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학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총무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부터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포항시 행정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히 검사를 실시하여 자의적이고 위법 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여 시정 조치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의 제시를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취득하신 각종 자료와 정보를 십분 활용하는 52만 시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잘한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정책 감사로서의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지하고 엄숙한 마음으로 숨김과 보탬 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한정된 시간에 광범위한 업무를 감사하시는데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실 것입니다만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감사에 임하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순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를 하고 해당 본부장, 국장, 구청장으로부터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청취 후 소관 사항 전반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한 다음 제출된 감사자료를 중심으로 각 담당관, 팀장, 과장, 관장 및 소장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세부적인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국 소관 부서로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순태 자치행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의 선서대상 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1일 자치행정국장 김순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간부 소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순태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규석 자치행정과장입니다. 방진모 기획예산과장입니다. 이계영 새마을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윤영란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장정술 관광진흥과장입니다. 장화식 체육지원과장입니다. 김승환 정보통신과장입니다. 서숙희 시립도서관장입니다. 김갑수 시립미술관장입니다. 김규만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재진 총무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그동안 의욕적인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 오신 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도 자치행정국 업무에 관한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재미있고 신명나는 직장 조성입니다. 다양한 직원 사기진작 방안 시행으로 직원 간 원활한 소통과 담합을 유도하고 재미있고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 조성으로 공직의 생산성을 도모하겠습니다. 올 상반기는 당직 근무 후 다음 날 전일 휴무와 주1회 정시 퇴근제를 실시하는 등 보다 나은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공무원 해외연수 실시, 맞춤형 복지점수와 공무원 자녀보육수당 지급 등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을 시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직원들의 안정적인 공직 생활영위와 질병 조기진단 및 치료를 위해 종합건강검진과 단체보험을 가입하여 사고대처 및 생계안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영일만 르네상스를 주도할 창의적인 인재양성입니다.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여서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영일만 르네상스를 성공적으로 이룩하고자 합니다. 그간 주요 실적으로는 맞춤형 위탁교육 200명과 포스코 QSS 현장 학습체험 총 13회 400명, 직장교육 27회 15,95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공정사회구현, 저탄소녹색성장 등 국정철학과 우리 시 주요시책과 연계된 분야의 전문가와 저명인사를 초빙해서 공무원 마인드 교육과 간부공무원 리더십 강좌를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과 건전한 마인드 함양에 많은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9쪽입니다. 제2의 행정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은 스마트시대에 도래해 행정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고객감동, 열린시정, 조직경쟁력 강화, 생산성 향상, 신뢰와 화합의 직장 문화조성 등 4개 분야를 중점 과제로 정하여서 33개 실천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행정새마을운동의 다짐대회 5월에 가정의 달을 운영하였고, 이면지 사용하기, 전자결재 확행 등 종이 없는 사무환경 조성으로 그린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조직내부에 관행적인 낭비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경쟁력 높은 조직육성은 물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입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입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목표액은 2011년도 확보된 7,143억 원에서 180% 증가한 2조 원으로 설정하고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자체 보고를 통해서 국정과 연계된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하고 국회의원 및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국비확보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를 집중 방문하여서 국비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대규모 국책사업 등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입니다. 제2의 새마을운동 추진입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 도시로서 새로운 국가성장 동력이 되고 있는 제2의 새마을운동과 영일만르네상스의 조기 실현을 위해서 기업, 학교, 행정 새마을운동으로 제2의 새마을운동을 전 시민이 참여하는 선진 국민운동으로 승화시켜 추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특히 미래지도자인 청소년들이 새마을운동 정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위해 학교 새마을운동 발대식을 통하여 많은 학생들에게 전파될 수 있도록 하고,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새마을 국제화 시대에 해외 원조국가로서의 대한민국 국격에 걸맞는 새마을운동회 보고 및 새마을 국제아카테미 운영으로 글로벌 포항의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시켜서 새마을운동의 메카로 거듭 나도록금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행복도시 조성을 위한 평생학습 활성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민들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대내외에 알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며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평생학습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향후 지식정보화 시대에 다양한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시민아카데미 운영, 우수 동아리 발굴 지원, 평생학습박람회 개최 등 일과 학습이 어우러지는 행복도시 포항을 주제로 명품 평생학습도시를 만들어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 사업입니다. 포항 중앙도서관 건립은 52만 시민의 숙원으로 시민을 위한 지식정보센터 뿐만 아니라 지식문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역사적 문화 시설로서 대단히 중요한 가치와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서관 건립을 위해서 총 사업비 240억 원을 2013년까지 건립 완료할 계획이며, 금년도에는 사업비 10억 원으로 11월까지 건축설계를 마칠 계획입니다. 향후에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서 복합적인 미디어데크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에 부응하고 우리 시의 랜드마크가 되는 문화시설이 되도록금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구룡포 근대화 문화역사거리 조성입니다. 구룡포 근대문화역사거리 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지역의 근대문화유산인 일본인 가옥을 체계적인 보존 및 정비를 통하여 구룡포의 풍부한 수산물 먹거리와 함께 관광객 유치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금년도에도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하여서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입면보수, 전시홍보관 복원, 가로환경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로 공원정비 등 근대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 할 수 있도록금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에 제8회 국제불빛축제입니다. 올해 제8회 포항국제불빛축제는 대한민국 문화관광 지정 축제로 7월 28일부터 31일까지 4일간 북부해수욕장 시내 일원에서 포항시축제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합니다. 7월 31일에는 죽도초등학교에서 행사장으로 이어지는 불빛퍼레이드와 중국, 호주, 포르투갈의 참여는 국제불빛경연대회가 메인행사로 개최됩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가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지정된 축제로서 첫해 민간주도의 축제로서도 처음 개최되는 만큼 시정 홍보, 마케팅, 특산물 홍보 등 지역축제 브랜드로 자리매김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 소관입니다. 27쪽입니다. 포항야구장 건립 공사입니다. 정규 규모 야구장 건립으로 프로야구 및 전국대회를 유치하고 외지 야구단의 전지훈련장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고자 합니다. 주요추진실적으로는 2010년 3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스텐드 공사 중에 있으며, 현재 공정은 31%입니다. 향후 부족한 예산 40억 원을 확보하여서 예정된 대로 내년 연말에 준공토록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열악한 스포츠 시설 확충으로 여가활용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수요에 비해 부족한 실내스포츠 시설을 확충하도록 하는 다목적체육관 건립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건축설계 공모 공고를 5월에 마쳤습니다. 향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는 대로 내년 초에 공사를 착공해서 내년 연말에 준공하도록금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인 31쪽입니다. 행정 공간정보 체계 구축입니다. 행정업무에 공간정보를 접목하여 효율적인 업무처리 및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2년도까지 행안부 행정공간정보체계 확산 사업과 연계하여 환경, 지역산업 등 2개 업무분야에 행정지도를 구축하여서 업무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소셜 미디어 시민 정보아카데미 개설입니다. 라이프스타일과 모바일환경 변화에 따라서 트위터, 스마트 폰 이용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서 소셜 미디어 시민정보화 교육을 개설함으로써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시민정보화 및 사이버교육 개설 연 인원 19,000명이 정보화교육을 수료하였습니다. 향후 소셜 미디어 교육 등 다양한 계층에 양질의 맞춤형 정보화 교육과 수요자 중심의 특성화 교육으로 스마트 시정을 뒷받침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시립도서관 소관입니다. 작은도서관 구축 및 활성화입니다. 시민 친화적인 작은도서관을 구축하여서 지역민의 지식문화 습득과 시민이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공동체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20개소와 2011년도 상반기 3개소를 포함 23개소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2011년 하반기 2개소를 포함한 2014년까지 17개소를 추가 구축하여 지역민의 새로운 정보습득은 물론 동네 중심의 주민 소통의 장과 마을단위 문화사랑방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36쪽입니다. 도서 관리 통합 연계시스템 구축입니다. 시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에 자료 공유를 통한 통합 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서 차원 높은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첨단과학도시 위상에 걸맞는 디지털 도서관망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2011년도 계획으로는 공공도서관 표준자료관리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도서대 출 및 반납 등 연계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관내 전 도서관과의 연계시스템을 통해 작은도서관의 활용성 극대화는 물론 디지털도서관의 위상을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7쪽입니다. 시립미술관 소관의 미술관 특성화를 위한 기획전시 개최입니다. 2009년 12월 22일 개관한 시립미술관은 개관 후부터 6월 현재까지 275,337명으로 1일 평균 640명의 관람객이 방문하여 문화예술도시 포항을 조성하는 대표적인 장소로 자리 매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백남준 특별전 개관 1주년 기념전 등 작지만 차별화된 심도 있는 미술전을 개최하여서 경쟁력과 독창성을 가진 미술관으로서 자생력을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시민에게 더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전시기획으로 누구나 좋아하고 찾을 수 있는 공공미술관으로서의 특성을 확립, 고품격 문화도시 포항 조성을 위해 매진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소관의 수도권 시정업무의 통상역량 강화입니다. 수도권 지역의 통상업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지역별 모임을 더욱 활성화시킴은 물론, 직능별, 산업별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투자 유치 강화, 지역제품 판로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연말까지 광범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직능별 통합시스템 가동, 시정 및 투자 유치 자문단을 구성, 국비확보, 투자 유치 강화, 지역제품 통상 진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장님 말씀 중에 제8회 포항국제불꽃 관련 사항입니다. 종전 작년에는 7회 때는 포항국제불꽃축제가 개막 축하 불꽃쇼는 북부해수욕장에서 했고, 국제불꽃경연대회 주요행사는 해도동 둔치에서 실시해 가지고 포스코 야경과 함께 볼거리를 제공했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꽃축제 민간위탁 조례 시행 후에 올해 8회 불꽃축제를 일정, 장소 등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이야기 들으니까 이게 수립이 아니라 개최로 확정이 나 버렸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8회 국제불꽃축제를 어떤 방법으로 선정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쪽의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를 요약했기 때문에 개막축제 불꽃쇼, 본 행사 및 국제불꽃쇼 구분이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장소가 북부해수욕장과 해도체육공원과 번갈아 가면서 격년제로 장소로 변경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이동우 위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 경제효과는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약 104만 명 정도 참여를 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생산유발 효과까지 합하면 약 655억 원을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언론 상에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제8회 국제불빛축제는 우리가 민간주도의 축제위원회가 지금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승인해 주신 대로 구성이 돼 가지고 처음 민간주도로 축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축제를 장소 기획위원회라는 소위원회가 하나 있습니다. 소위원회에서 했는데 위원회끼리 장소 선정을 어디에 했으면 좋겠나 하는 것을 위원회끼리 내부적으로 장소를 선정하는데 선호도를 기표로 해보았습니다. 기획위원회 전체 중에서 7대 1로 북부해수욕장이 경제적인 유발효과나 그다음에 경제효과나 이런 면에서 낫다고 해서 장소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장소에 대해서마다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북부해수욕장의 인근에 있는 상가는 한 150여 개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해도 형산강변에 30개소 뒤편까지 합하면 50개 정도가 점포가 있고 그래서 관광객의 편의시설과 이용, 그 다음에 숙박, 음식점, 공공시설인 화장실 문제, 다양한 휴식 공간, 지역경제 활성화 이런 데 대한 어떤 기여도의 장점으로 선정되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안배가 안 된다......

국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너무 안 된다 그래서 유등축제는 해도공원에서 우리가 하나의 축제를 마련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선정을요, 해도동 체육공원과 두호동 북부해수욕장 장소 선정 시 장단점을 비교 검토해 가지고 7대 1로 이렇게 결과가 됐다는데 지금 현재 일선에는 북부해수욕장 번영회에서 건의가 주도했다는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해도동은 포스코의 야경하고 불꽃이 어우러지면 더 멋진 불꽃쇼가 된다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고, 해도동 둔치 체육공원의 장점은 전혀 없다,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습니까?

드렸지요? 예, 장점은 있는데 지금 현재 상인의 무슨 경제유발 효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해도동에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포스코의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을 갖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거라도 하나의 해도동 사람들이 상징성을 갖고 지금 현재 열심히 불꽃축제를 기다리고 있는 심정에 놓여 있습니다. 또 그다음에 우리 해도동에는 영세상인, 영세상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활에 큰 도움이 될 것 이러한 행사로 인해 가지고 세 달 네 달 벌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간축제위원회가 구성되고 난 뒤에 이것을 현명하게 판단해야 될 건데 축제위원회에서도 부익부 빈익빈 역 차별하는 느낌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본 위원으로서는. 해도동에 불이익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 있습니까?

지난번 축제에서는 단점도 많이 노출이 되었습니다. 노점상의 통제의 어려움도 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인프라 시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관광객들에게 포항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지역경제파급 효과에 가장 큰 효과가 각 장소마다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어떤 특성도 살리는 김에 경관조명들이 발달되었고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유등축제도 마련해서 하니까 그러한 방법도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권고토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등축제를 자꾸 거론하지 마시고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축제위원회에도 이러한 내용을 권고토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제가 답변한다고 축제위원회가 결정을 따라주면 괜찮은데 저희들이 내용을......

종전처럼 축하, 개막불꽃쇼는 해도동 둔치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 내용을 축제위원회에 권고토록금 하겠습니다.

좀 부탁 올립니다.

자, 우리 위원님들 큰 쟁점사항이기 때문에 괜찮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큰 정책적 질의만 요점만 답변도 간단하게, 질의하신 위원의 심이 어느 쪽에서 무슨 답변을 원하는지 알고 있잖아요. 그 답변만 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은 안정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 연말과 연초에 걸쳐 구제역과 폭설 및 산불 등의 재난 상황에서 공무원들의 많은 수고로 어려움을 무난히 극복하게 되어서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런 재난상황과 교육을 제외한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에 공무원들의 동원이 많고 특히 주민들까지 인력동원에 나서면서 공무원들 격무에 시달리고 인력동원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고 계시지요?

예.

그런데 우리 포항시에서 1년에 이런 동원행사를 몇 번 합니까?

동원행사는 기준이 정해진 것은 우리가 없습니다마는 이번에 우리가 시민 달리기, 해변마라톤대회도 우리 근무자가 과거 같으면 읍·면·동까지 다 했습니다마는 최소화시켜서 본청 공무원만 다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가급적이면 읍·면·동까지 공무원들이 참여 안 되도록금 최소화시키는 그런 행사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6월 24일, 6월 26일 날 또 우리 행사 또 읍·면·동에 동원합니까? 6·25 행사에.

6·25 행사는 저희들이 참관행사만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들도 가정이 계시는 분이 다 가정을 갖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항상 보면 우리가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날 행사를 하다 보면 우리 또 농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또 일손이 바쁜데 행사에 버스는 대절해 놓고 인원이 없으니까 공무원들 업무시간에 행사준비도 해야지, 동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원들이 동마다 다 지금 배치를 시킵니다. 안 나오기 때문에,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농촌지역에 보면 읍·면·동에 보면 이장, 지도자, 부녀회장도 안 하려 합니다. 행사에 너무 참석하라 하는 게 많기 때문에, 횟수가 많기 때문에 너무 어렵다는 이런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국장님께서 계속 이렇게 우리 인원동원을 시켜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조금 전에 답변 드린 대로 지난번 해변마라톤에도 저희들이 시에 있는 공무원들만 우리가 참여를 했고 읍·면·동, 구청까지도 참여를 안 시켰습니다. 그렇게 해서 직원들의 어떤 사기진작이 될 수 있으면 가급적이면 또 농촌에 일손도 부족한데 이런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행사의 효과도 없고 시민들의 불만이 된다 그러면 가급적 동원은 자제하도록 하고 행사에 걸맞은 시민들의 참여만으로 최소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포항시 예산 편성할 때에 또 예산 집행할 때 보면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의회 동의 받도록 돼 있지요? 국장님. 사전에 동의 받도록 돼 있지요?

사전에, 예.

아마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다 동의를 받는데 우리 포항시의회 지금 동의 받고 있습니까?

각 위원회별로 예산 편성할 시에 위원회 설명과 동의를 다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동의를 안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민간 위탁할 때마다 동의를 받도록 이렇게 하십시오. 동의 받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아마 전국적으로 보면 예산 성과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우리 포항시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 성과주의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게 지금 기초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대해서 도입하고 있습니까?

이월사업부터 그다음에 집행 잔액 이런 게, 그다음에 조기집행 이런 걸 제도를 도입해서 성과제도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월사업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품목별로 예산, 품목별 예산제도를, 예산 이 성과제도를 지금 도입을 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이 품목별 구입할 때에 이 사업에 이만한 예산이 필요한가 안 한가 이런 부분을 미리 감지를 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 이 제도가 예산성과주의 제도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꼭 이 사업, 이 성과제도를 도입을 하셔야 된다고요.

예.

한 가지 더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포항시는 아마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있지요?

예.

그다음에 조정위원회가 있지요? 국장님!

예.

이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정위원회하고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하는 일들이 뭡니까?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시간관계상 이런 위원회가 보면 포항시가 시행하고 있는 시책추진이라든가 과다한 사업을 할 때는 이 위원회를 필히 거쳐야 됩니다. 국장님!

예.

필히 거쳐야 되는데 이번에 예를 들어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TP2단지라든가 시설관리공단에 이 사업을 할 때 조정계획심의위원회나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하셨습니까? 우리 행정사무감사자료 있잖아요, 하셨습니까?

그것은 제가 다시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그런 내용 다 알고 이 자리에 오셔야 되지. 하지 않았었습니다. 당연히 하셔야지요. 이런 내용들을 하시고, 하고 의회에 와서 동의를 구해야 되지, 기본적인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 이 사업을 하겠다, 이 예산을 달라, 무려 이 사업에 지금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압니까? 2,910억 정도 들어갑니다, 전체가, TP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것들이 말입니다. 이런 사업들 이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지요. 앞으로 이런 심의위원회를 꼭 거쳐서, 이 조례로 딱 정해 놨잖아요, 거쳐서 앞으로 우리 상임위원회 오셔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금 이렇게 하십시오.

예산절차는 의회나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서 절차를 거치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하십시오. 꼭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심의위원회에 보면 이런 사업들 꼭 중대하고 중차대하고 많이 투자돼야 할 예산들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우리 시가 임의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요?

예, 그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추진하도록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안정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마는 행사문제, 우리 포항시 행사가 지나치게 많다, 읍·면·동부터 시작해서 포항시가 하는 행사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나치게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좀 답변해 주시고요. 국장님도 많다고 생각하신다면 행사를 좀 제한할 용의가 있는지, 자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바꿀 수 있는지, 그로 인한 조금 전에 동원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동원을 요즘 잘 하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고 내년에는 아예 예산까지 받아가서 아예 주민들 동원하려고 예산까지 받아갔습니다. 조금 전에 앞에 답변하신 내용하고 좀 틀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규탄대회, 궐기대회, 지금 그다음에 행사, 체육대회, 수많은 이런 행사나 대회 때문에 주민들하고 공무원들이 좀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저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렇다면 이걸 줄일 용의가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과 안정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사문제에 지나치다면 저희 주무 국장으로서 그것은 조정을 해야 될 걸로 보입니다. 시민들이, 또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시정을 펴나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또 시민의 참여도 최소화시키고 행사의 기대효과도 높여 나가는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동원문제는 저희들이 최소화시키는 데에서 앞으로 시정을 그렇게 펴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규탄대회나 궐기대회나 이런 것은 전체 국민적인 어떤 행사 같은 경우는 참여하지마는 그 외 소규모 행사, 이런 체육대회 동원하는 거라든가 시민들의 참여문제는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시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최소화 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예, 그런 것은 여러……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제가, 저는 읍 지역에 있는데 읍 직원들에게 이러이러한 뭣 좀 물어 보려고 해도 일을 좀 이렇게 시키려고 해도, 제가 시킨다는 게 좀 어폐가 있습니다마는 같이 한번 어디 가서 이렇게 현장을 방문하려고 해도 제가 미안해 갖고 오히려, 막 행사에 일주일 동안 다니기 때문에, 도대체 시키지를 못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이렇게 행사가 많습니다. 동 지역은, 특히 농사철에는 정말 이렇게 읍장과 이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을 정도로 이렇게 동원문제 때문에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는 국장님이 전체를 답변해 달라는 건 아니고요, 담당과장님은 최소한 어떤 행사 전체가 몇 개고, 이 행사를 어느 정도로 줄여야 된다 이러한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박경열 위원 말씀하신 대로 읍 직원뿐만 아니고 읍·면·동에 있는 직원들이 행사문제로 다른 읍·면 동정이 순조롭지 못하다는 것은 그것은, 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읍 직원들이나 이런 읍·면, 전체적으로 보면 시민들인데 시민들에게 포항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여가는 게 맞는데 행사나 이렇게 오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어떤 불만과 불평이 있다는 것은 시정의 어떤 수정을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종, 그를 통해서 또 읍·면·동장과 또 리·통장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다면 그건 반드시 또 시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행사 규모에 따라서 모든 것을 정하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국장님, 전반적으로 이 행사에 대한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해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장님께서 주로 외국을 자주 많이 나가시는데요, 가까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정도의 규모의 도시가 행사 한두 차례밖에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참고하십시오. 수도 없이 우리처럼 이렇게 많은 것이 아니고. 그런 걸 벤치마킹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도비 요구 문제, 국비에서나 도비에서 일방적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내려주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저희들이 요구가 있어야 내려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우리 지역에 어떠어떠한 뭐가 필요하다, 어떤 도로가 필요한데 국도기 때문에 좀 지원을 해 달라고 이런 요구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물론 국토유지에서도 하겠지만 그 이외 다른 문화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사업들을 저는 집행부가 최소한 의회하고 요구하기 전에 좀 이렇게 협의가 있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을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국비가 내려온 상태에서 저희들이 심의할 때 사업성이 없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국비를 반납하기조차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의회하고 이렇게 갈등이 많은데 저는 이러한 예산들도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최소한 시비가 50%에서 30%, 아니면 70% 가까이 시비가 들어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의할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협의해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까지 협의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협의하지 않는 부분들은, 않고서 하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까 문명호 위원께서도 성과 예산은 저희들이 전체 편성하는 거 보면 올해까지는 예산 편성은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내년도부터는 아마 전체적으로 성과 예산도 되고 또 국·도비 요구도 일방적으로 내려주는 거 그런 사례는 거의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집행부에서, 그다음에 도나 중앙부처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국책사업과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렇게 추진하다 보니까 추진하는데 의회에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은 사전에 꼭 위원회가 의회가 개원이 아니라도 간담회를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의회에 설명을 충분한 설명을 거치고 또 일방적인 신청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의 타당성은 반드시 이건 여과과정을 거쳐야 되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비반납에 갈등하는 걸 이런 걸 최소화시켜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된 사항인데요,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그 별표에 보면 민간위탁을 할 사무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이 돼 있었습니다. 그게 실제 민간위탁하고 맞지 않아서 현실에 맞도록 개정을 하라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그 사이에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시설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지금 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되는 업무, 사무 그리고 그 외 다른 민간에게 위탁되는 사무, 일반에게 위탁되는 사무는 사무의 위탁 조례에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야 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되는 사무는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과 시설공단에 위탁하는 이 사무의 관계, 이게 좀 정리가 돼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 벌써 우리 금년 초에 시설공단이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점에 대해서 조례에 정리가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건지 국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조례에는 조례에 대한 법규를 준수해야 되는 것은 조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타당합니다. 이거 지금 그걸 민간, 시설관리공단 위탁 조례의 의회의 동의나 이런 건 지금 직제개편을 이번에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서 전반적으로 타 민간위탁하는 사례까지 조례에 나열토록금 그렇게 하고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것은 포항시 조직개편에 관한 거잖아요.

예, 조직개편하면서 관리계획……

위탁사무하고, 사무하고는 별 관계없는데.

위탁사무하고 같이 전부 다 맞춰야 되니까 전체적으로 같이 조율해서 만들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기구조직 개편하는 거하고 사무위탁하는 거하고는 별개인데요.

조직, 조례에 대한 것은 전부 다 사무분장에 대한 걸 전부 다 만들어야 되니까 아마 조직이 개편하면 같이 사무위탁 규정도……

그게 벌써, 이제 조직개편은 얘기가 시작되고 있는데 거의 1년 동안 이게 맞지 않게 가는 거예요.

다른 사항도 마찬가지로 다들 같이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은 우리가 직영을 하잖아요, 이제는.

예.

이런 것도 위탁사무에 다 들어 있다니까요. 이걸 빨리 위탁사무에서 일단 제외하고 그다음에 시설공단으로 가게 되면 만약에 그때 가서 또 다른 조치를 받아야지. 이 현실하고 맞지 않는 조례 빨리 개정하십시오.

예, 예.

공무원들이 일손을 놓고 있다는 거밖에 더 됩니까? 반드시 시정해야 됩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국가예산 확보 총력 한다, 그래 갖고 국비를 2조 원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분야별 주요사업 건의액도 보니까 포항시가 지금 대통령이 배출되고 난 다음 뚜렷한 국책사업이 추진돼 갖고 새로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2012년은 대통령 임기와 맞물려 있는 마지막 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통령 배출도시라고 얘기만 하고 뚜렷하게 포항에 지금 국책사업을 갖고 온 것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라도 국비사업에 포항시가 사업계획성을 요구하든지 어떤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만 앞으로 국책 대형 사업이 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쉽게도 지금 그런 부분이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지금 국가예산 확보부분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도 포항시에서 정책적으로 지금 국책사업에 대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나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들이 국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사업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예산서에 있는 것은 그렇게 부기 상으로까지 나타내지는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국비 국가예산 확보노력을 하는 것은 국책사업과 연계성이 있어야 지원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 국비예산 확보 보고회를 하든가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초청 간담회를 통해서 사업의 어떤 걸 하는데 전체적인 우리가 대책회의도 하고 합니다마는 그 사업의 나열을 우리가 하기는 조금 지금에서 답변 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국비확보를 위한 어떤 사업은 전체 예를 들어서 KTX 노선 기공식, KTX 노선이 온다든가 동해남부선이 온다든가 이런 건 전체적인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시 예산에서 우리가 편성되지는 그런 건 못 하는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예산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국가가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과 시가 국비로 보조를 해서 내주는 사업이 구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시의 예산편성의 어떤 계정이 되는 거 그런 사업으로 우리가 추진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지금 오늘 보고드린 대로 우리 사업의 내용은 국비 확보를 받아가는 중에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약 180%를 지금 증액을 하겠다, 하는 건데 이것도 우리가 전체 기금이나 광특이나 지역계정이나 이런 걸 전부 포함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우리가 올 수 있는 예산 계정 사업 되는 그런 편성되는 거하고는 다소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각 지자체의 발전은 사실상 국비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 갖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금 국비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 저희들이 기대를 한 부분은 사실상 대통령의 임기 중 포항시에 그래도 대형 국책사업이 하나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모든 아마 시민들이 바라는 사항일 겁니다. 그렇다 해서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고 포항시도 임기 동안 적극적으로 어떤 부분이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인가를 임기가 끝나기 전까지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장 알겠지요? 무슨 말씀인지.

아까 보고서에 보면 광역도시의 SOC사업들이 전부 나열해 있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그것은 마음에 안 든다 이겁니다. 더 큰 걸 원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이게, 또 우리 여기 영일만대교 같은 것도 지금 실지 기록이 되기 때문에 큰 답변은 못, 기록이 되기 때문에 크게 저희들이 답변을 못 합니다. 그런 사업도 우리가 추진해야 될 그런 관계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그지요?

예, 그렇게 지금 답변은 못 하지마는 그런 사업을 저희들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진길 위원입니다. 먼저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 주신 국장님이하 관계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은 계약직 공무원 임용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우리 시에 계약직 공무원이 전체 한 몇 명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5월 30일 현재 전임계약직이 22명 있고 시간제가 18명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40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우리 계약직공무원 수가 지금 현재 증가되는 추세입니까? 뭐 어떻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아, 아닙니까?

예.

그럼, 제가 알기로는 2008년부터 시작해서 2010년도까지 이렇게 증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직공무원을 채용 후에 성과관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 평가는 연봉조정하고 계약연장과 이렇게 두 가지 분류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실적 평가를 통해서 정기평가를 하고 수시평가를 해서 연장여부를 판단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장이 된다면 봉급액을 조정한다든지 그다음에 계약만료 시에 부서단위로 근무실적을 평가를 해서 봉급에 어떤 반영, 연봉을 조정한다든지 계약기간을 연장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적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계약직공무원과 유사한 위치에서 비슷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공무원과의 업무성과 측면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계약직공무원이 수행하는 업무를 일반직공무원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진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약직공무원들이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일반직 분야에서 없었던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문직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직공무원들도 할 수 없는 분야나 전문성이 또 이렇게 많이 부족한 그런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이 또 하나의 문제점이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직렬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 토목, 수산, 건축 이 직렬별로 이렇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그 업무분야와 다른 분야에서 그 부서에 근무하지 못하는 이런 시스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직으로 하게 되는데 계약직공무원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채용을 통해서 효율성을 높여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 사람들 계약직공무원들은 또 이 성과보다는 자기네들의 신분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약직공무원들의 장기화 내지는 단기화로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희들 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직공무원들도 평가를 통해서 하지마는 특히 우리 지역에 있는 분야는 통역분야, 전문이나 중국, 영어, 그다음에 일본어 이런 통역분야, 그다음에 인터넷 PD분야, 시각디자인분야, 아나운서분야 이런 데, 그다음에 해양스포츠, 그다음에 공기업회계, 미술관 이런 형태기 때문에 전문직에서 가급적 하도록금 그렇게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물론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좀 이렇게 높아졌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일반직공무원과의 갈등과 부조화 등 역기능도 상당히 이렇게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계약직공무원 임용과 성과관리 방안 등 인력활용시스템의 개선에 대하여 지금, 지금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이렇게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떻습니까?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우리 계약직공무원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또 앞으로 현재 공무원들과 어떤 부조화, 갈등이 있다면 개선해 나가도록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한번 평가를 하셔 가지고 행정적 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주문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체육행정 정책에 관해서 한번 질의코자 합니다. 업무보고에서 다목적체육관 건립에 대해서도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목적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문화·체육·휴식 공간 등의 제공을 한다는 기대효과가 목적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동료위원이 질문한 가운데 불꽃축제도 윤년제로 남쪽에 한 번, 북쪽에 한 번 균형을 이렇게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호동, 우창동, 장량동, 환여동 인구가 한 11만이 되는데 체육·문화시설이 전혀 전무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5일제가 내년 2012년부터 학교 5일제 수업이 됩니다. 그에 따라서 그런 문화나 체육시설 확충을 지역마다 균형적으로 발전시켜야 되는데 우리 지역에,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양덕쓰레기매립장 기본계획에서도 체육시설을 확충해 달라, 또 기본계획도 잡혀 있는데 그 땅은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께서도 고려해 보자, 필요성이 없다는 식으로 질의·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고, 또 땅이 왜 없느냐 하니까 현재는 시유지가 많이 없다 하는데 시유지 3,000평도 이쪽 양덕동, 양덕 e-편한세상 대림 현장 거기 모델하우스도 3,000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체육시설 할 데는 많습니다. 그리고 미군부대 구 캠프리비 자리도 만 평이 지금 정화작업이 끝나고 그런 미군 저 대지 땅도 포항시가 노력해서 국방부를 통해서 좀 활용하자, 그동안 40년간을 시민들에게 고충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한번 써보자, 이렇게 건의할 수 있는데 시장님 마인드도 그렇고 집행부도 그렇고 하마 몇 차례나 이래 건의했는데도 아직 관심을 안 갖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체육행정이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것도 시민의 권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목적체육관이 체육시설이 집중화되어 있는 게 남쪽에만 남구 쪽에만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양덕쓰레기매립장이나 체육시설 이런 걸 통해서 하도록금 그렇게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그게 또 지금의 여기 총무경제위원님 많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시설이 되면 전반적으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좋지마는 또 많은 관리나 이런 게 또 있기 때문에 체육시설은 확충해 나가도록금 한다는 것만으로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안배를 해서 체육시설을 해 나가도록금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소요예산이 또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점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기관 유치 및 운영에 관한 건입니다. 장량동에는 양덕동까지 포함해서 약 5만 인구가 지금 돌파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갑자기 이래 상승되는 건 국장님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기관이라는 것은 소방서, 파출소, 경찰 파출소, 그다음 우체국이 인프라가 돼야 되는데 전무합니다. 5만 도시 같으면 어디 한 시의, 군 같으면 군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팽창되고 있는데도 손을 안 씁니다. 계속 체육행사, 문화만 신경 쓰고 여기에 대해서 인적이, 또 주민이 불편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모습을 전혀 검토도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어떻게 대책을 강구하실 것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시민들의 치안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양덕 파출소 신설 문제, 그다음에 우체국 문제, 소방서에 대한 신설 문제인 걸로 그렇게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양덕 파출소는 지금 경북경찰서에서 치안소요를 지금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장성파출소, 환여파출소가 지금 공동으로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치안수요를 분석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 우체국은 지금 부지매입 때문에 서로 간에 지금 토지감정가격하고 또 이런 문제 또 소유자의 가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정본부에서도 좀 추진하는 게 지금 더디고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독려를 해서 우체국이라도 우선적으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금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토지매입비가 우정사업본부에서 토지매입비가 장성동 지역에서 너무 많은 지가가 인상되고 이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지금 확보가 많이……

그렇고 기관 유치를 하겠다 하면 시유지 찾는 것은 저가 찾겠습니다. 본 위원이 찾겠고, 집행부에서는 예산확보와 필요성이 있으면 필요에 따라서 예산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겠지요?

아니, 우정사업본부 건설은 저희들이 예산확보는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건 우리가 부지제공이나 그다음에 자기 사인 간에 부지매입만 되면 그것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문제되는 것은 파출소 문제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경북경찰청에서 치안수요를 조사를 하고 있고 지금 급한 게 제가 볼 때는 소방 119소방센터인데 저희들이 부지매입 이런 것은 저희들이 각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조기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 167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읍·면·동 정원에 대해서 지난번에 조치를 다하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과장님 보십니까? 조치결과 보십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읍·면·동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기 보다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상대동 같은 경우에 있잖아요. 2009년 1월 1일 날 통합이 되었잖아요?

예,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남구청도 있고 그 다음에 차량등록사업소도 있고 여러 기관들이 많이 있어서 모든 행정 편의를 상대동 동사무소에 와서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 직원들이 민원인이 워낙 많아서 사진까지 찍어서 시의원에게 보고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또 여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또 출산 휴가가 있으니까 공백이 계속 빕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지금 식사하러 갈 시간도 없고 민원인들은 세 줄, 네 줄 서서 우리 행정에 대한 이 불편함에 대한 이 토로하는 내용들이 보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것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난번에도 읍·면·동에 정원 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하라고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에서 지적을 했잖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한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이 좀 범위가 넓은 동 같으면 그런 동에는 티오를 이렇게 제대로 좀 만들어 주어야 되지 상대1동 있을 때도 17명 1, 2동 합해도 17명, 그래서 합했는데도 통합 했는데 또 여직원들이 많다 보니까 출산휴가 가고 하면 13명, 14명 가지고 그 전체를 어떻게 커버를 합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읍·면·동 결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최대한 보충하려고 노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총액 인건비 제도 하에서 실시하다 보니까 읍·면·동 티오를 임의대로 증원한다든지 그것은 좀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민원소요라든지 또 문명호 위원께서 말씀드린 대로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각종 관공서가 있으니까 민원 이용이 많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특히 상대동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17명입니다마는 지금 현재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또 출산 휴직이 몇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산 휴직이 있는 것은 전 부서에 공통적이고 그것을 다 보충을 하려니까 출산휴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대체 인력을 투입 신청을 하면 대체 인력을 투입을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읍·면·동에 인원을 정원대로 배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읍·면·동에 부족한 것은 올해도 우리가 신규 채용을 68명을 했습니다. 7월이나 8월 중으로 집중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민원을 처리하는데 빠르게 처리해서 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했을 때에 우리 시가 대체인력 뱅크제를 도입을 하겠다, 아니면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제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체인력 근무제도가 바로 그.

아니 두 가지 대체인력 뱅크하고 유연근무 제도를 지금 우리 시가 도입하고 있습니까?

대체인력 근무 제도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행을 어떻게 합니까?

출산 휴가를 가면 신청을 하면 그에 맞는 예산을 배정을 해 주어서 그에 따른 인원을 고용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그게 시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유연근무제는?

유연근무제는 현재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도 시행하도록 며칠 전에 또 저희들 지침도 교육도 받고 왔습니다마는 가능한 시행하도록 해서 금년 내로 시행 하도록 저희들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지난번에 작년도에 바로 이 자리에서 행정사무감사할 때에 이 T/F팀 때문에 읍·면·동에 인원이 굉장히 축소가 되어 있다, 우리 포항시 공무원 전체가 1,960명이지요?

예, 맞습니다.

1,960명 가지고 이 다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본청에 T/F팀을 많이 만들다 보니까 구청이나 읍·면·동에 있는 인원들이 다 이리로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시민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곳이 어디냐? 구청하고 읍·면·동입니다. 거기다가 비중을 많이 두어야 되는데 본청에다가 자꾸 이런 비중을 두다 보니까 인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주문을 했고 또 답변을 했잖아요? 대체인력 뱅크제로라든가 그다음에 유연근무 제도를 도입을 하겠다고 하면 해야지요? 언제까지 할 계획입니까?

대체인력 근무제도는 지금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요구하면.

지금 읍·면·동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시행하고 있고.

읍·면·동에 동장들한테 앞으로 이런 예산 내려 보내 줄 계획입니까?

예, 지금도 내려 보내 줄 수 있습니다. 대체인력 예산을 내려 보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께서 그 읍·면·동에 시민을 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이 지적 사항이 내년도에도 또 지적사항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번 사무분장 내규 개정 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년 전에 사무분장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고 해서 지적을 하면서 바로 적절한 업무분장을 하라고 지적을 했고 답변서에도 하겠다고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건설 중기에 불법주정차, 하천변 체육시설 설치 관리 등 이런 업무들이 불합리하다고 했는데 되었습니까?

지금 그 건설 중기 불법주정차 업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요?

예.

그게 어디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불법주정차 교통지도 파트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 내규를 바꾸었습니까?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업무분장이 그래 되어 있고 그 대신에 중복되고 어느 부서에 특별한 것이 없다든지 중복된 그런 업무가 있는 부서는 예를 들면 홍보디자인 이런 것은 각 부서에서 다 홍보디자인을 했습니다. 그런 것은 우리가 홍보담당관실로 전부 집합해서 모아서 하고 일부 실적을 갖고 있고.

명시적으로 규정을 개정하라고 우리가 했고 그 전에는 이 중기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불합리하다, 그러면 이것을 남·북구청에 교통행정과로 이관을 하든지 해서 명시적으로 해야지 그냥 사실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실에도 이게 지적이 되었습니다. 자유총연맹을 홍보담당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잘못 되었다, 그래서 이게 홍보담당관실에 지적을 했습니다. 사무분장 내규를 개정해서 적절한 부서에다가 이관을 하라고 했더니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업무조정 검토의견을 제출하였음, 이래 되어 있습니다. 받았습니까?

업무제출 의견을 받았습니다.

받은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받아서 자유총연맹 하고.

아직 협의 중입니까?

그 쪽하고도 어떤 의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니 1년 전에 한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 조정 협의 중이라 하면 언제 할 것입니까?

그래서 그 쪽에서는 저희 부서로 업무 하는 것을 자치행정과로 업무하는 것을 일단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규정이나 이런 것이 없이 저희들 내부 규정으로 처리합니다.

규정내규 개정은 시장의 사인 받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간단한 것인데 왜 아직까지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있습니까? 이게 감사하면 뭐 합니까? 1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데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의견을 다 보냈다고 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는 받아서 이제까지 뭐 했습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재빠르게 개정이 되고 불합리한 것를 빨리빨리 고쳐서 행정이 시행이 되어야 되지요?

예, 알겠습니다.

해야 할 일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앞으로는 정말 신속히 좀 대응할 것이지요?

예, 신속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빨리 시행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자, 다른 질의 없으면 공통사항 2번, 별첨에 있습니다.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별책에 있습니다.

공통사항 1에.

아, 더 있습니까?

뒤에 13도 있고.

예, 하십시오. 박경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과장님 앞에 것 좀 지나갔습니다마는.

안 지나갔습니다.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민간 위탁에 경우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에 도로 우리 포항시가 이것을 다시 직영을 할 경우에 이렇게 규정이 있어요? 어떤 때에 이렇게 다시 우리 포항시가 민간위탁 주지 않습니까? 주었다가 다시 이렇게 우리 포항시가 직영할 경우에 어떠한 이유에서 그렇게 한다든가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민간위탁 있다가 다시 직영을 할 때에는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에 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안 들면 우리가 직영을 해 버리고 마음에 들면 그냥 민간위탁 놔두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운영하는 부서에서 민간위탁 했다가 어떤 그런 성과라든지 결과라든지 그것을 검토해서.

잠깐만요, 성과하고 결과.

성과, 효과, 결과 이런 것을 분석을 해서 어떤 합리적인 방안으로 위탁을 계속하다면 위탁하는 것이고 그게 불합리하다면 다른 방향으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판단은 그러니까 합리적이다, 판단을 성과와 결과물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냥 눈으로 보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민간위탁을 줄 때에도 이것이 직영을 하는 것 보다는 민간위탁을 주는 것이 좀더 이렇게 효율적으로 봤을 때에 민간 위탁을 주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경제노동과장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든 근로복지관을 민간 위탁을 주었을 때에는 직영하는 것 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해서 주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왔는데 성과 결과 상관 없이 그냥 뺏들어 버린 것입니다. 수년 동안 해 오던 것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어떤 성과 결과라는 부분들은 지금 과장님 말로만 하지 규정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지요?

예, 그것은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규정에 없으면 안 되지요. 그런 규정을 만들 용의가 있습니까? 규정 없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다시 직영을 하게 되는 그런 규정을.

규정이 없다, 그지요? 맞지요?

예.

알겠습니다. 규정이 없다, 그러면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포항시 집행부가 마음대로 뺏들었다가 주었다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일단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 관련해서 앞에 읍·면·동 정원관리 부분 때문에 그런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총액인건비제 도입 때문에 실지 이러한 문제가 100% 생긴 것은 아니지요,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하나의 이유는 되지만 이것 뭐 실질적으로 읍면지역에는 더 필요한 데도 모자라잖아요, 그지요?

예,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너무 본청이 과다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번 조직개편에 문제도 뭐냐 하면 50만 특별 도시로 갈 경우에 부서가 더 늘어나야 지금 보다 더 늘어나든가 아니면 기존 유지를 해야 하든가 이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런 부서를 줄여 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가는 것이지요? 또 다시 그러면 얼마 있지 않다가 조직개편을 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서를 줄였다기 보다는 그렇지요. 일부 축소되는 부서도 있고 또 새로 신설되는 부서도 있고 뭐 잘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은 시대에 따라서 어떤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신설이 되었다가 또 그 역할이 적어지면 축소를 했다가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같은 숫자이고 같은 조직입니다. 그래서 일의 효율성이라든지 필요성에 따라서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고 확대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여기 행정사무감사에서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어떻게 되었던 그런 부분들을 조정이 좀 이번에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조직개편에 대해서 마무리 좀 짓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직개편은 특히 읍면동에 그 지적사항은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지적 했는 사항이지요, 그지요?

예.

과장이 직접 실무담당자를 시키든 어쨌든 읍·면·동 확인해서 전격적으로 변화를 주십시오. 알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그 다음부터 질의가 안 나옵니다. 이번 인사 때에 특히 읍·면·동에 자치가 뭡니까? 과장님 자치제도가 뭡니까?

그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자, 간단하게 스스로 자자, 다스릴 치자입니다. 스스로 다스리면 됩니다. 경영은 여기서 하고 시민들 여기 우리 위원들이 대표기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 전부다 정보 수집을 해서 집행부에 지적사항들인데 이제까지 지적 사항이 개선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여기 국장님 계시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번에 획기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지적 사항을 정말 변화를 한 번 시켜서 시민들 정말 서비스 질 향상이 될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자치행정과장이 책임지고 하십시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은 읍·면·동 지적 사항에.

예.

읍·면·동 지적사항 누차 우리 위원님들 지적 했잖아요?

예.

그것을 해소를 시켜라 이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예, 알겠습니다.

알겠지요?

예.

그리고 인사 읍·면·동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시지 마시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넘어가는 것입니다. 2번 없습니까? 손정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답변 추진 실적 부분에 58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찾았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진전지 오어지 원수사용에 대한 원수수익 절감액 209억에 대한 견해와 대책이라 그래 갖고.

258쪽 아닙니까?

시정질문 답변 추진 실적요. 74페이지 일련번호 58번.

예.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직간접 피해를 갖는 주변 마을에 지금 지속적으로 주민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 해 놓았습니다.

예.

거기에 보면 2008년도 오천 같은 경우에 2,000만 원으로 진전지 마을상수도를 보급을 했다고 했는데 상수도 보호구역과 관계된 읍면이 5군데가 있습니다. 구룡포, 흥해, 연일, 대송, 오천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2008년 이후에부터 지금 지원 계획이 어떻게 지금 현황이 되고 있는지를 자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이 상수도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모르시니까 이 부분.

자, 미리 안 알려 주었습니다. 이 시정질문도 그 해당 부서에 맞는 부서에 그것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고해 주시고 자, 공통사항 2번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3번 해당 없고 공통사항 4번 각종위원회 운영실적 169쪽에서 178쪽까지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위원회 173쪽에 아니 여기 전체적으로 죽 넘기면 인사위원회 구성이 나와 있는데 이것 관련 해 갖고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여기 보면 전직공무원이 인사위원이 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앞에서도 전직 공무원분들 늘 세 분, 네 분 중에 전직공무원이 항상 들어 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대학교 교수 두 분, 변호사 한 분, 이렇게 되어 있고 전직공무원께서 늘 이렇게 참 보통 3명 참석 하는데 전직공무원, 교수,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그리고 또 이 분이 다른 분으로 또 바뀌었거든요. 2010년도 7월 8일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7월 달부터 바뀌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전직공무원들이 여기 뭐 대충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대충 뭐 어떤 분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당 활동을 이렇게 특히 전직공무원들이 대부분 정당 활동을 활발히 하는 이러한 분들이 하기 때문에 지역에 이렇게 정치하시는 분들이 인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시끄러운데 꼭 이런 식으로 전직공무원 이래 갖고 한 정당에 이렇게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꼭 넣어야 됩니까?

예, 저희들이 전직공무원을 인사위원회에 넣는 것은 예우위원 자격 기준에 있습니다. 법관, 검사, 변호사라든지 또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 재직 퇴직한 자는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인사 기준에 있습니다마는 박경열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지금 현재 인사위원회 할 때에 전직공무원 저희들이 넣는 것은 우리 공무원 어떤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그런 것 보다도 일반인들도 잘 아시겠지만 좀 능력도 좀 알 수 있고 공무원 또 생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하기 때문에.

그것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는 것인데요. 문제는 저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한 번 시민들에게 귀를 한 번 기울여 보십시오. 뭐냐 하면 전직공무원인데 한 정당에 정당 활동을 뭐 거의 뭐 늘 이렇게 따라다니는 이 쪽 지역 국회의원 보좌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인사위원회에 있다고 하면 정치적인 입김이 안 들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인사가 이루어지기는 힘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전직공무원이 물론 20년 이상 공무원이라야 된다, 20년 이상 공무원 안 해도 되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잖아요?

안 넘어도 되기는 됩니다.

변호사가 무슨 20년 동안 공직 생활을 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재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예, 다음 인사위원 선정을 할 때에.

선정을 하실 때에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참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떤 전직공무원 하는 대상에 범위를 넣는 것이 아니고 선정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박경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떤 그 특정 정당에 활동으로 하시는 분에 대한 그런 것은 선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은 저희들이 검토는 하겠습니다.

끊임없이 이런 문제로 해서 시끄러운 데 왜 자꾸 제가 여기 보니까 시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정을 하십시오.

예.

그것은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면.

과장님 공통사항 8번입니다. 문명호 위원입니다. 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 우리 시가 민간경상보조로 5,000만 원 지급을 하지요?

예.

그 밑에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 민족화합통일연대 통일안보 교육에 사회단체보조금에 300만 원 지급을 했네요?

예.

이 평통에서 이 사업을 하면 되는데 왜 이 사회단체보조금에 또 지급을 했지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자문회의는 더 잘 아시겠지만 국가 대통령 자문기관으로서 헌법기관으로서 고유 행사라든지 뭐 각종 국민통합 행사라든지 통일 자문도 하고 그런 행사로서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민족화합연대는 따로 어떤 단체로서 통일안보 강좌 세미나라든지 북한이탈 주민 그것만 따로 하는 개별 단체가 다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런 통일안보 강좌라든지 통일에 대해서나 새터민 지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민주평통자문회의 외에도 어느 사회단체라든지 여러 단체도 한다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이래 쓰면 안 됩니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지금 새터민 사업 하고 있잖아요? 그다음에 통일안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또 민족통일화합연대라 해서 또 이 사업을 같이 병행하고 이것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맞지요? 본 위원이 지적하는 말 맞지요?

각 단체별로.

단체별로 해도 뭐 성격이 달라야지 똑같은 성격을 가지고 왜 여기 단체에서도 하고 저 단체에서 하고 그럽니까?

자연보호도 예를 들면 새마을회에서도 할 수 있고 여러 군데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 이래 쓰면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 지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민족화합통일연대에다가 이야기를 하십시오.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5,000만 원을 주고 자부담 2,500만 원 해서 7,500만 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왜 또 여기서 합니까? 이것은 이래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민주평통자문위원회에 결산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5,000만 원 하고 자부담 2,500하면 7,500만 원이 정산이 되어야 됩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여기 자료에 의하면 우리가 보조금 307-02에서 지원해 주는 돈이 5,000만 원, 민주평통에서 내어 놓은 돈이 2,500만 원, 7,5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예.

이것 외우셔야지 과장님 공문 보고 언제 다 합니까? 여기 지금 나타나는 것 이 전체를 다 과장님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기관에는 다 보고 외우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산을 하면 정산은 5,000만 원만 하면 됩니까?

정산은 자부담까지 다 넣어야 됩니다.

다 넣어야지요? 여기 12건에 12회에 걸쳐서 여기 금액이 얼마인지 혹시 과장 한 번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공통사항 8번에? 우리 뒤에 직원들 다 이것 계산을 해 보셨습니까?

전체별로는 계를 안 놓았습니다.

계를 놓으셔야 되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임원 각종 회의에 773만 1,000원, 국민통합합동연찬회에 279만 4,000원, 안보계획에 374만 원, 독도 뭐 이렇게 해서 한 돈이 얼마다 하는 것을 과장님 알고 계셔야지 모르시지요?

이것은.

이게 전체가 5,065만 7,000원입니다.

예.

그러면 나머지 돈은 어디 갔습니까?

아, 이것은 자료 양식상에 저희들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한 5,000만 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고 뒤에 별책 란에 보면 자료에는 그 전체 금액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연찬회 하면 밥을 먹는 것이지요?

연찬회 하면 밥을 먹을 수도 있고 각종 행사비 수용비도 들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먹지요.

예.

그다음에 행사를 하면 장소가 있어야 되지요?

예.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장소가 전부다 미정입니다. 대북정책설명회에.

아,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아니 2010년도 10월 중에 했잖아요?

몇 쪽 이야기 하십니까?

여기 자료 7쪽에 보면.

7쪽 이것은 계획서입니다.

아니 2010년도에 뒤에 자료 있습니까? 자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2010년도.

2010년도 10월 중에 한다라고 했네.

3쪽에 보시면 2010년도 보조금 지원 요청에 교부신청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이 진도가 너무 문명호 위원님께서 빨리 나가 버려서 좀 헷갈리는데.

본 위원이 왜 이것을 질문을 하느냐 하면 여기 지금 현재 우리 자치행정과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영수증이 없습니다. 영수증이.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것 지적하려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영수증은 양이 많아서 별책으로 따로 나누어 드렸습니다.

있습니까?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식대를 썼다.

예.

그다음에 강사료를 주었다, 그런 것은 개인영수증 받고 다 해 놓았습니까?

예, 영수증 다 받았습니다.

나중에 그 자료를 본 위원에게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이 민족 통일 안보에 대한 교육은 평통에서 하는 것이 맞 고 민족화합통일연대에서는 하려면 다른 사업을 해야 되지 왜 똑같은 사업을 합니까? 이 사업에 대한 예산은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 지적 사항만 가미하면 되겠습니다. 그지요?

예.

그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자, 이것 별첨 자료 건 288쪽까지 다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곁들여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우리 문명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민주평통포항시협의회 보조금 정산서라고 있어요. 감사자료 별책으로 해서 나온 자료 중에 22쪽 보조금 정산서, 그 평통에서 집행한 예산이 전부 대행기관 예산 포항시 예산이 5,000만 원, 자부담이 3,450만 원, 정도 되어서 도합 8,450만 원이 집행이 되었지요?

예.

그 집행액 정산서 한 번 보세요. 1페이지입니다. 이 많은 돈을 정산하는데 1페이지를 적어서 뭐 위에는 뭐 현수막 얼마, 방송 하는데 얼마, 만찬회 얼마 이렇게 사용했는데 끝에 한 번 보세요. 지역회의 및 회의운영 930만 원, 사무실 집기구입 운영 650만 원, 각종 공과금 기타 315만 원에 또 550만 원 거의 한 900만 원 가까이 되고 이것은 그냥 총괄 금액만 적어 놨어요. 아니 대행기관에 회의하는데 어디에 얼마 썼고 집기를 구입을 했으면 어떤 집기를 얼마를 구입을 했고 품목 별로 공과금이면 어떤 공과금 얼마씩 내었다든지 상세내역이 있어야 되지요? 아니 영수증은 따로 붙인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총괄 금액인데 이게 정산서입니까? 이렇게 허술한 정산서를 받아서 감사자료를 내었습니까?

저희들은 건건 별로 영수증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금액하고 확인하면 맞으면.

이것 세밀하게 다시 항목 별로 보조금정산서 내역을 항목 별로 물론 영수증은 뒤에 첨부가 되어야 됩니다.

예.

그 전에 이 앞에 붙이는 서류를 항목별로 재작성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원 자료 보면 223쪽 보세요. 여기 분명히 전국연합향우회 보조금 정산서류인데 223쪽에 보면 제목이 산불예방 홍보할동 집행 내역 그래 놓고 충북도민 회장 이취임식에 화환이 10만 원, 이것 뭐 산불 예방하는 것이 전국연합회에서 했습니까? 연합향우회에서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 죄송합니다. 자료 온 것을 그대로 인쇄를 맡기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이것은 산불예방 홍보 활동 집행 내용은 제목이 잘못 되었습니다.

아니 감사자료를 내는데 이렇게 엉뚱한 제목을 붙여서 이래 내면 되겠습니까? 전국연합향우회에서도 산불 예방 활동 하는 줄 알았습니다.

예, 저희들 일괄 받아서 인쇄소로 넘기는 차원에서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 담당계장들 좀 잘 챙기세요.

감사자료 제출 하면서 오타가 있는지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해야 되지 감사자료를 제출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일괄해서 한 번 지적사항을 넣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것 좀 메모해 놓고 넘어가겠습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통과 관계된 부분인데 181쪽에 정산내역 부분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산내역에 순수 평통자문회에서 우리가 준 보조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면 추석 산재근로자 위문이라 그래 갖고 222만 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보셨습니까?

평통에요?

예.

예, 222만 원.

이 보조금 취지에 위문금까지도 포항시에서 줘야 됩니까? 이것 취지에 맞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 단체에 당초 사업계획 들어올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통은 평화통일 관련해서는 또 평통만 있는 것 아니고 아까 민족화합연대도 할 수도 있고 또 평통에서도 자연보호할 수도 있고 산불활동도 하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꼭 평통 주가 그 업무고......

아니, 과장님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무슨 일을 어떻게 하셨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위문금까지 여기 포항시 보조금으로 지급을 해야 되는지 이게 보조금 취지에 맞는지 이걸 묻는 겁니다.

아까 말씀 평통에 자부담이 3,400.......

그것은 안 들어가 있다고 분명히 과장님 얘기를 하셨잖아요. 순수 5,000만 원은 시 보조금 정산내역이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여기 5,000만 원은 지원금액 5,000만 원 안 있습니까? 오른쪽란 계산을 놓으면 5,000만 원 넘습니다. 왜냐하면 자부담하고 우리 시에 준 것 하고 돈이 섞여 가지고 꼭 어느 부분이 자부담이다 어느 부분이 우리 시의 보조금이다 하기 때문에 그것 꼭 나누기 어렵기 때문에 전체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이번에 내면서 예를 들면 자연보호도 들어가고 또 이웃돕기도 들어가고 그래 들어간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어떻게 하셨냐 하면요 이 5,000, 이게 금액이 얼마냐고 물으니까 문명호 위원님이 시 보조금 5,000만 원에 관계된 부분만 냈다고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5,060만 원이라고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그 나머지 2,500만 원 자부담은 따로 영수증이 첨부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 순수 이것은 우리 시 보조금 5,000만 원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면 220만 원 위문금으로 냈는 것이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으로서 정당하게 지급됐는지 그 부분을 묻는 겁니다.

혹시 저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5,000만 원에는 오른쪽 계를 보면 5,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래서 시 자부담 5,000만 원에 대한 내역서를 내다보니까 자부담도 같이 섞여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계가.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순수 보조금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단체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기준이 뭐예요? 기준을 얘기하시라니까요.

예를 들어 연합향우회 같으면 전체적으로 자기들 행사를 할 때 타이틀은 포항시민 한마음 사랑운동 이래서 타이틀이 그래 들어갑니다. 그래 하다 보니까 자기들......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

그 회의에 성격에 따라서 틀린다든가 뭐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냥 과장이 보고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떤 데는 운영비를 주고 어떤 데는 운영비 주지를 않고 그러면 이것은 전국연합회향우회라서 준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무슨 기준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되지 돈이 시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그 기준 없이 나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예를 들면 아까 취임식 하는데 줬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면 자부담이 일부 들어가기 때문에......

덧붙여서 하겠습니다. 시민사회단체 보조금하고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정립이 저는 좀 필요하다, 이렇게 가는 것은 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집니다. 연합향우회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다, 연합 마음대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까? 그건 안 되거든요, 실제. 연합 만드는 거는 자기 단체에 자체적인 단체지 연합단체 만들었다 지원한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공감 못 합니다. 자기들끼리 친선교류 행사하고 이런 거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부분이죠, 그 기준을 판단기준을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데 판단기준을 집행부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있냐 이 말이죠. 제가 가입해 있는 축구클럽이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김천하고 교류합니다. 친선 교류했다 해서 돈을 받을 수 있어요? 돈을 줍니까? 이것 웃기는 것 아닙니까? 정말 민간단체 보조금하고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한 어떤 이번 조금 전에 뭡니까, 민주평통자문회의 포항시협의회 예산 이런 부분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에 이것을 정리를 한 번 했으면 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예산 줄 때마다 이렇게 주자 주지 말자 이것 가지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난 정부 때부터 인정을 안 해 줬습니다. 기관단체로 이렇게 인정을 안 해 주고 그냥 일반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지금 지급되는 기준이 문제가 뭐냐 그러면 사업비를 내가 이러이러한 사업을 어떤 장애인을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사업을 해 갖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변화시키는 사업을 하겠다, 이게 500만 원이 드는데 한 300만 원 지원해 주시오 우리 장애인들 돕는 회원이 1만 원씩 걷은 이런 회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 이런 걸 지원 안 해 주고 뭐 자기들끼리 연합회끼리 이렇게 친선교류 했다, 이래 갖고 돈 가져가서 사업하는 거는 사회단체 보조금이 아닙니다. 사업비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러한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보여 집니다. 과장님 이러한 정리를 좀 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한번 또 연구를 하겠습니다. 연구해서 정리할 부분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서 총무경제위원회에 보고 한 번 하실렵니까?

이것 저 보조금 심의 관계는 저희들 따로 보조금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사회단체별로 계획서를......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갖고 시민사회단체, 총무경제위원회, 우리 자치행정과하고 한번 토론회를 한번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이건 심각한 문제, 이것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뭐냐 그러면 뭐 새마을회 뭐 이런 데라든가 이래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가 생각하기에는 이 보조금 지급에 대해서는 각 사회단체가 우리 시에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해서 심의위원회 그중에서는 시의원님도 들어가 안 있었습니까? 거기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됐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새마을교통봉사대 피복비 이래 갖고 20만 원 곱하기.......

몇 쪽에 있습니까?

행정사무감사자료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 8쪽에 있잖아요. 공통사항 8, 각종 보조금 지급 현황에 보면 이 자료입니다.

예, 몇 쪽에 있습니까?

첫 번째 보면 20만 원 곱하기 25벌 해 갖고 500만 원 있는데 이것 매년 지원하는 거예요?

매년 지급 안 합니다.

몇 쪽에?

새마을교통봉사대 행사지원용 피복구입, 교통봉사대 행사지원용 피복을 20만 원씩 이래, 아, 예, 새마을, 미안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아까 우리 보조금도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일괄적으로 한번 국장님 그런 지시를 한번 하십시오. 그지요? 해서 심층 분석을 해서 정말 정리가 되도록금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 국장님 계시고 계장님들도 계시는데 우리 민주통일 서류라든가 좀 미비한 거는 인정하지요? 계장님들, 인정하지요? 민주평통에 대해서 주로 지적들이 많았잖아요.

예, 많았습니다.

이걸 집행부에서 잘못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사실 행정감사 자료입니다. 정말 신중하고 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술한 것을 우리 위원들 지적하잖아요. 그와 아울러서 예산까지 지적을 했잖아요. 이걸 거기서 물으면 우리 위원들 탓으로 넘기면 안 된다 이겁니다. 집행부에서 외부에서 그런 압력들이 들어오면 집행부에서 다 커버하셔야 됩니다. 우리 위원들은 지적사항만 지적해 주는 거지 그분들 여기 아무 감정도 없고 거기에 원한도 없는 겁니다. 지적하는 것뿐입니다. 이걸 잘못 집행부에서 왜곡이 되면 우리 위원들이 몹쓸 사람만 됩니다. 그런 걸 꼭 참고를 하셔 가지고 답변하실 때 그 외부에서 답변하실 때 심도 있게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국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288까지 했다, 맞아, 죄송합니다. 저는 바로 시인하잖아요, 잘못된 것. 그지요? 289쪽부터 2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듣고 있습니다. 공무원, 읍·면·동 공무원 부족인력 충원 노력에 대해서 한번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동료위원께서 앞에서 지적사항을 그렇게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본청에 보면 기구가 2011년 5월 31일 현재 정원이 607명인데 현원이 694명으로서 87명이 증원된 상태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뒤로 넘어가서 구청을 봅니다. 구청 보면 읍·면·동 직원을 보면 소계 271명에서 정원이 270명, 현원이 250명으로서 21명이 부족 됩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면 본청과 우리 읍·면·동 간에 불균형에 대해서 본청은 지금도 행정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전폭적으로 또 시장님이나 집행부의 어떤 의지에 의해서 본청만 강화하는데 구청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 돌아갑니다. 구청 없앨 수 있습니까? 과장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뭐 다양한 의견을 거쳐야 해야 되는 거지 저 개인 의견으로서는 폐지라든지 신설이라든지 대답하기 곤란하고 의견을 좀 수렴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지금 일손을 따지면 전방부대입니다. 읍·면·동이. 시의원들이 직접 체험하고 하루에 한번씩 근무를 같이 이렇게 읍·면·동장하고 같이 만나 보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떤 행정수요도 가장 많습니다. 자, 5만 도시가 된다, 조금 전에도 상대동 1, 2동에 통폐합한다, 해도 1, 2동 통폐합 되었다, 전에 15명, 15명하면 30명입니다. 지금 근무가 몇 명 되어 있습니까? 17명, 16명, 반을 거의 줄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행정수요를 맞춰서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 자치행정과장께서 읍·면·동 순시해서 직원들 애로사항 있는지 없는지 자, 12,000명 근무하는 환호동에 12명이 근무한다, 그러면 5만 명 근무하는데.......

자, 김성조 위원님 잠깐만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가 그 인사문제는 통괄적으로 과장 답변을 받았거든요.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총괄해서 넘어가고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위원들하고 약속 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공무원 부족인력에 대해서 계속 지금 강조를 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개선책이 좀 필요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인원충원을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1년 이내 근무자 인사이동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이내 근무 인사이동이 174명이 되어 있습니다. 포항시 공무원 수 기준으로 하면 약 한 9%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1년 이내 이렇게 해야 된 주요 내용이 죽 있습니다마는 혹시 인사권은 개인과 관계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치행정과에서 혹시 인사에 지금 잘못한 부분이 나타나 갖고 많은 것인지 안 그러면 인사권을 이용해 갖고 혹시 또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은 없는지 여기에 대해 갖고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1년 이내 인원이 174명이 되는 것은 저희들이 전부 다 보면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겁니다. 조직 인사이동 돼서 승진이라든지 이래서 그 본인도 희망도 있고 이래서 상위부서 전입이라든지 또 업무성격에 따라서 T/F팀을 만들면서 옮겨진다든지 해서 좀 정말 불가피한 그런 경우에 국한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2천여 명 공무원 중에서 옮기다 보니까 한 170여 명이 1년 이내에 옮겨졌습니다. 특수한 사정이 좀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인사권에 대한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는데 개인한테는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예, 맞습니다.

그 인사권을 이용해 갖고 혹시 개인한테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를 좀 해 주시고 인사를 조금 신중하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1년 내 인사이동이 실질적으로 한 9%나 된다하면 많은 부분입니다. 그 인사책임자로서 조금 느끼는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아까......

문책성도 있고......

아까 말씀도 했지만 방금 귀책성이라든지 또 승진돼서 옮길 수도 있고 이래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진돼 갖고 인사이동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 외 상위부서 이동 및 문책성 인사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고 특히 3년 이상 한 389명 정도가 되는데 순환보직에 대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특수직도 있지만도.

3년 이상 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무원도 업무의 연관성 또 일부 그래도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게 좀 연속성 이런 게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가능한 한 그 부서에 좀 전념해서 업무연찬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부 3년 이상 된 공무원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3년 이상 된 부분에는 특수하게 뭐 예를 들면 정수장 같은 데 현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하수처리장 같은 데 기술·기계직 만지는 사람 그 사람들은 뭐 7, 8년 되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전문성을 살리고, 업무 연관성을 살려서 그렇게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수직 및 전문성은 중요하지만도 그 관계된 사람이 불이익 되지 않도록 순환보직에도 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강학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직원배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 현재 본청은 정원이 607명인데 현원이 680명 해서 73명 초과입니다. 2011년 5월 말 현재는 정원은 그대로 607명인데 현원이 694명 87명이 초과되었습니다. 본청은 초과인력이 자꾸 늘어나서 작년 1월 1일 대비해서 14명이 증가되었고 남·북구, 읍·면·동은 작년 1월 1일 자는 정원 대비 결원이 41명이었어요. 41명이 부족하던 게 금년 5월 말에는 결원이 45명으로 늘어났어요. 본청은 자꾸 비대해지고 읍·면·동은 정원도 못 채우고 이렇게 자꾸 줄어드는데 우리 인력구조 정책이 어때요, 계속 본청을 키우는 겁니까? 읍·면·동은 줄이고.

본청을......

분명히 여기서 정책을 얘기 해 보세요.

본청을 키우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 당면한 사항, 국가시책, 드림스타트라든지 민생안정추진팀 이런 것도 국가에서도 중앙에서 만들어라는 팀도 있습니다. 그런 팀이라든지 또 우리 일본 지금 현재 그 하고 물동량 일본 기업 유치를 해서 일본팀을 만든다든지 그다음에 도민체전을 위해서 임시로 팀 만들었는 것, 그다음에 동빈내항 그다음에 또 이번에 신공항 때문에 민원처리하기 위해서 즉시즉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 과에서 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민원을 정말 민원인 입장에서 해결하기 위해서 더 깊게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에 따른 저희들 T/F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고의적으로 늘리려고 한 게 그렇게 만들게 됐는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년 7, 8월 중으로 읍·면·동에 인원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히 본청에 인력수요가 많으면 정원을 조정하십시오. T/O를 조정해서 꼭 필요하면 이런 분야는 사람을 늘려야 되겠다, 정원을 늘려놓고 거기에 맞춰서 인원을 보충하면 되잖아요.

T/F팀은 한시적인.......

정원은 똑같이 두고는 계속 본청은 정원을 초과하고 필요해서 했겠지만 절차를 거쳐야죠. 정원을 늘린다는 것은 우리 인력구조를 이렇게 가져가겠다는 것을 아, 의회 조례를 통하든지 확정을 시켜서 그 T/O 범위 내에서 인력을 보충하는 거예요. 정원은 그대로 두고 뭐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본청은 늘리면서 읍·면·동은 줄어든다, 이 되겠습니까? 읍·면·동은 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역 피라미드로 가는 거죠, 구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 질의는 그 정도에서 마치시지요?

유사한 질의를 많이 했지만 그 점 분명한 정책을 제시하십시오, 앞으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계약직 공무원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계약직이 다 있는데 지금 홍보담당관실에는 T/O규정에도 한 5명이 많고 공무원 계약직도 지금 5명이 됩니다. 이렇게 돼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실 꼭 5명이라 그래 하시기 전에 홍보담당관실에는 필요한 부분이 많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 아나운서라든지 또 홍보기획하는 분야라든지 또 뭐.......

예, 그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포항시에 고유 업무 보다는 시의 홍보에 너무 치우쳐 갖고 인원이 과다 배치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원이 많이 필요 없지, 안 그러면 T/O를 많이 줬을 거고 지금 현재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시 고유 업무보다는 오히려 홍보에 더 많은 지금 업무에 신경을 쓰지 않나 그렇다 보니까 포항시 홍보과에 오히려 인원이 이렇게 많이 배치된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까?

여기 인원 보시면 거의 다 저겁니다. 인터넷방송 운영하는데 거기도 벌써 3명입니다. 그래서 시 홍보라 해서 꼭 뭐 어디 시정 잘 한 부분 뭐 시정홍보뿐 아니고 시민에게 세금납부 안내라든지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시민이 필요한 부분도 안내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가면서 홍보분야는 정말 시민들한테 서비스하는 분야에서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납기안내, 각종 시정안내, 시민의 편리한 제도 안내, 시민 평생교육을 한다 그런 안내, 이런 홍보라든지 이런 걸 하기 때문에 물론 팸플릿으로 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직이 좀 많이 들어왔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들이 어느 한 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갖고 각 과에 T/O 배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이 많아질 때 따르는 문제점도 우리 과장님이 잘 배려하시고 대책도 좀 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열 위원 질의하십시오.

계약직 임용 관련해 갖고 이 분들이 계약해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강학중 위원님 이야기하실 때.

마음대로 아니고 기간이 1년 내지 2년 동안.......

필요 없으면 이제 안 해도 되고.......

다음 재계약을 안 한다는 거지요.

그래요? 4년, 5년 지난 사람 어떻게 해요?

그건 재계약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5년이 지나면 신규로 또다시......

아니, 법적으로 이 분들을 이렇게 계약을 해지하면 문제 되는 것 아니에요?

계약을 1년 단위, 2년 단위 이렇게 하기 때문에 계약직은.......

1년 단위, 2년 단위 하시더라도 그 분이 계속 하시게 되면 그 자리에 일을 계속 하시게 되면 해고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고자체를 보면 근무기간을 고용기간을 정해서 처음부터 하도록.......

고용기간을 정해서 하는데 그 기간이 2년 이상 계속 지속이 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 기관에서 아주 안 좋은 저는 가장 나쁜 걸로 생각하는데요, 11개월 정도 계약을 해 갖고 또다시 계약했다가 그래 좀 쉬게 했다가 또다시 계약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형태다 말이죠, 계약직 공무원들이.

아니, 11개월로 안 하고 1년 단위, 2년 단위 기간을 정해서.

문제없는 것 확실합니까? 뒤에서 문제없는 것처럼 고개 끄덕끄덕 그러시는데요 노동법 가져와 보세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아닌데.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무기계약직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이렇잖아요, 무기계약직이 아니더라도 계속 자리에 그 위치에 그 업무를 계속 보게 될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죠, 노동법에 의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마음대로 계약, 이런 식으로 계약해 버리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계약을 하죠, 말이 안 되죠. 똑같은 업무를 계속적으로 2년, 3년 이상 계속 근무할 때는 마음대로 이렇게 안 쓰거나 이렇게 할 수 있지를 않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을 하든 누구를 하든 뭐 이런 거죠, 무기직 계약직을 쓰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져야 되는 거죠. 법을 교묘하게 피해갖고 법 위반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문제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공무원으로 할 수 있는 거는 공무원 임용령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거고 그다음에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할 때는 그 근무 계약기간을 정해 가지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전부 다 계약기간이 있다 하는 걸 알고 고지되고 그다음에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맞을 거예요. 뒤에 공무원 계장분들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이러시는데 책임지실래요? 두 분.

제가 말씀드린 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우리가 받는 공무원이 전체적인 하는데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합니다. 적용을 한다고 저가 말씀을 드릴게요.

근로기준법에 당연히 적용이 다 받지요.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그것은 적용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지금 어딥니까, 미술관장님도 마찬가지예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는 안 하죠, 계약종료가 되면.......

계약 종료된다고 해서 재계약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기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조금 전에 과장님 이야기는 말씀은 마음대로 필요 없을 때에 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이야기 하듯이 정규직을 뽑자 이 말입니다. 왜 이런 형태로 전문직을 이런 형태로 뽑는 것이 너무 말이 많고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22명 중에 18명은 또 어디에요? 전체 40명이라면서요.

그것은 시간제입니다.

시간제요? 이것도 자료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이 어떻게 되었든 계약을 지금 1년 단위로 계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이 계속 연결이 되면 계약 해지를 법적으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형적으로 지금 공공근로를 그런 형태로 뽑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을 포항시가 어떻게 되었든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하고요. 조금 전에 선진일류도시 추진실적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빨리 마치십시오.

선진일류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캠페인 이래 가지고 2,600명을 동원을 했습니다. 여기 이래 동원 아까 뭐 안 한다 이러시는데 여기 동원 해 놓았는 것 아예 여기 다 써 놨잖아요? 그래서 포항시민의 자긍심을 고취 위한 시민의식 개혁 추진하고. 아, 이것은 앞으로예요. 그 다음에 아닌데요. 2010년 11월에서 12월 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3,000명인데 신진일류 포항건설을 위한 실천과제 방안교육, 그래 성과로 시민 사회단체, 시민운동, 동기 부여 하고 각종 캠페인 교육을 통한 선진일류도시 시민운동 인식 공유, 지속적인 사업 추진 및 홍보에 따른 시민운동 필요성 공감대 형성, 본 위원은 그 선진일류도시 관련해서 이렇게 예산이 올해 나왔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 논란이 상당히 심했습니다. 의회에서도 많았는데 참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여기 전부다 포항시민이 선진 시민이라고 보는데 왜 자꾸 이런 신진일류도시 포항 건설 캠페인 하고 좀 이 과거 이렇게 '60, ’70년대 운동하는 이런 형태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제발 좀 이런 것 안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선진일류도시 시민운동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강지키기도 있고 녹색실천도 있고 그 다음에 준법운동도 있고 한데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교통질서 지키기 운동은 사람들이 교통질서 지키는 것은 다 알지만 그래도 한 번 붐을 조성하고 한번이라도 더 지키기 위해서 그럼으로 해서 우리가 선진시민에 가까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열 위원님께서 우리 포항시민 다 선진시민이라 하셨는데 시민 맞습니다. 더 선진국에 따라가는 시민이 좀 되기 위해서 분위기 조성이라든지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포항시는 대통령 배출도시로서 좀 다른 도시 못지않게 자긍심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앞장 서 나가는 교통질서도 물론 다른 도시도 안 지키지만 조금 더 지키자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지적만 하고 가겠습니다. 어찌 되었든 포항시민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시민의식 개혁 추진, 선진일류도시 포항건설 캠페인 이런 것은 좀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좀 요즘 시대에 맞는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을 제대로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없으면 시간도 되었고 한 데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고요. 이 건은 마쳐야 안 되겠습니까? 301쪽에서 3003쪽 하고 304쪽에서 307쪽까지 이러면 마지막이지요. (『그 뒤에 또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자율방범까지 308에서 309쪽까지 한꺼번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화 위원입니다. 308쪽에 여기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 실적을 여기 보면 방범대에 인원수와는 상관없이 특정 지역의 방범대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는데 어떤 기준에서 예산을 지원하는지 답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 자율방범대 지원은 1개 방범대당 244만 원을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좀 오해하시게 생겼는데 연일읍에는 3개 자율방범대가 있는데 많이 주는 데가 있고 비슷한 인원인데 5%도 안 되게 주는 데도 있고 상대동도 그렇고 해도동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정산서를 받는 과정에서 자율방범대 지원근거는 어떠냐 하면 저희들이 읍·면·동장에게 재배정을 해 줍니다. 그러면 읍·면·동장이 자율방범대 별로 순찰비, 또 교통보조금, 차량비, 간식비를 지급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읍·면·동에서 전산 처리상 이렇게 올라 왔는데 읍에서 읍장이 동일하게 배분을 했습니다. 전산 서류상 이렇게 올라 왔고 정산서에는 읍·면·동에는 따로 인원차이 감안을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인원에 비율 해서 동등하게 그렇게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 자료에 보면 읍·면·동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 여기도 지금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 분들도 포함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 줍니까?

여성자율방범대요? 이 유인물에 있습니까?

예, 여기 자료에 또 읍·면·동에 보면 여성자율방범대도 기재가 되어있지 않습니까? 자율방범대 그러면 이 인원하고 다 포함을 해서.

다 지급을 했습니다.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해 줍니까?

예, 해도 형산여성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지금 차등 없이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사자료인데 자료가 이렇게 되면 안 되지요? 우리가 지금 감사하는 우리 위원들이 이 자료를 보면 이게 과장님 맞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잘못 되었는 것이 맞지요?

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연일읍장이 전부 똑같이 나누어 주면서 정산처리 하면서 전산처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료가 들어온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차등 없이 그렇게 지급 했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 예산이 지원되는 것인데 앞으로는 감사 자료를 확실하게 해서 하도록 그렇게 주문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진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동료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이라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해 12월에 우리 예산심사 시에 읍·면·동협의회는 인원 강제 동원 실마리가 된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예산 전액을 삭감을 했는데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율방범대 예산요?

아니요. 페이지수가 302쪽과 303쪽 관련입니다. 읍면동협의회입니다.

아, 선진일류도시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우리가 12월 예산심사 때에 사실 우리가 예산을 삭감을 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읍·면·동협의회를 이렇게 조직한 이유는 뭡니까?

아, 그 전에도 조직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 조직이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까?

예.

그러니까 추진 실적을 보면 대부분이 또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전시성이다, 소모성 행사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32쪽 그 위에 보면 선진포항포럼 구성에 사무국장은 누가 맡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공식적으로는 저 축제위원회 겸직하고 있는 이한웅 씨라고 맡고 있습니다.

축제위원회 사무국장님이 지금 현재 겸직을 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축제위원회에 같이 겸직을 하게 되면 축제위원회 업무에 혹시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요?

그 시간을 좀 내어서 이것도 이 국장이 또 이 분야에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또 갖고 있으니까 저희들 좀 도와 달라는 입장에서 저희들 그렇게 겸직해서 좀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잘 좀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요. 정말 이렇게 새로운 사업이 추진이 되고 새로운 조직을 이렇게 결성하는 것은 중요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이 되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정말 신중하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제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 그 우리 지적사항들 다 알지요?

예.

그 특히 읍·면·동 인원 그 다음에 기간직들 계약자 과다 또 실질적으로 이 우리 본청에 과다 또 공무원들 다른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가 사실 공무원들 숫자가 뽑는 숫자가 적습니다. 과소과대 그것 참고하시고 우리 지적사항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해서 해결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예,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진모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감사자료는 313쪽부터 502쪽까지이며 공통사항 2번 항목은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13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사항에 대한 추진실적 별첨에 있습니다. 다음 공통사항 3번 명시 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4번 각종 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314쪽부터 326쪽까지 한꺼번에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 문화, 축제, 체육 등에 개최 현황에 대해서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번 공통사항 해당 없고 8번 각종 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입니다. 환동해 경제문화연구소 지원 관련해서 해마다 많은 시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과 2011년도에는 환동해문화연구소에 연구한 성과물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포항시에 정책 수립에 반영한 사례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에서 6,000만 원 저희들이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주로 환동해 리뷰 그래서 정기 학술지가 연간 2회 상하반기로 발간이 됩니다. 아마 이 발간되는 자료는 아마 위원님들에게도 지금 한부씩 다 들어와 있고 그다음에 기획연구 이래 가지고 연간 1회 정도 발간해서 다 같이 나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연구소가 학술연구소입니다. 학술연구로서 우리 시에 어떤 그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정책 방향 제시를 논문으로서 제시를 합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학중 위원님.

예, 과장님 거기 지방채 발행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금이 125억 이자가 67억 해 갖고 지금 192억이 맞습니까?

아니 지금 현재 이 자료가 2010년 6월 1일부터 2011년 5월 31일까지 지방채 발행하고 상환 현황을 자료를 내었기 때문에 지금 전체 2,540억 발행 했는 중에 미상환액이 2,296억이 미상환액 그 금액입니다. 그 금액은 원금 1,858억 하고 이자하고 앞으로 상환 계획을 포함시켜놓았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1년 동안 했는 것이 아니고.

예, 여기에 상환 되었는 금액 원금하고 이자는 작년 6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이자와 원금을 상환 했는 금액 내용입니다.

지금 했는 내역이 192억이라는 소리입니까?

예.

앞으로 향후 금액이 이것 보다 좀 많이 발생할 여지가 있지요?

지금 연간 우리 지방채 상환 계획을 보면 올해가 만약에 한 215억 정도 된다고 하면 그 기점이 2015년 정도 됩니다. 2015년까지는 조금씩 몇 억씩 불어나다가 2015년 되면 그때부터 많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원금 상환이 많이 되기 때문에 기점이 2015년도로.

지방채 발행 중에 특히 앞으로 이자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앞으로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자 부담이 적은 부분으로 관리를 좀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예.

특히 지방채 외에 채무보증이나 이와 유사한 지방단체에 부담이 되는 것 따로 관리하는 부분은 있습니까? 채무보증을 해야 되는 부분.

그런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관리합니까? 이것 지금 지방채 외에 포항시가 그 약정이행서 중에 채무보증 해 준 부분도 있고 계약할 당시에 어떤 약정 조건을 해서 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테크노파크 2단지 그런 부분들 이런 내용들.

예.

그러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저희들 총괄은 기획예산과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지금 드리는데 별도로 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으면 그 규모가 한 얼마 정도 됩니까?

규모 우리 지방채 발행 했는 규모.

아니 지방채 발행 했는 부분은 여기 나와 있고 우리가 포항시가 채무보증으로.

아, 채무 보증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채 발행한다든지 이런 것은 저희 시에서 행안부에 승인을 얻고 의회에 보고를 그렇게 하는데 채무보증 이 관계는 재정관리과에서 총괄적으로 전부다 금액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보증 관계는 재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재정관리과 담당에게 다시 한 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420쪽 427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현황입니다. 김성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에서 이 용역에 대한 출자 뭐 하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 2011년도 신규 용역하고 총 건수가 몇 건쯤 됩니까? 용역은 몇 건이 됩니까?

2010년 자료에 의하면 21건 나와 있습니다.

2010년 것은 10년 것이지요?

10년 11년도 것 1년치 것입니다.

이것 1년 치입니까?

예.

용역 했는 이것입니까? 신규사업은 없습니까?

용역과제 예산편성을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사전에 심의 했는 내역들인데 이 중에는 사실 예산을 요구해서 삭감이 된 부분도 있고 이것은 순수하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통과 되었는 그런 내용이지만 여기서 안 한 것도 있고 예산을 요구해서 안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체다 이게 위원회에서 이렇게 심의를 했지만 이것이 전부다 예산에 반영이 되고 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처음부터 꺼내어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 또는 심사를 쉽게 한다, 포항시는 그런 일이 많은데 용역 건수도 많고 이런 것 앞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까? 용역 건수 줄이는 방법?

그것은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의할 때에 그 향후에 어떤 용역에 대한 어떤 결과나 타당성이나 안 그러면 효과면에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우리 공무원들은 질적 향상이 되어 있는데 신중하게 물론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있지만 결정하는 권한은 있습니다마는 용역 회수를 될 수 있는 대로 좀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아, 손정수 위원.

과장님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 총 21건 중에 용역 의뢰를 해 갖고 1건도 부결된 것이 없습니다. 21건 전체가 원안대로 가결이 되었는데 이런 부분은 그 제대로 했다는 것 보다는 형식적으로 했는 부분이 조금 있는 것은 아닌지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이렇게 21건 용역을 다 가결이 된다는 자체가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가결된 것만.

아, 내용을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아, 예, 이 가결된 것만.

가결된 부분만 21건입니까?

예, 이 중에서 실제로 예산이 반영 안 된 것도 7건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전체 가결 되었는 것이고 위에 개최 현황을 해 놓고는 밑에는 가결된 부분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자료에 넣으실 때에 그러면 부결된 내용도 같이 좀 넣어 주시면 참고가 안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할 때에 그런 것도 참고 해서.

그러니까 전체 되었는 부분은 현황이라 그래 놓고 지금은 가결된 부분만 나오니까 이 부분이 좀 문제가 될 수가 안 있습니까?

아니 자료를 왜 이렇게 줍니까? 위원장님 이것 부결된 것이 있어요?

부결 되었는 내용도 있어야지 가결된 내용만 현황이라 그래 놓고.

부결이 된 내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셔야지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결된 내용은 사실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전체 현황 중에 다 통과 우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는 다 통과가 되었습니다.

심의위원회 부분에 지금 전체 다 가결이 되었다는 부분이 실지로 심도 있게 좀 안 다루어졌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 뜻을 알겠습니다.

앞으로 좀더 심도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위원님.

과장님 같은 내용인데 국비 확보 등 사업 추진을 위해서 당위성 명분을 갖추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지만 우리 포항시에서는 너무 외부용역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자체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시는지 혹 검토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이게 지금 뭐 각종 위원회나 이런 심의위원회가 우리 어떤 개별법이라든지 법에 따라서 상위법에 따라서 구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별도로 만들게 되면 이중 삼중이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위원회에 포항시에 한 79개 정도 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전부 상위법에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사항입니다.

아, 조례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예, 그래서 이게 조례정비 하는데도 저희들이 뭡니까?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중삼중 이루어지는 것도 다 정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이게 위에 상위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운영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428쪽에서 477쪽까지 국·도비 확보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 문명호 위원입니다. 우리 저 국·도비 있잖아요?

예.

이 국·도비를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지금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아까 약 288억 정도가 내려오고 국비 같은 경우에는 보면 약 2,245억 정도 내려오네요?

예.

2,245억 정도 내려오는데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체로 우리 시가 요구를 해서 이렇게 내려 온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시가 요구하지 않았는데도 이 예산이 내려온 것입니까?

지금 여기에 2,246억이라는 것은 순수하게 우리 국가 직접 편성되어서 사업하는 것은 제외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국가가 직접 편성해서 사업하는 사업도 만약에 영일만 항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저희 지자체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예산 확보를 하지만 여기는 순수하게 보통 보면 우리 예산서 편성에 국비가 작년도에 2,246억이고 올해 2,154억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아주 사소한 보조사업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주 사소한 같 것은 경우에는 국가가 해야 될 사업을 지방에 이양을 하면서 국비도 같이 자동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전부다 저희들이 활동을 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만약에 국가가 직접 이양해서 업무를 지방에 이양하면서 내려오는 어떤 이양사업 같은 경우에는 복지업무나 이런 파트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90개 사업 정도 사업 항목이 나오는데 그런 것은 국가 업무를 지방에 주면서 예산까지 같이 수반해서 주는 사항들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 광특회계 있지요?

예.

이 광특회계 제도가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국가가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옛날 보다 나아집니까?

올해 그 저희들도 광특회계가 올해 뭡니까? 광특회계는 국가에서 개정하는 것이 있고 도에 개정하는 것이 있고 우리 시 개정이 있는데 광역개정, 지역개정이라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 533억 정도 광특예산을 우리가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우리 신청 했는 것은 150% 정도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광특은 대부분 중앙 부처에서 한 50%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연오랑세오녀파크 조성 그런 것도 전부다 광특예산인데 50% 받습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일반 국비나 광특예산이나 이런 국비 확보를 위해서는 꼭 우리한테 여기 편성이 안 되지만 국가가 직접 시행을 해도 다 이 지역에 수혜를 보니까 노력을 상당히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조목조목 묻지 않고 일괄적으로 묻는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교부세하고 광특회계에 대해서 시정질문까지도 했는데 타 도시에 비해서 우리 포항시가 많이 받아 오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래서 영천이나 안동이나 이런 데 보다도 오히려 우리 포항시가 적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확보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국·도비 확보 실적에 대한 부분은 본 위원은 이렇게 개괄적으로 묻지 않고 총괄적으로 묻는 것입니다.

예.

많이 확보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여튼 일반국비나 광특예산이나 국비 확보를 많이 하란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8번 47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78쪽에서 47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 집행 현황에 따른 사업시행 예고제 실시관계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매년 예산을 편성하고 나면 각 읍·면·동 별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업 내용, 시행을 읍·면·동에 통지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한 말씀을 올리려고 합니다.

지금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소규모 숙원사업이라 해서 2,000만 원씩 이렇게 몇 건씩 있는데 그것 이 외에 본청이나 구청이나 사업소에서 각 읍·면·동에 해당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 저도 일선에 근무할 때 보면 읍·면·동에서 이런 것 내용을 잘 모르니까 사업을 할 때에 좀 사업부서에서 미리 통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사업부서에서 지금 다 대부분 그 사업에 대한 공사를 시작하게 되면 통보가 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파트에서 통보하는 것은 아니고 각 시행하는 사업 부서에서 그렇게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는 시행 부서에서 뭐 저는 뭐 이제까지 한 1년간 쯤 되는데 한 번도 통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통보하는지 매일 관내를 이렇게 돌아보면 어느 날에 공사가 시작되고 있고 주민들이 우리 위원들한테 이것 무슨 공사냐, 언제 끝나느냐, 등 물으셨을 때에 해당 지역구 시의원이 모르고 있는 이런 업무에 대한 절차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각 사업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전화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읍·면·동 별로 사업을 하게 되면 통보를 하는 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그게 통보가 가서 읍·면·동장님께서 안 챙겼다든지 안 그러면 통보가 안 간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앞으로 여기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한 번 그 사업 부서에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한 번 말씀을 드려서 각 사업을 시행할 때에 반드시 읍·면·동에 통보를 해서 현황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업 시행 예고제 실시에 관한 건은 즉시 좀 시정해 가지고 조치가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런 것은 당장 빠른 시일 내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공문도 시달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정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규모 주민편익 사업에 관계된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도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비석 관계가 들어 가 갖고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올해도 또 보니까 관광진흥과에 한준호 준위 동상 설치 부분하고 체육지원과에 포항스포츠아카데미 1,000만 원 지원 부분이 있는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관계된 사업비로 사용을 하기 위해 갖고 예산을 준 것인데 지금 이렇게 집행된 부분은 당초 예산 편성 부분하고 조금 거리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상하수도 개보수나 안 그러면 도로 파손 부분에 어떤 그런 숙원사업에 써져야 되는데 한준호 준위 동상 같은 경우는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려 작년에 제가 관광진흥과에 있을 때 집행을 했습니다. 그때 작년만 하더라도 그때 추경도 전혀 없었고 없는 상태고 실시도 안 했고 그래서 예산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포항함을 여기에 예치해 와서 너무 볼거리도 없고 또 그때 마침 한준호 준위 동상이 교과서 책자에도 나온다고 해서 사업 예산은 없고 해서 주민들이 또 많이 바라는 사항이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편익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때 넣고 정말 긴급한 주민편익사업에 사용용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 39번,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결과 및 규정준수 여부 480쪽에서 501쪽까지 일괄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입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사결과 및 규정준수 여부로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는데요 485쪽에 포항시체육회 대표자 박승호, 사업명은 2010년 남아공월드컵 거리응원전, 신청은 했는데 얼마를 지급했어요?

1,500만 원.

1,500만 원만 지급한 거예요?

예.

포항시체육회 시장이 대표인 체육회가 이 보조금 지급 대상입니까? 어떻게 돼요?

체육회에.

체육회는 우리 포항시가 예산을 다 지원하잖아요.

이것은 별도 사업이기 때문에 체육회에 지원했는 거는 보조금으로서 또 거기에 합당한.......

사회단체 보조금 매년 심의위원회를 몇 번 합니까?

심의위원회는 1년에 한 번.

한 번합니까? 몇 월 달에 하죠?

2월 달에.

남아공월드컵 이것은 몇 월 달에 했습니까?

이것도 심의는 그때 했고.......

아니, 응원은 언제 했어요?

6월 달.

6월 달, 여름이었죠?

예.

그런데 2월 달에 이게 계획 됐어요?

연초에, 우리 풀, 올해도 연초에 풀......

그러니까 2월 달 보조금심의위원회할 때 이게 신청이 올라와서 심의를 해서 1,500만 원 지급 결정한 거잖아요.

예.

이런 예산은 조금 뭔가 규정준수 여부가 제목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규정이 맞는지가 상당히 의문스러운데요, 포항시체육회 우리 예산 항목별로 다 정해서 주잖아요.

거기는 지금 현재 오늘 오전에도 보조금 관계 때문에 제가 자치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나오는 거를 봤습니다만 실제로 보조금 범위가 민간경상보조도 있고 민간자본보조도 있고 행사보조도 있고 민간위탁금도 있고 통틀어 지방재정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 조례나, 뭡니까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급을 하는데 국가나 또는 안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어떤 사업이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야 하지만 사정에 의해서 못해서 대행하는 이런 사업에 대해 가지고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줍니다. 주는데 또 무조건 주는 게 아니고 이 규정에 의해서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또 종교 전파나 친목이나 이런 데는 또 줄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또 보조금을 주더라도 사업비에만 원칙으로 주되 운영비는 지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단지, 운영비에 지급할 수 있는 거는 개별법에 의해서 만약에 자유총연맹이 뭐 법에 의해 가지고 받는다든지 체육회가 받는다든지 새마을회 이런 개별 법령에 따라 가지고는 운영이.......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우리가 예산상에 이 보조금을 계속 지급하고 있는 단체들 있죠?

예.

그 중에 하나가 포항시체육회에요. 체육회는 우리가 운영비를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개별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은 개별 예산에 의해서 다 주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그 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운 부분 안 올라오는 단체들을 사회단체 보조금 과거에도 일부 단체는 정액으로 지원한 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없어지고 뭐 새마을회라든지 바르게살기협의회라든지 이런 데도 정액보조단체에서 다 빠지고 이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지급되잖아요.

요즘은 전부 다 임의단체로.

그래 한 건 원래 예산서 상에 보조금이 없는 단체를 사회단체 보조금 일괄해서 우리가 풀예산을 가지고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거기에 포항시체육회는 해당이 없는 걸로 해석을 해야죠. 예산서 상에 운영비 다 지원받고 있고 행사한다든지 모든 예산을 다 명기해서 받는 단체가 또 한쪽으로 돌아서서는 사회단체라고 해서 이 보조금에 신청해 가지고 행사비를 받아오는 건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 그 예산과장님이 그걸 딱 갖고 있어야죠, 기준을.

조진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예.

과거 같이 무슨 정액보조단체가 딱 있으면 그 단체는 정액으로 주면 되고 해당이 안 되는 단체는 여기 올라와서 일괄해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해서 주는 거예요. 그런데 체육회는 체육회 다른 모든 비용을 다 주면서 또 사회단체 보조금에 또 신청해서 또 받아가고 물론 이 행사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이 체육회에 우리가 사회단체 보조금에 이렇게 신청을 해서 지급하는 게 맞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여러 모로 맞지 않다는 거예요. 미리 예산에 올리든지 아니면 대게 급하면 추경 때 한다든지 예비비를 사용해서 꼭 필요했다면 예비비를 쓰든지 뭐 이런 조치를 해야지 2월 달에 미리 하는 이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해서 체육회에서 올린다는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는, 포항시체육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지급 신청한 서류 있을 거예요, 있죠?

예.

그것 사본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체육회에서 사회단체 보조금 신청한 서류 복사본 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 그러면 502쪽 마지막 40번 각종 위원회 정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 사회단체 보조금 혹시 일몰제 적용 대상자가 있습니까?

심의할 때 저희들이 심의위원님들에게......

아니, 심의할 때가 아니고 이것 지금 이 서류만 심사해서는 안 됩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그 행사에 참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제대로 내용이 일몰제가 몇 조에 나옵니까? 축제 그 법이 있지요?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 15조 2항에 일몰제 딱 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많이 참석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 실질적인 내용이 행사와 맞는지 이런 것 확인해서 이것 제대로 안 되었을 때 일몰제 적용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 걸 좀 강구를 한번 해 보세요. 내 뭐 보조금, 사회단체 내 말썽 많은 거거든요.

예, 지금.......

그렇게 하실 용의는 있습니까?

지금 자료에 의하면 사회단체 보조금이 전체적으로 우리 포항시 전체적으로 지원현황을 빼놨는데 실질적으로......

많지요?

여기에 어떤 지도나 감독하는 거는 각 또 주무부서에서 다 하고.......

그렇죠. 그래 하는데 총괄하잖아요. 총괄하니까 그런 걸 조금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라도 서류라도 좀 제대로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암행어사 그런 길도 있잖아요. 큰 행사는 실지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한 번 볼 수도 있잖아요, 신경만 쓰면. 우리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다 그런 부위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집행부에서 솔선수범해서 앞서서 그런 걸 한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이 적지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지금 위원님들 지적하는 국도비가 적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지적하는 사항들은 그 국장님이 전체 간부회의 때 얘기하셨죠? 해 가지고 일부 동은 저가 듣기로는 위원들한테 보고 되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걸 아마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들 지적하는 사항을 보면.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국장님이 강력하게 얘기 하셔 가지고 제대로 지역구 위원님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게금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문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영 새마을평생학습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장 이계영입니다.

새마을평생학습과 소관 감사자료는 505쪽부터 520쪽까지이며 공통사항 8번 항목의 경우에는 별책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505쪽 공통사항 1번부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2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3번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506쪽은 안 됩니까?

506쪽, 예, 특별히 한번 기회 드리죠? 안정화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506쪽에 보면 지적사항에 현재 29개 읍·면·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읍·면·동 평생교육강좌별로 주 1회 실시하고 있으나 주민의 요구가 많으므로 주 2회 이상 회수를 늘리는 방안을 강구하고 뜸값, 침값 등 최소한 재료비는 시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했는데 어떻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강좌 수에 따라서 주 2회로 변경된 것도 있고 주 1회로 그냥 가는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완전히 배로 붓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읍·면·동의 실적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요, 또 재료비는 읍·면·동에 지난해까지 45만 원 주던 것을 60만 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해서 공통 재료비는 읍·면·동에서 다 하도록 하고 개인별로 지급 되는 거는 개인자산취득이나 개인별 지급은 선거법에 된다 해서 개인별로 소모되는 재료비는 개인이 하고 공통으로 쓰는 것만 하도록 하고 시간 강좌수는 늘였습니다.

공통으로 쓰는 거는 읍·면·동 다 지원이 됩니까?

거의 해마다 이렇게 주니까 올해 만약 요가 매트를 샀다 이러면 내년에는 다른 거를 사고 이렇게 되도록.

빠진 읍·면·동은 없고요?

빠진 읍·면·동은 없는데요, 거의 다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해 주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공통사항 3항 명시·사고이월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김성조 위원입니다. 명시·사고이월에 대해서 이월금이 많이 이렇게 이월이 되어 있는데 좀 줄일 수 없습니까?

김성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이월 내액은 거의다가 도비가 내려오고 난 뒤에 우리 추경이 지난해 12월 21일 될 때 그때 내려왔기 때문에 공사를 하는데 부분에 있어서는 공기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공기가 부족, 설계도하고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불 이월하게 되었고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 같은 경우는 원래는 베트남으로 추진하다가 그 국가가 사회주의 국가고 좀 이래서 협의가 국가 간에 협의를 하다 보니까 잘 안 되어서 10월 하게 되었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최초 설계부터 사업 발주할 때부터 심도 있게 계획을 잡아서 그래 좀 처리하도록 하십시다.

예.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박경열 위원님.

베트남에서 미얀마로 변경된 이유가 뭐예요?

베트남에 원래 붕따우섬하고 포스코 현지법인하고 해서 이 일을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이 되었는데 이 베트남에 아직 국가 사정도 그렇고 이래서 그게 아마 베트남 정치일정 전당대회하고 인사 등의 업무가 겹쳐 가지고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나중에 베트남에서 두세 차례.......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사전에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나라를 변경하는데 예산을 바로 변경할 수 있는 거예요?

아직 미얀마도 결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공통사항 4번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5번, 각종 행사(문화, 축제, 체육 등) 개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 6번, 예산 이용 등 지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은 해당 없습니다. 공통사항 8번, 보조금 지원 사회단체 보조금 포함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제가 아까 묻던 걸 바로 하나 물어볼게요. 새마을교통봉사대 피복구입비 매년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2010년도 한 번만 지급되었습니다.

피복비 좀 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회원 97명 중에 저희가 25명분만 해 줬는데 이게 방한복 형태로 겨울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으로 25벌을 더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하고 좀 이렇게 차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단체에서.

다른 단체에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교통봉사대는 사실은 사무실 안에서.......

교통봉사하는 단체가 이렇게 참 많거든요. 자율방범하고 이렇게......

아, 거기는.......

여러 군데가 많아요. 많은데 꼭 여기만 이렇게 하는 건 좀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이렇게 지원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저희가 다른 단체에는 파악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만 새마을교통봉사대는 실제로 동절기에 밖에 나가서 아이들 교통지도도 하시고 정말 많은 활동을 하십니다. 그런데 동절기 옷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됐고 2010년도 한 번만 지원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공통사항 9번 포항시 민간위탁사무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공통사항 10 해당 없습니다. 41번 새마을기념관 관리 및 운영 실적 보수내역 포함해서 510쪽부터 5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진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자료에 의하면 새마을기념관 관람객 실적이 41,144명으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이 숫자는 개관 이후에 이렇게 누적된 숫자입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어디에서 나온 수치입니까? 511쪽입니다.

아마 개관 이후에 쭉 누적된 숫자입니다.

아, 개관 이후부터 지금까지의 이렇게 관람객 수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평일에 이렇게 찾는 관람객 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한 보통 두세 팀 오는 경우가......

두세 팀이면 몇 명을 얘기합니까?

한 20명 정도 오고 10명 단위로 오고 가족단위로 이렇게 오고.

그 인원이 그러면 이렇게 평일 날에는 관람객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죠?

아니, 단체로 생각보다는 새마을단체 다른 시에 새마을단체에서도 오시고요 또 지난 일요일 같은 경우는 또 기계면 초등학교 재경동창회에서도 오시고.......

어쩌다가 한번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평일에는 찾는 방문객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지금 홍보도 강화하고 안에 콘텐츠도 좀 바꿔서 시대에 맞게 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 새마을체험공원을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같이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한번 다녀간 사람들은 두 번 다시 찾는 사례가 잘 없다는데 맞는가요?

우리가 박물관 같은 데 가서도 전시물이 바뀌지 않으면 조금은 그런 경향이 있죠.

정말 그 건립비와 새마을운동 발상지로서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시의 위상을 이렇게 감안할 때 정말 이렇게 너무 관람객 수가 적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미지를 제고하고 구체적인 홍보사업이나 이벤트 사업 등의 특단의 방안이 혹시 과장님 가지고 계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내국인에 비해서 외국인 수는 늘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외국인 국제아카데미라든가 이런 걸 운영해서 글로벌화 돼서 외국인 수는 상당히 늘어가고 있는데 내국인에게는 사실 우리만 아니고 구미도 있고 청도도 있고 이렇습니다. 있는데 우리 포항 문성리만이 갖고 있는 특별한 게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고 지금 제2새마을운동이라 해서 학교 새마을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일단 중·고등학교에 시범적으로 시작을 해 보니까 아이들이 이 새마을을 전혀 몰랐는데 새마을이 어려운 게 아니다 잔반줄이기, 선플달기 운동 이런 걸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차세대부터 이 새마을운동이 어떤 거다 이렇게 생활화 시켜 나갈 수 있도록 7월 달에 방학기간에 맞춰서 발대식도 하고 그 아이들과 부모들이 함께 찾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강구를, 안에 어린아이들부터 새마을운동을......

지금 현재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이 내고 지금 하는 것들이 보기는 좋습니다만 아직까지 홍보활동들이 어쩌면 제가 판단할 때는 좀 원시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지역에 훌륭한 역사교육장으로 이렇게 인기를 누릴 수 있도록 각별히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좀 이렇게 신경을 써 주셔서 관람객 수가 많이 늘 수 있도록 좀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현황 및 실적, 페이지 512쪽에서 515쪽까지 일괄해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항시민 아카데미 및 평생학습 교육 운영실적에 대해서 페이지 515쪽에서 51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진 위원님.

조진 위원입니다.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자료에 있는 거는 아니지만 우리 시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 받으려고 과거에 노력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당시에 평생학습과라는 과도 하나 신설하면서 추진했는데 그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올해 지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안 되었으면 끝난 겁니까?

내년에 다시 해 봐야죠.

올해 신청을 했는데 올해 탈락했고 그러면 기회는 내년으로 또 넘어갑니까?

예, 내년으로.

어떤 점이 부족해서 안 된 것 같아요?

어떤 점이 부족하기 보다는 우리가 지금 현재 새마을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 14만 명입니다. 14만 명이고 인프라도 잘 되고 있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1차 심사에서는 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심사에서 탈락을 해서 지금 정보공개를 요청을 해놨습니다. 뭣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바뀌지 않았는데 탈락이 됐기 때문에 왜 탈락이 됐는지.

현재까지 우리 경상북도 내에서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시군이 어디 어디입니까?

구미, 칠곡, 경산, 안동입니다.

영주는 아니에요? 영주시 아니에요?

영주는 안 들어갑니다.

구미, 칠곡, 경산.

안동.

안동.

올해는 경북은 아무 데도 안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경북이 없고요?

예.

아니, 1차 심사에서 1위했는데 그게 탈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2차 심사에 가서 심사 규정을 바꿨다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보공개.......

청구를 해 놨습니다.

청구했는데 될지 안 될지는 아직 기다려 봐야 될 거고 그에 대해서 사유가 나오면 우리 위원회에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에는 거의 다 된 것처럼 이렇게 와서 준비를 했거든요. 수년이 흘렀는데 아직도 지정을 못 받고 있다니까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정말 좀 책임감 있게 적극적으로 매달려서 지정받도록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과장께서는 새로 오셨지만 지난 선임자들도 있었고 계속해서 좀 열심히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손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 실적 읍·면·동을 보면 상대동하고 효곡동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여기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상대동에는 일단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평생학습관이 설치되어 있어서 그 학습관에는 또 프로그램 수를 많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상대동은 잘 되는 것이고.

해도동, 효곡동은?

같은 게 되어 있지만 해도동은 평생학습관이 되어 있어도 지금 현재 저희가 평생학습관으로 운영하는 데는 상대동이거든요. 상대동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데 해도동은 아직 그렇게 잘 되고 있지가 않습니다.

지금 같은 학생관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도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부분에 대한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시고요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각 읍·면·동에도 강좌수를 좀 늘려갖고 평생교육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그 좋은 프로그램 다양한 방법 등을 우리가 평생학습과에서 찾으시고 자료요청을 제가 좀 하겠습니다. 지금 각 읍·면·동에 평생교육 경비지급 내역을 자료제출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비 지출요, 예산배정내역.

예, 읍·면·동별로 이 기준에 의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참고자료로 해 갖고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다음은 다무포 고래해안 생태마을 조성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무포 우리 과장님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갔지요?

예.

앞으로 수리하고 또 리모델링하고 해서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일단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는데 발주해서 건물을 개선하고 해 가지고 마을에다 1층은 마을구판장 및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하고요 2층은 해서 아이들 교육장하고 그다음 2,000만 원 교육으로 앞에 해안선에다가 스킨스쿠버라든가 이런 교육장을 마련해서 관광객을 불러 모으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밑에는 위탁 주고.

마을에서 구판장이든 식당이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위에는 그러면 우리 시가.

아래, 위로 다 주는데 2층은 저희 교육장으로.

교육장 우리 시가 관리하고.

마을회관에 주면서 그 교육이 있을 때 교육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바깥에 데크를 해서.

9,000만 원으로 다 돌아갑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다음 518쪽.

517쪽 하면 안 됩니까? 안정화 위원님 517.

517, 다무포 고래인데.

예, 과장님 추진실적에 여기 문화상품 및 특산품개발 연구용역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자료 주문?

결과 나왔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