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수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남기주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임기규 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조례안 1건입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 소관

주민생활지원국장 남기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1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전체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95억 8,241만 4,000원이 증액된 1,725억 7,5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4페이지에서 201페이지까지의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2,389만 6,000원이 증액된 435억 3,668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175페이지 지역선택바우처 등 주민생활지원 서비스 강화로 4억 7,145만 5,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광역개발형 바우처사업 예산 축소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8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2억 4,66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에서 192페이지의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억 25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 보조금 집행 잔액 반납금 등 세입 및 세출 예산에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에서 201페이지의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기정대비 2억 7,998만 5,000원이 증액된 12억 3,598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리변동으로 인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으며, 임시적 세외수입 중 순세계잉여금 등 전년도 잉여금 2억 8,998만 5,000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5페이지에서 223페이지까지의 복지사업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43억 1,026만 6,000원이 증액된 853억 4,892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205페이지 장애인복지기반 및 재활지원비로 4억 5,53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요인은 장애인 활동보조사업 및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등 시비 증가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09페이지,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보장 예산으로 경로당 동절기난방비 특별지원금과 경로당 고효율 에너지 제품 보급사업 등 5억 2,385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12페이지, 여성권익증진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여성가족문화센터 건립 등에 따라 13억 2,705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216페이지, 내실있는 보육시설 운영 및 아동건전육성 사업 예산으로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 신설과 영유아보육료 증가에 따라 10억 232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0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10억 1,134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27페이지부터 233페이지까지의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427만원이 증액된 188억 5,440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27페이지 청소관리 예산을 기정액 대비 1억 2,875만 2,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2010년 시 청소행정 평가 최우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5,000만원을 청소관련 시설 견학 등 8개 사업에 편성하였으며, 종량제 봉투의 실제 소요량 제작에 드는 추가 비용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1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예산으로 1억 7,049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환경미화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청구 및 2010년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보상금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32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반환금 53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7페이지부터 241페이지까지의 환경위생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359만 3,000원이 증액된 10억 1,388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정책사업별로 살펴보면, 237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사업비로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인쇄 등 사무관리비 증가로 143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수질환경 보전 사업비로 하수도 사용료 부과 업무수행비 시비보조금이 교부되어 1,636만 4,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38페이지, 대기환경 보전 사업비로 석면피해 구제급여비의 국·시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1,04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을 위해 645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지하수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15만 1,000원 감액된 7억 3,44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세입 감소에 따라 세출예산의 예비비를 감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55페이지부터 260페이지까지의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30억 5,653만원이 증액된 83억 9,674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55페이지 농·축산물 안전관리 예산을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비의 감액에 따라 163만원 감액하였으며, 다음 산림보호 및 육성 사업 예산으로 18억 5,283만 9,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도시 숲 모델 조성사업을 위한 국비 9억 3,000만원, 및 시비 4억 6,500만원 특별교부금 4억 6,500만원 신규 편성 등이 주요 요인입니다. 다음 257페이지,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으로 2,9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증액요인은 전통시장 소규모환경개선사업의 시비 보조사업예산 신규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8페이지 초록도시 만들기 사업 예산으로 10억 196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양정꿈동산어린이공원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0억 교부 및 공원내 어린이시설 설치 검사비 200만원 신규 편성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행정운영경비로 기정액 대비 6,981만 7,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는 녹지관리원 퇴직금 편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259페이지 재무활동비로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392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3페이지부터 267페이지까지의 일자리사업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7억 4,527만 7,000원이 증액된 127억 79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정책사업별로는 263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 예산을 기정액 대비 8,973만 6,000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비 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고용촉진 훈련을 통한 고용창출 예산은 15억 6,816만 3,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요인은, 취업정보센터상담사 인건비, 구인구직만남의 날 행사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지원비 등 국·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것입니다. 265페이지, 공공근로 내실화 추진 예산은 시비보조금 감액 내시에 따라 1억 3,40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 예산은 노인일자리 보조사업비 변경 내시로 8,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재무활동,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3억 1,046만 9,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월20일 제출한 수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21페이지입니다. 부전시장 문전성시 프로젝트 지원 사업으로 국비, 시비 각 2억원씩 4억원이 추가로 교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으며, 예산 편성의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임기규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임기규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수성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의 세입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18개 분야 20억 7,063만 3,000원이 증가하고, 1개 분야 400만원이 감소하여, 총 20억 6,663만 3,000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의 도시국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국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총 276억 6,236만 9,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총 81억 6,900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로 주요 세출안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의 도시안전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도시안전과는 본 예산 대비, 2억 1,300만 6,000원이 증가한 62억 5,579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도로조명 및 기전시설 유지관리비 1억 6,053만 2,000원,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4,133만 4,000원 등 2억 5,267만 3,000원을 증액하고, 노점정비 시간제계약직 인건비 2,207만 6,000원, 민방위교육장 폐쇄에 따른 운영경비 907만 4,000원 등 3,966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3페이지부터 292페이지까지의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본 예산 대비, 20억 129만 4,000원이 증가한 102억 2,893만9,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8억 5,562만 6,000원, 국·시비 보조금 사용잔액 1억 2,001만원 등 20억 7,329만 4,000원을 증액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국·시비 보조금 7,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287페이지에서 292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102억 2,893만 9,000원으로 본 예산 대비 20억 129만 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전포동 주차장 부지매입 및 공사비 12억, 소규모 공동주차장 부지 매입비 8억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유지관리비 2억 3,200만원 등 33억 1,284만 1,000원이 증액 되었고, 가남공영주차장 추가부지매입비 5억원, 예비비 4억 1,902만 3,000원, 교통사업 잦은 곳 개선사업비 7,000만원 등 13억 1,154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95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 건축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입니다. 건축과 일반회계는 본 예산 대비 4억 4,881만원이 증가한 9억 2,52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정비구역 내 노후 건축물 환경정비 2억 5,500만원, 폐·공가 철거 등 정비 1억 1,400만원 등 4억 8,583만 2,000원을 증액하였고, 부서 기본경비 3,552만원 등 3,702만 2,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03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 건축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7만 1,000원을 세입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으며 기반시설 부담금 반환금 27만 1,000원을 세출예산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13페이지부터 317페이지까지 건축과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시범사업비 26억 8,300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 기반시설 설치비로 26억 8,3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21페이지부터 324페이지까지 건설과 세출 예산안 입니다. 건설과는 본 예산 대비 12억 8,792만원이 증가한 52억 1,211만 5,000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가야동 647-8 일원 도로개설 6억원 등 13억 2,712만 3,000원을 증액하고, 토지매입비 1,467만 9,000원, 부서 기본경비 2,373만원 등 3,920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327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지적과 세출 예산안입니다. 지적과는 본 예산 대비 9,984만 8,000원이 증가한 4억 9,360만 8,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토지감정평가수수료 2,200만원 등 1억 3,633만 5,000원을 증액하고, 부서 기본경비 2,818만 6,000원 등 3,648만 7,000원을 감액 하였습니다. 다음, 333페이지부터 335페이지까지 미래발전사업단 세출 예산안입니다. 미래발전사업단은 본 예산 대비 14억 3,485만 4,000원이 증가한 18억 916만 4,000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서면특화거리 조성 시설비 14억 2,600만원 등 14억 4,024만 2,000원을 증액하고, 부서 기본경비 479만원 등 538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부서별 심사 시 해당 과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규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철규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반갑습니다. 179페이지, 봐주세요. 석광준 위원입니다. 179페이지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비가 본 예산에 1,100만원에서 6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원봉사센터는 우리 구에서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시비 50%, 구비 50% 사업입니다. 그 양정에 있다가 부암동으로 사무소를 옮겼습니다. 운영비가 극히 적게 편성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행정안전부로부터 예산을 좀 많이 책정하라는 그런 공문도 있고 해서 1인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가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것은 시비가 300만원 증가됨으로 해서 구비 300만원 맞추어서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구하고 비교를 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산진구 자원봉사센터에 예산이 상당히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300만원 더 증액함으로 해서 구비 300만원이 추가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0년도에 지원된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2010년도에는 600만원을 제외한 2,78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른 구에도 이런 비교되는 표가 있습니까?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우리 구가 작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비축물자 천막 구입비 50만원이 신규로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 바랍니다.

이 사항은 재해 발생시에 저희들이 이재민을 구호하기 위해서 비축물자가 있습니다. 청사 지하 2층에 비축물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천막이 소모가 되어서 못 쓰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본 결과 이 천막을 교체해야 될 그런 사항이 있어서 부족분, 5족을 신규로 구입하기 위해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중에서 파는 것도 아니고 재해구호협회를 통해서 구매를 합니다. 한 개에 9만 9,000원 약 10만원 정도 5개해서 50만원 확보를 했습니다. 본 예산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구가 의무적으로 비축해야 될 천막은 몇 개이고, 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천막은 몇 개입니까?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것은 6조를 보유하고 있고 우리가 11조를 보유해야 됩니다. 5조가 부족해서 5개 추가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운 날씨에 수고 많습니다. 아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78페이지, 보시면 노숙인지원센터 운영지원사업비,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사업비가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지원할 때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노숙인 수에 따라서 비용이 지원이 되는 것입니까? 어떤 기준입니까?

이것이 노숙인지원센터 응급잠자리 운영지원사업비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항은 지금 현재 노숙인이 1일 이용하는 인원이 지금 현재는 50명에서 60명 정도되는데 예년보다 노숙인이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저가 정확하게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노숙인이 불어나는 실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공식적인 통계하고 실질적인 통계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늘어나기 때문에 응급잠자리를 이용하는 노숙인의 수가 불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노숙인 수에 따라서 예산 지원이 달라진다는 것이 맞지요?

그렇습니다. 조금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노숙인 수에 대해서 확인 작업이 수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현재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노숙인 수에 대한 확인 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노숙인 지원센터 내에 응급잠자리가 있습니다. 거기 침상이 60개가 있습니다. 남자용이 56개, 여자용이 4개 이렇게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씩 저녁에 가봅니다만, 보면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체크를 해 봅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노숙인수에 대해서 확인 작업을 보다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178페이지 노숙인지원센터 환경개선사업비가 808만 1,000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본 예산에 없었습니다. 저희 구비는 아니고, 전체 시비입니다. 노숙인지원센터에 혹시 위원님들 한 번 방문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포동에 있습니다. 철물상가 안에 있는데 가보시면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말 노숙인이 아니면 이용을 하겠습니까만, 너무나 열악하고 해서 특히 더운 여름에 에어컨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불편해서 에어컨 4대하고 이불 한 조를 추가 구입하기 위해서 시비로 확보된 사업입니다.

자꾸 시비 시비하시는데 시비도 아껴야 됩니다. 시비라고 아무데나 쓰고 그러면 안 되지요. 또 여기 보면 노숙인지원센터에 실내 면적, 그리고 방 갯수가 몇 개나 됩니까?

실내 면적은 전체가 노숙인지원센터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451㎡입니다. 그 안에 응급잠자리가 같이 있습니다. 방은 남자용 큰 것 하나, 여자용 하나 이렇게 두개 있습니다.

방이 2개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방이 3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 2개 입니까?

제가 2개인 줄 알고 있는데.

방이 2개인데 왜 에어컨 4대나 구입합니까?

사무실에도 에어컨이 없고 다음에 거기 보시면 노숙인지원센터하고 사랑의 그루터기 진료소라고 해서 노숙인들이 무료로 진료를 하도록 하는 진료실이 있습니다. 노숙인들 질병을 체크할 수 있는 무료 진료실에 에어컨을 넣어야 되고, 그래서 에어컨 4대입니다.

그러면 방이 2개고, 사무실 1개고 진료소가 1개고 그렇습니까?

예.

그런데 에어컨 4대가 구입비가 800만원이라고 했습니다. 에어컨 가격이 비쌉니까?

에어컨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모든 시설 장비를 개선하고 합니다.

에어컨 4대하고 이불 1채라고 했는데.

물론 그렇습니다만, 예산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비품들도 필요한 것을 교체를 하고 그래할 것입니다.

요새 이렇게 연료비가 많이 들고 하는데 선풍기를 대체 안 하고 에어컨을 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임차라든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합니다. 안 하고 자체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지요? 종합사회복지관 노숙인지원센터 등이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비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175페이지입니다.

1억 7,500만원이 증액된 것이 아니고요. 기정액이 1억 7,500만원이고 3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 그것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김일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도 6월 2일 국제신문 언론 보도 상에 보면 지원센터장이 노숙인을 부산에 있는 병원이 아닌 타 지방 병원에 치료를 보내고 리베이터를 받았다는 내용이 있어서 추가 조사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언론 보도 상에 노숙인 행여 병자 병원비를 의료기금특별회계에서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기초수급자로 지정이 되면 그렇습니다만, 노숙인은 별도입니다.

우리 구 예산서에 보니까 이번 추경에 국·시비로 3,406만원을 추가 편성했는데 지급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서 바로 청구가 옵니까? 아니면 환자한테서 청구가 옵니까?

병원에서 청구가 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제대로 하는 것이 맞기는 맞습니까?

저희들이 진료 청구서를 보고 정당한 진료인지를 우리 과에 부서에 간호사가 세 사람이 있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라고 그 분들이 전부다 병상일지를 보고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청구하고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2010년 의료급료와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 감사가 있었는데 기금 유치금 운영과 의료급료관리사 퇴직금 예치금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이자손실이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지요?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은 운용기금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과다하게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이자손실이 낮은 것은.

지금은 조그마한 금액도 정기예금으로 바꾸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에 보면 2010년도 기금감사결과가 나온 것이 있거든요.

그 이후에 시정조치가 다 되었습니다.

시정조치가 되었으면 미리미리 그렇게 하시지 꼭 지적이 된 후에 해야 됩니까?

기금 운용을 하다 보면 1,000만원도 2,000만원도 정기예금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산을 저희들이 쉽게 운영을 할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시정 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오기는 나왔습니다만, 미리 미리해서 이런 지적을 안 당하도록 하셔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제신문에 권수용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2011년도 6월 2일자 신문에 보니까 제가 이것이 기고만장합니다. 이것이 한번 보십시오. 전포동에 노숙인지원센터 지원금을 빼돌리고 노숙인에게 제공된 주택을 본인과 아내가 거주하는 등 비리를 저질렀다는 제보도 나와 있고 보면 매매임대주택을 노숙인 명의로 해서 실제로 자신과 아내가 이렇게 살도록 만들어버리고.

그 부분은 시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조사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환수조치하고 그 다음에 센터장 개인에 대해서는 부산지검 동부지청에 형사고발이 되어 있어서 더 수사를 해서 병원 문제라든지 더 밝혀지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수사기록을 다시 지켜보고 행정적인 조치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감사결과에 이런 것도 있는데 이것을 이런 것까지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권수용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앞으로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숙인센터 지원과 관련 문제라든지 각종 기금 관리에 대해 본 위원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보겠습니다. 다음 달 결산과 가을에 있을 행정사무감사에 집중적으로 심의하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십시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쪽을 봐 주십시오.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에서 생활안정기금에 대한 융자금이 본 예산 1억 5,000만원에 대해 5,000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저소득주민생활안정기금이 의회 때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시는데 저희들이 2009년, 2010년 두 차례에 개정을 했습니다. 개정을 해서 좀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하고 저희 지난번 의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홍보를 많이 해서 기초수급자 신청할 때라든지 차상위계층에 방문을 할 때, 이런 제도가 있으니 활용을 하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작년보다는 많이 융자실적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작년에 7,840만원 정도 융자가 되었습니다만, 금년도 6월 현재로 1억 1,406만원 정도 융자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면 아마 2억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1억 5,000만원에서 5,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 은행 문턱이 낮다고 해도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이용하기에는 좋은 기금입니다. 많이 활용하도록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이 12건에 1억 1,400만원인데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할 때 5,000만원만 증액시키는 것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만약에 필요하다면 또 마지막 추경에 더 하든지 하겠습니다. 일단은 너무 많이 잡으면 그래서 일단 5,000만원을 올려놨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조금 올리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도 조금 잘못된 탁상공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입니다. 광역개발형바우처사업같은 경우는 보건복지부에 전문위원 검토대로 보건복지부의 사업예산 축소로 인해서 그렇다 하더라도 저도 국회쪽에서 예산부족으로 잡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같은 경우에는 기정액보다도.

이 부분은 이종근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은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에 예상을 할 때 영어교육, 글로벌자기주도체험학습이라고 해서 영어교육을 저소득층을 상대로 해서 할려고 했습니다만, 이것이 보건복지부 10대 유망사업의 권위에 조금 벗어난다 그런 이야기입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사설 교육기관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는 이런 바우처사업이 사설기관하고 대립이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이것을 10대 유망사업에서 제외시키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뒤에 안 사항입니다만, 이번 하반기부터는 10대 유망사업을 중점적으로 바우처사업을 할려고.

10대 유망사업 중에 지금 신청한 사업이.

해당이 안 됩니다.

설득을 좀 시켜야 될 부분이 사설학원과 부딪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제 이야기입니다. 꼭 그런 공문이야기 아닙니다만.

사설학원에 가는 아이들은 있는 집안의 아이들입니다. 우리가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같은 경우에는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닙니까?

예.

올해는 없다.

저희 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청한 구가 영도구, 중구, 서구, 남구, 수영구, 연제구 다 이번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하반기에는 10대 유망사업에 맞추어서 예산이 배정되면 거기에 맞추어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초개발형바우처사업은 우리 부산진구청에는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2차 추경 때라도.

보건복지부에서 10대 유망사업으로 해서 하반기에 다시 배정을 할려고 한답니다. 하면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것입니다.

감사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거나 과장님 답변이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사설학원때문에 안 한다.

그것은 보건복지부의 실무자들 이야기니까 그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지금 10대 유망사업이 어떤 것입니까? 올 연초에는 10대 사업 계획을 몰라서 신청 안 했다는 말입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해석하기 나름인데 제가 조금전에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된다고 보고 올렸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좀 아닌 쪽으로 해석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10대 유망사업은 아동 발달 지원 서비스, 취약계층 아동 정서 발달 서비스를 비롯해서 노인 맞춤형, 장애인, 시각장애인, 나홀로 아동, 정신 건강, 이런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맞추어서 할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리 사전에 우리 구에서 몰랐습니까?

그것은 최근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는 가능하고.

하반기에는 아마 복지부에서 예산이 배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항목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소득 주민 복지 시책이 있고요. 다음에 우리 주민생활지원국하고 우리 과 부서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훈가족을 위한 시책추진업무비가 있고 그 다음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시책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부산진구청에 모든 부서가 시책추진업무비에 대해서 20%씩 절감하겠다고 하고 있지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 구 예산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사회복지비가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실상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예산 심사해 보시면 투자할 사업비가 없다 아닙니까? 시책업무추진비도 단 몇 푼이라도 절약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부산진구 예산 사항이 어렵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어려움을 감수하고 절약하겠다 이 뜻이다. 이 말씀이지요?

좀 올려 주시면 좋지요.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부서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전혀 내용이 없는데 그 두 추진비에 대해서 절감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다들 조금씩 절감을 했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도 이번에 절감을 했습니다. 25% 절감했습니다. 180페이지에 보시면.

기본 경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입니다. 저희들 우리 부서에 우리 과에 1년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가 345만 6,000원, 계상되어 있다가 21만 6,000원 삭감하고 324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부서운영비입니다. 1년 동안 부서운영비가 이런 것 같으면 우리 직원이 50명이거든요. 사실상 운영하기 어렵지요.

잘 알겠습니다.

박현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고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77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보통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숙인지원센터 등에 쓰이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로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운영 지원비가 1억 400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증액 사유가 뭡니까? 어디어디에 씁니까?

각 복지관별로 이것은 시비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나 복지사업과 예산은 거의 국·시비로 편성됩니다. 처음에 본 예산 편성할 때는 2010년도 예산을 가지고 편성합니다. 1차 추경하기 전에 확정이 옵니다. 그래서 확정 내시에 의해서 증감이 되고 줄어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어나는 사항입니다.

증액된 것을 어디어디에 쓰느냐 말입니다.

일반복지관 운영비입니다. 글자그대로.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쪽에 보면 뇌병변장애아동있지요? 거기 봐주세요. 자세보조용구 지원비가 762만 2,000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원 기준과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올해 신규로 예산이 편성된 사업인데요. 18세 미만의 1, 2급 뇌병변장애아동에 대해서 휠췌어라든지 자세를 유지하는 보조용구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3명 기준으로 예산이 내려왔고요.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에 저희들이 2배수로 해서 6명을 추천을 해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뇌병변장애아동이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장애아동수는 파악되어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정확하게 뇌병변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현재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신규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뇌병변 장애아동을 가진 가정에서 사업에 대해 잘 모를 수가 있겠지요? 홍보를 철저히 해서 몰라서 지원금 신청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23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하단쪽에 보면 국비, 시비보조 반환금에 대해서 평일 아동급식지원비가 있지요?

예.

1억 1,159만원이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비가 9,606만 7,000원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반환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그 당시에 평일 아동급식지원에 기존 예산이 내려와 있었는데 시비로 내려오면서 아마 반환되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결산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금액이 반환되었기 때문에 의문이 되어서 물어봅니다. 몇 천원도 아니고 1억원이 넘는 예산이 반환되었는데 정상대로 하기는 했습니까?

1식 3,000원씩해서 다 나가고 있습니다.

219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있지요? 공보육시설 기능보강 사업비가 추경에 시비 980만원이 추가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 포함 총 1억 2,9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 민간자본보조에 추경에 시비 3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국·공립가정보육시설에 연간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총 얼마나 되는지 201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지원보육시설에 관리는 철저히 했나요?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저희들이 보육료 지원은 해당 아동 숫자에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 평가 인정하고 보육시설마다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자료는 제가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공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공보육으로 지정된 시설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노후시설 개선 사업비입니다.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같은 경우에는 1세미만 영유아보육실에 시설개선사업비 1개소 이렇게 되겠습니다.

꿈나래 김선미 전 의원 어린이집 사건 아시지요?

예.

부산시 지도점검 받은 것 등 아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꿈나래 어린이집은 거의 종결이 되어서 예산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반환 받았습니다. 받고 이것이 내부 고발에 의해가지고 경찰수사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사건이 불거지게 되었고, 이 사람이 행정심판 청구하고 여러 가지 상태로 하면서 정원을 현재 50명 미만으로 49명으로 지금 현재 축소를 했고요. 정확한 반환금액은 제가 숫자를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 9,000만원 정도를 자기들이 반환금액을 저희들한테 예치해 놓고 행정소송을 그 당시에 했었기 때문에 반환금도 거의 완납이 된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연간 회계감사, 점검을 몇 차례나 실시합니까?

저희들이 연 1회 이상 나가도록 되어 있고 현재 보육시설에 지금 직원들이 두사람씩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육시설이 149개가 되다보니까요, 하루에 나가서 제대로 보육시설을 볼려면 하루종일 봐야 되니까 1년에 평균적으로 한번 정도 나가고 특별 감사 나가고, 문제가 있을 때 수시로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실시한 회계감사 점검표와 부산시에 회계감사 점검표가 왜 결과가 다릅니까?

사실 저희들이 나가면요. 회계장부하고 명단을 복사해서 나가서 아이들을 체크를 하고 하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하니까 저희들이 사실상 입체적인 감사 수준이 아니면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데, 대부분 저희들이 지적되는 사항이 그 안에 교사들에 대한 내부고발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숨겨진 장부를 찾아낸다든지 그런 경우에 사실상 할 수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면 몇 군데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적발건수도 한 건 정도 있었습니다만, 나가면 서류상 완벽하다보니까, 조금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제출한 부산시 지도점검 결과 서류를 보면 어린이집 7개소에서 회계 관련 지적사항을 보조금을 반환한 금액이 3억 7,000여만원이 됩니다. 점검일자가 2010년 7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인데 이때 점검대상은 2009년도나 2010년도에 우리 구에서 지원한 보조금에 대한 점검이 우리 구에는 언제 점검했나요?

위원님, 그 질의에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경에 대한 자료만 가지고 왔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사실상 우리 복지사업과에 있는 수치를 완전히 정확한 수치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보조금에 대한 회계지적을 하지 못했나요? 예, 알겠습니다. 부산진구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이 아니지요. 똑같은 공무원이지요.

예.

부산시는 어떻게 했길래 잘못 쓴 보조금을 지적해서 반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에서는 지적을 못한 것 아닙니까? 부산시에서는 잘못을 지적했고?

내부 고발자들이 저희 구에 고발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에다 고발을 했기 때문에 시하고 저희들하고 합동으로 나가서 그렇게 점검을 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답변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제가 너무 오래 질의하면 위원님들께서 불편할까 싶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은 예산만 편성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관리가 잘 되어야 됩니다. 구청에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당부드립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이석조 위원님 질의한테 대해서 상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이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근 위원입니다. 다른 것은 안 여쭙고 복지부분에 대해서 한가지만 여쭈어볼께요. 근자에 출산 장려 조례 제정했습니다. 시비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렇지요. 계속 들어오는데 얼마 정도 더 들어왔지요?

시비는 그대로입니다.

아닌데.

개인 지원해 주는 것은 똑같습니다. 출산 아동숫자에 대해서 확정내시액을 보내준 것입니다.

지금 셋째부터 주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둘째도 주고 셋째도 주고 그렇습니다.

빨리 조례 개정안 내셔가지고 제가 낼까요? 둘째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이 셋째부터 의회에서는 주라고 했는데 지금 둘째도 주고 계신다고 하니까.

시비로 주는 것은 둘째와 셋째 주고 순수한 구비로 주는 것은 셋째 주는데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둘째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면 조례 개정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가지만 마무리하고 하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이 좀 더 의회하고 마인드를 맞추세요.

예.

제정부분인데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까 못 맞추어서 그렇는데 구도 시 조례에 맞추어서 둘째부터라도 주겠끔 그런데 저는 첫째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종근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월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13페이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자가정 주거지원비가 본 예산에 118만 7,000원에 불과했는데 금번 추경에 1,081만 3,000원이 대폭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10년도에는 지원대상은 똑같습니다. 3인 이상 가구수 부자가정 2세대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임대료거든요. 임대료가 올라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러면 지원 대상과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구내에 저소득 부자가족이 3인.

저소득층 3인 이상 가족수가 부자가족에 대해서 저희들이 임대 주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증금하고 월임대료가 지원이 됩니다.

그 수는 얼마나 됩니까?

저희 구는 2세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출산축하금 예산이 2,800만원 증액시킨 것이 둘째 이후, 출산 아동과 수가 늘어났기 때문입니까?

시에서 둘째 이후 자녀 출산축하금을 증액해서 예산을 보내 준 것입니다.

2011년도 5월말 현재까지 둘째 이후 출산 아동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2010년도 자료만 정리를 해 가지고 왔는데, 2010년도에는 저희들이 둘째가 1,112명이었고요. 셋째 이후가 23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죄송합니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권수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1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211페이지 보면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특별지원비가 3억 3,335만원으로 신규계상되어 있습니다. 한개 경로당에 얼마씩 지원할 계획입니까?

147만 5,000원 정도입니다.

기존 구비로 지원되는 난방비도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경로당간의 금액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경로당에 한해서 특별지원비를 150만원을 지원하면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간에 난방비 차이가 너무 과도하게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도 시에서 지침을 줄 적에는 등록경로당에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집행 잔액을 가지고 무등록경로당에 1개소당 16만 5,000원 정도해서 582만 8,900원을 무등록경로당 난방비로 돌렸습니다. 나중에 이것을 왜 줬냐고 환수조치를 하면 그때 가서 어떻게 하더라도 일단은 돈은 반납하지 말고 무등록경로당에 난방비를 주자해서 난방비를 드렸거든요. 그래가지고 경로당에서 보면 특별 난방비를 가지고 난방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보면 이것가지고 경로당에 자질구레한 개보수하는 것 우리 예산으로 안 해주고 하는 것을 그런 것으로도 사용을 하시고 이것이 또 그렇게 사용을 해도 사실상 특별 난방비를 가지고 시에서 애당초처럼 강하게 난방비에만 써라 이래하지 말고 그렇게.

제가 질의드리는 것은 등록경로당과 무등록경로당 사이의 차이를 너무 두지 말자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구비로 지원되는 난방비를 활용해 가지고 등록경로당하고 무등록경로당 사이의 지원금 차이를 줄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별 난방비가 작년에 한시적으로 나왔다고 그랬는데 올해도 특별 난방비가 본 예산에는 없었는데 이것이 한시적으로 나왔거든요.

한시적으로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 없어진다.

사실 저희들도 고민입니다.

그래되면 나중에 그것을 어떻게 감당하실려고요? 한시적으로 올리는지 모르겠습니다. 21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제일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경로당에다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전기세가 과다 발생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신중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은 경로당 1개소당 100만원씩 225개 경로당에 지급되게 되는데요. 에어컨만하는 것이 아니고 에어컨을 원하지 않는데는 TV나 냉장고, 안마의자 등 다양하게 할 수가 있도록 지침이 바뀌어서 내려왔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내려왔는데.

예산은 에어컨비로 내려왔는데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에너지 고효율 제품이기 때문에.

고효율하면 선풍기 아니고 에어컨으로 생각하거든요.

기존 에어컨이 옛날 에어컨이다 보니까 전기료가 많고 하니까 에너지 효율 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교체하는 것이 본래 목적이었는데 선풍기를 사용하시겠다는 경로당이 있으면 그것을 TV나 냉장고로 바꿔주어도 좋다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전화를 해보니까 에어컨은 112군데 하고요. 나머지는 TV나 냉장고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216페이지 보면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 회의수당이 140만원으로 신규 계상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참석을 하는 회의를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두 번을 하면서 회의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을 할 수 가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 확보를 본 예산때 통합지원운영협의회 예산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그러면 협의회의 역할하고 구성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는 청소년 우리 지역 관내에 청소년 관련 유관단체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국무총리훈령으로 해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생김으로써 CYS넷트라는 것이 있거든요. 이것을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한 행정협의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현재 국장님하고 관내 학교지원단장님, 그 다음에 1388청소년지원단장, 그 다음 교육청하고 경찰서, 노동청, 그 다음 청소년지원센터, 대학교수, 변호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회의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각 위원회가 지나치게 범람해서 골머리가 아픈 상황인데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를 꼭 구성해서 운영해야 됩니까?

이것은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구성한 것입니다.

회의수당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합니다.

언제 발족되었습니까?

정확한 날짜가 작년 11월달인가 우리 예산서를 제출하고 난 뒤에 구성이 되어 가지고 중간에 수정이 되어서 이것은 금액이 얼마 안 되니까, 추경에 저희들이 확보하고 왜냐하면 상반기 하반기 1회 회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이것이 없었는데 신규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위련 위원님 질의한데 대해서 청소년통합지원운영협의회라고 했는데 이 협의회가 상위법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조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국무총리훈령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청소년 관련 업무를 노동청은 노동청대로 법무부는 법무부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이렇게 되어 있다보니까 이것을 통합협의체를 만들어서 청소년들에게 포괄적으로 행정적으로 지원하자. 그래가지고 작년 11월달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이석조 위원님 이야기하셨지만, 219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제가 질의드릴께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노숙인지원센터 관련해서 국제신문에 난 기사 아시지요?

예.

우리 복지사업과에 관련한 시설과 센터는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저희들 노숙자같은 그런 시설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복지사업과에서 관리하는 시설과 센터는 몇 개가 있습니까?

저희들은 센터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족지원센터, 여성계 소관 두개가 있고요. 다음에 장애인자활지원센터, 장애인 쪽에 하나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다음에 시설로는 신애재활원과 매실보육원, 새들처럼이 있고, 청소년문화의 집.

2011년도 1회 추경을 기준으로 시설과 센터 등에 지원하는 인건비 다음에 운영경비 등 지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시설별로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안 했습니다. 시설별로 정확하게 찾아가지고, 예산 목별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래해 주시고. 아까 추경 예산서 219페이지에 보면 공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980만원 추가로 예산 편성했고,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로 300만원씩 편성했습니다. 이것 어느 시설에 어떤식의 보강사업과 개선사업인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합니다. 총 사업비가 만약에 공보육기능보강사업비가 980만원같으면 취약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도 300만원 아닙니까? 자부담비율이 일단 50% 이상이 높아야 되고 자부담 비율이 높은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시에서 선정을 하고 현재 저희들은 어린이집에 공문을 보내서 이 사업비를 신청할 어린이집을 지금 현재 신청 접수 중에 있습니다. 접수를 받으면 저희들이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16개 구·군에서 올라 온 것하고 조사를 하고 선정을 해서 저희들에게 다시 확정 공문이 옵니다.

받아서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217페이지 봐주세요. 성지초등학교 교문 앞에 어린이집 현판 제작비 100만원을 삭감시켰는데, 삭감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현판 제작비를 따로 예산을 해서 저희들이 줄려고 했는데 어린이집에서 자체 예산으로 현판을 제작해서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파악을 잘 못했네요?

처음에는 예산을 들여가지고 반듯한 어린이집 현판을 해서 구분을 할려고 했는데 성지초등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한 간판을 교문에 부착을 했기 때문에, 사실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하라고 해도 무방하겠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에 단, 100만원이라도 지원을 조금 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처음부터 너무 신빙성이 없었기 때문 아닙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될 예산인데 저희들이 죄송합니다.

그 밑에 한 번 더 봐주십시오. 공공형 보육시설 지원비가 1억 4,928만원이네요.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사용 내역이 무엇입니까?

공공용 보육시설은 민간 개인 가정 어린이집 중에서 8개소를 선정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제작에 시설로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이번에 올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자격은 평가인정시설에서 유아반, 만 3세에서 5세 현원이 평균 10명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요. 또 유아 인원이 총 보육원 아동의 이용아동의 30% 이상 유지된 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게 되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신청 받아서 시에다가 올리면 시에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간어린이집이 8개소가 일단 예산은 지정이 되었습니다.

예산 지정되어서 내려와 있기는 내려와 있네요. 집행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예산이 통과되어야 되고 어린이집 선정은 시에서 검사를 해서 하고 있고 이것도 현재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책에 나오지는 않았는데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를 신청할때 되면 본 예산에 못 올리면 추가 예산도 안 올립니까?

어린이놀이터 개보수비는 이것이 지금 현재 어린이놀이터를 기존에 있는 어린이놀이터를 가지고 안전관리법에 의한 놀이터 시설로 개보수하기에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가 없고 기존의 예산 가지고는 개보수하는 그 비용 밖에 안 되고, 지금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해보니까 대부분 주민쉼터로 해 가지고 아이들 놀이터 시설 몇 개하고 해서 복합적으로 쉼터를 이용해 주기를 원해서 지역경제과에다가 저희들이 협조 공문을 보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린이 근린공원으로 할 것 같으면 하고 나머지 어린이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조공문은 어디로 보냅니까?

지역경제과에다 보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국·시비를 받아야 되겠지요.

가능할 수 있습니까?

점차적으로 그렇게 해 나가야 안 되겠습니까? 어린이놀이터를 이용하는 아동 수는 줄어들고 심지어는 이용하는 아동이 많은 어린이놀이터에는 주민들이 시끄럽다고 놀이터 폐쇄해달라고 진정이 들어옵니다. 하여튼 세월이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 어린이놀이터를 단순히 어린이놀이터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경이라든지 좀하고 체육기구있잖아요. 그런 것도 좀 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쉼터 쪽으로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난번에 207회때 구정질문을 할 때 놀이터를 했습니다.

위원님이 그렇게 건의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자라는 예산이 더 안 올라오겠나 했는데.

그 예산은 지역경제과에서 쉼터 조성을 왜냐하면 양정에 꿈나무 어린동산 국·시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식으로 예산을 국·시비를 따가지고 와서 받아와서 이것을 쉼터를 조성해야지 어린이놀이터 예산가지고 저희들이 체육기구를 설치한다든지 그렇게 못하거든요. 놀이터 딱 그 시설만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석광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포상금이 이번에 편성해서 보니까 상사업비를 받아서 청소관련시설 견학으로 해서 25명에 600만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어떤 사유로 상사업비를 받았습니까?

이것은 2010년도에 부산광역시에서는 자원순환 행정 종합평가에서 부산진구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로 5,000만원을 받아서 청소행정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이 청소관련 시설에 대해서 견학을 책상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관련시설이라든지, 시에 운영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을 직접 보고 체험함으로 해서 어떤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어느 지역으로 간다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관련시설 명지소각장, 생곡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하고 그런데.

우리 구가 청소 분야에서는 선진구로 아는데 다른 지역에서 오히려 견학을 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다른 구를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인사이동도 많고 해서 새로운 직원들이 현장감을 우리가 현업부서이기 때문에 현장감을 살리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른 구에 가는 시설도 우리보다 또 잘하는 시설도 있으면 볼 수도 있고, 우선 시하고 우리 구하고 연계된 시설을 보겠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보니까 재활용시설이라든지 얼마 전에 문제가 있었던 청소용역업체 정리한 사례도 휼륭한 견학거리가 되는데, 제가 볼 때에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부분은 다른 구보다 우리가 훌륭한 견학거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견학 간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생각해서 내가 물어보는 것이고요. 우리 구에 재정이 어려운 것을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올 추경 예산 중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순수 구비 가용 재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과장님!

정확하게 그것은 제가 자료를.

요즘 보니까 우리 동 통합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상사업비 받아서 직원 견학 가고 해서 제가 볼 때는 무리한 견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산을 가능하면 절감하는 방법으로 해서 물론 견학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도 예산이 헛되지 않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일출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여러 공무원들도 수고 많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많이 더우시죠? 김위련 위원입니다. 230페이지 보시면 국유재산 사용료 등이 424만원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국유재산사용료를 지급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갑자기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위치가 개금에 있는 재활용사업소 부지중에 철도부지입니다. 27㎡가 자기들이 측량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 재활용사업소가 점용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점용면적하고 임대는 몇 년이나 임대를 하기로 했는지, 관리 주체가 어딘가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 관련해서 2010년도에 자기들이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점용부분을 변상금 통지를 했습니다.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변상은 5년간을 소급해서 변상을 하고, 2011년도 1월 1일부터 올 연말까지 그러니까 총 해서 2005년 11월 1일부터 해서 2011년 12월 31일까지 해서 6년 1개월간의 변상금이 되겠고요, 이 관계로 해서 청소행정과에서도 공공의 시설로 우리가 기관에서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변상금을 좀 면제를 해주면 안 좋겠나, 이런 여러 가지 의견회신도 보내고 했는데 기획재정부나 이런데에서 변상금 부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해서 한 것입니다.

국유재산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입니다.

이것이 구청이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를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또 환경보호를 위해서 재활용사업소로 사용하고 있는데도 사용료를 내어야 합니까?

예,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 관련해서 기획재정부에도 질의를 하고, 철도시설관리공단에도 우리가 공공시설을 운영하는데 이것은 좀 사용료를 면제를 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은 우리가 미리 양해 공문도 보내고, 질의공문도 보내고 했는데 결국 작년 2010년 12월 21일날 기획재정부에서 회신이 오기를 이것은 재산관리기관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서 우리 국유재산의 사용신청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해서 우리한테 회신이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들이 재활용사업소를 철거하지는 못할 것이 아닙니까? 그럴 용기는 없습니까?

철거하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자꾸 변상금을 부과를 해서 하면 체납이 되고, 그렇게 되면 제 생각으로는 27㎡ 한 8평 정도 되는데 이것은 측량을 정확하게 해서 우리가 빨리 매입을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다 임대료까지 주어서 하면 우리 구청은 남는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재활용하는 것은 어떤 자원을 촉진, 재활용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수익을 크게 남기고 하는 것은.

그것은 웃을려고 하는 이야기고. 또 231페이지 참조해 주십시오. 무기계약직 퇴직금 중간정산금 1명이 있습니다. 8,750만원으로 신규 계상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퇴직금이 중간정산이 가능합니까?

예, 이것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 노동조합 단체협약 제17조제2항에 보면 조합원이 퇴직금의 중산정산을 요구할 경우 정산금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환경미화원 인건비에서 2010년도에 무기계약근로자 처우개선 보상금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도 환경미화원에 관한 것인데 해마다 무기계약근로자들이 임금협상을 하는데 부산광역시하고 지방자치단체 노동조합하고 협상결과에 의해서 2010년 12월 28일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처우개선비로 2010년 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기본급의 50%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합의된 사항 중입니다. 그 사항이 지금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하는 일에 비해서 보수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되거든요. 거기다가 기본급의 50% 금액의 처우개선비로 지급하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환경미화원 때문에 구청 살림이 거들난다는 이야기가 날까 참 두렵습니다. 제가 지난 구정질문 때도 주장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환경미화원의 채용을 현재처럼 상용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기간제 계약직으로 해야 할 당위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할 의향이 없습니까?

저번에 구정질문 때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그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 충분히 답변드렸고, 또 전체적으로 우리 김위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부분에, 그 이후에 청장님이 특별지시를 하셔서 종합검토를 해서 지금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설정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김위련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김위련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잠깐 하나 보충질의 겸 하나 모르는 게 있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국유재산사용료가 424만원 편성되어 있지요?

예.

지금 우리 황령산레포츠공원에 보면, 산림청 땅을 상당히 우리가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국장님, 사용료를 내고 있습니까? 안 내고 있습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가 체납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 미뤄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이것 국유재산 체납 이거는 체납해 놓으면 안 됩니까?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령산레포츠공원 거기는 시설의 점유면적도 많고, 금액도 많고 해서 아마 체납이 되어서 기관경고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우리 여기는 전체 부지중에서 27㎡인데, 평수로 이야기하면 8평 정도 되는데 이거는 지금까지 해가지고 5년치, 그러니까 6년 1개월치 총 하면 420만원 되고.

적은 숫자이기 때문에 내야 된다 이 말씀이네요?

적은 숫자라기보다도 좀 공무원이고 기관 간에 서로 깨끗이 정직하게 하는 게 안 좋겠나 싶습니다.

실제적으로 보면, 4대 때도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레포츠공원에 보면 산림청 땅을 상당히 우리 구에서 많이 점유하고 있습니다. 점용료도 지금 아마 많이 안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 싶어서 내가 보충질의한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조월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조월연 위원입니다. 229페이지를 좀 봐 주십시오. 청소장비 보관함 20대 제작비 1,15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는데 청소장비 보관함은 어떤 식으로 제작되어서 어디로 배치됩니까?

청소 우리 미화원들이 현장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우리 도심지나 이런데 보면 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거는 가로 이면도로 요소요소에 있고, 서면일원에 큰 노상에 돌출된 장애시설물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의지를 해서 조금씩 조금씩해서 붙여서 보관 장소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니면서 보니까 전혀 볼 수가 없던데요?

이쪽에 지금 내려가시면 굴다리 밑에 영진한의원 밑에 옆에 거기가도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물을 만들 때는 청소보관함 이렇게 크게 써 붙여 놓지 않고 도시미관을 고려해서 눈에 보일 듯, 말듯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많이 있습니까?

한 20여개소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현장에 언제든지 가 보실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예, 그게 제작비가 많이 듭니까?

1개에 50만원씩 주로 알루미늄이나 이런 걸로 해서 미관이 보기 좋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월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석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229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의 일반운영비에서 가정용 납부필증 부착함이 2,500개, 제작비가 137만 5,000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가 250개, 제작비가 125만원입니다. 신규로 편성된 사유는 무엇입니까? 저건 옛날부터 다 준 것 아닙니까?

가정용 납부필증하고 이런 거는 지금 기존 우리가 다 주었습니다. 배부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하므로 해서 납부필증 부착함이나 이런 게 파손이 되어서 배출용기를 구입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납부필증을 이번에 2,500개 정도 제작해서 배부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제작비가 본 예산에 보면 1,972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1,105만원이 증액되어 증액율이 56% 정도 되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해마다 했는데, 이번에 본 예산에서 해가지고 반영이 다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가구입분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납부필증 중 판매용과 무상배부용 2가지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가 보통 식별할 수가 있습니까?

예, 식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필증은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무상배부용 관리를 과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석광준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석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8페이지 청소차고지 수목식재 본 예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또 추경에 800만원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거는 지금 개금차고 청소지를 우리 구청에 청소행정과의 가장 현안사업 중의 하나가 청소차 차고지가 옛날에 어린이대공원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다가 개금3동에 주택공사시설 옆에 옮기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거기 옮기니까 반발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서, 우선 그러니까 그쪽에 차폐, 눈에 안 보이게 하는 차폐를, 예를 들면 메타스콰이어라든지 그런 나무를 심는데 비용을 처음보다도, 처음에는 큰 나무를 몇 개 심을까 했는데, 주민들이 보면 그 반대편에서 보면 바로 가시권 거리에 있기 때문에 나무를 좀 조밀하게 심어서 해 놨습니다.

나무 종류는 뭡니까?

이번에 메타스콰이어를 21주 심고, 또 식나무 8주, 후피향나무 8주, 영산홍 500주 이렇게 많이 심었습니다.

총 나무가 몇 그루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한 500주 정도 됩니다.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이번에 본 예산에 1,000만원하고, 추경해서 총 사업비는 1,800만원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229페이지, 무단투기 단속용 오토바이 4대 구입비로 960만원이 편성되어 있네요. 오토바이는 누가 타고 다닙니까?

우리 환경미화원 중에서 무단투기를 전담하는 미화원들이 4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동력 확보를 위해서 그러니까 부산진구를 4개 구역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권역을 나눠놨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서 현장에 다니면서 그런 순찰 겸, 단속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단투기 단속요원은 오토바이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까?

예, 그거는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 것도 철두철미하게 관리감독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석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권수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