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백영희 의원 발언

제168회 제차 운영행정위원회201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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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과 미래전략과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일정에 따라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실시 선언)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하우줍니다. 문화계장 오미영입니다. 관광개발계장 김성열 계장은 부산인재개발원에 일주일 교육관계로 주무가 참석을 했습니다. 권영진입니다. 체육지원계장 이승기입니다.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 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문화관광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문화관광과장 하우주 문화담당 오미영 행정6급 권영진 체육지원담당 이승기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1년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단위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 및 인력사항입니다. 직원현황은 3개계에 1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문화재는 27점, 전통사찰은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유통관련업소는 107개소이며 문화예술 및 군민화합 축제현황은 갯마을마당극축제와 차성문화제, 해맞이축제 등 해서 3개가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은 75개소이며 체육시설업소는 8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장읍성 정비 부분입니다. 위치는 생략하고, 기간은 99년부터 2018년까지 장기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79억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까지 기 집행된 금액은 91억 8400만원이며, 총사업비 대비 50%가 조금 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199필지에 3만 1141㎡이며, 매입대상필지는 171필지에 2만 7473㎡가 되겠습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은 성벽·장관청 복원, 전시관·편익시설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5월 현재 부지매입이 83필지에 14,506㎡로써 완료가 되었으며 한 53%정도 부지가 매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장남산봉수대 정비 및 복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기장읍 죽성리 산52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2011년과 2012년 2개년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발굴조사 1억 5천, 복원정비 4억 5천해서 6억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발굴조사가 400㎡, 봉수대 복원 1식이 되겠습니다.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었으며 6월에 올해 학술발굴조사 발주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발굴조사 기간은 한 3개월 정도로 소요가 되며 10월에 문화재형상변경복원에 대해서 심의를 의뢰를 하고, 11월 달에 정비 복원공사를 해서 한 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기간은 내년 한 4월정도 공사 완료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박순천 여사 기념관 건립 관곕니다. 총사업비는 9억 61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 1층, 부지 563㎡가 되겠습니다. 작년 9월에 부지가 매입이 완료됐고, 올해 6월에 건립방안을 검토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기장향교 유림회관 건립공삽니다. 총사업비는 5억 30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지상1층 한 동에 대해서 414㎡가 되겠습니다. 형상변경 심의가 완료되었고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 돼 있는 상탭니다. 12월에 준공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척화비 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대변리 444-5번지 대변초등학교 내가 되겠습니다. 기간은 6월에서 7월까지 완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500만원이며 지금 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었고, 7월 달에―이거는 공사가 크지 않기 때문에―발주를 해서 완료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은 사업개요는 이미 보고를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4월에 기반조성공사가 착공을 해서 3년 공기로 해서 2013년 4월에 기반조성공사 준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변경부분이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33억 5400만원이며 사업규모는 부지 8588㎡, 건물연면적 4882㎡로써 지하1층 지상3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건축물은 체육센터, 수영장, 헬스장, 사무실 등이 되며 야외공원으로서는 족구장, 농구장, 게이트볼장, 체력단련장 및 휴게공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착공을 했으며 1년 공기로 해서 내년 4월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터파기공사와 파일박기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현공정은 지금 현재 조금 미미한 상탠데 토·일요일 쉬지 않고 계속해서 작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마 다목적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위치는 철마면 장전리 263번지 일원 한우불고기축제행사장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로 돼 있고 총사업비는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에 확정을 지을 예정입니다. 사업규모는 약 9만㎡로 돼 있는데 지금 기본계획이 수립 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일부 변경사항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다목적구장, 야구장, 잔디광장, 휴게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올해 4월 달에 기본계획수립 용역발주가 됐습니다. 7월에 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중간보고 및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9월에 기본계획수립완료를 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12월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 되면 1월 달에 협의보상 및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2014년 정도 되면 공사 준공으로 해서 절차를 진행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길천·좌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길천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6900만원 정도 되며, 전천후시설 연면적 352㎡고, 8월 달에 준공을 목표로 설계는 완료됐고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좌천 옥외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입니다. 좌천리 239-1번지이며 1억 64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며 부지는 570㎡입니다. 이거는 지금 기획재정부 땅이기 때문에 공유재산매입신청을 해놓은 상태고 매입이 되면 공사를 8월 달에 착공해서 10월에 준공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순으로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감사자료의 해당 페이지번호와 항목 명을 밝힌 후 항목 순서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226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도예촌 관련돼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기장도예촌 조성사업에 총공사비가 930억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거기에서 예산별로 국·시비별로 확보현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국비는 다 끝났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장기계속사업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한꺼번에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현재는 얼마나 확보돼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국비하고 시비 부분이 14억 2500만원.

쌍우

김쌍우위원

국비가 얼마 안 내려왔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국비가 9억 5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부족분이 9억 5천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전체 국비가 160억인데 9억 5천이 올해 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는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비는 80억인데 부담분 4억 7500이 현재…….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는 어떻게 돼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군비는 1호기 수명연장…….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순수 군비만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순수 군비는 114억.

쌍우

김쌍우위원

114억인데 얼마 확보돼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50억 정도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50억 맞나요? 군비가 50억 들어갔나요, 지금까지? 주민합의금 빼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40억.

쌍우

김쌍우위원

주민합의금 다 받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100% 다 들어갔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민자는 지금 현재 전혀 들어온 거 없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민자부분은…….

쌍우

김쌍우위원

민자 76억 이 부분은 계획에 있어서 반영이 돼서 76억 책정이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 기본계획 할 적에 제시된 부분인데 지금 현재 1호기 수명연장관련해서 부정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봅시다. 그럼 단계별 계획은 있습니까? 지금 도시기반시설공사만 하는 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2013년까지 기반조성공사가…….

쌍우

김쌍우위원

기반조성공사만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돼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방향으로 가겠다는 것이 아직까지 용역이 보니까 계획변경용역이 4월 30일 준공돼 있는데, 4월 달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용역진행 중이라고 나오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이 변경하는 부분에서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시간이 좀 소요가 되기 때문에 4월 14일자 용역중지를 해놓은 그런 상탭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4월 14일자 용역중지 그 이유는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기간이 좀 소요가 되니까 용역기간이 완료 돼 버리면 어차피 저게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뭐 어떤 게 어렵죠? 용역중지를 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이 돼야 무슨 사업을 추진할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용역 검토하는 데 시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 사업은 사고이월로 넘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올해 연말까지는 마무리 지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언제 재개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여러 가지 기관의 검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바로 진행하도록.

쌍우

김쌍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사고이월 돼서 넘어왔다고 하셨는데, 문화관광과에서 계속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인데 사고이월 왜 시켰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뭐죠? 군수지시사항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전결로 중지 지시를 내렸습니까?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보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1차 자문위원회를 거쳤는데 외부기관의 의견조회가 좀 있었습니다. 자문위원들이 의견개진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들을 수렴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용역은 용역대로 진행을 하고 자문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해서 거기에서 결론 난 부분을 반영을 시키면 되는데 왜 용역 자체를 중지를 시켰습니까. 외부기관은 뭐고.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용역이 어떻게 되느냐고 몇 차례 현황이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봤는데도 계속 용역 중이라고만 대답을 하고 거기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왜 보고를 안 합니까, 전혀? 외부기관은 누가 의견을 했고,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고, 이 예산은 왜 확보가 안 됐는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브리핑을 하셔야, 한다고 한다고 해서 오늘까지 왔는데. 도예촌 조성 의지가 있기는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도예촌…….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시기가 언젠데 아직까지 기반조성공사만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가야 될지 갈피를 못 잡고 있으니까 이거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그렇다면 주민합의금 500억 왜 받았습니까, 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당초 군에서 제시한 도예촌 조성공사 그걸 가지고 주민들하고 합의를 한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안 되면 합의금 돌려주세요. 500억. 장안산단 100억 환수 했다 아닙니까. 당초 취지하고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500억 돌려주셔야죠, 주민들한테. 이자분하고 다 쳐서 돌려주세요.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주민들하고 같이 소송 제기 할까요? 어떻게 된다는 상황 설명 전혀 없이 무작정 이렇게 딜레이 시키고 있는데 이거는 행정이 일관성을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면 안 된다고 결론을 내든가 진행을 하면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왜 주민들 기만하고 있습니까? 중간에 군수지시사항 있었죠? 계획변경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과업지시 내린 적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도예촌 가지고는 사업성이 일부 좀 떨어지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군수지시사항이 있었죠? 어떤 방향이든지 간에 이 계획을 바꾸라는 변경 검토 하라는 지시사항이 있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변경 검토 해보라는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있었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왜 변경 검토를 하라고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국의 도예 관련해서 사업성이 일부 떨어지니까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좀 검토를 해서 관광객을 더 유입할 수 있는 시설을 검토하라고.

쌍우

김쌍우위원

당연한 지시죠. 그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보완을 해야 되는데. 왜 이후 진행상황이 그때가 언젭니까. 작년 7월인가 8월인가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때까지 뭐 했습니까, 1년 다 돼 가도록. 단지 그 이유만으로 용역자체를 중지시키고 있다는 거는 납득할만한 이유가 되지 않는데, 그 납득할만한 근거를 한번 제시해 주십시오,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시가 있어서 중지된 사항은 아니고요, 우리가 사업을 확정을 짓게 되면 또 변경을 못하기 때문에 좀 더 완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조금 검토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도예촌 여기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에 보니까 도예촌 조성사업 기반조성공사 추진관계자 오찬 이렇게 돼 있는데 추진관계자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여러 차례 기반공사 관련돼서 오찬을 한 걸로 나와 있는데, 관계자가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업관계자.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이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방안 논의하고 하면서 사업관계자하고 일부 간담회를 몇 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공사 직원하고 만난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공사 직원하고 만나는데 군비를 이렇게 했습니까? 그럼 단순하게 시공사 관계자들하고 마을대표하고 이렇게 오찬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의견교류하면서 만났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이거 언제 용역을 확정적으로 마무리 지을 예정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하반기에 마무리 짓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하반기라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1년이 지났는데 변경검토. 그때부터 계속 용역 중이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한테. 용역 중이면 결론이 나와야죠. 용역이 중지된 이유도 말씀을 안 하셨고,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왜 중지를 시켰습니까, 용역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용역 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기간이 필요하면 연장을 하면 되지 왜 중지를 시켰냐고요. 중지는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중지라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연장이 아니고 중지한 이유를 말씀하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연장을 시킬 수도 있고 중지를 시킬 수가 있는데 연장을 하게 되면 또 연장을 계속해서 연장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지를 하고 마무리 시점에 어느 정도 조율을 거치면 재개해서 마무리 짓는 걸로 그래 지금 진행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여기 도예촌 조성 추진위원회가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회의 의견을 한번 구한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자문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문위원회 명단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쪽 한번 불러보이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의장님이 들어가시고, 김유환 전 시의원님, 그 다음에 부산대학교 교수 조재우 교수님하고 경성대학교 강동진 교수님. 강주은 위원님…….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회 몇 차례 열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한번 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 했는데 거기서 중지하자고 무슨 다른 의견을 반영하자는 그런 결의가 있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중지의견은 없었고요, 의견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떤 의견입니까? 중지를 할만한 계획에 변동을 줄만한 사안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 위원회 의결 중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워터파크 부분에서 관광객의 이용규모 등을 감안해 가지고 좀 확대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도 있었고…….

쌍우

김쌍우위원

위원회 회의결과를 저한테 한 부 카피해 주시고요, 그런 단순한 의견 때문에 용역 자체가 중지되었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용역에 바로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하면 될 사항이지. 의견을 구했다는 게 주체가 아무도 없네요. 위원회 한 차례 열은 거, 그것도 워터파크 문제 그것만 거론돼 있고 그 외 의견 구한 게 하나도 없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의견 부분들이 다수 있습니다. 그 부분들은 나중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는 보면 되고. 용역이 이만큼 지연이 되고 또 중지시킬만한 구체적인 사안이 발생한 건 없네요? 단지 행정적인 판단에 의해서 중지를 시킨 거네요, 보니까. 행정적인 판단이라면 과장님 전결에 의해서 이거 중지시킨 겁니까? 아니죠? 과장님 판단에 의해서 중지를 시켰으면 그에 합당한 이유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장안읍민을 설득할만한 혹은 기장군민을 설득할만한 논리를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그 논리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다른 안에, 이면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 그런 건 아닙니다. 사업을 확정을 지으려고 하니까 일부 시간이 필요해서 그 기간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어떤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이 중지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구체적인 사안 없잖습니까. 외부기관으로부터 의견을 구했다고 하는데 위원회 한 차례 열었고, 위원회 의견 자체도 단지 보완하는 정도의 성격의 발언밖에 없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용역이 중단됐습니다. 자, 그러면 예산 가지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비는 내려온 부분이 단계별 사업추진 정도에 따라서 국비가 확보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있고 이거는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기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거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기획재정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체 국비가 조율되는 과정에서 반영 안 된 부분들이…….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160억 가운데 9억 5천밖에 안 내려왔다면 거의 반영이 안 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초기에 내려온 거 외에는 국비확보 한 거 하나도 없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될 수도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이미 지급이 됐기 때문에 전체 국비 부분 확정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 안 되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시기가 문제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기가 이게 장기사업이다 보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히 하이소, 그거를. 지금 국비 안 된다고, 어려울 것 같으면 어려울 수도 있다 하면 계획을 변경하든지 해야지, 된다고 해놓고 계획 추진해서 안 되면 그거 문제거든요. 국비는 어쨌든 확정이 된 부분이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전체 관광개발계획을 하면서 예산 부분은 확정돼 있는 상태고 그게 시기적으로 좀 조정되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거는 사업의 진척 정도에 따라서 얼마든지 추가적으로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도 여러 부분으로 국비 부분을 요구를 하고 또 직접 방문해 가지고 좀 조기 국비를 내려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국가 전체사업과 관련돼 있기 때문에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요구한 금액만큼 확보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보 돼 있다면서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확정이 돼 있다면서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확정은 돼 있는데 국비를 확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시기에 관한 문제다 이 말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비는 그러면 80억인데 4억 7500만원만 내려왔는데, 시하고는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는 국비 부담분에 대해서 50%가 현재 반영이 돼 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는 매칭펀드로 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거 내려오는 만큼 자기들이 준다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관건은 국비가 관건이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군비는 114억인데 현재까지 40억 들어갔는데 그럼 한 70억 정도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우리가 기반조성공사는 어차피 안의 그 내용물은 일부 좀 변경이 되더라도 기반조성공사는 2013년까지 마무리 지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군비가 우선 조금 들어가더라도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걸로 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018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는데 이거 당초계획이 아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이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계획이 2018년도에 완공목표였습니까. 3단계까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1단계가 기반조성공사고 그렇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군비는 어떻게 확보할 계획입니까? 1단계만 하고 나면 추가적으로 기반조성공사 하고 난 뒤에 방치하고 있으면 세월이 지나면 무용지물이 돼서 다시 기반조성공사를 해야 될 상황이 도래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 되고 나면 2013년도 마무리되는 시점에 시설들 일부 들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게 용역이 안 나왔는데 그게 가능하냐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올해 연말까지 마무리 지어서 용역이 결정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연차별로 사업비가…….

쌍우

김쌍우위원

용역중간보고회 같은 거는 안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의회에…….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1년이 지났는데도 중간보고회도 안 하는 이 용역이 어딨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정리가 되면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중간보고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가능합니까? 중간보고회는 마무리되기 전에 중간보고회는 할 수 있잖아요. 현재까지 검토된 걸 정리해서 하면 되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 한 2개월 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2개월 안에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7월까지 할 수 없습니까? 7월중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하도록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도예촌 관광지 조성 공사는 군민합의금이 장안읍민이 자기들이 다른 데 사업을 투자하지 않고 군의 약속을 믿고 500억을 투자한 사업입니다. 대한민국 천지에 어느 주민합의금을 이렇게 500억을 자치단체에 맡겨 놓고 사업을 진행하라고 한 대한민국에 그런 자치단체가 있습니까. 한 군데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서 이걸 무책임하게, 제가 볼 때는 방기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7월 달 안에 중간용역보고, 그리고 올해 안으로 용역 마무리되는 결과를 보고 예산확보 방안이라든지 사업에 대한 진척이 없을 때는 주민들하고 약속 어긴 것입니다. 그러면 장안읍민들이 500억 환수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그때는 적극적으로 임해 가지고, 사업 할 자신 없으면 돈을 돌려주세요. 과장님,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조금 사업이 늦은 거에 대해서는 사업 부서장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도예촌은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장안체육문화센터 있죠. 지금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일단은 우리 1호기 추진사무실로부터 위임을 받았죠, 군으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인재양성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보충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걸 그때 도예촌 자문위원회를 개최하면서 용역을 중단시킬 그런 사유가 없었거든요. 왜 4월 14일날 용역을 중단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용역을 중간 단계 할 적에 잔여기간이 한 3개월 정도 남으니까 이 기간에 마무리하기가 시기적으로 너무 조급하다보니까 좀 중지를 한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보고를 잘못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예촌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930억이 들어가고 우리 기장군에 어떻게 보면 큰 사업이고 기장군의 엄청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정보를 다 의원님들이고 지역주민이고 고루고루 나갈 수 있게끔 자문위원회의라든지 용역 결과라든지 제때 제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야기를 안 하니까 서로 오해가 되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앞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이 용역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예촌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시각이 많거든요. 예산은 조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지역주민의 돈이 500억이라는 거금이 투자가 완료되어 있고 돈이 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저게 과연 준공이 되었을 때―2018년인가―관광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이 보러 올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학술적인 면에서 저게 그만한 가치가 있을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도예 관계 교육 적인 측면에서 성공을 할 것인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 의문부호 아니냐, 우리 관광과장님은 확신이 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드렸다시피 도예촌 부분이 일부 그런 시설들이 이게 당초 계획이 동해안권 관광개발계획에서 도예촌 위주의 사업이었습니다, 사실은. 그래 하다 보니까 그거를 믹서로 해서 타당성검토 및 기본계획을 했고, 그 다음 그게 완성되고 나서 일부 시각에서 도예촌 부분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 유인의 효과가 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잘 되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자문 용역을 하실 때 용역사에―자문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만―어쨌든 간에 사업을 해 나가서 준공이 되었을 때 이런 관광객이라든지 보러오는 사람, 배우러 오는 사람, 교육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계획안대로 많이 와야 된다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하려면 이게 용역단계서부터 굉장히 세밀하고 치밀하게 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항상 가지거든요. 과장님은 당초 도예촌 계획할 때부터 업무를 담당하셨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일 기장군에서 전문가고 제일 잘 아시는 분이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고루고루 그때그때 상황을 빨리 홍보를 해 주시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민설명회와 그 다음에 의회에 중간보고를 거쳐서 최종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민자 부분은 완전히 없애기로 했습니까, 그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대군

김대군위원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결정은 아직 안 됐는데 주민들이 상당히 지금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민자 부분을 하게 되면 도예촌을 다 만들어놓고 나중에 실제적인 알맹이는 민자하는 분들이 다 가져가는 게 아니냐 부정적인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용역하기 전 단계에서 그게 결정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용역을 마무리하면서 민자를 넣을 것인지 아니면 군비를 일부 좀더 넣을 건지 하는 것은 그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234쪽에 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관리 대응 용역이라고 해놨는데 이건 무슨 용역입니까? 앞의 용역하고 다른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기반조성공사를 하게 되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사후영향평가를 반드시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조성공사가 마무리되고 이게 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계속 따라다닙니다, 사후영향평가는. 그래서 전체 관광지가 확정이 되고 나면 이 부분은 마무리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대군

김대군위원

안의 내용이 뭡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내용은 정상대로 우리가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그 사항이 정상대로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확인하고 점검하는 그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추진과정을 여기서 지금 체크를 해 나가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협의한 사항이 정상대로 이뤄지는지 안 이뤄지는지 그 사항들을 지금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중간 중간에 관련 기관에 보고도 하고 그래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한가람이라는 대행업체에서 그걸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도예촌 부분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공사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든 것이 다 사후에 준공 후에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결정이 되거든요. 우리 과장님은 이 과정을 용역부분이라든지 주민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부분 철저히 해서 사전에 미비점이라든지 잘못된 점 시정을 해서 모든 업무가 처리될 수 있게끔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장안사 승압공사 이건 공사가 완료됐습니까, 아니면 추진 중에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원래 7월 달에 완료를 하려고 했는데 조기 완공이 되어서 마무리된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사 내용이 대충 어떤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220V인가 되어 있는 게 용량이 부족해서 승압을 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20V인데 얼마로 승압을 시켰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료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나중에 계장님이 말씀을 해 주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수고하십니다. 부서업무 보고자료에 박순천 여사 기념관 건립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부지매입이 작년 9월에 부지 매입 다 되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본예산에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준공목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기념관 건립비 다 확보되었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8개월 지났는데 저와 동료의원께서 박순천 여사 기념관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집행부에서 기념관 건립 추진하고 있다면 지금쯤 설계 완공되고 착공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지금 추진사항을 이야기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까? 건립방안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부지 면적이 지금 생가복원하기에는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지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차후에 부지를 더 확보하겠다는 이야깁니까? 방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생가복원을 할 건지 기념관 건립을 할 건지 이 부분이 방향에 따라서 적정하게 규모를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생가복원 한다고 해서 예산을 생가복원예산이 다 통과되었고 기념관 짓는다고 해서 기념관 예산 다 줬지 않습니까. 생가복원하고 기념관을 지금 그것도 아직 판단이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업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념관 예산 다 통과되었지 않습니까. 기념관 짓기로. 행정이 그런 방향도 안 정해놓고 사업을 한다고 한 겁니까. 최근에 광복회 회원들이 군수실에 방문한 것 아시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군정질문에도 몇 번 이야기를 했는데 군수님께서 공은 공이고 과는 과대로 해서 기념관을 짓는다고 그렇게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광복회 회원들 와서 설득을 하고 만나서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 피합니까? 소신이 없으니까 지금 기념관 못 짓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의원들이 또 주민공청회를 요구했지 않습니까. 주민의견수렴도 없이 이런 사업을 하니까 지금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 사업기간이 올해까지로 저희들이 검토를 거쳐서 추진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번에까지 됩니까, 사업 자체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시 또 검토했지만 지적도 하고 이런 사업도 또 이월사업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말씀 좀 해 주시오. 아니 집행부에서 정당성을 가지고 사업을 그렇게 빨리 추진하기로 했으면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책이 없습니까? 최근에 거제 쪽에 보니까 6·25때 김백일 장군이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저기서 10만 북한 난민들을 부산에 그 해서 영웅시하고 있는 김백일 장군도 친일 행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간도의 그때 일본형사로서 그런 활동한 전력이 있어서 항일독립투사들 체포하고 해서 그 김백일 장군 동상도 철거하라고 지금 계란 투척하고 최근의 사건 아십니까, 과장님?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친일 행적이 있으면 전국에서 지금 건립 자체가 안 됩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조속히 추진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 자체를 없애든지 그렇게 조치를 조속히 해 주시길 바랍니다. 과장님 해 주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231페이지에 집단 민원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장개발위원회 대표 김태형 외 1493명이 집단민원을 넣었습니다. 민원 받은 적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어떤 내용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청강리 13-1번지 일원하고 신천리 310-2번지 일원에 축구장 등 체육시설 건의사항인데 그거하고 봉대산근린공원 둘레길 조성 관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천리 310-2번지 일원에 검토를 해 보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신천마을 이장하고 개발위원장하고 상당히 집단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좀더 검토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추경에 반영한다고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여기 조치사항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 이런 민원이 발생 안 할 때는 계획을 사실 잡았었는데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시간을 가지고 좀더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체육시설이 들어오면 민원이 반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논이고 이런 부분들이 잠식되어 버리니까 자기들은 생활터전을 잃는다, 이래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개발위원회에서 요구서가 들어온 것은 있습니까, 정확하게 집단민원으로 해서? 공문이 들어온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공문이 들어와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직접 찾아와서.

동만

정동만위원

구두 민원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항의성 구두민원.

동만

정동만위원

항의성 구두민원이 들어왔는데 이 용역 올린다고 이렇게 결과조치한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개발위원회 대표 김태형 외 다수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답변 회신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다, 용역을 해 보겠다 이래 가지고 답변 회신을 그 당시에 했습니다. 하고 나서 민원이 신천의 마을 이장님하고 개발위원장님하고 들어와서 우리 부지는 절대 안 된다, 이래 이야기를 하니까 이 관계 검토를 다시 하게.

동만

정동만위원

청강리 13-1번지하고 신천리 310-2번지는 같은 곳입니까, 옆입니까, 주윕니까,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청강리 쪽은 우신아파트 쪽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그 뒤 쪽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이쪽에 신천하고 연결되는.

동만

정동만위원

그 연결되는 부분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승기-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예, 위원장님! 계장님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계장님, 설명도 중요한데요. 제가 알기로는 김정우 위원이 봉대산 둘레길 이래 가지고 군정질문을 했는데 아마 서면질문을 한 것 같은데 기획실에 확인을 하고 있는데 일단 계장님 답변을 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김정우 위원이 이거 질의를 해 가지고 용역비를 넣겠다 집행부에서 이래 된 걸로 알 고 있는데. 계장님 답변하세요. (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승기-예.)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봉대산 둘레길은 김정우 의원이 질문을 했는데 여기 보면 축구장이 있습니다. (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승기-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개발위원회에서 공문이 들어와서 추경에 반영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고 그 뒤에 신천 이장님과 개발위원장님 오셔가지고 그 앞에 논에다 잠식하게 되면 마을에 축구장 들어오면 시끄럽고 생활 불편 온다고 그래서 이장님이(청취불능) 김정우 의원님부터 만났습니다. 저번에 노인한마당하고 난 다음에 만나서 김정우 의원이 왜 추경에 안 했냐고 해서 제가 그런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 전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래 김정우 의원하고 저하고 그러면 이 지역 말고 대변 입구에 청강리 쪽에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 산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신천 이장님한테 김정우 의원님이 산은 해도 안 되겠느냐 그래서 그 뒤쪽에는 좀 문제가 있는 게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관리계획도 세워야 되고 도시계획도 해야 되고 많은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제가 신천 이장님이 이의를 하기에 제가 그렇게 답변해 드렸습니다. 해 드리고, 그걸 좋다 그러면 주민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산을 하든지 대변을 하든지 다시 검토를 해 보겠다 해서 그래 가셨습니다. 가셔가지고 만약에 신천의 주민들이 좋다고 하면 대변 쪽에 한다든지 이 쪽에 한다든지 하는 것 있으면 우리가 마을에서 이해한다면 다음 2회 추경 때에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그렇게 김정우 의원님한테 제가 답변 드렸습니다. 그래 아직까지 1회 추경에 용역비를 반영 못 하고 그래서 GB문제하고 대변입구하고 청강리 대변 입구 쪽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만약에 신천주민들이 그쪽이면 괜찮겠다고 하면 한번 2회 추경 때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제가 김정우 의원님께 답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안건을 그걸 그냥 선뜻 이렇게 추경에 반영할 사업을 용역 수립한다고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군에 그만큼 예산이 여유가 있습니까? (

이승기-죄송합니다. 그거는 답변을 그렇게…….) 좀 더 업무 시에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게 안 맞습니까? (

이승기-맞습니다.) 기장읍에 나가면 우리 체육인들이 축구장 짓는다고 전부 다 소문이 퍼져서 어떻게 되었는지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계획도 없는 용역도 아직 그것도 안 됐는데 온 데 축구장 한다고. 어디서 이런 이야기 나갑니까, 아무 생각 없이. 업무를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237페이지에 하자 검사에 대해서 잠깐 질문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에 있는 하자 보수는 하자 점검 후에 보수를 시킨 것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하자 검사는 1년에 몇 번 하게 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년에 정기검사는 한번 하고 그 다음 기간 만료되기 전에 또 한 번.

동만

정동만위원

또 한번, 두 번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이 하자검사는 아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하는데 동네체육시설은 몇 번입니까, 하자 검사가? 몇 년 만에 동네체육시설은 하자검사를 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공사가 중대하냐, 조금 중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조금 기간이 달리 됩니다. 장기 건축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해서 매년마다 점검을 하고 마무리되는 10년 시점에 최종점검을 해서 없으면 하자기간이 만료되는 걸로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러면 동네체육시설 설치 위치 및 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동네체육시설을 유지관리 하는 데 2010년도, 2011년도 예산을 동네체육시설 보수현황을 제출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동네체육시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체육공원 조성사업 237페이지. 동네체육시설은?

동만

정동만위원

이거 말고 동네체육시설 하자보수 한 부분 그걸 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하자검사 할 것 있으면 조속히 하자검사를 해서 좀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매년 하는 것은 경리계에서 전체 리스트를 발췌를 해서 기장군 전체를 다 합니다. 다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사업부서에서 하자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리계에 요구를 하기도 하고 해서 그것은 계속 잘 하고 있는 걸로.

동만

정동만위원

하여튼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한테도 몇 번 동료위원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조성에 총 예산이 130억 정도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133억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예, 전체 다 군비 들어갈 예정이죠. 시비가 7억 5천 다시 그 부분 내려왔다면서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채무부담으로 해서 7억 5천이 내려온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내려왔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국·시비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똑같은 이야긴데 국회의원님께서 또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고 했는데 이 부분 국비가 아직 확보 안 됐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당초 재원이 국비 부분은 없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없었는데 똑같은 이야긴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133억 5400만원 중에서 시비가 62억 2900만원, 군비가 71억 2500만원으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에 채무부담 하라 해서 지금 7억 5천이 내려온 상태고요. 재원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부족액이 23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시비가 우리가 당초 협의한 게 시비가 19억 2900, 군비가 아직 부담 안 된 부분이 3억 8천해서 23억 900만원이 지금 현재 재원이 부족 된 그런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그때 국비 한 20억 정도는 요청하고 확보를 한다고 그 전 과장님께서 몇 번 시청에 가고 했지 않습니까. 그 방안은 있습니까? 새로 부임해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국비 부분은 어떻게 해서 제가 확보를 하겠다는 그 내용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지금 입장으로서는 잘 모르겠고요.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발로 뛰어가지고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국비 부분은 어차피 시비 확보 부분하고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가 확보되면 국비가 확보되는 걸로 그래 보는데 한 20억 정도가 사실은 추가재원이 내려와야 되는 그런 상태인데 조금 시하고도 계속해서 절충을 하고 당하고도 설명도 몇 번 하고 그래 했습니다. 해서 국비, 시비 부분 최대한 협조를 해서 받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좀 예산 확보를 해서 당초대로 진행에 차질 없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 주시고, 저희 의원들도 같이 힘을 합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의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또 보충설명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도예촌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 2011년도 본예산 주요 투자사업설명서와 또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자료 업무자료, 이 세 가지가 다 틀립니다. 지금 본 주요투자사업설명서는 사업기간이 2009년에서 2018년까지 10년간 1단계 준공은 2013년까지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투자계획에 기 투자자금과 금후 투자자금 이런 부분이 모두가 토털금액은 맞지만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그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없고요. 2010년도 명시 및 사고이월 사업 추진사항도 부진사유로 되어있고 모든 게 다 맞지 않아요. 그러면 총사업비 930억 중에 지금 현재 국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시비가 얼마 들어왔는지 군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단지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신 대로 주민합의금만 지금 500억이 들어와 있는 상태이지 지금 기 투자금액은 얼마 되었는지 저희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재 기장군민들은 기장도예촌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시면 기장도예촌 조성이 이 사업비가 약 20억 5천만 원 정도 되어 있지만 이게 품목은 보상업무 추진 물론 이렇게 큰 타이틀만 가지고 있지만 도저히 저는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또한 233페이지에 234페이지에 보시면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사업 사후환경 영향조사 및 협의내용 관리 대행용역 (주)한가람 이 부분은 뭐 계속 진행 중이지만 기장도예촌 관광지 조성 계획변경 용역 (주)거원 엔지니어링 이것도 또 진행 중이고 아니 왜 자꾸 용역을 두개나 하고 있습니까? 한 용역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기 (주)한가람은 내용관리 대행용역인데 이거 하청 받았습니까? 자기가 왜 대행을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해보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대행용역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거는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이 사업을 직접 해야 됩니다만 그 사업을 용역을 해서 대행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그런데 한 사업을 가지고 왜 용역이 두 군데나 들어갔냐 이거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사업이 전문 분야별로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전문 분야별로 물론 틀리지만 어쨌든 다 용역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조금 기술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 분야가 각기 하는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한 용역에 넣어서 같이는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말이죠, 이게 공사사업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도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그 자리에 얼마 계실지 모르고 우리 주무담당계장님께서도 그 자리에 얼마 있을지 모릅니다. 모든 사업이 본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마무리는 그 공사가 사업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 그거는 시간이 지나가봐야 압니다, 그거는요. 그러나 저희들이 볼 때는 지금 현재 지금이라도 늦지 않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하려면 아예 중단해 버리든지. 저희들 주민합의금을 가지고 다른 데다 쓰는 게 더 낫겠습니다. 지금 당장 그만 두려면 그만 두세요. 계속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요. 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 집행된 금액 내역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추진현황, 2007년 6월 제4차 부산권 관광개발계획 확정 부산시 공고, 2008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완료 행정안전부, 2009년 12월 도예촌관광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완료 이 부분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해 주시고, 기장도예촌을 현장사무감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준비를 해주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231페이지 보면 말이죠. 일광해수욕장에 윤선도 시비가 건립된 상태에서 잘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100%부산시비를 가지고 건립을 했습니다. 이 삼성대공원은 옛날부터 이 공원부지가 조성이 돼 있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개인으로 불하를 했는지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광해수욕장에 다른 개인부지는 몰라도 삼성대공원만큼은 공원조성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농림과에서는 공원지정불가라는 회시는 나왔지만 다시 한번 더 삼성대공원을 우리 부산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지 또한 지정이 되면 삼성대공원을 우리 기장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회신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삼성대 문화재 지정 건에 대해서는 시하고 사실 협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래 가지고 불가를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문화재는 지정이 안 되더라도 공원으로 해서 관리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래서 농림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농림과에서도 이 부분은 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애당초 삼성대공원은 말이죠. 윤선도 비를 세우라고 그 당시 예산을 7000만원을 부산시비로 줬단 말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시비를 책정해서 예산을 지원했는데 왜 공원지정은 안 되는가요? 그 당시에 허남식 시장님까지 오셔서 축하말씀도 다 하시고 가셨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농림과에서 하니까 나중에 사무감사 때 농림과에 한번 질의를…….

홍복

박홍복위원

아니 농림과도 하는데 이거는 농림과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같이 조율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 부분은 우리 과에서 하는데 공원지정 여부는 농림과에서 하는 사항이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부산시에서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을 못해 주겠다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잖아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게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윤선도 선생께서 역사적인 삼성대공원인데 저희들 일광면에서는 계속 삼성대공원이라고 부르지 다른 용도로 안 부르거든요. 그러면 우리 역사와 문화의 흔적을, 발자취를 찾아 하는 이 시대에 왜 그런 부분은 안 된다 이 말입니까. 없는 것도 찾아서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협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농림과에 대해서도 이 문제를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예촌 현장사무감사 아시고 계시죠? 준비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준비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도예촌부터 먼저 하죠. 도예촌 이번 추경에 10억 확보된 예산 외 별도로 군비 요청한 적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군비 당초예산에 10억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회 추경 때 군비 15억 특별회계 15억해서 30억을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외에는 추가로 요구한 적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계획은 금액을 많이 요구를 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삭감됐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체 예산규모가 들어가는 부분이…….

쌍우

김쌍우위원

얼마를 요구했는데 얼마가 확보 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는 50억.

쌍우

김쌍우위원

50억 요구했는데 10억만 확보됐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반영이 됐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해가지고 확보를…….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됐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관련돼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당초에는 국비 확보 계획이 없었다고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초가 제가 업무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재원의 성격을 보면 국비 부분이 지금 현재 없다는 이야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은 없는데, 당초계획에 국비확보 계획이 있었잖아요. 왜 당초부터 국비확보 계획이 없었던 사업이라고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재원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계획에 국·시비 확보계획이 다 있었잖아요. 당초계획에. 그래서 제가 이문도 과장님 계실 때 국비확보 계획이 있는데 이 국비확보 없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곤란하다고 답변하셨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광특이란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관리하는 광특이라는…….

쌍우

김쌍우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게 지역개발계정에 우리가 수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사실. 했는데 이 부분이 부산시에서 전체 통합관리를 합니다. 지역개발계정에 통합관리를 하다보니까 각 구군에서 요구하는 사업들이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광특은 부산시에서 하는 거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에 아까 김쌍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다른 별도로 특별회계가 없습니다. 국비가 없습니다. 없고. 광특에 돼 있는 지역개발계정에 돼 있는 예산을 우리가 요구했는데 계속해서 거절당하고 안 되니까 지금 현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광특이란 것은 부산시장의 고유권한이고 국비라 하면 별도의 국비가 왜 없습니까. 다양하게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국비 부분은 우리가 생활체육공원이나 그 다음에 문화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광특의 지역개발계정으로…….

쌍우

김쌍우위원

광특말고. 광특은 부산시 권한이니까 그건 제쳐놓고 별도의 국비 채널이 있잖아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왜 없습니까,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건 특별교부세나 다른 부분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쌍우

김쌍우위원

있는데 왜 자꾸 없다고 하십니까, 있는데. 정확하게 하셔야지.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목적을 지정해서 그 사업을 가져오는 사업은 이 사업 말고는 없단 말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시를 경유해서 오는 거 말고, 시에서 하는 거 말고 국회의원이 개인 앞으로 배당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특별교부세 부분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있다니까요. 국비가. 그래 광특은 부산시비 성격이니까 빼고 국비확보가 지금 안 됐지 않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국비…….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당초계획에 국비계획이 없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국비계획이 있었거든요. 애초에 시작할 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초 처음에 사업을 하게 된 배경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현재 예산서의 내용을 보면…….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은 없죠. 지금은 국비 확보가 안 되니까 당연히 빼버린 거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국비요구를 계속해서 하는데도 사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요구한다는 자체가 국비확보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요구하는 거고, 애당초에 국비확보 계획이 있었는데, 해주겠다고 약속까지 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국비 확보해 주겠다고 약속한 부분 알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하세요. 돼 있습니다. 어느 계장이 담당하십니까? 그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다 알고 있지. 그 당시에 본 위원이 국비확보 없이 과연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가능하냐고 물으니까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 과장 말씀이. 그래서 앞으로 국비를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했습니다. 그리고 국비를 확보해 주기로 약속까지 했는데 왜 군에서 일을 안 합니까? 약속한 부분도 못 받아 옵니까? 그거는 책임을 방기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정식으로 요청해 봤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당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쌍우

김쌍우위원

당은 무슨 당이 필요, 당 얘기를 왜 꺼냅니까, 지금. 그러니까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요청하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산계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그러면 예전에 갔다 온 부분들, 접촉을 하셨다고 했는데 접촉한 결과를 본 위원한테 말씀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론을 통해서 보면 기장읍 생활체육공원이 지금 부산일보에 연일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거기 핵심적인 내용에 보면 2020장기계획에 19%의 토지가 계획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장군에서는 그 계획 돼 있음을 질의 내용을 뺀 채 해당부서에 질문을 해서 답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부산일보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게 사실입니까? 2020계획에 19%의 문제가 된 김종백씨 소유의 땅이 2020장기계획에 19%가 계획이 돼 있다는 사실을 내용을 누락하고 중앙부처 해당 담당부처에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어서 사업을 추진했다, 그래서 기장군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뺐다, 이렇게 보도가 돼 있거든요. 그게 사실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담당과장님 아니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사업을 그때 할 당시에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이 해당 과장님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아직 파악을 안 하고 계십니까, 이 중요한 사항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걸 실제 실무를 추진한 사람이 정확하게 알지 제가 그 안의 내용, 명확한 내용까지 제가 검토하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러십니까. 담당 과장님이 다 알고 계셔야죠. 알고는 계셔야죠. 그걸 갖다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고 있는 거 하고 당사자가 이야기하는 거 하고 틀릴 경우에 제가 어떻게, 그에 대한 책임 부분이 있잖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오, 확인을 하세요. 담당자. 그거 어디 말로 하는 거 아니다 아닙니까. 문서로 주고받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사항은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항은 아닌데, 그 사항은 당초계획은 일부 19%가 포함이 돼 있는 걸 알고 있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질문할 때 그 내용을 빼고 질문한 게 맞습니까, 아닙니까? 문화관광부나 법제처에 질문할 때 19%가 포함돼 있었다는 사실을 빼고 질문했습니까, 포함시켜서 질문한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내용은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들어갔다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질의하면서 아마 그 내용은 직접적으로 거론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확실합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래 보도가 될 때는 즉각적으로 아니라든지 기라든지, 맞다든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장님 지금 답변이 “19%내용을 빼고 질문을 했다”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기장군에서 의도적으로 기장군이 언론에 휘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대처 안 하고 의도적으로 기장군을 아주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수준을 아주 형편없이 몰아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저는 방기하고 있다 보여 집니다. 그 내용은 내가 문서로 찾아내겠습니다. 아시겠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질의한 내용을 보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질의됐는지 사항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이 그러면 알아보겠다고 하셔야지 없다고 하시면 됩니까. 그 내용 다 있습니다. 그 당시 공무원들이 자기 손으로 다 질문했으면서도 군 집행부에서 자료 제출할 때 집행부에서 누락을 시키고 그 자료를 안 준 거예요. 언론에서 다 그렇게 보도를 할 때 그게 사실이 아니다, 우리는 분명히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다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해당 공무원들이 어떻게 문책을 당하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당해도 두 손을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하고 있는 이 현재의 집행부 태도야말로 기장군을 망치는 행윕니다. 왜 없습니까, 다 있는데. 자기 손으로 질문 해놓고도 감사에서 일부러 지적당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실을 빼고 자료를 제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거 알고 계셔야죠. 왜 모르고. 모르면서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다고 과장님조차도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하면서 검찰청에 모든 자료를 제출하셨죠?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관련돼 가지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자료는 아마 부산시에서 감사하면서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기장군에요. 이번에 언론에 보도됐잖아요. 기장군에서 검찰청에 수사의뢰하면서 자료 제출 하셨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언론보도까지 됐는데 과장님은 해당부서 과장으로서 그걸 모르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느 부서에서 추진했습니까, 그걸?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자료 들어간 거는 지금…….

쌍우

김쌍우위원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그럼. 해당부서 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고, 어디서 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기획감사실에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수사관계 말입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예,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고 이래 쭉 언론에 나와 있대요. 보도자료도 요청했잖아요. 기장군에서. 언론이 임의로 쓴 게 아니고 기장군의 보도자료를 가지고 기사를 썼단 말입니다. 아니 보도자료 요청한 것도 해당과장님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수사의뢰 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보도자료 요청했다니까요. 보도자료 어디서 요청합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보도자료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가 요구한 사항은 아닙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도대체 기장군 행정은 뭐 어째되는 겁니까, 지금?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언론 부분은 미래전략과에서 하니까 거기서……. 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아, 미래전략과에서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요, 미래전략과든 기획감사실이든 확인을 하셔 가지고 검찰청에 자료를 제출한, 수사의뢰한 전체 내용을 한부 복사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 보면, 여기 언론간담회 쭉 하셨네요. 엄청 많이 하셨는데 적어도 기장군이 지각이 있고 양식이 있는 조직이라면 이 언론이 잘못됐다든지 안 맞다든지, 그 보완서류를 기자들한테 제출하든지 이렇게 즉각 대처할 생각은 안 하고 공무원들이 지금 어떤 제재를 받고 어떻게……완전 기장군이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가 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해당부서인 문화관광과에서 손을 놓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언론보도 어느 게 사실인지 아닌지, 사실이면 사실대로 정확하게 처벌을 받아야 되고 사실이 아니면 적극적으로 해명 보도자료를 내야죠. 단 한 차례도 낸 적 없죠, 해명 보도 자료? 과장님, 기장읍 생활체육공원 관련돼 가지고 사실인지 아닌지도 확인해 보지도 않았을 테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해명 보도자료나 해명자료를 제출한 적이 한번이라도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사항은 제가 교육 기간이 돼 가지고 좀…….

쌍우

김쌍우위원

자, 좋습니다. 그러면 검찰청에 제출한 일체의 자료 그 한부하고 또 추가로 기장군에서 기장읍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돼 가지고 주고받은 기획감사실로부터 주고받은 모든 자료를 한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찰청에 제출한 자료하고 똑같으면 한부만 제출하셔도 되고 다른 자료가 있으면 다른 자료까지 포함해서 본 위원에게 전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법제처에 또 행정안전부에 기장읍 생활체육공원과 관련되어 가지고 질문한 당사자가 있을 겁니다. 그 해당 공무원이 과연 누군지 서류에 명시가 돼 있으면 그대로 주시고, 명시가 안 돼 있으면 누군지 밝혀 가지고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박태준 기념관하고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예산 심의할 때도 제가 물었습니다. 박태준 기념관은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박순천 기념사업을 시설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맞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저번 때도 이 앞전 임시회 때도 본회의 시에 질문을 했었는데, 박순천 기념관 사업추진위원회가 결성이 돼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을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리 자체 구성한 거는 없고 민간인위원이 자체로 구성을…….

쌍우

김쌍우위원

그럼 민간 자체조직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군하고는 아무 관계없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확실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책위원회에서 기장군의 이름을 팔리고 다닌다는 말이 들려서 제가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럼 아무런 관계없다. 일단 추진위 구성은 돼 있네요, 민간인 자체적으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인 자체 구성돼 있는데 우리가 별도로 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추진위원회 무슨 조직이라든지 위원명단은 입수된 게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자체조직이라서 확인을 해봐야.

쌍우

김쌍우위원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박순천 기념사업을 만약에 추진한다고 하면 이 민간조직하고 의견을 나눕니까. 의견개진을 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하고 협의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게 없고, 그 다음에 민간인위원구성 된 사항은 거기 협조를 구해보고 그 사항을 명단이 자료가 제출되면 제출을…….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전혀 군하고는 관계가 없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추진위원회사업을 하면서 실비보상비로 천만 원이 조금 더 되는 금액이 확보돼 있는데 실비보상 지급한 전례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 지급한 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한번도 추진위원회 회의를 한 적이 없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돈을 지급한 사항도 없고, 우리가 직접 안 하니까 자기들이 자체조직으로 하니까 그거는…….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박태준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회를 소집한 적이 있습니까? 실비보상 나간 적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직까지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태준 기념사업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제대로 추진을 해주시고, 이거 저번에 포철하고 접촉을 하신다고 했는데 포철하고 접촉한 결과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부지 관계 때문에 교환을 좀 했는데 그 관계가 좀…….

쌍우

김쌍우위원

부지가 지금 답이 안 오고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좀 어렵게 아직까지 답이 안 오고 있고, 그걸 대체를 해서 기장군에서 부지를 매입해야 될 건지 안 그러면 기존 기장도예관이 있는데 그걸 일부를 마을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을 하는 방법, 여러 가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정된 사항은 없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정상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박순천 기념사업에 대해서 마무리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꼭 추진하실 겁니까? 다시 한번 재검토 할 의향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요 부분은 제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게, 작년에 부지매입비가 이미 예산에 통과되었고 그 다음에 올해 그와 관련된 건축비가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돼 있는 상황에서 지금 사항을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왜 없습니까. 나비생태공원도 취소한다고 공문까지 보내놓고, 월드컵빌리지도 설계변경 하겠다고 하셔놓고, 도예촌도 용역 중지 해놓고. 박순천 기념관보다 더 훨씬 중대한 사업들도 예산 다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중단을 하고 변경을 하는데 왜 이건 불가능합니까? 이것이 군의 어떤 사업보다 중요한 사업입니까? 주민공청회라도 하셔야죠. 주민공청회도, 의견도 구하지도 않고 역사적 논란이 분분한 사업이 전국적으로 특히 친일행적이 드러난 사건에 대해서는 다 모두가 사업비 확보하고도 취소를 다 했습니다. 기장군은 대한민국하고 별도의 기관입니까? 더군다나 자기 제자를 정신대에 보내놓고 무엇이 떳떳하다고 기념사업을 합니까, 거기. 왜 곤란합니까? 사업비 확보하고도 다 취소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가 그래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장군은 양심이 없는 집단입니까? 무엇이 친일대에 보낸 인사를 기념사업을 하면서 사업 잘한다고 떠벌리고 있습니까? 이 사업은 해서는 안 됩니다. 과장님 선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니라는 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군수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통해서 한번 재검토를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의사전달 할 용의는 없습니까, 과장님! 한번 주민공청회라든지 이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에 대해서 한번 협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제가 답변 드리기가 좀 어려운 거 같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그러시겠죠. 군수가 워낙 친일행적이나 이런 부분 상관없이 하겠다고 나서고 있으니까. 군수님이 일단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는 거는 사실이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아닙니까? 박순천 기념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현재 군수님이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계시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쌍우

김쌍우위원

말씀을 하세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확보되고 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산확보가 아니라 군수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군수님 의지가 있는 건 분명하죠?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안 그러면 군의회에 책임을 또 전가시키려고 하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니 이거는 군수님 의지만 갖고 되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절차상 지금 현재 지나온 과정들이 다 이루어진 사항이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다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모든 사업들도 친일행적이 드러난 인사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다 취소를 했습니다. 한 군데라도 한 데 있습니까? 더군다나 정신대 보내 놓고 그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을 하겠다? 도대체 정신 나간 사람들이 하는 행정인지, 도대체 양식 있고 똑바로 정신 있는 사람 같으면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담당부서도 똑같다는 이야깁니다. 옳지 않은 지시를 내리면 의견서를 첨부해서 이거는 곤란하다고 의견을 제출할 줄 알아야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그게 공무원입니까?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끝까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정말 재검토 되어서 기장군이 정말 친일에 앞장서는, 역사의식도 망각한 그런 집단으로 남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이 사업이 다시 한번 재검토되고 취소되기를 요청을 합니다. 어떤 사업이든 이 사업에 대해서는 끝까지 저는 지켜보고 반대할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한번 집행부에서도 재검토를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생활체육공원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사업구역 내에 일부가 포함이 되느냐, 포함이 안 되느냐 그 질문을 할 때 그런 내용이 구구한데. 이걸 행안부에 질의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질의를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행안부에 할 적에는 문화관광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법제처에 할 때는 어느 부서에서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총무과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그 질의한 내용은 법제처에 한 거는 총무과에 의뢰를 하면 되겠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요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싶어서 그런데,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 있죠. 이 자료요청 할 수 있죠? 사실이니까. 사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행안부에 두 번 질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두 번하고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또 질의내용하고 답변내용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회신 온 내용.

대군

김대군위원

회신 온 내용 그걸 명확하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동만

정동만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질의서 전체 다 복사를 해가지고 아까 전체 위원들한테 다 제출해 주시면.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그 이야기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예, 하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에서 질의한 내용, 행안부에 질의한 내용, 회시한 것까지 포함해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금 위원님들이 자료제출 한 부분을 전부 다 주세요. 위원님들한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주시고. 과장님, 우리가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좀 부실합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다시피 김태영 외 1493명 이게 지금 보면 여기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김정우 의원이 한 부분이 있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한 이런 것도 빼고. 앞으로는 자료를 좀 잘 챙겨 가지고 보내주시고. 그리고 과장님, 업무보고서 기본현황에 보면 시지정무형문화재가 있습니다. 이거 인간문화잽니까, 안 그러면 무형문화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김윤태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우리 기장에 인간문화재 계시는 거 알고 계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동해안별신굿을 이야기하십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닙니다. 모르면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기장에 이 분이 참 유명하신 분인데 한 분 계시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등록된 무형문화재는…….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시 인간문화재12호가 여기 한 분이 살고 계시고. 그럼 시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시의 무형문화재인 경우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아마 전승보조금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군에서도 나갑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군에서 부담분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시에 등록되어 있으면 전승보조금이나 해 가지고 우리한테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 아마 타구에 등록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타 구에 등록되어 있는지 제가 그거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방금 스포츠센터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 제가 듣기로는 법제처 질문한 상태에서 의회에서 통과되었다고 하거든요, 앞전 의회에서. 그게 사실인지 행안부에서 질의할 때 말고 법제처에서 질의해 놓고는 이 사업이 급하다 이래 가지고 의회에서 통과된 걸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나오는데, 과장님 그게 사실인지 그 사실 관계를 한번 확인해 주시고. 이 사업은 기장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서 서명을 받아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을 과장님 확인해서 좀 주시고. 그 다음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광안내책자를 만들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관광안내책자는 매년 만들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매년 만들면 전에 제가 한번 보자고 했을 텐데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네요. 그리고 우리 군에는 과연 관광안내판이 한 어느 정도 있습니까, 외부인들이 왔을 때. 그 숫자를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지금 말 그대로 관광이 들어가면 우리 주민들하고 활성화를 시켜가지고 장사가 좀 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지역에 저는 처음에는 어민이 잘 살고 농민이 잘 살면 된다 했는데 지금 산단이 들어오잖아요. 또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죠. 핵의·과학단지 지금 조성한다고 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 군 자체에서 관광에 대한 개발을 좀 하셔야죠.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여기 보니까 문화관광과에서도 도예촌에 이렇게 용역을 주고 하는데 우리 군에 이번에 기획실에서도 2030해 가지고 용역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기장군의 관광개발에 관한 것 안 있습니까. 첼시 아울렛이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면 돈 많은 사람들이 암 치료를 하러 오면 주변의 어떤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이 있잖아요. 그걸 연계를 해서 문화관광과에서 용역을 할 그거는 없습니까? 지금 앞으로는 우리 기장군에 이게 들어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군민들이 잘 살 수 있고 일자리 창출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가 보니까 우리 군에 딱 들어오면 관광안내표지판이 없어요, 있습니까, 군청입구라든지 군청 안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입구에 저는 잘 안 보이던데, 있기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안내책자는 어디 어디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안내책자는 장안휴게소하고 그 다음 송정에 부산시에서 관리하는 관광안내소가 있습니다. 거기하고 각 지역에 요구하면 그 책자를 보내 줍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관광명소 이래 가지고 사진이 크게 나오는데 우리 기장군은 없죠? 없어가지고 이번에 누가 한번 요구를 해 가지고 크게 복사를 해 가지고 하나 드린 적이 있죠? 과장님 모르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사진이 우리는 기껏 해 봐야 멸치 터는 것 그 다음에 미역·다시마 말리는 것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관광과에서 말 그대로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주민들이 자동적으로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산단이 들어오고 중입자가속기가 들어오면 엄청나게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래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전반적으로 우리 기장군에 한번 용역할 용기가 없는지 저는 그걸 과장님한테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안 그러면 우리 군에서 사실은 문화관광과라고 하는데 관광 따로 계를 특별히 신설해서 잘 꾸려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앞으로는 관광객들이 사실 많이 와야 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지금 주요 사업들에 투자가 많이 되고 있는데 관광객 유인할 수 있는 그 시설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이 관계는 내년에 한번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든지 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거는 저는 지금 괜히 군에서 이런 것 저런 것 갑론을박하는 것 보다는 일단 우리 군민이 앞으로는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는데 과장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리고 관광안내책자 우리 군에서 발행한 그 책자를 저한테 전부 다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안내책자하고 관련된 자료 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공통자료 233페이지 보면 부서별 500만 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현황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업체가 다 기장군 관내 있는 업쳅니까? 태영산전, 가산조경에 집중적으로 많이 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업체는 태영산전은 관내 업체고 이거는 대부분 관내 업체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업체로 알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관내에서 하지 못하는 이런 사항들도 있습니다, 하다 보면. 그런 부분은 외부에서 들어와서 하는데.

쌍우

김쌍우위원

그런데 태영산전은 관내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주로 태영산전에만 거래를 합니까, 수의 계약을?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업체 선정은 문화관광과에서 업체 선정을 하는 게 아니고.

쌍우

김쌍우위원

경리계에서 하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경리계에서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이 적의하게 아마 자기들 돌아가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일단 경리계로 알아봐야 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몇 페이지까지 질의합니까?

영희

백영희위원장

244페이지부터 248페이지까지.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장님.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박물관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LH공사 정관사업단하고 계속 밀착해서 확인은 하고 있는데 최종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본사 사업조정실에서 6월 9일자 정관박물관 건립공사 최종 확정을 했습니다. 확정을 하고 6월 셋째 주에 발주 의뢰 및 공고를 하고 7월 달에 업체를 선정해서 1년 공사기간으로 해서 내년 7월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7월중으로 공사가 사업시작이 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토목 공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업체를 선정이 되니까 7월 달에 발주가 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7월 중으로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어디 구두로 왔다 갔다 합니까, 어디 공문을 받은 게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구두로 몇 번 요구를 했는데 그 관계는 자기들이 상반기에 발주를 하겠다, 좀 막연하게 이래 해서 이걸 이것도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점검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약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LH에서 약속을 하신 것 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건 정관에 LH에서 박물관을 지어서 기증을 하겠다고. 그런데 이걸 제가 묻는 게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말은 7월 중에 착공하겠다고 해놓고 또 착공 안 하거든요. 또 상반기를 지나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서류상 딱 명확히 받아놔야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서류를 요구를 했는데 너무 서류를 자꾸 해서 보내기도 그래서 한 이번 주에 해서 한 번 더 확정을 우리가 확정된 서류를 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6월 초에 정관에 계시는 주민들하고 또 우리 지역구 국회위원인 안경률 국회의원하고 간담회를 했어요. 박물관 때문에. 거기서도 부산울산LH사업본부장이 나오셔 가지고 분명히 약속을 했는데 7월 중으로 착공하겠다고 공사를 하겠다고. 그런데 그걸 제가 오미영 계장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확실하게 그걸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본부장쯤 되면 말에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확실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자기들이 분명히 약속을 하셨으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문으로도 받고 사업을 추진이 정상적으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독려를 하고 있는데 계속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질의하실 분이 없으면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본예산 주요 경상사업에 보시면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2011년 1월부터 3월까지 되어있는데 이거 정비 다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공사계약은 된 상태입니다. 일괄 발주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분할로 해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탭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업 기간을 좀 많이 늘려서 하든지 사업기간은 1월에서 3월로 되어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때 아마 당시는 좀 의욕이 앞서가지고 좀 빨리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기간 거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검토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조금 걸리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렇게 보면 벌써 6월이 다 지나가는데 공무원들 보고 일 안 한다고밖에 생각이 더 되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또한 상반기에 조기집행을 하라고 행자부에서 계속 지침 내려오고 있는데 나중에 또 주의나 경고 안 먹겠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최대한 빨리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자체 감사에서 왜 문화관광과 민원 불친절응대가 됐습니까, 자체감사에? 우리 기장군 자체감사에 문화관광과 민원인 불친절응대로 현재 되어 있네요. 이 내용 모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잘 모르십니까. 그러면 주택주변 골프장 소홀 관련 민원처리 소홀 이거 어디 골프장입니까? 베이사이드입니까, 아시아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골프연습장을 말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딥니까, 그러면 기장읍 쪽입니까, 어딥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앞에 전임자가 이뤄진 사항이 되어서 기간이 지나가지고 기억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현재 2010년 7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기장군 자체감사내역 및 조치결과인데 이게 오래된 일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 (자료 확인)

홍복

박홍복위원

좋습니다. 이런 내용을 앞으로 더 기재하지 않도록 담당직원들한테 교육을 좀 더 시켜서 이런 내용이 기재 안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포츠센터 보상 백퍼센트 완료됐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장물 보상이 일부 자기들이…….

영희

백영희위원장

잘 안됐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수령이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안에 내부적으로 협의가 완료되어서 아마 곧 수령할 걸로 그렇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듣기로는 다 안 돼 가지고 공사가 잘 안 돼 가지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 마무리 다 되었습니다. 마무리 되고 석축부분도 정리가 다 되고 지금 현재…….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 타 갔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보상금은 수령은 안 됐는데 앞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공사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공사가 순조롭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 분이 그러면 지장물을 자기가 가져간답니까, 보상을 받아간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민원 설명하면서 좀 복잡한데 자기들은 요구하는 부분은 석축이 되어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 우리가 지금 공원녹지계에서 우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도 지금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있는 돌까지 가져가겠다, 이런 복잡한 민원이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 민원 제기를 누가 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상대 그 쪽의 지주.

영희

백영희위원장

지주가 누굽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김종백씨.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는 보면 우물은 안 나와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우물이 보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 자기가 돌을 빼가버리면 공원녹지계에서 관리하는 지금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돌아가기 때문에 안에 내부적으로 정리를 그 부분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여기 제가 지장물 보상관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우물 관계는 안 들어가 있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전체적으로 전체 물량을 얼마로 해서 표기를 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물에 돌이 몇 개 이렇게 표기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물량이 인제…….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 보면요. 콘크리트 포장 이래 가지고 그 다음 사철나무, 조경, 석축 1식, 연산홍밖에 없는데 그거는 따로 또…….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석축 부분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석축 1식인데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석축부분에 그게 같이 우물에 들어가 있는 돌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걸로 그렇습니다. 아마 구체적으로 산출내역에 보면 그래…….

영희

백영희위원장

100만원밖에 안 되는데요, 석축은? 과장님 제가 그날 결산할 때 제가 이야기했죠. 이 부분 챙겨보시라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질문하려고 챙겨보라고 했는데 챙겨봤습니까? 제가 그래서 스포츠센터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100% 다 보상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100%가 안 되어 있더란 말입니다. 지장물관계가 안 돼 가지고 그 공사하시는 분들이 약간의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과장님보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드리고 이거 제가 그날 언급을 하더라아닙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하고 민원 부분도 인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현재 보상 수령 부분만 남아있는데 그거는 아마 수일 내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철마 다목적구장은 도시계획시설로 고시를 해서 추진할 예정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마무리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겁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협의보상이 아니고 수용령을 발동해야 되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여기에 따른 민원사항은 없나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기본계획을 용역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모르겠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크게 민원사항 발생한 것이, 아직 주민설명회를 안 거쳤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당초에는 협의매수해서 빨리 추진하기로 했는데 도시계획시설로 이걸 고시를 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습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어차피 절차상에 그것까지 진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거는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하시겠다하니까 그거는 존중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가 절차상 다 과정을 거쳐야 되겠네요,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절차 다 거쳐가지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좌천게이트볼구장 조성 이거는 내용이 왜 자꾸 바뀌죠? 당초에는 안 된다고 했다가 매입이 안 된다고 하셨거든요. 곤란하다. 주민요구가 있을 때―과장님 전입니다. 최선단 계장 있을 때인가―다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매입이 곤란하다 여러 차례 그 당시에도 민원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단체장이 취임하고 난 뒤로는 된다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산을 물론 집행하는 것은 어떻게 편성하는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인데 행정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매입을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매입을 하기 위해서 매입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해 놓은 상탭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앞에 또 말씀하실 때는 장안읍 도서관하고 체육센터가 지어지면 거기다가 설치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래 했다가 LH공사에서 장안택지개발사업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이 공사가 LH공사 2단계 사업이 장안택지개발계획 2단계 사업이 어떻게 판가름 나느냐에 따라서 그 상태를 지켜보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확정이 났습니까? 매입을 해서 추진하는 걸로.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 앞에는 장안체육문화센터가 건립되면 그 부지에 게이트볼 일부를 할애해서 하는 게 여러 가지 재원도 절감 차원에서 안 낫겠나, 이렇게 판단했었는데 그 부분이 아직 시일이 많이 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직 방향 결정이 안 되니까 노인회 측에서 자기들이 이 부분을 매입해서 추진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서 하니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처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매입을 완전 LH장안택지개발사업과 별도로 이대로 계속 확정적인 사업입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도 그 2개를 해서 예산이 확보가 된 사항입니다. 좌천하고 길천하고.

쌍우

김쌍우위원

타 읍면에서 노인회에서 게이트볼구장 요청이 있으면 이제 앞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추진할 계획입니까, 어떻습니까? 한번 해 주면 다른 데도 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상황, 그때 봐서…….

쌍우

김쌍우위원

가봐야 알겠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판단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행정이 일관성이 없으니까 저는 담당계장님이나 공무원들 의사를 100% 존중해서 그렇게 실컷 협의를 해 놨더니 하루아침에 바뀌었더라고요. 참 난감하기 짝이 없던데. 그러면 미리 사전에 설명을 좀 해 주든지 그래야 서로 입장이 곤란해지는 상황이 없도록 되어야 되는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거 뭐 어제 이야기했던 게 자고나면 바뀌어 있고 행정이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아무쪼록 그렇게 결정하셨다고 하니까 제대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기장군에 자연마을에 제당이 다 있죠. 없는 데도 있겠지만 거의 다 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제당이 지금 문화재로 지정된 제당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없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습니까. 여기 이천제당 문화재관리라고 이렇게 해 놨네요. 보조사업명에다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비지정문화재.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제당은 다 비지정문화재로 이렇게 지정을 해야 됩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별도로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제당은 다 비지정문화재로 우리 군청에서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네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각 마을에 보면 제당이 상당히 제당 보수가 상당히 민원이 많이 나올 건데. (문화관광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후동-삼성 간 도로 확장하면서 비석이 들어가서 그 사항을 일부 보수하는 차원에서 조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제당 가까이 도로가 나면서 그 도로에 일부 포함이 됐네요, 제당이. 포함이 되는 바람에 보상 차원에서 수리를 해 줬다. 비석 이동시키고, 그 내용이다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혹시 나는 오해를 살 것 같아서. 이 각 마을에 제당이 지금 상당히 오래 되어서 비도 새고 해서 수리를 요하는 제당이 많이 있다고요. 이쪽 해주고 이러면 다른 데 형평성 문제가 안 생기나. 완료는 다 했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2009년도 사업이라서 다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다른 내용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십니까? 예,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체육지원조례에 철마체육공원하고 소두방축구장하고 예약 신청하려면 2주 전에―제가 관리공단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밤 12시 딱 되면 그때부터 신청서를 받습니다. 팩스하고 또 직접 와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에 의해서 하는데, 지금 부산시 전체를 해 놓으니까 지금은 축구장이 두 개 밖에 없어서 관리공단 직원이 혼자서 조율을 잘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앞으로 월드컵빌리지가 생기고 하면 이 운동장 때문에 민원이 엄청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장군민들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은 밤 12시 딱 되어있는데 한 3일 전까지는 기장군민부터 우선적으로 받고 또 이렇게 뒤에는 부산시 전체 받는 걸로 지원조례를 좀 바꾸든지 지역 군민들이 우선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할 용의가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교육 갔다 오는 바람에 검토가 좀 미진했습니다. 앞으로 그 관계를 관계 기관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보고 타당성이 있으면 조례 개정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 조치사항을 이야기를 해 주시고 검토를 해 주십시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한 가지만 질문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철마체육공원 운동장 축구하고 하는 운동장 안 있습니까. 거기 보면 건설할 때는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주차장이 엄청나게 부족하거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 느끼죠. 실제로 어디 축구경기를 한다든지 어디 행사를 할 때 차를 댈 수가 없어요. 차를 댈 수가 없고 그것도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거기 평일에는 많이 이용을 하더라고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관외 사람들 많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이 시설을 만들어놓으면 그렇게 주차장이 좀 확보가 어느 정도 되어야 되는데 충분하게는 안 되더라도 엄청나게 주차장이 부족한 것 같아요.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역적으로 주차장 하기가 지금 상당히 마땅한 부지가 없는 실정인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걸 활용을 증대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 지역이 또 GB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이 이중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절차상 좀 복잡한데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GB, 상수원보호구역이 이 2개 지역으로 묶이게 된다고 그러면 주차장 허가가 안 납니까? 주차장은 가능할 건데.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주차장은 가능한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예, 제가 알기로도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주차장은 가능할 걸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게 된다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옆에 부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주위에. 우리 군청 부지는 아니지만 개인 사유지가 많이 있다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당초에 그 쪽에 전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원래 그게 주차장 부지를 만들려고 했는데 시행하면서 그걸 빼버렸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주민들 이야기가.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아마 중앙부처 거기 협의하면서 면적을 축소한 걸로 그렇게.

대군

김대군위원

그 당시에는 공사비하고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어떻든 간에 이용도가 상당히 높은데 그걸 좀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차장 확보가 좀 시급한 것 같아요. 좀 과장님 계실 때 검토를 하셔가지고 확보하는 데 했으면 좋겠어요.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앞으로 향후에 우리가 주차장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중을 좀 기해야 되는 부분들로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드컵빌리지라든가 차후에 주차장면수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면 지금 현재 철마 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사실 체육공원 하나니까 그런데 향후에 봐서는 어떻게 변수가 작용할지 그 관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철마 쪽에는 다른 운동장을 만들 그런 계획이 지금 되어 있습니까?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지금 다목적구장 관계가 아까 보고 드린…….

대군

김대군위원

야구장이고 그죠. 야구장이고 축제행사도 겸하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쨌든 간에 주차장이 부족해요.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주

하우주문화관광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지원계장님 계실 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중학교, 고등학교 꿈나무 명단 받은 것 있죠. 그걸 학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추천을 받습니까? (

담당

담당체육지원

이승기-예.) 그런데 내가 알아보니까 거기 보면 어디 대회 나가서 입상을 해야 된다는데 입상한 아이도 왜 빠집니까. 내 이름을 실명을 거론할게요. 기장중학교 박현빈이라고 거기 앞에 가면 플래카드가 걸려 있습니다. 얘가 복싱을 하는데 그래도 나름대로 옆에서 주위에서 많이 도와줘서 다른 길로 안 가고 운동으로 소화를 시켜가지고 자기가 지금 복싱전국대회 나가서 준우승인가 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군에서 무조건 학교에만 맡길 게 아니고 군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수시로 접수를 받으세요. 받아서 이런 아이들은 우리 군에서 일단 지정해 놓고 나머지 부분 돈이 남으면 학교로 공문을 보내서 하든지 이래 해야지. 이 아이는 지금 독지가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가정형편이 상당히 어렵고 이렇는데 편부가정이고 할머니도 계시고 이런데 좀 우리가 지원할 때 그냥 좀 공무원들이 귀찮더라도 다른 기관에만 의지하지 말고 우리 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이승기-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11분 감사중지

14시 36분 감사계속

영희

백영희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옥용욱입니다. 전략홍보팀장 조은채. 언론팀장 진희승. 군보편집실장 이재희. (참석공무원 인사)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미래전략과장이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들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미래전략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여러분께서는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미래전략과장 옥용욱 전략홍보팀장 조은채 언론팀장 진희승 군보편집실장 이재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을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미래전략과장 옥용욱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직원현황은 3팀 14명이며, 예산규모는 기본경비를 포함해서 2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긴급현안과 중요현안 발생 시 배경을 설명하는 등 기자회견 및 브리핑과 보도자료 제공 등 언론취재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출입기자 보도지원공간인 기자실 정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경예산 지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4페이지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은 2009년 기공식 이후 투자유치 등 사업부진의 책임을 물어 지난해 10월 협약해지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순수민간투자사업을 이대로 방치할 수가 없어서 금년 3월 22일부로 추진사무를 미래전략과로 이관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사업을 정상화 하여 SPC설립 등 모든 이행절차를 마무리하고 착공하는 조건으로 금년 9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설정하였습니다. 현재 점검결과 주관사인 부산 나비랜드에서는 특수목적법인 설립을 위한 컨소시엄사를 구성 중에 있고,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대상사업자를 재무적 투자자로서 HMC증권―현대증권입니다―코디네이션 및 시공사로 LG CNS와 신세계건설, 설계는 희림종합건축 등으로 협의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는 최근 부산저축은행사태와 관련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어려움 등으로 전략적 투자자 모집에 많은 애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군민책방 스케치북 운영 안내입니다. 청사 1층 로비에 설치된 군민책방은 부산시 서점조합에서 직접 운영합니다. 부산시청에 이어서 우리 군청책방이 2호점이 되겠습니다. 만여 권의 도서를 비치하고 책방과 연계해서 북카페 운영 등 주민의 독서문화 사랑방으로 운영될 것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LED미디어보드 설치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8억원의 예산을 반영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주요홍보 시안은 기장의 미래비전 등 군정과 의회의 의정사항, 공익캠페인 등 공익광고, 공익광고는 농·수협, 고리원전, 기업제품 등을 계약하고 있고 6월 중으로 조달청에 계약 의뢰하여 사업자 선정 등 계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9월까지 시공과 영상물제작을 마치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8페이지 KTX 동영상 홍보와 군보발간 및 군정홍보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85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자료에 보시면 나비생태공원 조성사업 추진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버터플라이에서 대표자들이 5월 달에 오셔서 사업을 하겠다고 약속했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게 결과가 자기들은 9월말까지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9월 20일까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그 안에 무슨 진도사항이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특별한 진도사항이 있은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정상화추진위원님들을 모시고 중간보고 겸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자기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 모집에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사안이 지금 현재 발생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9차례 정도 대표자하고 관계자들이 방문을 해서 진행상황을 독려를 하고 또 최근에도 몇 번 왔다 갔습니다.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중인데 순수 민간투자사업이다 보니까 특별하게 어떻게 강제적인 사항을 하기가 어려운,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버터플라이가 2009년 6월 9일 기공식을 했습니다. 그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 그 분들이 지금 현재 2년간 뭘 했습니까? 어떻게 믿어요? 기장군민들 다 불러 모아놓고 그 골짜기에, 부산시장까지 다 와서 나비생태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큰 소리 떵떵 쳐놓고, 누가 어디 사업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이번에 왔을 때도 부군수님 단장으로 하여 충분하게 기장군청에서는 행정적으로 무조건 도와주겠다. 어떤 방법으로 하든 도와주겠다. 분명히 부군수님도 그래 말씀하셨고 본인들도 그래 들었고 했는데 아직까지 성과 난 게 하나도 없잖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분들의 법인체를 보시면 자기들 자본금자산이 1억 5천밖에 안 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번에도 부군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행정적으로 최대한 협조해 주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지금 유효기간이 9월 20일까집니다. 그 버터플라이 믿을 수 있겠습니까? 2년간이나 현재 사업을 못하고 있는데 누가 기장군에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대로 2009년 6월에 기공식을 마치고 그동안에 진척이 없어 가지고 작년 10월 22일날 협약해지통보를 우리 군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아침에도 대표자가 우리 군에 방문을 했는데 이랬습니다. 이번 9월 20일까지 협약불이행 시에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를 해야 된다, 강력한 환기를 시키고 촉구를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분들은 말이죠. 제가 이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도 나비생태공원 위원회의 한 사람입니다. 그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SPC설립을 9월 20일까지 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고 갔습니다. 옆에서 안 들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지금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서 저희들이 문화재발굴도 최대한 빨리 협조도 해줄 것이고, 개발행위허가 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협조 안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 진척이 어떻게 됐는지 전혀 하나도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저한테 자료를 못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보시면 지금 현재 공연관람장과 체험학습 부분도 있지만, 여러 가지 주요사업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사업내용 안이지만 우리 양산통도사 모양, 통도사 환타지아 부분도 계획과 검토를 하시면 안 좋겠나 하니까 (주)버터플라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대답을 일단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지금 현재 행정에서나 의회에서나 어떻게든 도와드리려고 하는데 이 분들이 SPC설립을 전혀 하지도 못하고 아직까지 지금 현재 석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오늘 아침에 10시경에 우리 사무실로 대표자하고 관계자하고 방문을 했는데 6월말 경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온 김에 강력한 독촉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 아름다운 일광면 금오산, 더 이상 훼손하지 마시고 사업을 못 하겠다면 사업을 취소하라 하세요. 그리고 이 사업도 취소하세요. 그렇잖아요. 누가 저희들이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제가 몇 번 이야기하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2년간 뭐했어요, 자기들은요.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나비생태공원이 추진위원회가 구성 안 됐습니까. 그러면 추진위원 구성된 부분에서도 행정적으로는 최대한 다 도와드리겠다. 우리가 속에 있는 거까지 다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답이 없습니다. 연락이 없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달 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7월 초순경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중간 종합적인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요 이 나비생태공원을 믿지를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버터플라이 사업을 포기를 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더 좋은 사업자가 있는 것 같으면 새롭게 발굴해서 새로운 투자하는 게 더 안 빠르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행정적으로 도와드리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할 말이 없지만 새롭게 추진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도와주겠다고 분명히 우리 행정에서도 약속했고 저 자신도 의회 차원에서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도와드리겠다. SPC설립을 최대한 빨리 해서 이 나비생태공원이 삽질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저도 몇 번 부탁했지 않습니까. 어쨌든 저도 한번 달래봤습니다.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 추진위원회 1차 추진위원회 한번 하고 난 뒤에 아직까지 추진위원회 회의도 못 열었지 않습니까, 맞죠? 열은 적 없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사업이 추진이 되면 계속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2차 3차 4차까지 회의를 열수 있을 텐데, 아직까지 1차 회의 끝나고 더 이상 답이 없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이 분들이 사업을 못하겠다면 사업 취소하라 하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강력히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은 기장군에서 새로운 사업자를 물색해서 나비생태공원을 새롭게 조성하든지 하면 되니까요. 못하면 손떼야지 왜 여태 그것만 쥐고 있는데. 강력하게 요구하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김대군 위원입니다. 과장님, 군보 기장사람들 있죠. 이 발행이 될 때 노인일자리 차원에서 배부를 노인들이 하고 있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분당 몇 부씩 계획을 잡아서 나눠주고 있어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저번에 군보 노인일자리 관계로 해서 장안이나 일광에서 이장님들이 저한테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매일하는 공공근로의 성격이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좀 있어보세요. 묻는 말에 질문에 대답을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제가 또 질문할 게 있습니다. 한 분당, 노인 한 사람당 몇 부씩 기준을 잡아 놨어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원래 취지는 해당 마을에 사시는 노인들을 활용하도록 그렇게 취지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마을 같은 데는 50가구 60가구 되는 가구도 있고, 아파트 같은 데는 1300가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부당 50원씩 계산해 가지고 만원 정도 가져가는 노인들이 있을 거고 또 5～6만원 가져가는 노인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적으로 정관면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습니다. 이 단가로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현실적으로 과장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각 읍면의 이장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과장님한테 와가지고도 그렇게 주장을 하겠지만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불평불만을 토로하고 이래 하고 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본예산 올라왔을 때 6000만원 정도 되죠, 6100만원인가 그때 삭감을 시키고 한 그 죄로 해가지고 계속 공격을 받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이 50부, 한 부당 50원씩 쳤을 때 각 마을에 책임자가 나눠준다. 보통 자연마을에 50세대 정도 됩니다. 50원씩 치면 얼맙니까. 2500원이네요. 각 마을에 2500원 받으려고 노인이 그걸 책임지고 나눠주겠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인력을 계산하면, 예를 들어서 저번에 장안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장정을 4사람～5사람을 고용을 해가지고 전 읍을 커버한다, 이런 논리는 솔직히 이거 공공근로처럼 매일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달에 한번 하는 건데 장정을 동원해서 하는 사업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리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가가 기간제근로자의 수준이기 때문에 예산상에, 우리가 또 많이 드리고 싶지요. 그렇지만 예산상…….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그걸 계산을 댈 때 물론 50원씩 한 세대당 기준을 잡아서 하는 건 좋은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현실성에 맞아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한 부당 50원씩 하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휴먼시아 같으면 1500세대, 1300세대 된다고. 그럼 가능하죠. 수입이 됩니다. 그건 꽂으면 된다아닙니까, 편지함에. 그렇지만 자연마을은 그게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자연마을에 50세대, 60세대 이래 되는데 그거 50원씩 받고 그거 누가 나눠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별화를 해서 현실에 맞게 아파트는 아파트대로 자연마을은 자연마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예산을 짤 때 그래 하면 좋은데, 그냥 일률적으로 아파트나 자연마을이나 똑같이 짜니까 현재 발로 뛰는 읍면에서는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라요. 이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저도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어렵다는 것은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공감하고 있고. 예산상의 문제가 제일 큰 문젠데 종합적인 검토는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걸 다시 예산을 다시 짜세요. 짜고. 이걸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도시화된 지역하고 또 시골 쪽하고 구분을 지어야 되고, 그 시골에 맞는 예산을 짜야 되고. 도시화된 아파트는 아파트에 맞는 예산을 짜야 되고 이래 해야지 이걸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짜니까 마을에 이장들이 불평불만, 반장들이 불평불만. 이거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배부는 집집마다 잘 들어오고 있어요. 너무 잘 들어오다 보니까 군보를 안 보는 집에서는 이거 뭐한다고 우리한테 보내느냐 그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일단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시행을 해야 되겠지만 배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을 시키라 이거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중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두 번째, 군보를 지금 현재 작년까지만 해도 8면을 했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8면을 했는데 24면으로 늘이다 보니까 그 기사의 질이 어떻게 보면 좀 낮아지는 것 같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고 군민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24면 같으면 일간지의 부수나 마찬가지 되는데. 이걸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거 갑자기 너무 면을 늘리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거기 기사의 질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질은 따라가질 못하고 면수만 갑자기 몇 배가, 3배가 늘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점차적으로 늘려야 되는데 너무 갑자기 우리 의원님들도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주장을 많이 했어요. 너무 면수가 많다. 이걸 8면이 적으면 12면을 한다든지 16면을 한다든지 면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갑자기 24면을 만들어버리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이걸 과장님, 면수를 몇 면을 축소시킬 의향은 없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면수가 늘어남으로 해서 질이 저하됐다 이거보다는 지금 상당히 우리 군보편집팀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늘어나는 양만큼 취재 분량도 많아지고 또 다양한 내용을 구상도 해야 되고 고민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늘어난 만큼 흥미와 정보 위주로 또 다양한 콘텐츠를 추구해서 군민의 소통에 역점을 두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신문을 보는 군민들 입장에서는 흥미가 있고 유익한 기사가 많이 줄었다 그러는데 그거는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과장님 입장에서는 질이 유지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의 예를 들자면 명예기자님들이 쓰는 부분을 보면―꼭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하시는 분들이 계속 연속적으로 나오고 그런 걸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필요 없이 한 면을 전체 전면 광고 부분도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면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 하는 거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단 위원님께서…….

대군

김대군위원

신문에 우리 기장신문이지만 그래도 대중성이 있고 또 여러 사람이 보는 군본데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도 많이 있어요. 어떤 특정인을 너무 많이 내다보면 그런 것도 좀 있고, 기사 내는 것도 형평성도 좀 있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좀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면수를 나는 좀 줄였으면 하는데?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상황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구체적으로 검토를 좀 해주세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나비생태공원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나비생태공원은 976억 민간자본이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 하나도 안 들어가잖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순수 민간자본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민간이 976억의 돈을 대서 우리 기장군에 나비생태공원을 짓겠다는데 안 할 이유가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 등 어려움 때문에 지금 늦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 순수 민간사업이라는 전제 하에 우리가 기장군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또 이 사업을 민간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어디까지나 정상화 해가지고 끌고 가야 될 그런 의무도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지금까지 방치했지 않습니까, 솔직히. 방치했지 않습니까. 지금도 제가 볼 때는 방치하고 있는데요. 할 의지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진위원회 구성했는데 추진위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방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정도의 SPC설립이라든지 이 문제가 대충 정리가 돼야만 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방문을 해서 6월말까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이다. 윤곽이 나오면 추진위원회 보고를 하고 그에 대한 다음 부수적인 사항에 대해서 추진사항을 독려를 하고 할 건데,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이달 말까지는 조금 유예기간을 두고…….

동만

정동만위원

참 안타까운 게 제 개인적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10월 22일 날 협약해지통보를 했고 단체장이 바뀌면서 의지가 없어서 그때 사실 추진을 강력하게 했으면 이 사업이 제가 볼 때는 충분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 행정력을 동원을 해서 이 민간 사업자를 도와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방관을 했었고, 그런 과정에 사실은 지금은 저축은행사태라든지 이런 은행 자금 구성 요건에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고 해서 이 곤란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작년 10월에 일단 협약해지통보를 하고, 올 초까지 몇 개월 동안 공백이 많이 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현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이런 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오기 전에 또 이런 사태가 벌어져 가지고 조금 그런 문제도 있었는데.

동만

정동만위원

업무 파악은 과장님 다 하고 계시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정상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정상화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면 추진위원회 자체가 보고만 받고 뭐 업자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노,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 큰 프로젝트의 추진위원회가 그 사업자하고 정말 밀착하게 해서 또 저희 기장군에서 도울 일이 있으면 그 뒤에 보면 재무적 투자자라든지 전략적 투자자문회라든지 이 HMC증권이라든지 또 LG CNS, 신세계건설 등 하고 접촉을 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도울 테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하면 충분하게 그 사업자도 마음을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업자 혼자서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니까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안 주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업이 지금 이 힘든 상황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저도 두세 차례 만나봤습니다. 만나서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했는데, 전혀 기장군 자체 내에서는 도움이 없잖습니까? 추진위원회가 보고받는 자리는 아니잖습니까. 군비가 들어가든 어떤 부분이 들어가면 물론 더 신경을 쓸 줄 모릅니다. 이거 민간사업자 혼자서 한다고 해서 그냥 방치하는 줄 모르겠는데, 과장님하고 또 추진위원님들하고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위원님께서 좀 소극적이다, 방치다 이런 말씀은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아침에도 방문을 해서, 지금 현재 업무보고 내용에 있다시피 우선 나비랜드를 중심으로 재무적 투자자 그 다음에 시공사, 전략적 투자자문회사 아직까지 확정이 안 돼 가지고. 또 여기서 시공사도 신세계건설도 저번 주에 다시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LG건설이 왔다가 빠져나가고 이래서 이달 말쯤 되면 SPC설립 컨소시엄사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기 때문에 그때 우리 추진위원들한테 중간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또 그거 하면 의회에도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님께서는 나비생태공원 조성에 의지가 있습니까? 의지 없지요? 추진위 구성되고 군수님이 불러서 업자를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군수님께서는 그때 업무 중단되고 또 정상화 이후부터 우리 정상화추진위원회 추진될 때까지 9월 20일까지 유예기간을 뒀으니까 지켜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켜만 봐서는 되지 않습니다. 저희 기장군의 관광인프라를 봐서도 사업이 되게끔 해 줘야지 지켜볼 것 같으면 방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뚜렷한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윤곽이 안 나왔기 때문에 군수님한테 보고드릴 사항은 지금 없기 때문에 이달 말쯤 되면 다음…….

동만

정동만위원

군수님이 보고를 받는 게 아니고 군수님이 적극적으로 사업자를 불러서 또 어떤 방안에 대해서 강구를 해야죠. 어디 내 다니면서 그거 할 게 아니고 새벽부터 다니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큰 투자자를 잡아가지고 천억 가까이 되는 투자자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오면…….

동만

정동만위원

쓰레기 줍고 하는 게 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현재 나비랜드 대표가 대상 업체들하고 미팅은 자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위원장인 부군수님 중심으로 해서 자주 만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무튼 과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저희 기장군의 관광인프라를 위해서도 꼭 해야 될 사업인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서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민간투자사업이라서 우리가 방치하는 건 아니고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이 대표자가 자본금을 얼마 가지고 976억짜리 공사를 시작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자기 자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이 사업은 전략적 투자자 모집을 해 가지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또 이야기할건데요. 이 자본금이 얼맙니까? 1억 5천만 원입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개인이 1억 5천만 원인데 976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SPC 설립을 한다는 것은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는 거거든요. 맞죠, 과장님?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다시피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도 우리 군에서 이걸 어떻게 방치를 한다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개인이 돈이 그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하실 겁니까? 976억을 버터플라이 김만봉 사장님이 돈을 끌어들여야 되는데 누가 이걸 보고 재무제표를 보고 돈을 이렇게 해 주겠습니까. SPC 설립한다는 게 그 회사 유동화전문 돈이 들어와서 움직여야 되는 회사를 돈이 들어와야 투자자를 끌어들여야 공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이걸 우리 군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 나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 저축은행사태도 보면 대부분이 그 상호저축 제2금융권에서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금융사고가 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나는 나비생태공원 976억이라고 해서 그래도 이 분이 어느 정도 자본금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는데 만약에 이게 다 지어가지고 기부채납을 하잖아요. 만약 기장군에다 하든지 아니면 유동화전문회사 SPC 거기에다가 기부채납을 했을 때 돈을 다 못 갚았을 때는 기장군에서 어떤 계약서를 쓴다든지 약정서를 쓰면 우리 군에서 엄청나게 손실이 오잖아요. 맞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그러니까 이 사업은 재무적 투자자, 전략적 투자자가 참여를 하는데 말 그대로 전략적 투자자는 자본금도 참여를 하고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돈이 없는 상태에서 큰 사업을 하려는데 장사를 하려는데 누가 그 돈을 빌려주겠습니까. 안에 보면 아쿠아존하고 스포츠존하고 그럴싸하게 사업내용은 들어있습니다. 이게 성공했을 때하고 만약에 자기 자본금이 3분의1이라도 되면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다 지어서 운영이 안 됐을 때는 어느 정도 돈을 건져간다고 하지만 이것 이해가 갑니까, 나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따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러면 이번 6월말이나 7월초에 컨소시엄사가 구성이 되면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래서 저는 그 당시는 너무 의아해서 받고 싶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다 자료도 찾아보고 하니까 저는 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HMC증권에서 과연 이거 달려들겠습니까.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우리가 군에서 세금을 잘못 거둬들이면 개인한테 삭감해 주듯이 이런 데서 이거 해 주겠습니까. 이래 하면 자기 회사에서 감사대상이 되는데.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현재 참여하는 사업자들이 다 전문가 집단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전문가죠. 전문가 아니면 이 천 억대 공사를 할 수가 없죠. 과장님.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전부 투자전문회사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이나 재무적 투자자로서 참여하는 것이지 물론 나비생태공원 주관사가 자본금이 많으면 더 유리하겠지만 그와 별도로 투자자를 모집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투자자를 모집하는데요. SPC설립이라는 자체가 김만봉 버터플라이회사 안에서 이 분이 다시 돈 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를 만드는 게 SPC회사 아닙니까. 맞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SPC 특수목적법인이라는 게 돈을 움직일 수 있는 개발을 할 수 있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이 회사를 다시 만들어야 되는데 이 분이 이게 안 되잖아요. 우리가 자꾸 영어로만 SPC 이래 하니까 아주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들어가 보면 돈을 유동성 있게 만들 수 있는 회삽니다. 그래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그거잖아요, 맞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걸 9월 달까지 저는 한번 지켜보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꾸 영어로만 SPC 설립 해쌌고 컨소시엄이라 해싸니까 이렇는데 이게 결국은요 돈을 움직일 수 있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그 회사에서 A투자자, B투자자 모집해 가지고 만드는 거잖아요, 맞죠?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 재무제표라든지 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하여튼 9월까지 한번 지켜볼게요. 이상입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할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장안체육문화센터를 그 쪽에서 추진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문화관광과인 걸로 알고 있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문화관광과장은 미래전략과에서.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아닙니다.

「인재양성과」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인재양성과라고 했나.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다음으로 192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서울사무소 출장 관련해서 카드 결제한 것 보니까 다양하게 하셨네요. 몇 천 원짜리 쫙 나열이 되어 있던데 뭡니까, 식대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보통 중앙부처, 내역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중앙부처나 국회의원 보좌관실이나 전부 식사.

쌍우

김쌍우위원

식대 같은 것은 지급을 안 합니까? 공무원들이 출장을 하거나 업무를 볼 때 포함되어 있지 않은가요? 만8천원, 만 단위 천 원짜리 이런 것을 그걸 가지고 업무추진비를 썼다고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업무추진비로 썼지 다른 것은…….

쌍우

김쌍우위원

식대 같은 것은 안 나갑니까? 아예 없어서 업무추진비를 쓰는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아, 그래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직원들 식대 말하는 겁니다. 급량비.

쌍우

김쌍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업무추진비라 함은 통상적으로 업무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쓰는 것 아닙니까. 물론 식대가 포함이 되는데.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래서 이 분들 밖에서 대부분 만나고 사전 미팅약속을 해 가지고 만나고 같이 식사하고 이런, 대부분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직원들 식대 쓴 거죠. 쉽게 말해서?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래서 같이…….

쌍우

김쌍우위원

식비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외부 사람들 업무 추진을 위한 식사비용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니까 그런 비용이 식대가 지급이 안 되나요, 직원들한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별도로는 지급이 안 됩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안 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직원들 야식하고 하는 급량비 하고는 다른 부분.

쌍우

김쌍우위원

그 좀 이해가 가게 집행하시든가 안 하고. 그리고 서울사무소 관계 봅시다. 근본적으로 서울사무소가 필요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의원님, 참 저한테 그런 질문한다는 것 상당히 제가 답변하기 곤란한데 지금 솔직히 기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가 가든지 군수님이 가든지 직원이 가든지 간에 서울에 한번 가려면 상당히 멀고 또 생소한 위치기 때문에 중앙부처라든지 상당히 방문하는 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 생기고 그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많이 유연해졌고 좀 편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허나 큰 틀에서 제가 필요하냐, 안 하냐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상당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 그 정도 업무는 여기 군청에서 봐도 충분히 업무 협조가 가능하잖아요. 그만한 예산을 들여서 그만한 효과를 거둘만한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기에는 회의적이거든요. 기초단체에서 서울출장소 설치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료가 있습니까? 광역 말고 기초단체.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광역 외에는 일반 시도 기초는 대부분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예?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광역 외 시도단위 기초는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자치단체 외, 말고.

쌍우

김쌍우위원

자료 없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자료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신문에는 보니까 한 군데도 없다고 되어 있더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여기 보면 전국 46개 자치단체,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광역단체 내외, 광역은 부산…….

쌍우

김쌍우위원

일반 시도는 몇 군데가 기초단체에서 있죠? 군 단위에서 올라온 데가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전국 기초단체가 경기도 2개인데, 강원도 1군데, 충북 8군데, 충남 5군데.

쌍우

김쌍우위원

기초단체 그렇게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46개 기초단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광역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기장군만 있고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업무상 파견된 공무원이 중앙부처 공무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기장군의 주요 현안사업을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쓸데없는 예산 낭비가 아니냐, 그런 요인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한번 실적을 지켜보겠습니다. 단순하게 기장군청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무를 가지고 서울사무소 실적으로 과대포장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실질적으로 서울출장소에 맞는 업무가 뭔지 업무를 발굴하든가 업무 발굴이 안 되면 한번 존치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보여 지거든요. 한번 잘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부서소관에 대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목차가 너무 단순하네요. 미래전략과는 일하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와이드컬러 조명 광고는 어디서 합니까?

「신설」하는 위원 있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와이드컬러?

홍복

박홍복위원

예.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특산물 및 군정홍보 동영상광고는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KTX 그거는 우리가 제작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계획 중에 있다고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거의 제작이 다 되어가는 중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관광홍보관 정비 및 이설 이거는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문화관광과에서.

홍복

박홍복위원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그러면…….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우리가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은 교리 삼거리 LED광고판하고 KTX동영상 두 가지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KTX객차 내 동영상광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다음 주쯤 되면 시안이 나오고 시연회를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 3월부터 7월까진데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만 예산이 1억 천만 원이나 드는 예산인데 조금 사업을 더 당기지, 과장님 교육가셨다고 해서 일 안 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육은 문화관광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언제쯤 KTX객차 내에 우리 동영상광고가 실립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7월 중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KTX동영상광고는 20초 분량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것도 연구용역조사가 또 신청해 놓은 겁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그거는 수의계약으로 간단한 영상 20초짜리 편집하는 거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여기 목차에 좀 실어야지 지금 빠졌지 않습니까. 있습니까, 여기? 없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서울사무소 업무내역과 군정홍보 보도자료 전부 언론사 다 들어가 있고 그 다음 명예기자 활동 인적사항 좀 들어가 있고 미래전략과는 무슨 일을 하는 건지 도저히 목차에는 기재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이 감사서 내용은 요구자료에 의해서 만든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요구자료에 의해?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요구자료라도 어느 정도 실적이 있다고 해 줘야지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은 왜 지금 KTX열차를 한번 타보니까 없었기 때문에 지금 여쭤보고 그 다음에 LED광고판은 언제 완료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5월말에 총무과에 계약을 의뢰했습니다. 이건 조달청 계약이기 때문에 6월 27일경에 아마 조달청에서 계약을 하는 걸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6월 27일.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조달계약을 의뢰했단 말이죠.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서울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직원이 두 분이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신규직원이죠, 두 분 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직 한 사람과 우리 정규직원 한 사람.

동만

정동만위원

직원 1인당 월급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팀장은 6급 상당입니다. 지금 현재 여기 파견 나가 있는 직원 한 사람 9급 한 사람.

동만

정동만위원

파견나간 직원이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한 사람 직원은 채용을 한 게 아니고.

동만

정동만위원

아, 신규직원인데 파견 나갔다 그죠. 저희 정식직원인데 거기에 신규직원이어서 바로 신입직원이…….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여기서 근무를 좀 하다가.

동만

정동만위원

근무 좀 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일광면에 근무를 하다가 미래전략과로 발령받아가지고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서 서울사무소의 하는 일이 중앙부처 정보수집하고 국비예산 확보하고 했는데 지금까지 봐서는 제가 볼 때는 간담회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그죠. 예산확보하고 한 실적은 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해당 부서에서 국비 예산계라든지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중앙부처 국비관련해서 방문할 때 직접 안내도 하고 사전에 연락을 취한다든지 준비를 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여기서 전화해서 다 각 부서에 다 찾아가면 되지 않습니까. 꼭 서울사무소 연락해서 한 단계 거쳐서 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중앙부처 현재 그동안 네트워크 구축도 많이 해 놨고 그동안 각 부처에 관련 담당 사무관이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접촉하기가 편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해 놨는데 교육과학기술부 배순덕 사무관 등 간담회 했는데 돈 7천원 가지고 무슨 간담회를 해서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이것은 여러 부처를 방문하다 보니까 그런 건데 지금…….

동만

정동만위원

그래도 만나가지고 식사를 한번 하든지 그래도 어느 정도 경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돈 7천원 가지고 라면 사먹었습니까, 두 분이서. 그래가지고 무슨 인적 네트워크가 구성되고 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괜히 기장군 행정이 실추만 되는 것 아닙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중앙부처하고 계속 간담회를 추진하고 있고 서로 만나고…….

동만

정동만위원

간담회는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간담회 어떻게 합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중앙부처 관련 부처의 담당 사무관들하고 또 직원들하고…….

동만

정동만위원

식사 자리 합니까? 아니면 뭐.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식사하고 현안이 있을 때 예비적으로 접촉을 해서 협조를 구한다든지 이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최고 밑에 기장출신 원로간담회에서 160만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그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저번에 의장님하고 군수님 갔다 오신 건데 그때 박태준 전 총리하고 안경률 국회의원님, 김동주 의원, 김만복 전 국정원장이랑 의장님하고 군수님이랑 같이 올라가서 점심 때 미팅하고 식사한 사항입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점심식사 하는 데 160만원이나 듭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신라호텔 중식당에서 좀 많이 나왔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계획서하고 집행내역 좀 제출 부탁합니다. 예산 들어간 것하고. 그리고 안에 내용이 없습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위원님들이 지금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언제부터 서울사무소가 개소를 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올 3월 3일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월, 4월, 5월, 6월 얼마 되지는 않았다 그죠. 이걸 당초 설립할 때 설명하고 이럴 때는 특산물을 홍보하겠다, 중앙기관에 또 국회에 예산관계 업무관계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열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의원들 설득시킨다고.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실적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그 쪽에 근무하시는 분들 경각심을 줘가지고 근무를 이런 부분에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좀 해 주세요. 간담회만 이래 하고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몇 만원, 몇 천원 되는 그런 간담회 했다면 어떻게 보면 웃을 일이거든, 이게요. 그러니까 그런 걸 지양하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여기 나오는 건 예산 집행 관계를 위주로 해서 여기 기록을 해 놨는데 지금 현재 거기서 수도권의 선진행정시책이라든지 발굴하고 다른 외적 업무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가지고 정 아이디어가 생각이 안 나고 다른 지자체들이 서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런 데 가가지고 벤치마킹도 할 수도 있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그 사업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그래 어떤 일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그런 좋은 예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걸 찾아가지고 우리한테 적용시키면 된다고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오늘 여기 나온 것은 하나의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 낸 건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선진시책발굴이라든지 중앙부처 정책동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지금 5개 읍면에 큰기장포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출향인사들이 자주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그런 부분을 하다 보면 생각이 좁아지고 우리 지자체도 지금 경영마인드를 도입시키고 있다 아닙니까. 그전에는 법에 따라서 행정을 하면 되지만 지금은 지자체가 나름대로 자금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경영을 잘 해가지고 필요 없는 부분을 절감하고 투자할 부분을 잘 투자해 가지고 우리 지자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이렇게 유지 관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지자체 중에서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걸 제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우리가 정책적으로 따 올 부분이 없는지, 좋은 복지정책이라든지 이런 것 교육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가져오고. 중앙에 보면 다 집중이 되어있다 아닙니까. 그런 일을 좀 찾아가면서 찾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 독려를 시켜 주셨으면 좋겠어요.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지금 안정화단계기 때문에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책발굴이라든지 또 벤치마킹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서울사무소에 관해서. 여기 보면 출향인사 인적 네트워크 관리 이게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는데 그 아이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모임을 해서 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는 걸로 아는데 그것 파악이 되었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출향인사 우리…….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꼭 출향인사라고 해서 어른들 말고 대학생들 파악이 됐습니까?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지금 그거는 자료 수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제가 그걸 왜 물어보냐면 얼마 전에 이지현 학생 나왔죠. 장안제일고등학교에. 그 기장신문에 나왔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우수한 인재들이 서울에 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장님 부서인데, 기장신문에 나왔잖아요, 이지현 학생, 이동에. 우리 군에서 보면 아이들하고 멘토 이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서울사무소에서 나름대로 파악을 해 가지고 방학 때 되면 그런 아이들이 지역에 와서 봉사도 할 수 있는 문제고 나름대로 자기가 내려와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문제고 하니까. 저는 이지현 학생이 기장신문에 나와 있길래 우리 기장군에서도 어느 정도 파악이 됐구나 했더니 파악이 안 된 모양인데 그래 해 가지고 이 다음에 인재양성과인데 각 부서별로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인재양성과에서 많은 교육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우리 기장아이들 우수한 인재들 있으면 그 아이들하고 멘토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아이들이 우리 지역 특성을 잘 알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바람입니다. 꼭 출향인사라고 해 가지고 어른들뿐만 아니고 아이들이라도 급할 때 서울에서 갈 데가 없으면 서울사무소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죠.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 식으로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용욱

옥용욱미래전략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마무리할게요. 시책업무추진비가 과장님도 한번 눈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게 전부 다 직원들 밥값이지 간담횝니까. 거의 이틀에 한번 어떤 때는 점심, 저녁으로 이런 식으로 시책업무추진비 집행한다는 것은 참 남이 봐도 웃을 일 아닙니까. 직원들한테 경각심을 주십시오. 이걸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보니 거의 식대로 보이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미래전략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락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 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소개에 앞서서 지금 김명이 계장님께서는 지금 출장중이신데 위원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인재양성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이어서 참석 공무원의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인재양성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장을 대표로 참석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0일 인재양성과장 정말순 평생교육팀장 이인숙 보육청소년팀장 박미영 기장도서관장 이동희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관 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인재양성과장께서는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해 주시되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인재양성과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3개 팀에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쟁력 있는 향토인재육성과 교육지원입니다. 첫 번째, 원전지원교육특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원어민강사 및 국내영어강사 지원, 거점영어센터운영, 해외어학연수실시와 기장꿈나무 영어캠프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페이지의 중학생 학력신장을 위한 거점중학교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4개 중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학교별 특성에 맞는 영·수 교사를 지원하고 부산대학교와 연계한 대학생멘토링사업과 기장군 영재교육과정을 개설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수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경비지원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공교육내실화를 통한 우수인재육성으로 학교시설개선사업과 방과후사업 등의 경비를 지원하고 학교급식식품비 초등학교 2학년에 대한 무상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로 교육특성화도시조성을 위한 인문강좌 및 체험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세상과 통로를 여는 순회인문강좌를 4월부터 개최하고 있으며 창의력 향상을 위하여 찾아가는 과학체험교실과 향토문화재 생생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늘 배움과 함께하는 평생학습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BTL사업으로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공원에 정관도서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1억이며 건물연면적 4614㎡,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 예정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시설변경용역과 시설사업기본계획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2012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13년 6월 준공 예정입니다. 기장교육정보센터도 건립될 정관도서관 내의 연면적 300㎡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디지털교육 정보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군청 7층에 강의실, 북카페, 디지털존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군민과 공무원에게 배움의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세 번째, 평생교육강좌 운영이 되겠습니다. 기장군민대학을 1기는 지난 5월 23일부터 주간과 야간에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장군민어학당은 영어 일본어 중국어 3과목 5개 강좌에 75명에 대하여 7월 4일부터 운영할 계획으로 6월 13일 접수 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건전육성과 질 높은 보육서비스 확대입니다. 먼저 아동복지 및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하여 청소년공부방 운영과 청소년예술단체 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수련관과 문화예절학교 운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에게 급식을 지원하고 요보호 아동 등에게 디딤씨앗통장을 지원하며, 지역아동센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보육시설 운영 지원과 관리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보육시설지도감독과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국·공립보육시설 및 보육정보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정관면 방곡리 소두방공원 내에 지상2층으로 1층에는 어린이집, 2층에는 보육정보센터를 2013년도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업무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식기반 사회에 부응하는 정보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정보제공을 위한 자료 확충입니다. 약 3200만원으로 3013권의 도서를 구매하고 180만원으로 DVD 92종 102점을 구입하였습니다. 체계적인 자료관리로 도서관리 프로그램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2011년 1월부터 공공도서관 통합서비스가 구축되어 하나의 회원증으로 부산의 관내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도서대출 반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로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독서진흥 프로그램으로 4월 도서관 주관행사, 9월 독서의 달 행사가 있으며, 어린이를 위해 독서왕 선발대회, 기장어린이 독서 골든벨을 11월 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관련 프로그램으로 새싹 도서관 탐방 및 어린이 1일 독서교실이 연중 수시 운영하고, 겨울·여름방학 독서교실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1회 26명이 참여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주민을 위한 평생교육기관으로 역할 구현입니다. 상·하반기 문화강좌는 리더를 위한 한국사 외 2개 강좌가 운영 중이며, 방학 특강은 톡톡 잉글리쉬 외 2개 강좌로 17회 361명이, 기장문예대학은 문예전문강좌 중심의 독서치료 외 2개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로 책을 매개로 화합과 소통의 장으로서 지역도서관 역할 강화입니다. 각 계층별 독서의 활성화로 주부독서회와 어린이독서회가 지속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달의 작가 및 작품 소개 코너는 월1회 운영되며, 지역간 독서릴레이 원북 원부산 행사도 꾸준히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가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는 총 7명이 신청하여 찾아가는 대출서비스를 하고 원거리 취약지역 대상으로 지역문고 활성화는 마을공부방을 대상으로 장기대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고령화시대의 흐름에 부응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하여 도서관과 함께 하는 어르신 독서문화 길라잡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 해모르 경로당 등 네 곳을 대상으로 하며 그림책을 활용한 옛날이야기 들려주기 등 독서활동 등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3회 156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장도서관과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재양성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공통사항 및 별첨 추가 요구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점중학교육성지원, 관내 4개 중학교가 계속 지금 하고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한번 가봤습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점검도 하고 몇 번 가봤습니다. 각 학교마다 다 갔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 수업이 정규수업에 들어가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영·수 교사는 학교별로 조금 차이는 있는데 정규수업에 들어가 있는 학교도 있고 방과후수업으로 진행되는 학교도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어디어디가 정수고 어디어디가 방과훕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자료 찾음)지금 수준별로 하고 있는 데가 신정중학교하고 장안중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학생들이나 학부형들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갔을 때는 반응이 괜찮은 걸로 파악을 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에 대한 학부형들이나 학생들의 여론이라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따로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차후에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빠른 시일 내에 그래도 여론조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는 기장군 거점영어센터운영, 지금 영어센터운영이 현재 4개소 운영하고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도서관에도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기장도서관 어디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지하 강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거기가 도서관입니까, 기장군거점영어센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도서관 내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도서관은 도서관다운 독서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기장군에서 기장군거점영어센터를 운영하신다고 상당히 많은 홍보도 하시고 예산도 투입하시는데, 본 위원이 도서관을 방문해본 결과 도서관인지 기장군거점영어센턴지 분간을 못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기장읍에 기장군거점영어센터를 신축할 용의는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따로 신축하기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서관 내 리모델링해서 운영하는 방법이 최적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그거는 도서관을 운영하라고 도서관을 건립했지 거점영어센터 운영하라고 도서관 건립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무슨 이런 사업을 하면 장소라도 맞춰놓고 난 뒤에 이렇게 운영해야지, 제가 뭐 도서관장님 여기 계시지만 도서관을 편드는 게 아니고 지금 하는 자체가 행정이 잘못됐다는 이겁니다. 지금 막상 도서관에 가셔서 고등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나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생들 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독서실을 운영하려면 애들이 뛰어다니다보니까 시끄러워서 도서관 기능을 전혀 못해요. 그 왜 한 건물에 이중 살림합니까? 그게 기장군거점영어센터를 신축 건물을 못 한다 하지 마시고 검토를 하세요. 아니면 별도로 도서관을 건물을 새로 하나 짓든지, 거점영어센터를 하나 짓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해 둘 겁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향후 이 부분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빨리 선택하세요. 괜히 2개다 기능을 못하거든요. 지금 현재 도서관도 복잡하잖아요. 자꾸 기장읍의 군민들은 늘어나죠, 또 타 인근 지역에서 도서 구입하러 오지요. 사람들이 차 댈 곳 없지요, 불편하지요. 이중 살림을 살다보니까 얼마나 다 전부 다 불편하시겠습니까. 양쪽 다. 그리고 그 부분은 충분하게 다시 검토를 하셔서 도서관을 짓든지 거점센터를 짓든지 검토를 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그 다음, 중·고등학교 순회인문강좌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로 잘 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탁운영업체가 아람샘(인디고서원)은 어떤 업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현재로 인문학 쪽으로 해가지고 인디고서점도 운영하고 하는 업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 교육부분에도 용역이 나가다보니까 그에 대한 용역자료가 좀 없네요. 이 부분에 어떻게 자기네들이 인디고서원이 하는지 저희들이 순회인문강좌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거기에 대한 자료가 없지 않습니까. 이거 토요일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토요일마다 하고 학교의 사정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가능한 날짜를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정규수업에 합니까. 아니면 놀토에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통 놀토, 가는 토요일 구분 없이 학교에서 원하는 날짜에 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한 달에 몇 번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각 학교마다 1회씩 해가지고 일단 운영을 해보는 걸로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2회씩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1회씩 계획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는 2횐줄 알고 있는데, 운영시간은 회당 2시간인 줄 알고 있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한번 할 때 2시간 운영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청소년과학캠프는 어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나름대로 저희가 평가했을 때 성공적으로 개최되었다고 판단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과학체험페스티벌 개최는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지금 추진을 한 사항은 아닙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번에 과학페스티벌 개최했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가족끼리 축제를 한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가족과학개최가 장소가 좀 협소했지 않아요? 장소가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말은 사실 못 들어 봤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못 들어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장소가 상당히 부족한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보시고요. 지금 2011년도 거점중학교 육성관련 영·수 교사 채용 결과는 자격증 있는 분들만 채용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거의 자격증 있는 분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학교 자체에서 선발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담당 그 학교의 교사들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교 교사는 아니고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기간제도 채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럼 자기들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교사를 채용했는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통 정교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을 기준으로 해서 일반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선발했다고 전해져 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육성관련 영·수 교사가 수학과 영어 두 가지만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전부 다 중등2급 정교사들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거의 대다수가 정교사였는데 일부 아닌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일부 아닌 분이 계셔서 됩니까, 자격증 없이? 예? 그리고 지금 현재 인재양성과 소관은 아니지만 시설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한번 가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어떤가요? 예절학교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하고 있는 걸로 판단되었고 애들도 잘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제가 듣기로는 그게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 도시공단에서 하시는 예절학교의 이 부분은 도시관리공단이나 우리 인재양성과나 똑같은 목 아닙니까. 따지자면. 어쨌든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에서 문화예절학교 운영을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바르게 하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문화예절학교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아카데미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시에서 지정하더라도 어쨌든 예산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추진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추진이 잘 되는지 현장사무감사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가서 과장님하고 저하고 직접 한번 가보실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날짜 정하지 말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도요 저희들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같이 별 차이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런 부분을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게 더 소신 있고 알차게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청소년업무를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고, 시청 쪽에서도 청소년 업무 관련해서 그 부분은 아카데미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어쨌든 이 교육 부분은 지금 현재 기장군을 보고 상당히 관심사가 많고 또 예산도 많은데, 저희들이 이번에 거점중학교를 여기에 우리 김쌍우 위원님이나 김대군 부의장님이나 저나 원전지원금을 가지고 작년에 저희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10억의 예산을 통과시켜 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통과시켜 주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도 왜 고리원자력에서는 지원금을 주지 않느냐 하는 우리 2개 읍면 빼고 나머지 3개 읍면에서는 상당히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지금 여기에 원전지역개발세가 상당히 많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교육경비에. 저희들은 줘도 좋은 소리 현재 못 듣고 있습니다. 왜 우리학교 안 해주느냐, 왜 우리 학교 안 해주느냐.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옛날 같이 교육경비를 반경5㎞지역으로 돌려달라고 저희는 행동을 그래 해버릴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주무계장님께서도 홍보를 잘 좀 해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저희들이 해준 거는 전혀 간 곳이 없고 그런 원망소리만 들으니까 누가 좋아라 하겠어요. 일단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있죠. 어린이집 민간행사보조 경상보조가 많이 있는데 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을 제외시키고 우리 민간어린이집에서 우리 군청에서 지원하는 거는 어떤 부분, 거의 다 지원을 다 해주는 것 같은데 보니까. 그러면 개인이 어린이집에서 운영하는 그런 원장은 뭘 부담을 하고 있는지, 거의 다 지원을 다 해주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종사자 인건비 100% 지원되는 거는 아니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보육료를 받아서 거기서 다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교사는요? 교사도 마찬가지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 몇%정도? 지금 단계별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30%～100% 단위별로.

대군

김대군위원

30%지원받고 100%지원받는 데도 있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이들의 나이에 비례해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평균적으로 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되면 원장, 사업자는 몇%정도, 경비전체 인건비 재료비 모든 운영비 합쳐서 몇%정도 부담합니까? 평균 잡아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여기 나오는 보조금을 보니까 교재, 교구비, 현장학습, 문화행사비, 차량운영비, 저소득층, 장애아동, 만5세 이런 보육료 전액 무료로 다 지원해주고 2자녀이상도 다 지원해주고 이러는데, 거의 다 운영하는 데는 다 지원해 주는 것 같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은 보통 원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바로 국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따로 시설장이 부담을 한다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지원은 거의 많이 해 준다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어린이집이 기장군에 국·공립 말고 몇 개소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 82개소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공립은 몇 개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국·공립이 7개, 법인이 6개 해서 전체 82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에 총 들어가는 민간자본보조로 해가지고 예산이 총 얼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계속 조금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묻는 이유는 이렇게 지원을 많이 해주는데 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 되지 않느냐. 어린이들 숫자라든지 교육받는 기간이라든지 교사의 수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많이 달라질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82개 어린이집을 우리 기장군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이 담당자가 몇 명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담당자 2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2명이 다 감당이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업무가 많이 벅차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서 제가 일전에 작년인가 한번 위원회에 들어가서 칠암어린이집인가 거기 교사 문제 때문에 한번 심의를 하고 이걸 영업정지를 시켜야 되느냐, 안 시켜야 되느냐 옥신각신하다가 영업정지를 시켜 놓으니까 또 행정심판이 올라오고 또 행정소송이 올라오고 이런 분쟁이 있던데, 두 분이서 이걸 명확하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 나가면서 지원금도 객관적으로 현실에 맞게끔 딱딱 지원해주고 이게 가능한지 참 의문스러워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나름대로 정기점검도 있고 수시점검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시설장들이 그렇게 불법으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조금 확인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원비 보조는 어린이집에서 신청을 하면 군청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그 단위는 분기단윕니까, 월 단윕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월 단위로.

대군

김대군위원

82개 원에서 올라오겠네요, 기장군으로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도 상당히 양이 많겠다, 그죠. 두 분이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실은 직원들이 계속 늦게까지 야근을 많이 하고 주말도 쉬지 않고 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마음이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업무개선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인원을 충원을 시키든지. 실무자가 담당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해나가면서 그런 부정으로 보조되는 그런 부분도 예방할 수 있고, 그죠. 또 운영이 원활하게 지원사업도 원활하게 지원돼서 효과도 거둘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노력을 해가지고 개선을 시키도록 해보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장안체육문화센터 인재양성과에서 담당하시는 것 맞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체육문화센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사실 처음에는 장안택지예정지구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 주민들이나 고리원전 1호기 추진위원회에서 따로 예정지를 요청, 좀 거기는 아니라고 해서 지금 택지개발사업이 결정되는 대로 그 부분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그 업무가 장안읍1호기 업무추진위원회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위임이 된 그런 사항이죠, 모든 업무 추진하는 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사업을 위임 대신 기장군에서 추진하라 그렇게 된 상태 아닙니까, 그죠. 위임받은 기장군에서는 그걸 책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현재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흐지부지한 것 같아요. 택지개발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금 그 부분은 그 자리는 제가 생각하건데 우리 주민들도 그래 생각하고 그 자리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다른 지역을 우리 추진위원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건데 들은 이야기 없습니까? 내가 그 지역을 구체적으로 그 지주들하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로서도 지금 추진하려고 생각을 해 봤는데 택지개발사업 시행 여부가 결정이 되면, 만일 거기 되면 접근성이 괜찮기 때문에 가능은 한데 지금 불투명한 상태에서 저희가 거기 좌동 쪽에 위치를 결정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 추이를 보고 결정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물론 택지개발 쪽에 하는 것도 좋겠지만 읍사무소 주위로 해 가지고 어느 지역을 추천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추천받은 것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따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따로 부의장님한테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어떻게 보면 돈은 확보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100억이라는 예산은 확보되어 있는데 원래 이거 군에서 해줘야 돼요. 군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장안 쪽에는 1호기에서 그에 대한 수명연장 대가로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기장군에서 위임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안 하고 자꾸 택지결정을 미루고 제일 처음에 좌동 앞에 결정이 되었는데 그게 또 무산이 되고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예산 관계 이런 것 걱정 안 하셔도 된다아닙니까.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지금 정관 BTL사업으로 하고 있는 정관도서관 있죠. 도서관 이 사업은 지금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은 들어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용역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도시계획 결정을 해야 안 됩니까, 빨리?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6월말, 이번 주나 다음 주 내에 시에 승인요청을 할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직 신청 안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거의 결정이 다 되어서 거의 준비가 다 된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국공립보육시설하고 거의 다 같은 지역에 붙어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연접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을 신청할 때 한참에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사업의 내용이 약간씩 좀 다르고 해서 지금 제일 급한 게 도서관 관련해서 BTL사업이기 때문에 빨리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고시가 되지 않으면 사업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빨리 나름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내년에는 착공이 될 수 있게끔 박차를 가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국공립보육시설 그거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다 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그것도 용역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것도 용역중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 그거는 1층으로 이래 하는데 수용인원이 몇 명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상으로는 120명 정도 어린이집 수용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 거기 신도시 수요에 비해서 굉장히 부족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있고 하기 때문에 또 국공립이 너무 많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해도…….

대군

김대군위원

적정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적정할 것으로 됩니다. 저희가 규모 때문에 사실은 추진이 늦은 감이 있었는데 타 지자체에도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검토를 해 본 결과 이 정도 규모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기장군민대학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5월 23일부터 군민대학 시작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출석률은 대충 어떻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보통 한 80% 이상 됩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부경대학교에서 직원이 한 명 나와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체크를 출석부에 그냥 개인이 사인하는 것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다른 사람 사인도 같이 하면 어쩝니까. 그런 경우 없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숫자를 확인해 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동만

정동만위원

인원수하고 다 체크합니까? 인원 몇 명에 그 체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 모집요강은 군민에 한해서 한 겁니까, 처음 모집할 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군민과 우리 공무원에 한해서 한 겁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군민 확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주민등록 확인을 했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주민등록증 확인 전부 다 해서 대조하고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주소지 조회를 했습니다. 신청 들어와서 우리 주민이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주소지 주민등록을 확인을 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거는 정확하게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제가 볼 때 그 강사님들 아주 전문적인 박사부터 시작해서 강의가 저희 인문대학 같은 경우는 아주 좋더라고요. 또 강사비 자체가 한 번 오시는 데 100만원 정도까지도 있죠. 그 정도면 스무 분이 강의 들으면 1인당 5만 원짜리 강의 아닙니까. 엄청난 고급스런 강의인데 이런 부분을 좀 참여를 많이 독려해서 많이 들을 수 있도록 활성화를 계속적으로 시켜주시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과장님도 좀 적극적으로 한번씩 들러서 체크해 주시고 또 수강생이 적은 곳은 폐쇄하고 또 다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결석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다음 주에는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항상 관심을 가지시고 평생 군민의 학습장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월별 추진계획을 보시면 6월에 월 운영실적보고 및 평가 및 조정, 분기별 운영실적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인지 아직.

홍복

박홍복위원

인재양성과에서 월별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제가 인재양성과에 처음 업무보고를 한번 했죠. 그게 서면요구한 요구자룝니다. 요구자료에 보시면 월 추진계획서가 6월 중에 평가를 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우리 인재양성과에서 (청취불능)부분을 제가 아까 평가해 보라는 게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어떤 부분의 평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인재양성과 전부 다 월별 추진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보입니까? 제가 나중에 보여 드릴 테니까 일단 그렇게 하시고 지금 아동급식사업자에 음식점이 여기에 애들이 먹으러 갑니까? 확인합니까, 먹는 걸?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식당에는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식권을 제출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희들한테 식당에서 청구를 하기 때문에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이게 놀토하고 일요일만 지급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토요일하고 일요일.

홍복

박홍복위원

또 뭡니까, 공휴일. 또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방학 때도 지급하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런데 애들이 식권 가지고 음식점에 다 먹으러 갑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가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사업자에서 자기들은 계산을 어떻게 청구를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식권 1매당 4천 원씩 계산해서 청구를 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식품권을 지금 발행을 만들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보통 저희들이 1년 통계 식품권을 한 몇 장 정도 발행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방학을 제외하고는 식품권이 한 평소 방학이 아닌 기간에는 한 200권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식품권을 받은 명단은 다 있잖아요. 학생들이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 한 200권밖에 안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대상이 그 정도 내외기 때문에 조금 이용 안 하는 학생이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걸로.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는 점심때만 지급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한 끼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한 끼만. 그 외에는 지급하는 게 없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관내 보면 고등학교는 도서관이나 인재양성과에서 하는 프로그램은 참여 안 하겠지만 우리 초·중학생이 중학교는 한 3천명, 초등학교는 한 6천명인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 도서관장님하고 문화예절학교하고 다 실명을 자료를 한번 받아볼까요?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기 보면 우리 군에서는 아이들 교육을 엄청 시킵니다. 저소득층은 저소득층대로, 그 다음 공부방은 공부방대로, 학교에서는 방과후고 그런데 인원이 한정되어 있는데 어떻게 이 아이들이 이 공부를 다 하는지. 또 그리고 기장에는 학원이 잘 됩니다. 실적 위주의 이거 인원을 해놨는지 저는 이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군에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도서관에 가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토·일요일인가 싶어서 보면 토·일요일도 아니거든요.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장군의 전체 교육비를 가지고 저소득층이면 저소득층, 그 다음에 방과후면 방과후, 이래 가지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게 지금 인원수가 안 맞습니다. 종합사회복지회관에서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종합사회복지회관에 보면 도시관리공단 여기 보면, 어제 우리가 했지만, 여기도 보면 저소득층 서비스 이래 가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이게 1년 동안 3400명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또 밑에 보면 장애아동은 1132명, 또 멘토링은 22명, 아토테라피, 바우처 이래 가지고 900명, 이거 이해가 갑니까? 여기 나중에 도서관에 가면 또 나옵니다. 또 나오죠. 문화예절학교에 또 나오죠. 이거 지금 과장님 인재양성과가 안 생겼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할 텐데 이미 인재양성과가 생겼기 때문에 교육부분은 인재양성과에서 하기 때문에, 과장님 수고스럽더라도 이거 전체 복지회관, 문화예절학교, 그 다음 도서관 실명을 하면 더 좋겠죠. 다 더블이 됩니다. 도저히 우리가 상식으로는 저는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거점중학교, 과장님 아까 잘 되신다고 했는데 물론 잘 되고 있겠죠. 그런데 아이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기간제 선생님을 뽑아서 아이들은 수준별로 하다보니까 거기 수업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시험문제는 누가 냅니까? 학교선생님이 시험문제를 냅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 수업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들이 지적을 했지만 이 거점중학교 육성지원은 이거는 정규 교과과목 시간에 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교육청에서 학교에 교사를 보내서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1학기 때 하고 2학기 때는 하지마세요. 이 돈을 24개 학교에 골고루 나눠주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 생각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면 너무 더블 되는 프로그램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제안을 한번 해 봅니다. 우리 기장군은 농촌과 어촌과 그 다음 산촌 그 다음 상업, 대부분이 장사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왜 과학꿈나무 해가지고 과학에다가 2억씩 예산을 편성합니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보면 중학교 한 3학년,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바로 현장학습을 갑니다. 그것도 S·K·Y대, 이화여고, 포항공대 이래 가지고. 그것 왜 가겠습니까. 아이들이 보고 느껴가지고 너네들도 공부를 해라 이 뜻인데 제가 전에 과학 할 때 해운대교육장님 오셨을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직업체험부스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 이야기를 하니까 교육장님이 해운대 어느 중학교에서 그걸 했답니다. 했는데 아주 반응이 좋았대요. 그걸 하게 되면 중학교나 초등학교나―고등학교는 힘들겠죠―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시작해서 중학교에 체험부스를 만들면 의사선생님이나 간호사, 경찰관, 소방관 이런 사람들 그 분들이 봉사를 나름대로 해 주신답니다. 학교선생님들도 하겠죠.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차라리 이렇게 이중삼중 더블되지 말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이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직업도 볼 거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데 돈을 좀 써야지 여기 보면 무슨 몇 천 명 여기 좀 보세요, 3천명, 400명, 300명, 500명 막 이거 전부 다 인재양성과에서 통계를 한번 내 보시고, 이번에 제가 다른 데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들이 목표를 가질 수 있도록 인재양성과에서 각 학교하고, 제가 누차 이야기를 안 합니까. 24개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 토론회를 한번 하자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해 가지고 물론 우리가 학교 선생님들한테 간섭하는 것은 좀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 지역 실정에 맞게 우리 군에서 교육비를 많이 지원하잖아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하면 좀 좋겠고. 저는 거점중학교 과장님 한번 생각을 진짜 해 보시면 정말 좋겠고. 그 다음에 보육시설이 요즘 사고가 많이 나죠?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잘 하셔가지고 우리 군에서는 그런 불미스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지도점검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사업 이게 지금 정해졌습니까? 어떤 인조잔디로 하겠다고. 선정위원회는 정해졌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위원회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회의를 얼마나 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회의를 지난 5월 달에 위원회가 선정되고 23일 날 인조잔디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아마 제품을 현장확인을 갈 예정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6월 23일 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6월 21일요.

대군

김대군위원

6월 21일 현장 가고 그러면 선정이 되겠네요. 그죠. 선정이 되면 사업은 바로 시작이, 돈은 5억인가 이 돈은 정관초등학교로 돈을 지급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4억 5천 교부가 된 상탭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4억 5천은 교부가 됐고, 그러면 선정이 되면 바로 공사는 시작하겠다, 그죠. 한 몇 개월 걸리는가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까지는 지금 제가 파악을 하지 못 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하여튼 제품이 우리 군에서도 누가 위원회 들어가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하고 문화관광과장이.

대군

김대군위원

제품이 여하튼 지역주민들하고 학생들이 사용할 운동장이니까 현재 시점에서 최고 좋은 그런 제품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선정해 줬으면 좋겠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경률 국회의원님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 자금을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니까 좀 신경을 많이 써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문합시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예,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일광도서관 건립은 언제 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일광도서관 건립 부분은 수요가 그렇게 아직 많지 않은 걸로 파악되어서 조금 보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사업을 취소하실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취소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2011년도 연말 되면 일광면의 인구가 1500명 정도 불어납니다. 지금 가화빌이 내년 연말에 준공 입주입니다. 계속 이 사업을 미루고 있는데 빨리 시행하세요. 애당초 이 사업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말든지. 지금 다들 일광도서관 건립을 언제 하느냐 여쭤보고 있고 또한 기장도서관 그대로 운영하려면 일광사람이라도 좀 빠져야 만이 기장도서관 공간이 좀 넓어지지 않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인구 추이하고 주민 여론을 반영해서…….

홍복

박홍복위원

지금 몇 년째인데 주민 여론 한답니까, 지금 이 사업한다고 한지가 몇 년째인데 벌써 한 4년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용역비, 보상, 건물, 예산 다 잡으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하는 게 아니고 잡으세요. 이거 4년 전부터 나온 이야깁니까. 왜 자꾸 미뤄요. 한다 한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여태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는데 이제는 안 되겠습니다. 하세요. 본예산에 충분하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동만

정동만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보충질의는 다음 페이지 다 하고 나서 전반적으로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동만

정동만위원

똑같은 건데요.

영희

백영희위원장

똑같은 겁니까? 그러면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정관초등학교에 인조잔디구장을 조성하면서 운동장 조성비는 6500만원 밖에 안 된다 그죠, 4억 5천에. 타이틀은 인조잔디구장 조성 해놓고 기타 공사에 3억 8천이 더 들어갑니다. 그 기타공사 내역이 뭡니까? 내역서 제출 부탁할게요. 대충 과장님 내역서 아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설계비하고 감리비, 토목공사는 정해졌는데 인조잔디 하부패드하고 탄성포장, 캐노피, 스탠드, 데크 이 부분은 아직 금액이 결정되지 않은 걸로 파악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아니,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하는 데 뭐 금액이 6500아닙니까. 기타 공사하는데 밑에 바닥 깔고 하는 게 그만큼 면적도 얼마 안 되는데 3억 8천이나 나옵니까? 상세한 내역을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금액에 대해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그리고 당부말씀을 드리겠는데 정관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스포캐믹이 다 되어있는데 다음에 군비가 들어가는 어떤 인조잔디 공사를 할 때는 학교의 관계자들을 많이 넣을 게 아니고 군의 관계자들 많이 넣으세요. 학교 관계자 4명이면 군의 관계자들 5분, 생활체육회장님부터 잔디에 관계되는 분들, 민간인들 이렇게 해서.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학교에 관계된 분들 하면 학교에서 단합이 되어서 선정 자체가 공정한 선정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과장님 다음에 군비 들어가는 어떤 인조잔디구장을 지을 때는 선정위원회 자체를 그렇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선정위원회를 선정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동만

정동만위원

군비 투입할 때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권장을 해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공정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만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원 중에 한 분 안 들어가셨습니까, 선정위원회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명단을 파악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명단을 파악해 보십시오. 군의회 의원 한 분 당연직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전에 회의할 때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명단을 보시고 없으면 학교 관계자들한테 말씀드려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인조잔디구장 정관초등학교는 다 선정된 것 아닙니까, 지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은 된 상탭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지금 다 선정됐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선정됐는데 선정되기 전에, 전에 김윤재 과장님 계실 때 반드시 군의회 의원도 좀 넣으라고 군관계자도 넣으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금 정동만 위원님 말씀처럼 군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들 자체 행사를 하지 말고 관리감독을 잘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명단을 보시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부분은 다른 앞으로 차후에 있을 때 하고 지금은 거의 회의도 여러 번 했고 선정단계에 들어가 있으니까 중간에 들어가서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다 됐는데요. 선정 다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가 문화관광과장님하고 두 분 들어갔다 안 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건 제가 인조잔디선정위원회 학교에 가봐서 아는데 그 예산 지원하는 해당 과장은 당연직입니다. 그래서 그때 회의할 때 그랬는데 군에서 조금 착오가 있은 모양이네요. 다음부터는 과장님 좀 잘 하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계속해서 218페이지부터 222페이지까지 부서사무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쌍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쌍우

김쌍우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부서사무 소관하고 공통사무하고 겹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질문하겠습니다. 거점중학교 육성지원사업에 채용하는 연수교사하고 그 다음 학교에서 채용하는 기간제교사, 그 다음에 방과후학교 교사 별도로 채용하죠. 이 3개가 다 다르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가 거점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준별에도 참여하는 교사가 있고 그 분이 다시 방과후에도 참여하는 교사가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그 분이 수준별 수당도 받고 방과후학교 수당도, 이중수당을 받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교 근무하는 시간에 따라서 수당을 지급받기 때문에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한 분이 그러면 기간제교사 수준별교사로도 참여를 할 수 있고 방과후학교 교사로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심지어는 학교 정규교사로도 활동하는 경우도 있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정규교사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기존 교사가 방과후학교 교사 하는 곳도 있잖아요. 있는데요. 없나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냐 하면 기존 학교교사가 자질이 우수하면 굳이 기간제교사를 두어서까지 방과후학교 교사를 별도로 두어서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해서 학교에서는 기존 우수한 강사를 교사를 강사로 활용하는 그런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건 확인 안 하셨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것 예산을 우리가 학교에다 그냥 줘버리니까 사후관리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확인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금액 적으로만 우리가 정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런 사안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점중학교라든지 각종 교육지원사업 하는 목적이 변별력을 확보하면서 거기에 맞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데요, 제일 또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런 과정자체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고 난 뒤에 결과분석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결과분석이 없거든요. 아까 동료위원들이 거점중학교 문제가 있으니까 학교에 공통배분하자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을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경쟁이 수반되지 않는 지원은 줘봐야 학교에서 그냥 일반경비 쓰듯이 써버립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기장고등학교도 있고 장안고등학교도 있고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중학교마다 이래 거점중학교에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주고 난 다음에 과연 성과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성과물에 대한 보고는 한번씩 학교별로 보고회를 한다고 했는데 한번도 안 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는 지금 하지는 않았지만…….

쌍우

김쌍우위원

지금 몇 년간 해왔잖아요? 교육기관에 경비보조가 몇 년째 해오고 있잖아요. 거점중학교는 처음이지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서 이렇게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고 결과가 수반되지 않는 예산지원은 무용지물입니다. 다른 시도에서 10억이란 예산을 가지고도 합천이라든지 고령이라든지 서부경남, 호남 쪽에 있는 지자체는 약 10억 정도의 지원을 하면서도 엄청난 효과를 가져 오는 데 비해서―거창군도 그렇고―기장군은 성과물이 없거든요. 그럼 학교별로 어떤 성과를 거두었는지 어떤 성적향상이 이루어졌는지, 어떻게 진학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결과물을 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의 진학률이라든지 이런 걸 비교를 하든지 안 그러면 학교별로 요즘 학교알리미를 통해 가지고 학교 전체 성적 공시가 다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알리미 정보를 공개를 하라 해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이 정도 우리가 성적향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물을 받으셔야죠. 그 점검 안 하고 예산만 갖다 주는 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깁니다. 경쟁이 확보되지 않은 예산지원방안은 기장군에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는 교육청에서 하는 거 그대로 하면 교육청에서 하던 교육방식이나 기장군에서 예산을 지원해도 결과가 똑같다고 한다면 우리가 교육브랜드확보차원에서 하는 교육특성화사업지원 교육기관에 가는 모든 사업들이 별로 할 의미가 없다, 저는 이래 보여 지거든요. 그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당연히 이 부분을 실시한다면 학교장들이 제일 먼저 반발할 겁니다. 학교장들이 반발해도 해야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공개토론을 하든지 해서 정확하게 정면 돌파 할 건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예산지원 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 두려워하면 예산 받지 말라고 하십시오. 학부모들이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교장의 의지대로 그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식이나 기장군에서 예산 지원하는 방식에 있어서 아무런 효과가 없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학교 좋은 일이라고 해야 되나, 어떻게 표현해야 되나. 일반경비 쓰듯이 쓰는 이런 예산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거 두려워하면 학교예산 신청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제반조치가 따르겠죠, 그죠? 그래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학교에 예산만 갖다 주고 나면 기간제교사 채용하는 방식, 방과후학교에 교사 채용하는 방식, 거점중학교 수준별 교사하는 게 이것들이 어느 예산에 어느 사업에 어느 예산을 투입하는지 이거 구분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걸 갖다가 정확하게 변별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산하는 방법을 좀 강구해주시고 반드시 성과를 제출하라고 하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원전지원 영어특성화사업 중에 해외어학연수지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당초에 재검토하면서 용역이 어떻게 나갔는가 하면 ‘영어특성화사업 중단을 위한 검토결과보고서’해서 그 보고서가 한번 채택이 되었는데 그 내용 보신 적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총무과에서 업무담당 할 때 교육지원계에 있었습니다. 영어특성화사업의 개선이나 발전을 위한 검토보고서가 아니고 ‘중단을 위한 검토보고서’ 이래 딱 돼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중단시킬 것인가 그 방안만 딱 제시해 놨습니다. 캐나다어학연수 취소하겠다, 중단하겠다. 그 다음에 원어민강사 어떻게 해야 중단이 되는지 거기에 계약기간에 대해서 계약해지를 하면 된다, 안 된다는 것까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처음에는 없다고 했다가 사실 있다고 실토를 뒤늦게 했거든요. 자료공개 하라고 하니까 공개 못하고 그냥 열람만 하고 말았는데. 분명히 그 자료가 있는데.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니까 결국 방법을 쓴 것이 캐나다가 아닌 미국으로 해외어학연수를 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근데 그 방법도 문제가 제가 일전에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법도 똑같아요. 학교별로 배분을 똑같이 줘버렸습니다. 4명 5명 이렇게. 이렇게 줘버리면 기장군에 인재양성은 학교자체 내에서는 변별력이 확보되지만 기장군 자체 내에서는 변별력이 확보가 안 됩니다. 너무 동일하게 학교별로 인원 배당하는 건 저는 무리다 그래 보여 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학교배당인원을 최소화시키고 그 외의 인원은 기장군 전체에서 선발하는 방식으로 가야 학교에서 가르치려고 의욕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리고 학생들도 정말 여기 선발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가 되는데 지금 그게 안 되거든요. 그거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최대한 학교배정인원을 최소화키시고 기장군 전체에서 선발하는 인원을 좀 학생들 자체 경쟁에 의해서 선발됨으로써 공부를 하는 동기부여를 좀 제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예산이 원전관련예산 기본지원사업에서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이 지원되는 부분에서 우리 동료위원이 문제제기를 했다시피 이 예산은 원전기본지원사업에서 시행하는 사업임을 설명할 때 고지를 좀 해주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왜 그래야 되는지는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했으니까 놔놓고. 그리고 원전주변지역에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주시고 그래야 서로 상호 간에 충분한 만족이 되지 않을까 보여 집니다. 그래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다음에 정관에 보면 정관도서관하고 박물관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이 그 인근에 다 들어서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되나요? 그 소두방공원 내에 들어선다고 했는데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딱 붙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다 붙여서 지금 건립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게 할 계획인 것 같으면 별도 건물로 짓지 말고 통합해서 건물을 짓는 것은 불가능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도서관이 BTL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고.

쌍우

김쌍우위원

도서관은 그렇다 치더라도. 아니 그러면 BTL사업이라도 인근에 있으면 그 관리를 어차피 군에서 할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시에서 하나요, 도서관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국·공립보육시설하고 도서관하고 어느 정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강당이나 이런 부분은 옆에 도서관이나 박물관 강당을 이용하는 걸로 해서 시설을 좀 최소화 시키고.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통합관리가 가능하게끔 설계단계에서부터 그걸 반영을 해주시라는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래야 유지보수 하고 관리하는 데 비용이 절감될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쌍우

김쌍우위원

그걸 검토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100억 장학기금조성도 사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장학계정현황을 보니까 2007년부터 성우하이텍을 비롯해서 2011년도 엔젤 박영희씨 이렇게 해서 쭉쭉 기금으로 적립이 돼 있는데, 이 100억장학기금은 군수공약사업으로써 군의 재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별도로 적립을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인데 이게 왜 기금이 이쪽으로 넘어가 있습니까? 왜 14억 이란 예산이 100억 장학기금이 기금에서…….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 넘어오지는 않았는데, 저희가 한 기관에서 장학금 관련해서 업무가 통합되어 가지고 운영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이런 바람에서 저희들도 이렇게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00억 장학기금하고 사회복지기금장학계정하고 구분이 안 된다 아닙니까. 어느 게 어느 건지 어떻게 압니까? 계정 간의 자금흐름을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통장도 역시 별도로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결산검사에도 지적을 했는데, 그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의 통장인데 어느 것이 100억 장학기금이고 어떤 기금통장인지 하나의 통장에 다 들어가 있으면 그거 불가능하다 아닙니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과장님?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러면 100억 장학기금이라는 용어를 안 써야죠. 이거 기금 아닙니까, 전부 다 기금. 기금으로 다 적립된 거 아닙니까. 기금으로 넘어온 예산을 100억 장학금이라고 해서 군수공약사항에 포함시켜버리면 군비를 일체 손 안 대겠다고 해놓고는 자체 스폰서를 통해서 하시겠다 해놓고는,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100억 장학기금을 한다고 이렇게 업무보고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시면 안 되죠. 하나도 안 됐다고 하셔야지. 기금으로 들어온 거 맞죠, 일단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은 이 부분은 장학기금으로서는 아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그렇죠? 말씀을 그래 하셨으니까 군수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100억 장학기금은 통장을 별도로 개설해서 별도 계정으로 관리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저희가 이런 부분해서 조례도 개정하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기금을 하면서 기금장학계정임에도 불구하고 100억 장학기금이라고 용어를 쓰시면 안 되고, 그리고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 거기에 보면 일반학생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100억 장학금 조성하고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분리를 해야죠, 그죠? 분리하고 100억 장학금을 이걸 갖다가 거기서 일반장학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의 장학계정은 저소득이나 어려운 계층에 한한다든지 해서 조례를 개정을 해서 추진하는 게 옳지 않느냐. 단, 전제조건은 100억 장학기금이 기금이 좀 모아져야 가능하지, 안 모아진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해 버리면 일반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소지가 있으니까 그 시기에 관한 부분은 잘 조정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잘 알겠습니다.

쌍우

김쌍우위원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쌍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과장님, 우리가 관내 초등학교에는 2학년들 무상급식을 해주고 있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이거 정산을 어떻게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식수 인원은 어떻게 파악하며 또 식당 건은 어떻게 결정짓고 어떻게 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급식인원이 나오기 때문에 급식인원에…….

대군

김대군위원

식 단가는 어떻게 결정지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식당하고 결정짓는 게 아니고 학교.

대군

김대군위원

단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단가는 처음에 정해진 단가 금액이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1인당 한 끼에 얼마씩 정해져 있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부모부담급식비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에 학기 초에 급식비 단가가 학교급식조례위원회에서 결정된 금액에 학부모부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학부모 부담금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학부모가 분담해야 될 부분을 저희 군에서 지원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학부모가 부담해야 될 부분은 얼마쯤 됩니까, 한 끼당?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수익자부담인데 저도 이거 질문하려고 했는데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무상급식이니까 각 학교별로 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학부모분담금이 학교마다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죠. 지금 초등학교 2학년은 완전 무상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부수적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 A학교가 1800원인데 B학교는 1900원이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단가 정해진 금액만큼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럼 초등학교 1, 2학년이 또 수익자부담을 합니까? 지금 교육청에서는 1학년밖에 안 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2학년은 기장군에서 하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면 수익자부담이 A학교 2학년은 1500원, 그 다음에 기장군에 B학교 2학년은 1300원 이럴 때는 200원이 갭이 생기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부담금만큼만 지원을 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제가 묻는 거는 어느 정도까지 지원을 해주면 애들한테 공평하게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질이 좋은 재료를 해가지고 먹여야 되는데. 식 단가가 2학년들은 우리 군에서 전액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한 끼에 2000원을 한다든지 한 끼에 3000원을 한다든지 한 끼에 1500원을 한다든지 1800원을 한다든지 우리가 무상급식을 하게 되면 표준단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표준단가라는 게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학교마다 다르겠네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무상급식 같으면 학교마다 다르게 한다고 하면 A초등학교는 단가를 1500원을 했다, B학교는 1800원을 했다 그러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딱 2학년만 그래 정하는 게 아니고 전교생에 대해서 한 끼당 얼마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정해 가지고 그 부분에서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금액 빼기 학부모가 분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는 겁니다. 2학년에 대해서는.

대군

김대군위원

2학년에 대해서 전에 우리 군에서 무상급식이 아니고 교육청에서도 지원해주는 포지션이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식품비 일부 보조되는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식 단가 전체 중에 그게 몇%정도 됩니까? 식품비라 그러면 부식비를 말하는 겁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식자재비.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부식 아닙니까. 부식비.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어차피 그 부분이 인건비나 식품비나 이런 플러스 해가지고 급식비가 정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대군

김대군위원

주식 부식 재료비 인건비 이래 다 합쳐가지고 그게 급식비 아닙니까, 그죠. 급식비 중에서 일부를 교육청에서, 식재료비는 교육청에서 지원해주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전체 지원되는 게 아니고 일부분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일부분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전체는 우리 기장군 전체에서 지원 한다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러니까 학부모 부담분에 대해서.

대군

김대군위원

그렇죠. 학부모 부담분에 대해서. 학부모 부담분 말고는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그게 없다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없으니까 그게 보면 거의 교육청의 식자재비가 전체 금액의 몇%쯤 되느냐는 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프로테이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게 월단위로 해서 정산해서 학교로 지급한다 이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분기별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전체 금액을 2학년 A초등학교 2학년 전체 금액이 얼마 나왔다, 우리 군으로 청구가 들어왔을 때 그러므로 N분의 나누기를 하게 되면 1인당 얼마 치인다,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B초등학교 2학년 그렇게 했을 때 전체 우리 군에 청구한 금액하고 학생 인원수하고 나누기 하면.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금액은 다 나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마다 차이가 납니까, 아니면 동일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조금씩 얼마 차이 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100원～200원 사이 그 정도로 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전체 지원한 금액은 총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1인당?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1인당 지금 한 끼당 1600원, 1750원 이렇게 되는…….

대군

김대군위원

평균 잡아서 한 1600원 되는데 학교마다 플러스마이너스 한 100원 정도 차이난다, 오차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 정도는 큰 차이는 아니다 이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면 이게 식 단가가 이걸 보면 가격에 따라서 배추파동이 일어나든지 소고기파동이 일어나든지 이러면 금액이 왔다 갔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금액은 변동은 없습니다. 처음에 학기 초에 급식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급식의 질에서 조금 아마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근데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거는 무상급식을 하면서 질을 무변동 하게 딱 규칙적으로 정해놓으면 이게 식 단가가 올라갔을 때 재료비가 올라갔을 때 질이 더 떨어지고 하는 그런 걸 어떻게 변동으로 적용하게 된다 그러면 애들이 영양이라든지 신선도라든지 위생이라든지 아주 지원을 해주고 양질의 음식을 지원해 주면 다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걸 일률적으로 딱 그래버리면 금액이 또 올라갈 때 경비가 많이 들어갈 때 하고 적게 들어갈 때 하고 그런 차이가 있으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해나가는지. 그 식당마다, 운영은 학교에서 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직접 학교에서 운영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보통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급식실에 영양사가 다 근무를 하고 조리사들도 근무를 하는 걸로.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애들도 N분의1을 할 때 결석하는 애들도 있을 거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부분도 없잖아 지금 식품비가 많이 올라가고 하면 그런 부분에서 급식의 질이 좀 저하될 이런 우려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게 다달이 다 파악을 해서 지원하기에는 사실은 무리가 따르지 않나 싶어서 지금 일률적으로 급식단가에 비례해 가지고 학부모 분담금을 저희가 지원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바웃으로 해가지고 이래 지원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식 단가를 정확하게 내기는 상당히 어려워요. 인원수는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월평초등학교 이건 언제 급식소를 지을 예정입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올해 짓는 걸로 예산이…….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은 다 확보됐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교육청 예산도 확보됐고, 우리 군 예산도 확보됐고. 그러면 빨리 설계 들어가고 계약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도 독려를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설계 의뢰 돼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까지 그 부분은 파악은 안 됐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을 줬으니까 그걸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기간이 얼마쯤 걸립니까? 짓고 설계하고 허가내고 준공 받는데 까지.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최대한 금년 내는 되겠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빨리 착공해야 될 겁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리고 도서를 관내 학교에 도서비를 2억 4천인가 지급하기로 돼 있죠? 이것도 돈을 각 학교별로 나눠줍니까, 책을 사서 줍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학교당 천만 원씩 지원해서 학교에서 자체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학교별로 정산을 받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정산을 받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김대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급식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이 급식비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군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딱 정해지면 배추파동이 났다 해가지고 군에서 더 지원하고 이런 게 없는데, 제가 아까 여쭈어본 거는 학교별로 학부모님들이 돈100원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아까 A학교가 1500원이고 B학교가 1600원이면 군에서 식단표를 받아 가지고 우리 여기 밑에 구내식당에 영양사가 있잖아요. 식단표를 받아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해보고 어떻게 해서 만약에 학생수가 적어가지고 급식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100원이 올라갔다든지 그게 안 있겠습니까. 만약에 한 끼당 200원 300원 차이 나는 거는 그건 나중에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이 알면 좀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겠나, 저는 그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급식비 이거는 100원 50원 올리는 거에 대해 가지고 하루 한 끼에 100원이면 20일이면 2000원이거든요. 이거 통장에서 빠져나가는데 엄마들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결정하는 사항이 아니고.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러니까 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닌데, A학교가 1500원이고 B학교가 군에서 나가는 게 1700원이잖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거는 저희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고 학교급식, 운영위원회에서 2000원 3000원을 정했기 때문에 그 부분 식품비라든지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식품비를 제외되고 학부모 분담금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되기 때문에…….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그렇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다른 학교 학부모님들이 알면 얘기를 아마 할 거에요. 이런 이야기를 무상급식을 교육청에서는 1학년까지 해주는데 2학년까지 일률적으로 해주는데 그래되면 어쩌나 하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군에서 이걸 결정할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도 할 수가 없어요. 군에서 지원해주고 싶다 해서 더 지원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대로 그대로 나가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나 모르겠는데 원전에서 영어스피치대회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들어봤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그런데 거기에는 원전 킬로수 내에서만 한다고 하는데 사실 여기 애들이 어디로 영어대회 나가는지 압니까. 보통 보면 외부로 나갑니다.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해양대학교에서 하는 데도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단체에서도 하는 데도 있는데, 이런 데서는 보면 신문에 공고를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이래 유도를 하고 있고, 아까 본 동료위원이 제가 거점중학교 그걸 2학기 때 해가지고 24개 학교를 동일하게 나눠주라 한 거는 지금 이 부분이 제가 볼 때는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도 과장님 이야기 하죠. 이 기간제 교사를 뽑아 가지고 왜 방과후를 이제까지 잘 하고 있는데 거점중학교육성센터는 따로 교사를 뽑아야죠. 왜 방과후 교사를 여기 투입하나 말이지. 아까 김쌍우 위원 말마따나요 여기서 수당을 받죠, 방과후 받죠. 어떤 데는 정규교사가 못 나오시면 보통 보면 우리 군에도 그렇잖아요. 직원이 못 나오면 기간제 직원을 쓰잖아요. 안 씁니다. 그 교사를 투입을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을 2학기 때는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지 말고, 그 불만이 있으면 24개 학교 교장선생님들 다 토론을 해가지고 정상적으로 하자 이거지. 이거를.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줘가지고 우리가 학력신장이, 학력신장 될 것 같으면 기장군에 온통 교육빕니다. 여기 또 보면 여기 꿈나무 아까 영어 해가지고 1년에 4천명이 하거든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400명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여기는 또 캐나다 교사 초청해 가지고 여름학교 하는 데 또 700명이거든요. 기장군에 우리 감사지적을 해가지고 뽑아보라고 했지만 이 정도 교육비 투입하면 영재 됩니다. 영재 되고. 아까 보니까 군민어학당에도 토익을 한다 이래 하는데 차라리 서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텝스를 하나 넣어주세요. 해가지고 기장군에서 거점영어센터에도 텝스를 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면 토익을 하든지 텝스를 하든지 해가지고, 안 그러면 기장군에서 기준을 둔 영어시험을 쳐가지고 해외를 보내든지 하지, 이 영어 해외 가는 아이들 나가는 이것도 너무 문제가 많아 가지고 너무 시끄럽거든요. 너무 시끄럽기 때문에 이 교육부분에 대해서는 원점에서 한 번 더 인재양성과가 생겼으니까 생각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육시설 있죠. 민간 그 다음에 국·공립, 그 다음에 사설유치원 이래 다 해가지고 가정까지 다 해가지고 한 사람이 원장 한 사람이 2개 이상씩 운영하는 데가 있죠? 기장군에 있죠? 있는데 그걸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주세요. 왜 이러냐 하면 사실은 돈을 물론 벌기 위해서 유치원도 하고 보육시설도 하고 하지만 우리가 보면 아이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돈을 번다고 하는 거는 영리목적을 아주 많이 취한다는 거는 저는 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인증하는 유아시설에서도 사고가 났죠. 광주에서도 사고가 나죠. 왜? 2개 3개를 하다보면 욕심이 나잖아요. 기장군에도 사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고 한 사람이 한 원장이 2개 이상―2개도 해당됩니다―보육시설을 하고 있는 데는 특별점검을 하세요. 여기 보면 1년에 1회 이상 했는데 이래가지고 될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이걸 과장님, 지금 있죠? 계장님 2개 이상 운영하는 사람이 있지요? 그러니까 꼭 보면 1개를 운영을 하면 거기 애착이 가가지고 별로 문제가 없는데 2개 이상을 하다보면 이것도 대규모로 하다보면 꼭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파악을 해가지고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이상입니다. 박홍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거점중학교 4개 학교 있죠. 6월 영어 수학 프로그램 시간표를 내일 중이라도 일단 제출해 주시고, 하반기에는 어떻게 자기들이 시간표를 짤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프로그램 시간표가 자기들 계획돼 있는 것 같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리고 여기에 저희들이 불시에 나가서 만약에 시간강사가 자리에 없을 경우에는 그 학교는 예산지원을 중단시키겠다고 행정실장과 학교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왜냐하면 지금 모든 부분은 사업계획서도 학교 행정실에서 나름대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제출하죠. 또한 강사급여신청과 또 집행 및 정산도 자기 학교에서 전부 다 모든 걸 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재양성과에서는 자기들이 주는 서류만 하나 보고 집행하는 거지 나머지 우리 직원들의 업무가 바빠 가지고 일일이 다 조사를 못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분기별 자기들 사업성과도 학교에서 서류 오는 대로 그대로 현재 보고를 받죠. 자기들이 거점중학교 시간강사가 출퇴근을 어떻게 하는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도 못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걸 학교에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1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지 전혀 저희들은 모르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이 부분에는 사업성과 검토를 하시고 또 동료위원이 지적했듯이 4개 학교의 평가서도 기장군청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앞으로 그 평가서가 점수가 나쁠 경우에는 그 학교는 예산 지원을 못 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2010년도 방과후 및 특성화지원사업 5억이 배정됐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

여기에 현재 이 서류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계획만 있고…….

홍복

박홍복위원

2010년도 꺼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 2010년도 꺼요.

홍복

박홍복위원

검토 한번 해 봤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상세히는 하지 못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래도 상세히 좀 봐야죠. 인재양성과 처음으로 출범하는데 돈을 5억이나 주는데 관내학교 5억을 가지고 어디에 다 전부 배분하고 어떻게 썼는지 그 목 자체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면 2011년도 방과후 및 특성화 사업 이것도 똑같은 목인데 2010년과 2011년 똑같은데 지금 이것도 저희들이 내일모레면 방학인데 어떻게 사용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집행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2011년도 말씀하십니까?

홍복

박홍복위원

예.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지금 학교별로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그러니까 교육청 아니면 학교 쪽으로 전부 다 쓸데없이 주기 때문에 저희들도 전혀 모르잖아요.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

영희

백영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이 부분은 지금 앞으로는 제가 교육조례를 만들 때―과장님 그것 읽어보세요―보면 A학교에서 2012년도 예산을 받기 위해서는 2010년도, 2011년도 자기들이 정산내역서를 가져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부족하면…….

홍복

박홍복위원

과장님, 담당자가 좀 설명하도록 되겠습니까? 담당자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아는 부분 있는 것 같으면. 2011년도 방과후 및 특성화사업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알고 있는 것 같으면 설명 한번 해 보세요. (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또한 방과후 학습재료를 투명성 있게 방과후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부분도 미리 다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인재양성과 돈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간제근로자라도 투입시켜서 그 목차를 빼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조사하라고 하세요. 학교에 돈만 주지 말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방과후 및 특성화지원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박홍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문해 봅시다. 학교마다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정규교사가 정규수업을 하고 또 방과후수업도 하고 이래 양쪽 다 할 수 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저희들이 확인해 본 바로는 법적으로는 문제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고 있는 학교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특별한 제재가 없다 이거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보통 그러나 요즘 선생님들은 그냥 일찍 마치고 가려고 하지 방과후를 그렇게 별로 선호는 안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대군

김대군위원

그거는 개인적인 사정이고 그 규정이 어째 되느냐 제약규정은 없다 이거죠. 정규선생님이 정규수업도 하고 그리고 방과후수업도 하고, 예를 한 가지 들자면 미술선생님, 음악선생님 정규수업 때 좀 부실하게 하고 방과후 때 또 하고 이런 폐단 같은 것은 없어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방과후는 전체 학생들이 다 참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참여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부분하고 이 부분 연관 지어서 수업진행은 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방과후수업도 교육커리큘럼이 있더라고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어디서 몇 시간 하고 수업 일정표 딱 있대요. 말하자면 자율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하는 그런 차이만 있지 정규수업이나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의무적 참여는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율참여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는 조금 정규수업하고는 차이를 두거나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문제가 있구만요. 알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과장님, 이거 보면 2010년도에 청소년리코더합주단, 청소년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과장님, 업무가 넘어왔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것 듣고 정산서를 한번 가져와 보세요. 우리가 2천만 원, 2천만 원, 3900만원을 지원했는데 다른 데서 지원이 간 게 있습니다. 정산을 이것만 했는지 다른 데서 간 것까지 같이 했는지. 안 그러면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모르겠는데 이게 순수하게 우리 군비인지 다른 데서 협찬이 들어온 돈을 천만 원이면 천만 원 같이 정산을 했는지 저한테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만

정동만위원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아까 정관초등학교 인조잔디구장 그 업체가 선정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지금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선정되어서 조달청에 요청했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아직 선정은…….

동만

정동만위원

선정 안 됐습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품은 선정이 되었는데 업체는 선정이 아직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인조잔디운동장 조성 현황에 벌써 스포캐믹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품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제품명이라고요? 업체 아닙니까, 스포캐믹. 제품명은 네덜란드 제품이고 업체가 스포캐믹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

동만

정동만위원

미리 업체 선정해 놓고 선정 평가합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품명이 그 이름을 같이 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 요청해서 받은 걸로는 지금 조달청에 요청해 놓은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회사이름이 스포캐믹 아닙니까? 결정 났는데 제가 알고 있기에는 6월 21일 현장평가하고 28일 마지막 평가해서 선정할 것 아닙니까,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예.

동만

정동만위원

그런데 왜 스포캐믹이라고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 제품명이 아니고 회사명입니다. 회사명. 과장님, 정확하게 파악 못 하시고 계시네요. 그죠?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제가 사실 그때…….

동만

정동만위원

선정위원 아닙니까?

말순

정말순인재양성과장

선정위원회 그때 교육중이라서 제가 참여를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 못 하고 21일 날 탄성포장재 현장조사가 있다고 해서 지금 제가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정확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만

정동만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

영희

백영희위원장

정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인재양성과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은 309페이지부터 313페이지까지 기장도서관 공통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님 죄송한데요. 추경에 5천만 원 통과한 것 매점을 꼭 그리 위로 올려야 되겠습니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지만 매점을 위로 올려놓으면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음식 조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설거지를 하고 하면 물 내려가는 소리도 나고 할 텐데. 그래서 아마 동료위원님들이 도서관을 거점영어센터를 방문해 보고 도서관은 도서관답게 운영하라고 거점영어센터를 자꾸 외부로 나오게 하라고 하는데 지금 기장에는 두 군데잖아요. 그걸 인재양성과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매점을 위로 올려놓으면 민원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이야기했죠. 여름에 문을 못 열어놓습니다. 버스가 지나가고 도로가 옆이기 때문에 시끄러워서. 그게 그것만 보더라도 방음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건데 잘 심사숙고 하셔가지고, 제가 워낙 이야기를 해 놓으니까 동료위원님들이 도서관을 방문해 가지고 다 현장에 가보신 모양인데 잘 생각해 가지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도서관장님, 아까 제가 감사지적사항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명단을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

동희

이동희기장도서관장

-교양강좌 참석한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예, 우리 기장군에는 지금 보면 우리 기장군 계획대로 할 것 같으면 학원이 문을 닫아야 할 겁니다. 도서관은 관장님 혼자지만 저희들은 자료를 받아봤을 때 도서관도 있죠, 학교는 학교대로 하죠, 문화예절학교는 문화예절학교대로 하죠, 복지관에서는 복지관대로 하죠. 이게 제가 놀토라든지 일요일 이렇게 수업을 한다든지 이해가 가겠는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이 부분은 안 갑니다. 학생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고등학생이 거기 갈리는 없고. 지금 아마 자료를 받아보면 이중삼중이 다 되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해 놨기 때문에 나중에 각 부서에서 인원을 다 체크해서 올리겠지만 어째 보면 실적 위주인지는 몰라도 이건 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인원이. 우리 기장군에 저소득층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노인인구는 얼마 안 돼서 5천명이라고 하는데 저소득층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는 몰라도 정말 인원수가 많습니다. 잘 생각하셔가지고 인원수를 적을 때도 잘 생각하셔가지고 하세요. 이 숫자하고 딱 맞게 해 가지고 제출하세요. (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 마칠까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장도서관을 포함한 인재양성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칠 것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재양성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활동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2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7시 3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