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환 의원 발언

기술지원과장 박용화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서를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439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삭감된 예산은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40페이지 하단부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는 법정경비가 증액되는 관계로 5690만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60만9천원이 증액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소관을 모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곤 위원입니다. 454페이지 자산취득비가 3억6523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이 사업은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농기계임대사업 기종구입비 당초에는 농림수산식품부에 저희들이 사업요청을 해서 농기계 임대사업장에 대한 농기계임대사업 기종 확대구입이라는 가내시 공문이 내려와서 예산편성 했는데 올해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임대사업기종 확대구입에 따른 기종구입비 보조사업 자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내시는 내려와서 될 것으로 보고 예산편성 했는데 그 예산은 자체가 없어짐으로 해서 몽땅 감액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업이 취소되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일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하수도특별회계 순서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회계 46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칙과 내용은 변경사항이 없는 관계로 26페이지 수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글씨가 하나 누락이 되었는데 상수도 동파동결 긴급복구는 성립전예산으로 전에 보고 드린 예비비입니다. 지난 한파 때 예비비를 활용했기 때문에 그 돈을 성립전예산 쓴 사항을 편성했고, 우포늪 주변 광역상수도 대대 장재마을에 일반회계 부담금이 1875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지출예산입니다. 정수비에 인건비입니다. 이 사항도 청경 4명이 관리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청경인건비가 전부 소급 인상된 관계로 전체적으로 기본급 정근수당 교통 성과상여금등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28페이지입니다. 정수비에 대한 무기계약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지난 6월3일 무기계약자 기본급 인상관계로 소급적용 관계 때문에 전부 인상을 기본급 수당 등을 인상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 504만원 삭감 조치했습니다. 다음 29페이지입니다. 수선교체비입니다. 기타 교체비에 상월정수장 보완용 휀스교체 관계입니다. 산건위원장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저희들이 상월정수장에 전국 자치단체 공모한 결과 최우수를 못 타고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지적사항이 방어용 울타리가 너무 낡아서 지적되어서 아쉬워서 최우수를 못타고 이것은 보완을 하기 위해서 12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배급수비에 대한 무기계약자 3명도 전체 기본급 인상 등으로 해서 조정을 새로 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성립전예산이 예비비로 했던 사항이 되겠고 동파긴급구호 임차료도 예비비로 썼습니다. 재료비도 해빙기 구입을 예비비로 사용했고 잡자재 구입도 성립전예산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31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동결동파된 계량기도 3천만원 정도 계량기 구입을 예비비로 했습니다. 기타 교체비도 성립전예산 예비비로 긴급 복구와 가압부스터 증설 조치를 했고 배수지 창녕, 영산, 부곡 배수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12-13년이 넘었기 때문에 화질로 흐리고 회전반경도 짧고 자주 고장이 난 관계로 이번에 2200만원을 들여서 대수선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사무실에 앉아서 배수지를 전체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실제 배수지에 사람이 근무를 해야 되는데 CCTV로 전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단에 나오는 일반운영비에 인건비입니다. 무기계약자 이 사항도 6월3일자 무기계약자 인상분 1명에 대한 인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32페이지 정수 수용가관리 인건비입니다. 여기에 무기계약자 2명에 대한 사항은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 무기계약자 한 사람이 관리계에 있다가 누수계로 자리 이동한 관계로 두 사람하고 한 사람 빠진 관계로 오히려 감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기계약자 현황은 10명이 관리하는데 8명은 상수도 관리하고 2명은 간이상수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주부 및 이장검침요원 수당이 1080만원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 현재 20명이 수도전수가 18,698전을 검침 또는 고지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비가 475만6천원이 증가한 5,522만7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자본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이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오지마을광역상수도확대사업인데 이것은 글자가 하나 누락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3억이 지난 4월달에 내려왔는데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해서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립전예산하는 것이 빠져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6억을 편성했고 부곡강정마을 노후관로 교체사업이 5천만원, 체납차량 모닝 구입하는데 1500만원, 그 다음에 이전기업 상수도지원사업 이 사항은 2억2천만원인데 경제도시과에서 저희들 사업소로 전출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해주는 돈이 들어오면 상수도사업을 해주고 있는 그런 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시설비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대대 장재마을 광역상수도 공급에 1875만5천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경제도시과 소관은 이전기업지원에 2억2천만원, 그다음에 배수관로사업에 3억 추가했고, 상수도급수구역확대사업 저희들이 13억 조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올해 끝이 나면 연초에 계획했던 지분이 다 끝이 나면 보급률이 89% 상승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금전에 보고 드렸던 세입에서 들어온 강정마을 노후관 교체사업 5천만원 세출로 편성했습니다. 40페이지 모닝차량 구입에 1500만원, 예비비는 5676만6천원이 감액된 1억9076만4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에 총칙하고 생략하고, 27페이지 수익적 수익과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익입니다.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수입이 4585만원이 증가한 2억4929만5천원으로 편성이 되었고 일반회계전입금인 낙동강수계기금이 이것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5억81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유가증권 처분이익이 하자보전이행수입 1686만6천원이 신규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항은 도개마을하고 대대마을 마을하수도사업을 하고 나서 시공사가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난 관계로 하자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건설공제조합에서 하자보증금을 청구를 한 돈이 지금 청구를 해놓고 있는데 며칠 있으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 돈이 들어오면 도개 대대마을 하자보수를 시행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지출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보수는 묘목장 제초작업인부임입니다. 창녕, 부곡 묘목장 일부가 있는데 당초에 제초작업등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만 이 지구에 현재 태양광발전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곧 준공단계에 있는데 이 사업은 경제도시과에서 작업해서 이용은 처리장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필요 없기 때문에 1백만원 삭감했습니다.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정밀안전점검 용역입니다. 이것은 창녕, 남지, 부곡에 있는 처리장이 되겠고 이것은 상반기에 다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집행잔액 1천만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변경 용역이 2억입니다. 이 사항은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전체 1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예산 관계로 확보하지 못하고 일부 2억 정도를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서 총괄 발주하고 내년도에 착수계약을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왜 하느냐 하면 저희들 하수도 법상에 기본계획수립은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야 되고 20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 사항이 이행이 안되고 있고 이행 안된 관계로 기본계획이 성립이 되지 않으면 환경부에서 하수도예산 차집관로나 마을하수도나 예산이 전체적으로 받지 못합니다. 기본계획이 안되면 나중에 환경부에서 예산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지금 또한 남지처리용량이 5250톤입니다. 하수용량이 5200돈이고 우리 분뇨처리장이 50톤입니다. 그래서 5250톤 용량을 갖추고 있는데 때로는 과부하가 걸리는 문제점이 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분석해본 결과에 의하면 옛날에는 주로 촌에 재래식화장실을 많이 썼고 지금은 주거개선을 하다보니까 수세식 변소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제거식은 퍼서 갖다넣으면 되지만 정화조는 매일 들어오는 양이 있습니다. 일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양을 다 차집을 하다보니까 5200톤의 거의 근사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용량 결정해볼 필요가 있고 창녕도 7천톤 현재 용량입니다만 창녕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아파트 원룸 등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부곡은 현재 용량이 남아돕니다만 창녕하고 남지는 차후에 시설용량을 증설하지 않고 하수를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기본계획을 이 시기에 하지 않으면 국비 등 확보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시설용량 추정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올해 2억 정도로 발주하고 나머지 10억 정도 내년도에 총괄 발주해서 착수계약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앞에서 세입에서 깎인 세출에서도 공공하수도 대행수수료 이것은 개발공사에 주는 대행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금에서 5억8100만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감된 관계로 군비가 5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는 9억이 증가한 10억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예비비는 저희들이 2010년도에 들어올 미수금이 올해 들어왔기 때문에 미수금 처리해서 예비비가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 예산에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본적 수입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부곡면 하수관거정비 사업이 3억4천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마수원 하수도설치사업 3억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세출에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도 낙동강수계전입금도 부곡 마수원 신안 등 해서 9300만원이 수계기금전입금이 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시도 보조금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저희들이 앞에서 기금이 삭감이 된 관계로 오히려 늘었습니다. 전체 마수원, 안리, 신안, 수다해서 772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곡면 하수관거사업이 국비가 3400만원, 기금이 9백만원, 군비 5백만원이 삭감되어서 4800만원이 삭감되었고, 마수원 마을하수도설치사업은 국비, 기금 등 해서 4억29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리마을 하수도 사업은 도비 5250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군비가 1억3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안마을하수도개량은 기금이 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고 도비가 1백만원 삭감되어서 군비가 210만원 증액되었고 현창마을 하수도개량사업도 기금이 2백만원 삭감되고 군비가 2백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다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도 기금 2백만원 삭감되었고 도비 120만원 증액되었고 군비가 8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이 주로 마을하수도 사업에서 발생되는 증감원인은 국비가 총액이 내려오면 거기에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부담비율에 따라서 증감과 삭감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국비 내려놓고 설계를 하면 금액이 올라가는 것이 있고, 때로는 내려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재정협의를 다시 합니다. 금액에 대한 재정협의를, 전국적으로 모자라는 분야는 남는 시군에서 붙여서 조정하는 관계로 저희들이 사업하는데는 영향이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증감 원인이 발생이 되었다 보고를 드리겠고, 앞에서 보고 드린 도개마을, 대대마을 하자보수 하는 1686만6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비비도 8억1838만8천원이 2010년도 들어올 미수금이 있었기 때문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월금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미수금이 전체적으로 도천문화마을 4억8900만원, 마수원 하수도개량사업 1억4천만원, 남지 총인 처리시설 국도비 8100만원, 창녕관거에 4억4500만원, 남지관거사업에 8억550만원해서 20억1천만원이 미수금으로 작년에 들어와야 될 사업이 미수금으로 집행된 것도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는 사항도 있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순세계잉여금은 4억9509만8천원이 잉여금으로 수정 작업을 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와 상수도, 하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일반회계 465페이지 보시면 밑에 보면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라 해서 오지마을 광역상수도 확대사업해서 6억5천만원 전출했다 그죠? (예) 특별회계 예산서 38페이지 보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해서 오지마을광역상수도확대사업 6억이 전입이 된 것으로 나타나는데 5천만원 차이 나는 것은 어디에서 납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38페이지입니까? (예) 5천만원 차이나는 것은 밑에 하단에 보면 강정마을 5천만원이 들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포함해서 6억5천만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김우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의 규모는 총 2,010억 2,941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837억 892만 8천원보다 173억 2,048만 8천원이 증액되어 우리 군 전체 예산의 약 55.4%를 차지하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1,310억 8,088만 3천원보다 179억 207만 2천원이 증액된 1,489억 8,295만 5천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526억 2,804만 5천원보다 5억 8,158만 4천원이 삭감된 520억 4,64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버스승객대기실 태양광 LED 조명등 설치사업 등 1억 1천 4백만원은 과다계상으로 삭감하고, 부곡마을 농산물 발효장 주변정비 사업비 2천만원은 불요불급으로 삭감하는 등 총 1억 3천 4백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계수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