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준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안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 과장 김동수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치운영조례에 대해서 애매하거나 판단하기가 흐려서 분 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명료화 시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은 시설 사용료 수강료 및 감면 요율에 관한 조정사항과 주민자치 센터 반환문제, 신설문제로 개정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회 수당 지급 조항 에 대해서 신설을 요합니다. 실비 보상 제23조에 보면 ‘ 고문 을 포함한 의원 은 무보수 명예직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내에서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으로 명료화 돼 있지 않아서 새롭게 수당 지급에 대한 조항 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 자치센터 운영결과 보고 회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제14조2항에 보면 자치센터운영결과 일을 조정하여서 반기 보고 로 현재 돼 있는 부분을 분기 보고 로 연 4회에 걸쳐서 활동사항을 보고 받을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 회 구성 조정에 있어서는 제17조1항에 지금까지 25인 이하로 돼 있어서 구성원 자체가 과다해서 이것이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고 불필요하다고 해서 15인 이내, 고문 은 2인 이내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을 냈습니다. 또, 위원 및 고문 해촉의 임기 명시에 대해서 제20조2항에 보면 새로운 임기 로 시작된 것으로 본다 라고 해가지고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개정을 해서 명료화 시켰습니다. 잔여 임기 동안으로 조정하여서 명료화 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정기회 의 횟수 조정의 21조 1항에 대해서 개정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정기회 의 개회 횟수를 지금까지 월 1회로 해서 사실상 너무 잦은 면이 있다고 해서 분기 1회로 해도 충분히 컨트롤이 가능함으로 조정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1년 5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5월 2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자치행정 과장이 보고 드린 바 있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자치 센터 운영의 효율성과 읍면간의 균형을 기할 수 있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공현 위원 님!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 조례가 개정하는 것은 저도 찬성하면서 몇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에 보면 예산 수반 여부를 지금 ‘부’라고 그랬거든요.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주민자치 센터 운영을 하면 강사 수당 도 줘야 하고 회의참석 수당 도 줘야하는 예산 이 수반되는데 ‘부’라고 한 것은 잘못됐다고 해서 ‘여’로 수정 하는 것이 맞겠죠?

예. 맞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착오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사용료 를 감면 받기 위해서 지금 신청 하는 사항인데 이것은 사용료 를 감면 ㆍ면제 받기 위해서는 제5항에 관련이 되거든요. 그래서 10조9항에 신설하면서 사용료 를 감면 받고자하는 그런 내용을 제5항의 내용에 넣고 사용료 를 하지 말고 ‘등을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것에 별표4가 아니라 별지1호 서식이거든요. 1호 서식으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자치법규 시군편람 같은 것을 보면 내용이 다른 두가지 내용을 같이 할 때에는 ‘및’ 보다는 ‘또는’으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 사용료 면제 및’으로 하지 말고 ‘면제 또는 감면 감면 신청 서’로 이렇게 변경을 했으면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

그리고 밑에 13조. ‘제1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3항은 위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 이 내용은 신설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제13조는 주민자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3조3항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라 13조3항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고 주민자치 위원 회 회의를 하고 참석하는 수당 을 주는 조항 이 23조에 있거든요. 23조 실비 보상 등으로 해가지고 제3장 주민자치 위원 회에다가 참석 위원 수당 주는 것을 신설을 해야 하는데 주민자치 센터 운영하는데에 위원 회 참석 수당 주는 것을 신설하는 것은 조금 잘 못한 것 같아서 23조 실비 보상 등 거기에 신설을 하는데 그 문구를 ‘ 고문 을 포함한 위원 은 무보수 명예직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1항을 신설해서 ‘ 고문 을 포함한 위원 은 무보수 명예직 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를 1항으로 하고 23조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로 바꾸었으면 합니다. 13조3항 신설하는 것을 삭제하고 23조2항으로 해서 ‘ 위원 회의에 참석한 위원 에게는 예산 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 을 지급할 수 있다.’로 이쪽으로 신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 각하 거든요.

예.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예산 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에 넣으면 안 맞습니다. 맞습니다. 의원 님 말씀한대로 그쪽으로 가야 23조2항으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마지막에 별표1중 사용료 무료를.... 여기에 보면 무료를 또 1. 사용료 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용료 를 ‘별지와 같이 한다’라고 하고 별표2를 주민자치 센터 수강료 감면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또, 별표3을 주민자치 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을 별지와 같이로 신설하고 별표4호 서식을 별지 제1호 서식으로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로 수정 하고자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예. 거기에 대해서는 의원 님 말씀은 별표로 돼 있는 부분을 각각 분할된 것을 한곳에 모아서 뒤로 빼자는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상관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하고 별표1의 주민자치 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하고 관련 법 조항 을 지금 현재 저희들한테 제출 한 것은 기록이 안돼 있거든요. 주민자치 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 센터 10조제3항과 관련된 사용료 수강료이거든요. 그래서 괄호에다가 제10조3항 관련으로 표기를 해 줘야 한다고 생각이 되는 이유는 지금 재무 규칙 이라든가 다른 조례를 보면 관련된 조항 을 괄호내에서 하도록 돼 있고 편람에도 나와 있거든요.

예. 응용을 해서 표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괄호로 해서 10조3항 관련으로 해서 넣고 별표2 주민자치 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 기준은 10조5항과 관련되기 때문에 거기도 괄호로 내서 제10조 제5항 관련으로 표기를 했으면 하고 별표3 주민자치 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도 괄호하고 관련된 조항 제10조 제8항을 여기에다가 표기를 해주고 마지막장 별표 4호 서식에 저희들한테 제출 한 것을 보면 시설 사용료 면제하고 괄호 감면 신청 서라고 했거든요. 이런 주민자치 센터 관련 조례를 검토해보니까 시설 사용료 면제ㆍ 감면 신청 서 보다 사용료 , 수강료 면제ㆍ 감면 으로 정정을 하고 별표 4호 서식 5항에 감면 의 종류를 면제 콤마 감면 으로 또, 6항 감면 을 면제 콤마 감면 으로 하고 첨부를 붙임으로 하고 그 밑에 시설 사용료 괄호하고 그냥 제출 한데에는 시설 사용료 의 면제( 감면 )했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료 (수강료)로 넣어야 하는 것이 맞고 면제 콤마 감면 을 수정 을 하고자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콤마가 아니고 면제ㆍ 감면 대상 이렇게 하면... 면제 또는 감면 으로 이렇게 이해가 되서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우리 자치행정 과장님하고 수정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아까 지적한 내용에 대한 자구 수정 은 실무진한테 위임 을 해서 수정 한 것으로 동의 합니다.

예.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위원 님들,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 과장님! 이 수정안 에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 합니다.

질의 하실 위원 님 있으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안군 주민자치 센터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수정 한 부분은 수정 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정안 이 가결 되었으므로 원안 은 본회의 에 부의 하지 않겠습니다. 수정안 에 대한 자구 및 체계에 대한 정리는 위원장 이 위임 받아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1년 4월 25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5월 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주요내용을 방금 새만금정책담당으로부터 보고 된 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새만금 사업에 대한 우리군의 발전방안과 현안 사항을 능동적으로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여기에서 그냥 우리가 조정을 해 줍시다.

예.

나도 아까 이야기대로 새만금관련 읍면하고 관련 단체가 하는 식으로 해서 30명을 예를 들어서 20명으로 한다든가... 이것을 조금 줄여서 여기서 우리가 수정동의 하는 것이 나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5명으로 조정하는 걸로..

거기에 사회 단체가 들어간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또 한가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신규 조례 신청 하는데 있어서 형식과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새만금정책과에서 제출 한 조례를 검토를 해 보니까 설치규정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 제2조를 설치규정을 신설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다른 조례들을 한번 검토를 해 봤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인아동급식 위원 회설치 및 운영조례도 보면 신규로 설치하는 조례는 설치규정이라는 것이 들어있고 예를 들어서 지역치안협의회도 설치규정이 들어있고 전부 보면 형식과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설치규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빠져 있거든요.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부안군 새만금 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가 있었습니다. 제청하십니까? 제청이 있으므로 장공현 위원 의 수정동의 는 의제 가 성립되었습니다. 원안 과 함께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공현 위원 으로부터 수정동의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을 생략하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정책담당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 에 대하여 동의 하십니까?

재무과장 이태근입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수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이유는 부안군 금 고지 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내용 일부를 수정 하여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에 별표중 세무 항목 순위간 점수 편차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을 편차구간을 적용하여 금고선정 심의 시에 심의 위원 의 자율적 배점이 가능토록 수정 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1번항목 금융기관의 대ㆍ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 3번항목 지역 주민 이용 편의성, 4번항목 금고업무관리능력에 세부항목 순위간 점수편차를 1.0에서 최대 1점에서 최소 0.2점 이내로 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2번항목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5번항목 지역 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 추진능력 이 세부항목 순위간 점수편차를 최대 0.5점에서 최소 0.1점 이내로 한다로 수정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수정안 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수정안 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검토의견입니다. 본 수정안 은 부안군 금 고지 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의 일부내용을 수정 하여 최대점과 최소점의 구간을 정하여 세부항목간 점수편차를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금고선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할 것으로 적절하다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 는 수정 요청 동의 후 조례안 심사 시 하여주시기 바라며 수정 요청 동의 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 답변은 수정동의 에 대한 여부만 질의 답변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나마 발견해가지고 수정안 을 낸 것은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생 각하 면 직원님들이 조례 개정안 을 만들면서 연찬이 부족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아주 민감한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저도 이것을 지적하려고 했는데 수정안 이 넘어 왔기 때문에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안부 자체내 금 고지 정기준에 나와 있는데 왜 이것을 당초에 뺐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늦게나마 수정안 이 올라 온 것을 다행으로 생 각하 고 앞으로는 조례안을 상정 할 때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해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잘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수정안 에 대한 토론이죠?

예.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 요청에 대한 동의 의 건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수정안 에 대한 동의 의 건이 의결 되었으므로 원안 이 수정 되었습니다. 수정 된 원안 으로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3.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안에 대한 제안설명 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금 고지 정기준이 2009년 6월 10일자 행안부 예규 로 제정 이 되어 우리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삽입 되는 변경되는 문구가 많아서 일부개정 이 아닌 전부개정 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에는 규정되어있지 않은 금 고지 정과 관련된 사용되는 용어에 정의 규정을 안 제2조에 마련했습니다. 안 제3조에 일반회계 ㆍ 특별회계 ㆍ기금 등 회계별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개 또는 제한경쟁 방법에 의해 금고를 선정하며 수의 계약 방식에 의해 선정할 수 있되 포괄적 수의 계약 방법 조항 을 삭제하고 일반회계 와 특별회계 , 또는 기금에 별도 금고로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및 배점기준을 조례안 제5조에 추가하여 선정에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금고선정 위원 회의 구성원을 종전 9명 이내에서 9명이상 12명 이내로 하고 외부 민간 위원 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하는 내용으로 변경하였으며 금고선정에 공고 기간 및 약정 기간 을 금고선정 후 5일 이내 공고 에서 10일 이내로, 다음 금고선정 후 10일 이내 약정에서 20일 이내로 각각 변경하였습니다. 이 밖에 금고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문구를 추가하는 내용과 타 조례와 관련된 부분은 부칙 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지난 3월 25일에서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 를 거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음을 보고 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도 함께 설명해 주세 요.

계속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계획으로 현재 행정재산으로 관리중인 군유재산중 일부가 당초 목적을 상실함에 따라 이를 용도폐지한 후에 일반 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볼 때 현 상태로 유지ㆍ보존이 어려운 재산은 과감히 매각해서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실수요자에게 제공하여 군민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재산관리상 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저희 부안군에 공유재산 은 총 23,843건, 면적은 23,383천㎡이고 금액으로는 3,486억4,400백32만9천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는 기정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취득 33건으로 수량은 106,000㎡이고 금액은 160억 7,980만원의 취득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처분은 287필지로 수량은 263,000㎡이고 금액은 106억5,239만5천원을 처분하는 계획이 수립이 되었습니다. 금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은 미활용 군유재산 매각계획안으로써 구)상서특판장, 구)진서특판장, 구)변산보건지소, 구)백산 농촌지도소 등 총 4건으로 토지면적은 12,307㎡이고 건물면적이 1,304.15㎡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12억3,600만원 상당의 재산을 매각할 계획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니다.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제안 경과로는 2011년 5월 24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5월 25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의 보고 내용과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행안부 예규 제244호 2009년 6월 10일자 지방자치단체 금 고지 정기준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금고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1년 5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6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재무과장으로부터 보고 된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계획안은 군유재산 유지와 관리적 측면 그리고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필요하다 하겠으며 기타 특이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심사 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부터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물어 볼게요.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저희들한테 제출 해서 심사 하고 있는 중인데 지금 행안부 예규 제244호 2009년 6월 10일 제정 해서 부칙 에 보면 2009년 6월 10일 시행 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년 후에 전부개정 조례안을 늦게 제출 하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 각하 세요?

사실은 그 때 행안부 예규 가 개정이 되서 통보가 됐으니까 그 때 이에 맞도록 개정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때 2008년 10월에 저희 군금고가 변경지정이 되고 보니까 말 하자 면 다음 금 고지 정 변경을 할 때 개정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실무진에서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내가 타 시군을 보니까 2009년도에 개정조례안을 하는 시군이 많고 2010년도까지 다 완료 됐더라고. 우리 부안군이 늦은 것은 좀 잘못됐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 금 고지 정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제출 하면서 신ㆍ구 대비표가 없는 것은 너무 조례를 전부 개정하다 보니까 대비표를 첨부하기가 곤란해서 안 붙였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일부개정 조례안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많은 부분이 변경 또는 삽입 이 되고 전부개정 조례안으로 가다 보니까 신ㆍ구 대조표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대비표를 만들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구 조례를 자료로 별첨해서 주시면 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되어서 자료 제출 요구를 할 때에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예.

마지막장에 행안부 기준안은 지금 기타사항에 자치단체 추가항목이 배점이 15점이 들어 있는 것은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은 뺐거든요. 자치단체 실정에 맞도록 세부항목을 정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기타점수로 15점이 있는데 이것을 빼고 다섯 개 항목으로 해서 배점조정을 예시안대로 했는데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는가요?

이 부분은 자치단체 에서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걸로 판단은 됐습니다만 여기에 다섯 개 항에 구체적으로 평가해야할 항목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구지 여섯 번째 기타사항을 넣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 기타사항을 두었을 때 자칫 어느 일부 금융기관에 치우치는 그런 경향도 있을 수가 있고 해서 그런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서 거기를 삭제를 하고 다른 항목에 배점을 추가했습니다.

이해가 가는데요. 그러면 만약 개정조례안으로 금 고지 정을 할 때, 지금 우리 부안군 관내 해당 금융기관은 어디 어디에요?

저희 군내에 있는 금융기관 중에서는 전북은행, 국민은행, 그리고 농협중앙회 부안군지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밖에서 들리는 얘기로는 수협도 금 고지 정 신청 을 한다고 그런 얘기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협은 제2금융권이라 신청 대상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밖에서 수협장을 만났을 때에도 금 고지 정 신청 을 해야겠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 각하 세요?

예. 그 부분은 지방재정법 이 2010년 5월 17일자로 개정이 됐습니다. 거기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금고의 설치 조항 에 은행법에 의한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하여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이 되서 내년 3월 8일자로 시행 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협의 경우 말 하자 면 내년 3월 8일 이후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에 한에서만 금고로 지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일반회계 는 해당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금년도에 우리 군금고 지정이 끝난다고 하면 아마 이번에는 적용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다음 금 고지 정시기부터는 특별회계 나 기금에 한에서는 수협도 대상이 된다고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안군 금 고지 정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질의 보다도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데 이야 기한 번 해 주십시오. 별첨4 서식, 2011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으로 해가지고 부안읍, 진서면 여기에 취득사유를 매입이라고 썼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이것을 매입을 해서 군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는 이야기인가? 앞으로 매입할 계획을 여기에 써 놓은 것이에요?

이것은 기왕에 지난번에 군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받은 내용이 총괄이 여기에 포함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지금 어디냐면 읍사무소...

아니, 쉽게 말해서 매입을 해서 부안군에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상태이냐고요? 여기에 이렇게 매입이라고 써 놓아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산 것인가 안 산 것인가..

앞으로 살 계획입니다.

살 계획이고만?

예. 예.

그러면 농공단지도 앞으로 분양계획이네요?

예. 그렇죠.

분양이 된 것이 아니고?

예.

나는 분양을 해서 팔아가지고 수입이 되서 지방채를 60억 상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아직 분양이..

아니요. 여기는 농공단지 내에 예전에 관리서무소 부지로 있던 부분들이 이제 2농공단지가 되면서 그 관리사무소 부지가 필요가 없게 되니까 그 부분을 매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종결 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축조심사 를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부안군 예술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백정수입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01년 10월 24일 제정 후 운영여건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자 하며 사용자와의 분 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을 개선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절차 등 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관람료 유료화에 따른 절차 및 기준마련으로 관람문화 향상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4조에 부안군 예술회관 사용 신청 및 허가에 대한 절차개선을 규정하고 안5조, 11조, 제13조에 사용자와의 분쟁 방지를 위한 내용을 규정한바 안5조에는 사용료 를 납부하기 전에는 홍보 및 관람권 판매를 금지하고 안11조에는 사용자 설비 설치 및 처리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13조에는 관람권 관리 및 검인ㆍ예매의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8조와 제9조에는 사용료 납부 및 감면 절차 등 기준을 명시하고 안10조에는 공정거래 위원 회 권고사항인 사용료 반환규정을 보완하였으며 안14조에 관람료 유료화에 따른 절차 및 기준을 신설하고 안5조와 11조에 사용자의 준수사항 및 안전관리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입법예고 기간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세부내용은 붙임 전부개정 조례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위원 김영섭입니다. 부안군 예술회관운영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로는 2011년 5월 2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접수 되어 동년 5월 24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방금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으로부터 보고 된 바와 같으므로 보고 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예술회관 운영 여건 및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고 회관의 사용료 를 사용자가 부담토록 개선하며 우수 공연물을 유치할 수 있도록 관람료를 유료화할 필요성이 있다 하겠으며 기타 법률 위반사항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재무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ㆍ구대비표가 지금 없는 것 같은데 구 조례를 보니까 구 조례 내용이 몇 가지가 삭제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빠진 것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2조에 보면 5항, 6항, 7항, 8항, 9항도 빠져있고 제6조에 폐기 물처리비용 예치 등등이 빠져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먼저 2조 예술회관 운영조례 구 조문 제2조 5항, 6항, 7항, 8항 9항이 “관람자”라 함은 “단체입장”이라 함은 “유아”라 함은... 이 부분은 다른데 이것이 명문화가 돼 있나. 왜 이것이 삭제 돼 있더라고요.

그것이 처음 제정 될 때에는 됐었는데 현 시대에는 맞지 않아서 구지 구분한 필요성을 못 느껴서 뺐습니다.

제6조 폐기 물처리비용 예치 내용을 보면 ‘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폐기 물처리 예치금을 군수 가 정하는 일정한 금액을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해서 구 조례는 제정 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삭제가 됐거든요, 앞으로 이 부분은...

사용료 를 받기 때문에 별도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 받을 수 도 없도록 규정이 돼 있어요?

예.

9조 사용중단신고도 빠져 있고 제15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이것은 사용자가 사용하다가 잘못되면...변상책임 이것은 빠지면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용허가조건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어?

예.

그러기 때문에 이걸 삭제했다. 아까 오세준 의원 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부안예총지회장이 추천을 안해 줬을 때에는 안 되는가? 아까 이야기대로 예총회장하고 지회하고 혹시 불협 화합이라도 있다든가 해서 추천을 안해주는 그런 예는 없는가?

지금까지는 없었는데요. 1개 단체가 약간의 갈등조짐이 보이고 있는데요, 협회자체에서 수습이 된 뒤에 이야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을 슬기롭게 잘 풀어가야 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 안계십니까?

아니, 전 의원 님께 다 주기로 했어요.

실장님, 지방채 발행을 안 하면 하수관거사업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까? 지금 가용 예산 가지고?

지금 현재로 봐서는 예를 들어서 지방채 발행 승인 이 안되면 금년도 추가부담은 지금 현재 어려운 재정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못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지금 새만금 수 질문 제로 그 동안 언론보도에서도 보시다시피 우리 군이...

2012년까지 그 이후에는 완전 해양투기를 못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축분뇨관련해서 그렇게 되겠고요. 일반적인 생활하수 내지는 하수관거 사업도 새만금 수 질문 제로 행정 내부적으로는 계획된 적기에 하수관거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한 독촉을 받고 있고...

오세준 위원 님이 지적한 대로 2020년까지인데 왜 이렇게 급히 빚을 얻어서 하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사업계획이 추진되는데 계속 미부담을 해 왔지 않습니까. 계획된 사업공정들이 차질이 있고 그 다음에 새만금 수 질문 제 보호차원에서 지방정부 에서 협조를 안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 보조가 된 사업인데 지방비 부족에 의해서 관련이 적기에 추진이 못되어가지고 전체적인 시책사업에 수질보전 문제에 영향을 끼친다. 그러기 때문에 최대한 그동안에 못했던 사업들을 기간 에 맞춰서라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지방채 발행계획을 제출 했습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말 필요한 새만금 수질과 관련됐다고 하셨잖아요. 이건 기본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구지 기채 를 활용하기 보다는 본예산 에 다른 급하지 않은 것을 바꿔가지고 본예산 에 들어가서 심의 를 했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고요. 또 물론 일을 하시는데 저희가 보류라기보다는 그런 말씀하는 것도 참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도 의원 으로써... 그런데 저희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은 가용재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우선 현재 급한 불을 끄는 방법으로 두루두루 더 좋지 않을까 싶고 정말로 앞으로 기채 가 필요하다면 2회 추경 때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공현 위원 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지요.

저는 그래요. 지금 제안이유 를 보면 국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군비 미부담을 해소한다고 그랬는데 제안이유 가 조금 방법을 달리 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아까 예를 들어서 하수관비정비사업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얻겠다. 그렇게 하고 상환대책은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조례에 의한 하수도요금을 징수해서 상환하겠다 라고 하면 명분이 더 좋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 그리고 지금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보면 가용재원 이 250억원이라고 해서 예산규모 가 얼마인가 봤더니 1조1,700억원이더라고. 1조1,700억원에 대한 가용재원 250억원이면 2.1%에요. 그러면 우리 부안군의 경우에는 3,557억원 예산규모 에 113억원이면 가용재원 이 한 3.5%, 전주시보다도 1.4%가 높은 편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113억이라고 하는 가용재원 은 1회 추경재원으로써 많은 가용재원 이다라고 이렇게 본 의원 은 생각을 하면서 신규사업을 되도록이면 줄이고 가용재원 을 활용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했으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자꾸 집행부에서는 이 지방채를 발행해야 만이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고 또 원활한 재정 운영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 입장에서는 참 개인적으로 반대했지만 우리 동료 의원 들이 찬성해준다라고 하면 어쩌겠어요.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지금 지방행정동향 제1월호를 보면 행정안전부장관께서 연초에 청와대 업무 보고 시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위기가 생각보다 심 각하 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를 해야 겠다 라고 하는 그런 보고 내용도 있고 아까 이야기대로 가용재원 도 있고 또, 다른 시군도 보면 국도비 보조내시에 의한 시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을 안 할 거예요. 아까 이야기대로 SOC사업이라든가 상수도사업이라든가 청사, 농공단지 조성이라든가 명분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방채 발행이 가능한데... 지난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2009년도 2010년도 2011년도 3년간 전라북도 투ㆍ융자 심사 도 실장님도 보셨겠지만 3년동안 투ㆍ융자 심사 사업계획이 1조2천억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3년동안 지방채 발행하겠다고 하는데가 우리 부안농공단지 60억하고 남원 허브식품클러스터조성사업, 그런 것은 아까 이야기대로 조성을 해서 땅을 팔아서 상환능력이 있기 때문에 2건 이외에는 없더라고. ‘아, 자치단체 에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구나.’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용재원 이 113억이라고 하면 조금 여유있는 가용재원 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또 추가재원이 내려올 수 있는 기회는 없나?

현재로써는...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지방채 발행을 억제했으면 좋겠다라고 본 의원 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릴까요. 기회주시면... 다만 이렇습니다. 본 사업의 필요성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으로 갈음하고요, 지금 미부담액이 지금 현재 260억이 요구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번에 보고 한 것과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이번 추경을 하면 140억 정도가 또 미부담이 남는데... 지금 작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만약에 부담을 못해서 반납을 하는 사태가 온다든가 금년에 꼭 해야 될 시기적절한 사업들이 명년으로 이월돼서 또 추진이 된다든가 항시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됐을 때 재정 투자의 효율성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과성 문제에도 같은 돈을 투자하면서도 시기별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사업 효과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봤을 때에는 안해야 될 사업같으면 일찌감치 국도비를 안 받아왔으면 좋았지만 필요성이 있어서 국도비 확보를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재정 의 어려움으로 적기에 투자를 못하고 사업효과를 적기에 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판단했을 때에는 전반적으로 봐서 지방채 발행이 지금 현재 이 시점에 이루어 졌으면 바람직하다고 집행부 의견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반납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렵게 지금 협약서 써주고 차기에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군비 미부담한 것이 비단 우리 부안군만 미부담이 많은 것은 아닐 거예요. 고창도 내가 알기에도 지난번에 알아봤더니 한 230억정도 미부담을 했는데 지금 아까 다른 시군에서 지방채 발행할 계획이라고 말씀 하셨잖아요?

예. 지금 현재 사업 등록 시켰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방채 발행계획은 아까 이야기대로 농공단지조성사업을 한다든가 상수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다든가 그런 것 이외에는 군비 미부담액을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한다고 하는 곳은 없을 텐데... 제가 5개 시군 예산 계장한테 얘기를 한번 해 봤어요. 국도비 미부담에 따른 시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일이 있냐. 계획이 있냐? 라고 물었더니 그것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군비를 부담하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하는 것은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이 제 생 각하 고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이야기대로 가용재원 130억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미부담액이 현재 추진하고 국도비 부담해야 될 것이...

286억이고만요. 많긴 많은데...

예. 그렇게 됐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른 시군도 부담을 안 한데가 많이 있다니까. 고창같은 경우도 230억원이더라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액수의 다과는 있습니다만 미부담 사태가 전체...

113억이라는 가용재원 을 어떤 내용으로 예산 편성이 되서 올지는 모르겠지만 아까 이야기대로 되도록이면 신규사업은 안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 위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추진하는게 좋겠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하여튼 우리 위원 님들 뜻에 저는 따르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 이야기들을 들어 봤습니다. 정리를 해 가지고 위원 님들 중에서 한분이 정식으로 동의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것인가.

국도비 미부담 해소화하고 공무원들 국도비 확보해서 일할 수 있는 의욕을 북돋아 주기 위해서라도 꼭 승인 을 해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래요. 새로운 사업을 구상한다든가 국도비 지원이 오면 군비도 못하면서 무슨 예산 을 가져 오냐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내부적으로 질책도 받고 그렇습니다.

대부분 지방채가 군청사 때문에 타 시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이 사업을 아예 안하고 포기를 한다면 어쩔 수 없지만 어차피 해야 할 사업같으면 제 생각할 때에는 고름이 살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러 번 설명은 들어 봤지만 어려울 때 계속 누적된다면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또 군비미부담액도 많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승인 을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본 의원 생각입니다.

예. 다른 위원 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처음에 김병효 의원 님이 하신 것부터 해야 되지 않나요?

우리 김병효 의원 님도 동의안 으로 내신 것입니까, 단순히 의견입니까?

제 의견입니다.

의견으로... 동의안 이 아니고...

예.

그리고 오세준 위원 님은 정식 동의안 으로 내셨고. 자, 의견으로 이렇게 청취를 하고요. 오세준 위원 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 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 제청이 있습니까? 예. 제청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으므로 오세준 위원 의 심사 보류 동의 는 의제 가 성립이 되었습니다.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심사 보류하는데 다른 이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 가 없습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지방채발행 계획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