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승훈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의회사무국 소관

반갑습니다. 사무국장 이승훈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위련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명세서 65페이지입니다. 2011년도 추가경정 예산은 총 21억 2,495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56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지방의회 운영지원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액보다 193만 3,000원이 감액된 10억 8,25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감액편성 계획에 따라 국내여비 100만원, 국외여비 95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의원사무실 복사기 노후에 따른 임차료 60만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행사운영비 및 업무 추진비는 예산절감을 한 것입니다. 시설비 1,000만원은 상임위원회실에 스피커를 교체 하고 카메라를 설치비 하기 위해서 신규로 편성하였고, 자산취득비는 집행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예산입니다. 기정예산액보다 1,950만 1,000원이 증액된 10억 4,236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 사유는 인건비에서 직원 봉급인상 분과 무기계약 근로자 처우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156만원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예산입니다. 공공운영비에서 의회종합시스템 수정보강비 150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의회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비 산정시 초기 구축비용과 보강 구축비를 합하여 산출하여야 하는데 본 예산에서 초기 구축비용만 반영 하고 보강 구축비용을 반영하지 않아 이번에 새롭게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및 업무추진비는 절감계획에 따라서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훈 사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건종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건종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서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의정계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수고 많습니다. 67페이지에 기본업무추진여비를 구청 전체 적으로 삭감을 한 것 같은데, 편성지침에 이번에 삭감을 하도록 권유를 받았습니까?

예.

몇 퍼센트 정도?

5% 정도.

타 부서는 보니까 이 비용 대신에 지금 시간외수당이 많이 늘어났는데 시간외수당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간외수당은 기본보수비 단가가 조정되어서 내려와서 금액이 올라간 것입니다.

시간은 변동이 없고?

예,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시간외수당 단가가 조정이 되어서 증액되어 내려오는 바람에 거기에서 증액이 된 것입니다.

그 비용을 주로 여비에서 충당을 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명절휴가비는 몇 퍼센트 인상이 된 것입니까? 20%입니까?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해서 자동적으로 명절휴가비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본급이 얼마나 인상되어서 이것이 20%나 인상이 되죠?

이것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임채미씨 하고, 이유진씨 두사람 상여금인데 이것이 연초 4월달이 되면 협약을 합니다.

아니, 명절휴가비인데?

예, 기본급이 인상되니까 거기에 따른 명절휴가비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기본급의 6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기본급이 인상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명절휴가비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원래 4,300만원이었다가 이번에 5,268만 3,000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 직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예, 보수 부분.

그래 20%나 늘은 사유가 있느냐는 말이죠?

명절휴가비 4,300만원에서 5,260만원 올라간 부분 말씀이시지요? 앞에 금액 이것은 꼭 1.2%라고 한 것은 예산계에서 이 금액에 맞추어서 어느 정도 맞추다 보니까 산출을 해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명절휴가비는 기본급에서 60%가 지급이 되기 때문에.

1.2라는 것은 20% 인상이라는 말이죠?

20% 인상이 아니고요, 늘어난 금액이 지금 96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된 부분을 숫자로 표시하려다 보니까 1.2라는.

잠깐만! 위원님 이것이 1.2라는 것은 명절이 설날, 추석 1년에 두 번이 있습니다. 그래서 60% 한다고 해서 60%, 60% 두 번을 더하니까 120%를 1.2로 표시한 것입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당초 예산에 그러면 왜 작게 편성을 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한 기본급에서 공무원 봉급이 그 동안 동결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제가 알기로는 2%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상에 따른 기본급이 인상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도 60%씩 하니까 거기 맞추어서 이 만큼 오르게 된 것입니다. 작년 본 예산을 12월달에 통과시킬 때는 기본급 인상이 확정이 안 되었다가 작년 연말에 저희들이 대통령령에 의해서 기본급 인상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추경 시에 이렇게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1.2라는 것은 추석, 명절 합해서 120%를 1.2라고 표시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인상 비율을 보면 22.5%가 나오거든요. 저는 그 비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봉급인상 효과가 명절휴가비가 22.%가 올랐느냐 말이죠? 그것은 아닐텐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5억 2,600만원 중에서 967만 8,000원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이십몇 퍼센트가 오르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하면은.

지금 계산상으로는 22.5%라고 나오는데요? 4.300만원에서 967만원.

배 위원님! 이것이 예산액과 기정액에 있는 것은 천원 단위이고요. 또 산출내역에 있는 것은 원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2,683이라는 것은 5억 2,682만 3,000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면 967만 8,000원 나누기 5억 2,682만 3,000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1.8%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 위원님 단위 원이 예산액 기정액 이 원은 5,200만원이 아니고 5억 2,680만원, 단위가 천원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명절휴가비 다음에는 5억 2,600만원에서 1.2 나누기 12 했으니까 5,268만 3,000원이 나왔잖아요? 산출근거를 이렇게 내었는데 어떻게 나왔든 간에 당초 예산은 4,300만원이었고, 지금 최종 수정예산은 5,200만원이 아닙니까?

예.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올랐느냐는 것입니다. 저는? 공무원 봉급이 명절휴가비가 22.5%가 올랐느냐는 것을 지금 묻고 있습니다.

1.2%를 하면 60%, 60% 해서 120%를 하면 4,300만원이 되고요, 거기 맞추어서 금액 인상된 부분에 있어서 120%를 하니까 967만 8,000원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체 금액은 이상이 없는데 배 위원님 말씀처럼 그렇게 계산하면 이것은 명절휴가비만 가지고 계산을 하니까 퍼센트가 한 22% 된다는 뜻입니다. 봉급 전체 액수로 하면 한 1.8%밖에 안 되는데, 명절휴가비만 가지고서 전체 금액을 계산해서 하면 한 20% 정도까지 인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묻고 있는 것은 우리가 원래 본 예산 기정액을 편성할 때 일단 대충 맞추어서 잡고 보자. 잡고 나서 뒤에 수정하면 된다. 이런 근거로 4,300만원을 편성해 놓았는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것이 설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 본 예산 편성 시에는 기존에 있는 봉급액을 가지고 했고, 그 다음에 인상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본급 인상으로 인해서 했는데 사실 설날에 이미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반은, 반을 했는데 남은 것은 추석 때 집행 하는 것인데 이 기본급 인상에 따라서 저희들이 계산을 했을 때 저희들이 5,268만 3,000원이 나온 것입니다. 배 위원님 말씀처럼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이 아니고 기본급 인상이 됨에 따라서 맞추어서 계산을 하니까 전체 예산액이 5,268만 3,000원이 되었고, 그러다보니까 기정예산액은 작년 기본급 인상 전 것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967만 8,000원을 이번 추경에 인상조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석 때 주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무국 인원이 작년말 하고 지금 하고 변동이 있습니까?

변동은 없습니다만 기본급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급이 얼마나 인상이 되었길래 명절휴가비가 20%이상 인상이 되느냐? 저는 그것을 묻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급이 2% 인상이 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120%를 계상하기 때문에 그 금액 인상분이 이렇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가 심사할 때에는 비교증감이 원래 예산보다 얼마나 되었으며, 그 증가 사유가 어떻다는 것을 들으면 서로가 이해가 되어야 하는데, 지금 제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솔직하게 쉽게 명절휴가비가 이 예산상으로 볼 때 4,300만원이 정확하게 편성이 되었다고 하면 이번에 22.5% 인상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가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4,300만원이 적게 편성되었습니까?

배 위원님 4,300만원은 작년에 기본급 인상 전에 저희들이 120% 계상해서 편성한 것이고, 다시 저희들이 기본급 인상이 되고 나서 거기 맞추어서 계산을 하니까 5,268만 3,000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2.5%나 인상효과가 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체 계산을 맞추어서 기본급에 120%를 하니까 그 정도의 비율상으로 한 22% 정도 인상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이번 봉급 인상으로 인해서 22.5%가 인상된다는 그 말 아닙니까? 결론 적으로.

예, 결론 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될 것인데, 굳이 어렵게 설명을 하시니까 이해하기가 어렵죠. 이상입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마음 편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 좀 많이 줄이셨어요? 절약하신 것이죠? 고유가 시대에 업무용 차량이라든지, 국내여비도 좀 많이 감소하신 것 같은데, 절약을 하신 것이죠?

예.

그래서 국내여비 부분에 금액이 우리 16명 분 해서 4,500만원 정도 되는데, 좀 자세하게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의원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하는 방도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한 번 고려해 보시고, 답은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기본 업무추진여비 알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이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찬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찬우 위원입니다. 시설부대비 보면 위원회실 방송장비 보강해서 신규로 1,000만원이 편성되었잖아요? 아까 내용을 들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방송장비가 각 위원회당 3,000만원이 소요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추경에서 각 위원회 별 500만원씩 해서 1,000만원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나머지 5,000만원은 이왕 하실 것, 이것을 추경에 굳이 편성을 해야 하는지, 안 그러면 이 부분은 내년 예산에 토탈해서 편성하면 안 될지, 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왜 추경에 꼭 1,000만원만 편성을 했는지?

지금 현재 방송장비가 스피커에 잡음이 많고요. 현재 위원회실 할 때 잡음이 많고, 소리가 잘 안 들리고 해서, 거기에다가 방송지원할 때 보면 지원 하는 조정실은 5층에 있고, 우리 위원님들 회의실은 3층에 있어서 5층에서 조정을 하려면 TV 화면으로서 위원님들 하시는 것을 잘 보고 소리 조정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떨어져있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추경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질 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중계시스템을 완전히 구축하려면 6,000만원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 중계시스템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동사무소나 다른 데에서도 위원회에서 할 때 볼 수 있도록 하려면 한 6,000만원 드는데 그렇게 하려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우선 적으로 의원님들 위원회 활동하시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우선 적으로 추경에 올렸습니다.

지금 스피커가 교체된 것입니까?

현재 안 된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중계방송장비를 다해야 한다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굳이 1,000만원을 급하게 할 것이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완벽하게 해서 공사라고 하는 것이 일관성 있게 정리를 해야만이 더 완벽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꼭 신규편성을 1,000만원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모든 의회 공사가 있으면 일관성 있게 같이 편성해서 같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추경 예산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추경에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 의회 위원들 개인 명패가 없는 것을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의원 사무실에 말씀이십니까?

개인 명패말입니다. 지금 의장 하고, 위원장만 명패가 있지, 지금 의원들 개인 명패가 4대 하고, 5대에는 있었지요?

예, 4대 하고, 5대는 있었습니다.

6대는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일단 4대, 5대에는 의원님들이 한군데에 모여 계셨고, 의원 사무실 자체가 칸막이가 완전히 안 되어 있고, 책상만 있다보니까 구분하기 힘드니까 명패를 만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의원 사무실 칸막이가 다 되어 있으니까 입구에 의원님들 좌석배치도가 그려져 있고 하니까 민원이 찾아와도 좌석배치도를 보고 찾아 가고, 실질적으로 의원님 방에 때로는 책상 자리가 설치하기 불편한 부분도 몇 분 의원님 계신데, 그것은 차지하더라도 우리 민원들이 찾아오시면 좌석배치도가 있고, 칸막이가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명패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국 입장에서 말씀이시고 지금 다른 의회를 가 봐도 방이 다 있어도 개인 명패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개인 명패는 자기가 다 보유해서 집에 가지고 가십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고 위원님 그것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설치 가능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전체 의원들이 다 요구사항이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65페이지를 보십시오. 공무상 해외출장비가 있는데 본 예산이 1,068만원인데 956만 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공무상 해외출장비는 말씀 그대로 자매결연이라든지 아니면 타 국가에서 초청을 받아 가는데 필요한 여비입니다. 작년에도 집행한 부분이 없었고 올 초에 지금 상반기에 다른 외국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계획 잡힌 부분이 없어서 하반기 집행할 금액이 거의 없다고 보고 저희들이 950만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가 아직까지 6개월이나 남아있습니다. 하반기에 의장님이나 의원들이 공무상 해외출장을 갈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만약에 해외출장을 갈 일이 생기면 그 때는 어떻게 충당하실 것입니까?

공무상 출장비는 말 그대로 자매결연이라든지, 해외에서 초청받는 부분인데 상반기에 무슨 행사라든지 전반적인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며 하반기에는 국외 다른 국제도시라든지, 해외 시하고 자매결연이라든지 행사가 거의 없지 않나 추정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자매결연행사는 없을지 몰라도 초청행사는 불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 주시고, 그리고 또 감액을 하려면 아예 전액을 감액하지 113만원 남겨두면 113만원은 1인 출장비도 안 되고, 차비도 안 됩니다. 여비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을 아예 남겨두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