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써 오시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과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43조,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포항시 사무 중 보사산업위원회 소관 사무의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하며, 합법성과 합목적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그 미비점을 보완토록 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예산안 심사권, 조례 제정권과 함께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권한임을 명심하여 감사 자료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감사활동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수임기관의 관계공무원들께서도 그동안의 행정집행에 대하여 진실 되고 사실적인 것만을 말함으로써 시정추진의 결과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받겠다는 자세로 임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가 지금까지 그 어느 감사보다 합리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시정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각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의 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방법은 증인선서와 간부 소개, 국·소·청장의 업무보고 청취와 업무보고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부서별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과·소장 및 관장을 상대로 질의·답변을 통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복지환경국의 주민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가족과와 시설관리공단 복지사업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취지는 우리 위원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조례에 의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법 제41조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증인을 대표해 복지환경국장께서 증언대로 나오셔서 해 주시고, 각 과·관장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복지환경국장의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직제 순서대로 자신의 직책과 성명을 말한 다음 손을 내린 후 각자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사무직원을 통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장 증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1일 복지환경국장 이동익 주민복지과장 김상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김홍열 여성가족과장 최만달 환경위생과장 박제상 청소과장 한일도

다음은 국장께서 복지환경국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복지환경국 행정직제 순서대로 해당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 김상태 과장입니다. 저출산고령화대책과 김홍열 과장입니다. 여성가족과 최만달 과장입니다. 환경위생과 박제상 과장입니다. 청소과 한일도 과장입니다. 이상 간부소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국장께서 2011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이동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산업위원회 복덕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복지환경국의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행정직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지원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복지지원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12,043세대 19,918명에 대하여 571억 원의 예산으로 국민기초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528세대 782명을 기초수급자로 신규 책정하였으며, 생계, 주거, 교육, 의료비 등의 급여지원과 양곡할인지원, 장애인전동기 밧데리 교체 등 8개 분야에 대해 258억 5,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지급과 기타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보장위원회 활성화를 통해 빈곤층의 생활안정 및 보호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쪽,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입니다. 기초수급자 등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 계층을 발굴 지원하기 위해 민간자원과 연계한 복지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금년도 1월 시청 지하1층에 복지돌봄센터를 개소하여 현재까지 595세대 3억 9,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단전 · 단수 · 가스요금 체납가구와 건강보험료 소액납부가구 등 3,758가구를 대상으로 6월 15일까지 한 달간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기초수급자 책정 등 592세대 1억 2,7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에도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을 지속 추진하고 기업체·봉사단체로 구성된 민관협력기구 행복지원단을 활성화 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공공시설을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편의시설 설치를 우리 시가 먼저 솔선함으로써 민간시설에서도 참여가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횡단보도 음향신호기를 30개소에 100개를 설치하였고,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 31개소에 민원대 높이를 낮추는 등 시설개선을 6월중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6억 7,1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문화예술회관, 대잠홀 등에 공연장 무대경사로 및 휠체어 장애인 전용석을 만들고, 북부해수욕장 백사장에 휠체어 접근로를 설치하겠으며 포항시 장애인종합복지관 2층에 장애인전용 목욕탕을 12월까지 증축하여 장애인의 편의시설을 점진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으로 어르신이 편안한 해피포항 조성입니다. 핵가족화 및 저출산으로 급속한 노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보다 적극적이고 보편적이며, 생산적인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여 고령화 사회에 대비하고자 87억 4,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관리·지원과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 등 어르신 돌봄서비스, 어르신 일자리사업과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96억 1,9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 중에 555개소의 경로당에 에너지 고효율 제품을 보급하고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 어르신 여가문화 프로그램 보급과 맞춤형 일자리 창출, 어르신 케어사업의 확대 등 체계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어르신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출산장려 사회분위기 조성입니다. 결혼과 자녀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등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고 출산장려를 위해 4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셋째아 이상 출산장려금과 둘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및 출산장려 1.2.3 운동 전개 등을 지원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10억 5,300만 원의 예산으로 6월과 10월에 미혼남녀 커플매칭 “사랑하기 좋은 날”을 운영, 행복한 출산·육아 UCC 공모, 다자녀 모범가정 및 출산친화기업 시상, 저출산 극복 릴레이 캠페인 전개, 출산가정 지원,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와 출산장려 교육을 실시하여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제고로 출산율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포항시 충혼탑 건립계획 입니다. 기존 수도산 충혼탑의 봉안실이 누수 되는 등 시설이 노후화되어 현 위치에 총사업비 49억 원을 들여 충혼탑 25m, 위패봉안실 150㎡, 관리실 120㎡ 신축과 주차장 조성 등을 2013년까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보훈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추경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7,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6월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겠으며 국·도비 등 사업비를 확보하여 내년부터 공사를 착공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쪽,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믿고 맡기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및 보육환경을 제공하여 부모와 아이가 모두 행복한 명품보육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381억 8,600만 원의 예산으로 영유아보육료지원, 저소득보육아동 간식비 제공,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영유아보육료 및 건강, 영양, 안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현재 건립 중인 외국어어린이집 및 영유아플라자를 2012년 3월과 7월에 각각 개원하여 선진 보육인프라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아름다운 가정, 건강한 포항을 위한 사업입니다. 가정문제 예방 및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확대로 안정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폭력피해 여성에 대한 신속한 보호와 지원으로 인권보호강화를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56억 7,700만 원으로 저소득 한부모 가족에 대한 자립기반 조성과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및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한부모가족들에게 쾌적한 주거 공간 제공을 위해 증·개축 중인 포항모자원을 오는 7월 준공하여 30가구의 한부모가족을 입주시킬 예정이며,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해바라기 여성·아동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쪽, 창의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반 확충을 위한 사업입니다. 교육시설개선, 우수인재양성프로그램 지원, 안전한 교육환경조성 등을 통하여 교육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내 초·중·고 127개교 및 유치원 104개소에 대하여 교육경비 지원사업 및 외국어 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40억 7,400만 원의 예산으로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외국어교육 선진화 기반 조성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향후계획으로는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배움터지킴이 운영 지원과 초등학생 930명에게 영어체험캠프를 지원하여 글로벌 인재양성 및 교육 선진도시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탄소포인트제 지속 추진입니다. 지구온난화가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면서 환경오염 방지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생활속 녹색생활실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코자 합니다. 2009년도에 시작하여 현재까지 일반가정, 공동주택 등 총 18,771가구가 탄소포인트제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향후 녹색생활실천 그린리더 양성 및 전 시민이 참여하는 탄소포인트제 운영을 목표로 기후변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확산과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쾌적한 도시 공기 질 확보 추진입니다. 도심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와 공단지역 대기오염 물질 발생량을 저감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코자 합니다. 현재까지 46억 원의 예산으로 천연가스자동차 126대 보급, 저녹스버너 56개소 설치 지원과 대기측정망 5개소를 교체 및 확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포항지역 대기질은 미세먼지가 기준을 약간 초과하는 수준이며 그 외 항목은 이산화황, 이산화질소, 일산화탄소, 오존 등은 환경기준 이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38억 8,000만 원의 예산으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54대, 저녹스버너 설치사업 50개소와 전기자동차 구입 등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환경오염 취약사업장 관리기능 강화입니다. 환경시설 관리를 상습적으로 소홀히 하는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고 체계적인 지도단속과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통해 사업장의 기술능력을 향상시켜 환경시설이 적정 운영 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가 관리하고 있는 대기, 수질, 폐기물, 축산폐수시설 등 8,562개소 중 상습·고의적인 오염유발사업장 113개소는 특별관리 사업장으로 지정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감시기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상시 기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신규 및 영세사업장에 대하여는 산·학·연 환경기술지원단을 구성하여 환경기술 무상지원과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이 없는 녹색 친환경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청소과 소관 업무인 생활폐기물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남구 호동 39-3번지 일원에 가연성폐기물 전처리시설 일 500톤과 고형연료 전용보일러시설 일 270톤 규모의 시설을 2014년까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약 1,415억 원 정도입니다. 그동안 실적은 제3자 제안공고 후 우선협상자로 가칭 포항이앤이주식회사가 지정되어 현재 협상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협상완료 후 실시설계 및 계획 승인 등을 통해 공사 착공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RFID 기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하여 교통카드를 연계한 RFID 기반 개별계량 방식으로, 참여범위는 우리 시 관내 공동주택 108,000여 세대 전체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19억 원입니다. 추진실적은 음식물쓰레기 관리체계 구축 공모사업 사업자가 지난 4월에 선정되었으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시책과 세부추진계획 수립 등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민관합동으로 29명의 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을 위해 남·북구 2개소 정도 시범실시와 주민 홍보 후 공동주택의 종량제를 전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여성문화회관 소관으로 아름다운 소통, 함께하는 다문화입니다. 5월말 현재 우리 시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여성은 1,323명이며, 이들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사회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추진실적은 3억 9,600만 원의 예산으로 사회적응교육 및 가족통합교육과 다문화인식개선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여 출산용품 지원 및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포항정착을 위해 결혼이민여성 학비지원 확대 및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합동결혼식 추진 등 다문화가족의 행복한 삶을 위해 사회통합의 기틀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희망의 어울림 사랑의 하모니입니다. 언어와 문화의 차이에서 오는 소외감을 예술로 승화시켜 삶의 질을 향상하고자 다문화가족 자원봉사단, 다문화무용단 및 합창단을 만들어 시민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터전을 만들고 있으며 향후에는 다문화종합예술단 창단 및 다문화네트워크 기관 활성화,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등의 구성을 통해 행복한 다문화 사회 조성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복덕규 보사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복지환경국은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노인·여성분야 및 쾌적한 생활환경과 관련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복지환경국 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며,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장의 보고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악취 관계 때문에 박제상 과장님하고 같이 협화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제철 뒤편에 거기에 상대동 강 건너편이거든요. 그래서 갔는데 우리 포항시가 기업유치의 목적은 고용창출과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해서 기업유치를 합니다. 하는데 협화가 왜 본사가 서울 있고 공장이 여기 있습니다. 본사의 인원이 21명 근무한 답니다, 서울에. 21명 근무하는데 모든 악취나 공해는 이쪽에 공장에서 배출을 다 하고 본사 기능은 서울에서 하고 있는데 그 이사 한 분이 이사한테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그 왜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지 않고 서울에 유지를 하느냐고 물으니까 금융거래가 불편해서 서울에 있어야 된다고 합디다. 우리나라의 모든 금융이 전부 다 지방에 지점이 다 되어 있고 한국은행도 여기 본부가 있는데 금융거래 때문에 본사를 서울에 두고 있다 하는 그것은 조금 논리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대신 우리가 포항시민들이 악취는 전부 다 우리가 흡수하면서 그 지방세를 서울에 갖다 바치는 이런 불합리성은 없어야 되고 협화에다가 그 협화는 뭐냐 하면 토양개량제 규산질비료 요즘 근래 와서는 NK라고 이삭비료를 만드는 그런 비료회사입니다. 비료회사인데 하등에 서울에 본사를 둬야 될 명분이 약합니다. 약한데 이 차제에 본사를 포항에 옮겨서 우리가 악취를 감수하고 사는 만큼 그래도 단 얼마라도 지방세를 포항시에 보탬이 되게 본사를 포항으로 옮기도록 그렇게 조금 종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단속도 병행해서 유도를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국장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환경국 소관 주민복지과,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여성가족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공통사항에 대하여 먼저 질의를 한 후 자료요구사항과 기타 사항의 순서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 소관 사무부터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그 외 과장께서는 각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197페이지부터 259페이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페이지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198페이지 199페이지 공통사항 2번은 해당이 없고요, 공통사항 3번, 4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번입니다. 불용액이 왜 이렇게 발생을 했지요?

저희들 네 가지가 불용액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려부랑인 보호지원에 대해서는 146만 원 예산 중에서 55,000원만 이렇게 집행이 되었는데 작년에 사실 이 55,000원이 한 3명 정도의 교통비로만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랑인에 관한 예산은 찾아와야만 저희들이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나머지는 이런 사유가 미발생을 했습니다. 그런 사유고 다음에 도민체전 급식보급은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2,016만 원을 계상을 했다가 집행은 479만 원하고 1,537만 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2009년도 개최지인 경산시를 방문했을 때 방문하면서 종사자 급식에 대해서 얼마나 몇 명이나 예산이 계상이 되었고 했느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한 2,880명 정도가 근무를 한다고 해서 급식을 예산을 잡아야 될 것이다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년에 실제 해 보니까 한 두 시간만 근무를 하고 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4시간 이하 근무하는 사람들에게는 급식비를 지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급식비 예산이 당초에 7,000원으로 계상이 되었었는데 저희들이 5,000원짜리 도시락이라든가 그 주변에 있는 경기장 주변의 식당에 대해서 식권을 그렇게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많이 남았고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이것은 72만 4,000원 정도는 예산이 절감차원에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되었고 언어발달지원 여기도 보면 652만 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신규사업 신청률이 좀 저조해서 사실 예산이 이렇게 좀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에 특히 도민체전 급식비 같은 경우에 예산절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라고 보는데 그 이유는 사전에 전수조사를 했는데 첫째는 조사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올렸잖아요, 그렇죠?

경산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래 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감안을 했는데 사전에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했다라고 하면 이 정도의 편차는 나지 않죠,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예산이 뭐 1,500만 원 우리 포항시의 예산이 1조가 넘는데 1,500만 원 뭐 이렇게 대단하나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자체 1,500만 원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이렇게 불용액이 한 80% 이상의 어떤 불용액이 났다는 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오히려 예산이 절감이 아니고 예산낭비라고 이렇게 보여 지고요, 그다음 제일 위에 것도 행려부랑인 보호지원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번에는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관찰을 하셔 갖고 예산을 최소한으로 맞추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2009년도는 이런 불용액이나 이런 게 주민복지과는 발생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발생했습니까? 작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도민체전 관련 예산이…….

자료가 있잖아요. 작년에는 불용사유가 없네요. 없고 금년에는 이렇게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가면 갈수록 좀 발전 지향적이고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퇴보가 되는 그런 예산편성이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덧붙여서 저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언어발달지원에 대한 이것 민간위탁을 어디다 줬지요, 위탁금을. 공통사항 3번 제일 밑에.

예, 장애인복지관에 사업입니다.

예, 장애인복지관에 이런 사업을 줬는데 당초에 이게 신규사업 신청률 저조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이것 뭐 어떻든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그냥 위탁금을 이렇게 주고 그러셨습니까?

이게 조건이 좀 그렇습니다. 언어발달지원사업이 부모가 양쪽 다 시각이나 청각 이렇게 장애인이 돼야 된다는 조건이 있어서 그 당시 신규사업을 했었습니다마는 조건에 맞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이 남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금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아니면…….

예, 이런 부분은 과감히 예산편성을 줄일 건 줄이고 하겠습니다. 효과 없는 부분은 고치겠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어떻든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이 됐고 집행이 너무 잔액이 얼마 되지 않았고 장애인복지시설 같으면 많은 이용객들이 계시는데도 이게 신청률이 저조했다고 한다면 이 사업이 뭐 물론 계속 지속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이게 제대로 편성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승훈 위원님과 차동찬 위원님이 지적하신 불용액 부분 도민체전 급식보급 건하고 언어발달지원 사업 집행잔액이 극히 미비하고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파악이 정확하게 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두 분 다 지적사항으로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페이지까지 없습니까? 다음 페이지 201페이지,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5번 보시면요, 저희들 종합복지관에 계약기간이 지난번에는 거의 5년, 4년, 3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재계약을 할 때는 3년도 있고 2년도 있고 4년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든 복지관에 위탁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체계적으로 해서 기간을 제대로 예를 들어서 3년이면 3년 정해서 수탁하는 게 맞지 않나, 어떤 기관은 2년 주고 어떤 기관은 4년 주고 이것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원래는 5년 이내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만 지금 포항종합사회복지관과 창포복지관은 하면서 3년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계약기간이 미도래된 부분도 앞으로 3년으로 통일하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산복지관은 2년이 돼 있던데.

5년 돼 있네요, 5년.

아니요, 5년은 저쪽에 돼 있고, 이번에 재계약했을 때.

학산복지관은.

3년으로 조정했을 거요.

아니요, 지금 계약기간이 수탁이 2011년부터 13년 같으면.

3년으로 돼 있습니다. 학산복지관도 이번에 작년 말에 3년으로 다 했었습니다. 통일하고 있습니다.

5년, 5년, 4년 돼 있던 걸 이번에 재계약하시면서 일괄적으로 3년으로 계약을 하셨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오파크는 왜 4년이 돼 있습니까?

바이오파크는 사실 처음에 거기도 5년까지 가능했습니다만 4년으로 현재 돼 있습니다. 공장시설이 되다 보니까 운영자가 어떤 전문성을 필요도 하다 처음 계약할 때 4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도 계약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하지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저희들이 공모를 하게 되면 다른 복지관도 마찬가지로 3년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떻든 4년도 좋고 3년도 좋고 기간 자체가 통일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우리 지금 복지관에 대해서 복지관 따로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위탁, 수탁을 해 주는 과정에서.

복지관을 공모를 하고 만약에 2개 이상 단체나 기관이 공모로 들어오게 되면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평점을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심사위원회 구성 과정은 어떻습니까?

그때는 임시로 우리 위원님들도 모시고 전문가들 학계 교수들, 그리고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그런 전문가들 이렇게 해서 9명 이내로 해서 평가를 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 달에 학산복지관도 계약기간이 만료돼서 평가를 하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것은 종합적으로 공부도 할 수 있고 연구도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상설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평가를 해 가지고 수탁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 기간이 끝나버리면 즉흥적으로 구성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그 부분은 이준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설로 정해 놓았을 경우에 로비를 할 수 있습니다. 수탁을 받고자 하는 기관에서 그 위원들에게 찾아가서 평점을 잘 줄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여기에 선정에 관련된 위원님들은 아주 조금 이렇게 저희들이 빠른 시간 내에 하면서 좀 알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설하게 되면 좀 문제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결국 전문성을 기하다 보면 상당히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평가를 하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대승적 차원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본 위원은.

그 말씀 맞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0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전체 위탁협약서를 쭉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약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준 위원님.

과장님, 복지관에는 보험가입이 한 사고 당 5억 이상, 1인당 1억 이상이 보험이 가입돼 있는데 협약이 돼 있는데 보험 하는 게 만기가 있습니다. 협약을 하면서 계약기간으로 하는지 1년 간 갱신을 하는지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1사고 당 5억은 1인당 1억 원 이상 화재보험은 계속 항시 계약기간이 저희들 협약기간 동안에 3년이면 3년 안에는 항상 유효하도록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약기간하고 보험기간하고를 맞춰 놓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만기 전에는 항상 연결이 되도록금.

다시 저희들이 이 보험증서를 보고 계약 전에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잘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복지관 외의 여러 가지 시설들 있지 않습니까? 장애자 시설 그런 것도 역시 이런 협약에 준해서 합니까?

저희들 생활시설은 사실 협약이 없습니다. 단지 그 분들은 작년에 저희들이 불행한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연초에 저희들이 점검을 하면서 이 보험금액을 최대한 올리도록 그렇게 보험을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올초에 점검을 하면서. 그것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만 가능하면 불행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해서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것도 강제조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는.

책임보험은 가입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까지 1사고 당 얼마 이런 게 없었어요. 그래서 문제는 많은 수용인원을 많은 인원이 있을 때 돌아가는 그런 보험금이 적다 이것 때문에 상향 조정을 했었습니다.

기타 시설에 대해서도 종합복지관처럼 그 인원에 준해서 보험에 가입되도록 기간 갱신할 때에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창포종합사회복지관 세입·세출 상세 내역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14페이지, 여기 보면 찾았습니까?

예.

여기 보면 국비가 있고, 도비가 있고 시비가 있잖아 그렇지요?

예.

국비, 도비, 시비를 가능하면 많이 확보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면 이동급식서비스 사업비 이 부분에 대해서는 6,800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것은 왜 도비나 국비가 없지요? 중간에.

아동급식서비스사업 이 얘기 말씀이지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도비나 이런 것 확보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이 사업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10가지 사업 됩니다만 그 중에서 국도비가 지원이 되는 사업이 있고 안 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되지 않는다는 어떤 근거가 있어요?

국․도비 지원 목이 보면 사업명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요청을 할 때 그 안에서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어떤 경우는 저희 시만 이제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근거 한 번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작지만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작은도서관 있잖아요, 이것은 지금 현재 창포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창포종합복지관 안에 작은도서관으로서 책을 갖다 놓고 장서를 구비해 놓고 오고가는 주민들 장애인들에게 이런 걸 빌려주겠다는 사업인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무료 기증받는다든지 이렇게 사업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무료급식 그다음에 아동급식서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만만찮은데 다 전액 시비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비나 국비 확보가 좀 선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기준 있으면 기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임영숙 위원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보면 세입·세출 상세내역 이렇게 보면 사업이 이렇게 일반단체에서 하는 것하고도 많이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결식노인 식사 배달 사업 이런 사업이 도시락 배달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전체 예산에 굉장히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세 군데 다 이렇게 나눠 봤을 때. 그런데 이제는 종합사회복지관도 특성화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너무 다른 데하고 중복되는 그런 사업이 많고 작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우리가 마을마다 다 작은도서관을 지금 신축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사회복지관만의 특성화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눈에 띄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노인어르신 식사배달서비스사업 또는 이쪽에 학산에도 보면 결식노인 식사배달 사업.

무료급식도 하고요.

포항종합에도 비슷한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사실 사회복지관에서 거의 이 부분을 노인이라든지 또 한가정부모라든지 독거노인이라든지 여러 사람에게 밑반찬 또는 무료급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다른 기관에는 이만큼 잘하는 데가 사실 잘 없습니다. 없고, 여기는 예산이 재료비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이 정도로도 하고 있지, 다른 기관에서 실지 이렇게 촌에 멀리까지 가서 배달하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니, 여성문화회관도 있고 우리도 지역에 보면 연일 같은 경우는 농협주부대학이라든지 각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이런 데서도 다 이런 사업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사회복지관이 특성화되는 사업이 있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위탁기간이 있습니다만 협약서가 있는데요, 기간은 3년 이렇게 돼 있지만 지금까지 계약돼서 바뀐 데는 없지요? 수탁자가 바뀐 적이 있습니까?

거의 바뀐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제3조 위탁기간을 보면 기간이 만료 시에는 공개모집에 의해서 수탁자를 선정한다 이렇게는 돼 있지만 또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그지요?

예.

갑과 을이 상호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때는 갱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계속해서 한 군데서 운영하다 보니까 운영에 있어서 특성화라든지 사업의 어떤 그런 세분화나 전문화 이런 게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수탁자를 선정하는데 있어서 공개모집에 의해서 하는 방법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 번 개선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예, 위탁기간 3조에 대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이냐 또는 갱신할 것이냐 이 부분은 그 복지관의 수탁능력 운영능력이라든지 어떤 또한 이 복지관을 이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단체가 많다든지 또는 이것을 전국적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할 것인가 하는 등등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계속 갱신계약을 해 왔습니다만 작년도 12월 달에 단 학산복지관만 저희들이 공개모집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가능하면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 수탁단체에서 참여를 하더라도 그래도 어떤 사업계획을 제출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전문화 특성화 하는 그런 사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너무 계속 오래하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게 없지 않나 그래서 그냥 그렇게 일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하는 그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중복되거든요. 그래서 거의 하면 사업이 급식서비스 아니면 사랑나눔터 어르신 식사배달서비스 사업이라든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것은 다 중복되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들하고.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단체에게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관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많게는 1년에 7억 내지 5억 다 이렇게 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다 개선해서 실질적으로 사회복지관이 그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시정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개모집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이준영 위원님 질의할 때는 수탁기간이 끝나면 상시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선정위원회가 미리 노출 이런 문제 때문에 상시위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복지관의 위탁할 때 지금 공개모집으로 안하고 있습니까?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상호간에 협의에 의해서 자동 연장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안 하잖아요?

작년도 학산복지관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면서 공개모집을 했었습니다.

그전에도 장애인복지관하고 쭉 공개모집 안 했습니까?

그전에도 공개모집은 계속해 왔었습니다.

지금도 공개모집하고 있잖아요?

예.

협의에 의해서 계약하는 게 아니고 자동연장하는 게 아니고.

공개모집은 계속 해 왔는데 그 당시에도 이런 심사를 거쳐서 선정되고.

그런데 수탁자가 계속 바뀌지 않은 것은 다른 단체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까?

신청을 해도 평가에서.

심사 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이 점수를 적게 받았다든지 또 그런 것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에 학산복지관 할 때도 사실 들어올려 하다가 포기를 하고 이쪽만 들어왔습니다만 한 군데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하더라도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평균 60점 이상으로 받아야만 된다는 그 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엄밀히 심사를 다 했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공개모집은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협약서하고 수입 지출 결산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246페이지까지 없으십니까? 바이오파크 빠졌었는데 없으시면, 247페이지 공통사항 6, 7, 8, 9 없습니까? 과장님, 공통사항 9번에 보면 장애인 전용주차장 구역 위반 과태료가 2010년도에는 보면 8건이었는데 2011년도 보니까 3건만 단속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저도 이렇게 공영주차장에 주차를 할려고 이렇게 보면 장애인 주차장 구역에 일반 장애인 승용차 아닌 부분이 많이 주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3건만 과태료가 부과 됐는데 실지로 이렇게만 된다면 잘 되는 건데 그게 내용하고 현실하고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백화점, 병원 그다음에 아파트까지도 사실 장애인 전용 주차장에 대해서 단속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감사기간 중에 총 12건이 적발이 돼서 했습니다만 납부가 9건하고 체납된 게 3건입니다.

체납액만, 전체적으로 12건이다?

12건을 저희들이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2010년도에는 전체 단속건수가 몇 건 생겼습니까?

2010년 것은 감사기간 중에 저희들이 자료를 뽑았으니까 작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가 12건까지입니다. 12건 중에서 9건이 납부하고.

여기 단속은 장애인들이 일자리창출 형태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석준 위원님 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8번에 자활기금이 한 10억 목표에 13억 정도 조성이 돼 있습니다. 있는데 옆에 이자 하는 것은 정기예금에 대한 이자지요?

정기예금 이자입니다.

옆에 집행내역이 3억 1500이 점포임대로서 나갔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총 13군데 나갔습니다. 13군데에.

그러면 한 곳에 2,000만 원 정도.

예, 2,000만 원, 3,000만 원, 1,0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가지고 활용을 잘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은데 혹시 사업이 잘 안 돼서 다시 갚을 능력이 안 되는 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합니까?

저희들이 이 자활기금에 임대료를 줄 때는 건물에다 줍니다. 건물에 주고 건물에 우리가 전세권을 설정합니다, 이 분들 직접 주는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있는 것은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율은 없지요?

이 분들 이율은 받지 않습니다. 이율은 없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지, 알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249페이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4번에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장애인복지관 조감도가 나와 가지고 오늘 아침 신문을 봤습니다. 위치 선정이 지난번에 환여동 쪽으로 돼 있는데 주민들하고 다 얘기가 됐는 내용입니까?

거기에 박승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주민들 설득도 좀 시켜 주시고 해서 민원이 거의 없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계 공모해서 앞으로 언제쯤 집행을 하실 겁니까?

설계가 약 6개월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아직까지 확보 많이 덜 되었습니다만 내년 1월에 착공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내년도 12월에 준공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런 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게 되면 거기에 모든 기반시설 같은 경우 목욕탕도 들어갈 수 있지요?

예, 목욕탕이 배치돼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 다목적강당 같은 그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어떻든 건립을 하실 때는 좀 제대로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최상원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14번에 지금 조기집행 실적을 보면 운영비가 지금 현재 95%가 지급된 데도 있고, 87% 지급된 데 있는데 이 차이는 어떤 차이입니까?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산이 9억 1,400만 원인데 현재 저희들이 조기집행 목표액이 전액이 아니고 6월 말까지가 57.4%입니다. 그래서 57.4% 해당되는 금액이 5억 2,5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집행을 4억 9,900만 원만 집행을 했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이런 경우는 작년도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복덕규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한 번 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운영을 왜 분기별로 준다든지 해야 될 사항을 왜 6월에 다 주느냐 해서 저희들이 조기집행을 감안하고 있습니다.

조절해서 지급을 한다 이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지급하는…….

한꺼번에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단지, 의료급여진료비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대상액이 27억 돼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그냥 줄 수가 있는데 운영비는 월별로 줘야 될 금액, 분기별로 금액은 맞춰주고 있습니다.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전액 집행하고?

예.

덧붙여서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중증장애인 사업장 바이오파크에 우리 시에서 연간 운영비가 지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종사자 인건비, 그리고 인건비, 운영비 등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간 저희들 시에서 얼마 정도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습니까? 바이오파크에. 자료가 지금 없습니까?

아니, 저희들이 계약서 협약서에 보시면 242쪽에 위에 보시면 보조금 수입이 있습니다. 바이오파크에 6억 2,816만 7,000원이 정부 보조금으로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서 지금 현재 1억 2,600만 원이 도비 보조금이고 5억 253만 4,000원이 이게 우리 운영비로서 연간 보조해 주는 돈입니다.

우리 시에서 보조하는 금액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바이오파크의 제품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운영에 관한 것은 자체에서 다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바이오파크에서 제품을 가지고 홍보를 하러 왔는 걸 제가 설명을 한 번 들어봤는데 제품 자체가 가격이 일반 유사한 시중 제품에 비해서 상당히 가격이 높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사업장에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제품이 일반 시중 제품보다 가격이 몇 배나 더 비싼 걸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싶은 게, 과연 단가 측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관여할 부분은 그게 못 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저희들이.

현재 저희들이 재활작업장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화장지를 생산하는 곳도 있고, 현수막을 생산하는 곳, 인쇄를 하는 곳 여러 곳이 있습니다만 대부분 시중가보다 경쟁력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중가 조금 낮게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 현재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품들이 기능성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타민제라든지 또는 흑도라지 이런 제품, 화장품과 관련되는 그런 제품들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이것을 얼마를 받으라 할 수 없는 문제고.

물론 그렇지요.

자기들이 어떤 식으로 간에 같은 동종의 제품을 비교를 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지 않겠나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자기들도 경쟁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대개 비싸게는.

거기에서 생산되는 제품 현재 품목이라든가 단가를 한 번 과장님이 파악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해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흑도라지, 그다음에 상황차 그다음에 블루베리 여러 가지 제품들을 가지고 제품을 홍보하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봤는데 제품가격이 단가가 굉장히 비싸게 책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과연 이렇게 판매하는 것이 그게 각 동별로 다니면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강제성 비슷한 그런 어떤 부분으로 와 가지고 강요를 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왜 가격이 저렇게 비싼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상당히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지고는 우리가 시에서 운영에 대한 지원을 하는 그런 업장 같으면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내용을 한 번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싶습니다.

이 부분은 최상원 위원님 말씀대로 한 번 제품 전체에 대한 가격을 타사 제품과 비교를 하고 타 시도에서는 어떤지 우리 포항에 있는 바이오파크는 어떤지 한 번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최상원 위원님께 서면으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 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항목 50번에 생활안정자금하고 전세자금 융자 현황에 기간 미도래 체납액이 전혀 없거든요. 없는데 양호합니다. 양호한데, 옆에 구분을 보게 되면 작년 연말자 5건, 그 밑에 전세자금은 작년 연말자 48건이 기간 도래됐지 않습니까? 도래되었는데 미도래입니까?

지금 생활안정자금은 융자를 할 때 조건이 1년 거치 5년 균등상환입니다.

그게 2010년 12월 말일 자로 기간 도래된 것 아닙니까?

2010년 6월 1일 날부터 12월 말까지 5건이 융자가 되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6년 있어야 돈을 다 갚게 됩니다.

6년요?

예, 그래서 1년 거치 5년 동안 균분상환입니다. 그래서 최장 6년까지 이 사람들이 벌어서 갚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구분은 날짜는 이 기간 안에 융자된 것이지 기간은 아직 명시가 안 되었고요, 그지요?

그렇습니다. 2010년 6월 1일 같으면 2016년 6월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 앞전에는 융자가 안 되었습니까?

이 앞전에도 된 게 있습니다.

됐는 게 있는데 그것이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그 앞전에 있는 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까?

이게 지금 저소득층 주거안정사업이 조례가 ‘95년에 편성되면서 이게 ’91년도부터.

‘91년도부터 전세자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융자가 되었는데 그동안에 체납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런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그것 명시해야 되지.

저희들이 감사기간에만 자료를 발췌하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됐습니다만.

그 앞전에 체납된 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회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그것을 보기 위해서 이 자료 요청했는데 이 근래에 전혀 체납 없는 것하고 회수금액이 없는 것만 제출해 준다 그러면 이 자료의 목적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취지가 안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체납 된 것.

알겠습니다.

과장님 아까 전에 예산조기집행 공통자료 14번에 보면 2010년도 비교해 보면 운영비가 조기집행 건이 상당히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운영비가 복지관 3군데의 운영비가 예산액이 50% 정도가 조기집행되었는데 집행일자를 보면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되었는데 정확하게 집행일자가 언제입니까? 운영비 3건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이렇게 나누어졌습니까? 집행일자가 하루로 돼 있습니까?

집행일자가 6월 30일까지로 돼 있습니다, 예산조기집행이. 그 안에 집행한 내용입니다.

집행일자를 보면 복지관 3건이 있잖아요, 운영비가 3건이 올라와 있는데 1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돼 있는데 포괄적으로 돼 있는데 월별로 했습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했습니다?

지금 저희들 복지관은 분기별로 주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분기별로 주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여기서 신청한다고 그냥 주는 게 아니고 행복기금이라고 복잡한 예산구조가 있습니다. e호조라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딱 돼 버리면 거기 7월분을 6월 달에 잘 줄 수가 없도록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예산구조상. 그래서 7월 달에 나가고 이러는데 그래서 6월분도 5월분에 나가고 6월분을 7월 달에 나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예산구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복지관 운영비 3건에 대해서요, 예산집행 일자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의료급여진료비 시비 부담금 있잖아요, 이것은 정확하게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기초수급자 의료보험 1종, 2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분들이 수진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도에 의료기금을 회계를 보내게 돼 있습니다. 병원에서 이제 각 의료기관별로 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을 찾아가는데 그게 시비 부담금입니다.

이 부담금은 지출을 어떻게 합니까? 월별로 합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합니까, 일시불로 합니까?

그것은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한다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분기별로.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내부적인 규정. 월별로 정산하면 가장 좋은 방법 아닙니까? 월별로 병원 이용한 것만 정산하면.

그것은 우리가 돈을 부담금을 도에다가 맡겨 놓으면 도에서는 자기들이 월별로 이렇게 빼서 갑니다. 빼 가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갖다가 계속 몇 번 나눠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지요?

예.

작년에 2010년도 보면 44억을 1년에 한 번 만에 집행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47억인데 이걸 절반 나눠서 조기집행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물론 번거로움이나 이런 게 있겠지만 그달 그달 이용한 만큼만 의료비를 정산해 주면 시비가 몇 십억이 일괄적으로 지급 안 됨으로써 이자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제 환자가 기초수급자가 병원을 몇 건을 다녔다 월별로 다 다릅니다. 최소한도로 이것을 분기별로 납부를 해 놓았을 경우에는 그 안에서 집행이 가능하지만 매월 이것을 도에서 정산 받고 이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정액이 만약에 한 달에 1,000만 원만 나간다 하면 1,000만 원만 계속 주면 되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금액이 의료비로 나가는 금액이 다 다르기 때문에 매월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의료비 시비부담금도 예산조기집행한 일자를 자료를 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249페이지부터 25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50쪽에 51항에 교복 지원 사업 실적 있지요,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있으면 자료에 없는 것 같은데 내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교복 지원 사업.

사랑의 교복 지원은 저희들이 해마다 신입생이 발생합니다. 저희들이 기준은 동복은 15만 원, 하복은 10만 원인데 하복이 동복에 비해서 높이 책정돼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만 하지만 하복은 여름에 옷을 갈아입을 옷이 필요하니까 두 벌을 해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돈은 기초수급자 가정에 직접 입금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현금으로 입금시키십니까?

예, 현금입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원, 기초수급자 우리 대상 되는 그, 이 지원을 받아 가지고 이거 집행하는 겁니까?

그게 학교별로 신입생을…….

아, 학교별로, 아, 대상되는 사람들.

예, 대상 되는 기초수급자 가구에서 학생 신입생을 받아서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또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닙니까?

과장님, 저가 그 인원부분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 바이오파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이 우리가 100명 기준해서 16명이 정원이지요?

현원이 16명, 지금.

아니요, 현원이 지금 16명인데.

예, 정원이 100명…….

인원 정원에 100명 기준에 지금 16명이 정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니요, 지금 현 인원도 16명이고 정원도 16명인데 이 16명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현 인원에 100명을 기준해서 16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지요, 예.

16명은 종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들 말입니다.

직원, 직원이고.

수용인원이 100명 기준에 16명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35명이 정원이 돼 있다 말입니다, 그지요? 지금 입소 현 인원이.

예.

그런데 16명까지 지금 인원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좀 문제되는 것이 뭐냐 하면 현재 수용인원을 100명으로 목표를 해서 저희들이 현재 35명까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곧 또 50명이 되고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곧 50명이 되고 하는데 그것은 수용시설 수용인원에 따른다기보다는 사실 이게 공장이다 보니까 어떻게 기계를 돌려야 되고 하는 공장이다 보니까 수용인원도 문제지만 그 사람들이 일일이 또 간섭을 다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과장님 저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인원이 그러면 어떻든 16명의 정원이 100명 인원에 16명이 정원인 우리 종사자들인데 그러면 35명이 아직까지 지금 우리 장애인들 일거리 창출한다고 이 사업하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러면 지금 인원을 35명을 우리가 더 받아들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고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왜 아직까지 이게, 지금 그 사업은 제대로 돌아간다고 한다는데 왜 아직까지 이 종사자를 35명밖에 두지 못했습니까?

아, 근로자, 장애인 근로자를 그런 말씀이지요?

예.

현재 지금 작년도에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한 해 동안에 3월 달에 개원을 해서 12월 달 총 매출액이 2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총 매출액이.

지금 과장님 저희들 예산 이거 보시면요, 그런데 아까도 243쪽에 하단에 한번 보십시오. 그 시설 자체에 지금 잡수입이 3,300만 원 정도 들었고, 여기에 지금 우리 후원금 자체가 배로 늘었습니다, 1년에. 이렇게 사업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가 잡수입 처리가 돼 가지고 이 많은 금액이 나왔는지, 아니면 후원금도 배로 이렇게 증감했습니다. 이렇게 잘되는 시설에 지금 종사가자가 16명이 정원이 다 들어가 있는데 어떻든 우리 장애인들 고용이 이 정도밖에 안 되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것은 제가 의견이 조금 다른데요, 사실 이게 1년이 채 안 됐을 때 이미 25명을 넣었고 올해 다시 10명을 더해서 35명이 됐습니다마는 작년도 한 해 동안에 매출액이 2억 5,800만 원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에, 3월부터 12월까지. 그런데 올 5월 달에 이미 2억 4,700만 원이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바이오파크에 대해서는 상당하게 영업활동이나 모든 걸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그래서…….

예, 저도, 과장님,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어떻든 우리가 100명이라는 정원을 두고 지금 이 시설을 우리 만들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직접 경영이, 시에서 보조금을 안 받고 운영을 한다 하면 과연 이 종사자들 16명을 채용하겠냐 이거예요, 저 얘기는. 그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다 보조금을 주니까 이 인원을 지금 채용했다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채용을 하셨으면 어떻든 지금 요즘 장애인들도 그렇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지금 취직 못 해서 일자리를 못 구해서 난리인데 이렇게 사업이 잘되면 사람들을, 지난번에 저희들이 시설을 갔을 때 또 인원이 점차적으로 종사자 인원이 는다고 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늘지도 하나도 안 늘었네요. 사업은 잘되고 있는데 왜 35명밖에 안 됩니까?

인원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고, 지금 단지 여기서 어떤 문제냐 하면 아마 우리 전국적으로 다는 저희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들이 1·2급 장애인들이 현재 직장이 있는 데서 월급을 현재 총액이 한 108만 원, 110만 원 정도 됩니다. 1·2급 장애인들이 이 정도 봉급을 받는 데는 과연 몇 군데 없습니다.

그분들이 월급이 저희들 적다는 것도 아니고 저도 그날 가서 종사자들한테 급여를 얼마 받느냐 다른 위원님들이 다 묻기도 하고 다 저가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그 인건비를 제대로 받는 분도 계시고 우리가 생각한 부분보다도 좀 적게 받는 분들도 계셨어요. 계셨는데, 저 얘기는 어떻든 지금 16명의 종사자가 있으면 이 100명에 기준해서 16명을 채용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그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35명밖에 없는데 이 보조금을 16명씩 받아 가지고 지급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어떻든 인원이 다 들었을 경우에 16명이 정원입니다.

100명에 대한 정원이 16명인데 지금 이게 정원이 좀 많다는 그 말씀으로 제가 그렇게 알겠습니다. 종사자가 많다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과장요!

예, 이준영 위원님.

참, 과장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모양인데 우리 존경하는 차동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쉽게 이야기해서 사업계획서를 세울 때 정부보조금을 시 보조금을 받든 어떻든 간에 사업조서 계획을 할 때 100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원이 16명인데 그 사업계획서를 낼 거 아닙니까? 거기서 100명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왜 100명을 안 채우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00명의 기준를 해서 16명 정원을 해서 16명을 채용을 그게 됐는데 직원을 채용했는데 인원 우리 100명을 맞추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 차동찬 위원 이야기가.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자꾸 동문서답을 하고 계십니까? 이해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는데, 100명…….

본 위원의 이야기 질의에 동의하십니까? 사업계획을 했을 때 100명을 기준으로 해서 정원을 16명으로 채워 가지고 사업을 운영할 거 아닙니까? 보조금을 받고. 100명을 왜 안 채우느냐 하는 지적사항입니다. 무슨 말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은 제가 압니다. 이해하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가 운영비는 어떻게 정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운영비는 이렇게 일정한 몫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매출이익이라든지 어떤 경상적인 이익이 올라야만이 100명까지 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협약서도 보면 연차적으로 이렇게 100명을 목표로 해서 간다는 거지 당장 작년도 3월에 이걸 개원을 해서 이제 1년이 참, 1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현재 35명이 있는데 당초에는 15명, 20명, 25명 있다가 지금 35명이 됐습니다. 됐는데 지금 당장 이 돈 다 주는데 왜 100명을 못 채우느냐 이러면…….

과장님!

예.

그쪽에는 바이오파크의 사정이고 우리 위원들이 보는 지적사항은 결국 보조금을 받을 때 100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세워 가서 지원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위원들이. 그러면 앞으로 그것을 독려해서 100명을 채우겠다 하는 그런 답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앞으로 지금 당장은 100명이 안 되더라도 곧 100명이 될 겁니다, 예.

본질은 놔놓고 자꾸 동문서답하니까 본 위원 답답해요.

자, 과장님, 과장님! 지금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바이오파크에 정원이 100명인데, 그지요, 100명 고용사업장 아닙니까? 목표가. 사업장 됐을 때 풀로 100명이 다 했을 때 라인이 정상적으로 다 돌아갔을 때 종사자가 16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된 거 아닙니까? 정원, 종사자가 정해진 것인데 근무자는 35명밖에 없는데 3분의 1밖에 없는데 종사자는 16명은 풀로 100% 다 채워서 돌리니까 문제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설명은 어떻든 이것은 개인이 아니고 기계장치니까 생산라인이니까 35명밖에 없지만 거기에 필요한 인력은 16명이 다 필요하다 이래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100명에 16명이 필요한데 35명 같으면 굳이 꼭 100명 종사자를 16명 100% 다 채워서 인건비 지원해 가면서 운영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입니다.

그것은 제가 이의를 제기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위원장님, 저가 답변을 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여기서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동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정원에 비해서 종사원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바로 이 뜻입니다. 그런데 종사원의 인건비는 도비, 시비로 나갑니다. 장애인의 어떤 그런 봉급은 제품을 팔아서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종업원이 많으면 도비, 시비가 많이 나가니까 이것은 잘못된 그런, 그런데 자료만 보니까 조금 미비한데 이 종업원 수는 지침에 장애인이 몇 명일 때 몇 명이다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정원을 만약에 100명이라 하면 종업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우리 시나 도나 정책이 맞다고 이래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 질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원이 우리 장애인이 몇 명일 때 정원이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하는 기준이 있는데 이 자료가 아마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그걸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자료를 검토한 이후에 다시 질의를 할 사항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5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56, 259페이지까지 해 주십시오. 아, 마지막까지 예, 259 마지막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정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마지막 항목에 복지시설에 사회복지사는 의무채용입니까? 아니면 권장사항입니까? 채용이.

의무채용입니다.

의무채용이지요?

예.

그런데 여기 보게 되면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떤…….

이것은 지금 현재 보시면 5번에 포항나눔지역자활센터 송애경 대표가 있는데 7명에 채용인원이 없다는 것은 이번 기간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실지로 지금까지 채용돼서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역자활센터, 그다음에 나눔지역센터, 그 밑에 16번, 17, 18 쭉 내려가면서 상당히 사회복지사가 없는 곳이 더러 많습니다. 많고, 그다음에 학산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직원 13명 중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뿐입니다. 그리고 또 자격증 없는 사람이 또 있어요, 사회복지사 중에 여기 보게 되면. 어디고 하면 16번에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에 사회복지사 한 사람 있는데 자격증이 없어요. 이거 어째 됩니까?

그게 이렇습니다. 현재 지금 1번을 보신다면 전체 인원이 16명 중에서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3명을 채용을 했고 옆에 채용인원 중에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몇 명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3명이 자격이 다 있다는 말씀이고, 밑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번을 보시면 전체 인원이 직원이 15명 있는데 이번 기간 중에 6명을 채용을 했다, 그 6명이 다 자격증이 있나 없나, 다 있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보건대는 이 자료 내용은 타이틀이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복지사 채용현황이거든요. 채용현황인데 전체 인원이 전체 직원이 16명 중에 자격증 있는 채용, 사회복지사가 3명이다, 3명 중에 자격증 있는 사회복지사 3명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 내용 아닙니까? 1번 항목 같은 경우에 포항종합사회복지관 같은 경우에 전체 직원이 16명 있는데 그중에 사회복지사 3명인데 3명이 다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이 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이것을 이것만 보시는 게 아니고 옆에 채용기준까지 이렇게 보시면…….

3명을 채용했는데 공개채용을 했다.

예, 이게 공개채용 했느냐 그렇지 않으면 뭐 어떻게 채용했느냐 이런 전체적으로 보시면 그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 감사기간에 전체 16명 직원 중에서 몇 명이 채용됐느냐, 3명만 채용됐다, 그럼 3명이 자격증이 있나 없나 여부를 묻는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작년 6월 1일부터 금년도 5월 31일까지 감사기간 1년 기간 중에.

예, 기간 중에 채용한 현황입니다.

예, 채용현황이잖아요.

예.

채용인원 여기에 전체 인원 괄호 한 것이 전체 인원은 지금까지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 감사기간 중에 3명을 채용했는데 3명이 자격증이 있다 이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올해 채용한 인원을 옆에 채용…….

이거 지금까지 쭉 한 걸 다 명기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정석준 위원님 이해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요구한 자료에 없는 기타 사항에 대해서 주민복지과 소속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국장님 업무보고 4페이지에 보면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 발굴지원사업을 한다고 돼 있는데 추진실적에 이래 쭉 보면 692세대를 지원했는데 그 나머지 2,500세대는 제외되고 523건은 조사 중이라 돼 있는데 이번에 이렇게 복지사각지대를 조사를 죽 해보면서 이거 시가 직접 조사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이 이렇게 신고한 건수도 포함돼 있습니까?

거의 읍·면·동을 통해서 조사를 다 했습니다. 우리 포항시청에 추진단이 있었고 각 구청에도 있었고 읍·면·동에도 자생단체, 읍·면 통·리장, 반장 이렇게 해서 반을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다 했고 지금까지 여기서 조사를 하면서도 단전, 단수, 그다음에 가스요금 체납자 이것을 각 관련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또 그분들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봐라, 또 그다음에는 기초수급자에서 탈락된 가구도 또 조사를 해봐라 해서 많은 자료를 저희들이 제공을 했었습니다. 했고, 그러다 보니까 제외자가 사실 좀 많이 나왔는데 이것은 사망했다든지 전출했다든지 안 그러면 기준이 완전히 벗어났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죽 긴급지원을 해서 왔고 또는 생계보호를 위해서 책정도 했고 이렇게 해서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숫자가 많지는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6월 17일 날 행복지원돤 발대식도 하고 기관과 단체 이렇게 협약체결도 했는데 타 시·군에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데 보면 기존의 기초수급자들은 또 여러 단체에서 이렇게 지원이나 또 관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등록돼 있으니까 어느 정도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발굴이나 이것도 좀 힘든 상황에 있고 또 본인이 이렇게 직접 하기 사실 꺼려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타 시·군에 보면 1대 1로 이렇게 좀 결연을 맺어 가지고 봉사단체하고 중점적으로 이렇게 관리하는 사례가 제가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이렇게 그것만 행복지원단 해서 크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실제 내용적으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하고 주기적으로 이렇게 연계를 시켜서 관리하고 계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안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28개 기관과 협약을 맺었고 기이 맺은 기관까지 합하게 되면 총 80개가 됩니다. 이 80개 기관이 저희들이 다 알려지지는 않고 신문에 보도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분들 나름대로 각종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분기별로 또 계속 이렇게 만나서 연계를 시키도록 그렇게 실무자들끼리 하고 하겠습니다.

예, 좀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번에 가은복지재단 대표가 누구지요?

어디 말씀, 다시 한 번.

265쪽에 공통사항 3번. 그 가은복지재단의 대표자가 누구시지요?

가은복지재단 말이지요?

예. 문덕사회복지재단하고 같은 분 아닙니까? 공통사항 3번입니다, 3번, 265쪽에. 그러니까 문덕복지재단하고 가은복지재단하고 같은 데 아닙니까? 틀립니까? 사업 대표자가.

이 같습니다.

같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문덕사회복지재단은 이평기 씨고 가은복지재단은 부인 앞으로 돼 있지요? 이런 부분도 이렇게 허가를 해 주십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본인들이 지금 사업자 포기했지요?

아니, 거기에 보면 문덕복지재단하고 밑에 재가지원시설 이것은 이평기 씨고요.

예, 위에는?

아니, 그 2개가 이평기 씨고.

2개 다 이번에 반납한 돈이지요?

예. 하나는 기능보강사업이고.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공통사항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지금 다 반납, 불용액 생겨서 다 반납 받아서 정리한 거지요?

저가 잘 못 알아들어 죄송합니다.

아니, 지금 이제 우리가 문덕사회복지재단에 돈 그 문제, 사업자 포기를 해 가지고 돈을 반납을 받고 또 우리 밑에 가은복지재단에도 돈을 지금 사업해 가지고 다 포기해서 돈을 받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이 지금 다들 불용액이 생겨서 저희들이 지금 다시 이 부분을 우리가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다른 재단으로 돈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이런 지원센터에 언젠가 장기간으로 이게 허가하기가 이제는 좀 어렵지 않나요, 그지요?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자기들 기간이 지나면 또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나요?

지금 현재 이 예산으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없지요?

예.

그러면 공통사항 4번에 봐 주시면 기계재가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부분에는 이 사업비가 위에도 기능보강하고 밑에도 기능보강이 있는데 왜 이렇게 정리를 두 번씩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기계 위에는 신축이고 밑에는 장비입니다.

재가지원센터인데…….

예, 3억 4,000은 신축비고 그 신축에 따른 밑에 그 5,000만 원은 장비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신축비에 보조사업 근거가 기능보강 장비보강, 기능보강 장비보강. 이거 뭐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사업비면 사업비고 기능보강이면 기능보강이지.

이것을 통틀어서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이라 하는데 그 중에 신축이 있고 그다음 시설개보수가 있고 그다음에 장비구입비가 있고 그렇습니다.

시설 개보수가 되지 않고 이것은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3억 4,000 받아서. 그러니까 저가 신규사업비를 주시는 것은 맞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든 시설을 하고 장비보강비를 신청을 해야 되지 시설하면서 바로 장비보강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은 시기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나, 건물을 지어서 장비보강을 줘야 되지 건물도 신축하면서 장비보강비가 바로 나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신축을 한 뒤에 장비보강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건물이 완공되고 바로 사용하려면 이게 같이 따라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같이 따라가는 것은 그래도 시기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기계재가지원센터에 우리 건축 때부터 시작해 가지고 보강비 이 한 그 내역 좀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266페이지부터 270페이지까지 질의하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6번입니다. 송림노인복지관 건축이요, 269페이지.

예.

이거 준공했습니까?

예, 금년에 준공됐습니다.

준공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이것도 설계변경을 했잖아요, 그렇지요?

예.

설계변경을 했는데 이게 공사기간이 거의 1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 처음에, 변경사유가 편의시설 쪽인데 처음에 당초 계약할 때 이 편의시설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 시설에 엘리베이터가 없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엘리베이터 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몇 층이지요? 당초 계약에 당초 설계 때 엘리베이터 설계가 빠졌다라고 하면 설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만한 이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이유 없이 설계가 엘리베이터 설계가 누락됐겠습니까?

당초에는 지상2층이니까 엘리베이터도 없이 그렇게 설계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이 많은 노인네 어르신들이 사용하는데 아마 불편이 있다고 해서 아마 엘리베이터를 추가를 한 것 같습니다. 그걸 하다 보니까 그 유리라든가 모든 게 조금 더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해서 증액된 게 9,977만 4,000원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순수하게 엘리베이터 설치비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외부 강화유리비가 좀 추가가 됐고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설치비가 얼마지요?

…….

뒤에 계장님들 도와드려야 되지.

위원장님!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다시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66쪽에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이 있고 그다음에 268쪽에 보면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이 죽 나와 있는데 우선 먼저 정산서를 죽 검토해 보니까요, 아직도 일부 단체에 현금집행내역이 있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수차례 매 해마다 이렇게 감사할 때 보면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좌송금이나 또 카드집행 이런 쪽으로 해서 정산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요구를 많이 했고 현금사용은 인정하지 않는 걸로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이렇게 왔는데 아직도 보니까 일부 단체에서는 현금이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집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 정산양식도 보면 많이 달라요. 각 단체별로 정산 내역을 보면 어떤 단체는 하나하나 뭐 막말로 콩나물 하나 산 거까지 다 해서 이렇게 적어 가지고 정산서를 내는 단체도 있고 또 어떤 단체는 아예 그냥 큰 덩어리 하나만 떡 해 가지고 정산해 와 있는데 담당과에서 보면 거의 이렇게 지적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정산표준양식을 하나 만들어서요, 우리 시에도 보니까 보조금정산양식이 별표에 따로 나와 있던데 하나를 표준화 만들어서 현금집행내역, 그다음에 계좌송금한 거, 그다음 카드결제 송금한 거 이걸 딱 구분해서 그렇게 안 되어 있는 단체가 좀 있거든요.

예.

그래 내용을 명확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도록 지도점검뿐만 아니고 정산서류도 그렇게 제출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통일된 양식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보조금이 2010년도에 비해서 2011년도는 보니까 대부분 단체가 다 좀 증액편성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운영비 부분이 작년보다 조금씩 더 증액이 됐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민간자본보조나 사회단체보조금 심사를 할 때 3년 동안 이렇게 평가를 해서 일몰제를 적용해서 심사를 한 이후에 계속적으로 지원을 할 것인가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지요?

예.

그러면 저출산고령과대책과 소관의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을 보면 3년간 죽 하면서 일몰제를 적용한 단체들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노인회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보조금 관계 때문에 맞지 않아서 페널티를 주고 저희들이 환수를 한 게 있습니다.

일부 단체들은 이렇게 보훈단체들이나 단체 보면 대부분 운영비는 다 분기별로 지원을 하고 있잖아, 그지요?

예.

하고 있는데 운영비만 받는 단체만 있고 어떤 단체는 또 개인사업을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을 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하는 단체들 보면 이런 보훈단체에서 하는 사업이 목적에 좀 안 맞을, 목적에 좀 벗어날 수 있는 사업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할 때 정확하게 좀 평가를 해서 그 단체의 성격에 맞는 목적에 맞는 사회단체보조금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심사청구를 할 때 좀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그런 단체들은 보면 거의가 보면 보훈단체들입니다. 보훈단체들인데 하여간 그렇게 목적과 성격에 맞도록 저희들도 지도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271쪽에 공통사항 12,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보면 해도노인복지관건립에 건립부지 미선정으로 인한 공사지연, 그 건립부지도 선정되지 않는데 예산을 요구해서 15억이나 책정해 가지고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게 그렇지 않고요, 부지를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했는데 부지소유자가 지금 한 분이 안 팔겠다고 그래 가지고 지금 현재 그걸 저희들이 매입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를 지금 다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사전 조사도 안 해 보고 이렇게 예산을, 예산이라 하는 게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명시이월을 이렇게 시켜서 되겠습니까?

사전에는 아마 여기에다가 부지를 선정할 때 매입하는 거의가 매입되는 걸로 그렇게 아마 판단이 돼 가지고 했는데…….

김 과장 내가 말씀, 저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과장 온 지가 얼마 안 되어서 내용을 잘 몰라, 해도에 동사무소에서 요청이 있어서 부지를 다 합의가 되어서 4필지인데 건립부지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15억을 편성했는데 한 사람이 보상이 낮다는 이유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그렇다고 해서 불용시킬 수 없고 하니까 빨리 해도동사무소에서 회의를 해서 어떤 부지를 결정 지어주면 그 부지에 노인복지회관을 우리가 지어주겠다 이런데 지금 그게 동사무소에서 협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이쪽은 여기서 하자 이쪽은 여기서 협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협의 안 되면 이 예산은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빠른 시일 내 협의가 돼서 공사 착공하도록금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정이 그래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그 밑에 사실 엘림복지재단 말입니다, 그죠, 노인그룹홈 신축하고 장비 보강하셨는데 여기는 본인이 그 지역에 재단에 보면 대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반약화에 따른 부지변경으로 공사를 지연시키면서 사고이월 했다는 거는 이 분들은 자기들 지반 자체에 엘림복지재단이 그 노인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는데 거기에 아직까지 시설이 입소도 아직 제대로 다 안 되어 있는데 여기 왜 또 그룹홈을 갖다 이렇게 신축을 하면서 이것 부지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그 자기들 자체 네에 부지도 있으면서 이게 지반이 약해 가지고 공사가 지연하도록금 이런 집행을 하셨습니까? 이런 예산을 그렇게 확보하셨습니까?

사실 조금 전에 이 예산 자체가 2009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 예산이든 2010년도 예산이든 예산을 이렇게 확보해서 사고이월이 생겼는데 이 부분에 지금 그 재단이 노인요양시설도 있고 장애인시설도 있다 말입니다.

예.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이 아직까지 봤을 때 거기 정원 60명에 40명도 안 찼습니다. 그런데 또 그 지역에 자기들 땅 많이 있다고 그 또 그룹홈 만든다고 떡 이렇게 신축부지를 갖다가 해서 예산을 이렇게 6억씩 또 장비보강비로 9,000만 원씩 이렇게 예산을 확보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언제까지 이게 사고이월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자기들이 공사 지연의 이유로 어떤 지반이 약화가 됐는데 지금 이것 지반약화로 해서 자기들이 공사 부지를 물색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그 부지가 지반약화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당초에 하송리 82-4번지에서 그다음에 82-30하고 80-2번지로 변경 신청을 했는데 그 변경 신청하는 과정에 80-30번지하고 80-2번지가 80-1번지로 합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 변경 신청을 해 가지고 승인이 났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착공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들이 계속 지금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착공이 안 되면 이 사업비는 집행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든 우리가 수요자들이 많고 수혜자가 많으면 이런 그룹홈 같은 경우도 꼭 이런 데 아니라도 지역으로 우리가 많이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허가를 해야 되겠지만 이 시설 자체에서 지금 자기들 시설이 기존 되어 있고 거기에 아직까지 입소도 많이 덜 차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부지를 자기들 부지는 큽디다, 그 부지에 있어 가지고 뭐 시설을 어르신들 수혜자가 많으면 더 지어야죠, 그것은. 그렇지만 아직 시설이 개원한 지가 1년 반, 2년 가까이 됐지 싶은데 아직까지 입소도 다 덜 되어 있는데 그냥 허가만 내 가지고 그냥 부지 만들어 놓으면 수혜자는 언제 그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자가 많으면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너무 사고이월로 이렇게 하지는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지적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과장님 국장도 계시지만 이런 포항시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용역이라든지 이런 걸 줘서 포항시가 이 인구에 맞는 어떤 전반적인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고민해 보세요. 혈세만 낭비하지 말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14번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이 대상금액이 32억 6,100만 원인데 이것이 금년도 전체 예산이지요, 맞습니까?

예.

조기집행을 18억 400만 원 했거든요. 했는데 그게 집행일자가 금년도 2월 24일 자입니다. 이 32억 6,100만 원이 금년도 전체 예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는데 2월 24일 자에 18억이 집행됐다는데 이것이 2월 24일 자 같으면 이제 해동이 되고 노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봄철이 돼야 일이 시작 되는데 본 위원 생각은 이게 과연 제대로 노인이 일을 하고 집행이 됐는지 안 그러면 예산만 집행이 됐는지 내 의아심이 가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산이 조기 집행되었습니다. 조기 집행됐는데…….

돈은 그러면 어디로 갔습니까? 노인들한테 지급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추진실적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것은 지금 현재 저희들 수행기관에다가 저희들이 미리 예산을 내려주는 겁니다.

그 수혜기관에다 미리 예산을 줬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사업을 하지 않고 예산부터 먼저 줬다는 뜻 아닙니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됩니까?

이게 정부…….

일을 하지 않고 돈부터 먼저 줬다는 뜻 아닙니까?

지금 현재 노인일자리를 하기 위해서 우리 수행기관에 미리 준 거는 부대시설해 갖고 장비 등 필요한 장비를 또 구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비를 미리 구입하고 이럴려면 미리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이 노인, 조금 전에 구제역 그랬습니까? 구제역 그랬습니까?

구제역요?

아니, 조금 전에 답변을 무슨 이유 때문에 선지급을 했다고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장비라든가 부대비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대비?

예.

그런데 아무리 그렇지만 노인일자리에 무슨 장비가 필요한지 18억이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선지급입니다, 이것. 2월 달에 무슨 노인들이 일을 합니까?

물론 인건비도 포함돼서 내려갑니다.

포함돼서 내려갔지만 일을 안 하고 봄에 노인들 일이 시작 되지 이것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선지급된 것 아닙니까? 자, 좋습니다. 과장님 이 집행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됐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272페이지, 예, 공영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정석준 위원에 덧붙여서 질문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창출해서 우리가 노인들의 어떤 생활을 조금 보조하기 위해서 노인일자리를 하는데 선정 기준을 어디 다 두는지 저가 그게 가장 궁금합니다. 어떤 어른들은 걸음도 못 걷는데 그 겨우 몇 자 가서 쉬고 그 일을 하는 건지 그냥 주는 건지 무슨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두는지 과장님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것은 현재 선정하는 거는 저희들이 여기서 직접 선정하는 게 아니고요 각 수행기관에서 선정하고 저희들이 신청할 수 있는 자격으로는 저희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합니다. 일단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노령연금수급자 중에서 일자리 사업 참여가 가능한 분을 선택을 합니다. 그런 기준을…….

일자리 사업 가능한 사람이 해야 되는데 65세란 그 연령 기준은 맞는데 그 위에 사실 80세가 넘고 90세가 가까이 된 어른들이 자체 걸음도 못 걷는 어른들이 그 뙤약볕에 나와 가지고 하루 하고 몸살을 앓고 자식들이 오고 가는 일이 허다합니다, 주위에 보면. 왜 그러냐 하면 어른들은 우선 20만 원이라는 돈에 욕심을 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일자리에 나올 수 있는 어떤 다믄 풀 한 포기라도 뽑을 수 있고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어른들을 선정을 해야 되는데 선정기준이 이것은 전혀 되어 있다고 연령만 하면 됩니까, 신체적으로도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 되는데 주위에 보면 더군다나 시골 쪽에는 가보면 진짜 어른 혼자 걷지도 못하는 어른들이 돈에 욕심이 나서 선정을 해서 일 하루하고 뭐 1주일씩 누워 가지고 자식들이 오고 가야 되는 그런 빈번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선정기준이 좀 더 세밀하고 어른들이 일할 수 있는 것, 안 그러면 65세 이상 20만 원 그냥 주든지 이건 너무 낭비라고 저는 봅니다. 어른들은 그 돈 20만 원에 목을 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거를 참작해서 물론 처음 시행하다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지만 뭔가 잘못된 거는 다시 그걸 덧붙여서 발전해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그리고 노인복지 차원이라는 것만 조금만 더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268페이지 죽 보면 269페이지까지 보면 2011년도 사회단체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일자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번 사무감사에서 요구하는 2011년도 예산은 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월 달까지 집행했는 분기별로 집행했는 정산 그걸 표기를 해야 되지 정산일자가 아직 미도래했다고 연말까지 12월 말까지 해 가지고 미도래했다고 표기한 거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게 저희들이 조기 집행을 해 가지고……..

이것 운영비가 분기별로 나가야 되지 왜 이걸 다 1년치를 다 집행합니까?

이것은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에서 저희들이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들 지침을 받아서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과장님, 예산 조기 집행에 대해서도 2010년도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일반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정말 일시적으로 다 집행할 수밖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집행을 하지만 그 이외 특별하게 또 운영비 같으면 매월 정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여기는 대체로 지금까지 사회단체 보조금은 운영비가 분기별로 이렇게 우리가 집행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분기별로 집행을 해야 되지 운영비를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준다고 해서 12월 말까지 운영비가 나가는데 매달 나눠서 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집행합니까, 할 수 없잖아요. 특히 운영비에 대해서는 작년에 감사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일괄적으로 지급하지 마라고 지적했는 사항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저희들이 그 전에는 분기별로 집행을 했습니다. 했는데 금년에는 행정안전부하고 그다음에 경상북도에서 저희들에게 규정이 내려왔습니다. 조기 집행할 수 있는…….

그것은 상부 지침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든 예산을 조기 집행할 것 같으면 다 1년치를 모든 걸 다 1년치 다 집행해 버리지 왜 나머지는 남겨놓고 합니까? 과장님 맞지 않습니까?

위원장님 사업종료 후에 1개월 후에 종료되는 거는 정산 받고 운영비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지원해 주고 분기별로 정산 받습니다. 분기별로 정산 받도록금 1년에 4번 안 됩니까? 4번 다 정산 받도록 그래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정산일자 미도래했다고 분기별로 정산서류를 한번도 안 받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맨 마지막 12월 받는다고 미도래 써놨는데 이게 잘못된 게 맞습니다. 분기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이상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87쪽에 보면 2011년도…….

몇 쪽요? 몇 쪽.

몇 페이지 있습니까?

아직 그까지 안 나갔어요. 자, 일단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에 공통사항 15번 없고 53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상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각 시설별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3번 전체. 53번 없습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지금 우리가 정원, 현원, 수용인원, 지금 현재 현원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할 때 예산지원의 기준은 뭡니까?

여기는 종사자들에 대한 수당만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본인들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것은 전부 본인들이 받는 시설생계비로 해 가지고 나가지 저희들이 개인한테 그렇게 지급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종사자들 수당으로 지급이 된다 이 말입니까?

예, 종사자에 대한 수당 지급입니다.

종사자 현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정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정원에 대한 지원이에요? 아니겠죠? 정원이 현원에 지금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주겠지, 정원에 대한 지원 아니겠지. 정원에 대해서 해 주는 겁니까?

아니오, 과장님 저가 보충…….

그 분야에 대해서 역시 우리 과장님 잘,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이 덜 돼서 저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사자 정·현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여기 보시면 정원보다 현원이 훨씬 많습니다. 왜 많으냐 많아도 지침에 보면 뭐 2008년도에 되었는데 종사자 1인당 3명까지 둘 수 있습니다. 수용 1명당 종사원 3명까지 둘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 비용 부담입니다. 2명을 하든 3명을 하든 자체에서 다 비용을 하기 때문에 종사자 수당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비나 뭐 국비 지원하는 것 없습니다. 자체에서 다 하기 때문에 그것은 지침에 저희 2.5명에서 3명으로 5년간 유예가 되었습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설에서 할 일이다 이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노인복지시설에 이게 지금 종사자가 현원하고 정원이 있는데 지금 현원이 많을 경우는 정원은 그 정원 자체가 47명인데 57명이 되는 거는 지금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옛날에는 2.5명당 1명인데 이제는 앞으로는 2명당 1명이 됩니다, 그 종사자가.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인원이 많고 지금 여기 현 인원 이 자체는 거의 그 시설에 수급자들을 이래 정리한 것 아닙니까? 이것 뭐 어떻든 여기 보니까 저도 이걸 우리 시설에 물어봤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15명당 9명인 것 같으면 9명의 얘기한 거는 여기는 수급자들에 한해서 이 9명을 체크를 해 놓은 것 같은데 햇빛마을 같은 경우도 지금 110명에 107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지금 수급자들 얘기를 할려고 하면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담당 계장님?

맞습니다. 이게.

그지요? 이게 아니, 지금 그 햇빛마을 같은 경우는 110명이 정원입니다. 정원인데 107명 정도 이용을 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실버 같은 경우는 60명, 60명, 지금 원광은혜의 집 같은 경우는 15명이 9명이 있는 거는 내가 아침에 체크를 해 보니까 이 9명이 일반 이용자가 아니고 수급자를 이렇게 표시를 해 놨더라고요. 그래 내가 우리 15명 정원 밖에 안 되냐고 저가 질문을 했더니 그게 아니고 수급자 표시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서 저가 이 앞에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지금 전체 총 정원 중에 우리 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정원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체크가 잘못되지 않았나 저가 그 지적을 하고 싶은데 이게 맞습니까? (『이 데이터는 그때 당시에 이 수급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전체 이용하는 현원을……』하는 직원 있음) 그렇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시설 같은 경우는 지금 저가 봤을 때는 한가람 같은 경우도 정원이 60명인데 지금 25명이 들어가 있다 하는데 이게 지금 언제의 데이터입니까? (『한가람은 작년 10월부터 운영을 했기 때문에……』하는 직원 있음) 아니오, 그러니까 지금 이 인원 체크를 조사를 하신 게……. (『 5월 말 현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5월 말 현재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5월 말 현재입니까? 그러면 이걸 진짜 한 번 더 제대로 파악 해 줘 보십시오. 5월 말 현재 이 인원이 더 있었는데 저가 지금 아침에 정리를 저가 한번 해 보니까 이 인원이 안 맞아서 저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나는 수급자들만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이게 정리를 했는 건지……. (『전체 수용인원입니다. 수급자 포함 전체 현원……』하는 직원 있음) 관계없죠? 일단은 정원이 몇 명인데 지금 현 인원이 몇 명이 지금 수용 돼 있다, 그 얘기지요? (『예, 5월 30일 기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그 종사자 현 정원과 현원이 맞지 않는 게 종사자 현원은 57명이면 정원은 47명인데 10명 정도가 이렇게 그 시설에서 10명 정도 종사자를 더 쓴다고 한다면 물론 법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 거예요?

그 누가 부담하느냐, 요즘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실시되면서 그 보험수가가 다 나오는데 그 10명 정도 같은 경우는 절대로 이렇게 직원을 두지 않습니다. 물론 법인이 좀 이렇게 재단이 탄탄하고 이러면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어느 정도 어르신들을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있단 말이에요. (『24시간을 운영하는 데서 현원이 좀 많으면 활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저 얘기는 그러면 어떻든 그 시설의 법인이 그런 10명 정도를 더 이렇게 종사자를 쓴다고 한다면 그 재단에 나름대로 어떤 손익분기점이 나오겠지만 그래도 예를 들어서 학계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현 인원이 18명인데 정원이 10명인데 18명 같으면 배로 인원을 본인들이 채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수가에 대해서 이 분들이 굉장히 손익이 나오지 않을 텐데 이런 거는 그러면 시에서 앞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보조는 하겠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법인에서 다 지출은 하겠지만 이런 시설을 운영하면 한 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저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이것 어떻게 그 10명이 이제는 장기요양수가가 나오는데 정원이 10명인데 현원이 18명 가지고 이 운영을 한다고 한다면 운영이 제대로 되겠나 하는 그런 저가 염려스러운 얘기를 제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학계 같으면 장기 오지입니다』하는 직원 있음) 오지라도 정원이 10명이면 18명의 종사자라 하면 배 종사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운영하면 그 시설이 어렵지 않겠느냐…….

자, 정리를 해 봅시다. 과장님 그 계장이 답변하시든가 그러면 지금 질의하는 내용이 종사자가 정원이 예를 들어서 10명인데 현원이 18명이면 8명이 지금 더 많잖아요, 현원이.

예.

초과되는 8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합니까? 법인에서 부담합니까?

예, 법인에서 부담하는 겁니다.

시에서는 아무 관계는 없다.

인원을 적게 쓰는 게 법인으로 봐서는 손익분기점이나 이런 게 맞습니다. 맞는데 많이 쓰게 되면 업무시간이 짧습니다. 24시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원을 써 가지고 24시간 근무를 시키나 반을 줄여 가지고 12시간 근무 시키나 똑같은 논리가 나옵니다. 그 법인의 자기 사정이기 때문에 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환자 1명당 3명에서 2.5명으로 할 수 있다고 기준이 되어 있거든요. 그 범위 내에서 시설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그런 사항은 못 됩니다.

그렇죠. 시에서 지원하는 거는 정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를.

저희들 예산 지원해 주는 거는 없습니다, 종사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근무시간에 관계되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한 번씩 일단 그래도 실태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한번 해 보십시오. 운영이 어려우면 또 우리 시에서도 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 53번, 법인 운영에 대한 질의사항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78페이지 54번 노인복지회관 운영 및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54번 전체입니다.

이것은 있다 그 시설관리 그 할 때 다시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노인복지는.

지금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갔습니다.

넘어갔으니까 따로 받는 건 없는가?

위탁 전, 이것은 위탁 전이니까…….

아, 위탁 전에…….

전까지는 과에서 하고 위탁 이후에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54번 없으시면 280페이지 55번, 예,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좀 지나버렸는데 55번에 우리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지원 있잖아요, 그죠?

예.

이게 542개소에 3억 300만 원이 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집중식으로 돼 있는 아파트 쪽에는 난방비 지원이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사실이 맞습니까?

예, 중앙집중식은 난방비가 지원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앙집중식이라도 청구가 되면 앞으로 지원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지금 형평성 문제에 관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좀 발생해서 제가 민원을 한번 받았습니다. 물론 아파트별로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중앙집중식이라 해 가지고 난방비 지원을 안 해 준다는 거는 제가 불공평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 중앙집중난방하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고지서가 청구가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경로당하고 똑같이 지금 그렇게 지급할 계획입니까?

예.

그렇게 좀 조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59번 출산율 및 사망률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290페이지 마지막 60번 출산 친화적 환경조성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정질문 보충자료 책자 144페이지입니다. 학도의용군전승기념관 성역화 계획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질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요구한 것 이외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기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저출산고령화대책과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공통사항 2번 시정질문 답변에 대한 추진실적, 시정질문 별책, 별책 25페이지 펴 주십시오. 25페이지, 학교 담장 허물기 및 운동장 개방 사업과 교육권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차동찬 위원입니다. 공통사항을 떠나서 295쪽에 보면 지적사항 16번에 보면 각 학교하고 시설마다 손 소독기를 다 그때 지원했지요?

예, 신종플루.

제대로 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안 그래도 작년 사무감사 시에 지적돼서 저희들 각 과뿐만 아니고, 농축산과라든지 전반적으로 지적사항이 돼 가지고 검토한 결과 교육청으로 해서 학교에 공문도 몇 번 지시하고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사실 우리가 갑자기 전염병이 있어서 손 소독기를 다 지급을 했는데 어떻든 지급한 사용하는 모든 학교라든가 기관에 제대로 좀 관리가 되는지 한 번 점검 제대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시정질문 답변 25쪽 없으시면, 26페이지, 27페이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296페이지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있잖아요.

아니, 거기 말고요.

아니에요?

시정질문 공통사항 2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별책 펴 주십시오. 이 책입니다, 이 책. 26페이지, 27페이지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김성조 의원이 질문한 내용인데 추가적으로 질의할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8페이지, 29페이지,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30페이지, 30페이지도 없습니까? 공통사항 2번 마치고요, 공통사항 3번은 해당 없고, 공통사항 4번 민간자본보조사업 및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승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및 정산현황 있잖아요, 금년에 신규로 지원한 단체가 있습니까?

신규 단체는 없습니다.

신규 단체가, 그러면 29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청소년자유학교 2009년도부터 있었어요? 아, 청소년자유학교 2009년도 있었네. 아, 이것은 금액이 좀 틀리네. 이것은 그러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지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급됩니다.

오천읍 청소년지도위원회 청소년비전캠프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그렇게 다 한 거예요?

예.

그러면 어느 단체라도 지원을 할 수 있고 지원을 했는데 심의만 통과가 되면 다 받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 각 과에서 각 과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올렸으면 기획예산과에서 총괄 전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 2011년도 상반기에 정산한 단체는 없습니까?

상반기에 6월 달 안에 정산된.

예, 6월 달까지.

행사를 주로.

하반기에 다 합니까?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 실적이니까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없으시면 공통사항 5번 298페이지 민간위탁사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공통사항 6번입니다. 각종 공사 설계변경 및 공사기간 연장사업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없으시면 공통사항 7번은 해당이 없고, 공통사항 8번 각종 기금운영 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9번, 10번, 11번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300쪽에 공통사항 9, 과징금 과태료 미납액 현황에 보면 남구 연일읍 동문리에 김대식이라고 50만 원 무소득자 학생 체납 독촉, 학생한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물려요?

청소년 담배, 주류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대상자가 학생이라고 적어놓았는데 학생한테도 과태료를 물려요?

이것은 미납사유가 무소득자인데 슈퍼나 하는 사람들이 학생이 아닙니다. 학생한테 팔았다 하는 그런 괄호 안에.

아, 그런 내용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공통사항 11번 보면 우리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하고 선린지역아동센터 임대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158만 4,000원이지요. 이 기준을 면적에 의해서 기준을 두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금액이.

예, 면적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선린아동센터고 여성사무실이 면적에 기준해서?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301페이지 공통사항 12번에서 14번까지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상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12번에 사고이월 2건 있는데 외국어어린이집 건립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기능 보강 이 2건에 대한 현재 예산액 중에서 우리가 집행한 내역이 있네요, 그지요?

예.

이 부분에 추진현황 및 집행내역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외국어어린이집은 전체 예산액이 10억입니다. 그래서 작년 9월 28일 자로 공사입찰 선정계약이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8억 5,120만 2,000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은 50% 됩니다. 1층 슬래브 철골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 지금 송도에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모자원은 한부모가족시설은 지금 현재 공정률이 75% 됩니다. 75%로써 7월 달에 준공예정으로.

7월 달에 준공예정, 집단민원 예상에 따른 사전예방 조치라는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게 송도 다 보니까 모래층이 지반이 약할 거라고 해서 주변에서 초창기에는 민원이 예상되었는데 복지법인 지금 어른들이 윗대 어른들이 포항을 아주 잘 그걸 해서 송도주민들이 인근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우려사항이 발생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내용이 지반 자체가 문제있는 거예요?

지반이, 거기 4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4층 올라가고 있는데 지반이 송도 아시다시피 모래층이니까.

지질조사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로 조금 공기가 늦어졌습니다. 늦어져 가지고 그런 현상인데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아무 문제없이.

현재 그 지반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까?

예.

나머지 현재 공사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예. 75% 하고 있는데 7월 달에 준공 예정으로.

7월 달에 준공예정이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승훈 위원입니다. 아까 내가 쉬는 시간에 잠시 질문을 한 내용인데 농어촌 소규모 보육서비스 이동식 어린이집 있잖아요, 버스는 구입 했어요?

아직 못 했습니다.

아니, 절대 공기가 부족해서 예산할 때 2009년도는 못 했다손 쳐도 지금은 구입 못한 사유가 있어요?

좋은 말씀인데요, 이게 작년 때 정리 추경 때 마지막 정리추경 때 확보된 예산입니다. 예산인데 지금 이게 뭐고 하면 버스를 33인승 버스를 구입을 해서 운전사와 보육교사를 성사시켜서 시골로 오지마을을 다니면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농어촌 버스 어린이집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경상비가 앞으로 많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운전기사의 보수, 그다음에 보육하고 그래서 이게 도비로 다 했는데 도에 아직까지 경상비 운영비에 대한 지원에 대한 확실한 그게 없어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100% 도비예요?

예.

그러면 어쨌든 좋습니다. 구입은 경상경비 이런 부분이 해결이 안 돼서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고, 하게 되면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운영은 저희들 보육정보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기사와 보육교사를 충원을 시켜서 거기서 위탁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진척은 어느 정도 되고 있지요?

지금 현재 정상적인 목에 요구를 하고 있고, 도에서는 기사 좀 편법적인 그런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하면 보육시설에 읍면의 보육시설 기사에 대해서는 월 20만 원씩 해서 연간, 동에는 월 분기별 20만 원씩 해서 40만 원 지원하고, 읍면에는 20만 원 해서 240만 원을 기사용으로 지원됩니다. 그런 기사 인건비로 한 사람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하는 식으로 그게 사실 좀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서 도에 정상적으로 그것을 요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곧 해결되지 싶은데.

어쨌든 간에 운영을 할려고 하면 도하고 협의가 나야 그때부터 차량 구입을 하고 하겠네요, 그렇지요? 그러면 어린이집을 하게 되면 어린이를 모집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집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까?

사실 오지 그러면 읍면지역에 면 지역에 읍 지역이라도 오지 떨어진 마을로 다니면서 그야말로 좀 그렇게 할려 하면.

이게 과연 오지에 지금 그렇잖아도 고령화 사회가 되고 하는데 과연 오지에 이런 어린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되는 것 아니요?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수요조사를 한 번 해 보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통사항 12번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14번까지 같이 연계해서 예산조기집행까지 연계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공통사항 14번에 보면 하단에 학교 교육 환경시설 개선 사업에 15억인데 일부 모든 사업에는 거의 다 집행을 다 이렇게 대상 집행을 전액 다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시설개선사업은 1억 남겨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들 학교운영경비심의위원회에서 15억 중에 14억을 학교 시설로 지원하고 1억은 지금 연말에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즉 말하면 시장님 방침도 방침이고 잘 아시다시피 모든 학교가 학생들이 포항시에 각종 안보교육이라든지 가볼만한 곳을 학생들이 긍지를 가지고 한 번 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 지역에 살면서 포항시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시설이나 이런 걸 모르고는 그게 방침이, 여기에 학교 학생들이 많이 투입되고 많이 보러가는 학교를 우선적으로 우선순위를 해 가지고 나중에 연말에 선정해서 한 5개 학교 정도 선생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줄려고 합니다.

아, 이게 평가를 해서 선생들한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보사산업위원회에서 사실 예산 조례도 교육경비 3%에서 5% 상향시켜 주시고 교육경비도 해마다 증가되는데 학교에 그만큼 우리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학생들에 대해서 우리 시나 의회를 좀 알고 우리 시의 어떤 시설이 있다 하는 것, 또 학생들이 안보의식이라든지 시정참여도 이런 것을 나름대로 집계를 해야 된다, 아주 우수하게 하는 학교에 인센티브를 주자, 그래서 사업비를 심의위원회에서 1억을 남겨 두었습니다. 연말에 종합 평가해서 학교 교사들에게 또 학교에 인센티브를.

인센티브를 1억을 하면 기준은 몇 정도 어떤 학교를 몇 곳을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줍니까?

저희들은 현재 5개 학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2군데, 중등학교 2군데, 고등학교 1군데.

그러면 학교마다 어떻든 시청 행사라든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 평가를 매겨서 자기들이 성과에 따라서 성과 차등에 지급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까?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 그것도 중요하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존경하는 복덕규 위원장이 지적을 했는데 공통사항 14항 보면 실질적으로 조기집행 해야 될 그런 것도 몇 가지 됩니다. 학교 교육 환경시설 개선사업이라든지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건립비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영아어린이집 부지 매입라든지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실질적으로 시청어린이집 운영비라든지 그다음에 보육정보센터 운영비 이런 것은 사실 일시적으로 조기집행 해야 될 성격의 돈은 아니라고 보는데 그지요?

목표가 딱 행정이 딱 보면 조기집행할 때는 대상과목이 다 있습니다. 대상과목이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비, 자본지출 이런 식으로 못이 딱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하게 선정되었습니다.

물론 정부가 조기집행의 성과 실적을 위해서 포항시가 우수성적을 거두었다 하지만 조기집행에 대한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아요, 논리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러면 조기집행이라 하는 게 운영비 12월 달까지 운영비 해서 통괄적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3월 달에 8개월치를 미리 준다 하는 것은 그것은 맞지 않는 논리 아닙니까?

사실 시청어린이집 운영비를 2억 4천씩 월별로 주게 되면 분기별로 집행을 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항에 돼 있으니까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사안이라고 보는데.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조기집행이 정부에서 워낙 권장하다 보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들도 지시도 어길 수 없고 실질적으로 그게 맞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는데 하여튼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예는 없겠지만 또 이런 게 만에 하나 사고를 유발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점도 상당히 간과 안 할 수 없는 문제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예산조기집행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이야기했고 또 처음에도 이야기했는데 공통사항 1번에 보면 1번에 세 번째 지적사항인데 여기에 조치결과에 의하면 예산조기집행에 있어서 시기별로 조기집행의 목적에 맞게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치결과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방금 이준영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답변은 이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 집행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도 누차 이야기하지만 운영비가 여기에 시청어린이집이나 보육정보센터 운영비는 일반 다른 사업비 아니고 거의 90% 이상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인데 그렇다면 이 문제들은 인건비 성격으로 봐서 매월 집행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식들이고 그게 정 어렵다 하면 최소 분기별로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이걸 1년 치를 몽땅 줘버리면 이 두 가지 항목만 해도 예산이 3억이 넘는데 매월 집행한다고 봤을 때 이게 시금고에 들어가 있다 하면 이자발생이 얼마나 됩니까? 많이 되는 사항인데, 또 한 가지 이준영 위원도 지적하셨듯이 우리가 만에 하나 이것을 사업비가 아닌데 인건비인데 미리 집행했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집니까?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 국공립이고 민간이 하는 어린이집 같으면 불가능하지요. 국공립이고 하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만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도 지적했고 또 시정하겠다고 했던 사항인데 또 2011년도에도 이런 사항들이 계속해서 올라온다 하면 이것은 다른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문제 차원을 떠나서 조기집행도 물론 행정부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도에서 이야기하고 중앙정부에서 자꾸 조기집행 하라니까 하는데 아시겠지만 조기집행 성격 자체가 사업비 아닙니까, 일자리창출. 그러면 거기에 맞는 목적에 맞게 조기집행해야 되지 목적에 벗어나는 인건비까지 다 1년 치를 미리 집행한다는 것은 목적에 맞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예산파트하고 한 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요, 그 위에 보면 이월사항에 대해서 공통사항 12번인데 사고이월, 명시이월 3건 중에 2건이 그 뒷장에 302쪽에 보면 예산조기집행이 되었는데 영아어린이집 부지매입비하고 한부모가족 기능보강 사업비가 이월되었다가 5월 31일 날 똑같은 날짜에 집행되었는데 이 2건에 대해서는 이월 사유에 대해서 문제점 다 해결되었습니까?

예. 영아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위원님들이 어렵게 추경을 해주셔 가지고 즉시 조치를 했습니다.

한부모가족 여기 모자원 맞지요?

예, 맞습니다.

집단 민원발생 예상 돼 있다 했는데 그 민원 문제는 없습니까?

일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원장이신 원장 윗대 아버님이 송도에 우리 포항에 어떻게 보면 옛날에 아동시설을 대부분 저보다 위원님 더 많이 아시겠지만 처음에는 조금 민원이 모래 터고 하니까 유발 좀 있었는데 나중에 이 집에서 한다고 하니까 아주 협조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모자원 과장님 잘 아는데요, 그게 시설기반이 사실 송도 모래땅입니다. 지금 건물이 거의 다 송도 그쪽에는 고층건물을 못 짓습니다. 그런데 모자원에 4층 건물을 이번에 신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처음에 신축하실 때 그때 기반시설 조사는 다 했겠지요, 지질검사. 4층까지 올려도 이상 없다 하는데 그런데 조사를 다 했는데 이 왜 민원이 발생했지요?

조사 그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지질조사하고 다 했습니다.

그 전에 처음 공사하기 전에 민원이 발생했습니까?

예.

공통사항 14번까지 없으시면 302페이지 공통사항 15번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61번 보육시설 지원 및 지도실적 전체 331페이지까지 보육시설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부분에 보육시설지원 및 지도실적에 관해 가지고 조금 전에 김일만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보충으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설이 550여 개가 되는데 지도단속 어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도를 단속을 나갑니까? 지금.

사실 어렵습니다.

어렵지요?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시오.

아침에 직원들 보육계 직원들이 사실 제가 볼 때도 업무과다입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붙들면 종일 전화기 매달리고 하루에 결재가 한 계에서 결재가 한 500개 됩니다. 500개는 올라옵니다. 또 직원들이 휴직률이 보육계 직원들이 제일 많습니다, 특히 여직원들이. 업무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꾸 저희들 어린이집들이 연간 80개 정도 지금 현재 수년 동안 계속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554군데쯤 되는데 사실 굉장히 그합니다. 그런데 밖에 지도점검 나가서 지도단속하는 게 사실 계장하고, 계장이 한 번씩 나가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가인증 받은 업체는 3년간 유예를 시켜 줍니다. 3년간 유예를 시켜 주기 때문에 저희들 550개 어린이집 중에서 반 이상 60% 정도가 평가인증을 획득한 어린이집입니다. 나머지는…….

평가인증 받은 데는 3년 동안 안 나간다 이 말이지요?

예, 유예를 시켜 주고 있습니다.

나머지 적정이라고 다 현재 됐는 데는 한 해 한 번씩 저희들 나갑니까?

예.

여기에 단속해 가지고 여기에서 문제점 있는 이런 어린이집에는 보육시설에는 어떤 여기서 지적사항이 나온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보조금 지원에 대한 어떤 패널티라든가 불이익을 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보육지원비가 나갔는 것 회수도 하고, 영업운영 정지도 시키고.

물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 550개 되는 실태파악을 다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현실적으로 인정을 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대로 파악해 가지고 정말 관리가 안 되고 문제점이 많은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과감한 그런 어떤 지도라든가 행정단속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정말 형식적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제대로 한 번 파악해 가지고 그래야만 경각심을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사실 예산이 이렇게 지원이 나가는 걸 쉽게 생각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철저한 단속을 앞으로 해 가지고 문제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가 그렇게 주의 조치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시설들이 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에 어떤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하고 조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한 번씩 제대로 한 번을 하더라도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위원장!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존경하는 최상원 위원 질의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부언해서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현원에서 정원이 적은 그런 어린이집들은 예의주시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운영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하면 그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무슨 말뜻인지 알겠습니까? 과장님.

현원에…….

정원에 대비해서 현원이 적은 어린이수는 아동의 어떤 그 운영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린이집들은 관리부서인 담당 과에서 상당히 예의주시를 해야 된다는 문제입니다. 그런 데서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 안 되겠나.

맞습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그 정원에 현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는 옛날에 처음 허가 받을 때 정원이 만약에 50명 같으면 이게 여건상 많이 줄었는데도 변경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래…….

그런 점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경영에 애로사항이 오면 문제가 생긴다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동찬 위원님.

그러면 덧붙여서 저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설이 555개?

4개.

554개?

예.

지금 우리 노인시설이 한 536개인가 이래 되는데 지금 어린이시설이 이렇게 많은데 어린이시설 이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지요? 신고제입니까?

예, 신고제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우리가 저출산 아까 조금 전에 저희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보니까 우리 출생자, 우리 출생인수 이래 죽 연도별로 되었던데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연도별로 차이가. 애들이 출생하는 애들 데이터하고 사망 데이터 조금 전에 저희들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서 봤는데 앞으로 이렇게 신고를 하게 되면 허가를 또 하실 겁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지역별로 인원들이 다 차지는 않았거든요.

예, 맞습니다.

다 차지는 않았는데 찼는 데도 있고 운영을 제대로 하면 일부러도 멀리까지 찾아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 신고를 이렇게 하게 되면 허가를 하실 겁니까?

위원님 말씀 중에 사실 보면 포항이 아직까지 아파트 단지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에 아직까지 어린이집이 없는 데가 많습니다.

있겠지요.

있는데 사실 제한을 한다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지만 제한을 하게 되면 지금 기존 제한하는 게 맞는지 또 우리와 인구가 비슷한 김해가 있습니다. 김해 같은 데는 아주 지금 확장되는 도시기 때문에 저희들보다 훨씬 많다고 한 900개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국장님이나 이래 한번 검토, 아직까지는 검토단계는 아닙니다마는 이게 갑자기 계속 이래 많아질 때는 제한하는 것도 검토해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가 동별로 다시 이렇게 재개발해서 신축하면 어린이집이야 당연히 그 지역에 접근성이 좋도록금 허가는 해야 되겠지만 그러면 또 기존 시설 있는 시설 자체는 수혜자가 없다 말입니다, 그지요? 이동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허가를 하실 때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정말 그 지역에 어린이집이 들어서서 수혜자가 많이 있는지 파악을 좀 제대로 하셔서 이렇게 허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본 위원의 주문 사항입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참고로 아파트 지역에 많이 늘어납니다. 아파트 지금 현재 가정시설이 340개입니다, 554개 중에. 그러니까 가정하면 대부분 20명 미만입니다. 10명에서 20명, 뭐 17명 이 사이기 때문에 아파트가 들어서는 곳에 주로 그렇고 그런 거는 주민 편의를 봐서 해 주는 게 맞 고 시내에 엄청스럽게 일반 시내지역에는 거의 차지하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보육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영자 위원님.

차동찬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제가 오천 원동 부영사랑으로 있는데 방금 말씀한 대로 가정집, 아파트 한 동에 어린이집이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면 저가 이래 죽 관찰을 해 볼 때 본 위원이 관찰을 해 보면 실제 어린이가 몇 사람 안 됩니다. 아침저녁으로 오고 가는데 저는 과다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앞 동 뒷동 옆에 있으면 그래도 규제를 어느 정도 해서 같이 옆에 걸어서 데리고 가고 안고 오고 할 수 있는 동에는 있어야 된다, 한 동에 하나입니다. 지금 정확하게 보면 아파트가 입주도 하기 전에 어린이집이 먼저 들어섭니다. 제일 1층에 어느 동에도 보면 101호에는 전부 어린이집입니다. 부영사랑으로 한번 가보세요. 한 동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차량을 내가 이래 또 조사를 해 보니까 우리 차량지원비가 시내는 적게 나가지만 시외는 좀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 전부 봉고차를 구입해서 지원비가 나가니까 어린이 수송을 하는 데 쓰여 지는 것보다 본인들이 가정에 자기들이 필요한 데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다보면 우리 세비가 허점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조금 완화해서 아파트 적어도 마주보고 있는 한 동끼리는 그 하나만 해도 얼마든지 되는데 굳이 한 동에 하나씩, 차량 이것 저가 생각할 때는 차량지출비 우리 유류비 때문에 더 많이 생기는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타지에 조금 크면요 애들이 조금 크면 각 유치원에서 차 아침에 쭉 댑니다. 그래 이런 거를 물론 요즘 편의시설이 돼야 되고 저출산해서 애들이 많은 맡기고 일할 수 있는 여성의 일자리가 창출돼야 되지만 과다한 거는 모자람보다 못 합니다. 그래서 시설도 다믄 보육교사를 한두 명 채용해서 관리도 되고 애들도 제대로 조금 시설이 돼야 되는데 가정집이니까 내 혼자니까 선생 하나 데리고 있고 안 그러면 5, 6명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 조금 물론 앞으로 우리가 아이들이 많이 낳는 우리 포항시를 만들다 보면 여러모로 따르는 어떤 보육시설도 돼야 되지만 과다한 거는 조금 우리가 한 번씩 진짜 짚어가면서 조금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319페이지 보시면 부영사랑어린이집이 쭉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 페이지 차지하고 있는데 부영아파트 같은 경우는 좀 젊은 세대가 많이 입주하고 있는 영향이 안 있겠습니까?

실제 제가 보면 어린이가 그렇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택시를 비교한다 그러면 영업용에서 택시운전수 하시던 사람이 개인택시를 하던 식으로 소원이 평생의 소원이다시피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매인 몸에 있다가 자기가 원장 되기를 굉장히 평생에 소원같이 이래 느껴지는 그게 있습니다. 그것 좀 참고해서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어느 아파트가 가정어린이집 올 때는 아파트 안에 보면 저희들 인근 기 하마 허가 나갔는 대장을 비춰보고 설명도 한번 하고 또 주지를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331쪽 보육정보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으시면 332페이지 어린이집 차량 운행 지원금 현황, 전체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345페이지까지입니다. 없으시면 346페이지 62번 교복 지원 사업 실적과 63번, 여성단체 협의회 운영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과장님 저희들 지금 한부모가족 아까 조금 전에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도 보니까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던 데요 지금 우리 한부모가정에 학생수들이 196명인데 이게 총 인원이 다 한부모가정 애들입니까?

예.

중학생, 고등학생.

예.

이게 총 몇 가구가 사는데 이렇게 많습니까?

810세대입니다.

810세대?

예.

810세대가 지금 우리 저기 모자원에는…….

아닙니다. 그 모자원이 아니고요.

포항시 전체.

예, 전체.

포항시 전체.

예.

그러면 우리가 포항시 전체에 한부모가정의 애들을 파악해서 이런 애들에게 다 교복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예, 200명.

그러면 모자보호시설에는 4명에 구분해서 4명에서 2명, 2명이 있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 200명 정도가 지금 한부모애들한테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것은 제대로 좀 파악을 해서 어떻든 우리가 어차피 지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이렇게 발굴하셔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없으시면 64번, 여성일자리 지원사업 집행 및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346쪽에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실적에 보면 886만 원에 3월 29일 날 지원액이 450만 원입니까?

예.

이것은 왜 조기 집행을 안 합니까? (『조기 집행 했잖아』하는 위원 있음) 조기 집행을 할려면 886만 원 다 조기 집행해야지.

그것은 행사일정상 행사가 날이 잡혀야 되고 아마…….

행사가 많습니까? 여기. 1년에 다양한 운영비 지원인데.

이것은 여성발전기금으로 집행하는 예산입니다. 여성단체협의회에 여성발전기금으로 하는 거거든요.

아니오, 여성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같으면 여성단체협의회 전체적인 운영을 하는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 여성단체협의회 운영비입니다.

그 운영비인데 좀 전에 우리가 조기 집행에 어떤 그런 걸로 생각한다 하면 전체적으로 왜 집행을 안 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은 통상 일반회계가 아니고 여성발전기금 예산입니다.

기금이 아니지, 운영비인데 무슨 기금하고 관련, 기금은…….

조기집행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닙니다.

대상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65번 348페이지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65번에 건강가정지원센터 말입니다, 그죠, 여기 지금 직원현황이 11명인데 기간제는 몇 명이고 이 다 기간제입니까?

사실 참 위원님 아시는 사항입니다마는 진짜 환경이 열악합니다. 전부 다 여기는 계약직, 무기계약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기계약직이죠?

예.

그런데 단기계약직으로 하면 우리 업무의 연속성이 됩니까?

사실 참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저가 지난번에도 저 자료를 받았습니다마는 혹시 이것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안 됩니까? 우리 포항시에서는. 어떻든 우리가 지역에 건강가정지원을 한다는 그 자체가 그래도 어떻든 연속성 업무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죠. 클라이언트 찾아가 가지고 지속적으로 그분들 관리를 해야 되는데 2년 지나면 사람 바뀌어버리고 2년 지나면 사람 바뀌고 그 사람들이 한번 다가서는 접근성이 쉽지 않거든요. 늘 그분들을 관리를 좀 제대로 해 가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앞으로 그렇게 건강가정지원센터의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탁할 수 있는, 추후 위탁을 할려고 하는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저희들도 이게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면 무기계약직으로 하게 되면 퇴직금하고 또 공무원이나 마찬가지 준하는 그런 사항인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하고 또 그것 때문에 또 우리 위탁을 하면 또 위탁 나름대로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 안 해 본 바는 아닙니다. 저희들도 다른 시군에 보면 위탁 하는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탁이 되어 있던데.

위탁입니다. 위탁하는데 저희들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서 저희들도 그쪽 방향으로 가닥을 한번 잡아볼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352페이지 66번,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54페이지 67번, 청소년 공부방 운영 및 점검실태에 대해서 질의하십시오.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청소년 공부방 운영 이것은 지급이 앞으로 안 되지요?

예.

그러면 이 공부방 운영을 앞으로 어떻게 전환을 하실 겁니까?

정부 국비가 아마 만약에 한다 그러면 저희들 공문도 1차적으로 한번 냈습니다. 냈는데 시설 점검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지역아동센터하고 아직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 검토를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어떻든 지금은 몇 군데는 또 제대로 관리가 참 잘 되고 있고 몇 군데는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흥해 같은 경우도 그렇고 용흥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인원이 지금 굉장히 많지요?

예.

1만 명 정도가 넘게 흥해 같은 경우는 2만 명 정도가 이것 이용하는 것 같은데 이것 갑자기 뭐 어떻든 제도적으로 이렇게 바뀔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뭐 어떻든 우리가 전환할 수 있는 방법 아니면 자기들 자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지요?

예.

계속 이렇게…….

지원해 주다가…….

국비로 가지고 이 지원 받지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이게 언제까지 지원이 되고 안 됩니까?

국비는 작년에 끊어졌고요, 올해는 도비만 지금 와 있는, 도에서도 지금…….

도비하고 시비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모든 것…….

도비도 지금…….

안 되고…….

안 되는 그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든 이 분들이 도비 올해까지는 도비까지 지원이 됐습니다마는 내년 되면 거의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원이 안 되니까 물론 우리가 시에서 다들 나름대로 지도 점검을 하시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지원이 안 된다는 통보는 다 했지요?

예.

그러면 이 분들은 어떻게 전환을 한다고 계획을 갖고 계십디까?

저희들 가서 시설 점검하면서 사실 위원님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지역아동센터로 이래 한다고 말씀을 일단 우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아동센터로 전환을 해서 우리가 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런 서로가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왜냐하면 이것 기준이 인원이 지금 지역아동센터들보다 많이…….

저희들 위원님 전체적으로 공부방을 특히 구룡포 공부방도 있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존 할라 하는 억지로라도 지금 저희들 시설 유도는 그 장소는 유도는 하겠습니다마는 극히 지금까지 해 온 그런 시설장이라든가 적극적으로 또 잘 하시는 데는 내년에도 우리 예산을 시비라도 조금 올리더라도 위원님 이해 좀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요. 시비라도 줘서 이게 운영을 하도록금 지도점검을 하셔서 정말로 적정 판정이 나면 시비라도 줘서 뭐 운영을 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저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저희들 유도를 하고 저거 할 때는 잘 하는 데는 내년도에 시비라도 해서 돈 얼마 안 되니까 이것 좀 해서 위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박승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6번 질의해도 돼요, 지나갔는데.

예, 하십시오.

과장님 352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집행내역 있잖아요. 지원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차이가 나지요?

예.

그 기준이 뭐지요?

이용 아동수가 또 차이가 있고 상근 종사자 숫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아동수가 적어도 금액을 많이 받는 데가 있고 그것하고는 별 저게 없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아니, 뭐 15명 이래 되는데도 몇 천만 원씩 받는데 30명 이래 데는 140만 원씩 이래 받고 다른 어떤 기준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위원님 우리 지역아동센터가 전체 53개소 있습니다. 53개소 있는데 지금 정상적인 운영비를 지원 받는 시설이 44개소입니다. 44개소가 정상적으로 평가 인정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정상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월 얼마를…….

종사가 3명이고 아동수가 30인 이상 시설은 월 430만 원입니다.

월 430만 원.

예, 종사가 2명이고 아동수가 29명 미만은 월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한다면 이것은 기준을 어떻게…….

평가를 받은 시설이고…….

평가리스트가 있어요?

예, 아직까지 저희들 관내에 53개 중에 9개 시설은 우리가 운영비는 아직까지 지원할 수 없습니다. 평가를 정부로부터 평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단지 급식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받는 거는 시에서 평가하는 게 아니고 정부에서 평가를 해요?

예.

그다음에 완강기 설치 권고라고 있잖아요. 이 밑으로 다 완강기 설치 권고 아닙니까? 이것 완강기라는 것 저것 엘리베이터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이것 하나만 그런데 그 밑에는 양호합니다.

그 밑에는 다 양호해요?

예, 죄송합니다.

나는 하도 많아갖고.

이 밑에 불량 이것도 마찬가지로 밑에 양호입니다.

보통 우리가 설치 공고를 하게 되면 그러면 권고사항을 이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이행을 하게 되면 다시 우리가 또 나가 보는 거예요?

예.

확인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자, 없으시면 354페이지 68번, 드림스타트 사업 집행 및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차동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시는데 우리 거의 구분마다 다 지금 부모교육이 있는데 부모교육을 이렇게 애들하고 같이 합니까?

예.

부모교육은 뭘 시킵니까?

부모님을 초청해서…….

초청을 해서 부모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잠시만요.

지금 언어, 인지, 정서 활동마다 부모교육이 다 함께 지금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부모님들이 몇 명 참여하시면서 부모교육을 이렇게 어떤 교육을 시키죠?

뭐 미술 같은 걸 통해서 엄마의 감정 조절과 아동 훈육 방법, 이런 식의 전문 강사를 해서 그래 주로 어머니를 초청해서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얘기는 부모교육이 예를 들어서 서비스수가 2명, 2명인데도 그러면 부모교육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돈이 예산이 600만 원 지원됩니까?

그게 아동 숫자가 아니고 프로그램 숫자입니다.

두 프로그램을 하면서 600만 원이란 돈은 이렇게 부모교육에 들어갑니까?

예, 그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한 500여 명이…….

지금 우리 남·북구에 스타트에 지금 우리 이용하고 있는 수가 몇 명 정도 되는데요, 관리하는 클라이언트들이.

772명 됩니다.

남구는 몇 명이고 북구는 몇 명이지요?

남구가 354명이고 북구가 418명입니다.

이게 전체적인 지금 내용의 운영 실적입니까? 남·북구 합쳐서.

예.

구분하지는 않습니까? 뭐 지원금액은 그러면 어떻든 그 인원에…….

저희들 드림스타트사업은 우리 팀장이 한 분입니다. 나가서 두 군데를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면 사업비는 남·북구는 따로 줄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같이 줍니까?

예, 같이 줍니다.

그래요? 그러면 프로그램도 부모교육할 때도 같이 참여합니까?

예, 모든 걸 그래 하죠.

그 남·북구 분리하는데, 그러니까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따로 하는 프로그램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인원이 적을 때는 같이 하고.

그 인원이 적은 게 아니고 프로그램 따라 다르잖아요. 인원이 적다고 일부러 합쳐서 이렇게 한다고 그것은 아니잖아요.

과장 설명 다 하셨습니까?

똑같은 프로그램 있을 때는 따로 하고.

그래서 저 얘기는 물론 부모들하고 애들하고 같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이 이렇게 좋습니다마는 그런데 교육에 대해서 부모교육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그 부모교육에 대한 어떻든 경비가 예산이 좀 많이 이렇게 책정돼서 그러는데 이 드림스타트 있잖아요, 프로그램이라든가 그 사업실적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좀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남·북구 구분해서.

예.

드림스타트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357페이지 69번,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예,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 북구 환여동에도 있고 남구 구룡포 석병리에도 청소년수련원이 있는데 구룡포 청소년수련원 같은 것 보면 굉장히 이용도가 굉장히 요즘 높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 주위가 지금 우리가 국유지입니까, 안 그러면 시유지도 많죠?

그게 다 시유지입니다.

전부 시유지죠, 그 뒤에. 이것 뭐 조금 획기적으로 어떤 국비를 좀 끌어오든지 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그 청소년수련원을 한번 전체적으로 그림을 새로 그려볼 용의는 없습니까? 그 상당히 호응도가 높고 굉장히 좋던데, 평가가요.

저희들 내년도 계획에 국비를 저희들 사실 보면 위원님 잘 아시는데 우리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한 학년이 300명에서 한 400명쯤 됩니다. 한 학년이 딱 들어갈 수 있도록 그게 될라 그러면 지금 현재 숙박할 수 있는 인원이 그만치 수용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국비하고 국비를 25억 정도 하고 시비 좀 하고 해서 들어가는 입구에 해송관이 있습니다. 해송관 그 뒤에 한 50억 들여서 그것을 새로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 야외수영장이라든지 말입니다, 유스호스텔식으로 그렇게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보는데 과장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기능보강사업이 국비를 무한정 청소년수련원에는 무한정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시설 보강사업 이외에는 아마 한다 그러면 우리 자체 시비로 충당하든지 그런 생각입니다.

전체 큰 그림을 그려놓고 일단 예산에 적정 예산을 반영 시켜서 점차적으로 그렇게 확대해 나가면 어떻겠어요?

일단 이번에 국비하는 그것만 하면 일단 저희들 관내 한 학년 정도 한 4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완공된다고 보고 차후에 판단해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민원도 있더라고요. 그 밑에 동에 석병2동에 주민들이 청소년수련관을 지었다 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혜택이 전혀 없다, 그래서 그 밑에 해변가에 있는 걸 같이 기반시설 좀 만들어서 이용을 해서 지역주민의 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계해서 한번 구상을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올해도 저희들 그 옆에 야영장 있습니다. 야영장을 현대화하기 위해서 야영장 시설에 데크를 만듭니다. 데크를 한 3억 정도로 해서 데크를 만들고 그 위에 챌린저시설을 3억 투입해서 그 산에 챌린저시설을 훈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림 그리기 전에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특히 또 제가 그 지역구 위원이니까.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