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공보관실 소관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시정홍보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저희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신 김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은 해당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은 총액 23억 3,400만원 중 21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 집행내역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도시 라이트박스 홍보비는 5억 4,000만원 중 5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1,5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홍보시설물 광고 및 유지관리비는 1억 500만원 중 지하철 전동차, 시내버스 광고비 1,300만원, 대구공항 와이드칼라 설치 임차료 200만원, 홍보시설물 관리유지비 4,100만원, 고속도로변 홍보시설물 관리위탁금 2,9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대형전광판 홍보비는 4억 4,900만원 중 수도권지역 전광판 이용 시정홍보 1억 5,000만원, 대형영상시설 위탁운영비 1억 100만원, 범어네거리 문자전광판 리모델링 1억 6,800만원 등 총 4억 1,900만원을 집행하고 3,0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공보 발간비는 5,600만원 중 4,5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홍보책자 발간비는 6,600만원 중 대구화보 제작 600만원, 주요시책홍보물 발간 1,900만원, 초등학생용 대구소개홍보물 발간 2,100만원, 시정홍보용 카메라 구입 900만원 등 총 5,5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점자시보 발간비는 1,700만원 중 1,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영상홍보비는 4억 700만원 중 시정홍보영상물 제작 6,500만원, KTX 이동방송 홍보 1억 8,000만원, 시정영상뉴스 제작 8,900만원, 영상 촬영 및 편집재료비 200만원, 홍보영상 촬영 등 관외여비 100만원, 주요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900만원, 영상편집장비 구입 3,900만원 등 총 3억 9,5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시정뉴스레터 운영비는 1,600만원 중 명예기자단 교육강사료 400만원, 우수기사 제보료 800만원, UCC·디카포토콘테스트 당선작 보상 200만원, 기타 교재비 및 우편료 1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포털사이트 시정홍보광고비는 9,000만원 중 8,100만원을 집행, 900만원을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체계적 언론홍보비는 1억 6,300만원 중 시정홍보광고료 8,900만원, 기록보존용 사진 현상 및 재료비 1,000만원, 행사사진 촬영 등 관외여비 200만원, 기자간담회 및 언론홍보업무추진비4,200만원, 시정홍보용 사진인화장비 구입비 800만원 등 총 1억 5,100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시정모니터링비는 1억 7,200만원 중 신문구독료9,000만원, 신문기사 스크랩서비스 이용료 500만원, 연합뉴스서비스 이용료 5,400만원, 전자복사기 임차료 300만원, 주요시정시책홍보 업무추진비 1,600만원 등 총 1억 6,800만원을 집행하고 400만원은 예산절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1억 8,300만원 중 시간외근무수당6,0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900만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00만원,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400만원, 직급보조비 4,80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400만원 등 총 1억 5,600만원을 집행하고 2,700만원은 예산 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700만원 중 관서운영수용비 및 급량비 2,200만원, 와이드칼라 전기요금 600만원, 국내여비 3,000만원, 월액여비 600만원 등 총 6,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세출결산 지출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공보관실에서는 원활한 시정홍보를 위해 반드시 지출해야 할 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자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지혜와 역량을 기울여왔습니다만 존경하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높으신 경륜과 혜안으로 집행과정에 미흡한 점들을 지적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과 예산 집행 시에 적극 반영하여 시정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공보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보관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공보관실 세출예산현액은 23억3,4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3.1%인 21억 7,300만원, 집행잔액은 6.9%인 1억 6,100만원이 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먼저, 시설물 이용 홍보사업은 신공항 유치, 2010대구소방관경기대회 및 제9회 한상대회, 2011대구방문의 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메디시티 대구 등 시정현안을 다양한 형태로 홍보하여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유도 및 공감대 형성 등에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나 시정 주요현안이 적기에 홍보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제공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시정홍보물 홍보사업은 공문서의 효력을 가진 공보 발간에 4,500만원, 시정현황과 대구소개 등을 담은 대구화보 및 어린이홍보용 책자 등 시정홍보책자 제작에 4,600만원, 점자시보 발간에 1,400만원 등 1억 1,400만원이 집행되었으나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는 종이문서 대신 전자관보로 대체하고 있으므로 IT산업도시를 자부하는 대구시도 이를 개선하여 전자공보로의 대체를 선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터넷 영상 홍보사업에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네이버 등을 이용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광고비로 8,100만원을 집행하여 국제마라톤대회, 세계소방관경기대회, 세계한상대회, 신공항 서명운동 등 대구시의 주요 시책과 행사를 국내·외에 널리 알림으로써 국민참여분위기 조성과 세계 속의 대구를 홍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언론홍보 및 시정모니터사업에서 시정홍보광고료 1억원은 당초 재해 등 긴급사안과 주요 시책에 대한 신속한 언론홍보 지원 및 시정이미지 개선 홍보를 위해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집행된 9,000만원의 내용을 보면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입장권 판매와 신공항 유치 홍보 등 일반적인 내용이 대부분이므로 후쿠시마 원전사고 발생에 따른 행동요령 등 긴급사안 발생시 대처방안에 대한 계절별 종합대책과 연계한 기획홍보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집행잔액 1억 6,100만원은 홍보시설물 민간위탁금 3,900만원, 사무관리비 7,300만원, 인력운영비 2,700만원 등으로 대부분 예산의무절감 및 집행잔액이며, 공보관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의 비율은 6.9%로 시간외수당과 홍보시설 민간위탁비를 제외하면 대부분 예산의무절감 수준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아 위원님.

공보관님, 결산서 50쪽과 51쪽,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8쪽, 19쪽 내용을 보면 라이트박스 홍보탑, 지하철, 야립간판, 대형전광판 등 다양한 형태로 시설물을 이용하여 10억 2,800만원 정도 들여서 시정홍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홍보내용들이 대부분 수도권이나 대구지역 내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기타 지역인 강원도나 충청도, 전라도. 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내 전국의 관객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타 지역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이트박스 홍보는 수도권의 KTX역이나 지하철을 이용하고, 지금 수도권을 제외한 강원도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2011조직위에서 집중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고 금년도부터 MOU 체결을 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직위에서 별도로 하고 있는데 저희 대구시에서도 직접적으로 노조에서 시·도를 방문해서 하고 있고, 주로 강원도, 부산지역에 계속적으로 순회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인천을 했고, 서울시장님이 직접 대구방문도 했고, 부산에 저희들이 직접 갔다 왔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은 집중적으로 직접 방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공보관실 차원에서는 앞으로 두 달간 어떻게 더 홍보를 할 계획이십니까?

예. 조직위하고 협조해서 저희들이 빠진 데 없이 최대한 이슈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 방송매체나 미디어매체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결산 승인 때도 나왔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홍보문안을 보면 메디시티 대구라든지 대한민국의료특별메디시티 대구, 첨단의료중심 글로벌지식경제도시 대구, 이 문구 자체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발음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 메디시티 대구나 첨단글로벌 지식중심, 이런 식으로 지금 대구브랜드가 여러 가지 나누어져 있는 것을 도시디자인총괄본부에서 도시브랜드를 하나로 합쳐서 쉽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준 상태입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대구를 상징하는 브랜드를 하나로 하고 좀 더 쉬운, 전 시민들이 봐서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변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건강은 대구가 책임진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아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좀 더 부드럽고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와닿는 문구로 변경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공보관실이 1년 살림을 잘 산 것 같습니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집행을 잘 한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문제가 하나 있는데 홍보내용, 공보실이 대구시 일을 홍보하는 부서라고 봤을 때 조금 전에 윤성아 위원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메디시티 문제, 얼마 전 언론에 보면 ‘보건복지부가 전국 463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평가에서 대구가 병원이 많은데도 40% 안에 들어간 곳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메디시티를 표방해 온 대구시로서는 충격적인 결과가 아닐 수 없다.’고 해놓고‘이러고도 과연 대구를 메디시티로 부를 수 있을까? 그동안 대구시가 의료산업을 미래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누누이 강조한 결과가 이런 것인가? 앞으로 무슨 낯으로 서울 등 수도권을 찾겠다는 지역 환자들을 대구에 남으라고 하겠느냐?’ 이런 사설이 나왔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문제는 사실 참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2009년도 통계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어린이의료전문병원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응급실 운영체계가 미흡해서 그때 문제가 생겨서 2010년도에 경대의 응급진료센터를 고치고 있고 1339를 활용한 응급진료센터를 지금 수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2009년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09년도라는 변명은 하지 말고, 어쨌든 간에 상업을 하는 일반 개인이 홍보를 하더라도 거짓홍보를 하면 그 기업은 죽는 것이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지금까지 거짓말한 것이에요. 대구시가 메디시티도 아닌데 메디시티라고 홍보해서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혼란을 일으켰다는 말이에요. 공보실이 대구시정을 홍보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정확하게 홍보해야 돼요. 진짜 대구시가 메디시티라든지 섬유도시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시·도도 그런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구는 많은 것이 되어 있어요. 섬유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여러 가지많이 있는데 특히 메디시티는 더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평가가 나왔는데 앞으로는 다른 방법으로 평가해야 되고, 홍보해서 대구시정을 이렇게 이끌어가겠다든지 앞으로 이렇게 된다든지, 내가 보니까 일반시민이 봐서 거짓이 아니고 진실이 될 수 있는 홍보가 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 KTX 타려고 역 광장에 가면 굉장히 크게 붙여놓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요? 다른 도시에서 보면 대구시 엉터리다. 시청, 시장이 엉터리 이야기를 한다고 하지.

메디시티에 부끄럽지 않도록 응급체제나 이것을 빨리 고치겠습니다.

그런 것을 고치려면 대구가 메디시티지만 그중에서 성형을 싸게 잘 한다든지 특별하게 모발이식이 최첨단으로 가고 있는데 대구가 싸게 잘 한다든지 이런 특수한 것이 구축되어야지, 지난번에 제가 통계조사를 뽑다가 못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민들이 서울 의료기관에 연간 가는 것이 얼마인가, 내가 국회에 이야기해서 뽑다가 못 뽑았어요. 지금 대구시민들 이야기로 좀 심각한 병이라면 전부 서울로 가요. 교통편 좋지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서울에 가면 친절하고 더 상세히 이야기해 주고 더 잘 고쳐주는데 왜 여기에 남느냐 합니다. 그런데 자꾸 메디시티라고 해서 대구시민에게 혼란을 주고 다른 시민들도 대구에 가면 옳게 되는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순 엉망이라고 하고, 대구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가 보기에 차라리 안 하고 인간적인 측면에서 대구시가 진짜 양심적인 시라고 하는 것이 훨씬 나아요. 이것이 순수하게 공보실에만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닌데, 대구시정이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이런 것을 홍보할 때는 진짜 분석을 옳게 해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맞는 것을 홍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앞으로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것을 고치는 방향도 검토해 보라니까요.

예.

이런 것을 듣고 난 뒤에, 이런 평가를 받고 난 뒤에도 아직까지 대구가 메디시티라고 계속 붙여놓는 것은 내가 보기에 어불성설이고 안 맞아요.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030년도까지 대구가 그렇게 되겠다고 붙인다면 모르겠어요. 첨복단지 왔는데, 아직 첨복단지 건물도 안 지었는데 대구가 첨복단지라고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에요. 그렇게 안 되도록 앞으로는 생각을 좀 다르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보세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번 검토를 해보세요.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자 위원님.

공보관님!

예.

지금 정부가 발행하는 관보는 전자관보로 대체하고 있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앞으로 전자관보로 대체하도록, 대구가 IT산업도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들도 전자관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법령 공포나 조례제정이 따를 때 지금 전자관보의 효력을 인정 안 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에 저희들이 질의도 했는데 그것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는 준비가 다 되어 있고 국가와 협의만 안 이루어졌는데 협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개정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술 위원님.

감사관님!

예.

지금 불용액 과다 발생현황을 보면 자체감사 외부전문가 초빙에 불용률이 66.7%로 나와 있는데 매년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지만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 아닙니까? 이유가 뭡니까?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하는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특히 종합감사에 외부전문가, 특히 공인회계사 6명 30만원씩 계획을 수립해 놓았는데 작년에 2명 정도 초빙을 못했습니다. 그 사유는 저희들 업무 중에 초빙하려는 회계사들이 다른 업무로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실질적으로 일당 시간급으로 치면 금액이 의미가 있지만 저희들이 파악해 보니까 이 일은 공인회계사가 사명감 없이 참여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종합감사에 저희 자체 공무원보다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한 사업이 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영실적이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은 사실 얼마 안 되지만 전부 처음 계획하고 잘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은데 매년 반복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이상입니다.

신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성아 위원.

감사관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27쪽을 보면 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원금 3,700만원을 지출하셨는데 반부패를 위해 실시한 세부 사업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투명사회협약은 관·민·기업, 모든 정치분야에서 투명사회를 실천하자고 협약이 체결되었고, 우리 시에서는 그 협약실천을 제대로 강화하기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년 투명사회 실천 그 주체에 예산 지원을 하는 제도였습니다. 지원하는 것은 우리 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들, 대구은행하고 대구SL, 많은 기업들이 참여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교육프로그램, 교사 양성, 투명교육, 마당극 이런 쪽에 1,300여만원, 큰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사회활동 홍보물 제작 및 웹지 발행에 400여만원, 투명성 시민인식조사용역에 300만원, 워크숍, 청렴전화설문, 이행평가보고서, 캠페인, 운영위원회 간담회, 그래서 총 3,700여만원 소요가 됩니다.

제 생각에는 단순하게 그렇게 집행하셨지만 추후 효과성 분석이나 사후관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 부분은 투명사회 실천주체가 있어서 저희들이 직접 하지 않지만 저희 시에서도 재정이 나가는 만큼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후에 투명사회 실천이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 될 의무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직접 감사하는 제도는 아니고 주기적으로 한 번씩 방문해서 예산이 투명하게 사용되는지 이행되는 정도는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방법으로 이 활동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활동은 없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감사관님, 돈이 얼마 안 되는데도 살림을 잘 살았습니다. 불용액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불용액이 4건 나왔고, 살림을 잘 살기는 했는데 예산 편성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결산문제는 현재 일어나는 일 몇 가지가 있어서 부탁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요즘 정부가 공직자 부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썽이 많고 대통령까지 국무회의 간담회에서 며칠 전에 이야기했는데 대구시 감사부서에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제인가 보니까 국토해양부에서 공무원들 밥도 못 얻어먹는다, 골프도 안 친다, 여러 가지 자체 규칙, 준칙을 만들어서 산하 공무원들한테 엄단을 내렸는데, 대구시는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저희 감사관실에서는 이번 시국이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특히 작년 하반기에 연평도 천안함 등 시국적인 사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공무원 청렴 또는 공직기강 관련해서 특정 사건이 있을 때마다 사이클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서 저는 평소에 늘 체계적이고 일관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업무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 초에 자체적으로 수립한 공직기강확립제도가 있습니다. 이번 시즌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문제는 24일에 감사원에서 감사원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강도 높은 공직기강확립계획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공직기강확립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중앙이라든지 상급기관에서 어떤 지침이 내려와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 시 자체에서 어떤 특성에 맞게 특별하게 함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것하고, 또 다른 시·도에서 시민들이 “대구시 공직자는 정말 청렴하게 시민들한테 봉사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더라.” 우리가 이런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실천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실천하는 방법이 맞지 싶어요. 오늘 아침인가 뉴스에 보니까 현재 이명박 정부가 들어오고 난 뒤 검찰, 법원, 그러니까 사법기관이 가장 부조리가 높더라고요. 과거에 노무현 정부가 있을 때는 전부 60 몇 프로 되었는데 지금은 74점 몇 프로로 올라갔고, 경찰은 조금 내려갔고, 그것이 평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도 보면 그런 것이 중앙부처나 감사원에서 이런 지침이 시달되어서 시에서 죽 그렇게 하다 보면 늘 같은 거야. 연례적으로 보면 무슨 일이 한 번 떨어지고 대통령이 지시하고 이러면 거기에 따라 또 움직이다 보면…

맞습니다.

그러면 보통 요새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고 넘어간다고. 그것보다는 우리 시 자체에서 공직자들이 안 해야 될 것, 지금도 그런 것이 법에 있고 감사규정이 다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 시점에 뭔가 하나 더 하는 것이 안 맞겠나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우리 공직자가 골프를 쳐야 된다, 안 쳐야 된다, 지금은 이런 것이 아닌데. 칠 수도 있지만 지금 서민층이 참 어렵고 양극화 현상이 많은데 시민의 세금으로 사는 우리 공직자들이 스스로 시민이 보기에 좀 과다한 것은 안 해야 되겠다. 우리가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나, 이런 것을 포함해서 자정계획을 한 번 하든지 자체 감사기준을 한 번 만들든지 해서, 지금도 있겠습니다만 시민들한테 이 기회에 한 번 나타내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그래도 노력하는 자세, 그냥 있어서는 항상 그렇거든요. 죽 가다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요. 그러다 어느 날 보면 또 이런 문제가 터져 나온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수시로 문제가 없을 때라도 그런 것을 한 번씩 해감으로 인해서 새롭게 그것도 되고 그런 것이 있지 싶어요. 한 번 검토해 보시고.

예. 위원님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님, 저도 몇 말씀 여쭈어 보겠습니다. 결산검사하고는 조금 핀트(pint)가 다릅니다만 하나는 7월1일부터 시행하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맞지요? 정식 이름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예.

그것 때문에 우리 대구시도 감사체계에 변화가 생깁니다. 그렇지요?

예.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위원회에 서면으로라도 감사대상, 지금 하고 있는 계약심사하고의 역할분담, 여러 가지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고 있고, 우리 위원들은 충분히 알 필요가 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참고로 제가 조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감법을 감사원에서 시행했는데 처음 법 제정했던 취지대로 이행되는 데는 어떻게 보면 감사원 자체도 조금 불확실성을, 의혹·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얼마 전에 공감법 취지대로 제대로 시행하기 위한 지침이 내려왔고 저희 시에서도 조직 확보, 업무분장 관련 결재를 받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부서 간 업무, 조직, 인력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공감법에서 하라고 하는 인프라 구축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조만간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시에서 진행되는 상황까지 포함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옴부즈만이 새로 오셨는데, 꼭 이런 심의에 참석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위원회 심의하는 과정이라든지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번은 아니더라도 다음번에 아마 예산 심의가 몇 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복지옴부즈만도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참석하도록 권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당분간은 그런 것을 익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감사관님이 개인적으로 생각하시기에 16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감사관실 운영이 제일 모범적으로 잘 되는 데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명확하지 않은 질문입니다만 나름대로 감사관들끼리 네트워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체 감사기구 운영 또는 운영의 질, 퀄리티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한 과도기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과거에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을 임명해서 하던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16개 광역시·도 중 거의 대부분 자체감사가 개방형으로 임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자세한 통계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감사원에서 파견이 아니고 개방직으로 나온 시·도가 6~7군데 정도 되고, 또 일부 자체 공무원 중에 개방형 형식을 빌어서 임용한 경우도 있고, 순수하게 외부에서 외부전문가라고 해서 전국의 변호사, 대구시에는 회계사인 제가 들어왔고, 그래서 대구시가 제일 빨리 했는데도 아직까지 불과 10개월 남짓한데, 거기에 대한 구분에는 크게 아직 그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약간은 감사원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구분이 상당히 행안부에서도 그렇고 전체 타 시·도도 그렇고 공감법의 제정 취지와 맞물려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상당히 궁금함을 가지고 있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타 시·도, 광역시·도 간에 비교해서 하는 부분들은 아직까지 상당히 이른 것 같고, 제 자신도 거기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나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소문으로라도 “어디는 감사관실이 참 잘 한다더라.” 이런 소문 들으신 것 없습니까?

제가 직접 들은 바는 없습니다.

다른 나라는?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나라 도시에 모범적으로 감사관실이 잘 하고 있다는 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 공부를 못했습니다.

여쭈어 본 이유는 우리 감사관실이 하는 일들이 상당히 테크니컬(technical)합니다. 정해진 일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법들이고, 또 기법들이 상황에 따라서 많이 바뀌지요. 그래서 견학이라든지 공부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나 다른 도시에서 잘하는 데가 있으면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우리 직원 한 분 정도 파견 나가서 어떤 새로운 기법들을 동원하고 있는지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혹시 다른 국가 도시 감사관실이 아주 잘 한다는 평이 있으면 거기에 견학 가서 공부할 필요가 있고, 불용액도 이렇게 많이 남는데 그런 파악이 되면 내년에는 그런 예산 편성을 한 번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공공분야 감사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밖에 있을 때보다 여기 와서 더 깨달았고, 감사기능의 역할에 따라서는 우리 공공부문의 여러 가지 신뢰성, 행정업무의 질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좋은 선례, 다른 나라, 타 시·도에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좋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에 대해서 의회에서 충분히 도와주시면 그 취지는 충분히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려하셔서 예산 편성을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감사관실은 국장급만 있고 과장급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지, 또는 새로 오신 감사관님이 너무 뛰어나게 잘 하셔서 그런지 이런 기분이 듭니다. 모든 일은 감사관님이 앞에 계시고 다 뒤에 있습니다. 좋게 이야기하면 그렇고 나쁘게 이야기하면 계장님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소신껏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고 뒤로 숨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아주 사소한 일에 대해서도 국장님이 오시지 않으면 이야기가 안 됩니다. 좋은 면은 뛰어난 능력을 가진 감사관님이 계셔서 그렇다고 해석되지만 나쁜 쪽으로 하면 모든 일, 사소한 일까지 다 국장한테 맡기고 뒤로 물러나 있는 계장님들이 다른 국으로 치면 과장의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감사관님이 하실 일이 있고 과장에 해당되는 계장님들이 하실 일들이 있고 의회와의 소통도 마찬가지일 텐데 그런 부분에서 계장님들이 분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처럼 모든 데 국장님이 앞장서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은 잠깐 제가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규정이나 법상 어떤 룰은 아닌 것 같은데 집행부 내에서 보니까 사실 저희 감사관실에서 감사관도 국장 일을 하지만 사실 서기관, 준 국장이라는 표현도 쓰고, 타 국을 보면 시장님 결재에 과장님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시장님 결재에 우리 감사관실하고 공보관실에서는 직접 감사관이나 공보관이 들어가야 되고 계장님들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 룰화 되어 있고.

아니, 의회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까 의회에도 아마 그런 것이 관행적으로, 우리 계장님들이 소극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에 대한 예의차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허락해 주시면 업무를 좀 더 왕성하게, 또 의회하고 소통하는 차원에서 충분하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무적인 것은 굳이 국장님이 하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현자 위원님.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예.

청렴도 측정용역에 1,800만원을 썼는데 용역을 줘서 어떤 방법으로 청렴도 측정을 합니까?

우선 저희들 목적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매년 국민권익위에서 청렴도를 측정해서 시·도별로 서열을 정하는 것이 있는데 꼭 그것 대비를 위해서가 아니고 저희들 자체적으로 청렴도 측정을 해서 외부, 내부, 부서별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미리 파악해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방법은 저희들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줘서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는 것은 주는데, 그 용역을 받아서 청렴도를 측정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럼 내부청렴도에 있어서 개별적으로 어떤 이상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전화로 하는 청렴도 측정이라든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하는 측정 용역을 받아서 공무원 사회에서 어떻게 그것을 이용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 때문에 묻습니다.

예. 저희들 청렴도 측정 결과가 나오면, 기본방식은 국민권익에서 하는 팩터 대로 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용역기관에서 결과를 저희들에게 주면 그것을 보고 분석합니다. 그래서 외부에 취약한 분야가 있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지 분석하고 때로는 필요하면 해당 부서에 알려서 같이 개선을 의논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도 활용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 인사 관리하는 데나 이런 데는 측정했는 내용이 안 들어가겠네요?

그 분야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사분야에 작년도 그렇고 금년도 그렇고 특별히 취약하다고 나온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음주운전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도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예.

인사에 반영이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저희들 측정했는 결과가?

예.

지금까지 인사에 반영했는지는, 아직까지 그런 제도가 없고 원래 청렴도 자체 평가하는 것이 인사하고 연결하기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사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럼 사실상 어떤 부분에서는 무의미한 것 아닙니까? 외부에 용역 줘서 측정만 하고 내용만 파악할 뿐이지 연결되는 그런 부분은 전혀, 지금 감사관님 말씀하시는 것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제가 한 번 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평가가 되면, 특히 외부에 용역을 줘서 평가해서 잘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내부 인사관리에 반영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보기에 그러기에는 상당히 한계점이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100%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 샘플에 의존, 표본조사를 하기 때문에 표본조사 결과로 표본에 선정되어서 좀 취약하다고 판정된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만 인사에 반영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외부 청렴도 조사하고 그런 부분이 연결되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감사관실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 기획관리실 소관

부득이 앉아서 제안설명드리게 되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하신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특히 기획관리실 업무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원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은 시정을 종합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에 심혈을 기울이면서 2010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집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예산은 타당성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어려운 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 확보와 지방세 징수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 하여왔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액은 2조 3,350억 8,348만원으로 그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는 1조 5,812억 4,888만원을 징수하였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54억 3,985만원, 순세계잉여금 988억 7,686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256억 3,386만원, 통합관리기금 적립금 예수금 수입 100억원, 잡수입 60억 6,941만원 등 총 1,459억 1,27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99억 100만원, 특별교부세 200억 7,540만원, 분권교부세 667억 1,635만원, 총 5,966억 9,275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에 7,802만원, 지하철 작은도서관 조성지원사업비 2,500만원, 공공도서관 야간연장운영지원에 6,870만원,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지원사업 1,000만원, 교부세 감액분 보전 정부차입금 이자지원금 11억 9,936만원으로 총 13억 8,108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지산범물, 안심, 본리도서관 건립비에 46억 4,800만원, 지역인재육성지원 기본사업에 1억원, 지역인재육성지원 공모사업에 1억원으로 총 48억 4,8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또한,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공공자금관리기금 50억원을 차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8,257억 8,725만원 중 7,814억 4,051만원을 지출하고 8,6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42억 6,004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실은 예산현액 65억 2,928만원 중 61억 2,01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억 90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시정종합기획 부분에 2억 1,742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시정백서 발간 등 1억 7,199만원을 지출하고 4,54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지원부분은 7,3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민의식선진화운동 사업비 등으로 5,514만원을 지출하고 1,83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효율적 조직 관리부분은 1,75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례개정안 인쇄비 등 1,315만원을 지출하고 44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정평가부분은 1억 7,123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워크숍 개최, 수당 등으로 1억 3,663만원을 지출하고 3,460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정책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부분은 46억 6,7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경연 출연금 32억원, 주요 현안 및 정책개발용역비 등으로 총 43억 8,16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8,54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역 균형발전부분은 3억 6,1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역진흥재단 출연금, 대경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 분담금 등으로 총 3억 6,09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10억 2,148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운영에 8억 3,714만원, 기본경비 1억 6,346만원을 지출하고 2,08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은 예산현액 4,436억 6,036만원 중 4,198억 8,47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37억 7,561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 주요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 재정 운영 및 중장기 재정 관리부분은 4억 9,86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쇄비, 재정토론회 개최비 등 3억 5,998만원을 지출하고 1억 3,86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공기업 및 민간투자사업 관리부분은 7,01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조직진단용역비 등으로 5,919만원을 지출하고 1,091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치구·군 재정지원 관리부분은 자치구 재원조정교부금과 재정보전금으로 3,229억 6,39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3,037억 2,693만원을 지출하고 192억 3,699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686억 9,87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수 등으로 682억 3,694만원, 기본경비로 5,515만원을 지출하고 4억 66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 적립 전출금부분은 지방채원리금 상환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385억원을 기금으로 적립하였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수금 이자 상환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융자받은 예수금에 대한 이자 상환금으로 36억 8,95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5억 967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 상환부분입니다. 54억 3,68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교부세 보전분 공자기금 차입금 등 이자 상환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세정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97억 8,554만원 중에397억 3,415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139만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리부분은 16억 1,406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세 과징업무 수행을 위한 일반운영비 등 7억 6,580만원과 지방세정 우수 구·군 상사업비로 8억 1,590만원을 지출하고 3,236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자금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지원부분은 7,86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세외수입 일반운영비 등으로 7,266만원을 지출하고 602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납세자 권리보호부분은 2,418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납세 홍보비 등으로 1,740만원을 지출하고 67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부분은 379억 2,84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84억 6,760만원과 자동차면허세 폐지분 재정보전금 등으로 94억 6,087만원을 전액 구·군에 교부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1억 4,0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지출하고 623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은 예산현액 9억 2,089만원 중에 8억 3,97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110만원입니다. 창의시정 구현부분은 7,43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학습동아리 운영 등으로 4,804만원을 지출하고 2,626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통계자료 제공부분은 3억 8,2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통계조사 지원경비 등으로 3억 5,695만원을 지출하고 2,575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자치입법지원부분은 3억 3,712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법규집 발간, 소송관련 경비 등으로 3억 1,691만원을 지출하고 2,021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1억 2,677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인력운영비, 기본경비로 지출하고 888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협력담당관실은 예산현액 3,343억 2,697만원 중 3,143억 6,829만원을 지출하고 8,6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8억 7,198만원입니다. 세부사항으로는 교육재정지원부분에 3,203억 9,035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교육격차 해소 지원비 10억원,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2,860억원, 영재학교 건립, 방과후학교 운영지원 등에 127억원 등 총 3,006억 3,09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7억 5,94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부분은 122억 3,487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자료 구입, 야간연장 경비지원, 건립지원, 공·사립 문고지원, 공공도서관 운영지원 등 총 120억 4,797만원을 지출하고, 사월역 작은도서관 건립주체가 시에서 수성구로 변경된 후 구청의 예산 확보가 2011년도 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8,67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1억 2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평생학습 기반구축부분은 4억 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협의회 운영, 평생학습축제 경비지원 등에 3억 9,991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09만원입니다. 독서문화 조성부분은 1,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사회단체보조금 등으로 지출하고 114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교육국제화 지원부분은 1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대구경북영어마을 운영비 지원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부분은 3,691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3,37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보전지출부분은 2억 4,044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영재학교대구과학고 건립 차입금 이자 상환금으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5억 6,421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사무실 운영과 재경 인적자원 관리를 위한 활동지원 등으로 4억 9,334만원을 지출하고 7,087만원은 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수입 총액은 564억 5,700만원으로 융자원리금 회수에 160억 5,700만원, 공채 발행 231억 6,600만원, 예금이자 4억 2,300만원, 전년도 이월금 168억 1,100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564억 5,700만원으로 만기가 도래한 지방채원리금 상환에 161억 8,600만원, 융자금 등 293억 1,500만원, 차기이월금 109억 5,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통합관리기금 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 습니다. 통합관리기금은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191억 8,332만원으로 예수금 수입 55억 700만원, 예탁금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38억 4,619만원, 예치금 회수금 98억 3,013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191억 8,332만원으로 일반회계 예탁금 100억원, 예수금원리금 상환으로 38억 6,374만원, 예치금 53억 1,958만원입니다. 지방채상환기금은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하여 조성·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수입 총액은 406억 5,488만원으로 일반회계전입금 385억원, 공공예금이자수입 9,866만원, 전년도 예치금 회수금 20억 5,622만원입니다. 기금지출 총액은 406억 5,488만원으로 지방채원금 상환에 392억 5,000만원, 예치금 14억 488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43억 3,01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이상기온으로 발생한 시설재배농작물의 피해복구비 지원, 구제역 발생 방지를 위한 긴급방역비, 천안함 46용사 합동분향소 설치 운영 등으로 5억 2,753만원을 지출결정하고 38억 262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지난 한 해 동안 기획관리실에서 시정 추진을 위해서 집행한 예산에 대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조 4,790억 9,600만원으로서 수납액은 94.2%인 2조 3,350억 8,3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8%인 1,440억 1,300만원입니다. 수납액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세 수입은 실물경기가 침체되었다고는 하지만 지방세 중 자체수입의 주된 세원인 취득세, 등록세가 전체 세입에 대비하여 비중이 2006년 44.5% 대비 2010년에는 11.9%나 줄어든 32.6%로 감소한 점을 감안할 때 주택거래 활성화방안, 대정부 세제감면제도 개선 및 재정보전 건의 등 특단의 노력과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지난연도 수입을 제외한 현년도 지방세 수입은 1조 5,591억 6,300만원으로 예산액보다 847억 2,4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으며, 이는 지역의 산업과 부동산경기 침체로 매년 세입이 감소추세이고 실제 징수가 불투명함에도 세입예산을 세출예산에 맞추어 다소 무리하게 편성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금년 하반기 2012년 예산 편성 시에는 좀 더 정확한 데이터에 근거하여 세입을 추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7쪽입니다. 2010년도 대구시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수준의 52.7%로 광역도시 중 다섯 번째로 낮은 수준이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비율은 감소하고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의존재원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비사업 추진 및 국책사업 유치는 물론, 자체 세원 발굴과 더불어 복지사업 등 국가사무에 대해 다른 시·도와 연대하여 국비 부담비율을 확대 추진하는 등 재정자립도를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외수입의 주요 세목별 징수현황을 보면 유휴자금의 시금고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인 공공예금이자수입은 54억 4,000만원으로 예산액 대비 4억 8,700만원이 증가한 이유는 일일자금 준비금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유휴자금 관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여집니다. 의존재원 중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099억 100만원, 특별교부세 200억 7,500만원, 분권교부세 667억 1,600만원으로 당초 계획된 부동산교부세 125억 600만원이 감소되어 당초예산보다 75억 5,600만원이 감소된 5,966억 9,300만원이며, 특히 교부예정이던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정부의 지방재정지원제도 개편에 따라 폐지되고 정산분에 대해서는 2011년에 교부할 예정이어서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중 49억 5,000만원은 2010년12월17일에 교부되어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반회계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부터 융자받은 예수금은 2005년 290억원을 시작으로 2009년 40억원까지 해마다 융자받아 지금까지 총 누계금액이 1,030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1,440억 1,300만원의 주요내역은 지방세 수입이 1,384억 5,100만원으로 결손처분액 464억 6,30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919억 8,800만원이고, 세외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이 55억 6,2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919억 8,800만원으로 무재산, 행방불명 등으로 거액의 지방세 결손처분과 다음연도 이월액이 발생하였다고는 하지만 세원의 탈루 방지 및 성실 납세자들을 위해서라도 거소불명, 무재산자의 연고를 끝까지 추적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며, 전국 평균 수준의 대구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세원 발굴 및 대정부 세원 보전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세의 과오납 반환액 206억 7,300만원은 이중 부과된 부과착오, 과세자료 및 과세표준 산정착오, 신고납부자의 이중납부, 연말정산 등으로 매년 일정금액 이상의 과오납 반환액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세입관리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모든 홍보수단을 동원하여 과오납 반환액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2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 세출예산현액은 총 8,257억 8,700만원으로서 지출액은 94.6%인 7,814억 4,000만원, 이월액은 8,700만원, 집행잔액은 5.4%인 442억 6,000만원입니다. 46쪽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단위사업별로 살펴보면 정책 개발 및 유관기관 협력은 대구경북연구원 출연금 32억원과 시정연찬 발간 및 당정협의회 등 유관기관 네트워크 운영에 2,1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주요현안 및 정책개발 풀용역비 13억 9,100만원 중 동남권 신국제공항 건설 타당성 및 최적 입지조사 등 15건의 용역이 완료되어 국비 확보 및 정책에 활용되었으나 초광역 연계협력사업 연구개발비 1억 5,000만원은 국토해양부의 기본구상 수립 지연으로 미집행되었으므로 정부 및 관계기관과 충분한 사전협의와 검토를 거쳐 시행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52쪽입니다. 구·군 자치재원 보전은 구·군에서 부담하는 시세의 징수비용을 월별 시세징수액의 3%를 구·군별로 교부하는 시세징수교부금으로 284억 6,800만원과 2001년 폐지된 자동차면허세 감소분을 각 구의 주행세 안분율을 적용하여 보전하는 재정보전금 94억 6,100만원 등 총 379억 2,9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창의시정 구현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회의참석수당 600만원, 학습동아리와 지식행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학습동아리 심사수당 및 시상금으로 700만원, 규제개혁업무 추진여비 800만원 등 총 4,800만원을 지출하였으나 학습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강사수당은 홍보 부족으로 전액 미집행된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시스템 개선을 위해 구성된 시정혁신기획단 활동이 2010년 6월에 종료되었음에도 후속조치 없이 집행잔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공공도서관 육성지원 중, 54쪽이 되겠습니다. 사월역 작은도서관은 건립·운영주체 변경으로 2011년으로 명시이월되어 금년 5월18에 개관된 것으로 알고 있는바 당초보다 일정이 지체된 점을 감안하여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기획관리실의 전체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비율은 지난해보다 2.6% 늘어난 5.4%로 비교적 낮은 편이며, 과목별 불용율이 과다 발생한 현황을 보면 23개 편성목에 불용금액은 2억 3,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특별회계 결산입니다.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543억원으로서 전년도 이월액 168억원을 포함하여 564억 5,700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전액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현액은 543억원으로서 지출액은 81.9%인 455억 100만원으로서 기금 관리에 따른 제경비 1,500만원, 지급이자 19억원, 기금 융자금 293억원, 지방채 상환금 142억 8,600만원이 각각 지출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잔액 87억 9,900만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109억 5,6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2010년도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감사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기금 결산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및 지방채상환기금 등 2개 기금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당해연도 현재액 1,183억 1,9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1,128억 3,000만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93억 5,300만원 등 총 1,221억 8,300만원 중 사용액 38억 6,4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회계 융자금 및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 총 조성액은 93억 5,300만원으로 재난관리기금 36억원,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2억 6,200만원 등 7개 기금에서 전입한 예수금 55억 700만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35억 1,000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3억 3,600만원입니다. 2010년 기금 총 사용액은 38억 6,400만원으로 예수금 이자 상환 38억 6,400만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 조성액은 1,183억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지방채상환기금입니다. 당해연도 현재액 14억 500만원은 전년도 지출잔액 20억 5,600만원과 당해연도 적립액 385억 9,900만원 등 406억 5,500만원 가운데 사용액 392억 5,00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시금고에 정기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0년 기금 총 조성액은 385억 9,9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85억원과 기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 9,900만원입니다. 2010년 기금 총 사용액은 392억 5,000만원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 상환에 371억 5,000만원과 도시철도채권 상환에 2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실장님, 이것은 결산검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올해부터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을 우리 시도 합니까?

예.

어떻게 하게 되고, 참여방법이나 이런 데 대한 방침이 다 확정되었습니까?

예. 저희들 지난 재정토론회가 5월 며칠이었지요? 저희들이 예산분야별로 각계 시민단체가 참여해서 각 분야별 재정토론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하나의 규정화하는 조례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준비하고 있지요?

예. 조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준비하고 시행된 제도가 어떻게 될지, 저희 상임위원회하고 같이 공동작업을 할지 사실 저희들이 잘 파악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성아 위원님.

검토보고서 38쪽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256억 3,400만원 정도 전입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조성방법과 배분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또 누가 배분을 하는지도.

작년부터 지방소비세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 지방소비세는 국세인 부가가치세 중에 5%를 떼서 각 시·도별로 지역에 소비지출계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추어서 주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잘 사는 곳은 많이 가고 상대적으로 못 사는 지역은 적게 가니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부가세 5% 중에 3,000억원 정도를 거둡니다. 주로 수도권 지역에서 거두어서 3,000억원을 비수도권 지역에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그 공식이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지방소비세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기존 세수가 좀 줄어든 지역을 더 보좌하는 방식으로 하는데요. 굉장히 공식이 복잡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공식을 한 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시·도별로 분배되는데 우리 시는 한 300억원 규모로 받고요.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도시입니다. 그렇게 배분하게 되는데 작년도에는 300억원 규모 중에 우선 200 몇억원이 왔다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그것이 우리 시 재정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데 가급적이면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성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윤원 위원님.

실장님!

예.

예산 지출사항을 보면 사회복지비가 다른 시보다 엄청나게 많은데 일반 대도시에 비해보면, 전국 평균을 보면 평균이 24.9%인데 우리는 26.7%이고, 대도시 평균은 23.7%인데 우리는 26.7%, 약 3% 이상 더 많은데 우리 대구가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고 못 사는 동네는 맞는데 이렇게 많을 수가 있나요? 조사가 잘못된 것은 없는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IMF 이후에 저희들이 시비특별지원이라는 제도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정하는 기준 이외에 시비가 추가로 얼마씩 더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그 비율이 높다 보니까, 지금은 다른 시·도가 많이 따라왔습니다만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시만 왜 그런가?

그 당시에 우리 시에서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특별지원을 더 했습니다.

특별히?

예.

규정이 있고 다 있을 것인데 그 이상 더 줄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워낙 그 당시에 시설 종사자들이 너무 열악하니까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생계가 안 되니까 종사자 인건비에서 다만 얼마를 더 주고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아, 인건비하고 해서 있었어요? 그런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개인한테 가는 것은 우리 법에 의해서 정당하게 가고 해당자들은 분명히 다 보상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지만 아까 말했듯이 이런 데 종사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것은 사회복지 쪽에서 감독하겠습니다만 그런 데 지출되는 돈이 혹시라도 낭비가 안 되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세입과정을 제가 전부다 죽 연도별로 봤는데 2006년부터 2010년도까지 몇 가지를 보니까 지난연도수입, 지방세라고 해서 이것은 보통 책정했는 예산액하고 실제 수입액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방세 체납세 때문에 그런 것이 있는가요?

아닙니다. 11월, 12월에 부과했는데 그 돈이 넘어와서.

아, 지난연도수입?

예.

그런데 왜 연도별로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가요? 2008년도에는 300억원을 부과했는데 41억 9,800만원밖에 실제 수납이 안 됐고 다른 연도도 죽 앞에는 그런데 2010년도 보면 256억원을 부과해서 220억원을 징수했다니까요. 그것은 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는가요?

위원님, 이것은 세정담당관이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지난연도 체납세 징수액입니다. 그렇지요?

예.

과오납이 발생하면 거기서 돈을 내줍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간에 예산액하고 수납했는 금액하고 비슷비슷해야 될 것인데, 모든 세목이 다 그런데 왜 이 세목만 연도별로 그렇게 차이가 나느냐고요?

과오납이 들쑥날쑥 하니까요.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그러니까 지난연도 과오납을…

어쨌든 간에 발생되는 만큼 우리가 예산액을 책정하잖아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수납은 그만큼 가까이 받아야 되는데, 300억원 예산했던 해에는 왜 41억원밖에 못 들어왔고 작년도 같은 때는 250억원을 책정했는데 220억원이 들어오고 말이야.

작년에 실제 징수액은 328억원을 받았었거든요.

328억원이에요?

그랬는데 과오납이 108억원 발생되어서 거기서 빼내고 실제 수납은 그런 식으로 정리가 된 것입니다.

하여튼 이것 한 번 분석을 옳게 해보라고요.

2009년도 보면 305억원 징수했는데 과오납이 167억원 발생되어서 실제 징수는 138억원, 이런 식으로 표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오납이 많이 발생되면 실제 수납액이 수치상으로는 줄어드는 것으로 표기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계획세가 금년도부터는 구세로 갑니까?

예. 갔습니다.

갔지요?

예.

도시계획세 1년 들어오는 것이 940억원, 950억원이던데 전에 이것 대체를 무엇으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대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행안부하고 이런 것이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세목 가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가 없고요. 저희들 세입 자체로는 한 1,000억원 정도 지금 감소된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 세입규모가 1,000억원이 적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금년도부터 우리가 구·군에 주는 재원조정교부금은 어떻게 책정합니까? 줄였습니까? 줄어듭니까?

현재는 똑같습니다. 56%를 주는데요.

똑같이 주는데.

지금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세 1,000억원에 대해서 구·군별로 조금씩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전방법을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하반기에 결정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 결산서에 보면 구·군에 가는 재원조정교부금이 재정보전금하고, 이것은 왜 예산액이 100% 안 갑니까? 왜 차액이 생깁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 예산액은 우리가 100을 거두면 56%를 주는 거거든요.

재원조정교부금이요?

예.

이것은 돈 거둔 것을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50 몇 프로라고 책정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을 우리가 올해 1,000억원쯤 거둘 것이라고 보고 56% 분을 구별로 배분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100이 안 들어왔으니까.

아, 들어온 것만큼.

예.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들어오는 것의 56%를 주는데 그만큼 안 들어와서 못 준다는 것입니까?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구·군의 예산이 어려운 것 아닙니까? 자기들도 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구·군에서 그것을 알아도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가급적 저희한테 많이 교부금을 받는 것으로 해야 또 자기들은 편성이 됩니다.

그렇지, 그렇게 하겠는데 그러면 이것 얼마나 나오나요? 그다음에 도시계획세에 따라서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교육세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같이 갑니까? 이것은 시세로 떨어집니까?

그것은 시세로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세로 들어오고?

예.

그다음에 2006년도부터 죽 보면 공유재산매각수입 매각대가 2006년도에는 750억원, 760억원 되고 죽 오다가 떨어져서 금년도 같으면 170억원이 되는데 올해는 얼마 잡았습니까?

올해 220억원 정도 잡았습니다.

올해 220억원?

예.

앞으로 자꾸 떨어질 것 아닙니까? 팔 것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 편성하는 데도 문제가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수입 들어오는 것을 보면, 각종 세 수입이 자꾸 떨어질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몇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경제성장이 되고 국민소득이 올라가면 국세는 계속 세입이 늘지만 우리 지방세는 근본적으로 정체되거나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국가부담비율을 올리고, 또 아까 이윤원 위원님이 질문하셨던 지방소비세 같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5%가 아니라 비율을 자꾸 높여서 우리가 지방소비세를 더 늘려나가고, 제일 좋은 것은 국세 항목을 지방세로 바꾸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 놔두면 앞으로는 계속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 의회도 같이 노력합니다만 지방재원 확보에 세목 변경이라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하든, 국세가 지방세 되든 간에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작년도에 예산은 되어 있는데 자금 배정을 못 했는 것, 전에 조사한 것 나왔지요? 세정담당관이 가지고 계시나요? 없어요?

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했어요? 작년도에 자금 배정 못 했는 것이 사업 중에 몇 건, 얼마 정도 됩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지만 실행예산을 하면서 한 2,000여 건 정도 배정유보를 한 것이 있습니다.

배정유보를 해서 그 사업은 못 했네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대상이 된 것은 사업을 못 했습니다.

못 했지요?

이월이 되거나 못 하거나 그렇게 됐습니다.

이월되거나 했지요?

예.

배정 못 하는 이유가 세입이 못 들어와서 그렇습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세입이 이유가 되고요. 추가적으로 보면 사업 자체로 봤을 때 준비과정의 부실이라든가.

사업 자체 준비과정이 부실한 것은 분명히 이월해야 되는 것이 맞지. 사업이 못 되는데, 내가 보니까 만약 세입이 모자라서 자금 배정을 안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맞아요. 왜냐하면 미수되는 것, 예산액에 수납 안 되는 것이 작년도에 보면 일반회계가 3조 8,000억원인데 1,456억원이 덜 수납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집행잔액하고 이월액하고 하면 1,568억원, 그러니까 이월액은 이월했다고 보더라도 그중에 아까 자금 배정을 못 했는 것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 다 들어가지요? 포함됩니까?

이월액은 세입 자금이 된 상태로 넘어가야 됩니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예.

그렇게 빼더라도 잔액이 1,150억원이나 있다고요.

그것은 체납 쪽입니다.

체납이 아니지, 수납한 것 중에, 세입 들어온 것 중에 있다니까. 있잖아요? 내가 어디서 봤노? 세입의 총괄이라면서 나올 것입니다.

위원님 25쪽에.

예?

이 작은 책자 25쪽에 미수납액을 말씀하신 것, 일반회계 1,456억원이라는 것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이라고요?

예.

아니, 이것이 아니고.

25쪽에 미수납액.

그 책 말고 내가 여기 어디에서 봤는데.

집행잔액은 세출 쪽에서, 집행잔액 1,150억원이라는 것은 29쪽에 세출.

집행잔액이 1,150억원인가?

예. 그것 29쪽에.

29쪽에?

예. 집행잔액은 1,150억원이라는 그것입니다. 제일 우측, 29쪽 제일 위에 일반회계.

세출이고.

세입의 미수납액은 체납액이고 그렇습니다.

세입의 미수납액은 체납이고. 그래요? 내가 봤는데 어디서 봤는가? 그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한 번 보고 이야기드리고요. 그러면 작년도에 1,000억원 이상을 자금 배정 못 했다는 거네요. 그렇지요? 안 했다는 말입니까? 거기에 이월액도 들어갔다는 말이지요?

이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자금 배정을 못한 것은 얼마 안 되겠네. 그렇지요?

그것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봐야 돼요?

예.

그다음에 결산검사의견서 한 번 봅시다. 여기 20쪽에 보니까 보조사업 중 자기부담액 미부담이라고 해서 4건이 나왔는데 이 예산액, 예를 들어서 제2회 대구예술제라고 해서 한국예총 대구연합회, 소속은 문화관광과인데 예산담당관이 한 번 보셔야 될 것인데 83억원인데 시비 67억원, 민자 12억원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이 편성됐는데 실제로 정산은 70억원이에요. 민자가 16억원을 하려고 했다가 3억원밖에 안 한 것이에요. 그렇지요?

예.

맞잖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시비만 많이 들어간 것 아니에요?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몇 프로입니까? 16억원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을 줄여서 했는지, 입찰해서 단가를 낮추었는지 모르겠는데 3억원으로 했으면 여기에 대한 퍼센트를, 시비도 그만큼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만요.

원칙이면 그래.

원칙이겠지만 행사 자체로 봐서 행사를 하기는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하기는 해야 되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패널티를 부과하거나 이렇게 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지,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다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민자사업이 다 그렇게 일하는 거에요. 뭐든지 예산할 때는 “내가 10억원 내겠다.” 뭐 “100억원 내겠다.” 해놓고 난 뒤에 실제로 사업할 때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내고 한다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 3억원을 했다고 하지만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름만 민자라고 해서 넣어놓았지. 이것은 예산 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민자 몇 퍼센트 하도록 되어 있지요?

편성기준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이 부분은…

대략 다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것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업은 하되 목적은 이루되 시비는 덜 들이고 사업을 하는 주체나 어디서 민자를 보태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런 계획 아무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사업을 하고 싶으면 한 10억원 드는 사업인데 내가 한 2억원 내겠다고 해놓고 8억원만 해도 되고 7억원만 해도 되고 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래서 이런 것은 정산할 때도 문제이지만, 내년도 사업할 때라고 하지만 내년도에 이런 사업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당해연도에 끝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좀 강력하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조금 일몰제 성과평가 결과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도 지적을 해놓았네요. 개선방법도 해놓았는데, 이것은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까?

이것은 2009년에 처음 시행했는데요. 3년 끝나면 해보려고 했는데 내년에 사실 첫 순서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3년간 평가를 해서 효과 없는 것은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취지입니다.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보조금 주는 단체 100% 전부가 이것 222단체 건수입니까?

그 일몰제에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일몰제 대상이 되는 보조금이?

예.

그러면 일반 새마을지도자나 이런 데 가는 것은 아니고, 이것하고는 다르겠네요?

예. 소위 기본경비를 주는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하고 관계없이 제가 하나 물어봅시다. 여수박람회가 2012년도입니까?

예.

거기에 우리도 부스를 만듭니까?

협조가 요청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조요?

예.

얼마 전에 보니까 부산시는 이미 체결해서 부스를 다 만들고 하던데?

예. 저희 시에도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참여를…

우리도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이재술 위원님.

또 어떤 것은 안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슨 프로젝트는 그렇게 하고 무슨 프로젝트는 그렇게 안 하는지 입장정리가 제가 지금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경원하고 관계에서 32억원에 대한 의미가 뭔지, 개별 프로젝트는 어떻게 금액을 정해서 주는지, 어떤 것은 안 주는지 설명을 나중에 한 번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대경원도 결국 우리 대구·경북 조직의 일환입니다만 잉여금이 근 100억원 가까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체적으로 건물을 짓는다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용역수익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매년 타성적으로 32억원씩 출연금을 줘야 되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가 지금 안 되어 있거든요. 대경원이 용역수익사업을 막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한 번 하고 그다음 올해 예산 편성 출연금액을 정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것을 한 번 정리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 교육협력담당관님, 제가 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 대구시하고 교육청하고의 관계설정을 잘 모르겠습니다. 법정전출금, 법으로 줘야 되는 것은 못 주고 있는데 비법정전출금은 시시때때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아어린이승마체험교실에도 대구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언론에 나와 있는데 법적으로 줄 것은 못 주고 있고 안 줘도 그만인 것들은 주고 있는 이 상황들이 입장정리가 잘 안 되고 있고요. 그래서 2009년, 2010년 동안에 줘야 될 것들 중에 안 준 것, 또는 안 줘도 될 것들 준 것을 좀 정리해 주시고, 2011년도 예산에 법정전출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1,000억원 이상 줄 것을 안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1,000억원입니까? 100억원입니까? 그것은 그것이고, 또 비법정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은 어떤지 정리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 두 번째 역시 교육협력담당관실에서 예산 편성한 것 중에 교육청의 고유목적사업인 것 같은 것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시가 교육청의 고유목적사업을 할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교육청이 있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 상당부분 있습니다. 교육청 고유목적사업과 중첩되는 것을 시가 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입장정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예.

이 책자가 거기에도 있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분석했는 책자.

예. 있습니다.

거기 5쪽에 보면 나와요. 4쪽에 보면 예산 세입의 미수액이 일반회계가 1,456억원이고, 5쪽에 보면 이월액이 1,568억원, 집행잔액이 1,150억원, 두 개 합치면 2,728억원이나 된다고요. 그런데 1,000억원 이월액을 빼더라도 집행잔액이 1,150억원인데 아까 자금 배정 1,000억원을 못 했다고 하면 안 되지, 해야 되지.

제가 아까 착각해서 설명을 잘못드린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예산현액에서 지출액을 빼고 거기에 이월액을 뺀 금액이 집행잔액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처럼 일반회계는 2010년도에 1,150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맞잖아?

그것이 정확하고요. 집행잔액이 1,150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 내역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군에 대한 재원조정교부금이 192억원, 당초 취득세보다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남아 있는 금액이 192억원이고요. 그다음에 차입금 이자를 저희가 상환했는데 작년에 이자율이 조금 하락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절감된 부분이 한 105억원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청 전출금 이런 부분들도 세금이 조금 적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200억원 정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잔액이 생겼습니다. 그다음에 작년에 인건비가 72억원 정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600억원이 큰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500억원 정도는 출판산업지원센터나 달성역사공원 이런 부분들이 한 15억원, 20억원 모이고 모여서 잔액이 생긴 것이 1,150억원입니다.

그렇겠지. 과별로 우리가 예산 절감액도 들어가 있을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순수하게 1,150억원은 돈을 지출 안 하고 남은 것은 아니라는 말이야. 그 말 아닙니까? 그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것은 세입결손이 있었기 때문에요. 세입결손부분이 1,000억원 정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 세입결손 1,000억 얼마 있잖아. 미수납된 것이 1,456억원 있잖아.

1,150억원 정도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결과적으로 이렇습니다. 돈이 1,150억원이 남아서 집행잔액을 했는 것이 아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입 1,150억원을 감해야 되는데 사실은 1,150억원을 감하지 못했습니다.

아니지.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돈 1,150억원이 덜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에서 못 빼고 세출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책에 보면 누가 보더라도 안 그렇잖아요? 여기 4쪽에 세입결산을 보면 수납액이 3조 7,343억원이고 미수액이 1,456억원이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징수결정했는 것이 3조 8,799억원인데 수납된 것은 3조 7,343억원, 미수납액이 1,456억원이라고요. 이것은 돈을 못 받은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것이, 당초예산 3조 8,799억원에서 남은 돈이…

위원님,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말씀은 맞는데 저희들이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을 1,000억원 감해야 되는데 그것을 못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세출에 집행잔액을 남겨놓고 해야만 부도가 안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한 번 더 별도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예산 절감했는 것, 불용액 합친 것이 1,150억원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1,150억원이라는 돈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자금 배정을 안 한 것은 내가 보기에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 1,150억원이 순세계잉여금하고 포함해서 다음연도에 또 예산 편성하려고 남겨놓은 것밖에 더 되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상세하게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십시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기획관리실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