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 해당하는 5,574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3%에 해당하는 4,535억 1,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39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수납액은 4,765억 3,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787억 6,600만원의 99.5%이며 전년도 수납액 5,306억 5,200만원보다 10.2%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액은 100억 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3,900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14억 8,100만원이고 이중 1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년도 3월부터 9월말까지 이상기상으로 인한 일조량부족 피해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지원 및 노지작물의 저온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구제역발생에 따른 외부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통제소운영 등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8회에 걸쳐 총 1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2010년 예산편성 지침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예중입니다. 존경하는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본인과 송희정 전총무국장, 박천문 전 자치행정국장, 최찬용 세무사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19건을 도출하여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22억 5,339만 6,000원이 감소하여 건전재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균형예산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한 추경예산 미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추가경정 편성시 예산내용을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주처리예산 편성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경비집행의 부적정입니다. 2010년 1회 추경시 위 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이 임의도비보조금지원 300만원을 포함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연도 또는 매분기에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0년 9월 8일 논산시생활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였음은 부적절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법 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의 지방보급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증기량 등 계측기기 필수설치를 위하여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까지 지체할 수 없어 2010년 7월 6일 부득이 3,0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억원의 예산으로 7,264만 6,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735만 4,000원중 9,735만 4,000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고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시기 등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으나 통계목상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이 4건이고 특히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시설지원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2,270만 9,000원이고 동 사업 포상금 54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 등 예비비지출 소요판단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비비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의 과다지출 및 전액불용되는 과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비입니다. 각종 기금 조성은 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거 그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금조성의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적립금, 보조금 등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취업진흥기금만 조성목표액이 있고 나머지 기금은 목표액이 없으며 총 10개 기금중 실질적으로 조성 및 사용한 기금은 4개 기금 밖에 없어 그 운용실태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논산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논산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는 재정상태가 하락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수익은 하락하였으나 비용은 수익하락폭에 비해 더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의 감소는 논산시 성장성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비용의 감소는 전년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음을 의미합니다. 채무비율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성 비율과 현금비율이 높음으로 논산시의 단기지급 능력과 채무상환 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표준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운전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자산이익률은 전기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실채권인 지방세체납액의 치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대금 대비 대손충당비율이 전기보다 상승하고 또 이를 반영하고 이상입니다.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구간 이전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논산시의 자체적인 운영능력인 자주성은 낮으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순이익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전기보다 증가했으므로 논산시의 순성장성이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증가에 비해 비용의 증가가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1인당 급여증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전년도보다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개선점으로 현재 논산시의 대부분의 수익이 정부간 이전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자립도가 낮으며 장ㆍ단기적 관점으로 보면 자주성을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외수입사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 논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과 세외수입 누락금, 결손금을 줄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이외에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뒷면에실음)

윤예중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에 해당하는 5,574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3%에 해당하는 4,535억 1,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39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수납액은 4,765억 3,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787억 6,600만원의 99.5%이며 전년도 수납액 5,306억 5,200만원보다 10.2% 감소되었으며 수납액률은 징수결정액의 96%로서 작년보다 0.6% 감소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 788억 5,600만원에 837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대비 102.7%인 809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된 27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 4,787억 6,600만원의 83.1%인 3,979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2.3% 58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9억 9,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 788억 5,600만원의 70.4%인 55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71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억 1,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70억 9,300만원, 사고이월 38억 9,9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7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177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2,900만원으로 총 785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9억 8,100만원, 사고이월 4억 4,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9,200만원으로 총 25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96건에 370억 9,300만원, 사고이월 32건에 38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 29건에 117억 9,000만원으로 총 157건에 58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7건에 19억 8,1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4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 38건에 146억 9,100만원으로 총 49건에 17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4,787억 6,600만원으로 자체세입이 1,373억 9,700만원으로 이는 전체의 28.7%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1.3%를 차지하고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이 22% 감소하여 재정기반이 악화되어 의존재원 의존도가 많아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에 4,962억 3,200만원중 96.5%인 4,787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1억 200만원, 미수납액은 175억 9,700만원으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즉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4,787억 6,600만원중 4,248억 8,9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하여 3,979억 9,200만원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에 해당하는 58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9억 9,100만원을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이중에 1억원이상 불용액처리는 17건 88억 3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불용액처리된 사업도 34건에 2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산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총수납액은 809억 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37억 4,100만원의 103.5%이나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788억 5,600만원의 70.4%인 55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21.7%인 171억 1,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62억 1,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총괄 세입부서뿐만 아니라 총괄적인 예산 관계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해야 되겠는데 나는 예산담당관님 같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럼 예산담당관님 같이 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지금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언제 끝났습니까?

5월달에 끝났습니다.

그럼 대표위원께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결산검사 언제 끝났냐 이런 얘기요.

5월 25일 끝났습니다.

5월 25일날 끝났고 그러면 의회에 결산검사 끝나서 심의를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심의를 하는 거죠?

예.

그러면 2010년도 서류가 많이 왔는데 세입ㆍ세출결산서,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 부속서류 이건 언제 제출했어요?

회계과에서 제출해서 제가...,

아, 그러니까 언제, 누가 답변하세요?

회계과장님, 회계과장님 임석해 계시면...,

다나와, 세분 다 나오세요. 총괄적으로 물어봐야 겠어. 제가 묻는 이유는 결산검사가 5월 25일날 끝났는데 의회 승인을 받기 위해서 서류를 보냈는데 지금 결산서하고 부속서류 이런 걸 언제 보냈냐 이런 얘기예요.

지난주에 예산감사담당관실을 통해 가지고 의회에다 제출했습니다.

지난 주 며칟날 보냈어요?

...,

메모 좀 하세요. 언제 보낸 지도 모르나?

...,

또 세입ㆍ세출결산서, 의견서, 통합재무보고서, 상수도특별회계결산서, 세입ㆍ세출 지적사항 처리결과, 감사보고서 이러한 산적된 서류를 언제 보냈나 뭐 기억이 안 나시면 서면으로 이렇게 보내주시고 왜 이렇게 많은 서류를 한꺼번에 보내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를 세분 중에서 발표 좀 해 주세요. 이 많은 서류 볼 수도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도 볼 수가 없는데 특히 우리 여기 12명 위원님들이 이 서류를 얼마나 숙지해서 왔나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도 어렵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나 답변 좀 해 주세요.

저희 결산검사가 5월 25일 끝났고요, 바로 이어서 저희가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이렇게 취합하는 기간도 한 2주 정도가 소요됐고 여러 가지 거기에 서류처리결과, 의견서, 결산서 인쇄 그런 기간이 좀 2주 정도가 소요돼 가지고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지난주에 예결위 1차 추경예산안을 다루느냐고 그것도 굉장히 힘이 들어서 했는데 바로 서류가 와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 집행부한테 질의한다는 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시간이 촉박하다 이런 얘기예요. 이래서 이 내용을 모르고 지금 앉아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으니까. 앞으로 이런 대책을 세워서 보고를 해 주실 용의가 없어요? 누가 대답해, 대답해 보세요. 공부도 해야죠. 의원들도 공부해서, 이거 모르잖아요. 이 많은 서류를 어떻게 다 보냐 이거요. 누가 한번 답변해주세요.

결산검사가 끝나고 결산검사의견을 접수하는대로 저희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처리결과를 취합을 해서 예산감사담당관실 통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그러면 총괄만 계시고, 한 가지만 제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예산의 의회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집행을 하는 거죠? 담당관님!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의회승인을 받았는데 불요불급하게 명시이월이라든지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하죠?

예.

혹시 2009년도에, 제가 서류를 취합을 해 봤는데 2009년도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를 이월한 금액을 알고 계십니까?

...,

모르면 제가 얘기할게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묻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명시이월 이것이 2009년도에 516억원정도인데 2010년도에서는 424억원, 이렇게 했지요?

예.

그래서 대비를 해 보니까 91억원이 전년도보다는 감소를 한 거죠?

예.

또 사고이월은 105억원 정도를 2009년도에 했는데 2010년도에는 62억원, 이것도 감소했다 이런 얘기요. 그러면 사업을 잘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요? 내용 좀 누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는 명시이월을 많이 했는데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왜 줄어들었나 이유를 한번 설명...,

사업을 잘 집행을 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보다 2010년도에 잘했다, 사업을?

예.

그럼 또 하나는 계속비가 있지요?

예.

계속비이월은 그럼 2009년도에는 449억원 그리고 2010년도에는 392억원을 이월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것은 플러스가 됐지요? 56억원이 더 증가됐지요?

그건 계속비는 매년 투입되는 예산액이 틀립니다. 매년 똑같은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걸 알아요. 아는데...,

예산이 틀리기 때문에...,

예, 예산이 틀린데 52억원은 틀리는데 사업을 잘했냐, 잘못했냐 이걸 묻는 거지...,

그것도 사업을 잘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증가되는 건 잘했고 이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것이 낮아진 건 이것도 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예, 그만큼 사업집행이 빨리 빨리 됐다고 이렇게 추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비해서 2010년도에 사업을 잘했다 이렇게 저도 평가를 합니다. 다만 걱정되는 것은 예산편성이라든가 계속비지원하고 예비비지원 이런 여러 가지 볼 적에 미흡한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직 남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사고이월 않고, 명시이월 않고 계속비를 이렇게 잘 써서 2012년도에는, 다음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잘 할 수 있도록 할 용의가 있어요?

각 실ㆍ과에 문서를 내서 최대한 남은 기간내 집행을 하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거보니까 조기집행 16위 했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예, 그것은...,

말로만 하는 거 아녀, 말로만?

그건 사연이 좀 있었습니다.

있어? 사연 얘기해 봐요, 뭔 사연인가.

다 드릴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예비비 사업 같은 경우 것은 40억원 짜리가 있었는데요, 그것이 당초에는 국고가 28억원이 온다고 내시가 됐었는데 그래서 예산에 담았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가 안 되다보니까 이번 추경에 삭감을 한 그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지열냉난방사업 53억원짜리가 또 이번 예산에 삭감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당초 계획하고 변동된 사항들이 있었기 때문에 못했고 또 행정절차 이행상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들이 그런 거는 행정절차가 끝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16위 한 게 아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16위를 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지금 최대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정말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촉구하는 것은 예산은 그때그때 써야 되는 겁니다. 또 저번에 추경을 보니까 꼭 계속비를 써줘야 되는데 신규사업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세분 세입ㆍ세출문제, 예산담당관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집행부에서 좀 심도 있게, 이게 검토도, 서류도 검토도 일찍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예산도 사고이월, 명시이월해서 계속비관계도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잘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더 잘 할 수 있도록 촉구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한 겁니다. 세분께서는 제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세무과장님만 남으시고 나머지 두분께서는 자리에 해 주시고 지금 김영달위원님께서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셨고 또 부속서류나 결산서의 지연도착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어요. 이 문제는 의회의 회기가 결정됨과 동시에 집행부에 의회하고 관련된 부서나 세무과에서 그 일정을 맞춰서 진행을 해야 되고 또 회기결정해도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전에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의 편의상 지금은 세입분야에 대한 질문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세출분야에 대한 사항은 다음에 계속 진행이 되니까 그렇게 구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세입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위원 거수) 예, 박승용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수납액이 10.2% 감소됐다고 이렇게 일반회계 쪽에서 나오네요? 맞습니까?

...,

수납액이 좀 줄어들었다 이 말씀 저기 일반회계 쪽에서 보고서내용에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전년도 201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224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 좀 늘어난 거죠?

...,

지금 세입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좀 줄어드는, 이게 줄어야 되는데 늘어요. 늘고 그 기본적인 지방세수입 이외에 여러 가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실ㆍ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지도하십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징수체계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보다는 징수체계가 참 체계적이지 못하고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1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다가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상반기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대책은 나오는데 실적은 안 올라요. 그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세입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고요, 그 외 세외수입에 대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의 지도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보니까 사실 관리가 안 돼요. 많은 보고를 받고 계시죠? 3년 방치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 놓고 전혀 여기서는 고지의 의무를 다 하자는 부분도 있고 채무자가 내가 얼마 빚는 있는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전화해 보니까. 그러면 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줄 사람은 생각만하고 있고 받을 사람이 집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돈. 몇 천만원 있는 사람을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내가 세금 얼마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분도 각 실ㆍ과에 기준이 마련돼서 안 되면 전국 조회망이든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떤 조치가 뒤따라지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화안됨, 전화안됨, 전화안됨, 재산없음, 재산없음, 재산없음, 딱 놓고 전화하니까 전화돼요. 일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자리만, 그 시기만 지나고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아까도 잦은 이동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도도 필요로 하다,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 불법주정차니 뭐 책임보험 미가입 그런 계통이 많은데요, 그 세금도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참 체납세금이 36%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이 참 고질적으로 이렇게 내려져오고 있는데 이거 감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뭔 대책이 정부차원에서도 뭐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떠한 자체적인 대책이, 수납대책이 관련이 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선에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세무과 자체적으로는 짜임새 있게 그 돈을 받는 업무 때문에, 고유업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과징금, 과태료 이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도 하지도 않고 고지는 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못 받았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못받고 얼만지도 모르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딱 일이 터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러왔는데 3년전에 부과를 했던 것을 압류를 안해 놔 가지고 이 새로 산 사람은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발생이 되지요?

예.

사업을 하려고 샀는데, 깨끗했으니까 샀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행정부 책임이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좀 지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예, 각 부서에서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요청이 오면 요청토록 하고 그 요청이 오면 저희가 즉시 회신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부동산압류라든가 나중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내용의 질의답변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입분야의 그동안 결산검사한 것 통과와 관련해서 꼭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입니다. 문화관광과장이 배석을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강경전시관 아시지요? 고수부지 옆에 있는 전시관!

예.

당초에 전시관을 건립할 때 얼마 들었어요, 소요예산이 얼마예요? 혹시 아세요?

제가 잘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강경에 배처럼 만들은 전시관 얘기하는 거예요. 강경젓갈축제하는 고수부지 옆에 있는, 알고는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걸 젓갈축제 30억원을 들여서 했는데 5대때 그게 예산이 리모뎅릴한다 이렇게 해서 16억원 서고 했던 거 아세요?

자세한 그 예산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고 최근에 8억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16억원 있다는 건 아시죠? 모르세요?

최근 8억원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사항...,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적이, 결산검사에서 지적이 안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16억원을 세웠는데 불요불급하다 이래서 8억원은 세우고 8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

누가 답변해야 되는 거야, 다 모르면? 그런데 본 위원이 8억원을 세워서 리모델링을 한다 해서 한번 가봤어요, 전시관. 한번도 안 가보셨죠?

예, 아직 못가봤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가보셨어요?

(방청석에서) 예.

이리 좀 나와 답변 좀 하세요, 같이. 나오세요, 나와, 내가 물어볼게. 나오셔도 되지요?

예, 예.

예, 문화관광과장 김민기입니다.

저번에 16억원이 서서 너무 리모델링 하는 데는 예산이 많다 이래서 삭감을 했는데 8억원은 어디로 갔어요?

교통생태광장조성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통...,

교통생태광장.

광장, 그걸 어디다 했어요?

태평리다, 강경 태평리에다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만?

예.

8억원은 썼고 8억원을 그러니까 뭐 이월한 거죠?

예.

예?

예.

근데 이월했는데 8억원을 지금 어디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당초에 제가 지난 2월 1일자로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해 가지고 제 개인적인 소견은 8억원도 너무 과하다고 판단이 되고 해 가지고요, 그 8억원을 다 안 쓰고 8억원 중에서 일부를 다른 사업에, 우리 시장이라든지 시장활성화사업 이런 데 쓰고서 그중에 일부만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계속 중소기업청하고 교섭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16억원을 받은 것에서 최소한도 50% 이상을 당초목적에 사용을 해야 된다고 최종적으로 답변을 듣고서 그 8억원을 가지고 젓갈전시관 리모델링사업에 사용하려고요, 지금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바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떤 데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난리인데 8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지금 과장께서 보고한 대로 8억원을 쓸 데가 없다, 본 위원이 이렇게 판단하는데 과장님 견해도 맞지요?

뭐 8억원 가지고, 8억원보다 더한 돈을 쓰라면 쓸 수 있지만요, 예산의 효율성으로 봐 가지고 8억원도 저는 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전시관을 한번 가보셨지요?

예.

리모델링을 8억원을 갖다 돈으로 붙여도 붙일 데가 없어요, 거기 다 깨끗하게 잘됐다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논산시 입장으로는요, 8억원을 안 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그걸 안 쓰면 다른 중소기업청에서 우리시에다가 패널티를 적용해 가지고 향후 3년간 재래시장사업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의회에서 승인도 8억원을 했는데 지금 8억원을 쓰지 않으면, 반납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그래서 이놈을 쓰긴 써야겠는데, 맞지요? 쓰긴 써야 겠는데 본 위원이 전시관을 가보니까 8억원을 쓸 데가 없어, 다. 이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앞으로 시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 여쭤보았더니, 질의를 했더니 과장 답변 정확하게 하시네. 그래서 재차 말씀드리지만 8억원 예산을 어떻게 써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 얘기를, 견해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희가 조달청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놓은 그런...,

어떤 계약을 의뢰했어요?

입찰계약이요. 리모델링하는 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규격 공개중에 있고요, 7월초에 입찰을 공고를 해 가지고 20일간 공고를 한 다음에 우선협상 대상자가 결정이 되면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면 8월달부터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것은요, 그게 저희가 시작이 좀 늦고 여러 가지 자금 문제에 있어서 검토를 계속 하다보니까 아마 이번 젓갈축제 기간동안 완공이 안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게 상당히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그런 거예요. 돈은 잔뜩 갖다놓고 젓갈축제할 때 전시관도 하고 해야 되는데 놀고 있어, 놀고 있어, 가보니까. 어따 쓸지도 모르고 돈은 많이 나와 있고 쓸 데는 써야겠는데 아직 설계도 안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말이여.

아니 지금 외부도장에 5,000만원, 설비배관교체에 7,000만원, 젓갈캐릭터에 2,300만원, 4,700만원, 1ㆍ2층 전시관 체험실 4억 5,000만원, 외부경관조명 7,000만원, 3층 사무실 3,000만원, 4층에 6,000만원 해서 8억원을 저희가 사용하려고 저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서면으로 좀 의회에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본 위원이 확인을 한번 해봐야 겠어. 그 8억원을 갖다가 그냥 어떻게 쓰는지를 모르니까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면 제가 검토를 해 보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과장께서도 이왕에 8억원을 리모델링해서 할 것 같으면 젓갈축제 전에 하실 계획을 잡아야 되겠는데 과장님 견해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도 똑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걸 젓갈축제 전에 완공이 돼 가지고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이렇게 이용을 해야 할 텐데 아마 8월 초에 저희들이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절대공기가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열심히 해 가지고 젓갈축제 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 거요, 완공할 거요? 그 두가지 중에 얘기해야지 하겠다고 하고 또 못해서 또 내내 이월시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올해 착공은 반드시 8월 초에...,

착공만 하면 뭐하냐 이거여. 전시관을 져서, 전시관이 뭐여! 이게 우리 젓갈축제 때 오는 관광객이라든가 우리 시민들이 좀 봐야 될 거 아네요? 그러니까 하겠다 안하겠다만 답변하십시오.

위원님 제가 하겠다고 하면 또 나중에 제가 그때 완공을 못할 경우에 위원님들한테 허위로 답변한 게 돼서 하여튼 완공하도록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예, 바로 그 부분이에요. 촉구합니다. 해서 지금 과장께서 들은 대로 참 예산이 없는데 거기는 부자동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판단해서 예산이 있으면 빨리 젓갈축제 전에 리모델링하는 계획서를 세운대로 조속히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들어가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