게 해서 시상을 하려고 저희들이 2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이 예산을 투입을 해서 북구의 청렴도가 제고된다고 하면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위촉기준은 주로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기준으로 위촉하셨습니까?

저희들이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동에서 아까 주민참여예산제와 비슷합니다마는 어떤 주민들하고 불편사항을 잘 파악할 수 있는 분, 그다음에 북구에 오래 거주하면서 행정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 이런 사람 위주로 해서 덕망도 있고 지역주민들로부터 어떤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였습니다.

위촉을 동에서 추천을 받았습니까? 안 그러면 구청에서 임의로 위촉을 했습니까? 그것을 여쭙고 있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참, 동에 위촉을 받지 않고 저희 구가 직접적으로 나서 가지고 위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마는 지금 행정의 체계상 동을 통하지 않으면 저희 구에서 주민 하나 하나에 대해서 알 수 없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동장의 추천을 받아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들에 대해서 객관성은 어떻게 담보를 합니까? 이분들이 정말 덕망이 있고 우리 구에 대해서 잘 알만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하며 또 우수활동자라는 시상을 하는데 어떤 점수표를 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상을 하게 됩니까? 그 객관성은 어디에서 담보를 해서 이런 결론을 도출하는 겁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망 있고 그다음에 위촉기준에 의해서 포괄적인 개념이지 어떤 큰 기준은 없다고 봅니다. 사람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어떤 범죄경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고 또 저희들 지역주변에서 그 사람 괜찮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는 사람들은 저희들 위촉기준으로 통상적으로 보면 되겠고 어떤 딱 부러지게 이런 사람이다, 대학원생 이상 그다음에 나이는 50세 이상 이런 것을 정해놓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포괄적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한다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 나오는 이유는 지금 이 앞에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공직자 기강 해이에 대해서 6월 18일자 대통령께서도 지금 온 나라가 비리투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감사관을 추천하고 활동을 하게 하는 그런 기구를 설치를 하는데 아무런, 그런 적당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로 구성을 한다면 결국 그 나물에 그 밥 아닙니까? 감사관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본다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좋은 결과가 나와야 이런 감사관 활동도 하고 시상도 주고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열세 분의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를 항상 받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가로등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금곡동에 어느 지역 가로등이 고장이 났으니까 이런 것 고쳐달라고 우리한테 건의를 하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대장에 정리를 해놓고 그 대장에 맞춰서 해당 부서에 통보를 해서 개선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 이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동에서 행정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 이런 부분은 잘못됐지 않느냐 지적을 해 주면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조사를 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민감사관 제도가 아니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이 주로 제보를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상품권이나 시상을 하고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친절공무원 시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분야별로 여러 분야에서 자기 부서에 맞도록 특색 있는 시책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 부분들 전체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모여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그다음에 우리 북구가 좀 더 잘된 나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꼭 적당한 기준에 의해서 적당히 한다는 이런 논리는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맞지 않느냐. 일단 지금 현재보다 앞으로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미래로 가기 위한 작은 일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저도 필히 가슴에 새기겠지만 실장님께서도 필히 가슴에 새기셔서 구민감사관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정인선위원입니다. 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시디자인과에 상사업비를 얼마를 받았습니까? 1억 받았습니까?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추계도로 시평가 결과 3500만 원 받았습니다.

3500만원? 그런데 지금 여기 예산편성된 것 보면 도시디자인과에 상사업비로 도로관리차량 구입비가 6500만 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역량강화 워크샵에 350만 원, 소파수선공사비 일부에서 3150만 원, 이래서 약 1억 정도가 도시디자인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

담당과장 추가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3500만 원을 받아서 거기서 3150만 원은 소파수선비에 이번에 추경 편성이 되었고 나머지 350만 원은 직원들이 한 해동안 적은 인력을 가지고 도로 전체를 보수하고 그러한 역량강화를 위해서 워크샵에 350이 들어갔고 그리고 도로차량 교체에 따른 상사업비는 기감실에서 타 부서에 상사업비를 가지고 도로차량구입에 들어간 그러한 내용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관련해서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7페이지에 국외업무여비에 예산절감, 재정조기집행, 구정유공자, 해외 선진지 견학 상사업비로 시비가 2000만 원이 지금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에. 조금 전에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상사업비로 도로 소파수선 공사비 일부, 그다음에 도로역량강화 워크샵 이렇게 편성을 했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해외 선진지 견학 하는 것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같은 상사업비가 너무 다르게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절감 그다음에 재정조기집행, 재정조기집행은 사실상 일찍 집행하라는 것인데, 그다음에 지금 예산절감 차원에서 여기 편성 내용을 보면 60만 원 편성한데서 6만 원, 80만 원 편성한데서 8만 원, 일률적으로 5% 내지 10%씩 예산을 전부 삭감을 해 놨는데 이게 정말로 절감을 하기 위한 어떤 삭감조치냐, 아니면 차라리 그럴 바에야 처음부터 편성을 적게 하고 나머지 금액을 다른 데 필요한 항목에다가 편성을 하면 되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추경에 가서 일률적으로 5%씩, 10%씩 이렇게 예산을 삭감을 해서 하는 부분이 정말로 편성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렇다면 이 10%, 5%를 처음부터 사실상 필요 없는 예산을 편성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을 예산절감, 유공자, 해외 선진지 견학 이게 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와서 답변할 때 예산에 대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예산에 1000억, 집행에 1000억, 잔액 제로, 이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제가 위원 여러분들께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데 저도 인간이고 위원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요. 아까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말 진짜 예산편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약 2100억 정도 규모로 본예산을 편성합니다. 104억 정도가 필요한 경비를 편성을 못해서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다른 특별교부세라든지 재원교부금이라든지 다른 시에서도 받아올 수 있는 돈을 최대한 받아와서 지금 한 41억 정도 아직까지도 연말까지 집행해야 할 필수경비를 반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번에도 경상경비 5% 내지 10%는 절감을 사실 안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하겠다고 각 부서에 공문을 시달하니까 지금 217억 규모입니다마는 추경규모만 가지고 했는데, 약 280억 정도 요구가 왔습니다. 그래서 70억 정도 삭감을 하면서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과 세출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조금 삭감을 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고 상사업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상사업비를 받은 게 기획감사실에서 2010년도 예산효율화 절감평가 최우수상 1억 5000, 그다음에 청소행정과에서 2011년도 구, 군 자원순환행정종합평가 2000, 그다음에 건설과에서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에 4000, 도시디자인과는-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추계도로 정비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아서 3500, 이렇게 총 2억 45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각 상사업비마다 나름대로 시에서 이 사업비는 이렇게 집행해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예산효율화 평가는 일자리 창출사업, 그다음에 필요경비 부족한 부분에 반영을 해 써라. 그다음에 청소행정과는 청소행정과 관련된 사업과 물품구입, 그다음에 어떤 직원의 업무역량강화, 사기진작, 이런 측면에서 쓰라고 했고, 또 건설과에 도시기초시설물 선진화 평가에도 도시시설물 시범사업 시행, 그다음에 직원업무역량강화,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는 도로유지관리에 의한 사업하고 직원의 업무역량강화에 이렇게 상사업비를 시에서 내려주면서 자기 분야에 최대한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에 활용하라는 그런 취지로 상사업비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도시디자인과에 차량이 내구연한이 10년인데 한 10년 정도 더 오래 되었다. 그래서 이 차가 고장이 나면 힘들다 하는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절감 상사업비에서 도시디자인과 차를 구입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도시디자인과에서 상사업비 받아온 것은 아까 말씀드린 소파수선비에 3150만 원, 그다음에 도로관리 인부 격려에 350만 원 이렇게 집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나머지 상사업비는 저희들이 1억 5000 중에서 아까 이야기한 직원들의 예산절감 사기진작 차원에서 해외연수경비를 일부 반영해놓고 그다음에 일자리 사업비 등에 4500에, 그다음에 지식산업센터 건립 용역에 한 2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우리 구에서 당면한 현안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 상사업비를 풀어줬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서의 상사업비는 자기 부서의 특색에 맞도록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내려온 취지대로 예산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점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를 사실은 해당부서에서 필요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그냥 막연하게 주관을 해서 편성을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관리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그렇게 편성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회추경 주요 조정내역을 대충 참고로 하면 우리 기획감사실 즉, 예산부서 직접 주무부서이니까 그렇고,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대부분 다 반영이 되었고 흔히 말하는 힘없는 부서에서 하는 것은 반영 안 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정말로 그것이 제대로 반영이 된 것인지 안 된 것인지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정말로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좀 관심을 기울여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인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 힘 있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힘없는 부서가 어떤 부서인지 저도 평가하기가 힘듭니다마는 제가 기획감사실장으로 와서 지금 2년 6개월째 하고 있습니다마는 힘 있는 부서라서 요구하면 해 주고, 힘없는 부서라고 해서 안 해 주는 그런 적은 없다고 감히 자부하고 싶고 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선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겠습니다. 266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이전 해서 민간위탁금에 노점상정비 및 사후관리를 위한 경비위탁이 전액이 삭감되었거든요. 전액이 삭감된 원인이 무엇인지하고 그다음에 2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22만 1000원인데, 이 시보조금 반환금이 복지부서 같은 경우에는 엄청 반환이 되고 있거든요. 저도 일단 도시디자인과에서 일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남은 예산을 가지고 될 수 있으면 반환을 안 시키고 구에 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담당계장님을 찾아다니면서 의원님들한테 설득을 시켜가면서 예산을 집행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찬사를 보내고, 일단은 노점상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시·도비 보조금반환금이 22만 1000원밖에 안 됐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 담당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점상정비 1억 700만 원 삭감 이유는 작년까지 노점상단속 위탁을 업체에 줬습니다. 네 명분을 고용을 해서 거기에 위탁을 해서 단속을 하는데 연간 12개월 단속을 못하고 10개월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효율적으로 했습니다마는 그보다 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금년 1월 1일부터는 무기계약직 두 명만 고용을 해서 그래서 민간위탁 이 내용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억 700만 원을 삭감요구를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267페이지 시·도비 보조금반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09년도 노점상 재발생 방지시설로 해서 시 보조금이 5125만 5000원이 저희 구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작년도에 집행한 내역이 5103만 4140원을 집행을 하고 잔액이 22만 860원입니다. 그래서 이 잔액은 이 외의 시설을 하고 남는 잔액은 반환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2009년도 시 사업비를 가지고 집행한 건수는 여섯 건입니다. 화명동부터 해서 신만덕, 덕천2동까지 해서. 주로 이 노점상 방지시설은 옆에 분묘도 설치하고 펜스도 설치하고 그러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집행 잔액을 이번에 추경요구해서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예. 아까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도시디자인과 상사업비 3500만 원은 제가 볼 때는 적은 것 같아요. 시에서 어떤 식으로 평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많은 민원이 부딪쳤었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양해도 구하고 그리고 이해도 시켜가면서 사업들을 진행했던 것입니다. 도시디자인과 과장님 이하 모든 직원들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것들이 구 전체에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께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9쪽 만덕3동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이번에 만덕3동에서 어떤 물품이나 어떤 시설비가 필요하다고 예산을 올린 내용이 있죠? 그런데 지금 반영된 것은 이것밖에 없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도 갖고 있었는데 오늘 안 갖고 와서 모르겠네요. 만덕3동에서 물품취득비 등이 올라온 내역.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저도 그 자료가 없어서 죽 한번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만덕3동에서 네 건 요구를 했습니다. 동청사 시스템 냉난방기 설치 3500만 원, 그다음에 동청사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1000만 원, 동청사 비디오프로젝트 설치 400만 원, 동청사 음향시설 설치 500만 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액 다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0억 정도 삭감을 하다보니까 나머지는 다 삭감이 되고 음향시설-지난번에 저도 주민설명회 가서 느꼈습니다마는-이것은 꼭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100만 원만 삭감하고 400만 원이면 음향시설은 가능하다. 그래서 4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삭감을 하고, 연말까지 재정여건이 좀 호조가 되고 이러면 점차적으로 반영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살고 있는 곳이 만덕3동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동에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비용이 올라왔었고 그리고 화명2동에도 보면 장애인화장실 및 편의시설 설치에 예산이 편성되고 이것은 바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 동은 이렇다, 남의 동은 이렇다, 이것을 떠나서 어떤 기준으로 어느 한 동은 장애인편의시설이 설치가 되고 어느 한 동은 안 되었는지? 그리고 된다면 각 동마다 사정이 있을 텐데 일률적으로 너희는 이번에 이것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뺀다 이렇게 한다면 그 장애우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나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은 편의시설 설치를 해 주고 또 한쪽은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빼고 이런다면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순영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 부분은 잘못됐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직접 예산편성 작업을 하지 않고 동별로 우리 담당자가 예산편성에 대해서 우리 구에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데 꼭 필요한 것은 어느 것이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아마 화명2동에서는 이것은 꼭해야 된다는 쪽으로 우리 담당자하고 의논이 된 것 같고 만덕3동에는 그러면 이것은 꼭 해 달라는 이런 의논을 거쳐서 이렇게 예산편성한 것 같으니까 이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동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예를 들면 차례대기표 이런 것은 각 동에 총괄적으로 다 해주면 다 해주고 한꺼번에 해줘라. 그리고 각 동에 공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각 동에 해 줘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결산추경 때 고민을 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만덕3동 같은 경우에 방금 순번대기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올리지도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른 동에는 많이 있는데 만덕3동에는 순번대기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있습니까?

동별로 순번대기표가 8개 동은 지금 있습니다. 만덕3동에는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예.

그래서 동마다 사정이 다른데 모두 ‘한 건씩 올려라 해 줄게.’ 하는 것은 각 동의 사정을 너무 고려하지 않고 행정 편의주의로 기준을 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불편한 사항은 바로 우리 주민들의 불편한 사항과 연결이 됩니다. 특히 그 중에서 장애인편의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장애우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건, 두 건 건수를 헤아리지 마시고 좀 제대로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동별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공통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분석을 해서 ‘다른 동에는 있는 것인데 이것은 왜 안 해 주노.’ 하는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공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 반영을 해 주려고 노력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각 동별로 특색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어떤 동의 직원들하고 우리 직원하고 협의를 거쳐서 좋은 방안으로. 저희들이 돈만 있으면 전 동 다 해 주면 안 좋습니까? 그러나 재정여건이 그렇게 허락하지 못하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최대한 동에 요구하는 예산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영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민위원님입니다. 기감실 관련해서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 몇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고 구민감사관제 관련해서는 아까 인선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이순영위원님하고 말씀을 나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감사관은 동사무소에서 추천받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감사를 하는데 동사무소에서 덕망 있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단체장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얼굴 다 아는데 어떻게 제대로 감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동별로 하든지 동별로 한 사람, 두 사람, 공모를 해서 전문가적인 회계사든 회계의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전혀 우리 오히려 동사무소하고 관계없는 이런 분들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감사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동사무소 단체장들이 좀 안다고 해서 감사를 할 때 그 사람, 그 분들을 폄하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지식도 부족할 수 있고 구청 오면 다 형님, 동생 하는 사이에서 어떻게 감사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냥 형식적인 감사관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 감사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원한다는 취지에서 이분들을 모시겠다고 하면 오히려 기존 단체장 활동을 안 하시는 분, 그다음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공개적으로 해마다 모집해서 1년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오히려 돈을 모아 수당을 더 주더라도 그렇게 해야 감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외부 회계감사 하는 것도 다 관계없는 사람한테 감사시키지, 아는 사람한테 감사시키는 것은 감사라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관은 최소한 모르는 사람, 동장이 모르고 구청에 관계없는 분들을 좀 참신한 분들이 감사를 해야 새로운 시각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기감실에서 제대로 된 감사를 원하신다면 이런 쪽으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참고해서 향후에 바꿔주시기 바라고. 오늘 아까 동사무소의 예산을 보니까 5개 동은 증액이 되었고 8개 동은 감액이 되었습니다. 형평성에 맞춰서 혹은 사정에 맞춰서 하겠지만 아까 만덕2동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순번대기표도 없어서 이번에 올라온 케이스, 그러니까 순번대기표가 어떤 동은 몇 년 전부터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갈라준다는 측면보다는 기본적인 시설은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주고 나서 그다음에 갈라줘야 되지 어느 쪽에서는 3년 전, 4년 전부터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 말이 되겠습니까? 아까 이순영위원님이 말씀하신 장애인시설 이런 부분들은 어떤 예산을 갈라준다는 측면이 아니고 필수시설이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천천히 해도 되지만 이런 필수시설들은 예산 관계없이 선 집행 먼저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71페이지 보면 이번에 반환금이 한 19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고보조금이나 시보조금 같은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이월되는 사업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예산의 효율성을 따진다면 반환금, 특히 우리 구비도 아니고 반환금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더불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기감실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구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필요경비밖에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보면 100% 국·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편성을 시킵니다마는 그 부분도 나중에 시행하다 보면 또 우리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적으로 편성되는 것을 보면 특히 매칭사업들 국비 50%, 구비 20% 되니까 이것은 어쩔 수 없이 해야 한다. 혹은 50 대 20 대 10%, 이렇게 해서 구비가 들어와야 된다. 그런데 과연 이런 매칭사업 중에서 국비가 오기 때문에 구비 조금만 보태면 됩니다라는 측면에서 시행을 하지만 이 부분들이 사업 중에서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그렇게 시급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들어왔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결국은 더 급한 우리 구비로써 충분히 해야 할 사업들이 뒤 순위로 밀려서 국비사업부터 먼저 해야 하지 않나, 논리는 맞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지역에 예산 쓰기 위해서 시에 이런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매칭사업으로 가지고 와서 우리 구비로 좀 당겨씁시다. 그 아이디어를 내는 지역에서는 그것을 한껏 갖다 쓰고 또 아이디어를 내지 않는 지역에서는 전혀 그런 사업들을 못하다보니까 매칭사업이 없다 보면 어떤 국·시비뿐만 아니고 구비에서도 소외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시랑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몇 가지 부분들, 어떻게 보면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더 급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뒤 순위로 밀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감실에서는 비록 그것이 국·시비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시급성을 따져서 이것은 다음에 미루는 것이 좋겠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순위에 있어서 상당히 신중하게 고려해야 되지 않겠나, 지역적인 안배부분도 필요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민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간단명료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고 지금 늦더라도 두 분이 질의하실 게 있기 때문에 두 분하시고 오전에 마치도록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가 구민감사관을 공모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 사실 아까 이순영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구민감사관이라는 게 감사를 하는 것이 주목적이 아니고 물론 감사하는데 입회는 할 수 있습니다마는 어떤 그런 구에서 감사를 하는데 참여를 하는 이런 부분보다 오히려 더 큰 부분이 어떤 구정의 저해요인이냐 그다음에 구민의 불편사항 신고, 그다음에 구정에 대한 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는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공모하는 부분은 제가 고민을 한번 해 가지고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년 후에 저희들이 새로 위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동의 순번대기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순번대기표도 맞습니다. 이상민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아니, 기감실장님 그러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기본적인 것은 다 해주는 것으로 자꾸 그렇게 부분적으로 설명하시면 길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만 답변바라겠습니다.

동의 순번대기표 부분은 동에서 필요로 하는 동이 있으면 예를 들면 대기 하는 민원이 하나도 없는데 순번대기표 갖다놓을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에서 민원이 대기하고 있는 민원인이 많다, 그래서 순번대기표가 필요하다는 동에 대해서는 최대한 제가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 국·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의 문제인데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사회복지 예산이 우리 구 예산의, 2011년도 본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1384억 64%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을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산 국·시비를 내려줄 때 충분하게 대상자를 예상을 해서 내려주는데 어떤 거기에 대한 대상자가 다 충족되지 못해서 남는 부분인데 제일 많이 남고 있는 부분이 지역복지서비스 투자사업이라든지 보육시설지원사업 그다음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자활사업,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연도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니까 2008년도에는 19억 8100만 원, 2009년도에는 33억 5600만 원, 2010년도는 19억 7100만 원, 작년보다는 좀 적게 남았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하여튼 이런 국비가 내려오면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우리 해당부서에 노력을 하도록 경주를 시키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매칭사업은 저희들이 참 이게 어떤 동전의 양면성하고도 같은 부분인데 지역발전을 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구청에 돈이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두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발전에 도움이 된다 하는 시설 같으면 저희들이 신중하게 검토해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고 구비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민위원님 답변됐습니까? 김명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디자인과에 질의하기 전에 금방 말씀드렸던 국·시비 200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반환된 것 서면으로 자료 좀 제출 바라고요. 그리고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전시행정적으로 나가는 것까지도 매칭사업이 되는 게 문제가 되거든요. 주민이 필요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재난안전관리과 273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 보면 낙동고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보수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민방위비상급수시설로 지정이 되더라도 들어가는 보수공사 비용을 아파트 측에서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학교는 우리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명석위원님 질의에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고등학교 비상급수시설이 저희 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63개소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거기서 정부지원시설이라고 해서 3개소 중에 하나입니다. 1987년도에 만든 비상급수시설이라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보수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학교 뒤편에 있는데 자기들 학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바람에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차가 자꾸 받쳐서 곤란하다고 해서 규모를 축소해서 잘라내는 그런 작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지원사업으로 하는 세 개소에 한해서는 우리가 지금 비용을 대야 된다는 이 말입니까? 나머지 60개소는 자체 부담이고요?

아닙니다. 전부 다 우리가 지정한 시설에 비상급수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 하기는 해야 합니다. 해야 하는데, 아파트 안에 있는 민간시설 부분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정부지원시설 63개소 중에서 정부지원시설이 3개소이고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만든 게 14개소이고 공공시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중학교나 학교 안에 있는 이런 것 중에 10개소, 아파트 안에 있는 36개소는 저희들이 임의로 지정한 부분인데 아파트 부분은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파트는 지원을 안 하는데 학교는 왜 지원을 하냐는 말입니다.

학교에 있는 이것이 저희가 만들었다 이거죠. 예를 들어서 구포3동 태경아파트에 있는 음용수, 지하수 이것은 아파트 지을 적에 아예 아파트에서 시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유자나 시설주가 유지보수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지금 이해가 안 되는데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지정을 하면 거기에서 같이 형평성을 둬야 되는 것이지 이게 소유주가 개인이라고 해서 개인이 부담하고 소유주가 정부 측이라서 구에서 부담한다.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를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명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만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명석위원님하고 같은 질의가 되어서 하여튼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방금 지적했다시피 아파트나 학교나 해 주는 데가 있고 형평성, 정부하고 개인이 한다는 이런 이야기는 안 맞고 학교 같은 것은 교육청에서 원칙은, 시설이 어떻든 간에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보수하고 다 해야 하는 것 아닌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행안부 소방방재청에 민방위비상급수시설 관리 지침에 의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덕천2동 낙동고는 1987년 정부지원시설로 우리 돈 하나 안 들이고 국가에서 파준 것입니다. 그런 시설이 세 개가 있고, 저희 구에서 한 게 14개소가 있고 또 학교 쪽에 있는 공공시설이라고 저희들이 분류하는 게 10개소, 그다음에 민간시설이 36개소가 있는데 공공시설하고 민간시설 이 부분은 소유주나 시설주가 유지관리 보수를 하도록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 규정을 못 벗어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마치겠습니다.

김만종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이-한두 가지만-염려하시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 노점상 정비 민간위탁 부분을 과감히 탈피한 데 대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늘 이렇게 해온 부분들도 이렇게 한 번씩 과감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리고 지금 가로등과 보안등 관리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들이 이 자리에 안 계셨지만 5대 때도 제가 청정녹지과에 가로등에 개인별 번호를 부여해서 구민들이 아무나 고장 났을 때 손쉽게 해당부서에 할 수 있도록 개별 표를 붙이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그게 안 되었는지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고 꼭 좀, 이게 재난안전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것, 청정녹지과에서 관리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원화가 되어서 그렇는데, 그렇더라도 각 개별의 번호를 부여하면 요즘 다 그런 쪽으로 흘러가던데, 그런 부분 참고하셔서 아무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안등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그 부분해 주시고 그리고 재난안전관리과에 우리 동료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물탱크 청소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답변하실 필요 없습니다.-당부를 드리자면 제가 그제도 상임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파트 관리차원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물탱크를 매년 이렇게 청소를 하다보니까 사실 물탱크 안에 이물질이 없다 합니다, 매년 하니까. 개인주택에 물탱크를 몇 년 동안 안 해도 그냥 먹고 있는데 법상 그렇다고 해서 매년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예를 들자면 1년에 한 번 하더라도 단가를 과감히, 실제 청소를 하러 가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그래서 아파트관리소장까지 치고 박고 싸우는 일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 구청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각 부서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시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도시디자인과,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각 위원회별 남은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