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4회 임시회 제1차 기획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자치행정과 소관 순으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1분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할 세목을 정하기 위하여 감면조례를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먼저 지방세법 인용조항 정비안입니다. 안 제14조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제14조 중 지방세법 제13조 제3항을 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으로 인용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지방세법 관련조항이 바뀜으로써 관련 조항에 맞도록 정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세액공제 금액은 안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 모두를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 한 장당 500원씩 공제를 하고, 안 제20조 제2항에서 공제순위는 납세고지서에 보통세와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우선 공제하고, 시세와 구세가 병기된 경우에는 시세를 먼저 우선 공제하고, 지방교육세는 가장 후순위로 공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그 관계법령은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예산은 별도 예산조치가 없으며, 입법예고는 2011년 5월 13일부터 2011년 6월 2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별 이의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를 하여 위원 전원 원안가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 드린데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사유, 두 번째 주요내용은 세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을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공제금액 및 공제할 세목을 정하기 위하여 영도구세 감면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도 한번씩 재산세 용지를 받아 가지고 빠뜨려 가지고 작년 후반기 것을 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정말 이런 방법이 있으면 전자송달이나 자동이체 방법, 주로 안내방법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전자송달하고 자동이체하고 안내방법.

저희들이 자동이체 관련해서는 현재 나와 있는 세대주 위주로, 자동차 소유자 위주로 지금 개별안내문이 곧 발송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동안에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전에부터 우리가 고지서 나갈 때 고지서에도 보면 전자송달이 가능하도록 우리가 병기를 해서 홍보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송달 신청율이 한 14%, 15% 정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일반 기업체나 이런 쪽은 거의 전자송달을 일반화 하고 있습니다. 지금 etax.busan.go.kr이라고 우리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가면 자기가 회원가입을 하면 바로 전자고지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그러면 자기가 언제든지 인터넷으로 접속을 하면 자기가 내야 될 세금 고지서가 바로 인터넷상에 뜹니다. 인터넷에 뜨면 그것을 보고 바로 납부로 들어가면 어떤 신용카드라도, 심지어 3개월 분할도 가능합니다. 카드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바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전자고지, 전자이체고, 자동이체는 고지가 되면 은행에서 본인이 납부의사 표시 안 해도 납기 마감일에 은행에서 자동으로 납부를 해주는 자동이체가 되겠습니다. 자동이체 제도는 이번에 새로 도입되고 있는 제도인데 이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액감면은 거의 행정비용 정도로 세액을 감면해 주는 걸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송하면 고지서 인쇄비용, 우편송달비용, 또 회수부 반송 되었을 때는 처리비용이 더 들어갑니다마는, 그런 기본적인 비용만큼은 감액을 해주자 그래서 자동이체를 활성화시키자 하는 의미에서 이번에 조례가 개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동이체는 신청을 어디다 하는 겁니까?

신청은 은행에다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구청으로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이 자동이체를 시키면 가능하다는 겁니까? 아무 은행이나 상관없이?

예. 자기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자송달 같은 경우에는 홈페이지에 들어가 가지고 가입을 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납부한다 말이지요?

그것은 자동이체는 아니고 본인이 납부하겠다고 해서 납부절차를 거치면 전자 상으로 신용카드도 되고, 계좌이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박성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주민들에게 잘 고지가 알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각 가정으로 이렇게 안내문을 보내는 방법도 있을 거고, 또는 영도소식지에 내는 경우도 있고 한데, 양면으로 전부다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영도소식지, 그 다음에 우리 구청 홈페이지, 각동 통장회의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매체를 전부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150원하고 500원 인지대 감면해 주는 제도가 결론은 집에다가 안내엽서 식으로 용지를 안 보내는 것으로 해서 감면해주는 그런 형태네요.

고지서를 발송을 안 하니까요. 세금 안내서는 나갈 겁니다. 안내서는 보내드리고.

결국 고지서 값을 구민들한테 돌려준다는 그런 의미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이번에 세금이 자동차세가 얼마 나왔다 하는 것은 주민이 어떻게 해서 알게 됩니까? 고지서 발급이 안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안내서를 보내드리기도 합니다만, 이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자기가 로그인을 하면 바로 거기에 화면으로 뜹니다, 인터넷에.

그것은 그렇지만 자동이체는 자동적으로 나가면 되는데 전자송달인 경우에는 잊어먹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홈페이지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내서는 보내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핸드폰으로 온다든지……

저희들이 다…… SMS로 문자고지는 다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통세하고 목적세가 병기된 경우 예를 들면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재산세에 보시면 도시계획세라는 목적세가 하나 있었는데 지금은 재산세로 통합되어졌습니다. 통합이 되어졌지만 지역공동시설세 같은 게 재산세 얼마에 몇 %가 부과가 되는 목적세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보통세인 재산세에서 우선 공제를 한다는 겁니다, 목적세는 공제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시세와 구세가 병기되어 있는 경우에는 시세를 우선 공제하고 구세는 공제를 안 하고, 우리가 교육재정 확보를 위해서 교육세에 대해서는 제일 후순위로 공제를 시킵니다. 그런 순서를 이번 감면 조례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개정안에 보면 납부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는 150원, 그 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그러면 제가 해당자인 경우에는 저는 전자송달을 하겠다, 아니면 저는 자동이체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 자동이체 신청했는데 또 전자송달을 합니까?

전자송달이라는 것은 고지내역을 알려 드린다는 겁니다, 고지내역을. 그러니까 자동계좌이체 신청만 하는 경우에는 고지서는 받고 납부는 자동으로 이체되고, 그런 형식이고, 그 다음에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에는 고지서도 안 받고, 그냥 인터넷상으로만 확인을 하고, 자기 고지서는 우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만 확인을 하고 계좌이체는 자동으로 되고 그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의회에서 직접 이런 업무를 담당해도 세부적으로 바쁜 일상에서 잘 모르시는 구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런 정확한 것을 알려드리도록 해 가지고 많은 구민들이 세금납부에 좀더 적극적이면서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이경춘 위원님.

연체율이라면 체납율을 말합니까?

우리 지방세는 체납율이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징수율이 거의 한 90% 이상 되고 있는데, 이 체납율이라는 게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현재 지방세의 경우에 이월 체납액이 약 28억 7,60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구세인 경우에. 이게 6월 9일까지 작년에 이월된 게 그렇고, 우리가 그 동안에 정리한 게 5억 5,300만원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율이 한 19.2% 정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세목별로 전부 다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징수율이 거의 한 96% 이상, 98%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산세의 경우는 그렇고, 자동차세인 경우에는 우리 납기 내 징수율은 한 76%, 77% 정도, 그러니까 전체 징수율은 한 84, 85% 정도 됩니다. 자동차세가 징수율이 제일 낮습니다. 이게 실제 사용자하고 소유자가 괴리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소위 대포차량 같은 그런 경우도 많고, 유동성이 많다 보니까 고지서 전달체계가 실제 차량 있는데 하고 사람 사는 곳 하고 다 따로 달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그 외는 거의 한 90% 정도 보시면 징수율이, 그러니까 체납율은 한 10% 내외일 겁니다.

연납세는 그런 체납을 방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시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감면시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조세법률주의에서 모든 세금은 법률이 정하는 데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주 특별한 실 경비의 범위 내에서의 감면이 가능하지, 그걸 몇 천 원씩 이렇게 감면을 시켜주면서 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게 전국적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행안부에서 지침을 둬 가지고 전국적으로, 그게 시도별로 형평에 안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통일이 된 사항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기록중지 10시25분 기록개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재송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 의안 제1, 2호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사항입니다. 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민선5기 행복영도 구현을 위하여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기 위한 행정체계 개편 필요로 3개 부서 신설, 2개 부서 폐지, 5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코자 하며, 이에 변경되는 부서를 명문화하고 국간 조정되는 사무를 재 분장코자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계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 및 녹색성장 업무가 신설되어 기획조정실로 신규로 사무를 분장하였으며, 자치행정국 산하 교육문화과를 폐지하고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여 자치행정과 다음 직제로 부서를 명문화 하였으며, 담당기능 이관 등 조정에 따라 국별 사무도 조정되어 체육 및 사회진흥육성에 관한 사항, 문화관광 행정의 종합계획 및 조정사무는 삭제하였고, 국제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무는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문화체육과를 신설하여 복지사업과 다음 직제로 부서를 명문화 하였고, 담당기능 이관 등에 따라 국 사무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도시건설국 산하는 비전2020팀을 폐지하고 해양도시 영도에 걸맞은 해양수산과를 신설하여 교통과 다음 직제로 부서를 명문화 하였으며, 재난안전과를 도시안전과로, 교통행정과를 교통과로, 도시건설과를 건설과로, 건축재정비과를 건축과로, 토지관리과를 토지정보과로 각각 명칭 변경하였고, 담당기능 이관 등에 따라 국 사무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변경사항 등은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의안번호 제2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는 1개 기구 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을 필요로, 자연퇴직 기능직 조무직렬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직급 및 비율을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개편안에 따라 총 정원은 546명으로 변동이 없으며 일반직 정원이 479명에서 482명으로 3명 증가, 5급 정원이 34명에서 35명으로 본청 1명 증가, 6급 이하 총 정원이 440명에서 442명으로 2명 증가, 기능직 정원이 65명에서 62명으로 3명 감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직 5급 1명 증가에 따라 5급 비율이 7.1% 이내에서 7.3% 이내로 0.2% 증가되며, 일반직 6, 7, 8급은 비율변동 없이 각각 정원 1명으로 증 조정하였고, 9급은 9.8% 이상에서 9.6% 이상으로 0.2% 1명을 감 조정하였습니다. 기능직은 조무직렬 10등급 3명을 감 조정하면서 비율을 29.9% 이내에서 25% 이내로 4.9% 감 조정하였으며, 그 외 직급인 6, 7, 8, 9급은 정원 변동 없이 비율만 각각 3.1% 이내에서 4% 이내, 16% 이내에서 17% 이내, 20% 이내에서 21% 이내, 31% 이내에서 33% 이내로 증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변동사항은 조례안 및 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관련 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5기 행복영도 구현을 위한 행정체계 개편으로써, 3개 부서 신설, 2개 부서 폐지, 5개 부서 명칭을 변경코자 하는 것으로, 주무국·과 기능강화에 따른 추가사무 명문화 및 사무신설·기능이관 등에 따른 유사기능 업무 조정과 부서별 사무 등을 정비하여 조직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 두 번째 주요내용, 세 번째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네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일부개정 되어 기구증설에 따른 정원조정으로써 기능직 조무직렬 3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고, 그에 따른 직급 및 비율을 조정하여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개정하려는 본 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이름 자체가 일반 주민들이 외우기 어렵고, 그렇다는 여론이 있어 가지고 직원들도 그렇고, 옛날식으로 간편하게 좀 외울 수 있게 건축과, 건설과 이런 식으로 이번에 다 바뀌었습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법 중심적인 업무를 표현하는 방식으로 과 명칭을 변경을 해서 사용을 했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름 자체가 저희들도 상당히 ‘건축과’ 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바꾸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오해는 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새로 신설된 업무인데요. 대부분 다른 구에서도 기획조정실로 업무가 분장되어 있기 때문에 업무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계약업무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현재 저희 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5급 정원이라든지 다른 구는 8%가 넘거든요. 저희들은 지금까지 긴축재정을 한다고 7.1%였는데 1명 늘어남으로 인해서 겨우 7.3% 됩니다. 그래서 다른 구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직원 사기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업무도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과를 하나 증설하는 게 맞다 싶어서 거기에 따른 직급 조정이 되겠습니다.

하위직도 인제 앞으로 계속 늘어납니다. 6급 비율도 8월 달부터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박성윤 위원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우리 어윤태 구청장님 오셔 가지고 조직개편이 몇 번째 하는 거죠?

한 2년 단위로 한번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세 번째 정도로 알고 있는데……

예, 3번째입니다.

자주 이렇게 조직개편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한 이유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평생학습과 업무 자체가 교육업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절영해안산책로라든지, 해랑길이라든지, 둘레길이라든지 문화체육 부분에도 업무가 상당히 늘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구가 또 먹고 살 길이 문화체육 관계, 교육 관련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업무가 너무 비대해서 분과를 한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는 지난 2월에는 그래도 구청에도 새로 신설도 하고, 폐지를 시키고 부서를 좀 확대도 하고 이런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만, 그 동안 그러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조직개편 한 것은 별 효과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잘 운용을 했는데 일을 많이 하다보니까, 업무가 늘어나니까 직원들의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과를 만든 겁니다. 일 자체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분석을 통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개편을 한 겁니다.

부서도 늘어나고 그렇게 되었으니까 정말 이번에는 제대로 조직개편을 해서 직원들이 좀 안정적으로 뭔가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문화과를 폐지시켜 가지고 평생학습과 하고 문화체육과로 이렇게 분할을 시켰는데 구태여 왜,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옮겨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단 첫째는 자치행정국에 문화체육과를 뒀을 때 인원배분 문제도 있고, 업무배분 문제도 있고, 지금 추세가 문화체육 부분이 구민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에서도 주민생활지원국에 직제가 개편되어 있는 곳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어떤 업무의 안분……

저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하면요. 지난 한 1년간 우리 기획자치 소관으로 문화체육 그 쪽으로 상당히 현안 문제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 기획자치위원들이 그 동안 제대로 공부를 해 가지고 앞으로도 잘못된 걸 과감하게 지적을 하고 이런 사항에서, 부서가 알맹이만 빼 가지고 저 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취지로써 저쪽으로 가지 않나 하는 간접적인 그런 생각도 가집니다, 솔직하게.

지금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전국 지방자치단체 직제현황이 지금 추세가 주민국 쪽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 자료를 파악을 해 가지고 했거든요? 그런 부분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고심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박성윤 위원님의 의견에 저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체육과를 구태여 주민생활지원국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왜냐하면 지금 복지관계의 업무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일이 많은데 구태여 그것을 그 쪽으로…… 그렇게 해도 굉장히 안배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 복지사업과하고 이렇게 하고, 문화체육과는 자치행정 소관으로 두어도 되고, 저희들이 또 국이 달라지는데 우리 기획자치위원회 소관 사항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들어와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디 간들 안 되는 것은 아닌데요. 직원들 여론이나 이런 부분들이 힘 있는 업무는 전부 자치행정국이 다 가져간다는 이런 여론도 상당히 많고요. 전국적인 추세가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문화체육 업무는 전부 주민생활지원국으로 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인원도 안분을 했고 해서 상당히 토론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이런 이야기를 몇 번 검토를 하고 했었는데 최종 결론은 이렇게 내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번 바뀌게 되면 2년 동안 또 존속 되는 거죠?

계속 특별한 일이 없다면 지속적으로 가는 거죠. 조직개편을 자주 하는 게 좋은 것은 아니니까.

그렇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는 평균적으로 한 2년마다 개편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한 실적이 2년마다 한 것인데 뭐, 필요성에 의해서 우리가 직무분석을 매년 하거든요? 분석을 통해서 여론들이 문제가 있으면 저희 행정체제 개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몇 년이든 계속 가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담당 업무를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이 계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한테 듣기로는 “이 분은 이 부서에 적성에 맞지 않는 분이다” 이런 분들은 과감히 다른 부서에 어떤 전과라든가 이렇게 과감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7월 달에 대폭적인 인사이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인 설문이나 소원수리 계통의 그런 것은 안 받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내가 이런 업무를 맡고 있는데 도저히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업무가 내 스타일, 내 체질에 안 맞다” 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과감히 부서를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 것은 본인 고충심사를 통해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의원님이나 주민 여론이나 수장들의 의견을 종합해 가지고 그런 일이 있다면 저희들 실무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의견을 들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할 겁니다. 혹시 그런 분이 있으면 정보를 주시면 참고를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6분 기록중지 10시52분 기록개시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환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골자는 이경춘 위원님께서 설명하셨으므로 생략하고 세 번째 근거법규로써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 1항 및 제8조의 1, 2항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조문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제정 조례안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적합하다고 사료됨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4월 22일 새마을의 날이 지정이 되었고요. 지금 추세가 부산시에서 4개 구가 기이 5월 달에, 6월 달에 심의가 되고 있고, 또 전 구에서도 조례 제정을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적절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용도 그렇고.

예,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춘 위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조례가 제정된 구가 금정구하고, 동구하고, 동래구고 한 군데가 지금 어디인지……

사하구입니다. 금정, 동구, 동래, 사하, 4개구입니다.

사하는 6월 10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분한테 질의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실 수 있겠어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라고 상위법이 있는데 이 법을 통해서도 각 구에 있는 새마을조직에 상당한 어떤 지원이 보장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각 구별로 이렇게 또 이런 조례안을 만들어 가지고 한다는 게 제가 듣기로는 구별로 경쟁적인 일이더라고요. 어느 구에서 먼저 시작이 되고, 우리 구는 몇 번째다, 그러니까 몇 번째 안에 꼭 들어서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위법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 각 구별로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조례안을 따로 만드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질의,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경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고, 속기를 중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기록중지 11시07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