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부산 연제구의회 발언

노정현 의원 발언

제2011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1-06-20

노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기획행정위원회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자치행정국 산하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서훈교 문화공보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서훈교입니다.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저희 문화공보과 전 직원은 더욱 열심히 주어진 임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과 업무전반에 관한 위원님들의 고견과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과 소속 7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제 순에 의한 6급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수용 문화관광담당입니다. 곽병수 문화산업담당입니다. 주인석 공보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이어서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축제 및 문화행사를 담당하고 있는 홍상일 직원입니다.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징남 직원입니다. 서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경미 직원입니다. 게임 제공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희석 직원입니다. 노래연습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강민성 직원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김영호 직원입니다. 연제소식지 발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수영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서훈교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문화공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김봉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우리 구보에 대해서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보를 통해서 상당히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구보가 가지고 있는 기능을 충실히 잘 수행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한 번에 7만 8,000부가 발행된다고요? 7만 8,000부 맞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올해부터 7만 9,000부로 증가됐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부 우리 관내에는 다 집집마다 한 부씩 배달이 될 수 있는 걸로?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전 세대에.
봉석

김봉석위원

편집이나 이런 것을 보면 짜임새도 있고 아주 괜찮다고 보는데 이렇게 잘 하는데 좀 아쉬운 게 월 1회 발행 아닙니까? 이것을 월 2회 격주간이든지 해서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한 달에 한 번은 조금 아쉽다 해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지, 그런 계획이 있는지?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김봉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분구되고는 편집위원이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분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도 절약할 겸 또 구조조정 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99년도부터 직원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보 같은 경우에는 보름 단위로 월 2회 발간하고 거기 전문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저희구의 형편으로서는 한 번 발행하는데 1,100~1,200만 원 정도 들거든요. 그런데 현 체제로서 보름 간격으로 하면 김봉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라든지 또 직원 증원문제 이런 것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들이 장기적인 발전에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지금 당장은 어렵다 그 말씀이다, 그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렇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유료광고가 나가고 있던데 월 평균적으로 광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와집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통상 연도별로 20건에서 30건 정도 나오고 수입은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광고건수가 30건에 1,973만 원 수입이 됐고 2009년도 같은 경우에는 31건에 1,875만 6,000원 저희들이 실비로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 것에 비해서 크게 수입은 오르지는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최근 3년을 봤을 때 연간 2,000에서 3,000 정도 들어온다는 말씀이지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유료광고 실적에 대해서 질의 드리는 것은 아까 구보발행 비용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 하셔서 한 달에 2번 정도 나오면서 주민들의 구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이런 내용들이 광고수익을 올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한 달에 1번 나올 때 하고 한 달에 2번 나올 때 하고는 수요나 또는 주민들의 욕구, 이것이 한 번 나올 때 보다는 두 번 나오면 서너 배 이상 관심도가 높아진다, 광고하는 사람들 대체적으로 얘기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비용 부분은 어느 정도 크게 한 달에 한 번 할 때나 두 번 할 때나 부담 없이 무리 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인력운용이 문제인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장기보다는 단기에 구보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광고료 같은 경우에는 더 인상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지역의 경제 살리기 일원으로 해서 아주 실비적인 측면에서 받고 있고, 경기가 조금 안 좋아 가지고 직원들이 유료광고 유치하는데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경기가 좋으면 저렴하고 홍보효과도 좋으니까 많은 광고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김봉석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연간 광고수입으로 두 번 정도는 발행 비용이 상쇄가 됩니다마는 인력적인 측면 이런 것 때문에 조금 힘든데 저희들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를 신중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연제합창단,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늘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우리가 지원하는 예산에 비춰서 구 자체의 다른 어떤 단체들, 문화·사회 모든 단체들에 비교해서는 상당히 지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만한 가치를 실현시켜 내는가? 이만큼 지원을 하는데도 지원한 이상의 효과가 발휘돼야 될 것 같은데 첫째는 누차 말씀드리지만 연제합창단이 현재 모습으로는 뭐 하는 단체인지 좀 심하게 말씀드리면 집에서 별 할 일 없는 부인들, 자기네들은 동네에서 과시하려는 이런 어떤 계모임 비슷하기도 하고, 이것이 과연 우리 구의 위상하고 맞을 수 있는가. 지난 번에도 누차 말씀드렸는데 합창단이 대회에 1년에 두 세 번씩 가고 온천천축제나 구 행사에 와서 노래 한두 번 씩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뿐만이 아니고 연제구민들 입장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합창단이 있다,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 사람들이 뭐하는 사람들인지, 어떤 용도로 어떤 목적으로 합창단이 운영이 되어 가고 있는지 의문을 가진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분기별이든 1년에 두 번, 세 번 정도는 우리 주민들 가까이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또 열심히 갈고 닦은 재능을 주민들과 함께, 그래서 우리 연제구의 문화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합창단이 되어 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 말씀은 오늘로서 끝내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개선이 되지 않고 실제적인 어떤 모습이 보여지지 않으면 합창단을 폐지하는 쪽으로 제가 여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휘자 수당이 월 100만 원씩 지급되는데 매일 출근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연습은 평상시에는 주 2회, 때로는 3회 하고 대회가 있으면 자주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에 비해서 조금 예산이 많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사실상 일반적으로 지휘자 수당이라든지 반주자 수당 이런 게 조금 많아 가지고 그렇고, 합창단복은 1/2씩 5년마다 제작을 합니다마는 이것은 작년에 다 끝났고, 지금 대회 참가비가 300만 원 있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이 지난 번에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합창 단원에게 그런 주문을 요구 했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문화 향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해라 이래 가지고 이번 4월 초 축제 때 한 번 했고, 8월경에 한여름밤에 음악회를 온천천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10월에 가을음악회 정기공연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창단이 우리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반면 대외적으로 우리 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로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12개 구에서 합창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난 5월 말 그때 부산합창대회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합창대회라든지 시 단위 행사 때 나감으로써 우리 연제구의 위상을 제고하는 측면도 조금은 위원님들이 양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대외적인 위상을 높여주는 것 좋죠. 그것이 금전적으로 따지기는 힘들지만 환원해서 볼 때 그만한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이 있습니다. 공부 잘 해서 1등 하면 좋죠. 그런데 다른 데서 별로 안 알아줍니다. 제가 제일 불만인 부분이 지휘자·반주자 수당인데 보여 주기 또는 자기네들끼리 이런 정도 같으면 반주자나 지휘자 자원봉사자를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 예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그래서 대학교수들도 그렇고 기꺼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겠노라는 사람들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방안을 강구해 보시고, 궁극적으로 제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단체가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합창단에 대해서는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예술단체 지원내역에 연산농악보존회 하고 연산민속연보존회에 4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지원됐는데, 이것 마치시고 가능한 빨리 세부집행내역을 저한테 보내주십시오. 작년 2010년 것만 해 주시면 됩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문화단체는 문화원을 통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문화원에서 정산을 받고, 저희들이 연말에 총괄적으로 문화원을 통해서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연날리기대회 같은 경우에는 축제 때 하고 있는데 전국대회규모다 보니까 예산이 많고, 또 초등학교 학생들을 상대로 학교를 방문해서 전통 연 만드는 재료도 구입을 하다 보니 조금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끝나기 전에 작년도 집행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예,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번호 4번에 연제문화원 단위사업 및 인건비 집행현황 돼 있는데요, 하나하나 다 따질 수는 없지만 제가 제일 불만스러운 것이 장비구입을 보니까 ‘가야금 등 구입’ 해서 지출이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볼 때 가야금을 문화원에서 하면 좋겠죠. 대체적으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교실이 시대적인 반영이라 할 수도 있겠지만 고른 연령층, 고른 세대, 고른 계층에 다양한 문화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고유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색소폰이나 가야금이 얼마나 대중화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무리가 있다, 차라리 기타교실이든지 좀 더 대중적으로 가까이 접근할 수 있고 또 호응도가 높고 참여도가 높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저 뿐만 아니고 우리 연제구 주민들 대체적인 여론이 관심도가 높은 계층에만 소용되는 가야금, 색소폰 이런 것 보다는 대중성이 있고 좀 더 호응도가 높은 프로그램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여론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오랫동안 이것만 붙들고 있기는 그렇고 다른 분도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질의하고 나서 몇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타교실 운영은 내년도에 한 번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야금 교실은 전통 음악이기 때문에 지금 문화원에서 초급·중급·고급반으로 나누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중적이지 못하고 접근하기가 어려운 그런 측면도 있겠습니다. 기타교실 운영에 대해서는 내년도 문화교실을 편성할 때 반영을 하도록 하고, 참고로 색소폰 교실 같은 경우에도 국비로 은빛문화교실 이래서 노인 분들의 여가선용을 위해서 지금 국비지원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좀더 대중적이고 우리 주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화교실을 좀더 발굴해서 교실을 운영하도록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기홍

박기홍위원

반갑습니다. 서훈교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문화축제에 관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몇 가지 있습니다. 문화축제위원회가 있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문화원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축제위원회가 2010년도에 생긴 겁니까? 축제위원회가 언제 발족된 겁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2009년도 말에 해서 2010년도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었다가 책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축제추진위원회를 축제위원회로 만들자고 해서 문화원 산하에 문화원 이사들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관심 있는 분들로 원장이 위촉해서 축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축제위원회가 16명 등록되어 있는데 이 중에 약 80%가 문화원장님이 추천하신 분들입니다. 임기가 2011년 6월 30일까지 입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1년 단위로.
기홍

박기홍위원

6월 30일까지 시효가 만료되는 거네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새로운 축제위원회를 내년 되면 다시 짜야 된다는 얘기 입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기홍

박기홍위원

내년에 하실 때는 문화원장님이 이렇게 많은 추천을 해서 자기의 어떤 색깔만 내려고 하는 이런 축제위원회는 안 맞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6월 30일까지 만료되신다 하니까 새로운 분을 짜실 때는 문화축제에 걸맞은 각양각색을 가진 사람들, 문화축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을 모시고 적절한 얘기를 듣고 참고를 해서 옮겨가는 부분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재작년에는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가 작년에 천안함 사건 때문에 제대로 활동을 못했고 올해 처음 축제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다양한 방면에 문화적인 마인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구성이 됐다는 그런 질책도 저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걸음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내년부터는 축제전문가,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도 참여를 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지금 우리 과의 직원들이 7급 이상이 거의 대다수가 돼 가지고 지금 민원이 마비 돼 있거든요. 이해해 주시면 우리 과 서무하고 문화산업계 직원 한 명하고는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고맙습니다. 내년부터는 박기홍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방면의 축제전문가, 식견 있는 분들로 해서 축제위원회를 구성해서 좀더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되도록이면 문화원장님도 한 부분의 축을 이룰 수 있는 부분만 차지할 뿐이지 실질적인 모든 부분의 권리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문화축제가 이번 4월에 열렸습니다마는 전년도에 축제가 열리지 않았고 지역주민들이 축제를 기다려서 그런지 몰라도 대단히 축제가 잘 됐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축제에 어려운 점이 많았다고 보는데 불편사항에 한 가지라면 물론 축제를 하다 보면 음식문화도 이루어져야 되고 환경을 맞추어야 됩니다만 문화축제가 이루어지면서 눈살 붉힐 수밖에 없는 현실들을 아마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양쪽에 많은 노점상들이 진입을 해서 볼썽스럽게 호객행위까지 해 가면서 온천천문화축제를 아주 더럽혔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축제 총괄기획을 하고 집행은 문화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관기관 해당부서에 협조를 많이 구해서 경찰뿐만 아니고 소방, 또 구 산하에 부서에 임무를 부여했습니다마는 사실상 제가 축제를 1회, 2회 때도 하고 이번에 축제를 세 번째 걸쳐서 했는데 사실상 제일 어려운 문제가 노점상하고 잡상인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의 저항 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물론 그 분들 중에서는 멀리서 원정 오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축제기간에 영세상인들에게도 조금 경제적인 도움도 되고 어떻게 보면 모든 구민이 다 같이 아우르는 축제기 때문에 시골 시장 통에 가보면 노점상도 있고 이렇게 해야 재미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합리화 시키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관리는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저 분들은 사활을 걸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어떤 행정의 저항요소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선정했던,
기홍

박기홍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축제장 안에만 못 들어오도록 협의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제가 앞에 축제하기 전에 제안을 했습니다마는 잔디밭에서 음식문화를 우리가 펼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사람들을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부족했던 것 아닌가라고 보는데 문화축제는 음식이 없으면 재미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축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잔디밭을 훼손하면서 그 사람들 보고 훼손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것 자체는 안 맞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지 못하는데 차량이 진입을 해서 사활을 걸고 들어오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막을 겁니까? 결국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도 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음식을 잔디밭에서 펼쳐서는 되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 문화를 내년도에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잡상인들이, 우리가 다 음식을 안 팔고 음식을 안 먹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매달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그것을 이루어 간다면 우리가 구태여 그 사람들에게 또 문제 삼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아마 그 점을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을 찾아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드리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사실상 먹거리 장터는 환경위생과에 일임을 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축제를 세 번 운영해 보면서 차라리 공식적으로 저 분들에게 합법적으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음식협회에서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하는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축제장이 경제성 논리로도 접근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했는데 이것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좋은 고견이 계시면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도 잡상인들 문제, 온천천 잔디 훼손 문제 이런 것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장소 때문에 처음에 여러 군데 장소를 생각했습니다마는 접근하기도 쉽고 온천천은 주민들에게 시민공원으로서도 인식 돼 있고 이렇기 때문에 온천천을 축제장소로 선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잔디 훼손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천막천을 또 했습니다마는 그랬다고 근원적으로 전부다 해결되는 그런 방법은 아니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미흡한 점은 위원님들 좀 양해해 주신다면,
기홍

박기홍위원

잔디가 차량이 진입을 해서 그쪽 부분이 다른 쪽 우리 축제했던 공간보다는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현장 감사를 갔다 왔습니다만 잔디가 정말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사를 해야 되는 목적이니까 잔디 문제 삼을 이유가 없을 것이고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못 지켰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 얘기는 그 정도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알아 들으시고, 그 다음에 축제기간에 보면 유등축제가 있었습니다. 온천천에 띄웠었는데 많은 시민들이 바라고 기대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들어서 이번에 못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2008년도에 온천천에 유등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진주시에서 했는데 운송비 문제, 보관문제 이런 게 너무 많이 들고 해서 지난 해는 물론 축제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그래서 루미나리에로 바뀌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그 비용이 얼마나 들던가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루미나리에 같은 경우에는 2,200~2,3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유등은 그때 5개인가 6개인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설치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더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하지 않았던 것은 에너지절약 관계 때문에 루미나리에 설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호응도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유등 축제했던 자료를 올려주시고요. 그리고 축제 중에 연날리기대회를 물어 보고 싶습니다. 연날리기대회가 1,000만 원 이상 드는 것 같습니다. 연날리기대회에 1,000만 원 이상 들어야 될 만한 구체적인 것이 있습니까? 보통 시간은 얼마나 걸립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연날리기대회는 전국대회입니다. 전국대회라는 것은 나름대로 불문율이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많은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단체도 다른 지방에 많이 참여를 하는데 거기에 시상금도 있고 외지에서 온 분들에 대한 식사 제공 문제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비가 조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대회를 개최하다 보면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대회 참가비를 받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성숙된 단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참가비문제는 저희들이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온천천축제기간에 들어가는 돈이 1억 6,000만 원 정도 소요되지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그 중에 1,000만 원 이상을 연날리기대회에 쓴다는 자체가 다른 단체들의 비용 부분에서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물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문화행사가 있습니다. 백일장, 그림그리기대회, 사진촬영대회, 서예공모전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대회 규모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전국대회 규모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우리 연제구에서 권장하는 대회입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사실상 축제가 여러 종목을 넣는데 여러 종목을 가을에 한다든지 봄에 하는 것을 같이 아우러서 축제 기간 내에 같이 하면 아무래도 인원 동원도 많이 되고 행사 규모도 커지고 축제행사도 내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돼가지고 연날리기대회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날리기대회에 인원 동원이 얼마나 되며 어떤 사람들이 호응도를 많이 가지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1,000만 원 이상 소요 금액이 지출이 됐다면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시상금도 80만 원, 40만 원 상당히 높습니다. 장시간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체육이나 문화 쪽에 예를 들어 전국대회 가는데 비용들이 이렇게 소모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을 어느 특정인들에게 어떻게 해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볼 때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과장님.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다대포라든지 해운대 같은 경우에도 연초에 연날리기대회가 있는데 거기 대회시상금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도 나름대로 비교 분석해서 시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지금 연날리기대회에 계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회원들 말입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회원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14, 15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14, 15명 지원 부분에 대한 것을 보면 연날리기 단체가 우리 연제구에 이미지를 어떻게 부각시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000만 원을 행사비라고 쓸 수 있는 이런 단체라면 사실 이런 재원 같으면 다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효율성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이것이 어느 특정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내용적인 것을 충분히 지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세부 내역서 첨부를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문화원을 통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연날리기대회는 전통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느 특정 단체를 그것 해서는 아니고 전통 문화기 때문에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행사를 크게 하다 보니까,
기홍

박기홍위원

육성 발전시키는 것은 어떤 행사를 주로 하고 계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연동초등학교라든지 연산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연 만들기 같은 것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행사를 1년에 몇 번 정도 하고 계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담당자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보존회에서 평생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연 10회 연 만들기 교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연제구에 초등학교가 16개,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지원하는 학교에 한해서,
기홍

박기홍위원

지원이라는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신청을 하는 학교. 연동초등학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해마다 신청하는 학교에 연 10회 정도 하고 있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교 중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한 학교라든지 이렇게 해서 합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이라고 하면 어떤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우리가 지원해 주는 예산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기홍

박기홍위원

학교에서 요청을 하면 우리가 지원을 해줘야 되네요. 그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왜 그렇냐 하면 한지라든지 대나무라든지 이런 것 정도는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무료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기홍

박기홍위원

보통 한 장짜리라고 하는 연이 어느 정도 크기며 얼마나 되는지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요즘 연 한 장짜리가 얼마나 합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한지 한 장을 가지고 서너 개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지 한 장이 연 한 장 짜리입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물론 크게 만들면 그렇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한 장 짜리 연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을 아이들에게 보급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 재료비나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예산이 안 된다면 학습도 못한다는 얘기네요, 그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기홍

박기홍위원

학습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연보존회에서 하고 있습디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연 10회 연동초등학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예산이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한다는 예산은 잡혀 있는 것은 없는 모양이네요, 그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기홍

박기홍위원

문화원에서?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우리는 문화원에서 요구하는 금액만 지원해 주는 것이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예술단체라든지 농악회 이런 데서 문화사업계획, 행사 계획을 연말에 받아서 문화원에서 일괄적으로 저희들에게 예산 요청을 하면 구의회 심의를 거쳐서,
기홍

박기홍위원

1,000만 원이 드는 비용은 문화축제때 연날리기대회에 드는 비용입니다, 그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렇죠.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원에 대한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문화원 수강생이 몇 명입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글쎄요.
기홍

박기홍위원

문화원에 현장 감사를 갔을 때 5월 31일 현재 1,219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었습니다. 연 2,008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년도 서면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352명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전년도 자료 이것이 맞는 자료인지 물어 보고 싶어서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죄송하지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원은 지방문화원 진흥법에 의한 법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문화원에서 신청을 하면 전년도 예산이라든지 현년도 예산 또 저희들이 사업 내용을 보고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문화원에 수강생이 몇 명인지 하는 구체적인 것은 현재로서는 문화원을 통해서 확인해 봐야 되는 문제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왜냐하면 예산하고도 관련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산에 인원이 많고 적고 하는 것이,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연말에 총괄적으로 정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기 때문에 현재 단위사업에 대해서는 문화원이 독립된 법인체로 문화원장 책임 하에 운영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알겠습니다. 연제단체 지원금액에 연제수석회라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연산8동에 있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지원이 됐다가 지난해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올해 예산 지원이 300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몰라서, 수석회 이것 행사 내용 개요도 없고 자체적으로 있는데 무슨 단체이며, 어떻게 움직이고 있으며, 어떤 지원을 해주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에서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전시장이 있고 해서 수석전시도 하고 수석에 대한 홍보도 할겸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이런 단체가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위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데 300만 원씩 지원된다고 하면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물론 300만 원이 아니라 3,000만 원이라도 지원해 줄 게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어떤 것인지를 저희들이 몰라서 과장님에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 단체는 연산8동 쪽에 하고 있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사무실이 거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지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지원을 안 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화원에 가서 의논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현재로서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묻겠습니다. 문화원에 국장님이 이번에 바뀐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6월말부로.
기홍

박기홍위원

국장 임명은 누가 합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원장이 임명해서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홍

박기홍위원

임명권은 분명히 원장님이 갖고 계시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기홍

박기홍위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전 직원들은 원래 원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문화원에 사무국장은 이사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박기홍 위원님이 앞에 운을 떼주셨는데 축제 비공식 상행위와 관련해서 대안을 이제는 마련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자료를 다 살펴 봤는데 2008년, 2009년, 2011년 단속계획에 보면 아예 원천적으로 온천천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도시안전과가중심에 서서, 이렇게 문서상으로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최근에 제보를 받은 것도 있고 2008년, 2009년에도 노점행위가 다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서에는 계속 ‘원천차단’, ‘원천차단’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인력을 배치한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문화공보과에서도 파악을 하고 계실 것인데, 이번 온천천 축제가 진행되기 2, 3주 전부터 이미 바닥 벽돌에 옥수수 그리고 노점의 이름 같은 게 이미 입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서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졌다. 이 행위가 잘 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를 판단하기 이전에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단속 계획과는 완전히 정반대로 그것은 하나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2, 3주 전부터 이미 거기에서 장사할 계획이 다 세워지고 그리고 불가항력적으로 들어와서 장사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것 맞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저도 축제가 끝나고 나서 노정현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내용을 풍문으로 들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사진 자료도 제가 가지고 있고 직접 제보를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문화원에 갔더니 문화원장님은 조사 받은 적도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연제경찰서에서.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이 아예 차로까지 막는다고 했는데 주최 단체에서 볼라드나 이런 것을 열어 주지 않고서는 그 정도의 조직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어렵고 또 들어와서 장사도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을 것인데 이미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해당 부서나 아니면 문화원에서 일정 정도의 사전 협의 내지는 용인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라는 이런 점에서 조사를 받으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문서상에는 계속 단속하고 무조건 원천적으로 막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거죠. 노점상은 단속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생계형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함께 살아가야 될 우리 주민이고 또 우리 같은 국민입니다.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온천천 축제는 그야말로 관공서에서도 축제 때문에 잠깐 한 1주 정도만 거기를 훼손하면서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그 외에는 모두 주민들의 공원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곳에 신규로 만들어지는 노점상은 일정 정도 단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계획은 세워졌지만 지금까지 한번도 제대로 단속이 된 적이 없고 훼손되고 있는 잔디 문제라든지 아니면 노점상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 문제, 공식적인 먹거리 행사에는 수로를 만들어서 음식쓰레기 처리 이런 부분을 철저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한 환경부담금이 전혀 걷어지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우리 자치구에 몫으로 다 돌아오고 있다라는 거죠. 3년째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린 똑같은 문서가 계속 올라오고, 그런데 단속은 안 되고, 오히려 현장 단속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으면 무서워서 아예 단속이 안 된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3년째 계속 이러는데 이제는 뭔가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아까 서훈교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할 것이면 양성화해야 된다. 처음부터 막을려고 하면 경찰력까지 동원해서 아예 막든지, 막는 게 그야말로 어렵다면 양성화를 하자. 그래서 미리 지역 노점들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에게 일정 정도의 환경부담금과 개선부담금 이런 것을 상행위를 하는 대신에 좀 걷도륵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훼손이 되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 전국적으로 오는 노점상 집단 이런 쪽에서도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왜냐 하면 들어와 있는 노점들이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양성화를 해나간다든지 아니면 현금 사용 부분을 아예 쿠폰을 도입해서 노점들에서는 다 쿠폰을 사용해서 일정 정도의 이익금을 축제 운영하는데 사용하게 한다든지 이런 식의 방법들을 이제는 마련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축제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고생도 하시고 여러 가지로 심사숙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부서별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만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유롭지 못하고, 한양아파트 벚꽃축제처럼 관리위원회에서 노점상 연합회 거기에 총괄적으로 사용료를 받고 그 분들이 또 다시 분양을 하고 이런 내용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문제가 행정기관에서 법을 집행하면서 노점상을 합법화 시키는 이런 문제도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아까 노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껏 우리가 차려놔 놓고 자기들은 훼손해 놔놓고 환경오염도 시켜놔 놓고 아무런 책임도 안 지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딜레마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합법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이러는데 결국 저희들이 예산 지원해서 정산 검사라든지 지도 감독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그런 문제도 있고 이래서 저희들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 분들은 질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자야 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이 꼭 능사는 아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일정 사용료를 받고 하는 문제도 있다. 그렇게 되면 노점상을 합법화 하는 그런 모순에도 빠지고 이렇게 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명확한 답이 안 나와서 축제를 하고 나면 항상 거론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저도 담당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것이 답답한 것은 3년째 똑같은 이야기이고, 주민들은 대부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온천천에 이 노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열어주기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다.’ ‘자치단체에서 일정 정도의 방조 내지는 묵인이 없고서는 불가능하다.’ 여기에서 훼손하고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심각한 불만을 많이 털어 놓으시거든요. 이것이 몇 년째 계속 되고 있습니다. 지금 답변대로 하면 내년에 또 마찬가지가 될 것이고, 내후년에도 마찬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장에서 담당과장님은 계속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고, 필요하다면 단속을 더 강하게 하든지 아니면 양성화를 하든지 이제는 선택해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묵인 내지 방조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음식지부회에서 먹거리 장터를 운영하는데 각종 차량을 이용해서 들어오니까 그때 아마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끝나고 나면 진입로를 차단하고 저희들 인원도 배치되고 있는데 저 분들이 상당히 지능적으로 같이 먹거리 장터 들어왔다고 하면 저희들이 확인할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렇는데, 이번에는 전날 비가 와서 잔디가 많이 훼손도 되고 했는데, 차량에 대해서는 위생과하고 협의해서 통제하는데 대해서는 출입증을 만들어서 하면 노점상하고 구별은 되는 것 같고, 사실상 저 분들도 그때 한때를 보고, 물론 직업적으로 전문적으로 전국 규모로 하는 것도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역주민들도 일부는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능하면 원만한 방법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처럼 이번에 문화원에서 어떤 비리가 있지 않았느냐 해서 사법기관에 조사도 받았습니다만 차량 출입 문제는 저희들이 방조하고 묵인해 주는 것은 아니고 위생과에 해서 먹거리 장터에 운영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출입증을 부착하도록 해서 그 외는 출입 통제를 시키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문서에도 계속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천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구별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안 된 것은 현실적인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위원장님께 잠깐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 단속 계획은 문화공보과에서 전체 문화 축제를 총괄하고 있지만 도시안전과에서 이 문제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잠시 중지를 하고 도시안전과장님 배석을 해서 이야기를 조금 나누었으면 싶습니다.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59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우리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김봉겸 도시안전과장님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선 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실시하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의회에 증언을 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명자

성명자위원장

노정현 위원님! 도시안전과장님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감사 중에 출석 요청을 드려서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온천천축제 비공식 상행위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단속 총괄이 도시안전과장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년째 계속 거의 토씨 하나 안 틀린 하천관리계획, 온천천축제 관리계획이 제출이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비공식 상행위가 공공연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작성한 주무부서에서 집행을 하면서 어땠는지, 현황과 어려움 등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입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연제한마당축제는 우리구의 가장 대표적인 축제의 하나입니다. 온천천에서 열리다 보니까 온천천축제라고 하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노점상에 대해서, 거기가 노점상이라기 보다는 장사하시러 오신 분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질서를 유지하고 장사를 근본적으로 못하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부여받은 임무입니다. 그런데 현실이 어떻느냐 그것을 물으신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가 한 지가 수 년이 흐르다 보니까 점점 전국적으로 알려지고, 특히 우리 부산시민들께서는 더욱 더 많이 알다 보니까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결과적으로 노점상 이런 장사하는 분들이 더 많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오는 경향이 있어 서 전국노점상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 축제 때 일정에 맞추어서 대규모로 진입을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 도로보수원 인력이 17명입니다. 금년도 현재 현원이 17명인데 그 분들로서 축제를 시작한다 하면 당일부터 본격적으로 하고 그 앞에는 혹시 들어온 게 있다면 정리하는 정도 밖에 지금 안 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과에서는 근본적으로 다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도시안전과에서 축제 관련해서 노점상 단속은 금년에 처음 했습니다. 작년에는 천안함 폭침으로 축제가 취소되는 바람에 안 했는데 축제가 열린다 하면 노점상은 거의 필연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단속을 할 수 있는 한계는 이번에도 그랬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행사를 열고 있는 구간 그러니까 메인 무대 있는 쪽에서부터 먹거리 축제 그 다음 체험관까지 그 쪽은 저희들 최대한 해서 아마 노점상이 하나도 없었을 겁니다. 그 외에 구간까지는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저도 밑에서 중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이 있었고 또 문화공보과장님께서도 답변을 하시고 했는데 양성화라든지 여러 가지 대안을 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다음 기회에 좋은 방향으로서 해결안을 도출했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주무부서장님으로서 현실적으로는 단속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리 주민들이 생각하기에는 구분대 이런 것을 관리를 제대로 하면 일단 차는 못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차를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온천천관리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노점상 단속을 업무분장이 돼서 합니다마는 평소에 우리는 도로에 있는 노점상을 단속하고 축제기간 동안에만 하천부지에 있는 것을 하는데 차량진입 통제는 축제 전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먹거리 장터를 차린다든지 메인 무대를 만든다든지 할 때는 차량을 근본적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것은 행사 주관측이나 온천천관리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고 우리 부서에서 그 전부터 나가서 지키고 하는 것은 실제로 지금 그렇게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들어가고 하는 것은 전부 온천천관리사무소나 축제 주관하는 곳에서 단속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담부서는 아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렇죠. 시작하기 전에는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관리계획을 보면 이러한 부분까지 도시안전과로 업무분장이 되어 있습니다. 일시적이긴 하지만 일시 기간동안은. 이 부분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수정이 필요하다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잘못됐다기보다도 온천천 관련해서 주최는 우리 문화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 후원을 하지만 실제로 구청해서 다 하지요. 우리 구청에서 적극 나서서 안 해 주면 안 되시는 것을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점상 관련된 것은 전부 도시안전과 말고는 또 할 부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 어느 부서에서 하든 한 구청에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맡았다 또 다른 데서 맡았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우리 것이다,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사가 점점 커지고 규모가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도시안전과에 있는 가용 인력으로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범위 안에서 정도는 가능하고 그 외쪽까지는 손이 뻗치기가 곤란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이쪽에서 내려오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 중에는 지역에 생계형으로 계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전국노점상연합도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생계형 노점상입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다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 분들이죠.
정현

노정현위원

연합회가 꾸려져 있다 하더라도. 하여튼 단속이 능사는 아닌데 지금 계획은 계속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서에서 그 역할을 계속 맡아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단속이 안 된다는 것 다 알고 뻔히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 프레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인력을 늘린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해결이 되겠습니까?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그것 한 번 때문에 인력을 늘린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한테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봉겸

김봉겸도시안전과장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

노정현위원

이 내용 가지고 좀더 진행을 하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님 말씀을 들어도 그렇고 현장에 실제로 단속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안 막아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으로 공고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문서를 이렇게 쓰지만 현실적으로 안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년 축제를 할 때는 전국노점상연합 이런 곳에서 들어오겠다고 하면 오히려 양성화 해서 일정 정도의 부담금을 내고, 그것은 우리의 이익금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온천천이 훼손되는 부분이라든지 음식쓰레기 처리라든지 물 사용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다 양성화해서 원상 복구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익부담금 같은 것을 조금 물려서 양성화하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낫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주민들의 불만들도 줄어들 수 있고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하는 행사로 다 주민들이 인식하기 때문에 그냥 안으로 끌어 들이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결국 노점상들이 상품을 판매하고 주로 먹거리인데 이번에도 지나고 나서 풍문으로 들었습니다마는 요식업조합은 위생과에서 하다 보니까 단 돈 천원이라도 가격을 저렴하게 했는데 축제 끝나고 나서 인터넷 구홈페이지에 올라온 것이 음식값이라든지 물건값이 비싸다, 그래서 제가 알아본 바로는 사실상 일반 주민들은 노점상도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는 것인지, 사용료를 받고 묵시적으로 해주는 것인지,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분들이 메뚜기 한철이라고 비싸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합적으로 양성화를 하면 위에 도로 부분을 통제해서 축제기간에는 사용을 하면 온천천 훼손도 덜 되고,
정현

노정현위원

그렇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실비 변상적인 측면에서 훼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저렴하게 사용료를 받는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아까 이야기처럼 가격통제 이것까지도 문제가 되어서 이것은 복합적으로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아까 노정현 위원님 말씀하셨고 또 김봉겸 과장님께서 주관부서장으로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상 이것이 근본적으로는 경찰뿐만 아니고 단속이 꼭 능사만은 아니라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마땅히 무슨 대안이 없어서 해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년째 계속 똑같은 문구를 사용하고 원천적으로는 차단한다고 하는데 사실상 되지도 않으면서 행정의 난맥상만 연출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축제 주관부서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좀더 심도있게 중지를 모아서, 어차피 단속이 능사만은 아닌 것 같으면 비공식적으로 최소한의 사용료 정도는 받고 그러면서 음식 가격이나 이런 것도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다방면으로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것이 매년 얘기를 듣고 있고 올해는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직접적인 항의도 많이 받고 해서 내년에 또 똑같다고 하면 ‘어쩌겠냐, 들어온다는데’ 이런 정도의 답변으로 그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런 부분에 지혜를 더 모아 나갔으면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계속 해도 되겠습니까? 이번에는 온천천축제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자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2008년, 2010년, 2011년 온천천축제 집행내역과 지출증빙을 받았는데 우선 문화원에서 연제문화원 축제를 주관을 하고 있는데 예산 지출증빙과 관련해서 기준이나 원칙이나 관련 법령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우선 말씀을 해주십시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8월에 정산검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예산과목이라든지 집행하는 절차 이런 것을 권고 사항으로 보낸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회계 규칙 이런 것을 가지고는 개막식의 사회자 인건비 50만 원 이것은 사실상 지출이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학교수라든지 저명한 인사들도 시간당 50만 원을 드리기 때문에,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출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우리 재무회계 규칙이나 이것대로 하면 사실상 안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가치를 딱딱 잘라서 규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은 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지출원인이 발생하고 지출하고 나서 증빙과 관련해서 개인에게 현금 수령증 이런 것을 받아서 증빙을 해 놓은 것으로 돼 있는데 제가 살펴보니까 보통 법인과 법인이 거래를 하면 정규 지출증빙을 수취하도록 의무사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현금영수증이라든지 계산서라든지 세금계산서 이런 것 중 하나는 꼭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고 5년 정도 이것을 가지고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만 원 이상 거래와 관련해서는 간이납세자라든지 예외조항이 아니고서는 이 규칙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부분이 아니고 문화원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문화원도 법인이지 않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정현

노정현위원

어떤 재화나 용역을 요청을 해서 받았으면 거기에 대한 지출증빙을 받는데 이러한 원칙이 있는지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지출증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집행할 때는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예로 1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계좌입금을 하도록 하고 가능하면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지 말고 등록된 법인 이런 데는 세금 계산서를 받도록 하고 노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현금이 나가서 할 것 같으면 현금영수증이라도 발행하도록, 재무회계 규칙에 준해서 회계 서류는 구비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면서 제가 쭉 다 살펴봤습니다. 두꺼운데요, 다 살펴봤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는 쇼유랑극단 1,430만 원 이런 경우에는 세금계산서가 되어 있습니다. 등록된 세금계산서로 되어 있는데 개인에 대한 지급 이런 부분은 예외로 하고, 간이과세자, 조그마한 떡집에서 했는데 그것을 세금계산서를 끊기는 그랬을 것이고 이런 것 다 제외하고 봐도 대부분의 거래가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거래들도 간이영수증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 지출증빙을 보시면 그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거래에서는 이것은 되지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간이영수증에 900만 원, 1,000만 원 써놓는 경우는 사실상 엄청난 잘못된 거래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 여기도 쇼유랑극단 1,650만 원, 장원이라는 회사하고 맺은 소망등 제작 455만 원 이것은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워이펙트하고 체결한 워터스크린 멀티쇼 1,900만 원, 전영일 공방과 체결한 유등 임대비 2,000만 원, 유일전기와 체결한 유등전기 시설비 500만 원, 그리고 뱅컴하고 체결한 시설장치비 1,145만 원 이것은 다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도 봤는데 2011년은 좀 달라졌습니다. 2011년은 대부분의 거래가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로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거나 대부분 이전에 간이영수증으로 썼던 항목들도 계산서나 이런 것을 다 받아놨습니다. 이전에는 견적서 정도 밖에 없었습니다. 견적서는 지출증빙이 되지 못합니다. 간이영수증도 증빙이 되지 못하고. 그런데 2011년에는 대부분 되어 있는데 또 4월 12일에 발의된 연제한마당 축제 홍보비 현수막 부분에 보면 이것은 김수근 씨, 이것이 나중에 주무님께서 확인을 해 보셔야 될 부분인데 4월 12일에 발의된 연제한마당 축제 홍보비 현수막을 보면 김수근 씨에게 300만 원이 이체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간이영수증하고 견적서에는 500만 6,000원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증빙서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암기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감사중지 됐을 때라도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제가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니까 우리가 3만 원 이상 거래와 관련해서 증빙을 두는 이유는 벌어들인 돈 정확하게 계산해서 세금 낼 부분은 정확하게 세금 내고 과세기준을 정형을 마련하자고 해서 우리가 영수증 지출증빙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1억 넘게 되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이나 강사나 사회자에게 주는 금액을 제외하고 등록된 법인들과 거래를 했는데도 2008년, 2009년에는 대부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간이영수증 처리가 되면 문제가 증빙으로 남아 있을지 몰라도 이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만큼의 재화와 용역을 받았는지에 대한 증빙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비리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돈을 돌려받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벌어들인 만큼은 법인이 정확하게 과세를 받을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나 이런 것을 하자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상당히 놀랐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노정현 위원님께서 상당히 예리하게 짚어 주셨는데 제가 2009년도 7월에 여기 와서 문화원 사무 정산검사를 하면서 문제라든지 그런 점이 좀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지난해 통상적으로 하루 하던 것을 4일간으로 연장을 해서 분야별로 다 봤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체 문화원에 감사가 두 분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비에 대해서는 원래 저희들이 확인을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마는 이것이 국비, 시비, 구비, 자치비 이렇게 여러 가지로 지원되는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 분야는 확실히 알기 위해서 자치비에도 정확하게 넘어 갔느냐 안 넘어 갔느냐를 그것까지 확인을 저희들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과목도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 과목에 준해서 나름대로는 세부적으로 하도록 예산 과목을 또 정했고 그래서 집행하는 것도 1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계좌이체를 시키도록 하고 간이세금계산서는 지양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도록 해라. 물론 간이영세업자라든지 간이사업자에게는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전부다 계좌입금을 시키는 것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문화원 사무국장이 14년간 계속 문화원 업무를 봐 왔고 전직이 기업체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회계처리 절차가 저희들 하고 다르고 또 문화공보과에서 정산검사를 실시하면서 그런 부분까지는 세세하게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지적을 안 한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는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런 노력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관련된 기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2008년, 2009년에 이미 지난간 것 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다 소급을 하겠습니까마는 좀 명확한 기준이 없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한 쪽이 비영리단체고 한쪽이 영리를 추구하는 사익단체라 하더라도 특히 공공기관이 어떤 지출을 할 때 이런 부분은 예외로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법인세법이나 이런 데 보면 공공단체라든지 이런 거래에서는 특수성을 감안한다라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에서부터 오히려 이런 규칙이나 원칙을 잘 지켜야 된다, 과세를 해야 되고 그 과세에 기초해서 자치단체를 운영하기 때문에 법인의 수익이라든지 이익 창출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거래를 할 때나 구청에서 민간이전을 했던 법인과 진행하는 거래와 관련해서는 철저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011년 김수근 씨에게 이체된 홍보비로 500만 6,000원이 기재되어 있는 이 부분 지출증빙은 확인을 하셔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봉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석

김봉석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더 여쭙고 넘어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연제문화원 얘긴데요. 여기 문화탐방 4,156만 2,000원, 자치비 3,200만 원 이것은 연제문화원 이사들이 출연하는 자치비라는 말씀이지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우리 구비가 890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데 여기 탐방을 누가 갑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문화원 수강생, 문화원 이사 이런 분들이.
봉석

김봉석위원

문화탐방을 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지난 해에는 중국에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탐방이라는 것은 그 지역의 문화재를 직접 체험해 보고 우리하고 비교 분석도 하고 또 국내 문화탐방의 경우에는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은 계승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자는 뜻에서 문화탐방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갔다 와서 무슨 보고서 같은 것 남기는 것이 있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지난해 정산검사를 하면서 우리 직원을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했는데 계획서는 돼 있고 갔다 와서 보고서가 없고, 또 현지에 문화탐방을 가는데 대해서는 쉽게 이야기해서 익산미륵사지를 간다든지 하면 익산미륵사지가 역사적으로 어떻다, 고찰된 것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도 유인물로 만들어서 배부를 해 주면 되는데 그런 게 조금 부족해서 지난해 지적을 했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좀 더 주무관리부서에서 잘 따져 주셔야 될 것이 가는 목적과 또 누가 가는가. 대체적으로 정보에 밝은 소수의 이웃주민들 내지는 문화원에 관여하는 주변 인물들, 실제적으로 이사님들 같은 경우에 야유회식으로 가는 것인지 하는 이런 부분들, 꼭 그렇게 해서 가야만 되는가. 가는데 대해서 목적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인지 타당성에 대해서도 저도 물론 향후 계속 지켜 보겠지만 주무담당 관리부서에서 좀더 객관성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말씀을 드렸을 때 모두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문화원에 세 사람이 월급을 받고 있지요?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국장님이 6월말로 퇴직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 자리는 초빙을 합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신규채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신규채용을 합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작년에 과장님이 한 분 들어 왔죠?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예.
봉석

김봉석위원

그 분이 국장님 퇴임 이후를 대비해서 채용된 것이다라고 보고를 받았거든요. 지금 제가 볼 때 작년 채용되기 전이나 채용되고 난 이후나 앞으로 또 현재 이후나 따져 봤을 때 업무의 양이라든지 새로운 업무의 증가라든지 이런 게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국장 퇴임 이후를 준비해서 과장을 새로 채용을 했는데 퇴임하고 나면 그 과장이 국장의 업무를 지난 1년 가까이 해왔고 집행을 해 왔으면 그 일을 승계 받아서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것도 하나의 일자리, 누구 만들어 주는 내지는 예산 낭비 여러 가지 문제성이 내포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그 문제는 지난해 구의회 업무보고라든지 예산 심사 때 몇 번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단지 거제동 쪽에 문화원 신축사업이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으면 직원을 한 명 더 증원시킨다든지 그럴 필요성은 있지 않겠느냐, 구두로 그런 협의 밖에 없었는데 지난해 7월에 뒤에 저희들도 과장을 채용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상당히 저하고 문화원 측하고 여러 가지로 설왕설래 말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또 참모로서 청장님하고 문화원장님하고 관계를 내용도 자세히 알지 못하고 했는데 결국 원장이 독단적으로 신규채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필요성이 뭐 있느냐 이래서 문화원에 국장, 사무장을 좀 나무라고 했는데 지난해 8월에 문화원 정산검사를 4일간에 걸쳐서 하면서 앞으로 정부에서 국·시비, 구비를 경상경비의 30%까지만 지원을 해 주도록, 왜 그렇냐 하면 지금 16개 구·군 중에 12개 문화원이 있는데 평균 임금을 제가 낸 적이 있습니다. 평균 임금을 내서 확인을 해 보니까 인건비 문제가 조금 고액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은 사실상 문화원의 이사들이 봉급을 책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구비 지원하는 문제는 인건비를 장래 향후적으로는 자치비에서 전부 다 충당하도록 해라. 그리고 점진적으로 올해는 30%까지만 구비에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장래에 궁극적으로는 자치비에서 인건비를 충당해라, 그래야 자기들이 인건비를 무리하게 선심성 인상을 안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는 제가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섭섭한 말씀이고요. 상당히 책임이 없는 말씀이다 느껴지는데 여하튼 좋은 말씀입니다. 경상비를 자치비로 충당을 하도록 유도해 주는 것은 좋은데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비 지원을 해 줘서 이것이 그에 합당하게 프로그램이나 강사비나 이런 정해져 있는 적절한 곳에 지출이 될 수 있어야만 경상비도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서로 말이 맞는데 이것을 감시를 하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안 하면 윗돌 빼서 밑돌 괴고 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야무지고 철저한 감독이 있어야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리고 말 나온 김에 더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거제동에 신축 예정인 문화원 관계도 벌써 설계비용을 이번 추경에 올려놨던데 향후에 어떤 대안도 없이 자금도 발전기금으로만 하겠다는 얘기만 나와 있지 실제로 그 자금이 우리 손에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꾸 설계비를 올려야 된다, 그에 대비한 인원을 양성을 해야 된다, 우리 열악한 구 재정에 맞춰서 현실적으로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어차피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구 의회에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부지 매입할 때도 그렇게 했고 또 2009년도에 공유재산취득변경 동의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건물 신축 부분에 대한 것도 구 의회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타당성 조사도 했습니다만 구체적인 설계도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광특 그러니까 국비 신청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실이라든지 세무과와 협의해 본 결과, 단번에 돈을 80억, 70억을 확보해서 건물을 짓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건물을 지으면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중장기 재정계획에 의해서 또 거기서 우선순위를 두고 이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연도에 걸쳐서 하면 확보가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빨리 설계가 끝나야 중앙에 국비 신청을 합니다. 이것은 공식적으로 말씀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원장님하고 저하고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노력도 해야 되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설계를 지금 하더라도 보고회 하고 이렇게 되면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돈이 없는 상태에서 저희들이 지방채 발행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가면서 건물을 짓지는 안 하거든요. 물론 위원님들께서는 돈이 없으면서 설계 먼저 해 놓으면 나중에 설계비 증액, 공사비 증액 문제도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희들 순수하게 구비로 가지고만 문화원을 지을 수는 없기 때문에 중앙에 예산 확보 문제 때문에 조급히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총선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노력하는 것도 더 어려워질 것 같고 그래서 올린 것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일견 이해는 됩니다만 국비 비율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30억 정도 확보하는 것으로,
봉석

김봉석위원

전체 건립 비용에 몇 퍼센트 됩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30% 조금 넘겠죠.
봉석

김봉석위원

물론 상당한 도움은 되겠지만 그것보다는 좀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꼭 국비를 요청하는데 있어서 설계가 나와서 정확한 예산이 책정돼야만 요청할 수 있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설계도 없이 그냥 하는 것은 공감을 얻기가 힘이 듭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다른 방법도 있지 않습니까? 용역을 맡겨서 타당성 용역 결과서를 가지고 충분히 그런 것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안 되겠습니까! 그런 비용적인 측면들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되고요, 최종 그래도 30% 정도는 충분히 재정 확보가 된 이후라야 설계도 가능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국비 요청하는 것도 말이 된다고 봅니다.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연제국민체육센터나 복지관 이렇게 굵직한 재정에 비추어 볼 때 큰 사업들을 많이 두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주무 부서에서 좀더 냉정하게 A, B, C 즉 기존에 문화원을 굳이 거제동 쪽으로 해야 될 것인지 기본적인 것부터 다시 검토를 해 주는게 좋겠다. 여유가 있고 자금이나 예산이 충분하다고 그러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주민들 복지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그러나 지금 같은 어려운 현실적인 여건으로 봐서는 그렇게 자꾸 하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문화원도 지난 번에 현장 실사 가보니까 원장님 본인이 직접 말씀하십디다. 2층, 3층에 있는 노인회 사무실을 다른 쪽으로 옮겨 주면 기존 있는 건물로도 얼마든지 충분히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더 현실적인 쪽으로 대입을 해서 풀어나가는 것이 안 맞겠나 싶은데 그런 쪽으로 과장님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지난 1주일간 교육을 갔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계장과 담당직원에게 듣고 또 원장이 아침 10시 10분경 돼서 왔었습니다. 제가 원장에게 질책을 했었습니다. 문화원 건립 문제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언급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저희들이 2008년도부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 정책개발단 부서를 만들어서 추진을 해왔고 이미 구의회 동의까지 다 받은 상태에서 원장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러니까 자기는 설계비도 안 되고 이러니까 홧김에 이야기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노인회를 내보내려고 하면 어디로 내보낼 것이냐, 그러면 원장님이 지어서 보낼 것이냐’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그 문제는 원장이 조금 섭섭한 마음에서 무엇이 뜻대로 안 되니까 그렇게 하신 것으로 내용을 알고 있고, 물론 2회 추경 심의 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문화원 건물이 당초 환경복지홍보관으로 LG아파트에서 기부채납한 것입니다. 환경복지홍보관으로 했고 저희 구 전체적인 위치로 볼 때 극동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하고 무엇보다 전시실하고 공연장이 없습니다. 현재 위치라든지 모든 것을 감안해서 다시 그 자리를 한다 하더라도 리모델링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왜냐 하면 공연장 같은 경우에는 옆에 주거 지역이 특히 아파트가 옆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방음시설 측면에서 새로 그것을 해야 되고 그래서 문화원을 거제동 쪽에 옮기고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타당성 조사 보고회때 분원은 안된다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방침이 정해졌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원장님께서 연말 정도 되면 과장급 요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1년 반으로 계약했기 때문에 연말부로 계약을 파기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봉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장이 나가면 과장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는 문제는 아마 연말에 원장님께서 과장급 요원으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만 회계처리 절차 이런 것이 공직출신들이 그 쪽으로 나가서 하는 것이 투명하지 않겠느냐, 또 예산도 인건비 같은 것도 좀 절약이 되고, 여러 가지 저희들도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문화계장으로 2001년도 제가 왔을 때 그때 연산동고분군 부지 매입률이 15.8%였습니다, 동래 시절에 부지 매입하고 나서 5, 6년 동안 전혀 땅 한 평 매입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획실에서 배산공원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하자고 이야기 했는데 저는 안 된다고 했었습니다. 적어도 부지 매입률이 70% 이상 됐을 때 어떻게 활용하겠다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 지금 남의 사유지에 사유재산권을 침해해 가면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하겠느냐, 돈도 없으면서. 그래 가지고 현재로서는 75% 정도 부지 매입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해 고분군 활용도라든지 그런 것을 계획을 용역하고 이래 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원 건립 이것도 나름대로는 자금 관리 부서라든지 이런 데서 협의를 해서 타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 총선 이전에 빨리 국비를 확보하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되고 나서 의원님에게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측면도 이해해 주시면, 저희들이 순수하게 지방비로서는 문화원 건립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 국비를 확보하고 점차적으로, 만약에 그때 사정이 어려우면 명시이월하든지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국비 확보가 우선입니다. 왜냐 하면 다른 데서 빨리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이해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어차피 공유재산취득 동의안을 토지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고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까지 지난 4월에 의회에서 동의를 해주셨으니까 설계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저희들이 최소한으로 연말 정도는 중앙에 올라가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석

김봉석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서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당부 드리겠습니다. 향후에 계획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현재까지 진행해 가는 모든 업무, 문화원이라든지 문화공보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조금씩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계획에 대한 변경이나 새로운 계획을 수립하실 때는 잠시 잠시 시간을 내서 소관 위원회 위원들에게 설명하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충분히 교감을 가지고 가면서 업무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훈교

서훈교문화공보과장

구청장님 결재를 득한 후에 소관부서 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합리적으로 서로 갈등이 안 생기고 원만한 차원에서 업무가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문화공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0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흥철 경리담당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리담당 김흥철입니다. 재무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제가 대신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고, 답변이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재무과 전 직원은 협심 단결하여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매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담당과 재무과 7급 이상 직원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문생 재산관리담당입니다. 류한형 정보통신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다음은 7급 이상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약 업무를 담당하는 허순도 주무관입니다. 지출 업무를 담당하는 조용화 주무관입니다. 물품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박길미 주무관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를 담당하는 노환창 주무관입니다. 통신기획을 담당하는 신현수 주무관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재무과 소속 직원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김흥철 경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계장님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할 때 변상금 관련해서 사용 수익 허가나 계약없이 사용했을 때 대부료나 사용료의 120/100을 변상금으로 부과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단적인 예로 들었던 연산동 582-4번지 박근수, 이외수 씨까지 이 분들이 지금 우리 구에 변상금 체납액의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작년 감사때 이런 부분 지적을 드렸는데 이후에 조정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재산관리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문생 반갑습니다. 재산관리담당 한문생입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산동 582-4번지에 양종식 씨라고 있습니다. 그 분의 일부 재산이 압류되어 있습니다. 윤설자 씨도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정학숙 씨는 2010년도 부로 납부 했습니다. 이해술 씨가 미압류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재산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582-81번지 허필순 씨라고 있습니다. 이 분도 미압류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재산이 없습니다. 제가 와서 압류 부분만 뽑아봤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제구 재무과 구유지, 공유지 분야에 총 체납액이 7억 4,700만 원입니다. 우리가 채권 확보되어 있는 것이 2억 8,4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압류 내용을 보면 토지, 건물, 심지어 전화 사용권까지 압류되어 있는 것이 있습디다. 사실은 제가 온 지 2개월 되어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질의를 드린 것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부분이 변상금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 만약에 사정이 정말 어렵다고 한다면 감을 해준다든지 면제를 하든지, 현재 이 분들이 그대로 계신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문생 지금 법으로서는 단지 소멸해 줄 수 있는 것이 시효기간 5년이 지나면 무재산일 때는 감액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손처분을 해야죠.
정현

노정현위원

현재 법령상에는 부과하고 나서는 감액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문생 시효가 5년이 지나야죠.
정현

노정현위원

아예 부과를 안 하든지 부과를 했으면 5년이 지나야 감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지정을 할 때 우선 변상금을 먼저 부과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정이나 이런 부분을 먼저 살펴서 진행하는 것에 신경을 좀더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당

리담당재산관

한문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하시는데 현행법상 우리가 부과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간단한 확인이었고요,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수의계약 운영 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 2,000만 원 이하 공사들에 1인 견적서 받아서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의사를 따르는 계약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법단체의 주관성이라든지 선택권 이런 것이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 판단에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하면서도 수의계약 할 때는 지금 경기가 많이 어렵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조기재정집행을 하고 그리고 이런 수의계약을 진행하면서는 여러 업체들, 관내에 있는 업체들 우선으로 하고 여러 업체들이 고르게 매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수의계약 부분에 있어서 랜덤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자 이런 부분들을 제안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1,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 자료를 보면 2회 이상 계약한 업체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3개의 업체들이 10개의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되어 있고, 3회 이상 수의계약 쪽에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 관내에 등록된 업체가 별로 많지 않아서 2회, 3회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업체들이 단가가 너무 낮으니까 관심이 없어서 그런 것인지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노정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대부분 발주 부서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을 하고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공사를 성실하게 일하는 업체를 선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혹 민원이 발생되거나 신속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의 지시를 따라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사후 관리도 잘해 주는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특정 업체에 치우치지 않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정현 위원님께서 랜덤 방식으로 하라는 지적도 있었고 해서 지금은 항상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2회 이상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들 이것 또한 편중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관내에 관급 공사에 참여하려는 업체들이 많지 않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불성실한 업체들을 배제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178페이지입니다. 3회 이상 수의계약 내역에 보면 1, 2, 3번 대성기전사는 경찰청과 단가계약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업체입니다. 발주 부서에서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반드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협의를 하면 지정된 단가계약업체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3회가 되었고, 그 밑에 영진종합토건하고 화성산업 공사들은 주로 하수시설 공사나 보조설치공사입니다. 이런 공사들은 민원이 자주 발생되고 신속을 요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독의 지시에 따라서 사후관리도 잘 이행해 주는 업체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철콘, 토공 등 다양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있는 업체기 때문에 또 시설 공사 분야에 경험이 많아서 계약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계약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최대한 형평성을 감안해서 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제가 이 업체들을 세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관내에도 업체들이 있고 우리 관내가 꼭 아니더라도 영세하지만 성실하게 일하려고 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래서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업체가 성실한지 아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들은 우선 해서 기회를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검증되어서 2차, 3차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부분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이것 관련해서 176쪽에, 아까 말씀하신 178쪽 이런 부분은 약간 사업들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성격은 비슷한데. 그런데 정비구역내 환경정비공사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것이 작년 한 해에 다 이루어진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도 확보가 된 사업이고 사실 비슷한 내용의 공사들이 차수만 달리 해서 찢어져 있습니다. 또 2개 이상의 공사를 한 업체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큰솔건설 같은 경우에는 2010년 7월 20일에 제6차 정비구역 하고 그 다음에 같은 해 2010년 10월 13일에 또 정비구역내 환경정비공사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묻고 싶은 것은 환경정비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어떠한 내용으로 되고 있고 이렇게 차수를 달리 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그러니까 이 한 해 동안 진행되는 사업을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하나씩 나누어서 공사 계약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환경정비공사도 김길태 사건 이후로 환경정비가 돼야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가끔씩 2억, 1억씩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공사를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금방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조사를 해서 어느 정도 조사가 되어지면 또 이 공사도 빨리 해야 되고, 구역별로 조사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지게 됐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정비공사같은 경우에는 크게 내용상에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은 차이가 날지 몰라도 공사하는 기술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보유해야 되는 장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큰 차이는 없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이 1개월, 2개월 단위로 차수만 달리 해서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 하는 것 보다는 오히려 기관은 차수별 계획을 다 가지고 있고 예산도 이미 확보된 조건에서 발주를 하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는 몇 개를 합쳐서 경쟁입찰을 붙이는 것이 훨씬 더 예산 절감도 하고 책임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냐라는 것이거든요.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그 말씀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그것이 시설 조사를 해 갖고 또 조기집행 차원에서 빨리빨리 진행돼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만 내년에는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아예 성격이 다른 공사면 업체도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있고 업체군도 달라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사업같은 경우에는 크게 다를 바가 없고, 그리고 이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업체들도 기본적으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업을 이렇게 다 나누어서 진행할 것이 아니라 큰틀거리로 경쟁입찰을 붙여버리는 방식이 오히려 낫다고 생각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전 구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비슷한 형태로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한 문제인데 김봉석 위원님께서 보건소 이야기도 쉬는 시간에 했는데 저는 가서 조금 놀랬던 것은 1층을 제외하고 보건소 대부분이 에너지 절감으로 복도나 이런 것이 상당히 어둡게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구 청사도 웬만하면 소등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에너지난이 심각하고 올해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이다라고 얘기는 되고 있지만 일반 행정업무를 보는 시설하고 치료나 보건을 담당하는 건물하고는 좀 차이를 둬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2층, 3층 치료실하고 같이 있는 곳에도 다 가봤는데 상당히 어두컴컴합니다. 치료 환경이라고 하는 것도 환자들에게 상당한 영항을 미치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일반 행정업무보는 시설이 아니라 치료 시설에서 단일한 기준으로 에너지 절감이다 이렇게 해서 조도를 낮추는 것이 과연 맞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정부에서도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시 하고 우리 구에서도 직원들이 에너지 절감에 대해서 아침마다 방송도 하고 여러 가지 시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비추는 조도가 물론 밝으면 좋겠지만 일단 적정선에서 조도를 비추고 위에 분들하고도 의논하고 해서 최대한 민원인 불편이 없도록 하는 가운데서 조도를 적정선에서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구청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특히 1층에 민원실을 많이 이용하고, 부서별로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행정업무 보는 것이 아니라 저 곳은 환자들도 많이 찾아 오거든요. 치료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인데 저희 같은 경우에도 큰 질병이 없이 그 자리를 가서 봐도 치료 목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감사 목적으로 해서 가도 상당히 분위기 자체가 너무 침침하고 침울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조도 조정이나 이런 부분을 현장에 한번 직접 가보시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것 아껴서 얼마나 아끼겠냐, 오히려 몸이 좋지 않아서 찾아 오시는 분들, 예방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한테는 밝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현장에 가셔서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하나는 보건소 가서 또 놀란 것은 물품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오래된 물품들이 많았습니다. 아끼고, 쓸 수 있는 물건들은 계속 써야 되는데 치료 기관에 맞게 물품이관리되고 있는지, 갱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예를 들면 병리검사실에 가보니까 혈액냉장고가 1996년에 구입이 이루어졌고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이 이미 내구연한이 5년 정도 경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응급이송 차량도 1996년식 그레이스인데 많이 뛰지는 않았습니다. 2,500㎞ 정도 뛰었고, 응급차량이다 보니까 장거리를 움직이지는 않는데, 이것도 공용차량 내구연한을 훌쩍 넘겼고 사실 응급처치나 응급 이동 이런 부분에 용이한 차량인지도 사실 의심스러울 정도로 차가 많이 낡았습니다. 옛날 연식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보건소의 예산이나 이런 것을 행정업무를 보는 구본청 사무실 예산보다 치료기관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치를 하고 물품 점검을 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보건소 물품에 대해서도 전반적인 조사를 실시해서 올해 본예산을 짜는 과정에서는 검토를 잘 하셔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담당

경리담당

김흥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감사를 잠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30분 감사중지 16시41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종모 세무과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관계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평소 존경하는 성명자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김종모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서 저희 세무과 6급 담당과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율 세무관리담당입니다. 다음 이재경 취득세담당입니다. 황재호 재산세담당입니다. 손명림 자동차세담당입니다. 임용수 세입과표담당입니다. (담당 인사) 조주현 체납정리담당은 교육 중이므로 소개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7급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김형진 직원입니다. 다음은 취득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최수봉 직원입니다. 다음은 재산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안연현 직원입니다. 다음은 자동차세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한정도 직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자금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문인주 직원입니다. 다음은 체납세 정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이희경 직원입니다. 다음, 세무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세무7급 조달호 직원입니다. (직원 인사) 이상으로 6급 담당 및 직원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노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현

노정현위원

과장님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계약직 채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책자로는 62쪽, 63쪽에 되어 있고, 현재 세무과에 계약직 채용현황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해 주십시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지금은 개별주택가격조사하는 계약직 직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한 명 밖에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줄어들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그 동안에 각종 개별주택가격조사하고 비과세 감면자료 증빙 이런 것들이 완료가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 없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제출하신 자료를 보니까 약간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62쪽, 63쪽을 보면 계약직 채용에서 몇 분들이 3회 이상 채용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에 한 직원들이 현장 외 업무에 상당히 밝고 젊고 또 전산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채용을 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분들은 우리 지역주민들입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거의 대부분 우리 구 지역주민들입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우선으로 우리 지역주민을 배정한다는 이런 원칙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그런 것은 없지만 사실상 우리구 안에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써야 취업관계 같은 이런 것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채용공고 이런 것을 내서 하는 겁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굳이 채용공고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고민되는 점은 일단 채용할 때 이 업무가 상당히 전문적인 업무였다면 당연히 채용공고를 해서 했겠죠. 그런데 좀 간단한 업무, 우리 정규직 공무원들이 하기 보다는 기간제, 계약직을 쓰는 게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진행되는 업무들은 몇 분한테 이렇게 계속 했던 사람, 구관이 명관이다 해서 계속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일자리도 많이 없기 때문에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 들 겁니다. 그래서 공고내는 것은 애매하겠지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공급량을 생각해서 때로는 공고를 해서 수요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좀 순환하면서 여러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을 생각을 해야 구정 만족도가 높아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게 생기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공사계약이나 이런 부분도 우리 관내를 우선시 하고 몇 개 했던 업체만 계속 하는 것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계약직도 했던 사람이 편하다고 계속 채용하기 보다는 좀 다양한 분들에게 이런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고, 자료에서 약간 또 의문 나는 부분은 신화식 씨라고 계시는데요, 2008년에는 비과세감면 자료 정비를 4개월 했던 분인데 2009년과 2010년에는 개별주택조사 여기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개별주택조사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분들은 4개월에서 5개월, 6개월 길게는 9개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신화식 씨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만 이렇게 두 차례 참여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약간 이상한데요, 업무가 분명히 총량이 있을 테고 그래서 고용을 했을 텐데 다른 분들과 다르게 거의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만 이렇게 채용된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이것은 왜 이런지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제가 있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 직원이 각종 현안 이런 것을 잘 알고 하니까 채용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답변이 어려우실 것인데 당장에 무슨 암기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요청을 드리지 않는데, 따로 부탁을 드리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은 4개월, 6개월 근무를 하고 이것이 총량이 분명히 있어서 이렇게 채용을 한 것인데 이 분은 사이 사이에 1개월 정도씩만 가볍게 계약이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지? 그리고 개별주택조사업무 내용하고 이 분들 신상 그것은 연제구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만 있으면 되겠고요, 가능하면 업무일지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간략해도 되니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 다음에 세무과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191쪽을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금이나 사고이월금, 계속비 이월 이런 것을 빼고, 국고 및 시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런 부분을 빼고 순수한 그야말로 세계잉여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산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을 하면 다음 연도 추경예산안 할 때 중요한 재원으로 또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출하신 자료하고 지난 3년간 예산서를 보니까,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순세계잉여금 부분입니다. 2008년도에는 당초 65억을 예상을 했는데 결산 때 91억 원이 됐고요, 그래서 차액이 26억 원, 40% 정도 당초 예산액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2009년도에는 당초 예산액이 75억이고 결산액이 63억 원 이렇게 해서 12억 원 정도, 16% 당초 예산액에 비해서 감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도 자료를 보니까 당초에는 65억 그리고 결산액은 29억 원으로 상당히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36억 원이 감소했고 55% 정도 당초 대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 부분은 파악이 되셨을 것이고요, 2008년과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에는 40% 정도 당초 예산액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2010년도에는 55% 정도 감소된 것으로 큰 폭의 어떤 차이가 났습니다. 당초 예산액 계상에 비해서. 이유가 무엇인지 일단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그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게 된 사유는 2007년도에서 2008년도까지는 부동산경기 과열에 따라서 재산세제가 개편되고 과표가 현실화 돼서 예상치 못한 부동산 교부세가 증가하는 바람에 순세계잉여금이 일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부동산 교부세의 감소와 세입·세출 예산 편성이 적정하게 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불용액이 적어서 순세계잉여금이 감소되었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 부분은 일단 3회 추경 때 경리가 새로 됐습니까? 그때쯤 되면 대략 순세계잉여금이 계상이 되지 않습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그것은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2007년도에서 2008년도 넘어가면서 부동산 세제개편으로 재산세제가 과표 현실화 됐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 시점에 맞추어서 이것이 추경에서 조정이 됐는지 연도별로 이렇게 증감된 부분이 조정됐는지는 좀 확인을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질의를 계속 드리면 2009년 같은 경우에는 2008년 결산액에 비해서 16억 정도 낮은 금액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2008년 결산액이 91억 원이 나왔는데 2009년도 당초 예산에 순세계잉여금 편성을 하면서 75억 정도로 이렇게 16억이 낮은 금액으로 설정이 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세무과에서 편성할 때 어떤 적정한 기준이 있습니까?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저희 세무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에 관한 것은 결산할 그 시점에 가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판단을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하고 서로 의논이 되어져야 합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매회년 세계잉여금도 대략적으로 파악이 되고 우리 구의 재정 현실이나 재정 수준에 맞게 순세계잉여금을 편성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0년 같은 경우에는 29억으로 확 이렇게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고, 물론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게 많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많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돈을 제대로 안 썼기 때문에 돈을 많이 남긴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편성 때부터 약간 과도하게 계상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고 적게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최초 계상했던 예산액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부분인데 2010년도 같은 경우에는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거든요. 이런 부분은 예산을 적절하게 잘 사용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약간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2010년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게 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 지셨는지? 우리 자치구가 예산을 들어오는 것만큼 나가는 것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것으로 검토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 65억에서 29억은 상당한 차이가 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사실상 그 동안에 각종 잉여금이 남는 것은 종합사회복지관이나 국민체육센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많이 남고, 사업이 제때 안 되기 때문에 남은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정하게 얼마 얼마씩 연간 1년에 어느 정도 해서 다시 또 추경에 반영하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러니까 결산액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91억에서 63억으로 갔다가 또 29억이고 올해 편성된 것은 20억을 예산 편성을 했더라고요. 순세계잉여금이 20억이 될 거다, 조정이 너무 심합니다. 심하고 또 올해 얼마가 남을지 사실 예상하기 힘든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대략의 추정치도 사실은 내놓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예산을 사용할 때는 당해에 이 정도의 총량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고 이 정도가 필요하겠다 해서 나머지 금액들은 일정 정도 남겨서 필요하면 세금을 더 걷어 들여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좀 더 남기자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내지는 세무 총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당초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가 너무 심하고, 올해 편성된 금액도 지난 연도에 비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죠. 이런 부분은 세무과에서 신경을 쓰셔서 세무정책 수립에 있어서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그래서 이것을 이해가 될 수 있게 편성 근거 부분을 추경에서 수정 경리가 있었는지 등등과 함께 당초 예산액 편성하고 결산액 부분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모

김종모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노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성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6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민원여권과, 평생학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차정례회 중 기획행정위원회의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 합니다. 16시58분 감사종료 ↑TOP 개의 시 재석의원( 5 명) 성명자 노정현 김봉석 박기홍 차백진 출장감사위원( 1 명) 정진주 결석의원( 33 명)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최일주 문화공보과 문화공보과장 서훈교 문화관광담당 강수용 문화산업담당 곽병수 공보담당 주인석 행정7급 홍상일 행정7급 노징남 행정7급 최경미 행정7급 장희석 행정7급 강민성 행정7급 김영호 행정7급 이수영 재무과 경리담당 김흥철 재산관리담당 한문생 정보통신담당 류한형 행정7급 허순도 행정7급 조용화 행정7급 박길미 행정7급 노환창 통신7급 신현수 세무과 세무과장 김종모 세무관리담당 오영율 취득세담당 이재경 재산세담당 황재호 자동차세담당 손명림 세입과표담당 임용수 세무7급 김형진 세무7급 최수봉 세무7급 안연현 세무7급 한정도 세무7급 문인주 세무7급 이희경 세무7급 조달호 결석감사위원( 1 명) 도시안전과장 김봉겸 請暇監査委員( 2 명) 사무직원 박혜원 속기사 이주향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출처 부산 연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