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기획예산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최두현입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우리 구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 13건 중에서 의회에 계속심사 중인 여성발전기금과 입법예고가 완료된 식품진흥기금을 제외하고 통합관리기금 외 10건에 대해서 현재 기금별로 추진하던 회계사무를 회계전담부서인 재무과 회계팀으로 이관하여 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내무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재섭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관리법 변화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그 상위법령 개정 내용하고 어떤 내용이 변화에 따라서 얘기됐는가 하고 그 다음에 기금회계 사무처리 제도개선계획을 구에서 우리 내부적으로 방침을 세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홍준호위원
그 내용도 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기금이 사실은 한 10년 전에 통합관리기금이 만들어질 때는 어떤 규정이나 표준조례 같은 게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비했던 부분이 이번에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지방자치법하고 기금관리기본법이 변경되면서 시행된 것이 5월달에 시행이 됐는데 이 내용을 간단하게 저희들이 메모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변경된 내용을. 그 다음에 회계개선 사항은 아마 양천구에서 시행을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기금을 막 써 가지고 문제가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그동안에 기금 관리를 사실 기금관리부서에서 했었는데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회계관리부서로 회계관계를 넘겨 가지고 투명성을 제고하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지금 기금 관리부서에서 하다가 회계부서로 나누는 부분이 주요한 내용이라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주요 내용이 아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랬을
그랬을홍준호위원
때 혹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어떤 그런 것은 혹시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기존에 사고가 났던 게 기금관리부서에서 모든 것을 쥐고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금관리부서에서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신규자가 예산회계에 대한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만지고 그 다음에 마음대로 출납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사고가 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리 시켜 놓으면 사실은 기금배정 요청을 기금관리부서에서 하게 되면 기금배정을 우리가 해 주고 그 다음에 회계처리는 재무과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금관리부서에서 자기들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죠. 그래서 조금 안정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그동안에는 회계처리 부서에서 관여를 안 했어요? 기금관련해서.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안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전적으로 기금관리부서에서 진행을 한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여태까지 좀 문제가 있었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그러기 전에는 사고가 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홍준호위원
위원회 관계에 대해서 검토의견서에 보니까 위원회 관계에서 위원회 명칭 얘기가 통합관리기금운영심의위원회로 더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에 저도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지금 위원 숫자나 위원 구성에 대한 내용 부분에서 좀 위촉직 위원이 더 확대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원래 그게 1/3 이상으로 두게 되기 때문에 11명인 경우는 4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개정을 못했던 부분 같은 데요, 그래서 이번에 손을 대는 김에 1/3 규정을 맞추려고 표준조례 비슷하게 각 부서에 내려 보낸 그런 사항이 되겠고요.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기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 새로 개정을 하면 새로 위촉을 하실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위촉직 인원을 한 명을 늘리고 그 다음에 당연직 위원을 감사담당관을 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한 명을 줄이고 이쪽에서 한 명을 늘리는 경우가 되는데 한 명은 구해야 됩니다.
재는
현재는홍준호위원
은행관계자들 구의회 관계자들이 있고 또 한 명은 누구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세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의원 두 명하고 그리고 우리은행장하고 세 명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한 명을 추가로 더 해야 됩니다. 조례가 바뀌면.
들을
의원들을홍준호위원
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빼는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 구의원이라고 못 박아 놓으면 사실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제약이 따릅니다. 그래서 그 제약을 없애 보려고 의원 중에 두 분을 위촉하는 것은 변함이 없을 것 같고요, 저희들이 수당 관계를 신설해서 규칙에는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개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완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빠지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김준희위원
위원님 질문에 답변 잘 들었는데요, 저도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지금 제출하신 이 조례안에 보면 "기금운용관은 예산업무담당 과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획예산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기금 출납원은 그러면 재무과 팀장님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그게 통합관리기금하고 일반개별기금하고는 약간 틀립니다.
김준희위원
통합관리기금은 기획예산과 과장님, 팀장님으로 되고 나머지 개별 기금은 재무과이고 기금운용관은 기획예산과고 출납원은 재무과로 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준희위원
현재는 개별 기금 같은 경우는 각 부서에서 운용계획을 세워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도 앞으로는 기획예산과에서 다른 일반회계처럼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을 집행한다는 말씀인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기금자체는 기금관리서에서 하는데 회계업무만 재무과로 넘기는 것입니다.
김준희위원
돈 지출하는 업무만 하고 개별 부서에서 그 기금에 대한 운영계획이나 이런 것은 하고, 통합관리기금에 대한 운용만 기획예산과에서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류정숙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정숙위원
10조 지금 우리 홍준호 위원님이 질문한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법으로 10조 3항에 보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한 명 그 다음에 11명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10명이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11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사담당관이 빠진 것입니다. 포함해서 11명이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당연직이 7명이예?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위촉직 3명 빼고 8명이 되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거기에서 또 당연직을 한 사람을 빼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감사담당관을 빼고.
류정숙위원
7명으로 하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민간인을 한 명 더 전문가를 위촉을 시킨다는 거죠.
러면
그러면류정숙위원
민간인으로 하면 전문가로 했으면 좋겠다는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는데 그러면 굳이 구의원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구의원이 두 명이 안 들어 갈 수도 있다는 것이네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저희들 운영 관계상은 구의원님을 두 분을 넣을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지금 여기 한 분 위촉직으로 계신 분이 우리은행지점장님이에요. 그러면 그분도 전문가는 될 수 있지만 은행장보다 기금 쪽으로 더 전문가이신 회계사나 이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넣을 수도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류정숙위원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을 보면 15명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제안도 들어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는 의견이 틀린데요, 통합관리기금하고 개별기금은 사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개별기금에 전문가가 들어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리고
그리고류정숙위원
또 앞장에 4조 통합관리기금에 재원에서 4조 1항에 "개별기금으로부터의 예탁금" 이렇게 해서 이것 잘못하면 13개로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대로 여기에 기금의 명칭을 나열해 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되면 기금이 생기고 폐지될 때마다 이 조례를 또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개별기금이라는 얘기를 그래서 넣은 것이 거거든요. 10개가 됐든 12개가 됐든 개별기금은 정해져 있는 것이니까 거기에서 만약에 기금을 거명을 해 버리면 그게 만약에 없어지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고 들어 가면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류정숙위원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예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아니, 이렇게 해도 큰 문제가 전혀 없거든요.
렇게
이렇게류정숙위원
되면 그냥 구로구에 속해 있는 기금은 다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라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통합관리기금이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지금
지금류정숙위원
여성발전기금하고 또 뭐가 빠진다고 하셨어요?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지금 식품진흥기금이 입법예고가 끝나 가지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류정숙위원
이렇게 개별기금으로부터 예탁금 해도 별 상관은 없다는 거죠?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예.
류정숙위원
이상입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홍준호위원
통합관리기금 운영심의위원회로 위원회 명칭을 수정을 해서 수정가결을 했으면 합니다.
두현
최두현기획예산과장
저도 그 부분은 들어가도 되는 조항입니다. 조례 명칭에는 있다는 기금운영위원회 명칭을 정확히 해 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은 의견 없으십니까? 방금 홍준호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나 토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홍준호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권태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중 중소기업육성 기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전산 대장 관련 단서조항이 신설되면 앞으로는 전산 아닌 대장은 관리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예, 현재까지는 장부로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안 하고 전산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산
전산홍준호위원
문서 유지관리는 어떻게 하게 됩니까?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전산으로 한 것은 매월 자료가 있을 때마다 백데이터로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것은 자료가 유실된다던가 하는 문제는 없습니다. 백업 받아서 별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그런데 프린터로 해서 어떤 기간 안에 철을 하거나 그런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전산은 불안정해 가지고.
태국
권태국지역경제과장
저희들 문서보존하는 방법은 현재까지 있었던 것을 전부 다 전산화시켜 가지고 그것을 데이터 베이스화해 가지고 별도로 백업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부로 직접 보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전산
전산홍준호위원
대체하는 게 실무적으로는 좋을 것 같고 하긴 한데 그 내용 자체를 어디 파일 데이터 말고 문서로도 보관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것에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김태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애초에 서울시에서 행안부에 기금법 관련 질의를 해서 이게 답변이 오고 이런 사항인 것이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실제로 법 내용은 보니까 2010년 6월에 시행이 되는 내용였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는
우리는홍준호위원
작년 2010년에는 이 내용을 잘 몰랐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이게 2010년도에 신청을 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복지재단에서 우리 구를 통해서 시로 신청합니다. 허가 부서가 시기 때문에요.
엇을
무엇을홍준호위원
신청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기부금품 모집허가를요.
매년
매년홍준호위원
허가신청을 하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매년 1년 단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해서 요청을 해서 그때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동작이라든가 이런 데가 자꾸 재단이 설립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검토를 시에서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행자부에 질의를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례에 이런 사항이 있는데 구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결산서라든가 예산서를 제출을 받고 있는 이런 조항이 있는데 문제가 있지 않느냐? 질의를 했던가봐요. 행자부에서 그것은 조금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권고사항이 내려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게 아니라 시행이 2010년 6월 8일 되는 내용으로 지금 이게 바뀐거죠?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전 기부금품 모집법이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10년도 시행을 할 당시에 시에서 거기까지 검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지난 번에 이번에는요. 그리고서 이번에는 11년도에 모집허가를 받고서 허가신청을 받고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을 지적을 한 것입니다.
저희
저희홍준호위원
의원들한테 주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2010년 6월 8일 시행되는 것이 예전에 있던 기부금품 모집에서 새로 개정된 내용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기부금품 관련 법률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르면
모르면홍준호위원
안 되죠, 과장님이. 중요한 부분이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아니 개정 부분에 대해서는요.
아니
아니홍준호위원
이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것에 관련해서 우리가 변하는 것이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시에서 저희들은 허가를 내 주면 허가가 떨어지면 모금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나중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11년도 것을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제한을 두겠다, 앞으로는.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홍준호위원
이것은 시 권한인 거네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허가사항은 시 권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은 신청해서 허가를 받아야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는데 작년에는 허가가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모집을 했었습니다.
작년
작년홍준호위원
몇 월에 허가신청을 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2009년도가 되는 거죠. 그 전년도에 신청을 하니까요. 그때는 허가가 떨어졌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은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2011년도도 허가가 떨어졌습니다.
그건
그건홍준호위원
언제 신청을 했나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건 작년 11월 경입니다. 10월 말 경인가 그렇습니다.
홍준호위원
2010년 11월까지는 허가를 했다는 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검토를 하다 보니까 12월에 이것을 질의를 해서 행자부에서 이런 제안사항이 내려 오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통보가 된 것입니다.
홍준호위원
재단법인이 법으로 하면 어느 법에 규정을 받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민법규정도 있고요, 공익법인이니까요.
홍준호위원
지방공기업법 규정을 받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지방공기업법에 우리가 재단법인 이렇게 된 부분에도 쭉 나옵니다. 그러면 사실은 서울시가 잘못한 거거든요. 이게 아니예요. 원래 자기네가 당연히 받아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울시가 검토를 잘못한 것 같고요, 당연히 이게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예결산 부분은 다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단에서 공개를 하는 부분이고 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더라도 보조금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사업정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조례에 안 들어 가도 사실은 가능한 부분인데요, 다만 시에서도 그렇고 행자부에서도 그렇고 이것을 인건비라든가 운영비 전체를 대 주고 하면 이것은 관여를 하는 것으로 보겠다. 그래서 사업비만 일부만 지원해 주는 부분만 인정을 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부분은 구에서 지원을 안 해 주려고 합니다.
제가
제가홍준호위원
볼 때 어떤 말씀인지를 알겠고요, 그런데 법에서 왜 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는 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는 그런 규정을 했는지, 애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법 취지에 배경적인 부분들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가 되고 사실 우리는 목적이 있어서 복지재단을 만든 것 아닙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준호위원
국장님 말씀하세요.
종평
박종평복지문화국장
이게 지금 왜 하게 됐는지 근본 얘기가 안 나오고 있어서 헷갈릴 것입니다. 기부금품 모금이 공동모금회에서 모집을 합니다. 정부에서 모집을 해서 5%을 떼고 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5%가 사실 아까웠거든요. 즉 우리가 모은 금액을 우리 구로에 다 써야 되는데 올려 주면 돈을 떼고 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단을 만들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타 자치구에서도 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서 여기 저기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규제를 합니다. 서울시나 정부에서 못 만들게 규제를 하고 기부금품 모집 허가를 안 해 줍니다. 우리가 해 주는 조건에 다음부터는 안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안 해 주는 조건에 보면 구에서 관리하고 통제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기부금품모집 허가를 안 내 주겠다. 이런 내용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없애놓고 기부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준호위원
잘 이해 됐고요, 그런데 그러면 애초에 재단법인을 만드는 것은 구하고 우리 복지정책과하고 원활한 어떤 사업 속에서 사실 진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동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도 하고 지금 거기도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국장님 말씀드렸듯이 5%를 떼다 보니까 그 부분이 5%를 떼어서 서울시 전체적으로 그물망 복지라든가 이런 데에 투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 구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만큼 더 손해가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런데
그런데홍준호위원
그게 문제가 되는 게 일단은 금방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긴 하셨지만 만약에 우리가 출연도 원칙적으로 안 하고, 출연이 조례에는 있지만 사실은 출연하지 말라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자치단체가 관여를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 가면.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원칙은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우리가 관여하지 못하게 돼서 우리 구하고 상관없는 복지재단이 운영이 된다. 물론 1년~2년은 안 그럴 수 있는데 멀리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어차피 저소득 시민이라든가 이런 정보 같은 것을 서로 교환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요청을 합니다. 재단에서요. 그래서 유기적인 관계는 가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지금 재단이 자체적으로 돌아 가려면 한 50억 정도는 기본재산이 돼야 될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27억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한 23억 정도 기금을 더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은 있습니다. 고민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사를 현재 15명까지 두기로 되어 있는데 9명이 현재 이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명 정도를 더 영입을 하면서 좀 출연도좀 받고 또 일부 기업체라든지 독지가를 찾아서 출연을 받는 방법 그리고 또 구에서도 재원이 허락된다면 추후에 추가출연을 해야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어차피 구에서 계속 관련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구에서 추가출연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자체적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래서
그래서홍준호위원
사실은 이게 지금 조례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것이 걱정입니다. 미래적으로 보면 걱정이에요. 방금 말씀하셨듯이 다른 사항으로 다 대처가 된다. 예컨데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산 결산 이런 부분들은 다 공개를 해야 되고 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공식적으로 아니더라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말하자면 관여가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1~2년은 그럴지 모르지만 멀리 보면 걱정이긴 걱정이에요. 법 취지는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여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기부금품 모집에 관련해서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다른 사업보다도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자치단체에서 어떤 염려가 있다고 하는 이런 염려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한을 두는 것은. 다른 사업 관련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부분입니다. 이런 것은 둘 염려가 있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더라도 기본재산을 출연하는 부분은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순수한 이런 부분을 지원하는 부분을 제한을 두는 것이고요.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재단에 대해서 우리 홍준호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어쩔 수 없이 이것은 구하고 끝내야 되는 그런 개념인데 우리가 예산을 지원을 하면서도 결산을 안 한다. 그것은 웬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2억 5,800이 2011년도에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출연금으로.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조례가 공포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정산을 안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이것은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지도 점검 위임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 지도감독을 할 때 가서 확인도 하고 제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이 내용을 보면 인건비나 운영비는 지원을 안 해 주고 사업비는 지원을 해 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사업비 일부만 앞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사업비를 많이 지원을 해 줄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러면 그 사업비가 제대로 썼는지 안 썼는지는 무엇으로 확인을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정산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조금
보조금황규복위원
정산이요?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보조금 관리조례에서요. 일반조례가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조례로 받으면 가능하다는 이 얘기죠?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조례가 공포가 되면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희망복지재단에 예산을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수 있습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예상하는 것은 작년에 4억 900을 해 주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2억 5,300를 해 주었는데요, 내년에는 5,000~8,000 그 사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인건비나 운영비 지원을 안 하고 만약에 5,000~7,000만 줘도 희망복지재단 운영이 가능합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운영이 우선 몇 년 동안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기본재산을 몇 년동안에 확충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만큼에 대한 정산은 계속 할 것입니까?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받을 것입니다.
황규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희망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준호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홍준호위원
이의 있습니다. 같이 논의를 해 보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준호위원
의견개진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홍준호 위원님 의견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정회시간에 몇 가지 확인해 본 바로 사실은 우리가 예결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기업법에 의해 가지고 공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 우리 조례 규정하고는 큰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희망복지재단을 우리가 만든 이유가 사실은 우리 구에 복지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들을 같이 말하자면 역할분담 이런 부분인데 지금 그런 부분에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가 인정을 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가 인정 안 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조례개정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개정하는 내용을 반대하는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십니까?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님
홍위원님김준희위원
말씀에 상당 부분 일리가 있고 저 역시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서울시에서 규제를 하고 있고 특히 소득세를 감면해 주고 하는 기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다 삭감이 된다하면 실제로 희망복지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제재를 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있으나 현재 저희 구에서 또 저희 복지정책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디딤돌사업 등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구에서 요청하신 이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이후에 저희가 정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확실히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으로 앞으로 저희가 정산을 받고 실제로 실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더 강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찬성합니다.
윤수찬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대하신 위원님이 홍준호 위원님이 계셨고 찬성하신 김준희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있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투표개시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11시 00분 투표종료
본 조례안에 대하여 참석위원 5명 중 찬성이 4명, 반대가 1명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본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수
김태수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열심히 하십시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서동선입니다. 먼저 연일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들은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예산 관련해서 수반되는 사항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조례 제정과 관련 추가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사회복지과 업무 관련해서 이 조례가 규정하는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관련 법이 장애복지법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우리홍준호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처럼 고용촉진 직업재활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관련 또 일자리지원과 관련인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이거든요?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논리적으로는 맞아 보이는데요, 현실적으로 지금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은 중앙부처인 경우에 고용노동부 산하 및 고용노동센터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비 장애인과 장애인을 구분해서 직업재활 지원 및 고용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광역시와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일자리 관련 부서에서 하지 않고 장애인복지과하고 장애인복지팀에서 실질적으로 관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서울시에는 아직 조례 제정된 사례가 없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급하게 이 조례를 추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실제로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방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예산에 관련된 부분은 아니고 그 다음에 업무 관련된 부분이면 거의 다 고용과 직업재활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사회복지과는 장애인 그쪽도 일도 많은데 굳이 소관 부서를 사회복지과로 해야 될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기본적으로 일단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된 배경은 사실 우리 구로구 구청장님의 공약사항 중에서 "좋은 일자리가 많고 이웃이 행복한 구로"가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장애인 고용촉진 및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례가
조례가홍준호위원
제정되면 변화될 어떤 사항이 구체적으로 구 업무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얘기를 해 주십시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일단 조례가 제정이 돼서 변화될 사항은요, 현재 공공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촉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또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사업장에 대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특히 100명 이상의 다수 사업장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신
말씀하신홍준호위원
공공부분이라면 어떤 부분인지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를 들자면 저희 공공근로사업이라든지 지역공동체 사업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또 공공기관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이라든지 이런 공공기관에서 장애인을 신규임용 채용할 때 3% 이상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홍준호위원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우리 사회복지과가 원래 지도하거나 이렇게 제안하거나 그런 사업 내용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상징적으로 우선 저희가 조례를 만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장애인 재활훈련이라든지 장애인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홍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황규복위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예산이 전혀 안 든다고 말씀하셨는데 예산이 안 들어 갑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해서 장애인들의 기능사업 교육을 한다든가 또 홍보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들어 가는데 그렇게 큰 비용이 들어 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황규복위원
여기 7조 고용촉진에 보면 3항 같은 것을 보면 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 대해서 지원도 해 주어야 되고 교육을 시켜야 되고 홍보 간담회도 해야 되고 그 쪽에서 만들어진 물품도 구입해 주어야 되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이것도 예산이 수반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서울시에서 조례 제정은 안 되어 있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듯이 기초단체에서는 2개가 되어 있고 광역에서 지금 2개가 되어 있고 해서 전체 4개 시에서 조례가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라도 만약에 지원금이라든지 서울시 조례가 되고 나서 시비를 준다든가 이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먼저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먼저 하는 이유는 사실 어차피 장애인복지법이라든지 장애인 관련법이 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선도적으로 이 사업을 조례를 제정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을 선도적으로 추진하려는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그 계획은 좋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이라든지 장애인들을 위해서 신경 써준다는 것은 좋은 일인데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 구의원들이 어떤 조례를 발의를 하면 굳이 제일 먼저 할 필요가 뭐가 있냐? 남들 하는 거 봐 가면서 천천히 하자고 얘기하면서 구에서는 지금 243개 단체 중에서 4개 단체만 되는 것도 발빠르게 움직이려고 하는데 앞으로는 국장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기가 장애인 고용이 100인 이상에서 3/10에서 5/10로 상향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건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 구로구에서 파악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100인 이상의 작업장에서 3명 이상 다 하고 있는 것 파악이 됩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결과로는 67% 정도가 미준수 하고요, 나머지 37%는 지금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그런 부분이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것만이라도 정확하게 다 해 주면 많이 활용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숫자만 높인다고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은 3/100이라도 전체가 다 할 수 있게끔 지금 67%면 반 이상이 안 하고 있는데 5/100로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그 람들이 쓰겠느냐는 것입니다. 그 것은 의미없는 얘기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저희 공공부분에서는 준수를 하고 있는데요, 일반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실은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그런 부분이 활성화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인센티브라든지 지원을 통해서 포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제고를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일도
일도황규복위원
많고 그러신데 장애인들의 삶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니까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다른 부서에서도 물어 보았는데요, 대장전산 갈음하는 것은 문제는 없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없습니다.
금에
기금에홍준호위원
관한 증빙서류 같은 것은 따로 관리를 하지만 대장은 전산으로 한다. 대장을 앞으로 안 만드실 생각이시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조금김준희위원
전에 홍준호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에 관련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여기 "기금관리 장부는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게 전산으로 되어도 실제로 지금 다른 일반회계에도 다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습니다.
따로
따로김준희위원
관리장부 만들고 이러지는 않잖아요? 지금 컴퓨터 상에서 회계절차를 다 거쳐서 거기에서 다 지금 전자결재도 하고 거기서도 출납도 되고 다 그러는 것 아닙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것과
그것과김준희위원
마찬가지로 지금 기금관리 장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똑 같은 사항이라서 기금 관련해서 질의할 내용은 아니고요,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다른 업무와 관련해서. 미전환 개인운영 장애인 시설 그 부분이 법정전환시설로 가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과에서 무언인가 계획이 있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저희 관내에 브니엘의 집이 국·시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정전환시설 요건을 갖추지 못해 가지고 그 주요 갖추지 못한 부분이 인건비 등 그러니까 종사자, 만약에 갖추려면 현재 종사자가 4명인데 최소 8명 이상으로 늘려야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예산이 수반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재단법인으로 운영을 해야 실질적으로 안정적인,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생활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금 브니엘의 집은 사단법인 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으로 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과연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과 별개로 다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될 필요성은 공감을 하지만 지원해 줄 경우 예산이 최하 3억~4억 이상 추가로 소요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는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원은
지원은홍준호위원
해야 되지만 예산 관계 때문에 지금 대책이 그렇고, 전환시설 지원을 하도록 지침 내려오고 그런 게 있죠?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법적 요건을 갖추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요건을 못 갖춘 관계로 신고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고할
신고할홍준호위원
수 있는 어떤 지원을 과에서 그렇게 지침을 내리고 지원하라 이런 내용이 왔지 않습니까?
동선
서동선사회복지과장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는 사실은 장애인시설 특히 생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시설이라든가 또 설사 신고가 난 시설이라 하더라도 소수 인원 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법정 요건 시설로 하면 막대한 예산이 지원됨에 따라서 사실은 규제하는 입장입니다.
일단
일단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인복지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은 다리가 불편하시니까 앉아서 보고해 주세요. 노인복지과장님이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옥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위원
기금운용계획 관련해 가지고 복지기금 특별히 변화된 내용은 없으십니까?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없습니다.
홍준호위원
운영계획안대로 하고 계시죠?
옥란
정옥란노인복지과장
예.
홍준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이 수고하셨습니다. 8.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남기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개정조례안 내용은 동의하고요, 같이 동일하게 진행되는 사항이라서. 현재 학자금 대여 기금 운영상황은 2011년 어떻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대여가 20명 2회에 걸쳐 가지고 상환은 작년에는 38명 15회에 걸쳐서 상환을 했습니다.
홍준호위원
2011년이요? 원래 계획은 15명에 대해서 9,000만원 이렇게 운영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는지?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순차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나가고 있는 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홍준호위원
11년 상황 혹시 안 가지고 계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해서
파악해서홍준호위원
알려 주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준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준희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아주김준희위원
간단한 질문인데요, 지금 학자금이라 하면 고등학생, 대학생 이렇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학자금은 초,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고요, 여기에 학자금은 대학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학교
대학교김준희위원
등록금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무이자로 하는 것입니다.
액이
집행액이김준희위원
계속적으로 줄어 왔어요. 그 이후에는 어떻게 추산하고 계신지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우리가 환경미화원이 그동안 상당히 노쇠화돼서 줄고 있는데 작년에 29명을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왔어요. 그래서 내년, 내후년 계속해서 앞으로는 학자금 대여기금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마다
해마다김준희위원
조성액이 따로 있나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지금 현재에 3억 8,000만원이 남아 있는데요, 3억 8,000 중에서 또 계속 그것으로 가는 것이죠.
병남
조병남행정관리국장
조성액이 있으니까 그것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죠.
성을
조성을김준희위원
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이죠.
김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이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희위원
이 조례의 개정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간단한 질문 한 가지 드릴께요. 이 재활용 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목표액이 있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우리가 53억 정도가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어떻게 할 예정이냐 하면 앞으로 폐기물 시설을 한 동에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한 300억 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시비가 한 70억 정도 우리가 재활용기금, 환경미화원기금, 폐기물처리시설기금을 다 합쳐도 한 80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50억 정도는 모자란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향후 폐기물 시설을 위한 것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서
모아서황규복위원
폐기물 시설을 할 때 하겠다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김준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로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물
폐기물황규복위원
시설 설치비용 징수 기금이 어느 정도 모아졌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20억 1,100만원 정도입니다.
것은
이것은황규복위원
일반예산에서 전출금으로도 갑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것은 천왕동에 택지개발하면서 거기에 폐기물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내놓은 금액에 이자가 붙은 금액입니다.
우리
우리황규복위원
일반회계에서 전출하는 것은 없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물을
폐기물을황규복위원
시설을 될 수 있으면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는 일반예산에서 전출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나중에 2014년 정도에 우리가 준공할 예정인데요, 항동에 보금자리 주택이 들어오기 전에 할 예정인데 만약에 그때 가서도 이게 조성비가 모자라면 일반회계로 150 정도는 빌려와야 되지 않나!
니까
그러니까황규복위원
한 번에 그렇게 가지고 가기에는 너무 많아서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은 JC공사하고 분납하는 협상을 해서 분납하는 방법하고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황규복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이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섭
이재섭전문위원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준호홍준호위원
입니다. 참고사항에 보니까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표준조례 준칙 및 발생억제 시책 추진지침이 환경부랑 서울시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언제 나온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환경부 폐자원관리과에서 작년 12월 22일자로 준칙안이 통보됐습니다.
홍준호위원
서울시는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서울시는 2010년 12월 28일 자원순환과.
지금
지금홍준호위원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한 서울시의 자치구가 몇 개나 되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빠르게 하는 것 같습니다.
홍준호위원
몇 개 구가 했는지 혹시 모르세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아직 검토된 구가 없는 같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시일을 다투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 아니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이게홍준호위원
표준준칙도 검토도 하고 발생억제 시책시행 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확인을 해 보고, 아니 전문위원님이 많이 검토를 해 주셔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정례회 기간이라 조례가 하도 들어 와서 물론 대동소이한 내용들도 많습니다마는 약간 내용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지침은 벌써 작년 12월에 나왔긴 한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복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계 때문에 매년 한 30억 정도를 소요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런데
그런데황규복위원
이게 근본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처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황규복위원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안 되면 2012년부터 종량제 실시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예.
제를
종량제를황규복위원
하면 만약에 기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대행업체에서 기계 설치합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우리가 내년 1월 1일부터 위원님 말씀대로 2013년부터 해양 투기가 전면 중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공동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에도 종량제를 실시를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각동을 돌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래서 비근한 예로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공동주택은 현재에 한 1,000원 내면 무작위로 버렸지 않습니까? 그것을 용기를 주어 가지고 용기에 칩을 달아 가지고 자기가 버린만큼 고지를 하는 방법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러면
그러면황규복위원
그 기계는 우리 구로구에서 하느냐는 거죠?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법은 현재와 동일하게 하되 그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음식물을 무게를 잴 수 있는 차를 도입을 해서 그만큼 부과를 하면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알아서 하는 방법······
것은
그것은황규복위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관리비 차원에서 내라는 얘기인데, 쓰레기가 조금 나가는 사람이 있고 많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 방법이 공평하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어떤 방법을 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황규복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서초구 같은 데를 보니까 서초구에는 아파트 단지 같은 데에 각 개인마다 각 가정마다 20만원 정도 보조금을 주면서 가정에서 쓰는 감량기, 그것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하면 저도 솔직히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주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나와도 다 말라 가지고 냄새도 안 나고 다 마르니까 조금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 매년 30억 이상씩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데 비용 드는 것보다는 한번 어느 아파트 단지를 샘플로 해서 시중에 나와 있는 용기도 많지 않습니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게 1/4이 줄어 듭니다. 음식물을 전기를 사용해서 전기료가 한 달에 한 2,000~3,000원 정도 나옵니다. 계속 꽂아 놓고 있으니까. 그런데 감량이 되죠. 그게 말라 가지고 1/4 정도로 확 줄어 들죠. 그런데 우리가 2008년도인가 9년도에 시범실시를 해 보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회복지과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들이 음식물을 버리기 가장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무료로 예산으로 공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그 단점이 뭐냐 하면 전기료는 별거 아닌데 영세업체가 만들다 보니까 AS가 안 되요. 고장이 자주 나고 그런 문제가 또 있고······
황규복위원
과장님, 그런 부분은 있는데 서초에 가서 우리도 해 보려고 여러 가지 알아 보았는데 2008년도에 할 때는 기계 자체가 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서초구 같은 경우에 보면 재개발, 재건축해서 아파트 단지에 의무적으로 시설을 설치를 하라고 얘기를 하면 어차피 음식물쓰레기는 가정에서부터 줄여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 보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해 봤더니 괜찮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저도 시범적으로 써 보는 거예요. 그게 실질적으로 필요하냐? 써 봤더니 제가 가정에서 썼을 때는 이게 결국은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금액이거든요. 사는 것에 대해서 개인한테 얼마를 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매년 30억씩 들어 가는 것에 절반수준이 되면 일단 시범적으로 한번씩 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남기
정남기청소행정과장
그런 방법도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고 음식물처리에 대해서는 아직 정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대문에서는 메탄가스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데도 있고 또 서초구 같은 데 몇 개 구청에서는 발효를 해서 혐기성이라고 해서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서 제가 잠깐 소개를 한다면 우리 구도 지금 현재 처리 방법을 연구하는 중에 인근 우리가 광명시하고 소각장을 빅딜을 했지 않습니까? 음식물도 인근 자치구 시흥시, 광명시, 부천시 인근 자치구하고 빅딜을 통해서 우리가 땅이 없기 때문에 그 쪽에서는 땅을 제공하고 같이 그런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방안 그런 것도 검토를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황규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모든 안건 심사결과는 6월 30일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두에 일부 언급이 되었지만 다시 한번 더 위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011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9시 50분까지 구청 창의홀에 참석하셔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