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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 발언

이도형 의원 발언

제194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1-06-21

이도형 의원 프로필 보기 →

원기

전원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의합니다. 금번 제19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결산 및 추경예산안, 조례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1.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계속)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6월 15일 제1차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사무처장 제안설명까지 청취하셨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부터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2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의 세입 결산액은 경상적세외수입 122만 8,530원과 임시적세외수입 1,878만 200원 등 총 2,000만 8,730원을 징수 결정해서 100% 수납을 하였습니다. 세입결산내역은 아래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출결산으로는 예산현액 105억 8,223만 4,000원 중에 지출액은 103억 8,108만 4,590원이고 불용액은 2억 114만 9,010원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전체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1.9%로써 전년도와 대비해서는 0.1% 증가를 하였습니다. 불용액의 대부분은 의회비 그리고 일반보상금, 일반운영비, 인건비 등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불용액은 예산운영상 불가피하게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배분된 재원이 보다 시급한 분야에 사용되지 못하고 사장된다는 것은 효율적인 재정운영 측면에서는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에 불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의 타당성 그 다음에 적시성, 사전 이행절차 등 면밀한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의 과다 불용처리 예산 현황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사유 설명과 함께 예산집행의 효율성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의회의 도서구입비는 어느 항목에 해당하나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총무담당관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사무처장 백은기입니다. 설명서 14페이지에 도서구입비라고 있습니다, 중간쯤에.
현환

신현환위원

네, 주로 도서 구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해서 구입을 하나요? 의원님들한테 도서 구입을 한 품목 같은 것을 여쭤보고 구입을 하시나요? 주로 어떤 식으로 구입을 하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것은 의원님들한테 의견을 물어봐서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직원들한테도 연락을 해서 우리가 적어서 주면 그것을 모았다가 그때그때 구입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2010년 도서 구입한 목록을 좀 주시고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도 지금 거의 6월이 끝나 가는데 의원님들한테 도서 구입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을 저는 못 들은 것 같은데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저한테도 연락이 왔고 그래서요. 저도 좀 적어내고 그랬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의원님들한테 연락이 왔나요? 안 왔죠?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께서, 팀장님 일부 의원님들한테 문자 보낸 것도 있고 그런 것 같고 일부가 안 받은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지 팀장님이 문자 보낸 내용은 어떻게 보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홍보팀장 엄순흥입니다. 특별히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하는 것보다 의원님들이 가끔 오셔서 이런이런 도서를 구입해 달라고 이렇게, 지금 현재는 오셔서 어떤어떤 목록을 해 주시면 저희가 취합해서 접수해 놨다가 한꺼번에 구입하고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서 895만 4,600원을 지출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는 의원님들한테 공지를 해서 필요한 도서목록을 어느 기간동안 제출해 주십시오 해서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그 목록은 자료로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듯이 불용 처리된 부분이 세 가지 있습니다.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먼저 국내여비를 말씀드리면요. 이것은 집행률이 54.96%밖에 안 되는데요. 이게 작년 2010년도 상반기에 각 의원님들의 활동이 선거랑 맞물려서 상당히 필요한 회의만 형식적으로 했지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왕성한 활동을 사실적으로 못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원님들 국내의 타시ㆍ도 의회나 이런 데를 방문하셔야 되는데 이때 열심히 못 하셔서 반 이상 정도가 반 못 되는 정도가 남았습니다. 국외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상반기에는 해외출장을 안 갔었습니다. 외빈초청여비도 두 군데서는 왔었는데 일본의 요코하마에서 초청이 됐었는데 그것도 또 취소가 되어서 그것도 여비가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국내여비, 국외여비는 사실은 선거철 되고 그러면 좀 예상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 예상되지만 이렇게 예산액을 책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아니면 줄일 수 있는 건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정리추경 때도 좀 예산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상태거든요.
현환

신현환위원

정리추경 때 되면 정리추경 그 이후로도 좀 쓸 수 있을 것이다 예상을 해서 이렇게 남은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그렇습니다. 다 삭감하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 남겨놨는데 그나마 그것도 못 쓰고 그냥…….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게 남겨놓은 것치고는 너무 많은데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당초 작년 상반기 때 선거랑 맞물려서 의원님들의 활동이 상당히 중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렇기는 한데요. 정리추경까지 예측을 좀 더 타이트하게 못 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가뜩이나 예산도 적은데 이 정도는 상당히 많은 금액 같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요. 외빈초청여비는 시행이 안 됨으로 의회에 좀 손해가 되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다음에도 이 예산을 좀 줄여도 됩니까? 올 예산은 얼마 잡혔나요? 외빈초청여비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4,000만원 잡혀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지금 말씀이 조금 잘 안 맞는데요. 잔액이…….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올해는 그래서 필리핀에서 8월에 초청할 예정이고요. 기타규수도 10월에 초청할 예정으로 계획은 돼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꼭 필요한 예산이지만 지난번에 집행을 못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취소가 되고요.
현환

신현환위원

왜 취소가 됐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요코하마 측의 사정으로 인해서 취소가 됐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다른 외빈초청을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나요? 계획이 그렇게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 외에는 안 됐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시간을 두고서 양쪽 나라가 서로 의사타진을 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좀 있어야 되는데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럼 2011년도 외빈초청 하는 데는 어디어디인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일단은 필리핀이 7월에 준비해서 8월에 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요. 기타규수가 10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기타규수 다시 하게 됐나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이도형 위원입니다. 결산서 14페이지의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예산액이 4,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는 홈페이지 운영관리라는 게 우리 인천시의회 홈페이지만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시의원님들 홈페이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우리 의회 홈페이지 시스템 말하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각 의원님별로 되어 있는 시의회 홈페이지는 관리비용이 별도로 없는 겁니까?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없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할 때 속기록이라든지 연결되는 시스템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은 홍보팀에서 관리하고 언론 보도된 내용은 홍보팀에서 올리는 건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거기에 전문직 직원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홍보팀장께 직접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홍보팀장님 나와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홍보팀장 엄순흥입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홈페이지 운영관리비 예산이 인천시의회 홈페이지에 국한된다고 하니까 그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각각의 의원님들 홈페이지에 언론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속기록 같은 경우에는 의정활동 사항으로 올리고 있죠?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의원님들 개별 거기에 있는 것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니라요. 그것은 의원님들 개인이 다 올리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알기로는 그것은 저희가 올려주면 선거법 관계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는 않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러면 언론 보도된 내용 링크하는 것하고 속기록 속기한 내용하고 법안 조례안이라든지 발의한 내용은 누가 올리는 겁니까?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속기록 관련된 것은 우리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고요. 의원님 개인 홈페이지에는 저희가 올리면 선거법 관계 때문에 못 올리는 겁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홈페이지에 올라가고 있는 내용 중에서 각각 언론 보도된 내용을 언론 보도사항에 링크시켜서 올린다는 말이에요.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그것은 저희가 올리는 게 아닙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그럼 누가 올리는 것이냐니까요? 그것을 제가 안 올린다니까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 지금 이도형 위원님 질문내용이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고 있는 홈페이지 말고 우리 의회하고 링크되어 있는 홈페이지 있잖아요. 의원 개별 홈페이지, 지금 팀장님이 만들어놓은 홈페이지 거기 링크는 해 주지.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보도자료 링크시키는 것은 저희 홍보팀에서 올리는 게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그것을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직원들이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일단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아까 속기록에 속기된 내용은 홍보팀에서 올리는 게 맞죠?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몇 군데 속기록을 확인을 해 봤습니다마는 많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제가 홍보팀에서 선거법 문제 때문에 못 올리는 것은 이해합니다마는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했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안이 올라와 있지 않거나 그리고 속기록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시에 한 8개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속기록이 단 한 편만 올라가 있는 등 사실 홍보팀에서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선거법 핑계로 해서 정작 꼭 해야 될, 공적으로 해야 될 홈페이지 관리까지 너무 등한시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말한 언론 보도자료 같은 경우는 링크시켜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실제 보니까 링크가 되어 있는데 그게 홍보팀에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전문위원실에서 올리는 것인지조차 지금 현재 담당실무자가 파악 못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홍보담당

엄순흥 자세한 것을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확실히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형

이도형위원

제가 오늘 간단히 마치겠습니다마는 더러더러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속기록 내용을 한번 살펴보고 싶거나 아니면 언론 보도내용을 보고 싶은데 황당한 일이 많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봤더니 행정사무감사를 여덟 번을 했는데 한 번 한 것으로 속기록에 되어 있습니다, 제 사이트에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예 인천시의회 홈페이지 속기록 시스템에 들어가서 일일이 검색을 제가 찾았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홍보팀에서 올리시는 거라면서 그런 것 하나 제대로 못 올리시면 어떻게 합니까? 또 하나 언론 보도된 내용 뭐 홍보팀에서 안 올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엉뚱한 사람, 제가 언론 보도되지 않은 것을 링크시켜 놓거나 심지어는 5분 발언을 했는데 이한구 의원님의 5분 발언내용이 저한테 올라와 있어요. 이게 지금 홍보팀에서 업무를 태만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지난번에 그것은 조치를 했습니다. 제 5분 발언에 이한구 의원님 5분 발언이 올라와 있어서 아니, 무슨 시의회에서 언론 보도된 내용이라든지 5분 발언이라든지 심지어는 속기록에 있는 내용까지 올려주지 않거나 누락시키거나 도대체 홍보팀이 무슨 일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니까 홈페이지 운영관리비로 4,400만원이라고 예산은 잡혀있고 사용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이 필요합니다. 제가 비교돼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제가 또 한편 의회사무처에서 잘 하고 있는 비교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속기팀인가요. 저희가 회의에서 발언한 내용은 바로 그날, 그 다음 날에 속기록이 다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누락시키고 올리거나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점은 홍보팀에서 어느 정도 대책을 세워서 별도로 그에 대한 조치와 그리고 향후 계획과 조치된 내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좋은 질문 감사드리겠습니다. 홍보팀에서는 이도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리해서 추후에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환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의회 체험학습 이것 지금 몇 번 한 건가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몇 페이지?
현환

신현환위원

15페이지이네요. 의회 체험학습.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방청관계를 말씀하시는 거죠?
현환

신현환위원

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지금 현재…….
현환

신현환위원

2010년 것 얘기입니다.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2010년 것은 9개 중ㆍ고교 356명이 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356명이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2011년도에는 몇 개 학교가 했나요? 지금 현재까지.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6개 학교에 480명입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2011년도에 지금까지 6개 학교에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면 올해는 예산 얼마 세웠나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이 빨리 찾아주세요.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220만원 세웠습니다, 220만원.
현환

신현환위원

올해 220만원 세운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런데 벌써 6개 학교에 468명이 다녀갔고요. 그러면 앞으로도 최소한 6개 학교 이상은 더 있을 거죠?
은기

백은기사무처장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팀장님이 그냥 짧게 빨리 좀 말씀해 주세요.
현환

신현환위원

그래도 대충 예상하면 10개는 넘겠죠?
현재까지는 얼마 소요됐나요?
지금 의회 체험학습은 많이 할수록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죠?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는 많이 늘릴수록 좋습니다. 활발하게 진행할수록 좋은데 그런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적게 예산을 들이고도 많은 인원의 학생들이 와서 의회 체험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지 않았고 물론 450만원이 큰 돈은 아닙니다. 지금 액수를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 다른 목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9개 학교만 했는데 지금 418만 6,900이 지출이 됐네요. 그리고 여기에 중식 및 방문기념 홍보물 구입 제작, 우리가 방청학생들 중식 이런 게 중요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식으로 예산이 되었나를 좀 알고 싶은데요.
그럼 아주 좋은 건데요. 아이들이 시청에 와서 구내식당도 이용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번에는 예산이 적게 들었어요? 그러면.
이것을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2010년과 2011년을 방침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운영할 것인지를 정리해서 얘기해 주시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제가 부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현환

신현환위원

네.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의사담당관님이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작년에는 450만원 예산이 확보되어서 지출을 418만 6,900원을 지출하고 31만 3,000원이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예산 중에는 중식비를 제공한 예산이 한 110만원이 지출이 됐고 또 볼펜ㆍ샤프 세트 해서, 형광펜 세트 600개 또 볼펜ㆍ샤프 600개 해서 이게 308만 6,400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장을 만들어서, 볼펜이나 형광펜 세트 관계는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월돼서 일부 지출을 하고 있고 현재 금년도 된 예산 가지고 주로 중식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아, 그러니까 작년 예산으로 만든 물품을 지금도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한 200, 300이면 되는 거군요? 매년 그 정도면 되는 거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을 활성화해 주십사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이들이 시청에 와서 중식을 하는 것도 좋고요. 기념품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비교가 어떻게 됐나 한번…….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작년 6대부터 의정아카데미 시책을 개발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방청은 과거에 계속 진행해 왔던 것이고요. 그래서 모의의회라는 초ㆍ중ㆍ고등학교 내지는 대학생까지 의정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청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학교하고 교육청과 협의를 해서 일정을 조정해 가지고 학교를 선정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의정아카데미는 예산조서어디에 있나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이것은 작년도서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현환

신현환위원

여기에는 없죠?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여기 예산에는 없고 금년도 예산서부터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금년 예산에 얼마 책정했나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금년 예산에 한…….
현환

신현환위원

예산항목을 따로 또 정한건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예산이 한 1,400 정도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그러니까 예산항목을 따로 또 정해서 그렇게 책정을 한 건가요?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것을 좀 활성화해 달라는 측면으로 질의를 했습니다.
동일

서동일의사담당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환

신현환위원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통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을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의회사무처 결산 승인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질의 및 토론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 및 개선조치를 촉구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본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결산안을, 예산안부터 결산안까지 연계를 하여서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 그리고 구성 인원은 현재와 같이 13인 이내로 구성을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활동사항은 인천광역시 및 시교육청의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고 또한 2012년도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 그 다음에 2011회계연도 결산안 심사를 주요활동으로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법령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중진 전문위원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관련된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에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로 공공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고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과 청렴의 의무 그 다음에 품위유지의 의무 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윤리강령 및 제6조 윤리실천규범에 의거를 해서 의원들의 윤리의식 제고와 함께 의회의 자율적인 위상정립을 위한 윤리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는 기구를 구성하게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위원회명은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로 하고 구성의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 구성인원은 9인 이내로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주요 활동내용은 의원의 청렴 및 품위유지 의무 준수 등의 윤리심사 그리고 의원의 징계 및 자격심사 등 기타 회부하는 사항에 대한 심사권이 있겠습니다. 주요 참고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충분한 협의가 있었기에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자는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찬성하신 바와 같이 성안된 원안을 위원회안으로 하여 제194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김병철 의원 외 7인 발의)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도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형

이도형의원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이도형 의원입니다. 이번 제194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이 원안 가결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은 2005년 2월 월미관광특구계획 수립과 함께 동 지구의 관광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시설 확충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월미은하레일사업이 개통을 앞두고 시험운행 중에 발생한 하자로 인하여 운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으며 아직 명확한 사고의 원인은 물론 책임소재도 불분명한 채로 관계자간 공방만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5월 20일 제193회 임시회에서 월미은하레일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한 청원이 제기되어 준공의 철회는 시장이 처리하고 사고조사는 시의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를 19인 이내로 구성하여 향후 6개월간 계획수립 단계부터 현재까지 사업추진 전반에 대하여 면밀한 확인과 검토, 증언을 통해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월미은하레일 정상운행을 위한 대안마련에도 역점을 두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안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이도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진

김중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중진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3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월미은하레일사업이 막대한 시민의 혈세를 투자하여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통도 되기 전에 하자가 발생하고 아직까지 명확한 원인 규명은 물론 그 경위와 책임을 가려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 사태에 이르기까지 사업계획의 수립과 변경 그리고 사업추진 전반에 대한 문제점 등의 상세한 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자를 가려 조속한 사태의 해결과 시민의 의혹을 해소하고자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구성인원 19명에 대해서는 의견과 질의시간의 할애 등 그 다음에 성원에 있어서 문제점이 예상되는 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ㆍ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원기

전원기위원장

김중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영홍

조영홍위원

질의를 누구한테 해야 되는 건가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저기 우리 대표발의하신.
영홍

조영홍위원

이도형 의원님한테 해야 되나요?
원기

전원기위원장

네.
영홍

조영홍위원

정원이 19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 정족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19명으로 해 놓으면.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 그 점에 대해서 좀 검토를 했습니다만 사실상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위원장과 다른 상임위와 협의를 한 결과내용이 일단 들어오는 인원수는 제한을 두지 말자라고 하셨고요. 사실상 실제 조사특위 구성은 13인이나 15인 이내로 이렇게 조정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그러면 보통 다른 특위도 11명에서 13명 정도인데 타 상임위에 관심 있는 분들을 합한다 하더라도 13명 정도면 충분할 것 같은데.
도형

이도형의원

그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는 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영홍

조영홍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조영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희 위원님.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 위원입니다. 이 은하레일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인천시민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만 건교위에 소관된 건데 앞에 은하레일의 문제점과 여기에 대해서는 지적이 되었습니다만 이렇게 특위로 구성하는 그 이유를 명백하게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도형

이도형의원

사실상 그동안 한 1년에 걸쳐서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교통공사 대상으로 월미은하레일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관련자, 증인들과 그 지역구로 하고 있는 다른 시의원님과 타 상임위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내용도 있었고요. 그래서 건교위원 7명 외에 각 상임위별 로 한 분씩 또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또 그 지역에 속한 위원님들에 대한 최대한 배려와 그리고 타당 여부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특위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저희 건교위에서도 사실상 관련자들을 전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교통공사 대상하고 한신공영 대상으로만 했는데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들이 협의를 해서 발의를 했고 본회의에서, 어쨌거나 본회의에서 통과된, 가결된 것이니만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도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홍

조영홍위원

조영홍 위원입니다.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구성인원을 13인 이내로 수정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기

전원기위원장

방금 조영홍 위원님으로부터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건에 대해서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이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수정동의에 찬성하신 바와 같이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협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 월미은하레일사업관련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우리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백은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16분 산회

출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