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결산 심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제3항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 제4항 우호도시 체결계획 보고의 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소방안전본부장 박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하시는 기획행정위원회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와 항상 소방안전 행정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안전본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진찬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정충환 예방안전과장입니다. 이근태 현장대응과장입니다. 허영수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오병석 119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충식 소방안전학교장입니다. 임대순 중부소방서장입니다. 이돈 남동소방서장입니다. 김문원 부평소방서장입니다. 박종학 서부소방서장입니다. 최헌택 공단소방서장입니다. 전정수 계양소방서장입니다. 노경환 남부소방서장입니다. 정병권 강화소방서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액은 155억 3,965만 3,489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153억 9,010만 9,982원을 수납하고 1억 3,624만 3,507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330만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주요 수납내역으로는 세외수입으로 공유재산임대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 6,459만 471원과 과태료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억 5,560만 5,511원을, 지방교부세로 119신고서비스 확대사업, 풍수해 및 연평도 피해 복구 등 20억 4,500만원을, 국고보조금으로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 소방헬기 구입 등 127억 2,491만 4,000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분야는 예산현액 1,592억 2,410만 5,000원 중 1,516억 2,478만원을 지출하였고 70억은 2011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4%인 5억 9,931만 8,51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인건비로 1,065억 9,005만 4,000원을 지출하였고 소방관서 운영경비 등으로 308억 2,157만 6,000원을, 사업비로 142억 1,315만 6,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은 소방차량 21대 구입비 35억 9,774만 1,000원, 화재ㆍ구조ㆍ구급 및 개인안전장비 구입비 43억 714만 3,000원, 119신고서비스 확대 사업비 3억 997만 7,000원, 백령119지역대 증축공사비 10억 556만원, 계양소방서 강당 증축공사비 11억 3,885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으로는 총 70억원으로 생화학차 구입 및 호우피해 복구사업 2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방헬리콥터 구입비 50억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5억 9,931만 8,513원으로 소방안전본부 및 8개 소방서별 예산 집행잔액을 합산한 금액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고자 발생에 따른 인건비 불용액 1억 4,640만 5,000원, 구급장비 확충사업 집행잔액 1,998만 4,000원, 계양소방서 강당 증축공사 집행잔액 5,212만 2,000원, 그 외 부서별 운영비 등 집행잔액 3억 8,080만 7,000원을 불용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정리추경 시 정확한 예산 추계로 집행잔액을 반납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내용은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으면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으로 시민생활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안 규모 세입 그 다음에 3페이지 세출규모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 4페이지 예산전용사항 그 다음에 5페이지 계속비 집행과 예비비 지출, 6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 그 다음에 6항에 기금현황, 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고 7페이지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은 153억 8,771만 7,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55억 3,965만 3,489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0.9%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153억 9,010만 9,982원이며 미수납액은 1억 4,954만 3,507원으로 이 중 1,330만원을 결손처분하였고 1억 3,624만 3,507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10쪽 구내식당 시설사용은 임대식당 운영자가 상시 사용하는 시설로 전기요금 등 시설사용료 231만 5,88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며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세출예산 현액은 1,592억 2,410만 5,000원으로 지출액은 1,516억 2,478만 6,487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70억원이며 불용액은 5억 9,931만 8,513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0.38%입니다. 세출결산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8쪽과 29쪽 의용소방대 한마음워크숍 개최, 산업시찰, 모범의용소방대원 격려시찰에 대한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1쪽, 33쪽 초고층 건축물 현장대응 매뉴얼 제작으로 일반운영비로 각각 140부 제작에 206만 7,000원과 120만원이 집행되었는 바 제작내용과 집행금액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내역은 다음 아래 표와 같이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로써 예산액이 1,422만원입니다마는 불용률이 79%, 33쪽에 의료지도체계 구축에 예산액이 4,320만원입니다마는 100% 불용, 38쪽에 민방위교육훈련 내실화로 450만원 예산액이 전액 불용이 되었습니다.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사업 외 2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사업계획 수립 시 재정운영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 소방서별 화재예방 홍보활동 재난관리대상 점검 일반보상금 집행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사항에 대해서 8개 소방서 결산내역사업은 동일하나 사업실적의 차이 발생사유와 유관단체 합동점검 실비 보상 지급 기준이 차이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실적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10페이지 본 표에 대해서 의용소방대 집행내역 중 출동 및 교육수당이 예산 대비 65.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 출동에 따른 반대급부적 경비로 참석 확인 등의 지급에 대한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출동 및 교육수당 지급 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의용소방대 실적을 간단히 붙여주셨는데요. 의용소방대 저번에도 제가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잘 안 왔어요. 의용소방대 출동하실 때마다 지급근거와 매해 지급수당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근거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허회숙 위원님.

지금 이재병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조금 덧붙여서 특히 사항별설명서 2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원 중에서 20명이 일본 시찰을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선정기준과 명단을 내주실 수 있죠?

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면 미국 EMT 국외연수자 여비가 나옵니다. 그 인적사항, 어느 분이 가셨는지 그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요구하실 자료 있으신가요? 그러면 이재병 위원님 그 다음에 허회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실 자료 빠른 시간 내에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회숙 위원님.

결산검사의견서 보셨죠, 본부장님?

네.

거기를 보면 결산서 475쪽하고 관계가 되는데 노후소방차량 교체, 구입을 위해서 23억을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소방차량 평균 내용연수가 10년 미만이기 때문에 매년 30대 이상 노후차량이 발생하는데 17대 정도 교체를 하면 반 정도뿐이 교체를 못 하죠. 그러면 그게 쌓여가면 노후도도 급속히 예상되어서 어느 날 굉장히 또 위급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확보를 하고 또 집행할 때에도 우수소방차량 확보에 노력을 하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결산검사 의견서가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옳으신 말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구연수가 있는데 그것을 그때 그때마다 교체를 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총 대수에 보면 지금 현재는 14% 정도가 노후율로 내용연수보다 오래 된 이런 상황에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는 이런 차원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매년 관심을 갖고 노후율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노후율을 줄여나가시는 것이 다른 어떤 예산의 확보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해 주시고 아까 전문위원님이 불용액 과다에 대해서, 발생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32쪽은 79%의 불용률 33쪽은 100% 불용률, 38쪽은 100%의 불용률인데 불용을 한다는 것은 저는 예산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이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불용이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도 100%가 나올 수가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해 봐 주시죠.

32쪽에 나와 있는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부분에 대해서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1,422만원의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1,121만원의 구급차량이 저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밀검사를 통해서 집중 소독을 해서 이송환자라든지 대원의 감염을 예방하려고 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의뢰했던 기관이 어디냐 하면 보건환경연구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를 했는데 이때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학교급식에 어떤 검사와 연계를 해서 도저히 일정이 안 된다. 그래서 그런 협의하는 과정속에서 시의 재정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유보되는 상황으로 해서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불용처리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33쪽이 되겠습니다. 의료지도체계 구축사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사를 한 사람 고용해서 저희들 상황실에 근무를 하게끔 해서 유사시에 초동조치를 하기 위해서 국비로 4,320만원이 저희들한테 부여가 됐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시에서도 이 부분 운영하려고 1억 80만원을 세워서 총 1억 440만원으로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보수가 적거나 와서 24시간 근무를 할 수 없다는 이런 부분에 저희들 노력 끝에도 희망자가 없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희들이 사업실효성이 떨어져서 시의 예산은 2회 때, 3회 때 추경에 1억 80만원은 전액 반납처리를 했고 4,322만원은 국고, 국비에 대한 사항을 저희들이 불용처리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38쪽에 민방위교육 훈련 내실화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은 민방위대원이 산불진화라든가 민방위사태 발생 시 동원될 때 보상해 주는 실비보상 목적으로 이게 세워진 것입니다. 450만원이. 그런데 2010년도 당시에는 이렇게 민방위대원들이 이러한 목적으로 동원된 게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불용하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 다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우리 소방안전본부의 또 소방서의 일이라는 것이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처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보다 더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중요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더 먼저 처리를 하면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을 하신 것을 보면 두 가지 건 민방위 그거야 그렇지만 두 가지 건이 중요하긴 하지만 긴급하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이 안 맞아서 안 된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된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저는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항상 이런 것이 제대로 잘 되지 않으면 걱정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 제가 또 한 번 부탁드립니다. 소방안전본부에서 중요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일을 먼저 처리하심으로써 중요하고도 긴급한 일을 줄여나가는 그런 자세 그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33쪽에 보면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119시민수상구조대 자원봉사 유공자 표창이 49만 8,700원입니까?

네.

490만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단위가 원입니다.

저는 이것도 자원봉사를 하시는 분들이 119시민수상구조대를 하시는데 3명에게 49만 8,700원을 하신다 하면 이게 얼마나, 사실 이름만 있는 것 아닙니까? 자원봉사라는 것이 참 고귀한 것이고 우리 소방안전본부 분들의 정신이 다 이런 것인데 이것에 대해서도 조금 너무 약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것 일상경비 줄이시면서 이런 것 늘려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또 여쭤보겠습니다. 36쪽을 보면 36쪽에서 37쪽까지 연평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상담사가 심리상담도 하고 여러 가지 했다는 것을 제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이것 아주 적절하게 잘 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디 기관에 어떤 상담사하고 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것 하나 자료 제출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 한번 내주십시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19소년단 행사운영비가 538만 9,840원으로 되어 있죠. 119소년, 44쪽입니다. 119소년단 이것도 참 중요한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각 학교에 119소년단을 조직을 받아서 하시는 것입니까?

네.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네, 한번 말씀해 주시죠.

119소년단의 구성형태는 지금 각 소방서가 중심이 돼서 각 학교별로 아마 한 학급 정도 그렇게 119소년단을 구성하고 저희들 시 차원에서는 우리 시의 모범119소년단이라고 해서 그중에서도 또 추려서 각 학교별로 한두 명 내지 이렇게 해서 40명을 저희들이 얼마 전에 또 구성해서 발대를 했고 그 친구들을 통해서 어떤 예를 들어서 가정의 안전에 관한 홍보라든가 주변의 학생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저는 늘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는 시민의 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허회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동수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쪽을 한번 봐 주세요. 7쪽 보시면 2010년도 노후불용차량을 12대를 매각하여 세입 조치하였는데 매각 후 노후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구입한 차량내역은 어떻게 됐는지 그리고 현재 내구연수 경과한 차량의 사용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전체대수하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14대가 지금 저기됐죠?

지금 현재 총 보유대수는 현재 기준으로 325대가 있습니다.

325대요?

네.

거기에서 14대를 새로 교체한 것이죠?

그것은 지금 기존의 노후차량을 매각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324대 중에서 노후차량을 빼고예요? 전체 합계가 그래요?

지금 현재는 325대의 상황에서는 14대는 빠져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매각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빠져 있고요?

네.

그러면 구체적으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떻게 어떻게 됐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지금은 총 325대가 있는데 금년도에 신규로 보강되는 게 2대가 있고요.

2대 추가됐다고요?

네, 2대가 추가되면서 학교가 만들어지면서 325대가 됐고 지금 노후대수가 44대입니다. 325대 중에, 그중에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면서 발생되는 게 7대가 발생이 되겠습니다.

7대?

네, 그래서 총 노후대수는 44대로써 한 14% 정도 노후율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1년에 몇 대씩, 계획을 잡고 계신 게 몇 대 정도씩 교환하려고 합니까?

연차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2012년도라든가 2013년도, 2014년도에는 그때 가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많이 발생을 하는데도 저희들이 현재는 전국 평균은 17%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14%되는데 계속 13%나 아니면 10%대에 머물도록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총력을 다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하고 2014년에는 왜 이렇게 노후대수가 많이 늘어난 거예요?

아마 그 전에 구입했을 때 관서가 늘어났거나 한꺼번에 아니면 그때 집중적으로 차량을 많이 샀거나 이런 부분들의 현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명은 몇 년을 잡고 있는 거예요? 몇 년 정도.

그것은 차종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적으로 평균 잡으면?

대체적으로 보면 구급차 같은 경우는 5년이고요. 일반차량들은 8년 그 다음에 소방 활동하는 펌프차라든가 물탱크 같은 경우에는 10년 그 다음에 특수차 조명차라든가 이런 것은 12년, 고가차라든가 굴절차는 15년 정도로 내구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한번 봐주세요. 거기를 보게 되면 아까도 의용소방서에 대해서 의구심을 많이 갖고 있고 동네 가면 의용소방서를 보내다 보니까 왜 제외가 됐냐 그러면서 각 지역별로 동네별로 구역별로 몇 명씩을 차출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안 된 사람은 불만이 좀 많아요. 사실 그런 게 있어요. 돌아가면서 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구역별로 저기해서 하는 것인지. 외국을 이렇게 좋은 의미는 있죠, 사실. 외국을 열심히 한 사람에게 격려 차원에서 보내주는데 안 간 사람은 뭔가 중간에 뭐가 있냐. 선발방법이라든가 지역적 방법이라든지 뭐가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의용소방대는 저희들 부족한 소방공무원들 업무의 보조자로써 이 부분이 그동안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이 과정 속에는 지역대라고 있고 또 본대라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본적으로 1년에 매년 한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그 인원 숫자는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지역대별로, 그래서 그 사람이 1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몇 번 이상은 출동이라든가 교육에 나와야 되는데 나오지 못했거나 아니면 연령제한이 있습니다. 연령이 넘어섰거나 어떤 이런 부분에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 인원만에 대해서 정비를 각 소방서에서 하게 되고 지대장 이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서장 추천을 받아서 시장이 또 임명을 하도록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 기준을 얘기해 보시라니까요. 어떻게 선발해서 어떻게 보낸다.

해외선발?

네, 해외선발.

해외선발 부분을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누구든지 해외라든가 이런 부분에 많이 가고자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20명이 간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대원들은 18명이고 인솔자해서 공무원 두 사람이 갔는데 그중에는 시단위의 연합회 회원들 중심으로 그것은 간부들입니다. 11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모범ㆍ유공공무원들이라든가 아니면 그 전에 다른 산업시찰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제외하고 일단은 그렇지 않은 모범대원이라든가 다른 해외시찰이라든가 그 전에 산업시찰 갔다 오지 않은 간부들 중에서 가는 것으로 이렇게 선발을 했던 사안입니다.

각 지역별로 안배는 안 하고?

지역별로도 일단은 서별로 안배를 해서 간 사안이 되겠습니다.

서별로?

서별로 안배도 하고 지금 현재 구성원이 강화라든가 아니면 중구 같은 데는 인원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는 인원 대비로도 구성하고 또 모범대원도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하고 이렇게 각 지역별로는 어디 일방적으로 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인원에 맞춰서 균등하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한 번씩 가는 거죠?

매년 한 번씩 가는 사안인데요. 그 나라는 다를 수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하여서 필리핀 쪽으로 갔다 온 그런 경우도 있고 일본에 갔을 때는 중구가 세 사람, 남동이 둘, 부평이 둘, 서부가 둘, 공단이 둘, 계양이 둘, 남부가 둘, 강화가 세 명 그 정도로 해서 열여덟 분이 다녀왔습니다.

글쎄 아무 것도 아닌 것 같아도 지역에 가면 갔다 온 사람 있고 없고 안 갔다 온 사람 약간 불만이 섞인 얘기도 나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또 갔다 온 사람은 철저하게 배제하고 안 갔다 온 사람을 갔다 오게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저는 결산보다 다른 것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시 조직개편에 따른 정원조정을 함으로써 소방본부에 약 15명 정도 인원 증원을 해야 하는 것이죠?

네, 신규로 도서지역에 배치할 인원 15명이 증원됐습니다.

그리고 우선 또 비상계획관실이 또 새로 신설되는 것이죠?

네, 신설됩니다.

그런데 제가 걱정이 된 것은 어제 조례안 심의 때도 얘기를 드렸던 사안인데 우리 소방본부에는 소방직들만 있는 것이죠?

아닙니다.

행정직이나 이런 직들도 있습니까?

있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과를 비롯해서 예방안전과도 있고 종합119방재센터에서 서른세 분이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행정직도 있어요?

네.

그러면 그 직원들은 시 본청하고 구청하고 교류도 하나요?

지금 현재 교류는 한다고 보는데 그 교류 자체를 시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하고 저희 본부로까지 발령 내는 것은 시 총무과에서…….

그러니까 본부하고 시본청하고 인사교류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행정직 공무원들.

네, 물론 그것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것은 총무과에서 발령 내면 오고 또 발령받아서 만약에 다른 과로 간다고 하면 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걱정이 덜 됩니다마는 혹시 소방공무원들과 본청에 있는 행정직공무원들과 어떻게 보면 이런 한 장소에서 비슷한 일을 하면서 봉급이라든가 복리후생에 본청과 소방본부가 차이점이 있어서 어떤 조직의 갈등은 없을지 저 개인적으로는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인데 기존에 행정직공무원들이 있다면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소방학교는 결산승인이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없어서 전혀 보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짧게 지금 소방학교가 어디까지 진행을 하고 있나요?

시간 길게 하면 다른 일정하고 겹치니까 2, 3분 내지 짧게 우리가 알 수 있게끔만…….

지금 저희가, 소방안전학교장입다. 본관동의 경우는 4월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6월 현재 1층 지붕까지 어제 콘크리트 타설을 했습니다. 1층 지붕까지 그래서 2층 평면까지를 한 상태이고요. 공사율은 한 20% 정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훈련장 같은 경우는 6월 초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초 거의 평탄작업 정도 한 상태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언제 준공되고 언제?

10월 말에서 11월 초까지 전부 다 공사를 마치고 10월 말 중에 개교를, 10월 말이나 초에 개교할 예정입니다.

올 연말은 넘기지 않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시간 관계상 짧게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법 과태료 부분은 징수액이 94.8% 되는데 과년도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좀 더 이 부분이 많이 걷힐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TF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해서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은 있으시겠지만 아무 튼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직원분들의 복리후생적 성격의 비용인데 직원분들의 영유아보육료가, 보육료의 몇 %를 지원을 해 주죠?

50%.

50% 지원해 주십니까?

네, 그런데 그 불용된 것은 아마 방학 때 같은 데 그럴 때 다 다니는 것으로 감안을 했는데 가족사정이라든가 그럴 때 안 다님으로 인해서 그렇게 불용된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질문을 드린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교육청 공무원들도 보니까 영유아 보육료를 보육료의 50%를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예산적으로 덜 지원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에 관심이 높습니다.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도 제가 질의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용소방대가 화재현장에서 하는 역할이 있습니까?

화재현장에 있습니다.

같이 출동을 합니까?

100% 출동을 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자기 지역 내에 만약에 화재가 났다고 해서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화재가 나면 좀 큰 규모 화재 같으면 지역의 의소대원들한테도 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오게 돼서, 다 오는 것은 아니고 온 사람들에 대해서는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호스를 잡아준다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리를 해 준다라든가 이렇게 보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역할을 한단 말씀이죠?

네.

실질적으로 출동을 해서 보조역할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네.

여성대원들은 무슨 역할을 하시죠?

여성대원들도 오면 만약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주로 홍보하는 데 활동을 많이 하는데 여성분들은 저희들이 화재진압현장에서 장시간 소요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아무도 보살펴 주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거기 와서 음료수라든가 커피라든가 이런 부분에 보조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화재현장에서 음료수와 커피를 타 준다고요?

그 부분은 장시간으로 갔을 때 얘기다 이거죠. 화재시간이 장시간 가야 되는 이런 현장도 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제가 그런 부분의 예를 드는 거고요. 짧게 끝나는 경우 같으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역할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출동을 하면 대부분의 전문 우리 소방대원분들이 하셔야지 보조하는 기능은 갈수록 줄어들고 줄어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동네에 각종 자생단체들이 있는데 의용소방대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도 제 지역구에 가면. 그런데 단순 비교되는 게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에는 매일마다 동네를 순찰하면서 컨테이너 박스를 놓고 그것도 구에서 치우라고 맨날 종용을 당하고 전기세, 기타 물세 이런 것을 다 회비를 걷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동네를 아끼는 마음에 이렇게 봉사들을 하고 있고 좀 어려운 경우도 당하고 있는데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별로 출동도 안 하면서 출동수당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습니다. 한 번 출동하시는데 어느 정도 비용이 출동비용이 듭니까?

한 3만 3,000원 정도 됩니다.

3만 3,000원이요?

네.

제가 듣던 제보하고 다른데 그 이상은 아니고 딱 3만 3,000원 정도입니까?

올해는, 그게 왜냐하면 지방소방사 사무봉급 봉급액의 30분의 1을 기준으로 단가가 나오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전 공무원의 봉급이 인상됐기 때문에 약간의 수당이 인상됐고요.

수당이 있는 거죠? 3만 3,000원, 1회 출동에 3만 3,000원이 있으신 것이고.

네.

그런데 여러 가지 또 보니까 이것을 꼭 하셔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드는 내용들이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더 드리면…….

아니요. 제가 좀 물어보고요. 모범의용소방대원 표창, 봉사하시는 분들 표창 드릴 수도 있지만 200만원이나 들여서 했어요.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보면 대구세계소방관경기대회 참석 의용소방대 분야 참석 1,000만원 들여서 하셨고요. 의용소방대 한마음 축제 2,050만원, 의용소방대 한마음 워크숍 개최 1,900만원 거의 2,000만원 뭐 많은 행사를 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에서 수고하시는 의용대원들의 자존심과 역할에 대해서 폄하하는 것은 아닌데 도대체 어떤 목적으로 이 의용소방대가 진행되고 있고 소방대에서 비상사태를 대비한 조직에서 대중조직을 계속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의용소방대원이.

지금 한 2만 4,000여명 됩니다.

인천에요? 2만 4,000명?

(관계관과 협의) 아, 2,400명, 죄송합니다.

잠깐 놀랐습니다.

죄송합니다.

2,400명이신데.

네, 2,400명.

그분들이 현장에서 보조도 해 주시고 호스도 잡아주시고 커피도 타 주신다고 하지만 이게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이루어져온 행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현장출동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저희가 보는 것은 화재라든가 어떤 재난은 예방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로 이분들이 구성이 된 게 재래시장이라든가 어떤 취약지 중심으로 이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이분들이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저희 직원들한테 교육을 받고 거기 가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예방적인 차원에서 교육활동도 하고 또 하나 심폐소생술 겸해서도 하고 그 다음에 수호천사라고 하는 역할도 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 돌봐주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희들이 할 수 없는 그런 못 미치는 부분을 이분들을 통해서 하는 이런 사안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 더 의소대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방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케어하는데 이분들이 많이 주 업무로 옮겨가고 있다는 말씀, 그 업무도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또 지역구에서 경험한 바로는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실효성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제 제안은 한번 검토를 해줘서 담당분한테 저를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역할과 한계,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고요. 원하신다면 이 제도에 대해서도 우리 기획행정위원님들과 함께 토론회를, 공청회를 개최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행적으로 이루어지지 말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행정을 지향하셔서 들어가는 예산을 가지고 전문소방관들에 대한 복지나 아니면 한 명이라도 더 충원해서 든든히 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현장에서 의용소방대를 접해 보시거나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나가보셨어요?

네.

본부장님이 나가니까 활발하게 잘 하시겠죠.

특히 제가 봤을 때는 도서지역 같은 데라든가 강화 같은 데는 이분들의 힘이 없으면 정말로 저희들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점도 헤아려 주시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활성화 방안을…….

알겠습니다. 도심과 도시 또 농촌과는 다른 상황이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을 충분하게 설득할 수 있도록, 역할을 알 수 있도록 설명작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질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한 5분 정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5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동수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오늘 심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계획적인 자금관리를 통해 한정된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 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소방안전본부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신동수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관련해서 성심껏 답변하여 주신 박두석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먼저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수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홍성욱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제안설명을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국제협력관실에서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용환 국제기획팀장입니다. 조문철 동북아교류팀장입니다. 장병현 구미교류팀장입니다. 김효은 남북교류협력팀장입니다. 나상윤 남북경제협력팀장입니다. 김진평 국제회의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해드린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국제협력관실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국제협력관실 소관 총 세입은 5억 5,567만 1,572원으로써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세출결산안 총규모입니다. 2010년도 국제협력관실 세출은 예산현액 109억 9,450만 6,000원 중 107억 2,338만 32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억 7,112만 5,680원으로 예산 대비 약 2.4%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세입결산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UN 및 국제기구 유치 사업비 및 각종 사업비 정산 후 발생한 이자수입 등 1,661만 4,789원과 UN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설립비 집행잔액 반납액 5억 3,905만 6,783원 등 총 5억 5,567만 1,572원으로 결산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출결산 사업별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행사는 예산현액 1억 1,240만원 중 9,914만 6,260원을 집행하였고 1,325만 3,74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일반운영비 6,662만 3,98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총 2,893만 9,77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국의 날 외빈초청여비는 일반보상금 358만 2,51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매ㆍ우호도시 교류로써 4,504만 8,7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집행내역은 일반운영비로 760만 5,2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국제도시간 자매결연 등 교류 확대 추진을 위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694만 5,250원을 집행하였으며 일반보상금은 2,049만 8,3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신규자매결연 추진사업입니다. 3,762만 1,710원을 집행하였고 695만 8,290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421만 3,830원을 집행하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340만 7,88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아시아 등 공무원 초청 인천 연수사업으로 3,475만 2,880원을 집행하였고 35만 2,12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조형물 교환사업입니다. 1억 6,283만 430원을 집행하고 1,126만 2,57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무원국외여행 허가입니다. 총 7억 500만원 중 5억 5,501만 1,55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지난해 연평도 포격사건과 구제역 등 국내상황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억제하여 예산이 절감된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외국어 경진대회입니다. 594만 7,8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매도시 공무원 상호 파견입니다. 총 4,360만원에서 330만 9,10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 2,487만 4,800원이 집행되었으며 중국 연대시에서 파견예정으로 되었던 공무원의 미파견으로 인해서 집행잔액 272만 5,2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1,541만 6,1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제기구 참여사업입니다. 총 1,633만 7,000원 중 1,633만 6,17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민간인 국외여비 146만 1,620원이 집행되었고 국제부담금 1,487만 4,55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국제업무 전문기관 출연금으로 시ㆍ도지사협의회 분담금 1억 4,260만원과 인천광역시국제교류센터에 25억 7,76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단체 국제업무 지원사업으로 총 6,812만 9,64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시민국제화방 관리비 1,646만 3,520원과 다음 23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3,566만 6,1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4페이지 시민명예외교관협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1,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입니다. 4,045만 9,320원을 집행하였고 1,954만 6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잔액발생 사유로는 의료지원사업에서 자매도시로써 상호 협조를 통한 병원 사용료의 면제 등으로 비용이 절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영어서비스 인증사업으로 348만원 중 33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외국인 지원사업입니다. 1,795만 1,9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 홍보브로셔 제작과 외국인커뮤니티와 함께 하는 행사운영비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외국국가 및 도시재난지원입니다. 2010년 1월 12일 발생한 아이티지진 피해구호성금으로 1억 1,601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7페이지 UN 및 국제기구 유치 및 총회 개최 비용으로 25억 2,495만 7,36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인천관광공사 전출금 3억 9,420만원과 28페이지 국제회의 전시회 참가비로 1,896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UN기구 운영입니다. UN APCICT 및 UN ESCAP사무소 운영비로 총 32억 7,668만 2,110원이 집행되고 189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관임차료 5억 7,389만 2,110원, 국제부담금 27억 27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총 4억 9,557만 8,52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으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부서운영비인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4,989만 4,89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아이티공화국 지진피해 복구비를 위해서 예비비에서 지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제협력관실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결산안 규모와 예산성립 후 증감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3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결산 징수결정액은 5억 5,567만 1,572원으로 전액 수납 조치하였습니다. 세입 결산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9쪽입니다. ’09년도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설립비 집행잔액 등은 설립협약에 따라서 지역사무소 설립 후 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 5억 3,892만 6,414원이 과다발생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9억 9,450만 6,000원으로 지출액은 107억 2,338만 320원이며 불용액은 2억 7,112만 5,680원으로 불용률은 2.47%입니다. 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불용액 과다발생 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15쪽에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 예산액이 2,000만원인데 불용률이 93.8% 또 19쪽에 공무원 국외업무여비 5억 1,000만원에 불용률이 24.5%, 24쪽에 아시아권 교류도시 지원사업의 예산액이 6,000만원에 불용률이 32.6%입니다.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사업계획 수립 시 과다한 사업비 책정과 추진과정상 변동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다고 사료되는 바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자매도시 10주년 문화사절단 초청의 경우 외적 요인으로 인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시 추경예산의 삭감으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 운용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사항별설명서 23쪽입니다. 시민명예외교관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496만원이 집행된 바 해외연수대상자 선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4쪽 아시아권 교류도시 의료지원으로 4,046만원이 집행된 바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과 27쪽 재단법인 인천광역시 국제교류센터 출연금 및 컨벤션 산업 육성을 위한 컨벤션뷰로 지원사업은 국제교류센터와 관광공사로 예산을 전출해서 사업을 집행하는 바 사업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서 본 심사 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신가요?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항별설명서 9쪽 한번 봐 주세요.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 설립비로 집행잔액이 약 5억 3,890만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는데 이는 최초 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지 않아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신동수 위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액이 한 5억여원이 발생했는데요. 우리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사무소 설립비 주요 내역으로 전산장비 구축비 한 6억 정도 있었고 또 인테리어 공사비가 한 4억 7,000여만원 또 집기구입비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산장비구축비가 6억원 중에서 한 3억 8,000 이렇게 되고 인테리어 공사비가 3억 9,000 또 집기류 구입비가 2억 3,000 정도가 됐는데 그 사유를 보면 전산장비 구축의 경우 당초 UN기구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관련 장비를 방콕에서 구입해라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ESCAP측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IT나 이런 것은 우리가 상당히 수준 있으니까 우리 쪽에서 하겠다고 해서 우리 장비로 셋팅해서 운송비 등이 절감돼서 그런 부분이 좀 남았고요. 또 사무실 가구 구입비도 이분들이 우리나라 가구 수준을 잘 몰라서 다른 데서 사양을 갖고 오겠다 했는데 한국에도 동일사양의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해서 절감은 됐습니다만 앞으로 예산편성 때 이런 부분도 우리가 면밀히 검토해서 절약해 나가도록 해야겠습니다.

그래도 예산인데 너무 과다 책정해서 이것을 불용처리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도 결산을 하고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해서 저희가 명심해서 최소한의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 쭉 보면 전문위원님이 쭉 나열했는데 23쪽, 24쪽, 27쪽 쭉 돼 있는데 적은 액수도 아니고 이렇게 많이 불용액된 것은 뭔가 면밀하게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아웃팅을 잡아서 움직였어야 되는데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 놓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불용액이 전체 예산의 2.4% 정도 되기 때문에 적정수준으로 보는데 실제 세분액에 들어가서는 좀 과다하게 남은 부분들이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발생이 됐습니다. 저희가 검토하면서 쭉 보면 사유는 조금씩 있는데 지금 신동수 위원님 지적해 주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우리가 예산성립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품목이 많다 보니까 그러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보다도 하여간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는 조금 과다하게 남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는 제가 아까 보고드린 것처럼 한 2.4% 수준이지만 세부내역으로 들어가서는 과다하게 남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앞으로 예산집행할 때 명심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사항별 25쪽 보면, 25쪽 한번 보세요. 인천 홍보브로셔 제작비로 해서 591만원이 집행됐는데 어떻게 활용됐는지 한번 얘기해 보시고 대변인실과 통합하는 방향을 강구하라고 한번 지적한 사항이에요. 거기에서 어떻게 됐는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이것은 그래서 금년도에 그런 지적을 주셨는데 이것은 2010년도에 이렇게 중국하고 일본 것 이런 식으로 해서 활용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변인실하고 우리하고 홍보자료를 차별화, 차별화보다도 통합하기 위해서는 대변인실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것을 다루는 면이 있고 저희 같은 경우는 중구면 중구 일부분만 특정해서 다루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대변인실하고 이렇게 해서 대변인실 것을 외국어로 번역해서 우리가 제공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지적해 주신 부분이 이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결산이 이렇게 됐습니다.

잘 됐다 이거죠?

네.

잘 되고 있다?

네,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행정감사에서 또 이게 나올 텐데 앞으로 이것에 대해서 확실히…….

알겠습니다. 우리가 별도로 어떤 홍보 브로셔를 만들 때는 충분히 생각을 하고 또 의회에서 지적해 주시는 바를 우리가 명심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죠. 중복적으로 대변인실하고 같이 움직이면 경비도 절감되는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것을 행정감사 때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잘 됐나 거기에 대해서 확실히 한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한번 지적해 보겠습니다. 시민명예외교관의 해외연수 국외여비로 1,496만원 집행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몇 명이 어디로 가셨습니까?

우리가…….

담당자분이 도움을 주세요.

아닙니다. 13명을 선정해서 저희가…….

그 개요서를, 그것에 대한 다녀오셔서 결과보고된 것 있잖아요?

네.

개요서를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간단하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13명이…….

인솔자까지 14명이, 13명이 돼서 일본 요코하마하고 동경하고 하코네 이쪽으로 갔다 오신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일본으로 가셨어요?

네.

가서 어떤 연수를 하셨습니까? 간단하게.

여기 가면 같이 격려성이 강하고 하지만 그쪽의 어떤…….

알겠고요. 개요서하고 대상자 리스트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대상자 선정을 어디에서 합니까? 선정위원회가 있나요?

우리가 선정할 때는 표를 만들어서…….

뭐를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평가하시는 거죠?

네, 그런 평가표를 만들어서 거기에 합당한 사람들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하셔서 우수한 시민명예외교관이 같이 해외로 시찰을 나가신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최근에 갔느냐 안 갔느냐 이런 것까지 해서 몇 가지 선정하는 저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왜 가셔야 되는지 이게 옳고 그름이라든지 실효성에 대해서 다 알 수가 없으니까 자료를 간단하게 주시고 주의 깊게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인지 또 어떻게, 무슨 의도에 의해서 시작하고 있는지 좀 봐야겠어요.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의료지원은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것 같고요. 국제교류센터의 토크하우스에 관심이 많은데요. 토크하우스가 국제교류센터에 운영되고 있고 계양구에 하나 더 개설하셨죠, 어린이과학관에요?

지금 계양구에 마련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거기 국제어학관이 새로 되거든요. 국제어학관이 원래 5, 6월에 개관이 될지 알았는데 조금 늦어져서 8, 9월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토크하우스를 그쪽에 하나 넣으려고 합니다.

토크하우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심 있는 의원님과 구가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하고 싶어도 매칭이 안 돼서 못 하는 구도 있고 몰라서 못 하는 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지만 말 나온 김에 계양구하고 지금 국제교류센터 본관이라고 하나요.

네, 여기…….

인천에 두 군데 있는 것이죠?

현재는 국제교류센터만 있고 계양구는 앞으로 국제어학관이 되면 거기다 같이 오픈…….

토크하우스에 대한 일반 현황개요하고 운영비 작년 것을 주시고요. 계양구 토크하우스는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시는지 계획서를 첨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이재병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오늘 위원님들이 심도 깊게 검토를 하셨고요. 오늘 지적하거나 자료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해 주시고 자료 제출 건은 속히 상세한 자료를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원안대로 승인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심사 건에 대해서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결산승인의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입니다. 금일 심사에 따른 위원님들의 개선요구사항에 대해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제협력관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강력히 시정을 촉구하며 2010회계연도 국제협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이재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국제협력관실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 계획안(시장 제출)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53호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이 아태지역 국제거래규범 연구, 전파의 중심지로써 지위 확보를 위해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인천유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1페이지입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2009년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본회의에서 회원국들의 지역사무소 설립 요청에 따라 2010년 1월 유엔총회에서 지역사무소 설립이 승인되었고 2010년 2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로부터 한국으로 인천사무소 설립을 제안 받은 후 인천시와 법무부 공동으로 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 본 지역센터의 설립으로 인천이 국제거래규범의 허브로 역할을 수행하고 아시아지역의 국제상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중재기관들이 인천에 결집하는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본 센터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최소 향후 5년간 회원국의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수용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오피스가 설립되며 장기적으로는 유엔본부 예산과 인력의 확충으로 정식 국제사무소로 격상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근무인원은 총 4명으로 아시아 각국 정부에 대해 협약 비준, 입법초안 작성에 관한 지원 제공,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규범 홍보, 국제센터 등 국제기관의 기술적 지원과 관련교육, 세미나, 워크숍 개최와 기금 확보 등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소요예산은 초기비용으로 사무실 조성비 1억 5,000만원, 국제부담금과 임차료 6억 7,000만원으로 금년도 예산 총 8억 2,000만원이 소요되며 매년 6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나 지금 현재 ESCAP 동북아지역사무소와 사무실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어서 2억 2,000만원 정도의 사무실 조성비와 임차료의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하고 있고 향후 유엔 정기예산 확보에 따라 인천시의 재정부담비율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의 일반적인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국제상거래 관련법에 대한 점진적 조화와 통일을 추진하고 국제상거래 활성화를 위해 1966년 설립된 유엔 조직 내의 법적 기구로써 국제중재규칙 등 국제상거래 표준 법률과 국제조약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통일된 해석과 응용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활동분야는 국제매매, 국제상업중재, 지적재산 등 총 9개 분야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 추진경과와 향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0년 유엔 총회 시 지역사무소 설립이 승인된 이후 법무부와 공동으로 유치 추진을 해 왔으며 현재까지 인천센터 설립 건에 대한 회원국 각국 정부의 의견수렴과 인천시, 법무부 또 유엔 법무부실 간의 협정안 및 양해각서안을 마련했습니다. 향후 7월 유엔국제상거래법위원회 연례 총회 시 인천센터 설립보고와 설립협정 및 양해각서 체결, 하반기 추경예산을 확보해서 금년 10월경 사무소를 개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향후 상거래분쟁의 증가가 예상되고 특히 외국인 집적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있는 아시아시장에서의 국제상거래상 장애요인 제고로 무역을 촉진할 수 있는 국제중재의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되고 있고 국제상공회의소 또 런던중재법원 등 세계적인 중재기관들이 유엔국제상거래위원회 중재 규칙에 의거 중재해결을 하고 있어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의 인천설립은 지역적 중재기관의 인프라 향상과 국내 중재기관들의 관련기술 습득기회를 제공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류치현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정관희입니다.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협력관님께서 유치배경이라든지 기구개요, 소요예산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8페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동 국제기구의 유치 추진 사항을 보면 2009년 UN CITRAL 본회의 시 아ㆍ태지역사무소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유엔 총회 시 지역사무소 설립이 승인되었으며 UN CITRAL로부터 인천사무소 설립제안서가 송부되어 인천시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유치 추진을 진행한 사항입니다. 본 지역센터의 인천 설립으로 아ㆍ태지역에서의 국제거래규범 연구 전파의 중심지로의 지위 확보와 인천이 아시아 지역의 국제상거래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 타 중재기관들이 인천에 결집하는 효과를 유발해서 송도지역이 국제도시로의 이미지 제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재원을 보면 5년간 매년 약 7억원의 시 예산이 소요되고 유엔측은 2012년부터 일부만 예산을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법무부와 공동으로 국제기구 유치를 추진하였는 바 법무부의 비용부담, 역할 등에 대한 설명과 법무부와 재원부담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역센터 운영이 5년간 효력이 발생하는 바 효력 종료 후 국제기구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 검토보고서

정관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ㆍ답변순서에 앞서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병 위원님.

며칠 전에 법무부, 이것을 담당하시는 검사님이 오셔서 설명과 함께 자료를 주시기로 하셨는데 안 오셨나요?

와서 밖에 계십니다.

저쪽에서 보고 계세요?

네.

그러면 유발효과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 위원님들이. 인천시에서 적지 않는 돈 8억을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8억이고 매년마다 이게 줄어들긴 하지만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데 그런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었는데 그러면 인천시가 많은 재정을 투입했을 때 유발효과가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다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첨부가 안 되어 있어요? 제출됐나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갖고 계세요?

변필곤 검사님이 작성하셔서 몇 가지 자료를 보내오셨는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제출해야 될 것을 그것을 정신없어서 놓치시면 안 되죠. 제출하기로 된 것, 위원님들이 궁금하시다는데 그 자료가 왜 없나 했더니 정신없어서 놓치신 거예요?

아, 그것은 아닙니다.

정신없어서 놓치신 것 같은데요.

그것은 아니었고요.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료 빨리 제출해 주세요.

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신동수 위원님.

방금 얘기했듯이 법무부 추진경과를 보면 인천시, 법무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예산계획을 보면 법무부에서 지원되는 예산이 없고 인천시에서만 전액 지원되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 인천시가 다…….

일단 신동수 위원님 질의는 나중에 하시고 자료 요청 더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신동수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질의 계속하시죠.

그것에 대해서 한번,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법무부에서 전혀 안 대는 것은 아니고요.

얼마 냅니까?

저희가 50만불 2011년에 그렇게 대고 법무부에서 25만불 정도, 거기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법무부에서 검사급 직원이 한 명 파견됩니다. 전문 P-3급인데 전문검사 인건비를 거기서 대게 되고 그 다음에 각종 외빈초청경비라든가 또 세미나 개최비용 이런 것들을 위해서 10만불 정도해서 인건비 15만불 또 이런 세미나 개최비 10만불 해서 초기연도에 한 25만불 정도 부담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부터는 UN CITRAL 자체에서도 10만불 정도 대고 해서 금년도에 총 소요액이 75만불인데 그중에 인천이 50만불 또 법무부 25만불 대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에는 우리가 50만불 또 CITRAL이 10만불 또 법무부에서 25만불 이런 식으로 5년간, 아주 안 대는 것은 아니고 그런 비용을 부담하도록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천보다도, 법무부하고 1 대 1 정도 되어야 되는데 그런데 2분의 1 정도뿐이 안 되고 액수가 너무 적은 액수로 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셨던 변필곤 검사님하고 한번 말씀을 나누었는데 일단 이렇게 시작이 되면 법무부나 이런 데서도 아마 국비 같은 것을 좀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니까 지금 되기도 전에 논의하는 것은 성급하지 않은가 이런 말씀들이 있었고요. 특히나 CITRAL 같은 경우도 초기연도에는 그렇습니다마는 5년치를 보게 되면 2013년에는 20만불 또 2014년에 50만불 또 2015년에 60만불 이런 식으로 매년 증가해서 총액적으로 보면 올해 75만불이지만 2015년도에 가면 135만불 그 비용이 CITRAL 자체에서도 60만불 댄다. 우리는 50만불로 픽스가 되어 있는데 그런 식으로 운영비용이라든가 프로젝트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만 대는 것은 아니고 CITRAL본부에서도 대고 법무부에서도 대고 그런데 국비 같은 것은 우리가 쭉 일을 하다 보면 초창기에는 우리가 많이 댔습니다마는 앞으로 국비 같은 것을 많이 따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노력을 하신다니까 두고 봐야겠습니다마는 이것이 나라에서 국비로 해서 법무부에서 1 대 1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인천시가 더 많이 내고 전체 국가에서 대는 것은 시의 반뿐이 안 되고 이것은 한번 지켜보겠지만.

이렇게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고 저희가 그렇게 되면, 유치가 확정되면 법무부하고는 50 대 50 정도로 이것을 매년 설득을 해서 사실 국비를 따오는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다려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부탁드려야죠.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체 회원국이 60여개 국이라고 했는데 아시아회원국은 몇 나라죠?

지금 아시아권만 따로 나와 있지 않은데요. 46개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개국 중에서 46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 있는 것이죠?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인원이 전문가 2명, 현지직원 2명인데 그러면 우리가 채용을 하는 건가요?

우선은 4명 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무부에서 검사급이 하나 나오고 또 UN CITRAL에서 보내고.

CITRAL에서 한 명 정도 보내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 명 정도 파견해야 될 것인지, 채용은 안 될 겁니다.

인천시에서 한 명 파견하고 또 한 명은요?

현지 채용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G-5, 4급인데 이것이 현지채용이 될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파견해 줘야 할 것인지 다시 CITRAL하고…….

총 4명인데 법무부에서 한 명 파견되고 그 다음에?

UN에서 한 명 오고.

UN CITRAL에서 한 명 오고 두 명을 그러면?

현지채용으로 되어 있는데.

현지채용인데.

이것을 우리가 파견근무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건이 되면 현지채용할 수도 있고 그런 여건인데 그것은 앞으로 더 논의를 해 나가야죠.

아직 결정 안 하셨나요?

네.

여기 보니까 활동분야가 9개 분야가 지적재산권이 들어가는데 지금 양국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FTA를 보면 한ㆍ중FTA나 한ㆍ일FTA나 그 다음에 싱가포르FTA를 보면 FTA에서 핵심의제가 지적재산권 부분인데 이게 국제상거래법위원회하고 FTA하고 상호 연관관계가 충분히 있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앞으로 자료를 드리겠는데요. PCA라고 이런 것이 오면 우리 CITRAL 내에 국제 어떤 상거래분쟁이 났을 때 지금은 본부나 이런 데로 가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 지역에서 할 수 있는 CITRAL 내에 PCA를 둬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는 것을 아까 법무부 검사님 오셨을 때 그런 내용을 자신 있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장소만 주면 그런 분쟁이 났을 때 외국으로 가지 않고 우리나라 내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

그러면 인천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국제적 분쟁 내지는 이런 부분에서 인천에 사무소가 설립됨으로써 많은 지원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지금도 법무부 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중소기업들이 해외에 나갔을 때 계약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예방교육을 시키고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CITRAL 같은 게 오게 되면 우리 업계에 당연히 그런 더 많은 교육기회라든가 홍보 또 아니면 지도까지 이런 것이 빈번해지고 혜택이 많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UN CITRAL 아태지역센터가 인천에 유치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태지역센터가 유치가 돼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지원과 혜택을 받으려면, 유치를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 중소기업이 아태지역센터가 있고 이 아태지역센터는 어떤 활동을 한다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잖아요.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저희 몫이 될 것 같습니다. 되고 나면 홍보 내지는 법무부도 어떤 협력을 해 주실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상공회의소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전원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선 국제협력관실의 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좋은 일 하시고 열심히 일하심에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동료위원님들께서 다른 질문은 다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질문을 하기 전에 협력관님, 인천시 재정이 정말 어려운 것 알고 계시나요?

위원님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 공무원들도 정말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면 함께 고통을 나누는 어떤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당연히 그래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280만 시민들이 UN CITRAL 아태지역센터를 인천에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검토보고나 협력관님은 인천시의 어떤 이미지 제고 또는 브랜드 가치의 상승 이것을 주장하는데 지금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이미지 우리 시민들이 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사업이 우리 인천시에서 꼭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이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써 우리 시민들이 큰 피해를 입는 사업인지 큰 피해를 입습니까?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고민하는 게 전원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가장 우리가 핵심적으로 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CITRAL 지역사무소가 오면 어떤 일이 올 수 있느냐 했더니 연차총회 같은 것을 13일 합니다.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때 검사급 이상 우리가 보면 사회에서 상당히 지도층들이 회의를 참석차 오시게 되거든요. 그때 왔을 때 마이스산업처럼 이런 돈을 쓰고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유발될 수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UN CITRAL 아태지역센터가 그게 잘못됐다 저는 이것을 논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인천시가 당장에 공무원 봉급주기도 힘든 이 마당에 이 사업을 꼭 유치해야 되느냐.

이런 사업 유치가 사실은…….

제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지금까지 타당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인정은 하겠으나 우리 인천시 재정이나 환경을 봤을 때 이것은 호화호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뭐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그 다음에 유엔본부에서 지원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저는 그것을 논외로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특별히 이 사업을 내년, 올해는 초창기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6억 7,000만원씩 매년 최소한 5년 이상 계속해서 우리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일자리 창출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천시 재정상황을 고려해서 이 사업은 그냥 포기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런 국제기구 같은 것이 사실은 유치할 때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유치하겠다고 해서 유치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어떤 시기적인 것이 맞아떨어져야 되고 지금 전원기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것처럼 예산이 들어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선뜻 이렇게 하기가 힘들지만 사실 어떤 국제지역회의 같은 것을 한두 건만 우리가 유치하더라도 사, 오백명씩 와서 이렇게 와서 돈을 쓰고 가게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비용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고 이런 CITRAL 같은 것이 우리 지역에 한번 유치되게 되면 변협에서 추진하는 중재센터 같은 것이 인천으로 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촉진되기 때문에 결국 1, 2, 3년 햇수가 지나다 보면 우리 인천시민께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됐지 마이너스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잘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지금 국제협력관님 올해 예산이 약 120억 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120억 중에 국제유치 및 운영이 약 62억 됩니다. 50% 육박해요. 저는 그래서 이 사업이 우리 인천광역시가 정상적으로 잘 돌아가는 시기라면 모르지만 지금 시는 내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인천시도시개발공사는 사업을 폐지하고 축소하고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이 사업 자체를 협력관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인천시에서 꼭 이것을 유치 안 해도 인천시민이 협력관님이나 송영길 시장님께 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면 재검토, 보류를 하고 우리 인천시에서 포기를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국제협력관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지금 전원기 위원님의 염려하시는 부분을 저희가 참 뼈 아프게 듣고, 하지만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그동안 앞서 보고드린 것처럼 쭉 추진도 해 왔고 또 이것이 유치됨으로써 여러 가지 유발될 수 있는 이런 좋은 여건을 갖고 오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이것을 해 주시면 저희가 국제기구를 유치하는 데 앞으로도 신중을 기하고 특히 CITRAL 아태지역사무소 같은 것은 정말 아까운 그런 기회가 되고 또 법무부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는 안 들어오셨습니다만 밖에 검사님이 와서 이 진행사항을 지금 주시하고 있고 또 보고 있습니다. 법무부도 이게 되면 앞으로 국비 같은 것 지원해 주실 겁니다. 저희는 아까도 개인사석에서 만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이런 좋은 기구는 이번 기회에 상의해서 해 주시면 저희가 상당히 인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기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얘기니까 짚을 것은 짚어야겠습니다. 6억 운영비가 있는데 시가 올해는 다 대고 내년부터는 1억씩 줄여가면서 2015년에는 UN이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인건비까지 다 인천시가 대야 되는데 이것 전임시장님이 굴욕적으로 모셔오기 급급해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임시장님 시절부터 추진이 됐습니다만 구체화된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적으로 UN기구를 유치하는 것은 좋을 수도 있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올해는 전액, 내년에는 5억, 2013년에는 인천시가 4억 이렇게 거의 절반 이상 모든 액수를 대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인건비까지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UN직원의 인건비를 왜 인천시가 대야 되죠? 유치하는 조건에 이것을 포함시킨 것 아닙니까?

지금 법무부 파견 검사는 법무부에서 대는 것이고요. 그래서 UN P-3급 직원은 UN에서 봉급을 대는 것이고 일반 우리가 여기서 아까 두 명 고용할 거냐 파견할 거냐 그 부분은 저희가 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UN 정직원은 UN에서 대고 국내직원은 인천시가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운영비하고 그런 부분이 거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억에서 운영비가 줄어가는 게 아니라 매년 6억을 내야 된다는 말씀인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우리가 2015년까지 일단 프로젝트 오피스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대신 왜 우리만 대느냐 이런 의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어떤 검사의 인건비…….

제가 보고받기로는 올해는 6억을 대고 점점 줄여가서 2015년에는 UN이 6억을 다 대는 것으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교체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인천시가 매년 6억을 내야 돼요?

우리는 불로 50만불을 2015년까지 내고 그 다음에 UN CITRAL은 2012년부터…….

인천시는 매년 6억을 내야 되는 거죠, 2015년까지?

그렇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그러니까 2015년까지 인천시는 매년 6억을 내야 된다?

네, 그 다음에 CITRAL이 계속 내년부터는 10만불, 20만불, 50만불, 60만불 이렇게 2015년까지 대는 것이고 법무부는 25만불씩 이렇게 대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비용을 사무실 ESCAP이랑 합쳐서 임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은 뭐예요?

그것은 초창기 비용인데 사무실을 당초에는 별도로 하는 것으로 했는데 ESCAP사무실 쪽이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여유가 많이 있죠. 가봤더니 3분의 2 정도는 빈 공간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CITRAL을 넣게 되면 초창기 임대료라든가…….

초창기? 초창기라고 하면 몇 년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는 것인데 리모델링비나 임대료가…….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사무실을 두겠다는 말씀이에요?

거기 계속 쓰게 되면 임대료는 계속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임대료는 안 들어간다?

네.

1년에 그러면 2억 2,000이에요? 그 정도가 절약된다는 말씀이에요?

첫 해가 2억 2,000이 뭐냐 하면 사무실 조성비용, 인테리어 비용이 1억 5,000하고 그 다음에 임차료가 7,000만원해서 2억 2,000이 되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이?

1억 5,000.

1억 5,000 들어가고.

임차료가 7,000만원.

임차료가 7,000만원 들어가는데 ESCAP이랑 같이 쓰게 되면서 리모델링 비용 1억 5,000만원 들어가고 7,000만원은 절약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를 올해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1억 5,000이 안 들어가도 되고요. 또 7,000만원 임대료는 금년뿐만 아니고 내년에도 들어가는데 그것은 매년 안 들어가도 되는 거죠, ESCAP이랑 같이 쓰게 되면.

7,000만원 매년 임대료는 절약이 되고 1억 5,000은 인테리어를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금년에 안 하고 사무실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절약되는 비용이 있다 이 말씀인 거죠?

저희가 절약을 하기 위해서 그쪽에서도 양해를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것을 따져보겠습니다. 법무부 담당검사님이 제출하신 것 1인당 400만원은 쓰고 500명 정도가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얼마입니까? 400만원 정도 곱하기 500명 하면 20억입니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에 20억 정도를 인천에서 돈을 쓰고 가신다 이 말인 거잖아요, 20억 넘게.

지금 검사님하고도 사석에서 만나서 얘기했는데 그런 분들이 오면 마이스 산업 중에서 제일 고급 쪽이다. 그래서 돈을 쓰고 하는 편이다.

1인당 5,400만원 넘게는 쓰실 거다?

보통 마이스 산업에서는 한 270, 80만원 들지만 이분들은 한 400여만원 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풀려진 것 같은데요.

올해도 다른 지역 회의를 가는데 여기 오셨던 검사님이 있습니다. 변 검사님. 그분이 부장검사도 모시고 나가고 네 명이 나간다고 하십니다. 가서 돈을 쓰고 오게 된다, 가면. 우리 지역에도 한 번만 하더라도, 한두 번만 유치하더라도 그런 비용들이 많이 상쇄될 것이다 이런 조언을 해 주시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거칠게 얘기하면 한 20억 정도는 인천시에 와서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1년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현황파악을 해 보고 이것에 대해서 국제기구 유치라는 위상제고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계산도 많이 튕겨 봐야 되기 때문에 도움이 되고 해서 인천시로써는, 시민들은 세금이 많이 나가지만 송도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긍정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 계속 협의하시고 고민을 주고 받으셨는데요. 첫 번째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법무부가 CITRAL의 사업비 운영비에 25만달러씩, 2015년도까지 25만달러를 매년 지원한다라는 게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입니까?

그 자료를 아까 정회시간에도 보셨지만 법무부 담당검사가 저희한테 제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법무부 담당검사님이 아까 위원님이랑 본 그 문건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문건은 저도 만들 수 있어요. 공신력이 있는 문건으로 받으셔야 죠.

그런데 이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오늘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는 것으로 해 주시면 저희가 11월 이전에 CITRAL하고 법무부하고…….

저기요.

우리하고 이렇게 해서 MOU를 맺게 됩니다.

국제협력관님!

네.

24만달러라고 하는, 인천시는 50만달러를 내지만 법무부가 25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한다는 이 약속에 대해서 공식적 문건은 하나도 없이 파악도 안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의견제출 받은 바도 없으시고 담당검사님이 고위직이 아니시잖아요. 법무부 전체를 대변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공신력이 있게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만드신 문건 하나 달랑 갖고 오셔서 법무부 상위층의 공식적인 입장도 확인하지 않으시고 갖고 온 문건이 이렇답니다라고 지금 위원들한테 내미신 거잖아요.

아니, 그것보다도 저희가…….

아니, 정확히 대답하세요. 그 문건 하나 갖고 지금 25만달러 말씀하시는 거죠?

유치계획안 5페이지에 보면 추진경과하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MOU 체결을…….

그러니까 앞으로 통과시켜 줘야지 25만달러도 법무부에서 낼 수 있습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50만불 내는 것과 마찬가지로 법무부도 마찬가지로 그 안에다 넣어서 공식화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위원님들한테, 시민들한테 법무부가 25만달러 다 내겠다는 이 약속을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는 문건과 증거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거냐 이 말이에요. 검사님이 갖고 계신 문건 하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100% 그렇게 만들어놓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면 그 전에 확인되거나 확보해 놓으신 문건은 없는 거죠?

그런데 법무부에서도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어떤 결재라인보다는 보고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당연히 검사가 파견되니까 그것은 검사 인건비를 우리가 줄 수는 없는 겁니다.

하여튼 내게 돼 있다 믿어달라라는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제협력관님은 뭐하시는 분이길래 시의회에 오시기까지 공식된 문건이나 믿을 만한 문건 첨부하지 못하시고 확인도 정체불명의 문건 가지고 믿어달라고 그러시는 거냐고요.

그것은 지금 계속 설명과 변명이 아니고요. 그것은 문서로 법무부 장관의 결재가 된 것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국제기구 같은 것 하면 구두로 쭉 해서 진행되면서 MOU를…….

그러면 오늘 통과 안 시켜도 되니까 공문을 보내서 인천시는 매년 50만달러를 낼 테니까 법무부에는 25만달러 약속한 것에 대해서 법무부장관 직인 찍어서 공식적으로 확인해서 달라 그 문서작업을 해 주세요. 아니, 기관과 기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에 이런 적지 않은 액수에 대해서 약속을 하는데 그것 그냥 대충 확인되지 않은 문건 가지고 믿어 달라 그러면 의회에서 어떻게 승인을 해 줍니까?

이 MOU 체결 자체가 의회 승인되셔야 그 내용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런 예산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다 반영해서, 넣어서 MOU를 체결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언제?

되기 전에 공문을 달라면 법무부에서, 중앙정부에서 글쎄, 그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확답을 못 드리는데…….

그것은 나중에 더 따지겠습니다. 하여튼간 의회 오실 때 책임 있는 문건을 준비해서 오지 않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질타하지 않을 수 없어요. 두 번째, 2011년부터 ’15년까지가 계약기간입니까? UN하고 인천시하고.

일단 5년차로 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마다 계약입니까?

네.

계약이에요?

네.

그러면 ’16년도에는…….

계약보다는 협약입니다.

2016년도에는 새로운 협약을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새로이 협약을, 그러면 인천시가 지금 50만달러씩 2015년도까지 내는 것 총 25만달러죠?

250만.

250만?

네.

250만달러를 내는데 2016년도부터는 이 조건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50만달러보다 더 내야 되는 겁니까? 적게 내야 되는 겁니까? 안 내도 되는 겁니까?

그것은…….

2016년도 가야 아는 일이죠?

이 기구를 계속 인천에 존치시킬 거냐는 평가를 합니다, 내부적으로 한 1년 전에.

UN이 평가를 하겠죠?

네, 평가해서 계속 존치를 해야겠다 하면 그때 가서 우리가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협의를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그동안 많이 댔으니까 좀 덜 대겠다는 얘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그쪽에서 물가상승했으니까 네가 좀 더 대야 된다.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얘기는 제가 속단해서 보고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를 두면 인천시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제가 생각하기에는 굴욕적인 교섭을 하셨어요, 굴욕적인 협약을. 굴욕적인 얘기는 나중에 따지도록 하고 이렇게 해서 파격적으로 많은 액수를 내는데 2016년도 돼서 UN의 입장에서는 별로 마음에 안 들거나 더 내시오라고 했을 때 서로간에 협약이 성사 안 됐을 때 나가겠다 딴 데로, 딴 도시로 가겠다라는 그런 조건이 생기면 인천시로써는 황당한 일이 생기는 겁니다. 250만달러나 하고 여러 가지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면서 이것을 했는데 그동안 해 온 바, UN에서 말하기를 그동안 해 온 대로 하거나 물가상승분해서 좀 더 증액을 해 주기 바란다라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인천시로써는 이게 갑갑한 일이 생기는 거죠. 그때 2016년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보통 국제기구라든가 UN기구가 오면 매년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5년 단위로 하거나 그런 협상을 하는데 그때 우리는 우리 얘기를 하고 또 UN은 UN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접점을 찾아서 협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몰려간다는 것은 지금 유치 초기니까 우리가 조금 더 제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낭만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국제협력관님은 자꾸 자기의 아전인수 속에서 해결하시는데 이것은 낭만적인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될 것이다. 인천시가 돈을 많이 냈으니까 ’16년도에는 인천시가 고생했으니까, 돈 많이 냈으니까 좀 깎아줄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협의를 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두 가지 제가 질의한 바에 따라서 좀 심의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7월 7일인가 UN에서 결재를 해 주죠? 7월 7일 결재까지 결정되려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지금 불만은 공신력 있는 법무부의 지원 약속을 문건이건 아니면 위원장님이 전화통화를 받으시건 공신력 있는 약속의 무엇이 있어야 된다, 문건이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는 이게 ’16년도 그러니까 매년 5년마다 계약할 때 인천시가 이렇게 시달려야 되는 거냐. 유치해 놓고 계속 눈치 봐야 되는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심의를 연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신동수 위원님.

신동수 위원입니다. 방금 이재병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처음에 애초에 문건을 제대로 하나씩 개인적으로 위원님들한테 한 장씩 깔아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 했죠?

법무부에서 온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문 형태로 온 것은 아니고, 그렇습니다. 깔아…….

아니, 그런데 여하간 그런 것을 볼 수 있게끔 한마디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그냥 졸속으로 해 주시오 해 주시오 그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닌가.

그런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아니, 뭔가 설득을 하게끔 이런 사정이니까, 애초부터 이러니까 해 주세요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왔으니까 꼭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뭔가 절차가 잘못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이재병 위원이 얘기했듯이 그런 몇 가지 사항을 저기해서 우리가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그런 사항을 확실히 저기해서 오늘보다는 내일이고 모fp고 또 위원회 저기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신동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준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까지 긴 시간 동안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이 아시고자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안 되어 있고 또 집행부의 준비 부족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더 정확히 심의하고자 하시는 위원님들의 욕구가 있으셔서 좀 더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보류할 것에 동의합니다.

이재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보류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에 대해서는 이재병 위원께서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UN CITRAL 아태지역센터 유치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우호도시 체결계획 보고(몽골 울란바토르시)

국제협력관 류치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와 몽골 울란바트로시간의 우호도시 체결 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트로시간 경제, 문화,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를 통해 그동안 쌓아온 신뢰를 바탕으로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여 향후 교류증진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고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우리 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자 우호도시 결연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추진근거는 인천광역시 국제도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조례에 근거합니다. 추진배경을 설명드리면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트로시와는 2007년 8월 21일 자매도시 MOU 체결 이후 체육, 공무원 초청연수, 인천희망의 숲 지원, 심장병어린이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활동을 하여 왔습니다. 또한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는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자원, 관광, 건설 등 분야에서 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며 몽골의 수도이며 국제공항 보유로 인천공항을 보유한 우리 시와 연계발전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대교 버스 사고 시 몽골 유학생인 바야르마 씨가 사고를 당해서 우리 시에서 치료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에 울란바토르 곰보슈렌 시장님께서 호혜적인 협력교류 희망과 치료지원에 대해 감사서신을 보내와 우호도시 결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그동안 주요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몽골 울란바토르 곰보슈렌 시장의 감사서한을 계기로 자매도시 MOU체결 건에 대한 자매도시 체결을 희망한다는 시장님의 답신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울란바토르시에서는 자매결연보다는 우호도시 체결을 희망하며 금년 10월 13일에서 15일까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인 자매ㆍ우호도시 정상회의에 참석해서 우호도시 체결을 하겠다는 답신이었습니다. 그동안 교류활동으로는 몽골 심장병 어린이 초청진료와 비전2014 프로그램을 통해 양궁선수단 7명이 2주간 인천에서 전지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양궁장비 20세트와 버스를 지원한 바 있고 사막화 방지를 위해 32헥타르에 5만그루의 나무를 심어 인천희망의 숲을 조성하였습니다. 기대효과로는 금 등 세계 10대 자원부국으로 여기에는 석탄이라든가 구리, 원유, 텅스텐, 주석 이런 것들을 풍부하게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풍부한 자원을 보유한 몽골의 수도이며 건설시장의 호황으로 건축자재 기계 등의 수출이 확대되고 있어 경제, 건설, 광산 등 분야에서 경제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지리적 위치와 북한과의 외교적 관계를 통한 동북아와 한반도 평화구축을 위한 중계적 역할과 근로자 및 상공인들의 인적교류를 통한 경제협력에 기여할 것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와 울란바토르시간의 우호도시 체결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협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에 앞서 본 보고와 관련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시죠?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본 보고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신가요? 전원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기 위원입니다. 우호도시 체결계획은 승인이 아니고 보고로 끝나는 거죠?

네.

몽골은 우리보다 훨씬 못사는 나라죠?

비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우호도시를 체결함으로써 우리 인천시가 얻은 혜택은 뭐라고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제화 시대기 때문에 국제교류를 또 해야 되는 거고 울란바토르시는 몽골의 수도기 때문에 그쪽의 몽골하고 우리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여러 가지 교류가 있고 또 몽골 같은 경우는 천연자원이 상당히 풍부한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서로 유익할 것으로, 이득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조치하는 건 아니고 몽골도 좋아야 되고 우리도 해서 호혜적인 관계에서 교류협력이 강화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 우호도시로 서로 협약을 맺으면 몽골에 있는 천연자원을 어떻게 보면 싼 값에 우리가 들여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뿐이잖아요? 그 외에는 우리가 나무도 심어줘야 되고 유학생들이나 이런 것은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아시아권은 사실은 우리 인천시 같은 위상이면 일부는 우리가 많이 지원해 주는 편인 것으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특히 숲조성 같은 것은 이쪽으로 황사가 날아오니까 그런 일환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협력해 나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실에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보고를 하고 승인을 받을 때 이게 우호도시를 체결함으로써 발생하는 어떤 기대효과를 풍부한 자원이라든가 경제협력 이것을 지금 예측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호도시를 체결한 후에 우리가 체결했던 그 당시의 마음으로 우리가 경제협력을 한다라든가 어떤 풍부한 지하자원을 개발한다든지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전원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사항 있으신가요? 이재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매ㆍ우호도시 체결을 하면 의회 간에 승인을 해 주는 절차가 있습니까? 의회 간에 그런 것 없이 시장님끼리 업무체결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매도시는 의회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시장 간에 사인을 하고요.

의장 간에?

아니, 시장.

시장 간에 사인하시면 체결이 되는 거죠. 의회에 보고하셔서 승인이 되면…….

자매도시는 승인이고 이것은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체결 전에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의회 간에는 없어요?

의회 간에는 다시 자매결연이나 그런 관계를 맺으려면 의회에서 또 추진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시 간에 맺어지면 의회는 당연히 서로 교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병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한 가지 여쭙겠는데 2011년 3월 9일에 우리 시에서 울란바토르시에 자매결연 요청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MOU가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MOU에 대한 이행을 해 나가자. 왜냐면 학생이 와서 다쳤을 때 우리가 돌봐주었고 또 답신도 왔고 또 우리가 양궁이라든가 2014계획도 있고 또 2014년 아시안게임도 있기 때문에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그것을 맺자 이렇게 그런 서한을 보냈던 겁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은 자매결연 요청에 대한 의견회시가, 추진경위를 보시면 있는데 자매가 아닌 우호도시체결 요청이 왔다는 거예요. 울란바토르에서?

네, 그렇습니다.

왜 그런 거죠?

그건 아마 지금 울란바토르가 자매결연을 서울시와 기존에 맺고 있었습니다. 거기서는 자매도시보다는 우호도시로 해 가지고 협력을 해 나가자 이런 서신이었습니다.

지금…….

저희는 그 뜻을 받들어서 우호도시도 서로 할 수 있지 않나 해서 오늘 보고를 드린 내용입니다.

그 기대되는 바가 사실 크긴 큰데 지금 제가 잘 몰라서 여쭙는 건데 몽고와 북한 간의 관계가 어떠신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1948년도에 수교를 맺고 북한과는 교류가 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북한과 몽고와의 관계가 굉장히 돈독한 상태인가요?

아마 저희보다는, 요즘 와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그 전에는 공산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까이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되는 바가 크다면 클 수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하여튼 향후 추진일정대로 잘 추진됐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제협력관실에서는 자매ㆍ우호도시와의 정기적인 교류로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천의 도시브랜드 가치향상과 인천시의 위상이 높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과의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질의 및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국제협력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일정은 내일 오전 10시에 2010회계 연도 인재개발원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등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