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인호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구세과에서 제출한 의안번호 제5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전자 납부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전자송달 및 자동계좌이체 방식으로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일정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의 세액공제 제도가 신설되었으며, 이에, 2011년 5월 9일 시달된 행정안전부의 권고기준에 따라 그 공제금액을 정하기 위하여 구세감면 조례의 개정을 건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세액공제 제도는 지방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여 부과하는 정기분 지방세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150원을,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한 장당 50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는 납세고지서 제작 및 우편비용 등 징세비용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행정안전부 주관 시·도 담당자 회의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부터 하겠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질의에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안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통과하기를 건의합니다.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기획조정실·총무국·보건소 소관

기획조정실장 손진만입니다. 저희 기획조정실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를 해주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부서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제1회 추경 예산 규모는 본예산 44억 6,668만원에서 2,063만원 정도가 늘어난 44억 8,731만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소송 운영비에서 1,895만원, 행정운영경비에서 336만원이 증액되었고, 경상적 경비는 5% 의무절감방침에 의해서 감액을 하였습니다. 페이지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75페이지는 대부분 시책업무추진비로써 5%를 의무 절감하고, 집행잔액 등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76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소송 수행에서 소송 사건 증가와 환경미화원 퇴직자들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한 대응 등으로 해서 인지대 및 송달료 400만원, 소송위임 착수금 700만원, 승소 사례금 8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77페이지는 행정운영경비 증감 사항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인상되고, 개인별, 월별 근무시간 조정 등으로 1,557만원이 증액되었고, 국내여비는 개인 업무 특성에 따른 외근 일수 조정으로 1,2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서은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황인호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황인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로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계시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2,446억 6,242만 6,000원 대비 155억 9,927만 3,000원 증액된 2,602억 6,169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8억 1,315만 2,000원이 증액된 233억 3,300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경상적세외수입은 1억 4,6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임시적세외수입이 19억 5,91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액 보다 17억 4,453만 4,000원을 증액하여 67억 4,453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기정예산액 보다 20억 6,500만원 증액된 283억 6,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76억 1,158만 7,000원을 증액하여 1,509억 4,915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총무국 소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총무국 소관 총 예산액은 597억 5,874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72억 7,986만 4,000원 대비 24억 7,888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총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억 9,229만 6,000원을 증액하여 484억 69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고, 동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179만 9,000원이 증액된 41억 3,47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757만 2,000원을 증액하여 23억 5,20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구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145만 9,000원을 증액하여 6억 6,46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시세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99만 7,000원이 감액된 4억 1,9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5억 9,873만 8,000원을 증액하여 21억 5,11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3,601만 6,000원이 증액된 16억 2,9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6월 20일자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11페이지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 5,000만원, 보조금 4억원을 증액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총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17페이지 재무과 예산으로 구청장실 축소공사를 위한 예산액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병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안병선입니다. 존경하는 서은숙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김찬우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면서,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47페이지 기타수수료는 당초 4억 6,282만 3,000원에서 1억 7,000만원 감액된 2억 9,28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편성 사유는 계절인플루엔자 무료예방접종 대상자를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 시행함에 따라 유료접종을 보건소에서 실시하지 않기로 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안 48페이지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은 당초 2,000만원에서 2,000만원 증액된 4,0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유는 의약업소 과징금 징수액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업예산안 51페이지, 국고보조금은 당초 25억 3,481만 5,000원에서 2,850만 3,000원이 증액된 25억 6,331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 등 8개 사업에 대한 국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55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은 당초 17억 9,150만 3,000원에서 5,069만 1,000원 증액된 18억 4,219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증액사유는 흡연자 금연지원프로그램사업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에서 167페이지, 세출예산액은 총 93억 3,613만 1,000원으로 3억 7,171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155페이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사업 확정 내시에 따라 3,001만 5,000원 증액 편성하였고, 159페이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4,816만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160페이지 부산진구 제5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중점사업인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의 집중 추진에 따라 구비 1,815만원이 증액된 7,075만원으로 편성하였고, 162페이지 예방접종사업의 무료접종 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구비 4,824만원이 증액된 3억 6,86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164페이지 의료산업 육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비 3,290만원이 증액된 1억 2,7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인력운영비는 연봉직 및 계약직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인상분 등 1,033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조정액을 반영하였으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예산 편성목을 적의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구민의 복리증진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추진하는 보건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명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명호입니다. 먼저, 구청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자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당초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린 후에 이어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우리 기획조정실에 특별회계 예수금이 얼마나 됩니까?

45억원입니다.

45억원? 이게 이자가 얼마 나오죠?

이자가 연 1억 7,000만원 정도.

이것 앞으로 갚을 계획은요?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는 수 밖에 없는데, 워낙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안 가지고 있습니까?

특별하게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빨리 갚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가 1억 7,0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빨리 갚아야 되겠다, 그렇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영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오늘 국제신문 보셨습니까?

아침에 제가 국제신문 못 봤습니다.

못 봤습니까? 시의회에서 지금 발의가 된 모양인데, 통장 있지 않습니까? 통장을 통폐합, 그러니까 우리 전체적인 통장이 다 흩어져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지금 통장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통장이나 카드 사용하는 통장, 여러 가지 부서별로 통장이 다 다르지요?

지금 우리 금고는 일반회계는 부산은행이고, 특별회계는 농협인데, 구세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그렇지요? 기획조정실에서는 그래도 예산을 조정하고, 예산을 여러 가지 확보하는 마당에 부산시도 보니까 이자가 12억 정도 되는데, 전체적으로 통장을 통폐합을 하면서 40억 정도로 이자를 더 발생시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12억 정도 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부산시도 서울시에 특별 그런 관리하는 부분들을, 서울시를 참고해서 앞으로 세수입에 더 확보하는 걸로, 이자수입이 늘어나는 걸로, 국제신문에 오늘 났습니다. 오늘 국제신문 참고하시고, 우리 구도 통장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실장님이 검토해서 재무과에서 전체 관리한다라고 하면 물론, 재무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좀더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된다라고 하면,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순창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반갑습니다. 최진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전체적으로 추경 예산안을 보면, 시간외근무수당이 늘어났는데 이게 단가조정 때문이지요?

예, 단가가 일부 인상된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직원들이 업무특성에 따라서 외근을 많이 나가는 직원들은 여비일수를 좀 많이 잡아놨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줄이고, 그 다음에 외근을 나갈 일이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시간외근무 시간을 좀 조정하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외근무수당에 대해서 인터넷상에서도 상당히 많이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평균적으로 전 공무원들이 거의 30시간 정도를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책정해서 받아 가는데, 일반 사기업에는 시간외근무수당이 없거든요.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데 시간이 30시간 같으면 우리 한 달에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일수가 얼마나 됩니까? 20일 정도 되는데 20일 잡으면 시간외근무가 30시간 같으면 결국은 이틀에 하루로 치면, 하루에 1.5시간씩을 계속 추가 근무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실제로 하루에 1.5시간씩 매일 추가 근무를 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말입니다. 물론, 진짜 열심히 일이 있어서 하시는 분들, 그 분들을 제가 욕되게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 분들은 충분하게 그럴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30시간으로 책정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받아가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성질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전에는 더러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시고 할 때, 이게 사기앙양 차원의 예산편성이다 하는 그런 답변도 더러 들어 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하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고,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중앙 차원의 어떤 수당책정이라든지, 여비 문제라든지 이런거는 중앙단위에서 예산편성 지침을 짤 때 이런 부분은 조금 현실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이 있고, 다른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총무과 복무와 관련되는 사항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도 시간외근무를 사전에 승인받도록 했지요?

예, 사전에 승인받고, 부득이해서 못 했을 때는 사후승인을 올리도록 제가 뚜렷한 법규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침에 사전에 시간외근무 승인을 받도록 했고, 그 다음에 사후에 그 업무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근무할 때 정규근무시간 내에서 근무할 때 작업에 어떤 질을 높이면 사실은 시간외근무라는게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전부 다 일찍 집에 가서 퇴근해서 하고 싶은데.

예,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으로 이번 추경 예산안을 봤을 때 사실은 시간외근무수당이 단가가 조정된 것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일수에 대해서 시간에 대해서 좀 많지 않나하는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반영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거의 40 몇 시간씩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근무시간이 그러면 얼마 됩니까? 20일로 나누면 하루 2시간씩 한 달 내내 추가 근무한다는 게 현실성이 있느냐하는 겁니다.

업무 성격에 따라 그런 경우도 더러 일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중·하위직 근무자들은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위에 상위직급일 경우에 사실 그렇게 근무를 하는지 제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최진규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실장님! 75페이지 사무관리비에 2011년 주요구정현황 발간해서 80만원 예산이 올라왔다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본 예산 짤 때 주요구정현황이 포켓용입니까?

예, 포켓용인데.

포켓용인데 말씀을 이것이 지금 인터넷 시대고 홈페이지마다 들어가 보면 잘 볼 수 있다고 예산을 절감합시다. 하니까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제가 이것을 한번 질의를 했던 적이 있는데 갑자기 80만원 예산을 전액 다, 만들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것은 문영미 위원께서 그 때 말씀하신 것이 제대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나름대로 검토해보니까 이것은 조금 우리가 예산을 들여가면서까지 만들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일단 미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만들지 않는.

예, 꼭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하겠지만 당분간은 필요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용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방금 거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구정현황은 80만원 삭감되었고, 그 밑에 주요업무 시행계획은 53만원 늘었는데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이 작년도 저희들 결산서를 보니까 상당히 단가가 한 부당 1,200원 인 책자였는데 이것은 애당초 단가계산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애당초 예산 책정할 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몇 부 정도 발간합니까?

올해 애당초 6,000원 해서 150부 발간할 계획이었는데 저희들이 100부를 발간했습니다. 단가는 1만 4,300원 정도 치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저희들이 조금 실수라 보고 다음에 제대로 반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송업무 내용에 제가 소송 경험을 해보았지만 법무 법인이라든지, 변호사회에 무조건 위임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비용 낭비 요인이 있습니다. 지금 평균 소송위임할 때 드는 비용이 연간 건당 얼마됩니까?

그것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만 소가에 따라서 위임착수금이라든지, 승소사례금 모든 것이 차이가 납니다. 지금 현재 위임착수금같은 경우는 12건에 1,400만원이 집행되어서 건당 한 200만원 정도, 승소사례금 같은 경우에는 4건에 한 1,000만원 정도 지급되었으니까 250만원 정도 되고, 저희들이 행정소송이라든지 대부분의 간단한 소송들은 전부 직원들이 수행을 합니다. 그렇지만 고문변호사한테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를 들면 상소 사건이나, 합의부 사건 이런 부분들은 민사소송법에 지방자치단체는 이것을 변호사한테 위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2건을 지금 현재까지 위임하고 있습니다만 어쩔 수 없는 부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47건이 아까 계류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 12건만 위임하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직원들이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몇 명입니까?

전문 직원들이 몇 명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고, 담당 직원들이 아무래도 그 업무에는 최고 밝기 때문에.

각 부서마다.

예, 각 부서마다 담당직원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송을 맡긴 것은 건당 착수금 200만원 하고.

만약 이겼을 경우에 승소사례금이.

또 450만원 정도, 총 비용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소송 횟수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변호사가 참석해서 일을 보는 횟수가 몇 번 정도 됩니까?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이.

참고로 제가 참석해 보니까 답변없이 그냥 미루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로 가보십시오. 참석해서 이의 있습니까? 하면 좀더 조사가 필요합니다. 다음 번에 하겠습니다. 하는 경우가 제가 보니까 90%입니다. 그래서 왠만한 것은 꼭 전문성이 요청되는지 보시고 낭비요인이 되는 것을 더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실태 확인을 한 번씩 하셔야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돈을 지출하는 부서에서 실태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76페이지 우리 동네 파수꾼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동네 파수꾼이 활동을 합니까?

예, 지금 1개 동에 한 명씩 위촉되어 있는데 조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하시고 있고.

각 동에 한 분씩 위촉은 되어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위촉되어 있으면 명부를 부탁드릴께요.

예.

그리고 여기 보면 기획조정실 내에 사회단체보조위원회 간담회 해서 절감을 했는데 5% 방침에 의해서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까?

간담회 경비 이것은 회의를 하고 식사를 같이 한 식대를 지급하고 나서 집행잔액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니, 사회단체보조위원회니 업무평가위원회니 다 식대를 절감한 부분입니까?

절감한 부분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네파수꾼 이 부분은 분명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보니까 82페이지에 문서사송 차량을 1,200만원 하시겠다고 했는데 문서사송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25개 동을 갑을 지구로 나누어서 우리 구청에서 생산되는 문서라든지, 또 동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문서를 격일제로 해서 우리 구청에서 갔다왔다합니다. 동에 있는 문서를 우리 구청으로 갖고 오고, 또 구에서 생산되는 문서를 동에 갖다 줍니다.

양이 얼마나 되죠?

옛날에는 각 동에서 하루에 두 번씩 구에 방문을 해서 갖고 가고 했는데, 그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민원여권과에서 그것을 일괄적으로 하고, 오후에는 시에 가서 시에서 또 우리한테 오는 문서, 가는 문서 했는데, 옛날에는 두 사람이 했는데 지금 한 사람이 하고, 문서가 또 전자문서가 많아졌기 때문에 옛날에는 구에 가는 인력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해서 한 사람이 동하고, 시하고 전부 한꺼 번에 하는 내용입니다.

분량이 얼마나 됩니까?

작을 적에는 우리 서류가방 큰 것 배낭으로 하면 한 30ℓ 되는데 책자라든지, 포스트라든지 하면 좀 많지요. 각 동에 나누어 주어야 하니까.

이것이 지금 차량으로 계속 유지할 그럴 필요성이 정말 있습니까?

그것을 안 하면 업무에 지장이 많죠. 안 그러면 동에서 구로 가지러 와야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실태관리를 한 번 보아야 하겠지만 그리고 또 본 예산에 안 올리고 이번에 올렸습니까?

본 예산에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이 되었는데 11년이 되다보니까 차가 퍼져서 못 쓸 정도가 되어서 차량이 커야 합니다. 물품이라든지, 책자를 실으려고 하면, 좀 커야 하기 때문에 차종을 카니발 정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00만원 가지고 그것을 살 수 있습니까?

예, 면세되고 하면 그 정도 살 수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경차로 산다고 합니다. 미안합니다. 경차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차량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문서사송이라는 것도 행정에 안 맞는 것 같고, 오토바이 한 대정도면 가능하지 싶은데요?

그런데 오토바이는 사실상 직원들이 타기에는 부담이 있습니다. 주민등록증도 있고, 사람이 안 가면 안 되는 그런 비밀문서라든지 있기 때문에 아무나 보내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될 수 있으면 인건비 절감차원에서 공익요원이나 그런 아이들을 보내면 되는데 비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직원이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키로수는 지금 현재 몇 키로 뛰었습니까? 지금 현재 차종은 어떤 겁니까?

카니발 6인승 밴입니다.

키로수는요?

키로수는 저희들 지금 현재 확인은 못 해 봤습니다. 못 해 봤는데, 사실상 이게 내구연한이 6년이고, 2000년도 샀기 때문에 11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내구연한 다 되고, 그리고 차량운행하는 사람이 불안해서 못 탈 정도입니다. 언제 가다가 퍼질지 모르는 그런 상태입니다.

퍼지면 고칠 정도도 지금 안 되어 있습니까?

늘 고칩니다. 상시로 우리가 수리하고 하는데도 수리하는 것 보다는 경차를 사서 운행하는게 낫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배용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84페이지에 CCTV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해서 이게 부산시에 3개 구가 아마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시스템을 구축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예,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부서 또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방범, 현재 경찰서에서 하고 있는 방범, 우리 구에서는 환경, 교통, 쓰레기무단투기 감시 그런 부분하고, 또 초등학교에 지금 되어 있는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 카메라 전체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CCTV를 통합해서, 통합관제센터를 해가지고 그 쪽에 각종 범죄나 재난, 재해 예방 등에 공동활용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뒤에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고진현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에서 올해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저희 구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428대가 있습니다. 그걸 통합, 관제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체 총 사업비는 13억 8,500만원입니다. 국비가 5억 8,500, 시비가 5억 8,500이고, 교육청에서 2억 1,500만원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비하고, 시비 12억 7,000만원은 이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교육청에 2억 1,500만원 곧 저희들한테 시를 통해서 내시되어서 예산이 올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구축기간은 올해부터 4년간해서 2014년까지 전국적으로 통합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부산시에는 올해 우리 구, 금정, 연제구, 수영이 해당됩니다. 해당되는데, 이걸해가지고 범죄예방이라든지, 재해라든지, 재난이라든지 예방 등에 활용을 하고, 특히 보면 범죄예방 효과가 좀 많습니다. 효과가 많고, 나중에 만약에 이게 저희들 14층에다가 199㎡, 60평 넘도록 운용을 할 계획인데, 운용은 지금 CCTV 운용부서 인력하고 관제인력을 받아서 운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은 어느 정도, 이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언제부터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 입찰공고를 6월 중에 할 예정입니다. 연초부터 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에 계속 바뀌어서 내려와서 며칠 있으면 또 행정안전부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해서 확정이 되면 6월 중에 입찰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해가지고, 제안서를 접수해서 기술평가라든지, 종합평가해서 최종 우수협상대상자를 7월 중에 선정하고, 그거는 조달청에서 할 예정입니다. 우리는 공고만 내 놓고, 그렇게 하고나서 계약하고 나면 12월 되면 공사 완공이 안 되겠느냐, 그 때 되면 시험운용했다가 본격적 시행은 내년부터 되야 되지 싶습니다.

아, 그러면 입찰시행은 우리 구에서 하고, 공사라든가 이런 모든건 조달청.

공사는 우리가 하는데 업자선정이라든지, 전체 자재라든지 그것 선정하는 것은 조달청에서 한다는 말씀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고진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84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도시환경개선사업하고, 갈맷길 정비사업에 보면 7,400만원, 4,000만원해서 1억 1,4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시비로 신규 편성되었지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아까 녹색마을 이 부분처럼 좀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시에서, 이것도 공모사업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인데, 동해남부선 철도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부전복개로 내려가는데 대양주유소 앞에 거기 굴다리개선사업 또 초읍어린이대공원 앞에 보면 노후휀스가 있습니다. 600m인데, 그게 부숴지고 해서 미관을 저해하고, 거기 시민들이 많이 오는 곳인데 휀스가 부숴지고 해서 그것 정비하는 내용, 또 새봄맞이 도시환경정비 꽃심기해서 중앙로하고, 주간선로변에 꽃심기 또 철도 고가교 난간에 꽃벽설치,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에서 글로벌빌리지 가는데 거기보면 휴병원 앞에 난간에 보면 꽃 늘어진 그런 것이라든지, 또 서면교차로에 꽃탑설치, 또 그리고 교통섬이 우리 9개가 됩니다. 거기 8개소에 꽃 심는 것, 중앙로 등에 화분 놓는 것하고 전부 그런 내용으로 해서 시비보조를 받은거고, 갈맷길 정비사업은 4,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린이대공원 내에 편의시설물을 보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갈맷길이 아시다시피 어린이대공원을 통해서 백양산으로 가는 길해서, 안 그러면 북구로 넘어가는 것 있고 이런데, 여기에 지금 편의시설이 많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할 그런.

언론상에 어린이대공원이 아마 부산시에서 최고 걷기 좋은 곳 1위로 선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지금 정비사업에 4,000만원, 7,400만원 이 부분은 다 시비지요?

예, 전부 시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올려서 공문으로 내려 온 그것도 있고, 갈맷길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시에서 지정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 해서 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1페이지 보면, 직원사기진작 밑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신규 및 전입직원 민방위복 구입비가 있습니다. 신규는 이해가 되는데, 전입을 하게 되면 민방위복을 새로 구입하게 됩니까?

민방위복이 우리 구에서 지급하는 그런 내용인데, 전입직원들도 보면 민방위복을 구에서 안 해줘서, 민방위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있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 되지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럼 할 때는 똑같이 한게 아니고, 부서마다 다.

구별로 다 다릅니다. 구별로 예산이 되어서 한데는 민방위복이 있고, 예산이 안 된 데는 없고 그렇습니다.

총무과만 오면 해 주네요?

총무과가 아니고, 우리 구 전체입니다.

구 전체입니까? 아,다른 구에서 올 때?

예, 다른 구에서 오는 사람.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를 잘 못 했습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보면, 사무관리에 보면 주민등록증 새주소기재용 라벨용지를 사는데는 680만원이 드는건 이해를 하겠는데, 주민등록증 새주소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라벨프린터를 사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프린터에 용지만 바꾸면 일반용지, 라벨용지를 넣으면 일반프린터에 다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라벨프린터가 있습니까?

이거는 특수라벨이 되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우리가 통상 사용하는 프린터하고는 다른 그런 내용입니다.

새주소 붙이는데 특수프린터를 쓰야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전체적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고, 전국으로 동일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영숙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84페이지에,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 해가지고 보니까, 부산시에 4개구가 선정된 것으로.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겁니까?

우리 구청 14층에 60평 정도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관리할 것이 428대입니다. 방범용이 141대, 청사방호용 45대, 쓰레기무단투기용 25대, 동천감시용 12대, 불법주정차단속이 32대, 주거지주차장 감시용 6대, 초등학교가 167대 그래서 428대를 전체적으로 모아서 감시를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2014년까지 전국에 다 설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첫 해에 저희들 받아서.

그렇게 된거네요? 우리가 통합민원발급기 있지 않습니까? 통합민원발급기 거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1년간의 유지보수비 이런게 거의 표준모델로 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아니면, 각 동마다 전부 다 다릅니까? 제가 보니까 110쪽에 당감4동하고, 또 개금1동하고, 그 다음에 개금2동하고 전부 다 보니까 유지보수 운영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더라고요.

이 부분은 운영비가 좀 많이 들어 가는데는 민원이 좀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이 좀 많고, 1대가 있는데가 있고, 2대가 있는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실에 디지털TV 구입하는데 그것도 텔레비젼에 대해서 규격을 정해서 얼마짜리 구입하라 이런 규정, 대충 이런 지침을 내려줍니까? 아니면,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런 건 없습니다. 동마다 민원실이라든가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벽면에 부착할게 좁으면 좀 작은 것을 사야될 거고, 넓으면 큰 것 사야 되고, 요즘 또 TV 자체가 대형화되어 가니까 아무래도 사면 좀 큰 것을 사는 게 안 낫겠습니까? 그래 해야 나중에 민원인들에게 홍보용을 틀더라도 좀 선명하게 볼 수 있고, 크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동에는 120만원이고, 어떤 동에는 80만원이고.

요구할 때 민원실 크기에 따라서 조금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꾸 예산없다고 뭐라고 하시니까 간 작은 동장이 조금 낮추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119쪽에 범천2동에 국유지사용료 해서 680만원 올라왔는데 철도부지 그것을 이야기합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2005년도 준공 당시에 철도부지가 있다고 해서 그것을 넣지 말고 하라고 했는데 그 때 욕심을 부린다고 주차장 때문에 그 때는 국가부지이기 때문에 크게 그것을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덜렁 했던 모양입니다. 했는데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생기는 바람에 저 쪽에서 세세히 전부 철도청일 때는 생각도 안 했는데 자산관리공사가 생김으로 해서 세세히 따지다보니까 포함된 것이 드러나서, 작년까지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휀스를 쳐서 사용을 안하잖아요?

예.

이것이 과거의 사용료입니까?

과거의 사용료이고, 올해 들어서는 안 쓰겠다고 해서 우리가 사진 찍어서 블럭같은 것을 해서, 화분 큰 것을 놓고 해서 안 쓰는 방향으로 해서, 올해부터는 안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올라와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문영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1페이지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1층 민원실 냉난방기 교체가 있습니다. 이 보통 사용기간이 몇 년이나 됩니까?

가야1동 새로 준공되고 나서 한 것이기 때문에 십 몇 년이 넘습니다. 오래 되어서 운영하는데 가보았습니다만 상태가 안 좋아서 민원 불편이라든지 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보편적인 사용기한이 몇 년으로 잡습니까?

6년 정도 보는데 이것은 십 년이 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문영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번에 추경 예산에 동 소관에 자산취득비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동의 자산취득비라는 것이 본 예산 편성할 때 각 동에 필요한 자산취득이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대부분 본 예산에 올려야 하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이렇게 동별로 올리는 사유가 갑자기 무엇이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 연말에 각 과나, 동에서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하는데 예산계에서 돈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하든지, 추경에 하든지 하라고 한 것 중에서 시급한 것만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동에 가보면 본 예산에 요청 했는데 기획조정실에서 조정이 되어서 추경에 나오면 편성을, 그런데 어차피 편성할 돈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가면 마치 본 예산 하고 난 뒤에 추경의 본래 취지가 갈수록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보다도, 물론 총무과는 동의 애로사항을 청취해야 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올리면 굳이 추경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것이 불요불급하게 어차피 써야되는 예산이고, 동에 TV 없으면 안 되고, 화장실 고쳐야 하고, 물새는 것 방수공사 해야 하는데, 결국은 본 예산에 할 것 총무과에서 기획조정실에 이야기를 해서 최소한 기본적으로 기본을 하고, 그래도 어려운 과정에 추경에서 해야 할 것은 올리고 그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가면 추경, 본 예산이 아무런 구분이 없어집니다.

예,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정말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찬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질의할께요. 동 소관에 보면 각 동 공히 동 설명회 참가자 보상, 공히 다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은 연초에 하는 구청장 동 순방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매년 하는 것이 안 맞는 것이 아니냐 해서 예산 절감 차원도 있고 해서 취소를 한 사항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청장님이 각 동에 나가있는 동 직원들 하고만 간담회를 했지요?

예,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주민들 참석해서 하는 그 간담회 비용을 깎았습니까?

예, 내년되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하고한 부분하고, 동직원들 하고 한 부분하고 올해 해 본 결과 특별한 차이가 있었습니까? 작년까지만 해도 청장님께서 주민들한테 설명회를 하고, 민원도 받고 했는데 올해는 동직원들 하고 청장님 하고 같이 했는데 특별한 차이가 났나요?

차이는 그렇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주민들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 그런 사업 위주로 건의를 하시고, 동장이라든지, 동직원들 하고 하면 안에 세세하게 조그만 소파 하나, 500만원, 600만원 정도고, 사업별로 보면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직원들 하고 동장이나, 사무장은 청장님을 접할 시간이 조금 있지만, 사실상 동 직원들은 승진해서 내려가더라도 청장님하고 앉아서 일대일로 대화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했고, 특히 청장님한테 개인적으로 자기들 애로사항을 틀어놓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당감2동에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갔는데 그 여직원은 신랑이 성동구청에 있었습니다. 요즘 연고지 배치라든지, 직원들 인사교류가 한 사람이 가면 한 사람이 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부부가 떨어져있으니까 애로사항이 많지 않습니까? 신혼부부인데, 그래서 청장님한테 거기서 아무 이야기나 해보라고 하니까 그 직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 시에 물어보니 안 된다고 단호하게 해서, 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이도 임신해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해결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시장님이 인사과에 지시를 해서 직원을 받아라 해서, 그것도 3개월 넘게 걸려서 한 사항이라든지.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구청장님 그렇게 하시면서 주민 민원보다는 집행부 공무원들 애로사항은 잘 청취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25개 동에 25만원씩 하면 625만원 예산이 절감되었죠?

예.

625만원이 금액상 큰 것은 아니지만 그 부분이 각 동을 위해서 쓰여지는지,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625만원 이 예산은 전체적으로 동에 쓰인다기보다도 전체 예산에 편입되기 때문에 동에 얼마 예산 자체가 아시다시피 동에 몇 퍼센트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전체적인 예산에 편입되어서 쓰는 예산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구정 설명회를 주민들 하고 안 하고.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매년 아니고 격년제로.

그러면 내년에는 구민들 하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찬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기획조정실 설명할 때도 했는데 이번 예산에 보면 전체적으로 시간외근무수당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단가 조정이 있은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그리고 추가근무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7시 이전까지 근무를 하면 이것은 산정이 안 되죠?

그것은 지금 출근시간이 9시 아닙니까? 9시에 와서 하는 것은 7시까지 하고, 그러니까 하고 나서 그 나머지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쳐 주고, 그 앞에 1시간을 빨리 오는 수가 있거든요. 8시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장이 되어서 빨리 오는지, 보통 빨리 오는데, 8시 전에 오면 8시 하고, 9시 1시간 근무를 했으니까 뒤에는 6시부터 치줍니다. 1시간을 빼고 합니다.

한 분이 60시간 된 것은 아마 청장님 수행.

예, 운전원하고 수행입니다. 특수한 경우에 60시간, 최대 30시간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행정안전부 자료에 들어가보니까 보통 평균이 25시간에서 30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 공무원 전체가 시간외근무수당 할 때 시간산정하는 것이 평균이 보통 25시간에 서 30시간이더라고요. 거기에 비하면 제가 시간을 쭉 계산을 해 보았는데 우리 구는 상당히 시간이 많은 편입니다. 전국 평균보다 많더라고요.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현재 중앙부처말고 외청이라든지 그런데는 아무래도 시간이 줄고, 시같은 경우는 60시간을 줍니다. 60시간을 다 쓰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 같은 경우도 총무과나 기획조정실, 도시안전과라든지 일이 좀 많은데는 많이 쓰고, 민원봉사과라든지 그런데는 작게 쓰고, 그렇기 때문에 전국 평균으로 저희는 안 따져보았습니다만 중앙 부처하고, 외청하고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민원여권과도 제가 보니까 전부 30시간, 40시간, 36시간 이런데 이것도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민원여권과 같은데는 별로 안 써야 하는데 사실은 보면 30시간, 40시간, 36시간, 41시간 그렇거든요. 9급 기능직에 보면 41시간이 있습니다. 그 분은 외근할 때 여비 안 쓰고 시간외수당으로 합니까?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외근비하고 따져보면 처음에 저희들 연초에 조정할 적에는 외근을 10일을 하고 나머지 21시간 이 정도로 했는데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의회에서 지적사항이 있었고 해서 외근을 많이 나가는 사람은 외근을 10일을 하고, 나머지는 사무실에서 일이 많고 저녁 늦게 해야 하는 사람들은 시간외근무를 하고 해서 조정을 하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저하고 업무추진여비때문에 계속 했는데 그래서 업무추진여비는 조금 줄이고 시간외근무수당은 늘린 것입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이런 말씀을 회의록에, 그 하시지 말고 이 부분은 사실상 공무원 자체 하위직들은 그것을 임금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과 괴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도를 해서 예산이 낭비 안 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하죠. 시간외근무수당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정규보수에 포함시키는 방법을 시라든지 해서 계속 글을 올리고 해서,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이 시간외근무수당을 하도 폐지하라는 말이 나오니까 조정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계속 건의 올리고 해서 정당하게 받아 가는 것이 낫지, 그러면 일부 외부인사들이 볼 때에는 편법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최 위원님 말씀은 맞는데요. 저희들도 계속 건의도 하고, 공무원이 하는 이야기는 그러면 1시간은 왜 빼느냐, 그것도 말고 실 근무시간을 달라. 그리고 지금 현재 휴일 근무수당이라든지, 공휴일 근무수당, 야간 근무수당이라든지 그것을 현실화 안 시켜주고 있거든요. 특수부서 말고는 현실화를 안 시켜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다 해내라 하는 요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도 그것을 개선하려고 여러 방법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빨리 결정이 안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5급 같으면 휴일근무수당이 7만 8,992원으로 되어 있던데?

그러니까 4시간 기준으로 해서 그렇거든요. 보통 노동계에서 이야기하는 임금의 통상금의 1.5배를 주라는 이야기거든요. 지금 환경미화원이라든지 그런 사람은 4시간을 시키면서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선에는 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주고 있는데, 그것을 확대를 해서 전체적으로 전 공무원들한테 확대를 시키라고 하고 노조라든지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어 버리면 임금 자체가 늘어나니까 행정안전부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진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연말쯤되면 가시적인 것이 나오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진규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아까 문영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새주소 라벨프린트 있잖아요? 이것이 일반프린트에 라벨용지 인쇄하는 것과 다르게 라벨만 전문으로 프린트 하는 프린트기를 새로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것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새주소 프린트기를 통해서 이 새주소를 뽑아서 어디에 쓰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에.

주민등록증을 다 바꿉니까?

바꾸는 것이 아니고 그 뒷면에가다.

프린트로 뽑아서 붙인다.

예.

그런데 이것이 동마다 2개나 필요합니까? 동마다 2대라고 되어 있는데 2대나 필요합니까? 갑자기 주민등록증 발급이 밀리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하기 때문에 2대씩 되어 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2대씩 하라고 내려왔습니까? 돈은 자기들이 주지도 않으면서 2대씩 하라고.

그것하고 라벨 용지대도 주지 않으면서 그렇네요.

아니, 돈을 안 내려주기 때문에 국비로 예산이 정해져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 쓰는 것이니까 필요하다면 동에 1대만 있어도 되지 않느냐, 주민등록증 뒤에 라벨 붙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 부분은 지적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들도 물품을 못보고 한 상황이니까 보고, 민원이 많은 개금3동이라든지 큰 동에는 2대, 작은 동에는 1대를 주든지 방안을 다시 내일까지 내 드리겠습니다.

라벨프린트기가 어떤 것인지 그것도 보여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하기 전에 주시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총무과 및 동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6월 22일 11시에 개의하여 재무과, 구세과, 시세과, 민원여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