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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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수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의 도시개발과,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업무과, 수도과, 하수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도시개발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경영사업과장 박상호

학수

김학수위원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간부공무원들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이상선입니다. 도시개발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박상호 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상호 인사) 경영사업과장은 도시개발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사업본부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박상호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어제에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맨 첫 목록부터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1쪽에 있는 혁신도시 추진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 추후에 빠지신 부분 있으면 그때 질의하셔도 됩니다. 4쪽 혁신도시 13개 이전기관 부지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다음 5쪽입니다. 기업도시 추진 및 분양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과장님, 기업도시 사업기간이 2012년 12월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기간 내에 준공이 가능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기업도시는 당초에 내년도 12월까지 준공예정기간인데, 사업추진하면서 개발계획 변경사항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생겨서 개발계획 변경이 2013년 1년 연장돼서 승인신청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공정률이 어느 정도나 되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총 공정률을 따지면 9.4% 정도 되고요. 선입주단지에 대해서는 56% 정도 됩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토공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올해 3월부터 시작돼서 당초계획보다는 많이 뒤떨어졌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시장님께서도 공동주택 공급계획에 대해서 재검토를 말씀하셨고요. 여기 보면 작년 12월 22일에 실시계획 변경을 신청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변경된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공동주택문제하고요. 공동주택단지를 일부 조정하는 내용도 있고, 가장 시급한 게 선분양단지에 대한, 공장을 착공함으로 인해서 폐기물처리장이라든지 오수처리장 위치가 당초에 기업도시 밖에 있었습니다. 위치 자체도 지구 내로 집어넣어야 할 문제가 급해서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언론에 나온,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골프장부지까지는 이번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만, 시급한 사항에 대해서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6쪽 보면 계약체결현황에 보면, 한국중부발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기업에 열을 공급해 주는 시설이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발전소를 짓게 되면 연료는 어떤 연료를 사용하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발전소는 RDF하고 목재 펠릿 두 가지를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기업도시 인근에 계신 주민들은 RDF나 목재 부산물을 연료로 썼을 때 인체에 해로운 물질이 발생되지 않을까 염려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시청에도 RDF 보일러 시설이 있어서 다이옥신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잘 아시겠지만 소각을 한다고 하면 소각온도 자체가 일정 온도 유지가 된다고 하면 그런 우려가 없는데, 계속 24시간 가동하지 않았을 때 그런 문제점들이 발생되는데, 중부발전에서 RDF라든지 목재 펠릿을 사용해서 발전소를 만드는 데는 그런 환경적인 문제점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시공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중부발전에서 짓는 발전소에서 기업도시에 필요한 열 공급량 전체를 공급하게 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중부발전에서 생산하는 전력량 자체는 기업도시에 공급하고도 일부 남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전체를 공급하고도 남은 양으로?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그러면 화훼단지 쪽도 이쪽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계획도 있으시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시장님께서도 공약을 화훼단지를 하시면서도 여기서 발생되는 열을, 위치가 결정 안 되었습니다만, 화훼단지까지 관로를 이용해서, 폐열을 이용해서 난방에 사용하는 것으로 검토도 되고, 저희들도 충분한 것으로 검토가 되었는데, 세부적인 것은 아직 검토가 안 되었습니다. 위치도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확실한 화훼단지 개발계획이라든지 중부발전에서도 건축허가단계에 있는데요. 물론 당초에 시설용량 자체는 충분하다고 객관적으로는 판단되었지만, 실지 화훼단지에서 필요한 양이 얼마인지까지는 정확하게 검토 못 하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인근 주민들은 기업도시 내에서 필요한 공급량보다 외부로 가져가기 위해서 더 확대를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많이 하시거든요. 환경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하셔서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7쪽입니다. 원주 예비군훈련장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요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예비군훈련장 반대여론이 확산되어 있는데,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훈련장 이전 문제가 여러 해 동안 위치도 세 군데씩 오다가다 하면서 결정돼 있는 과정에 인근 주민들 반대에 부딪혀서 지지부진하고 있는데요. 만종지역 면적 자체가 78만 평 나옵니다. 군지사 이전만 추진하는 것으로 도모하고 있었는데, 군지사만 이전하기에는 과다하다고 해서 국방부라든지 상급부대로부터 상당한 지적이 있어서 우리 시 욕심이라면 통합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주민들하고도 교감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실히 결정된 사항은 없고 내부적으로……

이재용위원

주민들은 만종지역 주민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다른 지역에서도 자기 동네에 유치했으면 좋겠다 해서 95% 이상 찬성해서 제안을 LH공사에 낸 것으로 압니다. 그 이후에 거기서 몇몇 반대하는 분들이 다시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어서 아직 최종 결정된 단계는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검은골은 처음부터 토지주가 거기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한테 70% 찬성을 받아서 유치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고 있는데, 요즘 언론에 보면 제3후보지라고 비춰지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제3후보지가 어디쯤이라고 생각하세요? 면단위 쪽만 얘기하셔도…….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면단위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느 면?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소초 쪽에서 지역주민들이 유치를 하겠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검은골 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보다는 소초에서는 일단 과반수 이상이 찬성해서 유치하겠다고 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럼 소초 분들은 설득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검은골 자체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면 행정소송이라든지 결과를 봐서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강력하다면 -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 추진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다른 지역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유치하겠다는 움직임이 있으니까 LH공사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는데, 최종결정은 아직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예비군훈련장이 빨리 결정돼야만 혁신도시에도 공사 진척률이 높아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공사 진척률이 봉착되어 있는데, 반대여론에 강하게 부딪힌 데를 이해시키는 것보다 신규로 나타난 지역에 도시개발과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서 빨리, 또 반대여론이 확산되기 전에 주민들을 설득하고 채찍과 당근이 같이 가야 되겠죠. 그쪽에도 구체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든가 해서 빨리 결정 났으면 좋겠습니다. 검은골이라는 데 저희 위원들도 다 가봤지만 유치후보지가 적절치 않다고 보고 있고, 경사도라든가 치악산국립공원이라는 원주의 명산에 사격장을 넣어서 매일 거기에 총질을 하는 것보다는 이번 기회에 제3의 후보지도 나타났으니까 검은골을 아예 포기하시고 제3의 후보지로 적극 유치하셔서 혁신도시 공사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검은골 주민들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지 말고 제3의 후보지를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그쪽으로 가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훈련장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우리 원주시가 장소를 결정해 주어야 되는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전병선위원

아니잖아요. 최초 협약서에 보면 원주시는 그것을 조정만 해주면 되고, 장소결정은 36사단하고 LH가 결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거기에 관련되어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원주에 혁신도시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라든지 행정적인 지원 자체는 해당 자치단체에서 유치할 때 그런 여러 가지 사항들도 해결해 준다.” 이렇게 해서 유치했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니까 원주시에서도 협약이라든지 행정적으로 책임을 꼭 져야 된다고 하기보다는 원주시 혁신도시를 잘 만들어보고자 하는 차원에서 훈련장 위치 선정이라기보다는 여러 군데를 잡아서 추천해 주는 업무를 시작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첫 단추부터 잘못 낀 거예요. 협약서 최초 계획대로 LH공사하고 36사단에서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우리는 그것만 해주면 되는데, 우리가 처음에 잘못 말려들어서 시작되었는데, 그 이유가 제일 첫 번째는 서곡리로 되어 있다가 두 번째는 무장리로 갔다가 세 번째 검은골로 왔단 말이에요. 우리 시가 이런 행정 하나 제대로 못 하고 하나 딱 했으면 결정해서 밀어붙여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고 주민들이 반대하면 다른 데로 옮겼다가 또 반대하면 또 다른 데로 옮기고 또 옮기니까 어디 하나 받아들이는 데 없어요. 제일 처음 서곡리에 잡은 것은 제가 봐도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 계획은 혁신도시에 사격장을 이전하는 계획이 아니고 군에서는 최초에 원주시내에 있는 모든 사격장을 다 모아서 그쪽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던 것이거든요. 그러다가 예비군훈련장이 같이 연결되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반대한 거예요. 그게 최초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다시 안 돼서 무장리로 넘어왔는데, 제가 가보니까 무장리처럼 좋은 데가 없어요. 비행장 여건도 있고 무장리 여건이 최고로 좋았었는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위치변경 된 이유가 제일 첫 번째, 토지소유자들의 강력한 반대도 있었지만, 2010년 6월 2일 지방자치 선거 당시 원창묵 현 시장님과 원경묵 전 의장님, 김기열 시장 이 사람들을 여기에서 다 불렀어요. 무장리 마을 사람들이 불러서 “당신들이 시장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거기에서 말 나온 게, 원경묵 전 의장이나, 원창묵 현 시장님이나 “당선되면 이쪽으로 안 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원주시 정책이 그렇게 주민들 앞에서 말 한마디 한 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시장님이 당선돼서 보니까 거기가 참 좋은 장소거든요. 주민들은 반대했지, 그래서 인센티브 30억 원이 그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30억 원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자존심 때문인지 몰라도 거부를 했고, 공약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옮긴 게 주민공모제를 했는데, 주민공모제 70%… 자료를 보니까 주민 70% 요청을 받고, 땅 소유주 70% 요청을 받고, 그 두 가지를 합쳐서 하려면 안 된다는 판단이 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2개 다 충족하면 아주 좋고, 그렇지 않다면 거기에 있는 주민 70%라든지 아니면 토지소유주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하겠다 그렇게 됐습니다.

전병선위원

보니까 2개가 다 소유되기는 힘들고, 주민들은 힘들지만 땅 소유주라도 하면 70% 되면 밀어붙일 수 있는 결과까지 갔어요. 그래서 땅 소유주들 70% 받아서 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인가 결정됐다고 나왔습니다. 우리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주민들도 모르고 있었을 텐데, 언론에 나온 것 보면 주민들이 모를 리가 없다 그렇게 나왔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공모절차 자체를 몰랐다고 주민들이 얘기한 상황인데요. 가가호호는 안 했지만, 신문 공고라든지 해당 동이라든지 행복원주라든지 공모 절차는 저희들 나름대로 이행했다고 생각하는데, 해당 주민들은 도저히 모르고 있었다고 그러시니까 거기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예비군훈련장만 문제가 되는데, 최초에 원주시에서 예비군훈련장하고 1대대, 2대대인가 부대 있잖아요. 공병대까지. 그것까지 같이 이전해 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 보면, 최초에 원주시에서 2006년 4월 5일에 결정을 받아서 “혁신도시가 이쪽으로 섰으니 예비군훈련장을 포함해서 거기에 있는 부대도 외곽으로 나가 달라.”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원주시하고 LH에서 보니까 땅값하고 모든 것이 문제가 되니까 부대는 그냥 놔두고 일단 예비군훈련장이라도 옮기겠다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맞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예비군훈련장만 옮기는 것으로 했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래서 나중에 예비군훈련장만 옮기는 것으로 되었는데, 지난번에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방향을 제시한 게, 군부대로 들어가라고 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저희들도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 하셨던 내용, 부대 측 해서 현재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장을 더 보완해서 할 수 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수차에 걸쳐 의사타진을 해 봤지만 부대 측에서는 지금 있는 훈련장의 규모가 예비군훈련장까지 수용하기에는 적당한 부지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수용이 현재까지 안 되는 상황이죠.

전병선위원

이 문제는 결국 군부대밖에 해결이 안 되거든요. 우리는 이 상태에서 최초에 협약한 대로 LH가 땅을 구입해서 해 주게끔… LH는 어차피 적자 많다니까 조금 더 적자 보고, 거기를 만들어 주면 제일 좋은데, 그게 안 되면… 1군지사 가는 옆에도 옛날에 한번 검토를 같이 하셨잖아요. 그 문제도 만만치는 않을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종합검토, 종합검토라고 하면 너무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몇 년간 지지부진했던 사항인데, 복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도 하고 있는데, 이재용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혁신도시 자체가 공정률이 올라가자면 예비군훈련장 자체가 이전해야만 공정률이 올라가서 이전기관들이 빨리 와서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집니다. 예비군훈련장 이전문제가 상당한 애로사항이면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이런 문제는 빨리 해결해 주는 게 좋은데요. LH공사가 접촉하는 것을 보니까 몇 군데 되더라고요. LH도 급하고 우리도 급한데, 군부대도 사격장 문제 때문에 많이 급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3자가 빨리 협조해서… 거기에 우리가 앞장서진 마세요. 우리 시에서 앞장서는 것은 아니고, LH하고 36사에서 결정해 주는 대로 우리가 후속조치만 해주면 되지, 우리가 어디로 가라고 해서 주민들한테 지탄받고, ‘원주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한다.’는 소리 안 듣게끔 해 주시고, 하루빨리 LH하고 36사에서 해결하기를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제1군수지원사령부 등 이전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1군지사가 진행은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1군지사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만종리 쪽으로 이전하는 쪽으로 해서 타당성조사용역까지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주민들도 지역에 1군지사가 이전되어 오는 것에 대해서 동의 절차를 거의 받아가고 있는데, 오늘 타당성조사용역결과라든지 군지사 이전부대의 규모라든지 시설 문제, 오늘 오후 2시에 국방부에서 만종리로 잠정적으로 해 놓고 첫 번째 회의가 있습니다. 오늘 회의를 가서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병선위원

추경예산에 설계비까지 나와 있고, 도로문제, 철도문제까지 거론이 되거든요. 지난번에 보니까 상지대학에서 상지역을 만들어 달라고까지 나왔는데, 군지사하고 연결된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 인근입니다. 고속도로 앞에는 상지대학교가 있고……

전병선위원

예, 상지대학교가 있고, 1군지사 할 때는 고속도로 뒤인데, 철도가 어느 쪽으로 나는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철도가 상지대학 쪽이 아니고 고속도로 넘어 쪽으로 철도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넘어가더라도 상지대학교에서는 거기에 역을 하나 만들어 달라는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전병선위원

가능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역을 만드는 데에 따른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은 못 하겠지만, 내용을 봐서는 만종역을 그쪽으로 옮겨달라는 식으로 토론회에서 거론된 것 같은데, 만종역 자체를 옮기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병선위원

광고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상지대학에서 역을 그쪽으로 해 달라는 것은 기정사실화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군지사가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홍보용으로도 사용하고, 그렇게 되면 군지사가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힘도 실어줄 수 있고, 어차피 군지사 이전하는 것은 자금이야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가잖아요. 맨 처음 기부 대 양여방식이 아닌 국방부 특별회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기 용도변경 요청했는데, 용도변경은 해 준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아직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추경예산에 관리계획에 대한 용역비를 요청했었습니다마는 예산파트에서 시 재정이 여의치 않아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 마지막 추경 아니면 내년도 추경이 돼야만 관리계획 용역비가 반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병선위원

용역비가 나온 다음에 용도변경을 해 줄 것이냐 해 줄 것이냐… 그 결정도 아직 안 된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부대 측에서는 당초 군지사 이전하는데 기부 대 양여가 아니고, 현 부대를 팔아서 새로 가는 부대를 건설하는 비용이 나와야 된다고 해서 독립채산제 방식으로 이루어졌었습니다. 문막에서 할 때에는 문막 자체가 43만 평을 했을 때 토지가 자체가 상당히 비싸서 공사비 자체가 4,000억 원 정도까지 잠정적으로 부대에서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아마 만종 쪽으로 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런 부담은 많이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업비 자체가 토지지가 자체가 동화리하고 만종 쪽하고는 상당한 갭이 있으리라고 생각되거든요.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해 주는 데에 대해서는 부대 요구사항을 비율별로 맞추어 가기에는 움직이기가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아직 용역비가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아직 뭐라고 지금 현재 얘기하기에는……

전병선위원

현 시장님께서는 맨 처음에 거기에 공원화를 계획하셨다가… 1군사령관하고 원주시장님이 협약한 내용에 보면, 나가는 1군지사 현 부지는 3종주거지역으로 바꿔준다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것은 유효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3종주거지역으로 못 박혀 있는 게 아니라 3종주거지역 이상의 용지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목적이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군부대 이전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부대이전비가 당초에 부대에서 예상했던 4,000억 원이 아니고 3,000억 원이고 2,000억 원이고 간에 어느 정도 건설비용 자체가 추정되면 거기에 맞는 관리계획으로 구상은 하고 있는데, 실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해 주고 싶어도 저희 입장에서 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도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이 지역은 어떻게 개발해야 되겠다.’ 하고 결정권한이 거기에서 부여되기 때문에 100% 이행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저희들이 자신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1군지사 같은 군지사는 다른 데에서도 유치를 하려는 부대거든요. 관련공무원이나 그런 분들이 많아요. 무공해이고. 어차피 원주에서 요구할 거면 그쪽 지역이 하루빨리 잘 될 수 있게끔 해서 서로 감정 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전될 수 있도록 있게끔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지금 1군지사 예정지를 볼 것 같으면 벌목허가를 내주어서 벌목이 상당히 크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군부대가 갈 자리라고 하면 은폐, 엄폐 그런 쪽을 볼 것 같으면 너무 벌목허가를 남발하는 게 아닌가. 상당히 많이 진행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군부대 측하고도 사전에 그런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우두산 쪽 등산로 관계도 우산동 주민들께서도 그쪽에 많이 다니시니까 그쪽도 미리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위치 결정이 돼서 추진되면 기본계획 내지는 실시계획 시에 등산로라든지 기존 이용하던 시설들은 최대한 재이용이 가능한 환경적인 시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 목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혁신도시사업 하도급 업체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15쪽입니다.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추진현황과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이것을 묶어서 하겠습니다. 뒤쪽 부론일반산업단지하고 묶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문막반계 일반산업단지 보상업무가 다 끝났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재결까지 하고 100% 종결된 상황은 아닙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재결 다음에 행정심판이나 이런 것 신청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7건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연화동 주민들은 다 이주가 완료되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주 완료가 다 안 됐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몇 가구나 이주가 안 되었죠? 계시는 분들이.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몇 가구 안 되었는지 모르시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주 가구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파악을 해 보시고요. 이주를 안 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이주를 안 하고 계신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주대책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민들 요구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사항인지.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시겠지만, 이주대책 문제는 개개인들하고 저희들하고 산단공하고 만나서 협의하는 내용도 있겠지만, 대책위원장님하고 관계가 있어서 그때그때 내용들이 크지는 않지만 자꾸 바뀌는 사항들이 생겨서 생길 때마다 산단하고 서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이러고 있는데, 크지는 않은데 쉽지 않은 사항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토지 쪽은 공탁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가능한 부분이죠? 주택들 때문에 거의 성토작업을 하고 있는데, 일부 이주가 안 돼서 사업이 지연되고 일부분 못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근래에 현장을 가보셨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요즘은 못 가봤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요즘 언론에도 나오는데요. 성토하는 차량들이 문막 구교를 통행하고 있어서 구교가 D등급이라서 아주 노후되어 있는데, 안전에 대한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새로 난 전용도로로 성토 차량이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고요. 산단공에서 지금 일부 산단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에 연화천이 흐르고 있는데요. 파일을 박아서 하천호안을 정비하고 있습니다.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우회해서 하류로 보내고 있는데,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그쪽 공단에 포함된 지역들이 대부분 논이었습니다. 논이라는 게 비가 오면 일정 부분 저류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성토함으로써 지난봄에 비가 왔을 때 성토가 얼마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류가 안 되고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다 보니까 하류지역에 침수가 되는 일들이 발생되거든요. 곧 장마가 올 텐데 제가 볼 때는 산단에 설계되어 있는 저류지도 굉장히 작은데다가 성토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 장마가 오면 하류 쪽 농지의 피해 우려가 많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적극 검토해 보시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지난번 감사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에 뒤따르는 현재 하천계획 자체가 제대로 되었는지 산단공하고 관련 전문용역사하고 해서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공사가 농경지 관리하는 측이라서 거기하고도 우리가 검토한 사항이 적법한지, 우리가 보기에는 이게 안전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객관적으로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되니까 다시 검토를 해 달라고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좋은 방법이 도출되면 침수되는 사례가 발생 안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구거 부분도 박스로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스를 설치하면서 통수단면이 굉장히 작아졌어요. 현장을 과장님이 한번 안 나가보신 것 같은데, 꼭 나가보셔서 구거형태로 오픈되어 있을 때는 통수면적이 굉장히 컸는데요. 박스로 설치된 데다가, 예전에는 여러 군데로 통수가 분산되었는데 한쪽으로 통수를 몰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비가 왔을 때는 통수에 문제가 많이 되어 보입니다. 농촌공사에서도 그 부분을 많이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현장을 나가보시기 바라겠고요. 뒤쪽 부론산단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부론산단은 지난번에 보고드릴 때는 5월경에 사업시행자 변경승인 절차를 밟는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되었습니다. 현재 경안전선에서 자기들이 협력업체 4개 업체하고 자기들하고 해서 5개 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개발계획 변경안 자체를 실무선에서 만지고 있는데요. 벌써 6월 말인데,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을 하기로 했는데, 아직까지 신청서가 접수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빨리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빨리 결정짓자…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토지 소유주들하고의 보상문제가 가장 시급하니까 이것을 하자고 독촉은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성과가 나오지 않아서 저희들도 상당히 애를 태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계획에는 올해 7월에 보상업무를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상이 된다고 계속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일부는 대토를 하신 분들도 있고, 분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묘지라는 부지가 금방 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미리 매입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또 시장님이, 원주시 집행부가 부론 쪽에 100만 평을 확대한다는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마음이 급해져요. 토지라는 게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 전에 매입하려고… 갑자기 가격들이 많이 오르거든요. 파주 운정 3지구인가요. 얼마 전 방송에서 봤는데, 그쪽에는 자살하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더라고요. 주민들 평균 빚이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바로 보상해 준다고 하니까 가격 오를까 봐 미리 다들 사셨는데 이자를 감당 못 하셔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저희도 산업단지를 만드시면서 주민들 입장을 많이 고려하셔야 돼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몇 개월이 상당히 긴 기간이고 고통스러운 기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주민설명이나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저희들이 사업시행자 변경신청서가 접수되면 일련의 조치들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데, 참고로 경안전선에서도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도 은행기관하고 자금문제 때문에 협약까지도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투자금에 대한 확보가 완료된 것으로 알아서 저희들도 그것을 삼아서 “빨리 하자.”,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로, 어떻게 나쁘게 표현하자면 매달리다시피 하고 있는데 좀 어렵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경안전선의 자금계획도 중요하지만, 우리 시민들 자금계획도 중요하거든요. 그분들도 향후 언제쯤 된다고 해야지 보상을 언제 받아서 어떻게 쓰겠다는 계획이 있으신데, 지금은 말만 무성하니까 그것만 믿고 실행에 옮기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되거든요. 단시간 내에 이 사업이 이루어질 게 아니라면 주민들한테 통보 내지 설명회를 갖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 문막 일반산업단지 진입로 부분이 잘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히 좀 말씀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반계산업단지 기반시설 중 하나가 국도42호선 반계I.C에서 들어오는 구간 약 500m하고, 나머지 문막교까지 연결되는 1.1km 구간이 있습니다. 총 1.6km인데, 500m 구간은 진입로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됐고요. 나머지 실시설계를 해 보니까 시비가 25억 원 정도 더 투자가 돼야지만 됐던 사항인데, 다행히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사업비 변경조정 승인서가 내려왔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도 사무소에 파견 나가 있는 김택남 과장님하고 해당 부서 쫓아다녀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국비 확보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5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25억 원 한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여간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과장님, 원주시 택지개발 부분 있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나 봉화산택지나 문막 일반산업단지나 이번 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렇죠? 특히 택지개발하는 쪽은 저류시설 쪽으로 해서 만들어놓은 부분들이 가보게 되면 열악한 부분이 많아요. 요새 국지성호우나 집중호우 시에 하류지역이 범람하거나 재해를 입지 않도록 이번 주에 관련 담당되시는 분들이 집중적으로 점검을 확실히 해 주시고 대비를 완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 원주시에 내려오려고 하는 기업체들이 상당히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자체를 구하지 못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기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막반계 산업단지도 빨리… 이제 급물살을 탈 수 있죠? 경안전선 측에서도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쪽 부분도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사실 우리 시민들께는 예측가능한 행정이 되어 줘야 합니다. ‘언제 보상이 나갈 겁니다.’ 하면 시민들은 그냥 그것을 믿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금계획을 집행해 버리면 정말 빚도 많이 지게 되고, 큰 이자가 많이 나가지 있습니까. 주민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되는 부분을 설명도 하셔서 주민들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시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U-City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U-City 구축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감사자료를 보면요. 사업개요가 기업도시는 2008년 12월 16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는데, 1년 연장됐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승인은 안 났습니다마는, 본 사업이 1년 늦어지면 같이 이것도 늦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기업도시 같은 경우에 멀티컴플렉스센터를 착공하는데, 그런 데는 정말로 유비쿼터스시설이 갖춰져야 되는 곳이거든요. 이제 추진이 됐기 때문에 탄력을 받아서 하겠지만, 기업도시 사업이 그동안 침체되어 있었는데, 차질없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멀티컴플렉스 같은 데는 기업도시에서는 상징적인 시설이면서 원주기업도시를 대표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준공기한은 12년 말 아니면 13년 말로 계획되어 있다손 치더라도 주도로․간선도로망이 확충되면 거기에 되는 기반구축에 대한 선로라든지 이런 시설은 완전준공 이전이라도 멀티컴플렉스 건물이 완공되면 바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을 서로 맞춰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사가 롯데정보통신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그러면 착수를 했습니까? 기반시설이 안 돼서 아직 못 했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기반시설공사는 착수를 안 했고요. 시설을 어떻게 할까 하는 용역은 롯데정보통신에서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용역만 완료한 단계에 있네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거기에 뒤따르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IT시설이라든지 유선망을 구축한다든지 하는 시설은 아직 착공 자체가 안 됐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질 없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될 겁니다. 혁신도시 U-기반시설, 기업도시도 그렇지만 특히 혁신도시는 유비쿼터스도시로서 최첨단 종합정보통신망을 갖춘 도시로 계획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혁신도시는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혁신도시는 전국에 10군데가 있는데요. 기업도시 104억 원 자체도 기업도시사업비로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이고요. 혁신도시 127억 원도 LH공사에서 혁신도시를 구축하면서 통합관제센터까지 모든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인데, 공교롭게도 혁신도시는 LH공사 자체가 전국적으로 U-City, 유비쿼터스에 대한 사업 자체가 보류단계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LH공사에서 자금 때문에 보류가 되어 있고, 또 하나는 현재 유비쿼터스든지 U-City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자치단체들과 병행해서 사업이 시행되어야 되는데, 전국 혁신도시 중에서 울산하고 김천시 혁신도시 같은 경우가 U-City사업이 LH공사하고 협약이 되어야 되는데 협약 자체가 아직 안 됐습니다. 두 군데 지역이 협약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전국 10개가 똑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협약단계에 있습니다. 시설 자체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만큼 공공기관들이 먼저 이주해서 왔을 때에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다 받을 수 있는 시설들이 사전에 구축되어야 되는데, 그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기업도시하고 혁신도시 때문에 통합관제센터까지도 신축해서 하는 사항이고 해서 다른 지역과 달리 좀 특화된 사업을 먼저 시범적으로 해보자라고 업무는 계속 협약 중에 있는데, 시기 자체가 좀 걱정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바로 그 부분인데요. 지금 혁신도시 내에 이전하고자 하는 원주여고라든지 각 공공기관들이 U-City가 될 수 있는 기반시설이 다 되는 조건 때문에 그쪽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지 않는다면 혁신도시 추진에……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협약이 좀 늦어지더라도 U-City 체계는 사업 자체가 다른 혁신도시 건설이나 기업도시 건설처럼 사업 추진기간이 소요가 많이 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저희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어떻게 하든지 간에 거기 들어오는 학교라든지 공공기관이라든지 U-City로 인한 서비스는 받을 수 있도록 공사 준공 전에 구축될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꼭 그렇게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U-City 예산서에 보면, 자가통신망 및 무선메쉬망 구축 타당성조사용역 예산이 2,900만 원이 되어 있는데요. 어떤 용역입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뭔가 하면, 지금 현재 시에서 쓰고 있는 교통 CCTV라든지 교통신호등 관련, 방범등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로 자체가 자가선로가 있고요. 시에서 구축해서 그 선로를 이용해서 하는 게 있고, KT에서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용역한 것은, 앞으로 제대로 된 U-City 원주를 만들기 위해서 원주시 전역에 이 망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망 자체를 자가망으로 하는 것하고 전부 임대를 하는 것하고 어느 것이 유리하고, 사후에 유지관리도 좋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 위한 기본용역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용역이 언제 끝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번 달 말에 거의 끝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6월 말에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체 설비의 문제점에 대해서 언급을 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한 다음에 착수하는 게 좋겠다고 주문을 드렸었거든요. 용역결과가 나오면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지 검토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용역결과는 저에게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자가망과 임대망이 있는데요. 서비스망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금전적으로 계산해서 가능한데, 행정망 같은 경우는 임대망하고 자가망을 했을 때에 검토되는 사항들이 있더라고요. 정보통신과라든지 관련 부서와 해서 원주시에서 운영하기에 합리적인 방법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유비쿼터스도시사업협의회가 구성됐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협의회는 아직 구성을 못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산에 보면, 협의위원회 위원 수당이 있기 때문에…….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안 자체가 나오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이런 목적도 있고, 창립하는 시기인데요. 타당성용역이 끝나고 여러 가지를 총괄조사해서 하반기에는 협의회를 한번 열어서 좋은 방법들을 도출해 보려고 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차질 없이 혁신도시나 기업도시 통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잘 알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과장님께서 국방부에 1군지사 관련해서 회의를 올라가셔야 되기 때문에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일이 있으시면 잠깐씩 나갔다 오시는 것으로 하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시간돼서 출발하시게 되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과장님께서 겸임하고 계시니까 계속해서 경영사업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 목록 1쪽에 원주시 택지개발 면적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과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묶어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원주시에 각종 택지가 조성돼서 분양을 시작하면 분양률이 70～80%까지 올라가려면 보통 몇 년씩 걸렸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분양 시작해서 평균 70%까지 가려면 1년 반 이상 가야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평균 얼마씩 걸리는지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바깥 주변 여건 자체에 따라서 다른데, 2년 정도면 70～80% 정도 분양이 됐……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게 됐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조금 더 걸린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통 4년, 5년……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4년, 5년 걸린 데도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보통 택지 분양이 시작되게 되면 목 좋은 곳은 분양이 빨리 됩니다. 목 좋은 곳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 건물을 짓게 되면, 그 주변도 분양이 같이 이루어지면서 택지 분양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보통 4, 5년 걸렸습니다. 빠른 게 2, 3년,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봉화산 2지구도 보게 되면, 조성사업이 거의 중단된 상태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재해예방이나 그런 쪽에 대해서 조금씩 진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언제 본격적으로 시작할 겁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저희들이 봉화산 택지개발에 대해서 새로운 개발전략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수립해 보자고 해서 근 한 1년여 동안 사업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해예방을 위한 그런 공정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택지개발사업이라는 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타 사업으로 전용해서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주변에 아파트라든지 택지라든지 분양 추세를 보면, 이제는 좀 – 물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 본격적으로 시작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어서 거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봉화산택지사업이 총 사업비가 1,130억 원 정도 됐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용역비 12억 원, 보상비 752억 원, 공사비 29억 원, 기타 54억 원 해서 지금 현재 847억 원 정도가 기 투자가 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원래 2012년 준공목표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당초계획은 2012년 준공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현재 택지조성을 이렇게 중단시키게 되면, 준공이 얼마나 늦어질 것 같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지금 바로 착공한다면 공사 자체 준공은 당초 계획연도에 거의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추진공정이 여기 16%라고 했는데, 이 16%가 맞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 내년 말까지 충분히 가능하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847억 원이 기 투자됐기 때문에 빨리 조성을 해서 분양을 시작해야지만 공영개발 특별회계 예산을 빨리 걷어 들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847억 원이 연간 은행이자로 따지면 대략 얼마인지 아십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이자를 4% 잡으면 한 33억 원 될 것 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게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보이지 않는 시민의 혈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렇죠? 847억 원이 기 투자가 되어 있는데……. 향후 들어갈 예산이 280억 원 정도 더 들어가야 됩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산은 다 있죠? 충분히? 지금.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확보를 얼마 못 했죠? 예산 쌓아놓고 공사를 안 하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올해 쓸 수 있는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공영개발 특별회계에 예산이 지금 일반회계에 얼마 전출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38억 원을……

학수

김학수위원장

계획상 언제까지 갖고 올 계획이에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012년까지로 당초에는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내년 말까지 일반회계에 전출된 예산을 갖고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대로.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예산이 모자랄까 봐 공사진행 안 하는 것은 아닙니까?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갖고 오지 못할까 봐, 일반회계 예산을 쓸 돈이 없을까 봐 봉화산을 세워놓는 것 아닙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238억 원이 저희들한테 다시 전출되지 않는다 해서 공사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기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100억 원 정도 있다고 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빨리 본격적으로 공사가 진행돼서 보이지 않는, 사라지는 시민의 혈세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나서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 2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대명원 택지개발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원 택지개발도 봉화산과 같이 인접해서 토지 부분이 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 경계 부분이 4차선도로가 예정되어 있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대명원 택지개발이 민간에서 하는 사업이지만, 거기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계신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조합하고 개인사업자 간에 보상비가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데요. 그냥 듣기로는 20～30% 정도만 되고 중도금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조합 측에 지상물 부분만 약 20～30% 정도, 약 250～300억 원 전후해서 보상이 아주 예전에 이루어졌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 민간사업자의 재정상태는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당초에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던 사업시행자는 현재로서는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다른 사업자랄까 자기들끼리 다른 사업자를 영입한다든지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저희들한테 드러나게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원주시 서쪽의 관문이죠. 요즘처럼 기온이 많이 올라가게 되면 그 주변에 냄새가 굉장히 심합니다. 봉화산택지를 만들면서도 냄새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그리고 먼저 지적했던 사항, 봉화산택지와 대명원택지의 하수처리계획은 먼저 기 계획했던 대로 펌프로 퍼 올려서 가현동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계획이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아직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자연유하를 시키셔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게 어떤지……. 24시간 그 큰 택지에서 나오는 하수를 펌프로 퍼 올려서 간다는 것은… 한번 그렇게 계획을 세우면 수십 년 그렇게 진행할 것으로 계획 세우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유지관리보수나 전기료나 다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는지 몇 번 지적해도 시정이 안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부분에 있어서 세심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두 가지 묶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명원하고 봉화산 개발방식이 대명원은 환지방식이고, 봉화산택지는 무슨 식이에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대명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개발방식이고요. 봉화산택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사업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수연

신수연위원

환지방식이라든지 관개발이라든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환지방식이라는 것은 원래가 토지 소유자가 땅을 대고 사업시행자가 들어와서 일단의 사업비를 낼 수 있는 체비지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서 자기사업비를 가지고 가고, 일정규모의 토지를 개발해 주고, 주고받고 하는 방식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거기 면적이 대명원하고 봉화산택지하고 대명원이 훨씬 크죠? 거의 2배 가까이 크죠? 사업비는 어떻게 되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대명원사업비는 환지방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책정이 안 되어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집행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한테 보고한 것은 얼마 정도 가능한가요? 총 사업비가?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1,90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9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죠? 그럼 봉화산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현재 사업승인 난 게 1,270억 원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271억 원이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대명원 안에 국․공유지가 얼마나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담당과 협의)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2개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바쁘시다니까 제가 파악한 것, 34,300평 정도가 있어요. 봉화산택지 안에는 국․공유지도 시유지가… 그것은 여기 안 올라와서 제가 파악을 못 했거든요. 거기에는 얼마나 있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담당과 협의)

수연

신수연위원

파악 안 됐으면 나중에 파악해 주시고요. 대명원 139가구 100%가 자기네가 환지방식에 의해서 토지를 받겠다고 보고는 되어 있어요. 그리고 올 초에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 시에 봉화산택지에는 100가구 정도가 있는데, 36～40가구가 분양받겠다고 했거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토지의 효율적인 면에서, 물론 환지방식에 의해서… 원주시는 개의치는 않겠지만 어떤 게 더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기는 뭐 하지만, 지금 면적상 대명원이 2배가 넓어요. 사업비는 거의 비슷하고요. 한 700억 원 정도 많죠. 1,271억 원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업비도 제가 파악한 것과 틀려서 답변하신 말씀대로 진행하는 것인데…….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네, 1,900억 원, 1,200억 원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을 개발했을 때 지금 봉화산 2지구에는 음식물쓰레기, 도축장 해서 악취가 발생돼서 주거환경을 정비한다고 말씀하셨고, 대명원에는 오폐수, 악취 때문에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겠지만, 실질적으로 2배가 좀 못 되는 대명원을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봉화산 2지구를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것인지 상식적인 면에서, 토지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어떤 것을 관에서 주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원주시 자체를 놓고 효율적인 측면을 따진다고 하면, 저희 시 재정능력이 따라준다면 대명원지구를 시에서 먼저 개발하는 게 시 발전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대명원 자체는 개인이 투자해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축장이라든지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중간에 있으니까 이 지역을 같이해서 하자 해서 봉화산 2택지가 실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의 우선순위 자체를 정하기에는…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사업비가 충분히 있다면 그쪽 지역을 1개로 묶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가장 바람직하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그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에 부동산침체가 몇 년도 정도에 침체되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원주시 부동산 경기가 몇 년도에 침체가… 2008년 하반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2009년 정도.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대명원개발이 2008년 1월 25일에 조합설립인가를 승인하셨어요. 봉화산 2지구는 1월 18일이에요. 며칠 차이 안 나죠? 1월 25일하고 1월 18일하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도 객관적인 면에서는 2개를 묶어서 시행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했고, 대명원을 관에서 주도하지 말고 환지개발방식에 의해서 민간개발을 하신 것도 오류가 생겼다면 오류가 생긴 부분인데, 택지개발 때문에 연계해 드리는 거예요. 2007년도 11월 14일에 명륜동에 있는 세경아파트, 단계동에 있는 단계아파트, 봉산동에 있는 무진연립이 2007년 11월 14일에 특정관리대상시설 재난위험물 시설현황이라고 D등급을 맞았어요. 이 D등급에는 요건이 어떤 거예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아파트 건축에 대한 D등급의 요건은 모르겠는데, 위험시설이고 노후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받았는지는 저희 부서에서 한 사항이 아니니까……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 부서가 아니니까 상관은 없죠. 그렇지만 위험시설이라는 것은 재개발로 연결되는 것 아니에요. 재건축, 재개발로. 이 현황을 뽑은 것은 여기 과가 아니지만, 원주시 전체를 보는 거죠.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명원이 봉화산 2택지하고 사업승인일이 비슷한 것은,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분들이 먼저 추진해서 대명원조합하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승낙을 받고 조합을 구성하고 여러 가지를 하기에는 봉화산 2택지보다 먼저 시작해서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그 과정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동시에 개발해야만…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봉화산택지만 개발하면 지금 당장 공사를 시행해서 분양한다손 치더라도 70～75%밖에 분양을 할 수가 없습니다. 대명원 자체에 토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택지개발 사업 자체 추진을 대명원에서 미리 시작했지만, 동시에 개발해서 하는 게 사업효과가 좋겠다고 해서 빨리 추진해서 승인받는 과정에서 승인일자가 비슷한 사항이지, 그것은 아닙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을 연계해서 택지… 여기 업무가 택지개발하고 공단조성, 이런 원주시의 전반적인 것을 하시는 게 이 과잖아요. 그럼 재난위험물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연계해서 총체적인 것을 관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측면으로 가려는 거예요. 이 대명원하고 봉화산 2택지가 관련돼서 택지개발 조성에 의해서 전반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원주시에 풀리지 않는 현안사업들을 총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것은 사실인데, 위원님 말씀에 일리가 있는데, 어디에서 하든지 안전진단에 의한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시설들에 대한 개발, 이런 것까지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해서 장래의 원주시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좋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 그 당시 여건도 그랬을 것 같고요 – 갑자기 생기는 업무라든지 이런 현안사업을 주 우선으로 추진하는 부서였습니다. 원주시의 종합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계획을 다 주무르고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렇지 못한 것은 저희들 업무 한계라든지 능력이 모자라서 거기까지는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대답은 하지 마시고요. 그냥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물론 여러 과가 분산되다 보니까 종합적인 토지개발이라든가 모든 개발 자체를 이 과에서 하니까 전반적으로 여쭈어 보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고 전반적인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지역이 67년도, 거의 50년 가까이 된 지역이 몇 군데 있는 것도 알고 계시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근린공원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개운동, 원동, 단계동, 우산동, 봉산동, 태장동 67년도 4월 19일 같은 날짜에 다 지정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1,200억 원씩, 공원 계신 분들이 자기 재산권도 주장 못 하잖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재산권리는 뭐……

수연

신수연위원

주장은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약이 많잖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제약을 받고 있죠.

수연

신수연위원

봉산동 같은 경우에는 435,386㎡예요. 물론 부분 부분에 사람 사는 곳도 있고 안 사는 곳도 있겠지만, 개운동 36,144㎡는 사람들이 살고 있고요. 봉화산택지개발도 좋고, 대명원택지개발도 좋고, 원주시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택지개발적인 측면에서는 재난물 위험시설에 D등급을 받은 것도 관에서 우선적으로 추진을 해야 될 문제이고, 이게 2007년도… 그래서 아까 제가 연도수를 말씀드리면 드린 거예요. 대명원도 2006년도 4월 28일에 제안서를 해서 2007년도 2월 15일에 도시개발지역지구 요청을 했어요. 거의 같은 시기예요. 아마 이 시점이 원주시에 부동산 투기열풍이 불다가 침체돼서 이런 문제가 도출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보면 안전등급에서 D 판정이라는 것은 맨 마지막 판정이잖아요. A, B, C, D, E 등급에서. 그러면 어떤 위험신호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 아파트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물론 이 두 군데도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봉화산택지에는 100가구, 대명원에는 139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세경아파트, 단계아파트, 무진연립에. 또 여기 근린공원에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고. 택지개발을 할 때에는 원주시내 포괄적으로 움직여서 상황을 알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주문이라서 전반적으로 한 것이거든요. 이 부서에서 안 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물론 재개발은 건축과에서 하지만, 도시개발사업본부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너희 부서에서 하고, 이쪽 부분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 부분은 저쪽에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소외되는 부분이 없을 텐데, 지금 모든 게 다 소외된다고 생각해서 아우성들이잖아요. 그냥 상식적으로 대답해 주세요. 업무적인 대답보다는 상식적인 대답 듣기를 원하거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그 문제는 제가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예, 좀 해주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요. 지금 다중이 이용하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는 시특법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앙시장 같은 게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얘기하신 무진연립이나 세경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D등급 이상의 판정을 받았다 하더라도 사업주체는 개인 소유자가 해야 됩니다. 다만, 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위험시설물로 판정받아서 다중이 이용할 때 위험요소가 있으면 시설물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지, 시가 매수하기 전에는 사업주체가 공공기관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수연

신수연위원

할 수가 없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중앙시장 D등급을 받아서 계속 문제가 생겨도 시설물 개선명령만 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근린공원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아파트는 그렇다 하더라도 근린공원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공원관리 부서에서 매수를 해서 전체를 보상 주고, 어차피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상을 주고 내보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전체적인 것은 부서별로 따로따로 시행이 돼야 돼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법상에 공원이면 공원, 도로이면 도로 시설결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부서에서 주체가 돼서 해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총괄적인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나요? 원주시에서 하는 거잖아요. 다 취합하는 부서는 없어요? 택지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택지개발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면서 택지개발하면서 그 안에는 도로나 공원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 해서 공사가 준공되면 해당 부서별로 다 이관해 버립니다. 공원이면 공원부서, 도로는 도로관리부서에. 이미 결정된 것은 소관 부서에서 해야 되는 거죠.

수연

신수연위원

각 소관 부서에서 진행해야 돼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도시개발은 상관이 없으시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대명원도 관이 주도할 계획은 전혀 없으신가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장님은 임기 내에 50만을 해 보신다고 했는데, 그런 것에 혹시 받으신 것은 없나요? 이게 민간개발에서 관 주도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일반회계 예산이라든지 특별회계 예산이라든지 예산이 수반되고, 지금 개인 사업시행자가 자치단체에서 원하는 조건으로, ‘시공사에서 못하니까 시에서 해결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렇게 하려고 한다.’ 하는 조건이 서로 충족된다고 하면 못 하는 사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생각에 아마 사업시행자 측에서도 개인들과 조합하고 이루어졌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게… 우리가 맡아서 한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조합하고 사업시행자하고 간에 계약관계, 보상에 뒤따르는 계약관계가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는 엄청 다를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잔여토지라든지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해야 되는데,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설사 시에서 재정능력이 된다손 치더라도 사업시행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라든지 노력이 들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거기에 따른… 말씀하세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거기에 따르는 문제점이, 대명원보다 절반 정도 되는 봉화산 2택지 개발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봉화산 2지구가 개발돼서 분양이 된다고 해도… 물론 2년이고 3년이고 걸린다 하지만, 내일부터 장마라고 하는데 지금도 거기를 지나가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봉화산택지를 개발해도 분양률이 엄청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분양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악취문제도 나름대로 구상을 다 해 봤는데요. 대명원 개발이 안 된다, 봉화산택지만 먼저 개발해서 분양한다 그러면 악취에 대한 점검도 해 봐야 되지 않나라고 저희들 나름대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들을 종합해서 검토된 이후에 분양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죠. 큰 예로 여기 무실동에 교도소 있는 것 다 알고 분양받고 들어왔잖아요. 혐오시설이라고 교도소 옮겨달라고 우리 속담에 의하면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고 하잖아요. 봉화산2지구를 개발했을 때 거기 좋아서 들어와요. 입지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맞는 사람이. 그러면 대명원에서 냄새난다고 또 민원이 발생된단 말이에요. 원주시가 그렇잖아요. 화장터도 거기 있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다 옮겨달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는 또 전전긍긍하면서 이리저리 시간 낭비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총괄적으로 모든 행정력도 다 어려운데, 그런 부분을 좀 해서 대명원개발도… 물론 부동산이 많이 침체되어 있지만, 시장님 말씀에 의하면, 임기 내에 50만이 된다면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될 것 같으니까 사람이 많으면 분양이 되는 것으로 통계상 나오니까, 대명원개발도 민간주도개발에 맡겨두지만 마시고, 그쪽에서 같이 개발하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여력이 없으시다고, 그쪽 사정을 잘 모르시지만… 왜 안 하는지, 여력이 없어서 안 하는지, 아니면 경기침체로 안 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일단 처음에는 시행사가 자금사정 때문에 안 한다고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 비유하자면 그런 면도 예상은 하지만 근거가 없으니까 그렇게 예상한다고 얘기는 못하고……

수연

신수연위원

글쎄, 겉으로 나타나는 게……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봉화산택지 개발을 해도 악취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고, 행정적으로 소모가 많을 것 같으니까 양쪽을 다 같이 개발해서 순차적으로 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1시 45분인데요. 2시에 회의가 있으시니까, 또 급하게 가시다 보면 사고도 우려가 되니까 과장님은 여기까지 답변하시고, 그다음부터는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상호

박상호도시개발과장

고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교도소 이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교도소 이전을 공기업에 유치해서 하겠다.’ 이런 언론 보신 적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이재용위원

시에서는 재정이라든가 이런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공기업에 부탁해서 결정하겠다. 2010년 1월 15일에 도시관리계획결정을 내렸습니다. 공공청사 교정시설로. 불과 6개월 후에 시장님이 바뀌시면서 주요현안 검토대상 목록에 넣어서 현재까지는 ‘재정사업 불가, 시 재정사업으로는 못하겠다. 공기업에 추진하겠다.’ 이랬는데, 맨 뒷장 보시면 올 연말까지 공기업 등 사업참여 방안을 모색하겠다. 한시적으로 연말까지 이렇게 계산하고 계신 건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단은 시 재정사업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났으니까 교도소 이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기업이 나오면 추진하겠다는 거죠.

이재용위원

향후계획에 ‘2011년 8월부터 12월까지 공기업 등 사업 참여 방안 모색’, 그럼 2012년에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공기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봤을 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저히 안 되면 도시계획시설결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해소시켜 버려야죠.

이재용위원

도시계획시설을 해지시킬 수 있는 방안은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작년에 지정됐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는 게 통제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결정한 것을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당 부서인 강원도하고 긴밀히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5년 안에도 해제가 될 수 있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가능은 합니다. 일단 통제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재용위원

기업도시 진입도로 같은 경우도 2년 만에 다시 변경되는 바람에 해지를 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변경은 되지만 해지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죠.

이재용위원

공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교도소가 이전되는 것도 불투명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17만㎡ 되는 사유지를 교정시설로 결정해 놓고, 뚜렷하게 이전계획도 없고, 공기업이 나타날 때를 바라고 있는데, 사유재산권 침해가 된다고 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겁니다. 빨리 안 됐을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해 주어야만 마땅한 것으로 보고 있으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올 12월까지 공기업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내년에는 적극 검토하셔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앙시장 재건축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철도사업 관련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철도를 5개 구간으로 나누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추진사항 중에서 최근에 틀려진 사항이 있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없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남원주역사 예정지 아시죠? 남원주 역사 예정지가 철도시설공단에서 남원주 역사 부지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상황이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만약에 승인이 나면 어떤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역사는 기본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역사 배치를 남쪽으로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실시계획 승인에는 역사까지 다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 확인해 보시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철도시설공단 쪽에서 역사를 남쪽으로만 앉힐 경우 파생되는 문제가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지뜰 아시죠? 정지뜰이 수십 년 동안 도심 속에서 개발이 안 되면서 주민들이 상당히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지뜰을 보면, 뒷편은 원주천이 막고 있고, 또 다른 한편은 1군지사가 막고 있고, 또 다른 한 면은 철도가 막고 있습니다. 딱 갇힌 공간입니다. 그리고 1군지사와 근접해 있다 보니까 행위제한에 묶이는 것도 많고, 그런데 지금 남원주 역사 뒷편이 그 꼴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쪽은 고속도로로 다 막혀 있습니다. 앞쪽에 철도가 또 막습니다. 남쪽으로만 역사가 앉게 되면 뒤쪽은 전혀 개발이 안 됩니다. 그리고 뒤쪽은 원주시 중심가 쪽에서 더 가까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마트 쪽에서 산으로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려되는 게 그것입니다. 제2의 정지뜰이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많이 하고요. 그쪽 주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은 “역사를 양쪽으로 50 대 50으로 앉혀 달라. 진입도로도 양쪽으로 만들어 달라.”인데, 그 의견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남원주 역사 주변이 도시계획결정이 안 되어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안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도시계획도로 선 자체도 하나도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과정을 겪으려면 시일이 또 많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앞쪽으로만 개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뒤쪽은 정지뜰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제가 먼저 말씀드려서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답변이 안 나왔는데,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그 부분을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철도 관련 업무가 6월 1일자로 왔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저희들이 취합해서 하는 것으로……

학수

김학수위원장

6월 1일자로 왔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철도 관련 모든 업무가 원주시 장기적인 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차피 업무가 이관되었으니까 철도 관련 시설 쪽에 모든 사업을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국장님, 며칠 전에 강원발전연구원이 대표 주제발표를 하는 상지대역 개설을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하는데, 알고 계시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강원발전연구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강원도 전체를 아우르는 각종 개발계획이라든가 용역관계는 수립하고, 연구 목적으로 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강원도 전체의 발전방안은 제시한다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기관이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강원도 산하단체에 있고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주제를 했는지, 연구원 개인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우산동 주민을 위한다고 겉으로는 표시했지만, 상지대학교를 위한 역을 만드는 게 아닌가. 거기에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이 참여를 해서 대표 주제발표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하고요. 만종역은 기업도시 주 진입로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기업도시의 성패 관건은 사통팔달이 뚫려져 있는 우리 교통여건이라고 보는데, 만종역 같은 경우는 우리 시내로 진입하는 주 도로변에 위치해 있습니다. 현 위치에 역이 있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위원은 사료가 되는데, 제가 원주～강릉복선전철 노선 중에 우리 시내를 관통하는 노선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보이며) 지금 만종역이 이 위치에 있습니다. 진입로가 이쪽에 있고, 노선이 만종역을 지나서 이쪽, 군지사 예정지죠. 영동고속도로 안쪽으로 넘어가서 강릉 쪽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 부분이 상지대학교입니다. 그런데 가칭 상지대역을 설치한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과연 이 부분이 상지대를 위한 역인지, 우산동민을 위한 역인지 의문이 가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원주 전체의 발전을 위해 역을 이전해야 된다는 타당성에 대한 논의로 간다고 하면 북부권이나 북동부권이 있는 호저 쪽 연결되는 이 부분이, 타당성에서 따진다고 하면 이쪽 부분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논의는 사실상은 우산동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상지대를 위한 역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원주시에서도 시민들한테 입장표명은 못 하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나 이런 데에는 원주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한 번의 간담회에서 그치지 않고, 추가 간담회를 가질 것 같은데요. 일반시민들이나 여기 이해당사자가 아닌 시민들은 연구원이 발표를 하고, 교수들이 발표하고, 일부 시의원이 참여해서 발표를 하면 그 부분이 옳은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지대가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면 저희가 얘기할 게 없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원이 참여해서 하는 간담회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어떤 입장 발표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어떠신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 문제는 군지사 이전과 연관해서 군지사 이전에 어차피 철도 노선이 필요합니다.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해 본 결과, 역이나 신호장 하나도 설치하는 데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도면을 보면, 상지대 쪽에는 터널을 통과해서 상지대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점실부락 쪽에는. 그쪽에는 지형 여건상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종역이 바로 인근에 있고, 군지사 들어가는 진입로를 협의한 결과 평탄한 부분이 일정 구간이 있어야 신호장을 설치하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불가능하답니다. 설계팀에서는.

희운

곽희운위원

우리 시민들이 오해가 없도록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철도시설공단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빠뜨리신 부분이나 미처 하지 못하신 부분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가 무엇 무엇이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운영하는 것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 조례에 의한 위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운영하는 위원회는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과장님이 한 분이라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도시개발과나 경영사업과에서 하는 위원회는 없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원주혁신 및 기업도시 편입지역 주민지원기금운영심의위원회 하나 딱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5억 원씩 확보해서 아직 기금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 못 하시죠? 기금이 5억 원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10억 원씩 확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10억 원씩 20억 원이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첫 번째 지급하는 게 5억 원씩 해서 10억 원인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데 그 기금, 언제가 끝이죠? 시한이 있는 거잖아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12년까지 10억 원씩 확보해 줘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10억 원씩 줘야 되는데, 올해 5억 원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 집행 못 했죠. 예산은 세우셨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예산은 확보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왜 안 주시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혁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주민대책위원회에서 용도가 확정 안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간담회를 가졌지만, 용도가 확정되면 위원회를 열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5억 원마저 세워주실 건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세워줘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른 기금하고 틀리듯이 그것은 시한이 있어서 결정되면 그쪽에서 편리상으로 쓸 수 있는 기금이더라고요. 조례상 보면. 저희가 그것을 관리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관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 조례상에 필요한 용도대로 적합하게 쓰여지는지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해 주면 거기에서 쓰면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용도가 확정되면 기금을 지출하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작년부터 줘야 되는데 원주시가 기금을 못 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용도가 아직까지도 안 나왔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10억 원이 다 확보되면 그것을 가지고 용도를 정하는데, 5억 원밖에 없다 보니까 아까도 혁신도시 예를 들었지만 혁신도시에서는 주차장 용지를 사서 운영하는 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고심 중에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확정된다면 10억 원이 확보된 이후에 용도를 확정시켜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10억 원씩이니까 그분들은 10억 원이 확정되면 용도를 결정하신다고 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5억 원 가지고 당장 집행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지급이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5억 원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나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시금고에 있는 거죠. (방청석의 담당과 협의 후) 2억 5,000만 원씩 해서 신한은행에 예치되어 있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정기예금인가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전체 10억 원인데, 2억 5,000만 원씩 양쪽에 5억 원은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되어 있고, 나머지 5억 원은요? 한 쪽에 5억 원, 5억 원씩이라면서요. 기업도시 5억 원, 혁신도시 5억 원이라면서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5억 원밖에 확보가 안 된 겁니다. 5억 원밖에.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양쪽에 2억 5,000만 원씩만 주는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0억 원에서 2억 5,000만 원씩 주면 우리 원주시도 문제가 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일반회계 재정상태가 열악하다 보니까 한꺼번에 확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주민대책위에서는 계속 확보를 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조금 전에 5억 원, 5억 원씩……

웃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5억 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잘못 판단한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내년에 20억 원을 다 드릴 수가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12년까지는 다 확보해 주어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 못 받을까 봐 안달이 나서 쫓아다니시잖아요. 그 사람들 편안하게 해 줄 수 없어요? 우리가 준다는 날짜에 못 주었으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산부서하고 협조해서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이, 좀… 형식적인 대답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가 장담을 못하는 게, 일단 예산부서에는 계속 요구하지만 재정형편에 따라서 일부만 확보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확답을 못 드리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확답을 못 드리는 것은 당연한데, 올해 5억 원도 제대로 시에서 지출을 못해 주니까 내년 5억 원 때문에도 계속 사람들을 쫓아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소관 위원회니까 ‘그 부분이 있구나.’라고 알았는데, 아마 그 지역구 의원님은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고, 아시는 분들은 다 찾아다니시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도 주민대책위하고 수차례 간담회도 하고 건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해주실 수 있으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최대한 내년도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것만이라도 추경이든 언제쯤 확보해서… 일단 당초예산에 세우면 올 후반기하고 내년 전반기하고 합쳐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조례에 되어 있으니까 안 줄 수는 없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안 줄 수는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안 줄 수는 없고 조례에 되어 있는 것이니까 올 후반기하고 내년 초에 묶어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황보경 의장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감사위원은 아니시지만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권한은 있으십니다. 황보경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신데, 좋은 질의들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는 봉화산 2지구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김학수 위원장님과 신수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택지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을 2016년도를 기준으로 한 번 하고,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한 적이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맞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이번에 택지개발사업 타당성조사용역하고 봉화산 2지구 개발계획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을 하기까지는 용역보고서라든가 개발계획서를 만들어서 이것을 토대로 해서 예산도 세우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의원이 개발계획서하고 타당성조사를 조사해 보니까 계획 세우는 부분이 좀 잘못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선 이 사업을 하기까지 최종 결재자가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시장님입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이러한 기초자료를 만들면서 말이죠. 우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신수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죠. 이 사업을 하는 명분을 도축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장 공간을 없애고 냄새도 안 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것을 명분으로 달고, 또 한 가지는 기업도시, 혁신도시, 중앙선 복선화 전철, 강릉철도건설, 제2영동고속도로 등 택지개발사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있다고 제시를 또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 하면, 용역보고서 3쪽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도 명분을 만들고 이렇게도 명분을 만들고, 그러면서 “공영개발방식의 택지개발에 있어서도 당시에 토지공사, 주택공사, 원주시 등 개발주체 간에 비교분석이 없었다.” 이러한 얘기는 뭐냐 하면, 봉화산 2지구를 만종지구라고 하죠. 1지구 마치고 2지구를 하면서, 5개 지역을 선정했죠. 5개 지역 중에 2개 지역을 우리가 최종 선정했습니다. 그 얘기는 만종지구하고 무실4지구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무실 4지구가 그 사업을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무실 4지구는 당초 토지공사에서 - 그당시 주택공사 – 사업 시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었고요. 4군데를 타당성조사용역을 하면서 제가 알기로는 일단은 봉화산 2지구하고 무실 4지구를 B/C분석을 한 결과, 가장 사업타당성이 있는 게 봉화산 2지구로 됐기 때문에 2지구를 가지고 사업시행한 것이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계획에 있는 무실4지구는 LH가 하고, 만종지구는 원주가 한다는 것을 누가 결정한 거예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무실 4지구가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된 확실한 그것을 몰라서 그런데, 그당시 주택공사나 토지공사는 사업 지구지정을 시를 경유해서 국토부에서 받습니다. 강원도에서 받는 게 아니고. 무실 4지구를……

보경

황보경의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때에 말이죠. 택지개발사업을 하겠다고 계획 세운 것을 보니까 그때 당시 주택수 현황… 2010년도에 마감하니까 2011년도에 완공되는 것 아닙니까? 2011년도를 기준으로 한 주택계획을 보면 주택계획, 주택현황, 주택부족수, 인구수가 잘못되었어요. 왜 잘못됐느냐 하면, 인구를 보면 말이죠. 2016년도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을 여기에 인용한 것을 보면, 2016년도까지 50만 명을 바라봤거든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가……

보경

황보경의원

예, 목표가 50만 명. 그런데 2020년도 계획안을 보면 그렇지가 않았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45만인가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한 40만 조금 넘었네요. 그런데 2016년도 계산에 비례한 2011년도를 계산해 보면, 43만 명을 계산했습니다. 43만 명. 올해 기준을. 그 43만 명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서 43만 명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때에는 과거의 인구증가비율, 등차급수랑 등비급수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공식이 있는데, 2016년도 계획에는 43만 명으로 되어 있고, 2020년도 조사계획서에 보면 37만 명으로 되어 있어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를 나타낸 거죠.

보경

황보경의원

그리고 주택수를 보면 말이죠. 2016년도의 안을 잡은 것을 보면, 14만 3,300가구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20년도 계획에 보면 12만 3,000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수가 얼마예요? 11만 3,000가구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게 거의 맞네요. 그렇게 되면 1만 4,550가구가 차이 나는데, 사업계획을 하겠다고 여기에 넣어 놓은 것을 보면 14만 3,000가구로 해서 수요가 그렇게 모자라니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 미안한 것은, 그때 당시 담당국장은 아니셨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제가 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차피 지금 현재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하시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차범위도 어느 정도 오차범위라야지, 처음에는 악취 나서 없애기로 해서 명분 달았다가, 그다음에는 주택수가 모자란다 이렇게 명분을 달았단 말이에요. 명분이 그때그때마다 틀려졌어요. 그러면서 결국은 주택공급 예상물량도를 보면 차이가 엄청납니다. 우리가 거기 보상 얼마에 했죠? 평균 가격?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80만 원 선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80～85만 원 되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평당?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평당입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그러면 분양가격이 얼마 산출된다고 보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 설계했을 때가 300만 원 육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부풀린 부분도 있고, 택지개발을 처음에 안을 갖고 계획을 다 세웠잖아요. 그 계획은 이러한 타당성조사용역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2016년, 2020년도 것을 짜깁기를 했어요. (자료를 보이며) 이 계획서 보세요. 원주 봉화2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여기는 이 전체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런데 3쪽에 보면, 다 2016년도 것으로 표를 해놨어요. 그래서 인구수도 뻥튀기하고, 주택수도 뻥튀기해서, 우리는 앞으로 45만 인구를 내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피웠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원주 무실 4지구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한 의견제출’ 해서 우리가 용역을 하면서 5개 지역에서 이 2개 지역으로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하겠다고. 무실 4지구, 만종지구. 무실 4지구에 대한 의견제출을 강원도지사가 한 게 있어요. 건설방재국장님 전결로 해서 해 놓은 것 보면, “현재 원주지역이 택지 및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한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택지개발에 대한 재고의 여지가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강원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한테. 그래서 “향후 인구증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맞추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원주시장의 의견을 감안하여 이것을 잘 타당하게 검토를 해 달라.” 이렇게 강원도지사가 올린 게 있고요. 이것은 뭐냐 하면, 원주시 도시계획담당부터 도시과장, 건설도시국장이 올린 겁니다. 올린 것에 보면… 이것 잘 올렸어요. “현재 원주지역이 택지 및 주택의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어 현시점에서의 택지개발에 대하여 재고의 여지가 있으며, 향후 인구증가 및 주변지역 개발에 맞추어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부분을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올렸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최종 만종지구하고 무실 4지구하고 우리가 결정을 해서 택지개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만종지구하고 이 지구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담당자, 담당과장, 담당국장, 강원도지사 이렇게 올렸어요. 그런데 맨 나중에 김 시장이 여기 결재했습니다. 최종 결재라인이. 여기에 보면, ‘추가의견’ 해서 “혁신․기업도시 등 도시성장에 따라 앞으로도 인구증가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며, 2020년 원주도시기본계획상 목표인구 45만 명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주변지역 개발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게 해 달라.” 이렇게 마지막에 또 올렸어요. 이것은 무실택지개발 4지구이지만 4지구하고 만종지구하고 우리가 용역을 줘서 이 2개가 타당하다고 만드는데, 만드는 과정에서 인구수 뻥튀기, 주택공급수 뻥튀기 해놓고, 실무자들은 이게 힘들다고 했는데, 최종 시장님은 아니다, 타당하다.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인구 많은 것을 보면 현재하고 맞지를 않아요. 그리고 2020년도 기본계획하고 2016년도 기본계획하고 맞지 않아요. 그것을 유리하게 개발계획에 짜서 맞춘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왜 맞췄다고 생각하십니까? 거기를 굳이 왜 해야 된다라고 그랬을까요?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제가 알기로는 그당시 대명원 개발이 2006년도 4월에 이미 주민제안으로 접수가 됐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압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다음에 봉화산 2지구는 2008년도에 택지개발예정지로 고시가 됐습니다. 대명원개발이 1년 반 이상 빨리 앞서 나갔기 때문에 대명원 개발이 되어 버리면, 도축장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장 부분이 개발이 먼저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을 개발하려면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도저히 개발이 안 되고 난개발이 되어 버리니까 이 당시에 대명원하고 아울러서 같이 개발하는 것으로…….

보경

황보경의원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부분을 얘기하시는데, 택지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만종지구는 대명원개발이 먼저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것은 원주의 관건사업입니다. 시민들이 빨리 그것을 없앴으면 하는 사업인데, ‘대명원사업을 하기 때문에 같이 덩달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웃기다고 봅니다. 왜 웃기냐 하면, 대명원사업은 LH라든가 공기업이 하는 사업이 아니에요. 민간이 도시개발에 의한 사업을 하겠다고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민간사업자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할 수도 없어요. 다만,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우리는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빨리 허가를 내줘서 그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인 뒤처리만 해 주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정보는 공유해야죠. 이게 실효성이 있느냐, 저 사업이 언제 완공될 것이냐. 거의 80～90%가 됐을 때 만종지구가 개발이 되어야지, 거기 지금 악취에 난리인데 그게 다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고 그거 시작과 동시에 이 사업을 시행했다? 말이 됩니까? 그런데 결국 만종지구는 350억 원 정도 민간투자가가 투자하다가 보상 좀 하다가 뒤로 나가자빠졌어요. 이 사업을 그래도 해야 됩니까? 못 해요. 왜냐하면, 만종지구하고 대명원지구하고는 붙어 있습니다. 한 둘레예요. 그런데 여기서 완공이 안 되는데, 거기를 우리가 침범해서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정리가 안 됩니다. 현장도 제가 나가 봤는데.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도지사나 실무자들은 ‘이게 안 된다. 사업이 안 된다.’ 했는데, 시장이 결재를 했단 말이에요.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밀어붙여라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시는 정책적으로 판단을 해서……

보경

황보경의원

그럼요. 그럼 좋다 이거예요. 그것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성에 대한 재분석을 안 했어요. 그때 가서.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재분석을 안 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안 했습니다. 왜 안 했느냐? 만종지구는 사업조성 대비 수익성을 125%로 계산을 하고, 이쪽 무실 4지구는 사업조성 대비 사업수익성을 115% 계산했습니다. 10%를 다운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

보경

황보경의원

그쪽의 전문가이시니까 그냥 대답해 주세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무실 4지구 보상가가 훨씬 더 비싸니까…….

보경

황보경의원

거기에 대한 이유도 안 나와 있어요. 왜 115%로 했는지 여기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115%, 125%로 계산을 하다 보니까 만종지구가 우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그렇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우월하죠. 여기는 115%, 원가 100%를 봤을 때 수익을 15%로 계산한 것이고, 이쪽 만종지구는 원가 100%로 봤을 때 25% 수익이 난다고 계산을 한 겁니다. 10% 차이면 얼마입니까? 평수하고 대비해 보세요. 엄청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만종지구가 우월하다. 사업성이 있고 수익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을 원주시가 받아서 우리가 수익을 내겠다.’ 이런 거거든요. 지금 봉화산 1지구에서 얼마 수익을 냈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아직까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은 뭐……

보경

황보경의원

봉화산 1지구.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300억 원 정도 수익을 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수익 났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러니까 자신한 것 아니에요. 300억 원 거기에서 수익이 났으니까 그래서 이것도 한번 해 보겠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 의원이 지적한 대로 이러한 사업개발계획서를 만들려면… 이것은 주민한테 속인 거예요. 의회에 속인 것이면 주민한테 속인 거거든요. 이것을 제대로 발취를 못한 우리에게도 잘못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것을 발표하면 그런 세부적인 계획은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에서 의견청취나 설명을 할 때. 그래서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거기 냄새 많이 나고 악취 많이 나니까 이런 것 치우는 차원에서 개발을 하면서 이것을 치우겠다.” 이랬다가 “앞으로 전철이 들어오고 뭐가 들어오고, 교통․지리적인 여건, 수익성도 있다.” 이러다가 저러다가 만들어 놓은 게 이렇게 시민을 속이는, 의회를 속이는 행위를 했거든요. 지금 보면 그것도 잘못 됐지만, 무실 4지구는 115%를 수익 창출한다고 하고, 저쪽은 125%을 한다고 하는 이 문제도 여기에 해답이 없어요. 또 하나는, LH라는 데는 사업성 재분석을 했습니다. 무실 4지구에 대해서. 무실 4지구에 대해서 LH공사는 했습니다. 재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원주시가 사업계획을 처음 내놓을 때는 847억 원인가 했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게 그냥 뻥튀기가 돼서 1,417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총비용이.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1,271억 원입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1,271억 원 맞아요.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뀐 것은 우선 보상비에서 차이가 났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추가보상비입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그러면 847억 원으로 처음에 사업계획을 내서 인준을 받을 때는 847억 원은 보상비 산출을 안 했습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처음에 타당성할 때에는 보상비가 그렇게 많지 않았죠.

보경

황보경의원

그런데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많아졌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러면 그때 당시 100만 원 선에서 줄 때 다른 인근의 값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듣기로는 길 옆쪽하고 안쪽으로 100만 원씩 줬다는데.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평균해서 임야하고 다 포함해서 80만 원 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80만 원이면 거의 100만 원 받은 데 있고 적게는 80만 원 받은 데 있는데, 그 인근 땅값하고 비교해서 형평이 맞다고 생각하느냐. 그것은 잘 모르시겠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감정가에……

보경

황보경의원

물론 감정가죠. 감정가인데, 그때 당시 847억 원으로 사업계획을 맞춰서 끌고 오다가 보상을 하려고 보니까 팍 올라가서 천이백몇십억 원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성 분석을 재실시했어야죠. 사업성분석을 다시 했어야죠. 그때 당시 분명히 보상가와 다 맞춰서 847억 원이 나왔는데, 그때 당시로 B/C분석한 거 아시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당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B/C분석 아시죠? 조성원가 대비 수익을 B/C라고 하는데, B/C를 보면, 857억 원으로 봐서 총수입 1,040억 원 해서 B/C가 1.21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무실지구는 1.10이 나왔어요. 무실지구도 125%로 계산했을 때는 1.17이 나옵니다. 더 나옵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만종지구가 이렇게 B/C분석 1.21… 그런데 B/C가 1점 이하일 경우에는 사업성이 없다고 해서 사업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857억 원 조성원가 대비 총수익 1,040억 원 대비 손익 183억 원으로 계산해서 B/C분석이 1.21이 나왔다고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작할 때는 그게 뻥튀기가 돼서 B/C분석을 하니까 0.85 정도 나와요. B/C분석을 왜 하느냐? 857억 원의 조성원가에서 1,270억 원으로 바뀌면 수익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수익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조성원가 올라간 것만 나와 있지,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 에 할 때는 B/C분석이 1.21이라고 해 놓고, 이게 뻥튀기가 돼서 1,270억 원으로 바뀌었을 때는 수익이 난 나와서 B/C분석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시 B/C분석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나왔어요. 그렇게 1,270억 원으로 해서 수익성이 1,040억 원으로 하면 0.85가 나옵니다. 1 이하예요. 수익성이 아주 없고, 집행을 해서는 안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여기에서 눈속임하고 자료에 다 뻥튀기하고 흔들어 놓고, 재분석도 안 하고, 그냥 B/C분석 1.21로 해서 보상 다 한 거예요. 보상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2009년도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2009년부터 보상에 들어갔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2009년도가 선거 때 아닙니까? 임기만료 아닙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009년 3월에 벌써 승인이 났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의원

임기만료 때예요. 거의. 그래서 보상 끝나고 나면 임기 끝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골 아프게 더 얘기해 봤자 그 얘기가 그 얘기니까 마무리를 짓겠는데, 이렇게 인구수 뻥튀기, 가구수 뻥튀기, B/C분석자료 뻥튀기 해가면서, 또 실무자들도 ‘이거 하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국토해양부장관한테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최종책임자가 밀어붙여서 우리 특별회계 돈 850억 원을… 850억 원이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거 다 썼죠? 거기다가.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네, 보상비로 썼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850억 원이 봉화산 1지구 해서 벌어놓은 돈까지 한 것 아닙니까? 그거 맞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렇게 해서 잘 벌어놓고 한입에 다 갖다 집어 넣어줬어요. 이렇게 눈속임해서 사업계획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었으며, 또 이것을 굳이 재분석 안 하고… 무실 4지구는 LH가 재분석을 그게 안 나왔습니다. B/C분석이 1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미분양주택 공급 예상물량을 보면, 이렇게 도표로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LH는 무실 4지구를 재분석한 결과, 천몇백억 원이 수익이 안 나는 것으로, 손실이 오는 것으로 나와서 과감하게 그만뒀습니다.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했던 사업이. 무실 4지구는 과감하게 그만뒀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남산나래지구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지금 지역경기라든가 미분양사태 이런 것 때문에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다 안 했어요. 그때 한 것은 봉화산 2지구만 했어요. 만종지구. 그러한 시민의 돈을… 그게 공기업이고 이런 일반기업이라면 분명히 재분석했습니다. 해서 이게 타당성이 안 맞으면 안 했습니다. 다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시만 850억 원을 과감하게 들이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아진 것은 뭡니까? 나빠진 것은 뭡니까? 원주시민입니다. 원주시민의 혈세 850억 원이 잠겨 있어도 누구 하나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도 없고,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없고, 그 돈이 8억 5,000원도 아니고, 85억 원도 아니고, 850억 원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고, 원창묵 시장님은 그것을 갖고 땅을 팔아보겠다… 그런데 팔수도 없어요. 기본계획 자체를 다 바꿔야 돼요. 그런데 기본계획이 그만큼까지 진행이 됐는데 기본계획을 바꿀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럼 그 돈을 언제 어디에서 찾느냐 이거예요. 금융비용 보세요. 우리 원주시 재정현황을 보면 말이죠. 총 채무액이 이자 413억 원을 포함해서 1,720억 원이에요. 2009년도 예산이 세입이 9,613억 원이었는데, 2010년도에 확 줄었어요. 7,900억 원으로. 왜 그렇다고 봅니까? 바로 이러한 것 때문에 준 겁니다. 그러면 이 850억 원을 투자한 돈에 지금 금융 세입 할 게 얼마입니까? 연간 40～50억 원 돼요.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한 30억 원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한 40억 원 되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4% 잡으면 32억 원 정도 됩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32억 원은 여기 누계에 넣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플러스가 돼서 몇 년 후면 이게 900억 원, 1,000억 원이 돼야 되는데, 850억 원도 못 찾고, 채무는 늘어나서 이자 430억 원 물어야 돼요. 이런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거냐. 해서는 안 될 부분을 이렇게 해 놓고, 사업 재분석을 왜 안 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의원이 이것을 놓고 봐도 B/C분석이 1이 안 나오는 사업을 왜 눈속임을 하느냐는 겁니다. 시민들한테. 1.21 나온다고 해 놓고, 그건 847억 원일 경우지, 진짜 돈 들어가는 것은 천이백몇십억 원이 들어가면서 왜 재분석, 타당성조사를 안 했느냔 말입니다. 다른 데는 다 분석해서 사업 다 안 했는데, 왜 우리만 굳이 했느냐. 그래서 좋아진 게 뭐예요? 지금 거기에서 10억 원 이상 보상을 받은 사람의 숫자가 얼마입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25명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25명이에요. 10억 이상 받은 사람이. 465억 원이 25명에게 갔어요. 60% 선입니다. 그리고 거기 기업이라고 있다고 한 사람 1등이 67억 원을 받아갔어요.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폐업보상금도 주죠?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폐업보상금을 준 게 아니고, 거기는 휴업보상만 줬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휴업?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횡성에 가서 다시 그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경

황보경의원

그 사람은 67억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연의 일치로 그 사람은 우리 사업을 결정하고 나서 2007년도에 이것을 인수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볼 때, LH는 재분석을 해서 사업을 접고 손해날 것을 예상했는데, 우리는 예상을 못 했다는 것, 이것은 분명하게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위원장님, 마무리할게요. 제가 시장님을 여기 부르기는 좀 그렇고, 그분이 이 사업을 한 것도 아니지만, 하여간 최종책임자하고 얘기는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의 대책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야 되니까 부시장님을 잠깐 출석을 시켜주세요. 내가 얘기는 해 놨으니까 전화 하면 바로 오실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문위원님, 부시장님 출석요구를 하세요.

보경

황보경의원

지금 도시개발사업본부가 사업이 없어요.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맡으시고 나서도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의회에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많은 돈을 수장시켜 놓고 책임져야 될 사람도 없고, 의회에서 그런 것도 제대로 짚지 못하고 가면, 의회가 여기 공존할 이유도 없고, 공무원들이 앉아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차라리 LH공사나 이런 데 줬으면 문제될 거 없잖아요. 굳이 원주가, 원주가 택지개발을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때 당시 다 망가졌어요. 미분양사태가 왕창 도래돼서 팔지도 못해서 그럴 때인데, 여기에 보상을 그렇게 줘서 돈을 갖다 없앨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 책임을 누가 질 것이냐. 그 돈이 누구 돈입니까? 시장님 주머니에서 나온 돈 아니죠? 공무원들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 아니에요. 바로 시민의 돈입니다. 시민의 돈을 잘 유용해서, 잘 수익내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투자가 돼야 될 돈이, 시장이 독단적으로 말이죠. 이것 아닌데도 “그것 해.” 해서 갖다 막 집어넣고, 그리고 시장 안 되면 말고. 공무원도 “시장이 하라고 했으니까 난 모릅니다.” 그럼 누가 책임질 것이냐.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이 안 돼요. 지금.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저희들이 분양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데, 잠깐 설명드리면, 당초에 조성원가 300만 원 선에 육박했습니다. 설계를 면밀히 검토해서 방음벽이라든가 모든 것 다 감소시켜서 250～270만 원까지로 줄여놨습니다. 주택경기라든가 각종 사회 전반의 경기가 좀 호전된다면, 일단은 협의양도인택지나 이주자택지를 분양해야 되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자금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그것은 허울 좋은 대답이시고, 조성원가 대비해서 300만 원 선에 절대 분양 안 됩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300만 원 선이 아니고, 지금 말씀드렸지만 250～270만 원 정도로 다운을 시켜……

보경

황보경의원

250만 원도 힘들어요. 지금 무실 2지구가 얼마입니까?

상선

이상선도시개발사업본부장

무실 2지구가 230～250만 원 정도까지……

보경

황보경의원

230만 원 정도 돼요. 그런데도 안 나가고 있잖아요. 거기보다 여기가 훨씬 좋은 자리입니다. 여기는 법원․검찰청도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자리가. 그런데 230만 원에도 안 나가요. 그런데 조성원가를 270만 원까지 높였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지나가는 개도 웃습니다. 원주시에 앞을 내다 볼 수 있는 공무원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무조건 돈 틀어막아야 됩니까? 이렇게 속여가면서? 이렇게 분석자료를 뒤집어가면서 B/C를 맞춰서 그렇게 투자가 돼야 되느냐? 이해가 안 갑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자료 갖고 오란 게 일주일도 안 되었는데, 그 안에 분석한 게 이런데, 더 분석하면 더 안 나오겠느냐 말입니다. 감사가 있어서 대충 보고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런데, 끼워 맞추기 하고 짜 맞춰 놨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B/C검토를 잘못했다는 거예요. B/C검토라는 것은 내가 얘기하면 더 잘 알죠. 용역 줄 때, 택지개발사업을 할 때 용역회사에도 이렇게 저렇게 하면 다 짜 맞추기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의회에서 용역회사 들어오는 것 못 믿어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부시장님,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부시장님, 앉으시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앉으셔서 하시죠.

보경

황보경의원

(위원장에게) 부시장님 그냥 모셔도 돼요? 뭐 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학수

김학수위원장

됐습니다.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전문위원, 그렇게 해도 돼요? 바로?

학수

김학수위원장

(전문위원에게) 특별한 절차 없잖아요. 예,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부시장

부시장 박용훈입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부시장님을 감사장까지 출석시켜서 아주 죄송스럽습니다. 부시장님이 그때 당시 계셨던 분도 아니고, 거기에 대한 책임성도 없는데 불렀습니다. 왜 불렀느냐 하면, 그 이유는 잘 아시겠죠?

용훈

박용훈부시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어차피 이 부분은 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조장시켜 주고, 왜 이렇게 되었느냐. 시민을 속였으면 속인 만큼 알려줘야 되고, 항간에는 그렇게 생각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시민의 알권리를 알려줄 수 있는 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책임질 사람이 없어요. 특별회계라는 돈은 그 부분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을 사업 시작할 때와 돈을 투자할 때 분석을 계속해 나가야 되거든요.

용훈

박용훈부시장

예.

보경

황보경의원

그렇게 분석을 제대로 못 해서 이러한 돈을 사장시키는 결론이 있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차원에서 오늘 우리가 감사장에서 감사한 결과를 갖고 시장님하고 협의해서… 이 부분에 대해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시죠.

용훈

박용훈부시장

우선 말씀드릴 기회가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도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전 시민들이 봉화산 2지구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전 상황이 답보인 상태에 대해서 대부분의 시민들도 안타까워하고 있을 겁니다. 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사무실에서 황보경 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사항들, 정황들, 현재 진행되어 오고 현재 상태,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쭉 TV를 통해서 봤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린다면, 본 사업이 어찌 보면 진행과정은… 아까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가 일부 결여되어 있는 것을 지적하셨고, 그런 부분들은 제 스스로도 인정합니다. 현재 단계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아닌가. 물론 그렇게 해서 진행되어 와 있는데, 진행될 때까지 그 책임소재, 한계 결국은 우리 시민들께 고스란히 피해로 다가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들, 실무부서는 실무부서대로 그동안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안타까운 부분들이죠. 또 아시겠지만, 시장님께서도 틀림없이 적자나는 사업이다 해서 현재 홀딩하고 1차 공사만 마무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그동안 진행되어 와 있던… 물론 앞으로 방향은 시장님과 집행부와 의견을 모아서 방안을 찾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에 진행되어 와 있던 절차, 관계, 아까 말씀하셨던 1,270억 원 되었을 때 그때 단계에서 B/C분석을 왜 안 했는지 그런 부분들은 부시장 입장에서도 명쾌히 짚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해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첫 단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어 왔던 제반 절차, B/C분석 관계, 그동안 실무부서에서 시 지휘부에 전 시장님께 보고드려서 ‘참 어려운 사업이다.’ 건의했던 내용들, 하여튼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봉화산 2지구사업이 잘못되어 온 현재 시점에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그런 것도 함께 모색해 가고, 우선은 현재까지 진행된 관계를 제가 철저히 관련 부서하고 정리를 해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부분은, 그때 당시 시에서는 공영택지개발을 해서 거기에서 B/C분석대로 1.21 나온 대로 1,070억 원이 나오는 것을 가지고 교도소 이전하겠다고 공약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런 공약들은 다 허위입니다. 이렇게 시민들 속이고 분석자료 다 속여 놓고 어떻게 1,070억 원이 나온다고 예상해서 “거기에서 분양수익금 나오는 대로 교도소 이전하겠다.” 그것도 거짓말한 거거든요. 이러한 부분, 저러한 부분 그렇게 뜬구름만 잡고, 명확하고 명쾌하게 회계가 진행되어 줘야지, 재정은 엄청나게 안 좋아요. 아까 얘기 들으셨지만, 엄청난 부채를 갖고 있으면서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아무런 대책이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부시장님한테 질책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세우고,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세요. 누가 잘못 했냐 분명히 근거 만들어서… 뭐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용훈

박용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그런 대책을 우리 의회에 내놔 주시고, 허황된 공약 이런 것은 앞으로 시민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보니까 허황된 공약도 앞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용역회사와 집행부와의 결탁행위들, 이게 다 결탁되었기 때문에 용역회사가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용역회사, 앞으로 집중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현장도 나가보고 해서 이 부분은 분명히 꼬리를 잡아낼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또 한 가지는 개발계획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공영개발특별회계 가지고 개발하지 마세요. 앞으로 기본계획을 다 다시 세워야 매매가 가능한 거니까 빠른 시간 내에 이 계획도 마련을 해 주세요.

용훈

박용훈부시장

예,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시민들한테 빨리 이 부분을 알려주고 처리가 됐다고 해줘야지, 이게 유야무야 계속 날짜만 가고, 안 됩니다. 하여간 이렇게 보상한 부분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하셨으니까 앞으로 시에서 나올 수 있는 사항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용훈

박용훈부시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보경

황보경의원

되었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황보경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훈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개발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선 도시개발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 반부터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감사중지

14시33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 참석공무원은 전원 기립하여 주시고,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상하수도사업본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 업무과장 채두환 수도과장 이흥림 하수과장 김문철

학수

김학수위원장

대표선서자인 상하수도사업본부장은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본부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상하수도사업본부장 이성철입니다. 상하수도사업본부의 간부소개와 직제 및 분장사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부공무원을 직제순으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입니다. (업무과장 채두환 인사) 이흥림 수도과장입니다. (수도과장 이흥림 인사) 김문철 하수과장입니다. (하수과장 김문철 인사) 다음은 직제 및 분장사무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본부 소관 간부공무원 소개 및 직제,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은 앉으시고요. 먼저 업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업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업무과장 채두환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업무과 소관 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쪽 상수도 특별회계 현황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요금원가보다 더 저가로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고 있잖아요. 여기 업무과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카드로 받는 것을 했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금년 3월 15일부터 카드수납을 받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미수된 게 퍼센트가 좀 더 올라갔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신용카드 수납실적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15일부터 5월 말까지 173건에 3,311만 8,000원을 신용카드를 통해서 수납을 받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카드 수수료가 발생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5% 지급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폭 부담은 누가 하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것에 대한 부담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특별회계에서 나가야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럼 그 부분도 작은 부분이나마 적자폭이 또 증가되는 거네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래서 신용카드 수납 상한을 500만 원까지… 여기에서 500만 원이라고 하면 상수도요금과 하수도요금, 체납액 세 가지를 합한 금액으로 해서 500만 원까지는 카드수납을 하고 초과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카드수납을 안 받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일인당 해당되는 금액이 500만 원이란 얘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1건이 500만 원……

수연

신수연위원

1건당 500만 원.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500만 원까지는 신용카드 수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신용카드 수납할 때 많은 요금이 부과되는 곳은 분할수납도 가능한가요? 카드로 내실 때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5만 원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분할로 받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 회의에 인상을 해서 이번 1월 1일부로 했지만, 내년에… 신문에 났죠. 춘천 시민이 상수도를 제일 비싸게 먹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매년 올렸으면 이런 적자폭이 적었을 텐데, 물가 개념에 의해서 미루고 미루다 보니까 늦게 올린 점도 있고, 그래서 적자폭이 커진 부분도 있고, 그런데 내년에 혹시 또 인상을 예상하고 계신지? 적자폭 때문에.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최소한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상수도요금이 인상되어야만 가까운 장래에 현실화율이 어느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물가 오른 만큼 인상을 해도 지금까지 인상을 안 했기 때문에 적자폭이 점점 커지는데, 시민들의 반발이 없게 지금부터라도 묘안을 수립하셔서 시민들이… 이것을 인상해야만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사업하기에 맑은 물, 깨끗한 물 먹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싶고요. 하수도요금도 1장에 다 받고 있죠? 상수도요금, 하수도요금.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인상이 되면 주로 연말이 되잖아요. 심의하고 이럴 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연말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다음연도 첫 번째 고지 분부터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민의 반발을 사지 않을 수 있는 것을 잘 연구하시고, 지난번에 제가 아마 주문을 드렸을 거예요. 왜 인상이 되어야 되느냐. 상하수도요금고지서 뒷면에 물론 여러 가지로 나가겠지만, 이런 상하수도에 대해서 원가공급이라든가 이런 것 시민들은 모르고 있거든요. 원가가 얼마인지 이런 것을 모르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수시로… 12장이 나가잖아요. 1년에 정상적으로 내시는 분은요. 거기에 짝수 달이든 홀수 달이든, 연거푸 하셔서 주민들이 ‘아, 좋은 물을 먹으려면 돈을 조금 더 내야 되는구나. 이게 원가에 많이 못 미치는구나.’ 해서 시민들이 깨끗하고 맑은 물 먹는 데 협조 좀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아듣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쪽 수도요금의 공급원가에 대한 현실화 비율, 현실화율 미진에 따른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 위원입니다. 서류에 보면, 2009년도 현실화비율이 77.15%, 2010년이 79.62% 해서 현실화율이 좀 높아졌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011년도 목표를 혹시 갖고 계신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현실화율은 공급원가하고 판매가격이 나와야만 현실화율이 얼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공급원가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연도에 결산이 이루어져야만 공급원가가 얼마라는 게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이재용위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업무과에서 77%에서 79%, 올해는 80%를 넘기겠다 이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특별한 계획은 없는데요. 2010 회계연도 현실화율이 79.62%인데, 2011 회계연도는 80% 초반에 현실화율이 되지 않을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수도요금도 9% 인상했기 때문에 현실화율은 높아진다고 보거든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작년 말로 상하수도사업본부가 수도요금 때문에 40억 원 정도 적자폭이 발생되고 있었잖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해서 2010 회계연도 결산 결과 약 14억 900만 원 정도 적자 결산을 보았습니다.

이재용위원

총 누적적자율이 얼마가 되어 있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103억 5,9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는 수도요금 인상도 돼서 누적적자율이 줄지 않을까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당해연도 적자는 줄어도 누적적자는 크게… 약간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100억 원이 넘는 돈이 부채액으로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할 방침이신지 말씀해 주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우선 주된 적자의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관한 외부회계법인 감사 결과, 상수도요금 인상요인을 조속히 반영해서 요금 수준을 현실화시키도록 매년 권고를 받고 있어서 인상의 필요성은 있지만, 요금을 인상할 경우에 시중물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으므로 원가보다 더 저렴한 요금으로 판매하고 있어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것 관련한 향후 대책으로는 상수도요금 수입을 노후수도관 교체사업에 집중 투자해서 수돗물의 누수를 최소화함으로써 원가절감을 통한 현실화율 상승대책과 매년 회계법인 감사 결과 인상요인의 100% 반영에 필요한 실정입니다. 인상여부 및 인상의 폭은 의회 의결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다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부서의 입장으로서는 최소한도 물가상승률 이상의 요금인상을 의결해 주실 것을 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재용위원

좋은 대안은 가지고 계신데요. 누적적자가 100억 원 정도 되고, 앞으로도 원주시가 계속 발전되면서 수도관 수요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앞으로도 더 놔야 되고, 또 누수율을 낮춰야만 원가가 싸지니까 누수율을 잡으려면 노후관 교체도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많은 재원이 필요한 것 같은데, 현재 누적적자율과 앞으로 노후관 교체,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많이 들어가는데, 상하수도사업본부에서는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사안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별도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용위원

그러셔도 좋고요. 관건은 누적적자, 앞으로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든 재원을 잘 조달하셔서 관 교체라든가 누적적자액을 단시간에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언젠가는 다 해소해야 될 방침 아니겠어요? 계속 누적적자액 100억 원 정도를 가지고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10년 계획이든 목표를 설정해서 2020년까지는 누적적자폭 30억 원이라든가 그런 계획이 앞으로도 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가다 보면 일관성이 없으니까 기간을 두고 어느 정도에 가서는 적자폭을 줄인다, 수도 공급원가도 인상해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셔야만 누적적자폭이나 공사비가 해소될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아까 얘기하신 것은 추후라도 좋은 안이 있으면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이재용 위원님의 추가질의인데요. 2페이지, 현실화비율이 2.47% 올랐다고 하는데, 올렸다고 좋은 게 아니고, 작년에 수도세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게 올라간 것 아니에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작년에는 안 올라가고요. 2010년도 말에 의결해 주셔서 2011년도에 올라간 것이니까 여기 보고 계시는 2010년도에 2009년도 회계연도 대비 2.47% 상승된 것은 요금하고 관계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취수, 정수, 급수에서 9억 원이 감소되었다는데, 어떤 부분에서 감소된 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영업수익하고 영업비용이 있는데, 영업수익이 7억 원 올라가고 영업비용이 9억 원 줄어듦으로써 2009년 대비 2010년도에 적자폭이 약 16억 원 정도 줄어든 결과가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원래 적자가 30억 원 있다가 16억 원이 줄었기 때문에 적자가 14억 원 돼서 올라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돼서 현실화율이 올라간 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러니까 영업수익이 증가하고 영업비용이 감소한 것도 2010회계연도에 현실화율이 상승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생산원가는 똑같습니까? 844원.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생산원가는 보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톤당 871원에서 2010회계연도에는 톤당 27원이 줄어든 844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생산원가가 줄어든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생산원가가 871원이었다가 844원으로 줄었잖아요. 줄어든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요금 동결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자금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영업비용의 지출이 자연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감소하게 된 것입니다. 자금 부족으로 인한 영업비용 지출감소분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공급원가가 844원이거든요. 횡성댐에서 들어온 광역상수도가 얼마에 들어와요? 그게 658원에 들어옵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모 방송에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의 수돗물 생산원가하고 횡성댐 광역상수도 수돗물 생산원가의 산정방법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원주시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수용가 즉, 가정까지 공급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취수비하고 정수비, 송수비, 배수 및 급수비를 총괄하는 제반 비용의 합계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횡성댐 광역상수도의 생산원가 톤당 658원에 대해서는 원주시 정수장까지만 공급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원가로 환산하려면, 여기에 정수구입 원가하고 송수시설 유지비, 수도시설의 개량사업 및 확장사업 등 관리원가를 포함한 금액이 가정까지의 공급원가가 되는 것이므로 생산원가에 대한 개념 차이로 인해서 발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게 얼마냐 말이에요. 우리가 뽑은 게.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갖고 있는 자료에서 얼마가 되냐 그거예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원주시 수돗물의 생산원가는 2010회계연도의 경우 톤당 844원이지만, 횡성댐 광역상수도에 대한 생산원가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지금 현재 모르는 상태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주정수장까지 공급되는 비용만 658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전병선위원

광역상수도까지 들어오는 게 658원이고, 가정까지 들어가는 돈이 844원 아니에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가정까지 맞습니다.

전병선위원

그 차이가 2백 얼마 차이 나는데, 우리가 가서 하나씩 지원하는데 톤당 얼마가 나오면 그 차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파악 안 했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사항까지 알려면, 횡성댐 광역상수도 수돗물의 정확한 생산원가를 알려면 저희가 별도로……

전병선위원

거기까지 들어오는 게 톤당 658원이 들어온다면서요. 거기까지 들어온 것에서 가정까지 가는 게 뭐 뭐 뭐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것이 얼마인지 딱 나오면 단가가 나오는 것 아니에요. 그것을 비교해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본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과장이 전입한 지 얼마 안 돼서 잘 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광역상수도에서 받는 톤당 원가는 394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394원. 횡성댐에서 정수해서 우리 시의 배수지까지 오는 가격이 톤당 394원이고, 저희가 물을 받아서 가압펌프를 해서 배수지 탱크에 저장해서 가정까지 가는 제비용은 포함이 하나도 안 되었습니다. 그게 톤당 544원입니다. 횡성에서 들어온 게 톤당 938원이 되고요. 우리 시 상수도는 취수장 원가가 톤당 300원, 똑같이 급․배수 제비용을 합하면 횡성댐과 마찬가지로 544원이 됩니다. 톤당 844원, 또 횡성 그것은 938원, 저희가 객관적으로 평가한 것은 톤당 94원이 우리가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취수해서 한 게 더 싸다고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취수원에서 취수를 해서 정수해서 가정에서 먹는 것까지 해서 톤당 가격이 저희가 94원 싼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아니, 나와 있다고 한 게 아니고요. 아까 톤당 394원이라고 했잖아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톤당 394원에 사오는 거죠.

전병선위원

394원에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들어와서 정수장까지 담아놓는 값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394원이죠.

전병선위원

아까 횡성에서 들어오는 게 394원이라고 안 그랬어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리가 394원에 사오는 거죠. 배수지 전까지 오는 톤당 가격이 394원이라는 말씀이죠.

전병선위원

배수지까지 오는 것은 394원 똑같네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우리 같은 경우에는 소초 장양리에서 와서 우산동까지 해서 정수하는 가격이 톤당 300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톤당 300원. 그다음에 배수지부터 각 가정에 가는 것은 수자원공사 물이나 우리 물이나 똑같은 게 톤당 544원이 됩니다. 똑같이 544원.

전병선위원

544원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배수지로부터 각 가정까지 들어가는 총 비용은 544원이 똑같은 거죠. 수자원공사나 우리나 똑같이 나오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544원이 똑같게 들어가면, 우리는 844원이 나오고, 횡성물은……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938원.

전병선위원

얼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938원입니다.

전병선위원

938원.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횡성에서 들어오는 물은 658원에 들어옵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658원이요?

전병선위원

취수장에서 취수를 해서 약물로 소독해서 거기까지 온 돈이 300원이라고 하셨는데, 300원이 더 돼요. 300원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정수해서 취수해서 약물소독 전부 해서 그 위까지 올라가는 게 300원이라고 하셨는데, 300원에 가능한 거예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저희한테 나와 있는 자료에는 톤당 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과 너무 차이가 나서 그래요. 지난번에도 상하수도사업본부 가서 물 정수하는 것, 취수하는 것 다 봤는데……. 수도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도과장님이 답변 좀 해주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한 생산원가는 658원이 맞습니다. 맞는데, 자체생산 해서 생산원가가 658원이고, 저희한테 공급하는 것은 배수지 올라가는 펌핑 전 단계까지 들어오는 비용이 394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94원.

전병선위원

398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94원.

전병선위원

394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게 저희한테 공급되는 공급단가이고, 658원이라는 것은 횡성댐에서 정수하는 비용이 658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횡성댐하고 저희하고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을 비교해야 되느냐 하면, 취수장에서 취수해서 정수를 해서 배수지까지 올리기 전, 펌핑 전 단계까지의 단가를 비교해야 되는데, 그 단가는 약 300원 정도 나옵니다.

전병선위원

얼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00원. 언뜻 봤을 때 정수비용으로 봐서는 저희가 300원, 횡성에서 사오는 비용이 394원이니까 94원 정도가 싸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병선위원

수자원공사에서 갖다 먹지 않고, 그냥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 게 94원이 싸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그 정도 쌉니다.

전병선위원

이상 없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전병선위원

제가 수자원공사에서 받은 자료하고는 약간 다르네요. 이 자료를 어디 가서 받았느냐 하면, 수자원공사에서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분석한 것이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서 질의했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물을 정수해서 먹는 것이 94원이 싸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전병선위원

그쪽에서는 그쪽 물이 200원 정도 싸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횡성댐에서 얘기하는 것은, 본인들의 생산원가가 658원이기 때문에 저희 생산원가가 844원이지 않습니까? 2010년도 말에. 844원하고 수자원공사에서 생산하는 생산원가 658원하고 단순비교를 시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물을 사용 안 하고 횡성댐 물을 100% 사용했을 때, 배수지 펌핑 전 단계까지의 비용은 토털 톤당 394원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배수지에서 펌핑하는 비용과 배수지에서 각 가정으로 공급되기 위해서는 배수관로라든가 배수관로의 개량사업, 급수관 개량사업, 확장사업이라든가 모든 사업비용을 다 포함한 비용은, 저희가 간단하게 말해서 배수비라고 하는데, 배․급수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똑같이 적용을 시켜줘야 됩니다. 수자원공사도 똑같이. 그럼 수자원공사 정수원가가 658원인데, 거기에 배․급수비를 포함시키게 되면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셨듯이 약 980원대가 나온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844원이라는 것은, 횡성댐 물이 약 46% 정도 들어오고 있지만, 그 물과 저희 물이 합쳐서 내려갔을 때의 비용이 844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이렇게 얘기한 것은, 하천에서 들어온 것을 정수한 물하고 횡성댐에서 들어온 물하고… 지난번에 저수지에도 가봤지만, 물 비교가 안 되거든요. 물 깨끗하기가. 정수하면 깨끗해지겠지만. 단가가 비슷했을 때는 우리가 깨끗한 물을…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 물이 더 싸니까, 더 싼 물에 시민들한테 더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당연하죠. 횡성댐 광역상수도가 저희 자체에서 생산한 비용보다 같거나 소폭이라도 이렇게 했을 때는 저희도 그 물을 사용하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하지만,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그 물을 썼을 때는 저희 원가가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전병선위원

지금 수자원공사가 물만 팔아서 장사를 하잖아요.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해 주는 도시가 몇 군데 되잖아요. 모든 것은 자체적으로 상수 취수를 안 하고 수자원공사에서 바로 급수해 주는 것, 그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직영으로 하는 지자체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물이 횡성취수장에서 들어오는데, 거기를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정해 놨지만, 그쪽 안에 가보면 안 좋은 데가 많아요. 횡성종말처리장도 그쪽 상수도구역에 있더라고요. 부대도 있고. 그런 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우리가 갖다가 정수해서 먹는 것보다 이런 깨끗한 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해서 비슷하면 그 물을 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이거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가격 차이가 났기 때문에 검토한 것인데, 가격 차이가 얼마 안 되면… 그러나 또 문제가 되는 게, 가격 차이가 난다고 해서 횡성 물을 전부 먹게 되면… 상하수도사업본부 인원이 105명인가 편제가 되어 있더라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저희 상수도사업에 종사하는 인원이 112명 정도입니다.

전병선위원

물을 다 갖다 먹으면 이 인원이 필요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게 되면 인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검토했어요. 횡성도 제가 가서 파악해 봤거든요. 그쪽엔 상수도에 종사하는 사람이 29명인가밖에 안 되더라고요. 인원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수자원공사에서 물을 공급해 주니까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한 것은, 물값이 얼마가 감소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질의한 것인데, 그것은 이상 마치고, 이따가 다른 질의할 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공급원가에 대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 있죠. 횡성댐에서 오는 부분, 원주에서 취수하는 부분, 배수지 전까지, 또 배수비용 그것을 도표식으로 만들어서 위원님들이 한눈에 보고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서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없으시면 3쪽입니다. 상수도요금 체납현황 및 처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간단히… 체납액 있죠. 2009년, 2010년이 많이 차이가 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차이가 나나요? 400만 원하고 2,500만 원이네요. 징수율도 차이가 나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09년도 체납액이 약 400만 원이고, 2010년도 체납액이 2,5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금년도 5월 20일 기준으로 이렇습니다. 금년도 6월 16일 기준으로 해 보니까 약간 체납액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징수금액이 2010년도 192억 9,800만 원에서 193억 2,300만 원으로 0.1% 정도 올라간 실정입니다. 아무래도 체납기간이 오래된 것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더 독촉하고 체납을 위해서 노력하기 때문에 줄어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2009년도에는 400만 원, 여기는 받을 것은 다 받았다는 거잖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99.97%니까,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2010년도에 2,500만 원 중에 더 수납이 가능한 게 있다는 말씀이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5월 20일 현재 2,500만 원 체납액이 있었는데, 6월 16일 기준으로 더 줄어들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얼마까지 체납액이 줄었어요? 거의 한 달 사이인데…….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자료를 찾고 있 음 )

학수

김학수위원장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체납액이 더 이상 늘어나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체납액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실무 부서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체납자에게 체납현황 밑에 처리계획에 보면, 매월 정기 고지서 발부 시 다양한 독촉 및 징수방법을 시행한다고 하시면서, 납입최고서 발행은 3회 이상 됐을 경우 3만 원 모든 체납자에게, 또 2회 이상 모든 체납자에게는 단수처분 예고서 발행, 10만 원 이상 모든 체납자에게는 재산압류 예고서 발부 이렇게 징수방법을 시행하신다는 말씀이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보면 수도요금 말고 각종 공과금 납부를 하잖아요. 요즘에 이렇게 납입최고서, 단수처분 예고서, 재산압류 예고서 이것 다 서면으로 하는 거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다 서면으로 하고, 단수처분에 있어서는 예고서를 내보낸 다음에 실제 가서 잠급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사람이 가서……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잠그고요.

명숙

김명숙위원

그것은 나중 단계이고요.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YBN이든 도시가스든 한 달 미납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두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문자가 와요. 문자로 1개월분이 체납됐으니까 납부, 아니면 서비스 차원에서 납부마감일이 되었으니까 내시라든지 이렇게… 그런 문자를 활용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게 제일 빠른 소통수단이고요. 또 서면으로 단수처분, 재산압류 이것은 참 기분 나쁜 거거든요. 없어서 못 내는 경우도 있겠지만, 1개월분일 경우에는 바빠서 기한을 놓쳤다든지 잊어버렸다든지 할 경우가 있어요. 액수가 많지 않을 경우에는 잊어버릴 때도 있는데, 그런 서비스를 하실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저희도 여태까지는 서면에만 의존해서 독촉을 했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자에 대해서는 핸드폰 문자를 활용해서 안내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장기체납자라든지 악질적으로, 상습적으로 매번 늦게 낸다든지 이런 사람에게는 어쩔 수 없이 법적인 조치도 해야 되고, 단수도 해야 되고, 예고서 같은 것을 발행해야 법적인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하시겠지만, 단기체납자일 경우에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문자로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징수율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체납액이 생기는 것을 몇 년 만에 결손처분해요? 여기도 5년입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민법상으로는 소멸시효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3년입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2009년도에 400만 원이 몇 건 정도가 됩니까? 파악된 게 지금 있습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현재……

학수

김학수위원장

없나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2009년도에 400만 원하고 2010년도에 2,500만 원, 그리고 3년이면 2008년도, 2008년도 자료는 있어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2008년도를 포함해서 그 이전까지 체납액이 약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2008, 2009, 2010년에 체납하신 명단 있죠. 상습체납자가 있나를 보려고 하니까 그 명단을 뽑아주십시오. 그 금액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가능하시죠? 그 자료. 상습체납자가 좀 있어요? 그것 좀 뽑아다 주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채 일시 차입금 및 회전기금 내역에 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차입내역을 보면, 다 상관된 것도 있고 아직 거치기간이 남은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5페이지에 일시 차입내역을 보면, 거기 단기간으로 차입하시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것은 왜 발생하는 건가요? 일시 차입의 원인?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운영함에 있어서 일시적으로 자금이 필요할 경우에 차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예측이 안 되는 겁니까?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계획과 검토를 통해서 예산도 확보를 하시고 할 텐데, 이렇게 이자를 부담하면서 할 만큼 10억 원씩 이렇게 일시 차입을 하셨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한 것을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필요한 경우가 어떤 경우이며, 왜 이런 원인이 발생하는지를 질의하는 겁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일시 차입한 연도가 2009년도 7월하고 2009년도 6월인데, 이때 어떠한 사유로 인해서 일시 차입을 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한 상태거든요. 양해해 주신다면 알아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밑에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회전기금 내역을 보면, 2009년 6월 16일에 만기된 것이 3억 8,000만 원도 있고, 또 정기예금 신한은행에 했던 12억 원을 2009년 9월 17일이 만기인데 2009년 6월 16일에 중도해지를 하셨어요. 그러면 이자 못 받게 되는 거잖아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당초에 6개월 약정해서 연리 2.90%의 이자를 받을 계획이었습니다만, 만기가 되는 9월 17일 이전에, 6월에 중도해지를 했기 때문에 보통예금이자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중도해지를 했는데, 발생이자가 149만 5,000원 이게 된 겁니까? 중도해지를 했는데?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중도해지를 함으로 인해서 2.90%를 적용받지 못하고 일시 보통예탁금 이율에 해당되는 이자를 받았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분명히 2009년 7월, 8월에 급한 자금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이것을 보면. 왜냐하면 2009년 6월 16일에 중도해지를 12억 원 했어요. 정기예금 했던 것을 이자손해를 보면서.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예, 그런데 6일 만에 또 차입을 하고…….

명숙

김명숙위원

그랬는데 그 기간 얼마 되지 않아서… 2009년 6월 16일에 중도해지를 했는데, 2009년 7월 21일에 10억 원을 차입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2009년 8월 24일에 또 10억 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32억 원이라는 돈이 필요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위에 3억 8,000만 원 했던 것을 2009년 6월 16일에 만기로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자금이 전부 얼마냐 하면, 10억 원, 10억 원, 12억 원, 3억 원 이러면 35억 원이란 돈이 필요하셨단 말이에요. 이 즈음에. 그러니까 이렇게 큰돈이 필요할 때는 사업을 함에 있어서 아무리 수백억, 수천억짜리라고 하더라도 35억 원 정도가 필요한 자금이었다면 미리 계획되고 예측된 것이 아닌, 이렇게 갑자기 돈을 차입해서 해야 되는 원인이 뭐였는가를 여쭤보는 겁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세밀하게 예측해서 판단해서 회전기금을 예치할 것은 예치하고, 일시 차입을 안 해도 될 것이면 안 해도 되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물론 불가피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지만, 2009년도 이때에 왜 이렇게 자금이 필요했었는지 지나간 것이니까 근거서류 있을 거고요. 원인에 관한 것을 저한테 차후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차입금이나 이런 예탁에 관한 것은 지방 재정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검토되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인데, 많은 돈을 손해 보면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잠깐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과장님 답변을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저희가 조기집행을… 상하수도사업 같은 경우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자금이… 수도요금 같은 경우는 1년으로 해서 월별로 받기 때문에 자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김명숙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불가피하게 조기집행을 하다 보니까 일시 차입을 해서 사용하게 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조기집행 내역이 뭐였느냐는 거죠.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노후관 교체라든가 마을상수도사업 같이 벌려놓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어차피 착공을 하면 선수금을 줄 수 있습니다. 선수금을 주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조기집행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상수도요금이 주 수입원인데, 매월 딱딱 들어오다 보니까 그 돈으로 집행이 안 되지 않습니까? 돈이 없어서. 그래서 이것을 조기집행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 이유는 이해가 가는데요. 워낙 많은 액수인데다가 중도해지를 하면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 시급한 조기집행 건이 있었는가 이것을 여쭙는 겁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2009년도에 조기집행을 처음 시작했는데, 일반회계에서도 정기예금하는 것을 깨서 조기집행에 투입해서 예금수입이 많이 줄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와 똑같이 저희도 그런 상황이 발생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09년도 사업내역을 나중에라도 자료로 한번 주세요.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업무과에 대해서 혹시 빠뜨리신 분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업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채두환 업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환

채두환업무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25분 감사중지

15시4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도과장 이흥림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우선 1쪽 상수도 누수율 및 유수율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찾으시는 동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말씀해 주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총 지적사항은 5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수도 동파 긴급조치 대책반 운영하고 정산2리 마을상수도 원수 부족에 따른 지하수 개발대책 등 2건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소규모 수도시설의 수질관리 철저와 경제적 약자에 대한 음용 지하수의 무료수질검사, 상수도 구역개량사업에 대한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상수도 구역개량사업 추진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용역금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알겠습니다. 1쪽에 상수도 누수율 및 유수율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2쪽입니다.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 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자료를 보면, 구제역 매몰지역 근처의 마을상수도 오염실태를 매월 수질검사하신 것으로 나와 있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네, 매월 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다 적합으로 나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자료는 4월까지 있는데, 5월까지 한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해도 앞으로 장마철을 맞아서 이상 없겠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자체 판단으로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요. 그 지역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시켜서 장마 전에라도 최대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소초면 수암리에는 상수도 확충사업을 하고 있죠. 그것은 언제 끝나게 되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수암리는 진도율이 85% 되어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호저면 대덕리하고 부론하고 판부……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60%에서 90% 정도가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요.

명숙

김명숙위원

예정기간이 6월 24일, 7월 8일, 늦는 데는 7월 21일까지 되어 있는데, 차질 없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마무리시키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곧 장마가 오기 때문에 한번 점검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구제역 매몰지역 수질오염 방지대책을 잘 하셨는데요. 아까 얘기한 대로 취수장에서 수질오염 가능성이 보이거든요. 지난번 횡성에서도 구제역 때문에 엄청나게 매몰이 되었고, 그게 소초면 교항리 쪽으로 수로가 흐르더라고요. 대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매주 2회씩 순찰을 하고 있고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초 쪽에서 내려오는 물이 취수답 앞쪽으로 흘러 내려갑니다. 수원 자체가.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는 취수장 건너편 쪽에서 복류수를 취수하는 것으로 해서 하천 하상에 매설되어 있는 유공관에 대한 준설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이 끝나면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건너편 쪽 유공관을 취소하고, 광역상수도를 증산 요청해서 저희가 받게 되면 오염이 났다 하더라도 재해에는 큰 지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한 것하고 연관되는데요. 횡성 물을 원주에서 먹게끔 만들기 위해서… 취수장 위가 많이 오염이 되거든요. 오염되면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은 있습니까? 거기가 상수도보호구역이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인데, 그쪽에 횡성하수처리장까지 거기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조금 더 올라가면 군부대도 있는데, 거기에서 오염을 시키면 우리 취수장 물이 엄청나게 나빠지잖아요. 물을 나쁘게 만들어서 우리가 횡성 물을 갖다 먹게끔 그런 작전을 쓸 수도 있지 않나 그거죠. 그것하고 연관이 안 되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원수에 대한 검사는 횡성부터 취수지점 – 물론 공군부대도 들어갑니다 – 공군부대 방류지점부터 횡성하수처리장 방류수까지 저희가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횡성 수자원공사에서 보니까 물을 받아놓고 수입원이 안 되니까 엄청나게 로비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요. 제일 큰 대상은 횡성댐 물이 횡성 인구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어차피 원주를 겨냥한 것인데, 그 유역에서 구제역 같은 게 나가면 그것을 빌미삼아서 압력을 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우리가 사전에 미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대비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아까 취수장 건너편에 유공관 공사 하신다고 했죠? 만약에 대비해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준설작업하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준설작업 언제 끝나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이번 말까지 다 끝나게끔……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번 달 말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내일부터 장마가 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왕 하는 것 조금 서둘렀으면 좋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상수도관 유지 및 관리계획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쪽 읍면 단위 급수시설 신설 및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과장님, 소규모 상수도시설이 몇 개소나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을하고 소규모가 총 170개소가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연도별 신설하고 개보수 현황 보니까 2009년도에는 국비가 많이 지원이 됐었네요. 어떤 내용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한해가 와서 그때 국비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개량사업 많이 하셨겠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원주시 청사가 생기고 제일 많이 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연도 지나면서 계속 예산이 주는 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시비가 많이 들어가야 되니까 좀 줄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7쪽에 보면 2009년도에 사업추진 현황이 있는데, 아마 개보수사업에 방금 전에 과장님이 언급하신 부론 정산리 공말마을 것 처리하셨다는 것은 그때 공사하신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비두리 선들마을의 개량사업도 그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비두리 선들마을에 불소가 검출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비두리는 그때 할 때 배수탱크하고 관로만 개량을 했어요. 사업할 때. 지하수관정에 대해서 그때는 안 했죠.

희운

곽희운위원

지하수는 안 했는데, 지금 현재 불소가 검출된다고 하는데, 맞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선들은 2차에 조금 초과된 모양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2차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4분기에. 그것은 추이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쪽 주민들이 말씀하셔서 여쭈어 봤는데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2009년도이면 3년 전에 이런 시설들을 했는데, 부론 공말 같은 경우도 관정은 그때 안 판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공말은 그때 관정을 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번에 9,000만 원을 들여서 완공을 하셨다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전에 있었던 관정을 내버려두고 추가 관정을 해서 물량을 증설시킨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적은 예산 가지고 많은 소규모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는데, 3년 만에 다시 파는 일이 생겼거든요. 과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부분은, 비두리나 마찬가지로 이것도 2009년도에 공사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수질검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공사할 때 정확하게 다 하면 3년 만에 재공사를 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애로점인데요. 지하수 수맥이 일정하게 한 군데로 계속 나왔으면 좋겠는데, 느닷없이 변경되는 수맥도 있어요. 그런 게 발생되는 겁니다. 앞으로 사업 추진할 때 그러한 면을 최대로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10쪽에 2011년도 사업추진 현황에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림 마지마을하고 문막 후용2리 용수터, 후용2리 양지말 마을 계량기 설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마을 상수도 수용가 계량기 설치비가 50만 원씩 200개소가 있는데요. 위의 것과 밑의 것과 내용 차이가 어떤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2가구, 17가구, 85가구, 그다음에 지정면사무소 가다 보면 왼쪽에 마을이 하나 있어요. 거기에도 광역상수도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밑에 되어 있는 것은 토털 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위의 것을 다 합친 금액에 나머지 부분을 포함한 토탈 계가 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별도의 예산이 아니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00개소라는 것은 계량기 설치비에 대한 토털 계이고요. 8,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은 관로 개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연결해 주는 사업비.

희운

곽희운위원

후용2리 용수터는 관로개량 표시가 없어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같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을 해야 되는데, 누락되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도 관로개량사업이 있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개 다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렇게 저렇게 계산을 해도 1억 원은 안 나오고 넘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을 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적은 예산을 가지고 많은 수도시설을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그래도 위원들이 다녀 보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많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해서 시급한 쪽들을 먼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느 쪽 해 달라고 해서 그쪽이 먼저가 아니고, 과장님이 객관적으로 보셔서 먼저 해 주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들은, 시급성을 요하는 곳은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향후 사업에는 현지조사까지 한 다음에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이재용입니다. 서류 보니까 잘 되어 있고요. 용천수하고 계곡수 차이가 뭐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용천수는 샘물이고요. 계곡수는 흐르는 물을 지하에서 집수시설을 해서 취수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용천수가 24곳인데 샘물 양이 충분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계곡수는 마을은 4곳, 소규모는 13곳.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마을 계곡수는 어떻게 이용하는 것이고, 소규모는 어떤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인원수로 비교해서 20가구 미만, 물량이 20톤 이하일 때는 소규모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상 물량이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상수도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다른 건은 다 괜찮은데, 계곡수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여쭈어볼 게요. 계곡수는 오염될 소지도 많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평상시에는 큰 지장이 없는데요. 장마 때 집수시설이 파손되거나 이럴 때는 오염 확률이 큽니다.

이재용위원

지난해 동절기 얼고 수원이 딸려서 여러 곳에서 애로사항이 있었던 데가 있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게 계곡수입니다.

이재용위원

다른 것보다 계곡수를 빨리 일반 상수도로 전환돼서 계곡수를 잡수시는 가정에서도 깨끗한 물을 조기에 먹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7개소 중에서 5개소는 완료가 되었고요. 12개소 중에서 금년도에 5개소를 마무리시키고, 나머지 7개에 대해서는 사업비 때문에 한꺼번에 못하고 매년 3개소씩, 3개소를 하려고 하더라도 개소당 1억 5,000만 원, 3개소면 4억 5,000만 원을 투자해야 됩니다. 3개소씩 해서 후년에 마무리시키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현재 7곳이 남았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까지 하면 7개가 남죠.

이재용위원

그러면 먼저 처리한 것이나 준공한 것은 작년에 문제되었던 데는 다 처리하셨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금년에 마무리시킬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7개 남은 데 수질은 어때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괜찮습니다.

이재용위원

양호한 데가 남아 있겠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이재용위원

이것도 조기에 예산을 책정하셔서 계곡수를 다 없애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6쪽 좀 봐 주실래요.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빠뜨린 것은 이따가 하실까요?

수연

신수연위원

아니요, 이것 2개 같이. 아까 여기서 하려고 하다가…….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세요.

수연

신수연위원

마을 상수도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읍면 단위 이것하고 틀린 내용인가요? 같은 소규모 마을급수시설 아닌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질의하신 내용이 틀리기 때문에 현황을 따로 뽑았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설치사업은 신규예요, 뭐예요? 개보수는 있던 것이고, 개량사업은요? 설치사업은 신규사업이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신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개보수는 있던 것을 하는 것이고, 개량사업도 있던 것 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개량사업은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개량사업으로 판 것이고요. 개보수사업은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것을 개보수로 보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신규사업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설치사업은 신규라서……

수연

신수연위원

신규가 되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이것을 파악하다 보니까 11쪽에 2009년도에 169개, 2010년도에 170… 숫자가 안 늘었는데 신규 설치사업이 있어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폐쇄되는 지역이 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수연

신수연위원

여기에 폐쇄를 안 넣어주셔서 그렇구나.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폐지되는 게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다시 11쪽으로 넘어가서요. 다음에 혹시 할 때는 폐쇄도 넣어주세요. 그래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 보니까 거의 면단위가 많거든요. 동단위는 별로 없고. 동단위에도 수도가 안 들어간 곳이 많아요. 그런 데는 신청을 안 해서 안 해 주시나요, 아니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동단위지역에, 동부권 특히 봉산, 행구, 반곡, 남부권에 관설동, 단구동에 일부 지역이 있고요. 그런 지역에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연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연차사업으로 하시는데, 말하자면 원주시에서 아직 수돗물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곳이 동단위인데, 이 동단위 사업에 상수도가 들어갈 계획이신가요, 소규모로…….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동단위는 상수도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동단위는 다 상수도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멀리 떨어져 있어도 다 상수도?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동단위라 하더라도 수도가 갈 수 있는 구역이 있고, 구역 외 지역이 있어요. 구역 외 지역은 소규모나 마을로 가야죠.

수연

신수연위원

그런 것은 신청을 해야 되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사업책정을 할 때 매년 6월… 지금도 받고 있는데요. 7월 말경 되면 내년 사업을 마감시켜요. 그 사업비가 들어오면 현지 확인해서 저희가 가능한 사업비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책정을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동단위는 별로 신청이 안 들어오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들어오는 지역이 별로 없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올해 혹시 들어온 것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단구동 지역에 하나 있습니다. 관설동 쪽에 하나 있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과장님 다년간의 경험에 의해서 ‘이 지역은 좀 해야 되는데.’ 하는… 예산이 모자라서 물론 권고는 안 하시겠지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원주 동남부권은 빨리 해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사업비 좀 많이 확충해서, 그분들 상하수도 혜택을 못 받는데 물 혜택 좀 받을 수 있도록 많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3쪽입니다. 마을(소규모) 상수도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6쪽 음용수(지하수) 수질검사 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2009년도 건수하고 2010년도 건수하고 총 건수를 보면 2009년도는 5,861건, 2010년도에는 5,056건, 올해는 상반기 5월 말 현재인가요? 이 통계가 언제까지입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5월 말은 1,930건이고요. 자료 내기 전날까지……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고 해도 보면, 건수가 2009년보다 2010년이 줄었고, 2010년보다 2011년이 줄어가는 추세입니다. 2011년 같은 경우에는 구제역 매몰관계로 해서 더 자주 검사를 시행하시지 않으셨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총 건수는 그렇고요. 자체시행 건수에 보면, 무료라고 되어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2009년에 2,662건이었는데, 2010년도에 2,494건이었습니다. 금년도에 1,239건이 되었어요. 자체 건수는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줄었다고 보면 민원으로 유료가 줄었는데요. 유료는 수질검사도 한 개소를 운영하다가 연대 쪽에 하나가 늘었어요. 수질검사기관이. 같은 관내에 늘다 보니까 건수는 줄 수밖에 없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실제로 검사하는 수요는 많지만,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통계는 저희가 한 건수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체건수는 주는 거죠.

명숙

김명숙위원

수입액도 줄었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좀 줄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연세대학교 쪽에서는 수입이 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시는 수입이 준 거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쪽에 없던 게 생겼으니까 수입이 늘었고요. 연대 쪽에는 운영비 쪽에 시비 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수질 관련해서 시비 지원을 해 주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운영에 대해서 시비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중으로 손해네요. 운영비 지원해 줘서 경비 들어가죠. 또 우리는 수입이 줄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준다 하더라도 저희가 저희 수질검사하는 건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수돗물 자체에서. 저희 자체에 검사도구가 없으면 저희도 용역을 줘야 하잖아요. 줬을 때 저희가 검사하는 시간보다 좀 더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고요. 대신에 세입이 주니까 운영비가 좀 더 들어간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판단이 되기를 연세대학교 쪽 검사기관에 의뢰함으로써 원주시로서는 손해가 아니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의뢰하는 게 아니고 민원인들 자체가 그쪽에 의뢰하는 분들도 있고, 저희한테 의뢰하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명숙

김명숙위원

선택은 주민이 하지만 어쨌든 시에서 그쪽에 검사기관을 운영비까지 예산지원을 해줘 가면서 그쪽에서 할 수 있게끔 해 주었기 때문에, 일은 줄었지만 수입도 줄었다는 측면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순수하게 먹는 물 검사 업무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친환경센터 쪽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친환경센터 쪽에서 수질검사소 운영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명숙

김명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 부분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약자 수질검사 그 부분인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읍면동지역에서 172건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내용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검사를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 추진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172소가 선정이 돼서 들어왔기 때문 아직 안 들어온 데가 2군데 있거든요. 거기를 마저 취합해서 수질검사 채수용기를 배포해서 물을 떠와서 무료검사를 해서 검사결과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검사비 십몇만 원……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것은 면제입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조례로 제정되어 있어서 힘드시다고 그러더니, 어떻게 됐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저희가 직권으로 하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예?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직권으로 해서 물을 채수해 오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본인이 의뢰할 때는 검사비용이 부과가 되고, 직권으로 안 하고 계시니까 그런 방법을 하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채수를 하는 게 그 마을 전체 지하수를 다 뜨는 게 아니고요. 샘플로 뜨는데 경제적 약자 쪽의 물을 뜨겠다는 얘기죠. 샘플로 떠서 지하수 오염도를 보기 위한 샘플채수니까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죠. 계속 이집 저집 다 할 수는 없고요.

수연

신수연위원

몇 km 반경까지 샘플링을 하시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마을당 2개소 내지 3개소니까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렇게 하면 그게 해결되겠네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지하수 어디가 오염됐구나 이게 나오죠.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규모도 ‘아, 이쪽 지역 해야겠구나.’ 이런 게 나옵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하수 수질검사 2009년하고 2011년하고 거의 5배 차이 나죠? 민원인 의뢰 건수가. 2009년에 3,199건, 2011년도 다 지나지는 않았지만 650건, 그렇죠? 계속 줄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연말까지 2009년보다 약 2분의 1 정도가 준다고 볼 수 있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주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같은 관내에 수질검사소가 2개소 있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수질검사비용을 많이 올렸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검사비용은 전국이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저번에 저희가 많이 올렸죠. 2년 전인가 그때 많이 올렸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통일된 단가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통일된 단가로 올렸다고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도 그때 당시 많이 올렸다고요. 그렇죠? 연세대에서는 검사비용이 얼마죠? 각 항목마다 틀리겠지만. 얼마예요? 원주에서 하는 것하고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납니까? 가격은 같나요? (

원주시에서 30% 경감해 주는 것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어떤 부분에서 경감해 주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정기검사분에 대해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정기검사분이 연세대로 가는 것도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은 시민들이 모르시는 것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더 주고 연세대로 가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더 주는 게 아니고 똑같기 때문에…….

학수

김학수위원장

30% 경감한 금액하고도 같은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똑같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경감을 안 하게 되면 더 비싼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경감 안 하면 비싸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니까 원주시가 비싼 거죠. 그때 그래서 너무 많이 올렸다는 얘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비용 자체가 원주시가 틀리고, 연대가 틀리고, 다른 지자체가 틀린 게 아니고요. 비용은 각 항목별로 똑같습니다. 광역상수도 비용이 전국 통일단가라고 말씀드렸듯이 이 수질검사비용도 전국 통일단가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해놨어요. 통일된 단가입니다. 항목별로.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그때 당시 전국적으로 다 올린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통일된 단가로 맞추기 위해서 올렸을 겁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업무를 안 봤지만. 그렇게 통일되기 위해서 올렸을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정기검사가 30% 할인인가요, 경감인가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30%는 감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30% 감면된 가격하고 그냥 정기검사를 연세대에 한 가격하고 같은 거예요? 민원인이. 어느 가격이 같은 거예요? 감면된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감면하기 전의 가격이 같다는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연대도 같은 지역 내에 있기 때문에 일반 수용가에서 떠갔을 때 저희와 똑같이 30% 감면해서 받고 있다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연세대에서도 감면해 준다는 얘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수도과 내에 수질검사를 하시는 직원들이 1년에 3,000건 하던 게 만약에 1,000건으로 줄어든다 그러면 여러 모로 일도 많이 주는 것 아니에요. 시약이나 검사재료비 같은 것도 많이 줄 것 아닙니까? 이렇게 줄었다고 하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부서에 그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인원은 그대로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예전에 3,000건 검사를 하던 인원이 1,000건을 해도 똑같이 있다는 거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 하면, 수질검사소를 설립하기 위한 최소의 인원이 6명이기 때문에 6명은 1,000건을 하든 500건을 하든 5,000건을 하든 똑같이……

학수

김학수위원장

6명이 1년에 적정한 건수가 얼마 정도라고 보십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2,500건?

학수

김학수위원장

2,500건 전후?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적정건수보다 2분의 1도 안 되는 건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이 숫자를 볼 것 같으면.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연말까지 가면 1,500건 정도 되니까 5분의 3 정도의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거기 검사를 하는 데 들어가는 시약이나 시트지나 검사하는 재료비 자체도 줄었겠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재료비는 예산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눈에 띄게 줄지 않았지만 줄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럼 2009년, 2010년, 2011년도 현재까지 재료비에 대해서 목록마다 전부 뽑아서 갖다 주세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비교 검토 좀 해 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7쪽 상수도 관거공사 계획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서류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저면 만종리 만종가구단지 6월 10일까지 추진중인데, 6월 10일이 지났는데, 완공되었습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설치 끝났습니다.

이재용위원

뒷장 넘겨주세요. 흥업 쪽 보면 추진중이라고 해서 금액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고 1억 원, 4,000만 원, 5,000만 원 되어 있는 것은 설계가 안 된 거예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흥업 쪽에는 설계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흥업 유엔타운하고 서곡 영남유리가 똑같이 400m씩인데, 관로도 80mm, 금액은 4,000만 원 대 5,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포장이 있고 비포장구간이 있어서, 가구수가 많은 지역은 분기점이 많기 때문에 그 차이에 따라서……

이재용위원

비포장이 더 싸게 들어갑니까?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쌉니다. 영남유리 앞에 여기는 작년도에 발주한 공사인데, 하수관거공사를 같이 하는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중지를 시켜서 하수관거공사하고 같이 하려고 하고 있고요. 흥업 유엔타운은 경사로가 굉장히 급합니다. 유엔타운 올라가는 길이. 그래서 장마가 오기 때문에 장마가 끝난 다음에 마무리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사업을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행구동 봐주세요. 지금 추진중인 게 3건인데 여기 완공된 것도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치악산농협 인근 상수도관 부설공사는 끝났습니다. 자료 낼 때 추진중에 있었기 때문에 추진중이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치악산이나 행구동 우회도로, 국형사, 흥업 영남유리 같은 경우는 하수관거까지 같이 묻는데, 여기는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행구동 우회도로 상수관로 설치 공사……

이재용위원

서곡은 하수관거하고 같이 병행해서 묻는데, 치악산농협 쪽은 끝이 났다면서요. 여기는 하수관 안 묻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횡단구간이기 때문에 안 넣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럼 2개, 국형사 일원하고 행구동 우회도로 여기는 하수관거가 계획되어 있나요, 안 되어 있나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국형사 일원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하수관거공사가 끝났고요. 행구동 우회도로 상수관로 설치공사는 나중에 하수과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재용위원

하수과장님은 이따가 답변 요청을 안 해도 해주시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수도관을 묻고 다 포장된 다음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게 하수관을 또 묻는단 말이에요. 커팅을 해서. 그랬을 때 모든 업무가 상하수도사업본부 업무인데 그런 것을 같이 병행해서 하면 절감되지 않나. 다른 부서도 아니고 상하수도사업본부 내에서 수도관이나 하수관은 항상 같이 하면 도로굴착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고, 모든 게 예산이 수반되겠지만 병행해서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맨 밑에 보면 관설초등학교 부근 상수관로 설치 0.3km 되어 있는데, 이쪽도 동부쪽과 같이 마찬가지로 판부면이나 반곡관설동 쪽도 상수도 혜택도 못 보는 데가 많잖아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있습니다. 동부권과 남부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도 쪽에서 보면 소외된다고 했던 지역인데, 내년도 사업비 책정을 할 때 그것을 반영해서 사업비를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0.3km 거리가 먼 것 같은데 300m 해서 초교 앞 부분까지만 해준다는 게… 앞으로 길도 확장이 되고, 지금 상가들도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도 시급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확장되는 지역에는 관로가 들어가 있고요. 다만, 6통 지역은 금년도 사업이 빠졌는데, 그 지역은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시키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꼭 반영돼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 중에서 미흡하거나 누락되었던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간단히… 여기 자료에 없기 때문에 제가 추가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1일 평균 급수량 있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원주가 높은 상황이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66개 지자체로 보면 66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1일 급수량을 리터당 일수로 했을 때 전국이 331.6ℓ, 원주가 380ℓ. 2009년도에 380ℓ인데 2010년도에는 390ℓ으로 더 올라갔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올라갔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1인 1일 사용량도 2009년도에 282.6ℓ에서 2010년도가 284.2ℓ예요. 또 올라갔어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하나가 올라가니까 같이 올라가죠.

학수

김학수위원장

올라간 거잖아요. 사실은 1인 1일 사용량 전국 평균이 273.6ℓ 아닙니까?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평균보다 원주가 상당히 높다는 것 아니에요.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1일 평균 급수량이 전국 평균이 331ℓ인데, 380ℓ으로 올라가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죠. 같이 따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수돗물을 아껴야 한다는 홍보를 강화하셔야 된다. 제가 벌써 누차에 걸쳐 말씀을 드렸는데, 안 하던 홍보를 하시긴 하셨어요. 2010년도에 하시긴 하셨는데, 아직도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 사용량이 많은 달 있죠? 12달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달 그 직전 달에 집중적으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실시했으면 좋겠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4월 12일에 220만 원, 4월 30일에 550만 원 언론을 통해서 홍보를 하셨는데, 홍보하는 예산을 수도과에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하세요. 대대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잡아주세요. 특히 교육청과 연계를 하세요. 그래서 초등학생 4학년 이상, 중학교 각 학교별로 분기별로 계획을 잡으셔서 이때 자라나는 어린이, 학생들이 ‘정말 수돗물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인식을 하게끔 계획을 잡으셔서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 주셔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도 수돗물을 아끼는 자세가 몸에 밸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우리 적자요인 중에서도 사용량이 많은 것도 한 면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홍보에 자체예산을 많이 세우시더라도 그만한 수익이 충분히 나지 않을까. 학생들이 ‘아, 정말 수돗물 많이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인식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물 홍보관도 있겠지만, 배수지인가요? 정수하는 모습, 정말 이렇게 멀리서 물을 끌어와서 탁한 물을 많은 과정을 거쳐서 24시간 원주시내에 보내진다는 것을 학생들한테 보여줬을 때 홍보효과가 상당히 클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내년에 자체예산을 세우는 데 있어서 본부장님 앞장서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추가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흥림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흥림

이흥림수도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감사중지

16시54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하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과장 김문철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수과 소관 1쪽 상하수도 관거공사 계획 및 설치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쪽 하수도요금 인상 후 적자폭 감소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하수도요금 인상을 오랫동안 못 해서 적자가 굉장히 많아서 작년에 인상을 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하수도요금을 더 인상해서 받았으니까 수입이 증가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적자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런데 여기 보고자료를 보면, 매년 발생하는 적자가 2000년 이후부터 누적된 것은 1,046억 원이라는 말씀이죠? 누적된 것은 1,046억 원이고, 2011년도의 누적적자는 1,174억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당해연도 1년을 따지면, 매년 적자가 여기 보면 149억 5,700만 원이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2011년도 상반기니까, 5월까지인가요? 이 통계가 언제까지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금년도 물량을 추산해서……

명숙

김명숙위원

추산해서 하신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예컨대 5월까지가 정확히 나와서 나머지 7달 것을 추산해서 하신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추산해서 한 겁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27억 원으로 적자폭이 나왔는데, 상수도요금을 인상해서 하수도요금을 많이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원가는 723원인데 판매요금은 193원이잖아요. 2011년 현재.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3분의 1도 안 되는 하수도요금을 시민들이 내고 계시는 거예요. 생산원가 대비.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명숙

김명숙위원

매년 이렇게 많은 적자를… 149억 원, 127억 원, 2011년은 예상치이지만 127억 원씩이나 많은 적자를 하면서 하수도요금을 그냥 유지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저희 하수도 특별회계는 상수도처럼 공기업회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일반 특별회계로 속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매년 결산을 한다든가 하는 회계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적자금액을 산출해 낸다는 것도 무리가 다소 있습니다. 이것은 원가 대비해서 판매요금이 얼마… 원가가 723원이고 판매요금이 193원일 때 발생되는 적자를 추산해서 만들어낸 수치인데요. 실제로 이런 적자폭이 나오지만, 여기에 대한 모든 금액은 국비로 다 메워주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과장님 말씀은 적자는 나지만, 국비로 하기 때문에 시 재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국가 재정에서 지급되는 비용이라면 어쨌든 국가에 끼치는 적자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정부에서도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원주시와 마찬가지로 인상을 잘 안 하고 있는 형편인데, 앞으로 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하는 해에는 한강수계기금을 조금 더 지원해 준다든가 그런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인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정부에서는 인상 유도를 하고 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명숙

김명숙위원

그러면 올해 인상하실 계획은 있으십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 1월 1일자로 또 인상할 계획입니다.

명숙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숫자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요. 3페이지 보면, 2010년도 적자하고 2011년도 적자에서 빼보니까 수치상으로는 21억 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뒷장 보면, 요금인상분에 따른 8억 원이 증가했다 해서 2010년도 대비 8억 원이 감소했다고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어디 부분에서 감소가 되었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치상으로 뽑다보니까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결산처리한 결과가 아니고 생산원가 대비 판매요금, 단순한 수치로 계산한 결과이기 때문에 숫자의 정확성을 고려해 볼 때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8억 원하고 21억 원하고 너무 차이가 나서……. 생산원가하고 판매요금인데, 말하자면 하수도요금을 기간사업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기간사업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우리가 생활하는 데 꼭 필요하니까 적자가 나도 국가에서 시민들을 위해서 해 주어야 되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환경기초시설사업비로 환경부에서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처럼 적극적으로 인상은 잘 안 하고 있는 실정이죠.

수연

신수연위원

글쎄 이것을 성의 있게 해 주신다면… 우리가 2010년도에 하수도요금 적용한 부분이 정산처리가 다 되잖아요. 총 금액이 나오고 2011년도에 어쨌든 지금까지 5개월 동안 해서 나머지 부분을 나누기 5를 하면 한 달 평균 금액이 나오고, 곱하기 12를 하면 평균치는 나오잖아요. 그러면 웬만큼에 대한 수치가 차이가 나도 많은 차이가 안 나는데, 21억 원하고 8억 원이라고 하니까 조금 의아해했어요. 수치상으로 계산하지 마시고, 과장님이 이 적자폭이 해소되어 있는 요건 중에서 요금인상 요건 말고 다른 요건이 있나요? 적자폭 해소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다른……

수연

신수연위원

요금인상 건 말고 다른 요건이 있냐 이거죠. 적자폭 해소가. 그것말고 없으면 수치 가지고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런 게 없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별도는 없죠? 요금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혹시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날짜를 딱 끊을 수 있을 거예요. 전체 하수도요금 부과한 금액이 얼마인지. 지금 6월 것 나갔나요? 하수도요금이요. 고지서 나갔죠? 6월 말까지 내는 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2011년 1월1일부터 이번 달 고지 나간 것까지 금액 좀… 몇 톤에 얼마, 몇 톤에 얼마, 종별로는 안 뽑아도 전반적으로 차후에 주실 수 있으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그것 좀 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쪽입니다.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 계획 및 실시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목록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8쪽에 있는 BTL 사업구간별 하도급 현황, BTL 사업 쪽이기 때문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선위원

하수관거 오수 개보수하고 오수 개설하고 다르잖아요. 관거공사.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규정은 미터당 얼마 정도 대략 나온 게 있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관경별로 다르고, 현장 여건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나올 수가 없죠.

전병선위원

안 나오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8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호산토건이라고 있습니다. 계약금액이 59억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받은 자료에는 39억 원 있었어요. 20억 원이 올라갔는데, 신설오수 8,359m인데 작년 9,360m에서 더 적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공사비가 20억 원이 더 플러스 되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여기에 박스 교체하는 구간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추가가 돼서 박스 쪽으로 물량이 이동하면서 그쪽 단가가 높기 때문에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병선위원

20억 원이 그냥… 미터가 줄었는데도 증가되었단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박스 크기가 2m×2m짜리입니다. 박스 크기가 내경이 가로 2m, 세로 2m인데요. 박스 미터당 공사비가 적어도 5백……

전병선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재원하고, 20억 원이 추가된 내용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하수관거를 하는데, 이쪽 관거가 나가면 다른 쪽 관거까지 거리 규정이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관거……

전병선위원

도로 이쪽하고 저쪽 건너편하고 해서 관로가 나가잖아요. 하수관거공사를 하는데, 최소한의 거리가 규정되어 있어요? 간격. 의회에서 공사를 했는데, 바로 백운아트홀에 또 공사를 하고… 그런 간격을 말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런 규정은 없고요. 하수도는 어떤 설계를 할 때 필요한 노선을 따라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옆에 했으니까 다른 라인을 안 해도 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규정이 없다고 그 말할까 봐 여쭈어본 거예요. 규정이 없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보건소 뒤에 구 시청 있는 데, 마을 하수관거계획을 보면, 이 간격이 5m 정도밖에 안 나와요. 관거가 이쪽에도 묻고 5m 떨어져서 또 묻었단 말이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보통 6m나 8m 소방도로에서는 라인을 하나로 묻습니다.

전병선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을 할 때 최초 설계도 보면, 어느 정도 거리가 나오면 괜찮은데, 바로 옆으로 또 관거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중으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러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혹시 지하매설물 관계로 연결관을 연결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거나 지하매설물 관계로 배수설비를 할 때 연결할 수 없는 여건이 발생되거나……

전병선위원

여건보다도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설계할 때 조금만 생각하면 이쪽 도로하고 저쪽 도로하고 연결만 해주면 같은 오수관이 한쪽으로 모이거든요. 굳이 몇백 미터씩 따로 두 줄로 쫙 가서 거기에서 모인단 말이에요. 그것을 한쪽 라인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6m, 8m는 한쪽 라인으로 하고요. 10m 이상 되는 도로부터는 양쪽 라인으로 합니다. 도로폭에 따라서 양쪽으로 하느냐, 한쪽으로 하느냐 그게 시설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설계도를 보니까 양쪽 도로 같은 데는 괜찮아요. 어떤 것은 같은 도로 라인에 이쪽 라인하고 저쪽 라인하고 같이 묻어 나갔더란 말이에요. 최초 설계할 때부터 이것이 한 라인으로 해도 되는가를 검토해 보시고, 라인이 한쪽으로 된다면 우리 예산이 엄청나게 절약돼요. 제가 질의했다시피 1m에 얼마 정도 돈이 나오느냐 그것을 물어본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하수관거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많은 돈이 절약될 수 있단 말이에요. 설계도 조금만 신경 쓰면요. 제가 이것을 보니까 너무 가까이 묻혔더라. 그것은 하나만 묻어도 양쪽으로 전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정화조 처리하는 과정에서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했던 내용인데요. 폐공 처리하는 것, 하수관거 정화조 처리 마지막 단계, 제가 요구했더니 사진이 다 왔어요. 사진은 다 받았는데, 이 사진대로 하면 정말 잘한 거예요. 이상이 없어요. 본 위원은 이렇게 다 되고 있을까 하는 걱정이거든요. 뭐냐 하면, 제가 제보를 받고 가봤어요. 그쪽 동네도 전부 하수관거정비를 했더라고요. 그 마을이 재래식 화장실이 있고, 그 집 안에 수세식 화장실이 또 있어요. 설비할 때 수세식 화장실은 전부 연결했다고 하더라고요. 재래식 화장실은 그냥 놔뒀거든요. 몇 집이 되는데, 몇 집이 전부 그대로 있더라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사실상 수세식만 하수도로 빠져나갈 수가 있지, 재래식 화장실은 하수도로 뺄 수가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작년에 우산동 하수관거는 자부담으로 해야 됐고, 단구동인가 할 때에는 시에서 지원했어요. 예산이. 맞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시에서 지원했을 때 정화조 청소를 전부 해 주었는데, 안 해 준 집들은 어떻게 돼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우산동은 재정사업지구이고요. 단구동을 포함한 시내 중심지역은 BTL사업지구인데, BTL사업지구는 사업을 하는 포스코에서 처음 사업제안을 할 때 가정에 있는 정화조 폐쇄를 이 비용으로 다 해 주겠다. 사업비에 포함시켜서 다 해주겠다……

전병선위원

사업계획에 다 폐쇄해 주는 것으로 했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게 제안해서 하게 된 것이고요. 재정사업지구 우산동 같은 경우는 BTL과 똑같은 방식으로 폐쇄를 하려고 설계를 해서 환경부에 올렸다가 “이것은 국비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비로 해 주려면 해 주고, 우리 국비에서는 지원 못 해주겠다.” 해서 빠졌던 겁니다.

전병선위원

그렇게 되면 BTL사업 한 데하고 하수관거로 한 데하고, 재래식 화장실이 남아 있는 데가 많잖아요. 그것은 처리를 못 하잖아요. 그냥 놔둬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정화조사업 하는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고 해서 차도 전부 폐쇄하고, 전부 BTL, 하수관거로 되니까 그 사업 자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없어지게 되면 오물 같은 것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돼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재래식 화장실은 하수도로 빠져 나갈 수 있는 물질만 연결해 주는 거지, 재래식 화장실은 그럴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연결해 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본인이 알아서……

전병선위원

여기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원주시민들이고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안 되어 있는 집이 한두 집이 아니에요. 꽤 많아요. 이런 집들을 위해서 우리 시에서 뭔가 조치를 해서 빨리… 이것은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재래식 화장실은 하수도 분야하고는 분야가 다릅니다.

그럼 위생과로 넘겨줘야 하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쪽에서 하든지, 저희들은……

전병선위원

위생과나 환경과에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를 잡다 보니까 정화조까지 연결해 주게 된 거지, 화장실까지 건드릴 수는 없습니다.

전병선위원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게, 배수를 하잖아요. 통로는 연결하다 보니까 이 정화조가 집 밑에 있는 게 있어요. 옛날 집들은. 그런 집들은 연결을 못 하고 라인만 하나 뺐더라고요. 그 상태가 그대로 있더라고요. 민원 들어와서 가서 한번 봤는데, 이번 감사 때 가서 파볼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부득이 폐쇄를 못 하는 여건상 그런 가옥들도 많습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화조 위에 나중에 증축하면서 집을 더 짓는 식으로 했기 때문에 도저히 사람이 접근할 수 없어서 그런 데는 어떻게 해 볼 수가 없어서 화장실에서 나오는 라인만 연결해 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폐쇄를 못 시키고.

전병선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던 게 천공입니다. 천공 아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한 것마다 사진 다 찍어놓은 것 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있습니다.

전병선위원

사진 나중에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그다음 장 보면, BTL사업 하는데 민자사업으로 해서 988억 원인가 해서 된 거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전병선위원

1,000억 원이 안 되고 998억 원인가 해 놓고, 20년 상환으로 해서 우리가 갚게 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 아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압니다.

전병선위원

얼마 들어갑니까? 2,300억 원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2,300억 원입니다.

전병선위원

우리가 998억 원 들여서 그것을 한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갚는 게 2,300억 원이에요. 제가 협약서를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데 협약서 내용도 다 비슷하더라고요. 단지 그때 당시 협상하는 사람이 이자율에 따라서 돈 차이는 조금씩 나는데,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얼마 전에 인천에서 비리 터진 것 알고 계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천안…….

전병선위원

잘 모릅니까? 천안이에요? 비리가? 인천 포스코회사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천안입니다.

전병선위원

천안이요. 공사가 우리하고 별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1,200억 원인가 가지고 공사해서 2,500억 원인가 갚는 공사더라고요. 거기에서 비리가 터졌지만… 우리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데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하는 겁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거기 같은 경우는 사업자 선정 과정이 시 자체에서 선정을 했고요. 원주시는 환경관리공단에 전면 위탁해서 환경관리공단에 선정했습니다.

전병선위원

포스코에 준 거잖아요. 포스코에도 우리가 최초 계약할 때는 07년도인가 06년도에 했죠. 06년도에 포스코가 다른 데하고 담합으로 해서 벌금이 몇 억 된 것 알고 계시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전 잘 모르겠습니다.

전병선위원

포스코도 우리하고 계약하기 전에 담합으로 해서 걸려서 벌금을 냈어요. 그렇게 된 회사가 우리하고 계약하기 힘들 었던 데인데, 우리하고 계약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때 과정은 제가 얘기할 필요는 없고, 우리 시민이 2,300억 원 갚는다는 게 불만스러워요. 1,200억 원 공사를 해놓고 20년 동안 2,500억 원이면 몇 배를 갚아야 된다는 게… 그게 전부 국민 세금이거든요. 이런 문제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인데, 하수과장님도 이런 것에 대해서 검토를 잘 좀 하셔서 우리 시민이 돈에 대해서 얘기 안 나오게, 아까도 제가 요구했던 자료 있잖아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 볼 테니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전병선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BTL사업이요. 8쪽 보시게 되면, 계약 업체수가 몇 개 업체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17개 공구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몇 개 업체인지는 모르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중복되어 있는 것을 추려내서 계산해 봐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봤고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업체 중에 소재지를 파악했을 때, 외지 업체들 있죠. 그리고 원주 업체라고 나온 것 있죠. 원주 업체들 사무실 이전 날짜 그것 좀 빼주세요. 이 업체들 중에 사업을 위해서 원주로 이사 온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것 좀 빼주시고, 금액을 볼 것 같으면 이번에 BTL사업하는 전체 사업이죠? 올라온 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업체별로 사업금액을 볼 것 같으면, 전체 금액을 합하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합계를 안 내보셨는데, 얼마입니까? 412억 원. 맞나요? 999억 원 공사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998억 원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계약금액은 412억 원입니다. 차액이 587억 원이에요. 거기에 자재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어 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관급자재가 있습니다. 관급자재라는 것은 포스코에서 이 계약에 포함시키지 않고 아스콘관, 하수관……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 빼놓은 것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관급자재만 별도로 빼놓은 것이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자료 좀 저를 주시고, 하여간 제가 요구했던 자료는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쪽 문막, 흥업하수처리장 사업 완료 후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우선 하수처리장 전에 전병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 동부권에 BTL사업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BTL은 이번 한 번 시내 중심지역으로 끝내고요. 동부권 쪽은 재정사업으로 봉산동 지역에 내년도 사업계획으로 환경부에 신청을 해 놨습니다.

이재용위원

내년도에 재정사업으로? 우산동하고 비슷한 재정사업으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아까 수도과 업무 때 말씀드린 거 하수과장님한테 답변을 못 받았는데, 하수관로를 같이 병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건은 됩니다만, 하수도는 자연유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상수도공사를 단구간 한다고 해서 같이 묻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른 공사가 추후에 양쪽으로 벌어지게 되면 그것보다 높거나 낮거나 해서 구배가 안 맞으면 재공사를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올해 추진 중인 곳이 2곳, 한 곳은 완공되었고, 행구동 쪽에는 같이 관로가 묻히고, 동부우회도로 쪽에는 상수관로만 매설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장은 알고 계신가요? 고도 차이라든가 이런 것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런 상수도공사와 병행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수도는 어떤 지역을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고 공사해 나가기 전에는 구배를 맞추기 힘들어서 단구간을 공사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그 내용은 개인적으로 저하고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문막하수처리장하고 흥업하수처리장, 이게 언제 완공돼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금년도 말까지입니다.

이재용위원

1일 처리능력이 우산동하고 비교해 보면 어느 정도 양이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우산동에 있는 처리장이 13만 톤이고요. 2만 6,000톤 증설을 하고 있으니까 15만 6,000톤 규모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문막하수처리장은 7,000톤인데, 향후 1만 500톤까지 계획되어 있고요. 흥업처리장은 현재 6,500톤으로 공사하고 있는데, 향후 9,000톤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총 사업비가 각각 얼마가 들어가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문막하수처리장이 380억 원, 흥업하수처리장이 360억 원……

이재용위원

올 연말에는 두 군데 다 완공돼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완공되고 나면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방법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직원을 더 받아야 되는 상황이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위탁계약을 해서 처리하면 되는데, 그런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한테 용역을 줘서 검토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재용위원

용역을 준 상태입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언제 결과가 나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다음 달 중순쯤.

이재용위원

올 12월 말이면 다 완공이 되니까 미리 직영할 것인가, 위탁경영을 할 것인가를 미리 검토하셔서 세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운영해야 되겠죠. 그렇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빨리… 연말 안에는 어떤 쪽으로든 가닥을 잡아주셔야 되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지금 하수처리구역에 편입된 지역의 하수도 사용료, 현재하고 똑같이 받을 것인지……. 문막처리장이나 흥업처리장은 읍면지역에서 혜택을 보는 지역이죠?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요금비율을 어떻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면지역은 아무래도 인구수가 적고, 거기에 비해서 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인구로 배분해 버리면 단가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원주시하고 묶어서 동일한 가격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재용위원

읍면지역도 동일하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용위원

저희가 어제 현장방문을 나갔을 때, 흥업처리장 상류 쪽으로 하상에 골재가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내일부터 장마가 진다는데 비가 어느 정도 오면 유실될 염려가 있겠더라고요. 공사는 한창 진행중이고 하상에는 골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요즘 나가 보신 적 있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나가봤습니다.

이재용위원

어떻게 조치를 하셨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 부분은 한창 공사가 진행중인데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하도록 지시를 해 놨는데,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장마가 다 진 다음에 정리하면 안 되잖아요. 장마 전에 토사 유출이 적게 되도록, 물론 하상이 옛날보다 많이 넓어졌더라고요. 가운데 쌓인 것은 비가 와서 물만 좀 많이 나가게 되면 그냥 유실될 수 있는 상황뿐이 안 되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어제 현장을 봤을 때 하상에 있는 골재가 유실될 염려가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최대한 유실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해 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만종 현장 거기는 걱정 많이 됩니다. 반대쪽에 작년에 재해가 났는데, 거기는 거의 준공상태거든요. 어차피 물이 그쪽을 치게 되면 반대쪽으로도 치게 됩니다. 그 부분 빨리 마무리하시든가 재해 예방을 위해서 대비책을 제대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명심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른 위원님 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요. 문막종말처리장은 향후 몇 톤까지 키울 예정이라고 했죠? 7,000톤에서 몇 톤까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1만 500톤.

학수

김학수위원장

흥업하수처리장은 9,000톤이라고 했죠? 이 예측은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인구계획에 의해서 예측하는 겁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어느 쪽에 인구가 늘어날 것을 대비해서요? 흥업하수종말처리장.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흥업은 도시계획에 보면 인구 예측을 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흥업지역만 해당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 과장님도 하수는 자연유하식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봉화산 2택지나 대명원택지 쪽은 어떻게 계획되어 있는지 아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거기는 계획이 원주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펌핑을 해서……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것은 자연유하식이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물론 원칙은 그렇지만, 또 피치 못할 지역도 나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봉화산 2택지가 약 9만 평, 대명원이 한 16만 평 되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쪽 지역에 양이 어느 정도 나온다고 보십니까? 25만 평 된다고 하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가구당 1톤 정도 보면 됩니다. 오수 발생량이. 한 가구당 1톤.

학수

김학수위원장

두 택지가 나중에 조성돼서 그쪽에서 나오는 하수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양을 전부 펌핑을 한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계획이 제대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구곡펌프장에 보면 거기에서 펌핑하는 용량이 하루에 2,300톤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문막 궁촌리에 제1펌프장도 펌핑할 수 있는 용량이……

학수

김학수위원장

구곡하수처리장이 몇 톤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구곡펌프장이 2,300톤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1년 동안 관리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뭐가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펌핑을 하기 위해서는 전기료나 유지관리비용이나 그 비용이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가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한 군데 말씀하셨죠. 어디요? 구곡 말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문막 같은 경우 아직 가동을 안 하고 있지만……

학수

김학수위원장

거기는 가동을 안 했고… 구곡은 알려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자연유하식이 맞지 않습니까. 한번 계획을 잡게 되면 몇 수십 년 동안 펌핑해야 되는데, 그 관리비용이 다 무엇으로 합니까? 예산이 뭡니까? 시민의 혈세 아닙니까? 기왕이면 자연유하식으로 해서 흥업하수종말처리장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엄청난… 자연유하식은 비용이 안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엄청난 혈세를 아낄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입장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물론 양쪽에 장단점이 있겠지만, 봉화산 2지구하고 대명원지구는 단지가 커서 오수 발생량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고요. 흥업처리장의 용량이라든가 처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 안 맞을 것 같아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네, 그러면 흥업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는 6,500톤인데 향후 9,000톤까지 늘일 때 부지를 더 확보를 안 하고 늘릴 수 있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쪽에 여유 부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더 매입해서 건설하는 비용과 계속 펌핑을 해서 관리비, 전기료로 나가는 비용과 그것 한번 따져 보십시오. 차라리 자연유하식으로 계획을 잡으셔서 흥업 쪽에 용량을 키우는 게 사실은 시민의 혈세를 덜 쓰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난 차이가 날 겁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도 그 부분을 협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 그 부분이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이 그 부분에 협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위원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2009년도하고 2010년, 2011년도 예산이 3억 원이었는데, 2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씩 줄었네요. 이게 수의계약으로 된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수의계약 한 것은 아니고요. 입찰을 봅니다. 원주시를 3, 4개 구역으로 잘라서 준설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원주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입찰을 봐서 선정하는데요. 물량이 주는 것은 준설 토량이 그만큼 적으니까 덜 한 거죠. 연장 개념으로 준설하는 것이 아니고, 준설 토량 결과물을 가지고 계획을 해서 그 결과물을 가지고 사업비 정산을 나중에 해 주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액수이고 물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재용위원

그러면 2010년도 입찰가액이나 2011년도 입찰가액이 어떻게 동일하게… 입찰이라는 것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한 번 입찰을 본 게 아니고요. 두세 차례에 걸쳐서 본 겁니다.

이재용위원

합계가 2억 5,000만 원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2010년이나 2011년도 입찰을 본 금액이 똑같냐 이거죠. 입찰이라는 것은 좀 차이가 날 수 있지 않나요? 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러면 업체가 한 군데밖에 입찰 참가를 안 한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주에 4개 업체가 준설 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역을 나눠서……

이재용위원

구역을 나누든 어떻든 다 좋은데요.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2억 5,000만 원으로 입찰가격이 형성됐냐 이거죠. 다만 얼마라도 차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이렇게 될 수밖에 없냐 하면요. 준설은 목적물을 정해놓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게 아니라 예산 선 만큼만 지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준설할 물량이 더 생기면 더 할 수 있는데, 어느 해는 이 정도 준설로도 충분하다 싶으면 여기에서 또 스톱……

이재용위원

입찰이라는 게 뭡니까? 경쟁을 부추겨서 단가가 좀 싸지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억 5,000만 원씩 공히 24,856m도 똑같아요. 도시가 팽창되는데, 거리도 똑같다는 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4km에 대한 준설 연장은 시내 중심지역을 얘기하는 건데, 연장을 100km 준설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준설토가 나오는 하수도관은 20km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많은 데를 다 훑고 다녀도 준설토량이 제 물량이 나와야만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우리가 지불하기 때문에 연장은 별 큰 개념이 없는 겁니다.

이재용위원

길이 개념은 없다고 해도요. 지금 공히 2010년이나 2011년도에… 올해 것은 마무리가 됐어요? 5월 28일까지인데.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거의 다……

이재용위원

2억 5,000만 원씩 공히 똑같이 들어갔다는 것은 입찰의 개념이 없다고 보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준설토량이 전해에는 예를 들어서… 그것은 저도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100톤을 했고 금년도에는 한 80톤 했고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준설토량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지……

이재용위원

돈은 다 지출이 된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011년도 것은 아직 지출이 안 됐습니다.

이재용위원

공사는 다 끝났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실제사업비로 한 게 아니라 예산액으로 맞춰놓다 보니까 똑같이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재용위원

여기 서류에 보면 올해 것은 안 나갔더라도 작년 것은 돈이 나갔겠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이재용위원

작년의 것은 2억 5,000만 원이 다 지출된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올해 2억 5,000만 원 지출은 안 됐지만, 2억 5,000만 원을 예상하고 계신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재용위원

2억 5,000만 원씩 입찰을 봤다는 얘기는 수긍이 안 가거든요. 어떻게 똑같이 길이도 같고, 여기서는 숫자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토사량이 100톤이다, 80톤이다 그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총 연장 길이나 금액이나 똑같은데, 어떻게 입찰 봤다는데 금액이 같이 나올 수 있냐 이거예요. 4개 업체씩 본다면서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제로 지출된 금액과 준설한 물량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위원님께……

이재용위원

물량 이런 것은 다 작성됐겠지만, 합계금액이 2억 5,000만 원씩 공히 나와 있다는 것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이것은 예산액을 작성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

이재용위원

공사가 다 끝났으면 지불할 돈의 내용근거는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공사는 다 끝났는데 아직도 2억 5,000만 원을 줄까, 3억 원을 줄까 이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건 아닙니다.

이재용위원

2억 5,000만 원을 일단 올해도 준다는 거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이재용위원

예산이지만. 자꾸 과장님은 입찰을 봐서 몇 개 구간으로 나눠줬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몇 개씩 입찰을 보고 구간을 나눠 준 게, 작년과 올해가 똑같이 2억 5,000만 원씩 된다는 것은 입찰 개념이 아니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죄송합니다. 예산액을 작성하다 보니까 위원님 생각하는 방향과 다르니까 작성됐는데, 실제 입찰 본 금액과 준설한 물량을 자세하게 작성해서 별도……

이재용위원

저희가 볼 수 있는 게,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 보면, 여기에 있는 숫자를 그래도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비 2억 5,000만 원씩 들어간 것. 세부적으로 입찰단가가 2억 3,800만 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산액을 2억 5,000만 원이지만 실제 집행내역은 얼마 얼마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맞습니다.

이재용위원

(신수연 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지금 하수과 자료가 굉장히 불충분하게 올라왔어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아까도 숫자 나온 것 있죠. 그것도 추정치다. 말이 됩니까? 추가 자료 요구 안 했으면 이것인 줄 알잖아요. 예산액으로 작성했다면 예산액이라는 표시도 없잖아요. 예?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하수도 준설사업 추진현황 3년 치 것을 요구했는데, 예산하고 이것하고는 상당히 틀리고, 비교해 보면 2009년도에 4억 4,000만 원, 2010년도 3억 7,000만원, 그리고 2011년도에 1억 7,600만 원 맞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이 자료를 넣으셔야죠. 추가 자료 요구하기 전에. 어떻게 이렇게 성의 없이 예산액이라는 표기도 안 하고 이렇게 자료를 줍니까? 본부장님은 이것 확인하셨어요?

성철

이성철상하수도사업본부장

제가 깊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래서 제가 추가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그리고 2009년, 2010, 2011년 오면서 계속해서 하수도 준설예산이 상당히 적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여파로 원주시내 저지대 쪽 하수도가 제대로 준설 안 된 지역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수해 피해 입은 지역도 많이 있고요. 모르겠습니다. 추경예산을 비교자료를 관련 부서에 보여주고, 정말 준설이 시급하다… 그리고 BTL사업 연장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관리 누가 하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BTL사업 구간은 포스코에서 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포스코에서 합니까? 계속해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렇더라도 2009년도에 4억 4,400만 원에, 2010년도에 3억 7,000만 원에, 2011년도에 1억 7,600만 원 이 금액이 얼마만큼 줄어듭니까? 그래서 추경이라도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준설을… 지금 준설할 데가 굉장히 있을 겁니다. 어제 사업현장을 나갔는데 그 중에 한 군데도 준설이 안 돼서 하수도가 꽉 막혔습니다. 모래로. 준설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리고 업체를 제가 봤습니다. 원주에 정확히 몇 개 업체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4개 업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여기 지금 2009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업체 수가 몇 개인지 아세요? 6개인가 7개예요. 나머지는 외지 업체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009년도에는 업체 수가 많았는데요. 이 중에 국민환경, 중원건설 이 2개 업체가 없어지고요.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현재 여기에 있는 업체가 다 원주 업체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원주업체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업체들 주소지하고 사업 개시한 사업 날짜하고 그것 좀 뽑아주십시오. 맞죠? 정확히? 다 원주업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맞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됐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연장해서 조금만 여쭐게요. 11쪽이요. 두 번째 것 2010년이죠? 날짜가 잘못된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준설한 게 2009년도에 4억 4,000만 원이고, 2010년도에는 3억 7,000만 원이거든요. 2011년도에는 1억 7,000만 원이에요. 뒤의 숫자는 말씀 안 드릴게요. 2011년도 것은 발주가 다 된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011년도 것 다 됐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추가 계획은 없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준설비용이 시내 하수도 유지관리비에 다 포함돼 있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유지관리비……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도 특별회계에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특별회계를 지금 보고 있거든요. 유지관리비가 얼마 되어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본예산에……

수연

신수연위원

시내 하수관거 유지보수 이렇게 된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4억 200만 원 돼 있네요. 4억 200만 원까지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조금 더 확보를 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준설은 2억 5,000만 원이거든요. 준설이 유지관리 부분까지 다 사용이 가능한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009년도에는 4억 4,000만 원을 했거든요. 3억 원인데. 그럼 그게 유지관리비에서 쓰신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유지관리비에서 썼습닌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2009년도에는 단가계약도 하고 수의계약도 하셨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일괄계약을 하셨어요. 단가계약으로. 추가 자료에 있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보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실질적으로 준설한 양을 가지고 계측을 처리비용을 단가계약대로 처리한 것만큼 드린다고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맞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약해도 1톤 처리하는 데 얼마, 그래서 백상건설이라면 백상건설이 100톤을 처리했으니까 이것은 예산낭비가 전혀 없는 거라고 봐도 되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간 데가 스며들어가는 물도 있겠지만, 물이 0.1mm도 안 들어가요. 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하수 뭐라고 하지? 구멍 난 부분 있죠. 위에 뚜껑 덮어서. 얼마나 오래됐는지 1cm도 안 들어가요. 막대기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빗물받이 뚜껑이 있는데, 흙이 메워져서……

수연

신수연위원

1cm도 안 들어가요. 과장님 하수과에 언제 오셨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009년도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2009년도 7월에 오셨으면 장마… 이게 보니까 보통 5월에 해서… 여기 행사기간이 6월? 5월 28일인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장마 끝나고 나서는 크게 물이 안 내려가니까, 장마 끝나고 눈이 오면 많은 모래를 뿌리잖아요. 그럼 그게 녹아 들어가서 그 이듬해에 그 계획을 세우시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작년에 계획을 잡으셨고 올해도 계획을 잡으셨잖아요. 어제 우리가 간 데가 문막 광터주유소 앞이거든요. 거기 혹시 다녀오셨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광터면, 죄송합니다마는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구간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구역 안에서만 유지관리를 하고요. 면지역 이런 데는 도로의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에서 관리해야 됩니다. 도로 배수시설로 봐야 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건의를 해야 돼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건설과에서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수연

신수연위원

다시 말씀해주실래요? 어느 부분만 하수과에서 관리하시는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지역, 거기에만 하수도 특별회계를 투입해서 관리를 합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이것은 건설과에서 준설해야 되는 건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도로변에 측구라든가 시도나 군도가 면지역으로 이어지는 경우, 그런 지역은 도로 옆에 측구가 있는데, 그런 측구시설 같은 것은 다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도로 부속시설이기 때문에.

수연

신수연위원

도로에 인접해 있는 하수관은 건설과에서 도로 개념으로 봐서 관리를 하고,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하수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곳에서 하수과에서 관리한다고 이해를 하면 되겠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고, 원주시내 준설이 덜 돼서, 물론 됐는데 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또 쌓이고 이런 데에 “그거나 치워주세요.” 하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정확하게 어디를 짚지는 않고, 어느 동네 말씀하시는데, 주로 신도심보다 구도심에는 오래 전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좀 얕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 부분에 중점적으로 두시고,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을 좀 더 준설작업에… 지금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게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은 집을 지을 때 지하를 안 짓잖아요. 그런데 예전 구도심에는 지하시설이 좀 있어요. 그런 부분이 물이 들어가고 그러면 수해 때 신고를 하더라고요. 구도심에 신경을 많이 쓰셔서, 물론 신도심도 신경 쓰셔야 되겠지만, 구도심에 이런 부분이 많이 산재돼 있으니까 구도심 쪽으로… 이렇게 준설을 다 해놓고 한번 쭉 돌아볼 수 있는 인원이 없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준설을 해놓고 시내 전체를 다 돌아다녀서 확인하기는 비효율적이고, 각 동에 들어오는 민원을 접수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제가 보니까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월례회나 이럴 때 시에 관한 정보를 다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거기에 한번 올려서 민원을 일괄적으로 받아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더라고요. 내일부터 우기라는데, 일단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그것 좀 급하게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단가계약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다가 일괄적으로 단가계약을 하셨는지……. 과장님 오시고 나서 일괄 단가계약으로 가셨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단가계약으로 하고 있는데요. 단가계약은 우리가 업체를 먼저 선정해 놓고 1톤을 준설하는데, 금액이 얼마인지 사전에 뽑아놓고 그 금액을 계약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수도관 관경별로 1m를 보수하면 얼마인지, 또 맨홀 하나를 보수하는 데 얼마인지 그것을 사전에 설계해서 사전계약을 하는 게 단가계약입니다. 그래 놓고 급한 일이 벌어지면 즉시 투입을 합니다. 단가계약이 돼 있는 구역에 해당되는 업체를 신속하게 투입해서 신속하게 보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단가계약을 하는 겁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여기 단가계약 4개 업체도 구간 구간별로 주시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하고 단가계약했을 때의 장점?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무리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태가 벌어져서 그 상황을 인지하고 설계해서 수의계약을 해서 그것을 보수하려면 적어도 보름에서 20일 이상 걸립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단가계약을 해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단가계약은 30분 이내에 투입이 되니까요.

수연

신수연위원

그 구간이 민원 발생됐을 때 바로바로 투입된다는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총 결산을 연말에 하겠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연말이 아니고요. 거의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분기별로 해 주신다고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추가로… 과장님, 흡인차 갖고 있는 업체가 다 원주 업체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그 업체들이 CCTV를 가지고 있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다 갖고 있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다들 기종은 틀리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학수

김학수위원장

아까 구역 말씀하셨죠. 구역하고 CCTV 기종, 어느 나라 것, 몇 년도, 구입가격, 차종, 차가 몇 년식이냐 그것까지 다 뽑아주세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2쪽입니다. 배수불량지역 현황 및 처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것도 같이 연관된 지역이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수연

신수연위원

연관된 질의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기 배수불량지역이 나왔거든요. 지금 6월이니까 월례회가 다 끝났을 텐데, 그래도 장마를 대비해서 이것 좀 홍보해달라고 해서, 더 쓸 수 있는 금액이 있다고 하면… 지금 2억 5,000만 원 썼는데, 1억 7,000만 원 쓰고 있잖아요. 예산도 아직까지 있으니까 한 번 더 배수불량지역을 특별히 점검 좀… 하실 수 없다고 하시면 각 주민센터에 시정홍보를 해서 민원을 받아서 일괄적으로 처리해 주셨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곽희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곽희운입니다. 지금 내용의 추가 질의는 아니고요. 감사자료 3-3의 89쪽, 강원도 감사지적사항 중에 흥업하고 문막하수처리장 감사지적사항하고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한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언제쯤 용역을 줘서 납품을 받은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2006년도쯤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정확한 날짜가 2006년도입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흥업처리장은 공사금액이 많이 줄었고, 문막처리장은 공사비가 많이 증액됐는데요. 흥업처리장을 보면, 차집관로 A라인 제방축제공 변경을 해서 8억 3,000만 원이 감액됐는데요. 어떤 내용이죠? 금액이 많이 감액됐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8억 3,000만 원이라고 하셨나요?

희운

곽희운위원

네, 흥업하수처리장이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답변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이 구간이 8억 3,000만 원 감된 게, 저희들은 100% 차집관거공사 설계를 다 했습니다만, 서곡천 축제공사를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면서 그 사람들이 축제공사하는 구간에는 우리 하수도 차집관거공사를 그 사람들이 대신해 주었습니다. 우리 사업비에서 제하게 된 것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방축제공 깬 잡석 공급원이 변경돼서 운반거리가 증가가 된 것 같아요. 1억 1,400만 원 정도가 증가가 되었는데, 최초 공급원이 어디였었고, 변경 후에는 어디로 변경이 이렇게 증가가 된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깬 잡석에 대한 공급원은… 이게……

학수

김학수위원장

계장님, 정확히 알고 계신가요?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이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희운

곽희운위원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저희가 설계를 할 때에는 다 물량이 나왔을 텐데, 이렇게 어느 공급원을 선정했다는 것은 우리 물량을 거기서 충분히 공급받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정했을 텐데, 차후에 변경이 돼서 1억 1,400만 원이 증액되었거든요. 공급거리가 멀어져서 증액이 된 것 같은데요. 그 부분이 왜 최초 설계 때 감안이 안 되었나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강원도 종합감사 때 지적사항이 흥업처리장하고 문막하수처리장 동일하게 인력 비율을 8 대 2에서 9 대 2로 변경해서 감액조치가 되었거든요. 문막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1억 3,400만 원이 감액이 되었고, 흥업처리장도 감액이 되었는데, 4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감액이 된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보통 표준품셈을 보면 8 대 2나 9 대 1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복잡한 지역을 8 대 2로 하는데, 하수도 공사는 지하매설물이 많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관계로 8 대 2로 최초 설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강원도에서는 과다한 부분이라고 해서 9 대 1로 변경하라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변경사유에는 강원도 설계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지적되었는데요. 전국도 똑같이 9 대 1로 변경하라는 것인데, 전국도 9 대 1로 하고 있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여건에 따라서 8 대 2도 될 수 있고 9 대 1도 될 수 있고 그것은 여건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동일하게 쓰지는 않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아까 계장님한테 설명 듣기로는 용역시점은 2006년이었고, 감사시점은 2008년인데, 그 중간에 비율 자체가 바뀌었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용역 줬을 때하고 현시점 착공할 때하고 이게 바뀌었다고 하면 왜 착공 시점에 이런 부분들 설계를 다시 확인하지 않습니까? 확인했을 때 이런 부분을 검토 못 하시냐는 부분이에요.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여기 이 사업만이 아니고 원주시에서 전체적인 부분을 용역시점하고 착공시점이 틀리다 그러면 반드시 착공시점에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문막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B라인의 센추리 21세기 소유 도류에 대해서 덧씌우기공사 때문에 2,200만 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센추리 쪽에서 요구하기를 전체 포장을 해 달라고 요구해서 그쪽은 관광객들이 드나드는 곳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포장을 요구해서, 또 일리가 있어서 그 사람들 요구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알겠습니다. 제1, 제2중계펌프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1중계펌프장이 변경 전과 변경 후의 면적이 어떻게 차이가 나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면적은 큰 차이가 없고요. 다만 시설물에 대한 구조물의 깊이가 달라졌습니다. 구조물 깊이. 면적에 대한 차이는 없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면적 모르십니까? 면적 증감에 대해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면적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제2중계펌프장도 변경 전하고 변경 후 면적을 모르시겠네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면적은 제가 파악해 보지 않았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주신 자료를 보면 면적은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자료를 보이며) 중계1펌프장의 위치이고요. 제2펌프장의 위치인데요. 면적은 사진상으로 표시해 준 것은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9억 원이 증액되었는데, 과장님은 구조물 높이가 변경돼서 터파기를 더 판다든지 해서 늘어났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런 부분하고, 당초에는 제1중계펌프장이 가장 금액이 많이 늘어났는데, 1중계펌프장의 당초 위치에서는 암반을 전혀 생각지 않았었는데, 위치를 변경하면서 터파기를 해 보니까 암반이 나오기 시작했고……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4차․5차 설계변경 때 보면, 4회 때 1중계펌프장 어스앵커 변경 때문에 3억 1,700만 원이 늘었고요. 5회 변경 때 암 판정 때문에 6억 1,300만 원이 늘었습니다. 이 부분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어요. 암이 나왔다든지 어스앵커를 설치한다든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네.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9억 원이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앵커 설치하는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앵커 깊이가 늘어난 부분을 확인해 봤는데요. 4차 설계변경 때 어스앵커 깊이가 12m에서 16m로 깊어지면서……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여기 1회에서부터 5회까지 변경이 있는데요. 3회 때 중계펌프장 위치가 변경되면서 금액이 는 겁니다. 이것은 부지에 대해서 는 것 같거든요. 지금 과장님 얘기하신 어스앵커나 암이 나와서 하는 것은 4회․5회 때 다시 증액된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것은 3회 때 부지에 대해서 증액된 것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맞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그런데 어스앵커랑 암에서 증액됐다고 하면 이 설명이 안 되죠. 증액 설명이.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위치변경이라고 했는데, 위치변경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없어서 위치변경하면서 어떤 내용이 늘어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작성 못한 게 제 잘못인데요. 위치변경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암 구조물이 더 깊어지고, 가시설이 늘어나고, 옆에 시트파일을 박는 깊이가 더 늘어나고, 거기에 따른 제반 비용들이 늘어나면서 금액이 증가가 된 것입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내역서를 별도로 제출해서 확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이것은 위치변경에 의해서 증액된 것이지, 추가 설치물 때문에 증가가 된 금액이 아니에요. 땅이 여기서 이리로 옮겨감으로써 땅을 구입하는데, 그게 변경된 금액 아니에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설계에 넣을 수가 없고요. 위치 변경에 따르는 제반 사항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금액이 늘어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표적인 내용만 작성하다 보니까 위치변경이라고 했는데,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역이 주루룩 달려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세하게 별도로 내역서를 제출하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증액된 것은 3회 때 정산해서 증액되었다고 표기한 것 아닙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중계펌프장 위치변경되면서 9억 원이 는 것은 3회 설계변경 때 증액된 것인데, 4회․5회 때 어스앵커하고 암반에 대한 부분은 4차․5차 설계변경 때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반영해서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시잖아요. 과장님 설명은.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 얘기가 아니고요. 가시설이라고 하면, 토사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거든요. 어스앵커는 가시설이 지탱해 줄 수 있도록 앵커를 박아서 고정시켜주는 시설이고요. 다릅니다. 기본적인 어스앵커로만 설치를 해서 가시설로 버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터파기를 하는 과정에서 그쪽이 워낙 연약지반이다 보니까 앵커볼트를 조금 더 보강한 거죠. 그런 게 늘어났고요.

희운

곽희운위원

과장님, 어스앵커를 어떻게 박습니까? 앵커만 박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케이싱을 설치하고 그 안에 하죠.

희운

곽희운위원

지금 설명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얘기하시는 게 설명이 안 되는데요. 중지를 좀 해주세요.

학수

김학수위원장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잠시 중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감사중지

18시28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중지하는 동안 곽희운 위원님 충분한 답변 얻었습니까?

희운

곽희운위원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드리는 것은, 최초 설계보다 금액이 늘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니까 자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막처리장에 대해서 계속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제1중계펌프장이 어스앵커가 변경되고 계측기 설치해서 3억 원이 늘었거든요. 이 부분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여기 보면 어스앵커와 계측기 설치, 먼저 어스앵커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반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트파일 박아놓은 게 전도될 위험이 있어서 당초 12m 깊이로 앵커를 박으려고 계획했다가 16m 깊이로 변경하면서 깊이가 깊어지면서 케이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260개에 이르는 앵커를 다 설치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계측기 설치는 시트파일의 전도 위험을 측정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어스앵커를 16m 중에 몇 번 박은 거죠? 가로로.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그게 일정하지는 않습니다. 연약지반은 많이 박을 수 있고, 지반이 좋은 데는 덜 박을 수 있고 탄력적으로 현장 여건에 맞춰서 박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도면에는 이렇게 세로로 여섯 번을 박게 되어 있는데, 이대로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표준단면도입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꼭 이렇게 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신가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현장사진인데요. (사진을 보이며) 아까 표준단면도라고 하셨는데, 거기에는 2m, 2m 10cm 간격으로 어스앵커를 설치하셨는데요. 암이 나왔을 때까지 어스앵커가 세로로 다섯 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스앵커 단면도에 보면 맨 마지막 여섯 번째 어스앵커 부분이 토공의 제일 하단부거든요. 16m에. 맞으시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예.

희운

곽희운위원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는데, 이것은 암을 처리하고 났을 때의 사진인데요. 보강이 필요해서 H파일을 박고 토류판을 설치하셨는데, 여기도 5개예요. 어스앵커가 세로로. 그랬을 때에는 H파일을 박을 시점이, 이게 여섯 번이라고 하면 이게 바닥이어야 되고요. 6개를 설치했다고 하면. 그런데 사진상으로는 5개밖에 안 보입니다. 아까 표준단면도라고 표현하셨는데, 여하튼 주신 자료에는 여섯 번을 어스앵커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사진에는 다섯 번밖에 안 보이는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각 구간별로 연약지반과 그렇지 않은 단단한 지반을 구분해서 박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에서 열 번 이내로 설치를 탄력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반에 따라서 박는 것이고요. 앵커는 전체 총량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하지, 단면을 놓고 곱하기 몇 미터 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희운

곽희운위원

아니, 제가 개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안전도 면에서 4m씩 설치하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2m, 2m 10cm, 2m 이런 식으로 해서 16m 사이에 6칸을 설치하셨는데, 지금 사진상에는 6칸을 설치하기로 설계가 되어 있는데 5칸밖에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렸듯이 5칸만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6칸 설치할 수도 있고, 어떤 데는 7칸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7칸 설치한 데도 있나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5칸, 8칸, 11칸 그렇게 나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사진이 있나요? 11칸씩 어스앵커를……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사진을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자료가 준비 되시면 제출 부탁드리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것도 현장사진인데요. 마지막 어스앵커라고 하면, 마지막하고 맨 아래 하단부하고 2m 차이인데, 공사 인부나 현장관계자들 서 계시는데, 사람이 1m는 넘겠죠. 마지막 어스앵커랑 하단부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암 때문에 6억 원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자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 시에서도 관리 감독을 해서 설계대로 이것을 제대로 공사했는지, 아니면 암이 나왔다고 해서 추가 공사해서 더 돈을 받기 위해서 공사를 한 것인지 이 부분을 확실하게 과장님이 확인하셨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거기에 대해서 그 당시 그 내용을 확인했습니다만, 시간이 지난 관계로 정확하게 기억 못 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앵카를 그런 방식으로 5단에서 11단 식으로 박았기 때문에, 제출해 드린 사진상으로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확보하고 있는 사진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360억 원, 380억 원 이렇게 아주 큰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보다 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었지만, 나중에 추가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셔서 우리 시민들도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었는지… 최초 설계할 때도 다 학자들이 정확하게 설계했을 텐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들을 시민들도 정확하게 아셔야 되거든요.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알겠습니다.

희운

곽희운위원

이상입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지난번 소송 건은 어떻게 잘 진행되었습니까?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소송 건이요?

수연

신수연위원

예, 문막의 하수……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문막의 김용기라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해서 2심까지 저희들이 이겼고요. 그 사람이 대법원에 항소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심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아직 안 끝난 거죠?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수연

신수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혹시 빠뜨리신 부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문철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철

김문철하수과장

감사합니다.

학수

김학수위원장

하수과를 끝으로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총괄질의시간이나 적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한 현장점검을 내일 오전에 계획하고 있어, 현장점검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는 내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행한 후, 상하수도사업본부 소관에 대한 총괄질의 등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