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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의회 발언

이명숙 의원 발언

제183회 제3차 총무위원회2011-06-20

이명숙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정삼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임시회 제3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지난 6월16일 제2차 총무위원회에 이어서 오늘은 생태관광과,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련 과장 및 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으로 위원회를 진행하여 마지막으로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여 계수조정한 다음 회의를 속개하여 간사 보고 및 의결을 끝으로 위원회가 종료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생태관광과장 나오셔서 생태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생태관광과장 한삼윤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태관광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재문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재문위원

과장님 설명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위원입니다. 224페이지 방금 과장님께서 설명이 계셨습니다만, 307-02 민간경상보조에 부곡온천 모범업소 선정지원 정말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500만원을 확보해서 한 건 했는데 선정 업소는 몇 개로 선정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임재문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대한민국 온천대축전을 앞두고 현재 부곡온천이 변신을 해야 되는데 현재 상황은 기대에 못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친절에다 바가지요금에다 또 여러 가지 시설불량 이런 것들이 겹쳐서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고민해 보다가 결국 이렇게 인센티브 사업을 한번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저희 생각은 숙박 목욕업 1개소, 음식업 1개소, 유흥업 1개소 그렇게 3개소를 이렇게 시상금으로 군비 500만원을 지원을 하고 또 관광협의회도 자체적으로 자구책으로 가만있을 수 없으니까 협의를 한 결과 협의회 쪽에서 1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전체 600만원 정도 해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해서 동기부여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임재문위원

그래서 정말 특히 관광지 같은 경우는 서로 비교를 하다 보면 민감한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대상선정을 하실 적에 아마 신중을 기하고 정말 이럴 계기로 해서 아마 과장님 설명과 같이 우리 부곡온천이 정말 상가들이 변화하는 그런 모습, 자구력을 가지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질 적에 우리 다시 온천이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고맙습니다.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재문위원

다음에 225페이지 401-01 시설비에 동요산토끼공원조성인데 저희들이 지난해 현장도 가보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지금 1단계 이번에 이렇게 확보가 되면 연내 마무리가 가능 합니까, 과장님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희들이 전체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추진을 하는데 현재 1단계 사업은 75% 정도 수준으로 있는데 올해가 아시다시 신묘년 토끼해고 이래 가지고 전번에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요구를 8억 정도 했는데 결국 반영이 2억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1단계 2단계 사업을 처음에 당초 그렇게 계획을 했는데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2단계 사업이 1단계 사업에 포함되어야 공사가 원활하게 되겠다 이래 가지고 전번에 보고를 드리고 요구는 우리가 예산 계상은 8억 정도 넘게 당초예산에 요구를 했는데 결국 2억 밖에 반영이 안되고 이래 가지고 금년에는 조금 그동안 설계변경도 있었고 그래서 이것을 가급적이면 1단계 사업을 올해 마무리 짓고, 2단계 사업은 내년에 국비 도비 확보를 해가지고 차츰차츰 운영해 가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났는데

임재문위원

현재 작업 진행이 75% 되었으면 연내 가능은 하겠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1단계 사업은 가능하다고 보고, 금년도에 9억1,000만원 포함하면 금년도에 27억1,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광특이 6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2단계 사업 그것은 조금 여유를 갖고 저희들 임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모자이크 사업 중에서 2단계 사업지구에 전번에 용역 보고할 때 의견을 수렴해 보니까 그것이 곤충관이라든지 저런 것은 산토끼놀이동산 동요관 그쪽에 부자가 있으니까 그쪽에 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검토를 해서 2단계 사업을 같이 묶어서 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재문위원

아까 우리 과장님 설명도 계셨는데 실제 자꾸 예산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자꾸 사업진행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예산확보가 제대로 되어 가지고 연내에 마무를 해서 내년쯤이라도 우포늪에 오는 그런 학생들이 일부 견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러져야 않겠느냐 싶어서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임재문위원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임재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과장님 214페이지에 문화해설사 환경개선 여기에 92만2천원 예산 요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주로 경우에 쓰십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예를 들면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문화광광해설사의 집을 설치한다든지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또 문화해설사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지만 사기진작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잘된 곳에 우수지역 견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같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명숙위원

이분들이 관광객들이 오면 해설하는 주로 소요시간이 한번에 몇 시간 정도 됩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주로 예약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단체손님이 많을 때는 하루 종일 걸릴 때도 있고, 또 적을 때는 두세 시간 가는 경우도 있고 스케줄에 따라서 다른데 우포늪하고 지금 현재 창녕군 전체는 저희 과에서 하고 있고 11명인데 이번에 4분이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사정으로 그만두고 내일 모레 면접을 해서 추가로 하는 모집하는 사항이 있고, 생태관 우포 쪽에는 생태관 쪽게서 관장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생태관에 오는 우포에 오는 손님들은 안내하고 해설하고 스토리텔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여태까지 업무보고하시는 것을 보고 내부고객을 챙기는 그 부분에 전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내부고객을 잘 챙겨야 이 사람들이 관문에서 외부고객을 친절하게 대하고 또 사명감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만 또 그분들이 다시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생길 것이고 그분들이 왔다간 사람들이 홍보가 되어 가지고 더 좋은 그런 결과를 나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저가 들어와서 보니까 너무 실제로 직원들의 휴게소라든지 휴게실 이런 것 특히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쉴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는데 지금같이 요즘같이 이렇게 땡볕에 더운데 다니다가 잠깐이라도 쉴 수 있는 이런 자리는 마련되어 있는지 아니면 과장님께서 먼저 이것을 발췌를 해서 여기에서 실어놓았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챙겨서 들어와 가지고 또 그만두고 나가고 몇 개월 하다가 또 그만두고 나가고 이것이 오히려 예산의 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실상 근무여건이 열악하고 보수도 보면 보수라고 하기는 뭐한데 자원봉사 성격인데 많아야 15일 해도 일당이 4만원 정도 밖에 안되니까 실제 60만원 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첫째 저가 볼 때는 문화부에서 전국적으로 관장을 하는데 저희들 건의를 드리고 하는데 이분들이 또 다른데서 종사해 가지고 수입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데 노동부 쪽에서는 안맞다 이래 가지고 문화부하고 조금 충돌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일 첫째는 활동비를 상향해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 행정에서 다른 것이라도 사기앙양 측면에서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데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문화해설사의 집을 올해 첫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서 IC입구에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앞으로 그것 가지고 부족한 것 같고 앞으로 마음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격려하고

이명숙위원

파트타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거든요. 그렇고 주로 보면 지금 여성들이 적어도 요양보호사를 한다더라도 자기 가정 살림 다 살면서 적에 100만원 정도의 수입은 되거든요.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일단은 대기상태에 있어야 되는데 수입이 그 정도 같으면 올 사람이 없지요. 그분들의 이야기도 들어보니까 정말 인정이 갑디다. 그래서 오히려 안에 내부적인 일들을 겸해서 시킨다 하더라도 적어도 100만원 정도 수입은 되어야 사람들이 올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연구해 보셔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시간적으로 러시아워가 도래하게 된다든지 이렇게 된다든지 그것을 참 균형있게 배정할 수도 없고 애로점은 많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생태관광과부터 먼저 내부고객을 챙기는 일에도 한번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조금전에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건의를 하겠고, 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해서 그분들의 사기가 안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명숙위원

이상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 보고에 수고 많습니다. 안홍욱입니다. 222페이지 보면 사회보장적수혜금 해가지고 소외계층 여행 바우처 지원사업 이래 가지고 신규사업이라고 과장님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안홍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문화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취지는 경제적 제약 등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여행에 참여하지 못하는 소외계층 영세민이라든지 소외계층에게 여행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관광 향유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 이런 것을 제고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주최는 시군이 되겠고, 2010년에는 한국관광협회에서 위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저희 군에 배당된 금액은 가내시 기준으로 가지고 1,336만원으로 사실 금액은 적습니다. 국비가 70% 936만4천원, 도비가 119만9천원 9% 정도 되고, 군비가 21% 279만7천원인데 전체 지원대상은 90명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충 해가지고 장애인아라든지 한 부모가정 의료급여 수급자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외국인근로자 소외계층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원한도는 개인한테는 15만원 정도고 가족은 20만원 이렇게 저희들이 방법은 인터넷 접수나 읍면사무소를 통해 가지고 신청을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업 공고는 이번 달에 공고를 하고 접수는 7월초까지 한 10일간 정도 접수를 받아 가지고 대상자 선정은 7월 중에 하고, 사업기간은 금년도 12월말까지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체 소외계층들도 같이 이렇게 기가 죽지 않고 같이 이렇게 함께 해나간다는 이런 측면에서 추진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러니까 첫 사업이다 보니까 생소한 그런 것이 있으니까 홍보를 잘 하셔 가지고 정말 이 사업에 부합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셔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고맙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리고 22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에 부곡온천 라이브공연 해가지고 7,500만원 증액이 되었는데 2011년도 본 예산 올라왔을 때 올해 일단 5,000만원으로 시행을 해보고 시행여부에 따라서 그것이 되면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을 하라고 했는데 추경에 올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위원님 질의하시는 부분 당연한 질의시다고 생각하고 저희들도 한편으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희들 상반기에 당초에는 온천대축제까지 12번 정도 이렇게 생각해 가지고 5,000만원을 올해 계상했습니다. 한번 할 때마다 400만원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12번 4,800만원, 200만원은 기타 계란 삶는 경비라든지 이런 재료비로 했는데 효과가 기대한 숫자보다 상당히 좋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것을 밀도있고 현재까지는 주로 보면 물론 초청가수들이 A급, B급, C급으로 급수를 나눈다 하는 것이 자체는 어불성설입니다만, 그래도 저명한 가수들 중견가수 이상을 초청을 했을 경우와 일반 그냥 이렇게 생소한 가수들 왔을 때하고 반응이라든지 참여도가 상당히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저희 상반기까지 6월25일이 마쳐집니다만, 6.25일은 6.25행사 있고 이래 가지고 7월2일 최종 상반기 금년도 분을 마칩니다. 마치는데 반응이 좋고 이래 가지고 온천대축제까지 연결했으면 상당히 이것이 저희들이 문화부 관계자도 왔다 가고 도에서도 왔다가고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잘하는 것 같다. 부곡에 오면 토요일마다 가면 항상 공연을 하고 있더라. 저희들은 생각에 한달에 두 번 정도 생각을 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 가직고 거의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하반기 한 18회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일단 계상을 했는데 위원님들 조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질책을 안받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만,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이것이 앞으로 부곡 실추된 이미지를 살리는데 작지만 이런 것들이 굉장한 효과를 발휘하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올렸는데 위원님들 깊은 이해로 한번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소신껏 이 투자해 가지고 물론 돈 투자해 가지고 안좋은 것이 없습니다. 투자하면 다 좋은 그런 색다른 것에 돈 투자해 가지고 그런 관심이 있는데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이것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발전성이 있는 것 같으면 소신이 있어 가지고 올리신 것 같은데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꼭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주시면 싶고, 그리고 우리 온천대축제 준비 시설물 정비에 1억이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 저번 초에도 우리가 시설물 정비해 가지고 지원한 금액이 있지 싶은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시설을 정비한다는 말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야외공연장에 보시면 알겠습니다. 만, 해마다 온천대축제 개막식을 거기서 하고 주무대가 거기인데 실지 보면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노후화 되어 있고 실지 전국 행사를 치루기에는 그대로 두기에는 너무 시설들이 오래 되어 가지고 열악합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보수하는데 저희들이 기본실시설계, 도색, 무대바닥 보수, 객석 바닥 이런 것들이 실지 보면 그당시 설치할 때는 도비 3억 가지고 전체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의원님 사업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했는데 현재 오래 되다 보니까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야외공연장 보수에 7,500만원 정도 가고, 기타 저희들 계란 삶는 체험장 부근에 공원에 보면 시설들을 조금 다듬고 보완해야 될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2,500만원으로 했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 사람들이 많이 올텐데 저희들이 관광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도 하고 있고 다각도로 하고 있습니다만, 와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이미지가 안좋으면 그것이 역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는 김에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안홍욱위원

그런데 이것 평소에 시설물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온천장내 시설물은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이 지금 공원들이 많습니다. 한울공원 한빛광원 분수광원 공원들이 많은데 저희들이 온천업무를 전에 부곽온천개발사업소에서 하다가 군에서 하다고 부곡면에 온천계가 생겨 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지금 공원 이것을 설치할 때는 그당시 경제도시과, 도시산림과에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하고 또 일부는 면하고 분담을 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공원관리는 저희가 총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또 기타 이렇게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얻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어떤 행사를 앞두어 가지고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 보다는 평상시 조그마한 돈 가지고 관심만 가지면 개보수는 되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유념을 해주고 꼭 행사가 진행될 시점에서 이렇게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 가지고 하는 것보다 평상시 관리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리고 부곡온천방송실 이전해 가지고 그러니까 부곡온천협의회 사무실 옮기는데 거기에 방송실에 지원해 준다는 것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진작 이것을 해야 되는데 반영을 못했습니다. 반영을 못했는데 지금 현재 자료관 쪽에 사단법인 관광협의회가 있는데 이것이 온천대축제를 하면 사전에 온천장 업소에 방송 제대로 이렇게 효율적으로 사용이 되고 관리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위해서

안홍욱위원

자기 자체 안에 방송실 말합니까, 밖으로 할 수 있는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저것이 군 재산이기 때문에 군유자산 측면에서 했습니다. 사용은 하더라도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220페이지 2011년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에 1,5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220페이지 2011년도 관광안내지도 및 보급 이 사업은 저희만 하는 사업이 아니고 도에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은 도에서 물론 내려왔지만 문화부에서 전국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저희들 국비 750만원, 이렇게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당초예산에 보면 또 창녕관광 안내지도 제작 해가지고 2,000만원이 또 있거든요.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그것하고는 성격은 같지만 국가에서 지원하는 이것은 공통사항이고 그것은 저희들 자체적으로 지금 안내판도 보면 도에서 설치하는 안내판이 있고, 균일하게 국가에서 표준을 정해 가지고 하는 그런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문화부에서

황의용위원

당초예산 2,000만원하고 지금 1,500만원 신규로 편성된 것하고는 완전히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성격이 조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사진찍기 좋은 경관명소 조성에 또 7,9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주로 어떤 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것이 문화부에서 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강변문화 사업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처음에 할 때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조사를 하고 실제 현지에 와서 실사를 하고 그랬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전국적으로 저가 알기로는 40여개 넘는 지역을 핵심적으로 해가지고 그중에서 우리 경남지역에는 창녕 우포늪이 선정이 되었는데 장소는 목포제방에서 우왕산으로 올라가다 보면 성씨문중 산이 되겠습니다. 그 우왕산에 보면 조망이 시지포 놔두는 조망이 될 수 있게 크게 생각하시면 옛날에 제1전망대가 설치될 부분이었는데 문중에서 토지매입 부분 때문에 저희들 매입을 못해 가지고 한 것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쪽에서 보면 정말 해너미도 볼 수 있고 또 핵심 지역을 바로 조망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시설비 7,900만원 하고 그다음에 부대비 100만원 이래 가지고 8,000만원인데 국비 4,000만원이 확정이 되어서 지방비를 확보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주로 우포늪 그 주위에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까?(예) 예를 들어서 화왕산이나 다른데 쪽으로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전체 문화부에서 가급적이면 생태관광 10대 모델에 지정된 그런 사업을 위주로 많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쪽에도 화왕산도 조망할 수 있고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황의용위원

저 개인 생각으로서는 꼭 우포늪에만 이렇게 조성할 것이 아니고 화왕산도 있고 여러 군데 문화재가 많다 아닙니까?(예) 그런 쪽에도 사진찍기 좋은 경관 명소를 조성하는데 저가 묻고자 하는 것은 꼭 우포늪에만 제한을 두고 두지 말고 다른 쪽에도 좋은 데가 있으면 같이 할 수 있도록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본 사업은 심사위원들이 중앙에서 직접 현지실사를 해가지고 자기들이 정한 사업이 되어 가지고 자체는 추천은 화왕산 부곡온천 낙동강변 여러 군데를 이렇게 했는데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구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226페이지 보전지출에 하단에 보면 부곡온천 사인디자인 개발 집행잔액 반납해 가지고 3,000만원을 반납했는데 반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업을 안해서 반납했습니까?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이 부분도 나름대로의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실제 이것이 도의 공모사업으로 김해하고 창녕이 2009년도에 당첨이 되었습니다. 당첨되었는데 실지 적용을 시키려고 보니까 이것이 옥외광고물법이라든지 이것을 부곡온천에 적용하기에는 너무나 판이하더라. 그래서 아깝지만 이것이 원래 도비 3,000만원 군비 3,000만원 6,000만원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는데 이 문제 때문에 관광협의회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조율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옥외광고물 표시제한 사항이 너무 수수하게 우리 부곡온천장에는 좀 화려하게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특색있는 이런 해야 되는데 이것은 일률적으로 규제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무리 돈이 아깝지만 3,000만원이지만 저희들 눈물을 머금고 반납을 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의장님한테도 조금 나름대로 직책은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저희가 아무리 생각해도 결국 득이 안되곘더라. 실이 되겠더라 하는 그런 판단하에 최종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황의용위원

저가 생각할 때 아마 3,0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할 없는 그런 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예산 잡을 때부터 잘못된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윤

한삼윤생태관광과장

알겠습니다.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 (응답하는 위원 없음) 생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끝으로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박주원입니다. 평소 저희 보건소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지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정삼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입예산서 부록에 실음

세출예산서 부록에 실음

박정삼위원장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의용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황의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의용위원

황의용 위원입니다. 262페이지 어르신 틀니 보급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1억6,0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아미 대상자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황의용위원

저가 알고 있기로는 지난 1월7일부터 신청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이 사업은 경상남도에서 12월31일에 확정됨에 따라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편성을 못했습니다. 당초예산에 당연히 편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사업기간이 약간 소요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강검진도 해야 되고 해서 저희들이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저희들이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은 확정하거나 그렇게 한 것은 없습니다.

황의용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월7일부터 1월28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서 틀니 보급에 대해서 신청을 받은 것으로 그래 알고 있는데 예산도 없이 그당시 신청을 받았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대상사자 저희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읍면을 통해서 파악해 놓고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파악을 한 것이지,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황의용위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예) 그러면 지금 현재 대충 대상자가 몇 명이나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2014년까지 이 사업을 계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

황의용위원

그러면 1억6,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몇 명 정도 할 수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80명입니다.

황의용위원

80명 정도 하고, 지금 현재 접수받은 일은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한테 한 200명 정도 들어왔는데 구강검사를 해서 틀니가 안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안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최종적으로 80명 정도. 거기에도 본인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있는

황의용위원

자부담 몇 프로 정도, 본인 부담이 몇 프로 정도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1악일 경우에 22만원, 상하 다 할 때 44만원 그렇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황의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항의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명숙위원

위원장!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52페이지에 중간 지점이 입원명령자 부양가족 생계비 지원 있지요. 252페이지 이것은 신규사업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로 어떤 경우에 전염병 같은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아닙니다. 결핵사업에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OECD 국가가 한 30개 나라가 되는데 우리나라가 최고로 결핵발생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격이 말이 아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부터 결핵에 걸리면 바로 결핵검사를 해가지고 결핵환자라고 확정이 되면 본인이 치료를 안받으려고 해도 군수가 바로 입원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가 입원을 안하게 되면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결핵환자에 대한 입원명령입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부양가족 생계비비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분이 집에 부양을 하는 분일 경우에는 그분이 입원하게 되면 가족들 문제가 안됩니까, 그러면 가족들도 생계를 지원하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그러면 장기적으로적어도 결핵에 한번 걸리면 그렇게 되면 그동안 생계비를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주로 단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인원에 자녀가 만일에 3명이면 3명 부인까지 이렇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가족에 대해서

이명숙위원

지금 현재로 우리 창녕군에 이런 일이 입원명령자가 발생한 일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이 사업이 추경이 되면 올해 4월달에 지침이 마련되어 가지고 추경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올해 이렇게 작년에도 생긴 것이 아니고 올해 생겼습니다. 그래 추경해 가지고 사업을 실시할 것입니다. 올 4월달에 결핵관리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명숙위원

현재로는 발생 환자는 없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창녕에도 신환자가 1년에 한 200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광역은 보니까 참 잘되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던데 주로 모기 같은 것은 숲이 많으면 엄청 많았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깨끗한 것 같더라고.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보도를 들어보면 결핵환자가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 이런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제도가 참 생겼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4페이지 금연성공 기념품 구입 있지요?(예) 주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는 분이 연간 몇 명이나 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직장인을 위해서 매주 금요일날 보건소에서 금연클리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400명 정도

이명숙위원

그러면 6개월 가까이 성공하는 사람은 몇 명 됩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성공하는 사람은 칠팔십프로 되는 것으로

이명숙위원

칠팔십프로. 그런데 이분들에게 기념품 구입하는 것은 참 좋은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주위에 보면 금연을 해가지고도 실패하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십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저희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통해서 관리하는데 그러면 다시 또 금연 프로그램에 들어오는 분도 있고 안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기념품으로 수저를 저희들이 마련해 가지고 올해는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저

이명숙위원

만약을 대비해 가지고 그것을 주시는 것이 안좋습니까, 그냥 연기만 나면서 피우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전자담배 그것은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인정을 안해 가지고 그것을 저희들이 아직까지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6개월 이상 담배를 끊었을 때 성공자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55페이지 보면 여기에 생애전환기건강진단 하면서 240만원 잡혀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생애전환기건강진단 만40세 만66세 이래 가자고 중간에 보니까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떤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잠깐만요.

이명숙위원

생애전환기 255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은 만40세 이상이 되겠습니다. 만40세는 일반검진하고 골다공증 신체기능검사를 해드리고, 만66세 이상은 일반건강검진과 B형 감염항체 이 두 가지 검사를 저희들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40세 만66세 두 분류를 해서 건강검진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이 대상은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해서 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대상은 그렇게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고 일반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선정은 그러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선정은 희망자가 신청을 하면 보건소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신청하면 이것은 검진이 가능한 것입니까?(예) 골다공증 같은 경우는 한번 검진하는데 8만원 가까이 되더라고 그런데도 신청하면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되지는 않는데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지금 골다공증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관리협회하고 이렇게 컨텍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대부분 여기에 일반검진자는 건강보험에서 하시고 대부분 여기 오는 분들은 그외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명숙위원

소장님께서 정확하게 여기까지도 다 파악을 못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골다공증이 요즘에는 남성들에게도 골다공증이 있다고 하거든요.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보면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저한테는 또 애기가 넷째아 낳는데 유모차를 사 줄 수 없나 별별 전화가 다 걸려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제가 이것을 뽑아 보니까 보육시설이나 여러 가지 지금은 현역병이 복무 중에 배우자가 출산했을 경우에는 현지에 그렇게 가까운데 상근예비군도 편입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제도가 생겼다라고. 그런 것을 좀 철저하게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이명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안홍욱위원

위원장!
삼원

박정삼원위원장

안홍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소장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260페이지 보면 행사운영비 해가지고 지역사회 건강토론회 가지고 200만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행사운영비에 지역사회 건강토론회 이것은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해당 마을에 전체적인 건강토론회가 아니고 해당되는 마을에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전체적으로 어떤 우리가 보건소에서 주관해 가지고 행사장 해가지고 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토론회 하는 것이 아니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거기에 대학교수도 있고, 자문위원 대학교수도 있습니다. 대학교수도 있고

안홍욱위원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해당되는 마을에 가 가지고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영산면하고 계성면 두 군데를 지정해서 건강토론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홍욱위원

주로 내용은 어떤 내용들입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기대수명이 낮은 지역을 건강마을로 이렇게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마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면 지역사회 건강기대 수명을 이렇게 높일 수가 있을까, 같이 실천방안에 대한 그런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기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신규사업 같은데 기 계속 한 그것이 있습니까?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장마면하고 성산면에는 했습니다. 했는데

안홍욱위원

계속 사업이네요. 그러면
주원

박주원보건소장

이 건강플러스 행복 플러스 사업은 계속사업인데 올해 영산면하고 계성면은 올해 신규로 지정하게 되겠습니다.

안홍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순서로 효율적인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을 바탕으로 여러 위원들의 중지를 모아 정회 시 예산안의 계수가 조정되었으므로 심사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홍욱 간사 나오셔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홍욱위원

총무위원회 간사 안홍욱입니다. 제183회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1,601억4,6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 1,467억3,515만4천원 보다 134억1,123만6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회계별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454억9,615만4천원에서 131억7,434만2천원이 증액된 1,586억7,049만6천원과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보다 2억3,689만4천원이 증액된 14억7,589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국민제안 시책 및 시책공모 운영 등 4,500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생태관 리모델링 연구용역 등 9,560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재원의 발생 등으로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발생한 예산으로 원안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삼위원장

안홍욱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안홍욱 간사가 보고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바쁘신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검토보고서 작성 등에 수고하신 전문위원실 직원들과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차 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처 경남 창녕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