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남광 의원 발언
김남광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이희동건설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행정과장 이희동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님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 위원님!
강태석위원
국장님! 기금을 각 부서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돼 있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예.
기에
여기에강태석위원
보면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것이 좋겠다고 돼 있거든요. 지금까지는 기금쓰는 것에 심의위원회가 따로 돼 있었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개별적인 기금관리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강태석위원
이 심의위원회를 통합처리하니까 심의위원회만 하나 두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기금
기금강태석위원
쓰는 통합위원회만 설치하면 되고 나머지 부서에서는 위원회를 폐지시켜버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검토를 해서, 일단 기금은 이번에 통합하고 심의위원회에도 통합하는 것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을
통합했을강태석위원
때 굴착이라든가 옥외광고하고 심의위원 성향이 틀려서 잘못되는 건 없을까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심의위원을 포괄적으로 20명정도로 선정해서 기금에 해당되는 부분에 관련자만 심의하도록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강태석위원
위원회가 많아서 이런 것도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박종현위원
통합관리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이것을 통합시켜놓고 심의위원회는 별도로 구성하는 것으로······
돼야
통합돼야박종현위원
돼요.
강태석위원
전문위원님! 이것 상관이 없습니까?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법적으로 개별기금보다는 통합기금으로 하도록 법에서 인정해주고 있기 때문에 소관 부서 전문분야에 15명으로 늘려서 국장님이 들어가시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통합관리운영위원회에서 개별 기금을 심의해줘도 관계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통합해도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강태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시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도로과장 이동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위원
검토의견서에 보면 6명 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간사를 포함해서 7명인 것 같은데 간사는 해당이 없습니까? 도로과장님이 빠졌잖아요. 위원장에 부구청장, 부위원장에 국장님, 당연직에 예산업무 과장님, 회계업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에 2명은 민간전문가로 하는데 도로과장님이 빠졌잖아요? 도로과장님 간사는 별도의 인원으로 봐야 되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7명이 되지 않냐 이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간사는 위원회에서 제외돼도······
러면
그러면박종현위원
김명완전문위원이 얘기한 검토의견이 맞는 것이고 간사는 위원회에 빠진다 이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위원이 아닙니다.
박종현위원
제6조에 위원회 설치 및 구성 제3항의 내용 중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 각 1명을 포함해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항상 참여해야지요? 3분의1 이상.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예, 3분의1 이상은 참석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종현위원
참석하지 않으면 회의가 무효지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게 아니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을 참여시켜야 됩니다. 만약 12명 같으면 4명이 참여해야 되고요.
박종현위원
꼭 참여를 시켜야 되면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된다고 규정을 두고 그렇게 수정발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뺀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법하고 시행령에 명시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별도로 조례에 삽입을 안 시켜도 될 것으로 본건데 타 기금에서 명시가 돼 있다면 저희들도 반영시켜서 명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방금 박종현 위원님께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박종현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강태석위원
과장님! 그것을 해도 상관이 없잖아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상관없습니다.
강태석위원
재청합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잠깐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회 3분의1 구성을 할 때 참여시키라는 얘기지 위원회 열 때 꼭 참석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성할 때 민간인 3분의1을 구성에 포함을 시키라는 얘기지 회의할 때 민간인 3분의1을 참여시키라는 것은 아닙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참여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뒤에 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굴착복구기금 위원회에 민간전문가 3분의1 이상이 참여하도록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3분의 1 민간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조항에는 구성에 참여한다는 것이지 회의에 참여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위원회를 구성할 때 3분의1를 참여시키라는 얘기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본위원이 물어본 게 그거잖아요. 회의에 참석을 반드시 시켜야 되느냐, 아니면 구성요소속에 민간전문가가 필요하냐?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구성요건입니다. 저희들도 조례상에······
김남광위원장
과장님!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구성요원을 그렇게 참석시키라고 하면 회의에도 그만큼 참석하라는 뜻이지요.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회의에는 위원들이 전부 참석을 하도록 돼 있는데 개인 사정에 의해서 참석을 못할 경우도 있단말이에요. 그러면 민간인 3분의1은 구성이 돼 있지만 회의할 때는 2명이 참석할 수도 있고 1명이 참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그러니까 이 위원회 말고 다른 위원회는 참석을 3분의2 이상 해야 된다, 동의를 얼마정도 해야 된다는 조항이 있는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그게 아니고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6명 이내로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렇기
그렇기박종현위원
때문에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회의에 참석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 아닌지, 구성요소가 필요하냐고 본위원이 물었는데 거기에서 답변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하고자 발의했는데 지금 국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 할 때도 있기 때문에 꼭 3분의1이 참여해야 된다는 수정발의를 철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시행령에 나옵니다. 제7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이 아니고 구성이기 때문에 구성에는 참여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민간인 전문가 2명이 그 위원회에 참여해야 된다는 얘기지······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구성하는데 민간위원들이 3분의1 이상, 2명을 둘 수 있다는 거예요. 참여하도록 한다는 것은 회의를 개의할 때 전문가 3분의 1 이상은 무조건 참석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참석을 해야 된다는 게 아니고 위원회에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위원회의 운영, 구성은 3분의 1이고 운영요건에 보면 위원중에 과반수만 찬성하면 그 위원회가 성립이 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가를 제외한 위원들이고······
정수
박정수건설교통국장
그 얘기가 아니에요. 구성위원들 과반수 이상 출석하면 그 위원회가 성립이 된다고 돼 있습니다.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구성의 참여지 운영의 참여가 아니거든요.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께서 수정가결을 했을 경우에 어떤 운영상에 문제가 있습니까?
동원
이동원도로과장
6인 이내로 해놨으니까 민간전문가가 딱 3분의1 2명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회의에 참여를 2명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그 두 분중에 한 명만 참여를 안 해도 회의를 할 수가 없어요.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발언기회를 주십시요. 전문위원님께서 회의의 참여냐, 구성의 참여냐 하셨는데 명백히 기금운영심의위원회 구성요소속에 3분의1이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회의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소에 참여하고 회의는 바빠서 참여를 못할 수도 있는데 반드시 규정은 회의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구성요소속에 참여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철회하실 용의가 있습니까?
박종현위원
철회합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굴착 복구기금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8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치수방재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조정호치수방재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난관리기기금 운용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백종은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중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과 관련 상위법인 「도로법」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남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허성근허성근위원
위원입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제84조 제4호가 제99조 제2호로 개정안을 하는데 차이를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차이점을 간단하게 세부적으로 큰 골자만 얘기해 보세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차이점은 없고 조항 자체만 바뀐 겁니다. 제84조 제4호가 도로법 제99조 제2호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허성근위원
제84조 제4호의 내용과 제99조 제2호의 차이점이 있을 것 아니에요?
종은
백종은교통행정과장
제84조 제4호가 제99조 제2호로 바뀌었다는 얘기입니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니지
아니지허성근위원
, 그렇다면 바꿀 필요가 없는 거지요. 조항 내용이 상이하게 다른 거니까 그것은 알았습니다. 시간관계상 이상입니다.
김남광위원장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현장활동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현장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 산회 후에 신도림 대성디큐브시티 주택건설사업 현장과 오류동 수암생명공학연구소 건축현장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사항 및 민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현장활동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현장활동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한 안건은 6월 30일 개의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관계 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부터는 구로구청 5층 감사장에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께서는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 소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중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