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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유용균 의원 발언

제171회 제4차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2011-06-20

유용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소헌

이소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제5차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사특별위원회는 지난 제4차 회의에서 그동안의 조사활동에 필요한 현장 확인과 민원청취를 실시한데 이어 금일은 지방자치법 제41조인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채택된 지도감사부서인 문화체육과와 부평국민체육센터의 참고인에 대하여 의견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조사 질의에 대한 답변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참고인석에서 진술하여 주시고 다른 참고인으로 하여금 진술코자 할 경우에는 위원장의 사전허가를 얻어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간결하고 명확하게 진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 참고인 의견진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참고인의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태욱 전 문화체육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장종우 전 체육진흥팀장님 출석하셨습니까?
황근철 전 부평국민체육센터장님과 이기재 전 사무국장님은 사전에 각각 사퇴와 퇴직으로 인한 불출석 이유를 알려왔습니다. 불출석 이유에 대한 수락여부는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별도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관희 현 부장님 참석하셨습니까?
김동민 현 과장님 출석하셨습니까?
그럼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질의 및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서두에 진술할 참고인을 지정하시어 질의하여 주시고 참고인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우리 팀장님 자료요청 제가 드렸지요? 그 자료요청 중에서 수선비 내역에 관한 것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수선비 관련해서 업체 선정할 때 복수입니까, 아니면 단수입니까? 견적 뺄 때.
금액기준이 어떻게 돼요?
제가 요구한 자료는 견적기준에 대한 것을 요구했거든요. 그것 한 번 확인하시고요 조금 이따 제가 질의 다시 하겠습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예.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있으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질문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관희 부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위탁할 때 위탁보증금이 있지요?
예. 그 위탁보증금이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이게 지금 현재 어디 자산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라는 건 체육센터?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로는 생활체육협의회랑 부평구청이랑 위탁관계 계약서를 쓴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위탁보증금이기 때문에 국민체육센터 자산이 아니라 생활체육협의회 자산과 회계로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게 지금 체육센터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협의회랑 구청이랑 계약을 하는 거잖아요, 위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협의회의 자산으로 되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국민체육센터의 자산으로 들어가면,
그런데 왜 그게 국민체육센터 회계 안으로 들어가냐는 말씀인 거지요, 제 말씀은.
그러니까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 부분은 이해가 잘 가지 않아서 계약당사자가 생활체육협회랑 하는 건데 그게 말씀하신대로 이익금으로 보증금이 산정되는 게 아닌 건데 이 국민체육센터의 회계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 잘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면 센터 한 해 이익금의 50%를 우선 적립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한 가지 그 부분이 따로 적립되어 있지 않다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됐었는데 그때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지 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구청하고도 협의된 사항이에요?
그럼 그동안에는 2010년도 지도감사 이전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한 번도 없었습니까?
예.
그러면 그동안에 어쨌든 초반기에는 수익이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요? 통장으로 따로 적립해놓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후에 어떻게 회계처리가 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지금 현재 별도 통장에 적립되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되나요?
예,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계시는지?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예, 유용균 위원입니다. 우리 김관희 부장님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보증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요. 체육센터가 지금 자산으로 잡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 5,000만 원이 체육센터에서 출연한 금액이에요, 아니면 차입금인가요, 개인돈인가요?
어느 분 돈이지요?
그러면 그 전에는요? 2005년도 개관 당시 그때는 생활체육회 회장님이 다른 분이셨잖아요?
그럼 그때도 그런 식으로 보증금이 들어왔었나요?
그러면 김경남 회장님이 회장직을 맡으면서 5,000만 원을 출연해서 보증금으로 넣었다가 그만두시면서는 받아가시고 다시 황근철 전회장님이 들어오셔서 5,000만 원 출연해서 지금 보증금을 넣어놓은 상태예요?
그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규제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체육센터나 생활체육협의회 정관이나 이런 규정에, 내부운영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 조항이 있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생활체육협의회 회장님 개인 돈인데 지금 현재 자산은 체육센터 자산으로 잡혀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차입금 아니에요, 5,000만 원이 센터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회계장부에 차입금으로 해서 구체적으로 잡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그게 어떤 규정이 없고 그냥 처음부터 관례상 이렇게 해왔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현재 회장을 맡으신 권동철 회장께서 만약에 5,000만 원 출연을 못 하겠다 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의 경우에.
우리 김장현 팀장님, 지금 이 관련해서 현재 신임 권동철 회장님하고의 얘기가 있었나요? 보증금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임 회장하고 이 부분을 보증금 5,000만 원 건에 대해서 별도의 논의나 협의 뭐 그런 진행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냐고요?
그러면 황근철 전 회장님께서 본인 돈이니까 본인이 이제 회장직을 그만두었으니까 5,000만 원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요? 우리 김관희 부장님.
지금 현재 체육센터가 생활체육협의회하고 구청하고의 계약관계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생체회장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양쪽에서 보면 다 두 군데 상근직으로서의 보수를 받고 있는 분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회장을 맡으신 분들이 그렇게 5,000만 원 작은 돈이 아닌데 부담을 갖고 회장직을 수행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센터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돼 있는데 보증금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계약할 때 이 보증금 5,000만 원이 어떤 계약서상에 정해져서 지금까지 진행돼온 부분들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계속 최하 5,000만 원 보증금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어느 단체가 맡든 간에.
그러면 어쨌든간에 보험으로 하든 뭘 하든 그것은 체육센터쪽에 부담분으로 남는 부분 아니에요, 1억짜리 보험을 들어도 다달이 보험료가 나갈 거고. 그런데 보험 같은 경우는 하게 되면 소멸성인데 이건 보증금 5,000만 원이 단지 부평구청에 잠깐 맡겨져 있다 계약기간 끝나면 찾아가는 부분인데 그것도 고려해 봐야지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건 뭐냐면 올 11월 말일로 체육센터가 생체협하고 계약기간이 끝나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입니다. 끝나는 시점에 생체협하고의 재계약이 안 되고 다른 단체로 넘어가거나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는 5,000만 원을 현금을 생체협으로 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5,000만 원이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5,000만 원을 내줄 수 있어요? 지금 돈이 있어요?
예.
내줄 수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다음에 다른 단체가 맡게 되면 그때 가서 보증금 지금 팀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은 그때 가서 협의가 돼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 장종우 팀장님이 지금 법무감사실에 계시니까 보증금 5,000만 원이 생활체육협의회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지 체육센터 자산으로 잡혀야 되는지의 여부 어느 게 맞는 건지 검토 좀 한 번 해주시고요 결과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동민 과장님, 우리 회계사님이 검토하신 자료를 보면 2005년도에 강사료가 없어요. 왜 없냐 했더니 2005년도에는 잡비로 잡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 밑에 잡비가 보면 2005년도 전체잡비가 155만 5,530원인데 이게 전체 다 강사료예요?
회계상에 2005년도 개관해서 12월까지 강사료로 지출된 금액 총액.
강사료가 회계사한테 물어보니까 현재 이 자료대로 하면 직원에 포함된 소위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에 정규직에 포함돼 있는 강사분들 외 나머지 시간강사나 외부강사, 순수한 외부강사 그런 분들 강사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06년도부터는 8,000만 원대예요. 8,000만 원, 뭐 7,800만 원, 쭉 가다가 2010년도 같은 경우 5,500만 원으로 줄었는데 그런데 2005년에는 잡비총액이 15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게 2월에 개관해서 그래도 한 9개월, 10개월 운영했는데 다른 해하고 봤을 때 2개월, 3개월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데 이게 어떻게 다음해 2006년도에는 강사비가 8,000만 원인데 2005년도에는 잡비 155만 원 이 안에, 왜 이렇게 많이 차이 나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하게 외부강사료가 총액이 산출 안 되니까 이 부분을 2005년도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2005년도에 외부강사료로 지출된 내역 이것을 자료로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아까 5,000만 원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고 대비해서 5,000만 원 보증금을 받는다고 했는데 만약에 사고 나서 그 돈이 좀 커지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그러면 예치금과 무관하고 보험처리를 한다고 그러면 굳이 회장님이나 센터장한테 5,000만 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고에 대비해서 5,000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사고가 나면 당연히 거기에서 삭제를 하고 나머지를 준다든가 이런 조항도 없이 그냥 어떤, 애매모호하잖아요, 5,000만 원 받는다는 근거가. 돌려줘야 되는데 돌려주는 시간도 센터장님이 지금 현재 사퇴했다고 돼 있어요. 그럼 사퇴했으면 지금 현재 5,000만 원을 안 받아간 상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5,000만 원 내고 여기에서 무슨 근거로 내야 했는지 그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안전장치면 어떤 사고가 있었을 때는 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라는 규정도 있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을 받은 거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센터장님이 사퇴하셨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사퇴를 했습니까?
일신상의 이유로 사퇴했다라고 하면 그러면 어떤 큰 근거 없이 사퇴했다고 그러면 체육센터의 어떤 불이익이나 불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떤 합의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보증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자기가 자기의 할 수 있는 일을 다하지 못하고 떠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불이익이 좀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게 보증금에 반한 것이 혹시 아닌가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냥 센터장이 5,000만 원을 보증금으로 걸어놓고 퇴직할 때나 사퇴할 때 이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는 명확한 근거도 없고 좀 받았다는 게 정확하지 않아서 질문드렸고요 그것에 대한 정확한 것은 다시 문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기재 사무국장님도 퇴직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정년퇴직을 한 겁니까?
그런데 이 부분들이 여기에 출석하기가 퇴직한 상태에서 좀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이분들도 와서 답변을 들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임지훈 위원님.
지훈

임지훈위원

팀장님, 자료되셨나요? 아직 안 되셨지요?
지금 운영비 보니까 고정비하고 준고정비가 있잖아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고정비에 보면 인건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차량운행비에 대한 부분, 준고정비에 대한 부분을 보면 수선비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잖아요, 용역수선비에 대한 부분. 그래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 48%에서 2010년도에는 69%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운행비를 보면 7.78%에서 11% 정도로 이렇게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수선비 보면 18%에서 21%로 상승됐는데 지금 계속 마이너스됐던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수선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지요? 운영비 중에서.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어디에 두셨지요? 업체 선정할 때.
그 업체 중에서 가장 비중이 큰 업체가 어디예요? 지금 여러 가지 있는데, 보니까.
우리 구에서 보면 보통 2,000만 원 미만 정도는 수의계약, 그다음에 2,000 이상 정도는 경쟁입찰이잖아요. 혹시 체육센터에서도 업체 선정할 때 그렇게 하셨어요?
대비견적을 말씀하셨는데 대비견적을 몇 군데나 받아보셨어요?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자료를 3년치를 받았어요. 3년치 받아보니까 미소관광, 미소관광 이렇게 계속 돼 있거든요. 그렇게 했던 이유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처럼 입찰 상대가 없었다 아니면 경쟁이 안 맞았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 여행사들 사업체가 어디지요?
보면 화신산업안전이라고 외주용역업체가 있거든요. 뭐하는 회사입니까?
거기도 경쟁입찰이 아니고 수의로 했습니까?
업체선정의 운영규칙은 있는 거지요? 센터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 자료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순화

강순화위원

잠깐만 확인할 게 있어서요. 여기 이용자 현황 연도별로 보면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정기회원수가 꾸준히 줄었거든요. 여기에 따라서 지난번에 카드를 아직 안 하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사실이지요? 수납할 때 요금 카드사용 지금 안 되지요? 됩니까, 안 됩니까?
받고 있습니까?
정기회원수가 계속 줄었는데 줄은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기회원수가 적정인원수가 지금 현재 말씀하셨는데 2만 1,300명, 2010년도 기준입니다. 이게 정기회원수라고 나와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씩 줄었는데 적정회원수가 이 정도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 전에는 초과를 많이 받았다는 얘기네요?
물론 지난번에 여자들 생리할인도 안 됐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정기회원수가 줄은 이유에 대해서는 이게 적정수준이었는지 어쨌든 적정수준이라고 그래도 정기회원수가 들어오면 다 받을 것 아닙니까? 다 찾으니까 안 받고 이런 것도 있습니까?
받지 않고 적정회원수가 정기회원수로 받으면 2만 1,000명 정도가 적정수준이란 말씀이세요?
그전에는 그러니까 초과됐어도 받았는데 언제부터 적정수준 상한선을 지켰습니까?
주변에 시설들이 생겨서 분산됐다고 하지만 2006년도가 최고점으로 합계수가 5만 명을 넘었지만 2007년도부터 꾸준히 상승추세에 있거든요, 작년도 2010년도까지.
그랬을 때는 어떤 주변의 시장과 별 관계가 없이 우리가 이용하는 사람 꾸준히 이용한다는 차원에서 정기회원수가 이렇게 준 이유를 정기회원수는 줄어도 1일 이용객은 꾸준히 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표로 보자면. 꾸준히 늘었다. 2006년도가 최고점으로 해서 2007년도에 줄었다고 그냥 4만 3,000, 4,000을 했었는데 이번에 4만 6,000명, 2010년에. 그런데 정기회원수는 좀 적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일 입장객수는 늘었는데 정기회원수가 많아야 좋은 것인지 1일 입장객수가 많아야 좋은 건지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서는 제가 질문드리는 건 수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원수가 적정한 인원수를 가지고 있는지, 정기회원수보다 1일 입장객수가 이렇게 많은데 정기회원수가 이렇게 적어지는 그 이유를 본 위원이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거기에 따라서는 할인율도 조금은 감안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조금 들어서 질문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유용균 위원입니다. 송태욱 과장님, 언제부터 문화체육과 근무하셨었지요?
장종우 팀장님은요?
10월 14일이요?
그러면 과장님 후임자가 정연구 과장하고 잠깐 한 2개월 가까이 근무하셨네요?
우리 김동민 과장님, 문화체육과에서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타 국민체육센터 현황하고 비교한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부평, 계산, 남동구, 소사, 서구 체육센터까지도 있는데 인원, 건축면적이나 시설규모를 보면 저희 부평이 가장 작아요.
그런데 지금 운영인원을 보면 총원으로 보면 크게 비중이 많은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유독 보면 정규직이 많습니다, 저희 부평에. 계산 같은 경우 2002년도에 개관했는데 총 62명 중에 정규직이 12명밖에 안 돼요. 그리고 2010년도만 보면 10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총 72명에 정규직 8명, 서구도 총 56명 중에 여기는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 안 돼 있는데 관리직 20명으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직원 2010년도 수입액에서 보면 계산하고 봤을 때 거의 계산이 8억 정도 더 많아요, 수익은. 그런데 지출은 더 많고요. 그런데 저희도 보면 9,100만 원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부분들을 물론 직원분들 인건비 가지고 논하기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그런 부분도 좀 운영의 묘를 살렸더라면 9,100만 원이면 크게 많은 차이는 아닌데 그런 부분도 좀 감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 한 번 해보는데요 이게 본 위원이 저번에도 지적하고 했지만 지금 보면 정규직 저희 관리직 쪽에 부장님, 과장님, 그다음에 경리 담당하시는 분, 그다음에 기관실, 기계실 보시는 분하고 해서 그것 빼고는 강사들이 많이 있지요? 강사들이 8명인가요? 정규직이.
그런 부분들도 조금, 왜냐면 이게 흑자운영이 되고 큰 무리 없이 운영된다 하면 이런 부분도 다같이 연계해서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게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계속 운영해오는 과정에서도 보면 변화가 없었어요, 이 부분들이. 이런 것을 봤을 때 조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조정이 가능하겠지만 이런 부분도 한 번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타체육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이것 검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늦었다고 판단되더라도 지금, 또 앞으로 계속 체육센터가 없어지지 않는 한 지속돼야 되니까 좀 센터운영 현실화방안에서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검토 한 번 해보시고요 가능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체육센터를 운영해 보겠다는 새로운 로드맵이나 계획 같은 게 세부적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준비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정회

11시 13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지난번에 한 번 거기 가서 여론조사라고 그러나 표본조사했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론조사가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수영하는 아이들을 수영장에 맡기는 수영하는 엄마들을 상대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호응도가 높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센터장님이나 회장님이 이번에 바뀌시지요?
바뀌었으면 전반적으로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나 좀전에 유용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 많고 이런 부분에서 대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내에서 직원들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서비스에 대한 문제나 개선돼야 할 문제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왜냐면 센터장님이 바뀌셨으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구청하고 협조가 필요한 부분은 협조 분명히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요?
어떤 겁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셔틀버스 운행에 관한 것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개선해야 될 부분이라고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런데 큰 틀에서 보자면 이번에 권동철 센터장님이 하시면 크게 한 번 개선책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본 위원 생각으로는 큰 틀에서 독립채산제라는 운영방침에 맞게 개선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들어지는데 지금 현재 그것은 어떤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김동민 과장님이나 부장님, 센터장님 해서 큰 논의가 위에서부터 개선책이 분명히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논의가 아직은 시기적으로 안 된 것 같지만 크게 봤을 때 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 셔틀버스 사용 외에도 개선책이 분명코 있어야 된다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는데 한 번 다음 기회에는 그런 논의를 분명히 해서 그 개선책을 한 번 연구해보도록 제가 건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한 번 어떤 부분이 좋을 건지 한 번 심사숙고해서 다음 논의 때는 그런 생각을 맞춰가서 발전적인, 다음에는 그런 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한 번 노력을 여실히 보여줄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돼서 제가 분명하게 요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김동민 과장님, 2005년도 개관해서요 2006년도까지는 보니까 이기재 전 생체협 사무국장님이 센터관리국장으로 같이 겸직을 했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실질적인 급여를 받고 있었고요, 2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 2007년도부터는 또 손을 뗐습니다.
왜 그렇게 된 거지요?
이기재 국장님이 언제까지 거기서 근무하신 거지요? 생체협 사무국장으로.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직원들 퇴직급여가 해마다 말일 되면 정산해서 다 지급한 거예요? 매년.
그런데 퇴직금이라는 게 그만두고 나가는 시점에서 지급해야 되는데 매년 재계약이 되면서, 왜 매년 퇴직금을 지급한 거지요?
그러면 직원들 입장에서는 손해 아닌가요?
본 위원은 매년 2,700만 원, 3,000만 원, 3,500만 원, 작년도 같은 경우는 6,200만 원이 나갔네요? 6,000만 원 거의 300만 원 돈이.
2009년도에요?
그러니까 2009년도 것까지 2010년도에 2년치를 같이 지급했다고요?
그러면 2009년도에 287만 원 이건 뭐지요? 퇴직금 지급된 거.
아, 중간에.
중간에 퇴직을 해도 2009년도 1월 1일부터 발생되는데 중간에 그만둬도 퇴직금을 지급해요? 1년 안 됐는데.
아니 1년 이상이 될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2008년도 말에 지급하고 2009년도 말에 지급하고 10년도 말에 지급하고 하는데 말에 모든 게 정산되는데 그러면 그다음에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되는데 1년이 되지 않는데 어떻게 퇴직금을 지급해요?
그 말은 맞는데 2008년도 12월 말일 기준으로 퇴직금을 다 지급했잖아요. 그리고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다시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1월 1일부터 새로 시작된 거니까 2009년도 중간에 그만 둔 사람들은 퇴직금이 지급되면 안 되지요.
1년, 그런데 2008년 기준으로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됐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금 팀장님 말씀하시는 건 정상적으로 정규직 같은 경우는 그 말이 맞는데 여기는 지금 계약직 아니에요. 1년 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계약서를 작성해서 1년 단위로 계속 계약서 작성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직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2009년도 287만 원 퇴직금 지급된 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 관리직 플러스 정규직 들어 있는 강사들 그만둔 그 대상자들에 대한 퇴직금이에요?
이해가 좀 안 되는데. 이 퇴직금도 상당해. 거의 보면 해가 계속 바뀌면 점점 높아지는데 이게. 이런 부분도 조금 난해한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저도 알아볼 테니까,
아니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니까 한 번 더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저도 알아볼게요. 그리고 저번에 제가 팀장님한테 물어봤나요? 지금 체육센터 유지보수 관련해서 구에서 예산지원된 게 올해가 처음이라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다는 얘기지요? 구에서는.
그런데 이번에 왜 예산지원하게 된 거지요?
그러면 원칙은 건물이 우리 구 거니까 유지보수비를 들여서라도 수선은 해야 되고 수익이 창출이 안 되는 부분은 이런저런 연유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직원들은 먹고 살아야 되고. 뭐가 안 맞지 않아요? 그 부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가지고 갈게 하나도 없지요, 다 팔아버려야지. 그럼 속편한 거 아니에요. 직원들도 속편하고 구도 속편하고. 뭐하러 꾸리고 가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지, 그것은.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해 주더라도 예산지원이 되고 나면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구에서 입을 수 있는 손실을 최대한으로 줄여가는 범위 내에서 운영돼줘야지 이건 뭐 때 되면 예산 지원해주고 또 때 되면 예산이 지원되고 뭐 그냥 없으면 어떻게 되겠지. 누가 알아서 해주겠지 이건 아니잖아요.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수익금의 50%를 별도 적립해서 관리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게 왜 안 됐냐고 하니까 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최소한의 경비 돌릴 수 있는 현금이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러면 내 개인 가정을 봐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일정부분 저축해야지 그다음에 조금씩 형편이 나아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쓸 돈이 없다고 해서 적립할 부분도 적립 안 하고 무조건 써도 되고 직원분들 가져 갈 거 다 가져가고 그러다 모자라니까 구에 손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2억 예산 집행한 것을.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독립채산제도 생체협에 맡겼으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건물이 쓰러지든 나자빠지든 생체협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러면 생체협에서 센터를 운영해서 일부 수익이 난 부분에 대해서 구에 플러스알파가 뭐 들어온 게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라면 수익이 나고 이익이 날 때는 그러면 구에 일부가 들어와야지요. 그 부분이 뭐냐면 들어와야 된다는 부분이 자체적으로 수익의 50%를 적립해야 된다는 그것과 일맥상통되는 부분 아니에요. 만약에 어렵지만 그 수익금의 그래도 50%를 적립해놨다가 예를 들어서 직원들 급료가 나가기 어렵다 그러면 거기서 조금씩 빼서 찾아서 충당할 수도 있고 또 그다음에 모아놨다가 지금 같이 이렇게 대대적으로 수리해야 된다든가 보수공사를 해야 한다든가 할 때 일부 거기서 또 빼쓸 수 있고 한 부분들인데 그런 것 전혀 없이 가다가 현실에 당장 급하니까 이것 먹고 저것 먹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하다가 어이쿠 그래 감사에 지적하니까 구구절절이 나온다는 게 구차하게 변명하는 거지요, 그것은. 규정대로 안 한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요. 적립하게 돼 있는데 협약서에. 우리 구에서도 관리감독 소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여하를 막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그게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제대로 협약서 내용이나 운영규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규정에 맞게 운영 안 했기 때문에, 물론 열심히 하시고 그동안에 이런저런 시행착오 겪으셨지만 최소한에 해야 된다는 것은 모습을 보여주었어야지 그래도 뭔가 대변할 변명할 여지가 있는 거지 아무것도 없이 감사 지적 나오니까 이러이러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연 9,100만 원씩 적자가 나는데. 그러니까 잘 벌 때 그래도 일부 모아놨다가 안 벌릴 때 조금 내서 쓰고 했어야지 잘 벌릴 때는 잘 벌리니까 그냥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여유롭게 살다가 이제 어려워지니까 쪼들리니까 자체적으로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구에 손 내미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관리감독하는 입장에서 구의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물론 센터쪽에 일부 대변해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공과 사는 구분돼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냐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감사지적이 나오고도 이런 부분들이 시정이 안 됐는데 그것은 관리감독이 소홀한 부분은 해당부서에서도 책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아까 여기 전임자도 왔다 가셨지만. 그런 부분은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짚을 건 짚어야지요, 그런 부분을. 해서 잘못 됐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건 아니고 앞으로 그런 부분을 그렇게 못 했으니까 앞으로라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하고 또 운영도 진짜 타이트하게 진짜 절감할 건 절감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지요, 앞으로라도. 그러려면 지난 부분의 과오에 대해서는 스스로가 서로가 반성해야 될 기회의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것을 믿고 다시 한 번 시작한다는 자세로 임해줘야지 지금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이잖아요, 전혀. 지금 위기입니다. 여기 과장님, 부장님 계시지만 진짜 막말로 올 연말 돼서 생체협 계약 안 하면 시설관리공단 아니면 다른 단체로 넘기게 되면 지금 현재 거기 생체협 근무하는 직원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부분도 여기 부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또 우리 관리 부서의 팀장님도 그런 부분에 좀 위기감을 느끼고 진짜 직원분들도 경각심 고취가 돼야 돼요. 저희 지금 위원 6분이 조사특위해서 센터를 어떻게 하자 이런 건 절대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시면서도 왜 이렇게 흑자를 못 내고 적자투성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뭐가 있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해서 앞으로 진짜 잘 해보자는 취지에서 지금 하는 거지 답변 그냥 상투적인 답변이나 하시고 “이건 아닙니다.” 그건 그렇게 답변할 부분이 아니에요, 이게.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지요, 구도 어려운데. 지금 팀장님 말씀대로 하신다면. 외관만 뻔질나게 가서 도색하고 방수공사하고 뭐하고 안에 기계 및 시설 몇 개 보수공사 해놓고 하면 뭐해요? 이용하는 사람은 일정하고 맨 제자리걸음인데. 투자하면 투자하는 것에 그리고 10분의 1에 대한 어떤 효과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2억 투자해서 예산 편성됐으니까 갖다가 쓰자 이렇게 가볍게 상투적으로 판단하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없는 살림에서 1억 편성해서 하는 부분들이면 운영하시는 분들도 물론 어려움이야 이해되는 부분이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뭐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운영해오셨던 분들이니까 앞으로 운영해 가셔야 될 분들인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너무,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다 이해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입장에서 그렇게 답변하시면 저희 위원 입장에서는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순화 위원님.
순화

강순화위원

타국민체육센터 현황 비교자료 어느 분이 해주신 겁니까?
안 해줬어요? 제대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게 남동국민체육센터에서는 신년도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남동국민체육센터 방문 추천하라고 한 게 이게 이렇게 자료를 해주시면 이거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10년도 것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우리더러 가서 거기서 해오라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그렇게 말씀을, 전화도 몇 번 안 했으면 가서 가져오십시오. 이것 이렇게 10년도 것도 제대로 안 해놓고 우리더러 가서 방문추천 이렇게 써놓은 게, 차라리 방문추천을 써놓지 말지 그러셨어요. 그것 써놓고 우리 위원들더러 아무것도 안 주면서 방문추천하라는 거 이게 뭡니까? 그런 것 앞으로 주의해 주시고요. 센터에서 과거 3년 주요거래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고 자료 있는 것 있지요. 여기에 보면 피그스포츠 복리후생비 쪽에서요 2008년도 것은 이렇게 돈이 나와 있고 2009년도 것에는 피그스포츠에서 210만 원만 책정돼 있고 다른 후생비가 안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거래처에 대해서도 견적첨부 필요라고 돼 있는데 첨부를 안 한 겁니까, 아니면 복리후생비에 음식료 하는 것은 없앤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된 사안인지 설명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이렇게 크게 나간 게 많이 줄어서 워크숍 같은 것도 2009년도에는 한 번도 안 했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안 올라와서 복지후생비가 2008년도에는 어쨌든간에 3,000만 원 이상 사용했는데 2009년도에는 피그스포츠에서 210만 원 돼 있고 다른 건 하나도 안 돼 있어서 왜 안 돼 있는지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예, 강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유용균 위원님.
용균

유용균위원

하나만 더, 우리 강순화 위원께서 말씀하신 복리후생비 보니까 지금 동해루나 이런 식당 같은 경우는 직원들 점심식사로 해서 식당 정해놓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몇 년도까지 식당거래를 하고 그 이후에는 아마 식대가 급여에 포함돼서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그게 언제부터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중식을 쿠폰을 발행했으면 만약에 직원들이 그 쿠폰을 사용 안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그냥 소모성이에요?
그리고 보면 생활체육기금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지요?
그럼 이건 기금을 별도로 또 별도 통장에 적립해놨던 거예요?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2006년, 2007년, 2008년, 그다음에 2010년도에 각각 지금 기금으로 적립돼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해서 생활체육기금에서 지출돼서 집행된 내역 있지요. 그것도 자료 요청할게요.
그리고 모성이라는 데가 뭐지요? 모성. 주요거래처에 보면 모성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래처 어디 뭐 이게,
이건 뭐지요? 모성 해서 생활체육기금에서 200만 원이 2008년도에 지출이 됐어요.
예. 확인해서 같이 알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유용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보충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생활체육기금 관련해서 지급근거가 센터운영과 관련해서 이익금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규정이 계약서에 나와 있다고 하셨나요?
50% 적립할 때 그 50%의 사용처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런데 이게 2006년, 2007년, 2008년, 10년 거의 2005년도랑 2009년도 빼고는 거의 600만 원, 500~600만 원 정도로 각각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급근거가 뭔가 궁금했었던 거고 이것을 꼭 지급했어야 되는 건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적립과 관련돼서 50% 적립하는 것도 제대로 규정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이런 것 지급할 때는 또 그것을 근거로 지급하고 있었네요. 그 부분이 좀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라서 이렇게 꼭 지급했어야 됐는가라는 의문이 좀 들고요 예를 들면 이런 기금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업무추진비상에서도 좀 생활체육협회와 관련된 그런 부분에 지급이 된, 그러니까 국민체육센터의 예산을 가지고 지급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예를 들면 2008년도 10월에도 생체협 체육대회 예산과 관련돼서 600만 원을 또 지급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운영이 어려워지기 시작할 때도 지급은 계속됐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제 국민체육센터는 부평구의 구민의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적기관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위탁받고 있는 생활체육협회의 사업과 국민체육센터와 이게 구분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충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항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센터장 혼자의 판단으로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분명히 아니고 그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분명히 여기 센터운영위원회 구조라고 보고 있는데 맞지요?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다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것 맞습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위원회가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보고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제가 보려고 자료요청을 했을 때 회의록을 요청했었는데 회의록 관리가 굉장히 부실해서 도대체 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위원회가 어떻게 운영이 실제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체육센터가 어떻게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자료로는 상당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당 과에서 문제제기가 없었는지도 참 의문이 들고요 예를 들면 일단 저희한테 제출한 자료에 2005년도, 2006년도 회의록은 누락이 됐어요. 일단 그것부터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2007년도 회의록부터 저희한테 제출했거든요.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2005년도에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안 됐나요?
회의는 하셨나요? 운영위원회.
그런데 자료가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팀장님,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제가.
그런데 그동안 감사하시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이 안 됐었나요? 2005년도, 2006년. 그리고 2009년도에도 보면 일단 전체적으로 회의록 자체가 굉장히 부실해서 어떤 논의나 어떤 안건이 이루어졌는지를 볼 수가 없어요. 제목만 그냥 딱 한 줄 써 있고 회의록 참석자랑 실제 회의, 그러니까 참석자 서명록과 또 회의록과 관련돼서 싸인하는 이게 다 달라요. 그래서 여기에는 참석했는데 여기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다거나 그래서 그것은 어떤 때는 회의정족수가 부족한데도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2009년도, 2010년도 회의록을 보면. 그리고 중요한 안건, 그러니까 인사문제라든지 연봉계약서 관련돼 있다든지 센터의 중요한 것들을 결정하는 것들이 다 운영위에서 결정되는 건데 안건부터 그리고 그 논의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투명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운영과 관련돼서. 저희가 센터운영과 관련돼서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어떤 결정과정을 거쳐서 어디에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운영위원회 회의가 시행규칙상에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된다라는 규정은 없지만 어느 해에는 1년에 두 번한 데도 있고 거의 운영위원회로서의 역할이나 이런 게 굉장히 비미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위원회와 관련돼서 부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겠습니까?
아무튼 여기 회의록을 보면 참석자랑 회의내용이 나와 있는데 딱 제목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는 회의 운영위원회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됐고 어떻게 결정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회의록과 관련돼서는 좀더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2005년도 2006년도 누락된 자료와 관련돼서는 다시 한 번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현장 방문했을 때 제가 질문드렸었던 건데 2011년 지금 직원들 계약서, 연봉계약서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서 그 부분 확인했었는데 계약서 작성하셨습니까?
그럼 그것 사본 부탁드리고요 여기 제출된 자료에 2008년도 계약서도 없어요. 그러니까 있기는 한데 서명도 되어 있지 않고 금액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계약서는 왜 제출하신 거예요? 2008년도 거.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지요? 2008년도 연봉근로계약서에 보면 밑에 하단에 부평국민체육센터장 황근철 을 성명 김관희 뭐 예를 들면 직원들 이름만 나와 있고 서명도 되어 있지 않고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근로계약서를 실제로 이렇게 작성하셨다는 건지 아니면 작성하지 않았는데 급하게 제출하느라고 이렇게 제출하신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럼 어쨌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지급은 됐다는 말씀이신 거네요?
1년간 지급할 급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약정을 합의하고 본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한 거고요 이것은 해마다 임금이 인상이 되든, 안 되든간에 작성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상승되지 않았을 때도 계약서는 작성했어요, 여기.
그러니까 어쨌든 2008년도도 그렇고 2011년도도 그렇고 계약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금을 지급했다라는 건 분명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계약기간을 보니까 2005도부터는 4월 1일부터 그다음해에 3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었어요, 2009년도까지는. 맞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계약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2009년도 3월 31일까지로 계약서를 작성한 게 있고 그다음 해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계약서가 작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거기에 2008년도에 9분 정도가 2008년도에는 근무하시다가 2009년도에는 계약서에는 사본은 없는데 그럼 이분들은 2009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신 건가요? 계속 근무 안 하시고.
그리고 아까 2009년도에도 계약서가 다른 분들은 계시는데 두 분 계약서가 누락되어 있더라고요. 김동민 대리랑 최유미 직원. 두 분 계약서가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거든요.
최유미 씨는 근무하셨을 때 애초에 처음부터 계약하지는 않았다는 건가요?
이분이 언제부터 근무하신 건데요?
확인차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서 이 계약서가 연봉근로계약서가 연봉이 인상이 됐거나 이랬을 때 작성하는 계약서입니까? 그 부분 확인 좀 해주세요, 나중에.
유용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용균

유용균위원

예. 위원장님 질문한 사항에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운영위원회 관련해서 별도의 규정이 있나요? 센터 설치운영규정 말고 운영위원회에 관한 것만.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 왜 여기 없지? 다 있는데. 지금 센터 규정에 보면 제4장에 운영위원회장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설치 및 구성이나 운영에 참여제한, 의결사항 쭉 나와 있는데 운영위원을 어떤 분들을 운영위원으로 한다라는 그런 저기는 없어요. 운영위원 선출에 관한 규정이 없어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운영위원이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사, 생활체육회 이사 중에서 운영위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생체협 이사가 아니면 운영위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아무도 없네요?
규정이 있어요? 별도 운영위원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런 규정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없다고요? 과장님 규정이 있으시다면서요?
“7인 이하의 운영위원, 감사 1인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이 어떤 사람들이 운영위원이 된다라는 내용은 없어요. 그럼 지금 부장님 말씀대로 생체협 이사진 중에서 운영위원을 선임한다는데 규정이 없다면 이게 어떤 기준이 없이 운영위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게 돼 있지요?
그러면 센터장이 본인이 아는 분 아무나 임명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손을 보려면 손을 보시면 되는데 현재까지 그런 기준이나 규정이 없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했다는 것밖에 안 돼요, 지금 보면. 그리고 여기 조금 전에 이소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운영위원 회의록이나 이런 것 보면 어떤 때는 7분도 있고 어떤 때는 4분 회의한 적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위원회 규정에 운영에 보면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7명 중에 3분, 4분 참석해서 결정해서 그냥 결정한 것도 있고 그나마 또 참석자 명부에 보면 서명도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대리로 서명돼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 회의자료 책자에 보면. 그러니까 이 부분이 센터설치 운영규정에 이런 부분이 규정돼 있으면 운영위원회 규정이 별도로 돼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어떤 식으로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사항들을 거기서 의결하고 결정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세부적인 세칙이 있어야 되는데 없단 얘기예요. 그게 없이 지금까지 모든 센터의 중요사항은 운영위에서 다 결정하게 돼 있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규정에 보면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하게 돼 있어요. 직원채용, 채용 부분도 여기 있는 것 같고 예산, 사업계획, 직원들 급여사항, 승진부분 모든 게 다 운영위원회에서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 운영위원회가 너무 그냥 얼렁뚱땅하고 대충 친목회하듯이 넘어간 것 같아요, 보면. 그것 좀 보완할 필요가 있고요 보다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조금 세밀하게 좀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해주시고 그리고 연봉근로계약서에 보면 아까 2005년도부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31까지 이렇게 1년 단위로 계약서 작성했는데 2008년에 보면 2008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계약서를 썼습니다, 1년치. 부장님 것 예를 들면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 계약기간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기본연봉 얼마 해서 월봉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런데 2009년도에 가서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매년 1월 1일 시작해서 12월 말일자로 회계 부분이 끝나니까 거기에 맞추는 게 낫겠다 해서 2009년부터는 1월 1일부로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거예요, 2009년도 같은 경우는. 왜냐면 2008년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로 1년 계약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 와도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해서 월봉이 인상된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어요. 그렇다면 2009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2008년도 계약서상에 보면 인상되기 전의 금액으로 계약서가 작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이 계약서에 보면 1월, 2월, 3월, 3월 말일까지는 이쪽 계약서대로 하면 인상된 급여액으로 연봉이 지급됐다는 거예요, 이것대로 하면. 어느 게 실제적으로 지급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은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이중계약이 됐다는 얘기지요. 그렇다면 아까 부장님 그 말씀대로 하신다면 2009년 4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2009년도는 연말에 맞추기 위해서 계약서를 작성해야지 맞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부장님 것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2005년도 것은.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 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급여가 2009년 1월, 2월, 3월 인상된 급여가 이 계약서상으로 하면 인상된 금액이 지급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2008년 4월 1일부터 2009년 3월 31일까지는 2008년도 급여를 적용시켜야 되는데 계약서가, 3개월이 이중으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계약서가. 이것 확인해 주시고 1월, 2월, 3월 급여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이것 확인해 주세요. 확인하셔서 알려주시고 이런 부분도 문제란 얘기예요. 지금 보면 2010년도부터는 1월 1일부터 나갔으니까 큰 문제가 안 되겠지요. 여기도 보면 싸인한 사람도 있고 도장 찍은 사람도 있고 보면 안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것 확인하셔서 바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소헌

이소헌위원장

유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자료 요청한 거랑 답변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요청하신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참고인에 대한 의견진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간 협의하신대로 황근철 전 부평국민체육센터장과 이기재 전 사무국장이 제출한 미출석 이유에 대하여 수락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고인,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5차 부평국민체육센터조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4인 이소헌 유용균 강순화 임지훈 출석전문위원 조권행 출석공무원 문화환경국장 하명주 참고인 전 문화체육과장 송태욱 전 문화체육과 체육진흥팀장 장종우 부평국민체육센터 부장 김관희 부평국민체육센터 과장 김동민

12시 12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