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6월 9일 김동헌 의원 외 2인과 안병강 의원 외 2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지난 6월 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회의진행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심사는 발의 의원과 해당 과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견을 집약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김동헌 의원외 2인)

위원회 위촉등에 관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동일한 위원이 2개소 이상의 다른 위원회에 선임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 항목에서 해당 전문가는 특별한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당연직은 아닌것이고 부득히 어쩔 수 없이 여러군데 위원회 소속이 되어야 하는데요.

위원들과 공무원들은 배제하나 일반인을 상대로 제한적이라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병강 위원 질의하십시오.

2년이상 활동이 없거나 그런 위원회는 정비계획을 세워서 정비를 해야 된다했는데 아마 우리 존경하는 김동헌 위원님이 조사를 해서 실제로 위원회 운영상황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문제의식을 가지고 조례를 발의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위원회 운영사항은 어떻게 파악은 하셨는지요?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동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운영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병강 위원외 2 인)

기획총무위원회 안병강 위원입니다.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채명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의 안건인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축제의 범시민적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충장축제위원회의 위원을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여 내실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하여 축제 관련 사업계획서 및 세부 수입·지출 내역을 동구의회에 제출하고, 축제로 인한 주민 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 제1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은 그 효율성과 집중성 제고를 위해 부위원장, 위원회 및 기획위원회 위원 수를 축소하고, 안 제7조 제3항에서는 위원은 축제의 범시민적 참여를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 언론계, 학계, 종교단체, 문화·예술단체, 사회단체 등 전문가와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토록 하고, 안 제12조 제2항에서는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간사와 서기를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며, 안 제14조 제3항에서는 구청장과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한 사업계획서 및 행사 관련 사업자선정 현황과 축제 종료 후 축제와 관련 세부 수입 및 지출 내역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 제4항에서는 구청장과 위원회는 축제와 관련하여 주민의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조종진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해서 30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회가 30인이 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까?

재작년까지는 50명이랬는데 작년부터는 30명입니다. 상급지침에서도 위원회를 방만하게 숫자를 무한적으로 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어서 이번에 그런것을 맞춰서 정비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몇 명인데 10명 이내로 한다고 했습니까?

현재 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 이내로 입니까?

예. 현재 운영하는 조례를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다.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자 하면 거기에 몇 명이고...

사실은 애초에 집행부와 협의한 과정에서 조절했는데 구청장이 직접 위촉하는 또는 의회, 공개모집 이런 것을 숫자를 명시해서 했는데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권한침해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 내용은 집행부와 협의해서 실무적으로 나중에 풀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추천한 자, 몇 명 추천한다 없이...

그것은 집행부와 협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순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번에 안병강 위원님께서 충장축제에 관심이 많으셔서 운영에 관한 조례를 검토해주시고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12조 2항에서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하고 있는 간사와 서기를 위원회에서 선임하도록 하면, 이것은 위원회에서 위원중에서 한다는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병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추억의 7080 충장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 한 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4.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 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의 건(동 구청장 제출)

문화예술과장 김영송입니다.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채명희 기획총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폐지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민의 숙원사업인 동구국민체육센터와 용산생활체육공원 내 잔디구장 조명탑 시설이 2011년 8월 준공 예정되어, 국민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과 용산생활체육공원 조명탑 전기사용료 부과 근거규정 등 체육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 조례가 필요함에 따라 2006년 10월 특정시설물인 용산생활체육공원에 한정하여 제정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폐지하고, 체육시설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코자 한 것으로, 본 조례안 구성을 살펴보면 총5장 24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1장은 총칙으로써 본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 주요추진 사업, 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2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대한 내용으로 체육시설 이용시 사전에 사용허가 신청하도록 하였으며, 운영시간, 시설의 개방, 사용의 제한, 허가의 취소 및 정지, 입장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체육시설의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으로 민간위탁 시 전문적인 관리를 위해서 수탁업체는 비영리단체나 법인 및 개인으로 한정하였으며, 수탁재산의 관리와 위탁운영 해지요건 및 사업계획서와 정산서 제출 의무 사항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제4장은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으로써 체육시설 사용료 및 프로그램 이용료, 기타 이용료로 구분하여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용료 면제, 이용료 감면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 제5장은 보칙으로 체육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어서『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2006년 10월 9일 제정되어 운영해 오고 있으나, 동구국민체육센터, 용산생활체육공원 내 잔디구장 조명탑 시설의 8월 준공일정에 맞추어 용산생활체육시설과 동구국민체육센터 등 체육시설을 총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 추진됨에 따라, 동 폐지 조례의 내용을 신설 조례안에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조례 관리를 기하기 위해 본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께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폐지와 함께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으로 우리 구의 체육시설이 내실 있게 관리 운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 토 보 고 》

별표 1에 의해서 우리 조례에 적용된 체육시설은 두 군데만 적용된다, 이런거죠? 고민이 된 점이 문구대로 하면 체육시설이 근린시설로 많이 있는데 이 조례와 상관없이 시설만 제한하고 있어서 다른 시설이나 다른 조례에서 관리지침이 있을 것 같은 데 종합적으로 이후에 우리 2개 시설외에 체육시설을 종합적으로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들이 모색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고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실적으로 당장에 저희들이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이 두가지 체육시설밖에 없고 현재까지 계획이 없기 때문에 설치물 설치에 따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두가지로 넣어놨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물론 실무적으로 검토는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사업계획이나 사업이 발생되면 넓게 생각할 수 있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것을 적용을 해서 하는 것으로 검토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센터에는 수영장이나 그런 체육시설이 안들어 갑니까?

문화센터는 별도로 위탁을 주기 때문에 여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운영하는 사항만 있기 때문에요. 거기에 별도로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송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4인중 찬성 4인으로 광주광역시 동구 용산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가결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6월 24일 오전10시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5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