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세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대구광역시의회 제1차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설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설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수련원 설립과 관련하여 두 차례의 보고와 예정지 방문시 보여주신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 중인 수련시설 규모로는 수련대상학생의 50% 정도만 수용 가능한 실정으로 학생수련시설을 확충하여 다양한 체험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며, 낙동강을 생태학습 교육 및 학생 수상활동 중심의 체험장으로 활용하여 기존 수련시설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학생들의 심신을 수련하여 공동체 의식과 개척정신을 함양하고자 강을 활용한 학생수련시설을 설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776번지 일원으로 설립규모는 부지 5만㎡, 건축연면적 8,880㎡이며, 주요 수련활동은 강을 중심으로 한 수련기관 자체프로그램과 학교 희망을 반영하여 운영할 계획이며, 생활관 일시 수용인원은 500명으로 생활관 이용 위주로 운영하되 야영활동을 병행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265억원으로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대구시청을 비롯한 자치단체 및 자체재원으로 확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설립계획안 및 관계법령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설립 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과정, 두 번째, 주요골자, 다음 쪽 세 번째,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창의적 체험활동이 강조되는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라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험 기회 확대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776번지 일원 낙동강변에 강을 활용한 수련시설을 설립함으로써 부족한 학생수련시설을 확충하려는 계획입니다. 수련원의 건축규모와 소요예산액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의 학생 수련활동은 초등학교 5~6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대구광역시교육연수원에서는 중학생 야영활동을, 대구교육해양수련원에서는 고등학생 해양수련활동 위주로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생의 경우 수련시설이 부족하여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설기관에 위탁하여 수련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파악되며, 초등학생 수련활동시 주로 이용하는 사설 수련기관의 경우 업체의 난립과 수련대상 학생에 대한 유치 경쟁으로 인해 교육적인 효과보다는 흥미위주의 프로그램 운영이 이루어질 우려가 높으며, 수련경비 역시 자체 수련기관 활용 대비 3배 이상 소요되어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따라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부응하고, 수련활동의 전문화·특성화를 도모하며, 초·중·고별 학생 발달단계에 적합한 수련활동을 실시하기 위하여 학생 수련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육상임위원회에서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그동안 현장답사와 두 차례에 걸친 보고회를 통해 수련원 추가 설립의 필요성과 설립 위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있고, 기존의 각종 학생 수련시설과의 연계 운영 방안, 향후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교육연수원 시설의 재활용 방안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한 바 있으므로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의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련원 설립 비용을 제외한 연간 운영비가 21억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한정된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비 절감 방안도 함께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학생수련원 설립 계획을 보면 위치가 주변에 위락시설이 달성군하고 고령군 쪽에 한 두 군데가 들어설 계획이 되어 있지요?

예. 그 지역에 레저스포츠 형태로 지금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문제가 주변에 레저스포츠 시설이 들어서는 인근지역에 우리 학생들의 수련시설이 들어갔을 때 교육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의 적정성 여부는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또 하나는 존경하는 김경식 위원님께서 조금 후에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다만 현장에서 김경식 위원님이 우려한 바와 같이 수련원시설이 들어가는 위치 자체가 하천부지 하상부분이라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위치 선정에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재검토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습니까?

우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 위치에 다른 위락시설보다는 그쪽이 자연녹지지역이고, 또 제한적으로 되어 있고, 또 달성군하고도 협의해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지금 사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본 바에 의하면 그 위치가 지금 저희들로서는 최적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위치보다 더 나은 위치라든지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지금 위치를 선정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접근성 또한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달성군 일대의 학생들은 접근성이 괜찮겠습니다마는 동구나 북구, 수성구, 남구지역의 학생들은 상당히 원거리이기 때문에 접근성에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낙동강변을 낀 달성군 지역 전체를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위치선정 부분에서 접근성이나 또 주변 환경, 교육적인 측면 이런 부분을 한번 재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저희들 현재로서는 최선의 위치를 선정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고려하면서 위치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저는 청소년 문제에 관한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과 송세달 운영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보충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설립해 놓은 시설이 엄청나게 많은데 그 시설을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다가 운영이 잘 되지 않으니까 대부분 위탁을 줍니다. 위탁을 주면 그 목적과 상당히 먼 활동을 끌어와서 하거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니까 항상 오후가 되면 그런 데 나갑니다. 그래서 위락시설이 생겼을 때 자치단체장이 바뀌면 아마 달성군이나 고령군이 직영을 못합니다. 틀림없이 처음에는 직영하는 척하다가 못합니다. 예를 들면 앞산청소년수련원을 시에서 직영했거든요. 그곳에 직원을 수련원장으로 공무원을 갖다 놨는데 전문성이 없으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한 1년쯤 하다가 그만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위탁을 하고 난 뒤에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은 청소년수련원 본연의 목적대로 안 하고 지금 공부방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위락시설을 만들어놨을 경우에 위탁을 줬다 하면 돈 벌기 위해서 변태적으로 운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방자치단체, 경북 같으면 고령군수, 대구 같으면 달성군수하고 서면으로 이런 일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놓지 않으면 지금 대구시내에서 이루어지는 수련시설의 운영과 똑같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하신 말씀이 기우가 아니고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기 바라고, 원론적으로 설립은 저는 절대 찬성합니다. 두 번째, 대구시내의 교육청 직속기관으로서 수련시설이 지금 한 50% 정도 수용밖에 못 한다 이랬는데 제가 전문적인 입장에서 이야기하면 5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짓는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국가에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서 수련시설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대구광역시가 만든 것이 청소년수련원이 있고,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각 구·군별로 만든 달성군을 예를 들면 청소년수련센터가 논공에 있습니다. 바로 가톨릭병원 분원 옆에 있습니다. 내일 거기서 행사를 하는데 제가 또 거기에 참석하거든요. 북구 같으면 엑스코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청소년회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수련원 이름은 회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다음에 나머지 지방자치단체에는 중구와 남구가 없습니다. 남구는 대신에 옛날 협성재단 건물 시에서 41억원에 매입해서 거기다가 청소년문화의집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중구에는 그것으로 갈음을 합니다. 그 외에는 각 구청마다 잘 되어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을 금 교육청에서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있거든요. 창의적 체험학습이 잘 되려고 하면 세 가지가 되어야 되거든요. 첫째는 교육청 자체 설립시설이 잘 운영되어야 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은 청소년의 97%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해야 돼요. 개방하지 않고 우리는 교육청에서 신고만 한다 이러면 이것은 청소년기본법의 취지하고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창의적 체험학습이 성공하려면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놓은 시설을 적극 활용한다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문제인데 요새 청소년 단체가 전문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연맹 같으면 지금 대구연맹이 수련원 내에 송현동 772번지에 있습니다. 여기는 청소년수련원만의 독특한 프로그램으로서 창의적인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스카우트는 스카우트, 걸스카우트는 걸스카우트대로, 저희들도 MRA(Moral Re-Armament)를 하는데 이것 청소년 창의적 체험학습이 살아나고 나니까 우리 단체에서 해달라고 각 고등학교마다 많이 와요. 참 바람직한 일인데 청소년단체를 잘 활용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활용이 안 되면 창의적 체험학습은 서류로만 남게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인 또 다른 질문은 다른 위원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저는 원론적인 이야기만하고 설립에 대한 것은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 가지 중에 두 번째, 세 번째는 관련 과에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고요. 또 첫 번째 위락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달성군이나 건너편인 고령군에서 철저하게 확인을 거치고 필요하다면 공문도 주고받고 할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저희들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MOU를 체결하든지 해서 최선을 다 하셔야지 나중에 변질이 안 된다고요.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설립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70년대 서울에 김재원 심리학 박사가 논산훈련소에 수영장을 하나 설치해 주면 5만 명 훈련병이 단시일 내에 훈련병하고 친해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서울특별시 학생수련원이 경기도 가평 대성리였습니다. 저는 그 앞을 자주 다니는데 무척 부러워했어요. 우리가 서울특별시에는 못 따라갔지만 앞으로 교육특별시를 만들자면 당연히 학생수련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급적이면 일찍이 조성됐으면 좋겠고, 미래지식을 가지고 미래에 어떻게 될까를 관계되는 분으로 위원회를 조직해서 연구해서 수륙, 육지에는 어떻게 하고 또 강에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검토해서 투자했으면 100% 이상의 투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는 것은 전적 저는 찬성하는데 운영의 묘를 기하고 예산이라든지 모든 것을 100% 잘 활용해서 대구광역시 청소년들이 그야말로 세계에서 자랑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연구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의견이 나올 것으로 압니다마는 저는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입니다. 행정국장님!

예.

지난 2월17일자 가칭 수상스포츠체험관이라는 건립계획서 있지요? 보입니까? 2월17일자입니다.

예.

거기에 보면 저희들한테 보고된 것은 가칭 수상스포츠체험관으로 되어 있지요?

예.

오늘 이 계획서에는 낙동강대구학생수련관 건립계획입니다. 이렇게 타이틀을 바꾼 의도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초창기 검토할 때는 수상스포츠 쪽으로 한번 하려고 하다가 낙동강 쪽에 구체적인 위치도 선정하게 되었고, 그래서 체험관을 낙동강에 대한 큰 줄기도 살리면서 대구수상스포츠센터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른 의도는 없습니까?

예. 특별한 다른 의도라기보다는 낙동강이 워낙 대구·경북에 큰 줄기이고,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여서 명명, 일단 가칭으로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월17일이면 불과 몇 달 안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일관성이 없습니다. 지난 2월17일에 수상스포츠체험관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보고를 하고요. 오늘에 와서 지금 불과 얼마 안 되었는데 또 다시 가칭 낙동강대구학생수련관, 몇 달 뒤에 가면 또 어떤 타이틀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보고할 때 간략하게 보고드린 바가 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교육청에서 하시는 일들이 이렇게 자꾸 일관성 없게 하니까 염려가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앞으로 초기 기획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교육청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제가 봤을 때, 개인적으로 느낍니다. 무엇이든지 하나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자꾸 일만 벌여놓고 보자 하는 그런 식으로 비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이지요.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이나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업무추진에 대해서 하는 이야기는 연수원 이전계획이라든지, 혹은 해서초등학교, 구 해서초등학교입니다. 9월1일자 되면 구가 되겠지요. 이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아직까지 매듭을 하나 짓지 못하고 전부 일만 지금 벌여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속된 이야기를 하면 일 저질러놓고 보자 하는 식으로 자꾸 비치니까 아쉽다 하는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은 뭐든지 하나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한 치의 착오도 없이 교육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추진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항에 있는 해양수련원이나 팔공산에 있는 야영장, 혹은 논공에 있는 야영장, 또 지금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을 만약에 건립한다고 했을 때 본 위원이 항상 문제를 제기하는 것처럼 어떤 특수성이 없어요. 팔공산야영장이나 논공수련야영장은 같은 성질이기 때문에 이해합니다. 그런데 해양수련원에 가 봐도 바다에 보트 타는 것 이외에는 다른 시설을 봤을 때는 팔공산하고 다른 것이 없어요. 혹시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도 지어서 해양수련원이나 팔공산야영장이나 논공수련원이나 어떤 차등의 특수성이 없다면 문제가 안 있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처음에 발상하실 때 2월17일에 말씀하실 때는 수상스포츠체험관이라는 것의 타이틀이 붙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스포츠체험관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수상도 없어요. 그냥 낙동강이에요. 이것이 되면 4대강 살리기는 아니잖아요? 나중에 가면 또 낙동강이 안 바뀌면 금호강수상스포츠체험관하고 나올지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또 언젠가 가면 안 짓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무엇인가 포항해양수련원이면 해양수련원답게 특성을 살려야 되고요. 또 팔공산 야영수련원이나 야영장이나 혹은 논공야영장에 학생들을 위치적으로 어떤 입지조건을 봐서 무엇인가 특성성이 있어야지 대동소이할 것 같으면 지역으로 안배해서 수련원을 지어놓는다는 그런 이미지밖에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말 처음에 발상했을 때 수상으로 어떤 마인드를 정했다면 수상체험관과 관계되는 그런 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소견을?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해양은 해양대로 아까 말씀하신 부분하고, 또 해양생태까지도 학생들이 체험하러 올 수 있도록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는 강은 강대로 어떤 그런 것을 저희들이 스포츠보다는 좀 더 다양한 체험을 하게 하기 위해서 포괄적인 이름을 썼던 것도 내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은 강, 산은 산에 대해서 좀 더 특색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달성군 구지면 오설리 776번지 저희들이 현장답사를 갔을 때에 달성군에서 와서 설명하시고 우리 국장님도 설명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그 당시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담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치적으로 국장님이 저희들보다 더 전문가지 싶은데요. 현재 교육청에서 이 지번 현 위치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제기를 본 위원이 제일 처음에 제기한 것입니다. 위치로 봐서는 하천부지로 거기 매몰지역에 모래를 전부 넣었습니다. 그렇지요? 건축의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일이, 앞으로 연구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치적으로 봐서는 지금 둑하고 굉장히 낮고, 오히려 성토해서 둑보다 올라간다든지, 혹은 산을 끼고 있어서 건축을 한다든지 이런 등등의 어떤 위치적으로 조금 불합리하다는 그런 문제를 본 위원이 제기한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그 자리를 보시고 그냥 그 강변에 있으니까 혹시 이 자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되겠습니다. 건축의 전문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모든 교육위원님들은 그 자리에 지금 성토한 모래로서는, 하천부지로서는 위치를 고려해 볼 문제가 아니겠나 하는 그런 뜻에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혹시 교육청 관계되시는 분이 현재 오설리 776번지의 장소에 위치적으로 강변, 혹시 연중 물의 흐름, 강의 수류를 한번 조사해본 적이 있는지, 혹시 데이터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보가 달성보하고 이쪽에 보가 되면 유속이 사람이 편안하게 걸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유속, 현재로서는 초당 한 2m 정도의 어떤 그런 유속이라고 보고 있습니다마는 물이 차 있으면 한 1.5m 정도 되지 않을까 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수로는 여름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4월 혹은 9~10월, 가을에도 주로 이용할 수도 있는 것이에요. 동계는, 혹시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유속 같은 것도 연중 파악한 데이터가 있어야 그 자료에 의해서 하지 그냥 강변이라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유속에 따라서 우리 학생들의 수상스포츠 체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봐야지 그냥 건축만 집 짓는 것 할 것 같으면 그 자리 아니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첫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 입지적인 조건을 봤을 때는 유속입니다. 해마다 다르겠지만 유속을 연중 파악하고 있어야, 그러나 연중 어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있던 장소가 여기에 했기 때문에 이러한 곳이 필요성이 있다. 이 자리가 적정한 장소다. 또 혹시 보를 만든다든지 앞으로 4대강 사업이 완공되면 유속이라든지 물의 흐름 어떤 지형변화가 또 생긴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가지고는 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보를 만들어 버리면 유속의 흐름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달라지거든요. 혹은 4대강 살리기 다 끝나면 또 어떤 수질 혹은 여러 가지 등등의 변화가 온다는 것도 생각하시면서 장소를 선택하셔서 안 되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그곳에 학생들의 숙박시설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제안설명서에도 있었습니다마는 500명 수준의 학생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야영텐트를 치고 하는 것은 아니지요?

물론 야영도 한 200명 정도의 야영시설도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유속 부분 문제는 모래사장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한 300m.

200m이고, 강폭은 한 240m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를 위해서 수상 쪽에는 안전관리 요원을 항상 배치하고 일정 범위를 넘지 않도록 안전에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장소 관계는 한번쯤 아까 존경하는 부의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다시 또 리바이벌(revival)합니다마는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하여튼 행정국장님은 끝까지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감사드리고, 또 업무는 업무이다 보니까 궁금한 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대한 다각도 검토를 요구한 적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다각도 검토에 대해서 우리한테 제시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각적인 검토 중에 가장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다각도 검토는 무엇을 했습니까?

위치부분.

또요?

그다음에 운영부분.

또요?

그렇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다각도 검토했던 것 우리한테 보고한 것 있습니까?

제가 추가로 위치 부분에 대해서는 검단동 그쪽 지역의 위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는 보고를 안 드렸지만 그 이후에 저쪽 오설리에 갔다 온 이후에 저희들 한번.

그런데 위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정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검토를 요구하고 검토를 이야기하게 되면, 행정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이해가 되도록 위원들한테 보고하고 어떤 어떤 장소를 검토했다고 결과를 보고한 다음에 “이래서 보니까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지 그것에 대한 명확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또 수련관이 지어지고 나머지 생기고 있는 대안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하나도 검토가 안 나와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위원들이 요구를 하면 답변이 없어요, 답변이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버무리고 넘어가서 지나고 나서 그냥 “안 됩니다.” 소리만 안 나오면 그냥 밀어 붙이고 가는 그런 형식이에요. 빨리 태도를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하면,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재검토 요구를 하면 “알겠습니다. 재검토하겠습니다.” 뭘 재검토해요? 또 송세달 위원님 말씀하시기는 “짓는데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활용의 목적이 더 크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이동희 위원님은 위치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고, 송세달 위원님께서는 운영에 대해서 또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T/F팀 구성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그러면 오늘 이번 회의는 결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검토·결정 다 해서 올라와야 결정이 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운영에 대해서 이후에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하면서 운영에 대해서 또 보고를 하고.

그러면 위치 검토는요?

위치관계는 저희들로서는 지금 위치가.

그러면 위치 검토를 해보라니까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은 잘못 됐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위치와 또 다른 위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검토하고 결과보고하고 시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검토하겠다고 해놓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결과보고하고 당위성이 확정되면 결정하십시오. 또 업무에 있어서, 이것 전체적인 행정업무가 이래요. 본 위원이 느끼는 업무가 이렇습니다. 우리 교육청 직원들이 어떤가 하면 내가 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로맨스에요. 남들이 필요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에요? 필요한 것 요구 다 하고, 이때까지 없던 것도 요구 다 하고, 그렇게 하고도 또 인상 팍 써서 되니 안 되니, 이것이 무슨 행정이에요? 물어볼 것 있어서 직원들한테 연락하니까, 안국상이란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틀 동안 회의하는지 전화 한 통 안 해요. 직원하고 통화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당장 일을 해야 되는 판국에 이래서 무슨 행정을 하겠어요? 그래 놓고 묻는 답변에는 검토하겠습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검토가 아니지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봤을 때 최선의 방법이다. 아니면 사전에 검토를 충분히 해서 우리한테 보고를 하시든지. 어떻게 그냥 말로서 어물쩍 넘겨놓고 결과는 가결 통과했습니다. 의사봉 때려주면 통과니까 갑니다.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 안 됩니다. 속기에 다 남아있으니까.

부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만 아까 전에 직원들 전화 부분에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원이 일을 하려고 하면 커뮤니케이션이 되어야 되지, 지금 민감한 추경예산을 하루 앞두고 전화가 안 된다 하면 말이 돼요? 회의를 며칠 하는데? 일요일이라도 전화 받아줘야지. 마인드가 벌써 달라져 있잖아! 일이 어떻게 이렇게 됩니까? 그리고 답변도 이것이 안 맞습니다. 어떻게 “검토한다.” 하고 일은 그대로 하고. 우리한테 검토보고한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하여튼 내가 끝까지 국장님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고 한데 또 일은 일이지 않습니까? 또 후배들이 뒤에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선배님이 되면, 국장님 정도 되면 멋있는 모습, 또 정확하게 하는 모습, 행정이라는 것은 절차도 보여주셔야 되지 어떻게 말로만 얼버무리고 넘어가고 “가결했습니다.” 하면 그냥 일하고, 이것은 아닙니다. 매사 그래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에 속기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위원장님, 분명한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은 다음에 결정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의사소통이 맞는 것이지 대안을 해서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가결해서 그냥 일하는 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서로가 정확한 절차를 밟아주시기 바라고, 행정도 마찬가지 위원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협조가 안 되고 그냥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해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쩌면 집행부에서 교육위원에 대해서 무엇인가 등한시하는 면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김규학 위원님들이 상당히 격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교육청에서 교육위원들 보는 시각을 좀 더 다르게 보시고, 교육위원님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답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했는데 정말로 연수원시설이 부족해서 짓는다, 현재 기존 시설에 대해서 활용도를 전부 다 분석해서 학교마다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참가했고, 그럼 초등학교는 5～6학년 학생들, 중학교는 1학년 학생들, 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들을 표집해서 어떤 연수원에 가서 돈을 얼마 내고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이런 자료도 검토해 봤으면 학생수련원이 일반 사설수련원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훌륭하고, 그다음에 또 사교육비도 경감되고, 그다음에 좋은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우리 교육위원님들에게 납득할 만한 자료로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각도로 검토했다는 부분이 그렇다면 다각도로 검토한 부분 중에서 왜 낙동강수련원을 만들어야 되겠느냐. 시설이 부족하다면 부족하다는 자료를 우리에게 충분히 내줘야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설치했을 때에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정말로 경제적으로도 이득을 보고, 프로그램도 정말 좋은 것을 받았다 이런 것을 우리가 납득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전부 내줘야 되겠고, 그리고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위치선정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몇 차례 검토했다면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전부 조사해 봤고, 현재 우리가 짓는 것은 모래벌이 어떻다 하는 것도 나왔다면 모래벌이 아닐 때는 수련원이 안 된다는 것들도 모두 다 내야 되고, 그다음 또 아까 김경식 위원님이 또 질문하신 것 중에 거기는 상당히 지반이 약해서 건축하는데 이것을 보완하려고 하면 어떤 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다음에 위치를 조금 더 산 쪽으로 올려야 되겠다. 이런 것을 전부다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우리에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틀 전에 일단은 유보, 상정하지 않았는데 그때 안 했고 지금 하고, 그럼 지금부터 일주일 뒤에 한다고 해도 역시 가만히 있다가 오늘과 같은 일이 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김규학 위원님이 상당히 격한,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수련원을 지어야 되느냐, 안 지어야 되느냐 이런 마당에 그 앞의 모든 기초가 확립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가결해야 되겠다는 이런 문제는 상당히 우리 교육위원회 부담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고 그다음 논의하고 가결하든지.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만 더 올려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말씀하세요.

현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그 위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오설리가 저희들로서는 ‘참 괜찮은 위치다.’라고 생각했고, 또 그다음에 위치에 따라서 건축할 때 부담문제는 위치가 정해지면 앞쪽은 모래가 있고 뒤쪽은 어차피 성토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성토할 때는 지반이 약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거기에 건물이 들어서고 앞쪽에는 야영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사설학원의 운영문제, 대표적으로 평균치 금액으로 해서 자료는 제시해 두었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일일이 꼼꼼히 챙겨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하게 하면서 일일이 보고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미숙한 점 위원장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낙동강학생수련원이 우리 대구지역에 한정되어야 됩니까?

물론 대구지역에 그보다 더 좋은 곳이 있다면 다른 지역도 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까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접근성 문제라든지, 또 낙동강이라고 하는 우리 대구·경북에 큰 줄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학생들한테 교육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 지역 내에 있는 위치에 선정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포항해양교육수련원이 있는데 경상북도입니다. 포항입니다. 거기가 위치가 좋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자랑스럽게 대구에서 해양수련원을 만들어 뒀는데 위치를 다각도로 한번 연구했다면 낙동강을 끼고도, 꼭 그 지역만 아니라도 우리가 그냥 봤을 때에 위치가 정말로 좋은 곳들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달성군을 한정하고 낙동강을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치가 그렇게밖에 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선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이동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제일 중요한 것은 위치입니다. 접근성입니다. 이런 것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현재 기존 수련시설을 정말로 100% 활용하고 그래도 모자라기 때문에 또 지어야 되겠다. 이 세 가지가 맞아떨어졌을 때 교육위원회에서야 당연히 더 짓자고 나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 부위원장님이 여러 가지 하신 말씀도 계시고, 또 우리들도 더 또 의견이 조율되고 이 문제를 결정하는 그런 시간을 위해 우리가 잠시 정회를 하고 우리 위원들끼리 의견을 좀 더 수렴해서 무엇인가 하나의 의견으로 끌어내야 될 것 같아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내가 10초만 합시다.

예.

내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여러분들한테 전반적인 행정업무에 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거기는 참 괜찮은 위치인 것 같다.” 라는 주장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 의회에서는 위치 선정에 대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든 상반 간 견해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행정도 마찬가지 다른 데 타 일반인들이 와서 행정을 요구하고 묻게 되고 요구하면 교육청에서는 무엇인가 부족할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가는 사람은 합당하고 부족해서 가서 물으러 갈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갑과 을이 나눠지게 되어 있는 법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우리는 보조차원에서, 지원차원에서 행정에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다른 행정의 업무든 간에 긍정적인 접근으로써 우리 대구시가 어떤 것이 더 보탬이 되고, 덕이 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냥 내 주장만 해서 ‘너 내 주장에 맞춰서 내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쌈 싸서 입에 넣어라, 씹기만 할게.’ 이런 사고는 빨리 버려 주시기 바랍니다. 곧 모든 것이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다 옳은 것이고 남이 하는 것은 다 부족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족하면 왜 부족한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되고 보완을 할 수 있는 지도의 차원, 지원의 차원으로 행정을 접근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유독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더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지금부터라도 교육에 계시는 여기 핵심들이 그런 방법에 접근할 수 있도록, 마인드, 파이를 키워주시기를 한 번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30초만 하겠습니다.

우리끼리 의견 조율할 때 하시면 안 됩니까?

아니, 예산 관계하고 물려 있어서 한 가지만.

예산 관계는 우리가 또 예산.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혹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하고 대구교육청 예산하고 매칭사업으로 하시는 것 맞습니까?

현재 달성군이라든지, 대구시, 또는 특별교부금을 확보해서 지금 265억원 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달성군에서 한 20억원 정도, 그다음에 대구시에서 한 20억원 정도 하면 부지매입비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러면 국비는? 나머지는?

국비 특별교부금입니다. 국비 받는 것 특별교부금은 저희들이 지금 한 100억원.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이 안 되면.

다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저쪽에 달성군은 달성군대로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또 교과부는 교과부대로 설립계획이 확정되어야만 예산도 확보할 수가 있고 저희들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 여러 가지로 물려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든 우리 교육위원 간에 무엇인가 우리가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서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의결하든지, 안 그러면 유보하든지, 부결하든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1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원칙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또 이것이 행정과 의회와의 의사소통 문제가 되는 부분도 있고, 근본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을 탈피하시기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갑과 을 간에 생각이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이해시키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냥 내 생각만 가지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빨리 관행을 탈피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관행이 다 좋은 쪽으로 그냥 내가 해서 끌고 간다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나 아닌 다른 제3자에 대한 것도 똑같은 생각이면 되는데 그것은 또 정반대의 업무를 행사하는 이런 부분을 본 위원이 많이 보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이 답변에서 우리 부의장님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충분히 위치 선정해서 검토를 하겠다.”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 생각에는 통과는 하더라도 단서조항은 분명히 있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단서조항에 언제든지 이것보다 더 좋은 장소가 있다면 분명히 다른 위치를 재선정해야 되는 부분이 뒤따르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 위치를 선정하고, 또 아까 이야기했던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다른 일 하는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신속하게 충분한 검토, 비교·평가해서 우리한테 설득과 이해를 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해되지 않는 한 이것은 결정사항은 아니다는 말씀을 분명히 단서조항에 넣어서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통과시키되 단서조항이 거기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부위원장님, ‘위치선정 문제에서 꼭 그곳만 한정되지 않는다. 더 좋은 곳이 있으면 우리는 수정도 할 수 있다.’ 이것이 단서조항이지요?

예.

그것하고, 그다음에 현재의 수련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용하는 빈도 같은 것도 내고 현재 있는 활용계획도 충분하게 다 우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련원이 설치되었을 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단시일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런 것들이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바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김규학 위원님, 여러 가지 우리 교육위원회의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집행부에서 항상 유념하면서 우리 교육위원회에 대해서 정말 생각을 다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가칭 “낙동강학생수련원” 설립계획안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의 단서조항을 첨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대구광역시교육감 제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각급학교의 다목적교실 증축을 내용으로 하는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신성초등학교 외 7개교의 체육활동 및 학교행사를 위한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상기 사업 추진에 따른 소요재원은 자체재원으로 충당할 계획이며,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교육청은 금회 제출한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의거 재산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점식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주요골자,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네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1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이후 금번 제1회 추경예산을 통하여 신성초등학교 외 7개교에 다목적교실을 신축하려는 것으로서 학생들의 체육활동 및 각종 학교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교실을 건립하여 학생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확보하려는 것이며, 이들 학교에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특별교실을 확보하고, 우천 시에도 학생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으므로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사업 계획이므로 필요한 사업계획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학교 체육장 보유면적이 기준면적에 미달되는 동평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학생들의 야외 체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거 현재 14개 초·중학교에서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이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여 교육청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다목적교실 신축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교 간, 지역 간 형평성이 유지되고, 한정된 교육재원의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11년도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한 기숙사 건립계획이 의결되었으나 교육청의 방침 변경으로 공립 8개교와 사립 3개교로 변경되었음에도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과 제1회 추경예산에는 변경된 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하였는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1항 규정의 입법취지와 기숙사 건립계획의 중요성에 비추어 보다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과 신중한 업무처리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잘못되어 있습니까, 잘 되어 있습니까?

어떤?

공유재산 관리하는 것이, 교육감이 우리 기숙사 몇 개 짓기로 했어요? 초창기에 공립 10개 짓기로 했나요?

일반계 10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계 10개.

예.

그러면 여기 2011년도에 보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시 공립 일반계고등학교 10개교에 대한 기숙사 건립계획이 의결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교육청 방침이 변경된 공립 8개와 사립 3개로 변경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검토보고서 한번 봐요.

예.

행정 왜 놓치지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에 포함시키는 것이 저희들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나 현재 학교마다 설계 중에 있고, 면적이라 할까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아서 다음 기회에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유재산 관리가 승인되어 버리는데 다음에 또 어떻게 바꾸어요?

아니, 현재는 일반계고등학교에 대한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얼마 이상의 관리계획을 심사하나요?

현재 금액이 20억원 이상 있습니다.

20억원 이상이면 지금 짓고 있는 것 다 해당이 되네요.

예.

그렇잖아요?

예.

다 해당이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에 지적했듯이 10개교가 그냥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들어와 있네요?

그렇습니다.

10개교면 지금 짓는 것이 몇 개에요?

현재.

11개교 아닌가요?

예. 사립 3개 포함되어 있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사립도 10개에 포함시키나요?

사립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10개가 안 되지요.

예. 안 됩니다.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가 잘못됐네.

이번에 변경하려고 하다가 건물면적이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이 통과가 되는데 나중에 법 통과시켜 놓고 바꿀 수도 있나요?

그것은 우리가 작년도에 관리계획이 변경되었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작년에 뭐가 변경됐어요?

일반계기숙사 10개를 포함해서 관리계획이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예. 10개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은 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을 왜 안 했어요? 변경을 해서 이것을 해야지.

그래서 그 부분이 궁색한 변명인 것 같습니다만 학교마다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건축면적이 확정되고 난 다음에 현재로서는 학교마다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사립 3개 빼면 지금 국·공립 8개 짓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10개에요, 8개지. 그것부터 벌써 틀리잖아. 담당과장 누구에요?

예.

답변 한번 해 봐요. 행정도 전부 이런 식이라고요.

재정복지과장 길호진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0개 계획한다고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이번에 변경하면 면적과 금액이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 다음에 또 변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빼고 다음에 설계가 나오고 금액과 면적이 나왔을 때 그때 변경계획을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때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올려서 우리한테 승인을 받아야지요?

계획은 지금 올려놨는데 변경과정 중인데 지금 금액도 일정치 않고, 면적도 일정치 않은데 또 올려서.

그러면 일정치 않은 것을 우리 보고 “승인해 달라.”는 말이잖아요? 본인이 인정을 하잖아요. “이것 뭐 엉터리인데 얼마 될지 모르고, 100원 될지, 200원 될지 모르고, 10평인지, 100평인지도 모르겠는데 하기는 해야 되는데 승인해 달라.”는 말이잖아?

계획을 올렸다 이 말이지요.

부위원장님, 이 부분은 다목적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올린 부분이고, 그다음에 일반계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또 우리 담당과장이 이야기했습니다만 면적과 금액과 설계가 나와서 확정되면 그때 변경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인 받고 변경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확정을 지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목적실입니다. 기숙사 관계는 별도입니다.

그러면 변경이 아니라 전용 아니에요, 전용?

이것은 변경이 아닙니다. 다만, 전체에 일부분이 변경이고 사안별에 대한 변경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변경이 아니라 승인을 받아놓고 사립하고 공립하고 전용할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이 어떻게 11개 짓는데, 사립은 포함 안 되고 8개 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0개로 그대로 숫자는 올라와 있고.

부위원장님, 현재 여기 계획변경안은 다목적실 증축 때문에 변경하려고 하는 안이고, 일반계 고등학교 기숙사 관련해서는 작년도에 받아놨는데 그것이.

이번에 다목적강당 몇 개 지어요?

우리가 전에 받아놓은 것하고 이번에 9개입니다. 그런데 하나는 금액이 20억원 미만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안 시켰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넣어서 변경을 받아야 또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계획을 변경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정확성은 없는데 해 놓고 나중에 변경해도 된다는 말이지요?

원칙은 이 부분은 다목적실 증축 부분에 대해서 전체 계획안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변경안이고, 기숙사 관련해서는 별도로 확정되면 그때 변경요구를 하겠습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는 공립일반계고 기숙사 건립계획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기숙사 계획도 확정되면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이것 기숙사는 아니다, 그렇지요?

예. 다목적실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넣어놓은 것하고. 하여튼 검토보고서에 보면 국·공립 기숙사 건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계획서 안 올렸다는 말이고, 그것은 추후 정해진 대로 올라올 것이고.

예. 그러겠습니다.

지금 다목적강당에 대한 이야기를 올렸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은 다목적강당을 올리는 데도 지금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몇 개 하겠다는 의도만 올린 것이다는 말이지요?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다릅니까?

예. 기숙사 관련 부분에 대해서 면적과 금액이 확정되면 재차 변경계획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목적실 8개에 대해서, 예산은 9개 되어 있지만 하나는 20억원 이하라서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8개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변경요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8개에 대해서 변경요구한다?

예.

마찬가지 제가 지적했던 앞으로 기숙사 건립에 대한 얘기도 검토보고서에 따라 지적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전체적인 행정절차가 착오 없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다목적강당 8개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 충분하게 변경을, 지금 법적규정은 내가 다 모르겠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올릴 때는 분명히 가능하니까 올렸다는 생각은 들지만, 이것도 충분히 기준적인 답이 근사치에 있을 때 해도 하고, 변경이라는 것이 만에 하나가 부족했을 때 변경하는 것이지 그냥 100인데 10 놓고 90을 채워서 변경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것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중을 기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여기에 과장님 절대적인 실수를 안 하시기를 한번 다시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기숙사 이야기인 줄 알고 내가 책을 봤는데 기숙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목적강당이니까, 과목하고도 큰 문제가 없나요?

예.

문제없지요?

예.

예. 그럼 그렇게 알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20억원 이하의 학교, 장기초등학교지요?

예. 맞습니다. 장기초입니다.

맞습니까?

예.

그러면 장기초는 20억원 이하이기 때문에 취득금액의 223억 몇 천만원인데 이 속에20억원은 포함이 안 됐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8개 학교의 토털이지요?

예.

그다음에 선정할 때 혹시 초·중학교가 이번에 그러면 9개가 추가로 되는데 지난번에 11게 학교지요?

예.

11개 학교가 예산설계비만.

설계비만 반영됐고.

반영됐고.

예.

또 이번에 11개도 포함한 추경에 여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추경에 넣어놨습니다.

예. 추경에 있더라고요. 제가 봤습니다. 이번에 그러면 9개 학교를 선정할 때는 어떤 의도에서 9개 학교를 선정했는지, 혹시 예산이 예비비라든지 혹은 무슨 불용액이라든지 이런 돈이 9개만 지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추경에 올렸는지 혹시 국장님?

지금 학교, 급별 또는 학교마다 다목적실을 여건이 허락하는 한 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재원이 허락한다면 지어줘서 교육과정운영이라든지 학교운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초등이나 중등 부분은 지역청별로 학교에서 구성원들이 원하고, 또 지역청에도 현장사정이라든지 설비 비치 등을 감안해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했던 것하고 이번에 실질적으로 9개가 됩니다. 여기는 8개 올라왔지만 9개 하고 해서 이렇게 하면 전체 한 77%.

초등 같으면 215개 학교 중에서 기존하고 이번 9개, 전번에 11개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토털해서 금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이 그러니까 전부 20개 학교입니다, 그렇지요?

예. 다.

20개 학교가 만약에 다목적실이 건립된다고 예상했을 때에 초등의 경우는 215개 중에서 현재 그러면 총 기존 다목적실, 혹은 체육관 등이 있는 학교 수가 얼마쯤 됩니까? 현재 저희들이 현황 자료를 못 봤거든요. 못 받아서 그런데 혹시?

현재 초등학교는 209개 중에 147개를 하게 되는데 이것은 보유입니다. 보유현황인데 여기서 20개를 보태면 이것보다는 조금 더.

20개면 초등학교 다는 아니지요. 여기에 중학교가 이번에 19개 중에 2개 있고, 전번에 11개 속에서도 중학교가 또 있거든요.

현재로 봐서는 초등학교가 대부분입니다. 성지중 이런 부분에.

지금 여기도 9개 중에 중학교가 지금 성지중학교하고.

예. 성지중, 교동중.

교동중학교하고 2개 빠지거든요.

예. 있습니다.

초등은 7개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래도 저희들 이번에 학교마다 지을 여건이 되어야 또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러한 선정과정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에 학교를 입지적으로 봐서 조건이 되어야 지어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필요성은 느끼지만 학교 부지여건 해소가 안 되면 어차피 건립할 수 없는 그런 것인데, 제가 혹시 나중에 전번에 11개와 이번에 9개 학교가 다 건립된다고 예상했을 때 각 교육청별, 혹은 초·중·고별 자료를 제가 가지고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의회에 들어와서 항상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목적교실의 필요성을 항상 강조하고, 또 활용도 최대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운영관계도 본 위원이 항상 주장하던 바입니다. 혹시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어느 지역으로 편중되어 버리거나, 혹은 아니라고 하면 이상합니다마는 이 지역보다도 더 우선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 지역도 혹시나 있는가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요. 또 이번에 9개를 한 이유는 돈이 이만큼밖에 없기 때문에 9개를 추가했느냐, 아니면 또 이것보다도 더 다급한 학교도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했는가, 그래서 제가 질의드린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학교 요구와 여건을 감안해서 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제2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장식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대구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조언을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고견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총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 2,687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 956억원보다 1,731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재정 보통교부금 확정교부시 기초학력 미달학생 감소 및 학교신설 민간협력 확대 등 2010년 교육활동 성과에 따른 지원금 등 548억원 증가와 특성화고 장학금 등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이 증가하여 모두 1,016억원 증액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방교육세 전입금 및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등 자치단체 지원금이 증가하여 129억원 증액되었습니다. 기타이전수입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학교 스포츠 강사 배치 및 2011년 전국소년체육대회 지원금 등이 증가하여 1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여 57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2억원, 물건비 42억원, 이전지출 164억원, 자산취득 846억원, 전출금 등 720억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사업비는 4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부문정책 단위사업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첫째,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5.8%인 2조 1,745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694억원 증액되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내역은 인적자원 운용사업에 정규직 인건비 6억원, 교원역량강화에 10억원 등 총 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수학습활동 지원사업은 교육과정개발 운영에 138억원, 특성화고 교육에 135억원, 체육교육 내실화에 61억원, 특별활동 지원에, 86억원, 대안교육운영 지원에 25억원, 학생선발 배정에 46억원 등 총 615억원을 증액하였고, 교육격차 해소 사업은 학력격차 해소에 20억원, 저소득층 자녀 급식지원에 33억원,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에 19억원, 교육복지 우선지역 지원에 9억원 등 총 81억원을 증액했습니다. 보건·급식·체육활동 사업은 보건관리에 18억원, 급식관리에 151억원 등 총 17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교 교육여건 개선 시설사업은 학생수용 시설에 78억원, 학교일반 시설에 583억원, 교육환경개선 시설에 154억원 등 총 81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둘째,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0.5%인 104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셋째,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7%인 838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사업 등 기정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중앙정부의 특별교부금·국고보조금 사업과 율하유치원 건축, 달서특수학교 부지매입 및 다목적교실 증축 등의 총 사업비 중 일부 예산만 확보된 사업에 대하여 그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특별교실 증축과 급식시설 현대화,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등 각급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이 시급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써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위원님의 건승하심을 충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점식입니다. 2010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예산총괄입니다. 2011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는 2조 2,687억원으로서 2011년도 기정예산보다 8.3% 1,731억원 증가되었습니다. 예산 총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 2조 2,687억원 중 이전수입은 2조 79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88.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조 8,918억원보다 6.1% 증액되었으며, 이중 중앙정부이전수입은 6.5%,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3.9%, 기타이전수입은 157.4%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수입은 671억원으로서 총세입예산의 3%를 차지하며,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수입은 1,937억원으로서 2010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1,936억원과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1억원으로 총세입예산의 8.5%를 차지하며, 기정예산 1,367억원보다 41.7%인 57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부문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2조 1,745억원, 평생·직업교육은 104억원, 교육일반은 838억원 등입니다. 다음 8쪽, 세출예산 주요사업별 증감 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감 현황은 정책사업별 증감 현황과 기관별 증감 현황으로 나누어서 검토하였으며, 정책사업 중 인적자원운용에 18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교수학습활동지원에 61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교육격차해소에 80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하 자세한 세출예산 증감 현황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6쪽, 다섯 번째,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조 956억 5,000만원보다 8.3% 증가한 2조 2,687억 300만원이며, 주요 증가 사유로는 중앙정부이전수입인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이 1,016억원, 자치단체이전수입 및 민간이전수입 145억원, 전년도 이월금인 순세계잉여금이 569억원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전수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이전수입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는 교육과학기술부의 보통교부금 확정 추가액 548억원과 창의경영학교 지원 등 44개 사업 특별교부금 370억원이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이며, 국고보조금 증가는 특성화고 장학금 지원 보조금 등 8개 사업에 97억 5,400만원이 교육과학기술부 등 중앙부처로부터 추가 교부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은 129억 2,300만원 증가했으며, 대구광역시로부터 리더십교육 중점학교운영비 8억원, 지역대표도서관 운영비 5억원 등이 증액되었으며, 달성군청에서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비 2억 4,500만원, 달서구청에서 초·중학교 디자인경연대회 지원금 1,000만원이 전입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이전수입이 15억 7,400만원 증가한 사유는 파동초등학교 교실 증축비 6억 4,300만원, 학교스포츠강사 배치 사업비 5억 1,200만원, 전국소년체육대회지원금 3억 9,400만원 등이 추가로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체수입은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순세계잉여금 증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10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잉여금 발생분으로서 기정예산 1,367억원보다 41.6% 증가한 1,935억 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8쪽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추경 증액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과 세입예산 초과 수납액을 합산한 금액으로서 재원의 사전 추계가 대부분 가능함에도 기정예산 대비 41.6%인 568억 7,500만원이나 증가하였는바 정확한 예산추계로 당초예산 편성시 세입재원으로 최대한 반영함으로써 학생교육에 필요한 세출 재원으로 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조 956억원보다 8.3% 증가한 2조 2,687억원이며, 이중 유아 및 초·중등교육은 기정예산 2조 50억원보다 8.4% 증가한 2조 1,745억원, 평생직업교육은 기정예산 81억원보다 28.7% 증가한 104억원, 교육일반은 기정예산 825억원보다 1.6% 증가한 83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사업별 주요사업비 증액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수학습활동지원 분야입니다. 창의적 체험활동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사업비 22억 7,900만원은 2009 개정 교육과정 고시에 따른 2011학년도 초·중등 정규 교육과정에 창의적 체험활동이 도입됨에 따라 이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 초·중등학교 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기록·관리하고, 상급학교 진학·진로에 활용할 수 있는 종합지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 교부로 서버 등 물적기반 구축 8억 7,600만원, 정보시스템 운영 8억 1,600만원, 시스템 기능 고도화 5억 800만원, 보안용 소프트웨어 구입 7,9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교과교실제 학교 지원 사업비 66억원은 각 교과마다 특성화된 전용교실을 갖추고 학생들이 수업시간마다 교과교실로 이동하여 수업을 듣는 학교 운영 방식인 교과교실제 학교를 교육과학기술부의 사업 확대 계획에 따라 22개교 추가함에 따른 사업비로서 2009년 이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지금까지의 교과교실제 사업은 인테리어 중심의 시설 개선에 중점을 둔 면이 있어 그 실효성이 부족할 수도 있으므로 학생, 교사 등의 만족도 조사를 통해 사업전반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하다고 보며, 신설학교 설립 시에는 교과교실제 특성에 맞는 시설을 갖추도록 관련부서 간의 긴밀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 사업비 43억 100만원은 어린이 놀이기구의 제조·설치·유지 및 개·보수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거 어린이 놀이시설의 현대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시설이용에 따른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비로서 금번 예산편성이 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에 국한되어 있으므로 같은 유아 교육기관임에도 예산지원이 되지 않는 사립유치원 어린이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쪽입니다. 방과후학교 운영비 84억 1,700만원 증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기준 상향으로 지원대상자가 증가하여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32억 2,100만원과 자체재원 51억 9,600만원으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자유수강권 지원 41억 600만원,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20억 1,000만원, 방과후학교 학부모 코디네이터 운영 11억 9,700만원, 초등 엄마품 돌봄교실 운영 4억 9,000만원, 엄마품 멘토링제 운영 3억 4,500만원 등이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학생 안전강화학교 시설 설치비 6억 3,200만원은 학교주변 인적이 드물고 치안이 열악한 23개 학교에 경비실과 자동개폐출입문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비로서 최근 학교폭력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학교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교육격차 해소 분야입니다. 저소득층자녀 학교급식 지원 사업비 32억 9,900만원 증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확대에 따른 급식지원 인원 수 증가 및 물가인상에 따른 식재료비를 추가로 지원해 주기 위해 45억 9,900만원을 증액한 반면, 달성군 초등학교 급식계획이 당초 전면 무상급식에서 일부 지원계획으로 변경됨에 따라 13억원이 감액된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교육 지원 사업비 19억 4,800만원 증액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방침 변경에 따라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 대상자의 확대를 위한 사업비로서 인터넷 통신비 지원 예산 6,544명에 14억 6,800만원, 컴퓨터 지원 예산이 480명에 4억 8,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4쪽입니다. 저소득층자녀들에게 컴퓨터와 인터넷통신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수준 향상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이나 조손가정이나 소년·소녀가장 등 일부 지원대상 학생들의 경우 가정에서의 보호기능 약화로 컴퓨터 게임중독 등 정보화 역기능이 발생될 우려가 높으므로 각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건·급식·체육활동 분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시설개선 사업비 124억 2,600만원은 노후급식시설 현대화로 위생과 안전성 확보를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비 71억 300만원, 급식실 및 식당 증축 45억 6,300만원, 급식실 및 식당기구 구입비 7억 6,0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으며, 2011년도 당초예산 105억 대비 118%나 증가한 124억원이 추경예산에 편성된바 사업대상학교 선정의 명확한 기준수립 등 사업계획수립에 적정을 기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학교별 현대화 사업추진 시에는 시설설계 단계 등에서 학교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함으로써 이용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시설 개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식종사자 인건비 확대 지원 사업비 16억 1,500만원 증액은 정규직 조리사가 채용되지 않은 학생수 1,300명 미만 중·고등학교의 조리사 인건비지원 예산 16억 900만원, 각급학교의 조리사 및 조리보조원의 근무일수 확대에 따른 인건비 추가 소요액 6억 2,000만원이 증액된 반면, 달성군 초등학교 무상급식계획 변경에 따른 조리보조원 인건비 지원예정액 6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리종사원 3명분의 인건비와 급식연료비가 지원되고 있으나 중·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지원이 없는 실정이었으므로 중·고등학교의 조리종사원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줌으로써 학생들이 부담하는 급식비에서 인건비 비중을 낮추고 식품비 비중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므로 급식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각급학교 조리종사원들의 근무일수를 확대함으로써 급식실 위생문제 등 급식환경을 개선할 수 있고 더불어 조리종사원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분야입니다. 다목적교실 사업비 466억 6,800만원은 학생들의 다양한 체육활동 및 각종 학교행사 추진을 위한 다목적교실 설치로 학생들의 교육여건개선과 지역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2010년도 제2회 추경시 설계비 및 시설비 일부만 반영된 12개교의 시설비 240억원과 금번에 새롭게 계획된 9개교에 대한 신축예산 227억원이 금번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8쪽, 기타학교시설 사업비 116억 4,600만원은 특별교실 및 시청각실 등의 시설을 확충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교사동 사이에 연결복도를 설치하여 우천시 통행 및 장애우의 이동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연결복도 증축 48억 3,900만원, 특별교실 증축 61억 4,000만원, 기존급식시설 개조비 5억 5,500만원, 월암초 운동장 우레탄 설치비 1억 1,200만원이 금회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교육환경개선시설 사업비 153억 7,700만원은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교사동 및 운동장 외등 설치비 42억 1,200만원, 학교 투시형 담장 설치비 35억 5,900만원, 장애우편의시설 설치비 26억 4,100만원, 노후냉·난방개선비 12억 7,700만원을 포함한 학교 내·외부 각종 교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사업별 편성내역은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40쪽, 교육행정일반 분야입니다. 학교회계직원 장기근무가산금 지원 사업비 7억 900만원은 3년 이상 근무한 각급학교 학교회계직원들에게 근무연수에 따라 월 3만원에서 8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서 일반공무원의 경우 근무연수에 따라 5년 단위로 월 5만원에서 10만원의 정근수당가산금을 지급받고 있음에도 학교회계직원의 경우 장기근속에도 불구하고 초임 근무자와 동일한 임금을 받는 불합리한 보수체계를 개선하여 장기근무가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장기근무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것이므로 바람직한 시책이라고 판단되나 학교회계직원 중 일부 제외대상자에 대해서는 학교자체에서의 지급 권장 등 대책을 강구하여 직종 간 형평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42억 8,700만원이 금회 추경에 감액되어 총예비비 198억 5,400만원이 편성된바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대비하여 교육·학예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편성하는 것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예비비 편성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42쪽 추경성립전 예산 집행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금번 제1회 추경 성립전 예산 집행은 총 223억 1,000만원으로서 2010년도 제2차 추경예산 편성 후 교육과학기술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6개 사업 13억 7,600만원과 2011년도 상반기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72개 사업 194억 9,600만원, 국고보조금 2개 사업 2,400만원, 대구시지원금 등 5개 사업비 14억 1,400만원을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며, 세부 집행내역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의 2011년도 제1회 추경 신규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 교체비 등 14개 사업에 126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신규사업 편성내역은 시간관계상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동희 부의장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이동희 위원입니다. 본청 주차장 관제시스템 설치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셨는데 현재 상황하고 본청주차장에 관제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 사유, 또 그것에 대한 효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먼저 부교육감님에게 질의하되 주요 정책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고, 그 외 질의에 대해서는 양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교육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이 상임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교육행정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이재홍 국장님의 마지막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평하시기를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너무나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한 모습에 모든 위원들이 감사를 느끼고 있고, 감사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가 서로 오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상임위원회에 최선을 다하고 함께 해주시는 모습에 일단 감사드리고, 우리 위원장님 마무리하시겠지만 위원님 전체를 대신해서 박수를 보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오랜만에 이 자리에서 뵙는 것 같은데 추경도 또 많이 준비하시고, 그런데 부교육감님, 추경예산에 추경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개념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추경은 부득이한 경우에 예기치 못했던 부분을 계상하는 것을 조금 부족해서 채운다든가 이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검토보고서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란 것이 118%를 올리면서 하는 것은 추경이라기보다는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교육감님, 예산편성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바 대로 원래 예산을 1년간 살림을 전년도에 모든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짜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라 살림에 보면 변동요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으로서는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하기 어렵다는 그런 취지를 담고 본예산 이후에 추가 또는 경정해야 될 내용이 있으면 제도적으로 추가경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보완하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꼭 부득이한 경우도 포함되지만 그 뒤에 부득이한 어떤 사정변경, 또는 세수의 증감 등에 따라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대비로 아마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시설 관계도 지금 예측이 어려웠던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이 추경 내용 중에는 당초에 우리가 예상을 못했던 점도 있고, 또 당연히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로 준비를 못해서 본예산에 못 넣었던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다같이 포함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전반적인 이야기이고, 이것 하나 국한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된 부분은 분명히 인정하고 넘어가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결산 검사를 그때 하면서 또 느낀 점이 있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순세계잉여금이 한 570억원 정도 또 늘었네요? 검토보고서 28쪽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순세계잉여금으로 불용금액으로 인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었던 부분인데 계속적으로 지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요?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는 자료로 제출했다고 생각됩니다마는 당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시 다목적교실 증축비가 한 240억원, 그리고 율하유치원 신축 37억원 등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런 것 등등을 포함해서 이렇게 많이 추가로 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업비 삭감이라는 것도 물론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삭감이 있어서 늘어나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됐던 것이 삭감되고 문제되는 것은 그만큼 고민을 덜해서 예산편성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지금 대구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충분한 예산편성에 대한 고민이 덜 되고 있다는 느낌도 들고, 또 새로운 사업이 정말 필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우리가 아주 핵심을 짚고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대안을 세운다든가 방침을 세우지 않는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늘어나는 부분, 순세계잉여금이 이만큼 안고 있는 부분을 해소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산이 성립된 대로 남기지 않고 다 써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또는 예산을 심의하다 보면 삭감해야 될 부분, 또 집행하다 보면 낙찰 차액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마는 이 금액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평소 예상한 것보다 과도하면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부분은 심도 있는 접근이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에 대해서 예산 실무자들이 그간의 예산사항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어느 정도 접근이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이것이 뭔가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을 문제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이행되고 반복되고 하는 과정에서 결국 피해 보는 것은 우리 대구교육에 응하고 있는 학생들이 결국은 예산이 정말 실질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야 될 부분이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예산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든 주어진 예산의 세입에 대한 예측을 정확히 하고, 세입에 대한 예측이 정확하게 된 것을 우리가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을 펴는 데 집중 투입이 되는 가장 바람직한 예산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주변에서 보이는 것이 예산편성이 너무 일관성 없다, 주먹구구식이다, 또 충분한 정책개발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청에 계시는 부교육감님 이하 모든 분들이 머리 싸매고 고민해야 해결될 부분이고, 또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반복되고 과소 계상되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한번 털어내지 않고서는 이것 해결되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한 번 더 정말 논쟁 위에 올려놓고 무엇인가 획기적인 대안을 찾아내지 않으면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 편성 및 집행 등에 있어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인정합니다. 그러나 돈을 아껴 쓰고 많이 남겼다고 해서 당장 학생들한테 피해가 간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서비스를 좀 더 일찍 하지 못하고 조금 늦어지고 한다는 데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가능하면 타이트하게 예산이 되고, 또 집행도 예산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74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예산서 74쪽에 보면 교육공무원 맞춤형복지비가 있지요? 있습니까?

예.

거기에 보면 복지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보면 셋째아 출산 축하금이지요? 맞춤형복지비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부분은 제가 답변 올려도 되겠습니까?

담당국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교육위원님! 부교육감님께 오늘 질의는 정책적인 면에서 하시고 세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하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인 면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이동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죄송합니다.

부교육감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 때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구일과학고 협약과 관련해서 동구청에서 대구일과학고와 협약할 때 대구일과학고를 위해서 제안한 제안내용을 보면 당초에 건축비 50억원, 매년 운영비 7,000억원, 장학재단 매년 3,000만원 지원하도록 이야기를 했었고, 이 제안 때문에 동구에서 과학고가 유치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평가항목에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점수를 차지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대구일과학고가 동구에 유치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이 제안사항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예. 아마 시설비 제안이 동구하고.

재정지원 여건 부분에서 평가점수가 55점으로, 총 200점에서 55점이 차지한다는 이야기는.

예. 맞습니다.

평가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비용을 추가로 제안한 지자체가 동구가 있고, 그다음에 서구와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다 제안했는데 문제는 제안금액이 동구가 가장 많기 때문에 동구가 선정되었다고 보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구하고 달성군이 거의 비슷한 수준의 건축비 제안을 했습니다. 시설비 50억원.

그 대신 달성군하고 비교해 보니까 장학금 부분에서 달성군이 부족한 것 같고, 그렇지요?

예.

매년 운영비도 부족한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요인이 결정적으로 동구가 대구일과학고를 유치하는 요인이 되었다면 당초에 약속한 부분이 우리 대구교육청으로 봐서는 예산에 잡혀야 되는 것 맞지요?

맞습니다.

이 금액을 대구일과학고를 설립하는데 사용하겠다고 했고, 그 조건이 충족되기 때문에 동구에 유치가 되었고, 그러면 당연히 이 금액은 우리 대구교육청의 예산으로 잡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당초부터 아예 예산을 잡지 않았습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일부러 그렇게 했다기보다도 당연히 예산에 반영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지자체 사정이, 지금 저희들이 독촉을 계속하고 공문으로는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자치단체에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예산에는 반영을 못했더라도 우리가 그런 채권 확보 조치, 그리고 공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그것은 답변이 조금 불충분한 것 같은데.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예상을 해서 잡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아니, 재원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결산을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당연히 잡아야 되지요. 예산을 안 잡은 것은 당연히 돈이 안 나올 것을 예상하고 예산을 안 잡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저희들 그것은 잘못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한 부분이고 시정을 해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잡으실 것입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제안에서 중요한 변수가 되었던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대구일과학고를 동구에서 유치했는데 그것을 예산을 안 잡고, 예산도 잡지도 않았을 뿐더러 돈을 안 내놓는다면 이것은 중요한 하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중요한 하자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중요한 하자를 방치하시면 안 되지요.

예. 당연히 예산에 잡고,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다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시고,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실는지 본 위원이 상당히 염려가 됩니다. 지자체마다 지금 어떤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기술제안을 하고 유치를 위한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 대한 제안을 했을 때, 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또 야기되거든요. 그러면 당초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실컷 이야기해 놓고 나중에 “돈 없어서 못 주겠습니다.” 했을 때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에 대한 부교육감님의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안을 통해서 만약에 저희들이 선정했을 때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확정이 없이는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규학 위원님 정책적인 질의 계속 하실 것입니까? 정책적인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전체적인 문제는 학생들이 학습활동이나 기타 요즈음 말하는 창의적 체험학습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육예산이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가 잘 되지 않으면 아무리 기술을 잘 하려고 그래도 사상누각입니다. 그다음에 또 하는 방법을 작년에 이렇게 했으니까 금년에도 이렇게 한다 하면 변화가 없기 때문에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현장에서 굉장한 건의를 들은 내용이 바로 에듀파인 이야기입니다. 많은 학교에 교무부장 하던 분들이 교감 승진의 대상이 안 된 사람들은 다 안 한다고 물러앉고, 심지어 달서구에서는 연구부장을 금년에 초임발령 받아서 온 분이 연구부장을 담당하는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 거명은 공개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요. “왜 그러냐?” 물으니까 에듀파인이 옛날에는 네이스인지 나이스인지 NEIS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발음하기가 곤란하지만 NEIS로 할 때는 결재를 해서 행정실에 갖다 주면 일이 다 처리되는데 이제는 학교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신청하면 결과까지 전부다 선생님이 다 해서 바쳐야 되니까, 심지어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아이들 교육은 부차적이고 행정이 주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에듀파인을 도입하게 된 계기가 교육과학기술부의 의도인지, 아니면 각 시·도 교육청마다 다르게 해석을 해서 도입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에듀파인이 도입되면서 각종 예산 집행에 대한 불편함에 대한 민원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에듀파인은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고 정부차원에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수년간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제가 알기로는 돈이 수십억원이 아니고, 시·도 교육청까지 다 합하면 아마 수백억원 단위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 제도를 도입해서 각 시·도 교육청이 같이 참여하고 해서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도입시기를 조금씩 늦추자는 말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부 차원에서 일찍이 도입했습니다. 우리 교육청만 빠지고 할 수도 없고 이래서 다 같이 했는데 아마 에듀파인 시스템은 지금 도입 초기단계에서 상당히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 조금 더 정착되고, 또 이러한 문제점들이 어떻게 개선되어 나가야 할까 하는 그런 데 대한 문제점도 많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츰 개선되어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화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자치도 법적으로는 완전히 보장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경기도, 전라북도 이런 데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고 해도 안 합니다. 이번에 전라북도 대표를 만났거든요. 안 하는데 대구광역시의 경우에 교육과학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이것을 그냥 추종하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할 때, 제도를 바꿀 때는 반드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풀뿌리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것이 어렵다고 하면 “왜 어려우냐?” “아이들 지도에 지장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교육감이 교육감 자리를 내놓고라도 이것은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현장에 가보십시오. 저는 자주 갑니다. 자주 가보면 행정실 직원도 잘못됐다고 하고, 실제로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교무실에서도 잘못됐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무부장 못하겠다.” “연구부장 못하겠다.” 하는 일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로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하라고 한다고 그냥 맹목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교육지방자치를 실현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또 재정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은 중요한 제도적인 문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꼭 교육지방차지를 실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책질문은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식위원님입니다. 부교육감님, 이번 추경 아닙니까, 추경이잖아요?

예.

본 위원이 전번 예산편성 본예산서를 보고 이번 추경을 살펴보니까 일부 시설이라든지 혹은 환경개선사업비 등등 이런 것은, 본예산하고는 다릅니다만 일부 항목들 내역을 보면 전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이번 추경에 그대로 살아왔어요. 전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들이 이번 추경하고 예산 금액이 똑같아요. 단, 내용을 보니까 항목만 바뀌었어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금액은 총액은 같아요.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삭감시켰으니까 이번에 살리기 위해서, 예를 들어 인건비를 무슨 운영비로 돌려서 그렇게만 바꾸어놓았다는 말입니다. 부교육감님 그런 내용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전번 예산 때 삭감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집행하고 또 사업의 중요성을 볼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고 판단되어서 다시 예산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위원이 부교육감님께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요. 전번 예결위 특위에서 삭감된 내용들입니다, 그렇지요? 그랬으면 교육청에서 어차피 올 금년도 교육을 해야 될 사업이었다면 특위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전번에 삼감을 안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부교육감님,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연수분야에 전번에 본예산에서 삭감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추경이 된다면 3월부터 지금까지 진행되어야 될 그런 연수내용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된다면 예를 들어서 연수에 차질이 없습니까? 연수하는데. 예산은 확보됐다 이 말입니다. 전번 본예산에서 삭감이 안 되었더라면 3월부터 연수가 진행됐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연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벌써 3～4개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연수비가 반영된다면 연수에 차질이 없습니까?

예. 차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교육감님, 전번에 특위하실 때 그때 교육청 관계되시는 모든 국장님들이나 모든 분들이 특위의 위원들의 손을 잡든지 발목을 잡든지 잡아서라도 반영이 되도록 했어야지요. 그래야 이번 추경에 안 하고 3월부터 교육행정을 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때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으니까 3~4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단 말입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해 주면 “이제 하겠다. 그때는 돈 없어서 못했다.” 이런 핑계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교육하는데 차질이 생길까봐 본 위원이 우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원론적인 이야기는 마치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병욱 위원입니다. 예산서 256쪽에 대구교육학생지원봉사단체협의회 운영 지원에 1,0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창의인성교육과에 해당됩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국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존경하는 최병욱 위원님,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 내에는 대구교육학생자원봉사단협의회가 초·중·고등학교, 학부모, 교사가 참가하여 활동하는 봉사단체로 프론티어학생봉사단, 학부모샤프론봉사단, 집행임원, 교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체들에게, 예를 들면 대구교육학생자원봉사단체협의회에 2009학년도, 2010학년도의 운영비 1,000만원씩 지원하였습니다. 이 단체들을 다시 보면 구체적으로 자유총연맹에 2,000만원, 이것은 고교생 자유민주시민교육입니다. 그리고 2.28대구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2,000만원, 그리고 대구향교에 1,000만원, 그리고 한국교육미술협회에 500만원, 그리고 대구교원자원봉사단에 2,000만원, 청소년단체 11개에 3,300만원, 각 단체별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구교원자원봉사도 그 내용에 해당됩니까?

예.

그다음에 이어서 예산서 263쪽에 학생생활평점제사업에 9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학생생활평점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

초·중등교육법시행령 2011년3월18일 개정·공포된 것의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 대한 체벌이 금지되고, 그다음에 학생생활평점제, 일명 그린마일리지라고 합니다만 학생생활평점제에 의해서 칭찬할 사항은 상점을 부여하고 학생이 잘못하여 지도할 내용은 학생에게 잘못한 점을 지적하고 벌점을 부여해서 지도하는 학생생활지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이 존중되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 이후 초·중등학교에 전면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정책적인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예.

부교육감님, 불용액하고 이월금 이런 예산 때 우리가 며칠 전에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나 앞으로 2012년도 본예산을 다룰 것입니다. 그중에서 이번 추경부터 불용액이나 이월금이 생긴 항목에 대해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월금이나 불용액이 발생한 항목에 대해서, 영역에 대해서.

작년에 집행과정에서 이월금이나 남는 금액이 있었다고 해서 그다음 연도에 예산이 필요없다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곤란합니다.

아니, 불용액이 그만큼 생겼으니까 2,000만원 생겼다면 2,000만원을 삭감해도 안 됩니까?

2,000만원이 생겨서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전부 새로운 예산에 편성되어서 써버리기 때문에 그 항목에 그대로 남아서 다음에 쓰고 그런 식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사업비 이외에는 삭감해도 되지요? 목적사업비는 어차피 그 목적사업에 써야 안 됩니까? 만약에 전번에 신종플루에서 9억원이 남았다. 그것은 신종플루가 발생 안 하면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그것이 다 예산이 남아서 그것이 잉여금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예산을 짜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사업비 이외의 것은 쓸 수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에서 삭감해도 무방한 것 아닙니까? 목적사업비로.

제가 그 분야는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번에 불용액하고 이월금이 생겼습니다.

만약에 신종플루 예산에 작년에 해서 9억원이 남았다면 올해 만약에 신종플루 예산에 우리가 20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면 거기에 6억원이 남았으면 올해 예산에서 삭감해도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신종플루는 목적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데 이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업 이외에는 못 쓰잖아요, 그렇지요? 목적사업비. 그것이 신종플루 이외에는 못 쓰잖아요? 쉽게 말하면 못 쓰거든요.

예. 못 쓰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적사업비를 제외한 다른 예산에서 전번에 불용액과 이월금이 많이 생긴 항목은 돈 한 푼도 안 써서 이러닝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썼다는 말입니다. 어떤 모 지원청에. 모 지원청에는 100% 그대로 전부 다 불용액으로 넘어가 있다는 말입니다. 모 지원청이라고 하면 들여다보면 알 것 아닙니까, 어느 지원청인지? 구십 몇 퍼센티지까지 남아있는 그런 교육청도 있고 한데 그런 교육청에는 그 항목에 대해서 추경이나 다음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지 않습니까? 삭감하는데 대해서 무슨 견해 차이가 있습니까?

작년에 쓰고 돈이 남았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계획에 남은 것만큼 계획에서 삭감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항목은 삭감해야 되지요, 그 영역에.

그것은 잘못.

그러면 불용액이라고 이월금은 그대로 자꾸 모아놓고 다른 데 어디 모아놓고.

남은 불용액이 전부 같이 모여서 지금 1,900억원 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을 가지고 지금 그와는 관계없이 모든 다른 예산에 추경에 재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 남았던 것이 그대로 남아서 내년도 예산 항목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교육감님, 본 위원이 어떤 취지에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예산편성을 자꾸 이렇게 볼 때 추경이나 각 지원청이나 그다음에 부속기관에 보면 일일이 예산서를 받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두부 모처럼 자꾸 잘라서 나가니까 본 위원이 하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올해는 어느 지원청에, 예를 들어서 어느 부속기관에 이만한 덩어리가 큰, 예를 들어서 숫자로 따지겠습니다. 100이라는 숫자가 들어갔으면 올해는 한 90쯤 들어가고 이랬는데 해마다 두부 모처럼 딱딱 잘라서 나누어 먹기식으로 하니까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편성이 잘못됐다 그러면 예산편성이 잘못 됐지요. 예산편성이 잘못됐기 때문에 추경도 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취지를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에서 정말 신중을 기했더라면 추경에서 이렇게 안 할 수 있고,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추경이야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학교 교실에 비 세는데 “언제 세겠습니다.” 하고 세는 것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런 데는 추경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교육활동비에서 중간에 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노선을 바꾼다, 이렇게 추경하는 것은 조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작년에 같은 사업에 돈이 많이 남았으니까 내년도 똑같이 예산을 삽입해 놓았다면 그 사업집행의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작년에 만약에 10을 요구했다면, 5만 써놓고 올해 똑같이 10을 요구했으면 그 사업의 타당성과 계획에 대한 치밀성이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고려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결산을 이야기할 때 김경식 위원님의 생각도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어떠냐 하면 불용액이 많이 난 기관이나 부서에서 정말로 그런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산과에 와서 그 만큼 해 놓고 그만한 돈을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처리했을 때에 그 과에서의 의지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노력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이번 추경에서는 페널티(penalty)로 그 일을 어떻든 그런 부서에 대해서 예산을 깎아버려야 되겠다. 아마 김경식 위원님도 그 속에 그런 뜻도 가지고 계십니다.

예.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정확하게 세워서 불용액이 될 수 있는 대로 남지 않고 그대로 다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으로 아마 김경식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한 것 같습니다.

예. 이해합니다.

부교육감님께 정책적인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부교육감님께서…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기숙사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기숙사 건립에 모든 것이 정리가 되고 결정됐는데 추경에 아무 그것이 없더라고요. 본예산에 있는 그대로더라고요.

본예산에 통과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비가 결정되고 그렇게 했습니다.

결정되어 있잖아, 그렇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결정된 것은 8개 공립하고 사립 3개잖아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그렇게 결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산과목을 바꾸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10개로 우리한테 하기로 했잖아요.

예산과목을 안 바꾸어도 됩니다. 시설비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립에는 우리가 학교로 내려줘서 집행하고 공립은 우리 자체에서 집행을 하면 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과목을 바꾸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국·공립, 사립하고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항목이 과목을 안 바뀌면 안 맞는 것이잖아. 왜 이것 안 바꿨어요? 안 바꾸고 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담당?

위원님 지적대로 맞습니다. 사립학교는 과목을 바꾸어줘야 되는데 “지금 왜 할 수 없느냐?” 하니까 지금 어느 학교에 정확하게 규모가 결정이 되고, 돈이 구체적으로 설계가 나와야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데 그것이 확정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못 바꾸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바꿀래요?

그것은 지금 아마 설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마지막 추경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가도 지금 아마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집행하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 추경에 해도 관계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다음 추경이 12월이 될 수도 있는데?

아마 설계를 하고 하다 보면 충분히 시간이 되지 싶습니다.

그리고 부교육감님도 마찬가지로 “그런 것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지 마시고 충분히 이해하시고 숙지하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가 답변 잘못했으면 사과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부교육감님께서는 아주 바쁜 일정이 계시는 것 같아서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나가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고 싶은데 저희들이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난 뒤에 지금 교과부에서 갑자기 정책을 발표한 것이 전 학교 5일제 수업이 발표가 됐습니다. 이것을 내년부터 시행하는데 “올해 하반기부터 초·중학교 10% 정도 시범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중학교를 10% 하게 되면 한 34학교 정도 됩니다. 초등학교 22개 학교, 중학교 한 12개 학교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방과후학교 운영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라든지 하게 되면 한 학교당 한 1,000만원 정도는 지원되어야 됩니다. 시범학교를 지정해놓고 운영할 수 있는 아무런 재원을 주지 않게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예산을 제출하고 난 뒤에 벌써 이것이 되고, 갑작스럽게 됐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추가로 한 학교당 한 1,000만원 정도라도 반영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교육청의 고충이라든지 예산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거기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윤석준입니다. 부교육감님 친절하시게 제가 질의를 준비해 놓았는데 하셨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그것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부교육감님 이하 양 국장님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집행부에서 요즘 너무나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산 다루실 때는 국장님 두 분이 머리를 흰색으로 염색하고 오셔서 질의를 많이 하려고 해도 적게 하라고 작전 쓰시는 것인지, 하여튼 방금 부교육감님 말씀하셨던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것이 갑작스럽게 잡혔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83쪽 참조해 주십시오. 보시면 도서 및 전자책 구입에 3,500만원이라고 편성되어 있는데 기존 e-book에 대한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답변에 앞서서 죄송합니다만 짧고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제 뒤에도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도 짧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자책 활용이 현재 2004년과 2005년에 654종, 7,026권을 구매해서 2007년도 9,023권, 2008년도 6,126권, 2010년도 2,000권이 활용되었습니다. 전자책 활용이 조금 미진한 이유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전자책 구매 당시인 2004년, 2005년도에는 시장이 다양하지 않아서 중·고등학생용 전자책 비치가 어려웠고, 유아 및 초등학생이 전자책을 활용하는 데는 신체 발달 단계로 볼 때 유해한 측면이 부각되면서 활용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에서 2005년 구매 당시에 업체들이 경영난 등으로 도산하면서 지속적인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해서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면 전자책 구입 예산 확충으로 전자책 전용 서버를 구매한 후 권위 있는 독서 관련 기관의 추천도서 또는 아동·청소년 필독서 등 핵심적이고 다양한 콘텐츠 확보 및 안정적인 서비스 지원으로 이용료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산을 보시면 지금 교육정보원의 문헌정보실 리모델링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정보원에서 문헌정보실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에 대해서 저도 설명을 들었습니다. 과연 교육정보원의 기능이 무엇이냐? 사업을 보니까 말하자면 가까이 있는 주민들한테도 도서관을 이용하도록 할 수 있는 편리성을 제공하게 되는데 과연 그 기능을 교육정보원에서 담당해야 될 부서인지, 도서관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 누누이 지적됐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무가 중복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검토보고서에 보면 저소득층자녀들 지금 PC 보급해 주는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문제점이 무엇입니까? PC를 보급해 주니까 게임에 노출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교육정보원에서 지금 도서관 책 몇 천 권 구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 PC는 공급해 주면서 학생들한테 콘텐츠 제공이 안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얼마 전 언론에 보면 수시입학할 때 구술고사, 면접 여기에서 상당히 지금 대구가 떨어진다고 하는데, 독서량이 극히 부족합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방금 말씀하셨던 자료내용도 제가 봤습니다. 그것은 아주 전근대적인 방식이고, 그리고 또 여기 담당하시는 분이 연령층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e-book에 대한 활용도가 제가 알기로 국방부 예산에 내년에 한 100억원 가까이 잡힐 예정이라고, 국방위원회에서 잡힙니다. 작년에 올라온 예산이 보안문제 때문에 삭감됐는데 군인들한테도 정보화시대에 활용이 되는데, e-book에 대한 활용도가 초등학교가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알고 있는데 곧 방학이 되는데 방학되면 초등학생들 PC는 공급해 주고 콘텐츠는 없이 게임만 하라는 말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쯤 짚어보고 앞으로 이것은 대안이 제시되어야 되고, 분명히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2000년도 초반에 대한 콘텐츠하고 지금 다릅니다. 전자책도 미국에서는 아마존의 책보다 지금 50% 훨씬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니까 앞으로 교육정보원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한 것에 철저하게 대비가 되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산부분에 대한 것은 또 심도 있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교육정보원에서 하는 내용은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과연 이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76쪽을 보시면 지방공무원 급여관리에 관련해서 교육청 직원들의 맞춤형복지비와 자치단체의 맞춤형복지비가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맞춤형복지비에 보면 구성요소가 기본이라든지, 근속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족 이러한 복지포인트를 둬서 개인별로 복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에는 기본점수를 880포인트를 주고 있고, 교육청의 경우는 300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속복지점수는 1년에 연당 10포인트씩, 이것은 같습니다. 가족복지점수는 배우자는 100포인트, 그러니까 기타 이외에는 50포인트,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이 교육청이고, 대구시는 배우자는 150포인트, 기타 50포인트, 세자녀 이상은 50포인트 추가 지급, 당해 출산자녀 1인당 200포인트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특별건강검진에 있어서도 우리 교육청은 200포인트, 대구시는 2010년도부터 1인당 200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따졌을 때 우리는 1인당 720포인트, 대구시는 한 1,200포인트가 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용은 제가 조사해 본 바와 같이 똑같은데 하여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330쪽을 보시면, 제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소규모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에 따른 문제점을 제가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적한 바 있는데 보통 추경예산 편성으로도 보건교사는 아니더라도 보조교사라도 이 사업에 모두 배치되는 것입니까?

제가 소규모 학교 보건교사 미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중·고·특수학교 438개 학교 중에서 380개교에 정규보건교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미배치된 학교는 초등학교 16학급 미만, 중학교 9학급 미만인 58개 학교입니다. 현재 미배치된 58개 학교 중에서 54개교에 2011년 본예산 6개월분으로 보조교사를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1차 추경 후에 12월까지 연장하여 보조교사를 상시 배치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보조교사가 지금 미배치된 4개교는 공립학교, 중학교입니다. 경대사대부설중학교, 그리고 사립 삼육초등학교, 그리고 전교생이 60명 미만인 중학교가 2개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구지중학교, 달서중학교 4개를 포함해서 구지중과 달서중은 중·고병설학교입니다. 그래서 1명만 있어도 되기 때문에 배정을 안 했고, 그래서 보건교사가 미배치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향후 대책으로는 2007년12월14일 학교보건법 개정에 따라서 시행령이 제정되면 모든 학교에 정규 보건교사가 배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꼭 배치가 필요한 곳, 또 취약지역, 멀리 있는 곳은 전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꼭 빨리 배치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또 보건·급식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민원이 많이 야기된 것이 항상 급식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1년여 동안 지켜보니까 본청에 가도 예전에는 보건·급식이 따로따로 있었다는데 지금은 조직이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민원 발생소지가 가장 많은 것이 급식 아닙니까, 맞잖아요? 저도 학부모인데, 대구시민 250만 명 중에 교육 쪽에 전혀 자유롭다고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됩니까? 손자 내지는 자녀분들이 다 밥은 먹고 있습니다. 다 급식을 먹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조직개편의 직제에 맞는지 그것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고,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요새 보건교사들도 입찰해서 식자재를 받는 과정에서도 공급하시는 분들이 영양교사님한테 이런 저런 말썽이 생긴다는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기사도 보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고려해 주시고, 또 지원청에서도 보건·급식이 어떻게 분리되어야 되는 것이 맞는지, 또 그대로 기존에 유지해야 되는 것이 맞는지, 일선에 각 청마다 상황이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정말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꼼꼼하게 국장님이 챙겨봐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보건이라든지 급식은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바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직접적이고, 또 민선교육감 시대에 나름대로 중요한 포지션으로 차지하는 몫이기 때문에 꼭 신경 쓰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교육청에 과명이 평생체육건강과라고 해서 여기에서 평생교육, 체육교육, 급식, 보건을 몽땅 취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41쪽 보시면 경일여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이전계획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되었을 텐데 취소된 이유가 납득이 잘 안 갑니다. 만약 이렇게 취소가 됐다면 이전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체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았나, 아니면 학교신청이 잘못됐든지, 교육청의 계획 수립이 잘못됐든지 무엇인가 잘못된 것 같은데?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일여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일여고 급식시설현대화사업은 2009년도 교과부 특별교부금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2월에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전환신청을 하면서 달서구로 학교이전을 계획해서 현대화사업 추진을 중단했습니다. 이전예정지가 자연녹지지역으로 제한되어서 학교이전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2011년도 본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현대화사업을 재추진하려고 하였습니다. 2011년 2월 협성교육재단에서 노후된 경일여고의 시설로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서 수성구로 학교이전계획을 재추진하게 됨에 따라서 우리 교육청에서 급식시설 현대화사업 취소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진계획은 2011년 3월 교과부에 경일여고의 특별교부금 용도변경을 신청했으나 불승인하여 향후 특별교부금 17억 8,500만원이 감액교부될 예정이며, 협성교육재단에서는 2013년도에 수성구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학교부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며, 학교이전에 따른 세부사항은 학교운영지원과와 협의가 필요하며, 2011학년도 1년간 외부운반 급식업체인 명카로트와 일식당 2,700원 정도로 계약해서 학생들에게 교실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석준 위원님, 잠시만요.

예.

위원장님, 잠시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존경하는 윤석준 동료위원 발언 중에서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든 결산이든 하실 때는 숙지하시고 이 자리에 오십시오. 기본적으로 추경예산이라고 해야 몇 개 됩니까? 담당국장님이 예산에 대한 사전 지식도 전혀 없이 뒤에서 페이퍼 준 대로 그대로 읽어서 어떻게 예산이 되겠습니까? 최소한 예산편성을 하게 되면 담당국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시고 의회에 보고하셔야 되지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책임행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양 국장님께서 기본적으로 내용을 아시고 답변하시면 좀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면 뒤에서 담당직원이 페이퍼 주는 것을 가지고 보충해서 답변하시는 것은 모르겠는데 전혀 인지를 안 하고 오셔서 내용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는 예산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저희 위원님들도 예산서 오면 며칠 밤을 새워서 예산에 대해서 검토하고 보고 하는데 담당국장님이 돈을 달라고 하면서 최소한 어떤 항목인지 판단도 안 하시고 의회에 와서 답변하시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저도 연구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개 답변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계속해서 뒤에서 담당자가 주는 페이퍼를 그대로 읽고 계시니까 참 답답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에 대해서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는 답변 다 들었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그러면 제가 잊어버릴까 싶어서, 윤석준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원에 이름을 잘 붙이니까 문헌정보실 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도서실입니다. 실제로 도서관의 업무를 여기서 해야 될 곳은 아닙니다. 정보원에서 하라고 하는 것은 다 폐기하고 하지 않아야 될 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정보원에서 기자재 수리센터는 돈 들고 장소 없다고 다 폐기시켜버리고, 정말로 도서관을 여기에 돈 들여가면서 4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겨야 됩니까? 도서관, 여기 문헌정보실에 3만 3,000여 권의 책이 있는 것을 국장님, 학교로 보낼 생각은 없습니까? 4층에 있으니까 이용하기 어렵다고 해서 2층으로 옮기는데 학부모센터에 오는 몇 사람을 위해서 돈 들여서 4층에 있는 것을 2층으로 옮길 필요가 있습니까? 이것 말도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정보원은 정보원답게 전자도서를 확충했다면 4층에 있거나 5층에 있거나 문제가 안 됩니다. 서버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인터넷을 통하든지, 안 그러면 휴대폰을 통하든지 해서 전자도서를 읽을 수 있도록 그 책을 강구해서 정보원답게 도서를 확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와서 책 읽는다고 돈 들여서 4층에서 밑으로 옮기고, 기자재 사서 넣고, 학부모센터 몇 명 온다고 해서 그 사람 무료하다 싶어서 옆에 책 보도록 하려고 옮기는 것은 교육계에서 정말로 예산을 낭비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보면 답답합니다. 정보원에 있는 책 다 학교로 보내세요. 보내면 그 공간이 비고, 그렇다면 전자정보를 확충해서 학생들이 스마트폰 가지고도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도서관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정보원에 학생들 책 읽으러 오겠습니까? 그 점 우리가 보다 보니까 이런 것이 너무 답답하다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이야기한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보원에 있는 전자도서관은 하는 역할이 주변 주민들한테 도서를 대여하는 역할도 하겠지만 초등학교 각 학교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서실 운영 관련해서 이것을 중앙집중식으로 해서 정보원에서 총괄 관리하는 그런 방법을 편하게 하는 지원사업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서교사가 여기에 대해서 전문가입니까?

예. 정식 사서교사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정식 사서교사가 맞습니까? 그런데 정말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도서 하려면 정보원답게 전자도서를 확충해서 학생들이 전자적으로, 안 그러면 서버를 구축해서 학생들이 책 읽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주위에 몇 몇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돈 들여가면서 4층에 있는 것이 불편하다, 밑으로 내린다는 것은 좀 더 제고해 주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김규학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맞춤형복지비 아까 윤석준 위원님 할 때 답변 들었는데, 거기에 보면 공무원한테만 지급되지요?

예. 지금 지방공무원, 사무원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회계직 공무원은?

회계직 공무원도 20만원인가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그것이 포함된 이야기입니까?

본예산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교과부의 지침이 셋째자녀라든지 둘째자녀한테도 출산장려를 위해서 지침이 바꿨기 때문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계직도 셋째자녀 있고 둘째자녀 있고.

똑같습니다. 같이 저희들도 그 지침이 바뀌면, 지금은 학교 회계직입니다. 회계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장선생님한테 권고할 것이고, 지금 지방공무원에게만 지침에 의해서 됩니다. 현재 이것이 행안부에서 나온 지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복지비에 대해서는 상향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답변 말씀 중에 셋째자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 많이 낳는 것도 정부 국가적인 정책차원이잖아요,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회계직도 나름대로 공무원인데 회계직도 마찬가지 셋째자녀가 있고, 또 정부에서 추구하는 한 자녀 더 갖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라도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정부지침이 그렇다면 요구를 해서라도 바꿔줄 수 있는 부분은 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송세달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남정달입니다. 부교육감님 계실 때 정책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은 다 아시지만 30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밑에서 여덟째 줄에 보면 에듀파인 학교 회계 시스템 기능고도화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아까 질문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추경에 6,400만원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마는 세부적인 것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240페이지에 있는 유치원 놀이터 관계를 제가 아쉽게 생각합니다. 인근 경상북도 경산시의 경우에 사립유치원도 똑같이 지원을 합니다. 현장에 가보시고, 240쪽입니다. 유치원 공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은 196개교, 사립유치원도 공립유치원과 일괄해서 그냥 196개를 다 한다는 것보다는 제 생각은 선별해서 지금 쓸만한 것은 두고 사립유치원에 아주 열악한 학교를 현장을 가보셔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해주는 것이 공교육에 지금 유치원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다음에 하실 때에는 무더기로 그냥 공립이니까 한다, 이렇게 교육행정을 펼치는 것보다 현장중심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법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니까 2008년1월27이니까 2012년1월26일까지입니다. 그래서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설치·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를 받고 검사기관은 한국건설생활환경시범연구원 대구경북지원하고, 한국기계전기전자실험연구원 대구지원하고 두 군데서 하고, 검사 후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서 시설 개·보수를 교체하도록 하고, 사립유치원 및 사립초등학교는 설립자가 시설 설치 및 관리를 해야 하나 해당학교가 자구 노력을 하도록 철저히 저희들도 지도하고, 또 단계적으로 교육청에서도 지원방안을 검토해서 학생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학교 학생 안전사고 관계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구시내의 경우에 사립유치원을 팔아야 되겠다고 하는 유치원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운영이 안 된다는 말이거든요. 공교육으로 흡수하니까 옛날처럼 유치원 자체에서 재원 조달을 위해서 하다가 그것이 안 되고 국가에서 제재를 하니까 못 하겠다. 이래서 지금 상당수가 물량이 나와 있습니다. 저한테도 유치원 하나 사라고 농담 삼아 하는 사람이 여러 명 있어요. 그렇다면 사립유치원이 문을 닫으면 결국은 3세에서 5세까지 아이들이 손해를 봅니다. 멀리 차를 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하는 방법들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제가 특별위원회에 가서 이것이 문제가 될까봐 미리 위원장님께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인데 어저께 예산설명회 때 달성군이 교육감 공약으로 100% 한다고 했다가 24%로 줄어지니까 27억원이 삭감되거든요. 그렇다면 달성군에 계시는 의원님이 그것 끝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교육감 임기 중에 40%까지 상향 조정한다고 했는데 미리 항복하고 “거기는 40% 해 줄게.” 그것 꼭 동부, 서부, 남부하고 같이 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미리 하면 나중에 시비가 안 붙을 것 같아서 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33쪽입니다. 위에서 넷째 줄에 청렴교육연구학교 운영 이렇게 했는데 아마 이것은 하시려고 하는 의도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옛날에 연구학교 시범학교에 주임교사를, 연구주임교사, 연구과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연구학교가 바로 지정될 수가 없습니다. 연구학교는 반드시 실험학교를 거쳐야 되거든요. 실험학교를 거쳐서 그다음에 연구학교로 ‘아, 이것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하면 연구학교로 지정이 되어서 일반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시 시범학교로 결정해야 되고, 시범학교가 잘 되면 일반화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 연구학교로 해놨으니까 실험학교라든지 제목을 바꿔야 안 되겠느냐?

그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 관련해서 전국시·도에다가 명칭을 하다가 보니까 연구학교를 공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개 학교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권익위에서 돈을 1개 학교당 1,000만원씩 해서 2,000만원을 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 현재 가창초등학교하고 칠곡초등학교하고.

내용은 제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데 절차가 국민권익위원회는 교육에 대해서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학교라고 해놨는데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한번 법을 찾아보십시오.

예. 좋은 의견 있으면.

실험학교, 연구학교 시범학교 일반화로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34쪽에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입금이 256억원이 세입에 책정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실행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고 싶습니다. 지금도 못 받고 밀려 있는 것이 상당히 있지요?

예. 이 부분은 대구시에서 우리한테 받을 금액이고, 그다음에 학교용지 부담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 꼭 받으셔야 됩니다.

예.

세입예산만 부풀리게 잡아놓고 그것 나중에 못 받고 대구시에 재정이 열악하니까 이것 못 받았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지자체에서 교육을 지원하도록 법이 되어 있는데, 지자체 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원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대구시가 열악하니까 이것을 못할 경우가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12시에 여성부 백희영 장관이 오셔서 제가 거기에 참석해서 질의를 하라고 해서 질의는 한 가지 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 조기집행을 하라는 이야기를 장관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청소년단체의 지원금을 학교당 예전에 해오던 그대로 해서 3,300만원 되어 있는데 조기집행이 됐는지, 아니면 후반기에 준다고 그러면 이 돈 줄 필요가 사실은 없거든요. 조기집행이 된다는 말은 청소년은 전반기에 이루어져야 되는 활동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만약에 영달이 안 되었으면 빨리 영달해 주셔야지, 저도 잊고 있었는데 오늘 장관 오셔서 거기 가서 듣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시간이 굉장히 급한데 실제로 예산에 이것 깎자, 뭐 하자,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검토보고서 신규사업 편성내역 봐 주시기 바랍니다. 48쪽, 신규사업 부분이 지금 추경에서 많이 올라왔네요.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학교관리자 능력 향상 연수비용이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책임과정에 1인당 300만원씩 해서 내주겠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을 왜 추경에 올려놨는지 모르겠네요. 맞습니까?

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요약해서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할 것이 많아서요.

학교관리자 경영능력 향상 연수 지원 관련입니다. 이것은 지금 사회 및 교육환경이 상당히 급변함에 따라서 학교관리자들, 그러니까 교장·교감선생님.

이것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인들이 스스로 능력을 향상하면 됩니다. 이것 예산 지원 안 해도 다 합니다. 책임과정 다 가고 있으니까 이 예산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신규사업으로 편성할 예산은 아닌 것 같고요. 학교업무체계 개선 시범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침이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이것은 지금 결정된 바는 아닙니다마는.

결정이 안 됐는데 예산을 추경에 왜 올립니까?

아니, 저희들 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금 추경에 불요불급한 예산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세 번째, 교장초빙공모제 시범학교도 지난 본예산에서 전액삭감했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액삭감했는데 왜 또 그대로 올립니까?

이번에 올린 것은 예를 들면 중등학교 중에 자율형 공립고등학교라든가 또는 다른 시범학교와 겹친 학교 15개를 빼고 나머지 학교에는 학교 교장선생님들이.

그런데 보십시오. 본예산에서 7억 8,000만원 삭감했는데 이것은 거꾸로 15억원 올려놨어요.

학교 수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본예산에서 7억 8,000만원을 삭감했을 때는 이 예산이 필요없다고 삭감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15억원을 올려놨다고 하는 이야기는 예산편성권 자체에 도전하는 것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런 식이면 “너희는 깎아라.” 또 추경에 또 해서, 추경에 그대로 올려놓은 것도 아니고 곱하기를 해서 올려놨어요. 이런 부분은 조금 교육청에서 예산 심의하는 시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해야 할까, 제가 용어를 선택하기 조금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건강지킴이 시설 설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설치가 보면 교실 남는 여유학교에다 설치하려고 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학교 실정에.

이것이 거꾸로 입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많은 학교에 설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환경이 좋고 실제로 다른 세면대나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는 그런 학교에 지금 설치하려고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참 문제에요. 이 시설은 정말 학생들이 숫자가 많고, 위생을 철저하게 할 수 없고, 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수도시설이 부족한 이런 학교에 설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학생 수가 적고 유휴시설이 많은 유휴시설을 이용해서 이 시설을 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설은 필요하나 시설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 곳은 제외하고 시설할 수 있는 곳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부설주차장 문제도 비용이 1억 7,000만원이나 들어서 현재 주차장 부족합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본청 주차장이 지금 행사가 있다거나 이런 것 외에는 별로 필요성이 없거든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 무료주차하면 어떻습니까? 꼭 돈 받아서 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예산에 비해서 실효성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렇게 판단되는데요.

저희들은 주차장이 부족하기보다는 우리가 전체 회의가 굉장히 많고, 또 인근지역에 보면, 물론 서비스 차원에서 대 주는 것은 좋은데 좀 더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교육청 주차장이 지금 충분합니다. 지하주차장도 충분하고, 지상주차장도 충분합니다.

충분하기는 하되.

인근 주민들이 주차해도 제가 교육청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야! 교육청 주차장은 관공서 주차장 중에서 제일 넓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안 해도 될 사항이 아니겠느냐. 좀 더 정말 더 있다가 문제가 있다. 주차장이 정말 협소하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됐을 때 그때 해도 되는데 이것을 미리 설치해서, 우리 직원들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놔두면 되지 꼭 돈 다 받으려고.

직원들은 저희들이 최대한 지하주차장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억 7,000만원이나 돈 아깝게 지금 설치해서, 예산을 적기에 사용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좀 더 두고 봐도 2～3년 더 있다가 그때 도저히 문제가 있다면 그때 하면 되는 것이지 지금 주차장 가용면적이 충분하고, 인근주민들이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도 되는데도 굳이 이런 설치를 해서 하려고 하는 것은.

인근에도 일부 우리가 근무시간 이외에는 대도록 해줍니다.

지금 시기적으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체 민원인들이라든지 수많은 학교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차 그렇게 많아도 교육청은 이중주차된 것은 내가 별로 못 봤거든요.

저희 회의할 때 한번 오시면.

회의 때만 그렇습니다. 회의 때 그때만 조금.

주로 회의 때가 문제입니다.

회의하는 며칠을 위해서 1억 7,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과연 주차관리시스템을 설치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끼리 좀 더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신 학교업무체제개선 시범운영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지금 절박한 것이 선생님들이 지금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부담이 너무 많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업무를 줄여줄 수 있을까 싶어서 저희들이 일부 경기도 쪽, 그다음 서울 쪽, 부산 쪽, 타 시·도에 가서 어떻게 업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느냐 이것도 찾아봤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또 우리가 업무를 스스로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것도 한번 찾아봤는데 다각도로 한 6개월 동안 연구해 보고 선생님들의 잡무를 줄여줄 수 있는 어떤 방안을 마련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저희들 쪽에서는 급박하고 절실한 그런 문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과 같이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동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입니다. 먼저, 삭감된 것 한 네 가지만 같이 보겠습니다. 전액삭감이 되어 있더라고요. 126쪽하고, 127쪽, 그다음에 131쪽, 153쪽, 179쪽에 보면 먼저, 127쪽에 보면 이중언어라고 하는 것이 다문화가정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왜 전액삭감했어요?

이것이 폐지된 사유가 민간위탁 예정기관의 화상학습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화상시스템을 구축 못해서, 그럼 그것도 준비 안 하고 예산만 먼저 덜컹 올려놓고. 그런데 이 예산을 보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이 되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겨요.

이중언어 온라인학습은 화상시스템이 구축된 기관에서만 사업이 가능하고 현재 유일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영남대학에 위탁해서 운영하기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초 협의와는 달리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니까 3,240만원이란 돈을 더 내라고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예산을 요청하니까 할 수 없이 저희들이 계약을 파기하게 됐습니다.

본 위원 이야기는 이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타협이 되고, 준비가 되면 이런 것을 막을 수 있고, 예산 편성할 때 정확하게 할 수 있는데.

처음에는 자기들이 계약할 때 이런 이야기를 안 했는데 나중에 실제 우리가 사용하러 들어가니까 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 돈 내라. 이래서 파기한 것입니다.

그러면 창의인성교육 학부모연수는 또 왜 전액삭감했어요?

창의인성교육 학부모연수 파트는 2011년 교과부의 창의인성교육 강화사업계획, 그리고 그 운영지침에 따라서 학부모연수를 2회 계획해서 2,07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정책기획담당 학부모교육지원센터 프로그램에도 창의인성교육연수가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업무 경감 차원에서 본 사업을 폐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모든 것이 생각만 하고, 기획만 하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은 창의인성교육 학부모연수가 필요하다고 보는 위원 중의 한 명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본예산하고 할 때 충분히 줬다고 칭찬까지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또 전액삭감해서 올라오고 이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면 사전에 신중히 파악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그다음에 교육시범학교 운영하고 유치원연구 시범학교에 152쪽에, 전부 삭감이에요. 서부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 1,000만원씩. 이것 왜 이래요? 152쪽에.

유치원연구 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는 관내 유치원 중에서 시범유치원에 선정된 유치원이 없어서 사업을 폐지했습니다.

없으면 처음에 본예산에 왜 올렸어요?

그것은 원래 시범학교가.

확인도 한번 안 해 보고.

시범학교가 내년에 1개 유치원, 또 2개 유치원, 예를 들면 1개 유치원 같으면 1,000만원 해서 계획을 할 때 예산을 올려놓고 나중에 신청을 받습니다.

좋은 생각으로 하셨는데.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는데 이때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것 있으면 한번 할래? 어떻게 할래? 이렇게 조율이 되어서 하지 예산 그냥 잡아 놓고 안 한다고 삭감해 버리고, 그러면 이렇게 잡았던 예산이 본예산에 꼭 필요한 데로 못가잖아요. 이러니까 불용액 많이 나고, 올 금년에 가면 불용액이 또 이렇게 나는 것이고.

예. 앞으로는 사전에 조사해서 기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52쪽에 물사랑도 시범학교 운영에도 전액삭감된 이런, 삭감만 보니까 수도 없는 삭감이 올라와요. 그것도 전액삭감의 근본적인 원인이 다 충분한 계획이 없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에요. 충분한 계획이 없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돈 투자를 어딘가 뿌려놓기는 뿌려놓아야 되는데 어디 뿌려놓을까 하니까 해놓고는 접근하니까 안 되니까 발 빼버리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진정한 정책이냐는 이야기지요.

존경하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지금 위원님의 말씀도 참 타당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시범학교를 지정해 올 때는 내년도 초등에 하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 하겠다, 이렇게 하면 3,000만원 우리가 예산을 합니다. 예산을 신청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다음에 시범학교운영계획서를 받습니다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르치는 일보다는 너무 과다하게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시간 확보를 못해서 적절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습니다.

충분히 인정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번, 우리가 이 예산이나 추경도 자세히 안 볼 수가 없는 것이 나중에 이런 것 이렇게 전액 전부 다 삭감되어 들어오는데 추경해 놓고 또 삭감 들어올 경우는, 이제는 위원들이 예산편성할 때 신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는 것이에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고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47쪽 동부교육지원청에 보면 장학지원비 있지요? 장학지도와 컨설팅, 이번에 동부교육지원청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네요, 그렇지요? 2,600만원. 다른 지원청은 왜 안 올려요? 147쪽.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래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경숙입니다. 그 사업은 저희들 교육청만의 사업입니다. 지난해 9월1일자로 조직기능이 개편된 그런 조직 하에 올 3월부터 해서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학교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으로 우리가 사이버 상에 6개 항목에 관계되는 업무를 바로드림방, 그리고 업무가 가장 가중되는 교감·교무·연구·창의인성부장 4개의 영역에 있어서 이 분들이 바로 자료들을 공유할 수 있는 카페를 운영하기 위한 그 두 가지 영역을 동부교육지원센터에서 2학기부터 가동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동부교육지원센터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잘 되면 또 일반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학지도하는 것 아니에요?

예.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전번에 했던 것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이것은 포괄적으로 컨설팅장학의 일종입니다만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학교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 학교현장에 선생님들의 업무가 가중되고 하니까 모든 필요한 자료들을 바로 드릴 수 있는 바로드림방을 교육과정이나 등등 이렇게 6개 영역에 자료를 올려놓고, 또 바로 상호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 장으로 교감·교무·연구·창의인성부장 4개 영역의 카페를 운영하는 새로운 사업입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동부교육지원청만 한다?

예. 올해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전번에 장학지원비 있었어요? 장학지도와 관련된 컨설팅장학지원비. 여기 담당부서과장님 누구에요? 담당부서과장님, 저번에 특별교부금으로 한 컨설팅장학지원비 있었어요? 동부교육지원청은 이것 했나요?

교육과정운영과 과장 김사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컨설팅장학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특교로 내려와서 저희들 본청에서 총괄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본청에서 총괄해서 집행하는데 4개 지청에 다 들어갔냐고요?

예. 맞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동부교육지원청 했어요?

예. 그것은 각 청에 다 와서 저희들 청에도 했습니다. 작년도 본예산에서.

특교 우리한테 저것 받고 했어요, 아니면 사전집행한 것이에요?

그것이 특교로 내려 와서 지금 집행하는 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146쪽에 보시면 위에서 죽 내려오면 나번에 컨설팅장학지원에서 특교성립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립전?

예.

특교성립전이잖아?

예.

그러면 미리 집행했네?

이것은 현재 미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과부에서 일괄해서 16개 시·도교육청에다 내려줘서 지금 추가로 집행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의회에 이야기할 시간이 없었던가?

왜냐하면 컨설팅장학 자체가 바로 시작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학기가 시작되면 바로 시작되도록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웬만하면 기회가 안 되면 몰라도 기회가 되는 것이 있으면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해 주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성립전 붙여서 뒤늦게 결산검사만 통과되면 넘어가도록 이렇게 해서. 이것은 동부교육지원청 예산에 꼭 필요한 것인가요? 이번에 새로 하시는 것이라면서요?

꼭 필요합니다. 성공적으로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189쪽에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책쓰기 프로젝트사업 있지요?

예.

나는 이것 보면서 2012년도 대구경북권대학 입학정보박람회지요? 맞아요?

예. 188쪽 왼쪽에 보시면 마 1번에 책쓰기 프로젝트 사업에서 대구경북권대학…

그렇지요? 맞지요?

예.

거기에 입학정보 박람회 안에 책쓰기프로젝트, 책쓰기 부스를 설치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 같은지 나는 그것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예산이 그래서 필요한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입학사정관제와 관련해서 진로진학박람회에서 활용되는 것입니다만 저희들이 대구교육에 특수로 입학정보박람회 내용의 한 프로젝트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저자 10만 명 양성을 위한 2011 독서, 글쓰기, 책쓰기 기본계획 속에도 포함되어 있어서 2012년도 정시 책쓰기 프로젝트판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학정보박람회 안에 책쓰기하고 연관성이 어떻게 있나 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책 하나를 쓰는 저자가 되기 위해서 일련의 과정을 입학사정관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충분히 자기주도학습 능력이 있다. 그리고 인간성도 됐다. 소통의 능력이 있다.’ 이런 것을 판단해서 입학사정관이 상당히 효율을 얻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보박람회에 매치가 되는가요?

예. 지금 금년도 5월7일, 8일, 9일에 상원고등학교에서 전국 35개 대학에 입학사정관들을 모시고 고3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와서 직접 입학사정관들과 면담을 하는 그런 체험학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하고 계수조정 때 한번 의논해 보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매치가 잘 안 돼요. 이것은 실질적인, 본 위원이 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맞다면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른 위원들도 여기에 대한 의문이 많다면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겠느냐?

고3 아이들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199쪽 보면 과학영재학교 있지요? 과학영재학교 보면, 199쪽. 영재학교에 보면 학교지정 전환에 따른 균특사업에 공사비를 올해 4억 6,300만원 얼마 올려놨던데.

예. 그것은 공사를 하면서 물가 상승이나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그런 어떤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적용해 주던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물가상승료?

인건비 상승이라든지, 또 물가라든지 이런 등에 그 요인에 대해서 몇 프로 이상 인상되면 저희들이 에스컬레이션 적용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계약을 하게 되면 웬만하면 계약을 준수하게 되는데 그 규정을 보니까 물가가 어느 정도 이상 상승하게 되면 보전을 하게 되어 있는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인건비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승되면 적용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일정한 부분은 어느 정도 상승이 되어야만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축사업 이것 얼마 걸렸어요?

현재 한 3년 가까이 걸려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어서 옮기고, 또 이 건물도 지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긴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공기연장 아닙니까?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공기연장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학교를 그렇게 지을 수밖에, 재학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여건 때문에 공기가 길어지게 됩니다.

공기가 길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기연장 때문에 돈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공무원들은 공기연장을 회피하려고 자꾸 다른 이유를 대는 것 같아요.

현장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공기연장으로 인해서 그것을 채워주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물가상승으로 붙여서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절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아니지요?

예. 아닙니다.

모든 이런 부분에 보면 이해 안 가는 것이, 그러면 201쪽 한번 볼까요? 이것은 얘기하기가 그런데 아까 주5일제로 인해서 부교육감님께서 돈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앞으로 모든 토요일에 다 쉬게 되는데 과학체험활동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도 여기에 보니까 삭감되었던 그 예산 맞지요? 토요일 휴무 안 하는 것, 일 안 하면서 빠지는 것. 맞아요? 토요휴업일 하는 것 이것, 201쪽. 교육과학연구원에 아무도 안 계세요? 교육과학연구원에는 안 오셨구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휴업일 과학체험활동 프로그램은 사업대상이 초·중학생, 학부모 약 1,400여 명으로 되어 있고, 사업내용은 2주, 4주, 그러니까 지금까지 같으면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 놀토가 되겠습니다. 토요휴업일 오전에 10시부터 11시40분까지, 오후 2시에 실시했는데.

안 함으로 해서 생기는 감액 아닙니까?

이것이 아마 평일에 운영하는 과학창의체험교실 프로그램과 유사하기 때문에 토요일은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학부모들이 학생들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럴 때 같이 많이 가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평일에 운영을.

그러면 평일하고 중복되면 평일 것을 빼면 되고.

평일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기 때문에 참여를 못했다가 놀토에 주로 참여를 했는데 이제 토요일에 모두 놀기 때문에 평일프로그램 운영과 같이 흡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로 2주, 4주 토요일에 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그러니까 일반시스템하고 같이 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우리가 좋은 시설을 해서 학부모와 학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보여 주고 서비스하는 것은 없어진다는 이야기지. 그렇지 않나요? 나는 그런 의문이 딱 들던데.

또 다른, 이제 4주 전체가 쉬게 되니까.

그러면 나도 쉬어야 된다 이것입니까?

4주 전체 쉬게 되면 또 다른 프로그램이 아마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월2회 추진했던 프로그램인데.

국장님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설령 우리가 앞서서 예산을 해서 운영해 줘야 되지 있는 것까지 없애고 또 프로그램이 동일하다고 해서 평일 것은 하고 휴무 것은 없앤다는 것은 안 맞지. 우리가 더 나서서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휴무일에 하는 것을 평일에 흡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앞으로.

그러니까 휴일에 학부모들이 참여할 수 있고, 같이 참여하고 도모할 수 있는.

4주간 연속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새로 개발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새로?

예.

분명히 제 생각에는 학부모들이 문제 있어서 싫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과학연구원의 편리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한번 다시.

김규학 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할게요.

예.

왜 그러냐 하면 얼마 전에 우리 교육감님이 저에게 학생수련관 낙동강체험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유가 “이제 주5일제 근무하니까 학생들이 다 토요일에 놀게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체험관에 인솔해 간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지금 있는 체험관들이 모두가 다 토요일, 일요일은 전부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무슨 이야기합니까? 지금 다 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 “주5일제 해도 토요일에 선생님들 다 학생들 데리고 간다는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육감님이 “그렇게 합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낙동강수련원 같은 것 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김규학 말씀하시는 것 속에 보면 그날 논다 그래서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그날도 계획 잡히면 해야 된다는 쪽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폐지하는 대신에 평일에 실시하는 과학창의체험교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좀 더 세부적으로 추가해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요일의 과학체험교실은 과학탐구교실하고 별자리탐구교실을 했는데 이것이 평일로 가면서.

국장님, 본 위원이 깊이 있게 묻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프로그램의 중요성보다는 토요일에 기존에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평일에 하는 것과 같다고 해서 휴일을 없애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이거든요. 학부모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휴일 부분을 왜 없애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제 생각에는 월2회 실시한 것을 평일에 포함시키고 월4회의 프로그램이 새롭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가지고 이것을 없애고 그것을 써야 되는데요. 대안 없이 그냥 이것만 먼저 없애니까 묻는 것이에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국장님 검토해 주시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삭감하지 말고 다시 올려서 진행시키세요.

존경하는 위원님, 항목을 하고, 항목이 부당한가 안 한가 빨리 빨리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도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연구원에 것 연결해서 하나만 더 할까요? 연구원에서 연결해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십사 하고, 108쪽에 보면 소프트웨어 개발비 있지요? 희한한 것이 소프트웨어 개발비는 5,000만원 증액했고, 또 네트워크 구축비는 5,000만원 삭감했고, 208쪽입니다. 어떻게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돈이 많이 드나요? 내가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한 군데 전화해서 물으니까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돈 들 일이 없다는데.

이것은 과학탐구학습장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이버과학관 구축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 교육과학연구원의 사이버과학관은 당초 네트워크 구축비가 2억 5,000만원이었습니다만 소프트웨어 개발비에 1억원 책정했는데 화석탐구실이 추가 설치된 관계로 탐구실에 영상물 개발을 추가하고, 또 영상소프트웨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5,000만원의 예산이 추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 기존에 네트워크시스템을 활용한 병렬화작업으로 네트워크 구축 예산 2억 5,000만원 중에 5,000만원을 절감해서 영상소프트웨어 예산에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휴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경식 위원입니다. 두 국장님 앞으로 본청이나 지원청에서 어떤 부속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어떤 사업의 홍보 시에 “이 사업은 우동기 교육감님의 공약사항입니다.”라고 이렇게 자꾸 이야기하더라고요. 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멘트 할 때 보면 꼭 사회자가 “이 사업은 우동기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입니다.” 앞으로 공약사업 다 하려다가 대구시 말아먹으려고 그럽니까? 왜 그런 멘트하는지 나는 잘 모르겠어요. 아부하는 것이에요? 어느 사업할 때마다 본 위원이 가보면 그런 멘트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니,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멘트하면 되고, 홍보하면 되는 것이지 왜 그런 이야기 먼저 꺼내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로 신중하게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자꾸 타이틀이 바뀌기 때문에 2월17일에는 수상스포츠라고 하다가 오늘 자료에 보면 낙동강대구학생수련원 업무 관련이라고 해 놨는데 2억 5,000만원 추경에 올려놨더라고요.

예. 올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심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 2억 5,000만원은 도시계획비라든지 혹은 쉽게 말하면 운영비, 측량비 이런 등을 포함한 예산 아닙니까?

예. 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위한 도서 관련해서 용역준다든지 하는 비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측량관계라든지.

예. 측량관계, 도시계획 여러 가지.

예.

그런데 만약에 추경이 편성된다면 오전에 저희들이 했던 입지 선정하고 맞물려서 어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오전에.

입지 선정을 다시 재고하겠다고 했잖아요.

말씀드린 대로 입지선정에 있어서 이 보다 더 나은 위치에 대해서 저희들도 한번 보겠습니다.

만약에 있다면.

예. 있다면 보고.

그러면 이 추경하고 어떤 맞물려 가는데 추경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그 전에 의회에 보고하고 집행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입니다. 일선학교는 추경하기 전에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합니다, 그렇지요? 심의를 해서 추경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집행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육청은 안 그렇거든요. 아까 설명 다 해 놓고 난 뒤에 본예산에 가서, 본결산에 가서 그냥 보고만 하면 그냥 넘어가는 그런 식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거기에 있거든요. 일선학교는 안 그러잖아요. 일선학교는 정말 돈 다 쓰고 난 뒤에 내줘서 추경하려고 하면 안 돼요, 학교에는. 추경해서 운영위원회 통과해서 “이번에 무엇을 하겠습니다.” “이 돈 남은 것 가지고 이것 뭐 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교는 하잖아요. 행정국장님, 일선학교는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 부분은.

교육청도 어려운 것을 알아요. 그렇다고 일일이 10원 쓰는 것을 가지고 의회에 와서 무슨 보고서를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큰 사업은 그렇게 해야 안 되느냐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 어떤 논의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면 삭감에 대해서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본 위원이 느끼기에는 예산을 삭감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부정적입니다. 이 예산 안 주면 학교에서 안 하면 되지, 교육 안 하면 안 되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탁 드니까 굉장히 거부감이 들어요. 100원 되던 것을 한 20원 삭감하고 90원 주면 90원 가지고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100원 다 삭감해버리면 그까짓 것 안 주면 교육 안 하면 되지. 그러면 누가 피해 보느냐? 학생들이 피해 보는 것이에요. 학교가 뭐가 답답할까, 우리 교육청이 답답할까, 이런 인상을 안 풍기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본 위원이 누차 작년부터 문제제기를 했고, 이번 결산 때도 말씀드렸고, 오늘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때로는 불용액을 남겨놓은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됩니다. 불용액이 있다고 해서 전부다 질타하는 것은 잘못된 의견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급식이 100원이라는 숫자를 잡았습니다. 거기서 입찰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100원 잡았는데 입찰하다 보니까 한 80원 됐다면 예를 들어서 20%, 20원이 남았지요. 그것은 불용액입니다. 그 불용액 남은 것은 잘한 것이지요. 무조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본 위원이 질타하는 뜻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어떤 사업을 기피하거나 혹은 회피해서 불용액을 남겼다면 교육을 하지 않았다는 뜻이거든요. 그럴 때는 질책이 된다든지 하지만 무조건 불용액이 남았다고 해서 질타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불용액을 남겨놓은 것에 대해서 때로는 아까 부교육감도 계셨는데 본 위원이 “추경이나 다음 2012학년도 본예산에서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하는 이야기는 삭감하겠다는 의도에 뭐가 담겨있냐 하면 사업하실 때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시 본청에서도 여기에 지원청 교육장님 계시네요. 지원청 전번 본예산 심의할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어요. 여기 교육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어느 청인지 본인들이 다 알 것입니다. 앞으로 본청에서도, 지원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학교에서 “어떤 환경개선사업을 해 주십시오.” 한다고 올린다고 해서 다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현장 가서 정말 해야 될 것인가 어떤 선후가 있을 것이에요. 그런 사업을 보고 본청에 올리고 할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본청에서도 지원청에서 올라온 것을 그대로 다 받아서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것이에요. 어느 지원청에는 어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100% 전부 불용액이다. 어느 청은 50%, 불용액이 50%면 잘 한 것이에요. 그것도 보니까 사업을 안 하고 남겨놓았단 말이에요. 어느 지원청은 어떤 항목에 92점 몇 퍼센티지 나와 있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나 다 아실 것이에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청에서도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지원청을 못 믿는 것이 아니고, 지원청에서도 신중하게 해서 일선학교에서 사업비가 올라왔을 것입니다. 그런 사업도 지원청에서 잘 안 했다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도 불용액을 남겨놓을 바에는 사업을 손도 하나도 안 댈 것 같으면 아예 올리지 말아야 되지,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이런 문제를 제기하거든요. 제가 서두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 아까 입찰해서 20% 남았다. 그것은 상을 줘야 되지요. 그런 것이 아니고, 사업을 전혀 손 안 해고 100% 그대로 남긴다는 이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입니다. 아까 교육국장님, 일선학교에 놀토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일선학교에는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감님이 이야기하셨다고 했는데 일선학교에는 어제 저녁에 이기호 장관님도 말하시더라고요. 일선학교에는 돌봄교실이나 방과후에, 토요일에 교육하겠다고 방과후 교육활동 혹은 돌봄교실을 운영하려고 일선학교는 하는데 행정기관에서는 놀토라고 행사를 기피한다면 이율배반적인 문제가 되거든요, 교육국장님. 아까 과학교육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일선학교는 무슨 죄가 있어서 토요일에 돌봄교실하고 방과후 하라고 해 놓고 행정기관에서는 토요일에 프로그램을 운영 안 한다는 것은 조금, 과학교육원 같으면 좋은 시설, 얼마나 많이 체험장 만들어 놨습니까? 오히려 일선보다 더 활동해야지요.

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개발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어떤 운영을 하시는지 지켜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정말 며칠 동안 이 자료 계수에 대해서, 일일이 이야기하면 아마 밤 새워도 다 못할 것 같습니다. 조목조목 하나하나는 다 이야기 못 드리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계수조정 때 한번 또다시 논의하기로 하고요. 저는 전반적인 예산편성에 대해서 테두리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존경하는 이동희 부의장님이 아까 말씀을 드렸지 싶은데 초빙교장제 적용도 우동기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거든요. 맞지요? 초빙교장제 지원금 2,000만원 주는 것, 맞지요?

지금까지 해 오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동기 앞에 붙이는 것은 제가 앞으로 절대 붙이지 마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국장님, 혹시 2학기에 초·중·고등학교 초빙교장 수가 초등 같으면 9명이 있지요?

예. 있습니다.

정보를 다 받고 있습니다. 9명 정도 할 것이다. 중등하고 따지면.

예.

그 숫자가 75명 속에 포함된 것입니까?

포함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

3월1일자 발령자.

예.

다음에 9월1일자 발령 초빙교장하고 포함된 것이 75개교에요?

75개교 중에 15개교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려놨습니다.

전번에 75명 곱하기 뭐 해서.

75명 해 놨는데.

75명 곱하기 2,000만원 했기 때문에 1억 5,000만원 된 것 아닙니까?

예.

75명이지요? 제가 2학기 때 예상 발령자 초빙교장 포함됐는지 그것을 확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평체과에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평체과라고 하는 것은 평생체육교육건강과입니다. 줄여서 말씀드립니다. 평체과에 보면 지원금이 이번에 소년체전 했잖아요?

예.

거기 일선학교의 격려금 내용도 다 포함됐던 것입니까? 혹시 평체과장님, 안 되면 국장님, 평체과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아니, 이번에 소년체전에서 메달 딴 학교에 지원금을 추경에 올려놓은 것입니까? 금메달 땄거나 혹은 동메달 땄거나 간에 지원금.

그 내용은 본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안 해도 지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내용이 지원금이라고 있던데요. 그러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됐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려놓은 것의 내용은 소년체전 입상선수라든지, 혹은 학교, 혹은 감독, 코치 여기에 대한 격려금은 아니다 하는 것만 제가. 혹시 나는 모자라서, 본예산하고 짤 때 메달하고 딱딱 맞췄네, 그렇지요? 아주 정확하게 맞췄네. 그런 것은 참 잘 짜네. 추경 안 해도 되네요. 메달 10개 따려고 하다가 10개 딱 땄으니까 추경 안 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예산도 체육과처럼 딱딱 맞췄으면 불용액이 안 생기고 이런 시간을 안 보내도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정말 예산 추경 중요합니다. 추경이라는 것은 실시하다 보면 또 물가인상요인도 있고, 혹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더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120의 수치에서 교육을 맞추어서 하다 보니까 한 150의 수치를 맞추어야 되겠다는 교육 사업이 있기 때문에 추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가인상과 혹은 그 사업은 성대하게 하기 위해서 교육적으로 철저하게 더 잘 하기 위해서 하다가 보니까 추경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렇게 저희들도 인지하고요. 하여튼 추경 수립하시는 데 양 국장님, 혹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다 수고 많았고요. 저희들 계수조정 때 한 번 더 심의해서 원활한 대구교육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고 선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가 이렇게 심의하고 난 후에 예결위에 가면 또 예결위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는데 우리 교육위원회가 예결위에서 우리가 한 것이 어떻게 잘못 될까 싶어 걱정이 되어서 저는 이 책을 며칠간 다 읽었습니다. 중요한 것을 여기 아주 작은 글자로 7장을 다 적어서 제가 파악을 완전히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했는데, 이 중에 앞에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그냥 넘어가고, 제가 봤을 때 설명은 하지 않고 이런 문제 이런 문제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85쪽에 대구교육연수원 미래지향적 교육연수 프로그램 개발 용역이라고 해서 2,500만원이 들어있는데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어떻게, 누구에게 용역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용역들을 다른 기관에 줘서 2,500만원을 낭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에 대구교육연수원이 전국에서 일등을 했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고, 그렇지만 이런 우수한 인력이 있는 데서 이런 용역 주지 않고 프로그램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 90쪽에 보면 인재육성과 초·중등 우수교사 국외연수는 전번 본예산에서 예결위에 다 삭감된 것입니다. 16명 삭감했는데 여기에 4명을 또 증원해서 돈을 2,000만원 올려놨는데 이것이 왜 그런지 어제 교육감님하고도 이야기하면서 “우리 예산을 잘 세워야 되겠다. 어떻게 해서 다 삭감된 것이 더 증원해서 이렇게 올라오느냐?”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3쪽에서 104쪽 보면 교육공무원 나이스(NEIS) 인사기록 정보나 기정예산에 없는데 추경에 1,186만 4,000원 올렸는데 이것 해야 됩니다. 정보화해서 모든 기록을 잘해야 되는데, 여기 예산 보면 인적자원을 기록하는데 용역을 쓰고 아르바이트를 쓰는데 동부·남부·서부·달성교육청 각 지원청마다 똑같이 987만 4,000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 예산이 주먹구구식이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여기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것은 잔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삭감 문제는 아닌데 예산을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138쪽에 수준별 교육과정 운영인데 여기에 78억 1,808만원 나왔는데 전에 교육교과부에서 수준별 해서 전부 다 수준별 수업, 안 그러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과부에서 심사했지요? 심사해서 특교로 내려온 돈 아닙니까? 우수 교과형 A형은 15억원 주는, 이것은 교과부에서 심사해서 전부 우리 학교 선정하고 지원한 돈이지요? 했지요? 전에 했는데 갑자기, 15억원씩 줘서 지금 A형이 성광고등학교, 영진고등학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교과부에서 심사해서, 우리 교육청에 심사사항은 아니고 교과부에서 실사 와서 했는데 지금 여기에 돈이 78억원 얼마 나왔는데 여기 보니까 선진형 A형이 공립고등학교가 하나이고 사립고등학교가 하나입니다. 어느 학교입니까? 국장님, 어느 학교입니까?

지난해까지 특교로 돈을 줬는데 금년도부터 돈이 없어졌기 때문에 예산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과교실제 운영이 3개에서 25학교로 늘었습니다. 수준별 이동수업은 130교에서 144개로 늘어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과교실제는 2009년부터 시설 구축을 통해서 2010년부터 운영에 들어갔고, 2011년2월24일 교과부에서 교과교실제 전면 확대 계획에 의해서 2014년까지 6학급 이하 소규모 학교를 제외한 모든 일반계고등학교 및 중학교까지 시설 구축을 완료하고 2015년부터 전면 운영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것은 이것이 추경입니다. 이렇게 추경이 본예산에서 76%가 증액되었는데 계획할 때 그러면 추경에서 이만큼 60% 더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본예산 잡았습니까? 이런 사항들이 너무 안일하게 예산을 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175쪽인데 특수교육발전을 보면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사지원 해서 업무추진비가 450만원인데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까?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사지원 및 대회참가 협의.

매년 특수교육발전을 위한 행사지원비가 900여 만원 있었고, 2011학년도 본 예산에서 업무협의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지만 업무추진비 절감차원에서 45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각종 행사지원.

그것을 묻지 않았고요. 업무추진비 450만원이 어디에 쓰이나 이것입니다.

사용 용도는 예를 들면 장애학생 체육대회라든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그다음에 특수학교 학생종합학예발표대회, 그다음에 전국특수교육정보화대회, 전국직업기능경기대회 등 장애학생 행사 및 대회 격려를 위한 지원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두다 특수장애학생들을 위해서 쓰는 돈이란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77쪽 보면 참 예산 짜놓은 것 보면 웃지 못 할 일이 있는데, 대구영재예술원에 대해서 4억 6,554만 3,000원이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할 때 본 위원도 그랬고 남정달 위원님도 삭감도 하고 너무 방만하게 된다고 했는데, 금년에 말이지요. 여러분들 177쪽 예산서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술영재교육원 유스콰이어 해외공연국외여비 8,370만원 감액했습니다. 안 가니까 감액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감액되면서 이것이 미술·음악과의 지도시수가 훨씬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8,370만원을 그대로 예산에 잡아서, 그것 한번 읽어보세요. 참 기가 차지. 이 돈 8,300만원이 그대로 다 지도비에 짜여져 있고, 그리고 나머지 35만원 정도 예산불용 안 잡았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끼워 맞출 수가 있습니까? 그때 예산절감을 했던 것은 우리가 타당했지만 금년 본예산에서 8,370만원이 해외연수를 가는 경비가 빠진 돈을 가지고 강사료 시간을 훨씬 늘려서 이 돈이 다 그대로 잡혀서, 그것을 조목조목 한번 보세요. 이것 추경에 안 잡아야 되지 이것을 다 어떻게 또 잡아놨습니까? 그러면 추경에서 시간을 늘리고 줄이고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됩니까? 추경에서 예를 들어서 강사시간을 30시간 할 것을 50시간 늘려서 돈 잡고, 이런 부분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정말로 이렇게… 그리고 교육과정인재육성과 178쪽 보면 과학교육영재원 운영지원에 보면 운영수당, 또 운영비 중에서 55% 차지하고 있는데 제가 이것을 가지고 구구하게 예산삭감하자는 것은 아닌데,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마음대로 써야 되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까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놀이시설 교체가 43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공립유치원 몇 개입니까? 사립유치원도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것 전부다 공립유치원 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이지요? 초등 다 들어갑니까? 그러면 유치원도 공립유치원 있지요? 그러면 사립유치원도 여기 들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공·사립이 대구교육을 같이 끌고나간다고 생각합니까? 아까 남정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아주 열악한 쪽으로 지원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77쪽에 태전초등학교에 다목적교실 체조연습장을 짓는다고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우리가 예산심의 다 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어떻게 해서 다목적교실 무대 준비실 증축 반영해서 4억 3,325만원이 들어 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본예산에 체조연습장 만들어놓고 왜 이렇게 더,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태전초등학교에 이것 잘못 됐다고 생각하지 않은데 처음부터 이렇게 예산을 잡아야 추경에 얼마 잡혔다는 소리가 안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358쪽 보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입니다. 거기에 시설하는데 담당이 시설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시설과장입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예산서에 정책기획담당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26억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제로 어떤 학교에 어떤 시설을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환경개선사업 계획된 것 이외에 특별히 소요되는 학교에서 사업이 있다면 지원해 주기 위해서 명목별로 죽 정리해 둔 그런 것입니다. 일정한 학교가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비비로 잡았습니까?

학교에서 그런 부분, 화장실 또는 방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미확정 사업 아닙니까?

학교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특별재정수요사업이 지금 전반기에 상당히 많이 삭감되었는데.

국장님, 어느 사업, 어느 학교를 지정도 하지 않고 돈 26억원을 책정해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일어나면 이 돈 가지고 쓰겠다는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교육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심의해서 예결위로 보낸다고 해도 예결위에서 또 생각해 보면 ‘교육위원회 뭘 생각하나, 안 하나?’ 이렇게, 우리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어떻게 무엇을 한다는 것이 분명하게 시설과에서 해서 어느 학교 어떤 것을 한다고 예산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되지, 각급 학교 특별교실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했는데 26억원이라는 돈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시설이라든지 특별교실 이런 종류를 구분해 놨습니다마는 하반기 때에 우리가 미처 챙기지 못했던 그런 학교시설 환경개선을 해주기 위해서 잡아놓은 예산입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지 그냥 멍청하게 뭘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이런 사업명목은 정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적합.

국장님, 이렇게 하시면 교육감에게 누구든지 가서 이 돈 있는데 이것 해달라고 하면 귀찮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원해 줄 때는 이런 돈은 공개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또 심사를 해서 지원해 주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든 이 예산은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457쪽에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운영이 21억 3,900만원인데 또 백업시스템을 해야 되는데 그중에 기술제한평가라고 해서 수당이 500만원인데 누구에게 지급합니까? 이것도 공고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본청에 있는 정보기기 관련되는 것을 정보원을 이전하고 백업시스템을 우리 본청에 두면서 거기에 대해서 기술평가라든지, 기술평가하는 것도 1차, 2차 이런 평가를 하는데 이 부분도 한국교육개발원이라든지 이런 전담부서가 있습니다. 그쪽에다 의뢰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용역 주는 것입니까?

기술평가는 위원들을 모셔서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도 예산서 항목을 보면 기술안전평가가 있는데 여기에 수당이 500만원 나간다는 것은, 그 많은 돈 21억원에 비하면 500만원은 돈도 아니지만 시민들이 이 예산서를 봤을 때 방만하게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틀림없이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T/F팀 협의비 150만원 보면 우리가 하고 예결위에 가도 충분히 논의될 수 있는 소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이 부분에 한 말씀만 더 드릴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큰 시스템을 도입할 때 제안을 받아서 그 제안에 따라서 전문가들을 모셔서 심사하게 됩니다. 심사하기 위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또 어차피 조달청에 의뢰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달청에 가서도 저희들한테 심사를 해달라고 하게 되는데 그때 또 위원들도 구성해서 심사하게 되는데 그때 심사위원들 수당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차에 걸쳐서.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계수조정하면서 또 다시 논의할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496쪽 보면 본청 회의실, 돈 810만원입니까? 본청회의실 시설 새로 고치는데 810만원 예산입니까?

아닌데요. 더 많은 것 같은데요.

8,100만원은 본청 회의실 리모델링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위원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지만 종전에 쓰던 의회 회의장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회의실이 깨끗한데요?

음향기기라든지, 밑에 바닥이라든지, 또는 앞에 연대도 있고 이런 등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회의실에 맞도록 꾸며야 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대 같은 것이 있는 것은 치우면 되고요. 돈이 8,100만원이, 지금 동관 지은 지 얼마 되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회의실의 세부내용은 말씀드리면 냉·난방기 관계를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예.

실제로 본회의장이 우중충해서 저는 그쪽으로 리모델링을 밝게 하고 깨끗하게 할 줄 알았는데.

본회의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교육위원회에서 전에 본회의장으로 사용하던 그 부분을 저희들이.

그러면 그것 동관이지요?

그렇습니다.

동관 깨끗하게 언제 지었습니까?

지었는데 그 회의장 내부를 용도에 맞도록 하는 내용이 됩니다.

예. 연구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건물은 아주 깨끗하고 잘 보존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500쪽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학연구원 노후시설 개체에서 4억 1,600만원이 들어갔는데 냉·난방시설 교체, 노후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교육과학연구원이 설립된 지가 한 28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냉·난방기 설치한 지가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해오던 것도 있고 중간에 한 것도 있는데 지금 개체해줘야 될 그런 것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규학 부위원장님이 무슨 말씀하셨나 하면 “추경이 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에 4억 1,600만원이 든다고 하면 이런 것들을 아예 교육과학연구원의 노후시설 개수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때 본예산에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말씀처럼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데 이번에 빠진 부분을 또 교육과학연구원에서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서 넣었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지금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규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교육연수원 나온 김에 제가 거기 가서 보고 온 것을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기 연수원담당자 누구 내려오신 분 있어요? 거기에 올라가 보니까 돈 1억원씩 들어서 조명이 있는 무대설치 해놨데요, 그렇지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비 맞고 바람 치는데 조명을 그 상태로 두면 몇 년 안 가서 다시 또 해야 됩니다. 돈 얼마 들지 모르는데 돈 한 1,000만원 정도 들이면 위에 비 안 맞게 갓을 씌우고 법적으로 제한 안 받을 수 있게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데에 돈을 빨리 몇 천 만원 투자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이 된다면 우리 위원장님 의논해서 그것은 올려놓을 테니까 그것 빨리 덮어줘야만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여기 안 올려도 할 수 있는가요?

그 부분은 저희들 시설이 부족해서 이번 예산에 하나 더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 더 하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하잖아요?

예. 방법인데.

그러면 안 되고.

올려주신다면 이것하고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가 예산을 뒤지면서 봤는데 1억원이라고 또 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1억원 맞나요?

예.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인데 1억원이면 또 똑같은 것을 1억원으로 해서 만든다 이 말이잖아요?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조명이 있다면 바람이 어느 정도 불어도 비 안 칠 정도로 덮어서 보완할 수 있는 조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아니면 돈 1억원이라는 돈이 나중에 얼마 안 가서 5,000만원씩 자꾸 들어야 됩니다. 미리 돈 1,000~2,000원 들여서 막아야 되지요. 그 부분을 잊어버리기 전에 제가 말씀드렸고, 신규사업에 잠깐 한번 봐 볼래요. 정말 칭찬 드리고 싶은 것이 학교 회계직 장기근무자 가산금 지원한 것은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은 잘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위에 7번 보면 도서관 주말근무 여건은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과 또 유사한 방법인 것 같은데요? 이것 내가 안 하고 일용직 사서 쓰겠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까? 일용직인건비 지원.

이것은 이제까지 주말에 3교대를 해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3교대 한 것을 4교대로 바꾸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교대를 4교대로 바꾸는 것이지요?

예.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2, 4조가 쉬고 1, 3조가 근무했는데 4조 전부다 쉬게 되니까 이것을 돌아가면서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일용직만 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3교대를 4교대로 하기 위해서 인력을 좀 더 늘리는 것이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서비스 차원에서 부족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예. 알겠습니다.

또 6번에 보면 2011년 사립유치원 지원납입금 동결에 대한 11억원 있지요? 그런데 동결한 지가 몇 년 되었습니까?

금년도 아마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장님, 그것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몇 년 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십시오.

금년도에 동결한 것에 대한 아마 보전비 특교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3년이에요. 이것 담당 누구에요? 담당과장 누구에요? 과장님, 몇 년 됐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법적규제로 동결된 것은 금년이 처음입니다. 2011년에 동결되었습니다.

동결됐어요?

사립유치원들이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안 올려놓은 것을…

그것이 몇 년 되었어요?

그것은 지금 한 2~3년 정도 계속 이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립해서.

그런데 유치원의 이야기는 교육청에서 그렇게 해달라고 해서 동결했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어떤 법적인 조치를 하거나 공문을 내린 것은 아니고 금년도만은 교과부에서 물가안정 정책으로 동결해 달라고 요청했고, 거기에 따라서 교부금을 내려 보내서.

신설한 것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신설사업입니다.

그런데 다른 시·도교육청에 돈 지원되는 것을 보셨나요?

지금 전국적으로 조사를 했는데 보통 급당 10만원 정도로 합니다. 16개 시·도 중에서 거의 10개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급당 18만원 정도로 책정해 가지고 있습니다.

급당 28만원인가 26만원 주는 데도 있던데요?

그런 데는 지금 저희들이 조사한 자료에는 없습니다.

없어요?

예. 최고 많이 준 데가 한 20만원 정도가 한두 곳 있습니다.

그러면 동결로 인해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우리가 또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어쨌든 기본방침이 타 시·도보다 많이 주는 쪽에 무게를 두고 그렇게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분액을 보니까 서울부터 경남까지 죽 다 있는데 이것을 따지기 이전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면 한 25만원 선이나 맞춰서 줄 수는 없나요?

그렇게 주기는 어렵고 지금 전국에서 제일 많이 주는 데가 서울이 급당 원아당 한 9,000원 정도, 전남이 원아당 한 1만 2,000원 주는데 그 외에는 대구가 한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러면 올려주면 어느 정도가 타당한 것 같아요?

지금 저희들로 봐서는 저희들 예산규모나 재정상황으로 봐서 어느 정도 보상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예.

그러면 교사들 수당 주는 것 있지요, 교사수당?

예.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인건비를 현재.

36만원 주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법적에 비교해서 한 5만원을 덜 주고 있는데 금년 본예산에 편성하려고 합니다. 꼭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지정하면…

그러면 18만원이 합당하다면 그것은 과장님이 가장 잘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것이 맞고, 그러면 교사수당이라도 5만원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본예산에 꼭 확보하겠습니다.

그것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위원님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질문하십시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교육정보원의 예산을 보면 전부다 하드웨어 쪽으로만 지금 되어 있는데 소프트웨어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년단체에서 지난 5월20일에 2.28기념중앙공원에서 1,800명 시민을 모아놓고 인터넷 중독에 대한 청소년 건전 인터넷 문화 출범식을 했습니다. 정부에서 돈 300만원 받아서 300만원 가지고 참 힘겹게 했는데 간부님들, 인터넷 중독을 하루에 몇 시간 인터넷을 하면 중독이라고 하는지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 아십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2시간입니다. 2시간 이상 하면 인터넷 중독으로 보거든요. 그렇다면 인터넷 중독에 대한 교육을 하기 위한 것을 정보원에서 앞장서서 하셔야 되는데 여성청소년부, 시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확보해서 지금 하드웨어하려고 하는 것은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서실 자료실은 사실은 저도 똑같이 무용지물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중독에 대한 것을 신경 써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정보원 내용 중에 u-러닝에 대한 이야기를 구체화 해놨어요. u-러닝이 뭐냐 하는 것을 제가 만들어 왔습니다. WBI, 웹 베스트 인스트럭선(Web-Based Instruction)인데 이것 중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DMB가 유성방송이지요? DMB, 디지털 멀티미디어 브로드캐스팅(Digital Multimedia Broadcasting)입니다. 이것이 들어보니까 이제 장비가 바뀌어야 돼요. 디바이스(device)가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 것이 이러닝에서 u-러닝으로 갔습니다. u-러닝, 유비쿼터스 언제나,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 뜻인가 하면 에니 디바이스(any device)입니다. 애니 디바이스에요. 어떤 장비하고도 서로 호환이 될 수 있는, DMB가 개발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u-러닝이라고 하지 이러닝의 일종인데 이것이 디바이스가 바뀌니까 된 것이다. 그다음에 새로 나온 것이 m-러닝입니다. m-러닝 소리는 아무도 아직 안 하더라고요. 모바일 러닝입니다. 스마트폰이 생기니까 가지고 다니면서 차를 타고 가다가도 학습을 할 수 있고 한 것이 이러닝, u-러닝 m-러닝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용어를 쓰실 때 u-러닝을 하기 위해서 장비를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웹기반 WBI의 학습을 돕기 위해서 한다고 해야지 맞습니다. 제가 많이 해왔는데 제가 한 1년 대학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한 내용이 다 그것인데 교육청에서 교육을 하는 행정 측에서 완전히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셔서 다른 시·도에서 보고 잘못했다 하는 소리가 안 나오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시간이 많이 갔지요,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밉상 보이면 오래 사는 것인데 그것은 아니고요. 급식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상급식이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면 동부교육청은 지금까지 추경하고 합치면 85억원, 서부교육지원청이 70억원, 본예산하고 이번 추경하고 합친 것 말입니다. 그다음에 남부교육청이 약 88억원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달성군은 빼겠습니다. 왜냐하면 학급 수에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아마 그중에 동부교육청은 인원 수는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을 합해서 이렇게 됐을 때 서부지원청 듣기 안 됐습니다마는 아주 “열악하다. 열악하다.”고 하는데 다른 타 교육청하고 비춰보니까 서부지원청이 약 70억원인데 나는 오히려 동부지원청이나 혹은 남부지원청보다 총액이 더 많을 줄 알았더니 총액은 더 적거든요. 혹시나 본 위원이 현황조사를 잘못한 것은 아닌가, 이런 의아심도 해봅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요?

학생 수가 타 지역보다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서부지원청이 열악한 환경이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현실 파악이 정확하게 됐는지 이런 의아심이 생기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교육청에서도 이제는 무상급식이 정치적으로도 많이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육청에서 교육감님을 비록해서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더라도 무상급식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치적인 혹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야 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제는 전면 무상급식은 아니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차상위 계층의 무상급식은 더 확대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혹시 제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추경은 각 지원청별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차상위 계층에서 더 추가된 지원금입니까? 아니면 신학년도에서 잘못하면 조사를 못해서 누락되어서 학생들에게 추경을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이번 급식에 추경하는 이유는 뭡니까? 계층을 높인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마 차상위의 학생 수가 증가됐기 때문에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 추경이, 아까 제가 총액을 말씀드렸지요.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합치면 서부교육청 70억원, 남부교육청이 88억원, 동부교육청이 합치면 85억원인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차상위를 높인다는데 그렇게 되면 각 지원청 별로 그러면 학생들의 지원 퍼센티지가 지난번에 무상급식이 14%, 11%, 남부, 서부 이렇게 되지요? 서부지원청 같으면 전체 학생 수가 얼마입니까? 많이 올라가지요?

그렇게 되면 평균 17% 정도.

서부를 빼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달성군을 포함해서 무상급식의 비율이 얼마 정도 됩니까?

아마 17%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요?

예.

이번에 추경을 한다면 17%?

예.

그래서 금년도도 중반기 넘어갑니다. 앞으로 다음 2012년도 예산계획도 아마 점차적으로 교육청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말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교육청에서 논의하셔서 앞으로 차상위 학생들에게도 무상급식 높이면서 본 위원은 하나 더 제시하는 것은 무상급식도 중요합니다. 본 위원이 전번 시정질의에서 급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우리 국장님이나 우리 지원청에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 하나 덧붙일 것은 무상급식도 중요성이 있지만 이제는 무상급식 대상학생들이 아침 먹고 학교 가느냐, 아침 먹고 공부하자, 저녁 먹고 잤느냐 하는 생각도 이슈를 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앞으로 어떤 대책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이들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마 내일 10시30분에 저희들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토론을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때 아마 좋은 의견과 고견들이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일 또 논의가 있다는 것은 아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무상급식의 차상위계층도 높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점심만 먹고는 하루 살 수 없잖아요? 이제는 “애들아, 아침 먹고 학교 가자. 저녁 먹고 잠 자자.” 이런 어떤 교육청에서도, 우리 교육청이 정 안 되면 먼저 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 교육청의 재력 가지고는 할 수 없거든요. 시라든지 혹은 구청, 여러 타 기관에서 협조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우리 교육청도 시에서 만약에 타결해서 80%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한 20%를 대겠다, 이런 어떤 극단의 조치가 앞으로 나와서 이들 학생들에게 어떤 급식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마인드가 앞으로 변해야 된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지자체의 협조가 확대된다면 저희들은 기꺼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체육고등학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체육고등학교 담당하시는 분 계세요? 평체과장님이 담당하십니까?

예.

거기에 유도부가 없나요?

평생체육건강과장 이종순입니다. 지금 대구체육고등학교는 10개 종목을 육성하고 있고, 유도는 현재 없습니다.

10개인데 그러면 더 늘릴 수는 없나요? 경북에는 유도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유도가 남자고등학교는 계성고등학교하고, 또 덕원고등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여자는 화원고등학교에 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안 되는가요?

지금 중학교에서 올라오는 인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중학교는 입석중학교와 제일중학교과 경일여중, 그리고 달성중학교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정은 되어 있지만 육성선수 수가 그렇게 많지 않는데 다만, 입석중학교 아이들의 아마 민원이 제기된 것은 입석중학교에 있는 우수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유출되는 데에 따른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는데 경북하고는 다 있는데 우리 학생들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유출문제에 대해서 그런 문제에 대해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해 줄 수 있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할 수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과장님이 최고 잘 아시니까 수요가 된다면 부서를 늘려서 유도부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그것이 가능한지, 또 수요는 되는지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봐주십시오. 이 기회에 말씀드립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육고등학교에 새로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절차상에 어떤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다른 일반계고등학교의 인근에 하면 어떨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도 있게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오후 6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학 위원입니다.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을 통하여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한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끝에 실음)

김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김규학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규학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생략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 부분은 김규학 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