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건설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주택국장 정명섭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증진 및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저희 도시주택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건설환경위원회 양명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2월 건축기본법이 제정되었고, 2008년 6월 건축기본법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은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대구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과 기본방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기본법 제18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건축위원회가 이를 대행하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기능은 건축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건축행정 개선에 관한 사항, 건축문화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활동에 관한 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중 건축정책위원회가 특별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범사업의 사업자는 시범사업의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할 민간 전문가 중에서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 10명 내외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의 회의방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건축문화 진흥을 위하여 관계기관이나 법인 및 단체와 정보기술을 교류·협력하고 건축 기본계획 수립시 대구광역시 경관조례와 부합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으로 품격 있는 생활공간 조성, 도시건축분야 녹색성장 기반구축, 창조적 건축문화 실현으로 시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순식입니다.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축기본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건축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건축기본계획의 수립, 건축정책위원회와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로 건축기본법의 제정 취지를 보면 우리나라가 과거 경제개발 위주의 정책으로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됨에 따라 장기적인 안목의 건축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측면의 건축이 주가 됨으로써 지역별 건축문화의 정체성 내지 다양성이 조화롭게 공존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건축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책무를 정하고 건축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규정하여 건축문화를 진흥함으로써 국민의 건전한 삶의 영위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 본 조례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는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건축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건축의 생활 공간적 공공성 구현, 건축의 사회적·문화적 공공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는 건축정책위원회의 기능과 운영사항을 정한 것으로, 대구시에서는 건축정책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지 않고 현행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상위법에서도 단서조항을 두어 대행이 가능하도록 정하고 있고 유사 위원회의 중복설치 방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정책의 기본방향을 설정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건축위원회가 이에 상응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위원의 구성 및 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4쪽입니다. 안 제4조는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실시에 있어서 건축디자인에 관한 조정 및 심의를 담당하는 건축디자인 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제6항에서는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범사업에 관여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서는 위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부패영향평가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제정으로 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그 내용과 형식면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건축기본법이 2007년12월21일 제정·공포되고, 2008년6월22일 같은법시행령이 시행되었으나 3년에 이르는 지금에서야 본 조례 제정안을 제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라 할 것이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도시계획심의위원회도 국장님 소관이지요?

예.

지원하지요?

예.

여기에 건축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하고 같이 포함된 것은 없습니까?

이것은 조례가 되고 나서 위원회 구성을 하기 때문에.

아직 구성이 안 되었습니까?

조례가 제정되고 공포되어야, 그 이후에…

건축위원회가 기존에 있잖아요.

일단은 조사를 해서…

건축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기존의 건축위원회를 대신하겠다, 이런 조례 아닙니까?

예.

기존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혹시 중복으로 되어 있는 분은 없는지, 그것은 참고로…

건축위원회는 건축분야만 아니고 교통, 조경, 도시계획 이렇게 타 분야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분야에 한 분, 조경분야에 한 분, 도시계획분야에 한 분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에 관여한 분도 건축위원회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니까 물론 제가 이의를 단다고 해서 바꾸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이번에 추진하고 있는 종세분 정책 있잖아요, 종세분 정책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기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종세분 정책은 아마 언젠가는 폐지되어야 된다고 보고 그에 합당한 위원회의 기능이, 건축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주거의 안정이라든지 이것을 맡으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종세분은 일반적으로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1종에서 3종을 구분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가 잘만 운영되면 거기에 문제되는 것을 종세분하지 않더라도 다 커버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는 도시계획은 그야말로 도시의 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건축심의위원회가 주택도 심의하지요? 일반 건축물만 합니까?

건축위원회가 사업계획 승인할 때…

건축도 하지요?

예.

그러니까 건축위원회가 우리 집을 어느 지역에 얼마를 짓고 무엇을 짓고 여기에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조례가 통과되면 심사보고에서도 있었지만 건축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해서, 건축위원회가 그야말로 대구시의 주택이라든지 모든 건축을 조정할 수 있게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강재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위원회 구성할 때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교통까지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문가풀에서 위원회에 2개 이상 못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위원회 구성하는데 전문가풀이 부족합니까? 참고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구시 전문가가 그렇게, 계속 하시는 분들만 계속 하셔야 되는 것인지, 교수가 있으면 제자가 당연히 있을 것이고 새로운 전문가들이 많을 것인데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만 꼭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연임 이상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규제를 받습니다. 단지, 특수지역의 사람이 특정된 분야, 그다음에 연임, 예를 들면 도시계획에 여성위원을 30% 이상 하려면 대구지역에는 없습니다.

대구지역에 있습니다. 안 찾아보셔서 그렇지.

실제 도시계획을 전공하신 분은 없습니다. 도시행정도 여러 가지 분야가 많은데 자기 나름대로 도시계획이라든지 세부적으로 따지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위원회 전문가들 찾기가 힘들다는 말입니까?

예. 일부 분야는 그렇습니다. 좋은 분 추천해 주시면 공모할 때 응모하도록…

대구시의 도시계획이라든지 건축, 여러 전문가들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많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게 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전문가들이 그분 아니면 안 된다는 그런 늘 박혀 있는 사고가 많은 것 같아서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운 전문가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좋은 의견들을 모아서 같이 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았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디자인조정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범사업자가 10명 이내로 위원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위원을 구성하는데 시범사업자 10명을 추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이라서.

상위법에서 시범사업자가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면 시범사업자가 자기들 사업에 맞도록 구성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시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독특한 디자인에 과거의 어떤 그런 것을 활용하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하는 사업성을 높이는 측면이 아니고 새로운 개념의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그렇게 정한 것 같습니다.

앞에 건축정책위원회입니까? 그 구성에는 시범사업자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지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디자인운영위원회는 시범사업자가 10명의 위원을 다 선정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범사업도 상당 기간은 공공에서 주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크게 공공에 기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상위법에 개정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은 운영하면서 이익이나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범사업자가 건축정책위원회에 손 못 댄다고 하니까 거기에는 못하도록 해 놓고 위원은 다 구성을 하도록 해 놓아서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지적을 했습니다. 지역건축위원회 건축기본계획 수립을 광역에서도 하고 구·군에서도 하는 것이지요?

예.

기초건축기본계획입니까?

예.

일부는 기초의회에서 의결하는 것입니까?

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하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지역에서 기초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관여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

예. 아마 그래도 시의 전체 기본계획 테두리 내에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그렇게 해야 될 것으로…

구·군에 대한 기초건축기본계획은 구·군에서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대구시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반사항은 제가 추정할 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 한옥마을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구·군 단위의 특색 있는 지역을 할 때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광역건축기본계획이 기초건축기본계획에 반영이 다 되면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각 구·군에는 지역 특색이 있으니까 구·군마다 자기들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광역건축기본계획하고 상이하게 수립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조례를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에 보면 따로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지요?

예. 그것은 상위법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 전혀 지적이 안 되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대구시의 광역건축기본계획이 기초건축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용도 포함되었으면 합니다. 아니면 시행령이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위원회는 한 분이 2개 이상의 위원회에 못 들어간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건축정책위원회가 건축위원회 일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건축위원회에 있는 분은 다른 위원회를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까?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아마 별도로…

별도의 사항입니까?

예. 별도의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건축기본법에 보면 ‘건축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대구시에서 최종 수립 시행한 날짜는 언제입니까?

시행하려고 용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시행하려고?

예.

언제 할 예정입니까?

금년에 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종세분화 관련도 보면 5년마다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구시에서는 8년 만에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법이라든지 취지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행이 그때그때 잘 안 이루어지는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건축기본법에 정해진 대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잘 인식하시고 5년마다 꼭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시의 건축주택 관련 정책의 부재는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질의하신 장경훈 위원님께서 늦장조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한 질타가 계셨는데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대구시의 도시주택 정책이 많은 혼선을 빚고 있고 주거문제도 소형아파트 부족 현상 등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좀 더 타이트한 정책을 추구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건축기본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10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최삼룡입니다. 존경하는 양명모 위원장님과 건설환경위원님들께서 지난번 임시회에서 여러 가지 고견을 주셨습니다. 야구장이 많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 사항임을 인정하고 다시 한번 재검증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습니다.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위해 도시계획 및 교통 전문가에 의해서 개발절차, 교통부분, 환경영향, 경제성 등 각 분야에 걸쳐 면밀한 분석을 하였으며 오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문별로 배부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후보지 입지에 대한 비교분석을 검증했습니다. 개발 부분에 있어서는 두류공원 부지는 현재 근린공원으로서 체육공원으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고 관리계획도 변경하는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시설결정 및 토지 편입에 따른 민원은 없으나 공사 시 및 야구장 운영 시에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테니스장, 기존 시설 이용객을 위한 대체시설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야구시즌에 기존 공원이용객이 2만 4,000명 정도로 분석이 됩니다. 야구 관람객 1만 5,000명이 더해질 경우 주차난, 교통혼잡, 교통환경 악화 등 기존 이용객에 상당히 불편이 초래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기타 생활체육공간도 감소가 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주변은 현재 개발제한구역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체육시설 결정 및 사유지 편입 보상에 따른 민원이 제기되고 수성의료지구 토지이용 계획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부지는 도심인 반월당네거리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3.3㎞에 비해서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주변은 8.5㎞가 되어서 두류공원 부지와 도심과의 거리는 상당히 가까운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수단별 접근성은 승용차의 경우 대구시외에서는 성서IC를 통해서 3.7㎞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내는 달구벌대로 10차선, 성당로 6차선, 중앙공원로가 접근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 도시철도는, 두류공원 부지는 성당못역하고 두류역 1호선, 2호선 지하철이 통행됩니다. 1.5㎞, 1㎞ 정도로 다소 떨어져서 보행거리가 500m로 조금 부담이 되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노선버스는 달구벌대로, 두류공원로, 성당로 합쳐서 24개 노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보행할 경우에 두류공원로 노선버스를 이용한 후에 접근이 용이하겠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주변 같은 경우 외부로부터 오는 승용차의 경우 수성IC를 통해서 오게 됩니다. 1.1㎞로서 상당히 근접한 거리, 대구시내 같은 경우 달구벌대로 10차로, 유니버시아드 10차로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대공원역은 100m 이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노선버스는 달구벌대로, 유니버시아드로에 21개 노선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보행할 경우에 도시철도 2호선, 달구벌대로의 노선버스를 이용 후 접근이 용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변 교차로의 교통영향을 분석하면 두류공원 부지의 경우 두류네거리는 서비스 수준이 대당 80초로 E수준이 되겠습니다. 야구장이 건립되는 경우에 158초, F수준으로 악화되고 그리고 아리랑호텔네거리는 20~24초 정도, D레벨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네거리는 134초로서 F수준입니다. 그리고 219초로 불편이 예상됩니다. 대공원역 주변은 범안삼거리가 B레벨로서 26~27초 정도 유지되고 연호네거리 같은 경우에 51~80초 정도로 D에서 E로 악화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월드컵삼거리는 대당 31~34초로 C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페이지, 시간당 수송능력에 있어서는 시내와 외곽 방면을 합쳐서 두류공원 부지 같은 경우 버스는 시간당 1만 652명이 수송인원이 되고, 도시철도는 2만 8,590명 정도의 수송능력이 있습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주변은 버스 같은 경우 시간당 8,416명, 도시철도 같은 경우 시간당 1만 3,958명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양 후보지를 비교하는 경우 두류공원 부지는 대구도심에 가까운 위치로서 각 지역에서의 접근거리가 짧습니다. 그리고 도시철도 2호선이 지나가기 때문에 대중교통 수용 용량이 높은 것으로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고속도로IC가 대공원역보다는 원거리에 위치해서 외부지역으로의 접근성이 다소 불량하고 도시철도 역사가 원거리에 위치해서 도시철도의 접근성이 불량합니다. 그리고 주변교통이 혼잡한 지역으로서 야구장 건립 시에 교통 체증이 가중되고 주변 지역 불법 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이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공원역 주변 같은 경우 가까운 위치에 고속도로IC가 있어서 외부지역 즉, 경북이라든지 경남지역 야구팬들의 접근성이 양호하고 도시철도 역사가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양호합니다. 주변 교통이 비교적 양호한 지역으로 야구장 건립 시에도 소통 수준은 양호한 것으로 예상되겠습니다마는 대구도심과 먼 거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각 지역에서의 접근 거리가 길다는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환경부문에 대한 분석입니다. 두류공원 부지 같은 경우 도심지 내의 공원으로서 수려한 도시공원 환경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밀집된 공원이용 차량에 야구장 이용차량까지 과밀하게 될 경우 도심의 대기오염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공사 시에 공원이용객에 대한 비산먼지 영향 우려와 또 운영 시에 두류도서관에 대한 소음 영향이 클 것으로 보고, 그리고 야구장·축구장 지장물 철거에 따른 역량이 우려됩니다. 또, 기존 공원의 주차면수 부족에 따라서 경기장 운영 시에 주차난이 심각할 것을 예상됩니다. 대공원역 주변은 자연환경 측면에서 임야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 및 사면안정성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인접한 연호지의 영향도 생각해 봐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환경 측면에서는 토사 반출·입에 따른 주변지역 비산먼지 영향과 경기 시즌 시에 수성의료지구 내의 주거지역에 대한 소음의 우려가 있습니다. 기존 지형을 이용한 방음벽 효과라든지 방진·방음벽 지붕, 공동주택 이중창 설치 등으로 환경 영향을 절감해야 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분석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 수성IC에 인접해서 접근성은 우수하지만 환경적 행정절차에 따른 부담이 있습니다. 다음은 경제성 부분입니다. 두류공원 부지는 지하주차장 공사비를 포함해서 건립비가 1,119억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기타 공사비는 기존 테니스장과 야구장의 철거비와 처리비를 합해서 140억원이 소요됩니다. 부지매입비로서는 테니스장 대체부지 확보에 따른 부지매입비와 대체시설비 180억원 정도가 들어서 총사업비는 1,439억원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도시철도 2호선 대공원역 주변은 공사비가 996억원이고, 그리고 도로개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도로개설에 따른 150억원, 그리고 부지매입에 따른 350억원 해서 1,496억원의 소요가 예상됩니다. 경제성 측면에서 보면 두류공원 부지는 현재 이용도가 높은 시민들의 여가공간이 혼잡해짐에 따라서 여가환경이 저해되며 주차, 교통혼잡 문제 등 사회적 비용 발생이 경제성 부분에서 상당히 있을 것으로 봅니다. 대공원역 주변은 따로 새로 마련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가선용 공간이 확충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들 삶의 질에 좋은 사회적 편익 발생이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제성 부분에는 접근성 측면에서는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두류공원 부지가 대구 전 지역 접근성 측면에서 시간적 비용을 절감해서 더 나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현 야구장에서의 대구역까지의 거리보다도 건립 후보지 거리에서 비교해 보면 대공원역 주변이 지하철 이용의 증대가 예상되기 때문에 대중교통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차량교통 흐름에서는 입장 시와 퇴장 시에 두류공원 부지 같은 경우 야구장 이용 차량, 근린공원 차량, 퇴근 차량으로 상당히 혼잡비용이 발생될 것으로 봅니다. 대공원역 주변은 일부 혼잡비용이 발생하지만 달구벌대로의 소통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시민휴식공간 측면에서는 두류공원 부지는 근린공원의 기능은 축소되고 야구경기 시에 주차 문제가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대공원역 주변은 새로운 휴식공간이 마련되고 또 주말 체육공원 일대 이용객 혼잡을 분산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는 기존 두류공원 부지 같은 경우에 두류역과 성당못역의 기존 상권이 활성화되고 두류공원네거리 상권 활성화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대공원역 주변은 신매역과 고산역 일대 상권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지역 내의 접근성은 두류공원 부지가 도심에 가까운 곳에 위치해 있어 각 지역으로의 접근거리가 짧고 도시철도 1, 2호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으므로 지역 외곽에 위치해서 도시철도 2호선만을 이용할 수 있는 대공원역 주변보다는 우수합니다. 타 지역과의 접근성은 가까운 위치에 고속도로IC가 위치해 있는 대공원역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류공원 부지에는 현재에도 출·퇴근 시에 상습적인 교통정체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야구장 경기 시에는 불법주차 및 교통체증이 가중되어 주변교통이 매우 혼잡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공원역은 주변교통이 두류공원 부지보다는 양호한 지역으로 야구장 건립 시에도 소통수준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류공원 부지는 현재 대구 유일의 도심공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 말 기준으로 연간 1일 평균 4만 8,000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교육문화시설, 분수·위락시설들이 두루 갖추어진 시설로서 이곳에 야구장을 신축하는 것은 도시민의 산책 쉼터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공원 내의 주차장을 줄이고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산책로로 내려가는 상황에서 기존 목적과 좀 상이하며 도심 내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근린공원의 기능 상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처럼 노약자들의 쉼터, 만남의 광장, 산책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교육·문화시설로 활용되고 생활체육시설로 이용하고 가족단위의 방문객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류공원 부지의 경우 도심에 위치해 있어서 기존 시설의 철거와 야구장 건립 시 및 경기 시에 소음, 비산먼지 발생으로 공원 및 주거환경을 악화시켜서 공원 도서관 이용객 및 기존 주민들의 민원 발생이 예상되고 기존시설 이용객을 위한 대체시설 확보를 위해 추가비용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존시설만으로는 부지가 협소해서 녹지지역을 추가로 훼손해야 하고 기존시설 철거 후에는 야구장 시설 시 공원시설 면적이 부족해서 체육공원으로서의 변경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체육공원으로의 변경 시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소요되어서 장기간의 과업시간이 예상됩니다. 대공원역 주변의 경우 시유지 편입 및 보상 시에 민원 발생이 예상되지만 추후 협의를 통해서 조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야구장 경기 시에 발생되는 소음영향에 대해서는 기존 지형을 활용한 방음벽, 방음·방진막 지붕설치, 공동주택 이중창 설치를 통해서 저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 측면에서는 두 지역이 비슷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사회적 편익비용 측면에서는 두류공원 주변의 경우 시민여가환경이 저해되고 주차문제, 교통혼잡 문제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가 예상되어 대공원역 주변의 경제성이 더 양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구야구장은 대공원역 주변에 입지하는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적하신 주차장 추가 확보 방안의 건은 현재 야구장 주차 공간의 추가 확보는 당초에는 지하에 232대, 지상에 837대로 해서 1,069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회기에서 주차장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대책을 수립코자 합니다. 향후에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녹지 면적과 지하주차장 대수를 일부 조정하는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법정 주차대수는 총 250대지만 1,000대 이상으로 추가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 한 가지는 주변에 이용 가능한 주차장이 많이 확보되어 있다는 것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구미술관하고 외환들주차장에 780대 정도가 있는데 야구장 거리가 1.3㎞ 정도가 떨어져 있고요. 대구스타디움주차장과의 거리가 한 2㎞ 떨어져 있는데 여기에 2,500대 정도의 추가 주차장 이용 가능 면적에 대해서 만약 부족할 경우에는 이곳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유도하는 대책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홍창호 위원님께서 대구FC하고의 중복 시에 교통해소 방안이 있느냐고 물으셔서 분석해 보았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대구FC하고 프로야구의 중복 개최는 주말에 세 경기가 겹치고 있습니다. 경기시간은 축구경기는 보통 오후 7시에 시작하고, 야구경기는 오후 5시에 시작하기 때문에 경기시작하고 종료 전후에 한 시간 정도의 시간밖에 겹치지 않기 때문에 중복 시의 교통은 크게 혼잡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만약 그렇더라도 향후의 경기 일정은 작지만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난번에 인접 수성의료지구의 소음처리 방안에 대해서 김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간조명 같은 경우 야구장의 조명탑에 차광막을 설치하고 그다음에 새어나가는 빛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반사각과 통제장치 활용을 건립 시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구장 설계 시에 조명시설은 구장 지붕 아래에 설치되기 때문에 높이를 조정하면 조명 피해 경감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고, 소음진동 부분은 현재 공원 부분으로 계획되어 있는 부분을 지반레벨을 10m 정도 상승시키는 경우에 자연지형을 이용한 방음둑으로 형성 가능하고, 그리고 야구장 위치도 가능하면 수성의료지구의 공동주택과 조금 떨어질 수 있도록 이동을 해서 최대한 이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진·방음막의 지붕을 설치함으로써 방음막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고 오늘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향후 주차장 건립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삼룡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심사를 유보하면서 의견을 낸 내용 중에 교통의 분산대책, 그리고 수송분담률율에 대한 부분의 검증이 덜 되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나와 있습니다마는 국장님이 말씀은 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참고로 하셔서 심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먼저 지난번 저희들이 설명들을 때하고 이번에 다시 듣는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1차, 2차, 3차로 보고를 받았는데 이번에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은데, 저희들이 1차에 유보한 내용은 시민들이 충분한 의견 없이 과거에 자문위원회 의견에 따라서 두 차례 자문위원회 회의만 가지고 입지를 선정한 것에 대한 절차상의 문제점을 사실 지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규모 시설이 한쪽 지역에, 일부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서 균형발전에 문제가 된다, 이런 점도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접근성, 두류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시민 전체의 접근성이 더 용이하다는 것도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부분이 아직 해소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마는 처음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설명을 할 때 혹시 대구야구장 예정부지의 교통부분을 비교분석 한 것 있지요? 이런 부분도 다 제시가 되었습니까?

예. 그때 교통전문가도 같이 참여하셔서 이번 같이 자세한 분석은 못 했습니다마는 간이분석은 했었습니다.

야구장 예정부지 비교분석이나 교통, 경제, 환경 부분에 비교분석한 다음 자문위원회에 제출이 되어서 입지가 선정되었더라면 일부 지역에서 불만이 없었을 것인데 사실 전혀 그런 내용 없이 간략하게 정리한 자료 가지고 자문위원회에서 어느 지역이 낫느냐를 선정해서 입지선정을 하는 바람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지금 비교분석을 보면 대공원역 쪽이 더 낫다는 생각을 많이 하실 것인데 과거의 분석자료가 제공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과정에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원발생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정아파트에 대한 민원이 있어서 두류운동장을 선정하는데 문제점이 있었다고 지적이 되었었거든요. 자문위원분들한테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장경훈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수성의료지구가 바로 옆에 들어섭니다. 공동주택이 바로 옆에 들어서게 되면 더 많은 소음이 발생하게 되고 사실 거리도 더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도 조금 전에 이야기하셨지만 아직 많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야구장하고 수성의료지구가 같은 지역에 한꺼번에 그린벨트 해제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사실 야구장과 수성의료지구 간의 협조가 전혀 없었다. 야구장 주차장이 부족한 부분도 수성의료지구와 계획하에서 잘 진행되었더라면 소음문제나 주차장문제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계획을 가지고 따로 전혀 협조 없이 계획이 진행되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민원 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추후 진행해 나가실 때 공동주택의 이중창, 야구장 높이, 조명의 방향 이런 부분 가지고는 사실 완벽한 민원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 지역에 많은 공동주택 주민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왔다갔다 하게 되면 교통 혼잡이나 많은 부분이 야기되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점검해서 공동주택 배치나 이런 문제를 수성의료지구와 다시 점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삼성의 양해각서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양해각서의 내용에 보면 사실 500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권의 내용, 무상사용기간, 시설관리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집행부에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구체적인 내용을 협의할 때 협의가 잘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현재 삼성도 야구장 건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저희들은 아마 협의가 잘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협의는 500억원을 투자하면 무상사용권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 기간은 25년입니까?

저희들이 보는 것은 최대한 25년인데요. 투자한 액수에 비례해서 여러 가지 삼성에서 가지고 갈 수 있는 편익들이 생깁니다. 그런 편익들을 같이 분석해서 기간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을 임대한다든지 거기에 또 상가를 지을 것 아닙니까, 상가 운영권이라든가 광고권, 광고 수입성 이런 것을 철저하게 계산하셔서 막연하게 대강 주먹구구식으로 몇 년간 준다고 하시지 말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협의를 부탁드립니다.

예. 면밀하게 저희들이 분석해서 기간을 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구장 건립할 때 사실 돔야구장 했으면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었겠습니다만, 아마 우리 재정상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적은 예산이지만 야구장이 야구만 하는 공간이 되지 않게 가족들이 다 함께 가서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이 될 수 있게끔 멋진 명품 야구장을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것이 한 번 유보되었다가 다시 심의를 합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대구시에서 야구장 입지선정에 의회라든지 기타 언론에서 접근하는 방법이 틀렸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교통부분하고 환경부분하고 경제부분을 했는데 교통문제도 분석자료에는 보면 택시는 빠져 있잖아요. 택시는 대중교통 아닙니까?

안의 자세한 자료에는 택시나 이런 것들, 교통량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딴 것 다, 모든 것을 제외하더라도 교통부분이나 환경부분, 경제성부분 이것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접근성을 보면 대구 도심에서 반월당까지가 3.3인데 대공원역은 8.5 나오잖아요. 배 이상 간다 말입니다, 버스노선을 다 떠나서도. 배 이상 가는데 그것이 여기에 비유가 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대구시에서는 뒤에 자료가 있지만 두류공원의 이용객이 하루에 2만 2,000명쯤 되지요?

예.

그리고 야구가 있을 때 4월9일부터 해서 시민들이 야구장을 찾는 것이 6,800~7,000명쯤 되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러니까 이것 숫자가 두류공원에는 시민들이 휴식하러 가는 것이고, 야구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민야구장에는 야구 보러 간다 말입니다. 야구 보러 가는 사람이 두류공원 휴식하러 가는 사람의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다면 대구시가 야구장을 선정할 때 일반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 아니면 야구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느냐, 이것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야구인을 우선으로 고려하면 경제성부분이나 교통부분 다 여기에 포함해도 두류공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야구인을 육성하려면. 거리가 반도 안 되니까 얼마나 짧게 시간이 소비됩니까, 그렇다면 딴 것을, 경제성부분이나 환경부분을 여기서 논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야구인을 위한다면 당연히 두류공원으로 가야 될 것이고, 두류공원 야구인보다 3배가 더 많은 이용을 하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의 편익을 우선한다고 하면 대공원으로 가야지요. 그런 측면으로 접근했으면 이렇게 의회에서 논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제 생각에는 야구인을 대구시가 우선한다면 당연히 두류공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나 두류공원의 야구인보다 연간 3배 이상 이용객이 많으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대공원으로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발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예. 지적이 옳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당초에 그런 고려는 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면밀하게 저희들이 해본 결과 일반 시민의 편익과 야구팬의 편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면밀하게 분석해야 되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순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주차장 부지에 지금 계획하고 있는 법정대수가 있고, 거기에 장애인주차장 대수가 다 확보되어 있습니까?

법정 주차대수는 법적으로는 250대만 하면 됩니다마는 저희들이 아까도 보고드렸다시피 1,000대 이상으로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장애인 주차면수는 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설치하겠습니다.

장애인 대수는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법적으로 하면 250대인데 지금 1,000대 이상을 하면 그 주변거리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시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비례해서 장애인주차장도 배려를 하셔야 되지요.

예. 그것은 충분히 검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장애인들은 운동도 못할 뿐더러 관람이라도 해야지, 그런 면에서 많은 주차장 확보에 장애인주차장을 배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처음부터 야구장이 정말 오랜 시간을 끌었고, 한 10년 정도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려움이 많아서 지금 이제 이루어지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유보가 되고 시간과 인력과 모든 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에너지 낭비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하시지요?

예.

처음부터 이렇게 추진이 되었더라면 의회에서 이런 제기를 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저희들도 그렇게 고려하고 있고요. 당초에 저희들도 야구장을 시급하게 건립하겠다는 생각이 좀 앞섰고요. 만약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비교분석을 면밀하게 할 경우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되고 해서 그렇게 일찍 추진을 했습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장경훈 위원님과 김대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국장님도 그렇게 인식을 하시고 계시니까 본 위원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앞으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체육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아직까지도 체육 쪽에는 대구가 많이 약하다. 더 많이 시설과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삶의 질에 따라서, 생활수준에 따라서 체육이 활성화가 되어야 되고 건강을 위해서 주위환경이 그렇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러 가지 너무나 어렵고, 지금 야구장 하는 데도 이렇게 많은 시간을 소요했는데 그런 부분에 마음이 앞섰다는 것은 그만큼 철저하게 마음이 앞선 만큼 체계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겠습니다마는 처음 유보했을 때와 지금 시민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과정을 거치는 것은 향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할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전체 공정상 저희들이 건립에 최대한 영향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부지선정 부분에 대해서 항상 민원이 없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쪽이 좋으면 저쪽이 민원이 있고, 조건상에, 위치상에 어떤 민원도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게 생각해서 본 위원은 늘 우리 지역에도 많은 민원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나라는 생각보다도 우리라는 개념을 가져야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늘 우리라는 개념이 자꾸 없어지고 나라는 개념밖에, 많이 목소리가 높아지는데 대해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거시적으로 보고, 우리 대구가 정말 전국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지역을 따진다면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작은 지역 대구에서 이 구, 저 구 이런 구간에 대해서 많은 민원이 발생할 때는 그런 것도 센스 있게 설득을 잘해 주셔야 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기법도 연구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거리 아무리 멀어도 30분, 40분 거리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거리가 멀고 이렇다는, 지금 이런 체육시설로서 많은 관객이 올 수 있는 데는 시내보다도 외곽지를 조금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대공원역 주변에 하는데 아무리 먼 거리에서 와도 40분 거리입니다. 이런 데 비해서, 대구시 전체 크기를 봐서 대구·경북, 타 지역에서 왔을 때도 KTX 거리와 모든 면을 봤을 때 교통 면에서는 정말 우수하다고 생각합니다. 야구인들은 당연히 옵니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도 가족과 함께 관람과 체육문화를 즐길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문인도 해야 되지만 전 시민이 우리 문화에 체육문화도 같이 곁들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과 함께 손잡고 많이 가서 생각과 사고가 많이 바뀌어질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겠고, 그렇게 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야구장 건립과정에서 야구팬들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반 가족들이 많이 와서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전문가의 자문도 받고 또 해외사례도 연구해서 명품 야구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일처럼 이런 일은 두 번 다시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하실 때마다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정말 대구 사회가 더 밝아지고 더 유익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순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건설환경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대구시의원 전체가 이 문제를 지역적인 문제로 다룬 바는 결코 없음을 말씀드리고, 정순천 위원님의 발언에서 일부 시민들의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명확하게 정순천 위원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하고 경기가 겹쳤을 경우에 대한 교통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전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통계자료에 포함되었느냐 하는 데 대한 답변이시지요?

예.

지금 프로야구하고 프로축구하고 경기가 겹칠 수 있는 것이 1년에 한 3번 정도 주말에 겹친다고 하셨는데 지금 수성의료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성의료지구에 앞으로 공동주택이 3,000~3,500세대 정도 계획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상업지역하고 의료에 관련된 R&D 관련분야, 또 기타 여러 가지 주변여건을 봤을 때는 축구, 야구는 수성의료지구가 개발됨으로 해서 발생되는 교통량은 지금 통계에 나와 있는 것보다 상당히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은 더 이상 통계의 중요도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크게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도 반영을 꼭 좀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또 한 가지는 주차장면수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대구미술관까지는 1.3km, 대구스타디움까지는 2km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이것은 직선거리입니까, 실질적인 거리가 도로를 따라서 한 것입니까?

예.

본 위원이 도면을 언뜻 보니까 대구미술관이 도로 따라서 갈 때는 더 먼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대구미술관에서 지금 도면보다 직선도로가 나옵니까? (도면설명)

지금 야구장이 이쪽 지역인데요, 야구장을 짓는 경우 옆의 도시계획도로 여기를 저희들이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 도로 말고 대구미술관하고 도로요.

여기를 죽 따라가면 미술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도면에는 대구미술관하고 상당히 거리가 있거든요.

예. 여기가 미술관이기 때문에 여기 도로를 죽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야구장이고 여기가 스타디움이고요, 스타디움은 이렇게 죽 돌아서 들어와야 되고요. 야구장은 바로 여기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술관하고의 도로가 끝까지 계속 연장되는 것입니까?

예. 유니버시아드 도로하고 연장이 됩니다.

유니버시아드 도로하고 미술관 도로하고 새로 또…

저희들이 옆면에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다.

그것도 새로 도로를 개설할 예정입니까?

예. 그것이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3km, 2km를 가정할 경우 지금 프로축구가 열릴 경우에는 사실 대구미술관하고 대구스타디움의 주차장은 사용할 수 없지요?

축구장이 사용되었을 경우 주변에 다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다 걸어서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리기 때문에.

축구가 열릴 경우에는 대구스타디움 주차장은 축구 관람하는 주차로 인해서 여분이 없지 않습니까? 야구장 차가…

예.

그것은 반영 안 했지요?

그런데 지금 이쪽이 주차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면 스타디움 주변이 2,500대 주차공간이 있고요. 미술관하고 외환들 여기가 한 780대 정도 되기 때문에요, 이것이 상호 서로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두류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대구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차를 안 가지고 와도 접근하기가 편리한 반면 지금 대공원역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이외의 차량을 가지고 와야 할 만한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중교통으로 접근하기가 그렇게 원활치 못하다 하는 그런 내용인데, 어차피 자가용을 가지고 오신 분이 상당수 많다고 볼 때 주차장면수 한 1,000대 정도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새로 주차장에 관련된 것을 계획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면수보다 2배 가까이 면수가 늘어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향후에도 참고하셔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홍창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주차장 면적 부분에서 우리가 대공원역 주변으로 야구장이 갔을 때 승용차를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 5,250대입니다. 맞습니까?

예.

5,250대의 차량이 대공원역으로 가려고 하는데 주차장이 1,069면,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어디를 기점으로 거리를 대어서 1.5km, 2.0km 하는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그 길로 가봐서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어디를 기점으로 해서 1.5km를 잡았고, 2.0km를 잡았습니까? 이 부지 최고 남쪽 끝을 기준으로 한 것입니까? 야구장 부지. (도면설명)

처음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한 980m되고요. 도로가 이 만큼이고요. 그래서 여기 합치면 1.3km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먼 거리는 외부에서 오는 관광버스, 야구선수들 요즈음 관광버스로 많이 옵니다. 지금 대구시민운동장 야구장에도 많이 오는데 그런 것을 수용하기에는 적절합니다. 즉,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내리고 태우고 하면 얼마든지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 자료상으로도 5,250대의 승용차가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1,069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면수를 확보하고 앞으로 기본계획이나 실시계획에서 반영하겠다. 더 이상 저 부지를 보면 GB를 해제하거나 수성의료지구에 GB 해제구역을 편입시키지 않는 한 그 인접에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 없습니다. 왜 일을 그런 식으로 합니까? 그렇게 되면 수성의료지구와 협의해서 주차면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비 억지로 줄인다고 줄여집니까? 페이퍼 상으로 줄여놓으면 뭐합니까? 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나요?

그런데 5,000대가 전부 다 주차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통과차량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주차면수를 무한정 할 경우에.

무한정 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하더라도 통과차량 택시 1,500대 계산되어 있습니다. 주신 자료 13쪽 하단에 보십시오. 대공원역 주변 후보지, 거기에 이미 자료상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명백한, 여기에도 지금 제가 봐서는 두류공원 부지와 대공원역 주변을 두고 계산을 댈 때 상당히 대공원역 주변의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그러한 계산이 많이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이격거리가 반월당역에서 보면 상당히 되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을 57%, 두류공원을 51%로 잡아놨습니다. 자가 차량의 수송분담률을 두류공원을 51%, 대공원역을 57%, 이것 저는 논리적으로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정하더라도 승용차가 5,250대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주먹구구식으로 억지로 훗날 대책을 강구하겠다. 이때까지 대구시가 모든 부분 그렇게 잘해 왔습니까? 지금 현재 이 지역에 그린벨트 해제만 가지고는 이것을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야구장 지어놓고 교통 불편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용률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시민들의 불편이 불 보듯이 뻔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그리고 억지논리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현재 두류공원의 야구장 부지와 민원을 일으킨 삼정그린빌과의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거기 중간에 숲 조성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옮길 예정인 대공원역과 수성의료지구의 공동주택단지하고 이격거리가 얼마입니까? 100m 이내잖아요. 지금 있는 민원은 겁나서 삼성에서 민원 없는 데로 하자고 하면 이쪽으로 가고 앞으로 생길 민원에 대해서는, 이중창 아까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중창, 거리의 근접성 때문에 오는 불편과 혼란, 주택들의 문제 이런 것이 눈에 불 보듯이 뻔하게 보이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 없이 계속 그대로 찍었으니까 가겠다.

일단 민원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라는 것은 소음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지만 말씀하신 주차문제, 교통문제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그런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가, 물론 투자가가 선호하는 지역은 상당히 존중되어야 하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투자가가 저쪽을 선호하는 이유 중의 가장 중요한 하나가 민원의 발생소지가 적다는 부분인데 지금 발생소지가 적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민원이 발생될 것을 모르고 있을 뿐입니다. 향후에 발생할 민원을. 그러한 부분에서 그 중심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우리 시가 잡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적해 주신 민원발생 소지를 최대한 낮추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위원장님, 제가…

아니요, 제가 조금 더 이야기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전 시민의 관심사고 야구팬들은 어디든지 빨리 지어라입니다. 의회에서도 이 문제를 가지고 장기간 심사를 유보해서 논의하기에는 처음부터 한 2~3개월의 시간이 있을 뿐이라고 그린벨트 해제를 관계하는 기관에 확인을 하고 우리는 그 기간 내에 재검증을 해서 보내겠다고 이미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서 다시 야구장 삽 못 드는 것 아니냐, 이러한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부담은 집행부나 저희한테는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검증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재검증을 하고 또 재검증해서 어쩔 수 없이 대구시 행정의 신뢰성 때문이라도 이것을 바꿀 수가 없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보완대책이라도 시민들을 위해서 진정성 있게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이때까지 해온 방식대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나중에 문제 일어나면 그때 또 허둥댈 대구의 모습이 눈에 훤하게 보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행정으로 되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경기 후의 교통분산 대책을 한번 봅시다. 지금 대공원역 역사 내에 몇 명 들어갈 수 있습니까?

공간이…

대공원역의 역사.

역사 내…

경산 쪽으로 가는 것을 제외하고 시내 쪽으로 오는 쪽에 역사에 몇 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다 빽빽하게 서도 1,000명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도시철도 2호선을 이용해서 시내로 분산될 인원이 지금 여기에는 7천 몇 명 잡아놓았습니까? 남 본부장님, 몇 명 잡아놓았습니까? 한 7,000여명 되지요? 7,000여명이 역사에 들어 갈 수 있는 공간도 없습니다. 여기가 지하철을 이용하기 편하다고 잡으면서 그런 데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만약 비가 온다면 그런 경우 전부 다 밖에 세워놓고 밑에 빠지면 또 1,000명 번호 순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할 것입니까?

그러나 지금 경기장 주변하고 광장하고 하기 때문에, 또 위원장님 우려하시는 “한꺼번에” 하는 문제들은 저희들이 분산시키는 것들을 주변의 시설도 하고 최대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전체 사업비가 나와야 합니다. 두류공원에 대해서 사업비를 책정하면서는 다른 체육시설을 지어주는 것까지 다 계상되어서 1,438억원이 되어 있고, 대공원역 부지에 대해서 지금 그런 것이, 주차장을 더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수성의료지구에 들어갈 공동주택의 문제, 소음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해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상당히 구체적이지 못해서 계상하기도 힘들 것입니다마는 대공원 역사도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적으로는 지하공간을 더 확보하든지 하는 방안이 나와야 될 것인데 그런 데 대한 연구 검토 없이 단순히 예측되는 비용만으로는 맞지가 않다, 그리고 재검증에 내놓은 것 중 개발부분이라든지 교통부분, 환경부분, 경제성부분, 개발부분은 사실 추상적인 것이라서 빼놓고 교통, 환경, 경제성은 어느 것의 가점을 더 주느냐에 따라 입지는 완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종합적인…

그래서 논리를 시 집행부가 이미 결정한 데 몰고 가는 것, 저희도 이 문제가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이 논리를 받아는 들이되 앞으로 대구시가 하는 행정이 이러한 데 대해서는 정확하게 입지평가위원회에서 예를 들어서 교통부분 30점, 환경부분 30점, 경제성부분 30점 이런 평가항목을 두어서 하면 공정성과 객관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을 교통 데이터 자료 하나 없이 심의도 아닌 자문을 해 놓고 그것을 결정해서 시민들 공감대도 못 얻어내는 이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 향후에 주의하겠습니다.

정명섭 도시주택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해 주셨습니다. 최대한 공동주택 소음문제, 야구장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야구장에서 하고, 공공주택 짓는 사업자도 주변에 야구장이 건립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사업자가 해야 될 방음벽이라든가 기타 방음시설은 저희들이 나중에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대공원역 혼잡 대책은 이론적으로는 외야에서 역까지 가는데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배차간격을 조정하는 것은 운영상 짚고 넘어가야 되겠지만 야구장 건립이 건설환경위원회에서 유럽 가셨을 때 시장님이 모 방송에 가셔서 사과도 하셨고, 앞으로 대구시민의 격에 맞는 야구장을 빨리 짓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시계획 필요한 부분을 그때 가서 꼭 챙기도록 하고 GB해제를 빨리 해서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위원회의 위원님들도 그동안 한 달 정도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 문제를 의회에서, 야구장이 대구시장께서 약속하신 2014년까지 완공이 되는데 어떤 지장을 주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고 어디에 짓든지 간에 빨리 짓는 것 이상 중요한 것이 없다는 부분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필요 없이 유보시킬 의사도 전혀 없을 뿐더러 그렇게 하는 것이 대구시 행정의 신뢰에도, 이외에도 많은 문제가 있는데 전체 야구팬, 전국에 있는 야구팬이 이 문제가 어긋났을 때 대구시 행정에 대한 불신, 이것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큰 부담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처음부터 입지 재검증에 대해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명백한 자료를 제시해라, 두 번째가 대공원역으로 가더라도 거기에서 향후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확실한 보완을 해서 명품 야구장이 건설되고 건설된 뒤에는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는 것이 되라는 것 두 가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저희 의사도 같은 부분을 확인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로 몇 가지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계획에서 14억원 납부하는 것으로, 보전금으로 되어 있는데 용지보상금이 총 140억원 들 것이다, 그래서 14억원, 10% 정도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140억원 중에 용지보상금이 12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세밀하게 말하면 144억원이 되는데, 용지보상금이 12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 용지가 1만 5,235㎡입니다. 그러면 헤베당 얼마가 나오는지 혹시 아십니까? 78만원이 나옵니다. 평당 260만원이 보상금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런 계산 부분을 보면 수성의료지구는 훼손면적이 10만㎡고 여기는 1만 5,000㎡로 차이가 이만큼 많은데 여기는 복구비용이 150억원인가 얼마가 되어 있는데 지금 훼손면적이 9분의 1 정도 되는데 용지보상금 합해서 140억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만 5,000㎡으로…

훼손지 같은 경우에…

15만㎡입니까? 제가 잘못 안 것입니까? 훼손지 복구계획 땅 말입니다.

훼손지 면적은 1만 5,000㎡인데요. 복구사업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140억원이고, 보상비가 120억원 맞습니다.

토지보상금 120억원을 헤베당으로 나누면 헤베당 78만 7,660원이 나옵니다.

예.

평당 260만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하고 좀 틀린 것이요. 야구장이 아니고 야구장 건립부지 주변 5㎞ 이내에 훼손지를 14군데 검토했는데요.

검토한 훼손지 1군데가 1만 5,235㎡ 아닙니까?

예.

복구하려는 것.

예.

이 용지비용이 평당 26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여기가 도로변에 접한 물류공장이 있는 부지입니다. 그래서 2배 정도…

수성의료지구의 훼손비용하고 비용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수성의료지구는 위치가 자기들이 적정한 위치가 있어서요. 거기는 아마 여기보다 더 토지가가 싼 지역이 자기들 훼손지역으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저희들은 5㎞ 이내에서 골라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훼손지역에, 이렇게 땅값은 비싼데 훼손하겠다고 하고 그 비용이 크니까 보전부담금 14억원을 납부하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지요?

훼손지를 복구해야 됩니다.

복구를 140억원이 비용이 많이 드니까…

많이 들기 때문에…

보전부담금을…

140억원을 해서 야구장 지을 의미가 생기지 않기 때문에 훼손지를 복구하는 것보다는 부담금을 내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 부담금이라는 것이 복구사업비가 140억원 드니까 14억원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

복구사업비가 땅값이 싼 곳을 선정해서 계산을 하면 14억원이 나오지 않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5㎞ 이내에 14개소를 찾아보니까 여기가 적정한 면적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훼손지로 계상을 했습니다.

보전금 납부한 금액이 문제니까 다른 지역 면적에 적정하지 않더라도, 더 큰 부분이라도 용지가격이 훨씬 싼 부분을 하면 비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혹시 다른 데도 있으면…

좀 더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류운동장 부지 활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내년에 전국체전이 계획되어 있다고 하셨지요?

예.

전국체전에 두류운동장 활용계획도 있습니까?

거기는 현재 테니스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활용합니다.

두류운동장에 대한 시설 보완 그 부분은 테니스장이 아닌데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두류운동장에 대한 보수 계획은?

그런 것도 일부 운영상 보수할 예정입니다.

전국체전 시에는 테니스장으로 사용하실 것입니까?

예.

앞으로도 계속 계획하실 것입니까, 별도로 다시 짓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현재까지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도시계획 차원에서 보면 그것도 주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전문테니스장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류운동장은 사실 종합운동장으로 만들어진 부분인데 테니스코트 넣고 사용하고 있으니까 전국체전은 그렇게 치더라도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또 두류운동장의 시설 보완은 굉장히 많이 낙후되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스탠드나 이런 부분에는 재건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테니스장이 주로 활용되고 스탠드는 아직…

스탠드는 사실 그냥 방치되어 있는 사항입니까?

예. 축구장에 스탠드는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00억원 공사비 중에 국비 확보가 298억원입니다. 여기에 300억원이 넘으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슨 절차라고 했습니까?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국비 확보를 더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 비율이 30%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30%기 때문에 거의 그 정도 수준입니다. 한 10억원 정도 상관이 있고요.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더 이상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국가가 체육시설에 대해서 지원해 줄 때는 전체사업비에서 토지매입비를 제외한 30%로 되어 있습니다.

단 10억원이라도 절약할 수 있으면, 예비타당성조사를 만약에 받는다면 통과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광주하고 대전, 대구 3군데가 야구장을 건립하고 있는데 광주가 당초에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을 시도하다가 기획재정부가 공공시설에 대한 예비타당성이 굉장히 저조하게 나오는 것으로 파악이 되기 때문에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체육부와 협의한 결과 예비타당성은 피하고 대체로 국비가 300억원 이내에서 줄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298억원을 신청해서 받으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 처음에 최삼룡 국장님께서 예타를 거쳤을 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것이 3백 30~40억원으로 우리 위원회 간담회에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

공사비를 1,000억원으로 잡고 30% 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말씀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예.

지금 답변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10~20억원 차이도 아니고. 298억원하고 333억원하고 차이가 얼마 납니까? 35억원이라는 금액이 차이 납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게 준비했더라면, 이것 때문에 35억원 날리는 것 아닙니까, 나는 그렇게밖에 볼 수 없는데.

저희들도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자, 분위기를 활용하십시오. 대구야구장의 문제는 전 국민의 관심사입니다. 야구팬들만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그분들만의 관심사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전 국민의 관심사고, 대구야구장 짓는데 돈 없어 못 짓겠다, 정부에서 좀 더 내놓아라, 충분히 정치적으로도나 어떠한 힘에 의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노력을 포기하고 광주라든지 우리보다 어떻게 보면 야구에 대한 밸류가 좀, 다 자기 야구구단이 최고로 생각을 하겠지만 우리보다 더 적은 규모의 도시하고 비교해서 낮은 기준에 맞추어서, 행정을 그 수준에 맞추어 가는 것이 자존심 상하지도 않습니까? 아마 이 문제는 위원들 결론을 내리기에 정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해서 논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시지요? 예.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서 우리 위원회 위원 간 의견 조정의 시간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성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주차장 문제나 지역의 민원문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더 짚고 가겠습니다. 야구장 주차장 부지 면적 확보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드컵경기장이나 시립미술관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 실질적으로는 거리가 어느 정도 되니까 불가능하다고 보고, 다른 데 더 확보해 주셔야 되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으면 수성의료지구나 주변에 같이 연계해서 확보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부산의 사직야구장이 주차 대수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종합경기장하고 같이 있는데 거기가 2,500대.

2,500대 정도 되지요?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몇 대입니까?

1,069대입니다.

배 정도는 더 확보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인천에 3,300대 정도 주차대수가 되어 있고, 이런 것을 비교해 보면 대구월드컵경기장은 야구경기가 있을 때는 큰 달구벌대로든 월드컵경기대로든 모든 도로가 아마 주차장화 될 가능성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교통 관계 사안은 특별하게 관심을 가지고 전문가와 타 시·도 사례, 해외 사례를 종합적으로 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주차장은 만약에 녹지 공간, 좁게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더 넣으면 녹지비율에는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예. 녹지도 일부 조금 활용할 수 있고 지하도 약간 더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주차장이 녹지나 주차장 같이 쓸 수 있는, 그렇게로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검토하셔서 주차장 부지를 더 확실하게 확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하나 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가 공동주택이 거기에서 100m 인근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서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수성의료지구 계획과 관련해서 일부 변경을 할 수 있으면 수성의료지구 추진하는 본부하고 의논을 하셔서 아마 야구장 위치도, 아직까지 정확한 야구장 위치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세부적인 도면이 나온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좀 의논하셔서 공동주택과의 거리를 최대한 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또 주차장도 일부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으면 관리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추후에 민원이 많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상하고 계신 민원이 또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민원은 없겠습니까?

일단 주차라든지 교통 문제가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또 사실 야구장이 새롭게 짓는 야구장이기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다시피 야구팬을 위한 공간뿐만 아니고 이것이 전체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 이것이 저희들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전에도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월드컵역입니까? 혹시 대공원역 밑을 내려가 보셨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혹시 극장이 설치되어 있습니까? 대규모 회의실 같은 것이. 공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일부 공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가 되어 있는 것이지요?

지하철공사에서 활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공원역에 공연을 하는 공연장 같은 것이 없습니까?

지하 안에.

지하 안에도 그런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그분들한테 임대가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도 공연했을 때는 복잡해집니다.

예.

그런 부분도 잘 살펴보시고, 밑의 공간 확보를 최대한 하셔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대공원역에 대한 것도 체크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계획은 대공원역과 야구장이 긴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공간 계획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전부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공원역사 거기에 공간이 상당히 도시철도를 이용할, 더욱이 큰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마치고 귀가할 때 역사 이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현재는 1,000명도 안 들어갈 공간으로밖에 볼 수 없고 그렇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밀고 내려왔을 때 사고의 위험까지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간을 확장하는 부분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해결방법이 야외에 대기를, 지하철을 타기 위해서 대기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실시계획을 할 때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이용객들 수송에 만전을 기하도록, 여기에 사업비도 변경이 되고 구체적인 계획이 들어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위원장님의 고견을 충분하게 고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경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대성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동의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야구장 건립 실시계획 시에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을 주문한다. 주문 1. 대공원 야구장이 최대 3만 명 관중 수용의 규모임을 감안할 때 계획 주차면수가 1,069대로 과부족하므로 주차공간 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야구장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할 것, 주문 2.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방안을 강구할 것, 주문 3. 지하철 이용 승객 수요를 감안하여 대공원 지하철 역사의 공간을 확대하는 방안 등 대책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것, 주문 4. 인접한 수성의료지구 공동주택 예정지의 소음, 조명 등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의견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성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대성 위원의 수정의견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김대성 위원의 수정 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대구야구장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김대성 위원의 수정동의안대로 수정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후 2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자료 중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날짜 6월21일자로 된 자료하고 한 장짜리 사업수지 분석 그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자료고, 6월21일자 정례회라고 적힌 자료입니다. 파워포인트 자료가 아니고 일반 유인물 자료가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성의료지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대구·경북지역의 10개 사업지 중의 한 사업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컨셉은 의료를 중심으로 하되 문화, 교육, 지식서비스산업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 및 투자유치를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지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올리면, 2008년 5월달에 지정을 받았고, 2009년 6월달에 이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관련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경에 지식경제부로부터 당초 대현, 이천, 고모 3개 단지로 되어 있던 것을 고모동과 이천동을 제척시키고 현재 대현지구를 중심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후속조치로서 금년 7월까지 실시계획을 수립해서 지경부에 승인을 제출할 계획으로 그 전단계로서 현재 그린벨트 해제를 위한 시의 의견청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지적받은 사안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지적받은 건은 3개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토지이용계획 내용을 조정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사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세 번째는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대책으로 첫 번째,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는 당초에 산업연구시설용지가 많이 부족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주셨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당초 9.1%였던 면적을 14.7%로 확대하였고, 대신 주택건설용지와 상업시설용지를 축소하여서 각각 3.85%, 상업 3.1%를 감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성 제고방안이 지적되었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 사업에 따른 각종 공사비 부담금이 과다하다는 것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경부, 건교부, 대구시, 각각 관련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협의를 통해서 최대한 국·시비를 더 많이 확보해서 사업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고, 산업용지 공급과 관련해서는 앵커시설을 유치할 수 있는 산업연구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치를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고 대신 필요한 부분은 대구시 등과 협의해서 차액을 보전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별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사업수지 분석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시설연구용지 공급가격별 추정 손익 검토를 간략히 해보면, 당초에 디스카운트 없이 조성원가가 약 3.3㎡당 400만원 수준으로 조성원가 그대로 공급한다고 할 경우에는 사업비가 약 7,025억원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로 투자비는 그것보다 약 1,180억원이 적은 6,167억원 정도가 드는데 그 이유는 수성의료지구에 드는 간선도로 건설비를 국·시비로 충당하기 때문에 사업자인 대구도시공사에서는 그 부담을 덜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대구도시공사에서 투자하게 되는 것은 사업비보다 적은 6,167억원 정도가 되고 대신 총수익을 추정해 보면 6,237억원이 됨으로 해서 약 70억원 정도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중요한 앵커시설인 교육·의료시설이라든가 지식기반 R&D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투자자에게 앞으로 최대한 50% 정도 토지를 감면해 준다고 가정할 경우에는 표에 나와 있듯이 오히려 약 500억원 정도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상세 총수익 내역은 밑에 산업연구, 주택건설, 상업업무 지구별로 3.3㎡당 공급가격을 제시해서 산출하였고, 크게 본다면 산업연구용지는 3.3㎡당 한 400만원 정도, 그리고 주택건설용지는 단독이냐, 공동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대체로 3.3㎡당 250만원~450만원 정도, 그리고 상업업무지구는 약 450만원에서 3.3㎡당 한 700만원 정도 시설의 용지에 따라서 약간 편차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평균은 조성원가가 3.3㎡당 한 400만원 정도 든다고 보고 이 중에서 핵심 앵커시설은 앞으로 그 유치되는 시설의 지역 파급효과라든가 기여도를 따져서 원 조성원가보다는 더 감면해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2페이지로 가서요, 앞으로 이러한 사업성 제고 노력 외에도 필요하다면 사업성 제고를 위해서 장기적으로는 구역을 확대하는 것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사업비 재원조달에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 7,000억원 중에서 자체 재원 1,200억원, 공사채 4,700억원, 국·시비 1,180억원을 조달할 계획이고, 현재 도시공사의 재정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서 대구시와 조속한 시일 내에 대구선 폐선부지를 출자해서 대구도시공사가 앞으로 기채 수입을 받는데 무리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앞으로 주택건설용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능하다면 선수 공급을 함으로 해서 도시공사가 가지고 있는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 올리면, 시의회 청취가 끝나면 금년 7월달에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서 국토부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고, 금년 10월까지 저희들이 실시계획 승인을 득하면 내년 9월경부터는 주민들에게 보상에 착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정을 당길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에 대해서 아까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간략히 한 번 더 말씀 올리면, 도면에서 당초에 수성IC 우측의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약 1만 2,000평 됩니다마는 지식기반 R&D시설로 변경하고, 남측의 문화복합지구를 문화산업지구로 약 1만평 정도 됩니다마는 변경을 해나가고 중간에는 상업지역을 업무지구로 한 8,000평 바꾸어서 전체적으로는 당초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토지이용계획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의 토지이용 면적 대비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 올렸습니다.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이용계획도에 정확하게 위치가, 이 부분 보이십니까? 여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파란부분 말씀하시지요?

예.

파란부분은 현재 가 보면 못입니다.

못을 그대로 살리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친환경적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살리는 것입니다.

오전부터 오후까지 야구장 관련해서 저희들이 회의를 했었습니다. 야구장 관련해서 회의를 하면서 야구장이 들어서면, 사실 지금 오른쪽 왼편 위에 보면 주거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 부지 말입니다. 노랗게 되어 있는 부분, 그렇지요? 그 부분에 공동주택이 들어섰을 때 야구장 본 경기장과의 거리가 100m 이내도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나중에 민원의 소지가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의견이 많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두류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삼정빌라가 1km 이상 떨어져 있는데도 민원이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이 이대로 진행되었을 때는 야구장으로 인해서 아마 공동주택 부지에 입주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될 염려가 있습니다. 나중에 야구장 추진하는 본부하고 같이 의논하셔서 추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차장 부지나 공동주택 위치나 이런 것을 의논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도 이 계획은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까?

기본적으로는 현재 시의회에서 설명을 마치면 앞으로 7월경에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도면을 첨부해서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안이 없으면 이렇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만약 꼭 나중에 불가피한 점이 있다면 실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 부분의 변경이 가능하다면, 공동주택 위치를 좀 변경하면 아마 야구장으로 인한 민원이 대폭 감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에 보면 밑의 자료가 가장 나중에 나온 지식기반시설이 들어간 부분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추가로 더 늘어났는데 전에 상업지역이 업무지역으로 바뀌었습니다. 업무지역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시는지? 사무실 같은 것을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크게 보면, 대분류로 치면 토지이용계획의 중간에 있는 빨간 상업지역이 순수 상업지역이 있고, 업무지역이 있는데 대분류는 맨 상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업무지구라고 저희들이 토지이용계획 세부 구분한 것은 단순 상업을 떠나서 가급적이면 소위 친환경적인 오피스 공간으로 집적을 시키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부 지식기반산업이나 다른 부분이 많이 늘어나서, 처음의 계획 이용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아직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렇지만 처음보다는 나으니까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지적이 되었지 싶은데 도시공사가 두 번째 계획 사업을 했을 때도 만약 조성원가로 이 부분을 공급했을 때, 도시공사에서 뒤에 나와 계시는데 답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원가로 공급했을 때도 가능하겠습니까?

윤광수 처장님, 참고인으로 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공사 사업개발처장 윤광수입니다.

지금 여기 설명에 보면 원가로 공급했을 때 말고 원가 이하로 공급했을 때는 차액 보상을 대구시가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원가로 공급했을 때는 여기에 사업수지가 되겠습니까, 자금조달하고 다 되겠습니까?

조성원가로 공급했을 때는 손익분기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특성상 택지개발사업과는 달리 모든 것을 감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감정가액이 죽곡2지구의 감정한 사례와 고산·시지 지역의 거래실태를 참조해서 저희들이 보수적으로 잡은 안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산업지를 원가로 했을 때 죽곡지구를 예를 들어 보면 사실 이런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적자가 났습니다. 지식기반시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원가로 공급하는 부분이 더 많이 늘었는데 손해가 없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사실 그 부분에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죽곡지구는 거의 다 택지고, 학교 일부 부지가 남아있고, 나머지 대지부분도 다 분양할 계획인데도 적자거든요. 이번에 죽곡지구하고 세천지구에서 295억원인가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을 감안할 때 이 부분도 적자가 나지 않겠습니까? 원가로 공급했을 때도.

저희들이 조성원가를 추정했는데 최대한 간선시설에 대한 국·시비를 지원받고, 공사비와 여러 가지 비용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약 400만원 정도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곡2지구는 위치와 달리 약 405만원 정도 조성원가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행히 수성구이고 저희들이 현재 국·시비에서 최대한 1,180억원을 지원받으면 400만원 수준으로 원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원가로 공급이 된다면 손익은 충분히, 편익은 나올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도시공사에서 맡아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랬을 때 대구선 폐선부지 출자계획 1,000억원 정도를 지원받으면 이 사업을 하는데 자금조달에는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원활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가산단은 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국가산단을 같이 시행한다고 전제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수성의료지구하고 국가산업단지를 했을 때 총비용이 얼마 정도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추정하건 대는 국가산업단지는 약 3,500억원 정도, 수성의료지구는 저희들 투자비가 약 6,000억원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상비 이외에 공사비는 연도별로 나누어서 투자되기 때문에 다행히 수월하고요. 문제는 보상비가 국가산업단지가 1,500억원 정도, 수성의료지구에 약 4,500억원 정도, 6,000억원 정도가 우선 투입이 되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확보는 가능합니까?

예.

지금 수성의료지구하고 국가산업단지를 하면 도시공사에서는 수성의료지구하고 국가산업단지가 될 때까지 나머지 사업은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현재 기 투자된 성서5차라든지 죽곡2지구, 달성2차, 그리고 아파트 부분에서 올해 내지는 내년 말까지 최대한 이슈가 되면 다른 여타 주택건설사업도 계속 이어지리라고 봅니다.

그 회수가 자금 조달하는데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회수금액까지.

예. 일부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자금사정이 안 좋은데 이 두 개 사업을 했을 때 나머지 도시공사에서 해야 될 본연의 의무가 거의 상실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연간 예산을 조절해서 올해 내지 내년에 집중 투입되는 비용을 줄이고 내년에는 국가산업단지와 수성의료지구의 보상비 마련에 집중 노력하고 그 외의 사업은 그 이후에 투자하는 것으로 사업시기를 좀 조절해서 계획을 잡으려고 합니다.

계획에 의해서 진행된다고 하면 도시공사의 역할이 사실 자금에 문제가 생기면 계획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을 기해서 도시공사에서 접근해 주셔야 되고 꼭 사업이 시행된다면 성공적으로 이루어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좀 신경써 주시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그린벨트 해제해서 주거지역을 지을 때는 임대주택이나 보금자리주택을 지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 보금자리주택.

지금 전체적인 주거지역 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공동주택용지의 50% 정도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건립…

보금자리주택 50%를 하고, 임대주택도 해야 되지요?

보금자리주택 안에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금자리주택하고 임대주택은 틀리는 것 아닙니까?

같습니다.

보금자리주택은 그린벨트에 주택을 지어서 보통 일반 공급가의 절반으로 처음 분양받는 자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임대주택이 아니고 보금자리주택은 분양주택이지요.

아닙니다.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 50% 정도를 하면 아파트가 많이 줄었습니다. 변경된 계획안에 의하면 지금 주거를 몇 세대로 계획하십니까?

한 2,500세대 정도.

그러면 1,200세대 정도는 보금자리주택, 임대주택 쪽으로 되어야 되고, 나머지 1,200세대 정도는 일반분양, 한 단지 정도 되겠다, 그렇지요?

예.

이렇게 되었을 때 사실 이 부분이 1,200세대 정도 해서 외국인도 들어오고 명품 아파트가 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절반 정도가 임대아파트가 되었을 때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 계획을 도시공사에서 같이 세웠지요?

예.

주거지역 위치가 지금처럼 변경된 안에 이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수성의료지구의 입지 자체가 수성IC나 월드컵로, 전부 대로에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입지 자체가 사분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 토지이용에는 지금 기존에 건립되어 있는 월드컵경기장의 경관을 대구의 관문인데 흐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산 쪽으로 치우치고 해서 당초 저희들이 먼저 공동주택 지역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런데 야구장이 들어오니까 공교롭게도 야구장과 인접한 상태에 놓여져 있은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지식기반시설로 용도를 전환하는 부분에는 사전에 의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환경부에서도 고속도로변에 너무 인접한 주거지가 맞지 않다고 해서 현재 주거지 위치는 이 위치 말고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만두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지요?

예.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 부지를 뒤쪽에 야구장과 인접한 부분에 위치를 좀 조정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위치 조정을 해서 소음을 저감하는 방안으로 나중에 실시계획 수립 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야구장하고 수성의료지구는 그린벨트 해제를 동시에 같이 해야 될 사항이지요? 야구장만 해제는 불가능한 것이지요? 20만평 이상이 되어야 되는데 야구장이 15만평입니까? 15만㎡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야구장만은 해제가 불가능합니까, 가능합니까?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면적 기준상은 좀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지역적으로는 양쪽에 3면이 도로고 밑이 소하천… 단절지역이기 때문에 별도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예. 그런 예외규정이 있어서 그 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국토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도시공사에서 오신 처장님, 여기에 대구 폐선부지를 1,000억원 정도 출자하고도 부채가 273…

출자를 하게 되면 약 320%로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오지요? 320%.

예.

410% 된다고 하는 것은 1,000억원을 출자 안 하는 경우에, 다 차입할 때 410% 되지요?

그렇습니다.

다른 도시에 도시개발 부채비율이 대충 얼마 정도 됩니까? 지금 현재는 대구가 낮잖아요?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서울특별시 SH공사가 560%, 경기도시공사가 약 480%, 인천도시공사가 한 450% 되어 있는데 이것이 종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올해 5월 이후부터 행안부에서 부채 관리·강화, 공·사채발행 심의 강화 해서 현재의 기준으로 200% 이하, 부채를 포함해서 400% 이하 강화하는 바람에 어려운 난관에 부닥친 것입니다.

이 1,000억원을 출자하면 문제가 없다?

자본금이 올라가니까 부채비율이 낮아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계획을 도시공사에서 주로 한 것 같은데, 부지용도 말이지요. 우리가 변경할 때 주택용지는 조금 감소했고 상업용지도 감소시키고 산업연구시설을 증가시켰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공공시설용지는 굳이 1.2% 정도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공공시설용지 중에서.

공공시설용지가 1만 3,000㎡ 정도 올렸거든요. 주택하고 상업시설은 줄인 반면에 공공시설은 1만 3,905㎡까지 올렸다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공공시설을 이렇게 올릴 필요가 있었습니까? 여기에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은 총 주택 예정 호수가 한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약 2,500호 가까이 됩니다.

2,500호요?

예.

2,500호 같으면 그 인근의 학교를 활용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청과 사전 협의를 하면서 초등학교 하나 정도는 필요하다고 해서 했습니다.

다른 고산초등이나, 딴 학교로 해서 흡수를 하면 안 됩니까?

통학거리가 멀고…

체육시설도 없던 것을 넣었다 말입니다. 1만 3,000㎡까지.

그것은 당초 사회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용지를 체육시설로.

체육시설은 거기에 대구스타디움도 있고 바로 앞에 산도 있고 여러 가지 체육시설이 있는데 이것이 사정상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닌데 굳이 체육시설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면, 본 위원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광장도 있고, 물론 여기에 보면 못 같은, 뒤에 필요 없는 것은 체육시설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도시공사 입장에서 수익을 올리려고 하면 못도 바로 못 바로 옆이 도로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 못이 그만큼 활용이 될지, 필요하다면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못도 다른 용도로 하고.

위원님, 저희들이 계획하는 체육시설은 소위 그라운드시설이 아니고 실내 체육시설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레포츠센터라든가 분양할 수 있는 소위 사업성을 올리는 데도 도움이 되는 실내 체육시설…

그런데 이것이 공공시설용지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실제로는 그 땅을 분양하면 용도를 실내 체육시설로 분양하겠다는 뜻입니다. 수영장이라든가 레포츠시설이라든가 스크린골프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사업성도 올리면서 또 체육공간도 확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 할 때 종교시설까지 넣어야 됩니까? 종교시설은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시설은 기존에, 지금 현재 지구 내에 교회가 3군데나 입지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회가 있다는 말이지요?

예. 그중에 가장 큰 규모의 교회는 저희들이 종교시설용지를 할애해 줘야 됩니다.

기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실제 들어갈 때 공공시설용지를 우리가 수익을 더 올릴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광수 처장님 들어가시고,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창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토지이용계획 면적표를 보니까, 그 전에는 이것을 못 보던 것인데 오늘 처음 봤습니다. 여기 산업연구시설용지 면적이 전체대비 증액, 증감해서 14.7%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의료교육시설이 4.3%, 지식기반 R&D가 3.4%, 이것만 하면 8%도 채 안 되네요, 그렇지요? 도시지원시설용지하고 문화산업시설용지는 시설용도가 직접 관련되는 사항입니까? 산업연구시설용지에 적합한, 꼭 필요한 사항입니까?

예. 이 산업연구시설을 짓게 되면 실제로 앵커시설인 의료교육이라든가 R&D시설 외에도 실제로 주변에 필요로 하는 지원시설이 들어서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지원시설…

문화산업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업업무시설이나 공공시설용지 쪽으로, 그쪽 계통 아닙니까?

문화산업시설은 당초에는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문화복합시설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업목적에 더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문화산업시설로 바꾼 것입니다.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은 의료교육시설하고 지식기반 R&D인데 지식기반 R&D도 내용이 어떤 용도로…

R&D는 크게 말씀드리면 각종 연구소, 관련기관 그런 것들을 분양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셉이 물론 의료가 중심이 되는 컨셉은 맞습니다마는 의료, 교육이라든가 문화산업은 2008년도 지정받을 때보다 현재는 지식서비스산업으로 범위를 좀 더 넓혀서 접근하기 때문에 문화산업도 역시 컨셉 중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지식기반 쪽이 없다가 변경되어서 늘린 것인데 꼭 필요한 것 같으면 당초에도 넣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교육의료시설이 있으면 거기에 관련되는 R&D시설도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래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좀 더 R&D쪽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의회에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반영해서 보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수성의료지구의 타이틀이 과연 이용계획하고의 적합성이 잘 이루어졌느냐 하는 문제가 애초부터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사실 14.7%로 증감이 되었지만 사실 전체적인 면적으로 봐서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물론 본부장님이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증감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도 좀 미비한 것이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여기에 다른 용도의 상업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때에 따라서는 산업연구시설로도 필요하면 변경도 가능하지요?

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 지구는 다른 제조업체가 들어서는 공장지대하고 틀려서, 예를 들면 호텔이 들어선다고 했을 경우에는 상업지구 안에 들어서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호텔도 대표적인 지식서비스산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명목상으로서는 상업지역 안에 들어서는 것에 대해서 토지이용계획이 부적절하지 않나 싶지만 실제로 앞으로 좋은 명품호텔이나 컨벤션 시설이 유치된다면 그것도 역시 지식서비스산업 목적에 충실할 수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좀 더 사업목적에 충실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용지에 단독주택용지가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택지 중에서 저희들이 이주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자기들이 토지를 팔고 나가겠다고 하면 보상금을 드리고, 만약에 이 지구 안에서 살겠다고 하면 이주자 택지를 공급해서 단독주택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협의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려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외국인들을 위한 단독주택용지는 별도로 정해진 것은 없겠네요?

현재로는 외국인을 위해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 수성의료지구 자체가 바로 지식서비스 종사자들이 근무하고 살 수 있는 공간들을 명품공간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당초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파트 공급을 하면서 필요할 경우에는 외국의 유명 과학자들이 와서 정주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나중에 세부사업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같이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지가 없는데요?

그것은 아파트를 지을 때 예를 들면 10개 동을 짓는다고 하면 그중의 일부를 할애한다든가 이것은 아마 기술적으로 협의를 하면 안 되겠나 싶습니다.

명품지역으로 거듭나려면 외국인에 대한 세심한 배려 이런 것도 앞으로 계획을 세우는데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짧게 하겠습니다.

강재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공사에서는 만약을 위해서 여기에 대충 예상하고 있는 공급가격을 보면 산업연구시설 400만원 하는 것은 400만원에 공급하겠다는 말입니까?

여기 산업연구시설 공급가격이 3.3㎡당 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공급할 때 100% 다 받는 용지도 있을 수 있고 또 의료교육이라든가 지식기반 R&D시설을 위한 앵커시설을 유치할 경우에는 필요하다면 20%, 10%, 또는 맥시멈 50% 이렇게 유치되는 시설의 가치를 따져서 인센티브로 감면을 일정부분 하겠다는 뜻입니다.

대충 예정가격을 해서 공급가액 100% 하면 수익이 나고 예를 들어서 50% 할 때는 마이너스가 난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산업연구시설을 400만원으로 높게 잡아놓고, 주택건설은 단독인 경우 현재 이주해야 될 가구 수가 몇 가구입니까?

103세대 정도 됩니다.

103세대요?

예. 주민들이 103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이 다, 이주자가 250만원 같으면 택지가 그 근거에 의해서 250만원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250만원 같으면 다 이렇게 원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이주자 택지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지금 물론 이것 예정이지만 이주자 택지분양이 250만원, 단독 택지분양이 300만원인데 이것이 낮게 잡은 거예요. 이주자 택지분양을 250만원 주면 여기 103세대가 다들 이것만…

이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주자 택지를 공급할 때는 조성원가의 약 80% 수준으로 조금 낮게 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낮게 공급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낮아진 것입니다.

103세대가 오면 아까 전에 우리가 처음부터 계획한 그 용지로 됩니까? 주택용지가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저희들이 일단은 파악된 숫자 103세대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잡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실질적으로 보상에 들어가게 되면 일부는 이주자 택지를 원치 않고 보상을 받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수요가 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지금 잡은 것보다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와 같은 것을, 물론 의회에 보고하기 위해서 대충 예정으로 한 것인데 실제 들어가면, 거기 수성의료지구해서 택지비 250만원을 왜, 이주자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기에 단독주택지도 300만원 넘고, 좀 이렇게 예정보다 올려서 이주자하고 협상할 때 가능하면…

여기에 이주자 택지용이 좀 싼 사는 이유는 이 지구 안에 이주하는 사람 말고 바깥에서 들어오는 일반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한 분양가격이 평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 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딴 데서 온다 말입니까? 이것이 연구시설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위하는 것이다, 말입니까?

아파트를 짓게 되면 수성의료지구 안에 사는 사람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반분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수성의료지구 여기에 들어오고 싶으면 일반분양에 응찰을 하겠지요. 그때 저희들이 공급하려고 하는 기본 단가가 3.3㎡당 300만원이기 때문에 이주자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낮게 공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분양택지가 300만원이면 그 지역이 개발되고 나면 낮게 책정했다 이런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택지에 300만원 주고는 못 삽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올리면 대구도시공사의 사업성 제고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위원의 주문은 가능하면 이 부분에 수익을 좀 더 올려서, 도시공사에서 수익을 좀 더 올리라는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심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사업이 대구가 먹고 살 사업, 지식을 기반으로 하는 사업을 꽃피울 황금의 땅으로 개발하는 것이 처음 수성의료지구를 2008년도에 지정하고 여기에 대한 계획을 세운 그런 첫 출발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시면서 나타나는 반응을 보면 이 사업은 그런 지식산업을 꽃피우기 위한 사업보다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으로 간다, 거기에서 사업성마저도 불투명하고 재원조달 계획도 불투명하고 본래의 목적도 상당히 상실된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건을 한번 심사를 유보하면서 우리가 내세웠던 부분이 일단 R&D 부분이 상당히 약하다, 그래서는 도시개발을 할 명분이 없다고 생각해서 토지이용계획을 조정해라, 그래서 그 당시에 91%이던 R&D가 지금 14.7%로 늘어났고, 그리고 두 번째가 사업성 제고방안이었습니다. 이것은 도시공사와 관련이 되어 있는 그런, 도시공사가 현재도 부실인데 여기 사업에 들어가면 부실로 바로 빠져들 것이라는 시민들의 우려가 있는 사항을 반영해서 사업성 제고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는 대구 시비가 이렇게 없는 상황에서, 아무리 국비를 매칭해 온다고 하지만 과연 시비를 원활히 투입해서 이 사업을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3개가 원활히 안 되었을 때는 여기에 많은 장기민원을, 이 사업이 3개 중의 하나라도 미흡했을 때는 민원만 발생시키고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위험성을 의회에서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오늘 내용의 상당 부분 보강은 되었으되 아직까지도 불확실성이 너무나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오늘 의회에 보고한 자료에서도, 사업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3쪽에 사업비 재원조달 계획을 보면 전체 사업비 7,163억원 중에서 자체자원 해 놓은 것이 도시공사 자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사채 발행, 국·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에 도시공사가 1,283억원의 자체재원을 확보하고 공사채를 2,100억원을 발행하고 국·시비가 700억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중에 토지보상비는 국비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까 사업비의 50%를 잡는다고 봐도 시비가 최소한 350억원 이상이 2012년도에 당장 투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자료상 나타나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참 이대로 현실성 있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인가, 참 많은 걱정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도시공사가 현재 부채가 9,000억원이 넘습니다. 거기에 1,000억원 출자를 대구시에서 받는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한 그렇게 하면 410%까지…

320%…

아, 출자를 받으면 320%지요? 그런데 다른 도시개발사업이 더 필요하고 본래의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많은 걱정을 합니다마는 이 지역이 대구도시기본계획상 현재 GB지만 시가화 예정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개발될 것으로 봐서 시일을 자꾸 미루어 가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은 안 되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많은 걱정을 하게 되는 것이 전자에 대구시가 시행했던 이시아폴리스 개발사업 등을 볼 때 처음의 이런 대체적인 방향에서 많이 퇴보해서 사업성을 보강시키는 쪽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 의회에 GB해제의 건은 일단 의견제시의 찬성 건을 받기 위해서 9.1%이던 R&D를 14.7%까지 올리고 나름대로 고생의 흔적이 보입니다마는 이것은 저는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약속을 해야 될 내용이 이것은 어떻게든 지켜가야 된다는 내부의 정책 목표가 정확해야 된다고 봅니다. 슬쩍 가다가 지금 시설이용계획에서 주거용지 1만 2,000평을 지식기반 R&D로 바꾸어 놓았습니다마는 나중에 사업성 부족이나 여타 이유로 다시 주거용지로 돌리는 일이 만약 나타난다고 보면 여기에 앉아 계신 분들이 모두 다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는 각오로 하셔야 됩니다. 당장 이 순간에 GB해제의 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약간의 현혹하는 행정 행위가 들어갔다고, 그런 계산을 조금이라도 했다고 하면 그것은 절대 우리 시민들의 배신행위라는 부분을 인식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도 많은 걱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린베트 해제의 건이 여기에 과연 타당하냐, 거기에 그린벨트 해제하려고 하면 최소한의 요건이 이런 것은 충분히 검증되어야 되지 않느냐는 쪽에서 이 세 가지를 검증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도시주택국장님이나 신경섭 투자유치본부장님, 시대적인 소명을 가지고 이 문제를 꼭 정말 처음 목적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3시2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홍창호 위원님!

홍창호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심사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결과에 따라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사업시행 시의 반영 주문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견을 제시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의견 제시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창호 위원의 수정의견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홍창호 위원의 수정의견을 제시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수성의료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창호 위원의 수정의견 동의안대로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