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발언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민주당 소속 구로 제3선거구 친환경무상급식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종욱입니다. 저희가 의회 등원한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이후 이 자리에 다시 서서 시정질문을 하게 되니 남달리 감회가 새롭고 하지만 또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7개월 동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했던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집행부에 대해서 할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지만 제한된 시간 그리고 국민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에 다 말씀드릴 수 없음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시장,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1분가량 침묵)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네, 첫 번째로 모든 초등학교에서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지요. 또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주 1회 씨눈이 살아 있는 건강 7분도미 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초등학교가 농산물 식자재 구입비의 30% 이상을 무농약 이상의 친환경 농산물 구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친환경 무상급식을 초등학교에 실시하면서 초등학교 급식의 질이 일반적으로 보다 건강하고 보다 나은 방향으로 높아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때문에 시설예산 줄었다 이런 불만들이 좀 있고 한데요. 저도 학교현장을 방문하다 보면 학부모님들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이런 저런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적게는 5억, 때로는 30억 정도의 시설예산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서울에 약 1,300개 학교 정도가 있습니다. 그 학교에 그런 민원을 다 들어서 시설개선을 하려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지요. 제 생각에는 한 2조 뭐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1,162억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예산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얘기지요?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제가 취임 이래로 시설행정에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시설행정의 시민참여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시설예산의 배정 및 우선순위 부여에서 보다 엄격하고 객관적인 기준을 도입했습니다. 그 결과로 2010년도 5월에 서울시내 1,300개 학교로부터 받은 시설환경개선사업비 신청 총액은 1조를 넘었습니다만 금년도에, 2012년도 시설개선환경사업 요구금액은 총 3,000억대로 줄어들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품이 끼어 있었는지도 반영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열악한 시설이 과거의 거품과 낭비 때문에 꼭 필요한 곳에 가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결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대로 시설행정을 시민의 눈높이에서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개선을 안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결국 해결할 방법은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OECD국가에서 보면 교육재정이 최하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 때문에 시설개선을 못한다가 아니라 시설개선도 하고 친환경 무상급식도 해야 되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민투표가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대책이 있습니까?

저는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주민투표는 비유하자면 아이를 나은 지 100일도 더 지난 상황에서 아이를 나을지 말지를 다시 결정하자는 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82억에 달하는 공금을 들여서 학부모님들과 아이들을 비롯한 학교현장은 물론이고 서울교육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우리 서울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는 행위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편적 무상급식이냐, 아니면 시혜적 일부 무상급식이냐는 학교급식정책의 핵심을 이루는 것으로써 교육감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재정지원 여부만 결정하면 되고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조례도 서울시의 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추진 중인 주민투표 발의에 몇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심층적인 법률 검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 군데서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만약 여기에 심각한 법적 하자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 필요한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명확하게 법률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오세훈 시장 다시 나와 주십시오. (전광판 화면을 바라보며) 이 광고 기억나시지요?

농수산물공사 사장입니다.

그 자리에 처음 나오셨지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친환경유통센터의 매출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학교가 270개에서 504개로 늘어나서 하루에 지난해 27톤에 1억 9,000이었습니다만 금년도 54톤에 3억 8,000입니다.

몇 배 정도 늘어난 거지요?

한 2배 정도 됩니다.

2배요?

네.

앞으로 더 늘어날 계획이 있지요?

금년도에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교육청과 협의해서 농민들과 직접 계약재배 준비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농민들에게 정당한 이익도 주고 희망을 줄 수 있는 거지요? 네, 됐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시정질문에서 친환경 무상급식 네 가지 의미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의 인권, 건강, 생태환경, 농촌 살리기 이야기했습니다. 방금 들으셨던 것처럼 친환경무상급식은 우리 농촌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695억은 무상복지 포퓰리즘 예산이 아니라 우리 아이의 인권과 건강 그리고 농촌에 희망을 주는 예산입니다. 지난번 오세훈 시장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많은 의원들이 공약을 내서 당선됐고 이번 한나라당 정당사에 나와 있는 당권주자들도 무상급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이렇게까지 합의된 사회적 합의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전국 지자체의 80%가 실시하고 있는 친환경 무상급식입니다. 690억, 서울시에 없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다. 서해뱃길 감사원 결과 환경파괴, 경제성 문제 지적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해뱃길사업 중단하시고 친환경 무상급식,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복지예산 집행하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동유럽의 학교 사진입니다.

그냥 그림으로 보여드려도 이 학교는 참 행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지만 친환경 무상급식이 이 아이들의 행복을 보장하는 한 부분이 될 겁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무상복지는 포퓰리즘이 아니라 우리들 서민의 삶, 우리 사회를 안정적으로 밝히시는 최소한의 증거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양준욱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제1선거구 민주당 출신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준희 의원입니다. 오세훈 시장님의 시정 1년을 살펴보면 성적표가 전체적으로 형편없습니다. 2010년 서울시 재정 상태는 결산기준으로 부채가 무려 25조 5,36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2년 연속 적자상태이며 2010년만 이용ㆍ전용 횟수가 무려 401회로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결산검사결과 이와 같은 불법적 예산집행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16개 광역자치단체장 중 유일하게 6개월 이상을 의회에 불출석하여 지방자치법을 위반하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었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의결한 서울광장, 친환경무상급식, 교육재정분담금 등의 조례를 대법원에 제소하여 의회의 입법권을 완전히 무시하였고,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타당성이 없어서 시의회에서 삭감한 서해뱃길 사업에 대해서는 불법적으로 예비비를 지금 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예산 695억 원은 서울시 예산 0.3%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182억 원이 넘게 소요되는 주민투표까지 유도하여 서울시민들의 반목과 갈등, 분열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지적한 것처럼 서울시정의 성적표가 낙제수준인데도 시장은 의회를 무시하고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서울시민들의 바람을 저버리는 행보를 여전히 계속하 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만 본 의원은 특히 6개월간 불출석 문제와 시장의 대권행보, 인사문제, 경전철 중장기계획 문제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지요. 시장님, 지난해 12월 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 출석하지 않고 연차휴가를 떠난 사실이 있지요? 그렇습니까?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용산 제1선거구 출신 김제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서울시 노인복지정책에 대하여 질문과 논의를 통하여 본 의원 나름의 정책을 제안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피하고 싶은 황혼의 덫 치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경험하지 못한 가장 빠른 속도의 고령화와 함께 치매환자 또한 급증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며,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 추이 및 전망에 대한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금년에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환자는 49만 5,000명, 2030년에는 100만 명, 2050년에는 200만 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노인 75%가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머릿속 지우개가 기억의 흔적조차 깨끗이 지워버리는 치매, 잠시 몇 컷의 영상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정 파괴범으로까지 일컬어지는 치매, 실로 치매는 다른 어떤 질병보다 가족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나도 큽니다. 또한 2005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치매환자의 사회·경제적 비용분석을 통해 치매로 인한 전체 사회경제적 비용이 추계방법에 따라 연간 3조 4,000억∼7조 3,000억으로 추정하였으나, 현재의 유병률 추이라면 다음 세대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추계하기조차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2005년 당시 보건복지부는 치매에 대한 정책을 수립 발표를 하였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말씀하신 정책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별반 그 성과는 미진하지 않나 사료되며, 표에서 보여주듯이 올해 8만 900명의 치매환자가 추계되는 서울시 치매정책 관련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건강본부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천만시민의 복지증진과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본부장님, 노인복지법 관련 법률에 따른 서울시 치매정책에 대한 일련의 성과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저희 서울시에서는 궁극적으로 치매 없는 서울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동안 2007년도부터 치매에 대해서 역점적으로 정책적인 지원과 시책을 펴오고 있습니다. 우선 각 자치구별로 치매지원센터를 이미 다 1개소씩 설치를 완료했고 치매상담과 치매조기검진, 치매에 대한 치료비 지원도 현재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인근에서 어르신들이 함께 치매치료와 상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데이케어센터를 현재 253개소를 설치하고 앞으로 300개소까지 늘려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보건복지부는 2008년 9월 19일 제1차 치매극복의 날이자 제14회 세계치매의 날을 앞두고 치매와의 전쟁을 시작한다고 선포하고 치매노인에 대해 국가가 직접 나서서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선언하였으나 당해연도 국가 치매예산을 살펴보면 12억에 불과했으며 금년 치매예산은 별도의 치료관리비를 제외하고 16억에 불과하며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08년 치매관련예산이 97억 2,000만 원, 2009년 127억 원으로 예산이나 인력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월등한 치매정책을 시행한 것으로 본 의원이 검토한 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서울시 치매관련정책의 시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이 있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아직도 극복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만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치매시설에 대해서 아직도 기피시설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설치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해소가 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지역별로 치매시설에 대한 편차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저희들이 지역주민의 협조를 받아서 빨리 확충이 되어야 되겠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재정적인 지원부분도 저희들이 최대한 확보하도록 이렇게 노력해 가겠습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이 아직도 우리 주민들은 치매지원센터라든가 서울형 데이케어센터가 지역 주변에 오면 싫어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가장 큰 문제점이 젊은 치매에 대한 시책 부재라고 판단되며 젊은 치매까지도 함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젊은 치매 관련 동영상을 잠시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의 치매 전환율을 살펴보면 경도인지장애가 진행되는 1년 안에 15~20%, 6년이 지나면 약 80%가 치매로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초기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 사료되며, 서울시 치매정책관련 젊은 치매대책이 동시에 검토되어야 되리라 본 의원은 사료되는데 본부장님 충분히 검토 가능하시지요?

네, 같은 생각입니다.

이어서 향후 서울시 치매관련정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치매시설이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100% 충족을 목표로 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시설 확보와 더불어서 서비스 수준을 어느 정도 일정수준 이상 확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현재 서비스 시설에 대한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모든 시설들이 저희 시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과 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치매에 대한 예방과 조기개입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젊은 층을 포함해서 대상과 영역, 또 서비스의 종류와 여러 가지 방법들을 더욱더 확대하고 한 차원 높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치매 전문가의 부족도 대단히 문제입니다. 또한 본 의원이 그간 서울시 치매극복의 날 행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본바, 2007년과 2008년 이후 본 행사가 축소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올해 관련 기념식을 대행업체를 통해서 실내행사로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창의시정에 역행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하면서 2004년 미국의 지역치매행사 영상자료를 참고로 보시겠습니다. 본부장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제고를 위해서도 다시 서울광장으로 장소를 이전, 보다 더 많은 시민과 함께 기념식이 축제의 분위기 속에서 진행됨이 타당하리라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가능한 것이지요?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60세 이상 국민부터 국민건강진단 시 치매 선별검사항목이 추가되어 매우 고무적이기는 하나 표1과 표2에서 보여주듯이 65세 이상 치매노인의 유병률 추이를 10년 앞당겨 55세부터 추계한다면 추계 숫자는 대폭 증가하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획일적인 치매관리시스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55~64세 영월드, 65~79세 미들월드, 80세 이상을 올드월드 매듭으로 구분하여 영월드세대는 예방관리에 집중하고 미들월드세대는 치료관리에 주력하며 올드월드세대는 케어매니지먼트시스템으로 10년 단위 매듭을 통한 치매관리의 정책 전환을 제안하면서 아울러 국회 관련 상임위 소위원회에 계류 중인 치매관리법안이 조속히 처리되기를 바라며, 앞서 말씀드렸듯이 치매관련한 병에 있어서 가장 힘든 부분이 바로 가족의 고통입니다. 나를 낳아 주신 분이, 나와 평생을 함께 살아온 사람이 아무것도 기억할 수 없다면 그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합니다. 가장으로서, 어머니로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로서, 그동안 얼마나 가정을 아끼고 희생을 해 왔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영상을 통하여 만난 그분들의 모습이 미래의 너와 나, 그리고 우리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보다 적극적인 지원과 업그레이드된 정책개발이 필요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4월 6일 연합뉴스는 작년 12월 31일 현재 서울의 고령인구는 100만 2,770명을 기록했다라는 보도를 전송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서울노인인구가 100만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더 많은 지원과 투자는 지속되어야 하며 보다 업그레이드된 시설의 확충 또한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에 따른 이견이 있어 본 건에 대해서 청원소개의원 관련 본 의원이 용산지구로부터 청원서를 전달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건인 어르신행복타운 건립의 일련의 진행과정과 건립의 당위성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에 앞서 의사진행에 관하여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70조의2 규정에 의하면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질문요지서를 작성해서 48시간 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오늘 오후 두 번째로 시정질문을 할 예정이지만 어떤 질문을 할지의 요지가 없는 관계로 부득이 질문순서를 시정질문 마지막 날로 변경토록 하겠습니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의석에서

의장님!) 들어보시고 얘기하십시오. 이경애 의원님께서는 구체적인 질문요지서를 가급적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양준욱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은평 제2선거구 출신으로 운영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미경 의원입니다. 우선 제231회 정례회의 시정질문이 파행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해 주신 의원님들과 관계공무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7개월 동안 시의회의 출석을 거부하셨던 오세훈 시장님에게 안타까움과 유감의 뜻을 전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자리는 그동안 논의하지 못했던 부분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 시정을 책임지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랜만입니다.

공연에 대한 고객만족도는 단순히 공연을 봐서 만족을 느끼지만 거기에 같이 어떤 편의시설을 마련을 해 줌으로써…….

편의시설이 아니지요.

관객이 더 만족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반드시 또 웬만한 공연장은…….

아니요. 제가 여론조사를 해서 분명히…….

그런 편의시설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자, 조사를 해서 제가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여론조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여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지하공간을 그런 식으로 꾸며놓은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또한 이번에 사업자등록증에 주류까지 추가해서 맥주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또한 세종문화회관이 총체적으로 주차장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SK주차장 말씀하시는데 거기에는, 지금 제가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도 분명하게 문제가 있습니다. 주차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지요.

주차장은 SK하고 협의해서 250면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분명하게 거기 세종문화회관 가서 SK주차장 다 확인하고 자료도 다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도 지금 분명하게 서면질문 해서 다 넣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세종문화회관 자체가 공연문화의 질을 높여야지 이런 음식문화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 자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자체는 지하 공간뿐만 아니라 나가면 옆이 다 상권입니다. 예술의 전당하고는 다릅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지 마시지 말고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공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저희 예산이 427억입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음식 쪽의 지출예산이 8억입니다, 8억. 그다음에 저희 정직원이 291명인데 거기에 음식료 관련된 전 직원이 4명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가 문화사업에 치중하지 않고 음식에 치중한다는 말씀 자체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차단) (마이크 차단 이후 계속 발언한 내용)

제가 박동호 사장님께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문제 사항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원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차후에 시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경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미경 의원님께서 질문하는 동안에 오세훈 시장의 답변 중에 “그러면 뭐 하러 시정질문 하십니까?”라며 답변하셨습니다. 대단히 무례한 표현을 사용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님, 본 의원은 성북 제4선거구 시의원 이경애입니다. 날씨가 덥지만 현장에서 땀 흘리는 많은 공무원과 시민들, 답변서를 만드느라 밤샘을 하신 여러 주변의 분들, 고생 많으시지요? 본 의원은 어제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7개월째 의회에 나오지 않던 오세훈 시장님을 보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며 많은 시정질문을 준비했는데 시정질문의 요지 일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나 봅니다. 그래서 약간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만, 정책과 대안 중심으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오세훈 시장님, 앞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가능하면 정책의 결단과 관련된 것은 시장님께 답변을 듣고 그러지 않아도 될 세부적인 것은 실ㆍ국장들한테 답변을 듣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준비를 했던 것이 시장님 위주로 질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심으로 가기가 쉽습니다만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경애 의원님.

네.

정회 중에 저와 협의하면서…….

네, 지킬 것입니다.

협의된 내용을, 약속을 담고 질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순간 바뀌어지면 회의진행의 원활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이경애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의장님께 약속한 대로…….

이경애 의원님.

네.

그리고 시장님, 회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했던 겁니다. 정회를 해서 소모전이 되지 않고 생산적인 회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해서 그 회의내용 결과 지금 시장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정리를 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회의를 속개했습니다. 자, 이경애 의원은 이것을 존중하고 저하고 약속한 부분을 존중해서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약속을 지키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서두에 이렇게 끊으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먼저 실ㆍ국 본부장을 중심으로 질문하시고, 끝으로 시장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무책임자가 답변을 하게 되면 시장님께서는 그것을, 물론 그 뜻으로…….

저하고 약속한 것을 좀 지키면서 회의를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시장님 들어가시는 것은 제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는 우선 시정질문에 앞서서 제가 2010년 11월 30일 229회 정례회 때, 시장님께 건의했던 정비사업구역에 대한 용적률 20% 상향절차 간소화 했던 것하고, 좀 더 자세한 뉴타운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라고 질의했었는데 이것을 시정에 반영해 주시고 활발하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감사의 인사를 우선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뉴타운 문제는 장위동의 뉴타운 문제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서울시가 각고의 노력도 해야 되고 주민과 머리도 맞대야 되고 저도 현장에서 열심히 주민의 입장을 대변해 줄 필요가 있어서 실ㆍ국장의 답변도 좋지만 확실한, 말씀의 신뢰가 가는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고 싶은 욕심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뉴타운 관련 해당 되는 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금 제가 했던 내용들이 안 띄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영상실 어디 누가 계십니까?

주택본부장 김효수입니다.

네. 첫째, 2011년 4월 뉴타운 관련 발표가 서울시에 나가고 난 다음에 그전에도 그래왔지만 지역혼란과 갈등이 많이 더 생겨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서 수도권 일부 자치단체들이 뉴타운 해제에 대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고요. 그다음 성북구 장위동도 예외가 아니어서 주민들 간에는 뉴타운을 찬성하자, 빨리 가야 된다, 주민이 부담을 안으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는 절대 뉴타운은 안 된다, 꼭 이것 막아다오, 라는 갈등이 점점 깊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선출직으로 시의원으로 왔고 현장에서 뛰는 시의원이기 때문에 골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 주민들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모두가 잘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이것이 바람직한 뉴타운 정책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서울시의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주민들은 50% 이상의 동의만 받으면 뉴타운을 해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반대동의서 인감까지 징구해가지고 받고 있고 대규모로 집단행동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는 기존 뉴타운사업을 이렇게 50% 이상 동의서를 받아오면 해제가 가능합니까?

구역 해제하고 허가제한 해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뉴타운 구역이 결정되는 것은 1개 지구에 10~20개의 구역이 있습니다. 그 구역들 간에는 상호 이해관계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반시설 설치문제의. 그렇기 때문에 구역 전체를 해제하는 것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밝혔지만 좀 어렵다, 다만 여기에서 재산권을 허가제한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50% 동의가 있으면 허가제한을 해제해 주겠다, 이렇게 저희들이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정리를 하겠습니다. 허가제한에 대한 해제는 될 수 있지만 뉴타운지역에 대한 해제는 어렵다, 이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 주민들의 제대로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조합 측에서는 서울시에서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고 홍보전을 펼치고 있기 때문에 지역에 가면 완전히 싸움판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양쪽 얘기가 다 맞다고 생각해서, 사실 여기에는 조합에 계신 임원들도 많이 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장에서 조금 저도 서보려고 합니다. 뉴타운이라는 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서울시가 발표했던 것은 알고 계시지요? 그렇지요? 뉴타운이라는 지구를 발표할 때 이 지역이 뉴타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물론 오 시장 때는 아닙니다만 이렇게 하지 않고 발표를 했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그 당시의 주민들이 그것을 원했고요. 원한 것을 구에서 수렴을 해서 입안권을 구청장이 요청을 해서 구역결정을 하게 된 겁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모르지만 제가 알기로는 정치적인 그런 현안들이 따랐고 그 절차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역주민의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대답이 되겠습니다만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추진 중인 뉴타운사업에 대해서 해제는 어렵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러면 두 번째, 반대질문을 하겠습니다. 뉴타운을 희망하는 재개발촉진지역에 대한 기반시설 공공보조에 대해서, 범위 확대 방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사업추진 의지가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지구에 대해서는 조합의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는 현황도로,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이런 대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시정질문을 2010년 11월 30일에 했었습니다. 그랬을 때 시장의 답변은 “참 좋은 생각이다. 한번 고민해 보겠다. 그리고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7개월째가 됐거든요. 7개월째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영상자료를 보며) 이런 구조가 되어 있더라고요. 불안한 뉴타운사업 때문에 주민부담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기반시설부담금도 주민들이 부담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정하시지요? 이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뉴타운으로 가기는 가야 하나 너무나 많은 비용을 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3조 알고 계시지요?

네.

네, 동법시행령 60조도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38조도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네.

여기에 따르면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까?

기반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줄 수 있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 국ㆍ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양여를 저희들이 하고 있고요. 장위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무상양여된 국ㆍ공유지 이외에 주민들의 땅이 기부채납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서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 중에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내용을 알고 거기까지만 만족하면 안 나왔겠지요? 거기 규정에 보면 8m 이상인 도시계획시설도로라든가 그다음에 소공원이라든가 어린이공원, 녹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서를 만들어 놨어요. 그렇지요? 단서내용 알고 계시지요?

네.

그 단서내용을 보면 서울시는 정비기반시설 보조금을 결정하면서 법령에서 정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중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것하고 무상양도 대상의 공공시설하고 그다음에 8m 이하의 도로에 대해서는 보조대상에서 제외를 시켜놨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계산을 해 보면요, 그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습니까? 이것은 봤지만 한번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해 주십시오. 영상 틀어주시겠어요? 소리 안 나오는데? 영상 왜 안 나오지요? (영상자료 상영) 네, 그다음 할게요. 넘겨주십시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특별히 진전된 내용을 제가 발견할 수 없었고요. 그다음에 50% 주겠다고 해 가지고 실제로 된 예들을 살펴봤습니다. 이것은 월곡동과 종암동과 석관3지역에 해당된 예를 들었습니다만 보면, 여기에서 65억, 118억, 30억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외시켜 버린 것이고, 무상양여 대상 공공시설도 빼버리고, 그다음에 8m 이하 도로 이것을 다 제외하고 나니까 원래 공공시설 총 예산은 113억이었는데 보조대상 금액은 45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45억에서 50%이기 때문에 23억밖에 안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50%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따른다. 본 의원은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보조제외대상을 가지고 용적률 인센티브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무상양여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제외를 만들어 놓은 근거가 어떤 근거였습니까?

원칙적으로는 정비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주민부담이 원칙적인 것입니다. 다만 광역적으로 개발을 하다 보니까 기반시설 중에서 그 지역주민들만 사용하지 않고 그 인근주민까지 사용하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시비보조가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조액수들이 정해져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다만 국고보조에 있어서는 조금 보조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법적으로는 10% 이상 보조를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는 것이 1% 이내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요청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 최근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의원님이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존에 결정된 뉴타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국고보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 노력을 더 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제가 4월에 대정부 질문한 내용에서 들었더니 김황식 국무총리께서도 그랬고 국토부 장관도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 문제 서울시가 잘 안 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함께 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 했더라고요. 본 의원이 듣기는 중앙에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안 하는 것처럼 이해가 됐었거든요.

저희들이 건의를 여러 차례 하고 있고 최근에까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시는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바꿀 생각이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조금 말이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도로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네.

도로 부분에, 올 4월이지요, 올 4월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알고 계시지요?

네, 알고 있습니다.

잠깐 설명하시겠습니까?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도로를 현황도로, 도로라는 것은 정비사업시행으로 인하여 도로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를 했거든요. 그 이후부터는 서울시가 무상양도를 하지 않았어요, 도로를.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다시 주민들이 부담을 안아야 되는 문제가 생겼어요.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무상으로 양도하는 대신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으로 줬는데 조합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대법원 판례 이전에 시행된 모든 재개발구역에서 현황도로도 무상으로 양도해 왔지요. 그런데 대법원 판결이 있고 난 다음부터는 반영을 시키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곧 주민들에게 많은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도로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정의를 해 가지고 이 정의를 국토해양부하고 서울시하고 맞추고 판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계획을 할 용의가 있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의원님, 도로라 하면 판례 자체가 6m 이상 도시계획도로가 도로다, 공적인 도로다, 그 이하의 사도 이런 것들은 도로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고요.

그렇습니다.

그와는 별개로 저희들은 그게 6m 이상 도로든 사도든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추후에 정비가 됐을 때 설치되는 도로 부분하고 기존에 있던 도로하고 상계처리를 해서 무상양여를 시키고요…….

그거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시키고요.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땅이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줄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국장님 알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우리 주민들이 일부 모르는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조합원들 중에서요. 지금 다 되고 난 다음에 도로를 무상으로 받고 하는 부분 모르는 부분도 있고요. 또 주민들 중에서 일부는 서울시가 도로를 살 때는 어떻게 사요? 도로를 살 때는 싸게 사고 주민들한테 팔 때는 비싸게 팔고 이런 내용들로 우리 주민들은 혼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것도 명확하게 서울시가 도로로 규정해 가지고 사도이든지 국도이든지 이제까지 기존에 도로로 인정되었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로 인정을 해서 우리 주택조합에 관련되신 분들이 부담을 적게 안고 행복한도시뉴타운을 만드는 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줘서 정책을 펼칠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시장께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십시오.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럴지라도 다시 저는 들을 것입니다.

도로를 대지로 환산을 해서, 기존에 도로를 폐지를 하면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그러면 잡종지가 되는데 그 잡종지로 해서 감정가로 이게 환산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기부채납을 하면 저희들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는 것인데요. 그 과정에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왜 도로의 가격을 도로로 책정을 안 하고 이것을 폐도해서 잡종지로 하느냐 이 얘기인데 그 부분은…….

잠깐만요. 이거 시간 중지시켜 주시고요. 마이크 고정 좀 시켜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도 계속 고정이 안 되네요.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실제로 장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다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촉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자 그래서 기준용적률도 전체적으로 20% 올렸지 않습니까?

네, 제가 감사인사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전 지역에 지금 20%씩 지금 상향을 했고요. 저희 시로서도 좌우간 기존에 결정되어 있는 뉴타운에 대해서는 안정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이고요. 그것을 위해서 행·재정적으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노력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요. 현장에서는 너무나 많은 목소리가 나오고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정책입안자가 또는 책임자가 한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국장님보다는 시장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고요. 이것은 시장님으로부터 다시 듣겠습니다. 들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다음 영상 틀어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이것은 본 의원이 당사자한테 잠깐 묻고 시장님 나오셨다 다시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접 하신 내용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물어야 됩니다. 이것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맞지요?

기조실장입니다.

사실 저는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을 내용이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잠깐 묻겠습니다. 서울시의회가 조례를 냈어요. 조례를 내서 전출금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의회가 낸 조례에 대해서 대법원까지 가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현장에 이런 돈이 전입, 전출되는 이런 내용을 보면 교육청이 참 어려울 것 같아서 저희는 교육을 하는 입장에서 이 사람이 최소한 생계비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례를 저는 동의를 했거든요. 실장님, 설명 좀 한번 해 보시지요.

교육청이 저희 서울시로부터 가져가는 전출금으로만 다 생계를 꾸린다면 말씀이 맞는데요. 60%가 넘는 다른 국가 지원금이 있거든요. 그리고 금년 초에 서울시가 한 4,000억 정도 빚을 내고 있을 때 교육청은 4,000억 정도의 예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돈을 쌓아놓고 장사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 쓰자는 취지기 때문에, 그래서 금년도에 교육청이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연초에 넘어온 자금이 있어서, 또 3월 납기에 세금이 여유가 있어서 5월부터, 6월부터 주고 있거든요. 6월, 7월이 대부분 시세가 낮기 때문에 6월, 7월이 넘어가면 교육청과 자치구 모두 자금사정이 많이 호전될 것입니다.

실장님의 그런 순수한 답변처럼 교육전출금이나 전입금이 오고가면 좋은데 항간에는 잘 아시다시피 실장님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무상급식이라는 이슈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내용이 전달이 잘못되고 와전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서로의 오해를 불식시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이나 저나 재정 가지고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돈 가지고 그렇게 치사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지요?

네.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것 또한 시장님께 드려야 될 질문입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시정질문을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차근차근 잘 하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실ㆍ국장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시장님으로부터 다시 한 번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저는 더 좋습니다. 아까 뉴타운 관련돼서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시민들 입장에서 뉴타운지역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의사와 또는 생각을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방청석에 계신 시민 여러분, 의회에서는 박수를 치지 않는 것이 관례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장정숙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님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의원은 민주당 소속의원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장정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된다는 예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의 날씨는 매우 맑고 또 청명하기조차 합니다. 21세기 자유경쟁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서울시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시장의 철학과 비전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하는 공무원들은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인기지향적 전시적 행정이나 통제일변도의 행정은 시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내일부터 장마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날씨가 맑다고 해서 맑은 날 장마를 대비하지 못하면 물난리의 혼란 속에서 일을 해결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에 대한 대비는 맑은 날 해야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실까요? 반갑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공동주최공연 등 수익제고사업, 즉 세종문화회관에서 돈을 벌겠다 하고 서울시의 예산을 받아다가 집행한 기획공연의 수익률이 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손익분기점조차 맞추고 있지 못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손익분기점이요? 또 최근 3년간 시행된 기획공연사업 26개 공연사업이 있었습니다. 2008년에 10개 공연, 2009년 12개, 2010년 4개 공연의 총지출액이 57억 3,900만 원이고 총수입액이 32억 2,000만 원으로 수익률이 평균 56.1%로 손실액이 25억 1,800만 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제가 질문요지서에는 없는 세종 전반적인 현안문제 그렇게 되어가지고…….

지금 그것을 안다, 모른다 하실 말씀이 아니고 숫자를 저기해서 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엄연히 받은 자료에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각 연도마다 가장 낮은 수익률을 낸 공연은 2008년 공동주최기획공연인 ‘헬로, 채플린’ 수익률이 28.7%, 2009년 공동주최기획공연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수익률 32.1%, 2010년 공동주최기획공연 ‘필라델피아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수익률이 29.8% 맞지요? 파악 못 하고 계십니까?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예를 든 공연사업은 모두 공동주최기획공연입니다. 맞지요?

네.

공동주최기획공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시지요.

공동주최기획공연이라 하면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 기획해서 공연하고 공연 후에 정산을 통해서 수익금을 나눠 갖는 게 공연사업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듯이 공연입장권 금액이 적으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일반시민들이 공연을 볼 때 아주 무척 부담이 되는 금액입니다. 수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사업도 아니고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를 위한 시민공연도 아니고 세종문화회관이 수익률을 올리겠다라고 해서 하는 수익제고사업입니다.

반드시 기획공연이라는 부분이 수익제고사업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기획공연의 수익률이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특히나 공동주최기획공연의 수익률이 더욱 낮은 수준이지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시에 본 의원이 여러 차례 지적했었습니다. 공동주최공연을 포함한 기획공연을 기획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면밀한 타당성검토가 없이 사업이 수행된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지금까지 %를 보면 그렇습니다. 더욱이 공동주최공연을 포함한 기획공연사업 대부분의 사업수행절차에도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서 문제점이 심각히 지적이 됐고 담당팀장이나 본부장 그리고 사장님도 인정하셨듯이 사업수행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검토뿐만 아니라 서류제출요구에 서류조차 찾지 못하고 문서규정조차 지키지도 않고 보존연한 무시, 관련서류의 누락·분실, 문서관리가 엉망이었었습니다. 또한 결재과정에서도 결재권이 없는 팀장이 사장란에 결재를 하는 등 조직의 간부라는 사람들이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인 사무위임전결 내규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서 예산통제가 필수적임에도 예산 통제조차 받지 않은 사업들이 다수가 있었고요. 또한 사업변경이 있었음에도 변경에 대한 최고 결재권자인 사장의 변경방침조차 받지 않는 등 아주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사업수행 후에 수익금정산방식을 담당팀장의 편의에 따라 사용하면서 세종문화회관의 손실이 확대되었다는 겁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시지요, 못하십니까?

그래서 상임위 때 지적하신 이런 내용이나 행정감사 관련되어서 지적된 내용에 대해서는 새로운 지침이나 규정으로 완료가 됐고요. 그러한 부분 자체는 과거에 일어났던 이런 일 자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은 지금 새로운 지침으로 규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잘 하는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동…….

시간이 없으니까 자르겠습니다. 특히 2009년에 공동주최기획공연으로 진행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의 경우에 공연결과에 따른 손실과는 별개로 공연을 진행하면서 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주최기획사가 부담해야 될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이 변상해야 될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은 공연종료 후 2009년 8월에 자체감사를 진행했지요. 재발방지대책,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문책, 손실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의 조치는 하지도 않고 관련자에 대해서 주의, 견책 등의 면죄부성 경징계조치 후 사건을 종료하였습니다. 2010년 4월 서울시 감사관실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기획공연과 관련해서 감사를 진행하였지만 역시 이 건과 관련하여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습니다. 한심한 일이지요. 시의회 행감 및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의 문제제기에 세종문화회관은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하셨지요. 또 문제될 게 없다면 정확한 근거자료를 제출해 달라는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해서 구두약속은 했지만 근거서류는 없다는 어이없는 해명만을 계속하셨습니다. 사장님, 세종문화회관이 규정을 위반하고 업무를 처리하여 그 결과 변상해야 될 9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세종문화회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근거서류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네, 아니오로 대답하세요.

과거지사입니다만 거래선으로부터 소송을 통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지금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네, 아니오로만 답변해 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습니까?

근거서류 있습니까, 없습니까? 9억 1,000만 원에 대한 세종문화회관이 책임지지 않는다는 근거서류 있냐고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거래선으로부터 받은 확약서 자체는 소송을 통해서는 청구하지 않겠다는 확약서는 받았고, 이 문제는 이미 의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시 차원에서 정밀감사, 조사를 끝냈고 지금 현재 감사원에 변상…….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 감사원에서 재조사 받고 계시지요? 감사원의 결과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대관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문제점 외에도 본 의원이 특혜대관 의혹과 관련해서 세종문화회관 측에 2012년 공연장 대관자료 요청을 했었습니다. 2011년 3월 17일에 본 의원에게 보낸 세종 측의 답변이 ‘2012년 대관은 현재 대관계획 준비 중으로 요청자료는 아직 생산되지 않았음.’이라고 답변자료 통보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이후 4월 13일 세종 측에 2011년 정기대관과 관련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세종으로부터 제출받은 수백 페이지의 자료 속에서 2012년에 대관승인서 두 장이 끼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2011년 것을 요청한 자료에 2012년 게 있었던 거지요. 자료제출 담당자의 실수인지 의도였는지는 본 의원도 모르겠습니다. 2011년 4월 25일 제230회 임시회 문화관광기획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본 의원이 박동호 사장님께 2012년 대관 시행여부를 질문하였을 때 사장님께서는 2012년 대관은 시행하지 않았다, 결정된 것이 없다 하고 답변하셨지요. 본 의원이 두 건의 2012년 대관승인서를 제출했을 때야 비로소 두 건에 대해서 대관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하셨습니다. 더욱이 두 건의 대관승인서 중에서 하나인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대관승인서에 기재되어 있어야 할 기본대관료란에 금액이 기재되지 않은 상태로 대관승인서가 작성이 됐고요. 대관 요청한 기획사인 마스트엔터테인먼트로 통보되었습니다. 마스트엔터테인먼트는 본 의원이 앞서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 공동주최기획공연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의 3자 계약회사 즉, 공동주최기획사지요. 세종문화회관의 대관규정상 문제를 일으킨 단체에 대해서는 추후 대관에 불이익과 제약을 두는 규정이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대관이 승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2012년 대관 승인된 두 건의 공연인 뮤지컬 ‘노트르담 드 파리’는 2012년 2월 18일까지, 뮤지컬 ‘마리 앙트와네트’는 2011년 3월 2일까지 계약금을 납부해야 하고 이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경우 대관승인은 자동으로 취소되는 것으로 대관승인서에 적시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2012년 대관승인 된 두 건의 공연이 기한에 맞춰서 계약금 납부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연됐습니다.

왜 지연됐습니까?

지연된 이유 자체는…….

아니, 지연되면 당연히 자동취소 되는 것 아닙니까?

2010년에 2012년 우수공연을 대관 결정을 했습니다. 2년 동안 텀이 있는데 납부기간 연장해 준 이유는 기획사에서 일시적인 어떤 자금압박이 있었고요.

너무 핑계가 많으십니다.

그다음에 공연계획 진행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줬던 것인데…….

너무 자율적 판단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무자가 임의적인 어떤…….

대관승인서에 적시된 내용 중 3호에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대관승인은 자동적으로 취소됩니다.’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2년 대관승인 된 뒤 두 건은 자동적으로 대관승인이 취소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우수공연 같은 경우에는…….

우수공연도 아닙니다. 심사평가서 봤습니다. ‘마리 앙트와네트’는 8.1이고 ‘노트르담 드 파리’는 7.0으로 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지켜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 앞서서 지적한 공동주최기획공연 문제와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문제, 그리고 특혜대관 의혹 문제에 있어서 다른 것은 차치하더라도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또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본 의원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무자의 임의적이고 재량 어떤 판단에 의해서 규정 미준수 자체는 조치되어야 됩니다.

규정이 있을 필요가 없지요, 그렇지요? 심사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대관이나 공연평가, 전시, 공사, 연구용역보고, 위탁업체 선정 등 각종 심사위원회나 자문위원회 등에 참석하는 위원 중에서 서울시 공무원 포함되어 있지요, 수당지급 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참석하시는 서울시 공무원에게도 수당이 지급되지요?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견해를…….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추천한 2009년 서울대표창작작품 뮤지컬 ‘피맛골 연가’하고 오페라 ‘연서’의 정산자료 검토결과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진행한 공연의 질적인 문제 논란과는 별개로 문화관광기획관 산하 과장이었던 엄 모 전 과장이 뮤지컬 대본 심사위원회의 심사비로 2회에 걸쳐서 50만 원, 오페라대본심사위원회의 심사비로 역시 2회에 걸쳐서 50만 원, 뮤지컬대본 트리트먼트 심사비로 100만 원, 오페라대본 트리트먼트 심사비로 역시 100만 원 이렇게 총 6회에 걸쳐서 300만 원을 세종으로부터 심사수당명목으로 받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세종문화회관에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각종 위원회 및 자문회의 개최 시 위원으로 참석한 서울시 공무원 및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참석수당 지급 자료를 요청했고요. 세종문화회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공사나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심의, 공연심사 등 각종 심의와 회의에 다수의 서울시 공무원이 각 부서를 망라해서 참석하고 적게는 10만 원에서부터 많게는 100만 원까지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군다나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 중 다수가 과장, 팀장, 실장 등 간부들이었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서 수당을 지급한 것이 맞지요? 본 의원은 2005년부터 ’11년까지의 자료를 요청했는데 세종 측에서 어이없게도 2005년도부터 ’08년까지는 내부 회계전산망 구축 전이기 때문에 시일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만 제출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개별 건수가 분석해 보니까 39건에 수당을 받은 공무원의 누적 인원이 69명에 달합니다. 여러 차례, 17차례에 걸쳐서 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도 있었습니다. 금액이 총 1,356만 원입니다. 서울시공무원에게 수당을 지급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사장님?

저희 세종문화회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준용해서…….

그러십니까?

네.

전혀 없다 이것이지요?

자문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회의참석의 경우에는 수당이…….

본 의원이 서울시에서 추진한 2009년 서울대표창작품인 뮤지컬 '피맛골 연가' 공연과 오페라 '연서'의 정산자료를 검토·분석하는 과정에서 문화관광기획관 산하의 과장이었던 엄 모 과장이 각종 위원회 참석 이유로 수당 지급을 받은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본인도 수당을 지급받은 것이 꺼림칙해서 세종문화회관에 받아도 괜찮냐 이러고 물어봤답니다. 국제전화로 확인한 것입니다, 담당직원이. 아무 문제없다 그래서 받았다 하는 말을 하였다고 전해 주었습니다. 세종에서 받아도 괜찮다고 답변한 것이 사실입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하십시오. 윤 모 팀장입니다, 그 당시. 그래서 제출해 주십시오, 윤모 팀장이 확실히 그런 말을 했는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공무원인 경우에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자치단체에서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서울시공무원은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한 공사나 업체 선정, 제안서 평가심의, 공연 심사 등 각종 심의와 회의에 참석하는 것을 이유로 수당을 지급받는 것은 규정을 위반한 행위라는 말입니다. 본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1년 5월 23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지침이 개정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거기에 준용해서 공무원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다. 앞서 지적한 문제와 더불어서 이 건 역시 세종문화회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 출연기관이 규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동호 사장님, 들어가시고요. 오세훈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와 출연기관과의 부도덕한 유착관계가 이러한 심사비 혹은 자문료로 위장한 거래로 형성되고, 이로 인해서 감독기관 공무원의 도덕불감증과 봐주기식 눈감기와 맞아떨어지면서 시 출연기관 특히 세종문화회관과 같은 법인의 파행 운영으로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상식과 도덕성을 가진 공무원이라면 이런 형태로 지급되는 수당을 주저 없이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장정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 의원 존경하는 허광태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오세훈 시장님, 곽노현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초 4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년간 이 자리에서 시정질문 두 차례, 5분자유발언 세 차례, 반대토론을 두 번 했습니다. 조례안, 결의안, 건의안 등을 12건 대표발의 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 살고 있는 이 도시, 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 이 소중한 도시의 시정에 참여하여 이렇게 시민들 앞에서 말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년 전 선거를 통해 부족한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신 시민들의 성원이 헛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시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 일자리플러스 서울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올해 서울에서 총 26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라는 오세훈 시장님의 철학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을 위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직접 현장을 찾아가 구인ㆍ구직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노고를 아끼지 않고 있는 본부장 이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서울시는 서북권인 은평구의 질병관리본부 자리에 일자리플러스지역센터를 설치·운영키로 하면서 시민들이 빠르고 쉽게 일자리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지역센터 설치 이유로 드셨습니다. 현 상황에서 시민들이 일자리나 창업관련 정보 등을 빠르고 쉽게 얻는 방법은 서울일자리플러스센터가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일 겁니다. 저도 어떤 정보가 있는지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보시는 화면은 창업정보란에 자주 묻는 질문란입니다. 등록된 정보는 2009년 11월과 12월에 올린 것이고요. 그 이외의 것은 거의 없습니다. 먼저 “법인설립 자본금은 얼마나 들어가나요?”라는 질문과 답을 보시겠습니다. 서울시의 답변은 2009년 12월 3일자입니다. 서울시는 현행 상법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은 5,000만 원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상법은 2009년 4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돼 공표일인 5월 15일부터 새로운 상법이 시행됐습니다. 즉, 5월 15일부터는 최저자본금 규정이 폐지돼 자본금은 이론상 최소 한 주 가격인 100원만 있으면 됩니다. 이 글에서 시는 상법 최저자본금 규정이 2010년 5월에 폐지된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2010년에 바뀐 것은 전자문서 인정 등 IT부분입니다. 즉, 2009년 12월 시는 명백히 잘못된 글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자금관련 질문입니다. 신용불량자가 창업자금 대출을 구할 곳을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열매나눔재단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재단에 전화해 봤습니다. 결론은 지원하는 제도 그 자체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이유인 즉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한때 운영했으나 지금은 위탁지원이 끊겨서 사업이 종료됐다는 것입니다. 지원을 중단시킨 것도 서울시요, 지원받을 수 있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는 것도 같은 서울시입니다. 더 문제는 여기 나온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의 지원이 지금은 저신용자 지원의 본류가 아니라는 겁니다. 새로운 제도가 잇달아 생기면서 2009년과 현재 상황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면서) 이 화면은 금융감독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서민금융지원 흐름도입니다. 여기에 사회연대은행 등은 이름도 없습니다.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햇살론 등이 생겨서 이런 제도들이 저신용자 지원의 주류가 됐고 사회연대은행 등은 각종 지원제도 중 하나로 위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2009년에 만들어놓고 그대로 방치해 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시민들께서 시의 공식 사이트에 들어와서도 유효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료화면) 화면 하나를 더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지원관련입니다. 답변 간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에 물어보라며 1588-1519라는 전화번호를 적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전화번호 1588-1519번은 근로복지공단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공공기관 전화번호 안내조차 틀린 상태가 1년 6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질의원고는 의원님들이나 출석하신 공무원님들 단말기에 그대로 올려놓았습니다. 오세훈 시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바둑 격언 중에 하나인 “아생연후살타(我生然後殺他)”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그랬습니다.

(서초) 의원 고교선택제를 도입할 당시에 서울시교육청은 최소 3년간은 학교별 지원경쟁률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일 있으시지요?

그런 모양입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전 일입니다만 그런 일이 있으시지요? 그런데 교육청은 2010년 4월, 작년 4월에 국회 교육위 여야의원 5명에게 학교별 지원경쟁률 자료를 넘겼습니다. 당시 이유인즉 연구목적이라는 겁니다. 학교별 경쟁률은 언론에 그대로 보도 됐습니다. 올해 또 학교별 지원경쟁률이 모 의원에게 건네졌고 역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보시는 저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이유 때문에 자료를 넘기셨습니까? 이번에도 연구목적입니까? 다른 국회 교육위원들은 연구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의원에게만 자료가 넘어갔습니까?

우선 국회법상 자료제출은 상임위에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의 한 위원께서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상임위를 통해서 당연히 모든 의원들에게 나눠주게 돼 있습니다. 정보공개를 한 것은 저의 소신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법상 국회의원의 정보공개를 회피할 수 있는 법적근거에 이번 경우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저는 공적인 일에 대해서는 공개가 원칙이라고 보고요. 이번 경우에 선택을 하게 되면 서열화라는 것이 불가피하고 이것을 공개할 경우에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공개가 가져다주는 공공의 이익과 비공개할 경우에 또 나타날 수 있는 이익을 교량해야 되고요. 거기에서 저는 의회민주주의를 존중하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이것은 공개하는 것이 공개에 따르는 불이익보다는 공개에 따른 이익이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제출한 겁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최근 3년을 약속했는데 전체 교육청 입장에서는 단 한 해도 못 지켰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기피학교란 말이 공공연하게 나옵니다. 일선에서는 신설고등학교와 공립고등학교, 남녀공학고를 단점3종세트라는 말까지 합니다. 특히 남학생을 둔 학부모들이 남녀공학을 되게 싫어합니다. 남학생들이 밑을 깔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께 제가 묻고 싶은 내용은 3년 비공개라는 애당초 약속이 잘못 됐습니까, 아니면 당초 소신은 옳았는데 이를 제대로 못 지키는 시교육청의 약한 체력이 문제입니까를 여쭙고 싶었는데 우리 교육감님께서 3년 비공개란 당초 약속이 잘못됐다고 판단하신 거지요?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이 바뀌셨습니다만 교육자들께서 전체 서울시교육청이란 기관입장에서는 학생들 앞에서 허언을 한 셈이 됐습니다. 나쁜 선례를 남기신 겁니다. 3년 전에는 3년 비공개를 하셨는데 그때도 국회법이 있었고 국회의원들이 질의하고 요청한 것이 언론에 공개될 것이라고는 일반 상식으로 부합돼도, 여기 국회에 계셨던 분들 많습니다만 당연한 결과인데요. 나쁜 선례를 남기신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과하실 용의 없으십니까?

아닙니다. 나쁜 선례는 제 전임자들이 남긴 겁니다.

(서초) 의원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2010년도에 이미 공개가 된 바가 있었고 2011년에는 저는 그것을 소신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선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초) 의원 네, 그렇습니다. 교육감이 선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 교육청이란 기관이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요. 고교선택제는 갑자기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고교선택제가 생긴 근본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제가 한번 예전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년 전 2006년 3월 30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정부고위관계자들이 만났습니다. 부동산 관련 고위당정이 열린 겁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과 대통령, 여야 정치권, 정부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 부동산 당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서울의 고교학군입니다. 당시 여당의 발표내용 일부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강남지역의 비정상적인 부동산 가격상승 요인 중 하나가 강남북간에 교육환경 격차이다. 서울의 학군조정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조속히 사안을 매듭해야 된다.’ 서울의 고교배정 문제, 이는 2005년부터 논의돼 왔고 그 이후에 이처럼 많은 분들이 논의하고 절충하고 한 끝에 만들어진 것이 지금의 바로 고교선택제입니다. 고교선택제는 태생적으로 서울의 부동산 가격 안정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 제도고 사회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제도입니다. 저는 고교배정과 같은 고육제도는 교육계가 독단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시민들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한 후에 국회, 중앙정부, 시민단체 등과도 폭넓게 논의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고교선택제와 관련해서 제가 교사 또 학부모 그러니까 일반계고 교사들입니다. 그리고 학부모에 대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일반계고 교사는 일반계고의 현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교육전문가입니다. 그리고 고교선택제 하에 일반계고의 상황이 일반적으로 나아졌느냐 못해졌느냐는 교사의 이해와 상충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교사들은 80% 넘게 고교선택제가 잘못 됐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요.

(서초) 의원 제 자료는 74%입니다만…….

학부모들은 반반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학부모들께서 자녀를 어떤 학교에 보내잖아요? 그 학교가 기피학교인지, 선호학교인지 또 통학거리가 먼지, 가까운지 또 강제배정 받았는지, 희망배정 받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대체로 반반이 나왔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 야구장 가서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가 뭐냐는 설문을 한다고 봤을 때 이 설문조사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 엉터리냐 하면요, 통계의 기본인 표집, 즉 샘플링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좋아하는 스포츠를 묻는다면 야구장에서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야구장에서도 묻고 축구장에서도 묻고 농구장에서도 묻고 길거리나 대형마트에 가서도 물어봐야 됩니다. 현직교사들을 상대로 묻고 난 다음에 그런 설문통계조사를 중점적으로 인용하시면서 고교선택제 폐지의 논거로 삼으신 것은 저는 동의 못합니다. 고교선택제는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우리사회 여러 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 교사 외에도 고등학교 학부모, 중학이나 초등학교 엄마들, 미래 진학생들, 심지어 집값을 걱정하는 젊은 새댁의 목소리까지 들어야 됩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을…….

(서초) 의원 그런 다음에 전체적으로 통계를 뽑아내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교육감님께서 주로 인용하신 통계는 선생님들의 74%가 반대했다는 것인데요. 선생님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반대합니다. 신분이 두텁게 보장되신 분들은 변화와 경쟁을 싫어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동의하지 못하는데요. 일반계고 교장선생님들, 일반계고 일반 선생님들 간에 정말 놀라운 정도의 의견의 일치를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다 교육자입니다. 교육전문가입니다. 일반계고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누구보다도 잘 아는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입을 모아서 고교선택제 문제가 심각하다고 얘기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보다 넓은 시민들로부터 의견수렴을 거쳐야 된다는 말씀에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들 중에서 가장 정확한 정보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분이 학교 교사들이란 점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습니다.

(서초) 의원 좋습니다. 저는 그러면 이 자리를 빌려서 고교선택제 폐지를 주장하는 교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집근처 뺑뺑이로 돌아가자는 겁니까? 대치동 아이들만 대치동에 있는 고등학교에 오라는 것입니까? 동작구 아이들이 지금 원해서 서초구에 있는 고등학교로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송파구 아이들은 강남구의 고교에 진학해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의 선택권이 넓어졌다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교육청 조사에서 현직교사들 중에서 23%만이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유감입니다. 사고의 중심은 교육수요자, 즉 학생에 둬야 됩니다. 학생과 학부모보다는 교사들 자신을 중심에 놓고 사고하고 행동할 때 세상은 교사란 직업을 부러워할지언정 존중하고 존경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될까요?

(서초) 의원 네, 말씀하십시오.

제가 교사들의 교육감이자 학생들의 교육감이자 그렇습니다. 교사들을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고교선택제를 바라보실 때는 이미 1차 선택제가 있습니다. 특목고와 자사고에 대한 학생들의 1차 선택이 있는 겁니다. 거기로 고등학교에 들어오는 10만 명 서울학생 중에, 중3 졸업자 중에 1만 7,000~8,000명이 그리로 빠집니다. 성적 상위권 학생들이요. 그러면 나머지 3만 2,000명 정도를 놓고 200개 가까운 일반계고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계고에는 어쩔 수 없이 성적 50% 상위권 아이들은 매우 작아지고 반면에 성적하위권 50% 학생들은 넘쳐나는 그런 현상들을 빚게 됩니다. 자, 선택이란 것은 언제나 선택 주체에게는 힘을 줍니다. 그리고 선택 객체에게는 경쟁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런데 선택이라는 것이 과연 다양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잘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이 다양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조건이 있고 그렇지 못한 때가 있는 겁니다. 불행하게도 저는 우리 교육여건이 교육의 중심이 지금 현재 고교선택제를 이런 특목고, 자사고 선택제에 이어서 도입한다고 해서 다양성을 창출할만한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한 교사들의 판단을 존중하되 다만…….

(서초) 의원 제가 나중에 교육감님하고 얘기하고 제가 한 꼭지 더 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나중에 한번 개인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네,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서초) 의원 죄송합니다. 교육감님 많은 학생들에 있어서 고등학교 2학년 진급 때 문과 즉, 인문계로 가느냐 자연계 즉, 이과로 가느냐는 인생의 항로를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 동의하시지요?

네, 중요하지요.

(서초) 의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문과냐 이과냐의 선택의 시점이 가급적 늦춰주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시간을 벌면 그 사이에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본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교육감님, 고교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1학년 학생들이 계열선택을 하는 시기는 대략 언제쯤입니까? 문과, 이과 계열선택을 하는 시기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말입니다.

(서초) 의원 네, 맞습니다. 7월~8월입니다. 여름방학 전후입니다. 지금입니다. 대진고도 그렇고 수도여고도 그렇고 성수고등학교 그러고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입학 같은 경우는 12월에 원서 받아서 2월에 전형이 끝납니다. 대입은 11월 중순쯤에 수능 쳐서 2월까지 전형이 끝납니다. 그런데 문과냐 이과냐의 선택은 훨씬 단순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왜 여름 7월부터 이것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들어본 바에 따르면 99%의 이유는 교과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정고등학교 답변은 교과서 주문을 9월에 함으로, 수도여고의 답변은 가장 큰 이유는 학생들의 교과신청을 8월말, 9월초에 하기 때문에 애들의 선택 시기를 빠르게 하는 겁니다. 교과서를 주문하고 인쇄하고 배포하는 데 몇 달이 걸리기 때문에 여름방학 전후로 신청도 받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선생님들에게도 상당히 번거로운 일이 생깁니다. 교과서 돈 걷는 일입니다. 10원짜리 하나까지 맞춰야 됩니다. 교과서 주문이 미리 들어가 있고 돈까지 수납 정산했기 때문에 8월에 선택할 때는 인문계를 선택했지만 자연계로 바꾸고 싶은 학생이 있다면 인문계고 가고 싶은 학생과 1 대 1로 바꾸는 겁니다. 자장면 시켰지만 우동 먹고 싶으면 우동 시킨 사람 중에서 자장면 먹고 싶은 사람 있어야만 먹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처럼 교과서 주문과 구입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인터넷 서점도 발달되고 사회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것 시장에 맡겨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학교는 옛날 방식 그대로입니다. 애들을 중심에 두고 사고하시는 것이 아니신 겁니다.

아, 이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교과부가 주관하고 있는 대통령령에 의한 겁니다. 그래서 교육감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해서 대통령령을 개정할 수 있도록 건의할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서초) 의원 그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답변을 먼저 해 주셨는데요. 교과서 제작업체들이야 재고가 안 남는 지금 방식이 좋을 겁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는 인생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선택을 위해서 시간을 더 준다는 측면에서, 또 교과서를 시장 메커니즘에 맡기려면 지금보다 교과서를 취급하는 서점이 크게 늘어나서 전학생들이나 교과서 분실 학생들이 책 사기가 편해집니다. 지금 교과서를 잃어버리면 사려면 꽤 불편합니다.

네, 다 100% 동의합니다.

(서초) 의원 영풍, 교보까지 와야 됩니다.

공감합니다. 아주 좋은 지적 하시고 계십니다.

(서초) 의원 이것 좀 우리 교육감님께서 건의해 주신다니까 꼭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서초) 의원 교육감님께 오 시장님과 똑같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무상교육도 실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더 많은 비용이 초래되는 대학 반값등록금이 활발히 논의되는 현 상황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대학등록금, 민생고이자 학생고입니다. OECD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등록금, 반면에 OECD에서 최하위권에 있는 장학금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가계의 부담을 경감하고, 또 학생들의 알바부담을 줄여 줘야 됩니다. 획기적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데 공감하지만 초ㆍ중등교육에서 실질적인 무상의무교육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을 감안할 때 정치권 일각에서 거론되고 있는 것처럼 초ㆍ중등 교육지원 예산을 줄여서 대학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것에는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오히려 교육재정을 GDP 6% 수준으로 확충해서 교육 선진국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하는 것이 미래발전의 보증수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서초) 의원 교육감님은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요즈음 유행하는 말로 가수는 노래를 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너는 가수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시의원은 의정활동을 잘해야 됩니다. 시와 교육청의 행정을 잘 견제하고 시민이 편해지는 조례안을 내고 무섭게 변하는 민심의 흐름에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국 송나라 범중엄은 ‘사대부는 백성들보다 근심은 먼저하고 웃기는 나중에 웃으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동안 불편하더라도, 좀 손해 보더라도, 때로는 외롭더라도 현세대보다는 미래세대를 위한 길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당당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나는 서울특별시의원이다’ 라고. 감사합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김종욱 의원님, 박준희 의원님, 김제리 의원님, 김미경 의원님, 이경애 의원님, 장정숙 의원님, 그리고 마지막에 김용석(서초) 의원님과 답변하여 주신 오세훈 시장과 곽노현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회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