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철 의원 발언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박성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도시철도 건설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병철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용근 관리부장입니다. 김응석 공사시설1부장입니다. 남문희 공사시설2부장입니다. 이길노 기전부장입니다. 박기섭 안전관리실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배포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 세입 결산안, 세출 결산안 사항별설명 순이 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3,481억 9,492만 4,000원으로 3,486억 7,186만원을 실수납하고 2,517억 8,019만원을 지출하였으며 950억 6,174만 2,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13억 5,29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사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보조금,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 예산규모는 예산현액이 3,481억 9,492만 3,693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486억 7,186만 235원으로 전액 수납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상적세외수입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각종 예금의 이자수입으로써 41억 7,751만 6,220원입니다. 다음은 임시적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 전입금, 부담금, 잡수입으로 1,371억 950만 9,015원이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은 총 수입액에서 총 지출액과 이월금을 제한 후 반납액을 더한 금액으로 32억 8,159만 2,322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이월금은 1,095억 9,789만 2,693원으로써 이중 계속비이월액으로 1,095억 8,174만 2,693원이며 1호선 송도 연장사업비 303억 4,203만 2,050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비 220억 4,834만 260원 그리고 2호선 건설사업비 571억 9,137만 383원이며 명시이월액은 도시철도 2호선 영상물 제작용역비 1,615만으로써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전입금입니다. 시비 전입금 예산현액은 220억 4,600만원으로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100억, 도시철도건설본부 운영관리비 33억,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자금 52억 6,400만원, 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자금 34억 8,200만원을 교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담금입니다. 부담금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과 연계된 신복지하차도 건설 수탁사업비로써 LH공사에서 우리 본부로 납부한 공사비 2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먼저 잡수입은 신복지하차도 건설대행에 따른 공무원급 수탁관리비 4,300만원, 책자 폐기 매각대금 등을 합한 총 4,30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입니다.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비 1,200억원, 도시철도 1호선 송도국제도시 연장사업 10억원,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343억 4,400만원, 도시철도 건설부채 원금상환 지원에 124억원, 이자상환 지원에 22억 500만원으로 총 1,699억 4,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증권은 도시철도채권 매출금액으로 지난해 1월 4일부터 3월 26일까지 판매한 총 매출 374억 3,583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세입결산에 대한 사항별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총 3,481억 9,492만 3,693원으로 이중 2,517억 8,018만 9,471원을 지출하고 950억 6,174만 2,034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3억 5,299만 2,188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과목별 결산사항에 대한 주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먼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건설사업에 대한 사항으로써 예산현액 318억 1,969만 6,050원 중 16쪽 상단부분의 각종 영향평가 및 용역비 등으로 2억 6,509만 3,200원을 집행하고 310억 7,693만 8,850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시켰으며 집행잔액은 예비비로 편성했던 4억 7,766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6쪽 하단부터 18쪽까지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건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639억 6,917만 5,260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434억 8,506만 2,273원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 2,232만원 그리고 신복지하차도 수탁사업비 1,722만 4,150원 등 총 441억 2,460만 6,423원을 집행하고 198억 4,456만 8,837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도시철도 2호선에 대한 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201억 9,137만 383원 중 시설비 및 부대비 1,112억 3,246만 2,236원과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사업비 648억 1,867만 3,800원 등 총 1,760억 5,113만 6,036원을 집행하고 441억 4,023만 4,347원을 2011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도시철도건설본부 관리운영비입니다.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기술자문위원회 수당, 청사 시설관리 용역 등으로 예산현액 4억 1,359만 2,000원 중 3억 6,917만 8,96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441만 3,040원입니다. 다음은 23쪽에서 25쪽까지의 재무활동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은 공기업 경상 및 자본전출금, 지방채 이자 및 원금 상환 등으로 예산현액 236억 3,276만 8,000원 중 228억 2,757만 1,75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8억 519만 6,248원은 변동금리 적용에 따라 발생한 이자 상환차액과 도시철도채권 중도상환에 대비해서 편성했던 원금 및 이자상환분의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하단부터 27쪽까지의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로써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포상금 그리고 연금 등에 대한 예산이며 예산현액 77억 401만 1,000원 중 76억 9,412만 1,51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88만 9,49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쪽 하단부터 28쪽까지의 기본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자산취득비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6,431만 1,000원 중 44억 4,848만 1,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82만 9,410원입니다. 지금까지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한 보고를 모두 드렸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2014년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개최와 경제수도 인천 건설을 위한 사명감으로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데 맡은 바 업무에 매진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춘수입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건설본부 결산안은 모두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 결산현황은 3,486억 7,186만 235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으며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은 1호선 송도 연장사업,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 도시철도 2호선 사업과 관련된 전년도 이월사업비와 시비전입금, 국고보조금, 도시철도공채 발행에 따른 세입, 수탁사업비, 이자수입 및 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결산현황은 예산현액 3,481억 9,492만 3,693원 중 72.3%인 2,517억 8,018만 9,471원을 지출하였고 예산액 대비 27.3%인 950억 6,174만 2,034원을 계속비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며 13억 5,299만 2,188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계속비이월사업은 사항별설명서 15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사업 시기 미도래로 310억 7,693만 8,850원을 이월하였으며 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17쪽 서울지하철 7호선 인천지역 연장사업은 시설공사 집행잔액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대행사업비의 차량 제작구매 발주지연 등 대금 지급시기 미도래로 176억 5,982만 447원이 이월되었으며 동 사업은 2012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차량제작 등의 지연사유와 개통일정의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9쪽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보상시기 미도래 및 시설공사 집행잔액 등으로 441억 4,023만 4,347원을 이월하였으며 그간 보상 추진현황과 2014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는 2호선 건설공사 사업 추진일정에 문제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반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의 2010년도 세입ㆍ세출 결산은 과다한 이월사업비의 발생에 대한 개선대책이 필요하며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미 확보된 시비의 재정확보에 대한 면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 2010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안병배 위원입니다. 2010년도 결산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다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어서 불용 처리하고 그러면 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왼쪽 주머니에서 오른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또, 자꾸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쭉 보면 2009년도에는 1,095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됐고 2010년도에는 950억이 계속비사업으로 이월이 됩니다. 굉장히 1,000억대의 큰 돈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돈들이 공공예금으로 이자수입 들어오는 것들 예산현액을 잡아놓은 것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2009년도도 마찬가지지만 2010년도도 5억 이상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제대로 잡아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자수입 같은 것을 적게 잡아놨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입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이요.

저희가 예산을 처음에 편성할 때는 일정규모를 편성해서 연내에 다 지출할 것으로 계획을 하다 보니까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은 그와 부합되게 당초는 적게 잡은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결산과정에서 그런 게 다 정리가 되는 거죠.

결산에서는 다 연말에 나타나는데 미리 현실에 맞게 잡아놓는 게 맞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연장선에 대해서 집행잔액 310억이 시기 미도래거든요.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본 위원회에서 몇 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요. 당초에 인천타워의 완공이 2013년도로 계획했다가 한 5년 정도 지연이 되어서 전체적인 사업계획이 딜레이되다 보니까 사업 추진이 지연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청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도대체, 도시철도사업을 어떻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그쪽의 계획은 어떤 것이냐, 최근 협의한 결과 6월 말까지 송도랜드마크 주식회사하고 개발계획을 확정하겠다. 그래서 또 오늘 본 회의에 참석하기 전에 진행상황을 확인해 보니까 다소 접근이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청에서는 2012년 말 정도에 기반시설을 착공하고 2018년도에는 기반시설 설치를 완료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희한테 주었습니다. 그러면 2018년까지 기반시설을 완료하면 도시철도는 공정상 저희가 먼저 구조물을 끝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사 추진계획을 도시철도건설본부 내부방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올 하반기부터 내년 말까지 용역을 시행하고 공사의 진행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는데, 그래서 하여튼 2018년까지는 공사를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차칠 없이 진행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제가 오늘도 아침에 당정협의회에서 경제청 차장님을 거기서 뵙고 이 부분을 같이 잠깐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경제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협의를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희로서는 6월 말까지 개발계획 협의를 완료한다는 그 상황을 고려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입니다. 다만 경제청에서 계획한 대로 2018년까지 단지 공사를 완료한다면 거기에 부합해서 같이 공사는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차량 제작 구매 발주지연에 따라서 83억 9,345만원이 계속비이월이 됐거든요. 2010년도에 다 안 된 부분들이 2011년도에 와서 언제 다 해결이 됩니까?

그게 지연된 내역은 저희가 당초에 조달청에 제작 구매 의뢰를 해서 선급금으로 지불할 그런 예산을 편성했던 것인데 지금 서울시와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자체 제작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말에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을 당했습니다. 서울도시철도건설본부에 감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 감사의 결과내용은 현제 자체 제작하는 것 그 현실은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제작하는 데서 여러 가지 성능시험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서 투입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습니다. 내일 서울시의 관계 본부장이 저희 인천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현안사항 설명도 듣고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처리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인천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지금 제작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 구매의사가 있는 것입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협약에 의하면 그 차량제작 구매에 대해서는 서울시한테 저희가 사실 일임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그런데 차량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래서 기본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그 차량제작에 각종 시험이 있습니다. 뭐 성능시험 뭐 완성차 시험 뭐 구성판 시험 이런 게 있고 또 본선 시운전도 있고 한데 이러한 것이 문제가 없어야 우리가 그것을 활용할 수 있다는 그런 기본입장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차량만 183억이고 나머지 89억이 그러면 건설공사대금입니까?

네.

그래서 전부 다 합해서 176억?

네.

그래서 계속비 이월로 남아있는 게 차량과 건설공사 나머지 부분의 대금입니까?

네, 작년에 그러니까 그 건설공사에서 116억원이 올해년도로 이월됐는데 그 이월금액 갖고 지금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대금이 지출이, 집행이 잘 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적으로 드립니다.

끝으로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예산은 이자상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잡아놓고 사실 지출액은 차이가 좀 나죠. 26억 예산 잡아놓고 지출액은 20억 지출했습니다. 그렇죠? 이자상환. 이렇듯이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우리가 세입으로 잡을 때는 조금 잡아놓고 세출 할 때는 크게 잡아놓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차이가 너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다룰 때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셔야지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너무 눈에 띄어요.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그러지만 다른 부서의 예산으로 따진다라고 그러면 이것은 예산의 문란에 속하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다소 이유는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예산편성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