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발언

김원희 의원 발언

제194회 제4차 교육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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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아특위 관계로, 몇 분 위원님들이 아시아특위 참가하시느라 참석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회의를 구성하는 성원은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오늘과 내일은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 중 시교육청에 관한 결산심사라서 오늘은 교육정책국 소관 사항을 내일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교육정책국 결산 승인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팽윤 교육정책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존경하는 권용오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경쟁력 있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항상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결산요약서 3쪽의 결산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산현액은 2,771억 2,200만원으로 이중 97.8%인 2,710억 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의 1.4%인 38억 8,800만원이며 불용액은 22억 3,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4% 감소한 0.8%입니다. 다음은 3쪽과 4쪽의 이월사업내역입니다. 올해 준공예정인 미추홀학교 투 플러스 원 제 디딤돌직업전환교실 운영비 12억 4,000만원을 포함한 10개 사업에서 26억 1,500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송도고등학교 직영 급식 전환을 위한 급식소 증축비 9억 4,500만원 등 3개 사업에서 12억 7,3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이어서 정책사업별 세출현황입니다. 인적자원운영비는 725억 3,500만 중 723억 2,300만원을 집행하였고 교육정책국 예산현액의 54%를 차지하는 교수학습활동지원비는 1,496억 700만원 중 1,452억 5,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보건급식체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총 243억 9,400만원 중 233억 1,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와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사업은 예산현액 135억 5,500만원 모두 집행 완료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은 43억 7,200만원 중 42억 6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직업교육 1억 6,500만원은 모두 집행되었습니다. 교육행정일반은 120억 1,700만원의 예산 중 117억 1,700만원이 기관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예산현액 4억 7,700만원 중 4억 7,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교육정책국 예산 불용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취소액이 3억 4,300만원, 지급사유 미발생액 2,000만원이며 18억 6,8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번 결산심사 과정을 통해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은 향후 교육정책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희망찬 인천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장원희전문위원

교육정책국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부서로는 학교정책과, 창의인성교육과, 교육과정기획과, 평생교육체육과, 정보직업교육과, 교원정책과가 되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인천광역시 교육비 특별회계 교육정책국 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예산현액은 2,771억 2,100만원, 지출액은 2,710억 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8%가 지출됐습니다. 불용액은 22억 3,000만원으로 이는 예산현액대비 0.81%로 전년도 4.17%보다 3.36%가 감소했으며 불용사유는 계획 변경 및 취소 0.12%, 집행잔액 0.67%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액을 보면 디딤돌직업전환교실 12억 4,000만원 등 10개 사업에 총 26억 1,500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9억 4,400만원 등 3개 사업에 총 12억 7,2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0.46%로 전년도에 35억 1,400만원보다 22억 4,200만원이 감소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률이 20% 이상인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원교수학습방법개선 사업예산 3억7,100만원을 편성했으나 유치원교원평가시범 운영 프로그램 개발시기 변경으로 1억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는 바 그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한 상세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교과교실제 운영과 관련해서 교과교실제 워크숍과 컨설팅 집행액 5,900만원의 집행내역과 원격연수프로그램 개발위탁비 1억5,200만원에 대한 집행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해서 민간이나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로 교과교실제지원센터 위탁금 7,500만원의 위탁기관과 관련근거에 대한 설명도 요한다 하겠습니다.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사업에 있어 예화여자중ㆍ고등학교 등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3개교의 교직원 인건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33억 3,400만원을 집행했으나 매년 상당 예산이 지원되는데 반해서 해당 교육기관에 대한 행ㆍ재정적 관리가 철저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바 제도적 보완조치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개발도상국 교원 초청 연수경비는 초청인원이 2009년도에 20명에서 12명, 2010년도에도 20명에서 14명 등 매년 계획 대비 인원이 축소됨에 따라서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계획단계부터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변경 시에서 감액 등 적절한 조치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문계고등학교 기자재 확충 및 내실화에 있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으로 2010년 기자재 확충비로 19억 7,500만원을 집행했으며 내실화 사업비로 15억 8,500만원을 집행하였는 바 기준 대비 전문계고의 기자재 확충률과 향후 확충계획에 대한 설명도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결산안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교육정책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용오

권용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과 관련돼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고 없으면 진행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자료 요구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네, 일단 교육정책국 해당과 보면 추경예산이 많이 편성이 돼서 사업이 집행이 됐는데 다른 교육지원청할 때도 제가 자료요청을 했습니다만 추경예산을 편성한 사유 있죠? 그러니까 본 예산 심사에서 누락이 돼서 다시 추경예산안으로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사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사유가 발생해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한건지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1회 추경, 2회 추경이 있는데 1회 추경, 2회 추경도 구분해 주시고 추경예산편성 사유를 구체적으로 자료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이어서 질의 및 답변순서에 들어가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결산심사와 관련된 질문으로 한정해 주시기 바라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질의는 우리 김원희 위원님부터 시작하시죠. 김원희 위원님 질의하시죠.

원희

김원희위원

김원희입니다. 위원장님 명에 의해서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교육정책과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77쪽입니다. 추경에 관한 건 아까 자료요청이 있었으니까 저도 같이 보겠습니다. 거기는 묻지 않겠습니다. 77쪽에 보면 인천교육발전심층협의회 개최, 운영 1회 1,100만원 여기에 대해서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이팽윤입니다. 질의하신 인천교육발전계획수립 워크숍은 우리 인천교육청이 5년 간의 인천교육발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발전계획을 5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그것을 위한 워크숍으로 2010년 12월 12일부터 13일까지 워크숍이 이루어져서 결과적으로 5개의 영역으로 5개년 간의 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을 위한 워크숍이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래서 그 상세한 내역을 좀 말씀해 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1회 개최 운영, 1회에 1,100만원이라는 운영비가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내역을 여기에서 예산을 좀 줄일 수 있는 게 뭐가 없나 해서 여쭙는 겁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상세한 내용은 작년에 이 업무를 추진했던 담당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될 수 있으면 국장님이 모를 수 있으니까 담당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게 정확하겠죠.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기종입니다. 저희는 인천교육의 어떤 정책을 수립하거나 발전을 위해서 정책자문단과 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단에는 전체 50명에 10개 영역별로 현장교원들이 구성이 돼 있는데 실무위원들하고 저희 교육청에서 그 실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자들 간에 서로 조인트 미팅을 가져서 향후 중기계획에 대해서 해당 업무별로 어떻게 발전돼 나가느냐에 대한 논의를 거쳐서 5개 영역을 설정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보고서를 위원님들께 드린 바가 있는데요. 인재교육, 품격교육, 신뢰교육, 만족교육, 녹색교육 그 5개 장르별로 인천교육이 향후 중기적으로 어떻게 진행돼 갈 것인가에 대해서 심층토론을 거쳐서 1박의 합숙을 하면서 다음 날 중식 때까지 운영했던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참석한 인원들은 연인원으로 따지면 거의 한 100명 정도가 참석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경비가 외견상으로 보면 1,000만원대 경비이지만 인원 대비해서는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교육청에서 상당히 저렴하게 그렇게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했던 결과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81쪽이요. 다문화가정자녀지원인데요. 여기는 특별교부금이 내려 왔는데 사고이월액이 5,200만원에 콘텐츠 개발 2,300만원 도대체 이 콘텐츠 내용이 어떤 거죠?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기종입니다. 이건 교과부로부터 7,500만원을 특교로 받아서 저희가 발주를 했던 사업인데 교과부에서 전국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를 지정을 해서 저희한테 외부에다 용역을 주는 그런 순차로 일이 진행됐던 사업입니다. 아시아 권역에 있는 6개 나라의 설화라든가 전래동화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콘텐츠를 개발한 사업입니다. 지금 제가 실물을 들고 왔는데 아시아 6개 그러면 일본,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나라들이 갖고 있는 민족설화들을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법으로 학교현장에서 아이들이 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상대주의적인 입장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꾸며놓은 자료가 되고요. 교사들은 이걸 갖고 지도할 때 교사용 지도서를 별본으로 만들어서 전부 3,000본을 만들어서 각 시ㆍ도교육청을 포함한 다문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보급을 했던 자료입니다. 지난 5월 말로 사업이 종료가 돼서 이월액을 포함해서 사업비 전액이 집행이 됐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사업비 전액이 7,500만원입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7,500인데 전년도에 이월액 제외한 나머지는 전년도에 착수금으로 지원이 됐고 올해 5월 말까지는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서 법적조건을 충족을 시키면서 사업이 완료가 됐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과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콘텐츠는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지출 내역을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85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좋은 단어들을 많이 썼네요. 지식품앗이 참 쉽고도 어려운 단어 같은데 거기에 보면 지식품앗이 운영비에서 지식품앗이 강사수당 및 운영비, 지식품앗이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며 강사는 누구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식품앗이는 교원, 행정직, 학부모로 강사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급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행정서비스, 교수학습방법, 리더십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겁니다. 직원들 간에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교육수요자 중심의 상시학습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9년까지 에듀-나르미라는 것이 있었고 또 지식품앗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합쳐서 2010년부터는 지식품앗이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사가 그동안에 39명이 동원이 되었고 강좌는 60개 강좌를 편성해서 모두 개최한 횟수는 129회를 개최해서 3,994명이 수강을 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이 사업의 어떤 결과물이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결과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음은 창의인성교육과입니다. 105쪽입니다. 아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 추경예산까지 해서 불용액이 3,900만원이 나왔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원희

김원희위원

인턴교사 배치는 어떻습니까? 인턴이 구하기가 힘들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게 특교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1대1 대응투자를 해서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장기계약이 되지 못하고 단기계약을 하는 바람에 임용됐던 분들이 고용에 불안을 많이 느끼고 모두 총 75명을 채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한 이런 상황이 돼서 조기에 퇴직하고 또 다른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다른 자격시험 같은 것을 보고 하는 바람에 이분들이 많이 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용인원이 감소가 됐기 때문에 예정된 예산을 다 집행하지 못하고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중간에 많이 그만 둔다는 얘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작년, 재작년 그러니까 전에는 이런 게 없었나요? 2010년도만 이렇게 많았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게 특교사업으로 내려왔던 사항이라 1차에는 8개월분 59명을 추경을 했고 2차에는 4개월분 16명을 그래서 모두 75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장기계약이 되질 못하니까 고용불안을 느껴서 이직을 많이 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걸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계획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작년 사업으로 사실은 끝난 사업이 됐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127쪽이요. 추경예산은 아까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만 여쭐게요. 이것은 예측 가능한 건데 이렇게 추경이 된 이유가 뭐죠? 본예산 1,500만원, 추경이 1,700만원이요. 127쪽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유유치원에 유아학비 지원이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1,748만 4,000원을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른 부분은 자료제출을 하는데 왜 이것만 물었느냐 하면 본예산이 1,500만원인데 추경 1,700까지 해서 3,200만원 가지고 자유유치원만 지원이 된 것 같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유치원, 지금 몰라서 묻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유유치원은 단설유치원으로 거기에 유아학비를 지원하는 것이 신설이 돼서 추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전에 있던 종일반비, 종일반 운영비를 1,500만원으로 계산을 했었는데 유아학비지원이 신설되는 바람에 추경을 하게 됐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다른 유치원은 없나요? 없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담당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다른 유치원은 지원청에서 집행을 하고 있고요. 자유유치원에 한해서만 본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유치원들은 모두 지역청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유유치원만 본청에서 하는 이유가 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저희 교육청에서 행정감독을 하는 자유유치원에 한해서 만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유치원은 장애유아도 있는 그런 특별한 유치원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장애유치원이 여기 말고는 일반사립이나 다른 데는 없습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사립에도 한 학급이나 두 학급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 자유유치원은 장애유아 학급이 상당히 많습니다. 1대1일로 일반유아하고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도 장애학생이 있기는 있다는 얘기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죠.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지원은 없습니까? 지원청에서 합니까?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지원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128쪽입니다. 학급회계전출금에서 제일 밑에 보면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 전문인력활동비 지원 그게 뭘 뜻합니까? 어떤 프로젝트죠? 6,000만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도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세대간 지혜나눔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거는 교과부 유아교육선진화 추진 사업의 일환이고요. 퇴직중고령 고급 인력을 활용해서 특성화된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용은 세계시민교육이나 과학창의교육 또 에너지교육, 전통예술교육, 한국문화정체성 영역의 교육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치원에서 호응도가 매우 높은 사업의 하나입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거기에 제가 밑줄을 쳐놨는데 전문인력이 사실 누구냐 그게 궁금했습니다, 전문인력이, 경력이 어떤 분이시냐는 얘기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퇴직중고령 관련분야의 전문분야 인력풀을 구성해 놓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영역의 고급인력들을 유치원에 지원하는 경우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사례를 들면 어떤 분이신가요? 그냥 그 분야의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다 듣고 넘어가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신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교육계에 종사하셨던 분 가운데서 퇴직한 분들 가운데서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유치원이나 학교에 계셨던 선생님들이시라는 얘기인가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알겠습니다. 131쪽입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왔죠? 32% 정도 나온 것 같은데 불용액 사유를 보면 2011년도 유치원 교원평가 시범운영 프로그램 개발시기 변경, 프로그램 개발시기 변경 어떤 뜻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30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희

김원희위원

131쪽에 보면 불용사유가 나오죠. 130쪽에 나온 1억 2,200만원 불용액에 대한 사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도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1억 2,000에 대한 불용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교육선진화 기반 조성 특교예산 불용건인데요. 교과부에서 특교예산으로 총 3억 1,000만원을 받아서 교육과정개편 주관교육청인 부산교육청에 인천 분담금 1,500만원은 민간이전을 했었고요. 아울러 교육과정 내실화 협력네트워크 구축 사업 주관교육청인 경기도교육청에 인천 분담금 4,000만원을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다만 1억 2,000은 공립유치원 교원평가프로그램 개발 주관 교육청인 우리 교육청에서 민간이전 시켰어야 할 예산입니다. 그런데 교과부로부터 11월중에 워낙 촉박하게 예산이 내려왔고 유치원교원평가프로그램에 대한 사업 이해가 다소 부족한 상황에서 명시이월 시기를 놓쳐서 부득이 불용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교과부 담당자와 협의한 결과 다행히 교과부의 유치원교원평가프로그램 보급 일정이 다소 늦춰졌다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도 유치원교원평가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추가예산을 확보 중에 있고요. 향후 우리 교육청에서는 추경에서 불용시킨 1억 2,000을 확보하는 대로 민간이전 시켜서 하반기 중에 사업을 완료하기로 교과부 담당자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니까 프로그램 개발 시기가 변경이 됐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의 잘못이 아니고 돈이 너무 늦게 내려와서 시일이 촉박해서 그렇게 됐네요.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134쪽입니다.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이 이 사업명이거든요. 그런데 운영비에 보면 중등미술교사 작품전 그렇게 해서 인쇄비 800만원, 3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선생님들 작품전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러면 중등미술교사 작품전인데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비로, 이상하네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사들의 작품전이지만 학생들이 가서 관람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원희

김원희위원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선생님의 어떤 동아리활동이라든가 선생님들의 어떤 활동지원은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는 말씀 그대로 사업명 자체가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인데요. 선생님들 작품전에 예산을 지출했다 이것은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음악선생님들 발표회하는 데도 지원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한 경우가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음악선생님들 발표회나 학생과 교사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요. 미술교사 작품은 전문미술선생님들의 작품을 전시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관람하게 함으로써 이런 장르의 작품들도 있고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작품을 제작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것도 하나의 관람하는 교육으로써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동아리 활동이나 전통음악경연대회 또 학생과 교사가 함께 음악을 발표하는 프로그램을 다 망라한 사업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학생, 교사 음악발표대회는 같이 협연하고 같이 하니까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명이 타당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음악발표회를 한다든가 이럴 때도 지원하느냐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개인적인 개인발표회요?

원희

김원희위원

네, 개인 또는 그룹별로, 교사들이 음악발표회를 할 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룹별로 할 때는 지원을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안 하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원합니다. 프로그램 중에 중등…….

원희

김원희위원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사업명으로 예산을 지급하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생음악발표회가 있고요. 그러한 사업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지원합니다. 그쪽 교사연구회 쪽으로 지원하는 것은 없고요. 다만 지원하는 게 있다면 음악교과연구회 여기에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연구비로요.

원희

김원희위원

만약에 있다면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려고 했습니다만 음악교과연구회는 당연히 할 수가 있죠. 해야 되고, 교과연구회로써요. 그렇게 본다면 작품전시회는 미술교과연구회에서 그러한 예산을 편성해야 되고 거기에서 해야 될 것 아닌가요. 이것을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에서 하는 게 타당한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품을, 미술의 제일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작품관람, 작품감상이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등교사들 작품을 전시할 때는 도록 같은 것을 인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지원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담당자가 누구였죠? 담당자님이 따로 대답해 보시죠. 미술도 감상하고 음악도 학생들이 다 듣고 하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사업명에 이걸 지출한 것은 합당하지 못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재환

윤재환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안녕하십니까? 창의인성교육과 윤재환 장학사입니다. 저희 미술교과연구회하고 음악교과연구회는 학생들과 같이 발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사들이 직접 시연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미술, 음악, 사회, 영어 선생님들 발표가 영향 없는 것 없죠? 다 관련이 있지 않습니까?

재환

윤재환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그렇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런데 유독 미술만 이 사업명에다 이 예산을 지급했느냐는 질문입니다, 질문 요지는요. 예를 들어서 음악교사 선생님들 열 분이 음악발표회, 연주회를 가지면 지원하느냐라는 얘기입니다. 그건 안 하지 않습니까. 안 하신다면서요.

재환

윤재환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교사, 학생음악발표회가 있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아니요. 협연하는 것 말고 선생님들만 따로요.

재환

윤재환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교사, 학생 음악발표회는 학생이 이틀 동안 하는데 하루는 학생이 발표를 하고 그 다음날은 음악교사가 발표를 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그럼 다시 질문을 정리해 드릴게요. 미술은 선생님들 제목 그대로 중등미술교사작품전이죠? 선생님들이 하셨죠?

재환

윤재환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네, 맞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음악은 학생들하고 같이 협연한다든가 같이 하는 것은 그건 인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미술교사들의 작품전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비로 지출할 수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미술선생님들이 작품전할 때에 지원한다면 아까 얘기대로 음악선생님들이 연주회할 때도 지급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재환

윤재환창의인성교육과장학사

이것은 교과연구회 차원으로 지원을 하고 미술교사들이 발표를 하기 위해서는 작품을 제작할 때 자기개발능력 향상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작품을 제작할 때 교사들이 학생들 보는 앞에서 작품을 제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작품을 만드는데 학생들 보는 데서 많이 만들기 때문에 이 사업명에서 지출해야 된다 그건 너무 대답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 하시는 것 음악 연주하는 것도 다 보고 또 혼자서 작품할 때도 있는데 선생님들이 하는 작품을 학생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이 사업명에서 이 예산을 지출해야 된다는 것은 그건 대답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장학사님 어떻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김원희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뜻을 제가 잘 알겠습니다. 교사작품발표회인데 이것을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넣어서 집행하는 게 맞느냐 하는 말씀이신데요. 그 점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있는 프로그램은 전부 우리 교육청에서 직접 집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미술작품 같은 경우는 학생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전시회를 하는데 작품을 운반하는 운반비라든가 작품설명자료집 이런 것들을 집행하는데 쓰이는 예산입니다. 음악과 다른 점이 작품 운반하는 비용이 좀 들고 또 도록을 제작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 교육청에서 제작해서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이 학생들의 작품감상을 위한 것이라고 해석을 해 주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필요하다면 옮겨서 다른 영역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교과연구비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교사들 동아리 지원도 있고, 이렇게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 해서 결국 교사들의 질을 높임으로써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을 여기 앉아 있는 위원님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예산결산심사니까 이 예산이 바르게 지출됐느냐 지나치게 많이 되지 않았느냐 줄일 수는 없었느냐 사업명에 맞는 예산이냐 이런 것은 다들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그렇게 하시면 그렇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원희

김원희위원

저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나머지는 다른 위원님들에게 넘기고요.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시죠.

기홍

김기홍위원

아까 김원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77페이지에 보면 인천교육발전계획수립 워크숍비 1,500만원, 그 밑에 교육발전협의회 워크숍 협의회가 또 적은 금액인데, 몇 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인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이 사업을 직접 집행했던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남기종입니다. 이런 워크숍에는 항상 일정한 수의 참석자가 있는 경우는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신청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무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적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연수회까지 겹쳤기 때문에 상당히 인원이 많죠. 특강프로그램도 같이 운영이 되는 그런 워크숍을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워크숍을 1회에 걸쳐서 진행을 했는데 하루 한 겁니까? 아니면…….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이틀에 걸쳐서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1박2일?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1박2일에 몇 명이 참석한 거죠?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그러니까 숙박을 하는 경우에는 실무진들이 하게 되니까 60명 정도가 숙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일에 운영하는 워크숍에는 대학교수라든가 또는 저명인사들이 관련주제에 맞게끔 특강을 운영하기 때문에 장소에 따라서 적게는 200명, 많게는 평생학습관을 쓰면 1층만 써도 약 500명 정도가 참석이 되는 그런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숙박비, 식사비 그 다음에 특강강사료비 기타 장소임대비 이런 것들이 다 포괄적으로 들어가서 1,500명이 집행이 됐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약간 미미한 질문입니다만 83페이지에 보면 이따가 종합적으로 추경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추경예산에 60만원을 편성을 하고 불용액은 90만원이 남았어요. 굳이 추경예산 편성 안 해도 될 부분인데 금액은 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 하면 60만원이라는 돈이 큰 돈이 아닌데 60만원이 필요하니까 편성을 했겠죠. 그런데 불용액은 90만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부분은 추경예산을 하면서 밀도 있고 심도 있는 세심한 예산편성이 아니지 않았는가 이런 판단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당연하신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서기관 한 분이 학교정책과로 복수직으로 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증액하기 위해서 추경을 했는데 그것은 목이 250목입니다. 그리고 불용으로 된 90만원은 유형자산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목 전용을 할 수가 없어서 신설해서 추경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추경부분은 어디라고요? 여비에 대한 부분입니까? 직무수행경비, 60만원이라는 돈이.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직무수행경비 거기에 들어갑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요.

기홍

김기홍위원

직책급업무추진비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월 15만원씩 서기관에게 지급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럼 업무추진비는 본예산 편성하면서 정확하게 편성되는 것 아닌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분이 연초부터 있었던 게 아니고 9월 1일자로 배치가 됐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60만원 편성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15만원 곱하기 4개월 해서 60만원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1페이지 있는 학부모지원 사업에 있어서 전국학부모 업무담당자 국외연수 2명은 우리 교육청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학부모가 아니라. 공무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민간이전 사업비에서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3,000여만원을 이전해 드렸는데 이 부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럼 인천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 민간이전비로 매년 3,000만원 정도씩 예산을 주는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도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학부모들에 대한 교육을 상시 학습체제로 저희가 운영하기 위해서 지역교육청 그 다음에 도서관 8군데 그 다음에 민간단체 이렇게 해서 전부 14군데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청과 도서관에도 기관에 따라서 사업계획에 따라서 500 내지 1,000만원 정도의 학부모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고 민간단체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지역사회교육협의회에다 저희가 지원을 해서 그 단체에서 직접적으로 학부모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도에는 3,000만원 정도가 지원된 데 반해서 ’11년도 현재는 2,000만원 정도를 지원해서 그쪽에서 전문가들에 의한 그런 주제에 따라서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보통 시 산하에 각종 인천에 사회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매년 초에 사회단체 임의보조금 신청서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보조를 해 드리거든요. 교육청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절차와 방법에 의해서 진행을 하는 겁니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저희도 제안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사업제안서를 심사해서 적격여부를 따져서 적절한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른바 교육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심사방법, 선정기준 이 부분, 3년 정도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기종

남기종학교정책과장

메모가 못 따라 갔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그러니까 105쪽입니다. 추경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불가피하게 발생됐기 때문에 추경예산을 편성한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추경예산 편성한 것만큼 집행이 되어야 되는데 추경예산은 8,000여만원 편성해 놓고 불용액은 4,000여만원이 남았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해야 될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는 작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특별교부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4,160만원이 특교로 내려왔고 대응투자를 1대1로 하게 돼 있어서 모두 8,320만원 추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험보조인턴교사들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는 75명입니다. 1차에는 59명이 8개월 근무하도록 했고 2차에는 16명 4개월 근무하도록 해서 모두 75명을 임용했었는데 이분들이 단기계약에 따라서 신분안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아서 이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계획된 대로 운영하지 못하고 그래서 3,900만원의 불용액이 생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사업을 초기에 심의하면서 75명의 인원이 필요해서 예산을 편성했고 또 필요에 의해서 75명을 선발한 것 아닙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 2차에 나눠서…….

기홍

김기홍위원

75명을 선발해서, 그 75명을 학교마다 배정을 해 주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만약에 세심하고 꼼꼼하게 선발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분들이 각 학교에 배정돼서 교육 수요를 우리 학생들이 다 받을 수 있는 건데 결국은 세심하고 꼼꼼하게 하지 못해서 16명만 채용이 되고 나머지 59명은 채용이 안 됐다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차, 2차 합쳐서 75명이 채용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1차 59명은 8개월이 됐고요. 그 다음에 2차는 4개월 근무하는 고용계약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거기서 끝나는 계약이고 또 내년까지 연장도 안 될 것이고 그러니까 고용에 불안을 느낀 거죠.

기홍

김기홍위원

결국 59명에 해당하는 분은 고용에 불안을 느껴서 채용은 됐지만 근무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된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근무를 하다가 이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임용은 교육청에서 선발해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임용을 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임용을 하든 학교에서 임용을 하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임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8개월 근무하는 거다라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거기에 맞는 사람을 우리가 임용했다라고 한다면 8개월 동안 근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주는 건데 그렇게 세심하게 임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초기에 그만두거나 중도에 그만두거나 아무튼 결국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이 교육적 피해를 본 거잖아요. 그렇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은 작년 9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등교육과에서 추진하던 업무를 9월 1일자로 창의인성교육과로 조직이 옮겨지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관련사업이 설명서 165쪽에 똑같은 사업명으로 있습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를 165쪽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 거기에 예산현액이 6억 8,200만원이고요. 그것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애듀파인시스템상 여기서는 결산을 다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이해하시려면 창의인성교육과에 있는 9,754만원 예산현액하고 165쪽에 있는 6억 8,255만 2,000원하고 합산한 총액이 7억 8,000만원입니다. 7억 8,000만원이고 두 사업을 합쳐서, 앞뒤가 연계되는 사업으로 합쳐서 불용액이 3,9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불용률은 여기 105쪽에 있는 것처럼 불용률이…….

기홍

김기홍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165쪽하고 합치면 실제 7억 8,000에서 불용액이 3,900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별로 불용액이 크지 않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런데 제 얘기는 75명을 임용했습니다. 8,3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75명을 임용해서 59명은 8개월, 16명은 4개월 임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59명에 해당하는 임용자들이 고용에 불안을 느껴서 초기에 그만두거나 중도에 그만두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3,900만원 발생이 된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초기에 그만두거나 중도에 그만두었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만둔 기간만큼의 교육을 우리 아이들이 못 받은 거잖아요. 그걸 말씀드린 거예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교육은 다 받고요. 이분들은 주로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아니고…….

기홍

김기홍위원

인턴이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과학선생님들을 도와서 실험 준비하는 것 실험 끝난 다음에 정리하는 것 이런 것들이 주업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조원인셈이죠.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니까 보조업무인데, 그런 보조업무도 필요하니까 뽑은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죠.

기홍

김기홍위원

뽑았는데 그분들이 고용불안을 느껴서 그만둬 가지고 보조업무에 그럼 차질이 발생된 것 아닙니까? 그런 보조업무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임용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 않았겠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임용을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확실하게 지도를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110페이지에 보면 언론기관 포상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경기일보에,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경기일보사에서 경기사도대상을 하다가 경기도만하다가 인천도 사도대상에 포함을 시켜서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제 기억에는 8년 전인가부터 인천 선생님들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에 대한 포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300만원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경기일보에서 경인사도대상 포상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경기, 인천.

기홍

김기홍위원

경기, 인천 경인사도대상을 포상을 해서 포상지원금으로 8년 전부터 300만원이 계속 나가고 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8년이라고는 정확하게 기억은 못 하겠습니다만 제 기억에는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이것은 경기일보에서 요청이 와서 우리가 지원을 하는 거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경기일보 말고 다른 신문사 있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신문사하고는 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러면 이와 비슷한 사업을 다른 신문사에서 제안을 하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리 선생님들이 혜택을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5페이지 독서교육활성화 독서선도학교운영비 지급하는 학교에 학교선정방법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20페이지 사교육이 없는 학교 이 또한 학교선정 방법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면 영재교육운영에서 추경예산 1억 7,700을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2차까지 포함하면 3억 7,300만원입니다만 그런데 여비에 6,000만원이 국외연수 여비로 집행이 됐거든요. 잘못된 비교일 수도 있고 단순한 비교로 1억 7,700만원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여비로 6,000만원을 집행했다 거의 3분의 1 수준을 집행한 건데 간략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 부분도 조직개편에 따라서 중등교육과에서 창의인성교육과로 9월 1일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전체를 보시려면 설명서 194쪽의 교육과정기획과에도 똑같은 사업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기홍

김기홍위원

설명서 몇 페이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194쪽 세부사업명 24번입니다. 거기 보면 예산현액이 21억 2,500만원이 있고요. 그래서 총 예산으로 하려면 거기와 창의인성교육과에 있는 3억 7,334만 1,000원을 합쳐야 총 예산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기획과에서는 이것을 제로로 하고 창의인성교육과로 넘어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3억이든 1억 7,700이든 3억 대비 6,000만원도 저는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3억 대비가 아니고요. 3억 7,000을 여기다 더하면 25억 정도 됩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은 총 예산이 25억에서 여비가 6,000만원 집행이 됐기 때문에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다 이 말씀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니요. 많치 않다라는 표현이 아니고 그렇게 합쳐서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분들에 대한 연수는 영재교육을 확대하고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해마다 영재담당교사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국외연수 선진지에 가서 연수를 받고 오게 하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 전체 예산으로 비율을 보거나 평가를 한다면 35억에서 6,000만원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추경예산 1억 7,700을 불요불급해서 편성을 할 때는 6,000만원의 여비 이게 꼭 가야 되겠다. 1억 7,700만원 중에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꼭 국외연수를 가야 되겠다 이러한 목표와 목적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한 거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게 추경을 통해서 추경예산으로 여비를 책정한 게 아니고 여비목은 본예산에 잡혀 있던 겁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예산 어디에 있는 거죠? 194페이지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아까 말씀드렸던 그쪽에 있던 것 본예산 처음에 생겼던 21억 8,800만원.

기홍

김기홍위원

아니, 그러면 194페이지 본예산에 21억 8,000여만원이 편성이 됐다라고 한다면 194페이지에 여비항목으로 해서 여기에 기록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9월 1일자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오면서 교육과정기획과에 있던 것은 거기까지를 에듀파인 결산을 그렇게 해서 제로로 만들어 두고 이게 따로 떨어진 사업이 아니고 한 사업인데 결산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비목은 본예산에서 책정했던 예산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산기법상 기술적인 측면에서 책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6,000여만원의 예산은 본예산에서 편성됐다 이 말씀이 맞나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이게 금년이나 2009년 같으면 한 페이지 다 나올 수 있는 사업인데 예산결산과정에서 이렇게밖에 정리가 될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 다음에 134페이지 이것은 결산과는 좀 다른 내용인데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물론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아닌데 우리 인천에 청소년경연대회가 있습니다. 청소년경연대회 매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주최하는 인천청소년경연대회 인천에 있는 모든 청소년이 법적상 9살부터 24살까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천에 있는 음악하는 모든 청소년들이 경연대회를 이번에도 한 120팀이 참가해서 하는데 예산이 500만원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근데도 아이들이 끼와 재능을 무한적으로 발휘하는 그런 대표적인 공간인데 이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청소년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 이런 것도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관심을 기울여서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정책이라든가 같이 해서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이 좀 더 많이 발휘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죄송하지만 주관부서가 어딘가요?

기홍

김기홍위원

인천광역시시설관리공단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김영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영태

김영태위원

김영태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104쪽입니다. 대답은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장애우와 함께 하는 과학놀이한마당에서 1,628만원을 집행했는데 학교회계전출금 25만원 이게 출품 포기를 했네요. 왜 출품포기를 했죠? 140쪽이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동부특수교육센터입니다. 그런데 장애우와 함께 하는 과학놀이마당에 출품을 하려면 학생들을 동원을 해서 지도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건상 특수센터에서 단위학교에 있는 아이들을 데리고 참여를 하는 게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포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건 충분히 예산 수립당시에 예측할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장애우와 함께 하는 작품을 출품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세운 건 갑자기 돌발로 일어난 게 아니라 예측가능을 했다면 예산을 세우지 말았어야죠. 이게 잘못하면 예산만 확보를 하자는 그러한 생각의 행정이면 곤란하지 않은가 해서 적은 액수라도 말씀을 드리는데 그게 예견이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지금 같이 말씀하시면.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그 예견은 어렵습니다만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예견이 어렵다고 그러셨는데 장애우들 데리고 계속 29개 학교가 출품을 하고 교사가 있고 학생들이 어느 학생들이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또 어떤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출품을 하겠다고 다 예산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출품 포기를 한 다음에 예견할 수 없었다 출품 포기에 대해서 그건 너무 무책임한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나랏돈이라는 게 10원도 이게 굉장히 귀한 돈인데 예산 세워 놓고 하다고 어려우면 관두겠다 하고 포기하고 적은 돈이라도 여기 액수를 세웠기 때문에 다른 예산을 세우지 못한 게 아닙니까? 좀 책임 있는 분명한 대답으로 성의 있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15쪽입니다. 독서교육활성화 여기에서 활성화 사업의 경우 예산현액이 3,979만원인데 대비해서 981만원이 불용되었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논술지도중심학교 응모학교수가 감소했다. 사유가 이겁니다. 이것도 논술지도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관심 있고 교육청에서 대비하는 지도, 여러 가지 정보가 분명히 있을 텐데 감소돼서 불용액이 됐다.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사업도 교육과정기획과의 세부사업명 182쪽에 독서교육활성화와 같은 연계된 사업입니다. 이것이 9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서 창의인성교육과로 넘어가서 예산 자체는 182쪽과 115쪽을 연계해서 봐야 이해가 쉽게 되시리라고 보여집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 질문요지는 논술지도중심학교 응모학교수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불용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러면 이것도 예측을 해서 불용잔액이 나오지 않을 수 있도록 예산을 세웠어야 되지 않나?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동안에 독서토론, 논술교육 연구동아리 사업 이런 것이 진행이 됐었는데 그동안에 독서논술교육 그것 관련해서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이…….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중심학교 응모 학교수가 감소한 이유가 뭡니까? 간단하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논술교육을 하는 것이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뭐가 어려운 거예요? 논술교육이 뭐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러니까 지원들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렇다면 일을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각 학교를 지원, 지도 감독하는 그러한 체제의 행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서 예산은 세웠는데 주니까 안 했다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불용이다 그것 말이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상대적으로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영태

김영태위원

상대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핵심적인 이유가 뭔가만 말씀해 보세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핵심적인 이유가 그렇습니다. 독서교육보다 논설교육을 지도하는 것이 운영상 어렵기 때문에 지원하는 학교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처음에 예측이 부족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논술중심 학교를 공모예산에서 배정하지 않았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것은 기획하고 기안하는 담당장학사나 담당자가 일선학교에 대한 전반적인 분위기나 혹은 용도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리고 나서 예산을 아주 세세하게 짜야 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는 폭이 큰 것도 아니고 논술에 대해서는 그리고 쭉 해오던 사업인데 이렇게 자꾸만 학교의 응모수가 적다, 응모수가 너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게 원칙입니다. 다음 120쪽입니다. 이게 사교육 의존도 완화 그래 가지고 국고지원으로 해서 15억이 지원됐네요. 그렇죠? 16억 9,735만원 중에서 전부 다 국고에서 지원을 하네요, 사교육의존도 완화에 대한 예산. 특별교부금하고 국가보조금으로 이렇게 대강 보니까 한 15억이니까 우리 교육청 예산은 별로 투입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작년도에 청년들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인턴교사활용을 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금년도, 내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국고지원을 받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 부분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에게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교육과정기획과장 오병서입니다. 지속적으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계속적으로 받는다고요?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이 예산 투입을 위해서 사교육 의존도가 많이 바뀌었다고 지금 교육청에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2009년도에 사교육 없는 학교 21개교 지정이 돼서 지금 현재 2010년도에는 15.7%로 감소된 것으로 그렇게 조사됐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사교육 의존도 이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예산이 사교육 완화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교과부에서 주면서 사업하라고 하니까 안 할 수는 없지만 이것도 단단히 학교에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병서

오병서교육과정기획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145쪽입니다. 여기 보니까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 운영해서 45명이 되어 있어요. 도서관 운영지원단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자세하게 답변드리기 위해서 담당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창의인성교육과장 심연기입니다. 학교도서관 운영지원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목적은 효율적인 독서교육과학교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서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집중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운영지원단의 구성은 사서교사, 공공도서관 사서, 독서교육 전문교사 등 45명으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받는 그런 사업의 일환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어느 쪽으로 도움을 주는 건지, 이분들이. 지금 구성은 누구누구라고 했죠?

연기

심연기창의인성교육과장

사서가 우리 교육청에 지금 31명이 있습니다. 사서 선생님들 전체 다하고요. 공공도서관 사서 8명 이렇게 지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현장에서 독서교육을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 위촉을 해서 주로 전담인력이 없는 학교에 가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원을 해 주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업무지원시스템 DLS 활용방법이라든지 도서관 활용수업라든지 또 도서관 기본환경구성에 대한 어떤 조언이라든지 다양한 독서교육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컨설팅 해 주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주민개방 학교도서관 운영해가지고 1,000원씩 두 학교 지원을 했는데 선정학교는 어떤 기준으로 선정을 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전국 공모사업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에서 1억원 그리고 인천 시비에서 2억원 이렇게 대응투자를 해서 그래서 선정은 문화관광부에서 두 학교를 선정을 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주민개방 학교도서관 이건 어떻게 활용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오후 8시까지 개방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수업 중에도 개방을 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수업 중에도 개방을 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수업 중에도 개방을 해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월 이용객이 몇이나 됩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아직 이용객수를 조사는 못 한 것 같습니다. 곧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지금 제가 월 이용객 물어 본 것은 이게 교과부에서 정책대로 활용이 잘 되고 있는가. 거기에 따른 주민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 하는 걸 알기 위해서 질문을 했으니까 이후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자료로 간단하게 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165쪽입니다.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여기 결산 관련 자료하고 대조해 보니까 인건비 차이가 많이 있는데 이건 학교에서 보조를 해서 거의 다 형평성 있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초등학교 과학실험보조원은 인원수로 나눠보니까 1,400만원 그런데 보조인턴교사는 74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과학실험보조원은 학교에서 그동안 계속 고용을 했던 사람들이고요. 이 실험보조인턴교사는 크게는 일자리창출 지원 측면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분들은 1년 고용이 아니고 일부는 8개월 일부는 4개월 이렇게 임용이…….

영태

김영태위원

여기 결산관련 자료는 총액 대비 인원수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것 하고는 조금 다를 것 같고 중학교는 1,000만원쯤 되고 고등학교는 인원 대비 한 800만원 되고 이렇게 액수가 많은 차이가 있어서 이게 계약단가에 차이가 있는 건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세요.

영태

김영태위원

결산관련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결산관련 자료에 보면 실험보조인턴교사하고 과학실험보조원 인건비 현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초ㆍ중ㆍ고등학교 실험보조원, 인턴교사 인건비가 각기 제출이 돼 있는데 총액 대비 인원수로 나누면 실험보조원은 1,400만원 정도고 초등학교 인턴교사는 740만원, 중학교는 한 1,000만원, 고등학교는 800만원 정도의 예산이 집행됐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가가 다르기 때문에.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인턴은 한 달에 130만원이고요. 그리고 고용기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개월 또 한 쪽은 8개월 이렇기 때문에 적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알았습니다. 176쪽, 교과교실제 시설비해서 세 학교 45억 지원을 했는데 이게 2009년도 시작한 교과부하고 5대5 대응사업이죠? 한 학교에 15억씩 지원을 하는 게 지금.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자세한 답변을 요하면…….

영태

김영태위원

제가 아직 질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해송고등학교는 신설고등학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신설고등학교에 15억을 교과교실제 시설비로 투입을 했는데 혹시 신설학교는 아직 전체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설을 하면 시설비가 좀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다음번에 추후 이런 학교를 지정을 할 때에 지금 거의 교과교실제로 고등학교가 가고 있으니까 신설학교는 아예 설계단계에서부터 교과교실제에 맞게 설계를 하면 어떤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2011년도 신규지정 학교가 결정됐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거의 결정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응모한 학교가 32개 학교인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증축은 안 된다고 해서 32개 학교에서 2개 학교는 증축을 필요로 하는 그런 계획서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두 학교는 제외하고 30개 학교를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부터 고등학교는 전면시행이 되고 중학교는 2014년부터 전면시행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은 수를 해 주고 싶은 생각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사실 학교에 15억 하면 어마어마한 돈인데 그러면 내년부터 재원분담방식도 지금처럼 교과부하고 5대5로 이렇게 재원분담을 하는 것으로 확정이 됐습니까? 이것 또 시작은 해놓고 또 교육청에서 다 하라고 툭 미는 사업은 아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많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교과부에서 예산편성하지 않고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단단히 대비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 다음에 183쪽입니다. 여기는 발명교실운영비 학익초 외 8교 이렇게만 써 있는데 발명교실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우리 교육청에서 발명교육을 위해서 지역별로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에 8개, 중학교 한 군데 발명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운영되는 액수가 2억 2,857만원입니다. 학교별로…….

영태

김영태위원

잠깐만요. 발명교실을 각 지원청에서 과학관 운영을 따로 하고 있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과학관하고는 다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있습니다. 과학교육관이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과학교육관 거기하고 연계해서 하면 안 됩니까? 과학교육관이 하는 일이 그냥 과학교육관 설치해 놓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과학교육관은…….

영태

김영태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가서 한번 봤습니다. 그리고 운영 상태도 얘기를 들었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생각한 거나 가서 들은 거나 지금 국장님 말씀하고 차이가 많이 있어요. 실제로 학교에 나가서 그쪽이 전공이시니까 다 앉아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 위원 가서 확인한 결과는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게 맞는 것으로 그렇게 나왔습니다. 과학관 운영도 지금부터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정말로 효율적으로 과학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발명도 과학을 하나로 모아서 다 그쪽에서 세이브해서 교육도 있고 발명도 있고 이렇게 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시설이 다릅니다. 발명교실은 공작 쪽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위한 별도의 시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하고 같이 두기가 상당히…….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194쪽입니다. 영재교육운영입니다. 아까도 그 질문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보면 판별도구 개발비 해서 3,000만원이 이렇게 있는데 판별도구가 개발이 됐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개발돼 있는 것도 있고요. 또 계속 개발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판별도구가 영재교육 각 분야별로 개발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지금 판별도구 3,000만원은 우리 교육청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16개 시ㆍ도가 영재교육에 필요한 선발하기 위한 것을, 교육개발원하고 협약을 해서 시ㆍ도 분담금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우리가 개발하는 게 아니고 시ㆍ도 분담금이란 말이죠?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판별교사 직무연수 그랬는데 저는 판별도구 개발이 교육청에서 돼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직무연수를 하는 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판별도구가 개발된 게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도구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금년 말에 완성이 될 것이고요. 판별교사 직무연수는 지금까지 돼 있던 것이라든가 또 선발에 필요한 소양을 쌓기 위해서 이건 인천대 영재교육연구소에 위탁을 해서 연수를 하는 겁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판별도구가 과학만 지금 영재판별하는 도구를 개발하고 있는 겁니까? 다른 영재도 같이 개발하는 겁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다양한 영재에 대해서 다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215쪽입니다. 학생생활지도 지원이 있는데 학교폭력 안전실태조사 전문기관 위탁금 5,584만원 전문기관 위탁을 위한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전문기관 위탁비용 말씀하셨습니까?

영태

김영태위원

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이것은 학교폭력안전지표 개발을 위해서 시ㆍ도교육청 분담금입니다. 충청북도교육청에 984만원 그리고 한국교육개발원에 4,600만원을 시ㆍ도 분담금으로 보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폭력안전실태조사 전문기관 위탁금이 시ㆍ도 분담금이라고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그럼 뭐 하는 거예요? 폭력안전실태조사.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학교폭력예방 대책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정부 차원의 추진계획에 의해서 학교폭력안전도 평가실시를 위한 지표개발을 하는 것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아니, 지표개발을 하면 하는 쪽에서 돈 내서 잘 하면 되는 거지 이리저리 시ㆍ도 교육청에 예산 분담하라고 하고 생색은 거기서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겠지만 정말로 안전실태 조사를 해서 우리가 생활지도하는데 예산투여한 만큼 실익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본 위원은 의심이 갑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특교사업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특교사업이에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이것도 예산투입한 만큼 향후에 그 결과나 또 활용에 대해서 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244쪽 송도고등학교 급식소 이것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9억 4,000만원 사고이월 됐잖아요.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금년 8월에 준공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지급이 될 예정입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금년 8월에 준공예정입니까?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네.

영태

김영태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256쪽 학생생활지도지원에서 예산을 많이 썼는데 실제로 청소년이나 일선 학교에서 피부로 와닿는 느낌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예상보다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청소년마라톤, 금연평가회, 유공교사연수 여비, 캠페인 운영비 별로 이거구나 핵심적으로 딱 찔러서 이 예산을 쓰면 학생들의 흡연 예방에 큰 도움이 되겠구나 이런 감이 지금 예산 쓰인 것을 봐서는 오지 않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시면서 마라톤 뛰고 유공교사연수 해서 평가하고 캠페인하고 해서 5,900만원 집행했는데 이래서 청소년이 근본적으로 몇 명이라도…….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저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상당 부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라톤대회라든가 캠페인 이런 것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전체적인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산투입은 시민이 아니라 우리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기 때문에 내부 학교에서부터 1대1 지도를 통해서 혹은 단위학교 지도를 통해서 흡연예방, 방지 이런 게 되어야지 여기 권용오 위원장님도 의사신데 흡연 위원들 예방하는 위원장을 자청해서 맡고 계시면서도 아침, 저녁으로 굉장히 많이 피십니다. 쉽게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위원장님도 마라톤 뛰고 캠페인하고 하면 저 양반 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끊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에 정말로 쓰임새가 학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쓰임새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마지막으로 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이게 뭡니까? 인사이동 직후에 담당업무 지식이 부족해서 사립학교교원 명예퇴직 수당을 공립학교 명예퇴직 과목에서 지출해서 집행된 사실을 확인하고 또 일선 학교에 공문 보내서 잘못 했으니까 예산을 반납해라 그리고 재배정을 하고 이런 지출에 대한 업무차질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된 건가?

팽윤

이팽윤교육정책국장

양해하시면 담당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교원정책과장 고덕남입니다. 말씀하신 내용 저희 전문직 인사이동 직후에 업무가 바뀌면서 업무처리상에 과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발견을 하고 다시 시정조치한 내용입니다. 죄송합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어제도 다른 기관할 때 지금 같은 그러한 일이 있었는데, 예는 다르지만. 인천공무원들이 일을 하면서 각 학교에서, 그럼 학교에서 그 일을 당한 사람이 얼마나 또 말이 많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곧 교육청 행정에 불신으로 이어지고 그러면서 교육청은 큰소리치면서 지도관리 감독을 하고 하는 일 보면 이것저것 가끔가다 두드러지게 틀린 행정이나 하고 그래서 어떻게 일선학교 교원들이나 교직원들한테 신뢰 받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퇴직금인데도 이렇게 엉성하게 했다면 인사이동 직후에 담당자가 바뀌어서 그랬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행정의 연계라는 게 들어왔으면 오리엔테이션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과장이 장학관이 담당자 연수시켜서 시작을 했으면 이런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또 하면서 결재과정이 다 있을 텐데 한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까지 다 결재를 했을 텐데 다른 분들은 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국장님께서 행정적으로 장학을 잘 하셔서 지도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고덕남교원정책과장

최선을 다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영태

김영태위원

이상입니다.

용오

권용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딱 부러지게 잘 해 주셨는데 제 이름이 언급이 되니까 기쁘지가 않습니다. 흡연이 마약에 버금가는 중독성이 있어서 쉽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시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 흡연 의원들이 굉장히 많고 중독들이 심한 것 같아서 금연교실을 초빙을 해서 저기하게 했는데 막상 그게 여의치만은 않더라고요. 학교당국에서도 상당히 고심들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식사들 맛있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속개를 선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현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