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한근아 의원 발언
홍재
김홍재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55회 연제구의회 제1차정례회 휴회 중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주민복지국 산하 경제진흥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에 대해 직제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경제진흥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화 경제진흥과장님께서 병가중이시기 때문에 이종식 담당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경제진흥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진흥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소관 업무 담당께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저는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먼저 오늘 과장님도 안 계시고 이종식 계장님을 비롯해서 각 직원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이 안 계시는 관계로 사실 과장님한테 질의할 수 있는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 간략하게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지난번에 인터넷상에 올라온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자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책자 29페이지, 30페이지에 있는 우수사례를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책자에 있는 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먼저 인터넷상에 민원청구에 접수된 사항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공근로 참여자, 아마 직원 여러분께서 보셨을 겁니다. 합격, 불합격 명단 공개를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담당께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 참여자에게 합격, 불합격 명단을 공개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구청에서 올라온 내용입니다. ‘먼저 공공근로사업 참여 선발 명단은 비공개심의 대상으로 공개가 불가함을 말씀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10년도 공공근로사업 종합지침에 의거 재산상황 및 세대주 이런 순서대로 한다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이게 지금 상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세부사항은 내가 말씀드리지를 않고 이 관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된다 안 된다 이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공공근로에 대해서 나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근로가 끝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그러면 1단계, 2단계 최소한 3단계까지는 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면,
그러니까 180일이면 우리가 1단계, 2단계, 3단계 최소한 3단계 공공근로사업을 해야만 받을 수 있다는 그런?
55일이면 근 1년을 공공근로를 해야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3×6=18, 180일 이상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공공근로 작업한 일자가 180일 이상 돼야 된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1, 2, 3, 4단계를 해야만 55일이니까 1단계가 50에서 55일 정도 되니까 곱하기 4단계하면 1년 정도는 해야만,
그래 되면 결론적으로 실업급여는 불가능하다는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공공근로 사업자는 4대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우리 연제구에서는 선발기준은 어떤 식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13명으로 공공근로사업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까?
그리고 희망근로, 공공근로에 대해서 어차피 계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그에 대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얼마 전에 저희들이 희망근로인가 공공근로인가 모르겠는데 물만골에서 인사 사고가 났었죠?
지금 해결이 어느 정도 되어 가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종결 되었습니까?
어떤 측면에서요?
사법 측에서?
사법 측에서 문제는 혹시 가족들이 사법 당국에 고발한 것은 아닙니까?
가족 관계하고도 협의가 다 됐고 사법 측에서만 현재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거죠?
그럼 그 관계는 산재가 아까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산재 처리를 다 하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보험은 산재 처리가 됐으니까 산재 처리 이후에 혹시, 왜 그러냐면 산재 처리에서 예를 들어 돈이 좀 적다고 얘기를 하면 근재 처리를 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 쪽에서는 근재 처리가 안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가족과의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혹시 근재 처리가 안 돼서, 우리 행정관청 연제구에서 혹시 산재 처리 외에 비용 보상을 지불한 게 있습니까?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300만 원을 이웃사랑회에서 보조를 해줬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알겠고 그것은 뒤에 또 공공근로하고 희망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책자에 나오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경제진흥과는 지금 정말 중요한 업무를 맡은 첫째 국가적으로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등등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데 과장님도 현재 부재중에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관계 직원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희망고용담당이 나온 김에 제가 177페이지 자료번호 7번 봐주십시오. 7번 자료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과 그 다음 페이지에 마을기업 현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이 어떤 내용이며 제가 알기로는 마을기업은 행안부에서 아마 관리하는 업무고 앞에 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업무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 사업의 차이점이라든지 특별한 어떤 사안에 대해서 계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일반기업은 이윤을 추구하지만 사회적기업은 역시 주된 목적이 일자리 창출이겠죠. 그러면 마을기업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의 취지가 2010년도에 우리가 시범적으로 도입한 자립형 공동체 육성사업으로 안정적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기 위해서 아마 마을기업으로 명명하면서 금년 1월 25일 시에서 마을기업 사업에 대해서 시달되었죠?
관내 홍보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리고 접수는 몇 개소가 접수가 되었습니까?
현재 여기 현황에 나오는 여성자원봉사회와 연제여성회 2곳에서만 접수가 됐습니까?
계장님, 제가 알기로는 물만골 마을공동체에서도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접수되기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자문을 하면서 그게 안 된다고 아마 그렇게 해서 접수를 안 했겠죠?
구청장 의견서를 올리면 좀 아쉬움이 왜냐하면 일단 우리 연제구에서 위원회도 구성돼 있죠?
위원회가 지금 몇 명 구성 되었습니까?
그래 해가지고 실제 위원회도 한번 개최했지요?
그러면 연제구자원봉사회 그리고 연제여성회 여기에 심사한 내용도 저희들은 한번 알 수 있습니까? 위원별로 위원의 개개인의 심사는 저희들이 요구하지 않지만 전체적으로 단체의 심사, 심사기준도 보면 4개 정도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기준에 항목이 4개 있죠. 4개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있는지 왜 그러냐면 물론 연제여성자원봉사회에서 하는 농산물 직거래 판매라든지 헌옷 재활용 판매 마을기업에 정말 적합한 사업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만 한다면 이런 사업은 권장할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은 해 봤습니다. 하지만 연산9동에 있는 연제여성회는 여기에 보면 카페, 수공예, 재활용품, 독립된 작은 가게 공동 운영이라고 썼는데 거기에는 계장님 한번 가보셨습니까?
건물이 3층이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카페, 수공예, 재활용품을 판매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 판매하는 것 맞습니까?
그러면 마을기업하고 우리 구하고 협약 체결 한 거죠?
약정한 내용도 다음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고 조금 전에 심사기준에 맞는, 개개인의 심사위원의 기준 말고 그러니까 여성자원봉사회, 여성회 그 기준은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3층에서는 장소가 사실은 불특정 다수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장소 아니었던가요? 계장님 가 보셔서 실제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러면 사업비를 원래 1차에 5,000만 원 지원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그러면 이 지원금은 사업비로 지원하는 것이 사실 원칙이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인건비는 쓸 수 있도록 아마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 마을기업 지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은 역시 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이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한번 해 보셨습니까?
중간보고할 때는 주로 쟁점 사항이 뭡니까?
항목이 대충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면 9월 중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내년 3월에 최종보고를 해가지고 2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그때 가서 결정이 되는 건가요?
아무튼 여기에 마을기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보면 사실 구비는 물론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국․시비가 지금 5,000만 원이 들어가고 하면 물론 여기에 지금 선정된 두 업체도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잘해서 정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물만골 지역공동체는 이미 이 마을기업 있기 전부터도 공동체에서 사업을 제가 알기로는 충실히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마 시에서 또 공모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죠?
거기도 한번 더, 구에서 추천을 하고 구청장의 의견서만 어떻게 잘 올라가면 결정은 시에서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추천을 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계장님, 이야기할 때 본청하고 우리가 서로 협의할 때 사실 무허가라 하면 당연히 안 되죠. 하지만 거기는 좀 특수적인 면을 한번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 그 무허가에 지금 경로당이 물만골 경로당이거든요. 그 경로당에도 지원을 안 해야지요. 구청에서는 여기에 구비 100만 원을 연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에 저희들이 협의하는 과정에 사실 거기는 지역특성상 무허가기 때문에 이런데 그동안에 그 지역공동체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좀 더 PR 해가지고 어쨌든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관내에 이런 사업이 하나라도 더 선정되면 물론 주관 과에서는 조금 지도 감독하는데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역 주민들 일자리 창출에 좀 도움이 안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장님 이번 2차 공모에 조금 전에 할 의향도 있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죄송하지만 계장님, 한번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계장님,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님, 우리 지역에 정말 쾌적한 녹지 공간을 위해서 많이 수고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에 보면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여기 제일 앞장에 보면 3페이지에 화지산 둘레길 조성 검토해서 지금 처리 중에 있거든요. 알고 있죠?
이게 언제쯤 다 조성이 되겠습니까?
불가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그럼 소유주가 정씨 문중으로?
문중하고 같이 협의 했습니까?
발주를 했습니까?
그러면 전체 화지산 둘레를 해 가지고 우리 연제구가 연장 길이가 얼마나 되고 진구가 얼마나 되나요?
예, 그럼 잠깐 좋습니다. 거기에 조금 전에 데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양지재활원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몇 m까지 올라가는 계단을 데크로 한다 이 말씀인가요?
그러면 계장님 아마 7월 말 완공을 예상을 하고 있지만 지금 장마도 오고, 우기가 지금 닥쳐오니까 그 전에 이 사업이 조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계장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시간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제가 질의할 게 좀 내용이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요즘 전자담배 허가 있잖아요. 전자담배는 어디가 담당이십니까?
계장님, 요즘 전자담배라고 사회에 많이 각 지역마다 되어 있는데 이 전자담배 허가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똑같은 조건으로 해서 전자담배를 허가를 해 줍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전자담배 관리를 하고 예를 들어서 일반 담배 같으면 청소년들이 사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전자담배 같은 경우는 지금 조치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내나 똑같은 조건입니까?
전자담배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 시내에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에 대한 혹시나 단속한 건수가 있습니까? 허가만 해 주고 청소년들이 지금 현재 전자담배를 사면서 거기서 흡연도 하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혹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럼 경찰에서 단속을 해서 혹시 이쪽으로 우리 관청으로 넘어오는?
행정 처분은 구청에서 하죠?
이런 것 넘어온 것은 아직까지 한번도 없네요?
그래서 이게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저도 몇 번 봤는데 고등학생, 중학생 애들이 들어가서 살려고 들어갔는가 호기심에 들어갔는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일이 종종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관청에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싶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민들의 건의사항인데 공원에 대해서 보면 어린이대공원에 가면 콤프레셔 설치를 보면 주로 등산로에 많이 해 놨었죠?
공원에 보면 등산로에 진입로라든지 나오는 길에 보면 콤프레셔를 설치를 많이 해 놨잖아요?
특히 부산진구 어린이대공원 같은 경우, 현재 우리 관내에는 공원이나 황령산이나 배산이나 아까 거제동에 화지산이나 진입로에 콤프레셔 설치 돼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주 등산로에 시범적으로 콤프레셔를 한두 군데 설치할 의향은 없습니까?
저희들도 한번씩 등산을 가보면 사실 콤프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디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행정관청에서 검토를 해서 시범적으로 한두 곳 설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소외계층 노후 가스시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요. 29페이지에 보면 우수 수범 사례로서 소외계층 노후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사업비가 72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좀 알고 싶은데 뭐냐면 가스 의뢰를 연중으로 가스 판매시설에 의뢰를 합니까?
아니, 뒤에도 많아서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게 연간 계약을 합니까 안 그러면 수시로?
그래서 제가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사실 30세대에 해서 돈 720만 원 나누면 한 세대에 24만 원 꼴로 들어갔거든요. 20, 30만 원 들어갔는데 이 공사내용을 보면 주로 고무 가스배관 교체, 퓨즈, 압력 조정 이런 것은 7,000원에서 1만 5,000원 정도 하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용기 고정 여기 들어가는 것은 공사내용으로 봐서는 한 집에 20～30만 원정도 들어가는 여건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대수를 더 늘려 가지고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현재 돈 720만 원에 30세대 이렇게 나오다보니까 제 생각에 공사내역에 맞춰서 세대수를 더 늘려야만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관계 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뒷장에 고양이 중성화 수술 후 방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도 좋은 내용인데, 지금 현재 사업 실적에 보면 연간 54두로 되어 가지고 한 마리당, 두당 10만 원씩 고정으로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 주변에 요즘은 고양이가 많더라고요. 또 고양이가 상가나 주택가에 사실 많이 산재해 있던데 야간이나 이럴 때 발생되었을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연락을 하려고 하면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회 여기 사업시행 주체가 여기로 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그럼 유기동물이, 고양이가 만약에 야간에 나타났다고 주민의 신고가 되어 질 경우에는 지금 우리 관에서는 어떤 식으로 처리가 됩니까?
이 고양이가 주간에는 많이 안 다니고 야간에 다니는데, 실제로 야간에 포획을 해야 되는데 야간에는 행정관청에도 근무 안 한다, 그렇다고 부산동물학대방지 여기서도 야간에 근무를 안 한다,
그러니까 포획을 하는데 야간에 사람이 있어야 포획을 하죠. 연락 연결이 안 되는데?
주민이 신고를 하면 고양이가 그 자리에 한자리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알겠습니다. 이 관계도 지난번에 보니까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여기에 저희들이 사업시행을 맡기더라고요. 이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우리 관할에는 지금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사단법인으로 돼 있는데 지금 부산진구에 있는데 우리 연제구에는 의뢰할 만한 그런 업체가 없습니까? 저희 연제구에서는?
공개입찰을 해서 될 문제도 아니고 돈도 다 해 봐야 540만 원 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공개입찰을 해서 될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왜냐 하면 저희 관내에 가까이 있어야만 신속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우리 행정 관서에서 하는데 이 업체가 부산진구에 있으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한번 우리 관내에 있는가 없는가 살펴봐 주십시오.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조금 쉬었다가 할게요.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오늘 나오신 분 중에 우리 경제진흥담당 이종식 계장님, 지금 연제구가 행정타운 도시고 다른 데보다 산업구조가 많이 취약한 소비도시라고 볼 수 있는데 연제구에 특성에 맞는 산업이 어떤 것이라고 보십니까?
예, 그래서 지금 연제구에 장기발전계획이라든지 보면 뚜렷하게 그런 목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부산시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콘텐츠 산업 육성, 주로 연제구는 아닙니다마는 IT에 관한 부대사업, 또 영화에 관한 사업 이런 것은 빌딩 안에서도 가능한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영역 자체가 꼭 시에만 있는 게 아니고 연제구에서도 노력해야 된다고 보는데 예를 들자면 재개발만 해서 아파트만 많이 지을게 아니고 물론 여기 산업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산업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젊은이들이 여기에서 배워서 공부해서 전부 서울로 다 가버리고 하는 이유는 직장이 서울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고 특히 연제구에는 행정타운이기도 하지만 지금 서울 쪽에 IT 관련 산업이 많이 되어 있는 공단 재개발쪽에 가보면 구 단위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지금 연제구에는 외부에 모범 사례를 좀 핵심부에서 구경도 하고 해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그래서 꼭 국가 단지나 대단지가 아니더라도 제가 볼 때는 국제신문사 주변도 또 연산로터리 이면도로 주변 이런데 유치계획에 따라서 저는 어느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전화 산업도 요즘은 홍보산업 중에 사람들이 수백 명 빌딩에 앉아서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장 무슨 답을 구하자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 10년을 연제구에도 그냥 손만 놓고 있을 것이 아니고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라든지 영화 관련 산업이라든지 안 그러면 IT쪽이라든지 창의력이 요구되는 그런 산업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좀 세워줬으면 좋겠고,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은 다른 구청에도 다 하고 있는 일이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고 잘하지만 연제구에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런 계획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서울에 IT산업이 많이 있는 곳에 구청장님이나 실제 설계나 유치한 분들을 제가 몇 분 만나봤는데 하면 세수 확보는 누가 제일 많이 되느냐면 연제구청보다 부산시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업을 해운대나 저쪽에도 하지만 꼭 거기만 되는 것은 아니니깐 연제구, 시청 주변에도 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좀, 열심히 하다가 안 되더라도 장기적인 그런 산업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8․5근무제라든지 경제활성화 대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제구에도 그게 아마 상당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봅니까? 아침 8시 출근, 저녁 5시 퇴근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그것 말고도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많죠?
근본적으로 그것은 수출산업 위주로 가다보니까 지금 대기업이나 이런 쪽에는 소득이 계속 쌓여 가지만 우리는 이미 물가가 계속 뛰면서 수입이 고정되어 있는 우리 공무원이나 우리들은 사실은 소비할 수 있는 것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8․5조치 이런 것, 일찍 출근해서 일찍 퇴근하고 돈을 많이 쓰라는데 물가는 올랐는데 쓸 돈이 있어야죠.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 아까 좀 장기적인 이런 산업 유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연제구에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희망고용담당, 죄송합니다. 자꾸 우리 희망근로담당한테만 질의를 해서, 이천삼 계장님, 진짜 어려운 업무를 맡고 계시는데 여기 보면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등에 있어서 보니까 이 예산이 지금 공공근로와 희망근로, 지역공동체 중에서 희망근로는 29억 200만 원 정도로 막대한 예산이 있는데 여기서 보면 어떤 것은 인건비, 어떤 것은 재료비 하는데 이 비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인건비에 얼마 쓰고 재료비에 얼마 쓰라고 있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현안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 지금은 희망근로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그럼 공공근로는 아직 그대로 있고?
그 다음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또?
희망근로하고 같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서 그렇게 하면 이 인원이 이 예산은 다 경제진흥과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집행과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지침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40%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줄어들면 그만큼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못준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역공동체도 보면 재료비를 31%, 32% 가까이 썼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여기 현재 10개 사업에 184명에 일자리를 줬더라고요. 각 주관 과별로 보면 건설과라든지 이런데, 이 10개 사업 중에서 재료비 들어간 데는 희망의 집수리사업, 그 외에 다른데 재료비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아니 176페이지를 잠깐 봐 주십시오.
예, 밑에 재료비가 있죠? 2억 4,300만 원 쓴 것 있죠? 이게 위에 10개 사업 중에 어디가 주로 많이 썼습니까?
명품 그린로드 이것은 어디 조성이 되었습니까?
사업장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계장님, 여기에서 보면 평생학습과가 저희들 볼 때는 3개 사업에 인원이 거의 한 60～70명 가까이 되고 했는데 이것은 평생학습과에서 자기들이 관리도 하고 자기들 예산집행도 다 합니까? 주관 과마다 사업별 과에서 다 관리하는 건가 요?
그럼 계장님, 직원이 몇 명인데 이 사업을 다?
그러면 희망근로하고 공공근로하고 같이 예산을 다 경제진흥과 희망고용담당에서 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기 10개 사업에서 사업비 2억 4,300만 원은 결국 경제진흥과 그린로드 조성에만 들어가는 겁니까?
재료가 보니까 주로 없네요.
그리고 10번에 보면 희망의 집수리사업 여기는 인원이 왜 없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하는데 없습니까?
여기 예산은 안 나갔는가요?
그렇죠. 인건비는 없고 사업비만?
사업비는 얼마 들어갔나요?
아무튼 그렇게라도 할 수가 있는 지침상에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맞습니다. 자치단체의 의지라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마을기업에도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 보면 희망근로에서는 돈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돈을 왜 조금 남겼습니까? 900만 원 남았네요.
이게 900만 원까지 남았는가요?
어쨌든 계장님, 일자리 창출에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역공동체사업이라든지 희망근로사업에 적은 인력 가지고 수고하시지만 가능하면 안 남도록 하고 그리고 재료비보다도 일자리 창출에 주로 많이 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몇 가지 더 의문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 현황에 대해서는 나타나는데 나중에 공원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이재우 계장님한테 별도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에 164페이지 자료번호 2번, 산림 내 임목벌채 허가 현황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산림목 벌채에 있어서 이것은 허가권자가 산림청입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치단체, 구청입니까?
그럼 저희들이 얼마 전에 체육공원 있잖아요?
거기에서 벌채할 적에도 그럼 산림청이나 다른 유관기관 단체에 의뢰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작년도에 보면 허가대상이 2곳이 있는데 작년에 2곳뿐입니까?
일반 공원 이런 데는 제외하고, 그런데 작년도에 보면 혜원정사라든지 다른 데 보면 벌목하는 예가 있던데 특히 혜원정사 뒤쪽이죠. 뒤쪽에 소나무도 제가 알기로 허가를 받아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벌목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쪽에서는 어떻게 돼서 그렇죠?
그런 내용은 작년도에 몇 건 정도 됐다고 보고 있습니까?
파악을 한번 해 주시고요. 그게 수시로 우리 지역 관내에 벌목이 이루어지더라고요. 특히 아침 일찍 이라든지 아침 10시에서 11시, 9시에서 11시 사이에 이루어지던데 그게 주민들이 원성이 많거든요. 그것을 파악을 한번 해주시고 허가를 낼 적에 나무도 연령이 있을 건데, 수종이나 연령에 맞춰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준연령이나 기준사항이 있습니까? 예외 조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현재 2군데 벌채를 했는데 하청업체, 쉽게 이야기하면 벌채를 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업체에 비용은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이것은 설계에 의해서 들어가 있다, 설계 내용은 어차피 벌채 허가를 내주면 나무 본수가 몇 본, 금액 얼마 어느 업체에 준다, 이런 내용은 같이 포함돼 있는 것 아닙니까?
허가만 해 주고, 허가를 해 주는데도 몇 본을 벌채해라?
수량 수종만 나오고 나머지 비용은 그쪽에서 산출을 못 한다 그것은 예를 들어서 설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전량으로 이것은 원래 허가 할 적에 파쇄하기로 이렇게 결정이 나서,
그런데 연산동 역사문화체육공원 할 적에 이것은 전부 다 소나무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소나무 같으면 재선충 때문에 파쇄를 한다고 하지만 지금 현재 역사문화체육공원에 하는 데는 소나무가 아니고, 다른 수종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좋은 나무를 전량 파쇄를 해서 없애버린다 하면 좀 아깝죠. 또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여건도 되고 범위가 있을 건데 왜 전량을, 사실 저 나무가 아깝거든요. 아까운데 전량을 파쇄하고 없애 는 것보다는 설계를 하면서 재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 주셔야지 전량 파쇄를 해 버리면,
이것을 행정적으로 파쇄 시키는 것이 제일 쉽고 간단하니까 파쇄 시키는 방법을 선택하는 거지 사실 재활용 하려 하면 절차가 복잡해서 전량 파쇄 시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배산에 가 보면 있잖아요. 몇 년 전에 벌채, 벌목 한 게 있거든요. 그게 아직까지 산더미처럼 재어져 있다고, 그것 못 보셨죠?
아니 그게 전부 소나무예요.
고분군 쪽이나 배산 이라든지, 황령산은 몰라도 배산 쪽에 올라가면 아직까지 많이 재어져 있거든요. 그것도 보면 파쇄하고 없애기로 돼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널려져 있다고, 손이 모자라서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아까 파쇄 시키고 벌목하는 비용은 문화체육공원 같으면 연제구청 평생학습과에서 하는데 여기에 설계내역서를 보면 나와 있겠네요?
그러면 위에 재해복구공사 관련 벌채해서 이것은 건설과에 보면 여기에 대한 설계내역서가 나와 있겠네요. 비용 산출이 나와 있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전년도 2010년도에 운전자금 지원이 17개 업체, 17억 원이 지출되었는데 맞습니까?
1개 업체에 1억 원씩 대출이 돼 있는데 혹시 더 이상도 돼 있습니까?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 현황에 대해서 보니까 전부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안내도하고 융자 신청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이관이 됐으면 여기에 굳이 기재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경제진흥과에서 하는 소관이 아니다 이거네요?
그러면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여기에 할 필요는 없겠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도 공공근로, 희망근로 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책자를 보니까 현재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크게 나누면 4가지 사업으로 나누어지는데 정보화사업, 공공생산성사업, 공공서비스사업하고 환경정화사업 이렇게 4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일단 공공근로사업은 전부 다 각 행정관서부서에서 배당을 받아서 행정공무원들의 보조역할을 하는 것으로 다 나와 있어요. 희망근로는 아까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명칭이 바뀌었다고 사업기간을 보니까 바뀐 것 같네요. 바뀌었다고 봐지는데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실질적으로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데 아마 일자리 창출 또 사회적 기업 발굴에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는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거든요. 공공근로사업하고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을 책자를 보니까 공공근로사업은 사실 전부 다 배정이 각 과별로 배정이 되어서 도우미 역할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맞죠?
여기 전부 다 사업장하고 사업부서 지정해서 내려온다?
실제로 사업장 분류도 보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얼추 도우미 역할을 하는 형태로 공공근로사업이 시행되고 있고 또 초등학교 또 다른 기구, 장애인협회 이런 데도 여러 가지 분포도로 사업장 인원이 배치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하고 보면 사실 지금 현재 7번은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데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인데, 이런 내용들을 보니까 관에서 신경만 조금 더 쓰면 사회적 기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사업명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방치 자전거 수거 또 뒤에 보면 온천천 자전거 수거 대여 이런 걸 토털 묶어서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 수 있는 사항이 될 수 있다, 어차피 일자리 창출로 해서 한다면 사회적 기업으로 육성 발전 시켜서 장기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여러 방향에서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관리에서부터 몇 가지를 묶으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계장님께서 한번 생각을 안 해보셨죠?
예, 사실 관에서 실시한 사업명을 보니까 사회적 기업으로 발굴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계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좋은 사업으로 할 수 있으면 그 방향도 나쁜 방향이 아니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경제진흥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이종식 계장님 비롯해서 네 분 계장님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감사 진행하면서 한마디 드린다면 금일 정승화 과장님도 입원 중이시고 또 국장님도 병가 중이라서 사실 간부님들이 안 계신 상태에서 감사를 진행하니까 조금 아쉽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경제진흥과 주요 업무 중인 1,000명이 넘는 공공근로, 희망근로, 지역공동체사업 이런 것 40억 이상 투자를 해서 하다 보니까 이 사업은 또 경기회복을 위한 임금 살포사업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좀 말도 많고, 탈도 많고 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 마치기 전에 제가 한마디 조언을 드린다면 이번에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데리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안전사고로 사망사고가 한번 있었습니다. 물론 큰 과실이라든지 현장에서의 문제는 없었던 것 같고 보상 절차도 잘 진행이 되었는데 이러한 안전사고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데 안전사고에 대한 조치가 우리가 갖고 있는 건 산재보험, 법적인 보험을 제외하고는 갖고 있지 않은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미한 사고에 있어서는 아까 말씀하신 사단법인 연제이웃사랑회에서 오히려 성금을 걷어서 도와준다든지 이런 일이 있었는데 민사상의 혹은 소송이나 이런 것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보험이라든지 보상이라든지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이나 어떤 대책도 마련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1분 감사중지 15시44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형 환경위생과장 나오셔서 인사 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평소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홍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이기형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환경위생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급 담당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실 환경관리담당입니다. 박영국 환경지도담당입니다. 정원상 위생관리담당입니다. 이상득 위생지도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직원입니다. 자연보호 및 시설물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오병희 직원입니다. 환경 관련 인허가와 약수터 업무를 담당하는 공업7급 홍대형 직원입니다. 그린스타트 및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구혜원 직원입니다. 환경 관련 배출업소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환경7급 김인득 직원입니다. 그 다음 지하수 관련 업무를 하다가 출산휴가 중인 환경7급 노미란 직원은 지금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거제동 식품접객업과 연산2, 3, 5동 위생업소 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정숙랑 직원입니다. 연산동 식품접객업과 위생관리 용역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최대일 직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 미용, 세탁업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박미경 직원입니다. 식품제조 가공, 즉석 판매, 이용, 세탁업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김정호 직원입니다. 집단급식소 건강기능식품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7급 윤성만 직원입니다. 유흥주점, 휴게, 제과, 숙박, 목욕업 지도 점검 업무를 담당하는 식품위생7급 유상옥 직원입니다. 거제동 일반음식점, 미용업 지도 점검과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업무를 담당하는 행정7급 고지영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이기형 환경위생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자료번호 2번, 183쪽 잠깐만, 여기 보면 복합 찬기 및 위생 집게, 위생 집게 이것을 말하시는 건가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지원도 하고 그 다음 홍보 스티커 제작, 남은 음식 포장 용기 보급해서 식품진흥기금으로 해서 2010년도 2,500만 원을 지원한 실적이 나왔는데 여기 보면 우리 일반음식점이 관내에 2,310개소 가량 되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이것을 어떻게 선정을 해가지고, 대상을 어떻게 선정해서 보급을 어떻게 했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소 특성을 고려해서 업소 특성상 맞는 업종에 대해서 식품진흥계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합 찬기의 경우에는 삼계탕, 칼국수라든지 이런 쪽에, 다 특색 있게 배부를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보면 스티커 150개소 이것은 같은 업은 아니고 따로따로 나갔는가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일반음식점 중에서 고기류나 찜류 하는 쪽에 싸줄 수 있는데,
근아
한근아위원
선정 결정은 누가 합니까? 각 과에서 기준이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하고 업종별로 같은 일반음식점이라도 정식을 하는 데가 있고, 한식을 하는 데가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아닙니까, 그 종류를 저희들이 결정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을 가지고 매년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고루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집중적으로 갔던 데를 계속 가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과장님.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가급적으로 음식점 중에서 종류별로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중복은 거의 없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전체 2,310개소에 비하면 여기 아주 미미하게 있는데 이렇게 가는 것은 특정 대상 업소에 가도록 안 합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혹시 포장용기 같은 경우에는 음식이 먹다가 남을 수 있는 것, 남더라도 싸줄 수 있는 것, 그런 쪽을 종류별로 선정하기 때문에 다는 혜택이 안 갑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저희들도 관내에 가끔은 가도 그런 것은 업소에서는 그렇게 홍보를 많이 안 하거든요. 또 용기가 있으니까 드시고 난 뒤에 포장해 가십시오, 이런 홍보는 안 하거든요. 우리 구청에서 잔여 음식은 싸갈 수 있도록 하지만 사실 업소에서는 사전에 홍보하거나 이런 게 없는데 그것은 과에서 어떻게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음식업지부라든지 각종 회의 시 남은 음식을 싸주라고 포장용기를 지원했는데 아마 그 사람들이 싸주라고 이야기만 하면 아마 다 담아드릴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하면 다 해 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여기 선정할 때 음식업지부하고 사전에 조율도 합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실제 결정은 저희들이 하고요.
근아
한근아위원
결정은 구청에서 하고 그분들하고 이런 것 조율은 하면서, 제가 왜냐 하면 특정 지역에만 갈 수 있는 건 좀 피해야 되거든요. 기금으로 활용하는 찬기 지원이라든지 포장용기 이런 보급이 고루갈 수 있고, 우리 전체 연제구 관내에 많은 업소에서 사용 하면서, 요즘은 사실은 좀 남아도 어찌 보면 젊은 사람들은 “싸주세요” 하는 소리를 가끔은 합니다마는 반면에 남으면 “싸가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자기들이 먹고 남은 음식은 가능하면 싸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홍보용 만화책 제작 여기는 배부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용 만화책을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한다고 홍보용 책자를 만든 것 같네요, 이것은 배부를 어떻게 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제가 그 당시에 배부한 것을,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오셨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금년 1월에 왔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만화책도 만들고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했었는데 사실 이런 것 제가 한번 본 기억도 없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하면서 본 기억이 없는데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라든지 이런 것을 정말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많이 할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히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고 부탁 좀 드리고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다음 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2010년도 행정처분 결과에 보면 숙박업 한 군데가 과징금으로 했는데, 숙박업위반업소, 여기 위반 내용이 청소년 이성 혼숙인데 여기에 혼숙 위반하면 사업정지가 며칠로 과징금을 얼마로 돌리는 겁니까? 이 과징금은 아마 벌금에서, 자기들이 벌금 안하고 금액으로 돌린 것 맞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영업정지 대신에,
근아
한근아위원
며칠 영업정지에 과징금을 얼마 부과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영업정지 2개월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2개월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이성 혼숙은 2개월, 2개월에 과징금이 얼마입니까? 계장님.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구체적으로 제가 금액을, 지금 저희들이 없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그것 모르시면 안 되죠. (｢연간 매출액에 따라서 환산액이 됩니다｣ 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연간 매출액을 해가지고 평균 1일로 해서 2개월에 대한 것을 산정을 해가,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2010년도 1개 업소가 됐는데 이 1개 업소를 저희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얼마를 했는지 혹시 실적 모르세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금액은 저희들이,
근아
한근아위원
2개월에 이 해당 업체에?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꼭 필요하시면 제가 금액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그리고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다고 하니까, 우리 행정처분 현황에서 위반내용과 조치내용 보면 정말 솜방망이 같은 그런 조치 내용인 것 같아서 좀 더 촉구하는 의미에서 보면 숙박업에도 먹는 물 수질 기준 위반 하는 것도 경고 ‘그래 하지마라’ 말 한마디 한 것 같기도 하고, 미용업이나 이용업 이런 데 정도는 경고, 그리고 이용업에 과태료도 있었거든요. 이것은 3개 업소에 아마 과태료도 있었던 것 같은데 과장님 이것,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위생교육 미필이라든지 이런 쪽에 경미한 쪽에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태료는 1회에 얼마 정도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20만 원, 최하 보통 20만 원입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에 징수는 다 됐는가요? 앞에 또 징수가 나오는데, 징수는 다 됐는가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징수는 아마 다 됐을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됐다 하니까 자꾸 구체적인 것 하면 그렇지만 여기 보면 우리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라든지 이런 위반업소 과징금이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은 부과한 것만큼 그때그때 징수할 수 있도록 과장님 좀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하십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조금 전에 한근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식품위생업소 지도 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대해서 조치 내용에 대해서 과태료 등 세외수입은 전체가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 지도 점검 행정처분에 대해서 조치내용이 6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 위반되는 과태료 및 세외수입은 토털 얼마나 되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제가 자료는 준비 안 되었습니다마는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는 세외수입에 대한 것은 파악이 좀 안 되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준비가 안 되셨네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조치내용은 나오고 상세한 부수적인 내용이 없어서 여쭤봤고요. 또 제일 밑에 집단급식소, 위탁급식 여기에 대해서는 위반내용이나 조치내용 이런 기타 등등 아무것도 없는데 집단급식소하고 위탁급식소 해당되는 곳은 어디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집단급식소?
삼수
이삼수위원
집단급식소가 93개소가 있고 위탁급식이 대상 업소가 18개소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학교급식이나 이런데?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주로 학교 같은 데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종업원이 많은 경우에는 자체 식당을 운영합니다. 그것을 집단급식이라고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지금 책자에 보면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에 대해서는 어떤 영업적인 조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랬겠지만 혹시 지도 점검이 미미해서 이런 위반내용이나 위반사항이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봐 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교육청하고 저희들 합동 단속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집단급식소에 대해서,
삼수
이삼수위원
교육청하고 같이 합동 단속을 했는데 단속을 한번도, 아주 작은 단속도 한번도 없었다 이거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학교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보건직이라고 별도 있습니다. 학교에도 그분들이 자체에서 하고 저희들 합동으로도 하고 그래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왜 그러냐면 앞으로 여름철 장마철이고 해서 혹시 이런 집단급식소나 위탁급식업소에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만 다른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여기는 지금 한번도 없어서 앞으로 지도 점검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그래 봐 집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 하절기에 식중독 예방을 위해서도 정기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식중독 예방을 철저히 해 주시고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밑에 보면 과년도 징수현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징수는 건수가 1,800건에 1억 정도가 징수가 되었고 체납이 지금 1,400건에 한 8억 정도가 체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건물의 경우에는 각 주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 채권 확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건물의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동차의 경우에는 소유자의 잦은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그 다음 후불제가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매매된 후에 부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소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칠 경우에만 자기들이 납부를 하고 압류 해제를 하기 때문에 등기 이전 후에 부과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지금 체납이 많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활동이 너무 저조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2008년도 1기에서 2009년도 2기, 그러니까 2년 동안 체납된 현황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아닙니다. 92년도부터 계속 결손처분하고 남은 부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92년도부터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환경개선부담금이 92년도부터인가 부과가 시작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부과되어서 계속 저희들이 압류를 한 것은 결손처분이 안 되기 때문에 누적돼 있는 상태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1992년도부터 2010년도 전년도 5월까지 체납 내용이란 얘기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게 다 1, 2년 한 것이 아닙니다. 전부 누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보니까 참 문제인 것 같네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자동차세의 경우에도 아마 그런 게 있을 겁니다. 후불제기 때문에 자동차가 매매된 상태기 때문에 자기들이 답답한 게 없습니다. 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도 말소라든지 이런 걸 압류 해제를 하지 않아서 납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저희들이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홍보해서 될 일이 아니고 빨리 결손을 떨든지 무슨 방안을 마련해서 정리를 해야만 되지 92년도부터 벌써 10년 동안 계속 끌고 오는데 이런 것은 정리를 할 부분은 빨리 정리를 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도 채권이 없으면 5년이 넘은 것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납액이 줄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결손 관계에 대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담당자가 사실 본인이 이 업무를 보고 있을 적에는 결손처분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왜냐 하면 결손처분을 잘못해 놓으면 나중에 감사나 행정적인 처분 관계 때문에 그럴 것 같고, 어차피 인사이동을 하니까 1년이나 2년 있다 가면 내가 담당자만 벗어나 버리면 되는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체납액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결손도 떨지도 못하고 그렇더라고요. 이것은 집행부 차원에서 간부님들 차원에서 정리를 해 주셔야만 되지 담당으로서는 내가 보니까 결손 떨기가 어려운데 환경위생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동일하던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해서 정말 잘 안 되는 것은 빨리 결손을 떨어서 없애야 되지 금액만 자꾸 달고 다닌다 해서 돈이 되는 건 아니다 아닙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적극적으로 채권 확보가 안 되는 것은 결손처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사랑나눔시책을 펼쳤더라고요. 사랑나눔시책을 펼친 내용은 과장님은 잘 모르시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사랑의 국밥 이야기입니까?
삼수
이삼수위원
무료 이발, 사랑의 쌀 모아서 지원하기, 사랑의 국밥 행사, 사랑의 도시락 행사 이런 것,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몇 가지가 되던데 이것을 굳이 환경위생과에서 사랑나눔 시책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이 돼서 하는 게 아니고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유도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실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도에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게 아니고 이런 내용의 사업은 좋은 데 좋은 구상이 있으면 사회복지과나 가정복지과로 이관시켜서 사업을 하도록 하고 환경위생과에서는 환경에 걸맞은 사업을 하셔야지 이런 사랑나눔 시책은 제가 보기에는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처음에는 음식점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계획을 수립해서 유도를 한 것은 저희들이 한 게 맞습니다. 지금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좋은 사업 있으면 그렇게 이관시켜 주시고, 사실 환경 분야만 해도 연제구에 관내에 유흥업소가 많잖아요, 우리 유흥업소가 많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은 사업을 펼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2011년도에 우리 업무계획에 보면 환경위생과에서 중장기 환경보전계획 수립을 하겠다 했는데 계획 수립 된 게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저희들 28일 경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아마 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부터 금년 6월까지의 계획서를 수립해서 어떤 방향 설정에 따른 계획서를 수립하겠다 했는데 이번에 그럼 그렇게 됐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기 때문에 의원님들 고견을 들어 가지고 반영을 할 부분은 반영하기 위해서 아마 보고회를 별도 통보가 갈 겁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소요 예산이 따랐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3,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지금 저희들이 2,000만 원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중간 보고회를 언제 하셨다고요?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잠정적으로 28일경해서,
근아
한근아위원
6월 28일?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30일,
근아
한근아위원
6월 30일경?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일단 예산은 3,000만 원, 작년에 우리 확보된 예산으로 해서 2,000여만 원?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1,000만 원 결손,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30일 저희들이 한번 보고하도록 하고, 다음에 또 작년 계획서에 보면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제를 추진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사업은 그대로 시행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이것은 계획대로 업종별로 나눠져서 연간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저희들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매기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업소에 대해서는 평가제 우수한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별도로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인센티브가 우수 인증 사업장 그것을 별도 주고, 그 다음에 점검을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점검을 면제하도록?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한번에 인증 받으면 유효기간이 얼마까지 갑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2년 줍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 평가제는 누가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채점표가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리스트는 우리 구에서 직접 만들어서 몇 개 항목,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등급 평가 기준에 딱 나와 있습니다. 명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점수가 90점 이상 되면 우수업소, 그런 식으로 해서 등급을 매기게 돼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해당 업소에서는 저항이 있거나 그 결과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그런 것은 있는 그대로를 저희들이 점수를 매기기 때문에 안 됐다 해서 더 투자하라 이런 쪽으로 강요를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어떻게 보면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이런 평가제가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좋은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말 여기에 부합되게 잘 실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고 시행을 열심히 해서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장님 특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삼수 위원님도 잠깐 질의가 있으셨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서 부과 내역, 사실 결손처분만 능사는 아닙니다. 그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니까 물론 이것을 징수하는데 애로점은 사실은 많습니다. 후불제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손처분은 능사가 아니고, 작년에 결손처분한 거나 그런 내역은 서면으로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결손처분 내역 서면으로,
근아
한근아위원
결손처분이나 행정처분한 내역과 결손처분 한 것하고 전체를 다 좀 부탁드립니다.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개선부담금은 행정처분은 없고 결손처분 내역을,
근아
한근아위원
예, 결손처분 내역.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시설물은 놔 놓고 자동차 부분에 대해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광수
김광수위원
김광수 위원입니다. 여기 실적에 적어 놓은데 보면 환경기술인 교육을 실시했다 이랬는데 이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배출업소를 이야기합니다. 대기 쪽 이야기하고 수질배출업소가 있고 소음 진동이 있습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환경사업장 환경관리인을 이야기합니다. 거기는 법정교육을 3년 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업에 있는 환경관리인이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교육기간이 깁니까? 어느 정도?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보통 3시간 정도 3년에 1회씩 받아야 되니까 일일 3시간 정도하고 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기술인 교육이라기에 저는 적어도 일주일씩 해서 무슨 혜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냥 3시간?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 다음에 그린스타트 네트워크에 80명 회원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일을 했고 실적은 어떤 일이 있는지?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그린스타트는 이명박 MB정부 들어서면서 녹색성장의 일환으로 옛날로 이야기하면 새마을지도자입니다. 녹색사업을 실천하는,
광수
김광수위원
지금 새마을지도자나 새마을문고라든지 새마을 들어가는 게 많이 있는데,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지금 역할이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결국은 대중교통 이용하기, 에너지 절약하기 이런 쪽을 그린스타트라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로 이야기하면 새마을지도자들 하는 행동하고 비슷합니다. 하여튼 에너지 절약 쪽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구체적으로 하나만 이야기해 보세요. 대중교통 타자 뭐 이런 겁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예, 그런 쪽입니다. 에너지 절약하자, 물 절약하자 그런 쪽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80명 교육은 누가 시켰습니까?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저희들이 전문 강사를 시에 위탁해서 채용했습니다. 별도 채용을 해서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1회성으로 끝나는 거죠?
기형
이기형환경위생과장
작년에는 1회 했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알았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12분 감사중지 16시2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 공무원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조귀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대단히 많으시고, 평소 청소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김홍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은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과 주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는 청소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청소행정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을 드리면서 청소행정과 담당 및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종래 청소행정담당입니다. 송난호 재활용담당입니다. 김근우 오수관리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상으로 담당 소개를 마치고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대행업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예 직원입니다. 환경미화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연옥 직원입니다. 사업장폐기물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황경아 직원입니다. 재활용선별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백웅기 직원입니다. 환경벨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혜경 직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줄이기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신혜강 직원입니다. 감량의무사업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배국희 직원입니다. 정화조 설치 및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김훈 직원입니다. 오수처리시설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진규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조귀례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의 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이삼수입니다. 저는 칭찬을 먼저 한가지 하고 그 다음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장방문 시 환경자원관리소에 방문을 했습니다. 방문을 하니까 우리 담당 계장님을 비롯해서 한바퀴 잘 돌아봤는데 실제로 주변 정리도 참 잘 돼 있고 또 환경복지홍보관이라든지 자연학습장 등 기타 기반시설이 참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고맙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얼마 전에 홈페이지에 올라온 민원상담을 몇 개를 봤습니다. 그걸 먼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께서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 수거 방법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형폐기물은 주민들이 아파트나 가정집에 살면 아파트에 있는 분들은 경비실 밑에까지 그걸 갖다놔야 되는 건지 또 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도로변까지 대형폐기물이라 하면 예를 들어 농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런 걸 밖에까지 내놓아야만 수거하는 업체에서 가지고 가는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께서 청소행정 업무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셔서 주관 부서장으로서 굉장히 힘이 나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은 사전 예약제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고를 하면 내일 와서 시간 약속을 서로 해서 받아가는 체계거든요. 단독 같은 경우는 전화를 하고 가면 대문 앞까지 내 놓도록 해서 되는 거고, 공동주택은 밑에 1층에 경비실로 내놓는 걸로 전화로 사전에 약속을 하고 다음날 수거를 하러 가는 체계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을 전화상으로 약속을 받을 적에 확실하게 홍보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지난번에 여기 대형폐기물 수거에 대해서 언제 올라왔느냐면 2010년도 5월 31일자에 올라온 게 있는데 이 내용을 보면 자기가 처리 방법을 모르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났는데 서로 수거해 가는 업체하고 아파트 사는 주민하고 실랑이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다른 것도 집까지 와서 수거를 해가는 데 왜 자기네가 꼭 아파트 경비실까지 내놔야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그런 내용이 관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요즈음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젊은 세대들은 그 내용을 모른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대해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동이나 자생단체 회의 또 게시판,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욱더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게 내용에 올라온 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도 수거원이 음식물쓰레기를 가져갔는데 그 주변을, 시간이 보통 어느 때에 음식물쓰레기는 수거를 해가지고 가게 돼 있습니까? 수거시간이?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밤 8시 이후로 자기 집 대문 앞으로 내놓도록 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8시 이후에서 몇 시까지 수거를 해가지고 갑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8시 이후에 내 놓으면 업체에서는 10시부터 나와서 새벽까지 수거를 해 갑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0시부터 새벽까지?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주로 보면 가정집이나 주택가에서는 8시, 9시 돼서 내 놓으면 수거해서 가지고 가는 시간이 11시 정도 되면 수거 시간이 끝나더라고요. 그리고 음식물쓰레기뿐만 아니라 다른 기타 쓰레기도 11시 정도 되면 마치더라고요. 그것을 일부 차가 오기 전에 먼저 수거원이 각 주택 세대별로 다니면서 쓰레기를 수거를 해서 한 곳에 모아 놓더라고요. 모아 놓으면 차량이 와서 싣고 가던데 모양새도 10시에서 11시 정도 돼서 산더미처럼 일반쓰레기를 모아놓고 하니까 미관상에도 보기 싫고 지나가는 주변인들이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반쓰레기라도 밑에 제대로 분리가 안 되다 보면 밑에 오물이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그냥 싣고 가면 그 주변에는 솔직한 얘기로 엉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택 같은 경우는 각 통별이라든지 각 블록별로 쓰레기 박스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해 놓으면 음식물쓰레기 말고 일반쓰레기는 거기에 집어넣으면 갖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한번 했으면 안 좋겠냐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도로변에 일반 가정집 앞에 재어놓고 엉망으로 하던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나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 직원들을 한달에 1번 정도 교육을 시킵니다. 그 주변 쓰레기 정리를 잘해 달라는 부탁과 수거시간을 지켜 달라는 부탁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중간에 쓰레기통을 모아놓고 붓는 방법은 수년 전에 제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전 수거로 체계가 바뀌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완전 문전 수거로 해서 대문 앞에서 수거하는 걸로 체계가 지금 바뀌어 있고, 어느 집에도 중간에 쓰레기 놓는 부분을 자기 집 앞에 공동으로 놓게 하는 주민은 요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아니 저는 그 말씀이 아니고, 쓰레기 수거원이 문전 수거를 하는데 수거를 해 갖고 중간 지점, 그러니까 중간 지점에 놔 놓고 난 다음에 차량이 와가지고 싣고 가잖아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니까 문전 수거는 하는데 중간 지점에다 대형박스를 일정한 장소에 놔 가지고 문전 수거 하시는 분들이 그 박스에 넣어 놓고 그 다음에 차량이 와서 수거 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지,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업체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셔야지.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 작은 차가 중간에서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보신 부분은 조금 그런 게 결행된 부분을 보신 것 같아서,
삼수
이삼수위원
문전 수거를 하시는 분들이 작은 리어카를 끌고 모아 가지고 또 다시 도로변에 차가 올 때까지 이삿짐처럼 모아 놓거든요. 모아 놓고 나면 다음에 11시나 12시 되어서 수거 차량이 와서 수거를 해서 가는데 한 9시나 10시 되어 가지고 벌써 문전 수거하시는 분이 수거를 해서 A라는 위치에 모아 놓으면 그게 거기서 제대로 분리수거도 안 되고 하다보니까 그 밑에 오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주변도 안 좋고 또 그냥 모아 놓으니까 보기도 안 좋고 해서 박스로 해 놓으면 나중에 처리하기가 또 좋고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를 한번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업체와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상 제가 건의할 사항은 하고 질의할 사항은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연제구가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을 위해서 정말 어려운 업무를 맡고 있는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습니다. 저는 194페이지 WEB카메라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WEB카메라가 아마 46개소로 설치가 돼 있는데 작년에 무단 투기 단속으로 인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가 3건에 24만 원 했는데, 감시카메라 하나 설치하는데 대략 소요경비가 얼마나 듭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600만 원 정도 듭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럼 46개에 작년에 2010년에도 2개를 했는데, 600만 원 소요예산에 비해서 이 카메라 자체에 한 결과가 너무 미흡한 것은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어느 건물에, 보통 거리에 보면 주로 무단 투기 많이 하는 장소에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한곳에만 있으니까 그 주변 사람들은 감시 카메라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물론 거기는 안 버리겠죠, 안 버리지만 다른 데 또 버릴 수가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주변이 진짜 깨끗해졌다 하면 천만다행인데 3건에 24만 원, 이것은 운영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가 너무 저조해서 제가 어떤 개선, WEB카메라가 예를 들어서 한곳만 응시해서 보면 거기에서 모니터링 해서 결과물 나오지만 카메라가 주변 몇 미터 반경으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는 안 되는지, 이게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저조한 지 실제 좋아졌는지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WEB카메라는 그야말로 대당 600만 원 정도 거기서 조달로 조금 깎이면 그보다는 조금 적게 실제로는 집행이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한쪽만 보는 게 아니고 360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교묘하게 피해서 또 다른 방향으로 투기를 할 때는 수시로 우리 무단 투기반이 현장순찰을 하면서 방향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자리에 무탄 투기가 조금 근절이 됐다, 이렇게 판단이 될 때에는 그 다음에는 또 위치 이동을 새로 생긴 상습 불결지 투기 쪽으로 위치 이동을 1년에 2번 정도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우리 감시카메라로 위치 이동?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위치 이동이 가능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현재 설치된 데서도 360도 할 수 있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수동으로 합니까? 안 그러면 지자체 오토로 회전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가서 오토로 방향을 조정을 합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래 했다 하면 정말 WEB카메라의 설치 실적에 걸맞게, 그래도 3건에 24만 원 정도 같으면 주변이 많이 깨끗해졌다고는 생각 할 수 있겠고, 또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대별로 생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음식물쓰레기나 일반쓰레기에 있어서 일반쓰레기는 세대별로 우리가 보통 비닐봉투, 종량제봉투 리터별로 사용해서 사실 본인 부담해서 치울 수 있지만 지금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주택에서는 3ℓ, 5ℓ, 20ℓ 통에 의해서 칩을 넣어 가지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는 내가 많이 버리든 적게 버리든 그냥 갖다 넣으니깐 적게 버리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만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버리는 사람한테는 종량제 설치하는데 반대를 할 수 있겠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금 보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아마 시범적으로 거제1동 삼익퓨처에서 실시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관내에 지금 공동주택을 보면 해당 주택이 한 183개 아파트에 3,214세대가 아마 전체가 되는데 굳이 거제1동 삼익퓨처에서만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실시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시범적으로 음식물종량제 쓰레기봉투를 하는 게 실시를 작년 언제부터 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작년 11월부터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실시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실시 전과 실시 후에 현재까지 대충 하면 어느 정도가 감량이 됐는지 추계가 나옵니까? 과장님.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한근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는 단독주택은 제가 알기로 2006년도부터 실시를 해서 지금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는 거의 종량제가 정착 단계에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합니다. 공동주택 종량제는 조금 전에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동주택에서는 자기가 버린만큼 수수료를 부담하는 체계가 아니고 많이 버리나 적게 버리나 한달 관리비 고지서에 똑같은 금액으로 처리수수료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조금 환경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왜 이것은 원인자부담을 안 하느냐 이런 질문도 조금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환경부에서 2013년도부터는 음식물쓰레기 침출수 해양 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는 걸로 지금 돼 있어서 각 지자체에,
근아
한근아위원
언제부터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2013년도부터요.
근아
한근아위원
예.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각 지자체에 음식물쓰레기 감량에 대한 굉장히 강조 지시 공문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부산시에서 부산시 특수시책으로 단독주택은 거의 체계화 됐다고 보고 공동주택에 대한 음식물쓰레기 수수료를 원인자부담을 한번 해 보자는 시책을 환경부에 올려서 공동주택 종량제를 시범 시행을 작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부산시 특수시책에 의해서 우리 구에서는 거제1동 삼익퓨처 313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시범실시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일단은 불편합니다. 지금까지는 마음대로 버렸던 쓰레기를 일단은 칩을 사서 칩을 넣고 내려가서 버려야 된다는 점 때문에 처음에 시행 2주 동안은 굉장히 우리 전 직원이 곤혹을 치를 정도로 힘이 들었었습니다. 주민 설득을 꾸준히 하고 주민대표들하고 계속 소통을 해가면서 주민 설득을 시킨 결과로 시행 한 달 딱 들어가니까 어느 정도 주민들이 숙달이 되면서 좋은 점을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요즘은 또 남성들이 굉장히 쓰레기도 많이 버려주더라고요. 비닐봉지에 음식물쓰레기를 담아서 내려가서 아파트 경비실 앞에 120ℓ 통에 붓는 체계, 그러니까 조금 관심이 있는 분들은 쓰레기통에다 들고 오는데 대체로 운동하러 가면서 음식물 쓰레기들을 비닐봉지에 넣고 내려오니까 엘리베이터에 굉장히 악취가 풍기고 별로 기분이 안 좋았는데 시범 실시를 해 보니까 그 점 하나는 참 깨끗하고 좋다는 얘기가 있었고, 시행 한 달하고 나서 저희들이 통계를 빼 보니까 50.4% 정도, 그래서 제가 우리 직원 보고 이 통계가 잘못된 것 아니냐 다시 한번 정확히 분석을 하니까 정확하게 50.4% 정도
근아
한근아위원
음식물 쓰레기 감량이 되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그 다음에 시행 3개월째 접어드니까 그때부터는 꾸준하게 30%～35% 선을 유지를 해서 지금 삼익퓨처 같은 경우는 성공 케이스로 해서 각 지자체에서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담 삼아 우리가 지자체에 접대하는 업무를 하나 해야 되겠다는 그 정도로 지금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안내를 삼익퓨처에 가서 해서 우리 구를 벤치마킹으로 해서 지금 곳곳의 지자체들이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를 서두르고 있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량은 확실하게 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처음에 약간의 주민들 저항도 있었고 불평이 있었는데 지금 그럼 참여하는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시범 아파트에 대해서는 시스템 기기 일체를,
근아
한근아위원
시스템 기기라 하면 뭐 어떤 것?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시스템 기기라 하면 밑에 내려가면 집에서 3ℓ 통을 들고 와서 칩을 꼽고 그것을 한 바퀴 회전을 시켜서 120ℓ 통으로 자동으로 발로 밟으면 들어가도록 그런 시스템 기기가 100세대 기준으로 해서 200만 원 시스템 기기가, 삼익퓨처 같은 경우는 313세대이기 때문에 한 600만 원 그런 부분에 지원이 됐고 또 세대별 용기가 5,000원 상당 3ℓ 통이 전세대로 배부가 됐습니다. 그 정도 지원이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7대 3으로 지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우리 관내에도 지금 현재 해당되는 아파트가 183개 아파트, 세대수는 3,200세대 앞으로 그러면 이 사업을 꾸준히 쓰레기 사용자 부담 원칙에 입각해서 할 의향은 계획은 어떻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삼익퓨처는 사실 시범으로 할 때 저희들이 강제 지정을 했습니다. 보면서 요즘 주민 편의 차원에서 강제 지정은 좀 불합리하다 해서 올해 우리가 공동주택 종량제 목표 예산이 시비 8,400만 원을 받아서 우리 구비 편성하니까 1억 2,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됐습니다, 2011년도 예산에. 그래서 대상 세대는 조금 전에 한 위원님 아파트는 3,000세대가 아니고 거의 3만 세대 이상 됩니다. 그래서 대상 세대는 지금 예산으로 하면 6,000세대 정도 대상이 되는데 신청을 아파트 공동주택에 다 공문을 띄우고 그 취지를 설명을 하고 보내 보니까 6,8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아파트 6,800세대가 들어와서 부득이 선정기준을 정해서 지금 우선순위로 시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사실 쓰레기 중에서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또 우리 주민들도 자기가 버린 만큼 자기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지금 일반쓰레기는 다 비닐로 자기가 사서 하지만 여기에서도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시책을 꾸준히 펼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작년에 보면 건축물대장 미등재 정화조 일제조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시행이 됐는가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작년 업무계획을 보면,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작년 특수시책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행을 다 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이것은 다 마쳤는가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다 마쳤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청소행정과에서는 조금 전에 쓰레기종량제 이런 사업도 많이 하면서 2009년에 발생된 쓰레기와 2010년도 발생된 쓰레기와 대비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나온 게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그게 추계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우리 연제구민들이 많이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또 재활용을 철저히 해 주셔서 다른 구에 비해서 저희들은 조금 감량 추세에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9년 대비해서 2010년도에 일반쓰레기 같은 경우는 537t이 감소가 되어서 4.5% 정도 감량이 나왔고,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는 460t 해서 3.7% 정도 감량, 그 다음 재활용은 분리를 잘 해 주셔 가지고 366t이 증가해서 6% 증가하는 그런 성과를 거뒀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정말 수고하셨고 직원들이 그 동안에 수고한 덕택으로 많은 감량이 나타난 그런 실적은 참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재활용 분리수거에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니까 공공근로를 몇 분 쓰고 있더라고요, 6명, 7명?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공공근로가 아니고 그것은 자활,
근아
한근아위원
희망근로?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현수막 제작 가방하는 것은 희망근로, 지역일자리사업으로 해서 5명을 쓰고 있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5명입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근아
한근아위원
그분들이 만약에 이 사업에 희망근로 계속, 거기 보니까 현수막을 가지고 시장바구니도 만들어서 보급도 하고 좋은 사업을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희망근로 인원들이 없어지면 이 사업은 계속 연기할 수 없고 그냥 중단되는 건가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자원 순환 운동으로서 재활용 현수막 가방이라든지 도서가방 또 작은 미니가방 이런 것을 교육 때 활용을 하니까 아이들 신발주머니도 되고 참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번 선거에서도 보듯이 그 수많은 현수막 또 부산신공항 관련해서 많은 현수막들을 저희들은 회수를 다 해서 지금 세탁 과정을 거쳐서 현수막 공장이라면 뭐 하지만 희망근로사업으로 열심히 재활용 가방을 만들고 있는데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경제진흥과하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그것은 아이들한테도 자원 순환 교육으로 참 좋다는 판단이 돼서 계속적으로 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근아
한근아위원
과장님, 아무튼 우리 관내가 쾌적하고 또 그로 인해서 푸른 녹색도시 조성으로 갈 수 있도록 쓰레기 처리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한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한근아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WEB카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WEB카메라가 지역 관내에 46대가 설치 돼 있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아까 360도 회전도 가능하고 위치 이동도 가능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감시카메라 모니터링 결과를 보면 아까도 지적된 얘기인데 3건에 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1년에 3건이라는 말이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2010년도 실적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2010년도 실적이면 이게 하루에 돌아가는 것이 46대가 계속 돌아가고 있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돌아가고 있으면 이쪽에 보면 연 230회 운영을 하도록 돼 있네요. 되어 있는데 하루 46대가 1년에 230회가 돌아가면 총 횟수가 몇 회냐면 1만 580회나 되거든요? 그래 되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런데 운영 실적이 3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성적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물 투기가 없다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대로 성능을 발휘를 못해서 그런 건지 실질적으로 작동하는데 상황실에서 근무를 안 섰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1만 건이 넘는 횟수에 3건이 부과가 됐다고 하면 이것 좀 웃음거리가 아니겠어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시카메라 모니터링은 직원들이 지금 조를 짜서 계속하고 있고 야간에는 또 저희들이 단속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하면서 집중 무단 투기, 투척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실적이 카메라 운영 횟수에 비해서 작다는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 계도 차원에서 감시카메라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근무시간 중에 모니터링 하면서 나타나는 부분 또 야간 단속할 때 사무실에 1명 상주를 하면서 모니터링을 해서 될 수 있으면 그 자리에 버리는 사람들은 방송 안내를 한다든지 해서 다시 들고 들어가도록 계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주민 계도하는 차원이고 주민 부담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은 사전 계도 쪽으로 많이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좋은 내용인데요. 이게 한 대당 600만 원을 들여서 설치를 해 놓은 건데 계도 차원으로 할 것 같으면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600만 원 투자를 해서 1대씩 설치를 해 놨는데 이게 지금 보면 솔직한 얘기로 효과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계도는 어떤 식으로 되는가 모르겠는데 이게 1만회에 걸쳐서 실시되는 건데 1년에 3건이 발견되어서 부과를 8만 원씩, 건당 8만 원 정도 되는데 건당은 금액은 다 똑같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쓰레기 중량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서 보니까 중량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 3건에 24만 원이면 건당 8만 원 꼴로 치는데,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게 10만 원 짜리인데 아마 기간 안에 해서 감액이 돼서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솔직한 얘기로 이것은 별 효능이 없다고 봐지거든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위원님이 판단하시는 부분이고,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것하고 그냥 있는 것하고 주민들의 의식 수준이 틀려지거든요. 그 지역에 상습 투기 지역 위주로 지금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너무 지능적으로 투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집 앞에 감시카메라 설치해 달라는 건의는 무수히 많이 들어오지만 예산사정상 제대로 설치가 안 되고 새로 발생되는 신생지 위주로 또 주민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온 쪽 위주로 지금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있고 사전 계도 차원에 저희들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계도 차원에 해서 주민들이 설치를 많이 요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별로 신빙성이 없는 내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요. 뒷장에 보면 196페이지 자료번호 5번에 제일 밑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이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쓰레기 무단 투기 단속 건수 및 과태료 부과 현황에 대해서 아까 건수에 대해서는 부과금액이 무게 중량에 대해서 틀리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단속건수가 36건인데 납부 건수가 28건이고, 미 건수가 8건인데 이 8건은 내용이 정리가 돼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이 8건에 대해서 한번 자료 제출을 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주십시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밑에 청결이행명령에 6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주로 사유지 폐․공가들에 집중 투기된 쓰레기는 사유지 안에는 저희들이 치울 수가 없어서 지주한테, 주인한테 청결 이행을 하도록 명령을 내려가지고 다 청결 이행이 된 사항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다 된 사항입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수고하셨네요. 그리고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표에 쭉 보면 지금 5ℓ하고 75ℓ가 사실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분리를 시켜놨는데 지금 75ℓ 같은 경우는 거제4동 같은 경우는 판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것은 5ℓ, 75ℓ를 없애는 방법은 없습니까? 판매금액을 보니까 제일 저조한 것 같은데 저조하면 많이 필요 없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주민들이 많이 안 찾고 있는 중량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이 부분이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여태까지는 재고를 감안을 해서 소량 제작을 했었는데 이번에 폐기물 관리 법안을 다시 손 볼 때 그 부분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일부 또 찾은 주민이 있기 때문에 없애는 것도 조금 그래서,
삼수
이삼수위원
찾는 것은 50ℓ로 하든지, 아니면 100ℓ를 해서 가격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가격 차이는 좀 납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얼마든지 조정할 수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것은 전에는 일반상가에도 판매를 하던데, 전부 새마을금고를 이용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다른 상가에는 판매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새마을금고에서는 중간도매를 하고 소매들이 와서 새마을금고에서 사서 소매에서 또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새마을금고에서도 이익을 보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새마을금고에서 2% 수수료를 먹는데 정말 미미한 것이고 업무에 비해서 너무 적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당초 처음 할 때 금고하고 그렇게 되다보니까 새마을금고에서는 별로 안 반깁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 위에 지금 있는 게 위탁수수료 그걸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위에 보면 새마을금고 판매금액하고 위탁수수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게 15억 판매에다 위탁수수료 3,000만 원, 구청에서 받는 게 15억 2,000만 원?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새마을금고에 2% 가는 수수료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이게 2% 수수료 되겠네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 쓰레기 위탁 업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연성기업하고 진양기업하고 연간 한 47억, 50억 정도 위탁금액이 되는데 맞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위탁계약 기간은 얼마나 됩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연 단위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1년에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연 단위로 계약을 해가지고 혹시 위탁계약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까? 연간 위탁을 예를 들어서 50억을 했다 하면 추가가 되었다든지 추가 비용은 요청하는 게 없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게 지역도급제로 해서 계약서상에 금액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지역에 나온 쓰레기는 자기들이 도급으로 다 하는 걸로 현재까지 추가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위탁으로 계약을 하면 그 이상 추가되는 비용은 지출이 없다 이거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삼수
이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서는 연성기업하고 진양기업이 두 군데가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즘 청소원들이나 수거원들이 문제가 발생되어서 수거기간이 연장된다든지 아니면 수거를 거부하고 할 적에 그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다행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없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 부산진구, 남구 이렇게 해서 청소 대란이 일어난 경우가 민간위탁업체가 노조 가입이 돼 있거든요. 민노총 쪽에 대행업체에서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위탁업체 확인을 해 보니까 한노총 쪽으로 그나마 그쪽으로 가입이 돼 있고 노조에서 특별히 대란을 일으킬 만큼의 동향은 전혀 지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파업이 계속되고 대란이 일어났다 하면 저희들은 기존 비노조원들하고 우리 구 청소행정 인력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래 민간위탁으로 돼 있는 2개 기업에서 혹시 청소가 그렇게 되면 다른 대책을 한번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우리 행정과 직원들하고 또 일반 청소원들하고 하기에는 힘이 들건데, 힘이 안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성기업하고 진양기업 여기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그 대체 기업을 보증이라도 설 수 있도록 대체 기업을 강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만 되지 우리 인력을 가지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불가능 할 것 같은데?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마는 그 대책을 세우자면 예산이 또 그만큼 수반이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수영구 같은 경우는 환경미화원을 그런 경우를 대비를 해가지고 구조조정을 많이 안 시키고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조정이 돼 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47명인데 수영구 같은 경우는 90명 정도 돼 가지고 그 경우는 왜 그렇게 했느냐고 저도 궁금해서 한번 물었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대란이 일어났을 때 구에서 직영할 수 있는 체제다, 그리고 인원이 많다보니까 인건비라든지 수반되는 예산은 또 많이 있지만 대신에 좋은 부분이 골목골목 이면도로까지 청소가 다 되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청소행정과장으로서 참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예산 수반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만약에 그런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대란이 일어난다면 현재에 그것을 최대로 활용을 해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청소원들이 90명, 100명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연성기업 하나가 데모를 한다면 일주일만 데모를 한다 하더라도 청소원으로서는 대체 인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성기업이 데모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그 연성기업이 맡고 있는 센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하느냐 그게 중요한거라, 그래 되면 연성기업에 부도가 났을 때는 예를 들어서 수영구의회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시에서 어떻게 지원을 받는다든지 이런 대체적인 방법이 강구가 되어야지 우리 청소원이나 직원들로 인해서 그걸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못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법이 저는 강구가 돼 있는 줄 알았는데 위탁업체에서 문제가 발생 돼 있을 경우에는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혹시나 돼 있을 때는 대체 업체를 투입을 시켜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만들어 주셔야만 되지 않겠나, 미연에 방지를 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이삼수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은 수립돼 있습니다. 1단계에 혹시 1개 노조가 파업을 한다하면 업체별 비노조원하고 또 우리 구 직영 비상 수거대책을 총 동원하고 또 역부족이면 시청에 협조 요청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가로에 배치된 환경미화원들 업무 구역을 조정을 해서 업체에서 직접 하던 때하고는 약간의 주민 불편은 우려는 되겠습니다마는 1개 노조가 파업 시 또 2개 노조가 파업 시 나름 우리 구 계획은 지금 잡혀져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이나 대책이 준비돼 있으면 그것을 한번 서면으로 내 주십시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서면으로 자료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위원
조귀례 과장님을 비롯한 청소행정과 직원님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전에 이삼수 위원도 질의를 하셨는데 문전 수거하는 것은 일반 가정주택 그러니까 다세대주택이 아닌 일반 주택에 골목골목 집 앞에 내놓으면 수거를 해서 가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런데 민원이 몇 개 들어와서 골목에 수거를 해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제가 몇 번 들었습니다. 안 해서 앞에까지 들고 나가서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연산6동 쪽에 일반 주택들이 많은 골목에 골목 안까지 들어오지 않더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한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박기홍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업체에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주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다음 우리 쓰레기봉투 판매는 지금 현재 새마을금고에서만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금고에서는 중간도매를 하고 있고요. 슈퍼라든지 금고에 가서 사 가지고 와서 주민하고 제일 인접한 슈퍼, 구멍가게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일반 슈퍼에도 판매를 하고 있네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판매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절차에 의해서 신청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특별히 다른 부분에 대한 불편사항은,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이 봉투를 사는데 불편사항은 별로 없다는 얘기네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없습니다. 지금 중간도매가 13개소 지소까지 해서, 그 다음에 소규모 판매소가 515개소 정도 해서 주민들하고 아주 인접한 슈퍼에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산1, 8, 9동 새마을금고는 1동, 8동, 9동 이렇게 나누어진 것은 어떤 연유에서 나누어져 있는 겁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지소,
기홍
박기홍위원
지소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것?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부탁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다면요. 구민구장에 가면 주위 분들이 들어가는 입구 쪽에 쓰레기를 무단 투기를 많이 해 놨습니다. 제가 봐도 볼썽사납고 요새 구민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아침에 보면 상당히 많으신 데 지역주민들이 폐공가가 돼 버리고 있는데 그곳을 보이지 않도록 하면 아무래도 냄새도 덜나고 할 건데 무단 방치를 하는데 좋은 방법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출근길에도 올라오면서 보면 재건축 재개발지역 위주로 요즘 주민들이 굉장히 그런 부분에 의식이 많이 됐다고 하면 표현이 이상하지만 도로 쪽에 쓰레기를 버리면 치워간다는 의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운동장 같은 경우도 공공의 장소라고 생각을 하시고 아마 운동하러 나오시면서 살짝 놓고 가고 이런 경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무단 투기 기동반을 활용을 해서 그 많은 길을 일일이는 못 다니고 신고 들어오는 위주로 다니면서 또 우리 사무실에서도 하루에 2시 정각되면 순찰을 한 바퀴 돕니다. 투기반이 돌지만, 돌면서 저희들이 발견되는 즉시는 다 기동반 차에 치워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경고판을 붙인다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운동장 들어가는 진입로에 보면 무단 투기를 해서 항상 지금 쓰레기가 적재돼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가면서 가장 불편하고 눈살을 찌푸릴 수밖에 없는데 들어가는 입구 쪽에 보면 건물 하나 있습니다. 건물 앞쪽에 옆에 보면 거기에 음식 쓰레기들 이런 것들이 많이 방치가 되니까 결국은 냄새뿐이 아니고 환경적인 요소나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들이 너무 잘못된 것 같은데 보이지 않도록 해서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데 보는 부분이 너무 노출이 돼 있다 보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폐․공가 안에 쓰레기인가요?
기홍
박기홍위원
폐․공가에 담을 일부 쳤지요. 쳤는데 그 앞쪽으로 해서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제대로 담을 안 치고 해 놓으니까 앞쪽으로 쓰레기들이 보기 불편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안으로 어떻게 해서라도 안 보이도록만 하면 그래도 지나가는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나 그것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이 덜 할 것인데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데 그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내일 당장 저희들이 순찰을 해 보고 지주하고 협의가 가능한 사항은 협의를 하고 또 저희들이 치울 부분이 있으면 바로 치우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물어보기보다는 사실 제가 여러 번 당한 일인데 저희들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까 이야기한 연성기업이나 저희들 청소 용역 업체들이 와서 쓰레기를 수거해 가고 있죠. 이분들이 사실상 큰 차가 들어와서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하는 사람들이 저도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 당했는데 이 차를 공간이 부족해 빨리 좀 갈려고 자기들 청소하고 차를 대놔 놓고 있으면 옆으로 지나가려고 하면 상당히 자기들이 일하는데 불편하게 느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닌 다른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욕설을 당하고 있다고 보면 그냥 그러는 가보다 하지만 상당히 듣기에는 불편사항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못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물론 또 자기들도 일하는데 불편사항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역 주민들 때문에 자기들도 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기업체에다가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그런 일이 없도록 또 불편사항을 서로 나눠갈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박기홍 위원님 불편사항은 업체 교육을 더욱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광수
김광수위원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장바구니, 이건 아마 밖에서 제가 듣기로 상당히 호평을 듣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디어가 참 좋고요. 그런데 이게 원가 개념으로 보면 희망근로를 가지고 하시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광수
김광수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그냥 무료로 나눠 주나요? 1,000원이라도 받고 주나요?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김광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비매품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그러면 어떤 행사하면서 줍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놀 토에 아이들을 상대로 자연체험학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별장이나 부산시 환경공원에도 자원순환여행이라든지 특수시책으로 청소년들하고 학부형 대상으로 자원순환의 소중함이라든지 쓰레기 분리 배출이라든지 또 자연학습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거든요. 그럴 때 교육 자료로 아이들한테는 필요한 도서 가방, 어머니들한테는 시장에 잠깐 갈 수 있는 바구니라든지 핸드폰 정도 담을 수 있는 미니 가방,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폐 현수막을 가지고 와서 그걸로 만들어서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돈을 받고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
무료라서 그런 건지 하여튼 사용하신 분들이 상당히 호평으로 좋은 아이디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사실은 현수막 버리는데도, 수거하는데 많이 들거든요.
광수
김광수위원
이것 아마 세탁도하고 하려면 돈도 좀 금전적으로 들텐데 나는 무료로 간다하기에 쉬운 일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삼수
이삼수위원
작년도에 우리 연제구 관내 가로변에 휴지통이 설치 돼 있는 데가 몇 군데가 됩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작년까지 가로변에 휴지통 설치가 76개소 정도 설치돼 있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그럼 금년도에는 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설치 예산은 있습니다. 지금 시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 예산이 있는데 버스정류장라든지 공공의 장소가 지금 금연 장소로 지정이 되는 조례가 아마 시에서 제정 중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연락이 오기를 쓰레기통 관계는 일단 보류해라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보류하고 있는 사정입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가로변 쓰레기통이 사실 군데군데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금년도에도 예산을 보니까 1,000만 원 이상 1,500만 원 잡혀져 있더라고요. 잡혀져 있어서 그걸 지하철 입구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데는 중간 중간에 설치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불편한 걸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러니 설치를 해줬으면 좋겠고, 1개당 보통 설치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2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지금 설치된 것,
삼수
이삼수위원
설치된 것이 한 개당 20만 원 들어간다. 규격이 보니까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 못 봤는데 그것 안에 용량이 얼마나 되는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차피 설치를 할 것 같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용도로 해야지 사실 보기 좋게 설치를 하면 별로 득이 없는 것 같습디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76개 정도 우리 관내에 설치가 돼 있다 하는데 저는 한번도 못 봤어요. 어디에 돼 있는가는 모르겠어요. 위치가 아마 나와 있겠죠?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나와 있는데 눈에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설치를 더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걸 연구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이삼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을 해서 저번에 시에 각 구 군 과장들 회의 때 될 수 있으면 이 예산을 활용하도록 해 줘라, 공공의 장소가 금년 조례 개정으로 안 된다 하면 그것 아닌 장소로도 우리는 충분히 될 수가 있고 작년 같은 경우 김홍재 위원장님께서 일정 구역을 시범단지로 한번 해 보시라는 그런 말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삼수 위원님 쓰레기통을 못 보셨다는데 시청에서 우리 구청 올라오는 출구에 있고, 국민연금관리공단 출구에 있고 대체로 한양프라자라든지 공공 정류장 위주로 돼 있고, 개당 2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전에 동래구에 살면서 보니까 쓰레기통을 그냥 양은에다가 페인트칠을 해서 설치를 해 놔놓으니까 거기에 광고물이 덕지덕지 붙어서 설치 안 한 것보다 훨씬 더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거기다가 광고물 부착 방지 시트지를 덧입혔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구에 있는 쓰레기통은 전국에는 그런 쓰레기통이 지금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덧입혀서 쓰레기통을 해 놔놓으니까 거기에 광고물이 안 붙어요. 그래서 빨간 분홍에 연꽃모양을 형상화해서 보시기에는 연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불법방지 시트하고 색상을 그쪽은 녹색 여기는 약간 분홍을 섞어서 세트화 시켜 놨습니다. 한번 유심히 보시면 곳곳에 쓰레기통이 보이는 걸로,
삼수
이삼수위원
그것도 맞겠네요. 76개를 산재 해 놓으니까 안 보이던데 그것을 지역별로 시범지역으로 해서 설치해 놓으면 그게 득이 있는지 실이 있는지 아마 판단하기 쉽겠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귀례
조귀례청소행정과장
예, 조금 전에 우리직원이 메모를 줬는데 보니까 금년 12월 31일 부로 조례가 돼서 지금 현재 버스정류장에 있는 재떨이 겸용 쓰레기통은 완전 철거하는 쪽으로 시청에서 지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기존의 쓰레기통을 배치를 해서 저희들이 꼭 그 장소를 피해서 아마 정류소에서 반경 몇 ㎞ 이게 있을 거거든요. 그 이후로 지나다니면서 담배꽁초라도 아니면 음료수 캔 통 하나라도 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삼수
이삼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재
김홍재위원장
이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일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관리국 산하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겠으니 참석에 차질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결을 선언합니다. 17시16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김홍재 이삼수 김광수 한근아 박기홍 출장감사위원( 1 명) 안상근 결석의원( 43 명) 경제진흥과 경제진흥담당 이종식 유통지도담당 민윤식 희망고용담당 이천삼 공원녹지담당 이재우 행정6급 김종범 공업7급 이수성 공업7급 이승환 행정7급 이경자 농업7급 김경욱 행정7급 정진국 행정7급 안영순 녹지7급 정소희 녹지7급 김민지 녹지7급 최보학 환경위생과 환경위생과장 이기형 환경관리담당 이정실 환경지도담당 박영국 위생관리담당 정원상 위생지도담당 이상득 행정7급 오병희 공업7급 홍대형 행정7급 구혜원 환경7급 김인득 보건7급 정숙랑 식품위생7급 최대일 보건7급 박미경 보건7급 김정호 보건7급 윤성만 식품위생7급 유상옥 행정7급 고지영 청소행정과 청소행정과장 조귀례 청소행정담당 김종래 재활용담당 송난호 오수관리담당 김근우 행정7급 김영예 행정7급 이연옥 행정7급 황경아 행정7급 백웅기 행정7급 박혜경 행정7급 신혜강 행정7급 배국희 행정7급 김훈 공업7급 임진규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이경은 속기사 주정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