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주양운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업무담당 주사님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먼저 5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6개 담당에 정ㆍ현원 각각 22명의 직원이 하단에 기재된 분장사무별로 소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7페이지. 생활폐기물 대행업체 관리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는 6개의 대행업체가 있으며 폐기물발생현황으로는 생활폐기물, 음식물폐기물, 재활용폐기물을 합하여 1일 평균 248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대비 2.8% 정도 증가된 양으로 지난해 말 개통된 거가대교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 현황입니다. 처리대행비로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쓰레기 부분에 6개 업체와 2010년도에 56억3,100만원. 2011년도에 56억2,200만원의 대행계약을 체결처리하고 있으며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으로 2010년도에는 13억2천만원, 2011년도에는 14억원의 예산으로 벧엘기업과 대행계약을 체결처리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추진 실적으로는 2012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 원가조사를 위한 용역을 지난 4월에 발주처리 중에 있으며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에 대한 지도점검을 3회에 걸쳐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2월 중에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계약을 완료하고 분기 1회 원활한 폐기물처리를 위한 대행업체간담회를 개최하여 업체관리 및 적기 수거관리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체험학교 운영입니다. 생활폐기물의 분리 배출유도를 통한 폐기물감량화와 생활폐기물도 자원이라는 시민의식개선을 위하여 월 1회, 매월 4째주 수요일에 체험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5명의 시민과 공무원을 시작으로 첫해를 개최하였으며 향후로도 월1회씩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체험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분리, 배출방법교육 및 시행과 재활용선별장 현장견학, 생활폐기물 분리업무를 몸소 체험케 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다양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하여 실제로 쓰레기분리배출 및 감량업무가 시민의 의식개혁운동으로 뿌리내릴 수 있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페이지. 생활폐기물소각장 및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장은 사전감사기간 중에 의원님들께서 직접 방문 지도하셨던 사업장으로 금일 현재 소각장골조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주요설비를 현장에 설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선별장을 골조공사 중에 있어 전체 공정율은 약 70%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올해 10월에 시설설치를 완료하고 3개월의 시운전을 거쳐 2011년 12월 준공 및 시설가동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내년 1년 동안은 설치업체인 GS건설에서 의무위탁운영하기로 당초계약 시 협의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문제점으로 본 사업준공을 위하여 미교부된 국비 28억1,300만원 확보에 약간의 애로가 있습니다만 올해 추경예산 및 기 교부된 당초예산 중에 타 시군에서 미집행한 금액에 대하여 우선교부 요청토록 하고 불가피하게 국비가 미확보될 시에는 우선 소각통만 부분준공 후 가동개시하고 전체 준공은 국비확보 후 준공토록 하여 소각장 가동에는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0페이지. 폐기물매립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장 역시 사전감사시 방문지도 하셨던 사업장입니다. 간략히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하청면 석포리 산 69번지 일원에 2010년 4월부터 2012년 8월까지 매립면적 59,400㎡와 매립용량 1,033,493㎥로 사업비 19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증설사업은 매립면적이 18,467㎡가 증설되고 매립용량은 512,038㎥가 증가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 2단 제방공사를 당일 위원님께서 보셨던 대로 완료한 바 있고 현재 바닥차수작업과 사면부 차수시설을 설치 작업 중에 있어 금일 현재 전체 공정율은 4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에 전체 목표대비 공정율이 75% 정도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며 내년 8월에는 사업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지도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 기온이 높아짐에 따라 악취 및 병해충발생 우려가 약간 있기는 하나 쓰레기 보관장소 등의 방역작업을 강화하여 병충해 등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환경기초시설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입니다. 2000년 11월 매립장 신설시 주민협약사항 이행 등을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및 동 조례에 의하여 인근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으로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한내마을 안길도로 확포장공사를 3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미 준공 완료하였으며 한내마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1차분을 7,700만원의 예산으로 공사 중에 있습니다. 석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는 3,3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지금 설계는 완료하였습니다만 마을 주민들이 일시 발주를 보류해달라는 건의에 따라 잠시 보류중입니다. 주민소득증대 기금사업으로는 금년도에 2개 마을에 봉투판매 및 반입수수료가 3억5,70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1억6,300만원을 지급 완료하였고 신규소각장 출연금 10억원을 이미 출연 완료하여 금년분 총 사업비 15억7,700만원 중 12억7천만원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7월 중에 한내마을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8월 중에는 석포마을 안길 재포장공사를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감량경진대회입니다. 공동주택의 감량효과가 미흡하여 공동주택 거주자의 감량의식 고취를 위한 경진대회를 지난 2009년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6월부터 10월까지 300세대 이상 되는 공동주택 56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추진방법은 공동주택 56개소에서 기간 중 수거된 음식물폐기물처리 칩을 기준으로 연말에 전년도 동 기간과 비교하여 감량율이 높은 아파트 별로 순위를 정하여 음식물처리 칩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부 문제점으로 참여 공동주택 일부 주민들의 관심이 좀 부족한 현상이나 현수막 게첨이나 지역언론매체활용 등 홍보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음식물쓰레기 감량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거제시 장평동 1129-3번지 현 쓰레기 소각장 부지 인근이 되겠습니다. 9,737㎡에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개년동안 1일 120톤을 처리하는 음식물폐기물 및 음폐수 처리시설을 181억3천만원의 예산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지난해 2008년 11월에 거제시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을 시작으로 2009년 9월 도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승인을 받았으며 2009년 12월 거제시의회 공공처리시설 설치계획 심의를 승인 받았습니다. 올 5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하였고 10월 중에는 시설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내년12월에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문제점으로 2012년말 준공에 따른 상당히 시간적으로 촉박한 현실이며 국도비 확보에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만 중앙부처 및 경상남도와 충분한 사전방문 협의로 사업비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효율적인 폐기물 매립장 관리입니다. 침출수 처리장비 노후 및 전처리 시설 미비로 잦은 고장과 관리운영비가 과다 소요됨에 따라 R/O 장비를 조기 교체하고 전처리시설을 보강코자 합니다. 기존의 폐기물매립장 증설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던 R/O 장비 100톤의 조기교체와 전처리시설의 침전조 1기와 전처리필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본 공사를 통하여 우수기 빗물다량 유입시 침출수처리를 원활하게 하며 소각장 완공시 예상되는 반입되는 소각잔재 미세입자로 인한 R/O 시설 유지관리경비를 최소화하여 침출수 처리업무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16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입니다. 금년도에 1억7천만원의 예산으로 남부면 해금강 마을 외 10개소에 친환경화장실을 이미 설치하였습니다. 덕포해수욕장 샤워장 및 화장실 신축공사를 4억3,400만원의 예산으로 덕포동 덕포해수욕장 동편 쪽에 지상 1층, 연면적 126㎡의 규모로 지난 3월에 착공하여 올 7월 2일에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85% 정도입니다.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관리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 157개중 139개소에 대하여 1구역과 2구역으로 구분하여 2억6,162만1천원으로 민간업체에 위탁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사업으로 지난해 동절기 동파 등으로 인해 보수가 필요했던 도장포 바람의 언덕 외 40여개소에 3천만원의 예산으로 이미 보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이후로도 지속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구조라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일운면 구조라리 42-13번지 항만청 부지 330㎡에 지상 1층 연면적 50㎡ 내외의 화장실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올 6월부터 9월까지 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는 설계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2010년도 공중화장실관리실태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우리 시에 대한 우선지원으로 도비 7,500만원과 시비 7,500만원 등 총 1억5천만원이 소요되는 2011년도 공중화장실 문화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 중에 공중화장실 공사계약 및 착공토록 하고 9월 중에는 공사가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내외도와 구조라항을 방문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게 많은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지도단속입니다. 10대의 감시카메라를 운용하여 생활폐기물 상습 투기지역 특별관리와 환경정비 및 불법투기단속을 위한 기동순찰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감시카메라를 운용하여 불법 투기하는 부분에 대한 경고조치 14건, 과태료 1건을 부과 조치하였으며 1개반 3명으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여 해당 부서 및 면ㆍ동에 통보처리토록 한 건이 81건, 우리 자체 수거처리한 56건 등의 실적이 있습니다. 또한 19개 면ㆍ동에 50여명의 명예감시관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불법투기예방 안내방송 테이프 300개를 제작하여 면ㆍ동사무소, 유람선터미널, 주요관광지 등에 배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농어촌 지역의 경우 고령자들이 많습니다. 쓰레기종량제에 대한 의식이 좀 결여된 관계로 불법투기 및 소각행위가 빈번하고 있습니다만 지속적인 홍보활동 및 계도로 쓰레기적정 배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페이지. 거제 Clean Road 만들기를 위한 기관ㆍ단체 도로 책임구역 관리제 운영입니다. 주요도로의 일정구간을 책임구간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환경정화 사업으로 분기 1회 이상 도로변 쓰레기 수거와 불법광고물 제거, 생활쓰레기 불법투기 예방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52개 기관단체의 1,396명의 회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5월 희망단체와의 협약을 체결하고 52개소 사업장 별로 안내표지판을 제작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19개 면ㆍ동, 45개 단체, 890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쓰레기 40톤을 수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언론, 시정소식지, 홈페이지 등을 활용한 사업활동을 지속 홍보하여 사각지역도로에 대한 환경정화 및 시민들의 관심제고로 깨끗한 도시도로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범시민 국토 대청소 운동입니다. 2011년 3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회 첫째주수요일을 국토대청소의 날로 지정하여 불법투기폐기물 및 공한지, 해수욕장, 하천 주변 쓰레기수거 등의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3월과 5월에 면동별 59개소에 1,800여명의 시민이 참여하여 쓰레기 47톤을 수거하였으며 지난 4월에는 경상남도 및 거제시 주관 범시민 국토대청소의 날 행사를 장목 황포해수욕장에서 실시하였습니다. 도청공무원, 시청공무원 및 지역주민, 사회봉사단체 등 400인이 참여하여 해수욕장 주변 5톤가량의 쓰레기를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월 1회 범시민 국토 대청소 운동을 실시하여 시가지 환경정비에 기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곧 하절기가 다가오고 하니까 너무 더운 여름날에는 사실지난 5월 달에 할 때도 상당히 날씨가 더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하절기에 조금 사람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잠시 기술을 해놓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평일에는 현장체험을 하도록 하고 혹서기나 혹한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무실에서.

예산 1천만원 되어 있습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너무 많이 책정하지 못했습니다만 향후 더 필요하면 추경 등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앞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인원이 들어가면.

5월 달에 처음 했습니다. 매월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좀 적게 잡았던 이유가 현장체험을 사실은 저희들이 기본으로 했습니다. 지금 40여명의 인원이 작업하고 있는데 여기서 25명이 들어가서 인원이 40명-50명 들어가면 우왕좌왕해서 체험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 하고 있는 작업에 지장을.

서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장섭위원 말씀하신 각종 교육같은 걸 참여시킬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해 보겠습니다.

설계만 완료되어 있고 아직 착수는 안 했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찜질방을 한다고 했는데 위원장님과 이하 그날 방문했던 위원님들 생각도 저희들이 전달을 한번 하고 사실 마을에서도 좀 반신반의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쉽게 착공을 못하고 그럼 돈을 지원하는 방법도 자기들은 돈을 주면 안 되느냐 하는데 돈을 주는 방법도 기금지원으로서 가능은 합니다만 그게 기금을 준다 해서 자기들 마을통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금통장을 만들어서 시에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 결론은 못 냈는데 시간을 두고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현금을 바로 지급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관리하는 기금통장에 넣어서.

제가 마을하고 잘 협의해서 원만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감시카메라도 운영을 하고 있지만 기동순찰반도 동시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보가 들어온다든지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고 수시로 외곽지역 도로 같은데는 못 가 보지만 단순 도로변, 큰 군도단위는 거의 매일 순찰하고.

그런 장소 몇 군데 저희들이 수거를 하고 정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하수도기본계획은 상세하게는 물론 책자를 다 봐야 되겠지만 수립이 되어 있고요. 우선 급한 게 상수도거든요. 상수도는 처음에 보고 드렸듯이 장목상수도 134억을 들여서.

저희들이 상수도위탁을 수공하고 전문기관인데 작년에 공문을 보내서 앞으로 거가대교 개통이 되면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 얼마만큼 관광명소가 늘어나는지 대비해서 현재 2020년까지 크게 부족한 것은 없고요. 다만 장목같은 경우는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관로를 매설해야 되는 입장이고 현재 우선 응급조치로는 와현하고.

상수도는 전체 계획대로 하면 큰 문제가 없고요. 하수도는 지난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차 같은 경우에도 관광객이 많은데 마을단위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려고 기본계획반영을 요청했습니다. 현장실사를 해서 50톤 미만 소규모로 직권으로 환경부에서 낙동강으로 반영을 안 해줬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선은 상수도나 하수도나 기본계획반영이 되어야 그에 따라서 움직여지는데.

상하수도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나중에 중앙정부와 협의할 수 있도록.

지금 건조기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히터 18개 전면교체를 7월말까지 할 겁니다. 그리고 혹시나 해서 공법상에 현대엔지니어링 준공기간이 원래 올해 7월까지인데 1년 동안 하자기간 연장을 시켜 놨습니다. 우리가 담보로.

지금은 없고 7월까지 기기가 교체되면 적어도 용량만큼은 7월까지 교체하고 한달정도는 시운전을 해봐야 됩니다. 안정화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8월 중순쯤이나 되어야 정상으로 돌아오는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는 우접합 정비고 우수가하천이나 고현만으로 빠지는 것을 잡기 위한 그런 용역이고 그 밑에 보시면 건설방재과에서 완료단계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건설방재과에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중앙하수지선관거 보고 드리면서 올해 사업자선정이 됐고 올해 사업비가 18억입니다. 삼거쪽에 관거사업을 먼저 추진을.

삼거리는 나오는 양에 한계 없이 전량 처리할 수 있습니다.

1천톤은 아니라도 300톤 정도 충분히 보급할 수 있는 반경은 매설을 합니다. 김천식계장? (담당 계장에게)

발생량이 0.67정도 되거든요.

공동주택이 입지한 것은 별개 처리를 해야 될 거고.

저희 과 의견은 수용을 못하고 다시 자기들이 비용을 들여서 예를 들어서 문동 쪽으로 넘기든지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수처리과장 김재식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 계장님들 전체 인사가 있겠습니다. (담당 인사) 하수처리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에서 담당이 모두 5개 담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수처리담당, 중앙하수, 하수처리2담당은 장승포하수처리장, 오수수처리는 분뇨처리장이 담당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33명에 현원 1명이 부족한 32명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시설현황입니다. 시설현황은 표로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방류수수질 기준 및 유입수량 방류수에 대한 설계운영관계는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개선사업으로서 16건 12억7,200만원을 시설사업개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하수처리시설 운영 효율화 및 악취 고질민원 해소를 위한 시설개선사업을 중앙하수처리시설에 5건, 장승포하수처리시설에 4건, 거제면하수처리시설에 5건을 실시하겠습니다. 특히 고현 중계펌프장이 위치해 있는 중곡동 황제노래방 뒤에 있는 중계펌프장에서는 굉장히 악취가 많이 올 4월 달에 탈취기를 3억200만원을 들여서 완공하여 민원을 해소하였습니다. 10페이지. 향후계획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운영효율화 및 민원해소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으로서 고현중계펌프장 대용량펌프설치를 3억2천만원을 들여서 이번 주에 완료가 될 예정입니다. 농축기 및 송풍기 분해점검에 4천만원, 각종 수질계측기 DO 및 MLSS 등 교체에 4천만원은 이미 계약완료 되었거나 계약의뢰 중에 있습니다. 기타 개선사업에 1억8,100만원을 향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방류수질 준수 및 하수처리효율 향상을 위하여 통합관리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각종 계측기를 수시 점검하고 각 공정별 수질분석 및 방류수 성분검사를 강화해서 슬러지 용량을 감소시키고 토지계량제를 활용하는 등 슬러지를 계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중앙하수처리시설 처리용량 초과유입으로 법적 방류수질이 기준 초과 우려입니다. 이 부분은 9페이지에 도표를 보시게 되면 중앙처리유입수가 유량이 15,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상 되 어 있는데 처리수질 유입수가 16,000톤 약 1천톤 이상이 초과되어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을 맞추기가 때때로 힘든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증설되는 사업과 연계 처리해서 방류수질기준에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승포하수처리시설은 설계 유입수질 대비해서 고농도 하수유입으로 고도처리 즉 질소하고 인처리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도 9페이지 장승포처리장에 보게 되면 COD를 제외한 BOD, SS, 질소, 인은 설계수질유입수보다 처리수질유입수가 배 이상 놓습니다. 따라서 이 처리가 상당히 하는데 애를 좀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정운영방법 개선 또는 각종 직원들이 테스트를 거치고 실험을 해서 시설개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거제면하수처리시설 저농도ㆍ저유량 유입으로 때때로 처리효율이 떨어집니다. 물론 농도가 높아도 안 되지만 유량이 적거나 설계수질보다 낮게 들어오면 그것도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지금 9페이지에 보게 되면 기준 이내로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농도ㆍ저유불량이 갑자기 고농도 특이한 성상이 들어오게 되면 수질이 갑자기 확 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리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지속적으로 하수관거 개선사업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효율이 앞으로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개선공사 및 운영사업으로 21건에 9억4,50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노후시설 개선공사 및 통합감시시스템설치 3억6,500만원, 통합감시시스템이라는 것은 운영 실태를 실시간 점검하는 것으로서 한곳에서 마을하수가 30개소가 있는데 29개소를 전부 다 감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하수슬러지 수거 및 준설공사에 30개소 분기당 1회 2,400만원 주2회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의 매일 나가고 있습니다. 시설물 점검 및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노후시설개선공사 및 준설 12건 5억1,600만원, 소규모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을 가배마을 등 4개소에 4천만원 하고 있는데 이 기술진단은 시스템전반에 걸쳐서 환경관리공단에서 5년마다 50톤 이상 규모에 대한 것을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노후시설로 인한 잦은 기계고장 등으로 하수처리를 관리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10년이 경과된 곳이 4개소, 5년 내지 10년 사이가 18개소, 거의 대부분이 노후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처리가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하수도과에서 시설개량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하수관거 노후로 우수 및 해수유입 과다로 처리에 애로사항이 있는데 해수가 유입되는 곳이 남부, 다포 등 6개소입니다. 이것은 30개소가 되어 있는 마을하수가 전부 생물학적처리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염분이 들어가게 되면 생물학적에서 하는 미생물들이 염분에 약하기 때문에 처리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도 상하수도과에서 관거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처리장 산재는 마을단위 30개소가 거제 전역에 걸쳐 있기 때문에 처리공법이 또 11종에 공법이 다 틀립니다. 이러다 보니까 관리상의 문제가 따릅니다. 기존 마을단위 처리장을 면 단위 처리장으로 통합해서 시설개량 및 공법도 단일공법으로 하도록 상하수도과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만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학동, 와현, 명사, 구조라, 해금강 피서지에는 우리 마을하수처리장이 되어 있는데 매일 가서 스크린 협잡물을 제거를 안 해 주게 되면 전부 도로로 넘칩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매일 나가서 스크린 걸린 협잡물을 걷어 내고 있는데 교통이 막히다 보니까 학동 같은 경우는 연담삼거리부터 막혀가지고 도로에서 시간을 다 잡아먹고 있습니다. 애로가 좀 있습니다. 특히 가서 건져내는 과정에서 옆에 텐트치고 있는 사람들이 악취관계로 인해서 굉장히 불평불만을 터트리는데 이런 것도 사실 학동 같은 경우에는 부지선정이 애초부터 잘못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공중화장실 옆에 있다 보니까 전부 여름철에 텐트를 다 치고 하기 때문에 상당히 하는데 애로가 많습니다. 12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시설개선 공사 5건에 1억2,300만원을 하고 있고 추진실적으로서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정기지도점검을 10개 업체에 걸쳐서 2회 실시하였습니다. 시설개선 공사를 처리동 탈수기 보수 등 4건에 1억400만원. 향후계획입니다. 분뇨처리시설 효율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인상안 및 현실화 검토입니다. 이것은 경남에서 7위 중간 정도의 가격인상폭을 가지고 있는데 연말에 경남도내 곳곳에서 인상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는 것을 봐가면서 적정하게 많이는 못주더라도 중간 정도 되게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점점 하수처리구역이 확대됨에 따라서 분뇨수집운반업이 경영상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화조 퍼는 곳이 하수도 관거로 직접 들어가기 때문에 물량이 작아서 업체들끼리의 과다경쟁으로 경영상의 애로가 있는 있는데 이것은 자기들 스스로 자율적인 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현실화(인상)요구는 조금 전에 설명을 마친 대로 물가대비 상승률을 고려한 인상수수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한다는 게 아니고 일단 하는 것을 봐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위탁운영입니다. 이것은 아까 상하수도과에서 조금 멘트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리용량이 하루 약 30톤 처리용량으로 2009년 7월 10일날 준공검사가 나서 설계용량 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서 정상인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계속 가동개선 중에 있는데 하자보수기간이 도래함에 따라서 내년 7월 9일까지 연장을 하였습니다. 지금 5월 중순 이후 개선된 이후에 슬러지처리하는 양은 약 22내지 23톤, 발생량은 24톤 됩니다. 약 1톤 정도 처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2년 내년 1월 1일부터 국제법상 하수슬러지 해양투기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은 해양처리를 하고 있지만 해양처리를 안 하게 되면 참 난감한 실정입니다. 빨리 모든 행정에서도 같이 머리를 맞대서 고민해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업체말로는 자신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만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게 2, 3개월 내지 이정도로 성능이 30톤에 육박해줘야만 우리가 인수인계를 받을 겁니다. 향후계획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이 만약에 정상 가동되면 올 연 연말까지 우리 자체예산으로 위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의 처리효율향상을 위한 운영 및 시설개선방안을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앉아만 있는 게 아니고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숙토 성분검사를 연 1회 실시해서 안정적 성분일 경우 부숙토의 수요창출로 공급확대, 안정적성분이라는 말은 고시가 되어 있는데 가등급이 있고 나등급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9개 항목이 있는데 가 등급은 조금 기준이 낮은 거고 나 등급은 기준이 더 낮은 겁니다. 가 등급을 유지하게 되면 토양개량제나 매립시설 복토용으로 쓸 수 있지만 나 등급을 받게 되면 토양개량제로는 못쓰고 오로지 매립시설 복토용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가등급을 유지해야 만이 토지개량제로서 우리가 다시 반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양도 하루에 4톤 정도 나오는데 이 처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퇴비를 요구하는 곳도 별로 없고 하루 4톤 정도 생산되어 나오면 처리하는 것도 상당히 고민스럽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말씀드립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내년부터 하수슬러지가 해양투기가 금지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고 하수슬러지 악취발생으로 인근 주민의 민원이 왕왕 발생되고 있습니다. 개선하고 난 이후에 옛날보다는 많이 줄었습니다만 어제도 상당히 민원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사실 민원도 민원이지만 우리직원들도 계속 악취 속에서 살다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악취 및 퇴비효능 불신에 따른 농가의 수요기피로 부숙토 처리에 어려움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꽃길조성사업 등에 활용을 적극 권장토록 하고 타 시군 조경업체 등에 부숙토활용 홍보를 강화해서 처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수처리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망치는 없는데 왜 해야 되는가 시설 때문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농정과장 성창규입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담당 인사) 오늘 센터소장님께서는 전국 농어촌진흥기관장 초청 영빈관에서 오찬 행사에 참석을 해서 부득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기본현황은 농정과는 7개 담당에 정현원은 33명으로 분장사무는 담당별로 참고자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관리입니다. 농어촌민박 498개소와 관광농원 17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대해서 일제 점검지도를 465개소에 실시하여 편법 운영되고 있는 111개소에 대해서 시정조치 하였습니다. 체류형 농어촌관광휴양단지조성은 위치가 장목면 유호리 산 86-2번지인데 준 보전산지로서 규모가 30,995㎡입니다. 사업시행자가 시티종합개발에 대표 옥영욱인데 실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전 윤현수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2012년까지 지난 5월 25일자로 지정했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숙박시설과 농업전시관조성, 푸드레스토랑 음식점, 카페해서 약 90억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가대교 개통 이후에 민박 이런 부분에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촌민박 사업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설환경개선지도와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농지의 효율적 보전관리입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는 ’96년 이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를 대상으로 10,710에 대해서 약 705㏊ 정도 실시하였습니다. 2010년 농지이용실태조사 처분의무는 176명에 대해서 처분통지를 하였습니다. 2009년도 농지이용실태조사 시에 처분의무대상 재조사를 210명을 실시해서 처분명령을 72농가 하고 처분명령 유예를 158명을 했습니다. 처분명령 유예는 지난해 처분대상이었는데 다시 농사를 정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유예를 1년 동안 해 주는 내용입니다. 면ㆍ동 농지업무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고 불법 농지개량행위를 24건 적발해서 원상복구토록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할 때 성실영농 안내로 휴경농지를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으로 구천권역종합개발계획입니다. 지역은 동부면 구천리, 산양리, 산촌, 오송, 8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전체 권역면적은 2,476㏊로 사업비가 95억원으로서 금년부터 ’15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으로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18억7,300만원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농어촌공사와 지난해 8월 달에 용역을 계약해서 기본계획을 수립중이고 중간보고회를 지난 5월 달에 개최해서 보고회시 제기된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수립 중에 있습니다. 8월정도 되면 용역이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용지매수가 되었습니다. 용지매수는 저희들이 구천폐교를 매입하는 걸로 권역활성화 센터를 조성할 계획으로 세부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정주기반 확충 사업입니다. 3개면으로 사등, 연초, 하청면이 대상면이고 전체 사업비는 29억1,600만원으로서 상반기에 사업대상지 선정과 실시설계 및 편입토지주들 사업설명회를 3월까지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시행을 위해서 인ㆍ허가 농지전용이나 허가절차이행을 완료시켰습니다. 지금 전체 14건 중에 공사완료 1건 하고 공사착공이 9건 되었고 아직 미착공이 4건 되어서 미착공된 것은 농번기로 인해서 저희들이 토지주나 영농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일부시기를 조절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맹종죽 관광ㆍ체험 상품화 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전체 금년도 사업비가 33억7,700만원입니다. 금년도 33억7,700만원 사업비는 계속사업비 해마다 10억씩 지원되는 사업하고 지역특화사업으로 별도로 10억을 저희들이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2010년도에 농림식품부에서 평가한 결과 전국 최우수사업으로 인센티브 4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 4억하고 시에서 주차장편입시설 부지 9억7천만원 해서 전체 33억7,700만원으로 금년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홍보마케팅이나 테마공원 죽림욕장 조성시행을 위해서 계약이나 실시설계 이런 걸 다 마쳤습니다. 지역특화사업은 식품가공공장을 설치할 계획으로 부지면적을 이미 6,149㎡를 확보했습니다. 생산제조공장 492㎡, 저온저장고 1식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 시설내역은 죽순가공시설과 대나무 숲이 아니고 숯입니다. 오탈자가 되었습니다. 숯 가공시설과 목공예시설, 수액생산설비 등을 갖추겠습니다. 주차장 매입은 토지 5필지하고 주택 1개, 분묘 3기, 맹종죽림, 유실수 등이 있는데 지난 6월 7일날 감정평가를 마치고 6월20일날 확정되었습니다. 토지주와 협의해서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사실 문제점으로는 다른 부분은 정상으로 추진이 됩니다만 테마공원 주차장 예정부지에 서씨문중 분묘가 3기 있는데 계속 문중 대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이 부분에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지역 농ㆍ특산물 유통 부분입니다. 관내 유통가공시설이 유자 가공공장과 양곡 보관시설 등 해서 18개소가 되고 있고 직판장이 3개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가공산업 육성을 위해서 4개 사업 약 6억 정도 지원했고 지역농산물 수출을 63톤, 44만7천불로 수출했습니다. 조선소지역특산물 납품은 쌀 등 16종이 납품되고 있는데 1,291톤을 상반기에 납품을 했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및 판로를 위해서 거가대교 휴게소에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저희들 홍보물을 1만매 정도 해서 배부하고 있는데 거가대교가 개통되고 나서 가덕휴게소에 하루에 2천매 정도 홍보물이 바로 나가고 하니까 홍보물을 계속 확대해서 제작해서 보급하겠습니다. 직거래 판매행사도 3회에 걸쳐 추진을 했습니다. 문제점을 보면 지역 특산물, 농산물들이 대외적으로 사실은 인지도가 남습니다. 그러나 지역별로 시기별로 출하되는 농산물에 대해서 직거래판매행사를 확대해서 판로개척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축산 경쟁력 향상입니다. 관내 가축사육이 2,750농가에 321,000여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한우가 4,200여두, 돼지가 4,100두, 닭이 30만수, 기타 가축이 7,900두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우경쟁력향상을 위해서 다산장려금이나 한우거세, 한우개량, 송아지안정제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친환경축산을 위해서 수분조절제나 생균제, 발효제를 지원 완료했습니다.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98㏊를 조성해서 약1,800여톤의 조사료를 만들었습니다. 조사료 생산하는데 초심영농조합에 트랙터를 1대 지원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양질조사료 생산을 위한 체계구축으로 하계 종자지원과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지원에 만전해서 축산농가의 경영비를 절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날 경북 안동에서 구제역이 발생해서 금년도 4월 3일자로 해제 이전까지 저희들이 이동통제소 2개소와구제역백신접종을 860농가 16,000여두에 접종한 결과 다행히도 저희들 관내는 구제역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에 가축예방접종과 소 브루셀라병 검진, 전국일제소독의 날을 계속해서 운영하였습니다. 축산농가와 수의사, 유관기관 협조체제를 통해서 가축예방접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농촌문화 조성입니다. 저희들 건강장수마을 2개소 거제 소량과 하청 옥계에 수확운반구, 풍물반운영 등을 실시했습니다. 농촌노인지도시범마을도 일부해서 하청 덕곡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농촌노동력 경감을 위해서 편이장비를 30농가를 대상으로 병해충 자동화 방제릴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농촌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여성전문인력 육성으로 과제동아리 2개회를 육성해서 운영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장수마을 육성과 농촌여성 전문교육 및 한마음대회 추진 등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농촌어메니티 자원발굴로 농촌교류 확산입니다. 농촌어메니티를 활용한 도시소비자 3개 과정을 도시농부학교, 학교학습원, 원예프로그램을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시소비자 농업교실도 3회에 200명 정도 개최 했습니다. 봄에 장담그기, 최근에 보리수따기 체험, 향토음식연구회에서 향토음식체험 등으로 3회에 걸쳐 200명 정도 실시했습니다. 전통문화계승 프로그램을 학교 리더스쿨 운영은 초등학교를 대상해서 전통발효음식을 맛보이고 저희들이 우리 음식연구회에서 현지에 가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리더스쿨을 15회 45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천연염색 기술교육과 품목별 전문교육, 향토음식 식생활 공개강좌를 맹종죽 음식시식 시연회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농업인 창의적 손맛 사업화는 동부면 구천에 표고버섯 제품 상품화 사업장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농촌교육농장 프로그램도 2회에 8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알로에 웰빙 테마타운 산업화입니다. 위치가 거제면 일원으로 거제알로에 팜 영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전체 30억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계획으로 2011년에 6억의 사업비로 사업단구성 및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하고 2012년도에 제품개발과 전시장, 판매장을 건립할 계획이고 2013년도는 알로에를 가지고 체험장, 테마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지 선정을 금년 6월까지 마무리해서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거칠 계획입니다. 금년 말 정도까지 테마공원기반조성까지는 마칠 계획입니다.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알로에 체험장 및 테마공원부지가 아직 확정이 안 되었는데 지난주에 사업자께서 부지를 확보했습니다. 거제면 내간리에 약 7천평 정도의 부지를 확보해서 사업이 정상으로 추진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부지가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본계획이나 이런 걸.

농촌활력에서.

저희들이 발주를 입찰을 할 겁니다. 지금은 보조사업이지만.

기본계획하고 실시설계까지 다 나올 겁니다.

그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당 10억입니다.

농촌에 정주여건이 분리한데 모든 시설을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주로 도로를 개설하고 농로나 이런 쪽에 상권을.

사등면 쪽에서 그쪽으로 계속해서 우회도로를 전체적으로 내달라고 몇 차례 건의가 있어서.

우리 사업을 보통 연말과 연초에 받는데 해당 면에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좀 드리고 대상지를 할증하도록 그렇게 면ㆍ동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등성포구간은 아직까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배한수 예, 그런 사항입니다.

배한수 브랜드화.

지금 보면 단지화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둔덕지역입니다. 축산을 하고 있는 곳이, 다른 지역은 상당히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장목에서 대단위 한우를 많이 키우고 있던 분이 거가대교 휴게소가 되면서 400여두 키우던 분이 축산을 둔덕으로 옮겼습니다. 둔덕이나 이런 지역은 축산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다소 생깁니다. 그런 지역에 만약에 어떤 문제가 없다면 집단적으로 사육을 하고 단지화를 구성한다면 사실은 위원장님 말씀처럼 경쟁력을 높여나갈 수 있는 하드웨어 쪽에서 기반을 갖춰주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축산농가들 하고 축협하고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거제소량하고 하청 옥계마을입니다.

김영미 하청 옥계같은 경우에는 학습프로그램으로 음악, 미술치료교육과 노래교실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량같은 경우에는 풍물반 교육을 매주 월요일 저녁에 2개 반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운동시설과 건강관리 기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주민이 65세 이상이 20% 되어야 되고.

김영미 올해 사업으로서는 동부 구천에 표고버섯 칩하고 분말가공을 하는데 사업비가 지원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앞에는 전통조청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김영미 표고버섯은 동부구천마을입니다. 전통조청은 일운구조라입니다.

김영미 예.

김영미 8품8미는 환경위생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식생활교육지원법에 의해서 자라나는 차세대 식문화전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 직접 나가서 음식연구회 회원들이 강사가 되어서 중학교, 초등학교에 토요일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예, 학생들이 주로 전통식품발효음식과 쌀음식 위주로 실습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미 사업명 자체는 향토음식 맥잇기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자라는 애들이.

김영미 예, 알겠습니다.

그중에 농업인학자금이나 영유아양육비와 연관해서 그 사업들을 저희들이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농업진흥지역이라고 정해진 것이 2,514㏊입니다. 약 3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저희들은 농업진흥지역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농업진흥지역 구역 내에도 보호구역이 있고.

2,514㏊니까 전체 6,400㏊정도 되는데 36%정도가 농업진흥지역이거든요. 주민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해 달라고 우리도 당정협의회 때 가보지만 전부 마을에서는 그것을 해제해달라는 건의거든요. 이번에 저희들이 진흥지역으로 묶여있으면서 사실은 경지정리가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빼보니까 700㏊입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 이야기는 풀어 달라, 저희들이 농림식품부에 건의를 할 생각인데.

양면성이 사실은 있습니다. 진흥지역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은 나가면 전부 그 부분 건의를 윗사람들한테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농림식품부나 저희들 의견은 사실 불가입니다. 아무리 건의해도 진흥지역부분은 현재로서는 풀어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맹종죽테마공원 하고 알로에테마공원하고.

128억입니다. 그 부분은 농림식품부에서 거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정 받은 택입니다.

예.

지금 현재하고 있는 곳은 거제면 동림마을 1개소인데 해마다 시군당 1개소씩 지원이 됩니다. 그동안에는 동부 연담, 하청 와항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거제면 동림마을에 녹색농촌체험마을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기반조성은 어느 정도 갖추고 거기 시설부분들은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오창민씨가 전화를 해서 돌을 좀 줬으면 좋겠다, 라고 산 주인한테 이야기를 했다는데? 지금 현재 방송이 나가니까 업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 사실은 돌이 70차정도 들어왔거든요. 돌에 피복석을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반 정도 되겠고 땅이 물러서 밑에 아마 사석관계 부분하고 70차 들어왔는데 이게 산림보호계 담당 승인을 받아서 반출이 되어야 되는데 스스로 농정과에서 법을 어겨가지고 좀 돌을 반출하면 좋겠다, 해서 빼돌렸다고 생각하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 지역이 되어서 내가 이야기해야 될 입장에서 제가 합니다. 나중에 욕을 듣더라도 제가 욕을 들을 테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발파석이나 깬돌 같으면 도시과에 다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자연석 같으면 산림보호계에 반출증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이 돈은 작게 주면서 주변을 아름답게 하려고 하니까 피복석이 필요하겠죠. 둑을 쌓으려고 하니까, 그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걸 살짝 반출한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이 법을 먼저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스스로 어기면서 시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삼성하고 대우하고는 계속해서 물품을 납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종으로 RPC의 거제쌀, 축협에서 나오는 축산물, 수협의 굴 같은 건100% 거제 산을 쓰고 있습니다.

대우에는 웰리브에서 전량 받아서 공급하고 있고 삼성은 삼성에버랜드에서 하는데 삼성은 직접 식자재 삼성푸드 쪽에 팀이 있어서 그쪽하고 저희들이 협의해서 계속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점검을 했다고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난 2월 달에 송진포리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포장공사를 했어요. 콘크리트포장을 했는데 그게 준공하고 한 달 만에 다 일어나 버렸어. 골재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서 주민들이 포장을 돈 들여서 한건지, 안 한 건지, 기가 찰 노릇이라고 하면서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사업자한테 부담을 시킵니까? 이야기가 되었어요?

조그마한 공사지만 결국 시비가 들어가서 예산을 들여서 길을 포장할 때 겨울에 시공하는 것도 잘못됐고 제대로 관리감독을 했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까지 시정이 안 되었습니다. 한번 더 챙겨보시고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두 번째 물어볼 민원사항인데 지금 감사자료 농지전용허가 자료에 보면 2010년도에 15건, 2011년도에 19건이 농지전용을 해줬네요, 허가행위를?

그 부분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선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총각입니까? 재혼남입니까?

그러면 그런 기준이 있죠?

지금 우리 행정에서 해 주는 역할이 뭡니까? 돈만 지원해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결혼중계 알선소에 알선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총 얼마입니까?

지원해 주는 건 600만원인데 실제 외국 여성하고 결혼해서 오는 비용이 얼마냐고요?

사실 저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총각 아닙니까? 만 30세 이상 총각인데 우리가 행정에서 왜 국제결혼을 시킵니까? 장가를 못가서 그럽니까?

아무리 정책이라 해도 도저히 결혼할 수 없는 분 같으면 이해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는 농어촌 총각 아닙니까? 농어촌이 그렇게 못사는 곳입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신청을 하는 거고 우리 국제결혼 사업이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제가 알기로는 외국여성하고 결혼해서 결혼을 유지하는 비율이 50%도 안 됩니다. 알고 계시죠?

이번에 결혼하신 분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35세예요? 베트남 신부들은 요?

혼인율이 작년 2월달, 3월달, 2월달인데?

제가 여쭈는 것은 그런 겁니다. 뭐냐면 우리 농촌이 결혼이 전혀 안 되어서 예를 들어서 부득불 하게 외국 여성하고 결혼을 알선하고 이것을 행정에서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스무 살도 안 되는 외국여성들을 30대 중반이나 40대 되는 총각이다 해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행정에서 할 짓이냐는 거죠. 아무리 농수산식품부에서 한다손 쳐도, 지금 뭐가 되어 있습니까? 시비가 1,620만원 들어가고 도비에 180만원 받는 게 있고 안 그렇습니까?

내년사업은 안 됩니다. 후 내년 정도 되어야 됩니다.

농촌전원마을해서 입주자 주도형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