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논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6월 20일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심사하도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시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 해당하는 5,574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3%에 해당하는 4,535억 1,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39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수납액은 4,765억 3,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787억 6,600만원의 99.5%이며 전년도 수납액 5,306억 5,200만원보다 10.2% 감소되었으며...,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서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현황 예산액은 100억 7,1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8억 3,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2억 3,900만원으로서 지출결정액은 14억 8,100만원이고 이중 1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내용을 분석한 결과 작년도 3월부터 9월말까지 이상기상으로 인한 일조량부족 피해에 대한 농약대, 대파대지원 및 노지작물의 저온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구제역발생에 따른 외부전염병 유입차단을 위한 방역통제소운영 등 예측하지 못한 사항이 발생하여 8회에 걸쳐 총 14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없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2010년 예산편성 지침의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며 관계 법령 등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감사담당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시간을 마치겠습니다. ㆍ축조심의 및 의견조정

논산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 대표위원 윤예중입니다. 존경하는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님!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결과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본인과 송희정 전총무국장, 박천문 전 자치행정국장, 최찬용 세무사 등 4명은 논산시의회로부터 논산시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5월 25일까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검사내용인 세입ㆍ세출, 채권, 채무관리, 재산 및 기금, 물품관리 등을 검사한 결과 시정조치할 사항 19건을 도출하여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시정요구사항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중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페이지, 세입예산 편성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수입은 『지방재정법』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든 자료에 의하여 엄정하게 그 재원을 포착하고 경제현실에 적응하도록 그 수입을 산정하여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재정운영의 기본원칙이 지켜지도록 하여야 하나 현황과 같이 일반회계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22억 5,339만 6,000원이 감소하여 건전재정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세입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를 최소화하여 균형예산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보조금변경 교부결정으로 인한 추경예산 미반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 내용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 제45조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국ㆍ도비보조금 변경교부결정 통지를 받았다면 추가경정 편성시 예산내용을 변경 조정하여야 함에도 보조금 변경 교부결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간주처리예산 편성까지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부적절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어머니생활체육대회 경비집행의 부적정입니다. 2010년 1회 추경시 위 사업은 도비보조금 지원근거가 없이 임의도비보조금지원 300만원을 포함 예산에 편성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집행은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 교부금, 부담금, 기부금, 지방채, 기타 특정수입에 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그 연도 또는 매분기에 해당수입이 확정되지 아니한 때는 집행을 할 수 없도록 『논산시 재무회계 규칙』 제24조제1항제1호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2010년 9월 8일 논산시생활체육회에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을 하였음은 부적절합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는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법 규정을 연찬하여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재정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세출예산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55의 규정에 의하여 2011년도 신재생에너지의 지방보급 예산확보를 위하여 기본 및 실시설계와 증기량 등 계측기기 필수설치를 위하여 201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까지 지체할 수 없어 2010년 7월 6일 부득이 3,000만원을 예산전용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총 2억원의 예산으로 7,264만 6,000원은 집행하고 집행잔액 1억 2,735만 4,000원중 9,735만 4,000원은 2011년도로 명시이월하고 3,000만원은 불용처리하는 등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예산집행시기 등 정확한 판단과 철저한 업무연찬으로 이러한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예비비집행의 부적정입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탄력성을 부여하는 제도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지출결정하였으나 통계목상 1,000만원 이상 집행잔액 발생이 4건이고 특히 가축전염병예방 및 방역시설지원 재료비는 집행잔액이 2,270만 9,000원이고 동 사업 포상금 540만원은 전액 집행하지 않는 등 예비비지출 소요판단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예비비는 불가피한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을 정확히 판단하여 예비비의 과다지출 및 전액불용되는 과목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기금조성 및 운용비입니다. 각종 기금 조성은 법령 및 조례규정에 의거 그 설치목적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조례를 제정 시행하고 있음에도 기금조성의 재원은 주로 일반회계의 출연금, 적립금, 보조금 등으로 문화예술진흥기금 및 취업진흥기금만 조성목표액이 있고 나머지 기금은 목표액이 없으며 총 10개 기금중 실질적으로 조성 및 사용한 기금은 4개 기금 밖에 없어 그 운용실태가 미흡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의견으로 앞으로 현실에 부합하는 조례 개정을 통하여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길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입니다. 건의사항으로 효과적인 예산운영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도모입니다. 논산시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하면 논산시의 재정상태는 양호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부채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도보다는 재정상태가 하락했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하면 수익은 하락하였으나 비용은 수익하락폭에 비해 더 감소하였습니다. 수익의 감소는 논산시 성장성이 전년도에 비해 감소했음을 의미하며 비용의 감소는 전년도에 비해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했음을 의미합니다. 채무비율보고서에 의하면 유동성 비율과 현금비율이 높음으로 논산시의 단기지급 능력과 채무상환 능력은 상당히 높습니다. 또한 고정장기적합률이 표준에 해당하고 차입금의 의존도가 전반적으로 낮으며 운전자본이 충분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 자산이익률은 전기보다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이는 부실채권에 대한 결손율을 낮출 필요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즉, 부실채권인 지방세체납액의 치밀하고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또한 미수대금 대비 대손충당비율이 전기보다 상승하고 또 이를 반영하고 이상입니다. 자체조달 수익비율이 낮을 뿐 아니라 전년도보다 하락하였습니다. 이는 전구간 이전수익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논산시의 자체적인 운영능력인 자주성은 낮으며 중앙정부의 의존도가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순이익증가율과 총자산증가율이 전기보다 증가했으므로 논산시의 순성장성이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이는 수익증가에 비해 비용의 증가가 낮았음을 의미합니다. 공무원 1인당 급여증가에 비해 공무원 1인당 창출이익이 전년도보다 약간 하락하였습니다. 개선점으로 현재 논산시의 대부분의 수익이 정부간 이전비용에서 발생하고 있으므로 재정적 자립도가 낮으며 장ㆍ단기적 관점으로 보면 자주성을 높여가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외수입사업 확충방안이 필요하며 잉여금의 재투자를 통한 발전방안이 모색되어 논산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내부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불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체납액과 세외수입 누락금, 결손금을 줄일 수 있도록 효과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전형렬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보고사항 이외에 결산검사의 상세한 내역은 기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보고드리겠으니 양지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결산검사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첨부) ㆍ 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검사 의견서 (뒷면에실음)

윤예중 결산검사대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호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중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을 말씀드리면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에 해당하는 5,574억 8,0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4.3%에 해당하는 4,535억 1,9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 1,039억 6,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일반회계 2010년도 수납액은 4,765억 3,3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4,787억 6,600만원의 99.5%이며 전년도 수납액 5,306억 5,200만원보다 10.2% 감소되었으며 수납액률은 징수결정액의 96%로서 작년보다 0.6% 감소 비슷한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2010년도 세입예산 현액 788억 5,600만원에 837억 4,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예산대비 102.7%인 809억 4,700만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된 27억 9,4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 4,787억 6,600만원의 83.1%인 3,979억 2,2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나머지 12.3% 58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9억 9,2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현액 788억 5,600만원의 70.4%인 55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171억 1,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2억 1,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중 일반회계는 명시이월 370억 9,300만원, 사고이월 38억 9,9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267억 3,000만원, 계속비이월 177억 9,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71억 2,900만원으로 총 785억 4,1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19억 8,100만원, 사고이월 4억 4,000만원, 국ㆍ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600만원, 계속비이월 146억 9,100만원, 순세계잉여금 82억 9,200만원으로 총 254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지방재정법』 제50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치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한 사업은 명시이월 96건에 370억 9,300만원, 사고이월 32건에 38억 9,900만원, 계속비이월 29건에 117억 9,000만원으로 총 157건에 587억 8,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명시이월 7건에 19억 8,100만원, 사고이월 4건에 4억 4,000만원, 계속비이월 38건에 146억 9,100만원으로 총 49건에 171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으로 4,787억 6,600만원으로 자체세입이 1,373억 9,700만원으로 이는 전체의 28.7%이며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의존수입이 71.3%를 차지하고 전년도보다 자체수입이 22% 감소하여 재정기반이 악화되어 의존재원 의존도가 많아 중앙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징수결정에 4,962억 3,200만원중 96.5%인 4,787억 6,6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21억 200만원, 미수납액은 175억 9,700만원으로 매년 체납세금이 누적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에 대한 징수대책 마련과 즉각적인 징수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은 4,787억 6,600만원중 4,248억 8,900만원의 지출원인행위하여 3,979억 9,200만원으로 집행하고 나머지 6%에 해당하는 587억 8,2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219억 9,100만원을 불용액처리하였으며 이중에 1억원이상 불용액처리는 17건 88억 300만원이나 되었고 전액불용액처리된 사업도 34건에 2억 5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예산편성후 충분한 심사분석, 예산운용의 적정성 등 검토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하고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사업비는 추경예산시 삭감 또는 감액하여 예산사업에 투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5개 특별회계의 2010년도 총수납액은 809억 4,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837억 4,100만원의 103.5%이나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별도 대책이 요구됩니다. 세출은 세출예산 현액 788억 5,600만원의 70.4%인 555억 2,700만원을 지출하고 21.7%인 171억 1,200만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고 62억 1,700만원을 불용액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특별회계 관리의 적정성, 예산 운용의 효율성 등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있어 공유재산관리계획, 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 결과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입분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승용위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수납액이 10.2% 감소됐다고 이렇게 일반회계 쪽에서 나오네요? 맞습니까?

...,

수납액이 좀 줄어들었다 이 말씀 저기 일반회계 쪽에서 보고서내용에 나오고 그러는데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이월된 금액하고 해서 지금 미수납된 금액이 전년도 2010년도에 얼마나 됩니까?

224억 9,2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보다 좀 늘어난 거죠?

...,

지금 세입재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좀 줄어드는, 이게 줄어야 되는데 늘어요. 늘고 그 기본적인 지방세수입 이외에 여러 가지 과징금, 과태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각 실ㆍ과에서 부과를 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지도하십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은 관계법령에 의해서 각 부서별로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외수입이 징수체계가 참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금보다는 징수체계가 참 체계적이지 못하고 담당자들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해서 업무숙지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도 세외수입 1차 일제정리기간을 설정을 해 가지고 각 실ㆍ과에다가 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 자체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상반기 추진계획을 시달했습니다.

그래요, 아니 그 대책은 나오는데 실적은 안 올라요. 그 미수납된 금액에 대한 세입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강구가 돼야 되고요, 그 외 세외수입에 대한 나름대로 세무과에서의 지도도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일선에서 보니까 사실 관리가 안 돼요. 많은 보고를 받고 계시죠? 3년 방치되는 건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 놓고 전혀 여기서는 고지의 의무를 다 하자는 부분도 있고 채무자가 내가 얼마 빚는 있는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전화해 보니까. 그러면 받을 의지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줄 사람은 생각만하고 있고 받을 사람이 집착하지 않으면 절대로 못 받습니다, 돈. 몇 천만원 있는 사람을 전화통화를 해봤어요. 내가 세금 얼마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이런 일들은 지도감독을 좀 해 주시고 세외수입 부분도 각 실ㆍ과에 기준이 마련돼서 안 되면 전국 조회망이든 재산을 조회해서 압류를 하든 뭐를 하든 어떤 조치가 뒤따라지지 않고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보면 전화안됨, 전화안됨, 전화안됨, 재산없음, 재산없음, 재산없음, 딱 놓고 전화하니까 전화돼요. 일선에서 이렇게 가고 있어요, 지금요. 그럼 세외수입이 증가할 수가 없죠, 당연히. 그 자리만, 그 시기만 지나고 다른 데 가면 되니까, 아까도 잦은 이동에 대해서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준에 의해서 지도도 필요로 하다, 세외수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 불법주정차니 뭐 책임보험 미가입 그런 계통이 많은데요, 그 세금도 자동차에 관한 세금이 참 체납세금이 36%정도 이렇게 차지하고 있어 가지고 이 자동차에 대한 세외수입이 참 고질적으로 이렇게 내려져오고 있는데 이거 감소를 위해서는 특단의 뭔 대책이 정부차원에서도 뭐가 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요, 정책적으로 마련이 되면 더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떠한 자체적인 대책이, 수납대책이 관련이 되고 세외수입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일선에도 부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어요. 세무과 자체적으로는 짜임새 있게 그 돈을 받는 업무 때문에, 고유업무기 때문에 하지만 다른 부서에서 과징금, 과태료 이걸 부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도 하지도 않고 고지는 갔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못 받았다고 그러고, 전화도 안 되고, 연락도 못받고 얼만지도 모르고 이게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다가 딱 일이 터져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압류하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를 내러왔는데 3년전에 부과를 했던 것을 압류를 안해 놔 가지고 이 새로 산 사람은 문제가 발생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발생이 되지요?

예.

사업을 하려고 샀는데, 깨끗했으니까 샀어요.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행정부 책임이지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선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것들을 경각심을 갖고 좀 지도 좀 해 주십사하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여쭙는 겁니다.

예, 각 부서에서 그런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 요청이 오면 요청토록 하고 그 요청이 오면 저희가 즉시 회신을 해서 관련부서에서 부동산압류라든가 나중에 채권확보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용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세무행정에 대한 내용의 질의답변은 앞으로 업무보고시에도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세입분야의 그동안 결산검사한 것 통과와 관련해서 꼭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구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검사의견서 38쪽하고 39쪽 좀 보시지요. 우선 회계과장한테 전체적인 걸 한번 질의를 하고 나머지는 실ㆍ과장한테 하겠습니다. 향토산업육성사업의 부적정해서 지적사항으로 9번째로 되어 있는데 강경젓갈특구지역인 강경읍 일원에 현대식젓갈가공공장을 설치하여 젓갈홍보에 따른 마케팅, 상품개발, 브랜드화 등을 통한 향토산업육성사업을 2009년도서부터 사업계획수립을 하고 국비 5억원, 도비 1억원, 시비 1억원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2010년도에 명시된 사업이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가 되어 있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이 사업을 불용처리를 했는지, 여기 보면 이따 관련 실ㆍ과에 질의도 하겠지만 회계과장께서는 이런 경우를 각 실ㆍ과한테 사전에 뭐 좀 협의나 이런 거안합니까?

저희는 관련 부서에서 집행품의시에 재정적인 합의만 할 사항이지 저희가 예산관계까지 그런 저기를...,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주 요점은 뭐냐면 이 사업예산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사업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불용처리할 사항이냐 이런 관계를 좀 뭐 사전에 협의나 그런 건 없다, 절대?

불용처리에 대한 그런 협의는 없고요, 집행품의할 때 재정적인 협의만 회계과에 하고 있습니다. 예산처리 세출 항목에 적정한지, 세출예산 집행기준이 적정한지 이 정도의 재정적인 합의만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39쪽에 양촌감와인사업 추진도 내내 마찬가지지요? 그 옆에 양촌감와인사업 추진.

예.

이것도 뭐 사전에 그러니까 농정과하고 뭐 사전에 이런 관계에 대해서 협의를 하거나 그런 관계도 없었네요?

이런 사항은 사업부서에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회계과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자, 좋습니다. 회계과장은 들어가시고 축산과장 먼저 한번 나오세요, 발언대로. 축산과장. 질의에 앞서서 먼젓번에 우리 축산과장께서 관련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을 해서 참석을 한번 안하신 적이 있지요?

집안에 일이 있어서요, 그날 연가중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우리 의회로 보냈나요, 그 연가 내는 내용을 해서 우리 의회로 보내달라고 제가 위원장한테 요청을 했었는데?

확인해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의회로 본 위원이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 좀 잘 거시기 하시고 강경 발효젓갈육성사업 이것도 각종 우리 의회에서 이거 어려운 점이 많다 해 가지고 상당한 격론이 벌어지고 그렇게 한거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의회에서 이건 절대 세워줘 봐야 내내 불용처리되기가 십중팔구다 해 가지고 사실 사업의지도 없고 결여되어 있고 자부담능력도 부족하다 해 가지고 거의 그때도 의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반대가 있었어요. 결과는 결국적으로 이렇게 참 여기 보면 사업의지가 결여되고 자부담능력의 부족으로 사업포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이 강경발효젓갈육성사업 자체를 할 때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이 사업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또 자부담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관계를 사전에 검토를 했어요, 우리 축산과에서?

...,

이 검토를 안 하고서 자꾸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런 불용이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사업계획을 내서 사업을 따올 때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를 해서 따오는데요, 결과적으로 뭐 이렇게 본인들이 자부담 능력도 부족하고 해서 반납된 것에 대해서는 참 아쉽게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국비를 이용해서 시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비를 활용해서 시 발전을, 시 산업을 지원ㆍ육성하면 좋을 것으로 저희는 열심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업자들이 자부담능력이라든지 사업의지가, 단합이라든지 이런 게 좀 어려워서 그런 결과가 왔습니다.

예, 축산과장님 또 이번에 메기가공공장 아시지요?

예.

그래 그때 당시 축산과장이 어떤 연유로 인해 가지고 안 오셔서 다시 재차 묻는데 메기가공공장도 지금 사업의지나 자부담능력 부족한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의지는 충만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부담도 그분들이 법인자본금이 1억2,000만원이지 실제 이제 사업을 일으키고 할 적에는 일부 차입도 하고 추가 출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자본금하고 자부담능력하고는 좀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할 수 있는 걸로 보이지만 부지를 선정하는 대로, 이분들이 부지를 선정해서 공장입지승인을 받으려는 곳마다 다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요, 물론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민원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공장을 하려고 보니까 법적으로 가능해서 부지를 확보를 하고 부지사용승락을 받아서 입주승인을 받으려 해도 그게 민원에 부딪쳐서 계속 여러 차례 그런 결과를 빚고 있어서 지금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절대공기 이내에 공장입지승인을 받지 못할 그런 사정이 되면 그 사업 역시 자기들 반납하겠다 해서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현재는 열심히 부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축산과장이 그날 답변을 안하셨으니까, 그때는 계장이 했어요, 관련 계장이 했으니까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그분들 지금 얘기하는 대로 사업의지는 충분하고 또 자부담도 충분한 능력이 있는데 문제점은 부지가 문제다?

예,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면 부지를 못구하고 있지요?

예.

양촌에 6군데를 물색을 했는데 6군데가 다 민원에 걸렸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연무대로 갔더니 연무대도 지금 민원이 걸려 가지고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부지를 최종적으로 어디를 보고 있는 거예요, 현재 물색하는 데가?

그분들이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그분들이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공장운영을 하려면 민원을 피해서 해야 되고 시장님의 의지도 정부보조사업을 하는데 민원이 발생되는 곳에 보조사업을 해서야 되겠느냐 이런 방침이시기 때문에 민원을 피해서 부지를 확보하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도 공문을 봤거든요. 우리 과장님도 결제를 하셨데? 6월 30일까지 부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반납을 하겠다는 의지의 공문을 보셨어요, 사인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이면 며칠 안남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점검을 해봤어요?

그렇게 저기는 했지만 좀더 연장해서라도 부지가 확보되면 가급적이면 어렵게 가져온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좀 연장해서라도 부지가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래요, 우리 축산과장이 지금 답변하는 게 그게 잘못된 겁니다. 6월 30일까지, 이게 왜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축산과장이 출석을 해 가지고 확실한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담당계장 답변하고 축산과장 답변하고 틀려요. 우리가...,

그분들하고 조속히 부지확보를 촉구하기 위해서 협의는 6월 30일까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되면 반납한다고 그랬어요. 우리 축산과 담당계장이 “부지가 6월 30일까지 안 되면 이 예산은 무조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고서 의원님들 앞에서 약속했어요. 그런데 또 자꾸 거기서 더 노력을 해 보겠다 그렇게 하면 또 안 되잖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노력을 해서...,

6월 30일까지 지금 열흘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축산과장께서 그 담당계장하고 그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하고 같이 맞부딪쳐서 10일 동안 결론을 내리세요. 10일 동안 결론을 내리고 안 되면 빨리 정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답변을. 그런데 또 지금 와 가지고 그거 또 더 열심히 또 하면 뒤로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안 돼, 그건. 그렇죠?

알겠습니다.

6월 30일까지 하시고 앞으로 축산과에서 이런 하는 사업이 전부다 이렇게 매일 부적정해 가지고 불용처리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축산과 전체나, 우리가 조기발주하는 데도 지금 보니까 말이 그렇지 16위 한다는 것은 참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16위가 되는 거거든요. 메기가공공장도 마찬가지예요. 다 지금 계속 예산은 서서 명시이월되고 사고이월되고 자꾸 이렇게 돌고 있다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겁니다. 그래 아까 답변을 예산담당관은 그것을 잘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얘기를 하는데 다른 타 시ㆍ군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운 점이. 그런 어려운 점에서 1ㆍ2등 하는 데는 어떻게 해서 하는가 그것도 연구를 해야 돼요. 우리 각 실ㆍ과에서는 또 그것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해 가지고 어떻게 해서라도 좀 이것을 우리가 조기에 할 수 있게 원칙대로 나갈 수 있게 이렇게 의지를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축산과 질의를 이만 거시기 하시고 다음은 농정과, 간단하게 농정과 질문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세요, 농정과장! 우리 농정과장님께서 양촌감와인사업 추진 부적정 이 내용 알고 계시지요?

예.

노력은 많이 하셨잖아요, 해보려고?

예, 그렇습니다.

노력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지금 결국적으로 1억 2,900만원은 지출이 되고 나머지 5억 3,400만원은 반납된 거죠?

예.

그럼 1억 2,900만원을 이거 어떻게, 쓰였잖아요, 지금 다? 사업도 제대로 안 되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런 사업 자체를 지금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주 뭐 있을 수 없는 일이 어떻게 보면 벌어진 거죠. 사업을 하다가 결국적으로 또 참가자들이 지금 문제점이 자부담할 수 있는 부분이 본인들이 자부담을 못해서 포기하는 걸로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사전에 감와인사업을 한다는 분들이 자부담을 이것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 물론 판단은 했었겠지요, 사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 앞으로 농정과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하셔 가지고 이렇게 부적정한 사업이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세출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달위원 거수) 예, 김영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