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박병훈 의원 발언

제248회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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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경상북도의회 제2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이번 결산안 심사를 위하여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결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수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9차 회의에서 이번 결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경상북도 소관에 대한 결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결산안 심사가 효율적이고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 소관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방재국·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결산 심사에 앞서 건설도시방재국과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본부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천

추재천위원

지명해가지고 질의하라 하시네, 추재천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쪽 이게 종합건설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인 것 같네요. 지소장님 오셨습니까?

웃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소장 오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 계십니까? (

업소

업소종합건설사

북부지소장 고진희 관계공무원석에서 - 왔습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여기 98쪽에 204-03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2585만 원 지출됐는데 이게 무슨 목적이고 지금 현재 우리 사업소가 특정업무활동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경비의 대상이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거 지원한 건 우리가 봉급에 5만 원 정도 대민활동비가 북부지소에 계상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계상돼 있는데 지금 종합건설사업소 직원은 전부 다 그렇게 받도록 돼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6급 이하만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6급 이하, 어느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복무 보수비용 산정에 보면 규정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제가 도 예산편성 기준하고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렇게 돼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돼 있습니다. 그건 우리 모든 공무원 다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모든 공무원의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그렇게 돼 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6급 이하입니다. 대민활동 해가지고…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 돼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5쪽에 채무부담행위 내역인데 이게 지금 60억이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2011년도 상환하는데 지방도사업 조기 마무리하기 위해, 이거 어느 지방도를 하기 위해서 60억 빚을 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뭐냐면 지금 남안동 IC에서 국도 연결하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운산～조탑인데 이걸 IC까지 빨리 마무리하기 위해서 우리 지방도 돈이 좀 모자라서 우선 이걸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해가지고 승인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IC 앞이라서 빨리 좀 급해서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게 승인 받은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2011년도 상환할 계획으로 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건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까? 상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올해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방본부, 포항남부소방서장님 안 오셨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안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본부장이 전체 답변하시고요. 103쪽에 봐 주세요. 103쪽 포항남부소방서 감리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감리비가 1500만 원…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포항남부소방서 103쪽 명시이월 했는 것 보세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감리비가 2183만 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183만 5000원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출 원인행위가 얼마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011만 4940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출 원인됐죠? 다음 연도 이월을 얼마 했나 한번 보십시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183만 5000원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 되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원인행위를 이렇게 하고 예산 전체를 이월하고 무슨 말이 이런 말이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건 명시…

재천

추재천위원

명시이월 했다 하더라도 지출 원인행위가 있는데, 지출 원인행위를 2011만 4940원 원인행위를 했는데 여기 다음 연도로 이월한 게 2100만 원이에요. 그거 끝날 때까지 밝혀가지고 저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안동소방서 재료비가 9493만 5000원입니다. 제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으로 계약 원가 사전심사 및 계약기간 부족으로 부득이 이월했다, 제2회 추경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이게 재료비인데 이걸 이월할 필요성이 있었나 모르겠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게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오지에 단독경보형감지기 보급사업 차원에서 안동호 주변 독농가나 이런 데를 대상으로 감지기를 자기들이 보급해 주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2회 추경 때 우리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지출할 시기가 없어서 부득이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슨 감지기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해가지고 개인주택에 방에 감지기를 설치하면 일정 요건이 되면 그 감지기가 화재발생 사실을 알리고 그 화재발생 사실에 따라가지고 대피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장비를 어디에다가 설치, 어떤 지역에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소방력이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이나 이런 데 보급을 하는데 안동호 주변에, 안동호에서 자기들이 수자원을 활용한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 이득 환원사업 차원에서 이걸 자기들이 우리한테 지원한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거 세입으로 잡았네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재료비라 해가지고 지금 과목이 그럼 맞습니까? 맞거나 안 맞거나 이미 한 건 방법 없겠네요. 알았습니다. 아까 포항남부소방서의 감리비 그건 나중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바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본부장님, 지금 프린트가 잘못된 겁니까? 이걸 정리한 게 잘못된 겁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포항남부소방서 그 부분 말씀입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실무자한테 확인해보니까 맞다고 그럽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맞다는 얘기는 뭡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러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러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몰라서 묻습니다. 안종록 국장님, 이거 37쪽에 청도～경산 간 국지도로 건설에 집행잔액 12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건설 중이어서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죄송하게도 올해가 청도～경산이 마무리 공사인데 이게 보상이 안 돼 이걸 빨리 토지수용을 제기해서 공탁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이 찾아간다 찾아간다 하다가…

태환

박태환위원

민원해결이 안 됐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래서 부득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민원들이 문제는 문제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 저는 구미에 사는 한 사람으로서 전번 단수 때 소방차 이용해서 많이 애써주시고 휴일날도 쉬지 않고 해준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개별적으로 만나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구미 같은 지역은 경상북도 23개 시·군 중에서 젊은 도시이고 옥계지역 같은 데는 아이들이 아파트가 오후되면 바글바글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느냐 하면 전번에 교육청의 학교 학생 수용실적 관계도 보면 평균 연령이 33.8세기 때문에 자꾸 불어나고 공단도 그렇고 이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미리미리 소방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구미지역에 추세에 맞춰서 될 수 있도록 그리 부탁을 드리고, 별도의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안종록 국장님, 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보면요,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구현… 그 밑에 보면 공공디자인 부분 있죠, 공공디자인 부분에서 20억 755만 원 정도가 지출됐는데 쭉 보면 사무관리비에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이런 심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이 되는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지금 그건 공공디자인에 많이 참여하는 우리 일반 교수님들이 주로 가을쯤 되면, 김천에서 올해 한 번 했습니다만, 공공디자인이 보면 찻집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리에 이런 걸 쭉 놓고 심사를 합니다. 위원님들 자격은 주로 교수님들로 돼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이 분들이 몇 분 정도 참여하고 몇 회 정도 합니까? 우리 지적과장 이재춘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죄송하지만…

창숙

김창숙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관위원회…) 잘 들립니다. (

관계공무원석에서 - 경관위원회는 작년에 여섯 번 했습니다. 여섯 번 해서 수당이 참석수당 680만 원, 심의안건 유인 210만 원 해서 900만 원 거의 가까이 집행이 됐습니다.) 여섯 번 정도 했습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지금 디자인 했는 지역은 어디입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지역이 도 자체사업은 4개 시·군에 했습니다. 포항, 구미, 상주, 봉화 그렇게 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조성 및 주민편의 위주의 지적행정이다, 그 안에서 디자인을 한다 이 말이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이건 큰 타이틀이 저희들 과에 전체적으로 타이틀이 붙은 것이고요. 그 밑에 세부사항이…) 그 공공디자인은 어떤 디자인을 합니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를 들어서 포항 같은 데는 공구상가가 있었습니다.) 예, 어두컴컴하죠? (

관계공무원석에서 - 환경도 안 좋고 간판 같은 것이 노후되고 이래서 간판 같은 것하고 싸인볼 같은 것도 새로 설치하고, 구미 같은 경우에는 바로 벽면에 도시갤러리사업이라고 해서 아름답게… 성주 같은 데는 왕산문화거리조성사업이고요.) 또 한 군데는요? (

관계공무원석에서 - 그리고 봉화 같은 데는 공공청사, 그러니까 군청 청사 옥상에 녹화사업을 하는데 이건 아직 완공은 안 됐습니다.) 어쨌든 도시 환경을 위해서 하는 건 포항 같이 공구상가 이런 건 우리 도에서도 시행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봉화 청사 위에 하는 것 그걸 도시 미관 공공디자인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잘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소방공무원들이나 의용소방대 소방진단 받아보면 중상이나 경상도 있고, 화상도 많이 있는데 지금 치료를 어디서 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치료는 소방공무원일 경우에 연금공단에서 승인을 받아가지고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누가 사망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보건 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화상을 입었다, 어디서 치료합니까? 경찰병원 거기 가서 치료하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거기 갈 수도 있고, 화상 같은 경우에는 화상전문병원, 여의도 성모병원이나 이런 데 가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우리 소방공무원 전문… 정신적인, 심리적인, 또 육체적인 어떤 치료를 요할 때 본 위원이 알기는 주로 경찰병원에 가더라고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가고 있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소방방재청이나 또 소속이 행안부 소속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행안부에 건의를 하셔서 소방공무원 전문병원을 지을 수 있도록 건의를 좀 하세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소방전문병원 설립에 관해서는 그동안 소방방재청에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비용과 편익부분에서 경찰병원에 소방병동을 신설하는 것이 예산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효과가 있다 해서 소방방재청과 경찰청이 협약을 맺어가지고 소방전문 치료를 지금 경찰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 번 소방방재청에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 위원입니다. 건설도시방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내역에 122쪽을 보면 지금 종합건설사업소에 배상금이 얼마가 지출되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9600만 원 됐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런데 지금 두 건의 사고가 있는데 이 사고내용이 어떤 것인지 좀 궁금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위에 4600만 원은 포항 흥해읍 곡강리에 교량의 교명주를 들이받아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30% 정도를 국가가 보상하라고 재판에서 그래서 그걸 4600만 원 집행했고, 그다음에 밑에 지방도가 지금 현재 국지도입니다. 울릉도에서 낙석이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사람이 머리를 다쳐서 소송이 들어와서 1억 얼마인데 저희들이 5000만 원을 일단 1심에서 졌습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저희들이 승소해서 다시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됩니다. 그래 요새는 도에서 사고가 나게 되면 거의가 소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로관리에 앞으로 심혈을 더 기해야 될 것으로 그리 판단됩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이런 사고에 대해서 정말 미리 원인 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안전사고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리고 또 예산전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17쪽을 보면 지금 건축지적과에 지리정보포털시스템 구축사업 예산이 3억 8천이죠, 그런데 지금 보면 내용이 전산개발에서 자산취득으로 바뀌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 주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제가…

현아

나현아위원

차이가 무엇인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상세한 건 우리 주택과장이… 먼저도 있었는데 저보다도 실제는 하드를 소프트웨어로 바꿨거든요. 서버에 대해가지고 그걸 만든 우리 주택지적과장께서 설명을 한번 상세하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현아

나현아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재춘

이재춘건축지적과장

건축지적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있으면 혹시나 장애 같은 것의 발생을 위해서 서버를 보통 두 개씩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서버를 하나 더 구축을 했는데 처음에는 이게 소프트웨어 비중이 클 줄 알고, 소프트웨어는 전산개발비로 들어가야 되는데 소프트웨어는 그냥 이게 서버를 주면 따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예산도 절감이 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서버를 구입하는 건 조달물품이기 때문에 그냥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그렇게 예산 과목을 바꿨고 서버가 들어오면서 소프트웨어는 자동적으로 저희들이 비용을 안 들이고 확보를 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바뀐 내용이 그렇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소프트웨어 살 걸 하드웨어로 바꿨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이따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정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성주 출신 정영길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 13쪽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에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 녹색문화체험, 한마음체육대회, 소방대다짐대회 등 해서 한 8300여만 원 예산이 있는데 지금 이건 도에서 주체하는 그런 대회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난번 자료에 시·군의 기술경연대회가 있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기술경연대회를 도 주관으로 하는 큰 대회가 있고 시·군별로 별도로 개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난번 영주에서 했는 건 도에서 주관해서 했는 거고 그리고 지금 각자 시·군에서 기술경연대회 자체 의용소방대원들이 하고 있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지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전체 의소대 예산이 한 90억 정도 되는데 도비로 편성되어 있는 게 60억이고 시·군비가 28억 정도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건 출동수당하고 모든 게 다 포함된 거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전부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 예산안에 우리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기술경연대회, 의용소방대에서 1년에 한 번 가을쯤에 하고 있는 기술경연대회에 예산 지원이 얼마쯤 되나 이 말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1억 5200만 원 정도 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기술경연대회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예산이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시·군마다 다 틀리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평균 얼마쯤 지원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평균 100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6개 소방서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1000만 원 안 될 건데요. 정확하게 본부장님.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주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고령은 825만 원 이런데 시 단위에서는 조금 더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지금 기술경연대회, 도 단위 주체하는데, 참가하는데 지원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금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의용소방대 경연대회를 얘기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거기에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 이거 양해하신다면 담당과장한테 답변토록 했으면 합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병훈

박병훈위원장

담당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

성상인방호구조과장

방호구조과장 성상인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영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성주군 지역에 자체적으로 의용소방대 체육대회를 하는데 도에서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이렇게 질의하신 걸로 파악을 해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영길

정영길위원

예, 과장님 맞습니다.

상인

성상인방호구조과장

그건 도내 전체 예산이 2800만 원 잡혀 있습니다. 2800만 원으로 23개 시·군을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성주 같은 경우에는 약 1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본부장님, 의용소방대가 우리 도 소속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보통 기술경연대회를 하면 1000만 원 이상 예산이 소요되는 걸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100만 원을 주면 나머지 900만 원은 의용소방대에서 어쨌든 자치단체에 요구를 하든 회비로 하든 그 예산을 충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제가 본부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본 예산에서라도 우리 도 소속 의용소방대 기술경연대회만큼 예산을 최소한 50 대 50, 500만 원 정도는 도에서 지원을 해주고 지방자치단체에 500만 원을 받든지, 아니면 도에서 1000만 원 다 예산을 지원해 주든지, 예산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본부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의용소방대에 지원하는 걸 굉장히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의용소방대 자존심도 있고 지방의회하고 의용소방대하고 마찰이 생겨서 서로 간에 의전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불신감을 초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도 우리 도에서 당연히 지원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 의용소방대에서 자치단체에서 어떤 일이 있어서 굳은 일이든 좋은 일이든 다 봉사를 하고 해도 정작 예산문제가 대두되면 기초자치단체에서 난감을 표시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 도에서 본부장님이 예산의 기준을 정해서 확보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본부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깊은 뜻하고 또 성주에 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하게 된 배경이나 이런 것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조금이라도 개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이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한 번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만 본부장님께서 특히 예산확보에 꼭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건설사업소에서 하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또 위험도로개량사업인가 두 가지 종류 사업이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교통안전개선사업, 또 그다음에 선형개량사업,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이렇게 세 가지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세 가지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긴급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하고 이걸 차별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여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 이건 저희들이 매년 행정안전부하고 협의해가지고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시·군별로,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했는 게 주실도로라든지 안동에 중평도로, 그다음에 창수, 영양, 주로 북부지역에 선형이 불량한 도로에 위험하게 되니까 거기 지정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리고 국장님,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을 하면서 선형을 바르게 하는 것도 있지만 회전교차로, 교차로 개선사업도 있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행정안전부에서 경찰청하고 협의해가지고 교차로개선위험도 있고 그다음에 스쿨존에도 있고 이래가지고 그건 경찰청 과징금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경찰청하고 저희들 해가지고 학교 앞 같으면 신호교차로 개선하고, 그게 뭐냐 하면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하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교통안전보행… 이래가지고 행정안전부하고 경찰청에서 이게 책자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연도별로, 그에 따라서 사업소에서 하고 일부는 시·군에 줘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국장님께 드리냐 하면 기존에 사고 없이 도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으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오히려 더 빈번하게 나타나고, 또 진정을 군에도 하고 했지만 전혀 개선이 되지 않고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만약에 도에 진정을 한다면 개선할 여지가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군위에 제가 가보니까 속도가 오다가 갑작스럽게 유턴하려고 하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시정하면 됩니다. 그런 게 있으면 주시면 저희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편리한 도로구조개선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주민들한테 사고 위험성만 따르는 그런 예산, 결국은 그거 예산 낭비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얼마 전에 군위에서 교차로가 바로 가다가 유턴을 하게 되니까 반대에서 오는 차와 충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폐쇄시키고 안 했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그 부분은 군을 통해서 도에 건의하도록 그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정상진 위원입니다. 소방본부장님께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번 구제역 때 소방서에, 소방본부에서의 역할 정말 고맙습니다. 현장에서 지켜본 저로서는 너무 참 안타깝기도 했고, 그 추운 겨울에 얼음조각을 깨는 모습을 보면서도 의소대의 역할, 소방서의 역할, 참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예천, 안동지역의 산불로 해서 큰 아픈 걸 겪었는데 그때도 또한 소방서에서의 역할 너무 고마웠습니다. 조금 전에 정영길 위원이 질의하신 의소대의 예산, 그게 바로 일선 활동하는 사람들의 활동비라고 생각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 세울 때는 필히 점검을 하셔서 본부장이 직접 예산실에 말씀하시다가 안 되면 저희들에게 말씀하십시오. 그럼 우리가 가서라도 의소대에, 또 일선 필드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수당 내지는 활동비, 또 어떤 단체를 위한 비용 이 부분에 적극 우리가 예산을 실을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겁니다. 정영길 부위원장과 저에게도 말씀해 주십시오. 힘이 돼 드릴 거고요. 구제역 방제할 때 물을 많이 썼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물 비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각 지방자치단체하고의 관계가 있지 싶은데.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지금 그건 수도법의 예외규정에 따라가지고 그냥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렇습니까? 그때 한참 방제할 시기에는 물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물 요금을 어디서 내야 될 거냐는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혹여 소방서에서 죽도록 일하고 물세까지 부담하는 건 아니었나?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다행입니다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구제역과 관련한 급수 시에 차량 유류대만 예비비로 일부 사용이 됐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제역으로 인해서 예산 지원받은 부분은 없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자치단체에서 별도로 지원받은 건 없고 우리 도에서 예비비로 유류대 8000만 원 집행을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랬습니까? 정말 수고하셨고, 앞으로 절대 그런 재난사고가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 구제역을 겪으면서 장비 내지는 도청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이 우리가 먼저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도 결산감사기 때문에 1년을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예산 실을 때에는 꼭 챙겨보시고, 우리 의회가 그런 데에 기능을 할 필요가 있거든요. 집행을 할 때 힘없는 기관이 무시당하고, 예산 다룰 때 가면 꼭 그렇게 되거든요. 목소리가 큰 데가 먼저 가고, 그럴 때 힘이 돼 드릴 테니까 함께 노력을 합시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이 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안종록 국장님, 도청 이전지 진입로 부분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추진단에게만 맡겨놓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건설도시방재국에서도 챙기고 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 국에서 진입로 설계까지는 다 해가지고 도청이전추진단에다… 실제로 일 하는 건 그쪽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천구간은 저희들이 타당성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예천 소재지에서 경부선 철도를 지나가지고 바로 국도 우회도로 해서 바로 직선으로 해서 도청이전까지 전체가 9.7km인가 그렇게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타가 통과되면 바로 사업 시행하는 건 어차피 도청이전추진단에서 하고 도로계획까지는 전부 저희들이 다 해가지고 예비타당성을 마쳐서 그리로 넘겨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추진단의 보고를 보면 예타도 아직 불투명하고 예산부분도 철길을 옮겨서 해야 노선이 나온다, 이런 여러 가지로 상당히 여론이 지금 분분해 있습니다. 그걸 본 위원이 볼 때는 국장님이 들고 하시면 힘이 좀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뒤로 빠져 있는 것 같고 추진단에서만 하는 게 좀 안쓰러워서… 안동서 도청진입로 1번하고 예천서 도청 2번, 이 두 가지는 국장님이 챙겨야 되지 않겠나?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빠지는 게 아니고 1번 말씀하신 바이오산업단지에서 인터체인지를 만들어서 도청 안으로 경유를 해서 하회마을 가는 그것도 저희들이 아래도 김광림 의원을 뵙고 와서 내일도 가는데 1안, 2안을 대비했을 경우에 어차피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활용가치가 있는 축으로 가야 될 것 아니냐, 돈을 540억을 들였는데, 그래서 1안은 도청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 분양가가 내려갑니다. 그다음에 바깥으로 가게 되면 돈도 더 많이 들고 환경적인 측면도 문제가 있고, 터널을 뚫어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기술 측면도 문제가 있고, 사업비도 경제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이래서 그걸 가지고 4개 정도를 우리가 1안, 2안을 비교 검토해서 6월말쯤 될 겁니다. 그거 타당성 할 적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필히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도청이전지 추진하는데 도로하고 같이 겸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청이전지의 분양가도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건 저도 그렇습니다. 그게 양궁장 앞에서 거기서 바로 붙이면 조금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지역주민들이 어떻든 국도 34호선 횡단하고 그다음에 철도를 횡단하는데 그건 기술적으로 볼 때 저도 국도 34호선 넘어가는 건 간이 입체교차로를 하면 그렇게 많이 문제가 없는데 지금 경북선 철도를 밑에 언더패스하려면 집을 상당히 많이 이주시켜야 됩니다. 저도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희들은 1안으로 밀어붙일 겁니다. 하다가 만약에 이게 B/C가 안 나오면 그때는 다시 2안으로 절충하더라도 일단은 1안을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그렇게 아래 약속을 했습니다. 밀어붙이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물론 이걸 국장님이 기술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이런 B/C 내지는 예타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는 맞지 않거든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교통량이나 등… 그러면 10년 내지 도청이 완전히 신도시가 구성되었을 때의 B/C를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것 없이 현실적으로만 평가를 하니까 자꾸 밀리게 되고 그리 되는데 정치적으로 풉시다. 그래서 내년에 국회의원선거니까 압박을 합시다. 주민들 이거 해주면 도와줄 것 같다 해서, 특히 김광림 의원이나 이한성 의원님이나, 또 장윤석 의원님이 예결위 간사로 가셨고 하니까 힘이 좀 실리지 않나 싶으니까 북부권 국회의원들 활용을 좀 많이 하시고, 그때마다 자주 올라가시는데 가셔서 잘 안 풀리고 하면 우리한테라도 이야기를 전해주면 같이 힘을 쏟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래서 내일 저희들이 약속을 해놨는데 식사도 하고 했는데 안 되면 안동, 예천 담당국장하고 제가 같이 갈 계획으로 있고, 특히 지금 기재부에서는 도청진입도로를 왜 50m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이건 상시적 거리다, 만약에 교통용량을 따져 6차선 같으면 6차선만 하고 중앙분리대는 도비로 땅 사놓겠다, 그래서 우리가 B/C를 낮추면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럽시다. 그리고 철길 옮기는 부분은 예천군에다가 계속 점검을 하십시오. 그래서 그건 풀어야 될 숙제가 예천군인 것 같은데 철도청하고 빨리 해서…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 옮기면 한 300억 들어갑니다. 그걸 넣어버리면 B/C가 안 나옵니다. 그래서 철도청하고 협의해가지고 이걸 국비를 받으면 코스트도 내려가니까, B/C 어쨌든 0.89는 만들어야 되니까 그건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어쨌든 경북도 전체에 이런 건설에 대한 모든 것들 책임지고 계신 국장님께서 특히 북부권 신도시사업만은, 대단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함께 노력을 합시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공항 관계 때문에 예비비를 좀 많이 썼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썼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원래 당초예산에 얼마였는데 얼마를 어떻게 해서 예비비를 썼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처음에 신공항의 지출결정액이 4억 7900을 품의를 했는데 실제 지출한 건 4억 5600만 원을 썼습니다. 주로 쓴 내용은 신공항 추진 TF팀을 부산, 대구, 경북, 울산 4개 시·도에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광역위원회 거기도 대구시내에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같이 씁니다. 거기 운영비를 10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4개 시·도에 각 공히 1000만 원씩 그리했고, 홍보사무관리에 2억 2천을 썼습니다. 이건 KTX 코레일에 방송을 넣어갖고 그게 1억 얼마이고, 또 신문에 내고 이래서 그게 2억 2천 썼고, 그다음에 홍보 유치 부스를 만들어서 서울하고 지방에 다니면서 1000만 원 썼고, 그다음에 홍보부스 하면서 우리가 학생들 좀 동원했습니다. 그 인건비로 4700만 원 쓰고, 그다음에 서명운동하면서 1900만 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3억 2900 계획했는데 3억 600만 원 써가지고 2300만 원 정도는 불용처리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비비 썼는 내용은 알겠는데 원래 신공항 유치 때문에 당초예산에 서 있었잖아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당초예산에 없었습니다. 예비비로 썼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8쪽에 한번 보세요. 영남권신공항유치 3억 557만 1000 이렇게 썼습니다. 그럼 이게 예비비였다는 말씀입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예비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비비를 가져왔는 겁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예비비를 앞으로 넘겨가지고 그래…

재천

추재천위원

아, 예비비를 가져왔는 거네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걸 세우려다가 확정이 안 돼가지고 연말까지 간다, 6월말까지 간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못 세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3억 세웠는데 못 쓰고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빨리 발표하는 바람에.

재천

추재천위원

신공항 유치 3억 썼는 것이 그래 그렇다 그렇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썼는데도 불구하고 신공항 유치관계가 원활하게 되지 못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먼저 예견을 좀 하고 신공항 유치가 그전에부터 말이 좀 돌았는데 그랬더라면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은 쓰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나, 물론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아쉬움도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관계입니다. 국장님,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이제 몇% 됐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게 매년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이번에 행안부장관이 오셔가지고 속도를 위반한데 대해서는 면허취소까지 강하게 했는데 그래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고가 안 줄기 때문에… 위원님 죄송하게도 전체 그건 행안부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전체 했는 게 185개소를 2010년도에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2010년도 돈 지원해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전체 몇% 되나 그 퍼센티지 파악이 안 되시는 모양이죠, 됐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올해 상주에 들어가다 고속도로에서 국도 들어가는 그 바로 인접에 상주 동부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가 현재 국도입니다. 몇 번 국도죠?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삼십…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됐고 그 큰 국도에 지금 바로 학교 옆에 큰 도로인데 거기 학생이 희생이 하나 됐습니다. 올해 봄에, 그래서 제가 그 현장을 봤어요. 결국 학생은 죽었는데, 4학년이 죽었는데 거기 방지턱도 없고 그 위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팻말 이것도 있긴 있는데 도로를 확장하느라고 그랬는지 엉망이에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거기에 당장이라도, 물론 그 이후에라도 제가 그랬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가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하라 했는데, 학생이 7시쯤 건너가다 사고가 나버렸는데 안전장치 위험 표시하고 보호구역 개선 빨리해야 됩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로 때문에 학생이 희생돼서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게 상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인데 그건 상주시에서 국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는데 그건 보고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학생 하나 낳고 기르기가 어려운데 남학생 하나가 죽어버렸어요. 반드시 시정을 빨리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아까 그 문제 확인됐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건 원인행위를 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집행이 불가할 경우 명시이월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원인행위를 2011만 4940원을 했으면 다음연도 이월도 2011만 4940원 해야지 이게 그래 다음연도 이월이 2100 예산하고 똑같다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이 말씀입니다. 예산을 어떻게 이월해놨어요? 지금 현재 원인행위 한 걸 이월해야지, 한다고 하면, 그리고 원인행위 했다고 하면 이건 명시이월이 아닙니다. 사고이월입니다. 예산은 이월돼 있잖아요, 그렇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말이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원인행위 하지 말고 예산 전체를 명시이월 하는 그런 일을 했다, 그건 이해 돼요. 뭔가 전체가 안 맞아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다시 한 번 확인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안종록 국장한테 묻겠습니다. 6쪽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54억 4000여 이렇게 돼 있습니다. 7쪽에 보면 자전거도로네트워크구축 3개 시·군인데 이 3개 시·군은?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이건 뭐냐 하면 경주, 영천, 청도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제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사람이 1일 음식섭취량은 3～4kg되고 공기는 하루에 20～25kg을 호흡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동차의 매연관계, 경유엔진버스 한 대가 한 시간당의 미세먼지를 큰 커피통에 한 통, 1년에는 쌀 두 가마 분량이 나온다고 하는데 경북에 경유엔진버스하고 CNG입니까, 요즘 가스차?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CNG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게 교체된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건 죄송하지만 파악을 좀 못 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혹시 되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이거 사실은 필요한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상주는 굉장히 잘 된다고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구미를 봐도 교통량이 너무 많아요. 이게 러시아워 이런 시간이 없고 우리가 국가시책이 거점도시 중에서…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죄송합니다. 잠깐만, 추재천 위원님 회의 끝나고…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시니까…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좀 대중교통도 이용하고, 소방본부장님, 물 싣고 다니는 불자동차 그 엔진이 무엇입니까? 경유엔진?

웃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디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노후화된 차는 없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저희들이 보유한 소방차량 중에 노후화 율이 10% 정도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거 교체돼야 되겠네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60여대 매년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교체를 하면 내용연수가 경과되는 차량이 발생하기 때문에 10%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직 우리 경북은 공기 청정하고 크게 심각성은 없는데 CNG차량 그것도 요즘 뉴스에서 들으니까 사고위험률, 폭발성이 있다 이러대요. 그래서 그런 대책도 강구하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 경북의 교통문화 풍토가 조성됐으면 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까요?

태환

박태환위원

예.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저희들이 경북도와 자전거도로 네트워크 구축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책사업으로 돼가지고 2010년에서 2019년도까지 약 10년 계획입니다. 전체 자전거도로는 265.2km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를 동·서·남해, 삼팔선까지 미음 자로 한번 도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강원도에서부터 해가지고 쭉 내려와가지고 하는 게 전체 연장이 동해안만 해도 333km인데 265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는 1236으로 해가지고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로 해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주로 우리가 중소도시입니다. 구미라든지 포항이라든지 경주라든지 이래가지고 구미를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건 광역도로연계사업이라 해가지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을 보러 갈 때도 차를 가지고 가지 말고 자전거를 타고, 그래서 CO2를 줄이는 그런 사업이 됩니다. 이래서 그 사업이 10대권역사업 해가지고 행안부로 해서 지금 현재 올해 25억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도로 주변지역에 연계하는, 대구 같으면 대구하고 청도, 대구하고 경산 이렇게 해서 신천을 타고 금호강을 타서 영천, 경주로 가는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행안부 차관보가 오셔서 제가 안내를 갔습니다. 우리 도가 전체 36억을 투자합니다. 그래 지금 충북 괴산에서 해가지고 이화령재가 놀고 있습니다. 옛날 구길이, 그걸 활용해서 영강을 거쳐서 낙동강으로 해서 상주 해서 지금 구미까지 자전거 투어길을 만들려고 어제 이삼걸 부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올해 8월 되면 1단계가 준공을 하게 될 겁니다. 이래서 시내 중소도시는 자전거길을 하고 전국 국토를 한바퀴 도는 전국 네트워크를 하는 이렇게 큰 축으로 봐서 두 가지를 정책적으로 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의성 출신 이왕식 위원입니다. 어떤 지역이든 건설경기가 활성화 되어야만 지역경제가 삽니다. 도에서 항상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자료에 의하면 최근 3년 간 50억 이상 도 발주사업에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를 제가 자료를 받아봤더니 50억 이상에 전체가 3년 동안 58개, 경북에서 원도급을 받은 것이 반도 안 되는 30개 업체 이렇게 되고, 하도급을 받은 것이 전체에서 50억 이상이 119건 중에서 경북이 56개 업체가 하도급 받았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우리 도 발주사업이 건설경기가 10여 년 동안 경상북도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특히 23개 시·군 중에서 시부보다 군부가 상당히 발주가 어렵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왕식

이왕식위원

여기에 119건 중에서 경북이 하도급 받은 것은 56건에 불과하고 63건은 외지에서 하도급을 받았다는 뜻이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런데 이것을 본 위원이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 건설경기가 상당히 침체되어서 중소건설업들이 상당히 도산위기에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설경기가 침체되면서 어려운 사람들, 즉 말해서 일을 해야만 먹고살 수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업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지역적으로, 즉 말해서 경북에서 일을 발주를 하면 하도급은 경북에서,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게 도에서 유도를 해 줄 필요가 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우리 이왕식 위원님 좋은 지적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이 문제 때문에 지역건설경기간담회도 작년에도 하고 지금현재 건설소방위원회에 이걸 우리가 기구를 안에서 지역건설경기활성화대책이라고 해서 상반기, 하반기 계속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안동 종합건설사업소에서 유관기관 다 모아놓고, 수자원공사, 도로공사, 농업진흥공사, 주택공사 다 해서 연속으로 우리 위원장님이 앉아서 어떻든 간에 이 지역에 나는 것은 하도급을 지역 업체에 줘라, 지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게도, 또 그리고 특히 아까 위원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의성 같으면 의성 주고 안동 같으면 안동지역에 줘라,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장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안 쓰고 영천 장비가 앞에 왔다 갔다 하면 누구라도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자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천공사도 저희는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안동사람은 안동장비 쓰고, 의성사람은 의성에 있는 중소기업 장비를 써야 되지, 없으면 모르지만 있는 것 놔두고 안동 장비를 쓰고 자재를 쓰고 하면 그 사업하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는지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라, 그래서 역지사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노력을 참 많이 합니다. 의회에서도 하고, 지금 문경에 있는 국군체육부대를 제가 세 번을 대림산업에 갔다 왔습니다. 지역에 전기라든지 좀 줘라, 그런데 참 죄송하게도 제가 여기 들어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역건설업체에 주려니까 좀 열악하다, 예를 든다면 문경에 전기업체도… 또 이런 것이 있고, 지금현재 법제도 자체가 아시겠지만 2억에서 100억까지는 저희들이 주계약방식이라고 해서 전문업체를 끌고 들어오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설협회에서 지금 해 가지고 법이 곧 개정될는지 모르지만, 하도급이라는 것이 법상에 전에는 있었는데 없애버렸어요, 건설산업기본법에. 그래서 2억에서 100억까지를 뭐냐 하면 지역업체로 업무제한입니다. 지역업체에 무조건 합니다. 그중에서도 지역업체가 하게 되면 전문 공사는 못하니까 거기에서 쉽게 말해서 30%라도 의무적으로 입찰 볼 적에 좀 들고 오너라, 그런 제도를 지금 운영하고 있고, 100억에서 284억까지는 저희들이 뭐냐 하면 지역의무 공동입니다. 지역업체가 30%이상 안 주면 우리가 평가할 적에 만점에 인센티브를 3점을 안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저희들이 해 보니까 지역업체가 자금력이 약해서 서울업체하고 컨소시엄이 잘 안 되어 오는 실정이 있어요. 또 300억 넘는 것은 저희들이 턴키로 합니다. 보통 하면 저가입찰 또는 턴키인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청사를 턴키로 했습니다. 왜 턴키로 했느냐 하면, 턴키로 하지 않으면 지방업체가 참여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턴키를 했는데, 또 떨어지는 사람은 설계비를 5억, 6억 버렸다, 이래서 말썽이 나고, 이래서 이 건설업을 저희들이 오래 해 보니까 하도급 문제, 지역 업체 공동도급 문제, 턴키문제, 이걸 참 융화를 잘해 가지고 지역에서 어떻든 수주를 많이 하고 하도급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점에 법적한계가 뭐냐 하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하고 지금 차이가 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방이 조금 불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건설업체라든지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좀 개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지역건설업체에 하도급이 많이 갈 수 있도록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에서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 참고로 하나 말씀드린다면 의성과 상주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 거기 2700억 원이라는 국책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거기에 지사님께서 오시고 도에 간부들 오신 데서 본 위원이 지사님께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엄청난 2700억 원이 드는 이 국책사업에 지역에서, 특히 의성이나 상주에 지역 영세 건설업체들이 단 10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국책사업과 큰 대잔치에 지역건설업체가 하나도 참여하지 못한다면 이거는 큰 잔치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사님께 강력히 말씀드려서 그걸 지역적으로 의성, 상주에 있는 건설업체가 참여하도록 지사께서 특별지시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 관계자들이 전혀 무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를 위해서, 또 특히 어려운 군부의 경제를 위해서라도 이거 국장님이하 도에서 간부들이 유도를 한다고 해서 나쁜 짓 절대 아닙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아까도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거 유도하고 있는 것을 참 잘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사님께서 상당히 힘을 쓰고 계시는데, 거기에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들이 힘을 보태서 지역균형발전을 이루는데 힘을 보탤 것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방본부에 예산관련 문제는 제가 지금 회계과에다가 한 분을 여기 오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추재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소방본부에서 이해하시는 것하고 견해가 좀 다르니까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이에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본부에서 의소대를 운영하고 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지금 경북에 의소대가 전체가 몇 개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의소대 현황이 374개 대에 1만 2000여 명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런데 의소대를 운영하면서 실질적으로 의소대에서 하루씩 근무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거는 도내 30개소에 전담의소대라 해 가지고…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전담의소대…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전담의소대라 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전담대에 근무를 하면서 화재출동이 있을 때 출동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게 몇 명이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현재 전담대 운영은 30개 대에 하고 있고, 예산은 한 8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몇 명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270명이 하루에 한 4명씩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한 의소대에 한 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3명으로 치면 30개 대면 90명 아닙니까, 그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90명에 8억 2000만 원은 거기에 운영비까지 관리까지 다 포함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당초에 의소대 운영할 때 이 분들에게 한 분당 전담의소대 이 분들에게 예우를 어떻게 했지요? 수당하고 이것을 합쳐서…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그 분들이 하루에 근무를 하면 그 시간마다 우리 출동수당을 계산해 드리고, 그리고 사고에 대한 보험료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부담해서 가입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처음에 얘기하신 것은 270명이라 했는데, 270명이면 문제가 더 심각하고 90명이라고 보면 8억 2000만 원 같으면 한 분당 100만 원이 안 쳐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위원장님, 그게 인원수가 차이 나는 것은 3개조로 편성해서 매일 같은 사람이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운전요원하고 경방하고 이렇게 짝을 지어가지고 3개조로 편성해서 3교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270명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우리 전담의소대를 운영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취지는 인건비를 절약하고 현재 있는 사람들을 의소대로 활용함으로써 그 지역을 지키겠다는, 또 봉사하는 의미, 희생하는 의미, 그 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구조를 잘 알기 때문에 신속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 여러 가지의 장점을 두고 이것을 운영한다고 봤을 때 가장 핵심은 인력, 소방인력부족, 그 다음에 예산의 어떤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했다고 봤을 때 절약을 위해서 한다고 봤을 때, 아무리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에게 희생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충분한 예우를 해줌으로써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들을 진짜 창의적으로, 능동적으로 소신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당초에 처음에 시행 딱 하고는 이 분들 한 분당 백 몇 십 만 원쯤 됐는데 지금은 백 만 원선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안했을 때, 또 지금 이거 받고 사기가 올라가 있던 것을, 여기 계신 분들도 만약에 백만 원 받던 것을 50만 원 받으라고 하면 여기에 근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이거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해서는 안 된다, 당초에 면밀하게 검토해서 그 분들의 사기문제에서 그 사람들이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말고 지역을 지키겠다는 그런 희생정신을 이어줄 수 있는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 소방본부라고 봅니다. 만약에 이것을 운영할 때 본부장님, 30개소를 우리 직원들이 나가서 이것을 운영하고 했을 때는 전체 예산이 얼마쯤 든다고 생각합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정확하게는 어떻게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인건비가 굉장하리라고 이렇게 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인건비 플러스 복지, 여러 가지 관리비 다 하면 본 위원장이 생각했을 때는 이거 한 5배 이상은 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올해 이걸 시행을 처음 했지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작년도에도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했는데, 작년 이후에 올해 와서는 완전히 지금 상황이 달라지고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이것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그 분들의 사기가 꺾이지 않고 당초계획대로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정영길 부위원장님 말씀과 우리 정상진 위원님 말씀도 계셨는데, 저희들 전체가 여기에서는 거들어 드릴 테니까 분명히 분석해서 의소대의 사기진작에서부터 당초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리고 그 주민들을 화재로부터 사고로부터 모든 것을 책임질 수 있는 의소대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문제점을 분석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리고 건설도시방재국에 우리 정상진 위원님 질의내용과 유사한 내용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주에 신역사 알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들어가는 진입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진입로 저도 가 봤는데 상당히 지금 현재 굉장히 불편합니다. 저도 가 봤는데, 단지 그게 빨리 되어야 되거든요, 신도시가요. 그게 안 되고는 지금 국도에서 들어가는 지방도 그걸 확장하는 것이, 저도 여러 차례 갔는데, 지금 깔끔하게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제가 정상진 위원님 이후에 하시니까 제가 안동에도, 신도청소재지도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도와드리는 측면입니다. 그 도로를 우리 도에서 관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도에서는 관여 안 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 도로가요, KTX 역사는 그 안에 들어가서 있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들어가는 입구가, 우리 도로가에는 부지가 옆으로 넓은 것이 경제성이 낫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렇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안쪽으로 죽 길게 들어가지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죽 들어갑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들어가는데 거기에다 도로를 중간에 잘라버렸습니다. 거기에 도시가 개발될 수가 없어요.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축사 있는데 거기 말씀하시죠?

병훈

박병훈위원장

아니, 도로가, KTX 들어가는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그거는 국도대체우회도로로 들어가 가지고 바로 거기서 바로 빠지는데요.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빠지는데, 부지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여기에다가 잘라버리니까, 그것도 복토해서 잘라버렸습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도시가 개발될 수 없습니다. 왜? 도로 한 30m 높이 되는데 그 옆에 도시개발이 도로와 접근성이 안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안동문제, 예천문제도 앞으로 도에서 적극 개입을 해줘야 됩니다. 도로를 중심으로 접근성에 따라서 도시가 자연스럽게 개발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만약에 부지와 같은 높이로 도로를 만들어놨다면 거기에 도로만 잘라주면 도시개발은, 아까 우리 신도시가 빨리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공영개발이 구성됐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기업들이 참여했던 기관이나 기업들이 거의 포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거기에 도로문제를 그렇게 만듦으로서 접근성이 안 되고, 도로를 복토로 해서 높이 해 놓으니까 그 옆에 도시개발이 될 수 없도록 딱 만들어놨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와 접근하기 위해서 그 밑에 도시개발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지금 거기에 건천 신경주역사를 중심으로 도시개발은 현재 본 위원장이 봤을 때는 도로 그거 좀 예산절약하기 위해서 설치함으로써, 잘못된 방법으로 설치함으로써 도시개발에 들어가야 될, 보완해야 될, 그리고 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5배 더 들여도 그 도시개발이 기형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아까 우리 예천문제도 장기적으로 도로를 제대로 함으로써 도로비용 예산은 조금 더 들지 몰라도 도시개발이나 미래도시를 발전시키고 개발시키고 그것을 예산을 투입하는 데는 엄청난 절약을 할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경주문제도 우리 도에서 좀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종록

안종록건설도시방재국장

그거는 저희들이 국토부하고 걸려서… 죄송합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그리고 회계과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

용득

김용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회계과 경리담당사무관 김용득입니다.) 소방본부에서 책자를 하나 저분에게 좀 드리십시오. 추재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103페이지에 포항 남부소방서 문제입니다. 지금 예산액이 2183만 5000원이고, 지출원인행위액이 2011만 4940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2183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명시이월로 했는데, 명시이월이 맞느냐? 사고이월이 맞느냐? 사고이월로 한다면 지출원인행위액을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느냐? 명시이월로 하는 것이 맞느냐? 이것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추재천 위원님 이 말씀 맞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예, 그 관계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본부장님, 지금 원인행위 한 것이 언제입니까? 날짜가 언제입니까? 원인행위 했는 것이 날짜가 언제입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7월 12일 날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언제 7월?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작년 7월 12일 날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7월 12일 날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이게 7월 12일 날 원인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명시이월 시켰습니까? 사고이월이지… 준공이 언제까지였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이게 작년 7월 12일 날 원인행위를 해서 금년도 7월 11일 날 준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완전히 사고이월이네요. 사고이월이고, 그러면 명시이월을 2183만 5000원 2011년도에 우리 의회 승인 받았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받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거 회계가 뭐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회계과에서 왔으니까, 회계과에서 보는 입장으로 전문부서에서 한번 의견을 얘기해 보십시오. 본인 직책하고 성함을 말씀하십시오. (

용득

김용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회계과 경리담당사무관 김용득입니다. 포항남부소방서의 감리비 2183만 5000원 관계 그거 예산현액하고 지출원인액 2114만 9400원이 전체적으로 예산현액이 그대로 2183만 5000원이 이월된 사항에 대해서 명시이월은 원인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승인 절차에 따라서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인행위가 되면 보통은 사고이월을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잔액 172만 원 정도를 다 포함해서 전액 했는 것은 의회 승인 받아서 명시이월 한 것 같습니다. 원인행위 된 것은 사실상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맞는데, 이 부분에는 나머지 부분하고 전체적으로 의회승인 받아서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이게 원인행위를 해 가지고 그 원인행위 했는 것 하고 잔액하고 전체를 명시이월 해 가지고 했다, 원인행위 했는 것을 왜 지금현재 명시이월 시켰어요? 그런 제도 있습니까? (

용득

김용득지방행정사무관

관계공무원석에서 - 명시이월은 할 수는 있습니다. 의회승인 받아서 나머지 일부 잔액이 172만 원하고 같이 포함해서 예산현액 전체를 명시이월을 하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이게… (

관계공무원석에서 - 원칙은 사고이월이 원인행위 되면 사고이월 하는 것이…) 당시 명시이월 자체가 벌써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병훈

박병훈위원장

추재천 위원님, 회계과 말씀도 들었고 우리 추재천 위원님 질의도 들었고, 또 소방본부의 답변도 들었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법적으로는 이렇게 의회의 승인을 받았을 때는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는 사고이월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고이월을 처리 안 한 것은 지금까지 행정에서 통상 편의상 의회승인만 받고 이렇게 명시이월로 가는 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좀 명분상, 사고이월보다도 명분상 좋겠다, 이렇게 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오늘 이 계기를 삼아서 소방본부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확하게 사고이월 시켜야 되는 것은 사고이월로 해서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송래

조송래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셨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건설도시방재국장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시는 부분들, 지사님께서 노력하시는 부분들, 저희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상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으니까 더더욱 좀 강력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소방에 일하시다가 고생하시는 분들 병원문제, 사기진작문제, 복지문제 좀 적극적으로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방재국, 소방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 회의중지

14시 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투자유치본부·낙동강살리기사업단·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투자유치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10년도 세출예산 및 기금 결산 승인에 관한 제안설명(투자유치본부 소관) 2010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관한 제안설명(낙동강살리기사업단 소관) 2010년도 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제안설명(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그러면 직제순으로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투자유치본부장 이진관입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과 단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정상진위원

예천 출신 정상진 위원입니다. 민병조 본부장님, 지금 낙동강사업이 몇 프로쯤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한 95%정도, 준설하고 보공사 주요공정은 95%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다 됐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거의…

상진

정상진위원

여름 장마가 와도 걱정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여름 장마 관련해가지고는 저희들 여러 가지 수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만, 지금 가장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우려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는 지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강 안에 보라든지 준설공정은 거의 완료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보가 다 되었다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보도 지금 94%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난 번 비가 많이 와서 그 피해가 산출된 내역이 나온 게 있습니까? 피해… 구미보부터 해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때 피해액 산출이라기보다는 그때 주내용은 구미 해평 치수장의 수위확보를 위한 가물막이, 그리고 상주보 공사를 위한 가도, 그리고 그게 지금 수압을 못 이기고 일부 유실되면서 구미 같은 경우에는 치수에 좀 단수사태를 불러온 그 내용, 그리고 병성천이라든지 감천이라든지 지류의 하천 유입부가 일부 유실된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단수가 되고 이런 피해를 준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모래를 채취해서 쌓아둔 것이나 이런 부분들이 유실되었다가 다시 재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없었어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일부 있었습니다. 일부 준설된 곳에 위에서 지천에서나 좀 들어와서 일부 추가 준설이 일부 필요한 데 있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그 재공사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한 예산이 나온 게 있느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거는 사업체에서 일정부분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기들이 추가준설을 해야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 그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러니까 우리가 준공될 때 몇 m 준설이라는 것이 있으니까 준공될 때까지는 그걸 맞춰야 됩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 그렇구나. 그러면 비가 와서 물이 많아져서 채취해놓은 모래가 떠내려갔다가 다시 또 준설을 하거나 하는데 드는 비용은 회사에서 책임진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준설한 곳에 또 모래가 떠 내려와서 어느 정도 모래섬이 생겼다든지 그런 것은…

상진

정상진위원

아, 도하고는 관계없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사가 끝나고 난 뒤에 또 그런 일이 있다면 또 별 문제입니다만…

상진

정상진위원

하자보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장마가 져도 별 걱정할 게 없네요? 94～95% 됐으면… 그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제 지천문제에 대해서…

상진

정상진위원

지천문제 아직 시작을 안 했잖아요. 지천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상유지공을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낙동강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민원들이 지금 많이 접수되어 있지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공식, 비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서라든지 그런 민원이 좀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래요. 거기에 하상이 낮아짐으로 해서 기존 하고 있던 양수시설이 펌핑이 안 된다, 수면이 낮아져서 다시 공사를 해야 된다,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는데, 봄에 해결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양수장 관련해서는 준설을 하니까 수위가 떨어져서 격차가 있어가지고 양수가 어렵다, 그런 것인데, 이거는 지금 근본적으로는 가을부터 담수를 시작하면 수위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지금 올해가 그런 데 지금 현재 대부분은 그래도 낮아지는 데는 펌핑을 하고 있고, 최근에 불거진 데가 고령 우곡 쪽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합천보를 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수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과정까지는 지금 펌핑을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보에 물을 담게 되면 내년부터는 농업용수에는 지장이 없고 생활용수에도 지장이 없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수위가 올라가니까요.

상진

정상진위원

올라가니까… 예, 알겠습니다. 도청이전 부분에 있어서 민병조 본부장께서 지금 이전지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가졌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비공식적으로 가졌고, 수시로 우리 팀에서 내려가서 만나고 있습니다. 대책위 관계자분들…

상진

정상진위원

대화가 됩디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쪽 분위기가 좀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집회신고를 내놨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계획을 한번 밝혀주세요. 본부장이 도청이전에 따른 보상 내지는 사업, 앞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이해를 시키고 보상을 해서 도청을 이렇게 짓겠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은 14일 날 보상 개별통보가 되면서 월요일부터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보상은 기본적으로 보상단가에 대해서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지금 수령거부라든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그 분들 분위기가 어느 정도 좀 되기를 기다리면서 저희들 나름대로 안이라 할까 그 준비를 안동시, 예천군,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무래도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 생계대책, 그리고 그 쪽에서 요구할 수 있는 이주자 택지 문제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정식으로 지금 아직 저기서 추가제안 할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만, 우리 내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것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수령해 간 사람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몇 명이나 됩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30명 정도 나오고, 필지로서는 83필지, 한 1.3% 정도…

상진

정상진위원

그 자료를 전달해 주기를 바라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저소득층하고, 또 생활보호대상자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생활보호대상자는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근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토지가, 면적이 적어서 수령액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들은 일단 주거대책으로서는 제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임대아파트를 공급을 한다든지, 알선을 한다든지, 또 그 시·군 조례에 따라서 전체 융자금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고, 궁극적으로는 이주자 택지를 분양하는 것이 되겠고, 그리고 생계대책으로서는 그 안에서 앞으로 공사가 벌어지면서 여러 가지 나올 수 있는 사업들, 묘지이장이라든지 철거라든지 그런 것을 알선하고, 그리고 지금 그 생각도 경상북도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1단계만 지금 개발이 되니까 2, 3단계에 있는 농지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조합을 만들도록 해서 영농을 좀 개발될 때까지 하도록 한다든지, 그런 안을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대책위원들 마을마다 구성된 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분들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일단 수령거부하고 통지서를 다시 모아서 반납한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면서 또 추가적인 어떤, 도나 시·군에서 추가적인 간접보상이라고 할까요? 어떤 그걸 좀 원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간접보상을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앞으로 본부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할 의향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거대책이라든지 저소득층에 대한…

상진

정상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한 간접보상 이런 것들은 우리 도비가 또 새로 만들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필요하다면 도비, 시·군비도 추가로 투입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대책, 생계대책을 위해서는…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행자부에서 했는지 국토해양부에서 했는지 심사에 의해서 단가가 이렇게 결정이 됐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감정평가사들에 의해서 평가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감정평가사에서 올린 것을 무슨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정평가협회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면 그게 결정적인 금액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정평가협회에서는 크게 변동은 없었을 겁니다.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해서 3개 평가서를 평가해서 감정평가협회의 심사를 맡아서 그걸 평균으로 나눈 값이 이번에 통보된 감정평가금액입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러니까 이게 결정적으로 평당 10만 2000원이다, 9만 원이다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 심사에 의해서 된 겁니까? 경북개발공사에서 내려와서 작업을 해서 평균단가가 나온 겁니까? 어디서 결정을 한 거예요, 이게? 결정된 기관이 어디라는 얘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결정된 기관이라 할까요? 감정평가서를 감정했고 협회에서는 심사를 했고, 그걸 통보 받아서 경북개발공사에서는 평균값을 계산하고 개별적으로 그걸 정리를 해서 통보를 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이 부분이 맞지 않는 부분이 감정평가협회에서 감정한 것이 변동이 없었다, 그리고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다, 이 부분이 감정평가사들이 제일하고 태평양하고 와서 2008년부터 작년까지만 해도 공시지가를 올리려고 애를 얼마나 썼어요? 보상 더 주기 위해서… 맞잖아요? 2008년도에 제 논의 필지가 5800원이었습니다. 2008년 6월 8일 발표될 때 5800원 하던 공시지가가 이 분들이 와서 계속 공시지가를 올려서 지금 2만 7000원까지 올려놨어요. 그런데 왜 올렸느냐는 얘깁니다. 적용도 해 주지도 않을 것을 왜 올렸어요? 예? 내가 분개하고 싶은 것이 자기들이 다른 데 보상에 감정에 모든 곳에 관여해봤을 때 이렇게 이렇게 해야 홍성·예산 비슷하게라도 따라가게 해 줄 수 있다 해서 공시지가를 2008년부터 계속 올려왔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번에 마찬가지로 평가를 했어요. 심사를 했고, 그런데 그거 적용 하나도 안 할 것 뭐하려고 올렸어요? 안 그렇습니까? 세금만 많이 물어요, 지금. 주위에 전부가 세금만 물어요. 5800원 할 때는 의료보험 같은 것 얼마 안 됐어요. 지금 우리 것 2만 7000원이에요, 2만 7000원… 2만 7000원을 만든 이유가 근거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올려야 된다, 홍성·예산이 22만 원, 23만 원 했기 때문에 여기도 거기에 준해서 17만 원, 18만 원 정도로 가자면 공시지가를 올려놔야 된다고 자기들이 와서 얘기했어요. 우리는 그것도 몰랐어요. 자기들이 와서 올려가지고 이걸 적용해서 많이 줄 줄 알았는데, 그거 적용 하나도 안 하고 2008년도 것을 적용하면서 뭐하려고 그런 쇼를 했냐는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거는 2009년도 공시지가 하는 사업하고 그때 감정하고 우리 도청이전 할 때 감정하고는 사업은 틀리지 않습니까?

상진

정상진위원

물론 사업은 틀리는데, 그렇게 심사를 하고 감정을 하는 동안에 도청에서는 뭐했느냐는 겁니다, 도청에서는. 적어도 도의회에서 500억 기채를 내서 재원확보를 다해 줬고, 보상 충분히 주고 도청 가자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는 공무원들은, 책임자들은, 심사할 때 어쩐지 가격이 전혀 새어나오지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협상을 할 수 있는 가격이 나와야 되는데, 끝까지 안 나오는 것 보니까 이거는 택도 없다는 생각은 했어요.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많이 달라는 소리 안 합니다. 17～18만 원만 되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던 중에 10만 원 정도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거는 기가 막힙니다. 새집 지어 큰 집 지어 경북도가 잘 되기 위해서 이사 가면서 집회신고 내서 상여 메고 들여와서 주민들이 생떼를 쓰고 강제로 쫓아내고 가서 그 도가 잘 될 것 같아요, 그 집이? 이거는 원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뭐했느냐는 얘기에요? 심사할 때 적어도 평가사들하고 유대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보라도 알고 지역주민들한테 이거 도저히 아닌 것 같다, 알려줬으면 우리가 올라가서 심사하는데 뭐 떼를 쓰든지, 무슨 행위라고 한번 해보고 당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 줄 것으로 알고, 기채해서 재원확보도 5610억을 해놨고, 그러면 5000억은 넘어가야 되는데, 3080억, 3100억이 무슨 얘기에요, 도대체가? 재원확보 해놓고 그냥 두고 주민들 강제로 쫓아내고 잘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닙니다. 강건거 불구경 하듯 그렇게 가만히 있어서 될 일이 아니었고, 심사할 때 빨리 발 빠르게 단가가 얼마정도 되겠다는 것을 알고 빨리 그걸 흘렸어야죠. 그래야 무슨 행위라도 한번 해보고 당할 것 아닙니까? 데모를 해도 거기에 가서 했었고, 어디서 나온 근거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감정사들 그 평가심의위원회가 그렇게 센지 난 몰랐네… 지역주민들 전혀 몰랐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도에서 다 알아서 해 줄줄 알았어요. 행위가 그랬잖아요. 공시지가 올려가지고 기준 딱 해놓고, 재원확보 해가지고 5600억 다 준비해놓고, 당연히 그 정도는 나올 줄 알았잖아요. 3000억이 뭐예요, 3000억이? 이거 보통 심각한 것 아닙니다. 외부에 있는 땅 많은 사람들은 돈 찾아갑니다. 5만 원, 7만 원 하던 거 10만 원 넘어가니까 찾아가버리면 그만이고, 거기 있는 사람들은 죽어요. 예? 이거 막기 위해서 거기 먼저 올라가서 현장에서 근무하고 사무실 지어놓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결과는 뭡니까, 지금? 지금이라도 대책을, 정말로 비상대책을 세워서 그 불쌍한 주민들 강제로 쫓아내지 말고 그래도 마음 보듬어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서, 그 대책을 상세히 세워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세요. 앞으로 예를 들면 몇 평이하, 1000평 이하, 수령액이 얼마 정도 이하, 이 사람들은 도비를 들여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돈을 넣어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보상을 하겠다, 생활보호대상자는 이렇게 하겠다, 일자리도 아까 우리 이왕식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대기업이 맡으면 누가 거기 일할지 몰라요. 도에서 신경 안 써 주면 맨 다른 시·도의 힘 있는 데서 와서 일하지, 지방업체가 일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생계조합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생계조합에서 사업발주를 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이익금 가지고 그나마 위로할 수 있는 어떤 이 방법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계획을 세워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되겠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시·군하고 협의하면서 수시로 위원님께 보고 드리고 논의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리고 ‘추억의 고향지’ 발간이라고 해서 사진 찍어서 책자 만든 것 있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 오타가 나서 새로 해야 된다고 했는데, 6000만 원, 7000만 원 들여서 한 것이 오타가 나고 기재가 잘못되고 해서 다시 해야 된다 이랬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거는 제가 다시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아는 사람 없어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오타 난 것 지금 교정하고 있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지금 가정마다 다 배부가 됐는데… 그런데 무슨 오타를 지금… 무슨 얘기에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교정해서…

상진

정상진위원

교정은… 벌써 이미 집집마다 배부가 다 됐잖아요. 책을 받은 사람들이 전부 이게 아니다,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니까 새로 뭘 고치는 모양인데, 그 비용은 또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상세히 조사해서 앞으로 대책을, 가정에 배달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그거 있으면 보고해 보세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확실히 알아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것도 서면으로 계획과 방침에 대한 것을 보고해 주기를 바랍니다. 다시 이따가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훈 위원장, 정영길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바쁘신 일정에도 우리 이상효 의장님께서 우리 예결위에 수고하신다고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 결산내역을 보면 113억 1689만 원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104억 정도를 집행했는데, 수치상으로 봐서는 예산은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보는데 현재 우리 경상북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투자대비 가시적인 성과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를 들어서 1년에 국제통상 쪽으로 100억 이상을 투자를 해 가지고 예를 들어 한 50억 정도 성과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사실상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현재 경상북도에서 해외교류로 해서 투자해서 현재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 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우선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저희들 국제통상과에 전년도 예산이 약 한 104억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한 9억 정도 되고 전체적으로 보면 잔액비율이 한 8.0%로 상당히 다른 분야보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선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렇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우선은 저희들이 국제관계 쪽은 사실은 수요예측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해 저희들이 독립국가연합 쪽에 교류했는데 폴란드 대통령이 탄 비행기가 추락하는 바람에 그쪽 일정이 한번 취소되어버리니까 다시는 복원할 수 없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도 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소위 말하는 국제교류라든지 통상의 실적을 물으셨습니다. 사실 저희들 국제통상과에는 두 가지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하나는 국제교류 업무가 되고 두 번째는 저희들이 수출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 경상북도에 지난 해 수출액이 450억불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베트남 한 나라에 달할 만큼 수출액수가 많습니다. 물론 저희들 공무원 노력으로 그렇게 많이 된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저희들 나름대로 수출시장 개척도 했었고, 또 저희들 제품홍보설명회라든지 외국바이어 초청 이런 쪽에서 저희들 경북 상품을 알리는데 일조를 했다고 볼 수 있고, 다만 저희들이 좀 부진했던 것은 국제교류업무 쪽입니다. 지난해 저희들이 국제교류 업무 쪽에 잘 아시다시피 태국 방콕엑스포를 계획했었는데 태국 국내 사정으로 미개최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들 관계공무원이 가려고 했던 해외출장여비를 전액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국제교류 쪽에 예상치 못한 그런 사항들이 생기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기고 특별히 저희들이 지난해 또 해외인턴십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청소년들 해외취업 시키는 분야가 있었는데 이게 예비비가 늦게 배정이 되는 바람에 그쪽에서 약 한 2억 5000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예전에 없던 그런 것들이 불가피하게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 쪽에, 특히 전체적으로 저희들 투자유치본부에 평균 집행잔액률이 한 1.7%인데, 국제통상 분야에 한 8% 정도의 상대적으로 높은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수출분야별 실적이라든지 교류실적은 저희들이 구체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예, 빠른 시일 내에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석

장영석위원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자원이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기술로 승부를 걸든지,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우리나라가 수출을 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데,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나라는 대부분이 중국이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제가 판단했을 때 기술수준이 우리나라보다는 상당히 낙후된 나라로 지금 평가되고 있는데, 투자는 목적이 우리가 투자를 해서 더 나은 가치를 얻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그지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상품이라든지 기술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추진을 하는지 그런 내역서도 좀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러겠습니다. 우선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수출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은 아시안 10개국 쪽에, 그리고 저희들보다는 조금 더 소득수준이 낮은 쪽에 중점대상으로 하고 있고, 특히 중국시장이 아직은 거대합니다. 물론 저희들보다 중국이 나은 분야도 있겠지만 중국 쪽에 어떤 자본, 이런 것을 봐서 중국 쪽도 저희들이 주재관도 파견하고 있지만, 신흥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인도 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는 마찬가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하여튼 우리가 지금 막대한 돈을 들여서 투자도 하지만 외국기업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또 우리 도지사님이 강조하시는 일자리 창출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잘 가동해 가지고 공장도 잘 돌아가고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신경을 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우리 장영석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전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 웅도 경북을 건설하기 위해서 작년 한해에도 투자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셨고, 또 경북도청 이전을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낙동강사업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지금 도청이전지 진행이 어디까지 되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도청이전지 신도시에 대해서 지금 진행상황은 지난해 개발공사로 사업시행자를 지정을 했고, 지금 현재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수립중이고, 지금 보상은 감정평가가 끝나서 통보가 되어서 보상 협의 중이고, 신청사에 대해서는 신청사 시행사가 작년 말에 턴키로 입찰이 확정되어서 그것도 지금 기본설계 중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상세설계는 아직 안 나온 상황입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아까 정상진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실제 거기에 도청이 들어가는 자리, 또 신도시가 개발되는 자리에 사는 주민들이 처음에는 상당한 기대감을 가졌죠? 그렇죠? 도청이 거기로 가서 그랬는데, 그런데 결국은 지금 거기에 있는 분들은 그 보상금을 받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그 사업, 거기만 벗어나면 네 배, 다섯 배 땅 값이 다 올라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서 바로 이웃마을에 가서도 땅을 살 수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반대가 안 나오겠습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민원들이 발생하고 이런 도민들의 내부에 대한 어떤 그런 불편들을 해소하지 못해서 민원이 발생하고 집회가 생기고 공기가 지연이 되면 물가가 상승하고 또 업체는 설계변경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그 이상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그렇죠? 특히 도시건설 쪽에 보면 도로 같은 게 그렇습니다. 민원에 발목이 잡히면 건설업자는 관계가 없잖아요. 물가상승률 만큼 설계변경을 다 받고 공사해도 관계없는데, 결국은 물가 올라버리고, 공기연장하고, 주민들 불편해지고,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들어가고, 웅도 경북을 건설하는 도청은 제날짜에 못 맞추고, 도민들 전체는 불평불만에 빠지고, 그래서 어떤 방법이던 그 부분들을 좀 빨리 잘 처리를 하셔서 주민들이 상실감을 안 가지고, 또 공사도 원만한 시간 내에, 공기 내에 진행이 되어서 그래서 필요 이상의 설계변경이라든지 공기연장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좀 만반의 준비를 해 주시고. 만약에 지금 실시설계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 작업에 들어갔을 때 이런 녹지조성은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겠죠,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기본설계상에 신도시에 대한…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도청이전지 말고 신도시 전체를 봤을 때 순차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순차적으로 개발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개발했을 때 녹지라는 부분은 우리가 인위적인 정원을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그대로를 살리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다음에 자연 그대로를 살릴 수 없는 건물이 들어가는 자리가 생겼을 때 그 부분에 있는 조경수라든지 소나무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일단 저희들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문수지맥이 산맥이 있습니다마는 구릉지라든지 이런 자연적인 그것을 기본적으로는 많이 살려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더라도 나중에 산업단지가 들어가고 했을 때는 분명히 산림을 훼손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발생할 겁니다. 지금 소나무 말입니다, 대목 안 되고 중목이 돼도 직경이 20㎝만 되면 100만 원, 200만 원입니다. 아시잖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우리가 신도시를 조성하는 데 있는 조경수는 거기에 있는 나무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시고, 또 그 소나무들을 20년, 30년 길게 50년짜리도 될 겁니다, 그렇죠? 무작위로 베어서 산림을 훼손하지 말고, 지금 신도시는, 도청이전지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머지 공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이 있을 때 그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넓은 부지에 이식을 해 놓을 필요가 있다, 이식이 되면 최하 500만 원씩 갑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도청 이외에 시·군에 나누어 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나무 같은 경우에 최대한 현재 자생하고 있는 것을 파악을 하시고 그다음에 개발되는 부분의 것을 어느 정도는 벌채를 하고 어느 정도는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자원을 재할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도청이전지에 현 공시지가대로 감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죠? 지금의 공시지가로 감정이 안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공시지가보다는 감정가가 높습니다마는 공시지가 그것을 보는 기준이 2008년도 기준으로 보고 2009년도에 한 200% 정도 올랐습니다. 지금 감정기준에 보면, 규정에 보면 그러니까 비정상적으로 대폭적으로 오른 경우에는 그것을 반영하지 않고 그 전에 것으로 하는 그런 규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그렇죠? 그 기준에 따르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의 기대치하고 이게 적용연도가 달라서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잘 알겠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예, 한창화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 명세서 19쪽 좀 봐 주십시오. 근로자복지회관건립 해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 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화위원

이게 어느 시·군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주, 구미, 경산 이렇게 3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3개소에 회관 건립을 17억을 보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경주는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정이 96% 되고 있고요, 구미는 이미 준공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경산도 준공이 되었습니다.

한창화위원

운영비도 지원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운영비는 아직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2010년도에 민간경상보조로 9500만 원 나갔는데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 운영비는 잘 아시다시피 저번에 문제가 되었던 청도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한국노총에 위탁하고 있는 문제가 된 그쪽 지역에 지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이 9500만 원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이것 지금은 지원 안 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 보고 드린 것처럼 전문기관에 어떻게 하면 옳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용역 중에 있고 이 용역이 금년 8월 말에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이것은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이미 공문도 보냈고 했는데, 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을 모색해서 조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자, 그러면 근로자복지회관 지금 17억 집행이 된 게 3개 시·군이라고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주, 구미, 경산입니다. 이것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시설비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정이 다 되었기 때문에 금년 내로 다 준공이 되면 다 완공이 됩니다.

한창화위원

자치단체에서도…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시·군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시·군비 부담하는 것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한창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이진관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9쪽 한 번 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국내·외투자유치활동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총 예산이 우리가 64억 조금 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4억이 넘는데, 이중에서 우리가 민간이전이나 자치단체보조 말고 도 단위에서 우리가 활동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이 64억 중에서?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여기 내역에 64억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저희들이 주로 ‘민간’ 하는 게 사실은 따져보면 코트라라든지 중소기업진흥공단, 또 상공회의소, 공기업적 성격이 있는 전문기관에 저희들이 위탁해서 하고 있고, 일부 저희들 도에서 직접하고 있는 것은 소위말해서 수출상담회 같은 것을 경북통상에 조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북통상에 준 것을 저희들 실적으로 봐도 무관할 것 같고요.

수향

배수향위원

그 부분이 얼마 안 되죠. 일단 본 위원이 이것을 죽 보면서 보니까 국내·외투자유치활동에 있어서 우리 도 자체의 어떤 활동이 좀 적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중에서 그러면 몇 가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해외투자유치활동 국외경비가 안 있습니까? 국외경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예산이 국외업무여비에서 1억 3000이 나왔는데 집행잔액은 660만 원인데 이것 예산절감이라는 사유가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연 예산절감이 필요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투자유치라는 게 우리가 많이 뛰면 뛰는 만큼, 우리가 발로 뛰는 만큼 성과가 좀 더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데에서 예산절감이 필요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국내·외투자유치상담 및 설명회가 민간경상보조로 4억 9000만 원의 예산이 잡혔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집행잔액이 지금 얼마입니까? 1억 6000, 좀 많이 남았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가 이것을 봤을 때 국내·외투자유치상담 및 설명회가 충분했기 때문에 이만큼 남긴 겁니까? 아니면 예산을 처음에 좀 과다 계상한 것인가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우선 예산이 과다계상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여기에 이제 해외투자유치상담이라든지 국내·외투자유치는 월별로 계획을 만들어서 그 계획대로 하고 있는데, 지난해 연말에 연평도사건이라든지 구제역사건 등으로 다중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행사가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11월, 12월에 계획되었던 국내·외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일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1억 6600만 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내·외투자기업도 부르고 희망업체도 불러서 연말에 한번 하려고 했던 것을 집행을 하지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지금 본부장님 대답이 조금 안 맞는 게 월별로 계산을 해서 설명회나 상담회를 유치를 하고 있는데, 지금 비율로 따지면 34%입니다. 구제역은 11월 말에 발생을 했고, 그렇게 치면 11월 말부터 12월까지 치면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적어도 12개월 중에 한 달이면 퍼센티지로 치더라도 한 10%정도는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일반 행사성 뭐, 어떤 워크숍이나 이런 것 같으면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합니다. 지적을 안 하는데, 이것은 우리 경북의 수출과 국내·외 기업 활동, 투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어떤 상담설명회를 갖다가 이렇게 집행률을 34%나 남긴다는 것은 이것은 구제역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될 수가 없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끝까지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고 보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구제역도 있지만 저희들이 주로 보면 월별로 나누더라도 연말에 있는 행사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큽니다. 그래 좀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자 그러면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참 이상하게 예산을 짜시는 모양인데, 이것을 우리가 1년 살림을 합니다. 1년 살림을 하는데 내가 오늘 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월별로 나누어서 하는데, 이것은 내가 장사를 해야 하는 쌈지 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국내·외투자유치나 상담 설명회 같은 것은 장사에 쌈지 돈이 되는 어떤 그런 것인데 그것을 12월에 쓰는 게 맞습니까? 연초에 쓰는 게 맞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여러 가지 사안별로 사업이 다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1억 6600만 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010년 12월에 투자유치기업하고 또 저희들 관련부서하고 다 모아서 그렇게 계획했던 금액이…

수향

배수향위원

잠시만요,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연말에 행사성으로 이런 행사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정말로 발로 뛰고 열심히 투자유치를 해서 우리가 일을 하신다고 그러면 연초에 당겨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투자유치를 하고 설명을 해서 성과를 거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국내의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하는 것이지, 이것을 꼭 연말에 가서, 연말에 어떤 연례적인 행사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뜻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지난해에 구제역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것은… 자, 올해도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집행될까봐 본 위원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연말에 어떤 망년회, 송년회를 겸한 그런 연례적인 행사가 되어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정말 투자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신다고 그러면 연초나 연 중간에 해서 제대로 일을 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구제역만 가지고는 이것은 도저히 설명이 안 된다고 봅니다. 이것도 올해도 내년에 물론 우리가 결산검사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하고 있는 그 상황을 한번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다음 보면, 34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보면서 좀 궁금했던 사항은 우리가 지금 현재 국제통상과에서 이쪽에서 국제대회에 참석을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국제대회의 어떤 범위를 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저희들 사무국이 위치한 NEAR 같으면 그 분과위원회별로 행사가 여러 개, 다양하게 있고 또 그것 외에 저희들이 소위 말하는 세계자치화재단이라든지, 연례적으로 하는 행사 외에 각 나라에서 그렇게 구상을 해서 초빙할 경우, 또 특히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하고 있는 단체에서 어떤 행사가 있을 시 그렇게 꼭 1년에 몇 번 하는 그렇게 정해진 행사는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작년 2010년도에는 좀 많이 참석하셨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저희들이 당초에 중국에 있는 자매도시라든지 아니면 이제 저희들이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해외에 있는 재외교민 2세 초빙하는 행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여기에 34쪽에 제일 밑에 보면 국제행사참가등록비 770만 원이 전액 불용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국제행사참가등록비를 안 썼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국제행사참가등록비는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에 연례적으로 있던 행사 외에 신규행사를 대비해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했는데,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행사비를 신규행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770만 원을 마지막 추경에 감액하고자 했으나 1000만 원 미만은 소액으로 이렇게 마지막 정리추경에 감액이 되지 않는다 해서 부득이하게 이렇게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그런 신규행사를 대비해서 세워놓은 금액이지 어떤 특정행사를 겨냥해서 이렇게 770만 원의 예산을 성립한 것은 아닙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연례적으로 가는 국제회의는 했는데 새로운 회의에는 전혀 참석하지 않았다 그런 말씀이 되겠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참석하고 많이 경험하고 우리가 다른 초빙되어서 우리도 가 보아야지만 배울 수도 있고 알 수가 있을 텐데, 이렇게 예산이 확보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뛰었다는 것 이것은 좀 앞으로 시정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뛴 것도 아니고 일하라고 예산까지 마련해 놓았는데 참석을 안 했다 이겁니다. 이것 실비보상하고 밑에 행사 실비보상 300만 원하고 하면 1000만 원인데, 돈 100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중요한 일을 갖다가 왜 한 번도 여기에서 안 뛰었느냐 이게 좀 답답해서, 금액의 고하를 떠나서 전혀 안 써서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우선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하도록, 추가질의는 조금 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산 출신 김영식 위원입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39쪽에 경북해외자문위원운영 해서 이게 거의 50% 가까이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아래쪽에 민간경상보조 2억 1800이나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해외자문위원 행사관련해서 예산이 남은 것은 저희들이 해외 48개국 99명의 자문위원을 위촉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48개국 99명?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런데 지난번 저희들 경상북도해외자문위원 총회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거기에 참석인원이 정확치는 않은데 한 50여 명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40명 이상이 참석을 안 했다 그런 뜻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약 반이, 저희들 99명이니까 50명이니까요, 반 정도밖에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모든 분들이 다 참석을 하는 것으로 보고 예산수립을 했는데 그렇게…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한 반 정도만 참석하고 반 정도는 왜 참석을 안 했다고 보십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러니까 해외자문위원들에게 매년 행사 고지를 하고 사전에 합니다마는, 전부 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고 하니까 저희들이 또 지원해 주는 것이 항공금액을 편도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여건들 때문에, 체재비도 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참석을 못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밑에서 말씀하신 해외 대학생 인턴사업하고 여기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2억 1000만 원이나 남은 것은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저희들 부서뿐만 아니라 일자리창출부서에서 소위 말하는 예비비를 일자리창출에 저희들 해외청년인턴에 2억 8000정도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되는 시점이 조금 늦어져서 학생들이 이미 방학기간이 아닌 학기 중이라서 부득이, 저희들은 그렇게 예비비가 배정될 줄 모르고 저희 자체사업비를 좀 예산을 확보해 놓았었는데 이 예비비가 오는 바람에 이렇게 잔액이 생겼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하면 이것을 민간에 주어서 사업을 하죠? 지금 대학생 인턴사업…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대학생 인턴사업은 어느 기관에 줍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주로 저희들이 대학생 인턴사업에 지원되는 분야가 항공비하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경북관광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경북관광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그리고 해외자문위원총회개최 이것은 아까 한 반 정도밖에 참석을 안 하셨다 하는 그 회의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영식

김영식위원

이것은 어디에다 주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해외자문위원총회 경비는 개최하는 도시의 자문위원한테 저희들이 가능하면 돈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터키에 있는 자문위원에게 돈을 주어서 저희들하고 같이 집행을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글쎄요, 이게 또 우리 본부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필요한 곳에 예산을 배정을 해야 하고, 편성을 해야 하고 또 편성된 예산을 다 활용을 해서 써야 하는데 한 50%밖에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금년에는 이쪽에 예산을 얼마 정도 세웠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해외인턴한테 8000만 원 정도, 금년도에는 예비비가 배정이 안 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 되어 있고, 나머지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뭐, 수요예측이 어렵다손 치더라도 좀 더 분석을 해서 어쨌든 간에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도 하고 또 이런 민간단체에 주는 돈들이 제대로 옳게 쓰이도록 감시·감독도 해서 불용액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뒤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44쪽에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에 2억 중에 1억 5000을 집행하고 5000이 남았는데, 이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이 몇 개 회사에 지원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중소기업수출보험료지원도 마찬가지로 수출보험공사에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난번 추경에 우리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5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렇게 확보를 한 것은 미국의 대 이란 제재가 있었습니다, 은행관계 때문에. 저희들 관내 중소기업에서 이란 쪽에 수출하는 업체들이 여러 가지 미국의 어떤 압력 때문에 은행거래 규제가 되어서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했는데, 이미 저희들이 수출보험공사에 저희들 돈 5000만 원을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수출보험공사에서 국비로 정부차원에서 먼저 우리 관내업체하고 지원이 되어서 저희들 돈은 국비로 먼저 집행이 되어서 집행을 하지 못하고…

영식

김영식위원

그러면 2억 중에 1억 5000은 당초예산이고 5000은 추경에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추경에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추경에 한 것을 국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지원 안 했다 이런 뜻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란 그때 멜라트은행인가 그 은행 동결사태 때문에 저희들 수출금액을 못 받을 것을 우려해서 저희들이 5000만 원을 확보했는데 정부차원에서 이게 해결이 되어서 저희들 돈은 집행을 안 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금년에 얼마 성립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2억 예산 계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영식

김영식위원

하여튼 예산이라는 것은 필요할 때 적절하게 써야 하는데 추경까지 해서 못썼다니까 좀… 국비로 지원받아서 다행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또 단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선 투자유치본부장님께 좀 묻겠습니다. 지금 예비비를 아마 4억 7000쯤 배정받아서 집행하셨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

재천

추재천위원

기업노사지원과에 일자리창출사업비로 4억 7000 정도 지금 예비비…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 청년일자리 때문에 국제통상과에 2억 8000만 원…

재천

추재천위원

국제통상과입니까? 기업노사지원과인데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

재천

추재천위원

기업노사지원과입니다. 본부장님, 찾지 마시고 그냥 들어 보세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설명서 결산서 23쪽을 한 번 보십시오.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사님이 일자리창출, 우리 경상북도가 일자리창출, 일자리 때문에 그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예견치 못해서 꼭 지금 시기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배정요구를 해서 배정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일자리창출 이런 것들은 충분히 예견하고 미리 예산에 편성하든지 추경에 편성하든지 했어야 할 일인 것 같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에 예비비를 당겨 와서 쓴 것을 보면 23쪽에 전부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4쪽에도 민간경상보조, 전부 23쪽, 24쪽 걸쳐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민간경상보조인데, 이것 회수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냥 주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정산을 해서 집행잔액이 생겼을 때는 그 집행잔액을 저희들이 반납을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냥 잔액이 제로이면 그냥 주는 것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죠. 집행잔액이 없는 것은 다 집행이 된 것으로 보고…

재천

추재천위원

자, 예를 하나 들어 봅시다. 24쪽 한 번 보십시오. 고용우수기업지원 1억 7000 예비비에서 당겨 와서 민간에게 했습니다. 고용우수기업, 그러니까 일자리를 많이 고용한 기업에게 지원을 해 주었다, 그렇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그게 예비비를 당겨 와서 줄 그런 형편이 됩니까? 미리 추경이라든지 이것 다음에 그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알았다. 다음 추경을 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에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견을 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마는 지난해 저희들이 알기로 일자리창출 때문에 전체적으로 예비비 얼마를 집행하는 것으로 우리 도 전체…

재천

추재천위원

그게 그래 잘못되었습니다. 다음에 “이런 우수기업들은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추경을 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일 아닙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시기적으로, 예비비는 물론… 이것은 시기가 그렇게 급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또 시기를 잘 판단해서 집행에 무리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특례보증지원 2억 지금 예비비 왔거든요. 이게 어느 사업에 갔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모르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기반확충에 이게 당초예산이 50억 4100만 원인데 그 2억이 여기에 들어 온 모양인데 전체 사업을 어디에 집행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저희들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안부에서 저희들 특별교부세로 시상금으로 내려온 것을…

재천

추재천위원

24쪽 이것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26쪽.

재천

추재천위원

26쪽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26쪽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6쪽 일자리창출특례보증지원출연금?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맞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에 했습니다. 저희들 구미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앞으로 채권으로 관리할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주면 신용보증재단은 저희들 소상공인들에게 지원하는데, 대출해 주는 그런 기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대출해 주는데 나중에 회수를 안 하는 겁니까? 출연을 어떻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한 것이지 다시 회수를 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출연금을 그렇게 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여기 지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 출연금은 과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출연 그게 맞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일자리창출평가 시상금을 도에서 12억을 받아서 그중에 9억은 신용보증재단에 출연을 한 것이고 3억은 소위 말하는 어려운 중소기업 이자차액 보전금으로 같은 신용보증재단에 지원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만일 그렇게 주었다고 한다면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해야 할 겁니다. 이것 출연금으로 해서는 안 되지 싶어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것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그것은 예산 부기상 우리 경상북도신용보증재단은 보조금이 아닌 출연…

재천

추재천위원

출연이라는 것은 우리의 재산을 일단 어느 기관에 재산을 형성하기 위해서 우선 출연하는 겁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이것은 까먹고 없어져 버리는데 제로가 되어 버리는데 어떻게 출연을 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게 아니고 이것도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제가 판단 하건대는 다시 한번 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우리 신용보증기금은 일단 저희들이 일반 그런 보조금 정산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른 것으로, 여기에 지금 보면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출연하는 금액은 출연금으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 그게 출연금 아닙니까? 출연금인데, 그게 전부 다 나중에는 제로로 되어 버리면 출연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물론 저희들 도로 봐서는 제로가 되지만 신용보증재단은 보면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융자를 해 주고 다시 회수가 되고 하니까 그 돈 자체가 소멸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31쪽에 160억이 기금으로 넘어갔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60억이 기금으로 넘어갔는데, 55쪽입니다. 55쪽인데, 기금 160억이 넘어와서 융자금, 거의가 융자금입니다. 그렇죠?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금 이런데, 융자금을 일단 기업에 융자를 해 주고 나중에 회수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좀 강구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떻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일단 저희들이 여기에 출연금으로 돈을 주면 그 돈 자체를 금융기관에서 일반 대출과 같이 담보설정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대출해 주는 게 아니고 금융기관을 통해서 각 기업체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우리가 기금에다가 중소기업육성기금에다가 주거든요? 주어서 그 기금에서 결국 기업으로 나갑니다. 기업으로 나가는데, 거기에 안전창치가 확실히 되어 있느냐?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확실히 되어 있죠. 이 재원 자체가 기금이고 거기에 우리가 말하는 대출금 환수라든지 보조금은 일반대출금하고 같습니다. 다만 이율이 낮고 이자 차액을 저희들이 보존해 주기 때문에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것이지 일반대출이나 이것 대출은 똑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안전장치를 확실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56쪽에 경북투자펀드조성사업 출연금 또 30억을 투자펀드에 조성해서 출연시켰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우리 행정기관에서 소위 말하는 투자펀드를 못하도록 되었습니다. 다만 허용되는 것이 벤처펀드 하는 게 있습니다. 벤처펀드는 저희들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도 조례에 의해서 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고, 저희들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위해서 ‘경상북도희망펀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어디에서 만들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대경창투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구경북창업투자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경북이 공동출자를 하고 있고 저희들 도 같은 경우는 특별히 포스코 같은 데서 같이 공동출연을 해서 어려운 우리 지역 기업에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희망경제펀드로 불리는 녹색펀드 하는 그 기금에 출연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관리부처가 대구경북창업투자, 대경창투가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것은 우리가 채권 관리할 수 있는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관리됩니다. 법적근거도 있고, 다만 요즘 말하는 PF, 사모, 프라이비트, 파이낸셜 이런 데는 저희들이 잘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벤처펀드로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이기 때문에 허용되고 있는 펀드가 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37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37쪽에 G20 재무장관회의 국제행사 의전지원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1억 2500의 예산이고 1억 1900이 지출되었는데, 이 예산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우리 예산을 편성했었던 겁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편성된 것인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국제통상과에서 국제행사를 관장을 하다보니까 G20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 운영하는 문제라든지 또 보문호 행사 이 경비를 G20 담당하는 부서가 아닌 국제행사로 보고 저희들 부서에…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추경에 편성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1회 추경에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경에 했습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렇게 추경에 할 수 있었으면, 1회 추경에 했으니까 다행입니다. 제가 어제 질의를 할 때 제가 그때 못 챙겨서 그러는데, 민생경제교통과에는 예비비 가지고 한 8억 정도, 7억 정도 썼어요. 이 과에도 이것 뭐 투자 여기도 쓰고 저기도… 각 과마다 이렇게 쓰면 이것 어떻게 합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그게 의도적으로 분산되었다기보다는…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여기에는 추경예산에 확보를 해서 쓴 것은 그래도 다행이고,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이것을 예비비에서 그냥 씁니다, 민생경제교통과에서는. 주머니 돈이 쌈지 돈인 것 같이 그렇게 자꾸 쓰고 계시는데, 여기에는 이렇게 썼으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유치본부는 여기까지 하고,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결산서 7쪽 한번 봐 보십시오. 7쪽에 낙동강역사상징대표브랜드사업 그래서 자치단체에 보조했는데, 낙동강 대표브랜드사업 청송, 고령, 봉화 20억 배정했습니다. 청송은 어떤 사업에 배정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여기에 연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송에서는 사업명을 말씀드리면, 면봉·보현산 그린 존 조성사업 해서…

재천

추재천위원

뭐요? 보현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래서 유통·가공시설, 전시·판매시설, 휴게·체험시설 등을 하는, 이 사업 규모가 큽니다. 거기에 우리가 보조를…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를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지금 이제…

재천

추재천위원

2010년도에 얼마 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0년도에 도비 6억 5000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0억 중에서 6억 5000 그 말씀이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3개 시·군…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3개 시·군이 20억인데…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6억 5000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청송이, 보현산이 낙동강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 브랜드사업은 그러니까 낙동강살리기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민선 4기 출범하면서 낙동강프로젝트사업으로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해서 지금 15개 시·군에서 사업을 연차적으로 5억씩, 10억씩 지원하면서 해 온 사업이 지금 3개 시·군이 되면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본부장님, 제가 그것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낙동강역사상징적대표브랜드사업인데, 왜 청송이, 보현산 그런 게 여기에 들어갔느냐 이런 말입니다.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경제통상과나 이런 데에서 해야 할 사업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에서 사업을 해도 안 되겠습니까? 왜 여기에 끼웠느냐 이 말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이게 이제 시작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새경북기획단에서 시작을 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됐어요. 그런 것 자꾸 변명을 들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게 그 당시에, 과거에 있었던 사업이라서 그냥 넣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을 이어받은 것이죠.

재천

추재천위원

자, 이게 금년은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년에는 다른 데 이체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것 계속사업이라고 하면, 여기에서 낙동강사업 아닙니다, 이게. 청송이 낙동강하고 관계있다는 것은 내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다음에 21쪽 예산 이체입니다. 예산 이체인데, 이체를… 본부장님.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본부장님이 해서 안 되겠네요. 사업단장님, 이 사업 이체를 어떤 것을 이체라고 합니까? ‘이체’ 하는 정의가 어떻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부서 간에 예산이 이동되는 것을 이체라고 생각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것은 부서 간이라도 국에서 국으로 가는 그것은 이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국 안에 국장님 속에, 단장님 속에 과에서 과로 가는 것은 그것은 이체라고 안 합니다. 그것 그대로 집행해도 돼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 연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9년도에 2010년도 예산을 책정할 때 그때는 낙동강사업팀만 있었습니다. 사업팀으로 예산을 했는데 2010년 1월 그때 과가 두 개가 생기면서 이렇게 일이 나누어지면서 예산도 이렇게 넘겼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 예산은 제가 알아요. 낙동강사업팀장이 있고 낙동강사업지원팀장이 있고, 그렇게 ‘사업팀장 사업이 지원팀장 사업으로 갔다. 그게 가다보니까 과 간에 있었던 사업들도 이체해서 썼다.’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 간에 단장님 속에 있었던 사업은 이체라고 할 필요 없고 그냥 집행하고, 이것 과에서 집행하면 됩니다. 이체라고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 때문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앞으로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알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도청이전추진본부, 단장님, 본부장님 이쪽저쪽 계속 하다보니까… 3쪽 한번 봐 보십시오. 3쪽 하단에 도청이전예정지 원주민 직업전환훈련 보조금, 돈은 이게 얼마입니까? 2억 6396만 2590원, 이것 어떤 분에게 직업훈련을, 훈련을 어디에 하도록 줍니까? 어디에 주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예정지 안에 있는 주민분들을 대상으로 경북도립대학에 위탁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도립대학에다 일단 보조금을 주어서 그 분들이, 필요한 분들이 거기에서 직업전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받도록 그렇게 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 지금 그런 내역을 모르니까 자꾸 질의하게 되고, 이것을 앞으로는 보조금 이런 것을 줄 때 기관을 좀 명확하게 해 주면 질의가 없을 것 같아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성과가 있습니까? 지원자가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2차에 걸쳐서, ’10년도에 2차에 걸쳐서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99명이 참여를 했고, 성과라고 말씀드리면 자격증 취득을 한식조리, 중장비 운전, 조경시공 해서 한 스물네 분 정도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스물네 분이 취득했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성과는 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 하겠네요, 그렇죠?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일단 여건이 되면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향을 잃은 분들에게 다른 직업전환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입니다.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민병조 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단장님, 우리 세출결산서 10페이지에 보시면요, 민간경상보조에 낙동강 친수공간조성을 위한 국제포럼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어떤 포럼인지, 국제포럼이라고 하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저희들이 낙동강 녹색수변벨트조성을 위한 국제포럼으로 해서 지난해 10월에 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제포럼하고 전시, 이렇게 1박 2일 동안 구미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는 폴 라이터 물협회사무총장, 또 이나키 두케 라고 스페인의 빌바오 도시의 강을 살린 사례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교포 니나 안 이런 분들이 기조연사로 참석을 했고, 또 4개 분과로 그다음날 주제발표를 하면서 거기에 미국, 중국, 일본, 스페인 그런 분들이 오셔서 담수미세조류라든지 빗물활용이라든지 이런 주제별로 발표를 했고, 개회식 할 때는 행정안전부 장관하고 4대강추진본부장, 그리고 정부부처하고 4개 시·도지사, 또 우리 낙동강연안에…

창숙

김창숙위원

그러니까 단장님, 여기에 친수공간조성을 위해서 포럼을 하셨잖아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런 것은 한수원에서 해야지 왜 우리 도가 이것을 합니까? 우리가 왜 합니까? 더군다나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돈인데 이것을 왜 우리가 해야 합니까? 친수공간조성이라면 한수원에서 해야 되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저희들이 이것을 기획할 때는 낙동강의 앞으로의 어떤 개발 발전방향, 또 낙동강 주변의 어떤 주요 프로젝트, 지역발전 프로젝트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잘된 데 이런 사례도 한번 발표를 듣고 또 그 분들의 조언을 받으면서 4대강 중에 우리 낙동강이 그래도 어떤 4대강 사업의 효과를 제일 발전시켜 나가고자 그런 의미에서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 국장님, 한수원에서 지출해서 포럼을 개최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되었습니다. 이렇게 돈을 지출해서는 안 됩니다. 친수공간이라면 지금 한수원에서 다 맡아서, 이것 수익사업을 우리가 준 것인데, 여기에다가 또 이것을 국제포럼조차도 우리 돈, 우리 예산으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단장님, 지금 우리가 낙동강살리기사업 추진에 정책예산이 다 홍보비인데, 14억 50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낙동강 이게 언제 마무리 되죠? 내년에 마무리 되는 것으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금년도에 주요사업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래 내년도에는 홍보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내년도 예산은 편성이 아직 안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홍보비가 없습니까? 2011년도 당초예산에.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1년, 금년도 예산에는 홍보예산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2012년도는 끝나니까 없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2011년 올해?

창숙

김창숙위원

’12년도에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12년도는 아직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예, 안 되었으니까 없고, 그리고 올해 2011년도에도 또 이렇게 홍보비가 들어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들어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단장님 생각에는 이 홍보비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낙동강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는 시점에서 이렇게 계속 홍보하고, 또 본 위원이 TV를 보면 이 낙동강사업이 완공되면 그 주변 분들이 지상낙원에 사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과대광고입니다. 과대광고이고요, 낙동강 주변에 있는 분들의 어려움도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하천준설로 인해서 물 부족도 아까 정상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굉장히 심각하고요, 또 우리가 제2의 구미 해평 취수장 문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올해는 또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에 대해서 안 좋은 점은 싹 가려놓고 그냥 낙동강이 완공되면 주변에는 지상낙원처럼 낙원화 된다는 이런 홍보만, 홍보비에 14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저는 예산낭비라고 봅니다. 우리 경북은 예산이 없어서 우리 면 단위 지역 아이들 무상급식도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것 올해 예산 지금 시행하고 있죠? 책정이 다 되고 시행하고 있죠? 홍보비로 다 들어가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11년도에도 홍보비 집행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낙동강살리기사업단에서 홍보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국제포럼조차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것은 낙동강이라면 다 통과되는 이런 것도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의성 단밀면에 마애보살좌상, 제2의 마애보살좌상이 발견되어서 새로 하고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제2는 아직 발견이 안 되었습니다. 하나만 발견되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하나는 발견되어 있는데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도 들었는데 제2의 마애보살좌상을 발굴한다고 들었거든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그것 지금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문화재청에서 지금 거기에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도로 이쪽하고… 도로는 차량이 그대로 다니고 있고 지금 양 가에 발굴했는데 아직 거기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는데, 이제 도로 밑을 발굴해야 하는데 그것은 도로를 돌려놓고 해야 하는데 그것은 아직…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도로 밑을 발굴해 보는 그 사업이 남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것은 그러니까 도로 양 가에는 다 발굴 검사를 했고 도로 밑에는 우회도로를 돌려놓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에 구미 해평 취수장 문제도 그렇고 우리가 준설을 하다보면, 또 비가 조금 왔는데도 이게 터졌습니다. 가물막이가 터졌는데, 제2, 제3의 구미 해평 취수장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런 데에 대해서 홍보를 하셔야 합니다. 낙동강만 다 되면 주변은 지상낙원 된다는 그런 과대홍보는 하지 마시고요, 현실에 맞게 홍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 낙동강살리기에 대해서 잠깐 두 가지 묻겠습니다. 그 준설한 모래를 민병조 단장님 일정 공간에 야적하는 게 있고 논밭을 파서 거기에 넣는 두 가지가 있죠?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농경지리모델링에 제일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시·군에서 골재적치장을 운영해서 파는 용도, 그리고 예를 들어서 공단 조성하는데 공공용지 들어가는 것, 그리고 강에서 직접 현장 매각하는 것 이렇게 크게 보시면 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 네 가지가 있네요? 그런데 밭에, 논에 리모델링 하는 그것은 밑에 파서 넣고 위에다가 흙을 덮어서 그것을 계속 평생농지로 그대로 씁니까? 모래 들어간 그것을 그대로, 나중에 활용합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닙니다. 농경지는 그대로 농경지로 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대로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예, 지금 농경지의 표피부분을 제거를 하고 거기에 적사를 하고 그다음에 흙을 올리는.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 수위가 높아진다 그렇죠? 그다음에 강둑에 공원이나 경기장, 휴식 공간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제가 보면 어떤 보하고 보 사이에, 보 바로 위의 강 수심하고 제일 상단의 수심하고 차이가 많이 날 것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한 7m 정도 날겁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첫 보가 만들어졌으면 보 바로 앞의 수심은? 깊이가…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거기는 한 11m 정도.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니까 구미 같은 데는 낙단보 저 위에까지 바로 그 밑에 가면 거기는 한…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그러니까 11m하고 7m 정도…

태환

박태환위원

그러면 4m 차이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아니요, 11m, 4m이니까 7m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렇죠? 그래 될 경우에 지금 현재 보하고 보가 있어서 모르겠는데, 저는 강 옆에 살아보면 우리 도리사 맞은편에 원3리 감천하고 낙동강이 들어와서 만들어진 삼각주 같은 섬지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듣기에 섬을 만들어서 관광 벨트화 뭐 이런,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자연적인 여름에 모래가 유실되어서 만들어진 곳이거든요. 거기를 이렇게 보면 그 위에 모래를 안 쌓고 그대로 이렇게 만들고 또 구미 지산 앞뜰에 보면 축구장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래도 그 위에 나는 좀 흙을 많이 돋워서 그래 축구장을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는데 있는 그대로 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보하고 보 사이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게 만약에 여름에 축구장을 만들어서 여름 한철에 물이 범람해서 넘는다 하면 사용을 못하거든요, 한 철은. 그런 어떤 것들이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강정습지도 흙은 들어갑니다. 들어가기는 들어가는데, 그것도 이제 홍수빈도, 10년 빈도, 50년 빈도 100년 빈도, 물론 성토를 많이 하면 좋겠지만 준설토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설계상에는 거기에도 몇 년 빈도 홍수에는 견딜 수 있는 높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 본 위원이 우려하는 바는 서울에 한강둔치에 보면 여름에 다 묻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구미 같은 데 낙동강살리기를 하는데 그 휴식 공간, 아까 김창숙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지상낙원처럼 만들어 놓았는데, 예산을 많이 들여서. 그게 여름 한 철이라든가 가을 초까지 못 쓴다면 상당히 기대했던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가 싶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현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의성 출신 나현아입니다. 우리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사업설명서를 보면 도청이전신도시 건설계획수립사업에 있어서 행사운영비가 지금 어떻습니까? 거기에 집행사유에 대해서 행사운영비와, 3쪽에 있는 행사운영비, 또 4쪽에 있는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또 4쪽에 보면 도청이전신도시건설업무지원 행사운영비 이런 행사비들이 어떻게 이렇게 집행사유 미 발생으로 되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3쪽에 1245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관련 신도시건설 실무자, 유관기관 세미나를 계획해 놓았습니다. 세미나를 계획해 놓았는데, 이것도 12월에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발생했고, 4쪽에 행사운영비 이것도 우리 건설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청이전건설자문위원회 이것도 워크숍을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이것도 구제역 관련해서 행사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그것 다 그렇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연말에 행사를 하려다가…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러면 작년 구제역 때문에 많은 행사를 하지 못해서 이렇게 전부 다 집행하지 못했다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들이 전부 다 합당하게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다음에 그러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 이월로 들어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님께 묻겠습니다. 6쪽에 보면 민간인유공자포상금 900만 원이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현아

나현아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무원 포상금이 또 2000만 원이 집행되었는데 이 사업들에 대해서 내용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지금 저희들이 투자유치에 결정적으로 공을 세운 민간인이나 이런 공무원에 대해서 보상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한도가 투자유치 금액에 따라서 민간인은 5억까지 줄 수가 있고 공무원은 5000만 원 이내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5000만 원 이내까지.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이것을 줄 때는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민간인이 이렇게 투자유치를 하는데 현격한 공헌을 했다고 인정이 된 분이 안 계셔서 민간인에 대해서는 지급을 못했습니다, 포상금 지급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민간인이 노력해서 많은 금액을 유치했을 때는 최대 5억까지 줄 수 있는데, 저희들이 또 혹여 예산은 계상을 했는데 그렇게 대상자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제 도에 3명, 시·군에 7명 이렇게 시장·군수 추천을 받아서 최우수, 우수 이렇게 해서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시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민간인에 대해서도 공히 현격하게 인정이 되시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질의한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면,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아까 이렇게 묻게 되었는데, 지금 보면 34쪽과 35쪽에 있는 해외교류강화추진사업비 사무관리비는 지금 어떻습니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그거 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제행사에 참여할 때 신규행사등록비가 있는데, 사실 저희들이 국제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그 국제행사도 성격에 따라서 등록비를 받는 행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비를 받는 그런 행사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아

나현아위원

거기에 보면 그 밑에 또 38쪽에도 글로벌네트워크구축추진 사무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38쪽도 예산절감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해외 자문위원 공동정보지를 구독하려고 하다가 홈페이지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로 대체를 했습니다. 엄격한 의미로 예산절감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홈페이지를 구축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48개국 99명의 해외자문위원들이 저희 도정을 위해서 투자유치라든지 국제교류 이런 분야에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이 분들한테 정보지를 구독하려고 했는데 홈페이지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정보지를 구독 안 해서 240만 원이 절감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아

나현아위원

예산이 남았는 것을 탓하는 것은 아니지만 굳이 필요가 없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라면 다음부터 이런 사무관리 예산편성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관

이진관투자유치본부장

면밀한 검토를 거친 후에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나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이왕식 위원입니다. 민병조 도청이전추진본부장님,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뭐 이것 직책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있어서 말이지, 2014년도에 도청이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예정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 현재로는 계획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만 아마 보상 문제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보상 문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8년도 기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마찰이 많지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왜, 그것을 생각을 못 했지요? 예정지가 되어버리면 지가 상승이 상당히 올라갑니다. 그것을 감안해야지 감안하지 않고 2008년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마찰이 상당할 것이 아닙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감정평가 기준을 2008년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하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규정에 의해서 잡았습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상승 될 수 있는 것을 생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마찰이 생겼다, 경상북도 본청에 예속되어 있는 공공기관이 얼마나 됩니까? 농업기술원 등등…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관련된 공공기관을 말씀드리면 총 219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구소재가 150개입니다. 150개를 우리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특히 경북 단독으로 관할하고 있는 곳이 77개소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이전과 추진을 하고 있는데…

왕식

이왕식위원

공공기간 219개 중에서 대구 소재가 얼마라고요?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대구소재가 150개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현재 경북에 산재해 있는 기관은?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69개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좋습니다. 지금 몇 년 전부터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국가공공기관도 전국으로 분산 배치가 되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서는 지역균형발전을 외치면서도 정작 공공기관을 분산배치는커녕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분산되어 있는,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공공기관도 본청쪽으로 다 이전을 한다는데 맞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닙니다. 경북소재 경북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은 대상이 아니고 일단은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기관을 먼저 옮길 계획입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족도시, 10만 자족도시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지금 시·군에 있는 공공기관을 흡수해서 같이 가져간다는 말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지금은 아닙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러면 지금 안동, 예천 도청이전지 쪽에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지가상승이 상당히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상북도에 있는 공공기관을 정부에서도 공공기관을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분산배치를 하는데 경상북도에서도 꼭 굳이 도청으로 옮겨갈 필요가 뭐 있느냐, 큰 공공기관을 분산 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균형발전을 위해서.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균형발전을 위해서 도청이전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도청이라는 제일 큰 기관이 북부지역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고, 그리고 도청이전추진본부장의 입장에서는 그 도시를 빨리 활성화해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대구에 있는, 대구에 소 재 하고 있는 기관은 신도시로 빨리 이주를 해서 신도시를 빨리 활성화 시키고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자족도시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적으로 자족도시가 됩니다. 안동과 예천이 흡수되고 하면 약 20만, 한 10년 후에는 30만 도시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경상북도에 산재해 있는 농업기술원 등 공공기관을 인근 시·군으로 분산 배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그렇게 비싼데다가 농업기술원을 평당 40만 원씩 하는 곳에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직도 거기에 간다는 큰 기관과 인근 주민들과 마찰이 상당히 심하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주민들이 말을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균형발전을 위해서 큰 공공기관을 인근에 있는 시·군으로 분산해야 된다고 강력히 지사님께 말씀을 드릴 용의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도청이 낙후된 북부지역으로 가게 되면 안동, 예천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전체 영향이 갈 수 있습니다. 파급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신도시를 빨리 조성하고, 어느 정도 조성을 위해서는 산하기관과 같이 경찰청, 교육청과 함께 가야 된다고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경찰청과 교육청은 도청 옆으로 갈 수 있다고 보지만 농업기술원 등 큰 공공기관은 인근 시·군으로 분산해도, 분산을 할 필요가 있다, 농업기술원 거대한 기관을, 칠곡에 있는 농업기술원이 도청이전지로 같이 흡수가 된다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지가 상승률 때문에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원을 의성으로 아니면 상주도 좋습니다. 인근으로 분산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을 건의할 용의가 없습니까?

병조

민병조도청이전추진본부장

그 당시에도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고 계속 논의가 된 걸로, 시·군에서도 요청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만, 어쨌든 장·단점이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신도시로 함께 이전을 하는 것이 도청이전의 효과를, 그 지역에 파급시키는 효과가 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왕식

이왕식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이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김천 출신 배수향 위원입니다. 민병조 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낙동강 살리기는 현재 많은 예산도 예산이지만 전 도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인 수행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무도 의견이 없을 것입니다. 이 성공적인, 낙동강 살리기가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요인들이 필요할 텐데 물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낙동강프로젝트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결산서를 죽 넘기면서 궁금한 것은 낙동강도 역시 자연이고 자연이다 보면 자연과의 서로 조화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그런 항목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냥 현재 낙동강살리기사업팀에서는 그냥 프로젝트로 해서 건물을 짓고, 박물관을 짓고 이런 것만 하고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봐서는 낙동강 살리기를 해서 자연의 물길을 바꾸고 자연의 형태를 조금 우리가 바꾸는 그런 사업인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어떤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인근의 어떤 자연에 미치는 영향이나 아니면 주변 지역민들한테 미치는 건강상의 어떤 것에 대한 영향평가가 지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사업에 대해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환경영향 평가, 법적인 환경영향 평가는 사전에 정부에서 거쳤고, 또 사후도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저번에 낙동강그랜드포럼이라고 거기에 위원님들이 있는데…

수향

배수향위원

그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에 대한 영향평가라든가 자연에 대한 평가는 포럼 한번이나 일이 있어서 한번 보는 그것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어 나가다 보면 어떤 전담반이나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어떤 건물을 지었다가 다시 부수기도 하지만 낙동강살리기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놓고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 우리가 결국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도민들에게 우리 인간에게 유리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만큼 궁극적인 목적이 그것입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영향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 중에 이러한 항목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나중에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일부에서 공사가 진척되고 있을 때 환경영향 평가는 어떠하고, 생태계 미치는 것은 어떠하고, 사전평가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생태계는 살아 있는 것입니다. 살아 있는 것을 몇 년 전에 한 번하고, 또 포럼 한 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 집행도 반드시 따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지적입니다.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포럼을 한 번 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포럼위원회 위원분들한테 위탁을 해서 한 번 연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연구 한 번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것을 상시적으로 팀을 만들고 해서 아니면 필요한 직원을 만들든지 팀을 만들어서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생태계도 살리고 사람도 살리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 문제인데 이것은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라 공사가 준공되고 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여기에 예산이 있으면 얼마정도 있고, 앞으로 지금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낙동강 사업비는 국비로 다 지원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행해서 집행을 하는데 국비 공사비 중에 정기적으로 하는 사후환경영향평가 사후관리비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병조

민병조낙동강살리기사업단장

시설비로 집행 중인데 저희들 13개 공구에 우리가 직접 관할을 하고 있는데 그 중 사업비 중에 20억 원 정도가 구간별로 환경영향평가를 공사단계별로 하는데 책정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우리가 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배수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투자유치본부, 낙동강살리기사업단, 도청이전추진본부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6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4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병훈

박병훈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농수산국·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수산국장입니다. 농수산국 및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간부를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실 위원님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복지경북, 행복한 경북, 잘사는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해도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농수산국 정말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농사만 잘 지어도 잘 살 수 있는, 살기 좋은 농촌, 젊은 농촌, 국제경쟁력을 갖춘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한해 전력을 기울이신 농수산국 박순보 국장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1쪽입니다. 쌀산업 F/T대책과 중에 농업인 교육 목 중에 보면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 농민사관학교, 농업경영 브랜드 조직화 등등 불용예산이 많은데 어떤 이유로 이렇게 발생이 되었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창업농업 경영인 교육과정에서 주로 교육 포기 또는 교육 불참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농민사관학교의 교육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마찬가지입니다. 불참이 88명 정도 있어서 거기에 따른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살기 좋은 농촌, 젊은 농촌, 귀농인구를 많이 유입시킬 수 있는 농촌, 그래서 젊어지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어느 분야보다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많은 것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잘못 잡았거나 안 그러면 부실교육을 했거나 두 가지로 보여 질 수 있는데 어떤 사업이든 간에 그 사업의 예산을 잡았으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효과가 극대화해서 예산을 잘 배분을 해서 특히나 교육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잘 하셔야 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인 지난해 12월 28일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이동제한으로 그 관계로 불참자가 88명 정도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앞으로 불용액을 100% 발생한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다음에는 그런 일들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27쪽에 친환경 농업을 보면 여기도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을 하고 3억 9000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 3억 9000만 원 남았는데 처음에는 수요에 따라 예산을 잡았는데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농작물 재배면적이 감소했고, 또 리모델링 사업과 아울러서 작년도 이상기후가 생겨서 사업을 포기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유기질 농업을 위한 유기농사법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인 유기농은 땅심키우기 아닙니까? 우리 화학비료에서 길들여졌던 이런 농토를 산성화 된 농토를 알칼리성으로 바꾸고 거기에서 미생물이 자라고 아주 친환경 농업으로 만들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전용으로 해서 다른 사업이라도, 다른 농지라도 했더라면 이것은 비료인데 말이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적하신 대로 시·군 간에 예산 조치를 했습니다만 성주, 봉화, 칠곡 세 군데서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한 사유로…

희수

김희수위원

이쪽은 아주 좋은 땅들이고 그런가요? 다음연도 사업이 이렇게 많은 예산들을 반납하는 지역에는 예산을 주지 말아야 할 필요도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페널티를 준다든가 나름대로 평가를 해서 대처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다고 해서 안 주어서는 안 되지요? 어떻게 해서든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충분히 계몽하고 계도를 하고 충분히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지도·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꽃매미 방제 사업에 어떻게 이것은 예비비하고 중복이 되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처음에 예비비로 편성해서 집행하고자 했습니다만, 국비예산이 추가 지원이 되어서 도비 예산 잔액이 발생한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애당초에 꽃매미가 기승을 부리고 했는데 처음에 예산 계획을 안 잡았다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처음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2회 추경을 할 때 국비지원 일반 예산으로 도비 부담분 1억 9434만 8000원 중복 편성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중복편성이라는 게 예비비는 마음대로 쓰면 된다, 안일한 생각으로 농수산국 뿐만 아니라 집행부 다른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도에 구제역이라는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만, 모든 핑계가 구제역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비비를 이렇게 중복될 정도로 이 하나만 보면 나머지 부분 예비비는 막 사용한다, 이런 어떤 소홀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 그런 부분 염려가 되는데 이런 부분도 예산 집행하고 예산을 세울 때 좀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50쪽입니다. 지금 전면적으로 급식 하면서 여러 가지 부분 학생들에 대한 특히 우수농산물,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는 쪽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여기에 어떻게 우리 경북도는 우수농산물 공급을 하다가 돈이 남아서 지원을 안 할 정도로 그렇게 예산이 충분한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당초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저희가 시·군에 조사를 해 가지고 직접 편성을 했는데 그 이후에 학생수가 1만 311명 정도 학생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처음에 조사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많이 잡았다는 이야기입니다. 1만 명의 학생이 개구리 소년도 아니고 어디에 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만큼 없어집니까? 근본적으로 교육청도 인건비 예산이 그렇습니다만 인건비 부분이 불용처리를 몇백 억 원씩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경북도내 초등학생 입학하면 자료에 다 나타납니다. 그러면 인당 우수농산물 보조비가 얼마, 곱하기 학생수 하면 금액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변동이 있어서 중간에 뭐 아주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본 위원이 여기에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 사고들로 인해서 감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극소수의 수준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앞으로 사전조사를 철저히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학생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었다, 이렇게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 한다는 부분은 행정편의주로 밖에 안 보입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주시고. 66쪽입니다. 축산정책 개발 및 홍보 쪽에 보면 말산업발전세미나 개최 1000만 원이 전액 불용 처리 되었는데 왜 그런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지난 연말에 구제역이 발생해 가지고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 구태여 이쪽 과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요? 축산경영과에서 축산업 발전사업을 위해서 구태여 말산업발전세미나를 해야 됩니까? 그 뒤에 75쪽을 보세요. 기타 가축 육성사업에 연구 용역비로 2억 7900만 원 중에 6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여기에 보면 승용말 육성센터 설치사업 연구용역이라든지 재활승마센터 설치, 말산업광역클러스터조성연구용역 등에 1억 100만 원이 쓰였어요. 그러면 이 사업이나 말산업발전세미나 하는 것이나 같은 사업이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닙니다. 세미나는 문자 그대로 세미나이고 이것은 연구용역을 앞으로…

희수

김희수위원

연구용역한 사람들이 연구용역 결과를 가지고 여기도 6100만 원 집행 잔액이 발생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여기에는 원래 용역을 주기 전에 원가계산을 해가지고 용역을 책정하는데 순수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을 했을 때…

희수

김희수위원

이런 부분을 같이 연구용역을 하고 세미나까지 같이 해서 사업을 한다면 이중 편성이 필요 없다, 다 불용처리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리고 연구용역한 부서에서 연구실적을 가지고 세미나를 하게 되었을 때 다른 곳에 자료를 주고 할 것 없이 그 실적을 바로 세미나를 하게 된다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의 지적이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기간도 말이지 구제역으로 뒤로 미룰 것 없이 시기에 맞추어서 할 수 있고,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같이 연계를 해서 앞으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한번 체크 해주시고 76쪽입니다. 축산분뇨 처리시설에 85억 원 정도 사업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경북 도내 축산분뇨 처리시설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축산분뇨 처리사업은 내년도부터는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기 때문에 금년 예산에 국비를 포함해서 도비 반영을 해서 금년 연말이 되면 현재 발생하고 있는 축산분뇨는 거의 다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국제법상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경북도내에 구제역이 오기 전에 이보다는 더 많은 두수가 있었는데 지금 축산분뇨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되어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까지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지만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되면 내년도부터는 100%…

희수

김희수위원

부지확보라든지 사업계획이 명확히 서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계획은 다 되어 있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추진해서 금년 연말 되어서 분뇨처리를 다 한다는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금년 한해에 하는 것이 아니라 몇 년 동안 연차적으로 추진해 왔던 부분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겠지요. 이전부터 이것뿐만 아니고 말이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역의 님비현상으로 대두가 되고 있는데 일례로 선진국도 선진국이지만 우리도 경기도 이천, 용인 쪽에 가보면 쓰레기 소각장 시설 잘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지자체 간에 서로 경쟁이 붙어서 유치를 했고 거기에 나오는 폐열로 가지고 수영장을 만들고 원예작물하고 그 자체 하나의 시민 휴식공간으로 자리를 매김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좋은 시설들을 해 놓았는데 축산분뇨도 마찬가지이고 쓰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런 혐오시설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 주민들의 동의가 적극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반대급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각종 인센티브 부분도…

희수

김희수위원

얘기가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만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경우에 방사성폐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큰 사업에서 그런 부분들을 함께 하면 좋았을 텐데 작게 보더라도 이런 축산분뇨라든지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부분의 주민들에 대해서 그 주민들 전체를 이미 되어있는 설비 시설을 견학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그 설비가 들어옴으로써 지역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빨리 사업이 이루어지고 전면 해양투기가 금지되었을 때 순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안 되었을 때는 정말 큰 문제가 대두됩니다. 그래서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80쪽입니다. 물론 제가 질의하는 것이 상임위원회에서 다 거론되었고, 그렇게 불용처리가 되었는데 또 예결위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다른 위원회에서 모르는 사항들이니까 이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사업의 검토성을 재고를 하고, 또 공통분모를 찾아서 더 나은 사업을 하고자 하는 뜻이라고 받아 주시기 바랍니다. 80쪽에 보면 어업경영 구조개선에서 수산동물질병예방백신공급 46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넙치라든지 각종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질병예방 차원의 백신인데…

희수

김희수위원

항생제이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152쪽에 보시면 여기에 수산어업자원에서 보면 수산동물질병관리 미발생 집행 잔액 1600만 원 전액 불용처리를 했는데 여기에는 그런 백신이 필요가 없었는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수산과에서 일괄 백신사업을 하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넙치에 대해서 백신 접종하는 그런 비용을 계상했던 부분이고 여기에는 동물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제하는 그런 예산인데 지난해 동물전염병이 발생 안 해서 전액 잔액이 남았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동물전염병이라고 하면 후처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보통 피해보상금 지원이라든가…

희수

김희수위원

피해보상금을, 백신 값 1600만 원 각 양식장에 어떻게 피해보상을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 백신을 접종 하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접종은 동물들에게 접종을 하고 수산동물에 대해서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잖아요. 본 위원이 수산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식장에 생물들이 이동하다가 서로 부딪치면 상처가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감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사료에 배합해서 먹이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소비자들이 양식과 자연산에 대해서 가장 염려하는 것이 그 부분입니다. 양식고기를 좋은 어종에 아주 맛있는 고기를 식탁에 저렴한 가격으로 낼 수 있는 반면에 항생제 과다 투여로 인한 내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산동물 질병예방 백신 공급을 안 할 수도 없고 해야 된다면 해양개발과에서 했던 부분들을 어업기술센터에도 주면 될 것인데 똑같은 예산을 똑같이 편성해서 여기에는 사용할 일이 없다고 해서 1600만 원씩 불용 처리하는 부분은 중복된 예산을 같은 부서 내에서 보건환경연구원도 아니고 같은 국에 있는 부서내 있는 부분을 이렇게 중복 편성한 것은…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업의 성격이 전혀 틀립니다. 하나는 넙치를 양식하는데 있어서 항생제를 투여하는 경우이고 여기 수산동물질병관리사업 이 부분은 잉어바이러스라는 질병이 있고, 또 허피스바이러스증, 또 바이러스성 출혈성 패혈증, 참돔 이리도바이러스증 이런 병들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소득약제라든지…

희수

김희수위원

후속조치라는 것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병이 발생 안 되어서 전액 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담입니다만 병이 발생 안하면 좋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생산을 해서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가급적이면 이런 백신이 안 들어가고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었던 예산 이 부분이,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을 정도로 그러한 기술을 개발해 주었으면 고맙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언론지상에도 나오는데 종자, 불량볍씨 부분에 대해서 이미 모내기를 끝낸 경작 논에 볍씨가 싹도 벌어지지도 못하고 죽어가는 부분이 있다고 지상에 보도가 되었는데 그 부분을 알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주로 ‘오대벼’ 쪽에서 종자불량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특이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주로 경기도, 강원도 쪽 그리고 영양지역에 일부 ‘오대벼’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옛날에는 볍씨를 개개 농가에서 다 했습니다. 만들고 다 했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가 채종을 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씨앗을 겨울내 놔두었다가 그래도 큰 병충해가 없었고 한데 그런데 농촌진흥청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과 우리나라 농업기술이 많이 발전한 상황에서 불량 볍씨가 배부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농촌진흥청에 종자관리원이라고 있습니다. 종자관리원에서 일괄적으로 농업기술원이라든가 농촌진흥청과 같이 연계를 해서 보급을 하는데 보통 종자생산이라든가 생산 이후에 종자소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완관리를 철저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저쪽에서 하는 얘기가 작년도에 기후가 워낙 불순해서 등숙불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보완관리 과정에서 종자소독이 철저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파종하고 난 다음 관리문제도 일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고가 있었겠지요. 그런데 종자보급소 그것도 물론 정부에서 운영하는데 한 군데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엄청난 큰 피해가 갈 수 있는데 전종자가 이렇게 되면 환경 때문에, 날씨 때문에 그렇다면 말이지, 그런데 괜찮은 것은 괜찮은데 말이지, 경북도에서 종자산업 그러니까 볍씨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우리나라 자생식물도 외국에 나가서 우리가 다시 로열티를 주고 사들이는 게 많습니다. 하다못해 청양고추도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 경북이 지금 종자산업에 다시 눈을 돌려야 되지 않겠느냐, 경북도내에서 생산한 볍씨로 경북도에서 농사지은 쌀은 전 세계에서 미질이 제일 좋다, 생산량도 좋고, 미질이 좋다 이런 부분으로 연구·검토를 해야 된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종자공급은 국가사업으로 종자공급 관리 체계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부분은 솔직히 농업기술원이라든가…

희수

김희수위원

국가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자체 16개 시·도에서는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서…

희수

김희수위원

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이 더 발달이 되어서 좋아 져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피해가 온다는 것은 독점권에 대한, 독점에 대한 만약에 그것이 잘못되었을 때 절대 그런 일이 없겠지만 만약에 잘못되었을 때 인천공항이 있는데 왜, 동남권 신공항이 없어서 만약에 인천공항이 잘못되었을 때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안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우리대로 우리 도 자체 기술을 보유하고 우리도 충분한 그런 역량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중앙정부하고 교섭을 통해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이런 부분에 마인드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는 계획이 섰을 때 그 계획과 예산을 가지고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하겠다, 꼭 볍씨가 아니더라도 원예라든지 농작물이라든지 종자산업에 우리가 깊이 눈을 돌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 이렇게 했을 때 보상이라든지 책임관계는 분명히 되어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것은 정부에서 피해 조사를 해서 아마 보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결국은 우리 세금으로 물려주는 것이잖아요. 다시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정부에서, 연구기관에서 잘못해서 보상은 그대로 해 주지만 결국은 우리 세금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자전쟁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농수산위원도 아닙니다만 시골에서 자라고 하다 보니까 종자전쟁에서 이겨야 만이 앞으로 농수산정책에서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 지고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서 경북이 정말 어느 시·도보다 더 뛰어난 농사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경북도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명심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

기홍

김기홍위원

영덕 출신 김기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5개 시·군에 경상북도 도항이 몇 개 정도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23개입니다.

기홍

김기홍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묻느냐 하면 비교와 차이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주나 포항, 울진에 비해서 영덕 같은 경우에 도전체를 생각하면 영덕의 창포 어항이라고 있습니다. 도 어항인데 군 어항보다 훨씬 열악합니다. 경주, 포항, 울진의 도 항에 가보니까 상당히 열악합니다. 투자에 비해서 그 밑에 저희 지역에 하저나 그 위에 축산을 보면 군 어항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도 어항이 군 어항보다 열악하니까 원성이 많습니다. 국장께서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 관심을 크게 가져 주세요. 장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구미 출신 장영석 위원입니다. 최관섭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복지비용이 자꾸 증가를 하는데 물론 한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진국에 진입할수록 말이지 83페이지에 보시면 이주여성보호및폭력피해 예방으로 1억 52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지출액이 전년도보다 어떻습니까? 많이 증가되었습니까? 감소가 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출액은 전연도 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폭력피해 여성이 많이 안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산을 일정하게 편성해서 율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지출하는 것입니까? 폭력피해 여성 비율이 어느 정도 감소되었습니까? 증가되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여성폭력예방강화로 6500만 원이 지출이 되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어느 단체에 지출이 됩니까? 농촌지역이 많습니까? 도심지역이 많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6500만 원은 주로 도시지역입니다. 도시지역인 김천하고, 구미지역에…

영석

장영석위원

일단 자료가 있어야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을 증가시키든지 줄이든지 할 수 있으니까 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예산지출을 보면 주로 지방자치단체나 보조금을 통해서 간접적인 형식으로 지금 지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관리·감독이 되고 있습니까? 돈만 지출하고 관리·감독은 안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에서 지출을 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지출하는 것은 아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있는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감사기관을 통해서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 예산집행 상황은 각 부처에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후 정산서도 받고 있습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물론 그것은 어떤 데이터상이나 자료상으로 받을 수 있지만 이런 문제는 제가 봐서 어떤 자료상에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주민 여성들은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상당히 아직 적응이 잘 안된 상태에서 한국인으로 귀화를 해서 정착을 해야 또 우리가 정착을 빨리 할 수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으로 밀어 주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이주여성문제라든지 아니면 피해폭력 여성분들에 대한 지출 이런 것을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편성 하는데 그 분들이 한국에 와서 살아가는데 어떤 폭력 피해를 많이 봤다면 한평생 한이 남습니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문제라든지 얼마 전에 베트남 이주여성이 죽은 일도 있었고,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자리를 잡아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 갈 수 있도록 철저한 배려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 말이지 우리가 지금 예산 깎으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은 증액을 시켜 주고 필요 없는 것은 삭감하고 현실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문제를 잘 해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피해폭력 교육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해자가 분명히 남편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주여성 관련해서 지금 남편들에 대해서 결혼하기 전에 세 시간 정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으로 많이 부족합니다. 그 외 20개 정도 다문화 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교육사업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턱없이 부족합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예산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외국인 이주여성이 한국에 와서 바로 언어 구사 능력이라든지 한국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높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수준이하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사람마다 다르지만 언어적인 능력은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장영석위원

언어가 부족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대화 소통이 안 된다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떤 한 피해여성에 대해서 단순히 어떤 가해자의 그런 행동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지만 언어적, 문화적인 교육도 병행해서 빨리 적응해서 이런 피해가 줄어들어야 거기에서도 자식이 태어날 것이 아닙니까? 자식이 태어나면 부모가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 말이 안 통하면 교육이 똑바로 되겠어요? 이게 쇠사슬처럼 고리를 물고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도에서 판단을 하셔 가지고 복합적인 시스템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장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태환

박태환위원

교육위원 박태환입니다. 두 분 국장님한테 동시에 물어 보겠습니다. 어느 분이 선임국장입니까? 아까 간부소개는 박순보 국장이 하셨지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직제상 제가 앞이라서…

태환

박태환위원

그런데 왜 제가 어리석은 질의를 하느냐 하면 예산은 보니까 배로 보건복지여성국이 더 많습니다. 이것 뒤에 계시는 공무원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것 뭔가 예산편성이 잘 못된 것이 아닙니까? 제가 농민의 아들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 경북에는 농업, 특히 수산 이게 아주 중점이 되고 예산도 제일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가집니다. 어리석은, 좁은 견문인지 모르지만 나락 농사를 짓는 논하고, 짓지 않고 그냥 두는 것하고는 자연환경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그래서 농사라는 것이 수산업을 하는 이런 등등 우리가 남북이 분단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예산이 많이 지원되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어리석은 질의를 먼저 했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감사합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님한테 물어봅니다. 16쪽에 경로당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한 것보다 집행 잔액이 훨씬 많이 남았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안마사들이 안마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인데 예산을 20명 분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시각장애인 안마사들 신청이 부진해서 실제 집행은 8명 집행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혹시 현장에서 꺼리는, 기피하는 것이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안마사들이 조금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설명을 드리면 일단 차량이동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지원은 1일에 5000원 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한 달 일하면 90만 원 정도 받는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예산 편성할 때 참고가 되어야 하고, 또 농수산국장님에게 물어 봅니다. 제가 도정질문 때 귀농정착 지원해서 물었는데 9쪽에 귀농자 농기계구입 지원 이게 150세대입니까? 지원한 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귀농정착 가구 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귀농정착 가수수가 태부족한 실정입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아주 미약하지요? 그 다음에 보면 귀농인 인턴지원 하고,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 이런 것들도 우리 경북 인구 전체적으로 봐서는 감소 추세인데 이런 것들도 대폭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전국에 27% 정도 귀농이 이루어져 있고, 연령별로 현재 40대, 50대 다시 말해서 경영활동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대가 60%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전국을 여행 많이 해 본 사람은 우리 경북이 그런 좋은 점이 있다는 것, 산과 임야가 강원도라든가 서울, 경기도 같은 곳에 가면 돌산이고 급경사가 많은데 비해서 우리 경북도는 기가 막힌 땅입니다. 저도 김천 에 가서, 산 밑에 가서 흙을 파보면 ‘야, 여기에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지어야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땅이 좋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의 특징은 산이 많고 임야가 많으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어야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31쪽에 농기계임대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소가 8개 시·군이 있네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8개 시·군을 거론해 주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포항, 안동, 김천, 안동, 구미, 영천, 경산, 청송, 칠곡 8군데가 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임대하는 데는 조건이 있습니까? 경작지가 있는 농민에 한해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도 농사를 좀 지어보니까 농기계가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을 이렇게 임시로 원시적으로 한번 해보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농기계 임대사업은 시·군에서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태환

박태환위원

사는 것보다는 임대해서 하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가동률이라든지…

태환

박태환위원

이것은 장려를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도에 과수의 동해 패해와 냉해 피해 복구 지원이 있는데 과수목이 작년도에 날씨가 추워서 많이 죽었지요? 사전에 특별한 예비지도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지도를 별도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별도 지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만, 지금 현재 영농시기가 되어서 꽃눈의 발생이라든가 착화수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서 전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이 한번 가서 그런 농가들을 물어보니까 일손이 달려서 도저히 일손이 미치지 못해서 일을 못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작년에는 예년에 없는 동해피해가 발생해서 현재 9500ha 정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예측을 해서 일손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37쪽에 보면 경북사과홍보행사가 있는데 이것 올해 보면 사과가 냉동 저장된 게 굉장히 많다고 하지요? 일종의 수요 및 통계 조사 홍보가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난해 구제역 관계로 모든 것이 구제역으로 귀착이 되니까 저희들이 이동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가 많았고 소비도 실제 많이 줄었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142쪽에 민물고기연구센터에 내수면어자원조성및생태체험관 운영 상당히 경제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저번에는 반대하는 위원도 많았습다만 제가 가서 봤을 때는 철갑상어라든가 등등 경제성이 있는 것하고, 또 생태체험관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뒤에 보니까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고, 좀더 정책이 확고하게 서서 적극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민주당 김창숙 위원입니다. 박순보 농수산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서에 친환경농업과 설명서를 보면 30페이지인데 친환경 학교급식 관계 현장체험인데 친환경 급식 관계 현장체험을 어떻게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것은 학교의 급식 관련 선생님들이나 영양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현장체험을 하는데 지난해 구제역이 발생하면서 행사들을 대부분 취소를 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로 친환경 농사를 짓는 농민들 농사짓는 곳으로 현장체험을 간다는 말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리고 국장님, 2010년도에 친환경농산물로 학교급식에 들어간 것 있죠, 그거 자료 먼저 부탁드리고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친환경 농사짓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더라고요. 사실 판매도 그렇고 우리 일반 농민들보다는 힘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판로가 사실 많이 막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친환경농업정책과가 일을 제대로 했는지도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생산자도 이득이 가야 되고 또 수요자도 어느 정도 조금 더 비슷하게 먹어줘야 되는데 이런 걸 학교급식으로 전액 유도해 보는 것도 해 보셨어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학교급식에 친환경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저희가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차액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차액 지원을 우리 일반 농산물하고 비슷하게 맞춰준다 이 말이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니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물은 만약에 A라는 물건을 100원에 살 수 있는데 친환경일 경우에 130이라면 30원 차액만큼 학교 급식하는데 저희가 돈을…

창숙

김창숙위원

지원해준다 이 말이죠, 어쨌든 아이들 친환경 급식으로 저는 100%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게 아이들 장래를 위해서라도 100% 가야 되는데 우리가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을 바로 그 지역 학교로 농민들하고 직거래를 해야 됩니다. 지금 직거래는 하고 있지 않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은 일종에 로컬푸드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학교급식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게 경북에 몇 군데 설치돼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현재 네 군데 돼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네 군데는 어디 어디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영주하고 안동, 그다음에 금년에 포항하고 김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희가 모든 학교급식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과거에는 교육기관이나 교육청 여기를 통해서 지원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런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저희가 친환경농산물을 지원하고,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바로 그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그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이런 하나의 유통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아이들 급식은 거의 100%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지금 네 군데밖에 없는데 올해, 내년 신설될 로컬푸드시스템은 몇 군데 더 시설될 예정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해마다 두 군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걸 꼭 해마다 두 군데씩만 해야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여건이 되면 확대하는 그런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그 외의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그럼 어떻게 급식센터가 흘러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저희가 기대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은 학교 급식센터를 통해서 공급을 하지만 사실…

창숙

김창숙위원

네 군데 이외의 지역은 어떻게 갑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다른 지역도 같이 여기에 납품할 수 있는 그런 길은 다 터놓았습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전체 바운더리를 경북이라는 바운더리를 생각해서 하는 거니까 그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김창숙위원

어쨌든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분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퇴비도 그렇고 공도 많이 들어가고 손도 많이 가는데, 사실 생산되는 농산물이 판로가 많이 막혀가지고 또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으니까 생산자도 이득이 가고 수요자도 좋은 먹거리를 먹을 수 있도록, 어쨌든 친환경정책과에서 잘 유도하고 이런 정책을 잘 입안해야 된다고 봅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창숙

김창숙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김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수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향

배수향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 출신 배수향입니다. 먼저 보건과 여성권익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최관섭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장영석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추가질의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성폭력예방강화 여기 잠시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에 것은 이주여성에 관한 보호 및 폭력피해 예방에 관한 예산이고, 그 밑에 여성폭력예방강화는 우리 일반 한국여성에 대한 항목이라는 그걸 따로 구분해 놓은 겁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한국여성은 여기에 대한 여성폭력예방에 6500만 원 돼 있고, 그 밑에 한번 보겠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에 360만 원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뭐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은 여성폭력피해자한테 직접 보호해주는 그런 지원 자금 아닙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긴급 피난처를 운영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360만 원 가지고 이게 1년에 가당한 금액입니까? 아까 보건복지 쪽에 예산도 많다는 말씀이 나오긴 나왔는데 그래도 필요한 데는 써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1년 예산이 360만 원인데 이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되나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1년을 살아보니까 이거가지고 금액이 가능한 금액입니까? 우리 경북에 폭력으로 피해 받는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많고, 또 1366이나 이런 데 보면 굉장히 많은 여성들이 전화도 많이 오고 가정폭력으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 예산이 1년에 지원해 주는 게 360만 원인데 대해서 본 위원이 과연 이게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도내에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4개소 같으면 한 개소당 1년에 90만 원씩, 1년에 90만 원인데 그러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시·군비는 그럼 얼마가…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시·군비가 840만 원에서 1200만 원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면 지금 지원이 840에서 1200이요? 그렇더라도 4개소 같으면 1년에 300만 원밖에 안 된다 그렇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인원은 몇 명 정도가 이용을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2010년 같은 경우는 67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67명이 이용했는데 1200만 원 같으면 어떻습니까? 운영해보니까 담당하시는 분들 보고받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운영비가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충분하지가 않죠, 그렇죠? 물론 예산이 어렵고 여러 가지 쓸 데가 많고 하지만 사실 굉장히 딱한 사람이 여기에 오게 되니까 이런 예산은 다른 데 줄일 수 있으면 조금 줄이고, 예를 들면 위에 여성폭력예방강화는 사실은 캠페인성 행사가 많다는 건 인정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조금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해가지고 좀더 실효적으로 실질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는 예산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를 드립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내년에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꼭 당부를 드리고, 그 다음은 86쪽 한번 보겠습니다. 86쪽에 보면 한부모가족지원 해서 국비보조사업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이 두 개에서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하면 한부모가족지원에서는 여기서는 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좀 남았고, 밑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지원 이건 위에 것은 가정으로 인한 쪽으로 지원이 되는 거고 밑에는 복지시설로 지원된다는 그런 얘기죠, 밑에는 다 이게 집행이 되는데 위에서는 집행잔액이 좀 남아 있는데 이건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남게 됐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여성가족부에서 실제 국비 내시한 것하고 실제 내려온 돈이 4100만 원 정도 차이가 납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럴 수도 있어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시한 것하고 조금 다르게 내려오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 차액만큼 남은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돈이 조금 적게 내려와서 그래서 다 못 썼다 그 말씀이십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자금이 조금 적게 배정됐다는 얘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본 위원이 이걸 봤을 때 혹시 우리가 지원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있어서 그렇거나… 왜냐 하면 이런 금액이 돈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특히 보조사업인데 그래서 그랬더니, 그럼 중간에 얘기를 해놓지 그러셨습니까? 내시가 이렇게 내려왔고… 이런 질의 안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65쪽 한번 보겠습니다. 165쪽에 보면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예산 300만 원 있죠, 이거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의료원에 지정이 돼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동안 2010년도에 환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이게 법상 도에 병상을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도에 포항의료원에 병상이 3개 지정이 돼 있는데 검찰에서 치료대상을 넘겨줘야 되는데 검찰에서 치료대상을 넘겨주지 않아서 지금 하나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검찰에서는 환자를 안 넘겨주면 그 환자들을 그냥 거기에다가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주로 사법처리 쪽으로 많이 하고, 그리고 경남 창녕에 부곡병원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환자가 발생하면 검찰에서 그쪽으로 지금 많이 보내고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우리는 예산만 이걸 계속 해놓고 그쪽으로 다 보내고 하니까 실제로 크게 쓸모는 없겠다, 그렇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데 이건 예산이 한 푼도 집행이 안 되더라도 법상 이렇게 예산 확보를 하고 병상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예산이 지금 이런 상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사람 지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좀 실적이 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검찰하고…

수향

배수향위원

아니요,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가 뭐냐 하면 현재 우리나라 마약사범이 1만 명이고 마약중독자 100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우리 주변에 물론 가까이에는 아무도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사회 구석구석에 보도자료라든가 나는 걸 보면 마약사범이 1만 명이고 마약류중독자 100만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 경상북도에 한 명도… 본 위원이 이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 경북에는 한 명도 이걸 지금 중독자 치료를 안 했다는…’ 이렇게 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는데 이런 예산이 있다고 그러면 우리가 좀더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경상북도의 도민들 중에서 분명히 치료를 요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더 확충하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을 때 그 실마리를 풀어가지고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당부드립니다, 도민의 보건을 위해서.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최관섭 국장님한테 했고, 그다음에 김순보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박순보.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아 참, 박순보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국장님 얼굴을 계속보고 있으니까 왜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산에 대한 질의를 하기 전에 국장님께 먼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농수산국에는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죠?

웃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보조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이 보조해 주는 비율도 차이가 참 많이 나죠. 제일 높은 건 몇% 지원해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80%로…

수향

배수향위원

80% 해주죠. 제일 낮은 건 몇% 해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5%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거보다 더 낮은 경우도 있죠, 9% 되는 것도 있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도비부담이 9% 정도.

수향

배수향위원

어쨌든 그것도 도에서 부담…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비 부담까지 합치면 30%까지…

수향

배수향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도비 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도비부담에서 제일 낮은 게 9%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도비부담이 제일 높은 건 몇%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50%.

수향

배수향위원

50%죠, 이 9% 예산 보조 줬을 때 시·군에서 어떻게 받아들인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단체에서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시·군에서는 재정자립도에 따라가지고 보조비율을 높여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은 있지만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산 운용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업의 경우에, 저희 농수산국만 아니고 3 대 7 비율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9%라는 것도 실제는 저희가 전체 보조비율이 30%인데 그중에 3 대 7이기 때문에 도비가 9%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가 과연 적합하냐는 이런 문제는 사업에 따라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공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실제 그건 일반 제조업을 하는 사람한테 지원하는 그런 돈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수향

배수향위원

국장님, 무슨 말인지 충분히 파악은 하고 있는데 그런 큰 덩어리 사업 말고 작은 사업도 있는데 그럴 때 9%를 줬을 때 각 자치단체에서 받아들일 때는 도에서 주는 것 차라리 이렇게 주려면 안 주는 게 안 낫겠나, 주고도 인사 못 듣는 경우도 더러 많이 있다는 겁니다. 더러 많이 있기 때문에, 물론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우리 23개 시·군에 얼마나 많은 사업을 나눠줘야 하고 해야 할 일도 많은데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서 도에서 줄 때 사업이 제대로 됐다는 그런 얘기를 최소한 들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 너무 낮은 보조금은 한번 생각… 우리가 현장에 가서 듣는 목소리를 그대로 전해드리는 겁니다. 현장에서 그런 얘기들을 여러 번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또 도의 대변인으로서 현장에 가서는 도가 이러 이러한 상황 때문에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는 시키지만 또 도에 와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해드리는 게 우리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목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생각을 해 보셔가지고 사업을 좀 없앨 건 없애고 이렇게 해서 좀더 높이 제대로 하여튼 보조가 됐다, “도에서 하니까 좋더라” 이런 얘기가 들려오면 참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많이 어려우시죠, 한정된 예산 가지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일단 예산부서의 예산편성지침이 그런 정도이고, 또 작은 부분 보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시·군에서도 이러 이런 사업들을 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을 경우에 도에서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다만 얼마라도 보조를 해 주면…

수향

배수향위원

이런 경우도 저런 경우도 있는데 잘 했다는 소리는 잘 안 들리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소리가 전체적으로 많이 들린다는 걸 우리 국장님께 전해 드린 겁니다. 아셨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럼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2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국제행사 개최는 어떤 국제행사를 개최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행사는 지난 해 30차 FAO아태총회 행사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데 밑에 주요 지출내역에서는 그것하고 관련된 설명은 전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수향

배수향위원

옆에 보면 경북농업성공사례 등 우수성에 대한 교육홍보방송 이렇게 안 돼 있습니까? 여기 주요 지출내역에 보면, 국제행사인데 그러면 국제행사를 치르면서 우리 경북에 대한 이런 걸 했다는 그런 얘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국제행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미디어를 통해가지고 우리가 농업정책이라든가 성공사례 이런 부분들을 홍보했다는 얘기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얘기입니까? 집행잔액은 많이 남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이 FAO아태총회 행사가 주가 되지만 그 외에도 방콕-경주세계문화엑스포행사가 있다가 이 부분이 취소가 되고 또 연평도사건이라든가 구제역 발생 이런 부분이 겹쳐가지고 행사를 취소한…

수향

배수향위원

이거 원래 그러면 본예산에 있던 것 아닙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그런 것 같으면 충분히 추경에서 다른 데로 자원을 돌릴 수 있거나 그런 여유는 없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금년에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3월달에 1차 추경을 하고 추경이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수향

배수향위원

아, 정리추경에서 또 그래가지고… 알았습니다. 그건 그렇고, 75쪽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승마산업육성발전 관련해가지고 지난번 2010년도 상주에서 세계승마대회가 열렸었죠, 그러면 그건 우리가 어디서 했습니까? 여기 보면 세계승마대회유치 선진국 견학을 했다고 돼 있는데 세계승마대회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농수산국에서 이걸 국외업무여비를 들여서 갔다 온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건 체육진흥과에서 상주 행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영천에 경마장을 설치할 계획인데 현재 규모가 전국에 있는 모든 규모 중에서 제일 큽니다. 주 이유가 이쪽에 국제대회를 유치할 수 있는 시설 이런 것도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국제대회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어떤 시설들이 필요하고, 또 어떤 운영 노하우가 필요한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이 필요해가지고 그래서…

수향

배수향위원

상주에서 충분히 세계선수권대회를 열고 경기장을 만들었고 충분하게 이걸 했는데 도에서…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같은 도에 있는데 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상주에다가 세계승마선수권대회를 유치하면서 이렇게 세계적인 시설을 짓고 있는데 거기에서 벤치마킹 한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거 세계승마대회유치 선진국 견학 해놓으면 이건 사실은 말이 안 맞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때 마침 미국 캔터키에서, 캔터키가 원래 승마의 요람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세계승마대회가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세계승마협회하고 관련해가지고 저희가 협의사항도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수들이라든가 관계전문가들을 대동해가지고 다녀온 이런 사항인데, 물론 체육진흥과하고 연계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데 상주하고 이 부분하고는 사실 연결 짓기는 조금 그런 문제가…

수향

배수향위원

자료상으로 봐서는 세계승마대회유치 선진국 견학으로 돼 있고, 또 승마산업과 이렇게 돼 있으니까 서류상으로는 그렇게밖에 파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명목이 잘못됐든지 명분이 잘못 올려져 있든지, 그런데다가 예산도 과다하게 잡아놨다가 조금밖에 안 쓰면… 이런 경우는 오히려 적게 쓴 게 잘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사실은 그때 이것도 구제역이 발생해가지고 원래 독일하고 일본하고 출장을 갈 계획이었는데 저희가 다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생긴 겁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예, 알았습니다. 또 그렇습니다. 농수산위원회에서 다 걸러 왔겠지만 74쪽에 보면, 서류를 넘기면서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같은 경우는 “사업대상자 포기”가 나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 부분은 영천하고 상주, 군위, 예천에서 사업대상자 일부가 사업 포기를 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우리 도에서 파악하기에는 어떤 이유로 사업을 포기했다고 봅니까? 왜냐 하면 그걸 알아야지 이 다음에 반영을 할 수가 있잖아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이유는 아까 김희수 위원님께서 한번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만 주로 주위 민원발생이 주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발생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고 그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민원발생 때문에.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어차피 님비현상이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향

배수향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위원장으로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답변 듣고 넘어가시는 것 보면 우리 위원님들 진짜 마음 좋으신 것 같아요. 무조건 구제역 갖다 붙여버리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넘어가고, 진짜 신경 써야 될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구제역 발생이 11월 말, 12월입니다. 1개월 놔두고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했다는데 그러면 교육한다, 교육 일찍 해야 효과가 있죠, 12월에 해야 효과 있습니까? 망년회 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는 구제역 그만 팔아먹으시기 바란다, 이 얘기입니다. 왜? 구제역 때 고생하신 공무원들이나 많은 우리 도민들, 예산 투자했던 것, 또 거기에 당했던 사람들의 가슴을 더 아프게 하는 얘기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병훈

박병훈위원장

국장님이 아신다 하면 밑에 분들도 다 아시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농수산국장님, 조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다음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여러 가지 구제역 때문에 말씀하셨는데 이 문제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작년도 구제역이 발생하고 난 뒤에부터 현재까지 우리 도에서 소방이나 경찰이나 하여튼 전반적으로 우리가 투자했는 돈, 집행했는 돈이 얼마다 이걸 지금 현재 발표한 게 있습니까? 집계 나온 것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있으면 그거 해가지고 우리 위원들한테 전체 하나 주시면 좋겠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제역 방역추진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가축질병 관련사업비가 2억 500만 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예비비로서 49억 48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게 해서 2010년도는 2010년도대로, 2011년도는 현재까지 전체 그 사업의 종목을 해가지고 확산방지대책 홍보, 그다음에 보상은 물론 여기에서 우리 예산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보상은 따로 하더라도 그다음 매몰 이후 사후대책, 처리, 관리 그런 경비가 전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정확하게 한번 빼가지고 나중에 이 자료를 혹시 언론 보도나 여러 가지 자료로 쓸 때 똑같이 일치돼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저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왜냐하면 예비비도 많이 썼고, 우리 본예산도 많이 썼고, 물론 우리 공무원들도 고생을 많이 했지만 작년에 이런 고생을 해서 얼마나 투자해서 했는지 이걸 한번 파악해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투자하고 난 뒤에 거기 지금 현재는 발생 원인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중간발표는 있었습니다만 아직 최종…

재천

추재천위원

그때 중간발표하고 난 뒤에 베트남 갔다 온 사람이냐, 이렇게 우왕좌왕하다 지금 현재 없어져버렸죠?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아직까지 최종적인 역학관계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래서 우리가 원인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얼마나 현재 예산을 썼는지를 우리 도의 것만이라도 파악해보려고 합니다. 그걸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휴식시간에 국장님께 제가 사적으로 문의를 드렸습니다만 매몰보상금이 1차적으로 그 당시에 매몰할 때 보상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앞으로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물론 결산사항과 관계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번 전반적으로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살처분 보상대상은 18개 시·군에 2155농가입니다. 그리고 금액은 4000억 정도가 되리라 추정하고 있고, 그다음에 보상금을 일단 추정액의 50%를 이미 선지급을 하고 원래 5월말까지 정산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라든가 예천이라든가 안동, 이런 부분에서는 전혀 개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축산과학원의 월령별 표준체중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활용하고 나머지는 현재 개체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소는 한 마리당 500만 원, 돼지는 30만 원…

재천

추재천위원

잠깐요, 혹시 이 자료들이 보도되고 이럴는지 모르니까 그건 국장님 신중하게 하십시오. 안할 건 안 하고 걸러서 하십시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래서 500만 원, 30만 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세워서 일단 1차 가지급을 했었는데, 예를 들어서 소를, 또는 돼지를 500마리에서 2000마리, 3000마리 먹인다 하면 전부다 체중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 개개 정산을 다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보상금 지급이, 예산은 이미 확보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보상금 지급이 늦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저희 도에서는 아직까지 크게 민원사항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경기나 충청, 강원 이쪽 지역에서는 민원사항이 되고 있어가지고 최대한 빨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현재 농가를 설득하고 시·군 관계자한테도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예산 확보한 것이 얼마, 남아 있는 돈이 얼마쯤 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현재 저희가 갖고 있는 게 300억 정도 되고 나머지 부분, 예를 들어서 4000억 추정 중에서 1800억을 지급했으니까 2200억 중에서 300억을 제외한 1900억은 국가에 저희가 정산만 확정이 되면 요구하면 바로 되도록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보상 완료시점은 언제쯤 가능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지금 보상 완료시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5월말 했습니다만 그런 여러 가지 민원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6월말까지는 최대한 할 계획입니다만 아무래도 7월 중순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하여튼 고생스럽더라도 조속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67쪽 하단에 보면 축산물 유통관리에 도축검사원 운영지원 4억 7100만 원, 이건 도축장에 지급한 겁니까, 어디에 지급한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축장에 도축검사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15명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인건비, 그러면 도축장에는… 우리 도유입니까? 도축장이 어디 겁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농협에서 운영하는 부분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걸 우리 도에서 인건비를 지원할 그런 의무가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검사보조원에 대해가지고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무슨 근거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가축전염병 예방법이 도축장 안에 들어가서 도살하는데 검사원이 거기 혹시 전염병에 감염이 됐나 안 됐나 이걸 확인하…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실무과장이 답변하도록…

재천

추재천위원

예.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축산경영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 도내에 도축장이 있습니다. 도축하기 전에 수의사라든가 그다음에 보조원들이 관련된 질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내 11개소 도축장 검사보조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고 국비가 80%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우리 도내에 15명이라고 그랬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개소는 축산도축장이 몇 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11개소.

재천

추재천위원

11개요, 11개소에 지금 현재 혹시 칠곡도 있습니까? 도축장없습니까?

칠곡에는 도축을 어디서 합니까? 대구에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군위에도 현재 도축장이 있고, 고령도 있고 인근…

재천

추재천위원

인근에 가서 합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수수료는 똑같습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수수료는 똑같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도내 똑같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 수수료 조례 있습니까? 그건 자기들 도축장에서 정하는 겁니까? 우리 도에서 정해주는 겁니까?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도에서 시세에 따라 정해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정해주고 있습니까? 그럼 고시한다 그렇죠?

상철

김상철축산경영과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75쪽 제일 하단에 보면 초·중·고등학생 승마체험사업 6000만 원,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이건 한국마사회에 특별적립금이 있습니다. 이 특별적립금을…

재천

추재천위원

받아서?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받아가지고 초·중·고 학생들에게 말과 친할 수 있는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그런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럼 어디다가 줍니까? 주는 처가, 지원을 어디에 합니까? 마사회에 줍니까, 학교에 줍니까, 어디에 줍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도내에 있는 승마체험장에다가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체험장이 어디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 상주 이런 등지에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구미, 상주 또 이야기해 보세요.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구미, 상주, 영천, 포항에도 있고 봉화에도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6000만 원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권장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금 각 지역에 체험장 사업을 배정한 내역을 자료를 하나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다음에 결산서 106쪽입니다. 축산기술연구소 소장님 오셨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예, 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소장님께 직접 한번 묻겠습니다. 소장님, 106쪽에 축사 내 쥐 방제, 축사 내 쥐를 방제한다 그 말씀이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사 내 쥐 방제는 저희들 전기가 많고 축사 내에 있는 쥐를 방제해야 되기 때문에 전문회사에다가 용역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쥐가 다니는 길에다가 약을 놓고 시설하는 그걸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이것도 위탁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300만 원 위탁했다는 말이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12개월 동안, 작년 1월부터 12월달까지 그렇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축산기술연구소에 지금 현재 축사가 몇 동이나 됩니까? 소장님이 그걸 빨리 모르시고 저렇게 자료를 찾으시려고… 축사가 몇 개인지 기억이 안 되셨네.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축사가 25개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25개에 쥐를… 그러니까 양계장 이런 겁니까? 축사 하는 건 소 키우는 데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주로 저희들이 25개 중에서 축산 돈사하고 축산 계사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계사하고 우사하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돈사하고 계사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돈사하고 계사하고 두 군데입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니까 쥐 방제하는 것 이것은 사료를 먹는다, 그것 때문에 방제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다른 전염병 때문에 합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 돈사와 축산 계사에 전류배치도가 돼 있고 이래가지고 사료통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쥐가 자동으로… 쥐가 또 올 염려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에 의뢰해서 한 달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쥐가 다니는 길에 약을 놓고 그래가지고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 쥐 방제를 사무관리비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위탁했는 흔적이 없고 사무관리비에서 나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다음에 107쪽에 시험연구비가 지금 현재 집행잔액이 2200만 원 남았습니다. 제가 듣기에는 시험연구비가 늘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이게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이렇게 남은 데 대해서, 이게 남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증액 요구 이런 걸 안 하시겠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남았는 건 미국이나 캐나다 이런 데에서 들어오는 입찰 집행잔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입찰 잔액이라?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집행잔액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집행잔액을 어떤 걸 했습니까?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공통구입에 336만 4000원, 돼지 종돈을 외부에서 사온 그것하고 그다음에 시험연구용 사료 거기에서 집행잔액이 1860만 원이 나왔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집행잔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 집행잔액가지고 그 당시에 전부 시험연구비, 목적을 그렇게 써가지고 그건 지금 다른 데 쓸 수 없었다 그 말이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자꾸 구제역 말씀하지 말라 하시는데 저희들이 11월 28일 이후에 12월 달에는… 전부다 아까도 말씀하지 말라 해서… 그 내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잔액을 남겼다, 그렇죠?

선창

우선창축산기술연구소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치매에 걸리면 당장 치매 예방이 가장 중요하고, 그다음에 치료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사후관리는 해야 되겠지만 치매 처음… 혹시 그거 하면 어디에 가야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보건소에 치매센터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가 저소득이 아니라도 다 그렇게 가가지고 진단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원하면 가서 검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검진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상이 조금 있다고 하면?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때부터 치료를 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치료해가지고 경과가 좋아진 사람이 있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치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치매에 관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럴 확률이 많으니까 치매에 대한 매뉴얼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도민들에게 홍보라든지 반상회라든지 이런 데에서 한번 배포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리 생각되거든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재천

추재천위원

예, 홍보자료를 만들어서, 저희 부모도 치매를 잘 앓고 있어서 병원에 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사전에 해 주시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정말 심각한거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그다음에 70쪽입니다. 안 보고 그냥 합시다. 장사시설 설치,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화장시설이 안 된 곳이 어느 어느 시·군에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화장시설이 열 곳…

재천

추재천위원

안 된 곳 이야기해 보세요. 그럼 열 군데 된 곳만 이야기해 보세요.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경주, 포항, 상주…

재천

추재천위원

그건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6시 다 돼 가는데 자꾸 그럴 게 아니고, 제가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오늘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조선일보 1면에 뭐라고 났냐 하면 일본에서는 화장을 하는데 이제는 매장 이런 게 없고 직장 이렇게 해놨습니다. 앞으로 홀로 노인이 돼서 돌아가실 때는 자기가 미리 유언까지 써놓고 재산을 어떻게 다 해놓고 나는 여기에 아무것도 없다, 화장장에 가서 그냥 녹여버리는 겁니다. 앞으로 한 톨의 뼈도 거기서 안 가져 나온다는 겁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 기사 읽어봤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읽어 보셨네 그럼, 보셨는데 왜 안 보셨다고… 그러하기 때문에 앞으로 화장장이 전 시·군에 다 있어야 됩니다. 그와 관련에서 지금 칠곡에 화장장이 없습니다. 화장장이 없고, 화장장이 이게 대구에 오면요, 경북사람 거기 가면 돈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돼요. 사십 몇 만 원 줘야 됩니다. 대구 사람은 9만 원 줘야 되는데, 이게 말이 안 되고, 앞으로 이런 시설들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화장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돈은 많이 집행하고 하는데 좀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게 권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77쪽 여성청소년가족과… 국장님, 우리 도청에 어린이집이 있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어린이집 여기에 민간위탁 해서 운영하는 모양입니다. 그렇죠? 어린이집을 지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서 전부다 임대를 준 모양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형식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임대준 모양이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임대 준 건 아니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임대 안 주고 그러면… 회사도 있습니까? 개인이 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산항목으로는 지금 민간위탁으로 잡혀 있는데…

재천

추재천위원

그냥 말로 해 보세요. 누구한테, 누가 경영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지금 원장이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 원장이 누구냐 이 말입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원장은 개인이고요.

재천

추재천위원

개인이 합니까? 단체가 아니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굳이 말하자면 직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개인이 직영이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도에서 직영하는 걸로…

재천

추재천위원

도에서 직영인데 그 사람 고용해서 한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렇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러면 거기에 어린이들을 보내는 직원들은 우리가 돈, 보육수당 안 주죠? 줍니까?

10에서 15만 원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현재 예산이 보면 1인당 보육수당 20만 원씩 어린이집에 오는 공무원들에게 20만 원씩 주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0에서 15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영아가 지금 15만 원이고…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도내 전반적으로 보면 20만 원씩 주는 것 같아요. 15만 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보육료가 지금 10만 원에서 15만 원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 우리가 결산서를 보면 거의가 예산서도 보면 2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내는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는 안 주는 거죠?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건 안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 주죠, 그럼 여기 무상이네요, 그렇죠? 무상입니까? 돈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 부담금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 책정돼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만 원 부담하면서… 그건 무상도 아니고 그 공무원에게 주긴 줍니까? 보육수당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수당은 소득 상위 70% 이상은 안 주고 있습니다. 70%까지만 주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육료는.

재천

추재천위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 말고 지금 현재 우리가 공무원들에게 어린이집에 안 보내는 사람 전부다… 우리 예산서 보면 전부 20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본인 부담금이 있는데요. 본인 부담금을 도에서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업무파악이 잘 안 되셔가지고… 하여튼 어린이집에는 공무원이 10만 원 정도, 15만 원 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15만 원 부담하고 그냥 그거 한다, 그러니까 보육수당은 주지 않는다, 보육수당은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보육수당은 안 주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안 주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97쪽에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지원, 97쪽 제일 위에 민간경상보조, 다문화가정자녀 보육지원 이건 어디다가 보조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다문화가정 자녀를 보육하는 보육원에 전자칠판을 보급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예?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전자칠판을 보급하고요, 그다음에 보육프로그램 개발비라든지 그런 걸 지원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다문화가정자녀 보육 지원하는데 민간경상보조인데 다문화가정자녀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원에 준다 이 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경북보육정보센터가 있습니다. 보육정보센터에서 그렇게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기에다가 보조합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거기서 보육시설로 돈이 내려갑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알았습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147쪽 하단에서 148쪽인데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1500만 원,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500만 원 줬습니다. 이게 무슨 사업이죠?

가임기여성을 대상으로 모유 수유교육도 하고 상담도 하고 캠페인을 전개하는 그런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섯 개 지자체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말이 조금 어색하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내용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는 것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데…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안에 내용은 모유 수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 말로 따지면 가임기에 있는 여성에게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돈 1500만 원 준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런 목적하고 다른데, 왜 주려면 자치단체 전부 다 줘야 되지 여섯 개밖에 안 줍니까? 가임기가 여섯 개밖에, 지금 현재 시·군이 그리밖에 없습니까? 전체 다 줘야 안 되겠습니까? 주려고 하면, 목적이 조금 시원치 않아요. 이 과목 자체도 그렇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클리닉을 운영하는 보건소가 지금 여섯 개가 있습니다. 모유클리닉이라는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보건소에 줍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걸 주려고 하면 전 시·군에 돈을 더 많이 증액해가지고… 1500만 원 가지고 뭐 합니까? 이건 그냥 홍보하고 알려주는 이런 역할, 1500만 원을 여섯 개로 나눠도 돈 얼마 됩니까? 한 시·군에 1500만 원 줘도 될까 말까인데, 건강증진을, 우리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면 제대로 되는 사업이 돼야 할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부탁합니다.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상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진

정상진위원

제가 마지막 질의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최관섭 국장님, 자료 요구만 하겠습니다. 165페이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대상자 미발생 해서 민간경상보조 집행잔액이 있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상진

정상진위원

우리 도내에 마약류 치료하는 곳이 있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포항의료원에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포항에 한 곳뿐입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한 곳 지정돼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미발생한 게 뭡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건 검찰에서 치료대상을 보내줘야 되는데 한 명도 지금 보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계획을 세울 때는 어떤 근거에서 세웠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게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에서 부담을 하는데…

상진

정상진위원

알겠습니다. 됐고요. 안동에 한방 유리병원 있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거기에 도비 지원이 되죠?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지원되고 있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국비 지원된 부분하고, 도비 지원된 부분 자료를… 또 직원급여 이런 것도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건 안 나옵니까?

관섭

최관섭보건복지여성국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정상진위원

그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정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내용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 많고 또 집행하실 때 신중을 기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을 짤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이 여러 곳에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제목을 뽑을 때 전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담당자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입장에서 이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상대가 봤을 때 이해 갈 수 있는 제목을 뽑는다든지 주요 설명내용을 적어놓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답답해 할 것 없고, 질의할 내용이 없고, 시간이 굉장히 절약될 것 같은데, 꼭 보고서 쓰실 때 보면… 여기에 세계승마대회, 얼마 전에 상주에서 한 세계대학생승마대회 참 크게 유치해서 크게 성공한 대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세계대회 승마에 예산을 유치해 놨는데 나중에 가보면 영천에 경마장 유치를 위해서 가야 된다, 거기에 세계승마대회를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예산 세울 때 신중을 기해주셔야 될 것 같고 제목을 뽑을 때도 잘 뽑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추재천 위원님이나 배수향 위원님이나 그 전의 얘기들도 보면 가임기여성 건강증진사업 했는데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그다음에 운영비 지원한다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인건비 지원하고, 홍보의 가장 큰 핵심은 뭡니까? 짧으면서도 상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고 다 알 수 있도록 하는 건데 보고서 작성은 상대가 볼 수 있는 입장에서 써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민간어린이집 보조금은 추재천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것이 1인당 2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서는 어떤 현상으로 일어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해 피해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시니 대충 넘어가셨는데 주 품종이 아마 포도하고 감 문제나 이렇게 몇 가지가 되는데 이게 피해가 나타난 지가 벌써 오래 됐습니다. 그런데 피해규모나 피해품종에 가장 핵심이나, 그다음 피해액이나 대책방안이나, 그다음에 지금까지 정부와 협상했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알아듣기 쉽도록 해 주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자료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자료를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이 이주여성 보호 및 폭력피해예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는데, 피해 증감에 대한 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교육문제는 결혼하기 전에 세 시간 걸렸는데 아마 결혼하기 전보다도, 결혼할 때야 급해서 결혼하는데 이후에는 자기 성질대로 하지 싶은데 그 관리 좀 잘 하시고, 그것은 앞으로 우리 농촌의 큰 문제로 야기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회 전반적으로 앞으로 그 문제는 우리가 극복해야 되고 함께 해야 되고 우리가 꼭 만들어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김창숙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참 좋은 질의입니다. 8대에서 FTA극복을 위해서는 무조건 친환경농산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친환경농산물에 주력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친환경농산물을 재배하는 농민들이 전체 비율로 따져보면 6%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보조금 지원 내용을 보면 70% 이상에 육박했습니다. 그때 본 위원장이 계속적으로 얘기한 것이 진짜 보조금을 받아야 될 어려운 농민들에게는 보조금이 가지 않는 그런 현상으로 나타났는데 이제 나타나는 현상은 그것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판매망이 확충되지 않고 그 사람들이 어렵다, 그럼 농업정책이 잘못됐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수산국에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우리 국장님은 친환경농산물을 짓는 농업인 퍼센트가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한 10% 정도 지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10%, 전체 보조금의 몇% 정도를 우리 친환경 쪽으로 보조하고 있습니까?

순보

박순보농수산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병훈

박병훈위원장

잘 모르시죠, 8대에서는 본 위원장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0% 이상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문제, 왔다 갔다 해서 미안합니다. 경로당 시각장애인 문제는 전반적인 예산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나타나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분명히 세워서… 아무래도 장애인보다는 비장애인이 안마를 한다면 좋겠죠, 그러나 이 사업의 취지와 목적이 시각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주고 그분들에게 소득을 올려줘서 일을 주면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어떤 사업이었다면 그 사업이 문제되는 부분을 거둬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할 수 있는 방향이 뭔가를 찾아내주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쪽에서는 창업농업교육비지원이나 그 다음에 쌀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것이나 벼육묘장 관계나 왕겨 문제나 사실 시의적절하게 사업계획을 세웠다 그러면 다 집행하고도 남고 그 교육은 충실히 했어야 될 사업이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충분히 인식하시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말산업 용역은 보니까 앞에 것 세미나 개최는 용역에 다 포함될 수 있는 내용들이고, 용역 속에 세미나를 거치지 않고 용역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어떻습니까? 용역을 1억 몇 천 주는데, 그 용역 속에 중간보고회 해야 되고 최종결과보고회 해야 되고, 그 중에서는 주제발표 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종합토론 해야 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 용역결과가 나온다면 실질적인 용역이 아니라 보고서를 위한 용역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신중을 기해서 사업계획에서 충실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국제행사 지원이라고 해놨는데, 국제행사 내용에 보면 국제행사가 한 두 개 입니까? 그런데 FAO총회였다, 세부설명 항목에는 이러이러한 것이었다 하면 질의할 것도 없는데, 국제행사 개최지원, 이건 좀 잘못됐다, 이런 일들도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구제역 문제, 이 문제는 저희들 작년에 처음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고, 제가 사전에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모든 내용은 빼고, 이제 우리 여기에서 냉정하게 다시 한번 돌아갈 필요가 있다, 종합매뉴얼을 꼭 만드십시오. 우리 국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고 담당자가 계시지 않더라도 어느 분이 그 자리에 오시더라도 앞으로 예방을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고, 혹 1%라도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매뉴얼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 일들을 처리해서 사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래서 예산도 낭비하지 않도록 도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 일들이 원만하게 확실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잔소리가 길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수산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시면 18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59분 회의중지

18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해양산림국·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와 답변을 하는 순서입니다만 시간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간부소개만 받고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님 혼자 오셨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북부지원장하고 부장하고 총무과장하고 다 왔습니다.

병훈

박병훈위원장

허완 원장님께서 소개 안 되신 분 소개 한 번 해 주십시오. 앉아서 해 주십시오.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간부소개)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집행부 관계관께서는 명확한 답변으로 보충질의가 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과 원장께서 답변이 어려운 사항은 위원장과 질의하신 위원님의 양해를 얻어 담당과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수

김희수위원

포항 출신 김희수 위원입니다. 살기 좋은 경북을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해 주시는 환경해양산림국장님과 관계공무원, 또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환경해양산림국부터 질의 좀 합시다. 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에 자치단체에 나간 부분들이 경주도 있고, 구미도 있고, 이게 수용량이 얼마나 되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각 시설별로 처리용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경주에 쓰레기소각시설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소각량이 얼마나 되고 구미 쓰레기소각시설은 처리량이 얼마나 되는지?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좀더 자세한 자료는 저희들이 자료를… 현재 도내 22개 시설에 1일 한 242톤을 소각하고 있는데, 각 지역별로 용량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지금 그러면 포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쓰레기처리소각시설이 포항 같은 데도 그렇고 거의 꽉 차가는데, 이 쓰레기처리시설 용량이 향후 몇 년 안에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어떻게 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자체단체별로 환경부와 협의해서 쓰레기처리용량의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급격하게 증가한다든지 아니면 그 처리용량의 한계가 있을 경우에, 현재 저희들은 광역화, RDF라 해 가지고 연료화, 쓰레기도 앞으로 중요한 에너지자원이기 때문에 광역화라든지 이런 것도 좀 추진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광역화, 또 쓰레기자원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23개 시·군에 현재 설치를 하고자 하는 지역의 주민들이 동의를 합니까? 이런 시설들이 혐오시설로 해서 지자체 간에 서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저희들이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현재 도청신도시가 들어오는 지역 같은 경우 안동, 예천, 문경, 일부 지역과 9개 시·군 같은 경우는 광역화하기로 어느 정도 협의가 됐고, 새로 신설되는 신도청소재지에는 좀 광역화를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지요, 신도시가 조성이 되면 기본적으로 그 부분이 되지만 이미 있는 도시에는 쓰레기처리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소각장을 설립하는 데 대해서 지역 님비(NIMBY)현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외국의 어떤 그런 일반 소각시설이라든지 자원활용화 사례를 안 보더라도 국내에도 보면 경기도 이천, 용인 쪽으로 가면 그 시설이 정말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처음에는 그들도 반대를 하고 오랜 시간이 소비 되었는데, 나중에는 서로 그것을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을 벌일 정도의 그런 사업이 됐고, 그 사업을 인해서 아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레저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공간이 조성이 됐고, 그 폐기물을 이용한 친환경농산물도 지금 생산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들이, 도민들이 그런 시설을 보지 않아서 무조건 쓰레기시설이 오면 나쁘다, 냄새난다, 그로 인해서 지가가 떨어지고 재산상의 손해를 본다, 이런 그릇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쓰레기시설은 광역화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쓰레기가 자원화가 되고, 쓰레기 자원화로 인한 재생산도 있지만 환경도 쾌적해지고 또 지금 녹색성장이 되면 CO2도 줄이고, 여러 부분에 복합적으로 많은 그런 이익이 있고, 또한 고용창출도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지지부진해서 사업이 지연되지 않지 않도록 홍보와 견학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그렇게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물론 다음에 각 상임위 측에서 문화환경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도 하시고 또 이렇게 저렇게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설명서를 죽 봤을 때 의구심이 생기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 또 서부지원, 산림생태과학원 등에는 보면 시설공사가 거의 99% 나갑니다. 이거 발주를 어떻게 내는가요? 시설공사에 대해서, 98페이지 봅시다. 98쪽에 여기 6000만 원짜리 나가가지고 집행잔액이 150만 원이 남았거든요. 그 다음에 101쪽도 시설공사 5억 4150만 원 중에 집행잔액이 6300만 원 정도, 이거는 그래도 한 10% 가까이 됩니다. 되는데, 그 나머지를 죽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거의가 1～2%, 그 뒤에 102쪽, 107쪽, 110쪽 죽 해서 155쪽까지, 여기 시설공사가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재 발주 내는 방법, 조달로 나가는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경주나 안동이나 이런 산림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사업을 집행하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일단 시설공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사업소별로 추진하는 산림토목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 요건에 맞춰서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입찰을 하고…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이 어디부터 입찰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거는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장께서 답변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병훈

박병훈위원장

예, 박성열 산림환경연구원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환경연구원장 박성열입니다. 사방임도시설비는 산림조합에 80%정도는 수의계약으로, 산지조성비는 수의계약으로 하였고…

희수

김희수위원

금액에 관계없이?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20%정도는 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정부발주공사가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해야 되는데 산림조합법에 의해서 산림조합에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찰이 나가게 되면, 관급공사 낙찰비율이 얼마입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낙찰비율은 87%…

희수

김희수위원

300억이 넘어가면 86.74%이고, 그 밑에는 87.74% 아닙니까? 그지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대비 13%, 14% 절감효과가 생기는데, 지금 이 사업명세서를 뒤져봤을 때 많은 것은 99% 나갔어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수의계약 할 때…

희수

김희수위원

수의계약을 그렇게 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는가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산림조합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도와줘야 될 입장인데 정부에서 공사를…

희수

김희수위원

조합이란 어떤 조합을 얘기하는가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조합입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산림조합은 산림조합대로 자기들 입찰 내보내는, 송이버섯부터 해서 내보는 부분이 있고, 자기들은 거기서 충분한 마진을 또 챙기잖아요. 우리가 100을 주면, 99를 주면, 자기들은 거기서 88%, 87% 발주를 내는가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그렇지 않고 직접 공사를 합니다. 산림조합에서 별도 입찰 안하고 자기들 장비하고 가지고 조합에서 직접 공사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자,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상임위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그렇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많은 예산이 필요 이상으로 들어갔지 않느냐 지적하고 싶고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80%정도 나간 수의계약 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어느 쪽에 어떻게 나갔고, 견적을 어떻게 받았고, 실행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입찰에 대한 부분, 입찰은 어떻게 하는가요? 조달로 내는가요? 안 그러면 자체 공고를 하는가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자체 공고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3자 입찰에서 앞에 게시판에 붙이고…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전자입찰을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입찰? 조달에 안 나가고?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조달은 금액 큰 것은 조달로 하는데…

희수

김희수위원

전자입찰은 다 전자입찰을 하지요. 요즘 누가 들어와서 서면으로 입찰하는데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 연구원에서 바로 공고를 해 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전체 발주내용 마찬가지입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리고 자산취득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예산을 들여서 1억 2000만 원짜리를 사는데, 예산이 150만 원 정도 절감을 시키고, 800만 원 정도 절감을 시킬 정도의 99.9% 발주가 나갔어요. 이것도 이 페이지 속에 다 있어요. 98쪽부터 자산취득, 98쪽부터 죽 해서 100, 101, 107, 108, 109, 120, 124, 125, 126, 127, 129, 134, 144, 154, 157, 161쪽에 나온 자산취득 내역에 대해서 어떻게 취득을 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수의계약한 겁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입찰 나갔는 겁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아닙니다. 2000만 원 넘는 것은 입찰이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예산편성 할 때는 어떻게 했는데요? 이 예산편성 할 때 그런 기자재를 사기 위해서, 자산을 사기 위해서 견적을 받든지 예가를 조사했을 것 아닙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조사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는 어떻게 합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그거는 업체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업체별로 견적을 받아가지고…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결국 계약도 그 업체로 나가겠네요? 예가를 그 쪽에 받았으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조달요구 할 경우에 조달청에서 결정할 수도 있고 저희가 필요한 기자재는 미리 정해서 하는 수도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것이 백화점에서 팔 수 있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고, 예를 들어 농심도 있고 삼양도 있고 등등 이런 게 아니고 특정물품을 코드를 찍는다면 그 물품을 살 수밖에 없잖아요. A라는 분석기를 산다, 그 분석기 모델이라든지 고유모델이라든지 메이커를 찍는다면 그 분석기 아니고는 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게 한다면, 첫째 예가 조사할 때부터 예산편성부터 실거래가보다 높게 할 수가 있고요. 물가정보라든지 물가자료에 나오는 가격과 물가정보 자료에도 나오지 않는 가격, 그것은 견적가로 하지 않습니까? 통상적으로. 그랬을 때 그 견적이 실제 우리가 구입할 수 있는 유사한 다른, 품질이 똑같고 성능이 똑같은 다른 품목대비의 가격이 조사되어 있는가요?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저희가 품목별로 가격을 조사해서 적정가격을 책정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품목별로 가격을 조사하는 것이 한 품목을 조사하고 한 업체에게 그 조사를 시키면 타 업체 비교견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걸 집어넣는다면 이 예가 자체가, 물론 다 검토하셔서 저렴하고 성능이 좋은, 아주 품질 좋은 부분들을 당연히 구매를 하셨겠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나가고 이렇게 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품질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 도민이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보편적인 가격이었는가, 실속적인 가격이었는가,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 말입니다. 물론 결산검사를 다 하셨고, 또 상임위에 들어가면 행정사무감사라든지 기타 나머지 부분도 하시겠지만, 본 위원이 예결위원으로서 이것을 봤을 때 너무 많이, 어떤 부분이든 거의 예가대비 10%정도라도 원가절감이 안 되고 형식상의, 어떤 100원 단위, 네고 했는 것이 100원 단위로 구입한 것이 있어요. 시간상 그런데, 하나하나 찾아보세요, 어떤지… 본 위원이 지금 얘기했던 이런 부분에서 하나씩 보면 정말 터무니없을 정도로, 물론 700만 원짜리 3만 원 정도 절감을 해서 5%절감이 있었습니다만, 1000만 원짜리 9만 5000원 절감했고, 1%입니다, 1%… 1400만 원짜리 7만 5000원 절감했고, 또 이쪽에 1400만 원짜리 6만 4000원, 이거보다 큰 것들은, 시설비도 그렇고 물품구입비도 그렇고 거의 99%입니다. 14억 2775만 원짜리가 여기는 1억 3800만 원입니다. 이런 것은 이제 10% 정도가 되었다 말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들은 보면 거의 대다수의 항목들이 구매가격 대비 예산 대비가 그놈이 그놈이다 이거지요. 예산 대비 다 샀다는 얘기지요.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됐어요, 이 부분 시설공사하고 자산취득 전체에 대한 내역과 발주내역, 발주방법, 공고내용, 낙찰업체 및 낙찰률 해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자, 다시 한번 받아 적으세요. 사업내용과 발주방법, 수의면 수의, 입찰공고면 공고 내용, 공고에서 공고내용이 어떻게 나갔는지, 그 다음에 낙찰된 업체가 어디어디인지, 낙찰률이 몇 프로인지, 그렇게 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같은 부서 중에 팔공산도립공원 같은 경우에는 원가절감이 10%씩 되고 있다고요. 유독 이쪽은 지금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거기 이제 앉으세요. 국장님, 환경해양산림국은 정말 살림을 잘 살았어요. 이 명세서 만든 부분이 참 간단해요. 전부 제로(zero)입니다. 이 자치단체 이전하는 자본은 결산을 어떻게 하는가요? 여기서 자치단체로 주잖아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거는 나중에 자치단체 줬던 예산은 어떻게 정산하는가요? 100만 원 주면 우리 결산에 100만 원 털잖아요, 나중에 사후감사 갑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조금 정산을 통해서…

희수

김희수위원

정산을 해서 그런 부분을?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들어오지요. 그런데 그 부분들은 금액이 크니까 자치단체에 주니까 그런데, 나머지 부분도 여기 보면 불용이라든지 이월액이 없다 말입니다. 뭐냐? 공공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등 이런 부분 예산대비 100%입니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다른 국하고 달리 환경과라든지 물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상하수도시설 그 다음에 아까 환경기초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군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업무추진비도 그렇게 하는 가요? 공공여비도 그렇게 하는 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건 그렇지 않지만 사업소에서 하는 지역은 특별히 저희들이 직접…

희수

김희수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질의한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시는데, 자치단체에 이전한 자본은 나중에 그렇게 결산하면 됩니다, 그죠? 그런데 금액이 적습니다. 500만 원, 뭐 몇 백 만 원부터 1000만 원 단위가 있는데, 우리 각 과를 운영할 수 있는 공공운영비라든지 거기에 대한 여비라든지 업무추진비 등이 어떻게 1원도 안 틀리고 다 그냥 500만 원이면 500만 원, 다 이렇게 떨어지는가요? 예산을 줬을 때 업무추진비를 500만 원을 편성을 하면 그거 전액 다 써야 될 정도로 그렇게 영수증도 딱 맞았고 일도 딱 맞았는가요? 쓰다 보면 몇 십 원 몇 백 원이 남을 수도 있고 몇 만 원이 남을 수도 있지 않느냐는 얘기죠.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다른 것은 연말 정리추경에서 집행잔액 같은 것은 예산에 삭감한다든지 조정을 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그렇게 해서 들어왔던 건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아, 그러면 답변이 됐어요. 아까 지적했던 시설공사라든지 자산취득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향후에 충분히 그쪽에 타당성이 있어서 그런 발주를 냈고 이렇게 했겠지만, 좀더 원가 예산을 절감시킬 수 있으면서 좋은 품질,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도민들이 편리를 느낄 수 있는, 세금도 절약을 하고, 편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예산집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도 예산심사를 할 때 본 위원이 자산구매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하고 가스분석기라든지 기타 등등 얘기한 기억이 나십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일례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9쪽, 10쪽, 11쪽 12쪽부터 해서 13, 14, 15, 16, 22, 23쪽에 보면 이 자산을 취득한 것들이 이것도 비용이 99%입니다. 여기 전자동미생물동정기 같은 경우에 예산이 8500만 원이고 구입이 8410만 6000원이었습니다. 89만 4000원이 예산절감이 된 것으로 잡히거든요. 8900만 원짜리를 구입하면서 10%도 아니고 1% 예산절감을 했어요. 그냥 100% 8500만 원 다 줘도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구매하는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조달청에 조달구매를 합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모델을 정할 것 아닙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이런 미생물 장비들은 거의가 생산업체가 사실상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희수

김희수위원

자, 나머지도 마찬가지입니까? 만능재료시험기도 그렇고 보존료증류장치구매도 그렇고, 여기 자동그람염색기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까? 그렇게… 노로바이러스검출시스템도 그렇고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이것도 특정한 업체가 생산하고 나머지 업체는 생산 못하는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서너 업체가 있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서너 업체가 가격이 같다는 말입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로 그 스팩에 따라가지고 거의 대동소이한 것이 많습니다. 기능이 비슷하기 때문에…

희수

김희수위원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경우에도 8500만 원짜리 예산이 5만 8330원을 제외한 8494만 1670원에 가지고 갔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99.99% 가져갔다는 말입니다. 조달입찰이 아니라 뭐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공정거래상 담합 아닌가요? 아니면 우리가 발주할 때 특정업체 모델을 찍었거나… 이 업체 아니면 납품할 수 없으니까 예가 이 만큼 올라가는 것 아닌가 그지요? 어떻게 8500만 원짜리들이 8494만 원 정도에 낙찰이 될 수 있나 이거지요. 이거는 환경해양산림국과는 또 별다른 문제입니다. 여기 다 그래요. 지금 100% 그렇다고요. 1억 9700만 원짜리는 216만 원 정도가 절감이 됐어요. 9900만 원 짜리 낙찰잔액이 10만 원입니다. 16쪽 보세요. 16쪽에 맨 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또 중간에 405-01 이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 아닙니까? 405-01 때리면 다 나오겠네요, 이거는? 가스분석기 구매가 9900만 원 예가에 9890만 원, 시험연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마다 이럴 수가 있나 이거지요. 분명히 질의를 해 드렸고, 구매를 할 때 그와 유사한 같은 성능의 제품이 있으면 대안도 마련하고 해서 그래서 예산절감도 하고 그렇게 지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억 7000만 원짜리가, 그 뒤에 22쪽 보세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pH 미터기 및 가스크로마토그래피가 1억 7000만 원짜리가 1억 6817만 6950원에 낙찰됐어요. 그 옆에 23쪽 마찬가지입니다. 유도결합플라즈마하고 보관냉장고 여기에 1억 2000만 원짜리가 23만 1110원이 절감됐다고요. 그 밑에 5500만 원짜리 마찬가지이고, 기기분석용 가스배관공사도 5500만 원짜리 5389만 6000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집행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 발주가 조달로 나갔든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이것을 보고, 이것이 대내외 우리 도민들이 안다면 이거 의심 안 하겠어요? 이거 생산하는 업체가 한 업체밖에 없다면 독점품목이네요, 그지요? 독점품목의 폐해가 정말 큰데, 이거 지금 몇 개 업체 있다고 하는데도 그거보다 더 하다는 얘기지요. 혹시 이 부분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해 볼 생각이 있는가요? 상당히 의구심이 가는 부분들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구매할 수 있는가요? 우리가 백화점은 모르겠습니다만, 시장에 가도 다 할인을 하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같은 품목이 여러 개 나오면 많이 내려가겠지만, 어떤 특수성이라든지 희귀성이 있다손 치더라도 낙찰가가 딱 정말 8000만 원에 20만 원 정도 빼고 7979만 8530원 썼다, 그 사람들이 견적을 넣었을 때 예가를 잡을 때 이미 그 사람들은 충분한 마진을 그 예가에 포함시켰을 겁니다. 왜? 낙찰률을 대비해서 어느 업체라도 그렇게 할 수가 있겠지요? 본 위원 지적이 우려의 지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매된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거기 발주방법, 공고내용, 낙찰업체 및 낙찰률, 견적가 대비, 견적 받았을 때 어디어디 어떻게 받았는지, 견적가 대비 실구입가 비교견적, 예산편성방법, 거기에 따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 심사에서 나타났던 이런 부분들이 다음 연도에는 절대 안 나타나야 되겠지요, 그죠? 그래서 국민의 혈세가 특정한 업체에 흘러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에, 그것도 아주 특정한 마진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1억 2000만 원짜리를 어떻게 1억 1990만원에 가져갈 수가 있느냐고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누가 봐도. 자료제출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에 명확하게 답변도 좀 정확하게 해 주시고 자료요청 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내일 중으로라도 되면 자료요청 한 부분을 전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화위원

한창화 위원입니다. 산림자원개발원이 정식 명칭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안동에 있는 산림생태과학원이 저희들이 이름을 산림자원개발원으로 변경을 5월 달에 한 바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런데 왜 여기에는 그렇게 안 바꿨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금년 5월에 저희들이 개편이 된 바가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래서 그 전의 명칭을 쓴 겁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아,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128쪽 수목원,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 당직비,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3574만 9050원이 나가고 집행잔액이 10만 950원이 집행잔액이 됐네요? 128쪽에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

이 당직비 나가는 데, 몇 명입니까? 몇 명분 당직비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수목원 정원은 9명입니다. 소장을 제외하고 8명이 평일에는 숙직을 1명이 하고 휴일에는 주간 2명, 숙직 1명씩 그렇게…

한창화위원

여직원한테도 당직비 나갔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여직원이 야간당직 시에 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6월부터는 여직원은 주간당직만 수행하고 있고, 당연히 당직을 쓰면 당직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제가 지금 지적하려고 하는 것이 여직원이 숙직을 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넓은 수목원에 여직원이 숙직 선다는 것, 우리 도청에 여직원이 숙직 서는 부서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아, 예, 아마 저희들은 양성평등 상 당연히 숙직을 남녀 구별 없이 서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청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인력이 좀 풍부해서 그렇게 당직을…

한창화위원

양성평등 상 그렇다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

당연히 서야 된다 그러면 여성도 군대 가야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도 생각합니다, 앞으로…

웃음소리

한창화위원

그쪽이 광활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직원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 한해서는 다른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당직을 안 서는 쪽으로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알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산림자원개발원에서 무슨 일을 합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산림자원개발원이 현재는, 한 번 안동에 가 보시면 됩니다만, 현재 산림박물관을 가지고 있고, 안동호반휴양림을 가지고 있고, 북부지역의 다양한 산림생태자원을 활용해서 소득자원 개발을 연구지원하고 있는데…

한창화위원

산림에서 뭐가 가장 많이 나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는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는 송이라든지 산채자원이라든지…

한창화위원

나무지요? 산에 나무 아닙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런데 그 나무가 제대로, 우리가 지금 산림국에서 전체 파악되어서 DB화 된 것이 있습니까, 수목에 대해서, 수종에 대해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 지역 내 수종에 대해서 말입니까?

한창화위원

예.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국유림 같은 경우라든지 국가에서 하는 중요한 금강송 같은 경우는 자원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림까지 전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산에 대한 수종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조사한 바는 없습니다.

한창화위원

제가 일전에 국장님한테 경제림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 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거 계획 세워놓고 있는 게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저희들이 앞으로 수종 갱신할 때 경제림 위주로 저희들이 산림청이 권장하는 수종이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기후라든지 토양 여건에 맞는 그런 경제림을 육성할 수 있도록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창화위원

지금 경상북도가 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입니까? 전체 면적에…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전체 면적의 71%로 알고 있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러면 71%면 가장 큰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다 수종을 경제림으로 갱신하면 소득이 얼마나 창출이 될 것 같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하여튼 저희들이 산림자원 71%라 하더라도 백두대간이라든지 여러 지역에 규제 있는 지역은 또 수종 갱신이 되지 않고 있고 해서…

한창화위원

온 산에 아카시아나무입니다. 빨리 수종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쪽에서 산림에서 소득이 창출이 되어야지요. 이거는 후대로 물려주는 겁니다. 물론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 부분을 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라도 적극적으로 경제림 쪽을 좀 검토를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한창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태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보건환경연구원장님, 16쪽에 낙동강물길살리기사업 수질조사가 있는데, 2010년도나 최근까지 무슨 이상이 특별하게 있는 게 있습니까?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6월 8일부터 정부 4대강살리기 마스터플랜 때문에 도하고 같이 해서 낙동강물혁명프로젝트 관련해서 우리가 효율적으로 낙동강 본류 안동 옥수교에서 고령 우곡교까지 14개 지점을 우리가 선정을 해서 BOD라든지 총질소, 총인 등 23개 항목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수준은 하천생활환경기준 등급으로 봐서는 ‘매우 좋음’에서 ‘보통’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BOD로 생각했을 때 그렇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본 위원이 이거 질의하는 이유는 대구취수원을 선산 그쪽으로 옮긴다고 해서 상류 쪽과 하류 쪽에 어떤 수질이 차이가 현격하게 난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우려되어서 질의해봤습니다. 특별하게 차이 나는 것은 없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없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잘 알겠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집보상분담금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10쪽입니다. 그 밑에 보면 농촌일자리창출 폐비닐수집보상금, 폐기물재활용 및 음식물처리 추진경비 등등 이렇게 환경보전 차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제가 묻는 폐농약용기류 수집에 대한 보상분담금 지원 이거는 이 보상금 지원도 중요하지만 사실 교육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농촌에 자주 또 형님들 농사짓는 데 가보면 좀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지역기술센터를 자주 드나드는 사람들은 뒤처리를 잘 하는데, 좀 연세가 많은 분들 이런 분들은 아무렇게나 버리는, 그래서 그런 게 기술센터를 통해서 지도가 좀 철저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13쪽에 보면 천연가스자동차에 대한 보급사업, 2010년도 62대 그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계속 되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도내에 시내버스가 1325대 있고, 디젤 경유엔진 운행버스가 898대, CNG가스차가 427대 있습니다. 이걸 자료를, 주로 시가 되겠지요, 그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맞습니다.

태환

박태환위원

그래서 그 자료를 시·군별로 한번 조사했으면 자료를 저한테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립니다. 가능하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태환

박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박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추재천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감사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환경해양산림국장님, 몇 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결산서 49쪽 한번 보십시오. 여기 49쪽에 보면 아마 물산업과 소관인 모양인데, 국보보조금 잔액을 반환하면서 다이옥산 배출업체 폐수처리지원사업 집행잔액을 반납했다, 4437만 5000원을 했는데, 이게 잔액을 반납했다? 아, 잔액 남은 것을 전체 전액을 반납했다 그 말씀이죠? 이거 4437만 5000원 반납했다? 반납금액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집행잔액을 국비, 대구시…

재천

추재천위원

국고에 반납하고 대구시에 반납한 것이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여기에 다이옥산이라고 해놨거든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지금 칠곡에서 고엽제 같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그거는 다이옥신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그거는 다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 다이옥신하고 다이옥산하고 다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다이옥산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다이옥산은 어떤 것이고 다이옥신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다이옥산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벤진고리 1번과 4번이 산소로 치환된 물질인데, 주로 산업용 용매나 안정제로 쓰기 위해 폴리에스테르 실을 제조하는 업체가 주 배출업체가 되겠고,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먹는 물 검사항목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이옥산은 지금 품목이 검사항목이고 다이옥신은 검사항목이 현재 아닙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나오는 경우도 희박하고, 또 현재 원물질이 사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나오는 경우가 과거에 말고 최근에는 검사항목에도 들어가 있지 않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됐습니다. 됐고, 자료도 됐고요. 보건환경연구원에도 역시 우리가 물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서 하는 것이 다이옥산 검사하는 것이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다이옥산을 하고 있습니다. 다이옥신은 지금 분석 못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분석할 수 없습니까, 연구원에서?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거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전국에 11군데 지금 검사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경상북도 대상시설들이 적기 때문에 또 이걸 설치하기 위해서는 한 15억 내지 20억, 그 다음에 전문가가 한 6명 정도, 그 다음에 전용사무실이 한 60평 이상 정도의 인력, 장비 등이 구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또 투자대비 생각했을 때는 우리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필요합니다만, 우리 인근에 있는 포항에 한 두 군데가 검사를…

재천

추재천위원

국장님, 포항에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공대하고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두 군데가 국가에서 지정한, 그러니까 검사비만 내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재천

추재천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칠곡에 담장 밖에 것을 우리가 검사를 했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포항공대에서 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공대에서 했는데, 우리가 의뢰했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의뢰했는데, 그때 수수료가 얼마쯤 들었습니까? 우리가 수수료 주고 하는 거지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보통 일반적으로 한 60만 원 정도, 건 당…

재천

추재천위원

얼마 안 드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건 당 6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미만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우리가 여기서 설치할 필요는 없네요. 그만한 인력과 그 다음에 장비 들여 가지고 할 필요성이 없네요?

허완

허완보건환경연구원장

전문인력으로 보면 고도의 지식과 고도의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분석하는 사람이라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어려운 물질들이, 다이옥신 경우에는 이성체만 해도 220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도의 분석 능력이 있는 자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에 91쪽에 산림비즈니스과 소관인데, 중간에 보면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쪽에 소득의 감소분을 지원한다? 이거는 뭐 어떤 종목에 어떤 것을 한다는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네요?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현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 내에 위치한 산림 중에서 벌기령이 지난 산림의 소유자에게 벌채 연기에 대한 소득감소분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벌채를?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벌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벌채를 하지 아니하고 연기한 산림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그 소득감소분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그거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걸 꼭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백두대간 보호지역의 주민들 소득지원사업으로 전국 공히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 9300만 원이 지원됐는데, 이거 몇 사람쯤 됐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산림과장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과장님 답변하세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산림녹지과장 은종봉입니다. 이거는 문경시에 대성산업 한 개 업체에 지원된 겁니다. 면적이 지금 한 600ha이상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 하면 벌기령이라고 해서 벌채가 가능한 수령이 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재천

추재천위원

예.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거는 벌채는 할 수 있는데, 이 백두대간 보호지역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벌채를 못하니까 벌채를 해 가지고 수익금의 연간이자 정도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그겁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자기들이 요청했습니까? 달라고 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아, 그렇습니다. 법에 의해가지고 자기들이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대성산업 아니라도 다른 사람들도 개인도 그렇게 하면 줘야 되네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개인도 할 수 있는데, 개인도 벌기령에 도달한 임지에 대해서는 산주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전부다 개인들은 면적을 얼마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기가 조사를 해서 신청을 하려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벌채는 완전히 싹 자르는 것을 이야기하지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데 잘라가지고 팔아서 소득을 볼 수 있는데, 그 소득을 못 보니까 우리가 보상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렇지요. 소득액의 연간이자 정도 그렇게 지원해 줍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상당히 많네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97쪽에 산림환경연구원, 밑에 하단에 보면 수목관찰도감 발간, 이거 발간했습니까, 산림환경연구원에서?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산림환경연구원 같은 경우에 이때는 소속이 수목원으로 되어 있고, 경주산림환경연구원에 다양한 수목시설이 있기 때문에 숲해설가를 운영해서 연간 관람객이 더 많이 옵니다. 그에 따라서 아마 필요한 도감도 발간하고…

재천

추재천위원

도감을 발간했는데, 도감을 얼마나 발간했습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우리 경주 산림환경연구원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예.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400부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400부? 배포는 어디에 합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산림청하고, 그 다음에 일반 관찰 오는 방문객한테 배부합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방문객한테 이렇게 주려고 하면 한정이 있습니까? 한 권에 얼마씩 들었습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한 3만 원 정도 듭니다. 그런데 그게…

재천

추재천위원

몇 페이지쯤 됩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한 100페이지…

재천

추재천위원

컬러로 했습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컬러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한 부에 얼마쯤? 3만 원… 100부… 이걸 한다고 하더라도 이거 400부 해 가지고 나눠준다고 하면 이거 말이 안 됩니다. 도서관이나 이런 데 주는 것은 모르겠는데…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그렇죠, 보관용… 주로 생물종에 대한 보관 이런 의미를 더 가지고 있지, 일반인한테 배부하지 않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이런 것은 우리 의원들한테도 배포해 줄 수 있습니까?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해 드리겠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아, 배포가 가능하다고 하면 배포를 좀 해 주면 좋겠다 싶습니다.

성열

박성열산림환경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다음 167쪽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 제일 하단에 야영장 책임배상보험 가입하는데 400만 원인데, 이거 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이거는 야영장에 오는…

재천

추재천위원

아니, 소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남일

김남일환경해양산림국장

예.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장성활입니다. 저희들 주말 기준으로 한 1000명 정도가 야영객이 입장을 하고 있는데, 산지이다 보니까 경사가 져서 혹시 야생동물이라든가 안 그러면 경사 쪽에서 사고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든 것입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1인당으로 계산해서 배상보험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몇 명이 한꺼번에 몇 명 들어왔을 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사고가 발생하면 무조건 그 상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도록 그렇게 약관에 정해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도립공원 야영장에 야영하러 오는 사람에게 돈을 받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입장료를 1인당 1000원 씩 받고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000원 받아가지고, 그러면 1인당 배상보험이 얼마쯤 됩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인당으로… 400만 원은 연간 총…

재천

추재천위원

그러면 배상보험은 이 400만 원 가지고 1인당 만일 사고가 있었을 때,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사망사고가 일어났을 때 배상은 어떻게 해놨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인당 1억 원 해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1억? 그러면 상해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1000만 원까지 해놨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여러 사람이 났을 때는?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여러 사람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천

추재천위원

금액은 그러면 얼마까지, 한도가 없었습니까? 아니, 전체가, 만일 예를 들어 아까 1000명이라고 했습니까, 100명이라고 했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보험은 하여튼 100명이 사고 나더라도 그 범위 내에서…

재천

추재천위원

1인당 얼마까지를, 1억까지를 배상한다, 그렇게 계약 되었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상해는 1000만 원, 사망은 1억.

재천

추재천위원

사망은 1억, 그래서 인원은 무한정이다, 그렇게 됐습니까?

성활

장성활팔공산도립공원관리사무소장

예.

재천

추재천위원

그런 것을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많고,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이상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추재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환경해양산림국에 산림환경연구원, 수목관리소, 또 산림환경연구원 북부, 서부지원, 산림생태과학원, 보건환경연구원, 여기에 시설공사 및 자산취득에 대한 발주방법, 견적,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과 구매사양서, 구매사양서를 보면 웬만한 부분들이 거기에 나타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되어지고, 시설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입사양서와 구매사양서를 가지고 있다면 같이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방금 김희수 위원님 요청하신 자료에 대해서… 과장님, 뭐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아까 우리 산림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진한 것 같아서 제가 산림녹지과장이 김희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좀 답변을 드렸으면 싶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예, 김희수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희수

김희수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지금 산림환경연구원에 물품구입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시설비 관계는 그게 집행잔액이 적게 난 이유가 그게 그쪽에 우리가 사방댐, 임도시설 사업을 하는데, 다른 공사와는 좀 다르게 우리가 입찰잔액이 수의계약을 했든지 공개경쟁을 했든지 간에 입찰잔액이 남으면 간혹 설계변경을 하면서 좀 추가되는 부분이 있고, 그거보다는 우리가 입찰잔액을 전부 모아가지고 잔액사업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열 군 데 해 가지고 당초계획이 열 군 데 같으면 잔액이 예를 들어서 한 15～20%정도 남으면 열 두 군데를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거의 잔액을 안 남기고 거의 다 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이거는 국비가 대부분 70% 내지 90% 이렇게 되기 때문에 잔액을 많이 남기면 사실 좀 곤란하고, 또 그리고 심지어 임도 같은 경우에는 잔액이 남으면 익년도 설계까지, 측량하고 하는 설계까지 다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그게 잔액이 거의 안 남아서 그렇지 그게 우리가 계약을 하면서 99%를 줬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립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 참고가 됐습니다. 효율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방법을 찾아가셨다, 좋은 방법입니다. 거기 남은 예산 잔여예산으로 가지고 좀 부족했던 부분을 했다, 아주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지요. 그런데 발주방법 80%가 수의라는 부분에서 과연 그렇게 많은 예산을 남겼을까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수의계약을, 저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한 1년 정도 했습니다만, 거기 보면 수의계약 하면 거의 한 87～88% 그렇게 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 것을 가지고 거의 다른 장소를 추가로…

희수

김희수위원

수의계약도 발주 나간 부분이 87～88% 나갔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대충해서 그 정도 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대충 해서 한 87～88% 했다 그지요?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그렇죠. 대충 그 정도 나갑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예산절감을 12% 했다 그렇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희수

김희수위원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대부분 그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이 설명서를 봤을 때 본 위원이 전부 90몇%씩 나가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을 했다고 보면 되겠고…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내용을 보면 아주 바람직한 예산집행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절감을 했던 부분을 국비니까 반납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열악한 부분에 미처 설계를 못했던 부분을 추가공사를 해서 일을 시키고 그렇게 처리를 했다?

종봉

은종봉산림녹지과장

대부분을 보면 사업 개소수를 늘려버립니다. 그 당시에 돈을 더 넣는 것이 아니고, 사방댐 같으면 다른 장소에 우리가 꼭 해야 할 장소 이런 데 추가로 하고 이렇습니다.

희수

김희수위원

충분히 참고가 됩니다. 참고가 되니까 일단 그것 참고로 하시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정영길위원장대리

김희수 위원님 해소 많이 되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환경해양산림국·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결위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국별 심사가 끝났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21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 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