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모 의원 발언

사고이월 4500은요, 정산을 다음 년도 2월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년도 2월에 정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월을 시킨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해 걸 금년도 2월에 정산을 보게 되는 거에요.

농업경영컨설팅같은 건 작년에, 사업기간이 익년도 2월 말까지 돼 있습니다.

그게 4500이 사업별로 다 묶여져 있는 데요. 사업별로 다 틀려요, 농업인컨설팅하고 또 학자금하고.

그게 보시면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하고 또 영유아양육비하고 다 묶여서 그래요. 그리고 그 밑에 농가도우미까지 해서 이게.

이게 지금 한 가지지 농가도우미하고 몇 가지가 돼서 세부적으로 한 건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작년도 12월 28일 구제역이 터지면서 읍면동을 다니면서 설명회나 그런 걸 가지려고 했는 데 그런 교육을 갖지 못했어요, 국가재난 관계로. 그래서 잠시 중단을 시켰어요, 용역을.

그렇죠.

예, 그래서 용역을 중지시켰습니다.

올 해 해서 지난 번에 최종설명회까지 가졌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해제를 시켜서, 그러니까 용역기간이 좀 늘어난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의 시스템에 의해서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 데 제가 이건 예산계하고 저희들이 정확하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는 말씀하신대로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박광용입니다. 2010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 세입세출결산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92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예산액이 188억 90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액 1억원, 예비비 사용액 8107만 5000원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90억 7138만 6000원이 되겠으며 지출액은 188억 2633만 4300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집행잔액이 2억 4505만 17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3쪽이 되겠습니다. 정부양곡관리에 따른 재료비가 예산이 6900만 원에서 6389만 1000원을 집행하고 510만 9000원이 남았습니다. 2009년보다 공공비축용 수매량이 축소가 됐기 때문에 톤백이나 피피마대를 제작하기 위한 재료비였는 데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7쪽 벼재배농업인 소득지원자금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있는 데 15억 5400만 원의 예산 중 15억 4213만 3860원을 집행하고 1186만 6140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우리 벼재배농업인에 대해서 우리 순수 시비로 헥타당 30만 원씩 지원해 주던 것으로서 변동직불금 재배면적이 감소됨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297쪽 쌀소득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있는 데 예산액이 2758만 1000원에서 1499만 8000원을 집행하고 1258만 300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소득보전직불제에 따른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데 회의가 많이 안 됐기 때문에 참석보상금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다음은 298쪽 우량종자 확보지원에 따른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4억 8600만 원 중에서 4억 4438만 708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4161만 2920원이 남았는 데 이것은 벼재배면적이 예년보다 472헥타가 감소된 5369헥타를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생산지원사업으로서 301쪽이 되겠습니다. 과수농가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700만 원이 계상됐었는 데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과재배농가에 은박비닐 수거비를 세웠었는 데 원협에서 별도로 예산 3000만 원을 세워서 기 집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 시비는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생긴 금액입니다. 그래서 농가한테 집행이 된 금액은 전액 집행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지원 민간인 재해보상금이 있는 데 예산이 8107만 5000원에서 예비비를 똑같은 금액으로 사용해서 예산현액이 1억 6215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른 지출액이 1억 5390만 원인데 잔액이 825만 원이 남습니다. 이건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우리 지역에 동해피해가 많이 났었는 데 재난지수 300이상 된 농가에게 재난지원금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과 재난지원금이 해당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직장인이나 기타 소득액이 3700만 원 이상인 사람은 피해보상금을 안 줬는 데 그 대상자로 인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저온 피해목 처리비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가 있는 데 위에는 재난지원금으로 바로 현금이 나간거고 지금 설명드린 이 사항은 예산액이 2억 9383만 2000원 중에서 2억 4113만 1000원을 집행하고 5170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건 도, 시비를 포함한 금액으로서 동해피해를 본 농가에 대해서 굴취비하고 절단비를 집행했는 데 굴취를 포기하고 절단으로 많이 넘어갔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 저온피해 복구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중간 하단부에 있는 데 이건 지금 설명드린 건 도비하고 시비가 포함된 거고 이 밑에 건 같은 사업인데 시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3381만 1000원 중에서 2532만 9000원을 집행하고 848만 1000원이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굴취하는 건 포기하고 절단비로 넘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848만 1000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육성지원에 따른 사업으로서 305페이지 친환경농법 농가지원에 따른 사무관리비 105만 원이 있었는 데 이것도 전액 집행잔액이 남았는 데 이건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에 따른 참석수당 예산을 세웠었는 데 작년도에 위원회를 개최하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305쪽 농산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있는 데 예산액 3672만 원 중에서 3010만 620원을 집행하고 661만 9380원이 남았습니다. 이건 작년도에 앙성면 상대촌하고 살미면 하니마을에 사무장을 채용했었는 데 중도에 포기자가 발생됨으로서 재채용하는 과정에서 공기간에 따른 인건비가 남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306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따른 민간자본보조 사업비가 있는 데 예산이 1억 7093만 2000원 중에서 지출이 1억971만 666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으로 6121만 534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동절기에 이상저온 현상으로 인해서 종자 생산량도 감소되고 종자 공급량도 감소되고 또 종자별로 가격도 다운이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도에 엄정 공정육묘장에 에너지효율화사업으로 지하수를 이용한 냉난방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공동육묘장이에요. 유리온실.

유기농하시는 분은 8농가입니다.

유기농을 가고자 하는 분들하고 작목반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주고 있습니다.

한 200여 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작목반장하고 무농약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농으로 가실 분들, 그런데가 되겠습니다. 유기농재배농가를 잘 못 얘기했는 데요, 벼 하시는 분이 8농가고 전체 잡곡까지 포함하면 39농가가 됩니다.

금년부터는 댐규제지역하고 친환경단지하고 합쳐져서 되는 사업입니다. 작년도까지는 댐규제사업이라고 별도로 있다가 금년에는 합산돼서 새로 바뀐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단지하고 같이 묶였습니다.

금년에는 한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단위사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친환경농산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결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림녹지과 예산은 188억 7796만 8800원이고 지출액은 177억 2380만 681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억 3523만 629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313페이지 감리비가 282만 8000원을 전액 잔액으로 발생됐는 데 이건 조림을 하면서 조림지 중에서 필지 당 면적이 3헥타 이상되는 임지에 대해서 감리를 하도록 규정이 돼 있었는 데 지난 해에 조림을 하면서 3헥타가 넘는 임야가 없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이용증진에 5000만 원을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이 건은 산양삼 생산이력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현재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산림청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검사기관이 아직 지정이 안 되가지고 용역발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부터 품질검사기관이 지정이 되는 대로 저희 산양삼 재배농가에 대해서 생산이력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는 산양삼 재배농가가 14농가에 70헥타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316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712만 2000원을 집행잔액이 발생됐는 데 이 건은 표고재배시설 614제곱미터를 시설할 계획으로 있었는 데 한 사람이 신청한 겁니다. 종민동에서 신청을 했는 데 사업을 포기를 했습니다. 보조금이 710만 원인데 자부담이 10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규교육 참석보상비, 행사실비보상금 2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이 됐는 데 이 건은 신규지원자가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참고로 우리 관내에 임업후계자가 27명, 독림가가 2명이 지정이 돼 있습니다. 317페이지에 산림보호지원에 1억 4076만 원 사고이월된 건은 가금면 누암리에 전원주택 허가가 나간데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집행을 하기 위해서 현금으로 찾아서 예산을 세웠고 동절기라 수목을 식재할 수 없어서 이월을 시켜서 금년 봄에 마무리를 한 건이 되겠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582만 원을 세웠는 데 68만 원을 집행하고 514만 원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이건 산불이 발생이 되면 진화출동비로 지급을 하는 건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이 한 번 출동할 때 1만 원씩 주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에는 산불이 3건 뿐이 발생이 안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320페이지 기타보상금입니다. 기타보상금 10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은 산불이 발생이 됐을 때 최초로 신고하는 사람한테 보상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 당 20만 원을 주도록 돼 있었는 데 신고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밑에 민간인 재해보상금 50만 원은 산불이 발생됐을 때 진화를 하러 갔던 민간인이 부상을 당했을 때 치료비로 세웠는 데 이 건도 부상자가 없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포상금 60만 원은 산불유공기관에 대한 표창을 하도록 돼 있었는 데 산불발생 건 수가 적다 보니까 이걸 잔액으로 발생시켰습니다. 다음 3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1984만 원이 발생됐는 데 이건 밤저온저장고를 짓는 데 지원해 주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밤저온저장고는 신축비가 평당 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326페이지 밤작업로 시설 민간자본보조에 614만 6840원 집행잔액은 지난 해에 밤 작업로를 개설하면서 49킬로미터가 저희 목표입니다. 그 중에 3킬로미터가 포기되면서 610만 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그 다음에 밤대체작목조성 민간자본보조에 2억 4090만 4000원이 전액 잔액으로 발생이 된 건입니다. 이건 현재 산림청에서부터 밤이 수입은 늘어나고 수출은 줄어드는 현상이 발생되면서 정책적으로 밤나무 면적을 줄이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나무가 노령화가 됐다든가 방치되고 관리되지 않는 밤나무를 베어 내고 거기에 산림청에서부터 베어 낸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84개 품목을 다시 대체작목을 식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지난 해에 이 건을 농림지원사업으로 신청을 받았는 데 1억 500만 원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산림청에서 우리가 신청한 1억 500만 원보다 더 많은 2억 4090만 4000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배정이 됐고 13명이 농림지원사업 신청을 했는 데 복숭아마냥 그냥 베어내고 끝나는 걸로 알고 신청을 했는 데 다시 대체작목을 식재하라, 이러다 보니까 부담이 늘어나고 또 노동력이 더 추가되는 관계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전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502만 1100원이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이건 밤재배농가에 밤포장재, 친환경포장재, 밤선별기를 지원해 주면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8페이지 임산물지원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3억 306만 3000원이 지출액이 없이 명시이월이 된 건입니다. 이건 돈을 하나도 안 쓴게 아니고 작년도에 예산이 밤작업로, 생산장비, 방제장비, 노령목 대체사업 해가지고 4억 2626만 7000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1억 2320만 4000원 쓰고 3억 306만 3000원 지행잔액이 발생된 걸 지난 해에 4회 추경에 3억 306만 3000원을 전부 감을 해가지고 임산물 밤지원사업으로 금년사업으로 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 시설비에 사고이월이 2억 2896만 9000원 발생이 된 건 동량면 조동근린공원하고 호암공원에 도로확장공사 노선 변경에 따라서 사고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지역생태숲 조성에 1819만 6890원은 지역생태숲 조성사업이 5년간 계속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액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도 3년 계속공사입니다. 그래서 7570만 6810원을 계속비로 이월을 시킨 건이 되겠습니다. 334페이지 녹지조성관리 인부임에 배상금 등 20만 원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된 건 공원하고 녹지대에서 인부를 직역으로 사용을 하면서 작업하는 중에 어떤 피해가 발생됐을 때, 차량을 파손했다든가 건물을 파손했을 때 보상금조로 20만 원을 계상한건데 그런 사고가 없어서 잔액이 발생된 겁니다. 336페이지 수기계약근로자 보수에서 잔액이 508만 570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 과에 무기계약근로자 공원미화원이나 공원안내청소원에 대한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의 영향도 있지만 가을에 잦은 강우로 해가지고 임차료, 한 가지 사업이 아니구요, 거기에 따른 사료작물 파종에 따른 임차료, 비닐, 종자대 해서 복합적으로 논에 장비가 들어가야 되는 데 잦은 강우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파종이나 볏짚을 잘 말지 못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이렇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작년에 이상기후로 인해가지고 생산량이 감소되고 파종을 못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잔액이, 최대한 저희들이 실적대로 줄려고 했습니다만, 그런 농가들의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아니죠, 논이나 이렇게 들어갈려면 가을에 잦은 저기로 하면 들어가지 못하지 않습니까?

작년 가을에 비가 많이 왔죠. 그래서 지금 저희가 보면 재배 임차료로 400헥타 기준에 364헥타를 파종을 했구요, 또 곤포도 535헥타 중에 450헥타밖에 수확을 못 했고 또 그 중에 제조기도 1만 2500톤 계획에 9994톤 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저기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해서 겨울에 한파나 봄에 사일리지 제조를 해야 되는 건데요, 그래서 생산량이 감소가 되가지고 생산량에 따라서 호밀이 얼마나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비용을 톤 당 6만 원씩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생산량이 많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국비가 아니고 이건 도비로 해서 도에서 작년 4월에 추경예산에 비례해가지고 시비를 세워가지고 12월말까지만 주고, 그래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주는 거 외에 30%를 더 주는 걸로 해서 올 해도 입식자금 19억을 더 세워 주셨는 데요, 그런 사업인데 도비를 12월말까지 정산을 해라, 추경은 늦게 9월에 서고 그래서 그 안에 저희 대상이 1만 1536두 중에 집행한 것이 3808두가 입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의 입식이 많이 안 돼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1월에 내려왔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구제역도 발생을 하고 그래서 12월까지 들어온 3800두에 대한 그것만 지급하고 반납하고 시비로 나머지는 올 연말까지 19억가지고 지금 월별로 입식한 농가들을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안에 4월에 발생을 했으니까 그 안에 산 농가에 대해서 12월까지 정산을 해줘라.

그렇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3800두는 나갔구요, 농가들이 선입식한 농가들의 두수는 다 나갔습니다.

지금 잘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데요.

이 내용으로 봐서는 3;7정도로 30% 보조하고 70%시비로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정확한건 기억을 못 하고 있는 데 그래서 도비가 많이 남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건 별도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구요. 미비한 점을 자료를 과장님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목반이나 법인체가 있습니다.

올 해것이.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아까 설명할 게 있으시다고 했는 데 한 10분 정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언론에 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매몰지가 한 50개 중에 현재 이상적으로 저희들이 겉으로 봐서는 이상이 없는 데 산 계곡에 매몰한 두 군데에서 앙성에 한 군데, 가금에 용전리 한 군데, 두 군데에서 산속에 있는 배수로, 물에서 악취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나오고 그래서 앙성에는 저희가 6월 4일 제가 전화를 받고 현지에 가서 이런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민 입회하에 물을 채취해가지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먹는 물 기준보다, 먹는 물은 0.5인데 암모니아질소가 앙성에 매몰지 인근절벽에, 산 절벽에서 흘러나는 물은 54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악취가 나고 이런 상태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로서 저희가 주민들한테 설명을 해 주고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이 거기에서 떨어진 한 1.5킬로미터정도 있는 데에서 물이 위에서부터 흘러서 저전마을 부락 옆으로 흘러가지고 남한강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 데 그 흘러간 옆에 간이상수도 집수정이 있습니다. 그게 현재는 분기별로 수질검사를 하고 있는 데 현재까지는 이상은 없습니다만, 그 분들이 불안해 하고 있는 것은 거기에서 나온 악취나는 물이 흘러서 그 옆으로 지나갔으니까 우리도 불안하다, 해서 저희가 임시적으로 거기에서 나오는 물만 별도로 받아가지고 저장을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어제까지. 그렇게 하고 또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니까 간이상수도를 만들어 달라 또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해 보니까 그걸 우기 때나 이럴 때도 계속적으로 물이 나오면 받아내기에도 곤란하고 앞으로 3년간을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앙성하고 가금 용전리에 있는 건 그 옆으로 이설하는 걸로, 다시 거기를 파가지고 땅에 묻는 게 아니고 겉에 액비통을 설치해가지고 퍼 옮겨가지고 거기에 3년간 처리했다가 나머지는 3년이 지난 다음에 뼈라든지 소각처리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오염된 토양같은 경우에도 별도로 퍼 내서 약품처리를 해가지고 이상이 없을 때는 분산하는 걸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앙성은 위치가 산곡에 있고 들어가는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있는 데 진입로를 내일부터 만들 겁니다. 현재 논인데 저희가 보상을 줘가지고 진입로를 만들어가지고 산에 현재 매몰돼 있는 옆을 더 파가지고 액비통을 한 300톤 규모로 해가지고 다시 퍼 오는 작업을 해서 이 달 안에 완료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쪽 용전리도 마찬가지로 거기는 진입로라 이런 게 다 완전하기 때문에 바로 거기는 작업이 들어가서 밑에 시멘트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액비탱크를 해가지고 퍼 옮기는 걸로 계획을 잡고 두 군데 다 이 달 안에 이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있으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이재문 위원님 말씀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