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형대 의원 발언

제223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1

김형대 의원 프로필 보기 →

김형대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3회 부안 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 합니다. 특화산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특화산업과장 정흥귀입니다. 지역 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 특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구의 지정, 변경 신청 하려면 특구의 계획안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바, 부안누에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계획을 보고 를 드리고 의원 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 는 우리군 특색에 맞는 규제 특례를 효과적으로 선택, 적용하여 특구발전을 도모하고 특구내에 누에타운, 참뽕연구소, 잠업시험지와 청소년 수련시설 신축에 따른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토지이용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변경되는 주요내용으로서는 먼저 특구의 명칭으로 유유마을이 2004년도에 농진청으로부터 청정마을로 지정받은 사례에 의거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로 명칭을 변경하고자하며 대외적인 표기방법은 한글 영문표기법에 따라서 표기하고자 합니다. 특구면적은 잠업시험지 부지추가와 하서 농원지구 제척 요구로 변경 조정되어 기존 85ha에서 8ha가 증가된 93ha로 면적이 변경 조정되었습니다. 추가되는 사업은 청소년수련원과 잠업시험지, 참뽕연구소를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규제특례 추가는 당초 농지법 등 6 건의 규제특례를 받아 누에타운을 신축하였으며, 이번에는 국 공유재산 등에 관한 특례 등 7 건의 특례를 추가하여 청소년수련원 신축 등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높이고자합니다. 규제특례 세부내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심문 식입니다.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 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2011년 5월 27일 부안 군수 로부터 제출 되어 2011년 6월 2일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이유 는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효과적으로 선택적용 특화산업발전을 도모하고 특구내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및 누에타운, 참뽕연구소, 체험마을 잠업시험지 등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과 토지이용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기존 부안누에타운특구에서 변경은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로 명칭을 변경하고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은 기존 Buan Sericultural Town Area에서 변경은 Cheongieong Buan Nue Town Area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는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일원과 하서면 청호리 일원으로써 면적은 937,144.2㎡로 기존 849,517㎡에 대해서 약 87,627.2㎡가 증가되었습니다. 특구내 추가시설로의 특화사업은 청소년수련원, 잠업시험지, 참뽕연구소 등 3개의 사업이 추가로 변경되는 내용이며, 규제특례는 당초 6건에서 7건을 추가하여 도합 13건이 추가 받고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부안누에타운특구 지정을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로 명칭변경과 특구의 면적조정 및 규제특례를 추가 적용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1조에 따라 특구지정을 변경하기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5조 2항에 따라 지방의회 의 의견을 들으려는 사안으로써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기 전에 해당지역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특구변경지정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었으며, 특정 지역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효과적으로 선택적용하기 위한 변경사항으로 의견제시의 건은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화산업과장 발언 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이영식위원

한 말씀하겠습니다.

김형대위원장

예. 이영식 위원 님.
영식

이영식위원

전문위원 말씀드린 것 보면 검토보고 서 1페이지 보면 특구의 대외적 표시방법이 특화산업과에서 제시한 것하고 반대로 되어 있는데...
문식

심문식전문위원

오타났습니다.
예.
러죠

그러죠이영식위원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정이라는 말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요? 영어로 말 하자 면 언어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Clean. 청정 Cleam 인데 한글 영어표기법에 따라서 우리는 청정을 한글표기법으로 고유명사 성격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일반 영어로 하자 면 Clean요.
예.
외적

대외적박천호위원

표시방법 했을 때 청정이라고하면 외국 인들은 그 말뜻을 모르잖아요? 고유명사로 하는 것보다 차라리 Clean으로 바꾸는 것이 낫지 않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우리는 상징적 대외상이기 때문에 지금 지리적 표시제에 준하는 그런 성격입니다. Clean 보다도 우리 청정 고유한글로써 부안만이 누에타운만이 가지고 있는 청정 그렇게 욕심이 생겨서 한 것입니다.
우리

우리박천호위원

한국인들은 청정하면 그 뜻을 깨끗하고 맑다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하는데 외국 인들은 청정하면 거기에 대한 말뜻을 이해하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이게 어차피 대외적 표시방법이라면 외국 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를 표시해 주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밑에

밑에하인호위원

영어로 또 표기하면 안되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밑에다요? 근데 우리 누에타운은 크게 대외적인 국외적인 그런 사항은 좀 적고 국내적인 대외이상이기 때문에 크게 영어 Clean하고 청정하고 그것을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가

위에다가하인호위원

청 정부 안누에타운 쓰고 그 밑에 영어로 표기해서 Clean을 쓰면...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지금 추세가 우리 고유 한글을 가지고 영문화해서 영문표기법으로 가는 추세거든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천호

박천호위원

청정이라는 것은 고유명사가 아니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아니지만은 밖으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 그 말씀입니다. 상징적 의미이기 때문에 법에 규제를 받고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 그런 손실은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이 됩니다.
로에

진입로에이영식위원

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로면

진입로면이영식위원

누에타운진입로만 말씀하시는 것인지 참뽕연구소나 잠업시험지 들어가는데 보면 특히나 참뽕연구소 들어가는데는 길이 좁고 힘들더라고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넓혀야 됩니다.
것도

그것도이영식위원

다 들어가는 것인가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참뽕연구소, 잠업시험지...
영식

이영식위원

그 도로 다 넓혀야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넓혀야 되고 또, 청소년수련원 짓게 되면 그것도 누에타운 진입로하고 같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진입로를 낼 것이냐 그것도 검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함을 시켜서 넣었습니다.
입로

진입로이영식위원

결정 은 아직 결정 이 안되었겠지만 따로 진입로를 내게 되면 많은 땅이 필요하잖아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그렇지 않아도 설계가 끝나고 12월달 정도 설계가 되면 2년 정도 공사를 하거든요?
영식

이영식위원

예.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일반 차량 같으면 몰라도 압사발이라든가 중장비가 우리 누에타운 앞을 항상 지나다닐 거예요. 그러면 도로 파손이라든가 도로침하 또 어린이들 교통 사고 도 염려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청소년수련원 짓는 공사 기간 2년 정도는 임시도로라도 내서 어떻게 공사도로로 쓰고 짓고 난 뒤에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누에타운 도로로 같이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우회로 해서 낼 것이냐 그걸 한번 저희들이 검토할 사항입니다.
거기

거기하인호위원

누에타운 들어가는데 그 땅 길 좁은데 그 땅 매입했어요? 거기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누에타운이 아니고 잠업시험지요. 90㎡ 정도 남았습니다.
아직

아직하인호위원

덜 했어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그것이 문중 땅... 문중으로 되어 있어서...
인호

하인호위원

90㎡면 몇 평 되지도 않은데?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근데 문중으로 되어가지고 그 후손들이 상당히 되거든요? 근데 그 후손의 동의 를 받아서 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토지수용으로 해서 취득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려고 규제특례사항을 넣은 사항입니다.
인호

하인호위원

가급적이면 수용을 하지 말고 합의 를 해서 해야죠.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더군다나 일본인 명의로 되어 있어가지고 후손들 찾기가 엄청나게 힘들고,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후손들 가르기가 아주 힘들어가지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김형대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이영식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특례 7건이 풀어졌는데 여기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에는 일반규제나 토지이용에 대해서 규제를 안받고 우리 여기에 적용된다는 것 아니에요? 앞으로는 이제?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말 하자 면 의제 처리 된다는 것이죠. 규제특례법 적용을 받게 되면 다른 사항보다도 시기가 더 빠르고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우선권 또...
영식

이영식위원

규제특례로 하면 우선권이 부여된다?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우선권. 예를 들어서 누에특구 내에 뽕 관련해서 특허청에 특허를 내면 다른 일반의 경우에는 1년 내지 2년이 걸리는데 여기에는 특허청에서 별도로 우선으로 심사 를 해준다. 그런 특혜를 받기위해서 넣었습니다.
제를

규제를이영식위원

완화시키기 위한 특례이고? 결과적으로는?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영식

이영식위원

일반규제로 묶여 있으면 굉장히 힘들죠? 여러 가지가?
흥귀

정흥귀특화산업과장

예.

김형대위원장

이영식 위원 님 질의 다 끝나셨습니까?
영식

이영식위원

예.

김형대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위원 님들의 동의 가 있어야 우리 위원 회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동의 의 건이 하인호 의원 외 1인으로부터 발의 되었습니다. 하인호 위원 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하인호하인호위원

위원 입니다.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 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은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특례를 효과적으로 선택적용하여 특화산업발전 도모 및 특구내 청소년수련시설 신축, 누에타운, 참뽕연구소, 체험마을 잠업시험지 등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과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변경 신청 안이 우리 위원 회에 회부 되기 전에 해당지역 주 민의 의견수렴 결과 다른 의견 제출 사항이 없었고 또한,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의해 적합하게 계획된 것으로써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은 타당하다는 내용의 찬성의견을 우리 위원 회의 의견으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 대로 의결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 합니다.

김형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위원 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사항이므로 질의 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제의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질의 와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정 부안누에타운특구계획 변경 신청 에 따른 의견제시의 건은 하인호 위원 외 1인이 발의 한 의견을 우리 위원 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 위원 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3분 산회

출처 전북 부안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