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복한 복지도시와 시민의 보건위생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이 느끼는 복지수준 및 보건위생 분야의 질적인 향상을 통하여 삶의 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들께서는 지난 한 해 동안 보건복지국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예산심의 지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보건복지국장 박준용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안영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보건복지국 세입예산 현액은 3,043억 1,112만 여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39억 487만 여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835억 2,275만 9,327원이며 예산담당관실에서 일괄징수 수납한 지방교부세 205억 9,896만 5,000원을 제외한 미수납액은 3억 8,211만 4,55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세입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부터 23쪽까지에 세외수입내역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9억 8,849만 3,922원으로 실수납액은 56억 637만 9,372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211만 4,550원입니다. 다음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회관의 임대료 및 기타사용료와 브랜드사용수수료 등 3개 항목에 1억 6,518만 7,497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수납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 과태료,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그리고 기타 잡수입 등으로 58억 2,330만 6,425원을 징수결정하였습니다. 실수납액은 54억 4,119만 1,875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 8,211만 4,550원입니다. 다음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24쪽부터 25쪽까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등 총 28개 사업으로 205억 9,896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7쪽부터 34쪽까지의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 기금보조금 등으로 기초생활보장급여 등 87개 사업에 2,785억 6,530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쪽에서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년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4,597억 4,063만 9,970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4,575억 5,527억 8,000원으로 이월액은 없습니다. 불용액은 21억 8,501만 1,97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과 불용 사유를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봉사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35쪽입니다. 예산현액은 2,809억 3,164만 7,900원으로 집행액은 2,806억 3,971만 1,990원이며 불용액은 2억 9,193만 5,9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 집행잔액 3,302만 4,000원과 36쪽이 되겠습니다. 42쪽에 강화 현충시설건립 집행잔액 6,985만 7,450원, 44쪽에 지역사회서비스 청년사업단 지원사업 집행잔액 1억 4,456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55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905억 7,500만 5,000원으로 집행액은 900억 7,968만 5,910원이며 불용액은 4억 9,531만 9,09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정리추경 이후에 국비변경내시 로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 4억 1,922만 3,000원, 58쪽에 시ㆍ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92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설명서 67쪽 보건정책과 소관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876억 5,721만 6,070원이고 집행액은 862억 7,486만 3,920원으로 불용액은 13억 8,235만 2,1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72쪽에 의료관광전용 홈페이지 구축사업 집행잔액 2,246만 1,000원, 76쪽에 필수예방접종 사업이 국비 미교부에 9억 14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81쪽에 에이즈환자진료비 집행잔액 4,048만 7,680원, 89쪽에 ’09년 7월 준공된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진입로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비 집행잔액 3억 8,791만 4,27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위생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억 7,677만 1,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5억 6,136만 6,180원이며 불용액은 1,540만 4,82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의 사유는 96쪽에 기초식품위생관리 조사원 보상금 집행잔액 192만 3,470원, 97쪽에 현장맞춤형 기술지도 사업 집행잔액 1,0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103쪽 세입결산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942억 3,552만 801원으로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5쪽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942억 8,163만 2,000원으로 이중 집행액은 1,934억 8,367만 7,070원이며 불용액은 7억 9,795만 4,93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예비비 7억 9,793만 7,000원이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201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결산 결과 불용액 중 7,584만 3,731원은 2011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세입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국 소관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참여복지의 실천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며 아무쪼록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결산안의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3,043억 1,112만 5,980원에 대하여 2,839억 487만 3,922원을 징수결정하여 2,835억 2,275만 9,372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3억 8,211만 4,55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597억 4,063만 9,970원에 대하여 4,575억 5,562만 8,000원을 지출하고 21억 8,501만 1,97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7페이지 주요세입내역입니다. 예산현액 3,043억 1,112만 5,980원에서 2,835억 2,275만 9,372원을 수납하여 세입예산액대비 수납비율은 93.17%입니다. 연도별 수납추이와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전년대비 6.01%인 181억 4,708만 9,764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0년 7월 30일자로 보건정책과의 저출산대책팀이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로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출산장려지원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의 감소가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전년도 150만원보다 대폭 증가한 3억 8,211만 4,550원으로 지난연도 민간응급의료이송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수입 150만원과 남구의 자금부족으로 인해 시ㆍ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은 전액 미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은 군ㆍ구에서 사업비를 신청하여 교부하고 사업종료 후 집행잔액을 반환 받는 것으로 일부사업의 경우 사업비를 연말에 교부하여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한 불용, 과다한 사업추계 등의 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긴축 재정을 실시함에도 불구하고 시비가 군ㆍ구에 교부되었다가 익년도에 반환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향후에는 정확한 예산추계 및 중간정산을 통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동일사례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9페이지 주요세출내역입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4,597억 4,063만 9,970원에서 4,575억 5,562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대비 99.52%가 지출되었습니다. 불용액은 21억 8,501만 1,970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0.48%이며 주요 사유는 과다계상으로 인한 집행잔액, 집행사유 미발생, 예산절감, 계획변경 및 취소 등의 사유가 되겠습니다. 불용 처리된 주요사업은 지난연도 토지매입지연으로 이월된 강화현충시설 건립공사의 낙찰차액 6,909만 8,210원, 국고보조금의 삭감에 따라 매칭된 시비를 정리한 장애아동재활치료사업 4억 1,922만 3,000원, 시ㆍ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4,920만원, 필수예방접종사업 9억 149만 7,000원이 주요내용입니다. 전반적으로 불용액은 전년도 4.34%에서 0.48%로 대폭 감소하였으나 일부 사업의 경우 과다한 불용금액을 처리한 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계획수립 및 집행과정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가부담사업으로 보조금의 삭감에 따라 불용처리한 시ㆍ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필수예방접종사업 등은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사업의 진행이 차질이 없도록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경우 추경을 통하여 편성하였으나 계획대비 신청자가 적어 불용률이 44.3%로 나타났으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은 군ㆍ구별로 월 3만원에서 분기별 3만원으로 지급액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은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여 시민의 안보의식과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사업이나, 군ㆍ구별 사정에 의해 수당지급액의 차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군ㆍ구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형평성과 통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 자동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지역 내 보건지소 등 14개소에 설치한 것으로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용도와 사용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12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13페이지에 예산 이용ㆍ전용ㆍ이체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계속비 집행 내역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전년도 이월액 5억 4,512만 5,070원과 1억 3,658만 4,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6억 8,170만 9,070원에서 방문객의 안전을 위한 진입로 연장 설치 및 환자감시모니터 외 37종의 필요장비 구입으로 2억 9,379만 4,8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8,791만 4,270원을 불용한 것으로써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의 연도별 계속비 집행내역과 총 사업비 등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5페이지 예비비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 기금내역입니다. 보건복지국 기금사업은 총 2개 기금으로 저소득층 자활지원, 사회복지서비스증진, 식품위생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년도 말 현재액 167억 9,062만 3,312원에서 27억 8,323만 8,518원을 수납하여 27억 4,424만 9,919원을 지출하여 현재 168억 2,961만 1,911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불의의 사고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 가정 및 시민을 위한 사고자 위문격려사업과 식품진흥기금 사업 중 유통식품 중 위해요소가 의심되는 제품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조례에 따른 식품안전 시민청구제운영, 품격있는 먹거리와 향토전통 및 특색음식전시 문화ㆍ예술공연 등을 병행한 관광자원으로 추진된 인천음식문화축제 등의 사업추진이 전무한 바, 목적사업의 발굴 및 적극적인 추진을 통하여 조성목적에 맞도록 지금운용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결산안입니다. 총괄규모는 세입이 예산현액 1,942억 8,163만 2,000원에 대하여 1,942억 3,552만 801원을 징수 결정하여 징수 결정액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942억 8,163만 2,000원에 대해서 1,934억 8,367만 7,070원을 지출해서 7억 9,795만 4,9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역은 예산현액 1,942억 8,163만 2,000원에 대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연도별 수납추이와 수납액의 주요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주요세출내역은 예산현액 1,942억 8,163만 2,000원에서 1,934억 8,367만 7,070원을 지출하여 예산현액의 99.59%가 지출되어 불용액은 0.41%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본 안건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좀 많습니다. 인천의 자체사업으로 하고 있는 병ㆍ의원 필수예방접종 지원사업에 각 군ㆍ구별, 연령별 실적을 주시고요, 그것에 따른 평가의견.

금년도 것.

그렇죠. 금년도?

작년.

아, 금년 예산에 들어간 거군요. 작년 결산안에 그건 없나요? 없죠? 금년 예산인 거죠? 그럼 금년도 것 주십시오. 제가 좀 착각했는데요. 금년도 것 주시고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민원사항과 개선사항. 그 다음에 15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환급금에 시ㆍ도비반환금의 현황, 그 사유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같은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환급금에서 잡수입으로 들어간 게 있거든요. 그 내역도 좀 주십시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훈단체지원 내역 주시고요. 보건정책과 세출 중에 국고보조금이 29억5,000원의 세입과 교부세 10억, 기금 179억을 제외하면 한 600억 넘은 것이 시 자체 사업인가요? 그렇게 되나요? 거기 매칭도 들어가긴 하지만 시 자체 사업만으로는, 시 자체사업이 대략 어느 정도 되나요?

세출 쪽에 얘기하시나요?

네, 세출인데 세입이 지금 이 정도되니까 시 자체 사업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의료보호특별회계 에 넘겨주는 돈만 380억이고 기타는 100억 수준, 전체적으로 500억.

그럼 시 자체 사업이 그 정도인가요?

네.

시 자체 사업만 하는 것 그것을 따로 좀.

자체사업 내용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50페이지 전문 지원봉사단 육성 내용 주시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도시축전자원봉사단운영지원 예산에서 집행 잔액으로 3억 8,000만원이 되었잖아요. 그 이유, 항목별로 그것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2010년도보다는 지금 전체 세입예산에서 기금특별회계도 그렇고 일반회계도 그렇고 국고보조가 굉장히 많은데 지난 2001년도부터 올해까지 국고보조 매칭사업 지방교부세 포함해서 매칭비율이 어떻게 바뀐지를 제가 좀 알고 싶은데 우리 보건복지국의 주요사업에 있어서 매칭비율을 좀 볼 수 있는 해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에서 또 한번 비교를 해 주시고 연도별, 주요사업들이 특히 가장 크게 차지하는 것이 저소득층 생활안전 급여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매칭비율이 어떻게 변해 왔는지 보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236쪽에 보면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이 있는데 예산액이 9,840만원인데 지출액이 4,920만원 되어 가지고 불용액이 50%가 됐어요. 그래서 시청각언어장애인 부모자녀 교육사업 현황 있죠?

네.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장애인 집행잔액이 8억 277만 1,000원인데 6억 8,852만 5,770원을 집행했고 불용액이 한 1억 1,400이나 남았는데 장애인일자리 집행관련해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박순남 위원님.

장애아동재활치료 불용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는데 12.9%밖에 사용을 안 했네요. 불용액이 12.9%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 자료를 요구하고요. 청ㆍ시각 장애인들 부모자녀언어발달 예산이 불용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 자료를 요구합니다. 몇 명이며 언어발달장애가, 청각장애인들이 심각하거든요. 시ㆍ청각언어장애인부모와 자녀언어발달지원사업이 왜 불용액으로 남아있는지 요구하고요. 장애인재활시설의 시설운영비가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있죠? 안 남아있습니까?

전체 4억여원 남아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남아 있는지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신현환 위원님, 강병수 위원님, 박승희 위원님, 박순남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9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강병수 위원님 자료요구한 것하고 연관돼서 저도 조금 사항별설명서나 전체 세입ㆍ세출 결산서 아니면 예산서에 보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그랬을 때 국고보조금, 국비 얼마, 시비 얼마 그 다음에 시 자체 얼마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주면 위원님들께서 보기가 상당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체사업을 어떤 것을 하고 있고 매칭은 어느 정도인데 우리가 거기에 얼마큼에 더 플러스되는 사업을 한다 이런 식의 예산서나 결산서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예산서에는 재원표시가 명확히 되어 있는데 결산에는 그게 다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이 전국적으로 통합재정운영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행안부하고 한번 제도개선 관계를 검토하고 서식이나 전반적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제가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 하여튼 그런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건 우리 구에서 예전에 보면은요. 결산서까지는 제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도 보면 사실 우리가 보면 좀 안 되어 있는 것들이 조금 있어요, 보면.

아마 위원님 제가 느끼기에는 교부세, 분권교부세를 60 몇 개 사회복지 분야에 사업들이 지방이양된, 분권교부세로 된 것은, 분권교부세는 지방에 오면 시비가 됩니다. 그래서 재원이 국비로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분권교부세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혼란스러운데 그 외에는 예산은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되어 있습니까?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그게 지금 우리 시 자체만으로 힘들다 한다면 시 자체사업만이라도 표기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결산서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산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의드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결산하고 무관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결산하고 상당히 관계가 될 수 있는 게 정책을 어떻게 세워서 나가냐에 따라서 사업을 제대로 운영했냐 못 했냐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약사나 한의사들 하고 지난번에는 의사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었고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나눴을 때 이분들이 공통점으로 얘기하는 게 의약정협의회를 추진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송영길 시장 정부는 소통을 중요시 여기는 정부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분들이 우리 시 정부 쪽에 할 말이 상당히 많고 또 가뜩이나 의사, 약사 또 시민단체 이렇게 다 서로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풀어나가냐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의약정협의회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건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우리 전문단체들이 먼저 요구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추진해야 되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추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 소견은 의, 약, 정인데요. 의 쪽만 해도 6개 단체인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식으로 하는 거냐면요. 이미 지금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사협회의 임원진들, 약사협회의 임원진들, 치과의사협회의 임원진들, 한의사협회의 임원진들하고 우리 공무원 분들, 구를 따지면 구청장님, 보건소장님, 과장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같이 식사도 하고 같이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하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정책을 다루는 보건정책과에는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보건복지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요. 이분들이 요구하는 것 중에 이렇게 해서 의약이 합쳐져서 봉사활동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인력은 충분히 제공을 하겠다, 시정부도 함께 하고 봉사단체들과 함께 해서 그런 소외된 데, 다문화가정이나 사할린교포나 우리 소외된 어려운 가정들한테 의료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리고 해외봉사활동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추진해 달라, 양쪽 협회에서 지금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 경기가 좋고 그럴 때 사실 제약업계에서 약을 많이 공급을 해 드렸습니다. 한의사 쪽에서도 과립 한의약재를 했는데 그것도 상당히 어렵고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건정책을 만들어가는 입장에서는 사실 진짜 시민들이 필요한 그런 것들을 먼저 도와주는, 거창하게 큰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필요한 사업부터 먼저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기꺼이 이것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정책과에 의사나 약사가 있습니까? 시에.

의사는 없고요, 약사도…….

보건정책과에 있습니까?

네, 한 명.

보건정책과에 있다고요?

우리 공무원 정원에는 없고요, 위원님.

정원에 없죠? 네.

네, 공보의.

그렇죠? 공무원들은 없죠?

네.

지금 직급이나 직렬항에는 없죠?

네, 거기는 없습니다.

보건정책과에 보건과 의 료를 담당하는데 전문가는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시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공보의 외에는 없고 보건소는 의사 분 두 분 계시고.

아니, 제가 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지 않습니까, 보건소는 실행을 하는 데고 시는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데인데요.

중앙정부 보건복지부에는 계약직으로 그런 전문직종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의사나 약사나 이렇게 와 계시는데 저희는 뭐 현재까지는 그것을 검토한 바는 없는데 아마 중앙정부의 정책을 집행하지 저희도 보건의료 쪽은 집행업무지 뭐…….

아니, 국장님 그게 아니고 저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보건정책을 세우고 우리 자체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전문가로 생각되는 분들이 의사, 약사 분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필요한 분들이죠. 보건정책을 세워나가는데요.

논리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기본적인 보건의료정책은 중앙정부에서 만들어서 그 분야를 어떻게 보면 시도 어떤 기획기능, 입안기능보다는 집행기능이 더 많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건정책을 세워나가는데 의사, 약사가 전문가입니까? 아닙니까?

그 부분은 맞다고 봅니다.

맞죠?

네.

제대로 정책을 세우려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죠?

그럼요. 현재도 중앙정부에는 많은 전문가들 의사나 약사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자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연 시 단위까지 그렇게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시 단위가 당연히 필요하죠. 제가 조사를 해 봤습니다. 조사를 해 봤는데 조사하다가 진짜 황당해 가지고요. 지금 우리 광역시만 제가 광역시하고 시ㆍ도 조사를 해 봤는데요. 저희 광역시만 의사, 약사가 없습니다. 없을뿐더러 아예 지금 직렬항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7급하고 5급에는 들어있는데 지금 약사가 들어올 때는 7급으로 들어오고 의사가 들어올 때는 5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7급에 우리 시 직렬항에 보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독자적으로 약무직이 아니고 다른 복수직렬로 하면서 들어있고 5급에 복수직렬로 들어 있습니다. 다른 타 시ㆍ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되어 있고 지금 타 시ㆍ도 현황을 보면 서울특별시에, 우선 제가 약사인데 약사만 얘기해서 좀 죄송스러운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의사들은 지원을 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의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서울특별시에 7명이 있고 부산광역시에 3명, 대구광역시에 5명, 대전광역시 1명, 경기도 3명, 경상북도 3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없습니다. 우리만 없고 저희는 교묘하게 지금, 교묘한 표현을 써서 되게 죄송한데 교묘하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구에 6급의 약사들은 팀장들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급에만 직렬항에 약사가 없습니다. 약무직이 없습니다. 그리고 7급에 약무직이 있고 5급에 약무직이 있습니다, 그것도 복수직렬로. 그리고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약사 임면되신 분들이 하나도 없고요. 그러면 도대체 하자는 겁니까, 안 하자는 겁니까?

글쎄 7급에는 있고 6급에는 없고 이런 부분은 하위직이 없는데 6급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건 제 생각이고 조직이론상, 그리고 의사 분은 5급 뭐 7급이 약사로 되어 있다면 중간 6급은 7급이 없는데 올라올 사람이 없는데 6급은 필요 없는 거고 그건 조직이론상의 어떤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은 타 광역시ㆍ도에는 의사, 약사 T.O가 있는데 우리는 없다는 그 지적이신 것 아닙니까?

7급이 있고 6급이 없다니까요.

7급이 우리 시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7급이 있고 6급이 없고 5급이 있다고요. 그리고 시에서는 7급이 없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더 좋죠, 사실. 그런데 이미 보건소에 7급, 6급, 5급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건소에 가보니까 보건소 행정에도 7급이 아예 없어졌어요. 그러면 들어오지 말라는 겁니까? 약사들을.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잘못 비쳐질까봐, 제가 사실은 본인이 약사기 때문에 뭐 이렇게 될까봐 그런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우리 보건정책과가 제대로 행정을 하려고 하는지 안 하려고 하는지 제가 너무 화가 나 가지고, 자료조사하다가요. 이것은 저밖에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군ㆍ구별 현황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군ㆍ구에는 중구에 6급 하나 약사현황입니다, 약무직 현황입니다. 남구에6급 하나, 연수구에 6급 하나, 부평구에 6급 하나, 서구에 6급 하나, 계양구에 6급 하나 밖에 없고요. 동구, 남동구, 강화군, 옹진군에 없습니다, 지금 약사들이요. 그리고 지금 7급 직렬에 들어있는 데가 있고 없는 데가 많아요. 결국은 약사를 더 이상 안 받겠다는 식으로 조례상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저도 공무원 총액인건비제 때문에 그리고 직 하나 고용하고 이런 게 상당히 힘든 상황인 것 알고 있고요. 그렇게 하라는 얘기도 아니고 적어도 6급 중에 한 분은 시로 뭡니까, 전출이라고 그럽니까? 전출해서 행정에 관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에 적어도 한 분 이상은 있어야지 지금 다른 타 광역시ㆍ도에 비해서 형평성에 완전히 어긋나고요. 지금 보면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에도 광역시, 구 인구 50만명 이상의 시 인구 및 인구 30만명 이상의 시에 배치기준의 약사가 2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없습니다, 저희는 지금. 이 기준에도 지금 안 됩니다. 보건정책의 행정을 보면 의사, 약사들이 여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행정들 대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시에서 자꾸 제가 변명 같은데 시에서 직접 집행한다 저희는 그런 집행기능은 구청이나 보건소 위주로 의료나 약무 쪽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쪽에 정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것이고 본청에서는 아직까지 그것을 확보 못 했는데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타 시ㆍ도하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쪽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잡자기 질문을 받아서 당황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시면 상당히 모순이 많습니다. 지금 보건정책과장님은 잘 아실 겁니다. 보건소에 있는 6급들이, 보건소에는 6급을 해 놓고 시에는 6급이 없습니다, 직렬에. 안 받겠다는 거죠? 그리고 5급에는 직렬로 해 놨습니다. 5급으로 올라갈 수 있는 단계가 없어요, 지금.

기술직종인데요, 의료직도. 거기는 시하고 군ㆍ구하고 통합관리를 하거든요. 행정은 별도로 하지만.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 나오십시오.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잠깐만요. 박승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지금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요. 조금 질의를 해야겠습니다.

위원장님, 오늘은 우리가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의 건이거든요. 이 문제는 업무보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정질의를 통하든가…….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정질의 할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물론 결산항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좀 그렇지만 정책을 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얘기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환 위원님 그러면…….

네, 보건정책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지금까지 질문드린 사항이 있잖아요. 지금 타 시ㆍ도하고 저희 시하고 보건정책과 행정에 문제가 좀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정책과라든가 아니면 보건소 인력기준이 내려와 있는 게 있습니다.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약사부터 시작해서 전문인력들을 배치할 수 있는 기준이 쭉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 약사만 부족한 게 아니라 다른 전문인력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부족한 것이고 지금 각 직렬별로 한 과에서 한 부서에서 7급부터 6급, 5급까지 쭉 있는 사항은 어떤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요, 만약에 간호직이다 간호직이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직렬이 계속 연속이 되지만…….

잠깐만요, 그러면 지금 인천시에 약사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까? 다른 시ㆍ도는 필요없는데 그러면 지금 약사를 두고 있다는 겁니까?

아니요, 필요없다는 얘기는 아니죠. 다만 전체적인 인구, 전체적인 직원수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인원이 배정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6급 직렬에 약사가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6급의 직렬은 지금 복수직렬로 있습니다.

6급에요? 없습니다.

아니요, 복수직렬로는 있거든요.

확인해 보시고 얘기하세요. 없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단수직렬로 있는 것은 지금 없는 거고요. 약무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직렬들도…….

잠깐만요.

다른 직렬들도 다 복수직렬로 있거든요.

복수직렬로 있는 데가 있고요. 복수직렬 있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 그냥 단수직렬로 되어 있고 저희만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인정하실 건 인정하시고 하십시오.

아니, 인정하는 게 아니라요. 지금 실질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고 약무직만 놓고 본다면 그렇지만 전체적인 우리 조직인력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거의 다 복수직렬로 가는 추세입니다.

과장님, 6급에 지금 있다고 하셨죠?

복수직렬로 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관계직원, 보건정책과장한테 자료확인)

7급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6급에 필요합니까? 필요없습니까?

단수직으로 7급이 있어서 6급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다만 저희들이 정책을…….

7급이 있어서 6급이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정책을 하면서 6급이 필요할 수도 있고 5급이 필요할 수도 있고 7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7급이 있고 6급이 있고 5급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는 안 맞는 거고요.

제가 7급이 있고 6급이 있고 5급이 있어야 된다는 논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을…….

그게 아니고요. 구에는 6급 행정이 있어요, 구에는. 행정이 아니고 팀장님이. 시에도 6급이 있어서 서로 교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5급이 의무직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진급을 해서 시로 들어올 수도 있는 논리도 되겠죠. 만약 동급으로…….

과장님 뻔히 아시는데 그 얘기를 지금 하실 수 있어요?

아니, 동급으로, 6급으로 들어올 수 없고…….

과장님, 5급으로 올라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 5급 직렬 있는 데가 지금 세 군데 밖에 없는 것 아시죠?

그게 현실입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6급을 시에 만들어야죠, 직렬항을. 만들어서 구에 있는, 제가 지금 좀 흥분돼서 얘기해서 죄송한데 6급의 직렬항에 복수직렬이라도, 복수직렬이 아니고 사실은 그냥 단수직렬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복수직렬이라도 6급에 있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현실적으로.

제가 과장으로서 생각하면 전문인력이 많이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들이 조직부서에다가 전문인력을 충원해 주고…….

필요하죠?

네, 조직을 재구성하도록 협조요청을 하겠습니다.

맞죠. 그럼 6급에 직렬항이 있는 게 맞죠? 그래서 서로…….

아니, 맞다는 것보다도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 본다면 정책결정하는 거라든가 이렇게 보면 맞지만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조직부서하고 협조를 논의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7급 만약에 약사를 고용했고 그렇다면 또 말이 틀립니다. 지금 고용도 하나도 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우선 정책으로 봐서 지금 현재 인력이 보건소 6급이 있는 상황이면 시하고 정책을 만들어나가는 게 우리 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지금 인력 충원하기 힘들지만 구와 시가 이렇게 뭡니까? 교류할 수 있는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아예 있는 조차가 없어요, 지금. 직렬 조차가.

그 사항은 조직부서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좀더 전문적으로 정책을 세워나갈 수 있게 그렇게 과장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전문적인 거라 과장님하고 대화를 나눴는데요. 국장님 얘기 들으셨죠?

네.

필요한 사항입니다. 제가 다른 광역시ㆍ도를 조사를 안 했다면 이렇게까지 생각을 안 하고 뭔가 협의해서 조사해 나가야겠다 그래서 해야겠다 했는데 다른 시ㆍ도 현황을 보고 제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인천시 행정이 이렇게 많이 뒤떨어지고 이렇게 많이 폐쇄적이었나 싶어서, 국장님 이 시간 끝나고 다시 한 번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다른 시ㆍ도에는 7급, 6급, 5급 다 지금 보건정책과 쪽 행정에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원파악도 되어 있고 적어도 거기 직렬항에 단수직이든 복수직이든 되어 있어야지 시의 정책이 보이는 겁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셨듯이 수의사들도 있는 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수의사도 한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우리 시에는 지금 보건정책과에는 없고 다른 데 있습니다. 의사도 있는데 의사들이 대개 5급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본인들이 좀 안 하려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ㆍ도에는 의무직에 대해서도 상당히 많이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의무직에 대해서도 지금 없어요. 거의 폐쇄된 상태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선 이것을 정책담당관하고 사실 얘기를 나눠야 되는데 가장 주무부서인 보건복지국부터 다루기 위해서 이렇게 먼저 얘기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의약정협의회도 잘 추진이 되고요. 봉사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할 게 많은데 위원님들의 눈총을 받아서요 잠깐 쉬고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오늘 결산을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유념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보건복지국에서 정말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애를 쓰고 계신데 2010회계연도 보건복지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보면서 말이죠. 참전유공자 사망수당 지급현황을 봤더니 명예수당은 각 군ㆍ구별로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분기 3만원을 지급하는 데도 있고 말이죠. 또한 사망위로금은 어느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지급을 안 하고 또 어느 구는 보통 20만원 또 15만원씩 지급하고 이것도 분기별로 지급하고 매월로 지급하고, 특히 6월 원호의 달을 맞이해서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명예는 정말 나라 사랑하는 정신 함양을 위해서 우리 280만 인천광역시에서 이런 차별적인 수당 지급을 하는 데에 대해서 상당히 인천시가 추구하고 있는 행정력에서 너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각 구별 특색 있게 구 조례를 적용하다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보니까 어느 구는 정말 매월 지급하고 또 어느 구는 분기별로지급하고 말이죠. 65세 이상 노인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대우가 이래서 되겠어요?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박승희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저희 시는 5만원, 군ㆍ구는 형편에 따라 3만원 또 분기 3만원 아예 미지급 이렇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있습니다. 재정 형편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래서 그간에 군ㆍ구하고 협의도 하고 했는데 완전히 종결은 안 됐는데요. 금년 하반기 중에 어떻게 해서든지 일원화하는 조례를 개정해서 시에서 5만원 내려주면 군ㆍ구에서 매칭으로 3만원씩 해서 8만원씩 일원화하는 방안으로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위원님들께서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재원 마련은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시는 충분하고 일부 군ㆍ구가 좀 그런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다른 방향으로 보전을 해 주는 한이 있더라도 수당만은, 같은 시내에서 누구는 8만원 받고 6만원 받고 하는 건 맞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을 하고자 합니다.

적어도 우리 인천광역시내에서 만큼은 정말 국가에 헌신하신 분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말이죠. 이분들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사시면 얼마 사시겠습니까, 안 그렇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계부서에서도 여기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번에 결산하면서 말이죠. 불용액 부분 중에서 시ㆍ도비반환금 수입 중 과다 불용사업 현황을 보니까 특히 장애인 일자리 집행잔액이라든가 또한 치매보호센터 시범운영, 치매보호센터 이전설치 해 가지고 과다발생이 있는데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 주무과장님, 치매센터 사실 각 가정에서 정말 치매환자에 대해서 많은 고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게 보니까 불용액이 50%가 넘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한번, 치매센터 이전설치비용도 보니까 1억 8,083만 4,620원 불용액이 남았단 말이죠. 보건정책과장님.

보건정책과장 길민수입니다. 저희가 치매요양보호센터 시범보건소를 공모를 했습니다. 했는데, 공모한 보건소에서 신축부지를 확보를 못 해 가지고요. 당초에는 신축부지를 확보는 해야지만 그 금액이 나가는데 신축부지를 확보를 못 해서 임대를 했습니다. 임대료 당초 예산을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임대료를?

네, 임대료를. 그러니까 신축부지를 해서 신축을 하게 되면 반납하는 게 없는데 신축부지 확보를 못하기 때문에 임대로 하다보니까 잔액이 발생되어서 반납한 겁니다.

어느 보건소입니까?

남구보건소입니다.

남구?

네. 그러니까 건물을 지어서 치매센터를 한 것이 아니고 임대를 해 가지고 치매센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센터 운영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겁니다.

그리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시ㆍ도비반환금 이것도 그 금액입니까?

그것은 이 사항은 아니고 다른 사항인데 거기에서 시ㆍ도비반환금이 남은 게 있어서…….

전년도에, 지난연도에 민간의료이송단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위반 해서 과태료 150만원 했는데 여기 보니까 3억 8,211만 4,550원이 2010년도에 연도별 미수납액이 발생했단 말이죠.

네.

이것은 무슨 사유입니까?

저희 과에 해당되는 것은요. 150만원 과태료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다른 과에서…….

그런데 보니까 물론 2009년도에 150만원이었단 말이죠.

네.

이것은 과태료 부분이고 3억 8,211만 4,550원이 2010년도에 발생이 되었어요. 이것은 시ㆍ도비반환금 전액을 미수납을 한…….

박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군ㆍ구에서 저희들이 보조 해 준 것 쓰고 정산잔액을 반납해야 되는데 남구가 재정여건이 안 좋아서 반납할 돈이 없어서 여러 가지 단위사업별로 정산잔액을 기간 내에 반납을 못 했습니다.

남구만 그런 겁니까?

남구가 대부분입니다.

남구가 대부분이에요?

네M 남구입니다. 전액.

물론 재정여건이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시ㆍ도 정산이라는 것은 정확히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네. 하여튼 차년도에 반드시 이것은 정산반납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ㆍ결산 때문에 심려가 많으십니다. 저는 보건복지국 지방이양사업에 대해서 67개 복지 관련된 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됐지 않습니까, 지자체로. 그것 때문에 한번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 앞전에 제가 임시회 때 5분 발언으로 그 얘기를 분권교부세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우리 송 시장님도 신문에다가 정부가 가져가야 한다, 이 67개 사업 지자체에다 내려놓은 사업, 그랬는데 지금 우리 보건복지국 합계 총액을 보면 4,597억 4,000이네요.

네.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지자체로 2004년도에 이게 내려 왔죠?

2005년도에.

2005년도에 내려 왔습니까? 2005년도에 지자체로 내려오면서 부담액이 커졌습니다. 우리 복지를 제대로 할 수 없을 만큼 어느 시ㆍ도도 마찬가지겠어요. 제일 큰 양도세는 정부가 가져가고 세금을,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지자체에다 주면서 67개의 복지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지자체에다 넘겨줬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 2005년에 넘겨줘서 이양 즉시는 529억원이었어요. 그 전에 넘겨주지 않을 때 지자체의 부담은 463억원이었는데 이게 매년 14%, 10%로 올라가면서 2009년도에 1,066억 그리고 올해 예산은 1,358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게 더 늘어날 예산이 너무 많고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예산이 없다 여기 저기 지금 복지 이게 지금 송영길 시장이 되면서 복지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것은 송영길 시장이 돼서 복지예산이 줄어든 것이 아니고 모든 보육예산이나 복지예산을 정부에서 줄였잖아요.

네.

줄여버렸고, 감세를 해 버렸고 그 나머지는 지자체의 이 작은 세입을 가지고 복지정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매년 20 몇 % 했던 것이 지금 현재는 70% 이상이 증가했어요. 복지예산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문화복지에서도 이것을 정부가 가져가라 똑같은 목소리를 좀 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방이양사업 2005년도 이후에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방비 부담이 박순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굉장히 재정압박의 요인입니다. 아마 2014년 되면 이 부분으로 인해서 추가 부담이 한 1,00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서 이것 우리는 이양도 좋고 분권도 좋지만 재정의 이양ㆍ분권이 따르지 않는 이상은 다시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라 우리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건의를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주에 내년도 예산관련해서 기재부 2차관이 저희 시를 방문합니다. 시장님과 대화가 있는데 그중에 주요한 저희 건의 사항의 한 꼭지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관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만이 아니고 전 지자체가 한 목소리를 내서 다시 정부 이양을 외쳐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시 가져가 달라고 외쳐야 된다고 저는 이게 심각한 상태로, 이걸 계속 놔두고 보면 세금은 줄어들고요, 이 복지예산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이 나이가 들어서 다리를 끌게 되면 장애인입니다. 후천적 장애가 늘어납니다, 문화가 발전하면서. 이것은 우리 복지차원에서, 시차원에서 강하게 좀 외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농아인에 대해서 시청각언어발달장애인 부모자녀 언어발달지원금이 9,840만원에서 4,920만원만 지출이 되고 불용액으로 4,920만원이 남아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농아인 단체를 가서 이것을 좀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나이 드신 농아인들이 한글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때는 수화통역사가 없었어요, 학교마다. 그래서 학교를 가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수화통역사가 있어서 수화를 해 줘야 이 사람들 공부를 할 수가 있는데 학교를 다니다 말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한글을 모른다, 수화가 우리 글이고 우리 말이다. 그런데 인천시에 수화통역사가 너무 적다. 경찰서에 딱지를 끊어서 갔는데 수화통역사가 없어서 한 시간, 두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이런 불편한 것을 우리는 계속 겪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서남북으로 우선 4개 지역에라도 수화통역센터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우선 예산 불용액이 많이 남은 것은…….

이렇게 많은 돈을 남겨 놓고…….

저희들이 원래는 9,800여원을 세웠는데 중간이 4,900만원 절반을 또 줄였습니다. 4,900만원을 군ㆍ구에 교부해 놨는데 한 푼도 집행 안 되고 내년 결산안에 다 반납할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업규모를 양부모가 장애인인 경우에 자녀언어발달을 위한 지원사업인데 80여명 계획을 했는데 현재 실적이 3명입니다, 3명.

이게 더 조사를…….

그렇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 방법은 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박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센터나 이런 교육기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농아인 부모가 둘이 다 농아인들이 많습니다. 처녀 총각들이 이렇게 둘이 연예를 하더라도 농아인들끼리 연예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수화가 통하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애를 낳았을 때 같이 농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지원사업을 보니까 4살 때부터 되죠?

네.

4살 때부터 되면 이 애는 어차피 농아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뒤쳐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사람들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말로 옹알대잖아요. 부모가 서로 말로 그럼 뱃속에서 애기가 듣는다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런데 이 아이들이 태어나서도 4살 때까지 아무의 도움없이 말을 못 해 버리면 농아인이 자동으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농아인 부모가 낳은 자식들을 막 태어나서부터 언어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 그거 아주 절실하던데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원규정은 원래는 0세부터 다 하고 있습니다, 4세 그게 아니고. 그것은 조금…….

옛날에는 0세였는데 지금은 4세부터라고 그렇게…….

지금 0세부터 하고 있습니다, 6세까지.

0세부터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런데도 이렇게 대상자가 많이 안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하여튼 좀더…….

이것은 그러면 우리 복지과에서 제대로 파악을 못 했다고 결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 그 하소연이 참 많았습니다. 농아인은 겉으로 봤을 때 장애인으로도 취급을 안 해요, 사회에서. 이 사람들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것 도우미들이 제일 많이 필요하니까 이쪽에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수화통역사 센터 4개를 만들 계획은 없습니까?

저희 시장님께도 건의드리고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답드리기는 그렇고요.

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별설명서 8페이지에 세입결산안에 관한 질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도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이 무려 45억이나 있습니다. 시ㆍ도비반환금수입이요. 8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이게 세입이어서 좋은 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저희 시비가 한번 나갔다가 그 전년도에 안 써서 저희가 2010년도에 돌려받은 돈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지나치게 많은 것 아닙니까, 45억이면? 2009년도에 지급해서, 이게 기준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반환받았을 때 세입기준일이 언제입니까? 12월 31일입니까?

2010회계연도 결산인데요. 익년도 폐쇄기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입니다.

2월 28일까지?

네, 익년도 2월 28일.

익년도 2월 28일까지 집행하지 않으면…….

집행은 그 전년도에 이루어져야 되고 반환기간이 2월 28일까지 연도폐쇄기 전까지.

그럼 여기 지금 남아 있는 미수납액처리 남구 쪽과 관계돼서 3억 7,300만원은 2월 28일이 지나도 못 받는 돈이고…….

넘긴 거죠.

여기에 있는 45억에 관한 것은 2월 28일까지 안 쓴 돈을 돌려받은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쓰라고 준 돈을 이렇게 많이 안 쓰면 뭔가 저희 물론 각 군ㆍ구별로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보건복지행정에 뭔가 구멍이 있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 사업의 가짓수도 많고 다양하고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 들고 나는 인원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예측이 약간은 좀 예산에서 하기가 조금 그런 부분도 있는데 강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이 이렇게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시, 군ㆍ구간에 노력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개별사업별로 다 설명을 올리려면 사정이 있고 정황이 있겠지만 총체적으로 이 정도 규모는 제가 봐도 조금 과하게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그래서 이 부분이 좀더 정밀하게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우리 시 보건복지국의 잘못만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작년에 새로 신설된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한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도와주려고 했던 건데 그게 무려 2억 8,000이나 남아 있고요.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급여, 물론 이것은 법적으로 따져서 주는 거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만 그것도 2억이나 남아 있고 인천이 기초생활수급자가 전국 6대 광역시에서 비율로 보면 가장 적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 책정된 예산마저도 남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활지원사업도 1억 4,500이나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부터 시작된 좋은 사업인 지역사회 서비스투자 사업도 지금 미수납액이 남구에도 있는데 이것도 1억 3,000 정도 남았습니다. 1억 이상 남은 사업범위가 특히 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사업비로 애당초 시에서 의욕적으로 세운 예산이고 또 이 부분은 많은 부분은 국고보조도 받은 사업일 텐데 그런 게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건 군ㆍ구의 사회복지 분야에 어떤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세웠다가 다른 것들이야 뭐 건물을 짓거나 도로를 내려고 하다가 절감할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지만 작년에도 2010년도 우리 한국경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취약계층을 위한 돈들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시의 재정적 측면으로만 보자면 수입이 돼서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에서 좀더 어쨌든 본질적 원인이 저희가 늦게 주기도 합니까, 예산을?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좀 설명을 올리면요, 강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건 참 고맙고요. 긴급복지지원 경우만 예를 들더라도 상당히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사실 제가 와서 저번에도 한번 말씀 올린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예측이 불가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수요조사가 잘못된 부분도 있고 와서 보니까 사회복지하는 분들이 너무 경직되게 잣대를 적용하는 것 같습니다. 재산이 뭐 긴급지원 같은 경우에도 1억3,500 미만 또 통장에 300만원 이상 잔액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너무 엄격해 가지고 참 현장에서 정말 괴롭고 외롭고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가급적 적용을 완화해라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너무 경직된 그런 부분도 있고 예측이 잘못된 부분도 있고 이런데 하여튼 노력하겠습니다. 송구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네, 이런 것을 제도적으로 한 10월 정도에 가서 예산이 충분히 예측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사회복지봉사과장님하고 시, 군ㆍ구 복지담당하시는 또 군ㆍ구도 다 과장님이 계시니까 모여서 약간의 한시적으로 완화를 시켜서 좀더 있는 예산을 쓰자, 복지에 관한 예산은.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군ㆍ구의회나 우리 시의회에도 양해말씀을 해 주시면 다른 예산은 몰라도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조금 완화를 시켜서 쓰시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위원님들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노력을 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병수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기 질의하고자 하고 생각해 왔던 것을 우리 보건복지국장께서 솔직히 시인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드리겠는데요. 지금 엄격한 잣대가 너무 과한 것 같습니다. 특히 시골로 갈수록, 우리 시에서는 넓은 아량이 있지만 군ㆍ구에 가서 좁아지고 그 밑에 동ㆍ면에 가면 더 좁아집니다, 복지담당 직원들이. 지금 많은 돈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거의 이 돈의 50% 이상이 국비죠?

50내지 80%까지 국비입니다.

국비입니다.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남는다 그러면 도로 반납해야죠?

그렇습니다.

국비는 반납합니다. 그런 과정에 너무 경직되고 엄격한 잣대를 갖다대다 보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수요를 측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안별로 다르겠지만. 여기에 보면 참전용사 사망위로금 이런 것은 측정하기 어렵죠.

어렵습니다.

몇 명 죽는지 예측할 수 없으니까 이러한 부분에 불용액이 나온다는 것은 저희도 이해합니다만 그중에 이러한 제도가 있는 자체를 몰라서 시민이 혜택을 못 받는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한 문제도 군ㆍ구와 잘 협조를 해서, 아니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러한 법이 있다는 것을 제도가 있다는 것을 시에서 20만원인가를 보장해 준다는 그 자체를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만 그래서 홍보가 우선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병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골에 가보면 말이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은 사위가 공무원이어서 안 된다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맞습니까?

사위보다 딸이 부양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되는 거죠, 공무원이라면. 그런데 부양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생활비를 안 보태준다 그 참…….

그런 경우가 특히 다른 여기에도 있겠습니다만 섬에 가면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난감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준 돈도 많은 돈을 도로 반납을 하면서 이것 쓸 길이 없는 거냐 그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 의원님들 발의로 조례라도 만들 방법은 없습니까?

그건 법적으로 안 되고 위원님 이런 자리에서 공식화해서 제가 답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제가 하고 또 대상자 분들께는 그런 게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원론적인 답변을 드려야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글쎄 어려운데요. 이것뿐이 아니고 저희 옹진군 같은 경우는 어려워서 공공근로를 많이 합니다. 거기도 공무원가족은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들 그렇게 보수 많이 받아서 부모님 봉양할 만큼 해 줍니까? 어느 공무원이, 또 직장인도 매 한 가지입니다. 결혼해서 자기 가족을 가지면 자기 새끼하고 먹고 살기 바쁘지 부모님한테 20, 30만원씩 드릴 수 있는 직장인이 거의 없어요. 그런 데도 그런 게 잣대가 전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해 주니만 못 해요.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 내가 못 사니까 주나보다 생각을 하지만 못 살면서도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은 이러한 복지사업을 해 주는 국가나 시를 군을 욕하고 맙니다. 이러니 악영향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아니, 사위가 예를 들어서 백령면이면 백령면에 함께 산다면 모르겠는데 인천이나 다른 데 살아도 해당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한 규정들을 한번 심도 있게 연구 좀 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차피 50%에서 80%가 국비인데 이게 남는다고 그래서 우리 재산도 아닙니다. 그렇죠? 도로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반납을 하다 보면 인천시는 넉넉해서 덜 줘도 되나보다 하고 상부기관에서 할 수가 있거든요.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나 뜻은 충분히 제가 알겠습니다.

네, 그것을 좀더 깊이 연구해 가지고 같은 값이면 어려운 사람, 어렵지 않은 사람 도와주자는 얘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시ㆍ도비반환금 수입에 국가예방접종사업비 아, 이건 6,000만원밖에 안 되는군요. 그러면 전년도 필수예방접종의 불용액은 얼마였나요?

잠깐만요.

전년도.

거기 나와 있는 9억 149만 7,000원.

2010년 말고…….

그 전년도요?

네.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9억의 불용액은 아마 병원으로 지원한 것에 대해서 환자 분들이 못 하니까 그게 그냥 남은 거죠?

그렇죠.

그럼 이번에 인천시 자체사업으로 지원을 했기 때문에 내년 결산에는 그게 상당히 줄어들겠죠? 예산은 똑같이 나갔나요?

아니, 더 나갔죠. 수요액이 더 많아졌죠. 대상이 늘어났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것 빼고요. 우리가 지원금 빼고 약값으로 더 나갔나요? 약값은 그대로 나갔고 거기다 지원비 나갔죠. 그러면 올 결산에는 불용액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로 확보해야 되니까요.

12세 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도 더 늘려야 된다는 거죠?

네, 추경에 더 확보해야 되니까 불용발생 걱정보다는 그 돈을 감당하기가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예산 부족이죠?

네.

상당히 지금 결과적으로 예산의 그런 문제는 있지만 상당히 성공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접종 자체가 33%가 증가됐기 때문에 아동들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일이죠.

아주 필요한 사업이었던 거죠.

네.

제가 아까 조금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상황을 정리하다보니까 이렇게 잘 세워나가야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좀 그랬습니다.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하고도 제가 예전에 얘기 나눴을 때 그 마약퇴치 예산사업에 관해서 2010년도는 상당히 예산이 적었거든요. 5,000만원 예산이 들어갔고 올해는 감안해서 일단 7,000만원의 예산을 세웠고 추경에 좀더 할 그럴 생각인데 5,000만원의 예산으로는 사실 마약퇴치사업이 상당히 불가능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 한 때 이게 1억원까지 지원을 하다가 다시 5,000만원 절반까지 가서 7,000만원 회복해 보겠다는 이런 수준인데 사실 좀 부족합니다. 좀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집행내역들을 받아 봤습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차라리 하지 말라는 게 낫지 이것 5,000만원 예산 낭비한 거예요. 실제로 하려면 더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하든지 상당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지금 해야 되는 사업들은 하나도 못 하고 지금 7,000만원 예산으로도 상당히 부족합니다.

제 판단도 뭘 하려면 1억 이상 확대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면에 적극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얘기 계속 나왔는데요.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집행잔액이 왜 생긴 거죠? 이게 끝난 건가요? 사업이.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왜 이렇게 생긴 거죠?

전반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예산이 실질적으로 71억원이 소요됐습니다, 건축비. 토지는 본인이 사서 기부채납한 거고 71억원을 투자해서 건립을 했는데 지출액은 68억원쯤 됩니다. 그래서 잔액이 3억 8,700 나왔는데요. 이게 중간에 4년, 5년 동안 하면서 그동안에 복권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하다시피. 그런데 복권기금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시비를 다 못 대고 그중에 복권기금을 두 번에 걸쳐서 활용을 했는데 복권기금이 그 해 복권이 많이 팔려서 정산과정에 남은 돈을 또 주겠다, 인천시에. 어디에 쓰겠냐 그래서 3억 5,000만원이 추가 지원받는 과정에 이 진입로 공사가 남은 마지막 막바지 단계였는데 그 돈이 없어도 공사는 마무리될 건데 복권기금을 추가로 받을 명분이 있는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다 넣어서 3억 5,000을 받는 바람에 3억 8,700이 불용이 발생한 겁니다. 이 복권기금은 불용이 발생하면, 사용잔액이 발생하면 반납하는 것이 아니고 시비 재원화되기 때문에 이쪽에 넣어서 불용시키면 다음연도에 우리가 쓸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예산의 기술상 돈이 충분히 있는데도 거기다 추가로 3억 5,000을 받아오는 바람에 불용이 이렇게 발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는 정말 노인치매요양병원 외에는 없었나요? 다른 데는 없었나요?

복지시설 건립되는 게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그때가?

네.

올해죠, 올해? 올해 받은 게 아니에요?

추가로 받은 게…….

받은 게 언제예요?

’09년 10월, 9월.

그때 없었습니까?

받아올 만한 마땅한 사업이 없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네, 그럼 기술상 그렇게 했다는 건가요?

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시비는 전혀 세우지 않은 거죠?

아닙니다. 실제 들어간 돈이 67억원 중에 복권기금이 3억 5,000 플러스 21억 하니까 한 25억원 정도는 복권기금이고 나머지는 시비죠. 그런데 시비 중에도 특별교부세도 지역국회의원님들이 노력해서 받아오고 그래서 하여튼 시비…….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복권기금 받으면서 시비를 좀 적게 세울 수 있었잖아요?

67억 중에 25억을 빼고 나머지만 세운 거죠.

그게 아니고요. 복권기금을 받을 예산을 했다면 시비를 조금 덜 넣고 이렇게 잔액을 안 남기게 할 수는 없었냐 이런 것을 묻는 건데요.

시비는 깎아내고 이건 넣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었나요? 매칭이에요?

국비 복권기금 특교 시비 이렇게 올리다보니까 굉장히 정상가동이나 사업비 운영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2008년도 경우에는 고의적으로 돈이 없어서 이월을 못 시키고 26억을 죽였다가 새로 세우고 이 건물 하나 짓는데도 참 재정이 열악해서 고통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저런 큰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고 뭐 어떻게 보면 예산을 편법 운영하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박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차상위 양곡할인 지원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네요. 우리 인천시에 차상위 가정이 몇 가정이나 됩니까? 9페이지 보면.

박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과장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말씀하신 차상위 복지수급자는 2만 9,732가구입니다.

4,000만원 이상이 남아 있네요. 양곡비 할인지원사업에서 그 사람들 안 받아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돼서 이게 이렇게 많이 남은 겁니까? 2만 몇 천 가구예요?

지금 현재는 월 1만 7,000가구가 신청을 해서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사실상 이것은 쌀값의 50%만 부담하기 때문에 얼른 보면 예산이 남을 이유가 없는데 신청자가 많아서요. 그런데 저희가 개별로도 홍보를 하고 이용을 홍보해도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세요.

홍보가 잘 안 되어 있네요. 우리 인천이 지금 차상위계층이 많다고 봐야 합니다.

네, 그래서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여튼 그분들을 대상으로 50% 양곡을 홍보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신청을 안 하고 계세요.

진짜 자식이 있어도 도와주지 않는 노인들, 지금 노인 자살률이 너무 높거든요. 이게 뭐냐라면 자식이 있다는 것 때문에 지원을 못 받습니다. 딸자식이 있든 아까 뭐 사위가 공무원이라고, 공무원이 아닌 사위가 차 한 대를 가지고 있어도 지원을 못 받습니다. 이런 차상위계층에 많은 지원을 해 줘야 하는데 왜 돈이 남았나 저 궁금하거든요. 매일 거의 노인들 자살률이 나오죠. 파악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런 불우한 일이 나타나지 않게끔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페이지 기획감찰 처분 회수, 샬롬원은 2,263만 5,500원이 환수되었습니까? 샬롬원이 기획감찰에서 처분당했나 보죠? 샬롬원이 복지관 같은데 샬롬원이 뭐 하는 데입니까? 아동복지관입니까, 어른복지관입니까? 11페이지요. 무슨 시설입니까?

강화에 있는 장애인생활시설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에서 걸렸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 보조해 줄 때 이렇게 이렇게 쓰겠다는 그 내역 외에 임의적으로 본인이 시공한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회수한 부분입니다. 당초 지원목적에 맞지 않는 없던 항목을 추가로 임의적으로 했기 때문에 회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재활정보신문 집행잔액이 3,842만 8,270원이 왜 남게 된 겁니까? 장애인수가 줄어들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처음에 신문사 선정이 좀 늦어졌던 것 같고요. 수혜대상자가 오히려 감소돼서 이렇게 불용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ㆍ구별 신문사를 선정해서 하는데 계약 연초에 조금 지연되고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한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통 보니까 1월 초부터 했어야 되는데 3월, 늦은 데는 4월달에 계약이 이루어진 데도 있고 해서 보급이 조금 차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로 입찰관계 때문에 그렇게 늦어진 거죠?

네.

잘 알았습니다. 장애인특별운송 과다지급 미추홀에 620만원 왜 과다지급이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20페이지 미추홀 과다지급인데 미추홀이 남구에 있는 장애인복지관입니까? 어디입니까? 미추홀이. 20페이지 장애인특별운송 과다지급 반납. 복지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설명하세요. 20페이지, 어디에 있는 미추홀입니까? 지역. 남구 미추홀복지관 같은데.

과장이 설명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남구에 있는 복지관이고요. 구 감사에서 호봉 책정이 잘못되어 가지고 환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미추홀복지관 관장이 한 사람으로 20년이 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복지관이 3년인데 여기는 20년 넘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같은 법인에서 20년간 운영을 했다고요?

네, 한 법인이 20년이 넘었다고 내가 소문에 들었거든요. 이렇게 길게 할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인에서 지어서 운영하는 복지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법인 소유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운영한…….

개인법인에서 지었으니까 지금 관장님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네, 그렇죠.

잘 알았습니다. 이쪽이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민원이 들어왔었거든요. 궁금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장애인복지과에 민원이 안 들어왔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말이 많아서 어딘가 하고.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 번 살펴보십시오.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에 307만원이, 26페이지입니다. 엊그제 행사가 있어서 제가 장애인복지관에 갔는데 난방시설 3개가 아주 노후된 것이 있는데 하나도 작동이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을 하던데요.

최근에요?

네, 이 3개가 작년 겨울에 얼음이 얼었답니다. 이게 돌아가지 않아 가지고. 그렇게 애로사항이 있다 하면서 이것 하나라도 제대로 된 난방시설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

올해 기능보강 사업비로 장애인체육관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해서 필요하다면 2012년도에 기능보강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급한 거니까 기능보강사업비가 남는 금액이 있는지 확인해서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 1개라도 제대로 돌아가는 난방시설을 해 달라 올 여름이 너무 덥다는데 장애인들이 거기서 운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예 냉난방이 안 되니까 겨울에는 추워서 얼음이 얼었고 여름에는 더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고 하소연하대요. 추경예산이라도 잡아서 올 여름을 좀 시원하게 할 수 있게 기능보강 좀 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신현환 위원님 하세요.

지금 자료요청 한 게 나왔기 때문에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질의가 많습니다. 2010년 보훈단체 지원현황에서 청소년 등 전후세대 안보현장 견학이 3억 예산이 돼 가지고 집행이 3억이 됐네요. 굉장히 과한 돈 같은데 어떻게 된 건가요?

초등학생ㆍ중학생ㆍ국가유공자 해서 5,000명인데 교육청과 협의해서 땅굴, 통일전망대 등 안보현장을 견학하는 그런 예산인데 주요 비용은 버스임차 또 입장료, 식대, 보험료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순례하는 비용.

2010년이면 우리 재정 어려운 때였죠?

2010년, 그렇죠. 2008년 이후는…….

이게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 입장에서는 이런 안보교육 학생들에 대한 것은 매년 지속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는 얼마 세웠죠?

절반 1억 5,000.

올해 1억 5,000이요?

네.

과한 예산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0년이면 상당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올해 세웠으니까 이런 예산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2009도시축전 자원봉사단 운영이 시ㆍ도비반환금으로 이게 된 거죠? 반환금으로 3억 8,000만원이, 그러니까 집행잔액을 반환받은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2010년에.

네.

거기서 보면 2009년도에 한 것이긴 하지만 홍보비가 지금 8,600만원인데 집행잔액이 2,300만원이 남았고요. 활동증명이 3억 4,300인데 1,686만원 쓰고 3억 2,600만원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단식에 1억을 책정해서 8,600만원 쓰고 2,000만원 남았습니다. 이것만 봐도 굉장히 단적으로 지금 보여지는데요. 국장님 좀 얘기해 주시죠. 이면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예산을 세우고 어떻게 집행을 한 것인지,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빨리 마무리 지어 가지고 이것을 그냥 집행잔액 해 가지고 시ㆍ도비반환금한 게 아주 눈으로 보이는데요.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시니까 지나간 일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예산을 방만하게 썼다는 게 아주 눈에 보입니다.

그런 표현보다는 조금…….

방만한 예산을 세웠다고 할까요.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정도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네.

소비는 안 했고. 그러나 결국은 여기에 쓰여질 3억 8,000만원이라는 돈이 정말 필요할 때 못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봐야 되죠? 도시축전도 끝냈으니까요.

역으로 보면 다 그렇게…….

이런 행정을 다시는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 주시고요. 여기 전문자원봉사단 육성은 제가 왜 질의를 했냐하면 이것은 아마 우리 도시축전관련과 다른 면 관련해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우리가 전문자원봉사단을 많이 활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평생학습이나 또 우리가 추구하는 책 읽는 도시나 그런 면에서 많은 전문퇴직자 분들이나 교수님이나 선생님들을 많이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잡아서 전문자원봉사단을 많이 육성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42페이지에 보면 국유재산변상금 납부 해가지고 2억 3,100만원이 이 목에 있는데 제 생각으로는 이게 세입결산안에 들어가 있어야 될 게 여기 들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아니 아니, 글쎄 국유재산변상금 납부를 한 것이 2억 3,100만원이란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지 제가 의문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는 이게 다른 관리청이 다른 토지를, 건물을 우리 인천시에서 무단으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소유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아 가지고 변상금을 납부한 것 아니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중앙정부에서 국유재산관리 부분을 자산관리공사인가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일체 넘기면서 그분들이 정밀히 진짜 한번 일제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시가 국유지를 학익동 29번지 자활근로대라고 있는데 그 무단점유한 게 추가로 발견이 돼서 발견시점으로부터 5년치 소급해서 저희들이 지금 납부한 겁니다.

뭡니까? 이게.

자활근로대.

자활근로대 건물에 대한 거예요?

네.

그거 하나예요?

네.

그게 5년치예요?

네.

5년치죠? 변상금.

2004년도부터 2009년치까지. 연도별로 한 3,000에서 4,000만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국장님.

뭐, 옛날 자활, 저희들이 국유지를 무단점유한 것은 잘못이죠.

아니, 우리가 일반인이 인천시 시유지를 무단으로 점령하면 반드시 우리가 절차를 밟아서 하죠. 그런데 그것을 그 건물 토지가 분명히 다른 관리청, 관리청이라고 하죠. 관리청의 소유로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냥 쓴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가지고 2억여원이라는 예산 낭비가 된 사례를 과연 어떻게 설명이 되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결산하는 날 아니에요. 이런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치유를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는 게 오늘의 이 자리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런 것이 있을 수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료를 보니까 위원장님, 1979년도부터 쭉 무단점유를 해 왔는데 그간에 나머지는 시효소멸하고 5년치만 이렇게 변상을 하게 됐는데 하여튼 이것은 잘못된 사례이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다 치유가 됐어요?

그분한테 매각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 점유자한테.

점유자?

네, 그분이 샀습니다. 불하를 받았습니다, 불하를.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인천시에서 변상금 낸 것 아니에요? 시 예산으로. 그런데 그 사람이 산 건 뭡니까? 우리가 대신 내줬나? 어떻게 2억 3,000만원을 대신 내줘. 과장님이 말씀하세요. 국장님은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국장님이야 이것까지 소소히 다…….

사회복지봉사과장 김동빈입니다.

네, 말씀해 주세요.

사실 이게 설명을 하면 긴데요. 간단히 말씀을 드려서 자활근로대 건물숙소를 그 당시에 여러 기관이 거기다 지어주었습니다. 건물을 지어줬는데…….

누가 지어줬어요?

시에서.

남에 땅에다?

그렇습니다. 그 당시는 사실상 다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몇 년도에 지었어요?

’79년도요.

제가 아는 상식에 의하면 국유재산법인가 거기 24조에 보면, 24조인가 보면 거기에는 건물, 고정건물을 건축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구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당시 자산관리공사에서 국유재산을 총괄하기 이전에 시에서도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고요. 당시는 중앙부처에서 기재부, 지금 부처로 하면 기재부에서 직접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묵인하에 건물을 지은 것으로 제가 보고 있고요, 서류상 보면.

그게 몇 년도입니까?

그게 ’79년도요.

’79년도.

네.

그래서요?

그래서 자활대가 그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가 국유재산의 관리청이 전부 자산관리공사로 넘어갔습니다. 그러자 자산관리공사에서는 기재부에서 위임받아 가지고 저희한테 5년치 변상금을 부과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것을 재판까지 소송을 했습니다, 시에서도. 이것을 과연 인천시가 물어야 되느냐 그래서 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간 거야. 소송에서 져서 소송가액까지 다 물어주고 이건 이것대로 다 물어주고.

그래서 어쨌든 과정은 그래서 소송에서 져서 변상을 무는 게 맞다라고 판정이 났고요. 그리고 그 건물은 현재 점유자한테 분할이 됐습니다, 매각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해 준 겁니다.

아, 자산관리공사에?

네, 그래서 완전히 이 건은 끝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이 앞으로 발생되지 않으리라고는 우리가 예상을 못 하겠는데 이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과장님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심부름센터에 대해서 운영하는데요. 5억 6,000여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장애인정책과장님, 장애인심부름센터 운영은 어떻게 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그건 군ㆍ구별로 하는 겁니까? 인천시에 1개소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 좀 해 주세요.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장애인심부름센터는 2개소 지금 운영하다가 1개소로 지금 합쳐졌습니다. 그래서 남동구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남동구에?

네.

그러면 하는 일이 뭡니까? 거기가.

장애인심부름센터에서는 장애인들 이동을 도와주고요.

네?

이동.

이동을 도와주고.

민원업무 같은 것도 보조해 주고 직장 출ㆍ퇴근도 해 주고요, 시장보기 같은 것도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5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면서 과장님이 보시기는 과연 장애인을 위해서 확실하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우리 시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에서 하는 거죠?

네, 시각장애인연합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요.

아,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요. 그런데 거기를 자주 나가 보시고 체크를 해 보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주 나가봅니다, 저희가. 점검도 자주 하고 있는데요. 이게 대부분이 인건비에요. 종사자가 지금 20명이 되거든요. 그 20명에 대한 인건비거든요. 차량이 10대가 운영되고 있고 장애인 콜택시가…….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인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에 대한 만족도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보조금을, 이것 보조금 아니에요?

네.

보조금을 주면 그에 대한 보조사업목적에 의해서 과연 정당하게 지출이 되고 그 목적에 효과가 있냐, 없냐 이런 것을 분석을 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지금 거기에 따른 만족도 조사라든지 그런 것을 한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을 하셔야죠.

점검은 군ㆍ구를 통해서 점검을 하고 있는데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장애인의 입장에 서셔서 장애인정책과장님이 이런 것을 챙기셔가지고 확실하게, 이게 심부름센터 아닙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분들의 손발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이분들이 하는 건데 이게 제가 듣기는 제대로 역할을 못 한다고 얘기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결산심사하는 시간이 그런 것을 따져보는 시간이거든요. 과연 이 예산을 들여서 그에 대한 비용의 극대화 효과가 되어 있느냐 그것을 따져 보는 건데 과장님은 제대로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저희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각장애인들은 더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도, 올해도 예산이 서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을 잘 체킹을 하셔서 이 사업이 제대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마지막일 수도 있는데 점심도 못 드시고 길게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꼭 지적할 게 있어서. 우리 보건복지국의 기금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금이 있고 식품진흥기금이 있고 사회복지기금은 사회복지봉사과와 식품진흥기금은 위생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으시죠?

네.

그런데 오늘 전체적인 결산하는 데 있어서 세입ㆍ세출 결산안에서 두 기금은 빠뜨렸습니까?

별도로 하시는 것으로 저는…….

어떻게 별도로 합니까?

따로 제안설명을 기회를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런 예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왜 의료급여기금도 특별회계인데 이것은 여기서 설명을 하시고 이 두 기금은 설명을 안 하시나요? 언제 설명을 하시려고…….

예산은 일반회계가 됐든 특별회계가 됐든 예산으로 다루는 것하고 기금은 별개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금은 별도인데 예산서에 같이 묶이지도 않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에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금결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제안설명을 별도로 준비했는데요. 미처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보세요. 위생정책과 연간 예산이 5억밖에 안 되는데요, 식품진흥기금으로 연간 쓰신 것이 20억입니다. 4배에 해당하는 기금을 쓰고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안 하시고 결산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 그러면 지금 기금보고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하고 지금 식사도 너무 늦어져 가지고.

그러면 자료를 지금…….

아니, 위원님 저는 분명히 예산 쪽에 제안설명을 별도로 하고 질의ㆍ답변이 끝나고 기금을 별도로 하는 것으로 제가 착각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별도로 준비는 했습니다.

지금 하시죠.

제안설명은 분명히 기금은 안 했습니다. 아직.

그럼 국장님, 기금에 대한 것은 제안설명해 주세요. 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저희 자료가 안 들어 왔는데 기금에 대한 설명이 빠져있거든요. 책에 나와 있는데 세부 사항별설명서에는 없습니다. 국장님 제가 봐서 국장님만 착각하신 게 아니라 이것을 보고를 안 하실 생각을 국 내에서 하신 것 아닙니까?

어떻게 제안설명 올릴까요?

네, 제안설명해 주세요.

보건복지국장 박준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 2010회계연도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기금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220쪽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 95억 5,277만 8,350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9억 7,801만 96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7억 5,448만 2,709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2.3%인 2억 2,352만 7,387원이 증가한 97억 7,630만 5,737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235쪽부터 1236쪽까지 수입결산내역입니다. 이자수입 555만 1,382원과 일반회계기금전입금 3억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3,530만 2,07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000만원, 기부금과 기타잡수입 4억 1,715만 6,644원 등 총 9억 7,801만 96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 1259쪽부터 1261쪽까지 지출결산내역입니다.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 2억 8,022만 9,709원과 자산형성지원사업 2억 620만 6,000원, 사회복지시책 홍보사업 737만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원 2억원, 노인복지사업지원 6,067만 7,000원 등 총 7억 5,448만 2,709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입니다. 기금결산보고서 1220쪽 기금결산조성 총괄내역입니다. 2010년 12월 31일 현재 총 조성액은 전년도 말 현재 72억 3,784만 4,962원과 당해연도 조성액 18억 522만 8,422원에서 당해연도 사용액 19억 8,976만 7,210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전년대비 2.5%인 1억 8,453만 8,788원이 감소한 70억 5,330만 6,174원입니다. 결산보고서 1233쪽 수입결산 내역입니다. 이자수입 1,134만 2,627원과 예탁금이자수입 1억 6,348만 8,64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2억 4,971만 1,000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억 4,656만원, 기타잡수입 1억 3,412만 6,155원 등 총 18억 522만 8,42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52쪽부터 1256쪽까지 지출내역입니다. 군ㆍ구 모범음식점 지원 1억 6,050만원과 지역음식문화발전 행사지원 8,000만원, 일반음식점 등 시설개선자금 융자 7억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지원 1억 9,600만원, 군ㆍ구 과징금귀속금 6억 6,445만 2,000원 등 총 19억 8,776만 7,21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국 소관 기금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수 위원님.

어쨌든 이 기금이 의견이 안 맞았는지 조율이 안 됐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 생각에는 세입ㆍ세출결산서 사항별설명서와 함께 기금 설명이 맨 뒤에 첨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제출해 주시거나 했어야 됐고, 물론 저희도 여기 있는 결산서를 보면 되긴 하지만 지금 보고하신 대로 좀더 세부적인 항목에 대해서 하시는 것을 준비하셔서 위원들한테 제출했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앞으로 사항별설명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결산서 봤고 전문위원님 의견서에 보면 대표적으로 인천음식문화축제 개최를 하기 위해서 2억 6,000 계획을 세웠다가 1,000만원만 쓰고 아예 집행을 안 하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이 계획 자체가 취소된 겁니까?

지난해 선거기간 이런 것 때문에 실기하고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좀 특수한 경우니까 지난해는 거기에 못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면 애당초 선거기간을 피해서 계획을 세우셨어야지 작년에 선거가 있다는 것은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사항 아닙니까? 적어도 계획을 입안할 때 선거 전후, 60일 전후로는 하지 않고 가을에 한다든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 여러 국가들이 왔을 때 동아시아 여러 음식을 준비하고 먹어보고 그런 전문음식점을 만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저희 과제인데 꼭 축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계획 세웠던 게 4%만 쓰고 아예 안 했던 것은 어떤 사유가 있었습니까?

그런 지방자치 실시 이후에 감사원이나 이런 쪽으로부터 특히 행사성 축제 경비축소 이런 지적이 계속 되어 왔는데 그런 부분 감사지적 또 선거 시기와 맞물리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재검토한 결과 지난해는 미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는데 그 부분은 계획적인 운영이 못 됐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1년 생활을 해 보면서 기금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이 적극적으로 잘 관심을 갖고 보지 못하고 또 능력도 저희가 부족해서 그런지 기금이 어쩌면 우리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취약계층에 대해서 국비 같은 경우는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써야 되지만 우리 인천시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금에 관해서는 우리 인천시가 나름대로 융통성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여튼 조례 규정에 따라서…….

물론 조례 규정 한도 내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기초 및 자활사업 홍보를 1,000만원 책정했다가 한 푼도 안 썼고요. 불의의 사고자 위문격려에 1,000만원을 설정했다가 한 푼도 안 썼는데 작년 한 해 동안 인천에서 불의의 사고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그 사유는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관계관을 향해) “어떤 목이야?”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불의의 사고자 위문격려는 사실상 예비비 성격으로 저희가 기금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데 아까 질문에 긴급복지 예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긴급복지는 쭉 말씀하신 부분들 중에서 기준이 세세하게 되어 있어서 사실 집행하는데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조건에 맞는 분이 발생이 되면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해석을 하자면 지원할 만한 사항이 덜 나타났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가정이 당초 예측치보다 덜 나왔다고 저희는 거꾸로 해석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불의사고자가 있는 경우에 기금 성격이라 저희가 일반긴급복지 예산에서 예를 들어서 부족하다든지 그럴 경우에 사실상 예외적으로 쓰는 확보된 예산이다 그런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특별히 집행은 거의 군ㆍ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군ㆍ구에서도 사실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남은 예산이 됐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꼭 예산을 왜 세워놓고 안 썼냐 이런 지적보다는 아까 질의한 거랑 같은 내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자금 및 전세점포 융자 이것도 아마 사회복지기금에서 쓰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것도 집행률이 53%밖에 안 됐고 기초 및 자활사업 아직도 그 조건에 대해서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누가 기초생활수급자고 누가 차상위계층이고 어떤 사람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 자기가 해당자인지 아닌지 옆에 사람이 될지 안 될지 이것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사실 법을 봐야 알지 알기 쉽게 만들 수 있는 그런 홍보 같은 건 참 중요한 거고 돈이야 1,000만원밖에 안 되니까 다른 예산에서 또 집행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보면 기금이 일반회계나 이런 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 싶고 또 인천시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기금이고 저희가 조성하는 거라면 조금 융통성 있게 취약계층과 어려운 자들 그리고 예를 들어 음식 같은 거나 음식문화개선 같은 경우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세계의 손님들이 몰려올 텐데 그것을 위한 준비기금으로 쓴다든가 하는 인천 고유의 특성 있는 사업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마 기금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 국 내에서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했던 겁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 우리 국장님께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시고.

지금 말씀하신 가장 현장에서 느끼고 있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부양가족에 대한 기준이 우리나라는 상당히 엄격합니다. 외국은 부양가족이 있다 하더라도 부양하지 않을 때에는 설사 자식이 돈이 많더라도 사실상 전액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이 외국인데 우리나라는 부모의 어떤 전통풍속의 효를 추진한다 그런 의미가 강한 것 같고요. 실제 제도적으로는 부모가 자식이 부양을 안 할 경우에는 강제적으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 비용을 강제적으로 징수할 정도로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부분을 지금 정치권에서도 논의가 되고 있고 부양가족에 대한 부분이 많이 완화될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후에 현장에서 집행하는데 융통성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저희가 앞으로 현장 집행에 있어서 많이 활용을 해서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도 저희한테 자주 보고해 주시고요.

네.

우리 위생정책과장님도 한 말씀 나와서, 다른 분들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저는 예산이 없는 줄 알았더니 5억이 아니고 25이나 쓰셨네요. 한 말씀 하시죠. 기금활용운용 방안에 대해서.

위생정책과장 이철준입니다. 저희가 일반예산이 10억 조금 넘고, 금년에는. 작년에는 식품진흥기금 예산이 19억8,000 정도가 지출되었는데 실제로 시설개선융자금이 7억원 그 다음에 군ㆍ구에 60% 주는 게 6억 6,400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 6억 2,000 정도를 지출했습니다. 그중에서도 제일 많은 것은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예산이 1억 9,600 정도 이렇게 나가고 나머지는 조그만 소소한 사업에 지출을 했는데 강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4년 아시안게임이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조금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는 용도를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네, 특히 내년도, 올해는 지나갔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실 때 특별히 아시안게임과 연관돼서 이럴 때 쓰려고 저희가 조금씩 조금씩 조성한 것 아닙니까. 어쨌든 외국인들이 왔을 때 관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그들이 선호하는 음식을 먹을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 것을 좀더 개발하고 전문화하고 초기에 지원을 안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가면 인도식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초기지원을 안 하면 어떻게 생존할 수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 다문화 가족들과 함께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또 그들이 요리를 잘 하실 수 있는 분들 개발하고 교육해서 함께 연관된 사업을 조금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한번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강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신현환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정책과에 인천특산물 활용 브랜드 식품 홍보활동 내역하고 인천명품음식점 활성화 추진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