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인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중호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제3항 강화군 삼산연륙교 건설구간 변경을 촉구하는 주민 청원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시정발전과 인천 시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전용철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1년간 인천시의 분야별 산업 발전과 육성을 위한 민선 6기 인천광역시의회의 의정활동에 감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해 드립니다.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준식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김종만 수산과장입니다. 김희식 도서발전지원과장입니다. 장덕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박균출 수산사무소장은 외부행사 참석으로 인해 부득이 불참하였습니다. 해양항공정책과장은 지난 5월 31일자 퇴직하여 현재는 공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사항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내역설명, 일반회계 세출결산안 총괄설명 및 내역설명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의 세입결산안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입예산 현액은 597억 6,620만 1,350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06억 3,095만 1,468원, 수납액은 597억 5,882만 2,808원, 미수납액은 8억 7,212만 8,660원으로 4,104만 8,220원은 결손처분되었고 8억 3,108만 440원에 대해서는 2011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적으로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쪽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63억 4,138만 8,468원으로 수납액은 54억 6,925만 9,808원, 미수납액은 8억 7,212만 8,660원이며 4,104만 8,220원은 결손처분되었으며 8억 3,108만 440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 처리되었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는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수산자원연구소 및 수산사무소 공공예금이자수입, 물류연구회 보조금 이자수입 등 총 3개 항목에 2,947만 4,98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관련 자치단체분담금, 수산자원 조성금인 일반분담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등과 관련한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시도비반환금수입과 기타잡수입 그리고 지난연도 수입 등으로 63억 1,191만 3,47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54억 3,978만 4,81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8억 7,212만 8,660원으로 이중 4,104만 8,220원은 결손처분하였고 8억 3,108만 440원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항별설명서 8쪽 지방교부세는 불가사리 구제사업 9,900만원으로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쪽부터 9쪽까지는 보조금에 관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국 보조금 내역은 국고보조금,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양보호구역관리사업 등 32개 사업 541억 9,056만 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은 2,034억 8,733만 820원으로 2,015억 7,174만 8,360원을 집행하고 불용액은 19억 1,558만 2,4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해양항공정책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118억 4,79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118억 3,103만 44원이며 1,695만 4,956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면 14쪽의 인천물류연구회 운영 집행잔액 381만 3,040원, 17쪽의 경인아라뱃길 재검증위원회 운영 집행잔액 322만 4,000원, 19쪽의 항공운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사업 집행잔액 3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공항시설과 소관으로 사항별설명서 22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476억 3,386만 3,820원이며 이중 474억 8,597만 2,450원을 집행하여 1억 4,789만 1,37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불용액의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22쪽의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조성사업 관련 7,933만 7,400원, 26쪽의 용현갯골 친수공간조성사업 차입금 6,776만 2,99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28쪽의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368억 7,628만 7,000원으로 이중 353억 1,458만 720원을 집행하고 15억 6,170만 6,28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수산과 소관의 불용액의 주요내역은 도서ㆍ연안지역발생 해안 부유 쓰레기 폐기물 처리 위탁사업비 입찰잔액 1억 1,155만 3,540원, 32쪽의 해양환경청소선 정기상가 및 수리 입찰잔액 2,383만원, 35쪽의 서해특정해역 및 연평어장 내 불법어구 행정대집행 입찰잔액 2,490만 3,000원, 36쪽의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집행잔액 13억 125만 3,82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6쪽의 수산자원연구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60억 645만 1,000원으로 집행액은 58억 3,046만 2,596원이며 불용액은 1억 7,598만 8,404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은 수산자원연구소의 종묘생산동 증축공사 집행잔액 3,896만 7,430원, 55쪽의 해안 축대 보수보강 공사 집행잔액 9,463만 6,165원, 연료비 집행잔액 등 공공운영비 1,278만 7,110원 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항별설명서 60쪽의 수산사무소 소관 사항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2,274만 4,000원이며 이중 11억 970만 2,550원을 집행하여 1,304만 1,4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역은 조기산 미역 시험양식 관련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 집행잔액 136만 4,650원이며 68쪽의 수산사무소 직원 봉급 및 수당 집행잔액 1,047만 6,7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소 불용비율이 높은 단위사업과 집행잔액이 과다한 사업에 대하여는 좀 더 면밀한 사업 추진 실태 점검 등을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금번 결산심사를 계기로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세입예산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하여 체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부분에 대하여는 향후 징수대책 수립 등을 통해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제안에 대하여는 적극 수렴하여 시민을 위한 시책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항만공항해양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결산 규모에서부터 2쪽 이월사업비 현황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은 606억 3,09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 597억 5,882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4%인 8억 7,212만 8,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34억 8,733만 1,000원 중 지출액이 2,015억 7,174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를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19억 1,558만 2,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9%입니다. 다음 세입결산입니다. 606억 3,095만 1,000원을 징수결정해서 597억 5,882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중 8억 3,108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104만 8,000원을 결손처분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5쪽, 7쪽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에 대한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고 있는 바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034억 8,733만 1,000원 중 2,015억 7,174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불용액은 19억 1,558만 2,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6.9%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다음 예산전용입니다. 결산서 697쪽 예산전용은 1건에 31만 4,000원을 사용하였는 바 12월 인건비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계속비 집행입니다. 결산서 722쪽 계속비는 용현갯골 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 7억 2,452만 5,000원 중 6억 4,51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사업이 완료되어 7,933만 7,0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결산서 824쪽 예비비는 금양호 침몰사고 사망 및 실종 희생자 장제비 지원을 위해 7,219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해서 사항별설명서 22쪽 용현갯골 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은 감리회사 부도로 전액 불용되었는 바 향후 진행사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9쪽 민간대행사업비 등 3개 사업의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사유와 함께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8쪽 공공운영비 등 4건은 불용액은 많지 않으나 불용률이 20% 이상 되는 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와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 국내여비 등 2건은 예산현액을 초과해서 지출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분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현갯골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진행이, 완전히 완공이 된 건가요? 지금 감리비가 뭐 법적인 문제로 됐다고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감리회사 부도로 불용이 됐다고 하는데 전체 공사비는 얼마 정도 들었고 지금 이것이 2단계 사업까지 갔죠? 2단계 끝난 건가요?

지금 사업은 다 끝났고요.

네, 끝났는데 1차로 한번 1단계 사업으로써 끝냈었고 2단계 사업이, 지금 2단계예요? 아니면 3단계 사업 끝난 건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 잘 아시나요?

지금 제가 파악된 것은 감리비가 전액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된 예산으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감리회사가 부도가 나는 바람에 지출할 준비를 하려고 전년도에 예산 이월해서 갖고 있었는데 해당 부분이 소위 말해서 청구가 없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불용시키고 앞으로 다시 또 감리비에 대한 청구권을 가지고 요청이 오면 그때 가서 판단해서 필요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용현갯골 유수지는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이 아니라 끝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현재 완료됐습니다.

여기 한번 가보셨어요? 국장님.

네, 아암물류단지 옆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물류단지하고 옹암사거리 쪽 문제 때문에 그 주변에는 두 차례 갔었습니다.

현장은 안 가보셨죠?

현장에 나가서 봤는데…….

그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갯골유수지 주변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파악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파악을 못 하셨어요?

네.

용현갯골 유수지 주변에 이 공사가 제가 알기로는 2009년도부터 유수지부터 해서 주변 공사가 계속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불용액에 대해서도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건가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사업이 어떻게 종결됐고 문제점이 뭔지 앞으로 어떻게 문제점을 해결하실 건지 이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듣고 싶거든요.

우선 저희 담당 실무자한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세요.

항만공항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입니다. 지금 갯골유수지는 2단계로 해서 준공이 완료됐고요. 완료됐고 그 문제점이랄까 이런 부분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사업을 시행해 가지고 저희가 아직 그 부분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완료가 됐는데도 아직 파악이 안 됐어요?

네, 저희가 예산만 배정해 주고 사업은 종합건설본부에서 추진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자라든가 어떤 추가 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가 요구사항이 된 것이 2단계 집행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하자 부분은 202일 공사기간이 지체가 돼 가지고 지체상금을 부과해 가지고 사업비가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리 종건에서 했다고 그래도 이쪽에서 발주하신 건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완결이 됐는데도 그 문제점을 파악을 못 하고 계시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다시 파악하겠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파악을 하셔서 직접 국장님이랑 나가셔서 어떤 것이 문제점인지 민원도 들어보시고 주변에 와있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이 많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다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친수공간에 대한 감리비 회사 부도로 불용된 것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부도난 것은 청구가 될 경우에 청구금액이 적정한지 다시 판단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체상금이 물려 있습니다, 그 부분에. 그리고 지체상금으로 상쇄한다고 그러면 별로 찾아갈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 만약에 줄 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추가로 예산을 세워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계산한 것으로는 지체변상금 때문에 돌려줄 돈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뭘 또 다시 나올 것이라면 주신다는…….

아니,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는데요. 판단을 해 보면 아마 찾아갈 돈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여러 가지 상황이 돼서 문제점이 생기면 그 문제점을 파악하셔서 대비하고 계셔야 되는 것이 지금 하실 본분들 아니세요? 그런데 그것을 여태 파악을 안 하고 계시면 이것이 2010년도 결산을 하는 지금 벌써 6월인데 그 대비를 안 해 놓으셨다면 좀 일 하시는 데 문제점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다시 파악해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 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항만공항해양국이 생기기 전부터 크루즈 사업에 대해서, 계속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올해 2011년도는 국장님 오시기 전에 크루즈 입항에 대해서 올해는 많이 하겠다고 했고 또 많이 입항을 준비했고 또 제가 여러 번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이것 활성화하게 해 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크루즈 입항하는 선박들이 여기에서 1박을 하지 않고 그냥 머물다 당일에 왔다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시는 목적은 우리한테는 여기 와서 관광도 하고 여러 가지 지갑을 열어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준비가 안 됐다고 여러 번 지적을 또 했고 또 하나는 부두가 정착하는 곳이 너무 지저분하고 여러 가지 불편해서 그것을 정비하는 것으로 저희가 또 예산도 세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월 들어서 계속 신문에 언론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 출입하는 데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적재하고 있거나 지저분하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실 방안 같은 것은 생각 안 하시나요?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클린포트 사업을 계속 해 왔고요. 앞으로도 계속 진행되는데 지금 IPA하고 합동으로 해 가지고 좀더 도색이나 청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사업을 민간에서 같이 하려다가 민간이 포기하는 바람에 지금 안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요?

아니, 민간이 포기한 것이 아니고요. 민간회사는 민간회사대로 또 우리 시는 시대로 해서 합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사실 금년에 우리 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일단 비예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크루즈 문제는 근본적으로 내항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궁극적으로는 국제여객터미널을 빨리 완료를 해서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서 지금 항만청하고 서로 협의해 나가고 협조요청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산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래도 자꾸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고 저희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1년 동안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은 물론 국이 새로 생기고 바뀌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또 관심이 부족하지 않나, 해외에서 크루즈선들이 와서 정착해서 보이는 것은 보는 것만 보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일본이 쓰나미로 인해서 일본에 정착하려고 했던 예정자들이 다 한국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런 데에 신경을 특별히 더 많이 쓰셔서 이런 일들이 재차 또 의회에서 얘기하고 이런 것이 거론되지 않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먼저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2일 감사원에서 감사결과 발표를 했죠?

네.

2010년 1월부터 10월 기간 동안을 유가보조금 지급실태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우리 인천지역이 다른 지역하고 유사사례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특별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왜 우리 인천시는 부정수급 의심거래가 되는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라고 그랬는데 왜 조사를 하지 않거나 또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또 미 보고한 거죠?

일부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했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서울, 전북, 인천이 지금 조사를 미 보고하거나 안 했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부당지급 의심거래가 221건인데 현재 2개 군ㆍ구에서만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8개 군ㆍ구는 조사결과를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25개 군ㆍ구 중에서 23개 구가 보고하고 2개 구가 미 보고했고요. 전라북도도 14개 구 중에서 11개 시ㆍ군이 보고했고 3개 시ㆍ군이 미 보고상태인데 보고한 2개 군ㆍ구가 어디입니까?

보고한 데가 계양구하고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계양하고 남동구가 보고했고 나머지는 왜 안 했죠?

지금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것이 지금 국가적으로 2010년에 1조 9,476억원의 보조금이 지급됐는데 우리 인천은 결산보고서에 의하면 953억 중에서 952억 9,999만 9,980원, 20원만 불용하고 거의 100% 가까이 지급이 됐는데 이것 감사원 감사결과에 의하면 이번에 조사한 3,402만건 중에서 1,748만건이 전체의 51.4%가 보조금 지급의 적정여부의 검증이 불가능하다고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인천이 가장 조사들을 안 했습니다, 게을리하고.

게을리한 것보다도 그것이 전국적인 사항인데 지금 자치구에 있는 시스템만 가지고는 바로바로 적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국토해양부 주관으로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그러한 논의 있는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아니, 문제는 이것이 우리 인천만이 아니라 전국이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이.

네.

그런데 다른 데도 다 했는데 우리 인천이 가장 많이 안 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외상거래 금지, 화물차 톤급별 평균 주유량 15배가 초과한 2,197건 중에서 현재 조사한, 관할관청의 조사 134건이 부정수급으로 조사결과가 돼 있고요. 2,063건은 아직도 미 조치인데 문제는 여기 15배 이상 초과된 상위 10건 중에서 우리 인천에 있는 차량이 2개나 됩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차량에 대해서도 미 확인 또 미 보고에 유일하게, 그러니까 이런 국가에서 하는 감사결과에 우리 인천이 지금 행정적으로 국가의 보조금들을 태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들이 이 보고서상으로 보면 이것이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 똑같은 근무여건에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죠?

지금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는데요. 현재 보고 안 된 구에도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계속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 의혹이 가는 부분을 조사하고 있고요. 앞으로 좀더 체계적으로 이것은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말소차량, 자격상실자한테 유류 구매카드를 발급해서 사용한 현황만 하더라도 우리 인천에 843대예요. 이런 것은 사실은 간단하게 확인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화물차가 826대, 이 826대가 3만 6,480건을 결제했습니다. 버스 17대가 1,832건을 결제해서 14억원을…….

간단하게 그것이 카드가 이미 화물영업을 안 하는데도 카드로 지출되고 한 그런 부정수급인데 카드가 이미 발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등록이 폐업이 된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안 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지출되는 것이 사후에 적발된 건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인식을 하고 어떻게 하면 시스템적으로 서로 전산적으로 연계를 구축할 것인지가 지금 국토해양부 차원에서 같이 논의가 되고 있고 앞으로 보완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08년 12월 31일에 이미 유가보조금 지급 지침이라고 해서 2001년부터 시행된 유가보조금 제도가 있던 예산의 안분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형평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침을 마련해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차기년도 예산신청을 할 때에는 차량의 말소나 등록여부들을 확인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안분비율 재조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진행한다면 이렇게 말소되거나 이런 차량들에게까지 지급되거나 이런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예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자동차등록 시스템하고 유가보조금 카드로 해서 지급되는 사람들의 소위 말해서 화물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하고의 관계성 그런 것이 서로 연동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화물차 등록하는 사람한테 유가보조금 카드를 발급했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사업을 쉰다든지 안 한다든지 하는 부분하고 서로 연계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연계되는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어쨌든 사후에 정산하는 거잖아요? 등록된 카드사가 미리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고 그 다음에 해당 업체라든가 차주한테 사후에 정산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좀더 노력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강화 같은 경우도 지금 경기도 안산시에 소재한 일반 판매소 이것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는 업체죠? 경유를 취급하지 않는 데니까. 그런데 이런 판매소가, 경기도 업체가 강화에 불법 유사석유 제품 제조 및 저장소를 설치해서 608차례 2억 5,000만원의 거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소차량뿐만이 아니라 판매할 수 없는, 경유를 취급하지 않은 업소를 등록하는 것들을 방지하거나 걸러낼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업무협조나 이런 것이 통한다면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들이 지금 사후관리 이렇게 제대로 집행이 됐는지 조차에 대해서도 확인하지 않거나 우리가 조사들을 가장 전국에서 하지 않은 아니면 그런 업무처리가 여기에 정해진 기관보다 늦게 됐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행정을 태만한 부분으로 결과적으로 보고서에 나온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시정이 필요하겠고요. 궁금한 것이 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2010년에 유가보조금 안분금액 및 안분비율 재조정 할 때 우리 인천시가 2,019억을 신청했어요. 그런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09년 과부족분 950억하고 2010년 예상되는 안분금액 1,069억원 해서 이렇게 신청했는데 제가 이 자료 보고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희가 지난번 결산할 때 분명히 2009년도에 유가보조금에서 87억원 정도가 불용으로 나온 부분으로 봐서 사실 저희가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불용됐냐 이런 질의도 한 기억이 나는데 이것이 어떻게 돼서 신청하게 된 거죠?

등록대수 기준으로, 신청한 것이 아니고 등록대수 기준으로 2,019억원이 표시된 것으로…….

2,019억원이 등록대수 기준이라고요?

네, 이것은 보조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이것이 왜냐하면 내년도 저희가 또 신청할 때 기준 이런 것들이 실제 국토해양부로, 정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제출하느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직접…….

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 주시죠.

지금 담당 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께서 양해해 주시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직접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2009년 이월금액을 0원으로 해서 국토해양부에 보고했는데 사실은 87억원이 불용이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일반예산으로 전용해서 써서 이것이 인천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 4페이지에 지방어항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데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징수하는 대상이 어떻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지방어항이 몇 개 있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지방어항.

지방어항이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15개 항이 되겠습니다.

15개 항?

네.

그러면 15개 항을 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산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어항시설 사용료 부과현황이 많죠?

작년에 15건이 됐습니다.

그러면 어업인들한테도 그 시설 사용료를 받나요?

그게 아니고요. 어업인들은 사용료가 면제가 되고요. 여객선이나 화물선이나 이렇게 사용하는 어선 이 외에 대해서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자료로 어항별로 어떻게 징수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고요.

네.

우리 과장님 더 계셔야 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질의가 수산과밖에 없는데.

네, 말씀하시죠.

28페이지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해서 한강쓰레기 처리사업이 우리 시가 6,600만원을 분담하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사업기간이 올해로써 만료가 되는 것인가 향후에는 이 사업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다시 협의를 해서 분담률을 각 지방자치단체가 분담을 하는 내용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 5년간 또 3단계 사업이 시작이 되는데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 가지고 5년간은 앞으로 계속 분담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분담률은 조정이 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현행대로 갈 공산이 큰가요?

지금 현재 협의를 저희가 하고 있는데 현행대로 가는 것으로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총사업비도 132억을 유지하고요?

그것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도 좀 있고요. 내부적으로 또 국비지원 문제가 있고 그래 가지고 그것은 조금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 결국은 우리 인천앞바다 청소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의 입장이 반영이 잘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한 대응방안도 확실하게 마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페이지에 민간자본이전을 하면서 도서ㆍ연안지역 발생 해안ㆍ부유쓰레기를 위탁 처리하는데 고시가격보다는 이게 입찰을 해서 최저가격이 형성된 것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은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실 반입량이 실제 목표보다 많이 감소가 된 이유도 있어요, 보니까. 불용사유가.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년에는 비가 좀 많이 안 와 가지고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적게 수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반입량이 감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가 없어서 덜 치운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을 보면 4억 8,500만원을 사업비로 해서 자치단체에다 줬는데 어디어디에 준 거죠?

이것은 각 군ㆍ구에 다 준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4억 8,500만원이라는 것은 사업량 목표가 지금 현재 사업량이 356톤으로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실제 목표가 4억 8,500이면 이게 남나요? 안 남나요?

이것은 수매되는 대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수매되는 대로 정산을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남을 수도 있고 모자랄 수도 있는데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수매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정산결과는 올해 안 나왔나요? 안 받았나요?

정산을 다 받아 가지고 내년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정산되는데 지금 사업량이 356톤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 목표량이 얼마였던 거예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목표가 없이 그냥 거둔 대로 지급하는 것이다?

네, 수매하는 대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페이지도 마찬가지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아까 민간자본이전에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그럼으로써 비용이 많이 절감된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데 이러한 사업도 각 지자체에서도 이런 방법을 썼을 경우에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을까요?

물론 입찰 보는 관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쓰레기 형상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 자치단체에서 설계하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관계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지기 때문에, 물론 말씀하신 대로 기본적으로는 고시가격보다 낮게 입찰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정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 민간자본이전을 하면서 1억 1,100만원이라는 비용을 절감한 효과를 지자체한테 독려를 해서 그러한 방법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42페이지에, 이제 과장님은 들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불우 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 관련해서 보니까 인천광역시 학자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보상금을 330만원 정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목적 자체는 좋은데 대상자가 너무 적은 것 아니에요? 대상자를 좀 넓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2명인데요.

과장님이 한 말씀 다시 또 해 주세요.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김정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불우 어업인 대상자가 조업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하거나 그런 분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신청을 받아 가지고 다시 중복수혜 여부를 저희가 조회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감면대상들도 일부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보다 많지 않기 때문에 대상자가 이렇게 적은 상황이고요. 하여간 저희가 해운노조, 그러니까 어선노조에서 저희가 추천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대상자들은 저희가 충분히 받아주고 있는 상태인데 대상자 자체가 중복수혜 문제 때문에 적게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급방법은 학생한테 330만원이면 한 170만원 정도를 주는 거죠? 1명당.

아니, 학자금 금액에 따라 특별하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고지서대로 저희가 학생한테 받는 게 아니고 학교로부터 청구를 받아서 계좌입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무튼 방법적인 면에서는 준비가 되신 것 같은데 취지가 불우 어업인 자녀를 도와 주는 차원이라고 그러면 그 대상도 물론 선정해야 되겠지만 그러한 취지를 잘 살려서 이 사업이 좀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김포공항이 다시 국내선이라든가 국제선이 활성화되면서 인천공항이 지금 위협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제적으로 인천공항이라고 하면 우리 인천에 있는 공사인데 또 그럼으로써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도 파장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국내선 김포공항 활성화로 인해서. 그래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공항공사나 우리 인천시가 어떻게 하면 인천공항이 계속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좀 해야 되는데 이러한 것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하고 협의를 해 본 적은 없죠?

대화는 한번 가졌습니다.

언제 가졌어요?

저희 국이 생기고 나서 LCC라고 그래 가지고 저비용항공사들에 대한 유치문제를 얘기했었는데 인천국제공항이 국제공항 개념으로 건설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저비용항공사가 이용할 수 있는 터미널시설이 사실은 지금 없습니다. 또 중앙정부에서도 인천국제공항은 국제선 개념으로 운영을 하고 김포공항을 저비용항공사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공항공사하고 해서 저비용항공사 터미널 건립문제하고 또 인천시가 저비용항공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가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을 찾아서 유치하는 쪽으로 지금 구상하고 또 관광공사하고도 좀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물론 항공정책이야 국토해양부나 공항공사가 알아서 할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도와 줄 부분하고 같이 고민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에는 정기적으로 미팅을 해서 현안문제를 같이 공유하고 거기에 대한 해법이라든가 또 다른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정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인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구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에 자치단체이전비용, 경상보조금으로 계양 화물공영차고지 건설이 있는데 화물차고지 관련해서 지금 민원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차고지 관련 민원이 아니라 주택가에 화물차들의 주차, 정차 뭐 정박 이런 부분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어떻게 화물 공영차고지에 대한 계획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추가로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공영주차장 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계속 생기고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양 차고지에 대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내년이면 현재 진행 중인 것이 완료가 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류단지 쪽이 조성되는 대로 또 북항 쪽에도 해 가지고 공영차고지를 계속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물차들이 보면 물류시설 근처라든가 그 다음에 또 이러한 도로 접근성이 편한 곳이라든가 이런 데에 많은 수요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데들 같은 경우는 지금 공유수면 매립을 통해서 확보된 공간이라든가 아직 계양 같은 경우도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사실 다른 데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 남동공단도 산업단지 고도화를 하게 되면 거기 또…….

그쪽에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빨리 우리 시가 앞으로도 추가로 이런 공영차고지 할 데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빨리빨리 우선 마무리 하시면서 또 후속 바로 이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은 20쪽에 보면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하고 인천시민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이 있는데 우리 인천시가 아무튼 인천시의 장점 중의 하나인 섬이라든가 바다 이런 것들을 새로운 자원화하는 이 부분을 상당히 정책적으로 중요하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최근에 우리 인천시에 이런 도서 방문하는 시민이나 외부의 관광객들이 급증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국고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도서민하고 인천시민하고 운임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민 지원에 대해서는 국고지원을 받고 있고요. 정상적으로 받고 있고 인천시민 지원은 시비만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시 조례에 의해서.

네, 저희들이 욕심을 내 가지고 서해5도가 좀더 발전하려면 일반 관광객들 수도권이라든가 비 인천시민들도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타 시ㆍ도하고의 형평성도 있고 하는 문제 때문에 잘 진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건의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간 시와 군이 노력해 가지고 가능하면 많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서해5도 발전계획에서 그것이 누락됐던 거죠?

요청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반영을 안 해 줬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에도 계속 신경을 쓸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특별법이잖아요? 서해5도 특별법이기 때문에. 다음은 23쪽에 경인운하, 자료요청을 하나 하고요. 여기 보면 연구용역이 지출이 다 완료된 것으로 전년도에 사고이월된 부분인데 사업이 종료된 것으로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주변지역 개발 기본구상 용역보고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네.

또 하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올 10월 경인운하가 준공 예정인데 현재 상태로 준공이 될 경우에는 우리 인천시가 막대한 재정부담하고 또 경인운하 주변의 주민들이 어떤 생활상의 심각한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 것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체크리스트를 미리 만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준공되기 이전에 우리 인천시 또 구, 주민들한테 피해 이런 부분들을 예방하는 보완책들 필요한 체크리스트하고 또 하나는 준공 이후에 우리 인천시가 인수를 받아야 되는 뭐 이 인수도 강제적으로 받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협약에 의해서 협약이 돼야지만 받는 건지 이러한 사항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점검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 좀 드렸는데 아직 준비 안 되셨죠?

아직은 특별하게…….

아무튼 조속히 체크리스트를 한 부 만들어서 같이 빠진 것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것 별도로 아무튼 체크리스트 만드시면 그 초안을 저한테도 같이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 쓰레기 처리비 여기 보시면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사업 해서 한 6,640톤을 처리하는데 29억 533만 5,000원이 지출이 됐는데 아래 쪽에 자치단체 자본보조에 해안쓰레기 수매사업, 침적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여기 보면 1,039톤에 20억 5,000만원이에요. 이 예산이 처리량들은 한 5배 정도 차이나는데 예산에 이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그렇죠? 이것이 어민수매 쓰레기처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비용이 더 높게 책정돼서요?

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이한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이 어민수매하는 비용이 있고 그 다음에 통상 가격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량 자체에 따른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분담금으로 받는 그 예산은 어느 쪽에 사용되는 건가요?

3개 시ㆍ도 분담금은 부유쓰레기하고 해안가 쓰레기 수거처리 그 다음에 침적 이렇게 세 가지만 하고요. 어민수매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 분담하는 3개 시ㆍ도가 분담금이 적정합니까?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은데요. 지금 그것이 협의과정, 3단계에서 저희가 협의과정에 있지만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모자라는 형편인데 지금 그것이 뚜렷하게 어떤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3개 시ㆍ도가 합의를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매년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부분을 현실화시키려면 또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담금을 현실화시키기 위한 근거 예를 들어서 인천지역 외에서 한강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우리 인천앞바다로 내려오는 쓰레기의 양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뭔가 근거들은 돼 있나요?

그것은 3개 시ㆍ도가 당초 할 때 용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용역결과에 대해서 3개 시ㆍ도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름대로 수치나 이런 것을 다 정산을 해 가지고 한 것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것이 수거가 완벽하게, 아시겠지만 바다에서 완벽하게 수거가 된다는 것이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합의과정에서 퍼센티지로 저희가 50.2%, 서울시가 22.8% 그 다음에 경기도가 27%로 해서 합의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화시킬 수 있도록 지금은 비율로는 합의한 거지 총액에 대해서는 이것은 변동 가능한 거잖아요?

네.

실제로 총액 대비해서라도 이 부분을 현실화시키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바로 옆쪽 31쪽에 지금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이 예산이 8억 4,4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장봉도, 대이작도, 송도 갯벌에. 그런데 이것이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네, 추진실적으로 보면 탐방로를 설치한다든지…….

해양보호구역 같은 경우 특히 여기 대이작도만 놓고 보더라도 대이작도의 풀등이 사실은 어떤 보호구역으로써 가치 있는 것으로 돼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 풀등의 면적이 급속도로 모래가 소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옹진군에서도 세수확보를 위해서 계속 바다모래 채취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바다모래 채취에 의해서 해수욕장이나 이런 데에 백사장이 유실되니까 또 돈 들여 가지고 모래 갖다 거기에 퍼다 붓고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데 자연의 어떤 가치, 특히 대이작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자치단체가 예산 어떤 수입목적으로 계속 이러한 훼손의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계속 방조하고 계실 겁니까? 예산은 또 예산대로 이렇게 해양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비용으로 8억이 넘는 돈을 지급하시면서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 부분들.

지금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군하고 대화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는 해양 보전관리에 대한 업무추진 여비라든지 탐방로 조성사업이든지 그런 쪽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요. 아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한번 접근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탐방로나 이런 지원들은 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암만 좋은 그러한 탐방로니 시설을 갖추더라도 이런 데를 찾는 관광객들이 뭘 보러 오냐는 거죠, 바다하고 섬에. 바로 우리 세대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천혜의 자원은 우리 후손들까지 지속가능하게 사실은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거기에 어떤 경제효과도 유발시킬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 내에 세수확보를 하는 것 때문에 이러한 자원들을 훼손하는데 이렇게 서로 엇박자 맞는 정책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군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그냥 협의 정도가 아니라 이것 뭐 협의 오래 전부터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전 옹진군에서도 어느 한 일정시기에는 해사모래 채취 안 하겠다고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또 다시 자치단체로 바뀌면서 다시 또 정책이 바뀌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재발되지 않는 근본적인 대책이 뭔지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 부분도 다시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한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결산서 31쪽 민간이전에 보면 바다그리기대회가 있는데 올해 14회 바다그리기대회는 진행했나요?

진행했습니다.

그러면 13회 바다그리기대회 계획서와 결산서 그 다음에 14회 올해 한 것 예산편성한 것과 사업내용하고 결산 같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전용철입니다. 질의를 간단히 드릴게요. 서해5도 지원법 중에서 지금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됐다고 그러셨죠?

일반 국민들 여객운임 지원 부분이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어떤 부분을 요구하면 추가로 들어줄 수 있는 상황입니까?

반영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필요성을 충분히 서해5도만의 특별한 경우를 강조해서 얘기하는데 중앙부처에 그동안 저희들이 얘기한 근거로 보면 입장이 일반 여객들에 대한 요금을 국가에서 부담하기는 좀 타 시ㆍ도 전국을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적용하기가 어렵다라는 입장이고 꼭 해 준다면, 해 주고 싶다면 시비를 들여서 해라 또는 군비를 들여서 해라 국가 입장은 그렇습니다.

백령도의 물값을, 물값문제 때문에 지역민들이 상수도 물을 못 쓰고 있거든요. 현재 군부대에는 지금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격문제 때문에 그동안 지하수를 쓰다가 그런 비용들 때문에 지금 타결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해5도 지원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까?

상수도 지원 그것은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액적으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금액은 큰 금액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그동안 안 내던 원수값을, 그런 것이 부담이 돼서 실질적으로 시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거기에 정수장을 만들어놨는데 물값의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부대만 납품이 되고 거기 거주하시는 분들한테는 공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서해5도 지원법에서 어떻게 지원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이 지역민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서해5도 지원법에 의한 종합발전계획이 내일 지원심의위원회가 개최가 됩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현재 약 78건 정도의 사업명을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내일 의결이 될 계획인데요. 일단은 지금 지적하신 부분이 반영됐는지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중앙부처에서 최종 확정안을 중앙부처간의 또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확정은 못 시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확정되면 저희들한테 주고 내일 또 시장님이 참석하는 심의위원회가 열립니다.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 텐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해서 반영이 돼 있거나 혹시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항만공항해양국이 사실 신설 국이잖아요? 또 새로 신설되어진 과도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안 이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여기 결산서를 보니까 지방자치단체에 이월하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자체적인 사업보다는 이월되어지는…….

이전시키는 것이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업무파악도 이월해 주고 나서, 이런 것들이 잘 소홀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월되어진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셔서 업무파악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여러 가지 지휘감독을 분명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너무 그런 것들이 많다 보면 국의 위상이라든가 이것이 국으로써 존재할 필요가 있느냐 과로만 존재해도 되는 것 아니냐 또는 팀으로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새로운 신설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앞으로 업무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너무 이월이 많고 자체 사업이 없다 보면 그럴 수 있어서 다음번에 조직 통ㆍ폐합을 할 때 또 그런 문제제기가 나오지 않게끔 국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특별히 해양항공정책과장님이 지금 공석이라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결산서를 보니까 국의 예산의 절반 이상을 그 과에서 집행을 하는 것 같아요. 50% 이상을 집행하는 과의 과장이 장기간 공석으로 있다는 것도 내가 볼 때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뭔가 대책이 또 팀장님들이 뭔가 비상적인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국장께서는 수산자원연구소나 이런 데를 다 방문을 하셨습니까?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수산사무소에 다녀왔습니다.

좀 구석구석을 살펴보시고 하는 것들이 내가 볼 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 산업위 위원들도 한번 현지방문을 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실하고 얘기를 해서 저희도 한번 그런 데에 현지시찰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네.

지금 보니까 여기에 있는 과와 과들이 업무가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서 업무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국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설과로써 정말 우리 인천의 항만공항해양국이 항만과 항공, 수산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인천에서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힘이 있는 국으로 또 내용이 있는 국으로 자리매김을 분명히 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특별히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것 없으시죠? 그러면 정회를 하고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이어서 다음 2항을 진행할까요?

정회해야죠.

정회를 하고 점심식사 후에 하는 것이 낫겠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죠.

조영홍 위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조영홍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2010회계연도 항만공항해양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위원님들의 결산과정에서 논의한 사항 중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해 주시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하여 다시는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 이중호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천 남항 주변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하수도 부지 중에서 기 조성된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제외한 잔여부지 일부를 하수도에서 제외하여 물류관련 부지로 조성하여 부가가치 증대 및 토지이용 효율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여코자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위치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3가 69번지 일원으로 하수도, 현재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있습니다. 하수도로써 기 결정된 면적 31만 2,000㎡ 중 하수처리장으로 조성된 18만 6,000㎡ 외에 현재 야적장으로 활용하는 6만 6,056㎡를 축소하고 하수처리장 명칭을 도시의 균형발전 및 시민의 인식도모 등을 감안하여 보다 친근감 있는 지명을 위해서 학익에서 남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보고드리면 본 도시계획시설은 1986년 9월 도시계획 결정되어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사업이 지난 2008년 8월에 준공된 시설로써 2010년 6월 23일 인천항만공사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제안하여 주민 의견청취, 관련부서 협의 등을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 청취는 2011년 5월 16일부터 14일간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관련부서 협의결과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 검토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은 지방의회 의견청취 대상으로써 시설의 면적이 축소되는 사항이므로 사전 재해영향성ㆍ사전 환경성 검토대상은 아닙니다. 주변여건 검토내용을 보면 입지여건은 제1, 제2, 제3경인고속도로, 수도권 제2외곽순환도로 등을 통한 접근체계가 비교적 양호하고 향후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물류부지로써의 조성가치가 높습니다. 현재 토지이용은 용도지역상 준공업지역으로 남측 일부는 컨테이너 적치장으로 활용 중이며 그 외 유휴부지로 방치된 상태입니다. 주변의 가로망 현황을 보면 사업지 남측에는 폭 40m, 6차선인 광3-6호 도로와 접해 있고 서측으로는 폭 35m, 대1-3호 도로가 접해 있으며 동 도로는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하루에 12만 5,000㎥이며 2025년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목표연도 계획 하수량이 하루에 평균 10만 2,000㎥, 하루에 최대 11만 4,000㎥로써 시설 증설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해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복기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쪽 제안이유에서부터 2쪽 추진경위까지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수도로 기 결정된 면적 중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조성된 부지 외에 잔여부지 일부를 도시계획시설 하수도에서 제외하여 화물처리를 위한 물류관련 시설로 조성하고 시설명을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남항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변경 결정안은 인천항이 인천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할 때 항만 인프라와 물류단지를 개발하여 물류 활성화를 도모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변경 결정안 추진과 관련해서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와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 심사 시 각각 향후 처리지역 인구증가 요인 등으로 요구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종합적인 토지이용 계획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보류되었는 바 이에 대한 진행사항 및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하수도 축소에 따라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외부지 활용에 있어 좀더 주민편익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준공 당시 시설명칭 결정에 따른 논란이 있었던 바 변경안에 대해서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이 있었는지의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홍 위원입니다. 명칭과 관련해서 전에 어떤 논란이 쭉 있었던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이 현재의 명칭은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학익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행정구역으로는 위치가 중구 신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만 하수처리에 대한 관할구역이 학익지구이기 때문에 학익이 들어갔는데 실제 행정지구 지역과 명칭이 서로 부합이 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변경과 관련해서는 뭐 다른 얘기가 없었나요?

저희들이 지난 5월 16일부터 30일까지 일간지 및 홈페이지에 주민 열람공고를 시행했는데 특별한 이견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관할구청인 중구청이나 남구청에서도 별 얘기가 없었나요?

네, 현재로써는 뭐 특별히 이의제기된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복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3쪽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지난번에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하수과하고 충분히 의견교환이 된 내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향후 하수처리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제15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의 보류사유는 향후 처리지역 인구증가 요인 등으로 요구되는 하수처리 수요에 대한 면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현재 동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하루에 12만 5,000㎥로 운영되고 있고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종 목표연도인 2025년 계획 하수량은 하루에 평균 10만 2,000㎥ 그리고 최대 하루에 11만 4,000㎥로써 현재 시설용량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향후 증설요인은 없는 것으로 관련부서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160회 의회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의 보류사유인 종합적인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당시 시민들의 휴식공간 확보방안 등 종합적인 토지이용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으로써 본 건의 제안자인 인천항만공사에서 2009년 1월 공사 소유부지 4만 6,000㎡를 중구청에 30년간 무상사용 제공을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중구청에서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 건립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도 축소에 따라 향후 하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하수처리의 문제점과 향후 부지활용 계획에 대한 기대효과와 제외부지 활용에 있어 좀더 주민편익을 위한 방안은 없는지에 대한 지적사항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향후 하수처리장 증설요인 등은 없어 운영 및 처리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동 부지의 물류부지 활용계획에 따라 신규 물동량 및 고용창출 등의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되며 이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현재 주민편익을 위해서 하수도 부지의 일부가 문화회관 및 다목적운동장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사업시행 시 규칙성 있는 물류센터 건립과 사업지의 경계부에 녹지대 설치 등을 통해 주변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서를 보니까 관련부서 의견에 하수과의 의견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물어봤는데 하여튼 하수과하고는 충분히 합의가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진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도 75% 수준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헌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김정헌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하수도) 변경 결정안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해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는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0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3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