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상현 의원 발언
상현
이상현위원장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녹지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참석 간부공무원은 전원 자리에서 일어나주시고, 대표선서자인 환경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선서, 본인은 원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환경녹지국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환 경 녹 지 국 장 고순필 녹 색 성 장 과 장 배부연 공 원 과 장 조두형 환 경 과 장 김영태 생 활 자 원 과 장 이명우 산 림 과 장 박관섭 환 경 사 업 소 장 장남웅
상현
이상현위원장
환경녹지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감사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다음은 환경녹지국장님께서 간부소개와 함께 부서별 분장사무에 대하여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필
고순필환경녹지국장
환경녹지국 부서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배부연 녹색성장과장입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 인사) 조두형 공원과장입니다. (공원과장 조두형 인사) 김영태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영태 인사) 이명우 생활자원과장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이명우 인사) 박관섭 산림과장입니다. (산림과장 박관섭 인사) 장남웅 환경사업소장입니다. (환경사업소장 장남웅 인사) 다음은 환경녹지국 소관 정·현원 업무와 분장사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직제 및 분장사무 보고〉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녹색성장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권영익 위원입니다. 흥양천 자전거도로, 걷기도로 수해복구 추진현황이 있는데, 다 하셨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3월에 마무리작업을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준공까지 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준공처리 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시의회에 사전에 검사받고 준공처리했다고 처리결과에 돼 있는데, 언제 사전검사를 맡았어요?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그렇게 한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중간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검사라기보다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고 나서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처리한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누구한테 양해를 구했다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가봤는데, 4,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한 것 아니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4,000만 원 들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데 아직도 미비한 게 많은 것 같아요. 30㎝ 정도 자전거도로하고 걷기도로하고 그 사이에 다 안 메워진 데가 있던데, 물론 딱 3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 있죠? 과장님 나가보셨어요? 그때 자전거 타고 뵈었을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래서 준공처리하기 전에 뭔가 얘기가 있겠지. 사전에 의회에 검사맡고 준공처리하도록 행정사무검사 처리결과에도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줄 알았고 한번 둘러보시러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된 데가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전거도로하고 걷기도로 사이에 잔디나 포장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데, 사실 이 예산 갖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전거도로하고 걷기도로하고 이격거리가 최소는 1m 이상 떨어진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몰탈로 메운 게 30㎝ 정도보다 더 좁은 면적은 다 메웠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 메운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좁아서 메웠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메우지 않은 부분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는 눈으로는 깔끔한 마무리가 안 됐다. 물론 깔끔한 게 밑도 끝도 없겠지만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어쨌든 처음부터 시공업체가 잘못 선정됐다고 생각합니다. 오가건설(주)인가요? 이 업체가 토목을 하는 업자인지 상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말끔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경계석을 교체했다고 했지만 금이 가서 있는 것. 그래서 함몰돼 있는 게 군데군데 있습니다. 어쨌든 담당을 내보내서 다시 철저히 점검해주시고 하자보수기간이 있다면 보수시켜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조만간 현장을 확인하고 보수하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 있잖아요. 지난 147회 임시회 때 출자동의안을 수정의결 했잖아요. SPC 특수목적법인 설립이 5월 안에 설립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3,000만 원이라도 출자금을 확보해야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 기억은 5월이 아니고 상반기 중에……
영익
권영익위원
상반기가 아니고 5월이라고, 회의록 찾아보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질의드리는 것인데, 어쨌든 설립이 됐어요, 안 됐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 추경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도 추경이 끝나야 같이 진행할 겁니다. 도에서 출자되는 금액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물론 거기서 더 많이 출자해야겠죠. 어쨌든 안 됐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안 됐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반기에 할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상반기든 하반기든 개의치 않겠습니다마는, 향후 계획에 보면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가치래미는 마을회관만 해주면 들어와도 아무 잡음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시는 것이고, 점실․봉장마을은 도로 확․포장만 하면 주민들하고 갈등은 다 해결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먼저 가치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이 11개인데요. 아시다시피 다섯 가지는 개인과 관련돼 있어서 어렵고, 나머지 부분은 서부우회도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기 안 했고, 마을회관 문제는 저희 자체적으로 시비 확보가 어려워서 도비를 지원해달라고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우산동에서 주장하는 대책위원회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거기 얘기도 그렇고, 가치래미마을 분들, 청룡마을 분들도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마을발전기금을 얘기하는데, 관련 근거가 없어서 조례로 되어 있지 않아서 줄 수가 없다. 폐촉법이나 상위법이 그렇기 때문이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얘기 못 들으셨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법인이 설립되고 나서 협의하자고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법인하고? 아직까지 주체가 없기 때문에?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체가 정부나 지자체가 아닌 개인 민간기업이기 때문에요.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요율이나 금액문제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별도의 조례를 만들지 않아도 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조례와는 관계없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골프장이 들어온다고 할 때 마을에서 반대하고 뭐 하면 반대급부로 당연히 주는 것 아닙니까. 원주시가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이사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원주시도 따라가면 되지, “상위법 때문에…” 이 소리는 이해가 안 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폐촉법과 조례에 관계없이 SPC하고 협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위원님들하고 동매문환경자원사업소를 견학갔다 왔었는데, 거기에는 사무실만 지상으로 올라와 있지, 처리과정 모두가 지하에서 돼요. 지난번에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암이 나올 것이라고 하셨는데, 암이 나오더라도 깨고 지하로 전처리시설만큼이라도 집어넣으면 악취 문제는 많이 저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해봤습니다. 동매문환경자원사업소는 용두공원이라고 해서, 거기서 음식물처리시설을 한다는 의식이 없을 정도로 전혀 냄새를 못 느끼겠더라고요. 설사 알고 갔는데도 ‘이게 공원이구나.’ 이런 감이 들 정도로 악취는 안 나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을 할 때도 예산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 모르지만 예산과 관계없이 최소한 전처리시설만큼은 지하에 넣어서 그 주위가 냄새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매문환경자원사업소를 다 다녀오셔서 시설은 보셨겠지만,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게 하루에 용량이 3분의 1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모든 쓰레기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음식물을 가지고 가스를 만드는 시설이 아니라요.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하로 감으로 인해서, 자료를 받아 보니까 250억 원 이상 됩니다. 사업비가 변경될 경우는 지금까지 사업 제안자나 행정절차가 처음부터 다시 이뤄지는 복잡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럼 적기에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국장님도 금요일에 다녀오셨는데 전처리시설만이라도 지하로 가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구조상 들어가면 다 들어가야지 일부만 지하로 들어갈 수 없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저희가 봤을 때는 전체를 지하로 안 넣더라도… 서원건설이 위탁관리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우리한테 답변했는지 몰라도 공사비의 1.3배 정도 하면 지하로는 할 수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음식물 처리를 다 한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안내해주신 분이 다른 분인지, 아니면 집행부가 가면 그렇게 얘기하고, 위원님들이 가면 답변이 다른지는 알 수 없네요. 제가 거짓말 한 게 아니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공사비가 추가돼서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하시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사업을 원주시가 진행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답변드리겠는데, 이것은 저희가 진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민간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나 경제성 문제가 먼저 전제돼야 합니다. 그래서 전처리시설 일부에 대해서는 사업이 진행되고 나서 법인이 설립되면 그 부분만 검토해보도록 협의해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답변을 하기가 곤란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이 실질적으로 원주시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든지 앞으로 백년대개를 내다본다면 안전한 시설이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로 갖춰야 하지 않는가. 지상은 바이오메탄가스에 대한 저장소, 그것은 외부로 돌출되더라도 나머지 투입구나 이런 것은 지하로 넣어서 하는 것을 완벽하게 갖춰서 갈 수 있더라고요. 예산 문제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예산을 더 요구하더라도 그런 시설을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 때 완벽하게 시작해야지, 나중에추가로 다시 시설을 갖춘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법인이 설립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검토가 아니라 도에 강력히 주장해주셔야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자료에 보니까 빈 캔 재활용 자판기 설치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빈 캔 아시잖아요? 자판기에 빈 캔을 넣으면 압축돼서 부서지면서 저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캔을 하나 넣으면 돈을 5원이라든가 10원을 주는데, 현금을 주는 게 아니라 카드에 포인트가 쌓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에 5원이라면 5포인트가 쌓이고요.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카드발매를 개인한테 해줍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지금 설치할 곳이 상지대학교 학생회관하고 원주원예농협 하나로클럽 내에 합니다. 카드를 넣고 빈 캔을 넣으면 카드에 실적이 쌓입니다. 그럼 그것에 의해서 나중에 물건을 주거나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빈 캔을 아무 데나 버리지 말고 포인트를 쌓으면 어떤 혜택을 주세요? OK캐쉬백으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럼 OK캐쉬백에서 자기가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까지 설치를 못 했습니다. 지금 회계과에 자판기 구입 요구를 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쓰레기장에 가면 캔을 버리는 공간이 따로 있고 플라스틱 버리는 게 따로 있잖아요. 그것보다 이게 효과가 훨씬 클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직은 시범사업입니다. 하면서 문제점을 모니터링 해서 환경부에서 확대․보급할 것인지를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는 나중에 가봐야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왜냐하면 문뜩 생각나는 게 물병은 그냥 버리고 빈 캔은 자판기에 버리는 게 계몽이 필요할 것 같은데, 학생들이나 특별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면 큰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작단계이니까 시행해보고 정말 잘 이루어지면 대대적으로 보급하겠다는 계산 아니겠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병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플라스틱은 되고, 유리병은 안 된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RDF에 25,645톤이 나오는데, 생활자원과가 하고 있지만 시에서도 활용하고 있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일부 사용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지금도 겨울에 사용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까지는 사용했다가 공급처가 없어서 껐다 켰다 했는데 여름에 계속 가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이옥신 문제를 지난번에 지적했는데 지금 큰 문제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계속 가동함으로 인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에어컨도 돌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관계없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천만 본 나무심기운동을 하고 있는데, 반 정도는 달성한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생각해봤어요. C도로(평원로)에 가로수 상태를 담당자들은 아시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나중에 공원과하고 상의할 것인데, C도로의 나무 수종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나무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가려서 다 잘라냈는데 나무만 굵지 나무가 불쌍해 보입니다. 상가 앞에 있는 나무가 대부분 그런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나무심기운동할 때 넓은 공간에 이 나무를 이식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무가 역할을 못 하고 있을 바에는요. 그렇지 않아요? 잎이 없잖아요. 다 잘라내서요. 다 잘라내고 큰 고목만 서 있는 거예요. 가을에도 가보면 거기면 단풍이 없어요. 전에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큰 공간에 나무가 필요할 때는 그런 나무를 이전해서 심어주고, C도로에 맞는 수종을 잘 선택해서 해놓으면 밝고 깨끗한 C도로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무심기운동을 할 때 국장님께서 연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C도로 상가지역이 어려운 데다가 나무까지 이러니까 거리나 도심 이미지가 안 좋아요. 적정한 질의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나무 자체가 불쌍해 보입니다. 또 그렇게 잘라놓은 C도로 거리는 전혀 모습이 안 나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 받아들여서 원일로하고 평원로 일방통행공사가 시행되면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C도로에 맞는 수종을 연구해보시고, 타 도시를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C도로 가로수가 정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무를 베어버리는 문제가 아니고 다른 데로 이식해서 하는 방법도 깊이 있게 연구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리고 행구동에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짓는데, 작년에 저수지에 가서 업무보고도 받았는데요. 저수지 관리를 어디서 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농어촌기반공사요.
병석
김병석위원
하기 전에 준설작업이 계획돼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거기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하시기 전에 농어촌기반공사하고 연계해서 행구저수지는 분명히 준설작업을 하고 이 사업이 돼야 합니다. 그래서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저수지 준설작업 자금이 나와서 일부는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거기 해당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몰라서 말씀드립니다. 행구저수지는 준설작업도 하고 나름대로 수질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전에는 농업용으로 많이 썼지만 지금은 잘 안 쓰는데 관리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향사 계곡에서 배관으로 해서 물을 유입해서 하는 것도 공사계획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물 문제는 국향사 쪽이 아니라 기존에 관음사 쪽에 보시면 조그만 계곡에 보가 있습니다. 내려오는 수로가 있는데, 그게 오래 돼서 막혔습니다. 그래서 물을 끌어쓰려고 관을 보수해서 보완시키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럼 저수지까지 연결해서……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공원 내에 수로를 만들 계획입니다. 저수지 물은 그 물을 쓰려고 잠정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로도 수로지만, 저수지 물을 정화할 수 있는 것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늘 물이 고여 있다 보니까 수질상태가 안 좋아요. 또 낚시를 하다 보니까 더 안 좋아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이 들어오는 게 없으니까 고인 물입니다. 그러니까 수질이 나빠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공원화가 됐을 때 수질이 나빠지면 미관상 안 좋습니다. 이왕 돈 들여서 하는 것이면 수로도 좋지만 저수지 물도 같이 정화될 수 있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 물로 인해서 수질이 좋아지도록 연구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런 것이 같이 연구․검토돼야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3쪽에 보니까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추진현황 및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건립현황이 있는데, 어제 위원님들이 새벽 5시에 쓰레기매립장을 가서 실제로 쓰레기가 어떻게 매립되고 있는지 직접 보자고 해서 나갔었는데, 버려지는 것 중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시민들의 의식이 제고될 수 없겠지만, 여기 추진현황을 보면 상당히 노력하시고 있는 것은 보이지만 시민들 의식이 아직까지 멀었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의식이 제고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드리면 답변을 주시기는 어렵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민들이 쓰레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갈 수 있는지 고민해 보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이 문제는 생활자원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그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세요. 그리고 빈 캔 재활용 자판기 설치해서 3,0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7년 전에 미국에서 이것을 봤는데 물병도 다 분리수거를 해서 직접 현금으로 줍니다. 우리나라의 이마트나 원주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정도 되는 마트 앞에 차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고 한 사람이 서 있는데, 그 기계에 넣으면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류되고, 캔은 한쪽으로 자동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대자루가 차면 그 사람은 묶는 역할만 하는데, 길에서 배고픈 사람들이 주워서 바로 넣고 현금을 받아서 빵도 사 먹고 우유도 사 먹어서 배고픔을 즉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고 이것을 원주시에 도입했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에 적립이 된다면 사람들이 얼마만큼 실감을 느낄지 모르지만, 현금으로 하면 오히려 빠르게 확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것도 되는지 찾아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6개월 단위로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좋은 점이 있으면 바람직한 방법으로 운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천만 본 나무심기운동 해서 지금 500만 본인데, 천만 본이 되려면 어느 해에 되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2013년까지요.
박춘자위원
산경위원님들이 대구에 견학을 갔는데, 대구가 굉장히 더운 곳인데 이번에 굉장히 시원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많이 식재해야 되겠다는 것을 체험을 하고 왔는데, 천만 본이 조기에 식재됐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후변화 홍보관은 어느 곳에 건립되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8월에 착공이 가능하고, 기후변화 홍보관은 실시설계 예산만 잠정 내시됐습니다. 10월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실시설계해서 내년 상반기에 착공해서 행구공원 내에 같이 건립됩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기후변화 홍보관이 다같이 행구공원에 생기네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9쪽인데요. 자전거도로가 총 10개 구간에 설치되는데, 물론 과장님이 직접 하시는 일은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용해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도로 연결되는 부분이 다 된 쪽도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총 10개 구간의 자전거도로가 다 연결되면 다 되는 건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자전거도로를 저희 부서에서 별도로 공사해서 신설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작년부터 금년 5월까지 도로개설이나 확장이나 신설하면서 부수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같이 붙여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건설과나 도시개발과에서 한 사업의 일부분의 실적을 받아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했다고 자료 낸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다 끝나면 원주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거나 순환되는 기능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로가 나는 쪽에 같이 붙여서 자전거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사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불편해서 자전거를 타지 않는다. 또 도심지역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태장동이나 소초면 흥양리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하고 싶은데,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타지 못하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전거 타기 운동이나 에너지 절약이나 이런 차원에서 자전거를 많이 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연결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전거를 타지 못하는 사람이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연결시킬 수 있는 쪽의 사업을 해야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과나 교통행정과에서 설치공사를 하고 있지만 녹색성장과에서는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자전거를 타고자 하는 사람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래서 분권교부세 4억 4,000만 원을 받아서 1회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말씀하신 북원로부터 단계동 사거리에서 태장동까지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국비를 확보하면 문제를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창원을 가셔서 자전거도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형적으로 원주는 자전거도로 개설하기가 어렵습니다. 창원을 가 보시면 자전거도로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창원을 다녀오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저희들도 관계부서하고 계속 노력할 것이고요. 넓은 도로와 좋은 도로를 내는 데 함께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를 차 대신 타고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것이고요. 그리고 도시가스관 BTL사업을 하고 있죠? BTL사업하는 데하고 연계되는 동네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 하는 사업의 예산이 추경에 4억 원이 섰죠. 그래서 이것을 언제쯤 하게 되는지 시민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언제 쯤 시작하고 언제 마무리할 수 있는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 1회 추경에 4억 원을 확보해서, 저희가 심의위원회 구성하느라고 2주 정도 걸렸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지난주에 시장님 결심받아서 구성했습니다. 해서, 6월 27일 1차 심의위원회를 해서 위촉장을 수여하고 이번에 확보된 4억 원을 가지고 어떤 지역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것인가를 6월 27일 오후 2시에 결정하려고 합니다.
박춘자위원
일반주택지 쪽에 BTL 하면서 도시가스 하는 쪽의 주민들은 얼마 있으면 장마가 온다. 제주도부터 장마가 올라온다. 또 한창 가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물다가 장마가 지면 국지성 호우가 내린다고 해서 근심 걱정을 하시는데, 빠른 시일 내에 심의위원회도 빨리 하셔서 공사가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빠른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27일에 결정되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태양광이나 태양열 보급이 얼마나 이루어졌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개인주택을 말씀하신 건가요?
병규
이병규위원
예.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원주시 전체 주택의 몇 퍼센트라는 것은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작년에 대략 몇 가구 정도 선정됐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금년에 37가구를 할 계획이고, 매년 40가구 정도 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올해는 계획만 세웠지 보급은 안 됐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태양광이나 태양열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격요건이 있나요?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개인 단독주택이면 할 수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업자 선정할 때 개인이 알아서 합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업자 선정은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총 사업비의 반은 국비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원됩니다. 그래서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에 한해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할당을 줍니다. 업체 선정은 저희가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2008년부터 보니까 한 업체가 싹쓸이식으로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시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부분인지 질의드린 것이고요. 업체는 원주시하고 관계없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에너지관리공단에 등록된 업체를 가지고 지역별로 배분해주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어쨌든 자료에 보면 업체가 한쪽으로 너무 편중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한라대 에너지기술센터에 5년차 지원으로 내년까지 지원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거기에 지원되는데, 에너지기술센터에서 원주시를 위해서 어떤 연구실적이나 상용화된 게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시민 교육이나 학술발표회나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아직까지 가시적인……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구체적으로 개량화된 사업은 미흡합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원해주는 만큼 효과도 기대해야 하는데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운영비를 4,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을 내년까지 하기로 협약돼 있는데, 결과가 나오도록 독려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해마다 추진실적을 보고받고 있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받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런데 아직 그런 부분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몇 가지 있는데 아직까지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지원은 내년까지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협약이 5년이라서 내년까지입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다음에 쓰레기 제로 전략추진 홍보물이 10만 개인데, 북원여중이 시범학교인데, 어떤 내용이에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녹색성장과에서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면서 진행하는데 여기 있는 사업들은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을 다 숙지 못하는데, 다음부터 이 내용을 다 숙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 일이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자원과에서 쓰레기를 줄이자는 뜻으로 학생들한테 교육용으로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럼 생활자원과에 질의를 드려야겠네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다음부터 제가 숙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홍보물을 10만 장 제작하면 그 홍보물 자체가 쓰레기를 생산하는 게 아닌가. 쓰레기를 줄인다기보다는 쓰레기를더 생산하는 부분이 아닌가.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가 종이문서로 제출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 보수가 아직 안 된 곳도 있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자전거도로 보수하는 예산이 연간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예산 가지고 한 번에 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간별로 정해서 그때그때 보수하는데, 아시다시피 기존의 자전거도로 포장재 입자가 굵어서 들고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보수를 하도록 하겠는데, 한 번에 하기가 어렵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포장재질은 개선됐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투스콘 층 입자가 굵어서 들고 일어나는데 입자가 3㎜ 정도 되는 것을 쓰면 일어나는 부분이 덜하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재질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덜하다기보다도 10년 동안 버틸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사람이나 자전거가 다니는 도로이지 화물차가 지나는 부분도 아닌데, 한 번 설치하면 예산이 재투자되는 것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시설할 때 재료 선정을 정확히 해서 기본적으로 10년 이상 보수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재질을 선택해서 작은 구간을 하더라도 완벽하게 시공해야지, 양만 잔뜩 해놓고 나중에 보수하려면 결국 보수비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질 선택을 충분히 해주시고, 그리고 걷기도로에 보면 탄성포장재질로 하시는데, 환경영향에 문제는 없는 거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문제 없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알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적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원로는 1회 추경에 4억 원으로 공사할 때 입자가 작은 것으로 해서 유지․보수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이병규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쓰레기 제로 전략추진사업에 대해서 생활자원과 소관이고, 원주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사업은 공원과 소관이죠. 그런데 자료를 다 올려놓으시고 답변을 다음으로 돌리시면 자료를 올리지 말고 그쪽으로 넘겨주셨어야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총괄하다 보니까요.
상현
이상현위원장
충분하게 답변을 하셔야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그렇잖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죄송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앞으로 이런 자료를 올릴 때 명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제가 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권영익 위원님이 아까 질의드렸는데, 바이오메탄 자동차연료화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47회 임시회 때 출자 동의안을 조건부로 의회에서 의결해드렸습니다. 법인 설립하는 부분 때문에 그러셨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동대문환경자원사업소를 다녀온 결과 지상으로 갔을 때는 악취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될 것 같은데, 총 사업비가 304억 원인데, 원주시가 18%, 54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13억 원만 부담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2013년부터 해양투기를 못 하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2013년까지 빨리 해야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 요구조건이나 달래기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동대문환경자원사업소를 갔을 때 위에는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야외에서 음악할 수 있는 시설이 있었는데, 다른 읍면동에서도 받을 곳이 있는데 굳이 가현동에 하려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음식물쓰레기나 슬러지나 축산물 운반조건이나 여건이 그쪽에 맞기 때문에 하시는 것인데, 해결방법은 가현동 21통 점실마을하고 28통 가치래미에서 민원이 있고 요구사항 있어서 못 해주시는데, 건설과에서 두 가지는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과나 건강체육과 쪽에 서 같이 예산을 투입해서 위에 공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자체에서 하는 사업이라면 그런 문제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데……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설치는 그렇게 하고, 어차피 설치해도 민간위탁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RDF식으로 민간위탁하는 것 아니에요. 운영비 주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버스 70대분……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것하고 음식물쓰레기가 반입되면 반입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돈을 받아서 운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축산폐기물 나오는 것도 수수료 받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다 받아서 자체로 가능합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자료 검토한 사항에 가능성이 있다고 받았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럼 시에서 민간위탁운영비를 주지 않고 가능한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운영비 주는 것 없습니다. 출자금 13억 6,000만 원만 출자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비를 주더라도 위에서 냄새나는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변전소 밑에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축산물폐기장이 있고 축산물처리장은 아직까지 가동 안 하고 있는데,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장 냄새가 건너편에 있는 청룡마을이나 가치래미마을까지 나는 것을 현장 가서 맡았습니다. 현재 이 시설을 가동은 안 해봤지만 그렇게 냄새가 나지 않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는데요.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반시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대문환경자원사업소 전처리시설을 갔을 때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 엘리베이터 타는 순간부터 악취가 많이 났습니다. 이런 분분을 아니라고만 하시지 말고 만약에 사후 민원도 문제입니다. 일단 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민원을 들어주거나 주민들한테 필요한 지역발전기금을 주거나, 물론 동네 주민들이 허락해서 시공하고 준공해도 그 이후에 발생되는 민원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까 권 위원님에게 답변드렸는데요. 전처리시설 지하 문제는 SPC법인이 설립되고 나면 깊이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왜냐하면, 지하냐 지상이냐에 따라서 1.5배의 공사비가 더들어간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의 정확히 해야지, 예산과 관련된 것 아닙니까. 설계하기 전에 사후 민원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또 가현동을 보면 순환도로이고 도로망이 잘 돼 있어서 인구와 도시가 팽창될 것입니다. 그쪽은 미군기지가 다 나가면 발전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나 주민편의시설을 어딘가에는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장 앞에 있는 민원만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를 계획하신다면 예산을 더 확보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원주시내 자전거도로가 많이 있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56개 노선에 177㎞가 조성돼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단구동이나 금대리나 태장동을 자전거를 타고 돌다 보니까 보수가 잘 돼 있었습니다. 겨울철에 동파로 인해서 자전거도로가 일어난 부분을 새로 수리를 잘 해 놓으셨는데, 인도인지 자전거도로인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우레탄으로 시공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아시다시피 15년 전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었는데, 초창기에는 공법이 정례화돼 있지 않아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새로 시공한 데를 보니까 우레탄으로 한 데가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자전거 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만 다니는지 아니면 인도 폭이 좁아서 자전거하고 사람하고 같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남부시장부터 올라가는 도로는 보행 폭이 없어요. 자전거도로를 빼고 나면요.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턱은 많이 교체를 해 놓으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레탄이 자전거 운행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보행자가 발목을 다칠 위험이 있다. 특히 여자 분들 하이힐 신으시죠? 제가 민원을 받았습니다. 발목을 접질릴 우려가 있습니다. 자전거는 문제가 없을지 모르지만 보행자가 자전거도로를 디뎠을 때 여성 분들이 크게 다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점차적으로 우레탄으로 돼 있는 곳은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교체하고 있고요. 앞으로 신설되는 것은 우뢰탄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게 시공이 근래에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자전거 타고 많이 다니거든요. 행정사무감사 때문에 원주시 자전거도로를 거의 다 운행해봤습니다. 시공된 게 불과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도로 확․포장이나 개설하면서 만들어진 것이지, 자전거도로를 임의로 만든 것은 아닙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 부분은 보행하는 데 지장이 많으니까 보완해야 합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앞으로 보완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왜냐하면, 보행자 우선이지 차 우선은 아닙니다. 자전거도 차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 우선이지, 자전거가 우선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점진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양해를 좀 해주신다면, 과장님이 1시간 넘게 서서 답변하셨는데,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은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조인식 위원님, 이병규 위원님, 박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신것을 다시 한번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오메탄 가스를 견학갔을 때 냄새도 안 나고 운동할 수 있는 시설도 잘 돼 있고 환경도 잘 돼 있고 시민들이 와서 여가선용을 합니다. 그래서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원주도 꼭 지하로 해야겠다는 판단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하 문제는 좀 전에 두 번이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하는 사업이라면 답변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 주관은 강원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나중에 법인이 설립되면 전처리시설만이라도 법인하고 깊이 있게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시니까 반드시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다음 7쪽에 보면 레저형 자전거코스 개발현황이 있는데, 섬강 살리기사업을 지금 부론에서 호저면까지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몇 ㎞입니까? 당초 계획대로입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는 56㎞입니다. 그러니까 부론 남한강대교부터 공군부대 건너편 횡성군 경계까지 56㎞로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작년도에 근무 안 하셨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횡성군은 횡성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의정활동을 하지만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초점을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원주는 원주천하고 섬강이 원주시의 필수조건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섬강하고 원주천을 잘 살려야 되는데, 아까 창원을 가보시라고 하셨는데, 강원도에서 자전거도로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양양군이 괜찮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양양군도 강원도인데 거기는 잘 돼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6월 11일에 다녀왔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저는 양양 정도만 되면 좋겠는데, 하천 바닥에 오만 잡동사니를 깔아놔서 환경도 파괴하고 적합성이 맞지 않습니다. 원칙에도 안 맞고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생태계를 살려서 친환경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당초에는 부론 남한강에서 간현유원지까지 24㎞가 돼 있는데, 간현유원지부터 호저면까지 중간 중간에 임야가 있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상당히 자전거도로를, 어차피 4대강사업을 하니까 자전거도로를 내는 것이 원주시로서는 돈 한 푼 안 들이는 게 제가 몇 번 관심을 갖고 방문도 하고, 시장님 공문을 만들어서 그쪽으로 보내고 해서 조금 수정돼서 조금 늘었습니다. 제가 판단기로는요. 그래서 4대강사업을 내년까지 계속 하겠지만 과에서 국토관리청하고 유기적으로 협조해서 4대강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이참에 원주시에 자전거도로를 조금이라도 더 낼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워낙 그분들이 부분도 중앙부처이기 때문에 도도한 부분도 있지만 자주 만나셔서 자전거도로는 금대리부터 부론까지 좋은 강을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주가 50만, 70만, 100만이 된다면 물도 많아야 되고, 치악산과 강을 살리지 않으면 원주가 살아날 수 없어요.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것이지, 원주에서 비빌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큰 산하고 강을 살려서 원주시를 아름답게 만들어서 건강도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자전거도로를 좀 관심있게, 원주시만 보지 마시고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자전거도로를 어떻게 만들면 좋은가에 대한 과제를 가지시고 추진해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다음에 지금 기업도시 내에 열병합발전소시설이 추진되는 것 알고 계시죠?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석연
유석연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지금 위치는 기업도시 내 문화마을 뒤쪽 산인데, 지금 행정절차는 거의 다 중부발전에서 끝냈습니다. 건축허가도 다 나서 착공하려고 하다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월송1리, 3리 주민들의 반발 문제, 그리고 앞으로 열병합발전소가 생산돼서… 기업도시가 현재 정상적으로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수혜자들이 없어서 그런 경제적인 문제나 내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한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다른 것은 진행이 안 되고 현재 그냥 머무르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절차를 원만히 하셨다고 판단하십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저도 판단이 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자료를 보면 주민설명회를 2010년도 4월 29일, 2010년 7월 14일에 주민공청회, 주민설명회를 두 번 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예.
석연
유석연위원
그럼 공청회를 1차나 2차나 3차나 하게 되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을의 통․반장한테는 일주일 전에 통보해줘야 주민들과 조율해서 토론도 하는데, 그렇게 했습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때 공청회 할 때 등록부를 보니까 신평리 주민들이 없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월송리든 무실동이든 그것을 떠나서, 최소한 조례나 규정에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몇 번 하게 되어 있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주민설명회 한 번, 주민공청회 한 번 해서 두 번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며칠 전까지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날짜는 제가……
석연
유석연위원
그 규정을 저한테 보내주세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왜 문제점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공청회를 하면 최소한 일주일 전에 통․반장한테 서면으로 통보해주면 반상회를 하든지 해서 주민의 의견을 맞춰서 설명회든 공청회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첫 번째는 보내고 두 번째는 아예 보내지 않았으니까 설명회를 언제 하는지, 공청회는 언제 하는지 몰라서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진행절차가 매끄럽게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진행의 주체는 중부발전이라서 저희가 옆에서 지원하고 그런 문제를 전달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으로 작년 7월에 전달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래서 공청회든 설명회든 하게 되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어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그런 것은 없고요. 공람으로 갈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중부발전에서요.
석연
유석연위원
여기 보면 ‘김남정’ 무실동, ‘원용훈’ 지정면 간현리, 단계동, 지정면 월송리, 가장 가까이 설치하는 신평1리, 2리, 3리 주민은 전혀 모르고 이와 같이 진정한 주민공청회가 아니고 형식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꾸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할 때는 정말로 통․반장한테 알려서 그 지역주민들이 골고루 참석해서 그분들하고 조율해서 설치돼야 말이 없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행정서비스 차원에서는 상당히 떨어진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네, 동의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그때 공청회를 정상적으로 했다면, 물론 이런 열병합발전소가 꼭 설치해야 하는 것은 본 위원도 인정을 하는데요. 기업도시가 몇십만 평인데 마을주변이 아니고 한적하고 떨어진 데에 하면 주민들도 좋고 시설을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데, 이런 것을 사전에 고려했으면 합리적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데 무조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쉽게 하자는 식으로 대충해 버리니까 민원이 발생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시민이 성숙하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원만하게 해서 그분들한테 답을 내는 것이 나중에 부작용이 안 나기 때문에 좀 늦게 가더라도 시민들한테 알릴 것은 알리고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6월 3일 시장님실에서 신평리 주민들하고 대화도 했고, 추가로 사업설명회를 해달라고 해서 7월 초로 잡았는데, 마을에서 추가 사업설명회는 안 해도 된다는 통보를 받아서 진행을 하다가 보류하고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입니까?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중부발전하고 마을주민들 대표하고… 거기도 마을발전기금 문제가 있습니다. 총 공사금액의 0.15%를 마을발전기금으로 낼 수 있는 것인데, 이런 문제가 가까이 접근될 수 있도록 중재를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하여튼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마인드를 창출해서 순리대로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누차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일을 하다보면 항상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꼭 원주시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면 강력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저력도 필요하고요. 그랬을 때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무엇인가를 듣고 설명을 충분히 해주시고, 민원의 해결점을 찾아서 간다고 하더라도 정말 이 사업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면 시의 생각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한 다음에 끌어갔으면 좋겠다……….
부연
배부연녹색성장과장
앞으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0분 감사중지
14시45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원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공원과장 조두형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이병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병규입니다. 공원을 보면 소나무나 특수한 수종에 한정돼 있다 보니까… 시청 앞 공원도 보면 뜨거우면 그늘이 있어야 하는데 소나무만 심다 보니까 그늘이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삭막해 보이고 공원의 가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예산을 크게 안 들이고 심을 수 있는 나무가 많이 있습니다. 갈참나무나 상수리나무, 참나무를 같이 해주시면 그늘도 있고, 공원으로서의 푸르름 때문에 시민들이 상당히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굉장히 뜨거웠는데 소나무만 있기 때문에 공원의 가치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활엽수를 많이 합목해서 소나무가 느낄 수 있는 운치하고 태양을 커버해서 그늘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부분, 또 시원한 부분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참나무 종류는 큰돈이 안 들잖아요. 살리기도 쉽고 모든 게 쉬우니까 그런 쪽을 많이 연구해서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원이 20년, 30년, 40년 미집행됐는데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길게는 68년부터 지정된 후 44년 동안 사유지로 남아 있는 공원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큰 문제라고 생각되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372만 4,000㎡가 사유지로 지정돼 있습니다마는, 이것 외에도 최근 10년 내에 지정된 공원 내에도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게 문제가 돼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뿐만 아니라 도로나 공공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지정만 해놓고 개발이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조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렇게 되면 공원의 지정과 해제에 대한 권한이 대폭 완화되거나 장기 미집행 해서 개발 안 된 공원에 대해서는 재검토하는 법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도시계획 미집행 지역에 대해서는 20년 동안 계획을 세워놓고 집행 안 하면 자동으로 해제되는 시점이 1995년부터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2020년까지 조성이 안 될 경우에 재검토, 아니면 지정을 다시 하는 규정이 마련됐습니다. 그렇지만 2020년까지 가서 또 공원이나 녹지가 재지정되는 사례, 아니면 완화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될까 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다시 재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 부분을 확실히 해서 이번에 맥을 끊고 가야지, 사유재산을 너무 공원이라는 테두리로 묶어놓고 행위를 못하게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몇 년도까지 아니면 시점을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안에 집행 못 하면 다시 사유지로 전환해주는 법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게 건의했고,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법 제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규
이병규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박춘자 위원입니다. 1쪽에 노후 공원 재정비 사업을 하는 것에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있는데,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들이 놀 수 있는 시설들이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 어린이공원을 내년 1월 말까지 친환경 소재로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어린이공원 시설이 어떤가요? 1월 말까지 바꿔야 되는 게 여기도 해당되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내년 1월 26일까지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기준에 부합되도록 검사를 해서 합격된 것은 존치하고 불합격이거나 보수로 해결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지난 1회 추경 때 전체를 조사할 수 있는 조사용역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제조사해서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합격여부, 보수가능 여부를 검토해서 하고, 어린이공원시설에 대해서 설치기준에 의해서 적합하게 갖추지 않으면 저희가 추산하건데 3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원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파트 놀이시설도 내년 1월 26일까지 교체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이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불합격처리 되면 폐쇄해서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앙정부에서 법개정을 통해서 지금 유예기간을 4년 뒀었는데 더 연장하는 쪽으로 검토한다고 합니다. 아직 확실한 법 개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내년 1월 26일 이전에 어떤 조치가 있으리라고 보고요. 그런 조치가 있기 전에 저희는 시설기준에 합당하게 연차별로 개선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래서 노후 공원 재정비를 질의를 드렸는데, 아파트는 상당히 폐쇄를 할 수밖에 없는 아파트가 있고, 특히 어린이공원은 친환경 소재로 돼 있는 곳이 별반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의 소재를 써야 검사받는 기준이 되다 보니까 어린이공원의 시설을 인근에 있는 단독주택지에 어린이들이 시설물을 썼는데, 갑자기 내년 1월 26일까지 되지 않으면 폐쇄해야 된다는 상당히 난감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데, 현재 노후 공원 재정비사업에 1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얼마라도 해서 준비해야 되지 않겠어요? 내년 1월 26일까지 30억 원 들여서 다 바꿀 수 없을 것 같고, 친환경 소재로 돼 있는 공원이 있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11개소는 시설기준에 적합하게 시설돼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11개소 빼고, 30억 원이 소요되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러면 1월 26일까지 더 연장을 해주더라도 친환경 소재나 이런 시설을 바꿔야 되는 사항들은 강도 높게 어린이시설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단 얼마라도 예산을 세워서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산업경제위원회에 해당 안 되는 공동주택은 건설도시 쪽에서 많이 준비를 하는 것 같은데, 공원과하고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이런 쪽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일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 용화산(중앙공원)에 대해서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학성공원은 97년부터 시작했는데, 이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겠지만, 용화산 (중앙공원)도 2009년부터 시작한 사업인데 일부 등산로나 체력단련 쪽은 현재 돼 있지만 주변에 주민들이 갈 곳이 용화산밖에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시민들한테 휴식공원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명륜2동에서 제출된 면적은 8,500㎡인데, 실제 8,500㎡에서 사면을 제외하면 면적이 얼마 안 나옵니다. 실제 필요한 게 32,000㎡인데, 그중에서 사유지가 21,000㎡이 있기 때문에 이 사유지에 대한 토지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서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특히 그쪽 인근의 사람은 소외계층이나 장애인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이 명륜2동이기 때문에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15쪽에 보면 공원녹지 내 수목현황이 있는데, 갈색어린이공원, 우산공공단 쪽에 완충녹지에 많은 수목이 자라고 있는데, 갈색어린이공원에도 나무는 실하지 못한 것 같아요. 우산공단도 보면 상가 쪽이 아니다 보니까 숲이 많이 이루어져도 될 것으로 보는데, 더 보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심어놓은 나무는 근린공원이든 어린이공원이든 어느 정도 조성됐는데요. 다만, 택지를 개발하면서 근린공원을 조성했거나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다 보니까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심은 나무들이 강성하게 성장해야 하는데 성장속도가 늦다 보니까 왜소해서 최근 2010년부터 비료주기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다량의 비료를 시비하고 있기 때문에 사후관리가 된다면 앞으로 척박한 땅에서 자라나는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 자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리라고 보고요. 식재된 수목만 제대로 가꿔도 울창한 공원이 조성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박춘자위원
1,000만 본 나무심기가 2013년도에 끝나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렇다면 과장님께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시고 부서의 직원들께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원주가 많은 숲을 이루고 있다고 평가하지만 심겨진 나무의 관리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잘 관리하셔서 시민들이 바라는 풍성한 나무가 이루어졌다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16쪽에 꽃묘가 있는데, 남원주I.C의 대형 꽃밭이 6억 5,000만 원의 예산을 쓰는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6억 5,000만 원이 아니고, 65만 본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럼 꽃양귀비 심겨져 있는 데인가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2,500만 원 임대료 해서 한다고 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200만 원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양귀비 식재한 후에는 코스모스를 심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9월경에 코스모스가 피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10월에 다시 양귀비를 파종해서 내년 봄에 양귀비를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리고 쓰레기매립장 꽃묘는 어디에 하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사제리에 있는 매립장 내에 성토가 완료된 지역에 야생화하고 일반 꽃묘를 심었습니다. 야생화는 2년차가 됐는데 번창하면 야생화를 이식해서 시내 구간에 심기 위한 묘포장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구간은 코스모스나 꽃양귀비 등으로 해서 쓰레기매립장의 분위기를 바꿔보자는 뜻으로 조성했습니다.
박춘자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꽃묘도 시에서 직접 키워서 읍면동에도 배부하고 공동주택에도 배부해서 이왕이면 꽃묘를 구입하는 것보다 우리가 꽃묘장을 아예 두고 키워서 직접 쓴다면, 물론 인건비는 들겠지만 상당히 많은 양의 꽃묘를 쓸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야생화 꽃묘포장을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현재 심고 있는 그런 꽃묘도 나중에 원주시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가능합니다. 저희가 직접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했었는데, 시유지가 약 30,000㎡, 9,000평이나 10,000평 정도 있어야 원주시에서 필요로 하는 꽃묘를 제 시기에 공급할 수 있는데, 그런 부지 확보가 어려웠고, 그런 부지만 있다면 하우스를 이용한 재배시설을 해서 겨울에 꽃묘를 생산해서 봄에 사용하고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포장 확보가 어려운 형편이기 때문에 시작 못 하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쓰레기매립장에 꽃묘의 포장을 만들고 계신데 상당히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효율적으로 쓰지 못하는 곳이 있다면 앞으로 꽃묘포장 쪽으로 사용하셔서 시 예산도 줄이고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한다면 일거양득의 효과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들의 바람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야생화묘장뿐만 아니라 반곡동에 있는 도유지를 이용해서 나무은행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도 묘목을 심어서 기르고 있는데, 그 묘목이 5～6년 정도 되면 우리 시에서 직접 사용할 수 있는 규격의 묘목이 나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렇게 해주세요. 전국에서 꽃묘를 사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원주시에서 전문기술로 꽃묘를 식재해서 직접 쓸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 위원입니다. 지금 공원과에서 열심히 잘 하고 계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원주시화인 장미 문제를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2009년부터 식재해서 원주시 관내에 많이 심었다고 봅니다. 근린공원이든 충주 나가는 소방도로를 보면 장미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그동안 애쓰셨던 흔적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년 후 많이 성장하면 원주시가 장미 핀 계절에 시가 아름답게 보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심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가 부족한 면도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심느라고 애쓰셨는데 관리하는 데도 신경 써야겠다. 심고 나면 사후관리가 어려운 숙제입니다. 좀 고생스럽겠지만 많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구동 강변도로를 보면 옛날에 심어놓은 장미가 방치돼 있는 수준입니다. 장미꽃이 활짝 폈는데 풀에 가려서 장미가 풀 속에서 보이는 겁니다. 장미가 피는 계절에는 사전에 미리 인력을 동원해서 장미 심은 주변에 제초작업을 해야 심은 보람이 있습니다 장미는 활짝 폈는데 풀에 가려져 있으면 심으나 마나입니다. 이런 것을 담당자들이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 풀 속에 장미가 폈으면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야! 관리도 안 하고” 이렇게 한 마디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런 소리 안 듣도록 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그런데 시민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을 하시겠어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관리하는 저 자신도 느끼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어떻게 하실 것인지 얘기해보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사실 관리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희가 상시 사용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 13명이 가로변 꽃길이나 가로변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원으로 계속 순환해서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력 확보를 통해서 충분히 배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공원과에서 다 해야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거리를 보면 다른 지역에도 그렇게 돼 있으면 관리 안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산경위에서 대구를 갔다 왔습니다. 대구도 수목이 잘 돼 있는데, 가로수 밑에 잡초들이 자라고 은행씨가 떨어져서 새싹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얼마나 오랫 동안 관리를 안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의 도시 가서 보니까 보기 안 좋더라고요. 우리 지역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장마철에는 제초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단구동의 아파트 주변이고 뭐고 통장들이 뽑고 저도 같이 뽑았는데, 거기뿐만 아니라 원주시내 전체가 제초작업이 안 돼 있어요. 주관부서가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읍면동에 봉사단체나 새마을부녀회, 관변단체가 있으니까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인도에 난 풀이나 가로수 밑에 난 풀은 읍면동에서 자생단체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희도 작업을 하도록 읍면동에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생단체가 잘 움직이는 장소는 잘 돼 있고 그렇지 못한 데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점검해서 촉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외지 사람이 왔을 때 이미지 문제입니다. 보여주는 모습에서 꼭 해야 합니다. 이런 것은 보기 싫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외지 것도 보기 싫은데 내 동네에서 그러면 좋겠어요? 그런 것은 읍면동장님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될 문제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느끼지만 가로수 심을 때 어느 분이 구매해 오시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 심으면 몇십 년씩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욕심을 내셔서 사올 때 예쁜 나무로 골라서 정말 제대로 심어야 돼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키가 커서 어울리지 않는 나무, 나무가 중심이 없어서 흔들리는데, 우리가 과일을 고를 때도 예쁜 것만 골라서 담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은 못 되더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심정으로 수목을 골라서 심어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숫자에 연연하지 마시고, 하나를 심더라도 아름다운 나무를 심어서 외지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지역의 이미지입니다. 어디 지역에 갔을 때 예쁘게 심어 놓으면 예쁘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벼운 문제 같지만 깊이 생각해서 명심해주시고, 하나를 심더라도 예쁜 것을 선택해서 심어야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가로수도 물론이고, 입찰된 업체가 공원을 조성하거나 가로수를 식재할 때 감독공무원이나 담당계장이 직접 현지에 가서 수목을 보고 표시하고 구입해서 심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더라도 일부 미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관찰하고 선택해서 좋은 수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내 집 정원에 나무를 심는다고 생각하시고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작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조치하시겠다던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가 훼손돼서 잘라낸 게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작년에 보식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보식한 실적이 있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금년에 결주된 구간에 대해서 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서 식재는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지대학교 입구에서 나오는 은행나무나 곳곳에서 불가피하게 교체될 지역에서 나오는 은행나무를 보식을 완료한 상태에 있습니다. 28본밖에 못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상지대학교 것은 어차피 옮겨야 되는 것이 었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상지대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수종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승인하고 거기서 나오는 나무로 보식할 곳에 보식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아직도 보식해야 될 게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많이 있습니다. 300～400본은 확보해야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수목 크기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수목을 구입하려면 예산이 만만치 않겠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본당 약 100만 원 정도 구입 식재비가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강변도로 은행나무가 20년 이상 돼도 안 큰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동절기에 염화칼슘 살포로 인해서 나무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영향이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추가로 시비를 해서 잘 생육토록 하겠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시비는 한 차례 했습니다. 시비는 했습니다마는, 제대로 된 생육환경을 개선하려면 생육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하려면 뿌리 주변을 1m 정도 파서 뿌리 부분에 비료나 거름을 넣어서 환경을 바꿔야 하는데요.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한 것은 위에 비료를 살짝 얹은 거죠?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한번 하는데 25만 원 정도 듭니다. 가장자리를 1m씩 파서 흙을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넣어서……
영익
권영익위원
거의 새로 심는 것이나 마찬가지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새로 심는 것은 한 번 식재하는데 100만 원 정도 드는데, 환경개선사업은 2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것도 만만치 않네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국비를 확보해서 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작년에는 국비 확보를 해서 청과물시장 가는 쪽에 벚나무가 생육환경이 나빠서 조치했고, 금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지금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흙을 파고 비료를 주고 덮겠죠. 그게 맞는 것 같은데, 시청 주변에 나무가 색재돼 있는데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철로 돼 있는 게 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보호덮개요.
영익
권영익위원
동그란 부분에 비료를 놓는 게 있어요. 그것 모르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것은 부속용 퇴비를……
영익
권영익위원
아니, 비료던데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제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담배 사러 가다가 구멍에 불그스름하게… 저도 농사지어서 비료가 뭔지 퇴비가 뭔지 다 알아요. 비료가 분명한데 주철에 그런 식으로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비가 오면 스며들겠지만 시비방법이 잘못되지 않았나 확인 해보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자료에 보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가로수가 많이 훼손된 것 같은데요. 이럴 때는 보험에서 변상금을 받아서 다시 식재하잖아요. 이랬을 때 사고당시 피해목의 사진만 갖고는 구분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종도 그렇고, 수경은 얼마이고, 수형은 어떻고, 이런 것을 감안해서 나무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럼 정확히 파악해서 보험회사 또는 교통사고 낸 분한테 부과하는 것인지, 예를 들어서 굵은 은행나무인데 가는 은행나무를 심는 것은 아닌지, 그런 것은 어떻게 하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매년에 한 번씩 연초에 물가자료를 이용하거나 그 해에 인건비 기준에 따라서 연초에 산정합니다. 굵기별로요. 은행나무는 8㎝짜리, 10㎝짜리 ㎝별로 산정해서 비용이 얼마든다. 벚나무는 굵기에 따라서 식재비용이 얼마라는 것을 연초에 표로 작성해서 내부결재를 받은 후에 사고가 났을 때 현장에 가서 10㎝짜리가 피해를 입었다 그러면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과해서 변상을 받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면 그 정도 비슷한 가로수는 심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변상금을 받는 거죠. 변상금을 받으면 바로 식재할 수 없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래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예산은 별도로 세우는 거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그 정도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충분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지만 거의 그 정도 나무 식재하는데 드는 비용만큼 부과된다고 봅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충분합니다. 이윤까지 다 계산해서 징수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앞에 위원님들도 말씀드렸지만 시청사 앞에 있는 가로수 정도는 돼야 시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아, 이게 가로수구나!’하지, 손가락만한 것을 심어놓고 비료도 안 주면 크는 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원주시의 관문에 들어오는 데는 넉넉히 투자를 하셔서 가로수다운 가로수를 심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옛날에는 예산관계 때문에 평균 굵기를 6㎝로 기준을 잡아서 가로수를 식재했는데, 대부분 12㎝를 기준으로 심습니다. 왜냐하면, 6㎝짜리를 심었을 때 뿌리가 안착되는 기간이 4～5년 걸립니다. 모든 나무가요. 그러면 6㎝짜리를 심었을 때 뿌리가 안착돼서 크려면 4～5년 후부터 크고요. 12㎝짜리를 심어도 4～5년 후에 크기 때문에 이왕 심는 것 굵은 나무를 심기로 계획해서 최근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최소한 10㎝짜리 이상은 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성고등학교 앞에 꽃양귀비를 심고 코스모스도 심으시는데, 호저면도 코스모스를 전체 도로에 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날씨가 덥기 때문에 코스모스가 오래 가고, 한국의 대표적인 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욕심으로는 금대리부터 태장으로 해서 호저 칠봉유원지까지 코스모스를 제방에 심어서 자전거를 타고 걸어다니면서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림을 그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코스모스 심는 것을 계속 권장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원주천과 자전거도로와 연계해서 각 읍면동과 상의해서 필요로하는 수량을 수급하거나 코스를 정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단관지구 쪽에 조명 있잖아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계속 어둡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해결 안 됐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단관근린공원에 서치라이트가 본부석 위에 달려 있는데 켜지 않은 상태이고, 또 보안등이 설치돼 있는데 더 밝게 해달라는 주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가서 확인해봤고요. 야간에 걷기운동하고 스트레칭 정도의 운동을 하는데 지금 밝기가 맞고요. 좀 더 밝게 했을 경우에는 공을 차는 분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간에도 공을 차는 축구동호인들 때문에 순수하게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불편하다고 저희한테 제안해 오기 때문에 야간에만이라도 걷고 즐기는 분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밝기만 유지하고, 너무 밝으면 공을 차는 사람이 유입되기 때문에 통제하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명 자체를요. 트랙 있는 데로 꺾어서 비출 수 있는 조명이 있습니다. 갓을 씌우거나 해서요. 그런데 간접조명으로 해서 라인만 밝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이 몇 수십 차례 들어왔는데도 시행이 안 돼서 질의드린 겁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거기까지 생각 못 했습니다. 갓을 씌워서 축구장과 이격되게……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조명 밑으로 떨어뜨리면 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비춘다는 생각만 하시니까요. 우려하시는 것은 야간에 축구를 하면 트랙 도시는 분들이 공에 맞거나 안전사고 때문에 안 하시는데, 그런 방안도 생각해서 했으면 민원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제가 바로 현지 나가서 검토해보고 해결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위원님들이 가로수를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은 가로수가 왜 고사한다고 생각하세요? 감사자료에 의하면 교통사고로 인해서 제거했다고 제출해 주셨는데, 꼭 교통사고로 인해서 고사했을까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교통사고도 있고요. 자연고사도 있습니다. 자연고사 중에는 태풍에 의해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상행위에 지장된다고 생각해서 고의적으로 고사시키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무실3지구는 택지개발 하면서 대왕참나무를 심었는데, 대왕참나무가 원주의 지리적 여건에 맞지 않아서 자연고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고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잘 하셨습니다. 인위적으로 고사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간판을 가리기 때문에요. 그럼 다시 생각해보셔야 하는 게, 가로수 선택을 잘못하지 않았나. 간판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가로수를 식재해야 되지 않나를 생각해보시는 것은 어떠시죠? 저도 상업을 하는 입장에서 간판은 얼굴이거든요. 상인들도 충분히 생각하셔야 하는데, 특히 천매마을 쪽을 보면 느티나무가 상가 간판을 다 가립니다. 그리고 단계택지 한국관 사거리 닭 숯불갈비 앞에 거기 다 고사시켰고요. 단계택지는 죽은 가로수가 많아요. 제가 현장을 다 파악했고, 봉산동 화성치과 앞에도 가로수를 다 잘랐습니다. 나무에 구멍을 내고 무엇을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죽으면 잘라버립니다. 이것도 원주시 예산을 가지고 식재한 것인데, 벌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없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조례상이나 법상은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는데, 사실 심증은 충분히 갑니다. 분명히 저 집에서 상업에 지장이 돼서 죽였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만 실제 증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가로수에 소금물만 부어도 죽는데, 소금물을 그 사람이 버렸는지 저희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CCTV가 있는 지역에도 죽은 데가 있습니다. 직원들이 많이 부족하지만 시민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시 예산 낭비라고 봅니다. 다시 또 심으려면 한 그루에 100만 원인데, 적은 돈 아닙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저희가 심증이 가기 때문에 그집 앞에 현수막까지 걸어봤습니다. 행위한 사람들한테 자극을 주기 위해서요.
인식
조인식위원
이런 부분을 읍면동 회의시간이나 주민들한테 배부하는 자료나 시정소식지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부분을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아까 못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애쓰시는데, 요즘 저녁에 많은 시민들이 나와 계십니다. 경포대를 가니까 경포호수 주변 나무에 조명을 설치한 나무가 있는데 이름이 뭐죠? 경포공원에 한 것을 보니까 보기 좋고 사람들도 많아요. 시가 새롭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려면 그런 것 하나 정도 만들어놓으면 시민들이 “공원 관리 잘 한다. 멋있다”고 박수칠 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연구해주세요. 소공원까지 다 할 수 없겠지만 단구근린공원이나 큰 공원에 그런 것을 만들어놓으면 저녁에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그냥 군데군데 가로등 있는 것 하고 그것을 밟혀놓은 모습하고는 공원 자체 분위기가 달라져요. 그러니까 깊이 연구․노력해 주십시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일종의 디자인하고 연관되고, 야간조명하고 연관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전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태양광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시간으로 하는 것도 있으니까 관련 부서하고 연구․노력해주시면 원주시가 달라진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연구해주셔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단구근린공원 내 산이 지금은 한여름이니까 녹음이 우거져 있지만 진달래 필 때면 잎이 있는 나무가 별로, 나무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산이 굉장히 헐벗었다고 할까? 보기 안 좋아요. 지난번에 KBS전국노래자랑 할 때만 해도 나뭇잎이 있었는데, 5월까지는 녹음이 우거졌다가, 은사시나무 베어내고 나서 썰렁하게 다른 것을 심으셨지 않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제가 지난번에 꽃동산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철쭉을 심든지 해서 그 시기에 공원하고 어울리는 꽃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래서 제가 현장을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하단부에 폭이 좁게 철쭉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내년에 더 확대해보자고 직원들끼리 토론을 했습니다. 그 방향은 내년도에 다시 검토해서 가능한 쪽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영산홍은 수종이 작아서 그렇고, 철쭉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왜냐하면, 위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양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무가 별로 없는 공간에는 그런 나무를 심으면 굉장히 산이 아름다울 것 같은데요. 심는 비용이 든다면 단구동 새마을 회원들이 심더라도 묘목만 시에서 지원해주면 그렇게 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도 단관근린공원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뒤에는 숲이 우거지고 앞에는 체육이나 운동을 하고, 또 사면은 꽃이 덮힌 환경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거기뿐만 아니라 거기와 유사한 데가 있으면 바뀌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년에 원주시의 꽃묘를 지원하는 예산이 얼마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2억 원 정도 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상당히 많은 예산인데요. 그리고 동화마을 수목원 조성을 하게 되면 주요 방문객을 우리 시민으로 만 한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폭넓게 설계하는 것입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물론 시민들이 활용하겠지만 위치상으로는 수도권 관람객 유입을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도권 인구를 목적으로 하면 관리하는 관리주체는 어디죠?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시에서 직영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입장료는 받나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그것은 좀 더 검토해봐야겠지만 개장시기가 3년 남았기 때문에… 다른 개장한 수목원을 보면 입장료를 안 받는 수목원도 있습니다. 보통 1,000원씩 받은 대요. 한 사람한테 1,000원을 받을 것이면 받지 말고 주차료에 포함시켜서 주차료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을지 연구해봐야 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장료 받는 것하고 안 받는 것하고 찾아오는 방문객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매년 견학을 통해서 느끼는 점은 실무책임자의 생각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구분됩니다. 그래서 집요하게 관리를 잘 함으로써 한 사람의 노력 결과에 따라서 시민한테 돌아가면 거기에 대해서 들어오는 것은 시민의 몫이 다 됩니다. 그러다 보면 모범사례로 타 지역에서 벤치마킹 하거나 찾아오도록 만들어주는 계기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목원도 그런 쪽으로 유도해서 갔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원주시의 시화가 장미라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장미축제를 단계동에서 하면서도 실제 장미 조성이 별로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장미를 주제로 축제를 한다는 것은 어떤 뉘앙스를 풍겨서 실망스럽게 보고 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수목원에 좀 더 부지 확보를 하셔서 계절에 맞게끔 여러 가지 장미를 구경할 수 있는 코스를 만들어주면 좋은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아까 현장 방문을 통해서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야생국화를 조성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293평 정도 되더라고요. 규모가 약간 적지 않은가. 이왕 할 것 같으면 규모를 크게 늘려서 야생국화를 전문적으로 늘려서 국화 종류에 따라서 키울 수 있는 것이면 야생장미와 더불어 봄, 가을로 구경할 수 있는 관광코스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수목원 내에 조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데,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나 별도로 생각하시는 점이 있습니까?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장미의 종류가 20,000가지 정도 된다고 합니다. 워낙 종류가 다양한데 수목원에서 자랄 수 있는 장미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해봐야 되겠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봄철에는 장미, 가을에는 국화 좋은 개념인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장미가 우리 숲 속에 맞는지 안 맞는지 자문을 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그래서 인위적으로 장소를 하나 선정해서 하우스를 짓든지 유리온실을 짓든, 그러면서 기온에 맞춰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라도 가능성이 있지 않는가. 그래야 남들이 찾아와서 볼거리가 있어야지, 그냥 산책코스가 돼서 잠깐 보고 갈 정도면 찾아오는 사람들의 머릿 속에 것에 남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디에 가면 무료로 가는데 가족끼리 가기에도 좋고, 숲 생태 교육에도 좋고, 학교 측에서도 많이 찾아오고 그런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그런 것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설계도를 보니까 주차장 부지가 상당히 협소한 것 같더라고요.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지금 60대 정도 주차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대형주차장 5면하고요. 그래서 수목원의 입장객이 순환하는 데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요. 앞으로 좀 더 입장객이 많아지고 주차장이 포화상태가 온다면 그때 가서 다시 제2 주차장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현재는 소형 주차장 60면, 대형 주차장 5면,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주차시설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사람들이 되돌아가는 수가 많거든요. 일단 주차 부지가 넓어야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데 주차장 부지가 협소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애초에 시공할 때 좀 더 확보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제 질의는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과장님과 상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공원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형
조두형공원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과장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환경과장 김영태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오전에 구제역 매몰지 현장 방문을 통해서 점검을 나가봤었는데요. 나름대로 매몰지에 배수나 악취문제가 어느 정도 잘 정리됐다고 생각되는데요. 장마라든지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좀 더 많은 지도와 많은 관심을 가지고 2차 피해가 없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춘자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춘자위원
토양 오염하고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캠프롱 같은 경우 예전에 기름유출 때문에 토양 오염이 많이 됐다는 쪽과연계해서 언론상으로 비춰진 부분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3월 21일경에 1차 미군 캠프롱기지에서 절골마을로 기름이 유출돼서 그당시 저희 시가 거기에 대한 정밀조사를 하고 정밀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미군 측으로부터 배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부대 밖을 복원해야 되는 복원비용을 미군 측으로부터 합의를 거쳐서 복원하기로 했는데, 막상 복원비용을 저희가 투입해서 배상청구를 해서 미군 측에서 합의를 했지만 배상을 거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2004년도에 소송을 해서 복원비용 1억 5,000만 원과 조사비용 합해서 2억 원 정도 해서 1차는 조사비용과 복원비용을 소송을 통해서 받은 바가 있고요. 2008년도에 또 한번 5월에 기름유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당시에도 마찬가지로 부대 밖에 대해서는 저희 시가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주민들과 함께 우선 시가 정밀조사를 하고 복원을 실시했습니다. 복원비용이 2,000만 원 들어갔고요. 조사비용은 환경공단에서 조사를 했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복원비용은 배상신청을 통해서 미군 측에서 협의를 해주지 않아서 지금 저희가 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원비용은 소송을 통해서 반환받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 고엽제와 관련된 살충제를 뭐라고 하죠? 제초제, 그런 것을 캠프롱에도 묻었다는 쪽의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어떻게 돼 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춘천이나 다른 미군기지는 지자체에 반환이 돼서 정화작업과 복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우리 미군 캠프롱은 아직 미군 소유로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우선 반환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조사를 다 한 다음에 반환을 받고, 캠프롱기지의 모든 정밀조사가 이루어진에 다음에 반환받아야지,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만약에 반환받게 되면 조사비용이 다 지자체 몫입니다.
박춘자위원
그런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사항이거든요. 그렇게 꼭 조사가 된 후에 반환받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다음에 수변구역관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변구역관리가 작년에도 7억 4,300만 원이 지원됐고, 금년에도 7억 4,300만 원이 지원되는데요. 계속적으로 주민들한테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춘자위원
그러면 몇 년도까지 지원을 하는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수변구역이라 하면 충주댐 조정지댐에서부터 팔당댐 조정지까지 500m 이내에 있는 그런 마을이 돼 있는 곳이고요. 북한강은 의암댐에서부터 팔당댐, 양안에 있는 그런 구역이 수변구역지역이라고 해서 우리 시는 부론 6개리 지역에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강수계기금법에 의해서 지정된 곳이기 때문에 특별법에 의해서 이것이 종료될 때까지 계속 지원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박춘자위원
주민들 여론이라든가 지역의 언론이라든가 이런 데에 비춰진 것을 보면 주민들이 희망했던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사항에 불만이 있다는 사항을 봤었을 때 과장님도 판단하신 게 있으실 텐데, 법천리 주민들이 금년 4월에도 상당히 불만적인 말을 한 것이 있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박춘자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해주실 수 있으신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단은 법천리 6개리에 매년 7억 4,000만 원에서 7억 6,000만 원 정도가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한강수계기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천1리는 2003년부터 다른 지역이 사업계획을 세워서 매년 받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했지만 법천1리는 2003부터 2007년도까지 약 12억 9,000만 원 정도 법천1리 주민들은 기금을 쓰지 않고 공원화하기 위해서 돈을 묻어뒀던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법천1리와 유사한 곳의 금액이 4,000억 원 정도를 활용하지 않고 돈을 묻어놨기 때문에 국회에서 상당히 문제가 돼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원주시도 사업계획을 하지 않고 놔두려면 예산을 반환하라고 해서 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되니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설명을 했고, 주민협의체에서는 그러면 12억 9,000만 원 중에서 2억 9,000만 원은 법천2리의 농기계보관창고, 그리고 농기계 구입하는 2억 9,000만 원은 사용을 하고, 나머지 10억 원 법천3리에… 당초에 법천1리에 공원화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지만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과정에서 부결됐던 사항이 발생됐었습니다. 그래서 법천1리의 부지 가지고는 의회에서 부결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10억 원을 쓸 수 있는 공원화사업을 법천3리 쪽으로 주민들이 협의체를 통해서 결정돼서 10억 원은 공원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발단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대법원 소송까지 가서 소송에서 저희 시가 승소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갈등으로 인한 부분이 발생됐습니다.
박춘자위원
상세한 설명 감사드리고요. 어떠한 기금이 나온다면 마을주민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지원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상당히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러한 사항들이 대법원까지 진행된 소송인 것 같은데요. 결국은 시에서 승소를 했지만 각종 기금이 발생됐었을 때는 주민과 잘 소통해서 불만이 없도록 당부드리고요.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시설이 설치가 돼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움을 받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익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과장님, 강원환경감시대 지원현황을 봐주시죠. 감시대원이라고 하면 흔히 말하는 환경오염 행위를 단속하거나 무단으로 동․식물을 불법으로 채취하는 것을 단속하시는 분들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단속보다는 계도․지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계도만 하는 것이지, 단속권한은 없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단속도 단속공무원과 함께… 만약 단속을 해야 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런 행위를 봤으면 그분들이 그 장소에서 바로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시에 연락하면 담당자가 나가보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경미한 것는 확인서를 지급해서요.
영익
권영익위원
경미한 것은 그분한테 확인서나 자인서를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거죠? 실적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실적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감시대원이 몇 분이나 계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무기계약직 3명이 있고요. 올해는 6월부터 8월까지 48일간 정도 기간제, 계약제를 읍면 단위로 7명 정도를 일시적인……
영익
권영익위원
언제부터 한다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6월부터 8월 말까지 48일간 정도 일시적인 기간제를 사용해서……
영익
권영익위원
몇 명이에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7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행락철에 계도․단속을 할 수 있도록, 자기 읍면지역에 계도․단속을 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행락철에 계곡에서 취사행위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립공원 내에서는 취사행위를 못하고… 도시락 먹는 것은 모르겠지만, 끊이고 굽는 것은 못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을 적발했을 때 사진을 찍어서 시에 제출해서 그분의 주소나 성명이나 인적사항을 제출하면 시에서 판단해서 벌과금을 부과하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폐기물 같은 무단투기나 이런 것은 현장에서 단속이 가능하고요. 취사행위는 수질 오염도 시켜서 행락철에는 취사행위를 하지 않도록 현지에서 계도․지도를 해서 가급적이면 취사를 못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집행액을 보니까 2010년도에는 7,000만 원 정도를 12로 나누니까 584만 6,000원 정도 되는데, 이게 2011년도는 월별 집행액이 349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차액이 235만 6,000원인데 기간제로 일하시는 7명의 인건비가 안 나가기 때문에 적은 거예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인건비가 일시적으로 48일 정도 일비로 나가죠.
영익
권영익위원
그러니까 행락철인 6월부터는 7명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5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그때는 무기계약직 3명만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그 인건비이기 때문에 월별 집행액을 보니까 차액이 많이 난다는 생각이었는데, 6월부터는 기간제 7명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많이 집행되겠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맞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월 평균으로 하니까 23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서 여쭤본 겁니다.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자료를 요청하지 않았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수변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현황이 있습니다. 3쪽이요. 주민지원사업비에 보면 일반지원비가 있고 특별지원비가 있고 직접지원비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각각 지원의 성격이 다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다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간략히 설명 좀 해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를 보면 일반지원사업은 소득증대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 육영사업, 오염물질 정화사업에 쓸 수 있는 돈이고요. 직접지원사업비는 공과금 납입이나 전기료, 통신비, 의료비, 그리고 주택계량사업에는 장학금 소득증대사업에 직접적으로 현금을 통장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사업비는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주민지원사업비를 100분의 10 이내로 각 수변구역에, 특별히 상류지역 수변구역주민에게 지원해주는 사업비입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현금으로 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아니에요. 사업계획을 주민협의체에서 협의를 통해서 시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 사업계획을 올려서 사업계획이 승인이 나면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주민협의체하고 사업계획서를 신청해서 선정되면 지원해주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연도별 주민지원사업 현황을 보니까 2011년도도 지원된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2010년, 2011년 자료만 있지, 2009년, 2008년 대동소이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하는데 농기계 및 농자재 구입은 해마다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협의체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아니면 집행부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지, 이렇다면 농가에 1농가에 경운기가 매년 이런 식이면, 예를 들어서 경운기나 관리기가 2～3대씩 이렇게 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체에서 요구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방적으로 시에서 지원해주자고 해서 지원하는 것인지 설명해주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주민협의체가 있기 때문에 6개 리에서 리 주민들이 주민회의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리는 올해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시에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제출하면 저희 시는 한강청에 이러 이러한 지역에서 이러한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을 도를 통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 올립니다. 그럼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해서 승인해주고 적절하지 못하면 승인 안 해주고 있습니다.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올리는 것은 조건부로 거의 승인해줍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럼 6개리든 몇 개리든 주민협의체가 구성돼 있는데, 이분들이 농기계를 하면 리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개인 것은 아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죠.
영익
권영익위원
각 농가별로 일률적으로 관리기 1대씩, 분무기 1대씩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주민협의체에서 자기네 리에 맞고 필요한 농기계를 신청해서 지원받는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 소유는 시의 소유로 돼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농기계 재산목록은 우리 시로 돼 있다고요. 그럼 사용만 하는 거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그리고 원주환경친화기술센터 운영 및 지원현황은 최초에 위탁 준 게 97년입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그때 당시 4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서 줬는데, 위탁기관이 만료돼서 다시 갱신해서 위탁 준 모양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예.
영익
권영익위원
위탁 줄 때 협약서가 있잖아요. 평가를 다 하고 위탁기관으로서 적당하다고 해서 재위탁한 건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연세대학교 안에 있으니까. 평가서를 갖고 계신가요? 평가하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평가를 합니다. 평가하는데 아직까지 자립화가 안 됐기 때문에 자립화될 때까지……
영익
권영익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것입니다. 협약서에 보면 자립화하도록 돼 있잖아요. 기간도 안 정해졌고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자립화하라는 내용이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위탁기간을 2년으로 줄었네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공유재산관리법에 보면 3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5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년으로 더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서 연장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어쨌든 자립화돼서 매년 1억 원씩 주는 것… 물론 이것뿐만 아니라 한라대학교, 상지대학교, 상지영서대학 다 가지고 있으면서 많게는 3억 원씩 이상 지원되는 곳도 있는데, 과장님이 생각할 때 자립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 연세대학교에서 수질검사소를 갖고 있습니다. 또 라돈검사나 이런 각종 검사기관들이 있고, 창업벤처기업도 있는데, 자립을 하려면 일단 수질검사기관이 수질을 많이 검사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야 다른 사업도 활성화돼서 그것이 자립화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임대료 수익도 있잖아요. 그것은 운영비로 들어갑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연세대학교에서는 운영비에 관해서 전혀 부담 안 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부담합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얼마나 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얼마 하는지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영익
권영익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김병석입니다. 지금 순환수렵 기간이 원주가 해제되는 해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올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동안입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요즘에는 야생동물이 개체 수가 많아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기간을 해제하겠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침이 없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침은 있습니다. 이것은 강원도에서 4개 권역으로 나눠서 춘천, 원주, 홍천, 횡성 4개 권역을 돌아가면서 앞으로는 순환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이것을 하면 지역에 혜택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2006년도에 해본 경험이 있어서 위험스러운 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을 수렵인들이 상당히 많이 와서 이익은 봤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세외수입이 있다. 우리 차례가 왔는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전국적으로 해제한다는 언론보도를 봐서 여쭤본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물이 피해가 많아지고 있어요. 보상금액도 꽤 많네요. 1억 원 정도 보상 나갔네요. 매년 보상이 나가고 개체 수가 많다 보니까 전기목책기도 많이 증가했네요. 농민들한테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요즘 간간히 농업용 전기를 불법으로 해서 인명사고가 나는 것이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도 담당자는 관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돈 좀 아끼겠다고 관내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런 것도 지도 단속을 많이 해주셔야 합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희 관내에서는 그것으로 인한 피해사례는 없지만 읍면을 통해서 일단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것하고 일반 고압선을, 가정선을 따서 목책기를 설치하는 것은 별도로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목책기 접수는 연중 받는 거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연초에 읍면을 통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기간을 정해서 연초에 받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해달라는 사람이 많이 늘어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서 야생동물포획단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파종기, 수확기, 동절기 해서 포획단을 30명 선을 구성해서 농가 피해지역이나 주변지역에 대해서 포획을 하고 있지만, 요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침에는 피해지역과 주변지역인데 과연 경찰 쪽에서는 반경 500m, 200m 피해지역을 벗어나면 처벌하는 뜻이 있어서 포획단 하시는 분들이 “그럼 우리는 못하겠다”고 해서 환경부에 질의했습니다. 과연 포획단이 어디까지 포획해야 불법이고 불법이 아닌지를 질의했기 때문에 질의결과에 따라서 경찰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포획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시간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세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새벽 1시까지 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분들이 원하시면 시간을 새벽 4시까지 연장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루 시간 내서 하는 거니까 시간을 너무 짧게 주는 것보다 여유를 두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래서 경찰서에서 시간을 제한하거든요. 총기 반납하는 것 때문에요. 저희가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농민들이 야간에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총기 반납시간을 늦춰서 새벽 3시까지 연장하도록 경찰서와 협의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다른 지자체에도 1시까지 하던 것을 4시까지 연장한 지자체가 많이 있습니다. 간혹 농민신문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서도 꼭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기목책기에 작년도 예산을 1억 원을 잡았는데, 벌써 거의 다 소진돼 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부족하지 않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신청자가 더 있으면 추경에 확보해서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그래요. 예산을 세워서라도 농민들이 필요하다면 꼭 지원해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석 위원님 질의에 덧붙이자면 올봄에도 파종을 하면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접수돼서 다시 한번 포수들이 했으면 좋겠다고 건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했는데, 포수들이 신고한 동물만 포획하도록 돼 있으니까 눈 앞에 보고도 그냥 갑니다. 그 이유가 잡았다가 밀렵으로 신고돼서 들어가니까 포수들이 손 놓고 기다리는 게 많아요. 그런 문제를 조속하게 해결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농민들한테 피해가 없지, 기껏 좋은 사업해놓고 욕먹을 필요 없잖아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위원장님, 지금 야생동물보호법에 의해서 농작물에 피해를 줄 경우에 한해서만 멧돼지, 고라니, 까치 이러한 유해조수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허가한 동물에 대해서만 구제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여러 동물에 대해서 구제하는 것은 아직 할 수 없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아무리 환경법이 먼저라지만 그래도 먹고사는 게 먼저죠. 먹고살아야 돌아다니면서 포획을 하든지 무엇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을 빨리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영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강원환경감시대, 민간환경감시단도 있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민간환경감시단은 저희가 지도․관리하는 게 아니고 시민의 자발적인 자생조직단체에서 합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물론 완장을 차면 어깨이 힘이 들어가고 고압적인 자세가 된다고 얘기하지만, 힘없는 농민들이나 후려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얘기하면 깜박 죽어요. 큰 잘못이나 저지른 것처럼 얘기하니까 그런 것은 계도를 통해서… 선도나 계도가 목적이라면 그렇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석연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유석연 위원입니다. 강원환경감시단이 구성돼서 연중 운영되고 있지만 실제 농촌에 있어보면 환경감시단은 공무원 시간 맞춰서 예방활동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물고기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밧데리로 밤이나 새벽에 어업행위를 하는 것을 적발할 수 없어요. 또 냉장고나 김치냉장고를 내버리는 불법행위를 예방 차원에서 취약시간에 순찰해서 유원지 쪽으로 CCTV를 달든지 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생활자원과의 무단투기단속반과 강원환경감시대를 같이 병행해서 취약시간으로 단속활동 범위를 넓혀서 단속을 병행하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농촌에 보면 옛날에는 엉성하게 오․폐수처리할 때 정화조를 만들지 않고 식당 허가 나는데, 식당이 잘 돼서 음식물 나오는 물하고 오수하고 해서 여름에 모기가 많고 물이 내려가는 게 상당히 안 좋은데, 이런 것을 근본적인 대책이 없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일단은 사업장이나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이 환경기준에 맞도록 처리해서 배출시키는 의식이 앞서야 되겠고요. 저희 시에서도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점검을 통해서 지도․단속을 통해서 잘못된 시설을 개선하고 지도․단속해서 하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2쪽에 보면 야생동물 피해방지시설 지원금액은 가구당 마지노선 금액이 있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농작물 피해보상은 조례에 의해서 한도가 300만 원까지는 농작물 소득 단가기준에 의해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보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전기목책기 설치.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전기목책기는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부담 40%, 나머지는 국가와 지방비 30～60%를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자부담이 40%입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아까 박춘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제가 작년에 몇 개월 동안 연구했는데, 한강수계기금이 언론에도 나왔는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역시 노력하겠지만 내년부터는 관심을 더 기울여 주십시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석연
유석연위원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김병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자료에는 없지만 귀래 생수공장도 여기서 관리합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도에서 관리합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여기 과에서는 아무……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시설 지도․점검이나 권한이 없습니다.
병석
김병석위원
수질 문제라서 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인식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조인식 위원입니다. 환경이면 대개 수질이나 대기오염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공단에서 배출되는 폐수로 인해서 오염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태장농공단지를 갔었을 때 냄새가 계속 났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냄새가 계속 나는데, 오염도 검사실적을 보면 전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2010년도 폐수오염도 검사실적. 2011년도 실적을 보면 전부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문제가 없나요? 제가 알기로는 갈수기라서 암모니아성질소나 수질이 1급수에서 2급수나 3급수로 떨어지는데 문제가 없습니까? 냄새는 나는데 실적을 보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괜찮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태장농공단지는 조성 당시부터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원주시․군이 통합하기 전에 원주시에서 태장농공단지 ‘참존’ 자리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참존’ 자리를 원주시가 ‘참존’에 팔고 농공단지가 개별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해서 환경기준에 맞게끔 배출하도록 농공단지는 분양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시간이 지나면서 폐수배출시설공장은 4개소밖에 없고 나머지는 개별 오수처리시설입니다. 정화조에서 처리한 물과 하수구 이런 것들이 같이 합류돼서 농공단지 뒤로 배출돼서 하천으로 유입되다 보니까 오염물질이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오염된 물질이 많이 합쳐지면 양 자체가 늘어나다 보니까 태장농공단지 뒤쪽에 민원이 발생한 사례도 있어서 기업지원과에서 공단관리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업지원과에서 하수과를 통해서 BTL사업을 할 때 태장농공단지에서 나오는 오․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기업지원과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장양리 쪽으로 관을 연결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그 지역의 공단 우수로 쪽에서도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태장농공단지에 6개 업체가 있지만 폐수를 위탁하는 업체가 1개가 있고 재이용하는 업소가 1개이고, 나머지 4개는 환경기준 이내에 폐수를 정화처리해서 환경기준 이내로 배출되기 때문에 올해는 지도․점검한 결과 환경적합으로 됐기 때문에 위반사항이 없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하천에서 냄새가 나는데, 물 흐르는 것은 강 쪽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냄새나는 물이 전혀 이상이 없다는 겁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지금은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다 끝나면 차집해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 밑에 상수도 집수정이 있지 않습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상수원 취수장 위에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집수를 어디서 하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취수하는 데하고는 영향이 없고요.
인식
조인식위원
상수도보호구역 외 지역이에요? 물이 흐르면 집수는 강줄기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거기하고는 영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러니까 내려가는 공장폐수하고 물줄기에서 집수하는 것 아닌가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 강에서 집수를 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런데 자연정화거리를 얼마로 보시는 거예요?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자연정화구역을 얼마로 보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걸리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연정화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오염된 물이 몇 ㎞를 가야 자연정화되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배출되는 폐수 부분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오염도 검사를 해서, 시민들의 식수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합판정이 났더라도 다시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식으로 시민 생활 속에 꼭 필요한 부분이니까요. 물론 오염도 기준치가 미세하게 나오더라도 점검해서 방안을 구축했으면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그리고 강원도가 청정도시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강원도 대기오염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전국에서 강원도가 청정도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나요?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탄소흡수원 면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강원도입니다. 탄소흡수원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시민들 다수가 강원도로 와서 휴양을 즐기거나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를 찾기 때문에 강원도를 찾는 과정에서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기가스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들이 강원도에 배출되기 때문에, 탄소흡수량이 많더라도 밖에서 들어오는 원인이 있다 보니까 오염원들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강원도도 나름대로 개발하면서 탄소흡수원이 최소화되고 줄어드는 것으로 인해서 미세먼지도… 비산먼지가 오염의 원인이 됩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아황산가스, 오존, 미세먼지가 기준이죠?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인식
조인식위원
강원도가 청정도시인데 앞으로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심각합니다.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한테 환경부담금을 받든가… 공기 오염시키고 쓰레기 버리고 가는 곳이 강원도인데, 강원도 인구가 150만인데, 서울 인구보다 적은 곳을 오염만 시키고 가는 것 아닙니까.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 같고, 특히 원주가 건강도시인 만큼 대기오염이 발생되는 요인, 공장에서 배출되는 환경적인 문제를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오염 치수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를 청정한 도시로 만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구제역으로 인해서 매몰현장에 나가서 단속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는데, 매몰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축산농가의 아픔은 익히 이해하지만 악취로 인해 고통받는 농가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산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화된 농장이 들어선 곳에 한해서는 엄격한 환경법의 잣대를 적용해서 이차적으로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고통을 받지않도록 축산과하고 협조해서 재입식할 때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태
김영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상현
이상현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환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생활자원과, 산림과, 환경사업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