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와 아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11년 6월 14일에 의회운영위원회를 열어 금번 회기를 오늘부터 7월 1일까지 총 11일간 운영하기로 최종 협의하고 6월 15일자로 아산시의회공고 제2011-5로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현황입니다. 지난 6월 1일자로 여운영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아산시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직불금 지원 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또한 아산시장으로부터 6월 13일자로 아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외 1건의 승인안, 구제역 등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 감면안,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요청 안 외 2건의 요청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서면질문 현황입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74조 규정에 따라 여운영 의원님이 5월 17일과 5월 30일, 6월 13일에, 전남수 의원님이 5월 17일과 6월 1일에, 안장헌 의원님이 5월 26일과 6월 13일에, 윤금이 의원님이 5월 26일에, 심상복 의원님이 5월 26일과 5월31일에, 김응규 의원님이 5월 26일과 6월 13일에, 김진구 의원님이 5월 30일과 6월 2일에, 김영애 의원님이 5월 31일에, 이기애 의원님이 6월1일과 6월 13일에, 현인배 의원님이6월 1일에, 조기행 의장님이 6월 13일에 각각 서면질문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발언(심상복·김진구 의원)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배방 지역구 심상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아산시 발전과 아산시민의 행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시정을 이끌어 가시는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시민의 알 권리를 위해 오늘도 어김없이이자리를 참석해 주신언론인여러분 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금번 정례회에서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5기 시정운영 철학인 원칙, 혁신, 소통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원칙! 원칙이란 사전적 의미는 「어떠한 행동이나 이론 따위에서 일관되게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규칙」이라고 합니다. 원칙에 대한 정의가 아니고 지켜야 할 원칙은 무엇일까요?업무에 대한 원칙, 자신의 삶에 대한 원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동에 대한 원칙 등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야 할 원칙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업무, 개인의 삶, 목표달성 등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회사에서는 최대 이익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반하는 원칙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목표가 중요할지 원칙이 중요할지, 제 생각에는 목표와 원칙을 별도로 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원칙을 세웠으면 지켜야 하는 것이 맞다는 것이 지배적이고 당사자들도 순간 진지하게 판단해야 할 것이며, 그 파장의 심각성과 그 판단에 비중을 둬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가 원칙이라는 가치를 주장하려면 정체성과 일관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기의 정체성과 일관성의 결여에서 오는 원칙의 주장은 컨텐츠 없는 객기요, 오기요, 자기 편의적인 해석이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혁신이란 사전적 의미는 「묵은 풍습이나 조직, 방법 등을 완전히 바꾸어 새롭게 함」을 말합니다. 즉, 혁신은 우리부터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나의 편리성을 극대화, 나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 시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 시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관점에서 진행되어야 되고 이를 통해 고객, 시민이 우리를 항상 필요로 하게 만다는 것이 혁신 방향입니다. 따라서 혁신은 다시 정의하면 고객, 시민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객, 시민의 희생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과거 행하지 않았던 새로운 행정관행, 조직문화, 제도, 업무프로세스, 관리기법 등 조직 내에 도입하여 실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혁신은 조직을 위한 것이 아닌 고객, 시민을 위한 것이고, 혁신의 최대 수혜자는 시민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소통이란 사전적 의미는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고 서로의 의견이 잘 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인 물이 썩듯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게 마련입니다. 조직에서 사람 사이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까요?무엇보다 조직생활에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무인도 같은 고립무원의 절망감을 느끼며, 조직 내부에 불필요한 긴장, 오해, 갈등과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쌓일 것입니다. 소통은 입과 귀로 한다, 귀는 없고 입만 있는 곳에 소통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왜 귀가 없는가, 입과 귀를 지시하는 머리에 소통할 의사의 뜻이 없기 때문입니다. 독선을 정의로 착각하고, 아집을 소신으로 착각하고, 뜬소문을 진실로 착각하는 자는 어렵게 소통의 장이 마련되면 머리에는 온통 상대방을 만인의 웃음거리로 만들어 굴복시키는 장소로 해야겠다는 전략과 전술이 가득합니다. 아랫사람에게 “지당하여이다”만 요구하고 상대방에겐 “잘못했나이다”만 요구한다면 소통이 되겠습니까? 우리 사회에서 소통이 제일 잘 되는 곳은 생산자와 소비자입니다. 생산자와 판매자는 군소리 한마디 없이 방긋방긋 웃으며 일일이 소비자의 요구를 다 들어줍니다. 소통을 외치기 전에 먼저 자신부터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신의 오만과 편견을 바벨탑처럼 거대하게 세워놓고 상대방에게 무조건 항복을 요구한다면 어찌 소통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주인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면 구성원들은 책임이 부재되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중심으로 수행하면 품질이 저하되고 생산성이 떨어집니다. 어느덧 민선5기가 출범한지도 1년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민선5기 시정운영 철학인 원칙, 혁신, 소통이 잘 되고 있는지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상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구 의원님 나오셔서 5분 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아산시 시의원 김진구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또한 복기왕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참전 유공자에 대하여 제대로 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6·25참전 유공자들은 생각하기도 싫은 6·25 남침 전쟁 중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총탄에 몸을 맞으며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내셨으며, 월남전쟁에 파병된 참전유공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공산주의와 맞서 싸웠고, 그분들의 피 값으로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그분들을 어떻게 예우하고 있습니까? 다른 국가 유공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처우를 받고 있는 참전유공자들에게 고작 월5만원의참전유공자수당 을 지급하고는 할 일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6월 보훈의 달을 맞이하여 6·25전쟁 중 조국 수호를 위하여 희생당한 호국영령을 추모하고, 우리 시민의 역사적 의식을 바로잡으며, 자라나는 세대에게 6·25의 정확한 진상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부름을 받고 목숨을 바쳐 헌신하셨던 6·25참전용사들과 월남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합니다. 2010년 말 생존하고 있는 6·25참전용사는 전국에서 23만 명이며, 아산시는 750명만이 살아 계십니다. 6·25참전용사 분들은 평균연령이 80.3세로 해마다 돌아가시어 생존 참전용사가 급격히 줄고 있는 상황이며, 통계에 의하면 참전이 자랑스럽다고 하는 6·25참전용사들은 참전수당 외에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해 87% 이상이 생활고에시달리고 있으며, 주 소득원이 자녀로부터 보조받는 참전용사가 44.6%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합니다. 자녀 교육을 제대로 시키지 못했기에 가난을 자식에게 대물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국의 영웅이지만 국가의 무관심과 열악한 지원 속에 홀연히 사라져가고 있는 참전용사들에 대한 현실적인 예우 차원에서 지원하는 참전 명예수당을 수 십 만원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정적인 이유로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소홀히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게 아니라면 아산시에서는 5만원을 지급해 드리고 있는 데 비해 우리 시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예산군이나 태안군에서 지급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수당 10만원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물론 예산상으로나 제도상으로 어려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나 자치단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참전유공자가 마지막 자존심이라도 지킬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 수당을 인상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5분 발언에 대신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이제용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기행 의장님과 의원님!그리고 금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노로가 많으셨던 결산검사 위원님께 깊 은감사를드리면서 2010회계연도의 세 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의 세입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53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의 2항의 규정에 의거 선임된 아산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0일까지 17일 동안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에 정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계속비와 명시·사고이월비 결산, 채권·채무와 재산 및 기금 결산, 그리고 금고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 1항과 지방재정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0회계연도의 일반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세출 결산과 채권·채무·기금 등에 대한 결산을 일반회계와 기타 특별회계는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주요 내용을 총액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231억 6054만 9000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475억 4315만 8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756억 173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 중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다음연도 이월액 518억 9336만 5000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 494만 5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2억 190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공기업특별회계인 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사업 세입 결산액은 625억 8619만 9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386억 6183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239억 2436만 9000원으로서 세계잉여금 중 다음연도 이월액 34억 8234만 800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04억 42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사업 등 13개 기타 특별회계의 세입 결산액은 822억 7406만 20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66억 9887만 2000원이며, 세계잉여금은 55억 7519만원으로서 다음연도 이월액은 4210만 300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5억 3308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채권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 73억 7062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32억 3997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채무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 753억 488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273억 794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 2조 591억 1453만 3000원으로 지난해보다 271억 2110만 7000원이 증가하였고, 물품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61억 8044만 4000원으로 지난해보다 655만 3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인상수도사업 과 하수도사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한 기업회계방식의 결산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상태에서 자산총액은 3618억 7123만원이고, 부채총액은 152억 9716만원이며, 자본총액은 3465억 9207만원이 되겠습니다. 손익상태에서의 총수익은 281억 2841만원이고, 총비용은 346억 1352만원이며, 순손실은 64억 8511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당기순이익 및 순손실에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1억 5779만원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29억 6717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33억 6015만원의 순손실이 각각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입니다. 채무상환기금 등 10종의 기금결산 내역으로서 2009년도 말 현재액은 123억 2856만 5000원이었으나 2010년도 중 9억 6354만 1000원이 증가하여 2010년도 말 현재액은 132억 921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합재무보고서 재무회계결산 사항입니다. 먼저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아산시 총 자산액은 3조 1010억 620만원이고, 부채액은 1845억 937만원으로서 이를 차감한 순자산액은 2조 9164억 9683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운영 상태를 보면 먼저 수익은 5723억 2478만원이고, 비용은 4392억 1753만원으로 이를 차감한 운영 차액은 1331억 725만원이되겠습니 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10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통합재무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안설명의 건(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획예산담당관 유근봉입니다. 존경하는 조기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전년도의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의회의승인을받고자 함 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5876만 6000원이고, 지출 결정액이 14억 309만 5000원으로 이중 12억 4831만 8000원을 지출하고 2994만 3000원을 이월하였으며, 잔액 1억 2483만 4000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없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제안서 첨부서류 예비비지출 내역과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예비비지출 제한의 엄격한 적용뿐만 아니라 건전 재정 운용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4.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