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김상원 의원 발언

제176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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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포항시 사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시민들의 복리증진 및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해 맡은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근거와 목적 및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43조 및 포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시정업무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집행에 대한 결과 분석 및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토록 촉구함으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법에서 의회에 부여한 대표적인 기능인 자치입법기능과 예산심의기능, 시정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데 그 제도적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 위원께서는 이러한 취지와 같이 소기의 성과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에 임해 주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모든 것을 사실 그대로 진솔하게 밝혀서 공정하게 평가를 받겠다는 성실한 수감 자세를 가짐으로써 본 감사가 건전한 시정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관계 당국에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할 때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증인 전원은 뒤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선서, 본인은 포항시의회가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 외 일동

복덕

장복덕위원장

선서가 끝났으므로 국제화전략본부장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국제화전략본부장 배달원입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국제화전략본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주 해양항만팀장입니다. 이재열 동빈내항복원팀장입니다. 방청제 테라노바팀장입니다. 이상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국제화전략본부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감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장으로부터 국제화전략본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받고 이어서 각 팀장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화전략본부장께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포항시 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는 건설도시위원회 장복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본부에서도 우리 포항시가 환동해의 중심 물류도시로 성장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해양항만팀, 동빈내항복원팀, 테라노바팀 주요업무를 직제 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환동해 물류중심도시 기반 구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일만항은 컨테이너부두 완공에 이어 금년에는 일반부두 2선석을 완공하고 또한 남ㆍ북 방파제 및 배후부지의 조기 건설을 위해 국비확보 등 현안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일만항과 울릉도 및 일본을 연결하는 위그선 및 국제카페리 항로를 개설 해양교통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글로벌 해양도시로의 품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영일만항 물동량 확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물동량 유치실적은 7만 2,421TEU이며 2011년 6월 20일 현재 물동량은 56,599TEU로 지난 3월 달부터는 월 10,000TEU 이상을 처리하여 왔습니다. 물동량 유치를 위해서 국내외 포트세일 37회 개최 등 적극적인 선사 포트세일을 실시하여 9개 항로 13항차의 항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포스코 및 계열사, 쌍용자동차, 현대제철, 모아스틸 등을 대상으로 물동량을 15만 TEU를 유치할 계획이며 특히 대구·경북 화주, 서울지역 대형 물류상사 등을 대상으로 타깃마케팅을 실시하겠으며 아울러 대북방 항로개설을 통한 동북3성 물동량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포트세일로 영일만항을 환동해권의 물류중심 항만으로 성장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동빈내항복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토지보상 현황은 97.7%로 총 483건 중 472건이 보상완료 되었으며 이주 현황은 84.7%로 483 가구 중 409 가구가 이주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속한 시일 안에 이주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동빈내항복원 철거공사를 7월 중 착공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동빈부두정비 사업입니다. 동빈부두정비 사업 구간 내 급유시설, 항운노조, 활어위판장 등 이전 및 철거를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7월 말까지 동빈부두정비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한 스마트 시티 조성입니다. 이를 위해 호미곶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고 사라져가는 근대건축물의 공공디자인 접목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역사적 가치를 보전하고 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도심 유해광고물 배포지역에 대한 경찰과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사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안병권 위원입니다. 이제 영일만항에 물동량 확보가 청신호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영일만에서 동남아권 정기 항로를 작년에 STX 개설을 했다가 포기를 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포기 보다는 일시적인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일시적인 중단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이제 영일만항을 활성화 시키려면 항로 개설이 가장 중요하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개설해서 얼마 되지 않고 이렇게 1년도 채 안 되었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것은 정말 다른 것보다 문제가 있다, 정말 조례를 제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개설이 될 수 있도록 운항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동남아 우리 안병권 위원님이 지적하는 고려해운 하고 STX 하고 이것이 작년에 11월 달에 개항해서 올 31일까지 우리가 운항을 하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 우리가 손익분기점이라 할까요? 이것은 보통 90% 정도 900TEU 정도를 싣고 운항을 해야 손익분기점이 오는데 현재로서는 한 450, 한 500 정도의 물동량으로 수입과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항시에 물동량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포항시는 현재 보면 거의 다 120에서 150 정도 TEU를 하고 있는데 이 배가 부산, 광양, 울산을 거쳐 가는 이런 배입니다. 여기에 따른 물동량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을 했고 여기서 병행해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작년에 포트세일을 하고 온 지역이 있습니다. 그 싱가포르, 말레이지아, 파시르구당이라든가 이러한 항이 지금 현재 우리 포스코 하고 어느 정도 한 두 차례 정도 시험 운항을 이러한 상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그것이 가면 어차피 이 지역을 방콕하고 람차방을 지나가는 이런 선로이기 때문에 중간지역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현재 포스코에 거의 물동량 한 15,000TEU가 벌크로 나갑니다. 이것이 컨테이너가 되면 이것이 6월, 늦어도 최대한으로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안으로 재개항이 되면 이 항로도 재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버스나 이런 것은 고속버스 직통이 있고 그 인원이 안 되면 몇 군데 거쳐서 가는 방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배도 여러 항로를 거쳐서 그렇게 하면 여러 가지 상당히 운행하는데 도움이 될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포항시에서는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항로, 이게 빨리 개발을 하고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시가 철강산업에 이어서 희망이자 성장동력은 컨테이너 화물터미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4선석에 3,300억이 투자가 되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3,300.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손익분기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우리가 보통 손익분기점을 한 20만 TEU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TEU 당 지금 한 5만 정도 잡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아, TEU 당 원래 가격이 한 5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의 여러 항들과 경쟁하다 보니까 사실상 그만큼 못 받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래만 받으면 한 15만 TEU 이상만 되면 손익분기점이 오는데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한 25,000 정도 내지 3만 정도 이 정도 수입 임대를 받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즉 컨테이너 20만 TEU 정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들 그래 전망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6월 말 지금 6월 중순 현재 약 한 53,000TEU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제가 조금 전에 보고한 것과 같이 56,599TEU를 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언론에서는 전년도에 비해서 325% 정도 증가되었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우리 운영하는데 은행이자하고 운영비하고 어느 정도 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것이 저희들이 한 운영비가 현재로는 저희들 돈이 한 운영비가 지금 현재 2010년까지 작년까지 보면 한 60억 정도 운영비를.

동찬

이동찬위원

이자부담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 금융 부담은 약 별도로 한 80여 억이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정도 밖에 안 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금융비용만 80억이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운영비하고 하면.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래 하면 한 140억 정도.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이 물동량 갖고는 또 원금은 뭐 회수는 차치하더라도 이자부담도 지금 제대로 안 되는데 사실 그리고 앞으로 나머지 이 2개 선석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올해 내로 그 우리가 크레인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레인이 2대가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2선석으로 운행 하는데 3선석 하나 더 하도록 지금 현재 항로 개설과 조금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님 지적을 했을 적에 말레이시아, 파시르구당항도 있고 그 우리 동북3성의 물동량도 제가 와서 한 번 지난 봄에 우리가 자루비노항에 도문 하고 훈춘에 가서 포트세일도 하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컨테이너 하나를 더 설치할 이런 계획도 수립하고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리고 벌크선 운영하는 것은 지금 영일만항에서는 곤란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현재 컨테이너를 하고 있는데 벌크선은 1선석이 우리가 조금은 우리가 약간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임대해서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러면 혹시 대우로지스하고 팬오션사 하고 지금 그 관계 좀 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문제점이 조금 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항은 컨테이너항이기 때문에 벌크선 문제가 대략적으로 제가 이래 이야기 하면 상세한 것은 우리 담당과장님한테 그때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지금 우리가 컨테이너항을 개설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STX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PICT에서 그 운항하기 위한 나머지 2개선석이 있다는 것은 연간 5억 원으로 임대료를 국토부에 현재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빌려주는데 대한 임대료를 저희들이 받아야 되거든요.

동찬

이동찬위원

그래서 7억 원을 내어 놔라 그랬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7억이라는 금액을 저는 모르겠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임대료를 내어 놓으라 하니까.

동찬

이동찬위원

대우로지스는 왜 예를 들면 운영비를 가지고 내어 놔라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대우로지스가 지금 한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운영비를 현재는 내어 놓아야 될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이야기는 없던데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내어 놓는데 이런 관계의 임대료 관계 때문에 저희들이 STX에 잠깐 그것을 조금 물량을 뺀다는 이야기가 오고 있는데 이것도 한시적입니다.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적에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일반부두가 2선석이 올해 내로 준공이 되면 어차피 벌크든 컨테이너 이것은 이윤입니다. 기업은 이윤 추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래 예측합니다. 11월 되면 우리 항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들도 그래 권유하고 있고.

동찬

이동찬위원

그런데 지금 그 영일만항이 개항한지 3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본부장께서는 그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내어 놓은 것이 지금 보니까 제대로 가지고 이 지금 내용으로서는 제대로 된 대책이 될까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좀더 생각하시는 뭐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그렇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지금 현재도 우리 PICT 최동준 사장하고 상무 하고 우리 오늘 감사 받기 때문에 담당과장은 못 가고 담당계장이 현재 훈춘에 들어가서 동북삼성의 물동량이 약 한 300만 TEU가 됩니다. 여기를 저희들이 선점하기 위해서 현재 북한하고 우리 대한민국 관계를 떠나서 그 항로 개설을 위해서 우리가 교류하고 제가 지난 4월 달에 갔습니다. 훈춘에 부시장 하고 그 담당국장 하고 자루비노항 관계 사장들하고 다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그때 1차적으로 부산에 가려고 하는 물동량을 우리 포항에 오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포항에서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향후를 대비해서 우리 포항에 왔으면 좋겠다 해서 거기서 구두적으로 1차적으로 협의를 하고 이번에 어제 들어가서 했는 것은 자루비노항이 거기 보면 중국이 51% 투자가 되어 있고 러시아가 49% 투자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저희들은 그것을 영일만항을 조기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자루비노항과 우리 영일만항을 연결시키는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고 그 훈춘에 담당 국장도 우리 시에 왔고 저도 올라가서 실무적인 합의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이 그런 것도 한 일부분 하고 만약 그것이 잘 이루어진다면 그 신문지상에서 여러 가지 나왔는 것이 안 있습니까? 우리 중국의 여러 가지 장기투자개발이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도 되고 향후에는 중국과 나진항이 개항이 되었을 때에 훈춘과 되었을 때에 바로 저희들 포항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대북의 물동량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안병권 위원 이야기 했을 적에 말레이시아 파르시구당항 거기도 제가 작년에 갔습니다. 직접 그 항구 선사들 한 100명하고 포트세일 하고.

동찬

이동찬위원

본부장님 해외 포트세일도 중요한데 지금 포항에 예를 들면 동양석판 같은 경우에도 사실 물동량이 1만 TEU 정도는 되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포항에 물동량도.

동찬

이동찬위원

1만 정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어제 1만 정도 되는데 지금 전부 부산항으로 갑니다. 이런 데도 가서 전부다 다니면서.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포항에 우리 예를 들면 여기 업체들 전부다 한 번 가서 설명회를 갖든지 지금 우리 현재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에 비해서 우리 화물선적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선적 비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조금 더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우리 지금 항운노조 노임에 대해서 조사를 한 번 해 봤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항운노조 노임에 대해서는 우리는 하역비 하고 그 다음에 부두시설 이용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는 지금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에 비해서 선적 하역비용이 상당히 높아요. 지금 예를 들면 업체들이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선적하고 하는데 많이 드는데 여기 오려고 하겠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이 실제 하역비는 저희들 정부하고 PICT 하고 협약서 상에는 62,000원 정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동찬

이동찬위원

인천에 얼마 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인천은 제가 파악을 못 했고 광양하고 부산은 했습니다마는.

동찬

이동찬위원

얼마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3만 원대 정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 수입구조에서 전체 물동량으로 나누어 보면 약 2만에서 3만 원 정도 사이 밖에 사실 안 됩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요, 지금 그 정말 우리가 물류 중심항은 보면 지금 쉽게 보면 우리 이야기하는 돈내기 있지요? 돈내기로 해서 하역하고 선적 비용을 해 가지고 노임을 주고 있습니다. 반별로 빼먹기 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대로 보통 예를 들면 우리가 예를 들면 톤당 해서 우리는 1시간 걸린다 하면 다른 지금 인천이나 부산 같은 경우에는 35분, 40분밖에 안 걸립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쟁력 갖고 가서 어떻게 가서 우리가 지금 물동량을 확보를 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동찬

이동찬위원

이것도 거기에 대해서 뭐 포트세일 해외에 나가서 경비 많이 들고 포트세일 이것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무슨 세일이 옳은 세일이 뭐가 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그것을 우리 이동찬 위원님 이야기를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도 한 번 복안을 하는데 포트세일 성과는 조금 더 두고 보면 압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안 그랬습니까? 해외에 선적을 포항과 연결하는 아주 정말 여러 가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도 들어가서 여기 자루비노항 하고 있는데 그 실적을 두고 보면 압니다. 그래야 이동찬 위원님의 이야기와 제가 답변하는 것이 사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말레이시아의 그 항에 대해서 포트세일이 되는지 그것은 좀 더 그것은 해 놓고 그것이 해져야 우리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는 소위 말하는 우리 내부적인 포항에 물동량도 좋은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해서.

동찬

이동찬위원

포항에 있는 우리 지역 업체에 대한 예를 들면 실태조사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부산항으로 빠져 나가고 있고 두 번째 우리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지금 선적, 하역 이 비용 항운노조 운임 체계 이런 것도 지금 현재 기본 베이스가 안 되어 있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제가 아까 그 말을 잠깐 이해를 못 했는데요. 선박료는 안 그렇습니까? 경쟁이기 때문에 협약 사항은 예를 들어서 TEU당 5만 원, 6만 원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까 25,000원, 3만 원을 적게 다운해서 그리로 물건을 안 뺏기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단지 항운노조의 운임에 대해서는 저는 솔직한 말로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한 번 더 실무적으로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시는 예를 들면 포스코라는 일류기업 때문에 인건비 단가 자체가 높아요. 항운노조 예를 들면 그 선적 하역비용 자체도 높고 그런데 우선 이 비용부터 예를 들면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 방법론 중에서 지금 현재 예를 들면 인천항이라든지 부산항에 대해서 우리가 한 번 견학도 가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어떤 체계로 항운노조가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컨테이너뿐만 아니고 벌크선 같은 경우에도 지금 톤당 하역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 사실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관수로 적용 시키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 우리 일반 가 가지고 철강 산업단지 내에서는 지금 민수로 톤당 해서 2,3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포스코는 톤당 지금 아마 1,000 몇 백 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톤당 한 900원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면 우리가 영일만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포항시에 예를 들면 지금 영일신항주식회사 그리고 해양항만청 그 다음에 포항시 경상북도 이렇게 해서 유관기관단체가 포트세일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포스코에 지금 항운노조에 노임을 좀 업 시키고 항운노조와의 관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항운노조 포스코에 가서 물동량이 많으니까 옛날부터 우리 ‘70년 관수로 적용해 주던 노임을 선적 노임 하임 노임을 그것을 조금 올리고 우리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부 민수로 해야 되는 부분을 관수로에 선적 노임을 적용 시킬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우리 포항시 앞날이 우리 전략본부장님한테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그동안 상당히 고생 많이 하시고 노력 많이 하시는데 정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찬 위원님의 좋은 안건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해서 저희들이 물동량 확보에 분석을 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보충시간 드리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본부장님 우리 시가 정말 포트세일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우리 시에서 처음부터 줄곧 주문한 사항들이 정말 우리 포항에 그 항만은 상당히 어려운 조건에 있습니다. 포트세일은 앞으로 보면 향후에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업들은 철저하게 이윤추구입니다. 지금 정책적으로 어느 정도 물동량을 확보를 하고 있지만 장래에 보면 우리가 계속 지원을 하고 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히 잡아서 우리 포항에 영일항만을 이용하려고 하면 정말 뭐가 이점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지금부터 그렇게 포트세일 방향을 잡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그동안에 포항시는 참 MOU 공화국이었습니다. 물동량 확보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겠지만 그 MOU 체결하고 그게 이제 계속 이어지지 않고 있는 업체가 상당히 있지요?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업체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들이 현재 MOU 체결한 업체는 한 19개사에 41만 4,000 정도 우리가 TEU를 해서 MOU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우리 미추진하고 있는 업체는 참 여기서 이야기는 곤란하지만 한 3개 정도 업체가 사실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항로라든가 거기 물동량이 조금 양이 적다든가 손익분기점 하고 여러 가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한 19개 업체 MOU 중에서 한 3개 업체가 저희들이 아직 우리 항로를.

병권

안병권위원

예,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실질적인 포트세일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일시적인 이런 것 보다 앞으로 항구적으로 물동량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포트세일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진수 위원입니다. 지금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해도수변공원조성사업 추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엄청나게 발 빠르게 하셨다 많이 하셨다 생각이 되는데 현재 이주도 많이 되었고 한데 현재 보상 안 된 가구가 몇 가구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 보상 안 된 가구가 현재 11가구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11가구는 현재 이사 내지는 법정소송이 되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그 11가구의 세부 내용을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행불이 되었다든가 채권압류가 되었다든지 대책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봐 가지고 못 타 가는 그런 사항, 그 다음에 보상가가 낮아서 못 타가는 사람은 우리가 11가구 중에는 현재는 4가구로 그래 분석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전체 추진에 이 가구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없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로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진수

이진수위원

민원 전체 부분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빨리 처리 좀 해 주시고 지금 현재 철거 지금 준비가 원래는 6월 달 그랬는데 1달 늦어져 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마침 안 그래도 이것은 정말 아주 중요한 사항인데 우리가 6월 23일자로 철거 공고가 LH공사 본사에서 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업체 정해지고 지금 다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아닙니다. 공고를 하면 철거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하기 위한 그 입찰 공고를 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입찰 공고를 23일 날 들어간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입찰공고 해서 업체에서.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보통 보면 한 14일하고 여러 가지 분석을 한다면 한 7월 중순 정도는 아마 업체가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현재 마을 전체가 다 이주하고 텅 비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부분에 그 범죄 부분부터 시작해서 사고율이 많습니다.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지금 여기 보면 추진 실적에 전체 총 공사비 1,400 중에서 1,204억이나 들어갔는데 보상비가 875억 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벌써 이만큼 돈이 들어갈 일이 없잖아요? 그것은 나중에 담당과장하고 이야기하도록 하고 어쨌든 이 부분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빨리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고 2차 재정비촉진사업 주민공청회 2차를 했는데 그 이후 추진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는 우리가 도에 승인 요청을 해 놓은 이런 정비계획에 요청된 상태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우리가 6월 7일자로 해서 경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신청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도 지금 주민들이 여러 가지로 일단 제한 사항에 지금 앞으로 뭡니까? 증축도 못 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래서 지금 많은 주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빨리 좀 진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에 포항시광고물심의위원회 위원이 지금 당연직이 3명이고 위촉직 6명에 9명인데 당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테라노바에 저희들이 위원회가 있는데 당연직은 현재 저하고 그 다음에 3명 정도가 우리가 공무원이 지금 3명 있고 민간위원이 6명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밑에 경관위원회 19명인데 19명 중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지금 우리 박경열 위원님이 위원님으로 한 분 들어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위에 광고물심의위원회는 없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광고물심의위원회는 현재는 없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실지 우리가 공공건축물 위원 심의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그 쪽 지역 주민들이 사용할 건물은 그쪽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 숙원사업을 제대로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실질적인 내용과 그 다음에 또 경관 심의하는 부분을 통해서 내용 자체가 좀 차질이 많아 가지고 결국 건물 사용하는 데는 엄청나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을 꼭 시의원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중심이 되는 그 인원을 같이 들어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고 가능하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한두 분이라도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경관위원회 조례가 우리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원님이 지적하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향후 지금 그 새로운 공공건축물 이것 심의할 때에는 꼭 지역에서 시의원 내지는 지역에 뭐 심의를 할 수 있는 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자 정책적인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이고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해당팀장에게 질문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칠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우리가 감사계획을 세울 때에 미처 생각을 못 했던 부분이라서 속기에 관련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해양항만팀에 관련한 업무를 해양항만팀에 업무보고를 받고 또 각종 사업에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만 항만팀만 상대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영일신항이 우리 시가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도도 10% 가지고 있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사장을 참고인으로 출두를 시켜서 지금 현재 진행해 가는 과정들을 한 번 더 주도면밀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기회를 가겼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의사진행을 해양항만팀을 가장 뒤로 미루고 전화상으로 교감을 가져서 참고인으로 출두 요구를 한 번 하면 어떻겠느냐, 우리가 따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물동량 확보를 위한 부분이고 또 신항만을 활성화 시키는 과정에서 의회에서 우리가 주문할 사항 들 또 의회에서 우리가 어떤 부분을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한 번 교감을 가져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회의가 진행 중인데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받아들이는 것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사장님은 아까 자루비노항에 관계 때문에 해외에 가 있습니다. 가 있는데 아마 이번에 임시회 기간 중에 한 번 이리로 출두시켜서 하든지 안 그러면 해외에 안 갔는 상무나 전무님이 계시면 오늘 오후라도 올 수 있고 사장님이 오려면 해외 기간이 오늘 22일까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사장님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업무를 총괄하기 있기 때문에.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은 사장이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한 부분에 대해서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왜냐하면 지난번에.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하여튼 어떤 방법이라도 감사기간이 아니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양항만팀에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출석을 요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좀 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사실 업무보고를 받고 제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이후에 개별적으로 신항만 찾아가서 했던 것하고 업무보고 내용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든 간에. 그런 부분 우리가 조사나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 주문 드리는 겁니다. 본 취지는.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연초 업무보고를 받을 때라도 우리 여기에서 받았을 때 하고 또 현장에 가서 사장의 업무보고 받았을 때 일부 조금 틀린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 지적은 안 했습니다마는 보고 수치라든가 이 내용들이 조금 달라졌던 부분들이 사실 있었어요. 이런 부분 우리가 지적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물론 행정사무감사 자리니까 오늘 마침 안 계신다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한 번 더 해서 잘 하라 하는 차원에서 또 제대로 하라 하는 차원에서 한번쯤 출두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권광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일만항을 준공 되고 지금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많이 질의했습니다마는 그 물동량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동량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목표량이 어느 정도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15만 TEU입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전번에 보고할 때도 그렇게 보고했습니다. 왜냐 이렇게 질의한 것은 수시로 물동량이 변화가 생긴다 이런 얘기요, 계획과 모든 것이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쌍용자동차 지금 현재 물동량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쌍용자동차는 저희들은 한 25천TEU 그래 가지고 월 계획을.

광호

권광호위원

25천?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25천에서......

광호

권광호위원

현재 어느 정도 나가고 있습니까? 현재.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25천 되는데 수량은 되는데......

광호

권광호위원

25천 되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삼원강제하고 철강업체에 지금 현재 물동량 어느 정도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철강업체가 우리가 지금 현재 15만TEU 중에서 한 4만TEU를 제외하면 저희들이 철강 포스코하고 이것을 좀 분석을 한번 해 봐야 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이것 금년도.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올해는 한 409TEU 정도, 한 500TEU를.

광호

권광호위원

500TEU.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말이죠, 이렇게 되면 금년도에 15만TEU가 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계획대로 물동량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됩니까? 그렇게 수고를 해 주시고요 이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쪽이냐 전번에 현대중공업에서 우리 포항시 조선소 건립, 조선소 조성 관계 때문에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부가 있다가 그다음에 이번에 타 도시에 갔습니다. 창원에 갔더니 STX조선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STX가 포항에 와서 조선소를 한번 조성하겠다 이래서 우리 집행부하고 얘기가 되다가 그것이 무마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아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 관계는 아마 투자유치팀에서 한 내용이기 때문에.

광호

권광호위원

하는 내용인데 왜냐하면 그래도 집행부의 국장님이 되시면 물동량 관계 우리가 들어오는 것하고 이런 관계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왜 STX가 정말 이번에 타 도시에 가서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 공장이 얼마나 큰지 이게 포항을 유치할려고 했는데 불성실하게 우리 포항 집행부에서 문제 있었기 때문에 그게 어디로 갔느냐 고성으로 가버렸다고 고성으로.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물동량 한 군데 물동량이 많다고 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으로 물동량을 우리가 가져오기 위한 그런 집행부에서 그런 쪽으로만 가지 말고 적지만 적은 분량이지만 이것이 여러 군데 모이면 그게 큰 물동량이 됩니다. 그래서 한 군데라도 빠뜨림 없이 그렇게 물동량을 유치해 달라는 이런 지적입니다. 그래서 아까 STX하고 현대중공업을 비교해서 내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잘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계속해서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본부장님 우리 저 포항이 글로벌 포항 맞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저기 지난번에 우리 러시아 가는 것 부산항에 부산 신선대 부두 있다가 147TEU 포항으로 반입된 것 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147TEU 맞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물량은 우리 보니까 270여TEU.

상철

최상철위원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자, 본부장님 이 부산항에서 147TEU가 포항항에 반입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업체 부도난 것 알죠? 러시아 업체.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 글로벌 포항이 이것 정보력 부재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 기아자동차가 약 한 280TEU 정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러시아 가는 거를 일을 하고 있는 데요 이것이 지난 우리가 6월 12일 자로 전량 우리 보관했는 물량이 전부 다 수출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게 올 연초까지만 해도 그 업체가 러시아 최대 자동차인 이즈오토오사에서 그 지분을 저희들 러시아 수입업체가 전량 인수를 해 가지고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 컨테이너항에 야적되어 있었는데 지난 6월 12일 자에 전량 러시아로 그게 수출 되었습니다. 그래 되었고 저희들도 비록 이즈오토오사 보고 앞으로 러시아 물동량도 우리하고도 같이 한번 해 나가자고 저희들도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이것 지금 기아차 수출업체가 부도났는데 해결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딴 업체가 인계를 받았거든요. 수출한 업체에서 러시아 자동차인 이즈오토오사가 인수를 했으니까요. 인수를 해 가지고 원래는 이것을 잘 안 받을려고 물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포트세일 결과 그럼 포항 물동량을 당초 계획대로 다 실어가고 향후도 우리 이 업체를 통해 가지고 러시아에 수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자고 이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면 이 업체하고 양해각서 체결한 것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것은 지금 저희들은......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구두로 하셨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기아자동차와 했는 거지 이 업체하고는 안 했거든요.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거는 기아자동차 현지 판매업체가 부도났잖아, 그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죠.

상철

최상철위원

그 부분이 다른 업체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죠.

상철

최상철위원

그 업체 이름 뭡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게 르노-닛산이라는 이 업체로 이게 넘어갔거든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 안 됩니까? 본부장님 뭐.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좀 전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냐 하면 현재의 부도난 그것을 르노가 25%, 닛산이 20% 소요돼 가지고 아브토파즈란 이 회사가 저희들 우리 당초에 우리가 했는 그것을 전부 다를 인수 받아서 원래는 기아물동량을 안 받을려 했는데 저희들이 우리 PICT에서 노력한 결과 이것을 전량 저희들이 다 반입을 해 갔습니다. 해 가고 기이 이래 되었는데 저희들도 같이 한번 향후에 기아자동차하고 긴밀한 협조해 가지고 앞으로도 러시아에 수출하도록 서로 협의를 하는 이런 단계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다행입니다마는 그 정보부재로 인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우리 선적 대기 중에 있었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손실이 많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보력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다행히 인수 업체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정말 다행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한 것 더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지난해 당초 19만 톤에서 70% 14만TEU 책정했다가 최종 결과는 72천TEU정도 했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올해도 목표가 22만 4천 톤으로 책정을 잡았다가 다시 15만TEU로 낮췄다가 22만 4천TEU였으나 15만TEU로 또 낮췄죠? 맨 마지막에.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 15만TEU.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동료위원들 질문한 것 계속 포트세일하고 좋아진다는데 왜 당초 목표가 이렇게 낮습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당시에 아마 우리......

상철

최상철위원

목표를 너무 많이 잡은......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계획할 적에 그렇죠, 목표량을 뭐랄까요 조금 과다 책정했다 할까 안 그러면 그 당시의 현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 여러 가지 금융위기라든가 여러 가지 불경기 탓으로 그 15만TEU로 우리 올 초에 우리가 정립된 그런 상태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 걸 충분히 감안하셔 갖고 잡아야지 이렇게 시민들이 보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게 당초 안 있습니까, 선정할 적에 그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앞으로 시민들이 보건대는 너무 낮다 계속 포트세일하고 저희들 시에서 20억이라는 돈을 2012년까지 주는데 이런 형태로 했다 그러면 2012년 손익분기점 맞출 수 있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말입니다, 위원님 저가 설명 드리면 우리 연도별로 목표량은 현 시점에서 목표량을 했는 거고 당초에 22만 했는 거는 이 선사를 만들 적에 컨테이너 4선석 할 적에 그러니까 90 그 당시에 할 적에 우리가 보면 90, 한 5, 6년 안 됩니까? 그 당시의 물동량 계획이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로 인해 가지고 지금 15만TEU로서 우리가 올해 목표를 세웠거든요. 세웠는데 저희들이 보면 아마 내년도 되면 또 어느 정도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가 이런 것을 제외하면 굉장히 낮아집니다. 낮아지고 2015년 되면 손익분기점은 올해 들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분석 그래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들이 당초 설계서의 목표가 조금 뭐라 할까요, 현재하고 경제상황이 많이 달라져 있다는 거를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물론 뭐 경제적인 상황이나 주변여건에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보건대 당초 목표보다 너무 어떤 실적치하고 차이가 갭이 크니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작년 대비 올해해서 신항이 200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적자가. 그렇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죠.

상철

최상철위원

그래서 정말 이것 신항이 우리 포항시도 마찬가지, 포항시도 우리가 지분이 10% 있지 않습니까? 도도 10% 있고 우리도 여기 10%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진다라면 정말 자구 노력 많이 해야 됩니다. 그 앞으로 계속 우리가 이용장려금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할지 안 할지는 우리 의회에서 고민을 하겠지만 그 자구 노력을 많이 하도록금 신항에도 촉구를 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이상입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참고적으로 그렇습니다. 어차피 이게 우리 감사기 때문에 저가 답변을 드리면 우리 최상철 위원님에 대한 의견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는데 현재까지의 200억 정도의 손실은 그 내부 들어가 보면 이렇습니다. 운영비용이라든가 금융비용이라든가 감가상각비 다 들어 있습니다. 사실 감가상각비하고 이걸 제외하면 한 6여억 원이 현재 우리가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이것을 저희들이 이것을 자랑하는 거는 아닙니다. 최대한 자구책을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 우리 현재 계획으로 보면 적재, 컨테이너 20만TEU인데 이것을 명년도쯤 되면 최대한 당겨서 계획은 한 2015년, 2014년 이래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해 가지고 손익분기점 넘어서도록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이동찬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 영일만 신항이 개항된 지가 3년 됐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올해 2011년도 목표가 15만TEU인데 사실 물동량 확보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항만이 활성화 되고 서로 항로가 개설이 되고 이 보면요 물론 3년 됐는데 본 위원도 근래 한번씩 이래 지나가다 보면 이 컨테이너가 컨테이너 화물차량 운송차량들이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 이쪽이 좀 복잡하고 해야 되는데 조금 의아스러울 정도로 또 영일만 신항에 가보면 사실 좀 불안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5월 달에도 지금 STX팬오션이 동남아 항로를 포기 안 했습니까? 그죠? 본부장님 잘 알고 계시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포기라기보다 일시적인 중단이라고 저희들 그래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죠. 사업성이 예를 들어서 기존 개설할 때 나름대로 어떤 계획보다 쭉 이래 항로를 개설해서 뭐 이래 화물이 있고 이래 해야 되는데 자꾸 적자가 나니까 이용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런데 아까 우리 안병권 위원님 지적이라든가 이동찬 위원 지적할 적에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포항에 물동량이 줄어드는 건 맞는데 이 배가 울산 가고 부산 가다 보니까 거기의 물동량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손익분기점이 아, 이것 손해다 이래 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을 하고 아까 제가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그 말레이시아의 파시르구당항이 조만간에 우리 포스코 물동량 컨테이너가 할 수 있는 것이 약 한 1만여 톤을 적재할 수 있는 15천 톤을 우리 컨테이너 할 수 있는데 아마 그쪽 물량도 수만 톤이 가게 되면 자동적으로 그 항은 되살아나리라 저희들 그래 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좀 우려스러운 게 지금까지도 우리가 인센티브 아직까지 지급하고 있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1TEU당 4만 원씩 지급됩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저희들은 3만 원에서 4만 원 정도 지급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만 원씩 지급되는데 이 인센티브가 만약에 중단이 되고 끝나면 STX팬오션 같은 그런 우려가 또 저는 온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본부장님 좀 하고 계시는지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영일만항 4선석 아닙니까? 그런데 15선석을 하게 되면 돈이 한 2조 가까이 듭니다. 그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막대한 2조 가량 예산을 들여서 지금도 물동량 확보가 상당히 저조하고 물론 집행부에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그런데 15선석 2조 가량 돈을 사업비를 들여 놓고 항로나 뭐 여러 가지 선사나 이런 게 유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또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위원님 지적했는 컨테이너항에 대한 2조 원이라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가 4선석 컨테이너 할 적에 우리가 3,316억으로써 저희들이 4선석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었기 때문에 2조란 개념은 전체 우리가 물동량을 하는 안 있겠습니까, 그죠, 15선석 중에 컨테이너 넷하고 일반잡화선하고 기타 부두 죽 다 해 져야 그 1조 9천 얼마해서 2조 원 되는 겁니다.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그런데 일반부두도 2선석이 있고 여기 나와 있네요.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이 약 한 2조 원 가량 되는데.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부두 지금 4선석에서 일반석 제외하고 추가 선석을 몇 개나 더 추가합니까? 일반부두 2선석 제외하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일반부두 우리 컨테이너 4선석 아닙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예, 4선석.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 옆에 일반부두 2선석하고 그 역무선하고 그 옆에 우리 페리호선하고 이 선이 또 한 선 나오고 일단 잡화선.......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컨테이너 선석은 몇 선석?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4선석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지금 4선석인데 향후 계획도 4선석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지금 현재로는.

해종

정해종위원

15선석에 컨테이너 선석은 4선석이고 나머지는 전부 일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잡화선, 일반부두 이래서 열한 석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열한 석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그래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항상 우리 영일만신항은 컨테이너 선석 4선석 가지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니, 향후에 말입니다. 향후.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향후 계획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만 현재까지는.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선은 4선석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11선석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4선석입니다. 그런데 향후 우리 그러니까 정말 우리 포항시가 글로벌화 되고 환동해 중심도시가 되어서 이 4선석으로 해도 4선석이 48만석이라 하거든요. TEU로 하는데 48만TEU를 하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연간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48만TEU를 하는데요 이 물동량이 넘쳐났다 이랬을 적에 4선석보다 이걸 몇 선석 더 했나 이러면 우리가 제고를 옆에 우리가 15선석 넘은 뒤에 다른 항으로 해 가지고 이래 하는 거고 현재로서는 계획에 2조 안에는 저희들이 4선석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4선석으로 이제 컨테이너선은 4선석으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잡화선 또는 일반부두 2선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다 하는 그런 답변이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인센티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인센티브는 저희들이 우리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20만TEU까지는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주면서 이걸 활성화를 하겠다.

해종

정해종위원

20만TEU 내년까지 입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 계획이 저희들은 보면 여러 가지 사항을 봤을 적에는 우리가 20만TEU를 볼려면 2015년, 13년 정도 내년, 후내년도까지는 갈 수 안 있느냐, 갈 수 있는데 계획은 그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는데 또 이래 보면 아까 우리 광양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군데 경쟁상태가 되다 보면 조금씩 우리가 인센티브를 조금 조정해 가면서라도 그것은 또 의회하고 숙의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손익분기점으로 가지고만 주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물론 이제 본 위원은 좀 우려스러운 게 항로가 수지 타산이 안 맞다고 해서 포기하고 잠정적으로 뭐 포기한다고 말씀하시지만 본 위원은 기업이 이윤이 목적이니까 그래서 향후에라도 우리가 20만TEU 목표달성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컨테이너 여러 가지 물량이나 이런 게 기대치 이하로 온다면 인센티브가 20만 달성해 버리면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급이 안 되면 이 STX팬오션 같은 어떤 그런 경우가 또 올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은 정말 그 부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저희들 그래 하고 있는데......

해종

정해종위원

제가 지금 현재 본 영일만신항이 사실 좀 그렇습니다. 표현을 하기 그런데 정말 좀 한적하다고나 할까요 좀 그런 게 사실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컨테이너가 참 이래 높이 높이 쌓여있고 하는 그런 모습이면 좋을 텐데 아직까지 초창기입니다마는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좀 해 주시길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부연 설명 드리면 진짜 개항한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을 전적으로 공감하면서 물동량 확보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권광호 위원님 정책 질의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책 질의입니까?

광호

권광호위원

예, 그렇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책 질의면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물동량 관계는 우리가 철도와 인입선이 준공이 보면 앞으로 우리 물동량이 희망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본 위원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본부장 국제카페리 항로개설 관계 이것 지금 업무보고할 때 정말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환동해 경제권인 물적교류를 통한 신성장 패러다임 구축, 영일만 물동량 확보 및 포항 관광객 활성화 도모, 이렇게 항로개설을 해서 잘 될 것이다, 정말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 말이오. 그런데 추진실적 이것하고 한 후에 평산훼리가 항로개설 이 자체가 무산 돼 버렸죠? 그렇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본부장님 이게 예를 들어서 집행부가 얘기한 대로 업무보고 한 대로 진행이 되었더라면 이게 큰 문제 아닙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는 지금까지도 우리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활동하고 있고 도비도 우리가 지금 현재 5억을 놔놓은 상태고 저희는 지금까지도 얘기하고 싶은 거는 카페리호하고 이 위그선하고 이런 것이 유치가 하루 빨리 돼야 됩니다. 그래 돼야 여러 가지 활성화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저희들이 남북관계가 미묘한 과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북3성 물동량이 어디로 들어올 거냐 해 가지고 그 활로를 개척하기 위해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PICT에 우리 직원이 가 있는 데요 자루비노항해서 우리 포항항으로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게 남북관계가 우리가 옛날로 돌아간다 했을 적에 정말 청진항이나 나진항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 카페리 연결시키면 그야말로 이게 우리가 물동량 확보하는 데는 정말 꼭 필요한 이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비록 여기서 우리가 했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여기서 보고 안 합디까, 우리는 어느 선사를 지정해 놓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스테이션 터미널을 만들어서 유치를 하면서 세밀한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우리가 물동량도 확보하고 여러 가지 항구로 소개하는데도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원님 다음 기회에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우리가 일본 후쿠오카라든가 키타쿠슈에 해 가지고 이걸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업무가 있을 적에는 한번쯤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본부장님 주식회사 평산훼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현재는 이게 굉장히 그 모기업이 인탑스인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인탑스 저가 가 보니까 여러 가지 직원들도 한 4·5,000명 되고 여러 가지 사항이 많습니다. 이 회사는 탄탄합니다. 사실은.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 의회에서 말이죠, 이걸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된 거요. 꼭 속기를 하는데 얘기가 다 나와야 되겠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저희는 딴 거는 몰라도.

광호

권광호위원

집행부에서 말이죠, 이것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잘못됐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내 오늘 속기하기 때문에 내부적인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그렇게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본부장님 방금 위그선하고 페리선 관련해서 질의가 나왔습니다만 정말 어떤 사업을 추진하면 때에 따라서는 되지 않을 수도 성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페리선 출발할 때 항만정책팀이라든가 국제화전략본부에서 얼마나 홍보를 했습니까? 의회 보고도 하기 전에 언론부터 먼저 발표를 했고 이런 사례들이 전형적으로 우리 시가 하는 행정들에 포함되는 겁니다. 자꾸 앞서 가는 부분들 그러니까 결국은 도비까지 확보해 놓고 일을 성사를 못 시켰고 만일 우리 의회가 그 언제 물론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예산을 줬을 경우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위그선 자체도 부산시가 지금 더 빨리 앞서 가 있습니다. 포항시가 그동안에 위그선 때문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고 홍보를 해 놓고 부산시가 지금 출발시켜 놨어요. 먼저 위그선을 갖다가 울릉도를 가는 쪽으로, 위그선을 출발시켜 놨지 않습니까? 포항이 그렇게 하겠다고 또 야심차게 언론 보도부터 먼저 해 놨는데 부산시가 지금 한 발 더 앞서 가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홍보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갖춰놓고 언론 플레이를 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지금 일들이 다 그렇게 해서 그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큰소리 치고 사업을 하다보면 또 되지 않을 수가 있지만 그런 부분에 세심하고 어떤 그런 부분이 사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잘못됐다고 시인하셔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전번에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까지도 이것 위그선이라든가 페리 유치에 대해서는 저희들 소신을 갖고 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생각이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활성화 돼야 만이 여러 가지 고급화된 컨테이너항을......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먼저 앞서 가고 언론 플레이를 먼저 하지 말라 하는 얘기입니다. 할라면 제대로 완벽한 준비된 상태에서 보고하고 또 진행상황을 수시로 의회부터 보고를 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부분들이 이렇게 사고가 터지니까 결국은 뭐 사업이 지연된다든가 무산된다든가 답보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권광호 위원님도 그런 걸 지적하신 겁니다.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할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다른 답변하지 마시고. 이칠구 위원님.

칠구

이칠구위원

본부장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본부장님이 지금 이 보직을 부여 받은 지가 얼마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한 1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1년 되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이 전략추진본부, 전 전략추진본부 아닙니까? 그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지금은 국제화전략추진본부인데 이 한시기구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몇 년차입니까? 지금.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올 12월까지로 일단 계획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원래 이 기구가 신설될 때 정말 시의적절 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지역 출신 대통령이 배출되고 정말 포항시민의 기대심리가 최고조에 있을 때 그때 정말 행정에서 발 빠르게 이 기구를 신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국제화전략추진본부에 소관하고 있는 부서가 5개 팀이 있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국제협력팀하고 녹색성장팀 포함해서, 과연 최초에 제가 본 위원이 그 당시 기구개편 할 당시에 제가 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전략추진본부가 신설되면서 많은 주문을 했고 많은 기대를 했고 또 이 추진본부가 해야 될 기능이나 역할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했었습니다. 본부장 느끼겠지만 당시 우리가 이 기구를 신설했을 때 그 목적과 취지에 과연 부응해서 이 기구를 활용하고 있느냐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뭐냐 하면요 지금 이 좋은 시절에 지난 우리 5대 의회, 지금 6대 접어든지 1년 됐습니다마는 그때 당시 정말 우리가 새로운 국책사업 많은 부분들 그런 정책개발을 하고 이렇게 할 역할들을 전략추진본부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지금 현재 기구표상으로 보더라도 전략추진본부가 최우선이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죠? 자치행정국보다 빠르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맞습니다. 선임 국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5개 물론 제가 이것은 시장한테 질문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재 직접 그 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 업무분장 자체도 저는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기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분장되었다 그러면 여기서는 정말 국제화전략추진본부답게 새로운 부분을 발굴하고 물동량 이것도 만약에 해양항만팀이 국제화전략추진본부에 소관하는 부서라면 여기는 차별화 되어야 됩니다. 국제화전략추진본부에서 집행하는 모든 일들이 테라노바팀도 마찬가지고 과연 그렇게 신설해서 이 기구가 처음에 우리 포항시에서 전략추진본부를 한시기구로 서기관 하나 늘려가면서 했는 보람이 있느냐 하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들도 한번 자성할 기회가 시기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기한이 얼마 안 남았죠? 다시 또 더 추가로 또다시 연장을 해야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모르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 테라노바팀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남은 기간동안 만큼이라도 관계 지금 과장님도 마찬가지고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포항시가 주장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국제화전략추진본부에 몸담고 있다는 자체가 중요하고 자긍심을 갖고 과연 우리가 이 본부에서 어떤 역량을 발휘해서 포항시가 추구하고 있는 많은 시책사업들을 발 빠르게 하고 또 내년도 2012년도 당초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 그다음 국책사업 이런 걸 발굴하기 위해서 과연 우리 추진본부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 됩니다. 본부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정말 우리 이칠구 부의장님 정말 좋은 지적입니다. 당초에 우리 국제화전략할 때는 그때 국제 말이 없고 전략추진본부였습니다. 그때 할 적에도 저희들이 실무 과장도 있으면서 이 국이 생기면서 말 그대로 정말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집행해 내고 시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 그 과 안에 보면 경영팀이라 해 가지고 국제경영팀이 있었습니다. 있고 거기서 저희들 일부적으로 조직개편할 적에 저 개인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국제화전략본부를 할 적에는 하나의 시책개발팀과 함께 기획을 해 나가면 실천하는 부서가 같이 뒤따라가는 옛날 같으면 기획실 기능을 좀 갖춰줘야 더 나아가는 방향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여러 가지 시의 형편상 전략경영팀은 됐는데 그 이외 예산이 뒷받침되는 예산과라든가 이런 과가 같이 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국이 정말 탄력적으로 나가는데 여러 가지 모순점이 없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난번 기구조정할 적에 전략추진본부가 국제업무를 넣으면서 국제전략본부로 이렇게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때 하면서 기획기능을 또다시 자치행정국 기획예산과 기획계로 넘어갔습니다. 이게요. 넘어가 버리고 현재에는 정말 우리 시가 추진하는 전략적인 업무 그래서 우리 항만개발이라든가 동빈내항복원팀이라든가 여러 가지의 오늘 참 거론 안 되어서 그런데.

칠구

이칠구위원

간단하게 좀.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영일만대교라든가 큰 대형 프로젝트는 우리 국에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으면서 그다음 첨단과학을 하는 우리 녹색성장팀도 있습니다만 자체적으로는 개발은 정말 가동하면서 저희들이 매주나 안 그러면 매달 한번씩 정책개발을 위해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이중화 되어 있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자, 국장님 답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고요 제가 지금 과별로 해양항만팀 과별로 해 가지고 지금 다른 국으로 배정하라 하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인지 압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예?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과연 이게 한시기구, 국제화전략추진본부라고 정말 시민들이 이 명칭을 봤을 때 많은 희망을 갖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5개 팀 자체를 우리가 분장하면 건설도시국하고 경제산업국에 적절하게 배치가 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그것은.

칠구

이칠구위원

과연 이 국제화전략추진본부에 제대로 됐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국장님 답변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그야말로 우리가 내세우는 만큼 이 한시기구에서 해야 할 역할들을 제대로 했느냐 그러면 누구도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 질문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든 이 기구를 효율적으로 활용 못 한 부분은 근본적으로 시장한테 문제가 있다고 난 봅니다. 그렇죠? 그리고 담당 본부장도 마찬가지, 조금 전에 얘기했다시피 기획이나 정책개발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기 우리 부서에 와야 되는데 그때는 항의를 해야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맞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기에 적절한 인원을 배정하고 여기에 훌륭한 사람도 많이 계시네. 적절한 공무원들 배정을 해서 그야말로 상상도 못할 정도의 그런 성과를 바로 여러분들 본부에서 만들어 내야 됩니다. 지금도 늦지 않으니까 이미 정해진 5개 팀이라도 다른 부서하고는 좀 차별화 해 가지고 공무원들 여러분들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서 선택된 사람들이 이 본부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좋은 얘기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여기에서 과별로 팀별로 해 가지고 새로운 각오로 남은 이 추진본부가 존속하고 있는 기간 내에라도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도록 본부장님 중심으로 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조금만 이칠구 부의장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간단하게 답변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구성멤버로서 저희들이 주어진 그 역할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전략본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 가지고 우리 4개 팀에 국한된 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의 전반적인 일도 함께 추구해 나가면서 그야말로 전략추진본부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이야기 했던 위그선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 페리호도 마찬가지고 물론 큰 많은 큰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리스크가 따르고 모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전적인 차원에서. 그렇지만 정말 가장 중요한 주제를 벗어나는 예를 들어서 홍보를 먼저 해 가지고 그런 걸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포항시민을 위하고 우리 포항시 백년대계를 위해서 어떤 사업들이 필요하냐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면서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취지를 아시겠지요,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국제화 하는 용어 자체가 새롭게 바뀌면서 붙어 있는 국제화에 걸맞는 정말 제대로 된 집행이라든가 추진,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제화라는 그 명칭에 걸맞는 부서가 되어 달라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각오로 전략추진본부가 앞서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감사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간단하게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본부장님, 페리선 유치하고 항만터미널 유치 위해서 예산을 주장했던 부분, 이유가 뭔지 모르십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안 그렇습니까? 현재까지도 이 터미널은 꼭 필요하다, 제가 안 그랬습니까? 그때 보고할 적에도 어느 특정업체를 지정했기 보다는 일단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저희들이 해 놓으면 유치를 하면 저희들 손익분기점하고 소위 말해 입맛에 있는 회사를 고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페리선 유치에 대해 가지고 터미널을 구축하는데는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끝까지 추진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더 세밀하고 심사숙고해 가지고 유치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정말 정밀히 조사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 사업들이 미래지향적인 해저 레저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모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도비가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감시켰던 이유가 그런 이유가 또 있습니다. 현실에 부합할 수 있도록 좀 적용시켜 가지고 더 잘 검토하시고, 꼭 추진하시겠다 하시면서 왜 항만터미널 건은 지난번 추경에 안 올라왔다면서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지금 저희들도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음 저희들이 9월 2회 추경 때는 의회에 다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 간담회를 통하든지 이래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답변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또 해당 팀에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제화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각 팀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제출된 자료에 의해 공통사항부터 순서대로 질의를 하고 나서 자료를 요구하지 않은 기타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반드시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양항만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해양항만팀 소관은 감사자료 11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1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작년도 지적사항 중에 영일만항 이용하여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하는 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있지만 20만 TEU 목표 물동량 달성 후 인센티브 미지급 시 계속적 이용이 의문시 되고 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주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난해 11월 20일 날 의회에 보고 드린 바 있고, 또 그때 더 앞으로 정말 실질적으로 화주들이나 선사들이 영일만항에 대해서 충성을 계속할 수 있도록 더 구체적인 더 또 실천적인 합리적인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늘 평소에도 해 달라는 주문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 업무보고 때도 보고 드리고 했습니다만 앞으로 또 계속해서 동북삼성이라든지 다른 항만에 비해서 비교우위성을 가지는 그런 장점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영일만이 활성화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의회에서 영일만항 개항 이후 계속 보고 시마다 정말 우리 항이 장점을 최대한 부각해야 되지, 안 되는 것 자꾸 해봐야 안 된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밀한 그러니까 정보를 지금 기업체에서 당신네들이 어느 항만을 이용하는데 얼마, 그런데 우리 항만을 이용하면 영일만항을 이용하면 어느 정도 이점이 된다, 십 원 한 푼이라도 적어야 되지요. 그걸 가지고 집중적으로 홍보가 돼야 되지, 그 외에는 하등의 실용성이 없다, 너무 일시적이고 단편적이다, 늘 하는 얘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오자마자 해도 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하십시오.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국장님한테 정책질의할려 하다가 담당과장한테 합니다. 지난 업무보고 때나 똑같은 일관성 있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과장님 기억 더듬어서 말씀해 보실래요? 제가 강조했던 부분이 어떤 겁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현재는 각종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유인책이라고 이야기하면 뭐합니다는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제도적으로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런 인센티브 제도들이 없더라도 정말 영일만항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중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해 달라 그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조금 전에 안병권 위원께서 이야기하는 것하고 맥을 같이 합니다.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물동량 중에 비율적으로 따졌을 때 이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에 갔을 때 자연적으로 소멸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물동량도 과장께서 파악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지금은 눈치 보느라고 마지 못해서 오는 물동량도 무시를 못 합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것만 해도 몇 건이 돼요. 그렇다면 궁극적으로는 영일만항에 대한 일반 모든 수요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묘안 정책을 개발해서 그 부분을 연구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부가 들어오고 어떤 것 떠나 가지고 실질적으로 다른 항하고 차별화해서 영일만항이 어떤 부분에 다른 데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선사든 또 여기에 물동량에 필요한 모든 거래처들이 구미를 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계획을 잡아서 수립해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본 위원이 언제가 우리 위원회에 보고를 해달라 주문도 몇 번 했는데 그런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일시적으로 해서 올해 몇 만 TEU가 했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장기적인 안목을 봐서 그런 어떤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확장되고 향후에 우리 물류 허브로서 포항항이 영일만 신항이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나 이런 겁니다. 그런 것을 과장께서 구상을 해 본거나 앞으로 계획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답변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래서 늘 이후에 보고도 드리고 했습니다만 저희들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항만 이용의 편리성을 홍보해 나간다든지 이런 홍보도 사실 공격적으로 기존에는 영일만항이 개항됐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항로가 어느 항로가 개설되었고 몇 항차의 배가 다닌다 이런 공격적으로 홍보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그다음에 저희들 경상지역이나 영천지역 쪽에 맞춤형 이런 물동량도 적극적으로 좀 유치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특히 쌍용자동차나 지금 기아자동차는 기이 2·3년 전에 반입되었던 물동량이 6월 12일 날 우여곡절 끝에 수출되었습니다만 기아자동차의 수출 제재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꾸준히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기아나 현대나 대그룹하고 연결돼야 된다 그런 부분들 루트를 아마 과장님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바로 그런 부분들이 위험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바로 정권교체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한나라당에서 집권한다 하더라도 다음 정부가 들어왔을 때 과연 기존 갖고 있는 우리 프리미엄을 갖고 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차 강조하고 의원들이 업무보고 때 어느 의원이든 간에 주문했던 사항들은 과장께서 유념해서 중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나름대로 수립을 해서 한 번은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답변으로 끝날 게 아니고.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또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보고를 구체적으로 한 번 계획을 잡아서 예측을 해 가지고, 아니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렇게 한 번 해서 본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방금 이칠구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하고 통하는 부분들인데 왜 그때 집행부에서 보고하기를 2012년 되면 손익분기점에 도달할 것 같다, 그때 작년에 보고할 때 126억 적자였지만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할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200억 정도 적자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보고를 하셨는데 그때 당시 우리가 현장 방문해서 신항만주식회사에서 보고 받았을 때는 불가능하다고 답변했어요. 그런데 집행부의 생각이라든가 계획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몇 년까지 손익분기점이 제로에 와집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위원장님 지당하신 말씀이고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있게 늘 공부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2004년도 정부하고 PICT하고 정부협약을 맺을 때는 20만 TEU에 도달하게 되면 지금 당초에 협상가격이 62,000원입니다, 올해까지 받는 가격이. 그렇게 되면 아마 손익분기점이 20만 TEU 도달할 시점에는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실지 지금 2008년도 경제위기로부터 시작돼서 세계의 경기가 하여튼 해운경기가 많이 악화 돼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올해 다소 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만 그래서 지금 저희들 신생 항만도 많이 생겨나고 해서 항만마다 과다경쟁을 해서 저희들 협상단가인 62,000원을 다 못 받는 게 현실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 작년 수익에서 물동량을 한 번 나눠 보니까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평균 이렇게 가더라고요. 물론 선사마다 다 다르고 한데, 그래서 이런 수치로 가면 20만 TEU로는 손익분기점이 어렵지 않을까 저희들 나름으로 실무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PICT에서도 그런 걱정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될려면 물동량을 하루속히 늘려 나가야 되고.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하역비 단가도 실제적으로 빨리 현실화 시켜 나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알겠는데 그러니까 주변환경 여건 때문에 우리 시가 계획하는 부분들이 달라질 수 있고 변동 속에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20만 TEU가 15만 TEU로 수정이 되고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정권이 끝나고 났을 때도 또 계획을 한 번 또 수정해야 되는 부분, 또 수정함으로 인해서 다시 장려금이라든가 보조금이 더 나가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집행부가 제대로 현실적인 예측을 한 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없잖아요. 집행부 틀리고, 신항만주식회사 보고 틀리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인 정말 지금의 거품이 걷힌 이후의 현실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하겠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우리가 손익분기점이 나오는 언제 시점이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장려금을 언제까지 주면 되겠다 이런 부분까지 예측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가능한 거지요.

칠구

이칠구위원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겁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요. 차별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항만시설이라든가 항만시설이 가장 중요하겠지요. 그다음에 교통인프라 또 우리 신항만의 운영시스템 거기에는 여러 가지 포함 돼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든가 또 선사들이 왔을 때 물동량 공급 기업들이 직면했을 때 다른 항하고 차별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발굴하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격면도 그렇고 코스트도 만약에 비용이 더 떨어지고 이렇다 그러면 지금 마지 못해 온다 하더라도 다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기적으로 하겠나 하는 것을 제가 언급했던 이런 내용들, 마찬가지 관내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관내에서 누수현상도 있지요? 100% 다 오는 것 아니지요? 우리 포항 관내에 있는 것도. 다 들어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포항에도 저희들 아까 본부장님 보고 드릴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총 19개 업체에 MOU도 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몇 프로 정도?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3개 업체 정도는 나름으로 항로가 미주나 유럽 쪽으로 가는 물건들이기 때문에 3개 업체 미이용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칠구

이칠구위원

그 외는 다 이용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관내 MOU하고.

칠구

이칠구위원

당연히 그것은 이루어져야 될 사항들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부분은 부산항하고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칠구

이칠구위원

가장 큰 경쟁업체, 부산항하고 포항항에도 포항신항에도 올 수 있고 부산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돈 같으면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개발하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부산항이 모든 조건이 우월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우리가 경쟁에서 뺏을 수 있는 그런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데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오면 누가 못 합니까? 다 할 수 있지요. 새롭게 개발되는 신항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런 부분들 아까 제가 주문한 사항 중에서 이런 걸 참고로 해서 그래서 나중에 보고하실 때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한진욱 위원님.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진욱 위원입니다. 어떻습니까? 포트세일 작년부터 보고를 받아 보니까 실무자로서 활동하기가 힘듭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실제 늘 움직이면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 많고, 그다음에 제가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홍보하는 것은 영일만항이 개항이 되었다, 동해안에 유일하다 이런 것은 좀 이제......

진욱

한진욱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안 되는 것은 하면 힘들지요, 안 되는 것은. 가능한 것은 쉽지요, 해 보면. 피부로 느끼는 게 있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다 아니다 이것을 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 보니까 일한 만큼 능률이 오르고 이럴 것 같으면 재미가 있을 거고, 해도 하는 만큼 능률이 안 오를 것 같으면 재미가 없을 거고 간단하게 어느 선입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사실 이게 일한 만큼 다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다만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저희들 영일만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희들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고.

진욱

한진욱위원

대구 경북에서 1년에 수출 물동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대구 경북 전체로 해 가지고.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한 23% 전체 물동량의.

진욱

한진욱위원

우리가 하는 있는 게 23% 정도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하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우리가 지난해는 72,421TEU였습니다.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7만에 20% 같으면 얼마입니까? 한 100만이 안 되네, 그지요? 전체.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23% 정도 대구 경북권만.

진욱

한진욱위원

23% 우리가 하고 있다, 거기서 우리 국내항으로 부산항으로 가는 것하고 7만 TEU 중에 그렇지요? 바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것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전체 72,421TEU 중에서 바로 해항으로 나가는 것은 약 45%, 그다음에 부산 연안선으로 이용하는 것이 약 55% 정도.

진욱

한진욱위원

그러면 7만 중에 4만은 부산으로 가고 3만 정도가 바로?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진욱

한진욱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정확하게 올 것을 봐서 해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투자를 하고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항로가 없는 쪽은 아무리 사정해도 선사마다 짐이 미국으로 갈 게 있고 영국으로 갈 게 있는데 여기 바로 가져 오려 해도 앞으로 도로 사정이 부산, 울산～포항 간 고속도로가 생기고 이러면서 인프라가 매일 달라지는데 아무리 여기 오려고 해도 여건상 안 되면 못 오지요.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가장 정확한 것은 경상북도 대구에서 전체 물량 중에 수출 물량 중에 그러면 부산가는 거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직항로 바로 개설해 가지고 수출하는 물동량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그래도 우리나라 아무리 자유경제 하지만 관치경제가 어느 정도 통하는데 어느 정도 샘플을 뽑아 가지고 우리가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 된다 이래 가지고 전체를 의회에다 보고를 하고 그 중에 우리가 몇 프로 하겠다 이래야 거기에 따라 가지고 투자도 하고 또 기대감도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지, 무조건 우리는 미국 가는 항로는 없는데 그 물량까지 전체를 잡아 가지고 여기다가 부품하게 의회에다 1년에 몇 TEU를 하겠다 하는 쪽으로 보고를 해놓고 그것을 맞춰 갈려니까 일하는 사람들도 안 되는 것을 자꾸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작년부터 보고를 받아 가지고 보니까 늘 똑같은 주문, 그거야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다 남보다 조건이 좋고 그렇게 하고 싶지요. 그럴려면 경제적으로 투자가 많이 되고 비효율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성과가 안 난다, 일하는 과장님이 팀원들이 해 보면 피부에 와 닿는 게 전체 물동량이 예를 들어 가지고 30만 TEU가 경북에 있다면 이 중에 우리가 80% 잡는다 90% 잡는다 목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게 투자를 해야 되고 앞으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일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원들도 그렇고 시민들도 기대감이 그렇게, 예를 들어 20만 TEU를 도저히 할 수 없는데 30만 TEU 목표를 잡아놓고 거기다 늘 투자 투자 하면 비효율적으로 자꾸 헛돈만 쓰게 되고 일하는 사람들도 목표에 도달을 못한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고, 과장님 그렇게 한 번 진솔하게 죽 전체를 빼 가지고 한 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저의 의견이 어떻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업체별로 아까 전체 우리 MOU를 선사나 그다음에 물류업체 이런 등등 해서 52개 업체 정도 됩니다. 우리 영일만항을 이용해서 앞으로 컨테이너 실어 나르겠다, 수입을 하겠다 하는 업체가, 그러나 그 중에는 19개 중에 우리 관내만 3개 업체 빼고 다한다고 이렇게 말씀 드렸습니다만 실지 아직 항로가 개설 안 돼서 못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루빨리 항로가 개설이 되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나가겠고.

진욱

한진욱위원

과장님이 제가 아까 주문이 의회 와서도 경북 대구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동량이 전체가 30만 TEU다 안 그러면 50만 TEU다 그 중에 몇 프로는 우리가 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앞으로 목표를 정해 놓고 가야 서로가 피곤하지 않지, 안 되는 것을 자꾸 목표를 정해 놓고 위에서는 갈 물동량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정해 놓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청하에서 말입니다 대구 가는 차가 있습니다. 그것 타면 영천, 경주 경유해서 갑니다. 그러나 청하에서 바로 안 타고 터미널까지 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무정차가 있고 바로 가는 내 나름대로 그런 사정이 있는데 이 화물도 다 같은 것 아닙니까? 화물도 회사마다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포항시를 위해 가지고 무조건 너거는 여기 한 번 더 경유해서 가라 하는 것은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물동량을 정확하게 뽑아 가지고 의회 와 가지고 이 중에 얼마를 우리가 할테니까 예산도 그렇게 맞춰 주고 그렇게 인프라를 구축해 다오 말이야 이렇게 돼야 목표대로 딱 딱 갈 것 같으면 쉬울 것 아닙니까? 그렇게 좀 업무를 봐달라 하는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아까 본부장 정책질의 때도 당초에 5만 원선 처리비용이 그런데 현실적으로 2·3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20만 TEU 때 손익분기점이라고 늘 보고를 해왔고, 당초 지원금 산정할 때도 그렇게 해서 결정이 되었는데 앞으로 그때 당시에는 4년 동안 지원하면 20만 TEU가 도달하고 그 이후에는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상태라면 처리비용이 정상적으로 협상가격이 제대로 못 받고 그 당시에 7만 원이었어요, 8만 원이었어요? 처음 할 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연도별로 좀 다르거든요. 올해까지는 62,000원 저희들 협상가격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지금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된다면 20만 TEU가 아니라 60만 TEU가 되는 거지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실지 전체 평균을 나누니까 이러는데 저희들 부산 연안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이 못 받습니다. 선사별로 다 단가가 다른데.

병권

안병권위원

어떻게 됐든 간에 전체 평균 아닙니까? 전체 평균이기 때문에 당초에 그 금액으로 했을 경우에 20만 TEU였다 손익분기점이, 지금 현실적으로 2·3만 원밖에 못 받는다, 그러면 당연히 물동량이 손익분기점 갈려면 60만 TEU가 돼야 되는 거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시세로 따지면.

병권

안병권위원

현실적으로 어떻게 되느냐를 가지고 제대로 돼야 된다는 걸 늘 주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보고를 늘 했다 중장기계획에 대해서,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와 닿지 않는 보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걸 주문하는 거예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포트세일 때문에 얘기가 많습니다. 작년에 포트세일이 국내에 다 합치면 14회, 국외는 3회 했네요, 그지요? 올해 26회, 국외 3회, 작년보다 올해가 거의 배 가까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쓴 비용하고 올해 쓴 비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작년에 9,400만 7,000원 쓰고 올해는 8,165만 4,000원 썼네요, 그지요? 그런데 횟수가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올해는 돈을 절약해서 쓴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간단한 회의 정도 하고 끝난 겁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게 포트세일 행사 내용에 따라서 서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비용이 좀 많이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포항에서 할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회의실에서 간담회를 한다든가 할 시에는 비용이 아주 적게 들어가고 내용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까지 개항 이후에 특화항로운용손실금 나간 것 한 번도 없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현재까지는 특화항로가 아직 하나도 개설이 된 게 없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작년에 보고하실 때 선사를 대상으로 하신다는 얘기 보고 한 것 없습니까? 3개 선사를 대상으로 해서 하신다는 얘기 있었는데.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특화항로 개설이 정말 포항 같은 경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실지 지금 현재 장금상선의 경우 실지 포항에서 러시아만을 다니고 있는데 이래 있는데 또 이게 어쩌다가 부산을 한 번 갑니다. 이렇게 가면 특화항로가 안 되거든요. 주로 쌍용차를 싣고 블라디보스톡에 가는데 그런 또 정의하기가 애매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실지 그런 노선은 어쨌든 특화항로 못지 않는 그런 노선이 되고 있고, 또 특화항로에 대해서는 저희들 물동량을 확보를 충실히 해 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영일만항이 중장기적으로 보면 특항로 개설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맞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지금 국내선 2·3만 원 받고 하역비 받고 하는 것보다도 특화항로를 개설해서 중장기적으로 가야지요. 그래야 뭔가 채산성고 악화된 상황에서 좀 이렇게 좋아질 수 있지, 이해를 못 하겠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런 부분에도 늘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대북방 교역이 저희들 영일만항으로서는 제일 메리트가 있고 다른 어느 항보다 장점이 있기 때문에 혹시 남북관계가 진전이 되고 하면 나진 그 항을 통한 중국 동북 쪽에 하여튼 물동량 확보라든가 이런 노선은 특화항로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아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내년에 보고하실 때 특화항로 2개 정도 좀 개설해 주십시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팀장님, 물동량 확보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물동량이 그렇게 쉽게 물동량 확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팀장이 어느 정도 수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물동량이 많아지고 적게 되고 이럽니다.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포트세일 예산은 충분하게 저번에 팀장이 얘기할 때 그 정도하면 예산에 대해서는 예상외로 줬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포트세일 예산을 줬으면 포트세일 그때 우리가 물동량이 얼만큼 하겠다 하는 약속은 지켜야 된다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다음 또 예산 요구할 때는 예산을 주지요.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키면 앞으로 예산 확보 못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나 하면 이게 태국하고 방콕하고 응?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STX 물동량이 이게 뭐냐 하면 채산성이 나빠져 가지고 물동량이 줄었다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줄었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 11월 달에 개설한 홍콩 그다음에 태국에 방콕 람차방 가는 노선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노선에 사실 STX팬오션의 배 두 척 하고 그다음 고려해운 1척하고 이래서 3척이 공동배선으로 운항을 했습니다. 이 배들이 STX 같은 경우는 약 1,037톤인가 이랬고, 그다음에 고려해운이 1,300톤 이 정도급 배가 다녔습니다. 당초에 자기네들이 자기네들도 이익이 남아야 되니까 물동량 조사를 죽 했겠지요. 저희들하고 의논을 할 때 한 70% 물동량 확보되면 채산성이 유지된다고 저거도 자신 있다 하고 우리도 물동량 충분하다 하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운항을 해 보니까 한 6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우리 포항 물동량은 당초에 자기네들이 우리도 추정을 그렇게 했고, 약 150TEU 정도 주당 150TEU 정도는 되면 충분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실제 지금까지 죽 보니까 162TEU 저희들 포항 물동량 확보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울산, 부산에서 홍콩으로 가고 방콕으로 가고 람차방 가는 그 노선의 물동량이 상당히 기대에 못 미치고 방금 위원님 말씀처럼 조금 준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STX 관계자들이 와서 용선료도 배 이상 올라버렸고, 배 유가가 엄청나게 올라가서 6개월에 적자폭이 당초의 생각보다 10배 이상 이 정도 자기네들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리 포항에서는 물동량이 충분한데 왜 그것 하느냐, 우리 포항으로 봐서는 그래서 안 된다 하고 여러 차례 이야기도 하고 했었습니다만 이 분들이 아마 지금 현재 포스코의 벌크 물동량을 많이 싣고 있는 현상입니다, STX팬오션이. 그래서 아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포스코의 벌크 물동량이 컨테이너화로 계속 시험 운항하고 있습니다. 테스트하고 있고, 이게 되면 다시 재기를 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은 그렇게 기대는 합니다. 하고 있고, 자기네들도 그때 가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그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그 상태인데 실지 위원님 말씀 조금 부산, 울산에서 그쪽으로 동남아로 가는 물동량이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물동량이 어떤 사유든지 간에 줄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지금 적자 얼마인데 자꾸 올라가도 지금 문제가 아직까지 산 너머 산인데 물동량이 어떤 상대가 어떻게 됐든지 간에 물동량이 줄면 안 된다. 그렇잖아요. 이것을 잘하셔야 됩니다. 상대는 아무 피해 없습니다. 피해는 우리 쪽에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는 하다가 안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뒷면에 엄청난 손실을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도 고생을 하십니다만 더 열심히 해 주시고 하십시오. 한 가지 더 러시아하고 북방항로 개설 있잖아요, 이걸 개설이 됐다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 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그 이야기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블라디보스톡하고 보스토치니는 항로가 개설돼서 다니고 있습니다. 다니고 있고, 아마 추가로 한다 하는 것은 지금 저희 본부장님 말씀드릴 때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담당계장하고 한 분하고 PICT 사장하고 자루비노에 가 있습니다. 훈춘에서 자루비노를 통해서 물건 나오는 것을 연내에 한 번 추진하자 해서 어쩌면 빨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협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말이지요. 항로개설을 목적을 두고 한다면 적극성이 있어야 적극성이. 그렇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빨리 해서 이걸 개설해야 된다, 응? 이 개설하다 보면 예산이 부족하면 또, 이제 이걸 의회에서 협의해서 이런 이래 하다 보니 예산이 좀 부족하니 이거 좀 예산을 더 확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집행부하고 의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포항시가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빨리 하세요. 이상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위원님 고맙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많은 질의를 하셨던데 아마 우리 영일만항이 성공적이길 바라는 그런 어떤 충정에서 안 나왔나 이래 보고요. 그런데 아까 우리 동료위원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과장님 우리 포항항이 우리 영일만항이 부산항이라든지 다른 우리 비교, 우리하고 경쟁 항에 대해서 드러내놓고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게 어떤 어떤 점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우선……

상원

김상원위원

자신 있게 다른 어떤 부산항이라든지 부산신항이라든지 광양항이라든지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항에 대해서 우리 포항 영일만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생각되는 그런 장점.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우선은 부산항 같은 경우에는 수입·수출하는 물동량 장치기간이 3일에서 7일 이래 있습니다. 있고 그 3일, 7일 이게 지나면 장치료를 다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일만항 같은 경우는 장치료 그런 거 전부 다 면제시키지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런 것도 있고, 특히 우리 영일만항 같은 경우에는 트럭이 한 번 들어오면 온독시스템으로 한 번에 다 이루어지도록, 이런 장점도 있고 또 하나 또 우리 앞으로 국도대체우회도로 이런 게 개설이 되고 나면 기본인프라는 물론이고 그다음에 양산에서 부산으로 들어가는 교통체증이 심한 반면에 우리 포항은 바로 고속도로에서 진입이 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리 국도대체우회도로라든지 이런 교통인프라가 충분하기 때문에 우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다른 항만에 비해서 상당히 이점이 있다고 보고, 앞으로 향후에도 인입철도 이게 계획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개설이 되면 다른 항하고는 정말 비교우위에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단점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단점은 다만 지금 현 시점에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고 또 항만에는 필수적으로 저희들이 배후단지가 조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올해 아직 11월 달까지 설계 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배후단지도, 배후단지가 빨리 좀 항만개항과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부두가 먼저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니까 기업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항만이나 항공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선발주자보다는 후발주자가 항상 여러 가지 면에서 어렵잖아요, 그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장점은 최대한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여러 가지 포트세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포트세일을 아무리 한다고 해서 여기 보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 37회 했습니다마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한 번 하더라도 가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끌 수 있는 그런 포트세일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그런 장점들을 부각하고 또 여러 가지 그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해결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동북3성하고 청진, 나진항 지금 협의 중에 있지요? 항로개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동북3성 아까 자루비노하고 그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자루비노하고 청진, 나진 하는데 진전이 있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나진 선봉지역은 사실 남북관계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진전이 좀 돼야 될 것 같고, 사실 거기 관련된 물류회사들하고는 실제 접촉을 실무적으로 늘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자루비노항은 훈춘에서 바로 자루비노항을 통해서 농산물을 수출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오늘 갔다 오면, 오늘내일 갔다 오면 아마 가시적인 성과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본 위원이 또 왜 이렇게 질의하느냐 하면요, 우리 동북3성하고 어떤 직교류가 되고 청진, 나진이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가 포트세일 하려면 거기 앞으로 물량이 개설됨으로써 항로가 개설됨으로 해서 얻는 장점, 그다음에 거기서 어떤 수입품, 수출품 그래서 우리 포항에서 어떤 항만배후단지에서 개발되는 여러 가지, 그런 점들을 저는 전부 우리가 항만정책팀에서 여러 가지 업무적으로 어렵겠지마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그런 점들이 거기 가서 그런 자료를 가지고 앞으로 이래 개발되고 이래 물량이 이래 되고 이래 되면 우리가 서로 교역도 많아지고 또 수출도 수입도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초데이터가 충분히 준비되어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지난번에도 본부장님하고 PICT 관계자들하고 중국 대련하고 또 도문, 훈춘 이래 다 다녀왔습니다. 가서 지금 현재 동북3성 하면 요녕성, 길림성, 흑룡강성 이래 이쪽 지역의 물동량들이 다 어디로 가느냐면 대련 쪽으로 갑니다, 대련 쪽으로. 그래 가면 엄청 걸리거든요. 심지어는 1주일씩 그리로 갔다가 다시 배로 부산항으로 오고 이러는데……

상원

김상원위원

주로 농산물이 그쪽은……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다음 농산물하고 다른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주요 농산물이 많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광산물은.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광산물도 있고.

상원

김상원위원

광산물이 어떤 경제성이 있습니까?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이 관계는 저가 대신 외람되지마는 설명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가 이 관계 직접 갔다 왔기 때문에, 또 우리 국 소관의 훈춘에 파견된 공무원이 있습니다. 정재화라고 우리 직원이 있습니다. 있으면서 이 관계는 항상 우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동북3성 문제 나왔는데 자루비노 이 땅이 러시아 땅입니다, 이게. 러시아 땅이지마는 중국이 동북3성의 물동량을 환동해로 내보내기 위해서는 이 자루비노항을 이용해야 된다. 원래는 여기서는 어쩌느냐면 도문을 이용해 가지고 청진도 이용하는 게 있고 환인항을 이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안 되, 못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 자루비노항을 러시아항이지마는 그 주식회사를 만들 적에 저가 아까 보고 드린 대로 51%는 중국이고 49%는 러시아인 거예요. 러시아를 맡겨 놨더니 아직까지는 자본적인 경제가 안 익숙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중국이 쥐고 그 항을 개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중국 장관이 있을 적에 앞으로 환동해 물동량에 대해서는 훈춘시를 이용해서 이것을 자루비노하고 연결해 가지고 빨리 실천하라, 이래서 훈춘시가 중앙정부에 우리 같으면 지경부 쪽으로 보고를 한 거예요. 5월 말까지는 환동해 물동, 동북3성 물동량을 환동해로 하겠다 그것을 알고 저가 우리 환동해 사장하고 지난 우리 4월 달에 갔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국장님!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자루비노항이 개항되든지 항로가 개설되든지 청진, 나진항이 개설되든지 중요한 것은 동북3성의 어떤 농산물을 쉽게 우리 포항 쪽으로 했을 때 우리나라에 공급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지요.

상원

김상원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물품을 또 수출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검토가 돼야 되고 어떤 것이 또 경쟁력 있느냐 그걸 또 검토해야 되고.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렇지요, 예, 예. 맞습니다,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래서 우리 영일만항배후단지에 어떤 산업을 유치할 것인가 이래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래서 우리 정재화가 파견돼 있으면서 지금 포스코도 훈춘에 기공식 9월 1일 자로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으면서 거기서 들어가도록 하고 그 이유가 자루비노 하는 이유가 북한과의 남북관계 교류가 안 되더라도 중국의 동북3성 물동량을 환동해로 내기 위한 방편으로 자루비노항을 개항한다 이겁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자, 그랬 됐을 때 과연 그러면 우리 지금 영일만항배후단지에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배후단지를 만들고 있느냐 이 점에 대해서 한번……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그것은 같이 동시에 검토를 해야 되고요.

상원

김상원위원

지금 이미 검토가, 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미 돼서 지금은 그렇게 전개가 돼야 진행이 돼야 됩니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알겠습니다. 우리 김상원 위원님의 얘기하는 취지를 알고 저희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예.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좀 취약하다고 보는데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앞으로도 안 늦었으니까 앞으로 좀 더 많은 연구를 좀 해 주십시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훈 위원입니다. 물동량이 올해 목표가 15만TEU라고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이렇게 부각을 시키는데 우리 지금 누적 적자가 한 300억 정도 되지요? 300억 조금 넘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 가운데서도 지금 물동량이 조금 올라왔다고 조금 이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상당히 언론을 통해서 과대 보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이번에 물동량이 좀 는 이유는 쌍용자동차 러시아수출물량,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걸로 인해서 좀 물량이 증가한 걸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런데 우리 영일만항에 대한 아직까지 인지도가 상당히 낮지요? 그 인지도를 좀 이렇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안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사실 방금 전에 저희들 본부장께서도 말씀 계셨습니다마는 지난해 제가 동북3성 쪽에 가서 홍보활동을 해 보니까 도무지 동해안 쪽에 컨테이너부두가 있느냐, 속초만 그냥 전에 동북아훼리라고 다니고 짐 좀 싣고 다니고 그런 정도 부두가, 속초는 컨테이너부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포항에 정말 컨테이너부두가 생긴 것도 모르고 있고 정말 그때 당시만 해도 인지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꾸준히 저희들 여러 가지 홍보활동을 전개해서 지금은 국내는 물론이고 중국의 대련, 천진 쪽이나 싱가포르, 홍콩, 동북3성 쪽에도 나름대로 좀 알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인지도를 최대한 좀 빨리 올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포트세일이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지요? 포트세일을 국내외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해서 포트세일 및 우리 또 선진 항만, 선진 항만을 좀 벤치마킹해야 되지 않느냐, 그지요?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게 생각하는데 선진 항만을 좀 벤치마킹을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포트세일을 겸해서 지난해에는 싱가포르 항만이라든지 세계 제1의 항만이라고 합니다마는, 그다음에 작년에 천진, 올해 대련, 저희들 국내에 있는 부산이나 평택, 인천 이런 항만은 물론이고 하여튼 지속적으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특히 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만의 기본요건이 다 두루 잘 갖춰야 되는데 저희들은 너무 컨테이너부두가 빨리 준공이 되다 보니까 그 배후단지 문제가 조금 아직 그 인프라 면에서는 조금 미흡한 게 사실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도 빨리 배후단지가 조성이 돼서 물류기업이라든지 물류창고가 빨리 들어와서 좀 물동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아까 손익분기점을 2015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저희들 수입이 지금 현재 그때 정부협상 단가대로 항만경쟁 때문에 다 못 받으니까 아마 그런 구도로 가면 그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저걸 그냥 추상적으로 할 게 아니라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이렇게 포트세일을 해서 빨리 우리 누적적자를 없애고 손익분기점을 넘어설 수 있도록 더욱 박차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의회에 계속 보고를 했는데 우리 의회 위원님들은 의회 폭이 실질적으로 안 접해 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5대까지는 포트세일 할 때 위원님들 동행을 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위원들이 차원 또 다르게 할 수 있는 길도 같이 해야 되는데 6대에 들어와서는 한 번도 없었다 그 부분을 참고를 해서 여러 가지 어렵겠지마는 좀 힘을 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해양항만팀의 감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지적을 하고 또 주문했던 사항들은 팀장께서 숙지를 해서 정말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중장기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오늘 지적되고 또 건의된 부분, 그다음 주문한 부분들을 집약해서 제대로 된 중장기계획서 만들어서 의회에 한번 보고하도록 하십시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또 신항만주식회사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이래 같이 계획이 맞아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은 같이 가야 되고 계획이라 하는 것은 같이 가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 틀리고 저기 보고 틀려서는 안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혹시라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면 다시 수정을 해서 중장기계획을 새로 한 번 더 재다짐을 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주

최영주해양항만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한 5분간 휴식 안 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해서 여기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동빈내항복원팀 소관은 감사자료 21쪽부터 29쪽까지입니다. 21쪽부터 질의를 하시되 순서대로 책의 페이지를 보면서 순서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질의가 빠졌을 경우에 따로 보충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공통사항 1번입니다.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보십시오. 팀장님, 두 번째 공통사항 있잖습니까? 물론 동빈내항복원팀에서 큰 사업들이 많이 발주가 되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들 쪽을 많이 좀 이렇게 보호해 줘야 되는데 실제로 사례로 동빈내항복원팀에서 지역건설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하도급을 지원해 준 적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앞으로 발주할 공사는 동빈내항 복원 본 공사는 상당히 좀 큰 공사라서 포항지역업체가 많이 참여돼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렇게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 동빈부두 정비사업에 있어서는 부두정비사업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고 민원이 많은 사업이고 해서 실지로 포항지역에 있는 조경업체들은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실지로 일을 해 보니까 한 3년여에 걸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공업체들이 적자가 발생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도 많고 이런 실정에 현재는 그렇게 있습니다. 앞으로는 본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지금 철거부분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LH공사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오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하는 오늘 대책회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와 마찬가지로 병행해서 동빈내항복원팀의 소관에 해당되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지역업체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정말 발을 벗고 나서야 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될 일이 아니고, 그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적극 나서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방금 장복덕 위원장 하신 이야기 그 연계해 가지고. 이번에 지금 23일 날 입찰 본다 그랬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23일 날 철거업체 선정 입찰공고안을.

진수

이진수위원

공고, 아, 공고. 공고해서 15일 후에 입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입찰 보게 되는 것 같으면 1개 업체가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렇지요. 철거업체, 그다음에 파쇄업체, 그 업체는 또 여러 업체가 될 겁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 업체가 1개 업체가 일단 어디 어느 지역에서 되든 되면 양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을 전번에도 본 위원이 늘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포항지역업체가 좀 몇 개 업체가 참여해 가지고 밑에 어차피 하도급 들어갈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지요? 그 부분은 이야기 좀 할 수 있잖아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지역업체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권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LH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냥 지날 것이 아니고 실지 일하는 업체는 포항업체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1페이지. 예, 권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21쪽에 말이지요. 사업비가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사업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데 발생되고 있는데 여기 말이요, 조치결과가 뭐냐, 똑같은 답변을 하거든. 모든 부서가 다 그렇습니다. 건설공사의 설계서 작성 시 자료조사 및 현장조사를 면밀히 실시하여 사업비가 과다하게 증액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음, 이런다 말이에요. 이 용어가 똑같습니다, 어느 부서라도. 좀 상세하게 어떻게 어떻게 해서 앞으로 이렇게 증액되지 않도록 하겠다, 이런 앞으로 조치결과를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래 하고, 22쪽에 말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 사업비가 한 1,400억 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국도비가 어째 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현재까지가 국비 97억 원, 도비 21억 원 확보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 그건 압니다. 그거까지는 알고, 지금 여기 추가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앞으로 추가될 예산이 한 113억 정도 추가돼야 되는데 그 중에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노력해서 1년에 한 23억에서 25억 정도 국비를 확보하고 도비하고 합해서 한 25억 정도 해서 한 50억은 받아야 안 되겠느냐, 최대한 노력하면 잘하면 50억까지는 목표를 달성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지금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도비하고 합쳐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도비는 9%밖에 안 되니까 해서 한 25억 정도. 2012, 내년 한 25억, 그다음에 그 다음 해 한 25억 정도 해서 한 50억 정도 확보하면 최대한 확보할 수 안 있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50억 우리 도·국비를 얻어오고 113억이 부족한 금액인데, 맞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러면 우리 시비가 한 63억 정도 소요되는…… 저희들이 국·도비를 최대한 노력했을 적에 그런 목표를 세울 수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렇게 목표를 정하면 꼭 가져올 수 있도록, 도비나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 해야지, 지금 현재 우리가 117억, 1,170억.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1,170억 가지고 우리 동빈내항 복원을 하겠다 했는데 여기에 대한 추가사업비가 230억이나 더 든다 말이에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방송이나 언론에 지금 현재 흘러나가고 있는데 포항 시민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잖아요? 이게 문제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더라도 도비와 국비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합니다. 그리 하고 지금 현재 자꾸 이게 뭐냐 하면 추가사업비가 자꾸 들기 때문에 본 위원이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이상 더는 이제 추가가 안 들어가겠습니까? 이 이상 더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실지로 이 이상 더 안 되도록 저희들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물가변동이라든가 이런 정도에 대해서는 부득이 변동이 될 수 있는 사항인데 그 돈은 큰 예산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더 이상 많은 추가예산이 들지 않도록 적정하게 공사를 잘 하도록 신속하게 하도록금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우리가 위원들이 예산을 말이지요, 우리 예산을 다루다가 보면 이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일 처음에 14억 듭니다, 했다가 나중에 마무리 지으려 하면 한 37억 듭니다. 이런 정도 예산이 배 정도 이상이 들 수 있는 그런 집행부가 많이 그렇게 다루어 왔다 말이에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자 싶어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은 현재 보상비도 마무리돼 가고 이제 공사비만 남았는데 공사입찰이 결과가 떨어지면 그때 최종 사업비가 정해질 것이고 그 이후에는 빨리 공사를 마침으로써 물가변동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LH공사하고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위원장님!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하나 더 해도 됩니까?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하십시오.

광호

권광호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3페이지?

광호

권광호위원

맨 22쪽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2쪽에,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렇습니다. 우리 지금 중심 도시, 중심 동이 지금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팀장 알고 계시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있는데, 본 위원이 시정질문 했는가 5분발언을 또 했습니다, 해상신도시관계 때문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 정말요, 이런 쪽으로 또 조치결과 이런 조치를 한다 하면 이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지금 또 가까운 얘기 또 할게요. 전번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면적 자체가 송도 면이나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면 송도를 개발하게 되면 중심 전체적인 중심 동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잘 생각하셔서 신도시가 생기게 되면요, 지금 현재 우리 포항시에 장성동이나 신도시가 되어 있는 것이 또, 그 또 구도시가 됩니다. 그러면 시가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꾸 신도시를 개발하지 말고 지금 현재 우리 구도시를 먼저 살려 놓고 신도시를 개발해 달라 이 요구입니다, 저가, 본 위원이.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송도가 그때 제가 면적을 계산해 봤어요. 똑같, 비슷합니다. 그러면 우리 송도도 섬입니다. 다 매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도시계획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발하게 되면 이게 더 쉽습니다. 민자유치를 하더라도, 민자유치는 우리가 안 갚습니까? 결국은 우리 포항시민이 갚아야 될 돈인데 이렇게 해서 뭔가 되는 쪽으로 빨리 되는 쪽으로 해서 또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신도시를 또 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 돼야지 자꾸 구도시는 자꾸 놔두고 신도시를 자꾸 만들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우리 포항시의 중심은, 그럼 중심은 전부 다, 다, 예를 들어서 도시를 폐허 만들어 놓고 공원 만들라 하면 됩니다, 공원. 공원 만들면 돼요. 변두리만 살리고 중간에는 다 없애버리고 나무 심어서 공원 만들면 됩니다. 그리 하면, 그렇게 계획이 잡혀 있다면 저는 말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은 좀 참고해 주세요. 신도시 관계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방금 말씀하신 구도심의 공동화, 슬럼화 이 문제는 가장 구도심을 활성화시키고 구도심을 재생하는 데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동빈내항 복원사업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빈내항 복원이 되면 그거와 연계해서 기존에 있는 구도심에 재개발할 수 있는 경쟁력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동빈내항 복원을 잘 해서 구도심 재생사업에 활력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잘하세요, 잘하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22쪽입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동빈내항 복원에 따른 수변화공원사업이 113억만 더 확보되면 된다 이겁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 부분은 지금 국·도·시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는 그런 거고 그런 것 같으면 지금 동빈내항이 다 시설되면 그 자리에 지금 현재 시설물들이 어떠한 것들이 들어오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동빈내항 3만 평 속에는 수로건설이라든가 수변공원이라든가 이러한 시설들은 1,400억 속에 모두가 완성이 됩니다. 완성이 되면 그 주변에 9,500평의 시설용지가 발생되는데 그 시설용지에는 호텔이라든가 수변상가, 도심형 테마파크라든가 도심형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동안에는 보상하고 이런 사업에 주력을 했고 지금부터는 시설용지에 들어설 시설사업 유치에 민자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어제 아래 지난주에도 세정그룹에 시장님이 소개해서 투자유치설명을 하고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한화그룹이라든가 롯데그룹, 대명그룹 이런 데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면서 저희들이 민자유치를 할 계획입니다. 1차 설명은 다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2차, 3차 계속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설유치하는 것이 LH 쪽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가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LH하고 공동으로.

진수

이진수위원

그럼 시설 유치하게 되는 것 같으면 거기에 대한 임대라든가 일단 그 부분을 시설이 들어오면 그냥 어떻게 됩니까? 민자유치되는 그 부분 속에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부분에는 국내 큰 기업에서 호텔을 짓고 수변상가를 짓고 그다음에 도심형 콘도라든가 이런 것을 큰 기업에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기업투자가.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하여튼 지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지금 현재 도시공동화 최소화 그거 말고 8번 사항에 보면 지금 지난해부터 시작해 가지고 이주하고 난 뒤에 지금 무슨 민원사항이나 사고·사건들은 없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이 근간에는 경찰하고 우리 LH 직원들하고 우리 시 직원들하고 공동으로 야간에 순찰도 돌고 집집마다 또 문은 다 잠가놨는데 열쇠를 가지고 전부 문 열어서 혹시 안에 또 다른 뭐 어떤 게 있는가 싶어서 점검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이 며칠 전에 그 지역을 한번 다녀 보니까 밤에 완전 적막강산입디다. 지금 관내 경찰차량도 좀 최대한 배치해 가지고 좀 돌 수 있도록 만들고, 그다음 또 지역 그 동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방범순찰도 강화 좀 시켜주시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도 직접 배치해 가지고, 만약에 화재라든가 다른 사고·사건이 날 수 있거든요. 특히 청소년범죄도 예상되니까 철거하기 전에는 좀 더 각별히 신경 써 가지고 나중에 사고 난 이후에 다시 무슨 뭐 그런 조치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최대한 그쪽에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음은 공통사항 2번, 3번 23쪽하고 24쪽까지 보겠습니다. 공통사항 2번, 3번을 봐주십시오. 예,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빈부두 정비하면서 조경 있지요? 조경.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조경이 열대지방, 열대지방에 사는 조경 그 식물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나무 조경수.

해종

정해종위원

조경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나무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게 지금 고사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 예산이 어느 정도, 비용 어느 정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우리 동빈부두에 그동안에는 종려나무 당종려를 남부 수종 당종려를 심었는데 실제로 포항지방에는 당종려가 잘 자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당종려를 심고 작년, 재작년 2년 동안에 포항에 평년기온이 영하 한 2도, 3도 이렇게 되는데 영하 8도에서 영하 12.7도까지 굉장히 추웠습니다. 특별히 기상이변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가 63주를 심은 중에 9주가 고사했습니다. 3주는 교통사고로 해 가지고 차가 부러뜨려버렸고. 그래서 12주를 전액 하자보수를 시키고 추가로 몇 그루 더 심을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앞으로 당종려가 안 좋다는 의회 지난번에 지적도 있었고 해서 대신에 해송을 식재를 했습니다. 앞으로 동빈부두에는 당종려 기존에 심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철저히 관리하고 앞으로 추가 식재는 안 하려고 그렇게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고사가 됐는데 지금 고사한 나무 다 지금 뽑아내버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뽑아내고 100%……

해종

정해종위원

뽑아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뽑아내고 100%, 100% 또 다시 사다 심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하자보수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수종선택은, 수종선택은 사업자가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맞습니다,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럼 그게 하자보수에 해당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나무가 포항지역에 못 사는 나무 같으면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고 보는데 다른 지역에는 다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의 관리의 책임이 시공사에 있다고 인정을 하고 시공사가 재시공을 한 겁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조경수, 아니,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사업자 측에서 그러니까 시공자 측에서 나무를 포항시에 이러이러한 나무를 해서 식재를 하라고 시방을 내려줬을 거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기후, 천재지변으로 인해서 그 나무가 고사를 했다, 시공사가 그렇게 수긍을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천재지변, 저희들이 생각은 날씨가 춥고 해서 관리가 좀 소홀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관리소홀로 해서, 날씨 춥다고 다 죽는 건 아닌데, 지금 다른 데는 나무가 살아 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비용을 시공자 측에서 부담을 했다 이 말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렇습니다. 이게 비율로 봐도 63주 중에 9주 정도 고사했기 때문에 크게 많은 하자율은 아닙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3주 중에 9주는 고사를 했는데 그 나머지 54주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정상적으로 잘.

해종

정해종위원

없던데, 안 보이던데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무슨 나무고, 나는 그 이름을 모르겠는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당종려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예?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당종려. 종려나무라고 그럽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키 크고 한 그 나무는 9그루 그것은 다 고사를 했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9주를 다시 새로 뽑아다 심었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새로 뽑아다가.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어디로 심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아니, 9주 죽은 것은 뽑아내고 새로 심었지요. 그 자리에 다시 심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다른 수종을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맨 그걸 다시 심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내가 한번 보니까 그게 안 보입디다, 그 나무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수종선택을 추후에 또 어떻게 기후가 또 영하 평균기온이 영하 2도인데 5도, 6도, 7도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 관리를 앞으로 포항시에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하자보수, 하자기간이 끝나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관리를 참 잘 하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수종은 포항시에 안 맞습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하자기간 끝나면 이 무조건 또 문제가 발생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게 첫해, 두해 이렇게 이상 살아남은 나무는 내성이 생겨서 저희들이 관리 잘하면 문제가 없을 걸로……

해종

정해종위원

그거 시공사가 다시 식재한 어떤 그런 근거는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거 한 부 저한테 좀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김상원 위원님.

상원

김상원위원

과장님, 방금 우리 정해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덧붙여서 질의 드릴게요. 물론 우리 지금 포항에 우리 해도동이라든지 또 두호동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앙동 동빈로 그쪽에도 지금 종려나무를 많이 심어 놨습니다마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그게 살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전혀 활착은 안 되거든요. 저가 그래서 저는 그 유심히 어떤 개인 집에도 보면 포항에서 지금 종려나무를 심어서 현 상태는 유지되지마는 그게 어디 번식이 되고 활착이 돼서 새로운 싹이 나고 이런 게, 거의 현 상태를 유지하더라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게 활착이 돼 갖고 그게 무성하게 자란 그런 게 있다면 저도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볼게요. 저가 유심히 개인 집에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두호동도 해변가에 지금 거의 다 죽었습니다, 지금. 몇 년 사이에. 우리가 처음에 와서 제가, 우리 위원회도 현장도 가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또 거의 다 죽어버렸습니다. 몇 그루 그때 남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우리 국가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이런 슬로건을 많이 쓰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습니다. 종료나무가 본 위원이 아는 상식으로는 아열대 식물이고 또 아까 말씀대로 지금 뭐 기후온난화 현상 등으로 해서 기온이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또 어떤 식물의 한계선이 자꾸 위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마는 종려나무는 아까 말씀대로 우리 포항기후에는 안 맞다고 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고사 이후에는 일절 나무를 안 심고 다른 해송으로 동빈부두가에는 바다 바람도 많고 하니까.

상원

김상원위원

왜 또 이런 지적을 하시느냐 하면 앞으로 우리 또 우리 동빈해도수변 공원 안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거기도 또 혹시 이래.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해 주시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아까 말씀대로 과장님이 혹시 우리 포항이 아까 현 상태는 유지되지만 그게 활착이 되고 번성하고 있는 데가 있으면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제가 같이 확인을 해 봅시다. 제가 확인을 한 바로는 저는 개인집에도 시내에도 몇 군데 봤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우리 황대봉 회장 집에 거기 옆에 보면 막 심어 놓았어요. 활착은 안 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새순은 계속 나옵니다마는 그게 무성해야 보기 좋게 나무가 무성해야 되는데 그게 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그리고 또 동빈부두에 심어 놓은 것은 무성하거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그것 관리 조금 한 번 보세요. 얼마 안 있어서 아주 보기 흉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빨리 본 위원은 전지를 하든지 해서 내성 있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상원

김상원위원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원

김상원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상훈

이상훈위원

덧붙여서 그 우리 야자수 나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종려나무라.

상훈

이상훈위원

종려나무나 야자수 나무나 같은 것이지요. 한 그루에 60만 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몇 그루 심었다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63주 심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63주면 약 한 3,700, 3,800 되네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 지금 하자보수 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준공하고 2년 동안입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리고 심었는지 얼마 만에 9그루가 고사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작년에 심어서 올 겨울에 고사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작년에 언제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작년 가을에 심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몇 개월 견디지 못했네요, 그지요. 올겨울이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겨울에 이번에 눈이 많이 오고해서.

상훈

이상훈위원

지금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은 날씨가 좋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상태가 괜찮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올 겨울에 관리를 저희들이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 야자수 나무를 종려나무를 선택한 사람이 시장님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많이 들리던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시장님 아닙니다. 저희가 선택을 했습니다. 시장님은 종려나무를 좀 싫어합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시장님이 지시를 했다고 하던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시장님이 저희 종려나무 보기 싫다고 좀 심지 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설계 다 해서 심고 난 뒤에 그 이야기가 나오셔 가지고 실제로 이 나무선택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구가 온난화된다고 할지라도 아직까지는 우리 지역 기후 특성을 살려서 거기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생태학적이나 이런 특성을 살려가지고 그 나무를 심어야지 안 그래도 항간에서는 시장님이 이것을 지시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그 나무를 심었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더라고요. 하여튼 하자보수 기간 내에 또 얼마나 고사할지 그것도 염려스럽고 하니까 어쨌든 잘 이렇게 관리하셔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현재까지 심었는 것은 잘 관리하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지역에는 종려나무를 안 심도록금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동빈부두 정비에 목적이 어떤 시민들에게 쾌적한 그런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수단인데 거기에 또 야자수 나무가 고사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오히려 퇴색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공통사항 2번, 3번에 대한 질의가 더 없으시지요? 공통사항 4번, 5번 보십시오. 권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공통사항 5번입니다. 지금 이 밑에 보면 둘째 줄에 보면 보상추진 현장상황실 설치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3,000만 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게 LH공사 사무실 뭡니까? 이게 블루밸리 사업단 사무실을 이용하기 때문에 불용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이런 관계는 사전에 협의해서 이런 쪽으로 이야기 할 수 있잖아요? 간단하게 가서 우리 사무실을 이렇게 LH공사 하고 우리 사무실 하고 같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설명하면 아, 우리는 블루밸리 사업 때문에 그 쪽에 사용하겠습니다, 이래 버리면 이 3,000만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불용이 안 날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왜 이것을 사전에 그 LH공사 하고 한 번도 협의도 안 하고 그냥 3,000만 원 예산을 올렸는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당시에는 블루밸리 이런 계획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빈내항 보상사업소가 우리 현장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또 블루밸리 사업단이 급하게 국가산업단지가 계획이 됨으로서 LH공사 본부에서는 블루밸리하고 동빈내항 하고 같이 그렇게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후에 그런 계획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부득이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좀 그런 예측 관계도 좀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렇게 하세요. 이것 불용 3,000만 원 같으면 저기 읍면에 이 예산 가지고 농로포장 몇 메타 하는 줄 압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보상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가 안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다음달부터 철거를 하려고 입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빨리 해요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지금 보상이 97% 보상이 되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그런데 97% 보상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철거 계획을 이제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철거 최대한 빨리 하도록 저희들이.

광호

권광호위원

그래서 경찰이 필요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모든 인원이 또 필요 있단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사전에 뭐냐 하면 벌써 한 70%, 80%가 협의가 다 이루어지게 되면 철거 자체를 계획을 해야지요? 빨리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이래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이 화재나 도난이나 사건이나 어떤 인재도 날 수 있단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이것 빨리 계획을 세워야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이 했습니다마는 이 종려나무 이것 열대지방 거예요. 안 삽니다. 절대 안 삽니다. 이것은 제주도도 지금 살똥말똥이에요. 제주도 이제 온난화 현상이 일어나서 기온이 올라갈지 내려갈지 그래서 이게 뭐냐 이 나무는 실제로 포항에는 경상도 여기는 안 맞아요. 내가 타 도시 저번에 갈 때 이 종려나무를 한 번 봤어요. 가 보니까 이것도 별로 건강한 나무가 아니라.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보니까 곧 고사하는 그런 상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경상도에서는 맞지 않는 수종이 아니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광호

권광호위원

처음부터 선택이 잘못 되었다, 이게 선택이 왜 잘못 되었냐, 위에서 지시 없으면 절대 여러분들 안 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이것 절대 종려나무 안 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아, 그것은 설계할 적에 제가 지시 했습니다.

광호

권광호위원

아뇨, 그게 아닙니다. 그 뭐 그냥 빼면 할 수 없지만 절대 이게 뭐냐 위에서 명령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로 종려나무는 우리 시장님이 좋아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제가 우겨 가지고 했다가 제가 요즘 상당히 좀.

광호

권광호위원

이런 나무 포항시는 안 심습니다. 그렇게 양심에 가슴에 손을 얹고 이게 누가 명령 이것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하세요.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4번, 5번 끝을 내고 26페이지 6번, 7번, 8번, 9번,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쪽입니다.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27쪽에 공통사항 11, 12 지금 동빈내항 재정비촉진 2차 계획 수립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2010년 9월 13일 날 용역 중지되었다는데 중지된 이유가 뭐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것은 저희들이 실지로 용역을 진행을 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지난 그 지방선거 관련도 있고 해서 지방선거 관련해서 아마 위원님들 전부 선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이런 것을 좀 늦추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정이 좀 늦어지고 해서 이 용역을 연기를 하게 되면 용역 대가를 더 지불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중지를 시켜 놓고 일은 계속 지금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기한이 절대 공기가 지난번에 지방선거 이런 것을 관계로 해서 또 주민설명회라든가 일정을 조금 연기를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절대용역기간이 부족함으로서 용역을 중지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금 용역 언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하기 위해서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일정을 잡아서 도시계획위원회라든가 관계기관협의라든가 이런 것을 거쳐서 최종 결정이 되도록금.

진수

이진수위원

용역은 시작해 놓았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용역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언제 우리가 납품을 받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 현재 다 정리가 되어서 경상북도 심의요청을 했기 때문에 심의결과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도 받아야 되고 용역 사업은 저희들이 공동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같이하고 있는 것이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러면 곧 끝나게 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지금 현재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여기에 지금 올렸는 것을 결정이 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다음 단계는 지금 최종 용역납품서를 최종 마무리해서 납품을 받게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납품 받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그다음에 지금 각 지역에 4개 지역을 나누어 놓았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4개 지역에 지금 가장 시급한 부분이 그 각 조합 결성을 해야 되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런 조합결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최종 경상북도 승인이 떨어지면 그 고시 이후에 고시가 되면 주민들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도록 절차가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 부분에 조금 전에 정책질의 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간적으로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2차 재정비 끝나는 시점이 2020년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 목표연도는 2020년도를 잡았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가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을 올해 중으로 적어도 빨리 결정고시가 되면 그 이후에는 실제로 이게 도시재개발 이런 사업은 부동산 경기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우리 국내적으로 포항도 그렇고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미분양이라든가 이런 것이 조금씩 해소되는 시기를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 개발이 진행이 되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LH공사가 지금 전체적으로 재정적으로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중단된 재정비촉진사업 재정비 지금 하던 부분이 중단된 곳도 여러 군데 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도 만약에 잘못되었을 경우에 이쪽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많은 시민들이 재산상 불이익 뿐 아니고 모든 부분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대로 할 때에 바로 박차를 가해서 제대로 진행을 해야 된다는 이 말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제대로 잘 할 수 있겠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경상북도 도시계획 진행이 끝이 나면 그 다음 단계로 바로 갈 수 있도록 차질이 안 생기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공사비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는데 230억 증액 되었는 그 내역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내역은 거기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증가된 것입니다.

동찬

이동찬위원

아, 보상금액이 늘어났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LH공사와의 협상을 제대로 해서 우리 당초 국·도비 시비 합해서 100억이면 공사를 해 가지고 우리가 유원지조성사업까지 다 할 수 있다고 했었는데 지금현재가 230억이 늘어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집행부에 책임 한계를 분명히 따져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것이 치적을 쌓기 위한 행정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앞으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추가 공사비 증액은 절대로 안 됩니다. 에스컬레이션을 적용해서 거기에 따른 그런 부분은 모르지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그 외에 예를 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당초 계획대로 LH공사에 전부 일임하도록.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가 주문을 합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동찬

이동찬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안병권 위원님.

병권

안병권위원

안병권 위원입니다. 과장님 당초에 협약서를 작성을 할 때에 손실이 예상이 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협약서 자체가 벌써 이미 손해가 난다,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 손실 보전을 해 주겠다라는 협약서가 되어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무슨 뭐 더 이상 안 되면 안 하겠다는 이야기가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이 손실보전사업.

병권

안병권위원

이게 지금 이제 그 주변 지역 또 개발하고 거기에서 또 모자라서 다른 흥해 지역에 또 도시개발사업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지금 협약서에 나와 있어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맞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렇다고 하면 어느 정도 손해가 나고 할 것인지 예측이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담당과장으로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러면 얼마나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당시에 LH공사에서는 200억을 적자를 감수를 하고 출발을 했습니다. 현재 LH공사가 현재도 200억 이상 적자를 감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200억 이상 적자를 나중에 손실보전 사업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손실을 보전을 해야 되는데 현재 국내 경기가 갑자기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는 손실보전사업 계획을 수립 했는 것이 무용이 되어 버린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장성동이나 새로운 개발을 하라고 하더라도 더 적자가 나기 때문에 그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LH공사에는 어차피 우리 시하고 약속한 200억 이상의 적자 부분은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우리 동료위원께서 단체장의 치적 쌓기로 인해서 많은 것을 우리 시민들이 부담을 해야 된다, 결국은 다 우리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일례로 4공단을 개설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면서 너무 저 자세로 주변도로도 시에서 개설하고 실제로 고용창출이니 뭐니 허황된 장밋빛 그런 것만 계획을 내세우면서 실질적으로 고용창출이 얼마 안 됩니다. 대부분 4공단에 고철하는 고용창출도 제대로 안 되는 그런 업체들만 대부분이고 해서 그런데 거기다가 수백 억 도로 개설비를 투입을 하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계획을 하고 물론 단체장이 여러 가지 최종적으로는 우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최종적으로 담보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더라도 당장 투자되는 금액에 비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분명히 또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물꼬 트는 부분 시작해서 이렇게 왔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 보기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이런 부분은 하여튼 하고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LH공사 하고 앞으로 또 협상하는데 있어서 지금 상태로는 LH공사가가 55% 정도 부담이 되는 것으로 금액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LH공사가 지금 상태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업이 어느 정도 20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늘 공표가 되어야 됩니다. 자꾸 그래서는 안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손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부터라도 그런 것은 공표가 되어 있어야 된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한 가지 말씀 중에 우리 동빈내항복원사업이 아까 말씀대로 치적 쌓기 사업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동빈내항복원사업만큼은 실제로 1,400억이라는 대규모의 예산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마는 실지로 우리 포항 시비가 극히 작은 뭐 한 100억 남짓 들어가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성과가 대단하다는 것을 좀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최상철 위원님.

상철

최상철위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참 LH공사가 문제네요, 그지요.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포항시에 도움이 안 되네요. 작년에 우리 팀장님 LH공사에서 예산을 500억 부담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실지로 집행된 것이 334억이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이 사업은 실지로 LH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약속에 모든 사업을 다 LH공사가 다 집행을 하는데 우리 시가 부담 금액을 이렇게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LH공사가 현재까지 자기네들이 770억을 부담을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머지 공사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다부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나머지 공사부분요, 확실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래서 우리 추가 되는 비용 110억 그것만 주면 나머지 공사 우리가 현재 660억 설계해서 넘겨 놓았는데 그 사업을 LH공사가 책임을 지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리고 작년에 국비가 116억이었는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어떻게 97억이 집행이 되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당시에 이 내용들은 이 전체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비에 돈이 안 섞인다고 해서 보상비니 공사비니 구분을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우리 시가 600억 부담을 하고 나머지 770억을 LH공사가 부담한다는 이 전제 하에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사비에 돈이 얼마 들고 보상비에 돈이 얼마 들어가고 그런 개념은 따질 필요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현재까지는 보상비 밖에 집행을 안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 그러면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한꺼번에 막 이 쪽에도 사용했다가 저 쪽에도 사용했다가 막 옮겨 쓸 수 있다는 이런 이야기네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래서 앞으로 남았는 모든 공사는 LH공사가 다 하는데 우리가 약속 했는 LH공사가 770억 약속 했는 그 외에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조금 지원을 해 주면 나머지는 LH공사가 모든 것을 다 끝낸다는 그 약속 하에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국비를 작년에 116억 받았는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국비는 앞으로 그렇게 받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받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최종 마무리 하는데 그 정도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을 해 놓은.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지금 당초에 예산 875억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지금 집행된 것도 851억 그러니까 한 24억 정도 차이 나나? 아니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보상금이 전체가 875억인데 그 중에 우리가 현재까지 851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중에 이 돈은 국비, 도비, 포스코 돈을 우리가 먼저 주었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187억인데 지금 이제 돈이 다 들어와서 300억이다 그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다 들어 왔는데 이 부분도 포스코에서 토지보상금으로 300억 준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맞습니다. 전체 포괄 이 사업에 동빈내항복원사업에 300억을 주었는데 공사에 쓰고 보상에 쓰고 그게 돈이 먼저 쓰고 늦게 쓰다 보니까 이런.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보상금 하고 이렇게 같이 사용해도 예산상에 문제는 없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구분할 필요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사업비 분담 약속에 의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당초에는 계획이 작년도 기준으로 보면 LH공사가 57% 정도 부담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거기에 상당히 못 미치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프로테이지라는 것은 이 전체 사업비 중에 보상비가 LH공사가 분담하는 돈이 몇 프로 되느냐 그것을 따져서 그 때는 서류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는 별로 의미가 없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총 사업에 1,400억에 대한 LH공사가 총괄 부담을 하고 우리 시가 부담해야 될 부담금만 정해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상철

최상철위원

자, 그러면 도비는 그대로 쓰여 졌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런데 국비가 지금 90억 정도 없네, 그지요? 그것은 다른 데로 지금 공사비로 놔 놓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지금까지 국비를.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작년에 본래 당초에 예산 계획이 116억이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상철

최상철위원

그러니까 국비 같은 경우에는 고정적으로 내려와 있는 상태였을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국비는 현재까지 우리가 앞으로 110 몇 억 받겠다고 계속 받았는 것이 현재까지 받아서 집행 했는 것이 97억 받았고요. 앞으로 또 내가 한 50억 정도 더 받고.

상철

최상철위원

116억이 안 맞으면 이게 집행이 현재 851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저희 시에서 국비 받았는 것 도비 받았는 것 시비 예산 그다음에 포스코 300억까지 전부 LH공사에다가 사업비 집행하라고 인수인계를 했지요. 주었는데 그 돈을 LH공사가 우선 보상비에 먼저 투자를 다 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국비가 116억 내려왔는데 지금 집행된 것이 97억인데 나머지 부분은 공사비에 들어가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116억 내려 왔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 97억이 내려 왔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아니 작년에 116억이라고 여기 있는데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계획입니다. 앞으로 받겠다는 계획입니다. 그 당시에 계획입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그 당시에 계획이라 하면 실제로 116억이 안 맞다면 지금 851억을 쓸 수가 없는 것이지요? 한 번 보세요. 116억 맞는가?

복덕

장복덕위원장

제대로 한 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작년 감사자료 갖고 보는 것이니까.

상철

최상철위원

예, 작년 감사자료입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작년 감사 자료는 그 돈에 돈이 안 섞인다고 국비, 도비 이것을 구분해서 명확하게 비율별로 안 따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철

최상철위원

자, 그러면 팀장님 이야기대로 공사비에 다 한꺼번에 업쳐서 LH공사 주었다고 그러는데 그 근거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작년 감사자료 하고 올해 제출한 자료하고 그 차이점이 뭔지 최상철 위원님께서 묻는 그 취지를 알겠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내용을 요약해서 알기 쉽게 다시 작성해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별도로 서면으로.

복덕

장복덕위원장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정해종 위원님.

해종

정해종위원

수적인 개념을 자꾸 대입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추진 실적에 1,204억 원 중에 LH공사 770억이 포함이 되어 있는 금액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우리 포항시에서는 지금 현재까지 추진 실적에 의하면 434억 원을 LH공사에 주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주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사업시행자는 LH공사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포항시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포항시는 공동시행자인데 집행은 LH공사가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모든 금액 돈 집행은 LH공사에서 합니다. LH공사에서 그 돈을 쥐고 집행을 한다는 이 말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향후에 770억을 협약을 했습니까? 계약을 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협약을 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770억을 부담을 한다고 하더라도 손실액이 200억 정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770억 중에 200억이 손실액이 포함이 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이 손실액 200억을 자기네들이 LH공사에서 포항시에 더 부담을 해라라고 던질 수도 있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아닙니다.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게 협약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협약이라도 약속을 하고 벌써 집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을 우리가 확실한 믿음이 안 가는 것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그 사업을 하겠다는 지금 이제 770억을 들여서 이 공사를 다 하고 나면 LH공사가 남는 것이 뭐냐 토지 9,500평이 LH공사 소유가 됩니다. LH공사가 토지 9,500평을 팔아서 770억이 나오면 본전인데 770억이 안 나오고 570억 정도 밖에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렇지요,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러면 한 200억 정도 손해를 본다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 생각이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들이 저희들은 신빙성이 좀 안 가고 왜냐하면 이게 어차피 포항시에 요구한 대로 이 동빈내항 해도수변유원지를 조성하는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래서 LH공사 공사가 약속해서 그 약속을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 몰라라, 못 하겠다, 이런 것을 할 수가 없는.

해종

정해종위원

왜냐하면 향후에도 지금 196억이 올해 83억이고 향후에 113억인데 이 조달도 불투명한 상태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113억에 대해서는 예산 확보를 저희들이 노력해서 국·도비로 확보하고.

해종

정해종위원

국·도비를 확보해야 된다는 그런 확실한 보장은 없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해종

정해종위원

안 그러면 포항시에서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 국·도비는 저희들이 그동안에 매년 뭐 한 23억, 28억 이렇게 받아왔는데 그 수준으로 받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그다음에 LH공사가 이 사업을 내 몰라라 할 그런 성격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지켜서 협약에 의해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지금 현재 7월 달에 철거 작업이 시작이 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철거작업 시행자도 마찬가지로 LH공사에서 시행을 합니까? 그것 어떻게 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시행자는 LH공사이고 거기에 입찰을 보게 되면 공사건설업체는 따로 정해지겠지요.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니까 LH공사에서 시행을 그러니까 철거에 따른 입찰을 시행을 하겠네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참여 업체들이 들어와서.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런데 그 비용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한 50억 정도 철거공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 83억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 1,400억 속에 57억이.

해종

정해종위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한 50억 되면 그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론 거기 전부 상가이고 주택에 여러 가지 고철들이 나오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압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런 부분은 LH공사 공사가 설계상에서 이것을 전부 다 팔아서 비용감안해서 50억입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래 나온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팀장님 저기 동빈부두 정비하는 쪽에 가시면 지난번에 한 번 왜 그 어선들 그물 작업하는 쪽에 판넬 했던 것을 다 제거하고 지금 거기 뭐 다른 시설 지금 해 놓았지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거기 지붕도 있고.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수산진흥과에 해양수산 사업비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빈부두정비에.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별개 사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기본 예산 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별도의 사업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관계가 없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 그 형태가 팀장님이 봤을 때에 제대로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왜 그런 형태에 지붕 구조를 만들어서 그것도 테라노바에서 심사를 받았습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명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오히려 동빈부두 정비를 해 놓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더 혼란스럽게 그 구조물 자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직접 한 번 가 보십시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물론 테라노바팀 오면 한 번 물어보겠지만 동빈부두를 그렇게 정비를 하면서 앞에다가 그런 형태로 또 마감을 해 놓으니까 동빈부두 했는 부분들이 많이 좀 효과가 사라지는 느낌이 듭니다. 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 싶은 그런 아쉬운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영일만대교추진 상황 아직 한 번도 질의를 안 하셨는데 어떻게 되어 갑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영일만대교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작년 재작년 말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9월 달까지 타당성 조사 용역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서 서쪽으로 경주 쪽으로 이렇게 우회 가는 도로하고 영일만 횡단하는 도로하고 두 가지를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국토해양부 입장에서도 영일만을 횡단하는 것이 가장 우월하다 하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단지 예산이 안 7,000억 정도 많이 들기 때문에 영일만대교를 결정하는데 상당한 고민을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종 이제 노선 확정을 지어야 되는데 7, 8월경에 노선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확정하기 전에 예산이 좀 많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최종 노선을 결정하고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말이나 8월경에는 영일만대교 노선이 확정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달까지 타당성 조사 노선 결정이 완료되면 10월 달부터는 기본설계가 들어가도록금 그런 일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진행 실정은 그 쪽이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인공섬에 대해서 민자유치 계획이 있다고 언론보도가 나왔었는데.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그 문제는 인공섬에 대한 민자유치가 아니고 포항신항 쪽에 군사 기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동해면 석리 IC 있는 쪽에서부터 지하 터널로 내려가서 포스코 4투기장까지는 심해 터널로 계획을 했습니다. 심해 터널을 바다 밑으로 터널이 오다 보면 중간에 교량으로 나오려면 육지가 있어야 만이 연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인공 섬인데 한 850M 구간 정도.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인공섬인데 인공섬에 대해서 그 민간 참여를 그 하겠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공섬 뿐만 아니라 심해터널 인공섬 교량까지 영일만 횡단구간 영일만대교 구간이라 그러는데 횡단구간 8.92km에 대해서 민자참여 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해서 노선을 결정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노선은 그렇게 정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한 7,000억 정도가 더 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7,000억 더 드는 부분 속에 민자까지 포함이 된 사항입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전체가 한 1조 2,000억 정도 민자가 참여하게 되는데 7,000억 정도 더 들어가는 것을 민간이 부담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국고는 이리로 가는 것이나 이리로 오는 것이나 국고는 거의 같이 들어가고 추가되는 만큼 민자가 참여되는 그런 방향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욱

한진욱위원

민자유치를 하면 안 갚아도 됩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민간이 그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도로사용료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진욱

한진욱위원

그 누군가 국민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동빈내항복원팀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오늘 지적되고 주문된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를 하고 부서에서 추가로 챙길 부분, 그리고 또 재보고할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런 부분까지 면밀하게 챙겨서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재열

이재열동빈내항복원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감사중지

16시21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테라노바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테라노바팀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테라노바팀 소관은 감사자료 33쪽부터 45쪽까지입니다. 3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테라노바팀장 방청제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공통사항 1번 9번에 보시면 빛과 물의 가로공원 그쪽에 지난해 감사 때 본 위원장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나무를 전지할 것이 아니라 그 나무로 인해서 조경물이 가리기 때문에 친화적 나무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의견제시를 했는데 가지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현장을 다시 한 번 가보십시오. 가셔서 조형물이 우선인지 나무가 우선인지 구분 안 될 때 있습니다. 안 됩니다. 활엽수로 인해서 조형물 자체가 가려서, 조형물이라 하는 것은 어느 방향에서 보든 다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요? 돈 들인 만큼. 현장은 그렇지 않다는 얘기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번에도 경관위원님들 모시고 현장에 그러니까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한국은행 쪽으로 대왕참나무 때문에 위원님 이야기 있었는데요, 의견이 경관위원님들도 키 작은 나무보다 현재와 같이 지하고를 더 높이면 차라리 더 낫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제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이번에 경관위원들 모시고 기회가 되면 다시 한 번.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아니면 더 키 큰 나무를 통해서 나무도 크게 보이면서 조형물이 드러나도록 해 주시든가 어디 조형물이 주가 돼야 되는데 나무에 가려서 조형물이 보이지 않는다 하는 것은 조형물 의미가 퇴색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이든 조형물이 지나가는 사람들이라든가 버스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라든가 잠시라도 눈요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렇게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그런 내용이니까 한 번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공통사항 1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넘어갈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공통사항 4번부터 11번까지 보겠습니다. 질의 있습니까? 예,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해종

정해종위원

공통사항 11번까지지요?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호미곶 경관디자인 명소화 사업 말이지요, 6억 5,400만 원이네요. 75m 바다로 나가는 거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팀장님, 명소화 사업이 명소화 될 것 같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명소화 사업은 단순하게 이걸로 인한 명소화라기보다 저번에 한 번 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전체 그러니까 우리가 호미곶 전체에 대한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집행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명소화를 추진하겠다 그렇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이 단순한 이것 하나 가지고는 명소화라기는 말씀드리기는 좀 뭐 하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6억 5천, 지고 높이가 6m고 길이가 75m인데 단순한 이 사업으로 인한 금액이 6억 5,400만 원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해풍이 불고 파도가 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지 싶은데.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번에 이 사업 건하고 전체적으로 도판 가지고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용역 명은 실질적으로 사업명은 그게 탐방로 설치인데 예산서에 나와 있는 대로 표기를 하는 게 맞다 해서 그렇게 명소화 사업으로 표기를 했고요.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은 좌우지간 아직까지 시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하고, 그다음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불법현수막 테라노바팀에서 도 단속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테라노바팀에서 단속할 인력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해종

정해종위원

인력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인력 광고물계 직원 둘, 공익 하나.

해종

정해종위원

아, 공익 하나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있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것 보니까 단속 건수가 꽤 되네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남구, 북구하고 합동으로 경찰하고 합동으로 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아, 합동으로.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월 2회는 정기는 합니다, 제가 와서부터는.

해종

정해종위원

아, 그렇게 단속합니까? 중요한 것은 업무보고 때도 나와 있는데 이게 오토바이 타고 전단지 뿌리는 것 있지요, 이게 문제입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분들도 저도 직접 잡아보고 했는데, 요즘은 신종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오토바이를 원동기 번호를 장착하지 않는 원동기를 운행해서 운전을 해서 헬멧을 까만 헬멧 덮어쓰고 우리가 잡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법권이 없다 보니까 불법 전단물 회수는 가능한데 조사할 권한이 없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그러면 경찰하고 같이.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경찰들하고도 실질적으로 합동 월 2회는 무조건 하도록 제가 와서 무조건 정해 놓았는데 경찰인력이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협조하는 것은 미미합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상가 같은 데 특히 환경적으로 그렇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또 여러 가지로 한 번 걸리면 큰일 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경찰하고 같이 유대를 맺어서 집중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이게 어느 지역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게 진짜 정말 이 사람들 기술도 대단하더라고. 팍팍 꼽히고 정말 이런 것은 포항시에서는 정말 단속을,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철두철미하게 좀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일수문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많이 줄어들었는데 지금 여름철에 북부해수욕장에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들의 풍속을 저해하는 그 전단지입니다. 저가 집이 두호동이다 보니까 수시로 나와서 아주머니들 현장에서 훈계도 하고 이러는데 참 아무리 단속해서 엄밀하게 하다 보니까 한계점이 있다고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종

정해종위원

이상입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거기 지역마다 말이지요, 점포마다 이 만큼씩 쥐고 있어요. 이것 좀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 하루 모으면 이 만큼 됩니다. 이것을 철저하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제가 이번에 광고정책과정의 교육을 일주일 갔다 오면서 행정안전부 사무관한테 제발 좀 과태료 처분 말고 벌금이라도 우리 시민들하고 직접 관련되는 이런 부분이다,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하루에 10통화씩 시민들한테 항의전화가 오는데 행정안전부에서 과태료 처분내리지 말고 과태료 처분 못한다, 그 분들이 뿌려놓고 도망가는데 잡을 수 없는 이런 사정을 이야기 드렸는데 행안부에서 국민들하고 생활하고 직접 관련되다 보니까 벌금 문제는 좀 난감하다고 이야기 하십디다.

병권

안병권위원

어느 도시인지는 모르겠는데 단속을 심하게 하니까 차에다 구멍을 뚫고 그리로 솔솔 떨치고 이렇게 하는데.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맞습니다. 이번에 단속할 때도 저희들도 그것도 목격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그런 것도 있고 기발하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크러치 고무를 빼고 그 쪽으로 밑으로 막 떨어뜨립니다. 저희들도 우리 지역에도 단속을 그렇게 했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

좀 철저하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바로 그 문제에 대해 가지고 지금 법상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광고주 있지요, 그러니까 음란유해 광고물이 됐든 고리사채가 됐든 일단 광고를 하는 업체를 단속하면 되잖아요. 안 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저희들이 KT에다 전화번호를 조회를 합니다. 대포폰이 90% 이상입니다. 그리고 단속하면 바로 전화번호 바꿔 버립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이 시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서민들 문제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한 번 열심히 할려 해도 한계가 바로 대포폰, 아까 얘기했다시피 무등록 원동기, 우리가 직접적인 단속권이 없다 보니까 어떤 그런 한계가 있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일단 광고주가 전화번호가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 쪽을 대포폰이 됐든 어쨌든 연결될 수 있으니까 그 쪽으로 근절시킬 수 있도록 법적으로 되지요? 가능하지요? 그것은.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가능은 한데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쪽으로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아까 단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위원회 있지요, 경관위원회하고 그 위원회 구성 문제는 위원님들이 안 들어가 있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까 위원님께서 착오가 계셨는데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은 광고물 광고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심의위원회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그러니까 해도동사무소라든지 곧 있을 상대주민센터라든지 이때 우리가 설계공모 때 심사위원에는 반드시 위원님을 좀 참석시켜라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번에 8월 달에 상대주민센터 지금 현재 공고 중이기 때문에 그때 심의가 열립니다. 8월 22일 경으로 지금 열리는데 그때는 반드시 상대동 시의원님을 반드시 심의위원으로 참석을 시키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시의원 또는 주민대표를 개발자문위원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참석시켜 가지고 그 지역의 숙원사업에 맞는 그런 공모를 제대로 심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이번 동사무소 현장 설명회 때 박성선 개발자문위원장님이 참석하셔서 동사무소는 이렇게 좀 해다오 하고 현장설명 때 입회를 하셨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본 위원도 해도동사무소 할 때 19개 업체가 공모에 들어왔을 때 분명히 주문을 했었는데도 완전 별다른 나중에 테라노바 선정 마지막 선정할 때는 완전 본 위원이 주문한 내용과는 180도로 틀리는 내용을 갖다가 설명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 정말 없어야 됩니다. 제가 시정질문을 할려고 했는데 하여튼 감사로 내가 끝내겠습니다. 분명히 참석 시키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것은 제가 와서는 다 했습니다. 이번에 포항시 장애인복지관 심사가 어제 아레 있었거든요. 그때도 포항시 지체장애인회장님을 심사위원으로 참석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관되는 어떤 지역의 대표인사는 반드시 심사위원으로 돼야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그렇게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훈

이상훈위원

과장님, 이상훈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이래서 구성원이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9명이고, 경관위원회는 19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했는 걸 보니까 대개 3명이서 모든 게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결정은 물론 3명이 결정하는 게 아니겠지만 토론의 대상은 3명이 거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경관위원회가 열리면 19명이 다 참석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포항시 경관 조례에 보면 경관 전체 위원회가 20인 이하로 돼 있습니다.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두고 그 밑에 전문위원회 그러니까 편의상 소위원회를 5인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열릴 때마다 실질적으로 경관위원들이 전국에 소재하는 대학의 교수나 전문가들로 구성되다 보니까 소소한 문제까지 다 위원회에 참여하기에는 그 분들이 다 어려우니까 우리 조례에다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안은 경관위원회가 심의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소한 자문은 전문위원회에서 하고 큰 자문일 경우에는 전체 경관위원회를 통해서 그렇게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소소한 자문과 큰 자문은 어떻게 구분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례에 보면 크게 딱 부러지게 나오는 사안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경관 계획 전체를 수립한다든지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전체적인 우리 시가 전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전체 위원회를 열고, 기타 작은 어떤 디자인 자문 그러니까 건물 하나에 조그마한 자문 같은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통해서 디자인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다면 대체적으로 소위원회 5인에서 모든 게 좌지우지 되네요, 그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렇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전체 수립하는 것은 사실상 잘 없잖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상훈

이상훈위원

그렇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1년에 1·2건 정도.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니까 1년에 1·2건도 있습니까? 잘 없는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 정도는 있지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계획수립 할 때 한두 번 정도 개최를 했지요.

상훈

이상훈위원

그러면 거의 대체적으로는 소위원회에서 거의 다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입니까? 그리고 아까 광고물에 대해서 잠시 저도 언급을 하겠습니다. 광고물이 보면 음란성이라든가 고리사채업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사실상 시민들이 이렇게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고리사채업 같은 경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특별한 단속 처벌방안이 없다고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러니까 강력한 처벌방안, 한 번 예를 들어서 전단 불법 그러니까 유해광고물을 배포했을 때 강력한 처분이 없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계속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강력한 처벌이 없더라도 그것을 단속계획을 세운다든가 해서 그것을 단속을 해야지. 강력한 처벌이 없다 해서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따나 과장님이 지나가다가 한 번 뭐라 한다 이걸로 그친다 해서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는 될 게 아니라 이게 경찰과 협조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뭔가 단속계획을 말로만 단속계획에 있다, 이렇게 언론에도 비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단속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아까 제가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월 2회는 무조건 야간단속 합동으로 우리 시, 구청, 광고협회, 경찰 하고 있습니다. 월 2회 무조건 하고, 수시는 그러니까 지회, 저희들하고 공무원들만 경찰공무원들 말고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월 2회 단속해서 성과가 좀 있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있습니다. 올해 단속실적은 지금까지 11회 연 인원이 154명입니다. 불법 전단지는 25,000매 정도 수거했고요, 그리고 실지적으로......

상훈

이상훈위원

수거하는 게 그게 단속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맞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수거하러 다니는 게 아니고 뭔가 단속을 해서 처벌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수거할려 그러면 공무원이 나서서 주우러 다녀야 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러니까 행정에서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

상훈

이상훈위원

현장 행정지도 어떻게 잡습니까? 던져 버리고 도망 가 버리는데 현장지도가 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러니까 아까 이진수 위원님께서 말씀드림과 같이 광고주에다 독려도 하고.

상훈

이상훈위원

광고주가 왜 대포폰이 연락이 안 됩니까? 광고를 던졌으면 거기에다 미끼를 던지는 건데 그 사람한테 연락이 안 되고 대포폰이다 이러면 됩니까? 그 사람을 찾아가든지 내가 돈 쓸 게 있다 해서 찾아가든지 해서 엄중하게 처벌을 해야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앞으로는 계속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뒤쪽에 보면 44쪽, 45쪽에 보면 저희들이 위반내역에 과태료 부과 처분실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 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 시민들이 하여튼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깁니다. 이게 참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에 안 걸려들지만 저 주위에도 보면 이런 걸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력하게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잘 알아듣겠습니다.

상훈

이상훈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진수

이진수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예, 이진수 위원님.

진수

이진수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하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괜찮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각종 불법광고물 이 부분하고 연관해 가지고 지금 우리 지역 내에 현수막 이 부분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많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실지 현 시대에 현수막이 뒤떨어지는 광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지금 현재 광고수단으로서 조금 뭐하지만 그것도 지금 글로벌시대에 LED를 통한다든가 좀 새로운 방법의 광고가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LED 광고를 통해서 한 번 시도를 저희들도 한 번 전국적으로 첫째 해볼려 하니까 그것도 법에 딱 못하도록 LED를 이용한 현수막 설치를 금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 놓았습니다. 건의는 해 놓았는데 행안부 답변도 전국에 있는 광고업자들 현수막 제작업자들 영세업자들 그 분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시행은 하되 그 분들이 답변을 행안부에서도 무조건 하는 것은 맞는데 순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좀 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교육 가서 제가 그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한 번 했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지난번 본 위원이 한 번 건의를 드렸었는데 LED 이 부분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겠나 생각되고 물론 영세 광고업주들 생각을 하면 그 부분 맞습니다. 맞는데, 계속 그쪽만 영세 그 부분만 생각해 가지고 광고 현수막 뒤처리 문제도 사실상 따르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리 포항시가 앞서가는 글로벌 포항 말만 글로벌 포항 하지 말고 명석하신 우리 과장님 팀장님 앞장 서 가지고 한 번 진행하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수

이진수위원

이상입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팀장님, 경관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라고 생각합니까?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전체 경관위원회......

복덕

장복덕위원장

경관위원회의 업무영역이 어디까지입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조례도 경관조례에서 규정하는 사안은 경관법에서 조례에다가 명시한 바와 같이 좀 광범위합니다. 저번에 전체 경관계획용역보고회와 같이 이 경관법이 강제할 조항이 아니고 보전 관리 형성하는 기능이다 보니까 강제할 수 있는 기능은 없고, 쉽게 말씀드리면 권고하는 어떤 그런 수준이다 보니까 지금 경관법이 또 우리 경관 조례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일단 조금이라도 강제할 수 있는 어떤 경관법에다가 조금이라도 강제권한을 명시할려고 지금 용역 중이라고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순수하게 경관위원회가 20명 미만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우리 조례에 정하는 업무가 어디까지냐 이겁니다. 어떤 업무를 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우리 시의 제반 공공시설물의 경관관리에서부터 어떤 개인의 자문요청 사항까지 총 망라할 수 있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문이지 그지요?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그러면 38페이지 3번 송도동 DB팰리스호텔 제일 위에 보시면 기상대 업무에 지장이 없는지 확인을 하라, 그리고 39페이지 4번 두호동 상업시설 차량 동선의 효율이 떨어지므로 메인 진입부를 공개공지에 추가로 확보하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밑에 5번 남측 출입구의 위치 주차장은 산책 쪽으로 이동하고 건물의 배치 이런 부분들은 이것은 건축심의에 해당되는 겁니다. 왜, 경관위원회가 이런 부분까지 관여를 하며, 또 한 번 보십시오. 40페이지 보시면 기계면에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 멀티코드를 이용 시 필요한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입니다. 또 한 가지 41페이지 보시면 제일 10번에 작업차량 대기를 위한 주차구역 설치를 필요로 하고 대지 경계부에다 이것도 건축심의사항입니다. 또 보십시오. 43페이지 14번 1층 계단부분을 고쳐서 2층의 죽은 공간을 살려내고 맨 우측의 방 현관 쪽으로 배치하여 발코니 부분을 도로를 따라 공간을 확보하고 이 모든 것이 건축심의에 소관 되는 부분인데 왜 경관위원회가 자문만 하면 되지 이런 것까지 간섭을 합니까? 이러니까 자꾸 경관위원회에 한 번 넘어가면 업무가 지체되고 모든 개인사업자들까지도 이렇게 돼 있고 왜 이런 걸 합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지난 작년도 감사에서도 맨 지나친 자문은 주민들의 재산상 부담이 초래되기 때문에 가급적 2회 이내로 하고 권한 밖의 자문은 마땅치 않다는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에도 지적하신 부분은 그 부분은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자문요청 된 사안이고 또 구체적으로는 위원장님께서 지시한 이런 내용은 아무래도 건축위원회나 또 우리 디자인 전문위원회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의견사안이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은 건물을 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권고식으로 안 했겠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경관자문위원회가 순수한 고유의 일만 해도 한도 끝도 없는데 왜 자기들이 나서 가지고 위치를 바꿔라 무슨 무슨 동선을 확보해라, 왜 그런 일을 합니까? 정말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지금까지 해 왔던 그 분들도 몇 분이 남아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이 아직도 구태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게 여기 당연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기들이 예산 수반되면 자기들 책임질 일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 수반되는 것은 집행부라든가 우리 의회에 관련된 사항이고 그다음에 주차선을 바꿔라 하는 부분들은 건축심의에서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왜 경관위원회가 이것까지 간섭을 합니까?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든가 예를 들어 심사기간이 길어 가지고 개인의 물적 피해가 생긴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꾸 테라노바팀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제하지 않으니까 의회에서 그 만큼 주문을 해도 강제하지 않으니까 또 이런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서 가려져서 안 나온 부분들도 있겠지요. 물론 회의록 속에 다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런 사항들이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 자문위원회나 테라노바팀을 신뢰할 수 없다 하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소위원회에 소위원들에게 가급적 앞으로는 건축위원회에서 한 번 거른 사항은 자문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한 번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영역을 벗어나는 일들에 대해서는 간섭을 하지 마십시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걸 왜 합니까? 본부장님, 이것은 분명히 약속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실천해야 됩니다. 답변해 보십시오. 속기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답변하십시오.

달원

배달원국제화전략본부장

우리 경관위원회에서는 경관위원회에서 정하는 목적 사업대로 이행할 것을 차기 소위원회라든가 경관위원회 개최 시에는 직접 참여해서 그 역할에 대해 가지고 분명히 주의를 시키고 그 영역범위 내에 자문을 하도록 그렇게 시에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경관자문위원회 영역범위 속에서 자문이 되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지켜주시고, 그리고 회의록을 보면 거기 오도와 작도의 네트워크 디자인 전략 지난번에 심의를 한 게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인공가교를 설치하는 방법 외에 다른 대안 배를 띄우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람, 이런 걸 왜 자기들이 합니까? 배를 띄워라니 인공가교를 만들어라니, 배 띄우면 돈 안 듭니까? 이런 심의까지 경관위원회에서 왜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도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현지구 풍림아이원아파트 야간 경관계획 지금은 전기 절약 때문에 LED를 설치하고도 불을 끄는 와중에 개인 사업자에게 이렇게 해서 강제했을 경우에 실천이 되겠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런 부분도 위원장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가급적 우리 디자인자문 영역 범위 내에 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천을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것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이 21번에 보면 불법광고물 단속실적에 남구하고 북구하고 이상하게 틀립니다. 남구는 과태료 부과액에 20%를 감하고 징수를 했고 북구는 전액을 다 징수했습니다. 이것 왜 이렇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그것은 우리 질서행위규제법에 보면 선납할 경우에는 20%를 감해 줍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런데 남구는 전부 선납을 했고 북구는 한 곳도 선납을 안 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지금 보시면 남구의 8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0%씩 감해진 상태에서 징수를 했고, 북구는 두 군데 못 받은 것 빼면 전액 100%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연의 일치가 있을 수 없잖아요. 남구는 전부다 20% 감해줬고 북구는 다 100% 징수했고 우연의 일치치고는 좀 이상한 것 아닙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내용은 상세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에서 징수 결정을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래도 감사장에 감사자료를 제출하시고 과장께서 모르신다 하면 안 되지요. 감사자료에 검토도 안하고 자료 제출하셨습니까?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검토는 했는데 20% 선납 문제를 어떻게 표기를 했는지 그 내용을 확인을 못 했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그러니까 감사자료인데 사소한 일일 수도 있지만 감사자료잖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는지 원인 정도는 알고 나오셔야지요. 이것은 어떻게 된 내용인지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복덕

장복덕위원장

자, 다른 질의사항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테라노바팀에 대한 소관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오늘 지적된 부분이라든가 시정해야 될 부분들 주문사항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청제

방청제테라노바팀장

예, 알겠습니다.

복덕

장복덕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국제화전략본부 소관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 감사를 실시하면서 지적되거나 주문한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6시56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