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가. 교통국 소관

교통국장입니다. 평소 교통업무에 깊은 관심과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경제교통위원회 박돈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시 재정여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각 분야에서 꼭 필요한 예산만을 집행하였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88억 7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04억 7,700만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01억 8,8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을 말씀드리면 차량등록사업소 시설임대료 1억 1,300만원, 증지수입 25억 6,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등 15억 1,800만원을 포함한 4,348억 9,000만원으로 이중 4,222억 7,700만원을 집행하고 97억 6,1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200만원입니다. 부서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정책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으로 교통정책운영 2억 2,400만원, 교통정보센터운영 10억 6,6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 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으로는 교통연수원 운영지원 14억 3,400만원, 특별교통수단 운영 32억 6,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으로는 교통관리정책 추진 700만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등 722억 7,5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소 운영 및 시설장비유지관리 1억 5,700만원, 청소 및 경비 용역 5,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익년도 2011년도 이월액은 총 4건에 97억 6,1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3건, 96억 2,700만원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구축 86억 7,500만원,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8억 5,200만원, 신공항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1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신공항 건설 언론 광고료 1억 3,4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8억 5,2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 1억 8,200만원, 교통특별수단 운영 2억 1,600만원, 2009년 저상버스도입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억원, 사업용 차량 유가보조금 지원 15억 400만원 등입니다. 7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해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현액은 1,312억 8,1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361억 1,8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311억 9,700만원입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수입 68억 4,3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1억 6,2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 되겠습니다. 미수납 내역으로는 교통유발부담금 4억 7,000만원, 과태료 및 과징금 8, 300만원, 지난년도 수입 43억 6,800만원이며 이중, 1억 7,70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47억 4,400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세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54억 9,700만원을 포함한 1,312억 8,100만원이며 이중 1,244억 7,000만원을 집행하고 42억 2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9쪽 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소관은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개선사업 98억 5,600만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27억 5,0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은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840억원, 시내버스업체 평가 4억 8,3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10쪽 되겠습니다. 교통관리과 소관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주택가 주차공간 확보 4,000만원, 주차장 관리 및 운영 65억 4,100만원 등을 집행하였습니다. 11쪽 되겠습니다. 익년도 2011년도 이월액은 총 8건에 42억 200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이 6건에 23억 2,200만원으로 교통관련 기초조사 용역 8,600만원, 전국호환 교통카드장비 설치지원 6억 3,600만원,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2억원, 신천3동, 대현2동, 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4억원이며 사고이월이 2건에 18억 8,000만원으로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4억 2,200만원,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4억 5,8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26억 900만원으로 주요내역은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 2억 1,300만원, BMS운영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2억 4,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2쪽 되겠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10년도 세입예산액은 169억 4,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1억 4,700만원으로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순세계잉여금 4억 3,900만원, 전년도이월사업비 138억 9,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세출부문은 전년도이월사업비138억 9,000만원을포함한 169억 4,000만원이 세출예산현액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 귀속분 6억 3,600만원, 백안~와촌간 도로확장 62억 3,200만원, 매천로~지천간 광역도로사업 56억 1,300만원입니다. 익년도 2011년도 명시이월은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300만원입니다. 예산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집행잔액은 총 36억 6,400만원으로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14쪽 되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금 4,300만원, 예비비 15억 5,300만원, 백안~와촌간 도로확장 1억 3,000만원, 매천로~지천간 도로확장 19억 3,5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교통국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부섭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 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은 예산현액 4,348억 9,100만원 중 지출액이 4,222억 7,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1%로 이월액은 97억 6,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8억 5,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32쪽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3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4,348억 9,100만원 중 4,222억 7,8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2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체와 비교하면 지출률은 일반회계 전체보다 4.2%가 높고, 집행잔액율은 전체보다 2.4% 낮은 수준입니다. 전년도와 비교해 보면 지출률은 전년도보다 2.3% 낮고, 집행잔액률은 전년도와 같은 수준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2건 300만원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증원으로 인건비 부족으로 인한 인력운영비입니다. 보고서 43쪽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명시이월 3건 96억 2,700만원, 사고이월 1건 1억 3,400만원으로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 86억 7,500만원 및 자전거도로 건설·정비 8억 5,200만원은 전문가 자문회의, 경관심의, 경찰청 협의 등으로 공기가 연장됨에 따른 것이고, 신공항 관련 국제세미나 개최 1억원은 국토해양부의 신공항 입지 결정이 2010년 12월에서 2011년 3월경으로 연기됨에 따라 일정에 맞춘 사업추진으로 인한 것이며, 신공항 건설 언론광고 사고이월 1억 3,400만원은 신공항 입지결정시기인 2011년 3월말까지 신공항 홍보 방송광고 예정으로 사업기간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교통국 소관 일반회계의 집행잔액을 분석해 보면 집행잔액은 28억 5,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1,150억 1,400만원의 2.5%를 차지하며, 원인별로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내역을 살펴보면 특별교통수단 운영 2억 1,500만원은 65세 이상의 노인이나 중증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약자에게 이동편의를 제공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당초 30대에서 2010년 30대를 증차 후 운영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2009년도 저상버스도입 국비 집행잔액 반환 1억원은 2009년도 미도입 저상버스 2대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납액으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연도폐쇄기 내에 반납지시가 없어 집행하지 못한 불용액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 15억 400만원은 2010년 11월 사용분으로 지급할 유가보조금이 60억원 정도이나 예산이 부족하여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 예산으로 집행하고자 함에 따른 것입니다. 영남권 신공항 건설 2억 5,900만원은 영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연구용역비 등으로 타 시·도와 광고게재 분담으로 언론광고비가 절감되고, 타 기관과 행사공동주최로 자체행사가 축소되는 등 제 경비를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36쪽입니다. 교통사업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먼저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312억 8,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61억 1,800만원이며, 수납액이 1,311억 9,700만원으로 수납률은 96.4%이고, 이는 2009년 결산의 96.4%와 같은 수준이며, 미수납액은 4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2억 8,100만원 중 1,244억 7,000만원을 지출하고, 42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800만원입니다. 다음 37쪽과 38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9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312억 8,100만원에 1,361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중 1,311억 9,7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은 49억 2,1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49억 2,100만원은 교통유발부담금 4억 7,100만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4,4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3,900만원과 지난연도 수입 중 교통유발부담금 19억 8,7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1억 6,500만원,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18억 7,900만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억 6,000만원의 미수납액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한 교통유발부담금 1억 5,500만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2,200만원을 포함한 것이며 지난연도 수입 내역별 미수납 현황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40쪽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의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률을 살펴보면 교통유발부담금 10.9%,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년도 체납징수 18.0%, 버스전용차로 과년도 체납징수 9.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4.9%로 전년보다 전반적인 수납률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통유발부담금의 당해년도 수납률은 95.3%이고 지난연도 미수납액 체납사유별 현황은 고질체납 30.2%,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 46.2%, 무재산 20.2%, 거소불명 3.4%로 체납의 주된 사유가 고질체납,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에 있는 데, 이러한 결과는 지난해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순위가 체납처분 및 공매절차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일반적 배분순위 중 후순위인 8순위에 해당되어 징수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파악은 되고 있으나 현재의 이러한 체납징수상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별도의 대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의 경우 당해년도 수납액은 66.3%이나 과년도 수납액은 18.0%이고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과태료의 경우에도 당해년도 징수율은 74.2%, 과년도 징수율은 9.1%로 당해연도·과년도 모두 징수율이 전년도보다 향상되었음은 바람직한 결과로 보입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312억 8,100만원 중 1,244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고 42억 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억 800만원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는 총 8건 42억 3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건 23억 2,20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2건 18억 8,100만원으로 그 내역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42쪽입니다. 교통기초조사 용역 8,600만원 명시이월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라 여객기종점 통행량 조사 및 교통량, 차량속도 조사를 위한 용역사업으로 용역기간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전국호환 교통카드 장비설치지원 6억 3,600만원, 교통관리시스템 구축 12억원 명시이월 및 14억 2,300만원 사고이월은 교통카드 전국호환 기본계획 및 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기존시설에 대한 지불단말기 호환칩 및 정산시스템 개선비용 지원을 위한 사업과 달구벌대로, 신천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8개 구간에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제공시스템을 구축하기위한 사업으로 2010년 2회 추경시 예산이 성립되어 사업기간 부족 및 공기 미도래로 인한 이월입니다. 신천3동 공영주차장 건설 2억원, 대현2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원, 지산동 공영주차장 건설 1억원 명시이월은 지역의 주차공간 확충으로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여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사업비 부족으로 2011년 예산확보 후 추진을 위한 이월입니다. 북구 구수산 공영주차장 조성 4억 5,800만원 사고이월은 구수산 도서관 및 도시공원시설 이용자들의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무질서한 불법 주·정차 근절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조성사업으로, 미보상토지에 대한 소송 계류로 인한 보상지연과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지연에 따른 이월입니다. 주요사업별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분석하여 보면 교통시설 신설 및 보수 2억 1,700만원은 원활한 교통소통과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판 등의 교통안전시설물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역제한 공개경쟁입찰에 따른 입찰 상한가로 발주한 낙찰잔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시내버스정류소 쉘타설치 1억 3,600만원은 버스이용 승객의 안전하고 편리한 공간제공을 위하여 유개시설 50개소를 설치하고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동대구광역복합환승센터 건립 5억 9,600만원은 당초 예정되었던 주민설명회를 미개최하고,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절차를 환승센터 지정 후 실시계획 승인 시 의제되도록 되어있어 용역이 불필요하게 되었으며 동대구 복합환승센터가 국가시범사업으로 지정되어 국비 5억원이 지원됨으로써 시비가 필요 없게 됨에 따른 잔액입니다. 서구 원대동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은 대상사업지가 저소득층의 거주지로 이주대책이 없어 주차장 건설사업이 불가능해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서구 대평리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은 대상사업지의 토지 소유자가 주차장 건설에 동의하지 않고 대체부지 확보 어려움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기타 집행잔액은 예산배정절감, 낙찰잔액 등 통상적인 집행잔액입니다. 44쪽입니다.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결산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세입은 예산현액이 169억 4,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75억 9,100만원이며, 수납액은 171억 4,700만원으로 수납률은 92.1%이고, 이는 2009년 결산의 68%보다 5.9% 정도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104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9억 4,000만원 중 12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6,400만원입니다.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169억 4,000만원에 275억 9,100만원을 징수결정하고 이 중 171억 4,7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104억 4,300만원의 내역을 살펴보면, 분할납부에 따른 납기 미도래액이 25억 6,900만원이고,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른 미분양물량 과다, 사업연기, 시공사 미선정 등에 따른 사업부진으로 인한 체납액이 78억 7,500만원으로, 전년도 체납액 114억 4,800만원보다 줄어든 점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46쪽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69억 4,000만원 중 124억 8,300만원을 지출하고, 7억 9,3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6억 6,4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사업은 명시이월로 1건에 7억 9,300만원이고, 내역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방천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7억 9,300만원 명시이월은 제2회 추경 시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추진기간 부족에 따른 이월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금 중 국고귀속 4,400만원은 부담금 귀속비율에 따라 징수된 부담금의 40%를 국토해양부에 납입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 있으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9쪽에 미수납 내역 중에 “고질적 체납하고 소송 계류 및 재산 압류 중” 했는 이 두 항목에 해당하는 명세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 그 뒤에 41쪽에 교통 기초조사가 예산이 2억원인데 8,600만원 썼습니까? 그렇지요? 이것 지출한 지출명세서,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시지 않으면 교통국에서 실시하는 사업들 중에서 경찰청으로 위탁 내지는 이관되는 사업명과 금액을 명시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돈 쓴다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공영주차장을 보면 공영주차장 수입이 68억 4,300만원으로 되어 있고 관리운영에 대한 지출이 65억 4,100만원입니다. 유지·보수에 4,700만원을 썼어요. 이것이 그러면 공영주차장에서 적자를 봤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공영주차장에 들어간 투자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교통국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공영주차장 운영비와 그다음에 공영주차장 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지적해 주시고.

이 부분이 제안설명 7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전체 시설비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보고서를 보면 공영주차장 운영에서 68억원이고, 10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관리 및 운영이 65억원, 공영주차장 시설물 유지관리가 4,700만원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적자는 아닌 것 같은데 여기 투자된 비용에 비하면 잘못 운영되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비용을 넣고 주차비용을 받으면서 거의 이익을 못 낸다는 것은 운영관리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해서 지적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말씀 좀 드리면 지금 공영주차장 사업은 차량증가에 비해서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지속적으로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특히 공영주차장은 다른 사설주차장에 비해서 실비로 말 그대로, 공공성을 강조하는 그런 측면에서 다소의 저희들이 사업이윤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주차장 관리에 여러 가지 누수라든가, 경영부실 이런 것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공영주차장 관리가 이익을 내는 사업이 아닌데 그 많은 공영주차장에 보면 거의 다 주차가 되어 있거든요? 그 주차비를 받으면서도 이렇게 밖에 운영이 안 된다는 것이 누수가 있는 것이 아닌지, 아니면 경영이 부실한 것이 아닌지,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를 체크해 보십사하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공항 관련해서 이월금이 발생했는데 설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공항 같은 중요한 사업에 쓰라고 우리가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 주고 했는데 덜 쓰고 이월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신공항 이월 부분은 작년도에 저희들이 사무관리비로 1억 3,400만원, 그리고 행사운영비 국제세미나 비용이 되겠습니다. 1억원은 명시이월한 바 있는데요. 저희들 사무관리비는 저희들이 신공항 언론광고 관련해서 2010년도 12월 달에 정부가 발표하기로 계획을 했다가 3개월 연기되어서 거기에 맞춰 언론광고를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행사운영비에서 국제 세미나 1억원은 저희들이 그것이 통합 신공항 용역으로 그 일부를 사용하고 이 부분도 지금 2010년도 12월에 신공항 발표가 날 것으로 당초 계획 되었습니다마는 2011년도 3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그 일정에 맞춰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을 이월시킨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신공항 밀양유치라는 큰 목표에서 예산을 배정했으면 그 안에서 예산을 전용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서 발표 전일까지 최대한 예산을 다 쓰고 홍보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돈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홍보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부족해서 무산된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하면 항상 예산타령하면서 예산이 2억 3,4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무산되었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이월된 1억 3,400만원은 저희들이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해서 소진을 다 했습니다. 다 집행을 했고요. 다만, 2010년도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제도상으로 이월시켜서 다음연도에 다 소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국제세미나 비용 1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4개 시·도가 공이 같이 신공항유치추진 활동을 벌임에 따라 저희들이 좀 세이브 된 측면이 있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또 따로 예산 배정해 줬지 않습니까? 이월해서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특수한 경우 아닙니까? 유치한다는 것은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최대한 예산을 써서 효과를 발휘해야만이 효과가 발생하는 것인데 그것을 이월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실례로 광고비 같은 경우에 2010년도 저희들 예산이 지금 광고비가, 사무관리비가 7억 3,000 얼마였지요?

아니, 자세한 내용을 알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것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예산이 남아있는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제가…

3월 말까지 공항유치가 결정되게 되어 있는데 그 안에 어떻게 하든지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만 유치가 가능한 것 아니에요?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당초 2010년도에 홍보비 예산이 잡혀있는 예산에서 1억 3,000만원 정도를 명시이월시킨 사유가 2010년도 12월 달에 모든 것이 당초 예정대로 끝났을 경우에는 다 집행을 했겠습니다마는 2011년도 3월 달에 신공항 발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저희들이 그 예산을…

그래서 2011년 예산에 또 올려줬잖아요? 2011년에 쓰라고.

국장님, 운영관리비는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예산이 세워졌더라도 사용에 따라서 정리하는 것이고, 국제세미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국제세미나의 1억원 부분은 저희들이 4개 시·도와 실무적으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실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저희들이 신공항 유치 활동을 벌이면서 국제세미나를 유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유명한 공항전문가를 해외에서 초빙할 때는 1억원으로 부족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그 당시에는 세미나보다는 유치활동에 전념을 하다보니까 세미나 비용은 쓰지 못하게 된 것 같습니다.

외국 전문가 유치가 필요한 것 같은데 1억원이 부족해서 그랬다면 1억 3,400만원 남은 것을 전용해서 쓰면 될 것 아니에요 ?

지금 1억 3,000만원 부분은…

그리고 제가 신공항을 유치할 때 항상 무엇을 제안하면 돈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이에요. 돈이 이렇게 남아 있는데 쓰지도 않고 무산 되었지 않습니까?

위원님, 제가…

그런데 국장님, 올해 3월까지 부산에 몇 번 가보셨어요?

지난 3월까지는 부산 가덕도에 제가 두세 번 가면서 거쳐 간 것 외에는 간 적이 없습니다.

아니, 부산시 교통국장 그전에 만나보셨어요?

3월 말까지는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그것 보세요. 카운터 파트되는 국장도 한번 만나보지 않고 얼굴도 모르는 상태에서 일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위원님 제가…

돈이 없어서 못 만났습니까?

지금 예산집행 관련해서 제가 소상히 답변드리면 1억 3,000만원 부분은 저희들이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예산으로 쓰기 위해서 이것은 계약이 다 된 상태에서 집행이. 쉽게 말씀드려서 원인행위는 다 해놓고 실제적으로 돈 지급을 다음연도에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킨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2010년도 예산입니다. 그다음에 2011년도 예산이 또 있습니다. 답변 중에 “12월에 결정났다고 했다가 3월 달에 결정나니깐 세미나고, 광고고 3월 달에 미뤘다.” 그러면 3월에 나오는 것은 2011년도 예산을 당연하게 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공항과 관련해서 2011년 예산 한 푼도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홍보예산만 한 5억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산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연말에 발표나고 발표난 그 시점 맞춰서 세미나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우리가 9월 달, 10월 달 국회를 가고, 어디를 가고, 삭발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닐 때 세미나라도 개최하고 언론광고라도 하고 어차피 2010년도 예산 같으면, 행정 집행부가 정말 열심히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썼어야만 된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예산잔액을 남기고 12월 달에 할 것을 3월 달에 하면 3월 달 예산은 2011년 예산을 사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왜 구태여 사고이월하면서 유치는 무산되고, 시 집행부는 무사안일로 팔짱만 끼고 있다가 12월 달이 되니, 3월 달이 되니, 배 떠난 뒤에 손 흔들면 뭐합니까? 그렇게 신공항추진위원장과 모든 의원들이 열심히 애를 쓰고 했지만… 시장님도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까? 그런데 정작 주무부처의 주무국장님은 이것을 자꾸 12월 달에 발표난 뒤에 세미나하면 무슨 효과가 있고, 광고하면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월만이 능사가 아니고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은 효율적으로 쓰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꾸 뭐 어떻고, 저떻고 12월이니, 3월이니 그것은 사실 변명밖에 안 됩니다. 3월 달 쓸 것은 당연하게 금년도 예산을 써야지요. 사고이월된 것은 물론 보태서 쓰면 됩니다만…

위원님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더 답변은 명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신공항 예산 중에서 1억 3,000만원 정도가 이월된 부분은 2011년도 1월부터 3월까지 홍보비로 언론 홍보비, 방송언론 홍보가 되겠습니다. 해서 3월까지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기 집행이 되고 2011년 신공항예산은 별도로 4억원이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다 집행하고 그다음 1억원은 추가로 신공항예산 중에서 전용을 해서 5억원을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의 중요한 사업 유치 같은 것은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을 위해서 특별히 예산을 편성해서 해줬는데, 이것을 남겼다는 것이 제가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일을 추진하다가 보면 공무원들 하는 이야기가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이렇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신공항의 경우에는 국토연구원의 B/C비율이라든지 아니면 평가가 이슈화되었었기 때문에 국제세미나 같은 것은 그 당시에 했더라면 아주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요. 국제공항전문가가 와서 “밀양에 공항이 어떻다.”이런 이야기를 해준다면 정말 큰 힘이 되었을 텐데, 이것도 하지도 않고 말이에요. 이렇게 했다는 데 대해서 제가 질의하는 것이에요.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국제세미나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때 집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국제세미나비가 1억원으로 대구시에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마는 실제 국제세미나 규모를 조금 크게 할 경우에는 돈이 조금 부족한 측면도 있었고. 그다음에 4개 시·도가 연대해서 신공항 밀양유치 추진하는 협의과정에서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나중에 개별적으로 보고해 주시고요. 저는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오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북은 과학벨트 안 됐다고 도지사가 단식투쟁하시는데, 대구 시장은 하다하다 안 돼서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추가로 준 것입니다. 국제세미나 하라고, “국제적으로 반증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라.”하고 예산준 것입니다. 예산준 것도 쓰지도 않고, 광고도 하지 않고, 대구시장은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나가 보세요. “공항 안 됐다, 과학벨트 안됐다.” 불신은 누구한테 돌아오고 있어요? 의회에서 준 돈도 안 쓰고, 하지도 않았으면서 지금 와서 무슨 할말이 많아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화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계속해서 한두 가지 간단 간단한 것 질문드릴 테니까 단답형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안설명 9쪽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주변개선 사업을 하고 표시판 같은 것을 설치하는 98억 5,600만원 예산을 썼는데 이것이 구청으로 이관해서 하는 사업이지요? 그런데 구청에서 다 시설하고 나면 관리는 누가 합니까?

시설하고 난 뒤에 관리도 구청에서 합니다.

관리도 구청에서 합니까? 그러면 시는 예산만 국비나 시비 보태서 줘버리면 그다음에는 “구청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국비 50%, 시비 50%해서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 사업비, 우수한 사업에 대해서 예산만 지원하면 구·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차피 상위 부서니까 집행부에서는 시비가 들어가면 사후에 관리·감독이 물론, 구청에서 잘 하겠지만 거기에 다니시면서 미흡한 부분은 지적도 하시고 구청에서 좀 더 철두철미하게 주변개선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필요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 대해서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변개선사업을 한 후에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표시판이 부서졌다든지 또 여러 가지 그런 불의의 사고로 훼손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번 방치되면 1년 내내 계속 부러지면 부러진 대로 방치해 놓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도 수시로 점검해서 해당 구청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과 보완, 이런 것도 지적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싶은데, 한번 검토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에 5억 6,700만원은 하자보수비로 준 것입니까? 무슨 비용으로 썼습니까?

위원님,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5억 6,700만원이 집행된 것은 도로전광 표지신설에 6개소, 그리고…

도로전광표지?

예. 도로전광표지 주차, 그다음에 고정식 주차단속 장비 전광판 관련해서 8개소, 그리고 입·출차 정보수집 및 연계 단말기 설치하는데 3개소해서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을 100억 가까이 들여서 하고 또 해마다 보수비용, 관리비용 이런 것이 몇 억원씩 들어간다면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앞으로 계속 운영비나 시설부담금이 들어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닙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사업이 저희들이 전국 처음으로 하는 시범사업이고, 그다음에 국토해양부에서는 굉장히 모범사례로 보고 전국적으로 확산할 동향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최소한도 시설이 1㎞에 해당되는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어떤 시설물을 관리하는 최소 비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전국 최초다”, “경제교통부에서, 국토해양부에서 칭찬을 받았다.”하는 것은 결국 대구시민을 볼모로 해서 집행부가 빚 좋은 화려한 껍데기만 지금 나열하는 것입니다.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 때문에 중심 교통이 얼마나 마비되고 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앞으로도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를 가지고 있는데도 전국 최초라는 것 때문에 계속 350년 전통을 가진 약령시를 죽여가면서, 또 중심부에 상권을 죽여가면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를 고수하고. 해마다 이런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350년된 약령시는 죽여가면서 1년밖에 안 된 대중교통전용지구 최초라고 그것 살리기 위해서 옆이 전부 희생해야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으니까 여기 지금 5억 6,700만원에 대한 명세서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아까 명시이월, 사고이월 했는데 교통유발 부담금 미납액은 고질적으로, 죽 기업체에서 교통유발 부담금을 안 내는 것 아닙니까? 큰 업체, 면적이 일정 부분 이상이 되는 영업장에서 내는 것이 교통유발부담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전문위원보고서에 보면 “시효소멸이 5년 등으로 결손처분한 교통유발 부담금의 1억 5,500만원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사람들이 고질적인 체납을 하는 원인은 시효가 5년이 지나면 자동소멸 되길 기다리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교통유발부담금은 그래도 납부율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결손처분하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나 재산조회나 여러 가지 징수방법을 총동원해도 받을 수 없는 무재산이나 이런 경우에 한 해서 극히 제한적인 사안에 대해서 결손처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소송계류하고 재산압류를 했는데, 소송해서 이긴 적 있습니까? 교통유발부담금을 받기 위해서 갑이 했든, 을이 했든 행정소송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건수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례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행정소송이라는 것은 행정이 이기는 경우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비싼 돈을 들여서 대구시가 행정소송을 했는지, 안 그러면 채무자가 행정소송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소송할 때 만약 을이 했다면 돈 떼먹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 됩니다. 결국 행정이 패소한다는 전제하에서 행정소송을 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도 시가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이길 수 있는 행정소송을 해야 된다. 그리고 꼭 이겨서 받아야만 되지, 안 그러면 이것은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에 패소하고 나면 너도 나도 안 내고 또 행정소송 해서 이겨서 또 소멸시효가 되어 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때 제때 징수미납이 없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돈이 없어서 못하고 15억 400만원조차도 불용처리하고 다음연도에 집행하는데, 금년도는 그러면 유가보조금이 남아돕니까?

위원님, 유가보조금 관계는 전체 주행세 일정부분 유류를 쓰는 운수업계, 그리고 화물이나 버스나 택시 이런 쪽에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계산한 금액이 14억원이 예산잔액 15억원이 저희들이 11월분 사용료로 지급해야 될 것이 60억원입니다. 그래서 금액 자체가 모자라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켜서 금년도에 취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0월, 11월분이고 그러면 금년도에 12월, 1월분은 다 나갔습니까?

예. 지금 그것은 당해연도에 6월 같으면 4월분 정도, 한두 달 정도 미뤄서 주지만 금액은 정확하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운수업계에 “유가보조금을 어떤 식으로 받아 가느냐?”고 물어보니까 유가하는 카드가 있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카드로 자기들이 기름을 넣으면 무조건 거기에서 20%를 유가보조금으로 1만원 어치를 넣으면 자기들한테는 8,000원 그게 되고 2,000원은 유가보조금 이쪽으로 청구서가 가든지, 안 그러면 자기들한테 일단 왔다가 다음에 입금시켜 준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자기들 구좌에서 1만원이 나갔다가 다음에 2,000원을 도로 입금시켜 준다.”는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에 넣는 것은 보조를 안 해주는데,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보조를 안 해주면 금요일 밤에 가득 넣으면 되지, 그게 무슨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그런 것은 정책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던데. 대구시가 유가보조금 같은 것은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영업하고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이런 것은 제때제때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어떻게 그것을 몇 달씩 미뤄서 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을 위원님, 이 부분은…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있으면 제도가 문제점이 있거든 개선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마세요.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안으로 실제 유가보조금은 울산광역시장이 정유회사로부터 돈을 받아서 그것을 안분해서 전국적으로 주기 때문에 안분 계산하는 과정에 한두 달 기간이 걸린다는 말씀을 추가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중앙로 대중교통지구에 대해서는 계획 때부터 현재까지 사업비, 그다음 관리비, 금년에 예산이 또 있습니다. 총괄 별도 파일로, 별도 계정으로 해서 위원회의 전 위원들에게 자료가 배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교통국 관계자 여러분 고생하십니다.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문 간단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13쪽에 차량등록사업소에 공유재산 임대수입 관련 내용이 나와 있는데 중앙 NPC라는 회사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뭐하는 회사지요?

차량 번호판 교부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대부자동차번호판, 이런 회사가 또 있는데, 번호판 교부 회사가 2개입니까?

예. 2개입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이곡동에 서부분소가 있잖아요? 거기하고 본소하고 이것부터 한번 물어봅시다. 대구은행이 각각 몇 평씩 쓰고 있어요? 공간규모, 계약기간 그 자료 혹시 있으면 그것부터 확인 좀 할까요? 금방 됩니까? 대구은행 것만 한번 보여 주시죠. 대구은행 것을 보고 다시 질문하고.

평수는 공간이 제 육안으로 봤을 때는 한 10여 평 남짓 정도 됩니다.

양쪽이 똑같습니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비슷한데 “이곡동이 만촌동보다 비싸다.” 말이 됩니까?

이 부분은 저희들이 건물사용료를 부과할 때 나름대로 공유재산관리조례 규정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따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그다음 14쪽에 금호 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가 6,566만 8,000원이 징수가 되었는데 예산에 반영을 못한 사유는 무엇이죠?

이 부분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솔직하고 간단하게 이야기 하세요. 세세한 설명은 필요 없습니다.

금호화물공영차고지 사용료 이 부분은 2009년도에 7개월 분하고 2010년도 3개월 분, 1분기 분하고 각 1억 3,600만원 정도가 됩니다. 이중에서 2009년도에 저희들이 7,000만원 정도를 징수하고 2010년도에 6,500만원을 징수하다 보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 목에서 빠져있습니다. 그대신에…

왜 안 됐지요?

그 대신에 특별회계에 반영시켜 놨습니다. “목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서 특별회계에 6,500만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박돈규 위원장, 오철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특별회계를 반영해 놨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수입은 일반회계로 들어왔습니까?

수입은 특별회계 수입으로.

이것은 일반회계 자료잖아요?

예. 일반회계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추가는 교통관리과장님이 말씀하겠습니다.

예.

상세한 설명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언제든지 공유재산은 먼저 돈을 받습니다. 받기 때문에 2009년도 12월에 징수결정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2009년도 예산에 추경 때 예산을 썼고 200만원 이상 되는 것은 분납제도가 있기 때문에 4분기 나누다 보니까 2010년도까지 했기 때분에 2010년도는 예산은 성립이 안 하고 2009년도에 다 성립이 된 예산이 되기 때문에 2010년도는 빠진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과장님, 그럼 예산회계 연도주의.

이것이 2009년도, 2010년 1월부터 선이자기 때문에 2009년도에 12월 달에 한 달분을 먼저 받았습니다.

알아요. 설명 그만 하시고. 예산은 회계연도별로 자르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2009년에 세입예산을 잡았으면, 예산은 잡았는데 돈이 다 안 들어 왔다는 이말 아닙니까?

그렇지요.

2010년에 들어왔다.

예.

그러면 2009년 결산할 때 애초에 잡았던 예산과 대비해서 얼마는 들어왔고 못 들어 온 것이 있다, 이월을 하든지, 이렇게 해놓고 2010년 예산에 또 잡았어야지요, 못 들어오는 것으로. 그런 조치를 안 하셨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공유재산을 대부하기 전에 먼저 선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까 이야기하신 것이고 예산처리를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예산에 안 나와 있는 수입이 들어왔는데 이런 것이 있으면 안 되지요. 원래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예산 같으면 2010년 예산에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당초는…

아니, 설명은 들었으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잡는 것이 맞지요. 좀 헷갈리는데 16쪽에 과태료에 대해서 나와 있잖아요. 이것은 건설기계 관련 과태료입니까? 과태료 내용이 하도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까. 설명자료 16쪽.

건설기계도 있고 자동차관리법상에 과태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이것이 7억 6,000만원 징수결정해도 5억 3,000만원밖에 못 받았는데 여기는 왜 체납액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징수율도 하나도 안 적혀있고, 체납액은 안 받아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그것은 퍼센테이지가 설명자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지금 수납률이 그러니까 70.2%가 수납률이고…

그것을 알려고 묻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에 대해서 징수결정해서 징수를 다 못하고 상당 금액을 징수를 못했는데 그 징수 못한 데 대한 해명이 전혀 없잖아요, 이 자료에.

이 부분은 현황자료라서 그렇습니다. 현황자료라서 그렇고, 저희들 체납…

현황자료 주시는데 이 자료에 대구시에서 과태료 못 받은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여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 과태료 체납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체납징수대책을 세워놓고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노력하면 무엇합니까? 대구시에서 발행한 자료에 근거 제시가 하나도 안 되어있고 대책도 없고 그러면 안 되지요. 과태료에 대해서 좀 더…

지금 현재는 저희들…

체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부서에서 좀더 철저하게 챙기시고 자료에 체납과 관련해서 미완된 그런 자료가 안 나오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17쪽에 보면 수당 과지급분에 대해서 징수를 했다, 기타 잡수입에 과지급수당, 관내여비 등 반납분 3,376만원 이것은 누가 쓰고 반납한 것입니까?

지금 과지급수당 반납분은 작년도에 권익위원회에서 “차량등록사업소 근무 직원에게 관내여비를 지급하는 것이 부당하다.”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일체 반납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부당한 사유는 무엇인가요?

차량등록사업소 근무하는 직원 대부분이 내근을 하는데 관내출장여비를 단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러면 내근을 하는데 나가지도 않는데 출장여비를 받았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물론 출장을 나갈 수는 있습니다만 나가는 빈도가 실제적으로 적기 때문에…

국장님,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한번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5쪽에 나와 있는 교통정보센터 공공요금에 LED 교통신호등 교체로 인한 전지요금 절감이 되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 뒤에 어느 자료 보니까 LED로 교통신호등 교체가 70몇프로 된 것 같은데, LED로 교체하면 전기요금 절감되는 것은 상식인데 예산에 반영 안 합니까?

몇 쪽?

25쪽.

위원님 그 관계는 LED 교체가 연중으로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한 75% 이상 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연중 교차하다 보니까 그 시차 때문에 조금 절감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절감을 지금 70몇프로인가 이렇게 교체가 됐으면 첫 해 같으면 이해되는데 LED 교체하면 절감률이 몇 프로다 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리고 시행을 몇 년 동안 해봤잖아요. 했으면 절감되는 만큼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 뜻입니다.

예.

내년에는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만 하겠습니다. 우선,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 및 활성화계획 용역자료 있지 않습니까? 용역하고 난 뒤에 왜 따로 보고를 안 합니까, 의회에 따로 보고회 한 적 없지요? 이것 작년에 특별히 보고 안 했지요. 작년에 끝났어요.

작년도에 보고드린 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예. 용역자료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2억 9,800만원 들여서 했는데 실제로 이 용역보고서 보고를 했던 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해서 노선도 수립하고 연계노선 확충하고 3억원 들여서 죽 만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건설하고 있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킹사업이나 또 대구시에서 하는 사업들을 보면 이런 용역들을 왜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지금 몇 차례 제가 이 문제를 한번 제기를 해보려 그러다가 그냥 건설하는 과정을 봤는데 지금 자전거도로 국장님 직접 한번 나가보세요.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 86억원 이월됐는 것 지금 거의 다 썼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월비 지금 예산하는데 다 썼는데 문제는 뭐냐하면 인도 위에다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지 2,3년도 안 돼서 그것을 다 파서 다시 이 사업비로 인도 위에다가 죽 다시 설치하고 있고, 그런 현황들 다 한번 조사를 해 보세요. 그리고 보고를 하십시오. 중간 중간에 보면, 이미 자전거도로라고 설치해 놨는지 불가 2,3년도 안 되어 있는 것들을 시설물 다 인도블럭 다 빼고 포장해 놨는 것 다 뜯어서 다시 또 포장하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시범사업해 놨는 것을 제가 몇 차례 제기했습니다만 두산교에서 대구스타디움 가는 길, 저녁에 특히 들안길 쪽에 한번 나가보세요. 돈 주고 14억원 들여서 왜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담티고개 넘어가는 길로 자전거 타고 직접갈 수 있는지 한번 타 보십시오. 그리고 현재 네트워크 구축사업이라고 해놨는 것, 이 길도 직접 한번 가보십시오. 제가 몇 차례 가봤는데 자전거 타는 사람 없습니다.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를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앙로 사설유료주차장 영업권 보상 내년에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년에는 없지요? 한시적으로 한 번입니까? 한번으로.

예. 그것은 1회에 한 합니다.

1회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대구공항 이용 홍보 및 노선광고비를 1억 9,800만원 집행을 하셨는데요. 46페이지입니다. 이것을 경주역, 안동역, 포항공항에 “대구공항을 이용하셔요.” 라고 돈 2억원을 배정해서 썼는데요. 이것이 광고비지요 그냥, 광고판 설치비지요?

예. 와이드칼라나 버스측면광고하는 것 등이 되겠습니다.

대구 광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시를 홍보한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공항을 홍보한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대구공항 이용 홍보가 되겠습니다. 저희 대구시를 홍보하는 것보다는 대구공항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대구공항 노선이 몇 개지요, 국제노선이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국제노선이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돈을 2억원 들여서, 과연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그것으로 공항이용활성화된 것하고 예산 들어갔는 것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이 사업을 계속할지.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존경하는 권기일 위원장님 좋은 말씀했는데 승용차요일제 교통국 소관 공직자는 몇 프로 정도 이용하고 있습니까?

교통국 소관은 80%입니다.

교통국 소관 80% 이용하고 있습니까? 아주 잘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주변에 승용차요일제하는 차를, 스티커가 붙어있데요. 보면 거의 대부분이 출근을 안 하고 차가 주말에만 운행된다든지 특수한 용도로 쓰이는 승용차, 거의 매일 출·퇴근 하는 차가 아닌 그런 승용차가 참여하는 율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디다. 그래서 하루 종일 아파트에 세워놓는 차, 또 주말이나 또 평일에도 한두 번 나갔다 오는 이런 승용차에 요일제 스티커가 많이 붙어있던데. 앞으로 활성화시키려면 그것도 정확하게 분석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대구시에서 공직자들이 많이 활용을 한다고 그러니까 다행입니다만, 과연 실질적인 승용차요일제로 인해서 교통유발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을는지, 혼잡도라든지 이런 것도 조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36쪽 보면, 중앙로 사설유료주차장 대구극장하고 거기 지원하는 것 있지요. 여기 보면 영업보상 협의 및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는데 내년부터는 안 해줍니까? 끝났습니까?

예. 이것은 1회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대구극장 등 5개 사설유료주차장은 대구시 예산으로 거의 다 매입했는 것입니까?

매입이 아니고 영업권 보상만 되겠습니다.

영업권 보상이면 그 사람들은 이제 주차장 안 하고 그냥 놀려놓고 놔둡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몇 번 가보니까, 하고 있는 것으로.

그래 그러면 영업권은 보상이 되어서 “이제는 너희 혼자 자발적으로 영업을 하든지 이용을 하든지.”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과장님.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상수용권고를 해서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되었고 금년도 예산이 1억 7,606만원인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오철환 부위원장, 박돈규 위원장과 사회교대)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요. 주차장은 폐업신고를 일단 했다고 합니다. 했기는 했는데, 제가 현장에는 가보니까 주차한 차들도 상당수 있기는 하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니까 대중교통전용지구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는 영업식당이나 영업하고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주차를 하면 주차요금을 전에는 시에서 보조를 해줬지요? 한 대에 월 1만원인가 얼마를 해주고, 자기들이 주차요금이 한달에 3만원 같으면 시에서 50% 보조해 주고 자기들이 내고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어쨌든 보상금 지급이 완료가 되고 이제 시에서 일단 시비 나갈 것은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금년부터?

예.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제일 앞에 보면 21쪽에 고령자를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400만원이 나가는데 돈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에다 주는 모양인데 대구시내에 경로당이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참고로 알고 있기로는 1,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노인시설 방문교육 120회 해서 경로당 죽 죽 나와서 경로당을 1년에 120개소를 가셔서 교육을 했다는 여기인데, 그러면 1년에 고령층, 고령자의 교통사고율은 몇 퍼센트인지 압니까? 모르지요?

자료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교통사고율을 보면 어린이, 노약자, 고령자들이 많이 교통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문교육하는 것 아주 중요한 교육인데 사실은 경로당이 엄청나게 많고. 또 1회 그냥 한 군데 가서 한번 형식적으로 해서는 옳은 교육이 안 됩니다. 그다음 경로당 가보시면 사람이 교육한다고 죽 나오라 해서 교육하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종의 순회교육인 것 같은데, 좀 더 현실성 있게 이 고령자들이 교통안전교육을 통해서 교통사고율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되어야 됩니다. 덮어놓고 경로당 방문해서 교육했다, 예산 내놔라. 이런 것이 아니고, 교육을 통해서 해마다 노령자에 대한 교통사고율이 줄었다 이런 데이터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조단체에 돈만 주고 결과야 어떻든지, 그런 것은 그 하시지 말고 정말 계획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또 교통사고를 당한 노령자가 어떤 부분에서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교육은 이런 식으로 해줘야 되겠다. “밤에 검은 옷을 입지 말고 가급적이면 녹색 옷을 입어라, 야광 나는 옷을 입든지, 흰 옷을 입으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하는 아주 기본적인 것부터 교육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400만원이 적으면 적정한 예산을 하더라도 옳은 교육을 시켜서 미연에 방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태 위원님.

설명자료 54쪽에 감차사업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감차보상금 단위가 적어서 실효성이 없고 반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개선 기미가 없는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업용화물자동차 감차사업은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을 10억원 받아서 그 중에서 집행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전망이 보상금액이 적기 때문이 당분간은 희망자가 적을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상금액이 바뀔 기미가 없습니까?

보상금액은 중앙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바뀔…

그렇게 중앙에 바뀔 기미가 없는지 묻고 있습니다. 일반은 대당 6,000만원.

바뀔 기미가 없고 그다음에 보상금 자체를 더 이상 지원해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비가 없어집니까?

예.

언제부터요?

교통관리과장 김윤구입니다.

예.

2009년도 저희들 화물파업에 따른 보상은 감차사업을 국토해양부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2009년도 2010년도 했는데 전국적으로 실적이 상당히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부터는 폐지가 되는 사업입니다.

화물뿐만 아니고 택시도 과잉공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감차 내지는 구조 조정 이런 것 없이 여러 가지 복잡하게 꼬인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운 것 아닙니까? 감차에 대한 대책은 있어야 되는데, 중앙정부 국비 없다고 감차 내던져놔도 됩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업용화물자동차도 그렇고, 택시도 그렇고 과잉공급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물자동차는 저희들이 국토해양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택시부분은 중앙정부차원의 감차대책이 없이는 우리 대구시 자체만으로 하기는 너무 역부족인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없이는 안 되는데 중앙정부는 대구가 가만히 있는데 합니까?

이 부분은 대구시 뿐만 아니고 우리 7대 도시 다 해당이 됩니다.

해당되면 7대 도시 같이 나서든지 대구시가 앞장을 서든지 하셔야 될 텐데.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시·도와…

관심만 갖고 됩니까?

연대해서 저희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이런 내용을 보고 받은 지가 벌써 여러 차례 반복해서 이런 보고가 나오는데, “국비가 불충분해서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거든요. 국비가 모자라면 국비를 더 확보 할 수 있는 단위당 일반 6,000만원, 개별 4,000만원, 용달 3,000만원 단가가 너무 낮다, 단가를 올릴 대책을 세우세요. 대책을 보고를 하셔야 되는데 해가 바뀌도록 대책보고는 전혀 없습니다. 지적하고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99쪽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다른 것은 다 좋습니다만 예산부족으로 달서구의 7,578만원은 2011년도 예산으로 집행하기로 했다, 대구시 살림이 아무리 어려워도 작은 집에 안 보일 것은 안 보여야 되는데 어쩌다가 7,500만원을 1년 미뤄서 주고 이렇게 합니까? 그중에서 돈 받아서 시로 올린 것 중에 30% 주는 것인데 돈 받을 때는 받고 7,500만원, 이것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었어요? 해명 한번 들어보십시다.

위원님, 저희들이 2010년도 징수교부금예산으로 확정된 금액보다 교통유발부담금이 더 많이 징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달서구에 양해를 구하고 다음연도에 지원해 주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예산 금액보다 많이 징수가 되어 들어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결산추경은 왜 합니까? 그런 것 정리하려고 결산추경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큰 집의 체면이 있잖아요? 신세질 것 같으면 크게 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지적할 것은 민영주차장 관련해서 한번 더 짚어보고 싶은데 주차난이 이렇게 심각한 데, 117쪽에 나와 있는 민영주차장 설치자금융자 이차보전 실적이 너무 저조하잖아요? 예산도 자꾸 줄여갑니다. 물론, 집행을 잘못한 것이라기보다는 예산과 관련해서 유념하시라는 뜻으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차보전 예산이 갈수록 줄어가는 데 대해서 국장님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민영주차장을 활성화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부 개인들은 저희들이 담장허물기사업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일부는 이런 어떤 주차장사업 자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소극적인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홍보도 부족할 수 있고, 우리 대구시의 의지가 문제될 수도 있고. 실적이 줄어감에 따라서 예산을 자꾸 줄여서 올해는 2010년에 1,000만원, 해당되는 사람이 몇 사람, 최원석 외 1인 두 사람 했습니까? 최원석 외 1인 되어 있네요?

네 분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한 사업으로 되어버렸는데 주차난은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그리고 대구시의 기본 방침이 “공영주차장보다 민영주차장을 확대하겠다.” 이런 방침이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충실하게 활용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근본적인 정책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첨언하겠는데 앞에 요금인상 관련 언급이 있었고, 그저께 버스기사들 임금 이야기 보고를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긴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지금 시민들은 요금까지 올려주고 요금 올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구시에서 1,000억원 가까운 재정지원금을 주고 있다, 그것이 감당이 안 되니까 요금을 올린다.” 이렇게 홍보해 놓고 있는데 버스기사들은 해마다 물가 핑계되면서 임금을 올려 달라고 합니다. 우리 대구시의 이런 데 대해서 심각한 대응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점이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대구시에서는 임금인상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까? 그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답을 못 받아봤는데요.

버스기사…

간단하게 우리 대구시 안에 몇 프로입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동결했으면 제일 좋겠습니다마는…

동결요구를 하고 있습니까?

일단은 사용자 측, 그러니까 버스 조합 측에서 2% 이내에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어요. 충분히 알겠고요. 요금인상에 따라서 재정지원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까? 얼마 줄어들 수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금년도가 990억원 정도 예상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한 600억원대 내지 700억원대로 막을 수는, 재정지원금이 200~300억원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신 것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한 마디로 우리 대구시가 이렇게 많은 돈을 대주고 있으니까 아쉬운 것은 이니셔티브를 확실하게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동결 요구를 하고 싶은데 사업주 측에서 2% 하고 있다.” 그런 답변하지 마시고 대구시는 “요금인상안은 올해라도 무조건 동결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시고 나중에 협상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런 입장을 분명하게 취해 주시고. 뿐만 아니고 지금 시정질문에서 동료의원이 노선 조정하는데 너무 준공영제를 한다고 하고 돈을 이렇게 넣는데도 노선 조정하려고 하면 사업주들 노조 늘 반대에 부딪혀서 몇 달씩 질질 끌고 되는 것은 없고 이런 식인데 이것은 좀 대구시가 이니셔티브를 확실히 쥘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 주문을 오늘 하고 넘어가셨으면 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에 시정질문하면서 “신공항 관련해 철도를 앞으로 대처하겠다, 신공항이 왜 필요하냐? 중앙정부 논리에 대해서 철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을 야무지게 세워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시정질문에 한 적이 있는데 하면서 앞에 비슷한 언급이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통정책 관련해서 뭔가 기본적인 조직이 너무 불합리한 측면이 있다고 해서 개편을 검토해 달라고 질문한 적이 있는데 검토하고 있습니까?

미처 그…

철도와 항공, 지금 항공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아까 답변 중에 “국제노선 수요가 기대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국제 노선증편도 해야 되고 한데 계속 지금 항공사에서는 갈수록 기피하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 대해서 지금 야무지게 대응을 하려고 하면 지금 조직으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신공항 추진 관련하고 그다음에 대구공항 활성화 관련해서 저희들이 교통정책과의 신공항계를 정식조직을 발족했습니다. 계장 한 사람, 직원 세 사람으로 발족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체계적이고, 그리고 상시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공항계가 발족하는 것은 반갑고요.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신공항을 건설하는 문제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중요하고 물론, 그것이 더 중요 할 수 있죠. 하지만 지금 당장 있는 대구공항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좀 더 야무진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것을 위해서는 지금 조직으로는 어렵다. 그리고 철도와 관련해서 250만 3대, 4대 도시라고 하면서 경부선 단일노선이 지나가는 이렇게 철도정책에 대해서 무심하고, 무책임한 이런 대구시가 반성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철도와 관련해서도 중앙선이 대구를 안 거치고 일제 시대에 그어놓은 그 노선대로 지나간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 것부터. 대구-광주 노선을 억지로 다시 살려놨는데, 그다음에 대구시 주변의 광역철도 이런 것을 지금 서울 주변과 경기도에는 엄청 하고 있잖아요? 중앙정부가 도로예산을 철도예산으로 바꾼다고 할 때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태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철도와 항공과 관련한 조직개편 문제 우리 국장님이 특별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성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일단 교통국에서 행정사무감사 또 2012년 예산 심의 시에 오늘 심의한 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해 주시고, 미리 미리 오늘 결과물에 대해서 각 위원님들께 공통적으로 자료를 제시할 것은 제시해 주시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직진 시에 비보호 좌회전 사고 문제도 해결 방법을 찾아주시고 대구 경찰청장에게 비보호 푯말 앞에다가 ‘직진 시’라고 붙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여론에도 하지 않고, “홍보 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434곳에 지금 문제가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해결책을 찾아서 조치해 주시고. 경찰청에 이관된 사업들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교통국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에 12시 정각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용모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시정발전과 시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박돈규 경제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0 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6,725억 6,6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704억 7,400만원으로 징수결정률은 99.7%이고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수납액 6,704억 7,400만원에 대한 주요내역은 경상적 세외수입 11억 7,5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3,043억 8,100만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8억 9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21억 1,600만원 기타회계 전입금 2,350억 1,700만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등 53억 5,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 2,523억 2,000만원, 금융기관채 108억원 매출공채 1,017억 9,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725억 6,600만원으로 지출액은 6,552억 8,800만원이며 이월액은 148억 2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24억 7,600만원입니다. 지출액 6,552억 8,800만원의 주요내역은 재무활동비 1,350억원 도시철도망 확충 5,129억 6,600만원으로 도시철도 건설 2,695억 8,100만원은 2호선 경산연장 450억 2,900만원, 3호선 건설 2,131억원 1호선 서편연장 114억 5,200만원이며 도시철도 건설지원 2억 7,600만원 공사운영지원 등이 2,431억 900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 73억 2,200만원입니다. 이월액 148억 200만원의 주요내역은 이월액은 계속비이월로 2호선 경산연장 129억 1,600만원 3호선 건설 18억 3,800만원 1호선 서편연장 4,80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24억 7,600만원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0.4%이며 발생사유별 내용은 예산절감 8,700만원 집행잔액 22억 8,600만원, 예비비 1억 300만원입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까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업무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집행하고 낭비적 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만, 오늘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통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집행과정상 미흡한 점을 지도하여 주시면 향후 사업추진과 예산집행 시 각별히 유념하고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서도 도시철도 건설 재원확보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리며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용모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 전문위원 경규덕입니다. 2010년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6,725억 6,600만원에 징수결정액은 6,704억 7,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7%이며, 징수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여 수납률 또한 100%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25억 6,600만원 중 6,55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8억 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 48쪽과 49쪽의 주요 결산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50쪽에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6,725억 6,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704억 7,400만원이며, 수납액은 6,704억 7,4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100%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서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6,725억 6,600만원이며, 그 중 6,552억 8,800만원을 지출하였고, 148억 2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4억 7,600만원으로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0.4%의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월사업은 계속비이월 9건에 148억 200만원으로 지하철 1호선 서편연장 건설 4,800만원, 2호선 경산연장 건설 129억 1,600만원, 도시철도 3호선 건설 18억 3,800만원 등으로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예산의 전용 1건 500만원은 조직개편에 의한 정원조정에 따른 직급보조비 부족분을 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집행잔액 24억 7,600만원을 원인별로 살펴보면 예산배정절감액 8,700만원, 예산집행잔액 22억 8,600만원, 예비비 1억 300만원 등이며 주요 집행잔액 내역을 살펴보면, 전출금 8억 3,200만원은 부채원금 및 금리하락에 따른 이자율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 9억 6,700만원은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상환이자 1억 3,300만원, 중앙정부 차입금 상환이자 8억 800만원, 지방채증권 이자상환 2,600만원 등으로 변동금리 적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규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답변 전에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질의. 김화자 위원님!

도시철도 3호선 공정이 구간별로 어느 정도 되었는지 공정률하고 현재 공사 중에 주변의 민원발생 건수는 몇 건 정도 있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질의·답변에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화자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김화자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대구도시철도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여기에 설명자료 7쪽에 보면 불용품을 10월14일 매각했는데 복사기 외 10종 33점인데 12만 8,000원에 전부 매각 했습니까?

예.

이것은 그럼 입찰해서 했습니까? 그냥 폐기물 하는데 보냈습니까?

저희가 이것은 군인공제회하고 이런 데에 별도로 매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정하는 불용품을 매각하는 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사기다, 디지털카메라, 팩시밀리 이런 것이 보통 사용연한을 공공기관에서는 몇 년으로 봅니까?

품목에 따라서 내구연한이 다르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까?

예.

사실 12만 8,000원, 아주 큰 돈도 아니고 적은 돈입니다마는 실제로 이런 사무용품을 재활용하는 데 보내면 여러 가지 도움을 줄 수 있고, 아니면 12만 8,000원이 도시철도공사에 무슨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어려운 복지시설이나 경로당 그 이외에 중고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데 오히려 기증을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차라리 공기업에서 사용하기가 문제 있으면 그런 곳에 보내면 사용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것은 물론 회계상 문제는 있겠지만 차라리 그런 것도 대안으로 연구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조금 답변을 드리면 저희가 일반PC나 이런 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데에 기증도 하고, 기타 불용품매각 이전에 관련 부서에 혹시 필요한 곳이나 이런 곳에 공지를 합니다. 그다음에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볼 때 불용품 매각 수납이 조금 낮은 것이 아니냐는 느낌이 드는데 저희가 최근에 보면 불용품에 대한 것이 불용품 폐기처분비가 오히려 더 많이 들고 운반비가 들다 보니까 가져가는 데가 사실은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하고 다음에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데도 더 많은 곳을 찾아서 저희가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철도 여기에 지금 턴키방식으로 하면서 공사비는 분기별로 지급합니까?

3호선 같은 경우에는 대안입찰로 했습니다. 해서 기본적으로 공사비의 증감은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 외에는 증감은 없고 기성은 보통 분기별로 시공사에서 1개월 단위로 청구해도 기성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드리고.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마는 보통 편의상 2~3개월 정도에 한번씩 그렇게 기성을 신청하면 저희가 감리단에서 검사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주 지급합니까?

공고별로?

공고별로.

또 상황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실 도시철도 3호선이 지금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도 제출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생각보다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도 복잡한 도심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안전시설이 굉장히 소홀합니다. 그다음에 주변 분진발생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이 없는지? 실제 동산병원 앞에 터파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병원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환자들이 입원하고 있는 그런 장소에 분진 발생률도 높고 소음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발생하고 있는데. 가보면 특히 또 교통이 빈번한 곳에 차면시설을 해놨는 인도, 도로, 공사장과 가림판 해놓은 것이 굉장히 부실합니다. 만약, 거기에 운행하는 차가 예기치 못하게 충돌을 한다든지 대형버스가 통과하면서 부딪혀 자칫하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림판을 형성해 놓고 있어서 좀 더 거기에 대해서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지나갈 때마다 들더라고요. 자칫해서 승용차나 버스나 트럭 같은 것이 밀어 붙여버리면 그대로 다 사람들이 통행하는 인도 쪽으로 가림판이 다 쏟아질 우려가 사실은 있고. 공사해 놓은 것도 굉장히 부실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사이 사이로 노점상도 있고 또 통행이 빈번한 보행자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그사이에 영업용 택시는 계속 줄을 서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공사장 주변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이 없을는지 한 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동산병원 앞, 달성로 서문시장 앞은 상당히 혼잡한 편입니다. 제가 조금 더 설명 드리면 거기 서문 시장 앞에 정거장이 생기는데 정거장 쪽이 다른 데와 달리 거기에는 정류장 규모를 축소하기 위해서 지하변전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지하를 지금 현재 굴착하기 위한 복공을 준비하고 있고, 동산병원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입원 환자문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협의를 거쳐서 동산병원 앞 쪽에 높은 방음벽을 설치하고 뒤쪽에 또 가림판을 해서 병원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공법도 다른 곳 하고는 달리 소음이나 분진이 없는 무진동공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만, 달성로 확장하고 앞으로 대신지하상가 출입구 확장문제가 경합된 공사장으로 조금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진 발생문제, 또 가림판 부실에 따른 안전우려 문제, 이런 문제는 바로 시정토록 해서 주변의 보행인이나 환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교통표시 둥글둥글한 안전, 그것을 군데군데 세워놓으셨죠?

예. 윙카등을.

그런데 야간에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차지하는 면적이 상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피해서 가기 위해서 커브를 틀다보면 바로 우회전해서 나가는 차, 직진 차들이 자칫 이 각도만 틀리면 부딪힐 소지가 여러 번 있는 것을 제가 목격했는데. 오히려 그런 교통표시판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공사하시는 시공업체가 꼭 드럼통 같이 이렇게 면적을 많이 차지하는 그런 것을 곳곳에 설치하는 것도, 좀 면적도 줄이면서, 전부다 차로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그것도 면적을 좀 줄이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이 없을까 하는생각도 듭니다. 1조 4,000억원인지, 1조 5,000억원인지 드는 공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소방도로 공사하듯이 그런 안전시설, 교통표시판 이런 것이 개선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하는데 참고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드럼형 차선 분리대는 개선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큰 것이 있으므로 해서 차의 속도를 줄이고, 그것은 사실 차량과 접촉이나 부딪혀도 안전에는 별 영향이 없는 그런 것인데 말씀하신 대로 차폭은 좀 점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안전시설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신남네거리 남산초등학교 앞에 거기에 왔고 신남네거리 가는 그 사이에 일방통행해서 나오는 차, 직진해서 오는 차 한번 보시면 일방통행해서 우회전해서 오는 차와 직진신호를 받아서 그 드럼통 사이로 돌아서 나오는 차가 자칫하면 부딪힐 뻔한 것이 여러 번 목격되고 급브레이크를 밟고 또 거기서 오는 차에 반경과 여기서 우회전해서 턴하는 반경에 거의 부딪힐 뻔 하는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드럼통 위치도 각도를 조정해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실험을 해보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덮어놓고 많이만 갖다 놓는다고 능사가 아니고 실질적인 그런 가각이나 차의 회전반경 같은 것도 보시고 해놓은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조금 미흡하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너무 산발적으로 다 파다보니까 정말 보행자에 대한 인도나 보행통로는 환경이 엉망입니다. 그래도 참고 전부 다니는데, 그것도 전 구간 검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에도 발표되었습니다마는 고속도로 변에 도시철도공사하는 과정에서 아찔한 순간이 많았다는 언론보도도 접했습니다마는 아찔한 순간은 시내곳곳에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꼭 사고가 나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수시로 감리단에게만 맡기시지 말고 전 도시철도공사 자체에서도 수시로 현장을 점검해서 미연에 방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지금 발주를 하고 거의 서서히 건물 윤곽이나 기둥 이런 것이 다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사실은 걱정이 앞섭니다. 과연 아주 보기 좋은 작품이 될는지, 흉물이 되어서 후회할는지 그것은 지금 불을 보듯 뻔합니다마는 지금 공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더 디자인과 시민들에게 효율성, 여러 가지 부분에서 특히 안전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기일 위원, 질의하십시오.

오철환 위원입니다. 저번에 제가 도시철도 3호선하고 관련해서 우려스러워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잘 검토해 보고 철거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이야기 했는데 반응이 시원찮아서 그냥 지나왔는데. 최근 언론에서 떠들썩하게 도시철도 3호선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기사를 보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다시 잘 살펴보시고 우려와 비판적인 시각이 나중에 개통되었을 때 현실화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계시지 않으시면 안용모 본부장 이하 관계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만 존경하는 김화자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지금 만약 사고가 일어날 일이 있다면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미관상의 문제, 안전성의 문제, 기존 도로와의 연계 위험성, 공사 중 운반상의 문제점 세 가지 사항이 공통적인 사항인 것 같습니다.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사후 후회가 되지 않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사업이 되고 시민이 운영하는데 도움이 되고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서 또 거기에 다가 차환까지 부채까지 매년 이자가 몇 백억씩 나가면서까지도 이렇게 사업하는 것을 좀 더 잘 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결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도 많이 절감해 주셨고 특히, 운영비를 많이 절감해주셨고 합니다만 꼭 써야 될 부분에 쓰시면서 우선, 궁극적인 목표가 잘 이루어지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0회계연도 대구광역시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