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은승희 의원 발언

제169회 제차 복지건설위원회2011-06-21

은승희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516턴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항상 가정복지 업무 추진에 많은 애정과 관심으로 힘이 되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깊은 관심을 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지원담당주사 연동언입니다. 여성정책담당주사 신태화입니다. 아동청소년담당주사 김종성입니다. 드림스타트담당주사 이미경입니다. 출산장려담당주사 이경숙입니다. 노인복지담당주사 박병대입니다. 이상 가정복지과 소속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10쪽에 행정지도 점검 및 조치내역 내용을 살펴보니까 보조금환수 시정조치가 있고 11쪽에 보면 2010년도 하반기 보육시설 급식위생점검이 있습니다. 점검이 2010년도 7월 5일 한 달간 돼 있는데요, 1년에 한 번만 하는 건가요?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이렇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위생점검은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2010년 7월 5일부터 8월 6일까지 한 번 했었고 올해 들어서는 방송 언론에서도 여러 번 내용도 나오고 해가지고 저번달에 한 번 점검을 하고 하절기에 다시 한 번 하려고 그럽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하절기 언제쯤 하실 예정이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7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8월 초 중에 끝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8월 초까지 간다면 너무 늦지 않을까 싶은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저번달에 한 번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저번달에 했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점검은 몇 분이서 하는 건가요, 25개 업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 해가지고 2개 조로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비례에 따라서는 3개 조가 나가고 있는데요, 직원 인력이 부족해가지고 3개 조는 가끔 하고 2개 조로 해가지고 점검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다 할 수는 없고요, 위생적으로 무슨 점검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부터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점검결과에 유통기한 결과 10개월 보관 10개소 했는데 시정명령을 하셨는데 유통기한이 얼마나 경과된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유통기한 경과가 보통 보니까 4일에서 5일 경과된 게 가끔 나왔었는데요, 그 부분에 점검하는 중에 일부 부분은 사용을 하는 데 문제가 없었던 부분도 있었는데 쓰여 있는 내용 중에 경과가 된 부분은 우리가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열 군데라고 나와 있는데요. 열 군데라면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6개소고요, 민간어린이집이 4개소입니다. 그 중에는 시설명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조희종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설명을 말씀해 주시라는 얘기입니까?

조희종위원

가정어린이집이 몇 군데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섯 군데하고요, 민간이 네 군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점검하는 일지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검사 나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검사하는 게 있는 건지, 검사일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나가는 게 있고요. 현장에 나가가지고 냉장고부터 식단에 있는 내용까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이게 보니까 음식물의 관리상태인데 사실은, 시정명령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음식 먹는 거기 때문에 시정명령 가지고는 이게 좀 부족하다, 강한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즉 말해서 보조금제한조치라든가 그렇게 강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가지고 음식물 부분에서 유통기간이라든지 식자재 보관상태를 갖다가 점검을 해가지고 거기에 나와 있는 부분에서 유통기간이 조금 잘못된 부분이라든지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부분이 조금 지난 부분은 시정조치 하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되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게 잘못 돼가지고 사회적으로 안 그러면 식중독이 발생됐다 했을 경우에는 행정조치를 취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조금을 갖다가 줄인다든지 안 그러면 행정적으로 어떤 정지를 취할 경우에 애들한테 파급이 되는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책임은 누가 지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차적인 책임은 원에서 지는 거고 2차적으로 지는 거는 우리 가정복지과 관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책임 소재를 따지기 전에 사전에 이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화재예방보육시설 특별안전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특별안전점검은 누가 하는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재예방특별점검은 수시로 하는 부분은 우리 자체 과에서 직원들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나가서 점검을 하고요. 특별단속점검을 할 경우에는 우리 치수방재과하고 소방서하고 합동점검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소방서하고 치수방재과하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조희종위원

전기안전공사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기부분도 같이 해가지고 지역경제과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화재 얘기하니까 화성씨랜드 화재사건인가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사소한 것에서 대형사고로 이어지기 때문에 사전에 형식적인 점검이 되지 않도록 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업무보고 4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우리 총 예산이 843억 6,138만 6,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800?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43억 6,138만 6,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예산이 줄었던 건가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882억 5,024만 2,000원인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이 843억인데요, 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이나 그 부분으로 그래가지고 내려오면 그렇게 간주처리가 돼가지고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888억까지 나갔는데요, 추가로 들어온 부분이 아마 890 몇 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간주예산이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얼마나 되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11차 간주처리 된 부분까지 쳐 가지고요, 구비가 235억 5,600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육시설 평가위원 구성근거와 위탁에 보니까 재위탁평가는 어떻게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재계약은 행감서류 12쪽입니다, 참고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현재가 우리가 시설관리 되고 있는 부분이 21개가 있고 한 개의 직장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신규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3년마다 하고 있는데요, 100점 만점을 절대평가 기준으로 해가지고 심사 시 70점 이상이면 재위탁을 하게 됩니다. 위탁항목으로는 운영체의 공신력을 10점으로 하고요, 재정관리 운영실적,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그다음에 시설장의 전문성을 따라가지고 70점 이상이면 3년간 다시 재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신규위탁도 같은 내용인데요, 100점 만점으로 쳐 상대적 절대평가를 해서 3년으로 계약기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심사항목은 재위탁과 마찬가지로 운영체 공신력이나 재정관리, 운영실적,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시설 그리고 시설장에 대한 심사 부분으로 해가지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평가항목이 19개 항목 맞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세부항목은 19개 항목이고 크게 나눠가지고 5개 항목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재위탁을 해서 재위탁을 받지 못한 시설은 몇 개나 되죠?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온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한 군데가 재위탁을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있는데 다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찾아봐야 알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시면 조희종 위원입니다. 최근 3년치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3년치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조희종위원

위원장님, 자료 부탁.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자료준비 해 주시고 그리고 재위탁 심사위원 명단을 보니까 심사위원 13명 중 6명이 보육시설 종사자 및 학부모로 구성돼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보여 지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그 심사위원 구성과 비율 요건을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는 13명으로 했었는데요, 이번에 보육법 조례를 바꾸면서 구의원님 한 분하고 보육전문가하고 해가지고 총 15명으로 다시 정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차후에 참고로 해가지고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지금 행감서류에는 보면 13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저번에 법을 통과시키면서요, 바뀌었습니다. 조례를 통과시켜가지고.

조희종위원

그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 보육 조례 그 내용을 바꾸면서 그 중에 15명으로 늘렸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바뀌었으면 행감서류에도 자료니까 당연히 명단을 넣어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현재 13명인데요, 구의원 부분은 우리가 구의회에다가 요청을 한 부분입니다, 위원님 한 분 추천해 주시라고요. 그게 내려오면 이렇게 정리를 해서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현재까지는 13명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5명이라는 얘기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현재까지는 13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그런데 15명이라고 하니까 행감서류에는 지금 13명으로 돼 있는데 15명이라고 해서 그랬고요. 지금 말해서 심사위원이 수혜받는 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 있다는 게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위탁을 할 때 계약당사자가 되는 사람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거는 조례에도 나와 있는 부분이고 모든 부분에서 그렇게 처리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이 그 부분을 또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은 거기에 포함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부모도 있고 전문가도 있고 공무원도 있기 때문에 여러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당연히 우리 수혜받는 자, 종사자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도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원에 해당되는 원이 나와가지고 했을 경우에 거기 이 부분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학부모나 그다음에 그 원의 원장은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원에 학부모와 원에 원장이고 그리고 연합회 간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위탁업체를 두는 것은 우리 사회복지 차원에서 기업체에서 열악한 보육환경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취지인데 혹시 전입금이라든가 예산 지원이나 물품지원 받은 게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위탁개인이 아닌 일반기업체나 단체에서 위탁을 받은 사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제가 한 번 점검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위탁업체에서 지원한 부분은 어떤 상품이나 안 그러면 문구류나 이렇게 교구교재비 같은 거 받은 게 있는데 일반 사회복지법인에 복지관이나 그런 부분에서는 그 전입금이 원래 조례나 어떤 법규상으로 나와 있는데요, 우리 보육 조례에 그 부분이 해당이 없었습니다. 없어가지고 의무적으로 1년에 전입금을 얼마씩을 갖다가 전입금을 예치하여야 한다는 부분이 빠져있더라고요. 그래서 향후에 검토해 볼 때 이런 부분은 추가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제가 생각했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시설 현 실태를 보면 시설장 책임 하에 사실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런데 1차 업체에 기여대가 기여하는 게 조금 취약하다고 보여지고 또 과거에는 지원이 좀 미비했다고 하나 지금은 아마 구에서 모든 것이 다 지원하고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많은 부분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과연 본래 우리 취지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지 우리 미래의 꿈나무들의 보육사업에 열의가 있는 것인지 영리목적으로 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셔서 전혀 기여가 안 되는 업체는 과감히 정리할 필요가 본 위원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들 보육이라든가 어떤 그런 부분에서 한 치의 착오가 있다든지 영리 쪽에서 치우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를 해서 그런 시설장들은 정리해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직원들이나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위원님도 살펴 주시고 그 부분에서 대해서 잘못되는 부분이 있으면 과감하게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야 상징적인 위탁업체라든가 또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서 개인이나 시설장 책임 하에 운영이 잘 돼서 양질의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현대적인 감각과 변화에 맞추어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과감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수혜를 받는 자가 심사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당위성을 말씀했는데요, 지금 적절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전부 다 모임을 같이 하고 있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조례에 명시가 됐을 때 같은데 아마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그리고 특히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사회복지 어떤 환원 차원에서 아마 위탁업체를 두고 있는데 위탁업체가 실질적으로 성품이나 어떤 금품 뭐 이런 부분을 전혀 지원이 없는 걸로 아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독려해서 가진 자들이 우리 보육환경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마 이렇게 안내를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보육시설 재계약 현황 3년치 그 자료가 되시면 지금 바로 감사가 끝나기 전에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21쪽 보시면 청소년보호법 위반현황 및 과태료 과징금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를 갖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일반 가게에서 음료나 술이나 담배 같은 거를 판매를 해가지고 적발이 돼가지고 경찰서나 보건위생과에서 통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4건을 했었는데요, 그 과징이 되면 한 건에 보통 최하가 100만 원입니다. 무허가로 했을 경우에는 한 사람이 걸리면 1,000만 원까지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금까지 내용 중에서도 보시다시피 쭉 나와 있는 내용이 체납액이 상당히 많이 잡혀 있습니다. 금액이 크고 판매된 사람이 집주인보다는 종사자가, 아르바이트 학생이 걸리는 수가 많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에 체납이 많이 생기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체납액이 얼마입니까, 몇 건에? 5월 30일까지인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체납액이 지금 97건이 있는데요, 1,000만 원 이상이 8건이고 200만 원 이상 12건, 100만 원 이상이 32건, 100만 원 미만이 45건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100만 원 이상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 금액이 2억 8,635만 7,000원입니다.

최성식위원

100만 원 이상이 몇 건이라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00만 원 이상이 총 해가지고 52건입니다.

최성식위원

52건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이 과태료를 부과시켜가지고 몇 년까지 체납되어 있을 경우에는 소멸되는 그런 제도도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과징금, 과태료에 대한 소멸시효가 5년인데요. 5년 안에서 재산이나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나왔을 경우에는 거기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했을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해당이 안 되고요, 압류가 안 되고 재산 자체가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 5년이 되면 시효결손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있는 그 자료는 과장님 부서에서 다 만드신 자료죠,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맞죠? 제가 서면답변하고 자료하고 틀리는데 어떻게 해서 자료하고 숫자가 틀립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면질의 내용에 보면 6월 말 현재로 질의를 주셨고요, 우리가 행감을 낸 거는 5월 말 현재를 해가지고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날짜가 틀려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제가 서면답변 제출을 했을 적에 수감자료하고 서면답변 자료하고 같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질문내용에 보면 서면질의서 내용에 보면 6월 현재 100만 원 이상이라고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6월 현재로 우리가 제출을 해 줄 때 내용을 했었고요, 행감자료를 작성할 때는 5월 말 현재로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면 3건이 추가로 늘어났습니다. 행감자료, 수감자료 답변서하고는.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체납부분은 2010년도부터 2011년도 5월 30일 현재까지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체납미징수 현황은요, 내용 97건에 나와 있는 부분은 이때까지 쭉 누적된 부분에 총 숫자입니다.

최성식위원

몇 년도부터서요? 97건에 대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시효결손된 5년 부분은 빼고 나머지 이때까지 계속 해가지고 관리되고 있는 부분의 총 숫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그러면 이거 체납이 계속 이어지다보면 날짜만 가면 나중에 이거 다 소멸되겠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압류를 했을 경우에 소멸이 안 됩니다.

최성식위원

근데 어떤 부분은 소멸이 되고 어떤 부분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거는 압류를 못 해가지고,

최성식위원

왜, 재산이 없어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재산이 파악이 안 됐을 경우에는요,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못 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도저히 받을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못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어쨌든 이것은 뭐 징수현황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7쪽을 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0년도에 시설물유지관리내역에 보면 금액이 나왔는데 금액이 얼마죠, 유지관리비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유지관리비에 들어간 비용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1억 5,000만 원이요. 근데 이 많은 돈을 들여서 왜 시설유지관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시설유지관리 해 주는 부분은 국공립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시설유지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개인의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소유재산이 개인 사유재산이지만 국공립의 재산 자체는 구립이나 안 그러면 국공립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립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해가지고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시설 자체가 구 소유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재산이 구 소유이기 때문에 수리비를 지원해 준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그거보다도 어린이들 교육환경이라든가 여건이라든가 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해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건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린이 부분에 보육이나 환경 자체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설 자체를 관리하고 유지보수해 주는 부분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망우3동에 금강어린이집 개관은 언제 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망우3동에 소재하는 금강어린이집은 원래가 1990년 9월 27일 날 개관을 했고요, 리모델링을 한 게 2009년 10월 달에 했었습니다.

신하균위원

2009년 10월에 리모델링해서 다시 개관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그 당시에 리모델링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9억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그게 몇 평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전체 면적이 405.63㎡입니다.

신하균위원

약 한 120평 되는 거네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신하균위원

120평에 대해서 9억의 리모델링이 들어갔다면 비용이 적은 비용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2009년도에 10월 달에 리모델링할 때 설계부분을 타 부처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부분을 뽑아가지고 한 겁니다. 그 내용에 보면 9억이라는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120평 하는 데 9억이 들었다면 신축을 해도 맞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과장님, 9억이라는 돈은 120평에 9억이 투자됐다는 건 많은 돈이 예산에 투입된 걸로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9억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금강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2010년도에 시설투자비가 얼마 투입이 됐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200만 원이 투자됐습니다.

신하균위원

2,200만 원 투입됐나요? 그러면 이 9억이 투자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완벽하게 일을 하지 못하고 추후 1년 만에 그 예산이 2,200만 원이 들어갔다면 본 위원은 예산 낭비가 아닌가 일을 잘못 처리해가지고 이런 현상을 불러일으킨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리모델링을 할 때 일부 부분에 빠진 부분이 담장이나 비상구 부분이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추가로 하면서 비상구 부분을 변경하고 담장부분에 추가로 2,2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9억 원이라는 예산은 적은 예산이 아니라고 말씀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당시 담장을 했었으면 이 추가예산이 지원이 안 나갔을텐데, 그 당시 하지 못한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 싶고 그다음에 제가 사진 부탁드리겠습니다. 2,200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 공사를 잘 하셨더라고요. 그 담장공사하는 게 방부목공사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방부목공사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방부목공사하고 대문공사하고요.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앞에다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어린이집 옆에가 면일초등학교가 같이 있어가지고요, 그 부분에서 애들이 나오는 부분에 차도가 있고 해가지고 안전에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을 공사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도 본 위원이 봤을 때도 그런 의도에도 그 담장을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라는 게 추후공사를 하게 되면 예산지원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사진을 잘 보십시오. 목적은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담장을 하고 한 건데 그 어린이들이 앞에 놀이터를 이용하기 위해서 어디로 드나들고 있습니까? 신하균 위원입니다. 차도로 드나들고 있죠? 과장님, 신하균 위원입니다. 차도로 드나들고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지금 이 사진에 볼 때는요, 가림막을 한 부분이 어린이집에 있는 애들이 놀이터에 왔다갔다하는 부분하고 놀이터에 있는 애들이 어린이집으로 들어오는 부분을 막기 위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추후공사를 했을 땐 추가예산이 지원되는데 이왕이면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놀이터에서 같이 놀 수 있게끔 후문 쪽, 담장 쪽으로 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에 아예 문을 하나 내줬으면 나중에 추가지원이 안 들어갔을 텐데 이게 나중에 봤을 때 어린이를 보호할 목적으로 담장공사를 했는데 그게 안 맞으니까 나중에 추후공사가 아마 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게. 그렇다면 예산지원이 또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녹지 놀이터 부분하고 어린이집 부분하고 의견이 있어가지고 담장을 설치 한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은 추가로 들어가지 않게끔 한 번 현장을 확인해 보고 적절하게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과장님 말씀 고맙고요.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한 것은 뭐냐하면 이왕 공사하면서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끔 어차피 어린이집 어린이들이 어린이놀이터를 사용하고 있더고만요. 그렇다면 그 담장 쪽으로 후문하나 내줬으면 아예 공사할 때 추가예산이 안 들어갈 텐데 지금 보세요, 9억 원씩 들어가서 리모델링해가지고 다시 개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200만 원 비상계단 말고도 1,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 해야 할 일을 못 해 가지고선 추후에 하다보니까 공사비가 조금 더 알파가 된 게 아닌가, 본 위원이 이걸 지적을 하면서 앞으로 예산지원을 하더라도 현장답사를 해가지고 확실하게 한 번에 일처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담당자분께서 현장답사를 하셔가지고 이것을 물색해 주길 바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 자꾸 추후공사가 나오다보면 예산이 추가예산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나 이런 의도에서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 어떤 개·보수나 어떤 리모델링을 할 경우에 아니면 재건축을 할 경우에 충분히 담당자나 현장에 나가가지고 검토를 해가지고 추후의 예산이 추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께서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서 아마 제출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시대는 지금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를 선도할 수 있는 과장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그다음에 신하균 위원님 할 수 있게 조금 양해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최근에 보육시설어린이집 운영에 관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지원금 환수내역과 그 환수사유 그밖에 행정처분, 대표자 시설명이 몇 개 업체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을 점검해가지고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영유아보호법 41조 지도와 명령에 따라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정명령하고 하는 부분이 지금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까지 쭉 해오고 있었는데요, 올해는 아직 없었고 작년에는 6건이 있었습니다. 환수처분한 부분이 6건이 있었는데, 작년에 환수금액이 7,845만 2,000원이었습니다. 운영 정비를 5건을 하고 보조금 환수를 한 건을 처리를 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일문일답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일문일답으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최근에 환수율이 2월 28일 날 최정란 씨 5월 27일 날 이금순 씨, 작년에 발생된 겁니까, 올해 발생된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 발생된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보면 2010년도에 이 문제가 발생된 것을 지금 5월 달까지 환수금을 조치했다, 이런 얘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실적에 보니까 2009년도에 대표자 이혜자 씨는 보육교사 허위등록하고 그리고 나머지 6분은 2010년도에 발생이 되었어요. 자그마치 이분들은 아동허위등록 해서 6개월 영업정지, 시설자 자격정지 3개월 해가지고 1,200만 원이라는 환수금을 당했고 송선미 씨는 같은 동명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대표자가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근데 시설명은 회사가 틀립니다,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대표자는 2개 시설, 3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설자만 각각의 대표,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건 저도 알고 있고요. 이분은 마치 중랑구청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허위등록을 두 번이나 했어요. 이래도 되겠습니까? 또 송은희 씨는 이분도 마치 보육교사 허위등록, 이종균 씨는 보육종사자 배치기준 위반했고 최정란 씨는 보육교사허위등록 이게 온 사람이 지금 행정조치를 하면서도 이 문제가 이렇게 발생되는데 열 사람 감시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행정을 비웃기라도하고 행정처분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물로 과장님이 여기에 오기 전에 물론 이런 사태가 일어난 거지만 이게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방만한 중랑구청 운영을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고요.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끔가다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고 이런 악덕 원장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도 법이라든지 시행규칙, 내용사항을 변경을 해서라도 이런 사람들은 영구히 어린이집을 못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 법에 보면 환수조치하고 자격정지를 하고 나면 1년 후에 다시 또 개설을 할 수 있겠습니다, 법에 보면. 그런 법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법을 고쳐서라도 영구히 이런 사람들은 제외를 하고 우리 직원들이 지도점검이나 현장을 잘 확인을 해가지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일단 긴급적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또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 내년에 가보면 또 그분들이 와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어요. 지금 문제는 2010년도 하고 2011년도에 이 사의가 발생되었는데 과연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는 얘기지요. 자, 수차 여기에 보면 환수사유에 보면 그분들이 마치 보육교사를 허위로 하고 아동을 허위로 등록해가지고 마치 중랑구 세수를 그분들이 자기 돈마냥 자기 포켓에 착복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지금 운영정지 6개월, 자격정지 3개월 해 주니까 이 기간만 지나면 또 해요. 지도점검하고 그분들은 어떤 수시로 감독을 하고 그럴 권한을 가진 중랑구가 제대로 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자기 소신껏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처분을 하고 이 사람들에 대해서 영구 ……를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규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람들이 여기서 행정처분이 되고 폐쇄를 하고 나서라도 다른 데 가가지고 또 1년 뒤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신원조회라든지 그런 부분이 1년의 자격이 시효가 말소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 같습니다. 그거는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현재 점검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 우리 직원들이 현재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나가는 부분이 2명이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굉장히 안에 일도 많은데 밖에 나가서 점검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일이 많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지금 두 분이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고 있다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이 사설하고 구립하고 지금 사설은 몇 개고 구립은 몇 개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총 260개소가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사설이요? 왜 행감에는 260개라는 자료도 없고 전혀 없어요, 지금?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업무 기본현황에 보면은요.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현황에만 되어 있지,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어느 정도 자료가 있어야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까 제가 보고드린,

강대호위원

피감사청에서 그런 것도 준비를 안 하고 총체적으로만 얘기해 주면 누가 압니까, 그걸?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까 업무보고 드릴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저도 아까 들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구립이 21개가 있고, 국공립 해가지고 총 260개소가 있다고 처음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께서 서두에 업무보고 때 들었어요. 들었는데, 자, 이분들이 지금 일곱 분입니다, 일곱 분, 그 업체가. 특히 송선미라는 사람은 업체를 두 개 갖고 있으면서 마치 학생들을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하고 있대요, 지금. 이런 거야말로 지도점검하고 우리 관청에서 제대로 나가셔서 그분들에 대한 잘못된 것은 지적사항하고 또한 그분들에 대한 잘못된 것을 행정조치하고 해야 되는데 일련의 행사에서 이렇게 하셨습니까? 이건 주민이 제보를 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알고 계십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거야말로 중랑구가 행정을 하는 데 밑그림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산을 3,200만 원을 가져와서 중랑구 43만한테 잘 배분해서 잘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중랑구가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문제가 세수가 빠져나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마치 중랑구 세수를 자기네 호주머니인냥 사람을 늘렸다 줄였다 고무줄처럼 하고 있고 보육교사를 허위등록하고 제대로 지도감독을 하셔야지요. 보조금을 줄 때는 그분들에 대한 정확한 과장님께서 내 일처럼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 한 번 현장에 그분들에 대한 임장활동 한 번해 보셨습니까, 안 해보셨지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러면 저희들이 얼굴 뻗쳐달고 나가서 한 번 해 보겠습니까? 저희들도 그렇게 못 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공무원, 밑에 있는 공무원들께서 정말 해야 합니다, 이걸. 자그마치 이 돈이 약 5,000만 원, 6,000만 원이 돼요. 감사 만날 여기서 하면 뭐합니까? 이런 거 제대로 하나 해놓지도 못하고 여기에 와가지고 발언대에서 “나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이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하나를 하더라도 과장님께서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부분은 차후에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강대호위원

그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 문제는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뒷부분에 여기에 9,100만 원 정도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금액 전체가 이 사람들이 부당하게 받았다는 내용은 조금 차질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환수조치를 할 때 한 반에 있는 사람, 반 중에 5명이 있으면 5명 중에 1명이 부당아동이 있었으면 그 5명에 대한 지원부분을 전부를 환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환수금액이 굉장히 큽니다. 이 사람들도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 자기들이 부당하게 수급된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부당하게 더 많은 큰 부분의 손실을 가져옵니다. 가끔가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걸 보면 그 사람들의 의식이나 자질에 대한 문제겠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게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가지고 발생이 안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앞으로 우리 과장님 근무하실 동안에는 이런 불미스러운 사건이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수 있겠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상봉동 영어체험마을 건립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체적으로 우리 상봉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지금 필지가 3개 필지인데, 앞으로 추진이라든가 향후 문제점 앞으로 건립계획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대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동 영어체험센터, 청소년독서실 건립 신축사항이요. 지금 주민들이 편리한 곳에다가 설치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이 총 공사비가 51억 4,600만 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 중에서 지금 설계용역까지 끝을 냈었습니다. 2009년도에 기본수립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공모가 2010년 3월 달에 했었고요. 설계용역 완조가 2010년 12월 10일에 완료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지금 예산이 건축공사비가 확보되지를 못해가지고 이 부분을 지금 놀리고 있습니다. 놀리고 있어가지고 올해 그 부분을 그냥 계속적으로 비워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4월 달에 각 과에다가 조회를 띄웠었습니다. 띄워가지고 각 과에서 이용할 수 있는 지금 당장 공모사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조회를 했더니 치수방재과에서 수해방지 부분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건물은 수해방지용으로 해가지고 지금 자재라든지 관리 이런 게 들어가 있고요. 땅 중에서도 일부를 치수방재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이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내년이나 그다음 사용에 예산이 확보가 되면 신축을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예산이 확보되면 하겠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제가 그 지금 3개 필지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를 해가지고 작년 2010년 5월 20일 날 용역발주해서 용역비가 약 1억 2,500만 원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료 안 갖고 계십니까? 자료 좀 도와주십시오, 거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설계용역 발주비로 해가지고 1억 3,730만 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약 1억 3,000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2010년 12월 달에 설계를 용역을 완료 해가지고 지금 계류 중인데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이 지역이야말로 작년에도 제가 이 문제를 영어체험마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4월 달에 각 과에 어떤 문제를, 건축행위를 하기 위해서 지금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에는 이 지역에 굉장히 저는 건립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으로 그 당시에도 내가 말을 한 것 같은데. 왜, 그 이유는 이 지역은 말 그대로 정말 상업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어떤 한국관이란 그런 특수한 약 12시간 밤에만 되면 장면들이든가 있는데 여기에다가 영어마을하고 독서실을 4, 5층을 청소년 그것도 청소년독서실을 건립한다는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차라리 이 문제의 대체부지를 해서 정말 어떤 봉화산이라든가 줄기에 아니면 특히 어떤 큰 땅을 가지고 있는 안전한 곳으로 와서 해야만이 이 시설 자체가 영어라든가 독서실이 맞는데 과연 이 지역 큰 도로변에 20m, 25m 도로변에다가 한다는 것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 땅에 발생된 상황부터 생각이 되면, 말씀을 드리면 구에서 처음에 취득을 한 부분이 아니라 기부채납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부채납을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어떻게 용도로 사용하면 좋은가 생각을 해가지고 검토를 한 결과 그 부분에 어린이들 영어체험센터하고 청소년독서실을 설치를 하면 접근성도 용이하고 주민들이 독서실을 이용하는 데 용이하지 않는가.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가지고 어떤 지역에 편중된 것보다는 중심지역에 해가지고 주민들이 접근하고 청소년들이 오기 쉽게끔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물론 접근성과 지리적 위치는 좋습니다. 이건 특수한 경우로 영어체험이라든가 청소년독서실을 만들 때에는 먼저 환경을 봐야 합니다. 그분들이 24시간 쉬어서 놀 그분들이 거기서 숙면을 하고 그분들이 와서 편히 쉴 수 있으면서 공부하고 하는 지리적 조건을 만들어 줘야지요. 과장님은 지리적 위치만 보고한 거예요, 지금. 그건 맞아요, 과장님 말씀이. 물론 버스라든가 지하철이라든가 모든 지리적 위치가 맞습니다. 그러나 조건이 또 나쁜 거에 대해서는 과감히 배척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리적 위치만 보고합니까? 지리적 조건을 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조금 어떤 통달거리가 한 500m가 1㎞가 되더라도 그분들이 다 올 사람은 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건 지리적 위치는 물론 중랑의 중심가입니다. 이 지역에다가 이것을 건립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행감 14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강대호 위원님 잠깐만요. 이게 같은 내용입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틀려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아니, 양해되시면,

강대호위원

10분도 안 걸립니다, 이거 1분만. 여성인력개발 여성단체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 지원금이 한 800만 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하는 단체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담당자들 업무지원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게 좀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구 단위 조직이 있는 단체로 사업협의 이런, 자기지역 봉사활동이나 지원, 이런 단체로 현재 새마을부녀회 등 22개 단체로 구성이 돼가지고 여성주관행사라든지 각종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작년 2010년도에 여성개발 및 여성단체에서 하는 내용을 보니까 마치 여기에는 다른 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새마을부녀회가 어떤 그런 국민나눔장터라든가 김장나누기 뭐 담그기 행사를 했는데 과연 이 여성인력개발 및 여성단체가 새마을부녀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해야 한다는 것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맞습니까? 아니, 중랑구에 관변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새마을도 있고, 바르기도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여러 가지 국가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는 정말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단체고요. 이것은 지금 여성교실운영의 실적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그런 우리 중랑구에서 만든 단체예요. 사실 이걸 제가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등의 지탱할 의무가 없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중복 되어가지고 어느 단체에 가보면 이사람 들어가는 단체가 또 이사람 와 있고 A, B라는 단체가 다 그 사람들이 함묵적으로 몰려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분들이 김장나누기 했을 때에 새마을단체는 뭐하러 가 있습니까? 그분들 국가에서 공적, 국가에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꼭 있어야 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단체에 해당하는 사항이 우리 과에서 주관하는 부분이 새마을부녀회가 들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건 알고 있어요, 그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뭐 이 사람이 저기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다고 하는 내용은 제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강대호위원

그건 제가 자료 달라면 줄 수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부분 같고요, 이 부분은 새마을부녀회가 우리 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들어있는 부분입니다, 새마을연합회에서 양해를 하고 있고.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작년에도,

강대호위원

과장님께서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지금은요, 과감하게 도려낼 건 도려내야 합니다. 여기에, 그렇지 않습니까? 중랑구 여성단체장 해가지고 23회 해가지고 이분들이 지금 여기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는 새마을부녀회라는 특수한 중앙에 있어요. 우리 지역의 중앙에, 그분들의 하달을 받아서 하는 거고 여기는 중랑구 여성단체장들끼리 그 대빵들이 모아가지고 있는 단체예요. 다시 말하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분들이 일일 워크숍 해가지고 인천 강화가고, 어디 뭐 강원도 정선가고 이랬어요. 예산 한 번만 더 금방하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김장나누기 할 때 이 800만 원 말고 또 김장비용 같은 것은 누가 댑니까? 우리 과장님한테만 가면 한참 걸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00만 원을 우리 김장행사를 할 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이게 지금 암묵적으로 숨어 있어요, 그 문제가. 800만 원이라는 돈은 그저 그분들 워크숍 앞에 전면에 나와 있는 행사 1,300만 원이라는 김장비를 지원해 주고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새마을협회에서 부녀회에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제가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단체는 과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 이게 지금 숨어있다니까요, 800만 원은 전면행사 한다고 나와 있고 김장나누기에 대해서는 돈이 예산이 또 줄고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단체연합회는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여성단체모임의 장들이 모여 있는 단체연합회입니다. 그 단체연합회 밑에,

강대호위원

그건 제가 뭔지를 안다니까요, 설명 안 하셔도 과장님께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새마을도 있고 바르기도 있고 여러 부분 단체가 있는데 각 단체에서는 각각이 하는 행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 새마을에서도 김장담그기 하는데 1,300만 원이 나가는 거고 다른 단체에서도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하는 부분의 내용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800만 원이라는 부분은 단체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그 경비의 내용이고 다른 부분의 각 단체 산하에 있는 각 부회에서 하는 부분은 각 과나 다른 부분에서 따로 예산이 있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지금 과장님께서 그 문제는 여기 위원님들 다 알아요, 생소하게 말씀 안 하셔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은 800만 원이라는 돈은 여기에 중랑구 여성단체에서 전면적인 쓸 돈이에요. 그거를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김장나누기에 대해서 따로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분들은 마치 중랑구를 우지좌지 할 그런 앞에 나와 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아까 단체 한 군데 들어있고 여러 군데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관변단체장 해 봤어요. 우리 과장님 탁상에서 계셨는지 모르지만 이 지역 중랑구 43만 돌아다녀 보면 다 알아요. 앞으로 행정에 대한 어떤 그런 탁상공론을 하지 마시고 이런 것은 현장에 있는 귀를 기울일줄 알아야 돼요. 과장님, 제가 틀렸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신다고 해야지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걸 오늘 하반기부터는 다시 생각하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분명히 이거 시정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장시간 여러 가지 이렇게 문제점을 아마 지적했던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사실 보육시설자 관리감독이 소홀하다. 사실 260곳을 두 분이 아마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 부분은 좀 직원을 좀 더 충원을 해서 이런 부분이 관리감독이 철저히 좀 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한 분 더 배치해 주십시오, 국장님 가능하시죠? 잘 좀 어떤 문제점이 지적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신정일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4쪽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가정복지과는 사회 단에서 가장 기초적인 가정을 안정된 가정으로서 지원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업목적이 보육시설, 보육종사자 사기진작 관련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일정요건을 갖추면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 보육시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은 보육시설의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에 국공립 시설에 준하는 재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형어린이집이 있고 지원 내용은 종사자 인건비나 처우개선비, 기타 운영비.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 질적 향상. 국공립으로 됐을 때 보육가들에 대한 질적 향상은 무엇인가, 그 부분만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아마 그 다음 질의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요, 맞춤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시간연장이나 24시간제 안 그러면 휴일이나 장애아, 다문화가정 자녀를 교육을 하고 안심보육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안심보육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어린이 주치의제도 운영을 하고 클린운영이라고 해가지고 회계, 관리나 시스템을 갖다가 깨끗하게 해가지고 클린카드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종사자 인건비도 시비가 70%, 구비가 30%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요.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이나 질적 향상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사의 지원내용을 보면 정부시설일 경우에는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그다음 정부시설 중에 근속수당을 한 사람 앞에 2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민간이나 가정보육교사가 1년 이상 근무했을 경우에는 근속수당을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에 국·공립 민간교수 봉급의 내용을 보면 국·공립의 경우에는 한 160만 원 정도 되고요, 민간이나 가정인 경우에는 125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월급으로 해가지고 민간이나 가정 같은 경우에는 97만 6,000원 정도 그다음에 처우개선비가 한 달에 20만 원 그리고 복리후생비가 8만 원, 근속수당 2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러면 지금 기존 어린이집이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예산, 시설장, 보육에서 특별한 혜택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변경이 될 경우에는요, 종사자인건비 지원해 줍니다. 우선 시설장하고 영업한 교사에 대해서는 80%를 지원해 주고요, 유아반은 30%, 취사부도 10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우개선비로 해가지고 14만 5,000원을 지원해 주고요, 중식비로 2만 5,000원 그다음 환경개선도 지원해 주고 도우미도 일당부분 월 80만 원 정도 되는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저희가 뭐 서울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많이 저희 구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해 주고 있지만 말만 뭐 서울형어린이집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이다 하지 말고요, 앞으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요, 보육시설에 대한 전반에 대한 감독을 좀 잘 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관리감독을 좀 철저히 해서 보육의 질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하라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노인복지 업무를 이양받으신 게 언제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 1일서부터 넘어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 1월 1일부터면 2010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업무는 현재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예산 수립 2010년부터는 사회복지과에서 했겠지만 2010년부터 쭉 노인복지에 대한 업무는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도 맞는 거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2010년부터 여기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에 소재한 경로당에 여러 가지를 지원하고 있어요. 시설 개보수부터 시작해서 난방비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지원을 하는데 그 중에 약 매년 약 1억 6,000만 원 내지 7,000만 원 정도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경로당에 쌀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쌀 지원을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노인정을 3단계로 구분을 해가지고 60㎏, 40㎏, 20㎏ 정도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매달 월 초에 구매를 해가지고 업체 세 군대에서 지금 각각 3분 해가지고 지원을 해가지고 나눠서 배달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노인들이 중식시간에 오셔가지고 식사를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쌀을 지원해 드리면 자기, 본인들이 식사를 해 드시는 부분으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에 있는 경로당 중에서 이렇게 취사를 할 수 있는 경로당 수는 몇 군데나 됩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 관내에 경로당이 119개소가 있습니다. 구립이 40개소가 있고 사립이 79개소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18개소는 취사시설이 되어 있고요, 1개소만 안 돼 있습니다. 1개소는 지원을 안 해 드리고요, 118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118개소에 쌀 지원을 하고 있고 지금 보고하신 대로 저희가 판단을 하자면 경로당 그 규모에 따라서 60㎏에서 20㎏까지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제일 많이 60㎏ 지원을 받으시는 곳은 몇 군데나 됩니까, 월별 60㎏? 자, 그거는 구분이 안 돼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자료는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거는 그럼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이 쌀을 지금 월 초에 구매를 해서 배달을 해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쌀이 왜 월 초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건지, 월 초에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지. 자, 다르게 질의를 하자면 이 쌀이 지원되는 금액이 1억 6,000만 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물품을 구매를 할 때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단가계약을 해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공개입찰을 해서 조금 저렴하게 구입할 수도 있고. 자,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이게 매달 약 1,000만 원 이상의 쌀이 구매가 되고 있는데 이게 매달 거의 그냥, 수의계약 식으로 그냥 이렇게 구매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참 문제가 이게 지금 크게 될 수도 있는 거는 2010년도에 두 군데에서 매달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아마 이 쌀을 판매하는 곳이 이 두 군데만은 아닐 거예요, 아마 한 동에도 쌀 판매하는 곳이 부지기수로 현재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답변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매달 쌀 구매를 한다라는 답변을 하신다면 이거는 맞지 않는 처사예요, 분명히.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면 지역에서 쌀을 판매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골고루 돌아가면서 구매를 해 주셨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이거를 매달, 그것도 똑같은 곳에서 몇십만 원도 아니고 몇백만 원의 쌀을 그렇게 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 지금 모든 부서에서 절약한다, 아끼자, 지금 저희 이거 감사 끝나면 결산도 해야 됩니다. 예산절감에서 100만 원 단위의 예산절감을 한 부서도 그거를 표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왜 매년 이런 1억 6,000만 원, 7,000만 원에 대한 금액의 물품조달을 이런 방식을 고수를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쌀을 매달 초에 구매하는 거나 매달 말에 구매하는 거는 매달 구매하는 거는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분은 매달 구매를 했던 내용은 양질의 쌀을 갖다가 이제 막 도정한 양질의 쌀을 갖다가 노인정에 보급하기 위해서 매달 구매를 하고 그 부분을 지원해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두 개 업체였었고 올해에는 세 개 업체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이렇게 매달 배달을 갖다가 각 노인정마다 해 주는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그래서 이때까지 그렇게 해 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요, 내년부터는 아마 그게 단가계약으로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연간단가로 계약을 해가지고 단가계약도 할 경우에는 올라갈 경우에는 그때마다 가격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가능하면 연간단가로 개정하는 걸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단가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제3자 조달을 이렇게 하게 되면 1년 치 쌀을 한꺼번에 도정을 해서 쌓아놨다가 경로원에 배달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단가계약을 할 경우에도 각 배달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매달 배달하게 되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매달 배달하는 곳에서 지금 좀 전에 과장님 답변하실 때 매달 구매를 한 이유가 도정을 바로 한 양질의 쌀을 보급하기 위해서 배달하셨다 그랬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거는 옳지 않는 답입니다. 저희가 지금 금방 말씀하신, 차후에 그거를 고려를 해 보겠다 하신 단가계약이나 이런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예산절감을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우리가 조건에 매달 도정을 한 쌀을 넣어라, 이러한 얘기를 단서를 달아주면 우리가 경로당에 매달 도정을 한 쌀을 줄 수가 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어른들의 그 지혜가 상당히 우리가 지금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부분의 우리가 선조들의 지혜가 보이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뭐 쉽게 예를 들어서 된장, 고추장 이러한 발효식품이나 이런 기타 등등에서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듯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쌀 도정이요, 가을철에 말려서 바로 도정한 거는 봄, 여름 내 둬도 벌레가 안 생깁니다. 그런데 햅쌀을, 아니 가을에 거둬들여서 봄철에 오히려 도정을 하면은요, 그게 벌레가 더 잘 생겨요. 그거는 살림을 해 보신 주부라면 다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하신 그 답변은 지금 이 물품구매를 매달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러한 답변에는 충분치 않고요, 본 위원이 의혹을 해소하기에는 이게 개운하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받아보고는 자, 여기에서 분명히 확실하게 좀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상호를 거론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10년도에는 계속 두 군데에서 쌀을 구매를 했어요, “이천 일미농산”과 “축복”이라는 데서. 이 두 군데서만 중랑구에서 쌀을 구매를 했습니다. 자, 이 두 군데, 소재지 서울 중랑구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분들은 도대체 어떠한 이유로 약 한 달에 600만 원 정도의 쌀을 계속 우리에게 납품할 수 있었는지 어떠한 조건을 더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이분들한테서 구입을 했었는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떤 뭐 특혜부분이 거론이 되는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군데는 면목동에 있고 한 군데는 중화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그 자리에서 ‘모르겠습니다마는’이라는 답변은 아니시죠. 왜? 자,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거 과장님, 과장님이 가정복지과 과장님 계시지 않았을 때 일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치고요, 2011년도에도 역시 “축복”이라는 곳은 계속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2011년도 2월, 3월 중식용 쌀 구매까지 나와 있네요. 3월 중식용 쌀에서 2011년도는 2월부터 바뀌었어요, 한 군데가? “이천일미”에서 “경기농산”으로 바뀌고요, 한 군데는 역시 같이 “축복”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한 군데 2010년도에는 한 군데는 면목동이고 한 군데는 중화동, 저기 중랑구 이쪽 중화동이니까 값을 나눠서 구매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모양이신데, 2011년도에는 그러면 “경기농산”이라는 곳으로 바뀌었네요? 이곳은 묵동이고 계속 납품하던 “축복”은 중화동입니다. 이것도 지역 경제, 균형 발전에 맞지를 않아요. 자, 여기에 이후에 3월 이후에 한 군데가 더 늘었죠, 좀 전에 세 군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11년도 3월 중식 쌀 구입까지는 역시 두 곳에서 쌀을 구매를 했습니다. 2011년도분 과장님, 2011년도 1월 1일자로 그 자리에 오셨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2011년도분은 누가 구매를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2011년도 1월분, 2월분, 3월분. 자, 이렇게 구매를 이 두 곳에서 하게 되신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내용을 그 당시에 조금 검토를 해 봤었는데요, 보니까 이때까지 쭉 해 온 업체에서 지원해 준 부분의 쌀이 노인정이나 그 부분에서 상당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의 내부 보고를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서, 다른 업체에서 몇 군데 얘기를 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 단가로 해가지고 납품이 곤란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내년에는,

은승희위원

쌀이,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잠깐 멈추세요. 쌀을 20㎏를 얼마에 구매를 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4만 5,000원에 구매를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4만 5,000원 단가를 다른 데서는 맞출 수 없다고 그래요, 그런 질의 쌀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배달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네요. 4만 5,000원에 쌀을 구매를 했는데 배달이 어렵다고 말씀을, 이 이천, 축복이라는 곳과 이천 일미농산 이 외에는 4만 5,000원짜리 쌀을 한 달에 약 600여만 원에 가까운 쌀을 구매를 해 주는데 배달이 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중랑구에 소재한 쌀 판매하는 곳에서 4만 5,000원짜리의 쌀을 한 달에 500만 원, 600만 원 어치를 내가 이곳에서 팔아줄 텐데 경로당에 배달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했단 말씀이에요? 수요, 그 물건 공급할만한 주요 조사하셨습니까, 다른 데 그럼? 단가를 맞출 수 없다, 배달을 할 수 없다, 이 두 군데 이외에 어느 곳에서 조사를 해서 그런 게 나왔는지 그럼 근거를 주십시오. 자, 예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중화동에 삽니다. 과장님, 중화동에 사시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살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 중화동 새마음길을 내려가면 쌀 판매한 곳이 몇 군데 있는지 아십니까? 그냥 딱 기억에 떠오르는 곳만 해도 4, 5군데가 쌀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쌀이 평균적으로 3만 5,000원에서 5만 5,000원까지의 쌀이 아주 종류별로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어느 정도까지 나오느냐면은요, 한 해 묵어서 쌀농사가 잘 돼가지고 쌀의 질에는 전혀 이상이 없는데 다 소비를 못 해서 작년도 이월 쌀 금방 도정한 거 나오는 거요, 2만 8,000원, 9,000원에도 팔고 있어요. 그거요, 요즘 기계가 좋아져서요, 압력솥 다 보온밥솥, 압력솥 그 솥에다 밥을 넣어 하면은요, 금방 도정한 햅쌀하고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다못해 마트에서도 3만 원 정도의 쌀을 구매를 하면은요, 일일이 가정집에 다 배달을 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한 군데서 한 달 평균 500만 원, 600만 원 어치의 쌀을 구매를 해 주게 되고 이거를 예컨대 열 곳으로만 나눠도 60만 원 어치의 쌀을 나누어 구매를 해 주겠다는데 배달을 해 줄 수가 없고 단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중랑구에서는 두 곳에서만 쌀을 구매하셨다는 이 답변이 지금 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누가 봐도, 어떤 사람이 봐도 이 두 곳에 대한 특혜예요. 이 두 곳의 쌀을 팔아주기 위한 특혜지 어떻게 이게 쌀을 저렴하게 양질의 쌀을 구매하기 위해서 이 두 곳에서 꾸준히 쌀을 구매했다고 답변하실 수 있단 말씀이십니까? 제가 금방 드린 말씀에 대해서 반박을 하실 수 있는 근거나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게 있으면 과장님 답변하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두 개 업체에서 해 온 부분은 그쪽에서 노하우도 있고 그다음에 배달의 편리성고 있고 양질의 쌀을 보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검토를 해가지고 좀 늘린 부분이 있는데요, 4만 5,000원에 구매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가계약에서 들어가면 4만 1,000원 정도로 내려갑니다, 구매단계에서 계약을 할 때. 4만 1,000원 정도 4만 1,500원 정도 계산이 되면 실질적으로 배달을 해 주고 그런 부분에 기피하는 부서도, 기피하는 업소도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에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검토를 해가지고요, 좀더 구역별로 늘리도록 올해는 조치를 하고 내년도에는 단가계약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전환을 하셔야 되고요. 두 가지예요,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단가계약을 하셔서 좀더 저렴하게 예산절감 차원으로 구매를 하셔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이라고 그러면 각 동에 골고루 나눠서 그러면 훨씬 과장님 걱정하시는 배달도 한 군데 집중하지 않으면 나눠서 하게 되면 배달 걱정도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집행을 하시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잘못된 그러한 관행이나 잘못된 방법이 진행되고 있으면 한쪽에서 거래하던 거를, 죄송합니다. 한쪽으로 바꾸게 되는 게 공교롭게도 정말 죄송합니다, 이건 사심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충분히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만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가정복지과에 들어오시기 전에 어디 근무하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묵2동에 근무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묵동에 근무하셨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번에 작년에 1년 동안 내던 곳에서 한 군데 지금 바뀌어서 올라온 곳이 어디입니까, 소재지가? 묵동입니다,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불필요한 오해 사실 수 있겠지요, 있으시겠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저는 분명히 이 경로당에 지원하는 쌀 구매 방법은 금방 얘기한 두 가지 조건 이 외에도 만약에 더 좋은 조건이 있다면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해가지고요, 다음 달부터 검토를 해서 각 지역별로 하든지 안 그러면 동별로 하든지 동별로 하는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판매상들이 어떤 부분에서 납품을 해가지고 서류를 하고 꾸미는 과정을 굉장히 기피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모르는 사람들은 지도를 하든지 해가지고 또 동에 연락을 해서 고루 보급이 되도록 조치를 하고 내년에는 단가계약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한 거에 대해서 과장님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 거에 대해서 일단 참으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납품절차를 어렵게 생각을 해서 안 된다, 이거는 요즘 5,000원짜리도 카드구매 다 해요, 예전처럼 무슨 계산서 꾸며야 되고 뭐 어떻게 이게 많이 복잡해서 그렇다 그러면 그게 어렵다고 그러지만 특별하게 조금 지도가 있으면 그게 어려워서 못 한다, 요즘 지금 동네 가면 장사 안 된다 안 된다, 큰 마트 때문에 조그맣게 열어놓고 있는 지역 장사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이런 거를 골고루 나눠서 하면 가정복지과에서 근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전체 주민에 대한 복지, 이런 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시는 그러한 아마 행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해 주셨듯이 이거는 분명히 개선책을 찾으셔서 시행방법을 달리 하실 거를 기대하면서 또 본 위원이 앞으로 어떻게 개선을 하고 있는지 꾸준히 지켜볼 테니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애매한데 우리 송화영 위원님 지금 하시겠습니까?

송화영위원

그러면 간단히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어린이집보육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적으로 조금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직원 두 명이 이제 현장에 나가서 이렇게 선별을 해서 감사를 하고 또 어린이집보육시설에 가서 하는 걸 제가 옆에서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받으신 분들 원장님들과 저희들이 통화를 하고 이야기를 해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열심히 잘 한다, 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가장 큰 예전부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제 보육교사 허위등록을 해서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용을 쓰면서 자격 있는 사람 이름만 걸어서 그 월급의 차익을 원장이 뭐 착취하고 이런 부분하고 아동 허위를 등록을 해가지고 아동교육비를 갖고 이런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 사실 지금은 제도가 많이 개선되고 많이 의식이 깨어서 바뀌긴 했지만 그래도 이번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많은 건들이 보고는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처분내역을 보면 아이팝의 이해자 씨하고 큰별의 송선미 씨, 선진아트 송선미 씨 또 이런 걸 보면 똑같은 처분사유가 지금 똑같이 보육교사 허위등록인데도 불구하고 아이팝의 이해자 씨는 보조금환수에 운영정지 6개월인데, 손은희 씨, 느티나무의 손은희 씨는 시설장 자격정지가 3개월이에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팝의 이해자 씨는 보조금환수하고 운영정지 6개월이었고요, 송선미 씨는 운영정지 6개월에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이 추가를 했었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잠시만요, 과장님. 거기는 아동 허위등록이고 보육교사 허위등록일 경우 같은 경우는 손은희 씨나 최정란 씨가 보육교사 허위등록이에요. 그럼 똑같이 보육교사 허위등록인데 처분내역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 차이 나는 부분이 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이 부분은 보육정책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2010년에 더 강화해가지고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화됐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보육정책위원회가 이제 우리 조례가 아니라 보육정책 거기에서 한 시스템이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조례에 나와 있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들이 모여가지고 이 부분에 징계 조치를 합니다.

송화영위원

그럼 이제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거에 맞춘 건가요, 그렇지요? 규정이 바뀌어서 바뀐 거에 맞춘 거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그러면 송선미 씨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하고 운영정지 6개월이면 운영정지 6개월 안에 시설장 자격정지 3개월이 포함되나요, 따로따로 계산되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같이 포함이 됩니다.

송화영위원

포함돼서요? 그러면 운영정지 6개월 하는 동안에 자격정지 3개월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6개월만 지나면 다시 해도 무관하다, 상관없다는 거죠, 법적으로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년이 지나야 됩니다.

송화영위원

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1년이 자격정지 정지를 맞은 사람은 1년 후에 다시 시설,

송화영위원

1년 후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송화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처분내역 기준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그다음에 처분을 받고 다시 개시한 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원에 대한 자료를 한 번 주십시오, 그 두 가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제가 지금 받은 감사결과 조치내역을 보면 작년 2010년 10월에 가정복지과가 보육시설 인·허가 및 보조금 해가지고 감사를 받았어요. 자체감사인데 신분상 조치 훈계가 6명, 주의가 8명이에요. 근데 우리 지금 수감서류에 보면 감사원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차이는 무엇 때문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답변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나와 있는 서울시 자체감사 지적사항에 없다는 내용은 우리 과에서 전체적으로 이게 그 감사를 받은 부분이 아니고 보육팀 한 팀만 해가지고 부분감사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없음으로 해가지고 표시를 했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과장님,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수감서류, 수감서류에 보면 지금 여기도 자체감사 지적사항이라면 이것도 팀 하나만이라도 자체적으로 감사에 지금 해당돼야 하는 게 아닌가요? 감사를 받은 거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맞는다고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아니,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가정복지과가 아니라 다른 팀이라도 계속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더라도 팀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문제가 생겼더라도 뭐 적지 않는 건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그 자료를 낼 때는, 수감자료에 낼 때는요, 주민생활지원국 중에 가정복지과에 과 전체의 지적사항이 있던 거냐 하는 내용으로 판단이 돼가지고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이거는,

송화영위원

어쨌든 큰 과 안에 팀이 있잖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몇 개 팀이 있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6개 팀이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그 과라는 자체는 팀으로 이루어진 거 아닌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송화영위원

근데 과장님 답변하신 말씀에는 조금 제가 알아듣기에는 조금 어패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일을 하다보면 또 많은 일을 하다보면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가 있는데 다른 과에 비해서 자체감사 한 걸 보면 다른 과에 비해서 인원이 너무 많아요, 14명이나 돼요. 보통 3명, 5명 이 정도 되는데 물론 하나도 없으면 더욱더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14명이나 신분상 조치, 훈계 6명, 주의 8명 받았다는 거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과장님,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다고 생각하세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용 중에 우리가 굉장히 제일 많이 업무추진사항 중에 하나가 보육팀의 업무인데요, 보육팀의 업무가 좀 과중하고 인원이 좀 적어가지고 일이 많다 보니까 유지하다 보니까 실수가 좀 있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부분은 많이 보강을 해가지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올해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들이 이 과중한 업무에 인원이 적으면 얼마나 그동안 힘들었겠어요. 그러면 과장님 역할이 뭐예요, 업무분장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인원에 맞춰가지고? 아니면 부서업무를 이관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상위 부서에 보고하고 해서 이거 분장이 제대로 자기 업무수준에 맞게끔 해 주는 게 결국은 그 업무 수준을 다 수행을 해야 우리 구민들한테 도움이 되고 구민들이 이 돈이 헛되이 쓰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이 피해를 안 보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과장님은 제대로 충실하게 역할을 못 했다는 증거뿐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방침이시고 어떻게 계획이 있으시면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때까지 제가 와가지고 쭉 검토도 한 부분도 있고 직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인사부서에서나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가지고 직원을 요충을 해가지고요, 과 내에서도 업무 분장을 해서 과중한 업무에 한 직원이 시달리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업무 중에서도 이렇게 조치라든지 그 지적사항 같은 것도 많이 나오는데 점검 같은 부분도 저번에도 직원들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지도점검을 갖다가 다 할 게 아니라 자체평가라든지 안 그러면 인증절차를 거친 부분에는 서면으로 별도로 받아서 직원이 업무를 줄어들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송화영위원

과장님 그리고 우리 그 수감서류에 지적사항 이렇게 없음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이런 건 제대로 다 보완을 하시고 신분상 조치받은 훈계하고 주의대상자 명단을 한 번, 자료를 주십시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더 궁금한 사항이 아마 더 계신 것 같아서 오후로 이어져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지금 요청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보육시설 재계약현황 3년 치를 저희들이 점심 먹고 바로 받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우선 그,

강대호위원

자료 요청 한 가지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요?

강대호위원

요청.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위원

위원장님 행감 7쪽에 보육시설확충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인 세부적으로 좀 자료 요청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 보육시설 확충 및 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이거죠?

강대호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거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 내역에 대해서 아마 구체적인 이런 자료를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점심 먹고 저희들이 2시 30분에 아마 속개를 할 예정인데 자료를 좀 잘 준비해서 위원님들에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위원장님, 본 위원도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사랑의안심폰사업이 있습니다. 예산집행, 예산집행 내역하면 그냥 토털 금액만 이렇게 해서 올라오시는 게 참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어느 곳에 어떤 사업에 어떻게 집행을 했는지 예산집행 내역 총괄해서 주시고 이 수혜를 받으시는 분들 명단, 연락처 또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과장님 숙지하셨지요? 사랑의안심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혜대상자하고 인적사항 총괄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원만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감사중지

14시34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중식 후 구립보육시설의 현장방문에 참여하여 주신 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복지건설위원회는 현장방문을 통한 내실 있는 위원회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정정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작년에도 어린이집을 현장방문을 한 번 한 적이 있고요. 작년에 해보면서 방문이라는 게 어떠한 저희가 그쪽에서 이루어지는 거 설명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 그쪽에 미리 연락을 하고 방문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불시에 방문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도 한 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저희 위원님들이 좀 쉬셔야 될 시간을 쪼개서 현장을 한 군데 다녀왔습니다. 가보는 게 역시 안 가보는 거보다는 좋아요.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이 안정되게 많은 부분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았고요. 또 오늘 시설장님 교육이 있어서 자리를 비우셨는데도 일선에 계시는 보육교사님들께서 ‘참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거를 느꼈고 몇 가지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로는 어린이집에 콘센트 설치가 요즘은 플러그 아이들이 혹시 장난해서 어떤 안전성 위험이 있어서 다 개폐식 뚜껑이 있는 걸로 저는 되어 있을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늘 저희가 간 곳에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제재 없이 만질 수 있는 곳에 이 개폐기 설치가 없는 그런 게 설치가 되어 있는 거를 봤어요. 요즘 안전사고 요즘 그게 없어도 이렇게 혹시 뭐가 이렇게 젓가락이나 이런 게 들어가면 자동차단이 되는 건지 그거까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시간상.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예전 게 그냥 설치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한 번 점검을 하셔서 좀 보완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마침 점심을 우리 예쁜 친구들이 먹고 있었어요, 아주 맛있게 잘 먹고 있는 거를 봤습니다. 또 그만한 때는 선생님 말씀이면 그냥 거의 우리 어른들이 신적인 존재가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듯이 한 톨도 남김없이 그냥 싹싹 긁어서 먹는 거를 봤어요. 역시나 맛도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지만 저희가 그거를 먹어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급식에 있어서 아쉬운 점은 급식을 조리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분의 위생복 착용상태나 그런 게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었습니다. 머리에서부터 위생모 착용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어요. 다른 것들은 아주 깨끗하게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좀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한 가지 더는 우리 작년 추경예산에서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모서리안전 몰딩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현장에 가서 다 봤는데 역시 설치가 잘 되어 있더군요. 그런데 우려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아이들 손이 많이 안 타는 곳 아니면 몰딩이 크게 들어간 곳 이런 곳은 잘 붙어있었어요, 여전히. 그런데 처음에 그 예산이 올라왔을 때 많이 염려했던 부분 물이 좀 많이 접촉을 하는 부분이라거나 아이들 손이 많이 닿아서 쉽게 빠질 수 있는 부분이라거나 이런 부분은 역시나 빠져있고 없었습니다. 또 잘 빠지는 부분은 업자가 시공을 할 때는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애기를 했답니다. 100% 절대로 안 떨어진다고 했는데 떨어져서 뭐 와서 날마다 수리 해 주지 않아서 선생님 그때그때 붙이고 계신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업자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찾아서 보수를 시켜 주시고 아니면 앞으로는 정말로 해서도 불필요한 곳 같으면 아예 처음부터 설치를 하지 않는 게 더 예산절약 차원에서 좋지 않나 하는 현장을 다녀온 느낀 점을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일선에서 지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현장 다녀온 소감은 뭐 간략하게 자세히 볼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우선 대략적으로 눈에 보였던 것들 지적을 한 거니까 그 부분은 한 번 다 일제점검을 해 봐 주시고요. 다시 감사로 돌아와서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중화2동에 보육정보센터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는 기관이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육정보센터는 2010년 5월에 설계를 해가지고 9월 21일 날 준공을 해서 2010년 12월 1일부터 개원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곳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어요. 어느 곳에 위탁을 주셨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서일대학에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점은 언제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0년 11월 8일 날 위탁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제가 막 들어와가지고 자료를 찾을 수가 없어서. 2010년 11월에 위탁을 하셨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자, 본 위원이 위탁서 사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역시 금방 답변하셨던 것처럼 2010년 11월 8일자 위탁이 되어 있네요. 자, 이 위탁을 맡게 된 배경은 서울시 중랑구 보육정보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을 하신 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그러면 이 보육정보센터가 서울시 중랑구의회에 설립해서 가동을 한다는 허가를 받고 나서 위탁을 하시는 게 정상이십니까 아니면 정보센터를 운영하겠다는 의회의 허가가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체결이 먼저 되도 가능한 겁니까? 어느 게 맞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번에 4월 달에 조례내용에 나와 있었듯이 보육정보센터에 대한 설치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전에 설치가 됐는데요. 그 부분은 시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전에 미리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지난번에 저희가 상임위 그냥 임시회 때 상임위에서 거론을 했었지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지금 거론을 하는 거는 지금 열리고 있는 회의는 서울시 중랑구 행정감사입니다. 행정감사라는 의미는 우리 주민을 위해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들이 어떠한 잘못이 있을 때는 바로 잡아서 차후에는 같은 일에 과오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책보다는 개선의 목적을 우선 전, 그렇습니다. 개선에 목적을 두고 하는 그런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그 맥락을 같이 해서 기타 다른 부서에서도 저희 사전에 의결을 거치고 난 후에 시행되어야 할 사업이 먼저 조치가 이루어진 다음에 후 보고식으로 어쩔 수 없이 허락을 해 줘야 하는 그러한 상황을 만드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근데 참 불행스럽게도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겠기에 제가 다시 한 번 이 얘기를 꺼내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게 운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이게 안 될지 그것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위탁기관까지 미리 정해서 오픈을 한다는 거는 이거는 잘못 되도 한참 잘못됐죠? 그렇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자체의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시행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핑계로 말씀을 드리면 상위법에 영유아보육법이나 같은 시행령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전에 설치됐다는 부분이 좀 잘못됐긴 했습니다만 그다음부터는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철저하게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제가 건, 건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참 서로 많이 좀 힘들어요. 많이 자제를 하고 또 많이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본 위원은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누가 봐도 그런 상황인 거는 물론 변명하고 싶고 또 과장님이 임기를 그 자리에 계실 때 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는 가지만 그래도 오히려 깔끔하게 인정하시는 편이 더 저희가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는 한 방법일 수도 있고요. 쉽게 예를 들어서 이 계약서, 자, 보세요. 보육정보센터계약서 아닙니다, 협약서 아닙니다. 괄호 열고 뭐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영유아플라자요.

은승희위원

저 이거 잘못됐다고 다시 계약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이에요. 그렇죠? 문제를 삼자면. 자, 어디서 어떻게 잘못됐는지 아는 거니까 이제 앞으로는 적어도 가정복지과에서 만큼은 다시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꼭 유념하셔서 또 우리 뒤에 계신 직원분들도 지금은 뒤에 계시지만 또 다들 앞자리에 오셔야 될 것이고 또 이런 업무는 주무과장님보다 더 오히려 맡고 계신 일선에서 더 추진해서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위에서 지시가 내려온다고 그냥 하시는 것보다는 먼저 꼭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꼼꼼히 체크를 하셔서 아닌 거는 또 직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신 있는 직원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보육정보센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 다른 위원님 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질의답변은 간단 명료하게 해서 위원회가 잘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청을, 행감에 7쪽. 근데 이거 자료 보고 해 오신 겁니까 아니면 재무과하고, 재무과에 있는 자료로 해 오신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보강사업은 이 개보수사업이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게 민간위탁금으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재무과의 계약사항이 아니고 우리 과에서 각 국공유어린이집으로 직접 돈이 나갑니다. 그러면 그사람들이 업체를 선정을 해가지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까 말씀하신 거 알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어제 사회복지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개보수하는 거에 대해서 행감자료하고 저희가 서면질의 한 자료하고는 약 7% 정도 차이가 있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낙찰차액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에 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기재가 돼 있으면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930만 원이든 이렇게 기재가 돼 있는데 그 내용은 오늘 어떻게 된 게 똑같이 일치된 게 이게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계약 자체가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부문에서 5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내려 보내주면 어린이집에서 시설보수 될 부분을 선정을 해가지고 업체를 선정해서 보수를 합니다. 그럼 위원님도 공사를 해 보셨지만 실제 서류로 하는 거보다도 실제 공사를 하게 되면 비용이 조금 더 추가가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제가 추가되는 부분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어린이집에서 분담을 하고 나머지 부분이 남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준 부분이나,

강대호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결제한 부분이나 똑같습니다.

강대호위원

어제 그 자료 차이 난 거 보셨죠? 제가 아까 오전에 자료요청을 저번에 서면질의 했는데 안 왔어요. 안 와서 여기 보니까 사회복지회는 그 자료를 보는 거하고 행감자료하고 서면질의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자료 하나 온 게 어린이집 기능보강에 대해서 그럼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에서 민간위탁자한테 바로 돈이 내려갔다, 이런 얘기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그럼 같은 중랑구의 부서에 있으면서 이 분들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했다 하고 어느 것이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 과목에서 실질적으로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 재무과로 해가지고 계약을 해야 되는 시설비가 있고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따로 내려가는 게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금 공사발주에 대해서 있는 전반 부서일 거예요, 이게. 우리 과장님 지금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시는 모양인데 본 위원하고 과장님하고 차이가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행감자료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 면목본동 67-26을 했는데 이 공사는 470만 원이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470만 원을 우리 과장님 그대로 이 책을 보고 데이터를 해 왔느냐 아니면 재무과에 계약을 한 내용을 가지고 해 왔느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이분들은 재무과에서 하고 여기는 자기네 행감은 행감에서 최초의 발주공사해서 들어온 것이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요, 사회복지과에서는 어떤 사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강대호위원

똑같아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걸 시설비로 해가지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하는 사항이고요.

강대호위원

아니, 과장님께서 내가 업체를 지금 말씀드리면 어제도 에이스건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똑같은 업체라도 그 업체가,

강대호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동시건설, 제일건축, 장수건축, 부연테크 여기에 있는 업체들이에요. 왜 이게, 그럼 어제 누가 오늘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 어제 사회복지과 황규봉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 과목이 조금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자재가 자료를 서면질의 자료하고 행감자료가 어제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7개 업체랑. 그런데 오늘은 유독 우리 13개에 있는 연번대로 보면 우리 과장님께서 똑같이 지금 왔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강대호위원

근데 어제 행감에 있는 자료하고 서면질의 자료하고 차이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시든가 어제 사회복지과 과장님께서 거짓말을 하시든지 누가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금액은 발주를 여기서 하되 계약은 재무과에서 한다고 그랬어요, 어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수과목이 과목 자체가 거기에는 시설비로 잡혀가지고 재무과에 계약을 하는 사안이고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위탁으로 주는 금액이 다릅니다, 세목이. 과목이 달라가지고 그 부분은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그거는 필요한 부분을 내려보내 줘가지고 민간에서 자기들이 필요한 부분을 수리를 하고 공사를 하고 그래서 정산하고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돈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우리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하고 공사하는 사람은 같은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업체는 똑같을 수 있는지만 공사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아니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이렇게 하시죠. 직·성함을 대고 이렇게 하시고 서로 강대호 위원님도 직·성함을 대고 질의하시고 답변도 직·성함 대고 해 주십시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이 업체명이 어제 앞에 있는 자료하고 같은 회사들이 많아요. 근데 오늘 자료를 또 보니까 여기에 서면질의는 총체적으로 있는 자료를 해 오는데 빠졌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 다시 아까 서면자료 요청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왜 어제 한 공사는 같은 공사입니다. 업자가 한 사람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장수건축이니 뭐, 에이스건설이니 여러 가지가 동시건설이 있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서 세목에 따라서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고요, 이거는 민간위탁금으로 해가지고 민간에게 줘가지고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같은 업체라 하더라도 재무과에 계약하는 내용하고 민간하고 계약하는 내용하고는 내용이 다릅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민간에서 사용하실 경우에는 자기들이 돈을 더 보태서 할 수도 있고 자기들이 뺄 수도 있는 부분이 따로 있는데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계약에 낙찰차액도 발생을 하고 어떤 다른 부분도 발생이 되기 때문에 차액이 발생이 됩니다.

강대호위원

그럼 우리 가정복지과장님께서는 발주와 모든 것을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그 돈을 13개소에 1억 5,000만 원을 내려 준 부분에 대해서 470만 원도 있고 2,500만 원 부분은 있는데요. 이 부분은 필요한 부분은 우리가 사전에 점검을 해가지고 민간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필요한 부분을 보수를 하는 금액만큼을 내려 보내주면 그 금액을 가지고 그 어린이집에서 공사를 시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직접적인 공사를 시행하는 게 아니고 시설발주 자체를 갖다가 정산까지 그 어린이집에서 합니다.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총체적인 국이니까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우리 지금 가정복지과장 얘기한 게 맞습니다. 그 사회복지과 거는 어제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공사발주해서 우리 구청에서 계약이 이루어졌고요. 이 부분은 돈을 내려 보내면 그 어린이집 원장들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복지과에서 이 돈을 내려 보내줬다는 얘기입니다, 직접 공사를 한 게 아니고. 가정복지과에서 공사를 한 게 아니고 어린이집 원장이 그 돈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정산을 하고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하고 사회복지과는 어떤, 공사 발주하는 자체가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그렇죠.

강대호위원

차후에 내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보육정책위원회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하고 질의 끝내겠습니다. 오전에도 13명 위원인데 지금 15명 위원으로 추가되었는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요, 사실 맞습니다. 하여튼 간에 여기 있는 원장들이 위원회에 들어온 자체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위원회에서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익 발생되는 것을 가결해 주는 데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식으로 이분들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분들이야말로 원장들이 여기에 민간이든 뭐가 원장들이 들어온다는 자체는 저희 의원으로 봤을 때는 이건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볼, 논의가 아니냐. 어떤 수혜를 받는 그런 입장에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보육정책위원회가 하는 일이 위탁에 관한 사항만 한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보육의 계획이나 연도 계획수립을 하고요, 구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설치나 위탁 같은 사항 그다음 보육정보센터 이렇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이용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보육시설에 교사를 자격이라든지 그밖에 보육에 관한 모든 사항을 모여가지고 보육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의논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육정책위원회는 구의원님들도 들어가시고 보육전문가도 들어있고 보육교사도 대표로 들어있고요, 공익을 대표하는 보호자도 학부모도 있고 관계공무원도 같이 들어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떤 꼭 지원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계획을 하고 연도별 업무를 수립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문가나 개인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그 많은 원칙은 맞겠죠. 제가 아까 법을 보니까 1년 이하로 해서 모든 게 시설장이라든가 이걸 제약을 할 수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이분들에 대해 만큼은 어린이집 원장이라는 것은 자기네 영업체에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회를 결성할 때는 이런 문제를 고려해서 해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실시를 할 때 보육계획이라든지 기타 업무에 대한 수립을 할 때 그사람들이 참석을 안 하게 되면 별도의 위원회에서 그 사람들을 거기에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 말씀은 이분들이 이 위원회를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만들 되 이 위원회 기간이 얼마입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임기가 2년으로 돼 있고요.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들어갔을 때 상반기 하반기에 교환 바꿔졌을 때에 어떤 그런 명색을 가지고 하든 어떤 시찰을 두고 하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럼으로 해서 이 보육정책에 예산이 많이 지금 퇴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랑구 예산이. 그게 투명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강대호위원

어린이집 말고도 어떤 그분들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선에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해야 모든 게 일이 되는 것이지 우리 과장님 위원회에 원장들 들어와가지고 자기네 생색내고 어떤 자기네 시스템에 대해서 이용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제를 얘기한 겁니다. 오전에 동료 위원께서 했기 때문에 내가 보충질의 하는 거예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앞으로 그렇게 한 번 시정해 볼 수 있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노인일자리사업 부분에 보시면, 사업비, 9쪽.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1개 사업이 75명 경로당도우미 여기에는 어떤 분들이 경로당 도우미를 맡고 계시는지 단체에서 오고 있습니까, 과장님? 업무보고 9쪽이요, 과장님. 노인일자리 운영에 대해서 그 밑에 보면 사업비가 27개 사업 1개 사업에 75명 경로당도우미 그 부분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 1개 사업 75명 경로당도우미가 나오고 있는 부분은 중식도우미로 해가지고 경로당에 점심 때 지원해 주는 인력이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65세 노인 중에 활동이 가능한 분으로 해가지고 노인정에, 경로당에 나가가지고 중식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중식을 만들어서 도와줍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중식을 만들고 배급하고 하는 부분에서 재료도 구입하고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가가지고 일을 해 주는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경로당은 구체적으로 어느 경로당이십니까? 경로당도 안 나와 있고 뭐 1개 사업 75명 경로당도우미 1억 9,000만 원 이렇게 경비만 나와 있는데 좀 제가 보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있는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75명에 대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드렸는데요, 구립에 40개소에 있는데 구립노인정하고 사립에 …… 노인정 35개소로 해가지고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이 도우미사업은 월 별로 합니까, 연별로 하십니까, 주별로 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매월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네, 그 밑에 전담반 인력 10명에 대한 1억 500만 원인데 10명에 대한 1억 500만 원인데, 이 돈이 10명한테 주는 돈입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 10명에 대한 인건비 1억 500만 원은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인데요, 이거는 노인도우미로 해가지고 옆에 일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인건비로 나가는 부분입니다.

최성식위원

이 인건비는 매월 나가는 겁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매달 나가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매달?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매달이 1억 500만 원이면 10명에 대한 월급이 얼마입니까? 그거 계산 한 번 해 보십시오. 얼마짜리 월급인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90만 원 정도 되겠는데요.

최성식위원

일이 있으나 없으나 나가는 돈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하는 사업 중에 행정업무 일을 하는 사람에게 나가는 인건비입니다.

최성식위원

10명에 대한 1억 500만 원인데 월 90만 원밖에 안 돼요? 맞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세요. 10명에 대한 1억 500만 원이면 한 사람 앞에 얼마씩 돌아가는가. 어떻게 90만 원, 80만 원밖에 안 돼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사람 앞에 90만 원이면요, 10명에 900만 원입니다, 한 달에. 한 달에 900만 원이면 10달이면 9,000만 원이고요, 2*9=18이니까 1,800만 원이 됩니다.

최성식위원

한 사람이 한 달에 900만 원 씩 타 간다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90만 원씩 계산을 하는 겁니다.

조희종위원

1년이면, 한 달이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최성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업무보고 사업비 5월 31일까지 사업비 지출 7,400만 원인가요? 이거 어디, 어디에 쓰신 예산입니까? 이거 돈 다 나간 거죠, 이 돈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 31일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이 10억 7,400만 원인데요. 이 부분은 사업이 29개 사업에서 우리 수탁구간, 위탁기관이라 해가지고 구청에서 하는 부분도 있고 대한노인중랑지회나 중랑노인사회복지관이나 신내노인종합복지관, 면목종합복지관, 시립대학교종합복지관, 원광복지관 해가지고 위탁해서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내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그 사업은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사업이 있고 그게 152명이 나가고 강사편입사업이라든지 아동센터돌보미사업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총 복지관사업으로 해가지고 29개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간 사업이 10억 7,4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과장님 이거 지출자료 좀 제출하시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최성식위원

다음에 모든 자료를 만드실 적에 상대방이 봤을 적에 좀 선명하게 얼른 알아볼 수 있게끔 섬세하게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니까.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서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사회활동지원사업 중에서 취·창업프로그램이라는 사업이 있으시죠? 여성의 취업, 창업 프로그램사업.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진행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여성지원사업에 취업훈련이나 연계사업 해가지고 지금 4개 사업을 했었는데요. 급식푸드매니저사업이라고 해서 그걸 작년 7월부터 9월까지 했었고요. 산모신생아도우미사업으로 해가지고 7월부터 8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과클린헬퍼사업이라고 해가지고 9월부터 10월까지 했었고요. 온라인블로그마켓이라 해가지고 올 1월부터 3월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초년생 항공직 지상직 취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3월부터 계속 취업알선 해가지고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참 많은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계시네요. 여성의 취·창업을 위해서 다각도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취업을 하신 분이나 창업을 하신 분이 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겠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0년도에 급식푸드매니저 해가지고 교육인원이 20명이었는데요, 수료를 19명이 수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17명 거의 89%가 취업을 하고 2명이 미취업을 했었습니다. 산모신생아도우미로 해가지고 20명이 교육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19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전원 취업이 거의 다 되고요. 치과클린헬퍼는 20명이 교육을 해가지고 6명이 취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블로그마켓은 교육이 끝나고 나서 24명이었는데요, 그 중에 22명이 취업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초년생 지상항공직 취업부분은 지금 교육 중에 있어가지고 아직 취업내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 교육 주최는 누구였나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한 건가요, 아니면 위탁을 주어서 한 사업인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위원

가정복지과.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사업 중에 급식이나 산모나 치과클린헬퍼나 블로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위탁을 줘가지고 했었습니다. 여성,

은승희위원

중랑구여성인력개발센터.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성인력개발센터에다 했었고요. 그다음에 올해 하는 지상항공직 취업부분은 우리 과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세코아서비스라는 개발원이 있는데 거기에다 위탁을 줘가지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여성의 인력개발, 취·창업을 위해서 우리 중랑구여성인력개발센터하고 손발을 잘 맞추셔서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보고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성과를 거두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면서 더불어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 주차장 앞에 정기적으로 여성 취·창업을 위한 상담프로그램 진행시키기 위해서 차 배치하시고 또 거기에 상담사 배치하시고 하는 사업 있으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일자리 부르릉 버스라고 해가지고 월 2회 와가지고 우리 구청 앞에서 접수를 받고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어디서 하는 사업이라고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여성일자리 부르릉 버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중랑구는 전혀 관련이 없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관련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느 부서담당이시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날 부르릉 버스 할 때 우리 가정복지과 직원도 거기 현장에 가셔서 있으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하루 종일 가서 있는 거는 아니고요. 수시로 내려가서 돕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과장님도 그 행사 있으시면 혹시 외부에 출입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아마 보셨을 거예요. 우리 직원 분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 버스 있고 앞에 매대하나 있고 입간판식으로 세워놓고 사람은 한 사람도 안 보여요. 거기 누가 들어가서 상담해요? 상담결과 좀 한 번 줘 보십시오. 도대체 상담을 하시러 나오신 건지 아니면 그 사업을 해야 되니까 버스 갖다 세워놓고 전기 끌어다가 놓고 앞에 매대 놓고 입간판 세워놓고 상담사는 저 안에서 동료하고 잡담하고 계세요. 저는 그렇게 매번을 봤습니다. 상담사를 상담을 하고 계시는 장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우리 과장님은 그 사업에 대해서 평가를 한 번 자체적으로 내리신다면 시 사업이라고 하지만 이것도 결국은 우리 주민들의, 우리 국민의 다 세금에서 나오는 사업입니다. 또 시 보조금으로 하는 사업이지만 우리 중랑구 구청 앞마당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행사인데 바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느낌은 다 같았을 텐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보완책이나 개선책이나 지도방법이나 이러한 거에 대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이라도 한 번 있으셨는지 있었으면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자리 부르릉 버스 부분은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라든지 앞으로 챙겨가지고 직원들 일자리 부분이나 어떤 부분에 참석을 해가지고 실적도 게양을 하면서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게 보이는 곳에서의 일이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면 그 장면을 보면서 저희는 참으로 안타까워요. 눈에, 전 구민이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해 놓은 사업마저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 놓는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의 행정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질까 주민들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정말로 요즘 문제가 되는 고학력에 또 가사와 육아로 인해서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 있는 여성을 끌어내서 취업을 하고자 취업을 알선하고자 그래서 상담을 하고자 그렇게 해서 하는 사업이라면 정말 그 취지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좀 전에 답변해 주신 뭐, 푸드매니저사업 뭐 이런 것들은 저쪽 여성인력개발센터에서 몇 명 모아서 수강생 20명, 몇 명 이렇게 교육 일정기간 딱 한 다음에 일정기간 거기 투입해서 그분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근무하는지는 또 역시 따져봐야겠지요. 하지만 그러한 실적적인 거를 보고 하시는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한 사업이겠지만 우리 자체 예산이 아니고 시비라고 그래서 그냥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을 보고만 있는 것도 우리가 바로 직무유기가 아닐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작은 복지부분이더라도 우리 업무를 맡고 계시는 분이 세심하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면서 더불어 사랑의 안심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1년도에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 1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010년도 1월부터 간주처리가 된 부분이군요. 네, 죄송합니다. 지금 여기 대상 180명의 어르신이 계세요. 근데 그분을 열여덟 분이 돌보고 계시는데 이 사업에 있어서 ‘위급상황 시 통화버튼 한 번 클릭으로 발신이 가능하다’ 이렇게 지금 보고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급상황이 돼서 이렇게 리턴콜로 연락이 오신 어르신이 계시는지 확인해 보셨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노인종합복지관 쪽에서 수행을 하고 있어서 그 자료를 요청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명단하고 그 부분이 내려오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2010년부터 시작됐다고 적혀 있고 제가 자료를 예전에도 살짝 물었을 때 금방 과장님 답변하신 것처럼 그런 답을 들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2011년도 하반기로 접어들고 있는데 아직도 아무런 자료가 취합되어 있지 않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무런 분석이 안 되고 있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별도의 위급상황이 몇 건이 접수가 되고 어떻게 처리된 부분은 우리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거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없고요. 별도로 해가지고 지금 부과해가지고 그 부분의 만족도라든가 불편사항 같은 거를 서비스내용 같은 거를 갖다가 같이 조사하는 중이니까요. 그 부분이 조사가 되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도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사업하고 같은 맥락이에요. 사랑의 안심폰도 사업비가 지금 전체 보조금으로 집행되는 그러한 사업이죠? 저희 구 예산도 들어가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전체 보조금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자, 그러면 중랑구 예산 아니니까 역시 관심을 안 가지셔도 되는 사업은 아니죠,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복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펼치는 사업이 과연 잘 진행되고 있는지 제가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부르릉 버스하고 사랑의 안심폰. 제가 여기서 거론하지 않는 사업들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것까지 마저 챙기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우리 주민들에게 복지가 잘 전해지고 있는지 또 시행하면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잘 파악하셔서 다음에 본 위원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렸을 때는 그거에 대한 결과 또 개선책 이런 것을 답변하실 수 있는 과장님의 모습 기대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은승희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다 쓰라고 했는데 아니, 또 있어요?

은승희위원

저는 다른 위원님 하실 분 계시면 하시라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내가 연결해서 마치려고 했는데, 하세요.

은승희위원

네,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이거는 언제부터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랑구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위탁이 2007년 10월 달에 처음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위탁이 2010년 10월 1일 날 다시 해가지고 2013년 9월 30일까지 3년간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곳이 전에 면목6동 청사 개·보수해서 이전했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거 들어가기 위해서 개·보수한 비용은 얼마가 집행됐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07년도 처음에 개·보수비용이 4,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2007년도에 그러면 면목6동 청사를 개·보수했다는 얘기신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2000년 면목6동 청사로 들어간 시기가 언제예요, 과장님?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이 안 되시겠습니까? 뒤에 협조 좀 해 주세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정정하겠습니다. 2009년도입니다.

은승희위원

2009년도에 전면 개·보수해서 이사를 들어갔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런데 도대체 어떤 개·보수를 하셨기에 2011년도에 또 2,000만 원의 개·보수비가 책정이 됐어요. 이 예산은 2009년도에 다 개·보수를 해서 이전을 했는데 2010년도 한 해를 써보니까 문제가 생겨서 또 개·보수비를 책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개·보수를 하고 난 뒤에 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 내역은 제가 자료에서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다 지난 뒤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다시 우리는 또 우리 돈으로 이 시설보수비를 또 책정을 해서 보수를 했어요. 그 내용이 아마 방수 지금 하신 내용인 것 같은데,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가 리모델링비로 옛날에 4,000만 원이 소모됐고 2011년도 2,000만 원이 들어가는 부분은 2010년도에 건강가정센터 리모델링 비용 중에 동주민센터하고 면목8동 어린이집으로 사용되는 그 공간을 다시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꾸미면서 사무실환경개선비로 도장공사하고 칸막이공사하고 섀시공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거 하고 나서 2층에 옥상 부분이 누수가 심해가지고 올해 2011년에 다시 옥상에 방수부분으로 해가지고 2,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내년에는 또 어떤 거 보수하실 건가요? 그 건물에 대한 안전도검사, 시설물검사 안 하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 왜 처음 개·보수 때 한꺼번에 하지를 못하고 매년 한 건씩 한 건씩 그렇게 개·보수를 지금 뭐 한 3,4년 쓰고 나서 개·보수를 한다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를 하겠어요. 리모델링 새로 싹 해서 다른 것도 아니고 건강가정지원센터를 건립을 했는데 그거에 대한 평가를 잘 못 하셔서 이렇게 보수를 계속하시는 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자, 이 건물이 상당히 노후된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30년 이상 됐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건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서 갔겠지만 처음에 이 건의 어느 부분을 고쳐서 써야 될지 잘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검사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같은 일을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중복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을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다보면 다시 공사를 들어가고 그거에 따른 비용은 이중으로 잡히지 않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처음에 공사를 할 때 예산이 충분하면 완전하게 해가지고 공사를 완전하게 하겠지만 1, 2층 부분에 먼저 들어가고 3층에 추가로 들어갈 부분이 있으면서 그 부분의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해서 지금 시행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걸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워낙 노후된 건물이라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거기에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물이니까 안전도검사를 좀더 철저히 하셔서 사전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좀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센터에서 하는 사업 중에 우리가 위탁관리비 중에 따로 별도로 2010년도에 한부모가족 이 사업의 예산이 따로 1,000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어요. 아십니까, 과장님? 2010년도에 전체 가정지원센터 위탁금 중에 운영비 이런 거는 따로 1억 6,800만 원이 있었지만 한부모가족지원이라는 사업을 따로이 하시겠다고 해서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중랑구를 대표하는 가정지원센터를 새로 설립을 하면서 특히나 한부모가정에 가지고 있는 곳에 특별한 애착을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셨겠구나라고 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을 하셨나 해서 자료를 받아봤더니 한부모가족 독서지도 및 미술지도 해가지고 97만 6,000원 사용하셨네요, 2010년에? 자료가 누락이 된 겁니까, 아니면 여기 저한테 보고 해 주신 이 사업이 전부인 게 맞습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뒤쪽에 팀장님들 신속하게 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합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웃사촌 브릿지, 아름이 다름이 행복울타리사업으로 해가지고 가족돌보미사업 중에 100만 원이 책정이 되고요. 놀토돌보미서비스라고 해가지고 출발토요여행이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한부모가족지원사업의 편성된 예산 1,000만 원을 어떻게 사용을 하였는지 세부내역을 달라고 본 위원이 질문서를 내렸고요. 본 위원한테 돌아온 질문서의 답변이 2010년 중랑구 가정지원센터에서 운영한 2010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에 97만 6,670원 이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나머지 사업에서는 제가 한부모가족들이 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자, 결혼준비교실이 한부모가족사업일 수가 없잖아요? 또 남성가족생활교육이 한부모가족 얘기입니까? 아니면 나의 두 번째 청춘이야기 이러한 것들이 한부모가족사업입니까? 아니면 중랑구의 한부모가정이 없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사업을 못 하신 건지 뭔가가 이유가 있으니까 이 예산을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1,000만 원 중에 약 100여만 원 정도의 사업비밖에 지금 진행을 못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시간관계상 바로 답변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요, 여기 건강가정지원센터에도 저희가 약 까지는 2억 원에 가까운 돈이 들어가고 있는 센터입니다. 이곳에서 사업이 시행돼야 할 거는 참으로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해요.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를 지원하는 센터니까요. 또 그 중에서 특별히 한부모가족을 지원하기 위해서 따로이 편성과목으로 해서 따로이 예산편성까지 했으면 적어도,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위원님 정리해 주십시오.

은승희위원

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사업이 이렇게 진행된 것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렇게 진행됐었는지 어땠는지도 모르고 계셨다는 거는 더 두말할 나위 없이 뭐라고 말씀드릴,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 질의는 아까드렸고요. 이제 됐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2010년도에 1,000만 원 예산이 확정되어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추진실적이 1,000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서면으로 질의한 질문서에 대한 답변이 틀렸다는 말씀이세요? 정확한 정식절차를 거쳐서 질의한 지금 답변서에 있는 내용하고 틀리게 여기에는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1,000만 원 집행한 내역이 지금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 주신 자료가 맞습니까, 아니면 더 주실 자료가 있는 겁니까? 그 답변 듣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요, 세부적인 내용을 갖다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 뭔가 틀린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식 절차위에서 서면질의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서에 기재된 내용과 다른 답변하실 내용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 내용이 나와 있는 거는 구 자체사업으로 해가지고 1,000만 원이 있는 부분이고요, 그 별도 사업이 1,000만 원이 따로 있는 부분인데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감사위원께서 이 내용을 지금 주신 자료 말고 다른 어떤 자료가 있는지를 묻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명확히 하면 모든 게 정리가 될 텐데, 그렇게 자꾸 그 말씀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더 그 외에 어떤 자료가 있는지 이 사업에 대한 그동안 추진했던 어떤 내역, 추진현황 아마 이런 부분을 정확히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제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제출하겠습니다.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로 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 위원님 더 진행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세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경미하게 질의를 드릴 수 있는 거나 아니면 간단한 사업 같은 경우는 주무담당부서에게 직접 대면을 하거나 유선으로 해서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지켜 볼 사업의 같은 경우에는 정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제가 서면질문서를 요청을 합니다. 왜? 거기에는 좀 더 명확하고 빠뜨리지 않는 자료가 오기를, 와야 된다라고 알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심히 그 답변서하고 내용하고 다르다는 데 심히 유감스러움을 느낀다는 걸 표시를 하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최성식 위원께서 지금 자료를 요청하신 것 2011년 노인일자리사업 5월 30일 현재 사업지출액 10억 7,000만 원 내역에 대한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장시간 지금 고생을 하셨는데 우리 감사위원들께서 지적하고 대안, 문제점 어떤 시정조치를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업무를 아무튼 수행함에 있어서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고 오늘 참으로 여러 가지 지금까지 잘해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감사에 대한 자료라든가 모든 부분이 아마 부실했지 않나 아마 이렇게 지적을 해 주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더운 날씨에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충분히 자료를 잘 만들어가지고 감사를 잘 받을 수 있게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감사중지

15시58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존경하는 서인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문화 진흥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앞장서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저희 문화체육과 전 직원은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문화체육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진흥담당주사 박재균입니다. 문화관광담당주사 장흥기입니다. 문화체육담당주사 추영식입니다. 체육시설담당주사 정현주입니다. 이어서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2011년도 문화체육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4년 종합우승 저도 선수로 뛰었습니다마는 아무튼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체육과장을 너무나 업무를 통달을 하셔가지고 말이 조금 빠릅니다. 그래서 조금만 천천히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도움이 되시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 신하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선 2010년도 예산 및 집행액이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당초 예산은 82억 7,900만 원,

신하균위원

2010년도.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2010년도 82억 7,90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집행액은? 예산액이 35억 7,800만 원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종 예산은 2010년은 89억 원이고 집행 예산은 85억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예산액과 집행액을 적절하게 집행을 하셨네요. 그 결과 모르겠습니다만 2010년도 감사결과와 지적사항과 시정결과, 조치가 하나도 없네요. 과장님이 행정업무를 잘 하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높이 찬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 7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책을 펴자 미래를 열자” 이 타이틀이 참 좋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서 “책을 펴자 미래를 펴자” 독서경진대회를 개최하는 것도 일종의 독서홍보가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데 독서는 언제나 해도 부족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금고하고 독서할 수 있는 자리가 31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 회원들, 마을금고 회원들을 활용하고 각종행사 때에 독서하는 분위기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문고 및 도서관이 중랑구에 31개소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개소가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여기에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 있었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 총 1억 3,525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1억 3,525만 원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신하균위원

근데 우리가 사업비 예산에 투자한 것만큼 효과가 있던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돈이 좀 도서구입비가 주로 많이 들어가 있는데 도서구입비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좀 딸리기 때문에 도서구입을 못 하고 있고 왜 그러냐면 신간도서가 계속 들어가야 독서하는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데 구간도서는 한 마디로 쓰레기 취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신간도서로 교체하는 사업이 조치되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신간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얘기로, 말씀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용률 저조는 신간도서가 적음으로 해서 왔다가 예를 들어 마을금고 같은 데 와서 찾아보고 자기 도서가 없으면 한 번 왔다가는 실망하고 안 오죠. 그래서 그런 게 아마 여파가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불편한 사항을 주민들이 호소하는 게 없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다른 불편사항은 도서관이라는 것이 꼭 우리가 외부하고 사례가 틀려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도서관에 들어가는 거는 제가 태어나고도 몇 번 안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시험, 학습 이런 거 위주로 가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수준이 도서관에 접하는 게 좀 거리가 멀다든가 도서관 문턱이 제 생각에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저희 도서관이 근접해 있거나 그래야 도서관 이용률이 좀 높아지는데 현재 도서관이 31개소라 하더라도 각 동마다, 동사무소 내지는 국립도서관을 찾아가야 되는데 거리가 상당히 멀어서 불편함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해결방법이 있으면 한 번 얘기 해보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희들 현재 도서관 이용은 새마을문고 그리고 우리 구립도서관 두 곳에 하고 또 사립문고가 아파트단지에 있는 것이 16개 해서 3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도서관 문턱이 높은 것을 갖다가 예산이 좀 소요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 마디로 인터넷을 연결을 해서 인터넷, 안 그러면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어디서나 신청해서 찾아다니는 시스템을 준비를 하게 되면 아마 문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랑구에 있는 도서 전체 수록돼 있는 프로그램을 짜서 개인이 집에서 컴퓨터라든가 스마트폰이라든가 해서 조회를 해서 빌려볼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 그게 좋은데 그게 예산이 엄청나게 들 것 같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효과를 못 누리면 우리가 예산의 낭비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점이 우리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 신간이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이용이 좀 저조하고 두 번째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는 두 가지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안을 해석하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요즘 보니까 경기도 파주시나 그다음에 관악구 낙성대에 가면 주민들이 항상 근접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컨테이너도서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거 한 번 생각할 의향은 없고 컨테이너도서관 설치할 생각은 없으신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도 이거 보기는 본 것 같은데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 된다면 이런 것도 한 번 검토를 하고 또 이 도서관을 설치해서는 관리가 문제입니다마는 관리가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지금 저희들 생각에서는 도서관, 지금 면목도서관이 면목본동사무소에 있습니다. 있는데, 도서관에는 올라가는 주민들이 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찾아가는 학생들이 가지만 이런 제도는 아마 면목역이라든가 공원 이런 데 해가지고 관리를 도서관에서 하는 식으로 연계했으면,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저하고 동감인 생각을 가지신 게 뭐냐 하면 제가 원하는 게 그겁니다. 제일 주민이 접하기 좋은 그런 근처에 도서관이 있어야 이용률이 높아지지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다 해도 멀리 있다면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면목역이라든지 사가정역공원 또 아니면 나들이공원 같은 경우 또 아니면 홈플러스 같은 경우 이런 데다 도서관을 갖다 건립을 한다면 상당히 이용률이 높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컨테이너도서관 같은 경우에 그게 건립이 된다면 우리 중랑구에서 많은 독서인들이 이용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 건립하는 비용이라든가 도서구입비 이런 예산이 국비라든가 시비에서 올 수 있다면 우리 재정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운영하는 거라든가 또 양심도서 그런, 지금 현재 묵동 먹골역에 가면 양심도서관 비슷한 열람실이 있습니다마는 책을 그렇게 훔쳐가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없고, 짧은 시간에 볼 수 있는 도서 위주로 대기하면서라든가 공원에 왔을 때 그런 거는 한 번 예산만 있으면 한 번쯤 했으면 하는 사업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그 컨테이너도서관을 건립할 예산만 주어진다면 한 번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컨테이너 이 도서관만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거는 도서구입비가 초창기에는 필요합니다, 도서구입비. 또 정기적으로 신간서적을 넣자면 그 돈이 좀 소요되는 거고 또 운영할 인건비는 도서관에서 연계를 한다 하더라도 인원이 좀 약간 늘어나야 되는, 인건비 운영비가 좀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만 수반된다면 주민복지를 위해서는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그 도서관 관리비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 제반되는 경비가 문제다, 이 말씀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최초에 하는 이 컨테이너도서관 지으면 건립도 문제지요, 돈이 좀 한 개 하자면 많이 좀,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게 경기도 파주시라든가 관악구에 가서 보면 그 컨테이너도서관의 이용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다가 도서관을 건립을 했더라고요, 컨테이너박스 도서관을. 그래서 우리 중랑구에서도 이런 거를 갖다가 설치하면 어떨까 하는 의도에서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건의드렸고 그다음에 주민의 독서 홍보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힘써 준다면 구청장님과 함께 이런 사업이 좀 진전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하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식 위원님 하시고 그다음에 좀 주문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은 위원님. 그다음에 신정일 위원님 하시고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27쪽을 보면요,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실정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과장님, 찾으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찾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여기 보시면 중랑구립잔디구장,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중랑문화체육관 또 중랑잔디운동장 보일러 교체 뭐 중랑체육관 탈의실 교체 뭐 등등 이런 게 이 사업의 지출내역이 있는데 중랑잔디구장 같은 것은 시설관리공단입니까, 우리 구청 관리입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건립해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최성식위원

여기 나온 수입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수입은 구의 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구에서? 관리만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여기는 뭐 알겠고요. 업무보고 10쪽 생활체육단체 지원에 대해서 몇 가지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사업개요 난에 보면 전국규모 대회에서 참가차량, 임차료 지원 뭐 24개 종목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설명해 주실랍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대회 지원한 거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원기준표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기준에 보면 참가인원, 거리, 숙박, 전국대회 나갈 때 그거는 그렇게 해서 배점을 해서 배점이 9점 이상 되면 얼마씩 기준표에 따라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원이 30명이 넘으면 4점을 주고 거리가 남부권이면 3점 해서 숙박이 3일 이상이면 3점 이상, 10점을 기준으로 해서 최고 점수 10점이었을 때 전국대회 나간 거 금액이 1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3일 이상 잠자고 할 때. 그래서 최하가 60만 원까지 해서 대회 출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차량은 따로 이거 지원해 드리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같이 합니다.

최성식위원

같이요?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뭐 입상자 우수팀에 대해서 격려금이 나와 있는데 보통 뭐 이게 격려금 얼마 정도씩 지급하고 있습니까,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격려금도 이제 단체냐 개인이냐에 따라서 또 전국대회에서 우승했냐 준우승했나 3위했냐에 따라서, 개인인 경우에는 학생이냐 일반에 따라서 일반이 최우수 했을 때 4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30만 원 그리고 3등 했을 때 10만 원, 일반은 20만 원, 이렇게 차등하고 있고 단체는 인원수에 따라서 10인 이상 뭐 4인 갔을 때는 70만 원 1등, 4인에서 6인 사이에는 50만 원 2등, 30만 원 이런 식으로 차등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여기 상반기 하반기 각 이런 식인데 뭐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하반기로 나눈 거는 상반기하는 실적을 하반기 그러니까 상반기 끝났을 때 수시로 올 때마다 이게 전국대회 갔다 온 사람들이 와가지고 바로 통보하는 것도 아니고 해서 올림픽대회 나갔다 하면 그 상반기 나갔으면 그건 6월 말 기준해서 모아서 하반기에, 상·하반기로 나눠서 2회 집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이 구청장기대회 이거 있지요? 여기에서는 뭐 합기도 외에 9건에 대해서 6,500만 원이 소요가 됐는데, 9건은 무슨 종목 무슨 종목이에요, 이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9건이 축구, 게이트볼, 테니스, 육상, 자전거, 족구, 합기도, 수영, 낚시, 당구, 스쿼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분리 해가지고 구청장기 따로 하고 연합회장기 따로 한 그런.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9개 종목에 대해서 지원금이, 한 번 지원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최고 많이 가는 데가 구청장기 700만 원에서 최고 400만 원, 인원수라든가 또 전국대회 참여인원에다가 우리 전국대회라든가 나가서 우승 여부에 따라서 점수배점표로 해서 등급으로 나눠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9쪽입니다. 먼저 구청과 동사무소의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있어서 연초 업무보고와 종목이 줄거나 또 교실이 변동된 거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 되면 교실이 많이 줄었습니다. 지금 2010년도에 64개 교실을 하던 거를 동 생활체육교실을 47개 교실을 줄였고 구 생활체육교실은 8개 종목에 17개 교실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2010년도 되면 많이 줄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선호종목을 선정하여 초빙강사를 지도한다고 했는데요, 그럼 선호종목은 어떤 종목인지 설명하여 주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 4개 종목이라는 거는 그 우리 예산이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동장이 자기네 동에서 지금 활성화되고 또 활성화시켜야 할 종목 예를 들어 체조니 게이트볼, 족구 또 뭐 이런 종목을 동장이 서너 개 종목을 예산이 서너 개밖에 안 돌아가니까 서너 개 종목으로 합니다. 동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신정일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요, 초빙강사 실적은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에 몇 회 지도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빙강사는 각 동의 체육강사가 체조면 체조, 초빙체조강사가 있을 수 있고 또 안 그러면 배드민턴은 배드민턴강사이기 때문에 그사람들이 주 2, 3회, 3, 4회 하는 그런 겁니다.

신정일위원

네, 지금 여기서 보면 사업비가 2억 6,400만 원으로 상반기 집행내용인데요, 운영비 강사, 초빙강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내역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강사는 월 한 15만 원의 강사료가 나갑니다, 종목별로, 그리고 구는 60만 원에서 40만 원. 그러고 나서 그거는 우리가 그 47개 교실하고 17개 교실을 합했을 때 집행된 돈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다음은요, 종목별로 보면 실내와 실외가 있는데요, 그 운영실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동 생활체육운영실태 점검은 각 동장 책임 하에 동담당이 직접 점검하고 우리 구는 우리 생활체육팀에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구 지원팀에 의해가지고.

신정일위원

우리가 동에서 보면요, 물론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긴 하는데, 인원이 적어서 친목회 형식으로 한 몇 명 이렇게 하는 동에 회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우리 그 61개 교실에서 47개로 많이 줄여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부실한 체육교실은 좀 폐쇄를 시키고 연, 내년도 예산에서 점검해서 좀 줄이는 방향으로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활성화된 데는 지원을 하고요.

신정일위원

네, 그럼 과장님, 당구, 스쿼시, 탁구, 낚시 이런 거에 대해서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당구, 낚시, 스쿼시 이런 거는 생활체육교실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당구연합회, 탁구연합회하고 스쿼시연합회, 연합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회할 때 지원하는 거 외에는 다른 지원하지 않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이런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앞으로 이런 종목이 늘어나면 우리는 한정된 재원밖에 없는데 강사나 예산 확보방안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지금 우리가 24개 종목이 돼 있습니다마는 자꾸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체육계에서는 이 국민건강을 위해서 종목을 발굴해서 자꾸 더 가입을 시키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더 많은 거는 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호인들이 자꾸 건의를 한다하면 앞으로 예산을 더 줄여서 지금 현재 지원되는 종목에 대한 예산을 줄여가지고 나눠 쓰는 수밖에는 없다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 각 대회 나가는 데 보면 줄넘기 같은 경우는 실제 자기 돈을 많이 내고 출전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종목은 돈 지원 됐는데 따라가지고 그 돈만 가져도 할 수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도 내년도에는 각 종목별로 실제 소요되는 금액을 판단하고 또 실제 많이 소요 안 되는 예산을 좀 줄이고 더 많이 소요되는 데는 좀 올리고 그런 탄력성 있는 걸 점검해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해 주셨는데 조금 제가 같이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어서, 실내와 실외종목을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겨울철 같은 때 바깥에서 하는 부분은 지금 실질적으로 어떤 운영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아마 이렇게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런 부분까지도 이렇게 예산을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느냐 아마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외와 실내에서 실외 혹한기 이럴 때는 체조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중지를 시키고, 아주 영하가 나왔을 때는 사전에 전화를 해가지고 중지를 시키고 또 ‘봄 되면 하라’ 해서 그 달 빠진 데는 지원하지 않고 실내 같은 경우에는 365일 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탄력성 있는 거라 생각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충분히 아마 이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다음에 우리 은승희 위원님.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히 앞에 우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준 체육시설은 보통의 경우에 공단에서 유지보수를 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요,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거는 수익금을 전체를 구로 가니까 큰 사업이라든가 이런 시설 개보수 이런 사업은 우리 보고 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청해 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2011년도부터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력으로 좀 하라는 식으로, 자력으로.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기 전에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다니까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또한 큰 건은 예상치 못하게 큰 수리가 있는 거는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예산 수립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예컨대 무슨 작년에 추경에 올라왔던 것처럼 보일러 교체라든지 이렇게 큰 공사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우리가 전체 수입을 구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런데 여기 지금 수감자료를 보면 백단위 사업, 그렇지요? 백 단위 사업 건도 있어요. 특히나 문화체육관이 주로 그런 게 많이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비상등 교체랄지 스피커 교체랄지 이렇게 백만 원 단위의 사업까지 우리가 굳이 집행을 꼭 해 줘야 할 그런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사업은 잘못 시행한 걸로 되어서 차후에는 시설관리공단 유지보수비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도록 공단에서 예산반영 요청을 안 한 사항에서 급히 나올 때 예비비에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 체육기금에서. 앞으로는 편성해서 그거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인정하시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을 걸로 기대하겠습니다. 네, 또 다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동 체육교실이 이렇게 동에서 체육을 좋아하시는 구민들끼리 이렇게 그룹그룹 만들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경우에는 동 체육교실이 전혀 없는 동이 한 동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제가 근무한 면목5동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동호인들이 장소는 좀 면목2동이라든가 이런 데에 가야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것 같습니다. 학교도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한 군데 더 있어요, 과장님, 금년에. 상봉2동이 그렇던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상봉2동도 제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 게이트볼이 있었는데 남의 지역에 가서 해서 제가 작년 예산 반영할 때 뺐습니다, 다른 동에 가서.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분명히 있던 체육교실이 없어졌을 거라고 짐작은 하는데요. 또 그 동에 체육을 좋아하셨던 분들이 모두 다 다른 곳으로 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지요? 어떤 예산이나 아니면 장소나 이런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폐쇄조치를 하셨겠지라고 판단도 들지만 또 하나 완전히 상봉2동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는 4개의 체육교실이 있다가 2011년도에는 전혀 없어졌더라고요, 저희 감사서류에도 보면. 그러면 이렇게 한 동에 체육교실을 전면으로 폐지하기보다는 좀 점차적으로 줄여나가는 방법이 어땠을까 본 위원은 그런 판단도 들거든요? 왜냐면 분명히 그 교실을 운영하시던 분들은 거기서 좋은 운동을 하고 계셨던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다시 동하고 좀 협의를 하셔서 적어도 동 체육교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동에 체육교실이 하나도 없다는 거는 정말 불가피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하나쯤, 두 개쯤을 다시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과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상봉2동에 근무하다가 바로 문화체육과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작년도에 예산편성 할 때 그거 4개를 없앴습니다. 없앤 이유가 어떤 기준틀을 마련해야 민원이 많지 않을까 싶어서 각 동마다 다 많은데 이 줄여나가는 방법 중에 자기 지역에 자기 주민들이 하는 거는 하고 외부주민은 인근 동에 하는 데 가서 활동을 같이 해라, 이런 식으로 방침을 했는데 그것도 실제는 동호인들은 거기 동이 틀려가지고 안 갑니다. 안 가는데, 그래서 그거는 좀 예산 사정을 봐서 탄력성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 볼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예산사정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반면에 또 늘어난 동도 있어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 거예요. 만약에 예산 때문에 그랬다면 전반적으로 줄어야 되는데 어떤 동은 아예 없어졌는가 하면 그 수에 꼭 비례하지는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게 다른 동은 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골고루 혜택이 간다고 볼 수는 저희로서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동 감사에 갔을 때 한 번 질의를 드렸더니 체육교실 같은 경우에 장소협조가 좀 절실한데 상봉2동 같은 경우에 특수하게 학교가 전혀 없는 동이다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충분히 숙지는 하지만 꼭 학교를 이용하지 않는 체육교실이라도 적어도 한두 개쯤은 그 동을 위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게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상봉2동이 없는 동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봉2동에도 주민이 분명히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좀 연구를 하셔서 그 동 주민들에게도 생활체육교실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을 좀 터주셨으면 하는데 한 번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도 상봉2동 주민들한테 동장오고 난 뒤에 많은 지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보충질의에 이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구립을 운영하던 게 배구단이 있었고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배구단은 이미 해체가 됐고요, 지금 여성합창단이 있습니다. 구립이라는 특수성도 인정을 본 위원이 하지만 예산 수립에 있어서 봤을 때 특별하게 다른 사업에 비해서 업무추진비 책정이 좀 많지 않나 싶어서 내역서를 좀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봤어요. 그 내용 중의 대부분이 월별 간담회비용으로 추진비를 사용을 하셨는데 간담회라고 하면 뭐 단원들하고 우리 직원들하고 간담회할 때 집행된 비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들하고 간담회, 합창단원하고는 절대 간담회를 식비를 집행하지 않습니다. 그 단장, 지휘자, 단원들 자기네 화합을 위한 간담회를 하는 거지요.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단원들 간담회에 소요되는 비용이 업무추진비로 책정이 되는 건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시책업무추진비에 예산반영 할 때 했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예산 반영에 그렇게 됐는데 목이 이 간담회비가 구립여성합창단 업무추진비에 편성이 되는 게 적절하다고 보시는지, 그거를,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이게 간담회비도 있지만 일종에 행사 나갔을 때 쓰는 돈, 행사, 출장 예를 들어가지고 합창단 뭐 정기연주회라든가 서울시합창단대회, 전국대회 나갔을 때 쓰기 편한 방향으로 하기 위해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넣은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구립이기 때문에 시책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수 있는.

은승희위원

네, 그런데 한 가지 또 건의를 드리고 싶은 거는 구립여성합창단 10월 달과, 작년 10월 2010년 집행내역입니다. 2010년 10월에 서울특별시어머니합창경연대회 참가비로 참가에 소요됐던 비용으로 약 200여만 원에 가까운 돈이 집행이 됐고 연말에 송년음악회 행사 개최로 150만 원을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경연대회 참가하는 이 비용의 내용을 보니까 행사준비 및 행사당일 식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또 내용을 보면 구립여성합창단은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비용이 따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1,100만 원, 그렇지요? 2010년도 예산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거는 전국대회 출전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교통비, 다른 이거 해서 전체에 포함된 겁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전국대회 출전할 때 교통비 이런 게 1,100만 원이나. 전국대회 몇 번이나 출전했습니까, 지난년도에?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010년도에 제천하고 합천, 두 군데 참석했습니다.

은승희위원

2회 참석을 했다는 얘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2회 참석을 하는데 그러면 한 번에 550만 원씩 집행을 했다는 얘긴데, 그 550만 원 금액으로 이 단원들 식사가 해결이 안 되어서 업무추진비에서 식사비가 그러면 지급이 된 겁니까? 이거는 그러면 서울시어머니대회, 경연대회에 참가한 식사비를 제공을 한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서울시어머니대회. 점심, 저녁입니다, 그거는.

은승희위원

경연대회에 참가비로 1,100만 원이 있다면 그 경연대회 참가비로 다른 지금 말씀하신 제천 이외에 한 곳을 더한 2회 뿐만이 아니라 서울시합창단경연대회 참가, 이 운영비도 당연히 저는 지출이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예산과목 자체에서 식비는 업무추진비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편성을 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1,100만 원 속에는 식비가 없고 어떤 것들이 주로 이용이 되는 겁니까? 경연대회 참가할 때 어떤 비용들이 1,100만 원이 소요가 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세부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십시오, 자료로 주시고요. 또 더불어서 이 구립합창단을 운영하는 데 운영비는 또 720만 원이 따로 있어요. 자, 과장님 정리하겠습니다. 구립이기 때문에 우리 구의 얼굴을 대표하는 어떤 대회나 아니면 행사에서 빛을 내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이 구립이라는 이유로 방만한 운영을 한다는 거는 또한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 집행된 예산이 제대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이는지 부족한지 아니면 좀 너무 많이 책정이 됐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에는 꼭 필요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기를 본 위원은 기대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중랑구에 더 자랑할만한 문화행사 중에 하나가 봉화산 도당굿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많이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원에 위탁을 해서 도당굿도 성대하게 치르고 저도 그 행사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 봉화산 도당굿에 관한 여러 가지 기능은 현재 문화원에 위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 있습니다, 문화원에.

은승희위원

그러면 그 요사체라고 하나요, 부속건물?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부속, 네.

은승희위원

네, 그 부속건물은 왜 따로 우리가 관리를 하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도당 보존의 부속건물은 우리 문화재인데 문화원에 위탁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그게 아마 좀 관리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원래 그거 설립할 때부터 저희가 관리하려고 한 건가요, 아니면 봉화산 도당제에 관한 이런 전반적인 거를 중랑문화원에 위탁하시려고 계획을 하셨던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도당 보존 부속관은 시설, 문화원에 위탁을 했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비, 전기료라든가 운영비만 저희들이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운영비가 이 문화원에 바라고 문화원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관리한 게 효율성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희가 관리하는 게 더 효율적인 것 같아서 관리를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지금 그 운영비에 보면 우리가 한 1,370만 원 정도 운영비는 1년에 나가는데 거기에 주로 상수도요금 안 그러면 전기료, 화장실 화장지사용료 지금 근무하는 희망근로인가? 예들 들어보면 화장지를 아줌마들이 와서 가방에 한 가방씩 넣어가지고 내려가는 경우가 많데요. 그래서 CCTV도 설치를 못 하고 화장실이니까 특이사항 그리고 또 화장실은 거기 오는 전 주민들이 다 쓰는 거기 때문에 물을 엄청 많이 씁니다. 그리고 펌프로 모터를 두 개 올렸는데 지난번 낙뢰로, 낙뢰를 맞아 물도 고장나고 해서 이게 문화체육과의 아주 골치 아픈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또 범 노인 그분이 계속적인 진정을 자기네 놀이터 해 달라 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을 개방을 해서 놀고 있는데 그 아줌마들이 많이 올라가는 시설입니다, 여름에 시원하다고. 그래서 그 노인정에서는 노인정을 지어달라, 그런 조건하고 저희들하고 계속 민원 싸우다가 요즘은 좀 조용해졌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차근차근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하나를 여쭤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일목요연하게 답변을 다 하셔 버렸는데. 그래서 이 부속건물관리비 집행내역을 한 번 받아봤더니 보통 부속건물관리비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내역하고 너무나 다르게 나온 것 중에 이 두 가지가 바로 전기요금하고 상하수도요금이었어요. 그만한 건물에서 이러한 요금이 나온다라고는 상상을 못 할 정도로 전화요금 보통 사무실에 15만 2,000원 정도, 연간입니다, 이거는? 연간 15만 2,000원 정도 전화요금이 나오는 건물에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은 약 700만 몇십만 원 정도의 요금이 지불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바람직한 운영체계인지 아니면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이런 건지 좀 자세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지금 뭐 그 안에 내용이 내포되게 과장님이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자, 그러면 문제점은 이미 발견을 한 거고요, 그렇지요?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우리가 관리를 하는 데 효율적이고 좀더 예산도 절감을 하고 하는 방법을 찾아서 운영을 해야 될 텐데 그 대안책은 강구하신 게 있으십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료하고 상수도료가 주로 예산에 많이 나갑니다. 나가는데, 그걸 절감하기 위해서는 이제 물탱크시설을 자동으로 하는 거를 반자동으로 고치고, 자동으로 하니까 자꾸 낙뢰라든가 또 물 틀어놓고 나오면 계속 나오고 하기 때문에 고치고 전기료를 줄이기 위해서 앞으로는 뭐 LED전등이라든가 이런 걸 사용하고 또 여러 가지 강구를 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겠습니다. 작년도에도 94만 원이 줄었습니다마는 조금씩 줄여서 앞으로, 그렇다 해가지고 화장실을 개방 안 할 수도 없고, 화장실이 제일 문제입니다. 물하고 전기료가 모터 돌리는 거 전부 이게 화장실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건데 그거는 이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화장실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전기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온 거는 모터를 자동으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그런 이유인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거를 지금 수동으로 변환을 시켰다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반자동으로.

은승희위원

반자동으로? 그러면 전기요금은 뭐 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조금 줄 겁니다.

은승희위원

조금 줄 수도 있을 거고. 이 지금 부속건물 반대편 쪽에도 화장실이 있지요, 저희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공원녹지과에서 간이로 쓰는 화장실부터 해서 주민들이 지금 수세식에 좋은 시설이 있으니까 전부 거기로 다 옵니다. 그래서 더 많은 물을 쓰게 되고 화장지도 더 많이 들어가고.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같은 산 정상에 화장실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그러면 사람은 당연히 깨끗하고 사용하기 편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한 군데는 철거해야 되는 게 맞질 않나, 본 위원은 그런 판단도 해 보는데. 어떻게 주무과가 틀려서 답변하실 수 없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거기 우리 그 도당 부속과는 주간에만 사용하겠습니다. 주간에 사용하고 야간에 등산을 왔다든가 야간 뭐 체조하러 온 사람들은 공원녹지과에 있는 개방된 그 화장실을 쓰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과 거를 주·야간 다 풀가동하면 위험시설이 있고 또 음침한 자리에 돼 있어서 특히 여성들이 밤에는 들어가기 힘듭니다, 사람이 있어야 들어가지 그런 시설입니다. 그래서 주관에는 도당 매점하는 사람이 문을 걸고 나간 뒤에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두 개 그냥 조치하고 있는 겁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뭐 어쨌든 과 자체에서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신다는 답변을 들었으니까 일부러 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전기요금, 수도요금 더 나오라고 그러실 일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좀 연구하셔서요, 우리가 조금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한 번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더 한 번 살펴서 좀 줄여가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제가 마지막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체육과 예산을 보니까 다른 과보다도 구 예산이 좀 많이 책정이 돼 있는데 75억 10만 1,000원인데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전체 예산은 82억 7,900만 원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을 빼고 나면 실제 예산은 한 얼마 안 됩니다, 8억 정도. 67억이 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로 넘어갑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67억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관리하는 예산이란 말이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업무보고 5쪽에 해설이 있는 금요음악회 추진 목적을 보니까 쉽게 접할 수 있는 클래식음악 연주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수준 높은 연주회 감상 기회 제공 및 정서함양에 기여한다고 그러셨는데 1월부터 12월까지 매주 마지막 주 금요일 날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맞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매주 마지막 주,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이 아주 정해져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 장소가 중랑구청 지하대강당, 중랑구민회관 대공연장 두 군데에서 하는데 이건 어떻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건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중랑구청하고 그 구민회관하고 이제 반반씩 하는 걸로 당초 연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음악을 선호하는 학생층이 많을 때는 아마 구청 지하대강당에 하는 게 좀 많고 또 성인들이 좋아하는 음악은 구민회관에 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장소할 때.

조희종위원

네,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로 의하면 중랑구민회관에서 할 때에는 거의 관객이 아마 없다고 그러는데,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의 관람객이 없는 게 아니고 요즘 인터넷 예약접수로 하고 이렇기 때문에 저번 경찰청 할 때 왔을 때도 사람이 많았습니다. 많았고, 거의 뭐 지금 구청, 우리 중랑구청 지하강당 되면 약간 좀 적습니다마는 그런 대로 요즘은 정기적으로 하는 거를 알기 때문에 구청에 오는 사람도 구민회관 할 때는 거기로 갑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밑에 예산집행에서 보니까 홍보비가 287만 9,000원, 어떤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우리 그 홍보비는 인터넷 홍보는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고 해서 우리 구 홈페이지라든가 하고 있지만 팸플릿을 학생들이 팸플릿 포스터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학생들이 주로 음악해설을 하는 걸 팸플릿에 담아서 전 학생들이 학교에 제출하고 한 마디로 과제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팸플릿을 꼭 우리가 합니다. 700매 내지 600매 정도를 제작을 매달하고 있습니다. 해서, 홍보를 하고 또 현수막도 계속적으로 붙이고 이렇기 때문에 그 홍보비가 270만 원 쓴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좋은 음악회이기 때문에 우리 문화 혜택을 못 받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를 유도해서 추진에 맞도록 지역 열린문화 예술행사로 발전시키기를 바라겠습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고맙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리고 행감 24쪽에 구청장배 각종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현황 예산지원 내역에 대해서 중랑구 연합회장기 민물낚시대회를 비롯해서 총 42개 대회를 하셨는데 예산이 총 이거 얼마 들어간 거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전국대회 해서 전체 해서 1억 9,680만 원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1억?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9,680만 원.

조희종위원

1억 9,680만 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연합회장기가 있고 또 구청장기가 있고 연합회장기는 지원예산액이 200만 원, 구청장기는 500만 원에서 많게는 3,100만 원이 예산이 지원됐는데 차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그 차등지원에 대해가지고는 구청장기와 연합회장기를 합했을 때는 금액이 좀 더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라든가 이 점수표를 해서 평가를 해서 전년도에 우승한 팀에서는 제일 많은 데는 700만 원 제일 적은 데는 400만 원해서 구청장기 차등지원하고 연합회 개최를 할 때에는 100만 원을 플러스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00만 원은 어린이축구대회 유소년축구대회는 유소년 전체 모이는 축구대회이기 때문에 3,000만 원을 별도로 편성된 예산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대회에 보면 민물낚시대회가 있는데 민물낚시대회는 언제부터 시행한 거죠?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민물낚시대회는 지금 3년 됐습니다, 3회.

조희종위원

어떤 분들이 민물낚시대회를 참여합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중랑구에 민물낚시 동호인 연합회가 있습니다. 있어서, 그분들이 같이 대회를 하고 이번에 서울시 대회에서도 한강에서 민물낚시 대회를 해서 서울시 생활체육대회에 점수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민물낚시에도 연합회장기가 있고 또 구청장기가 있는데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저도 연합회장기하고 구청장기를 분리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히 합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행사도 많고 예산도 너무 더 많이 소요되는데 굳이 두 번 나눠서 할 필요가 뭐 있느냐 해서 앞으로 계속적으로 시도해서 합하도록 노력을 좀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맞습니다. 본 위원이 발언한 건 바로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낚시대회도 좋은데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해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거는 좀 안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서 또 과장님께서 통합을 해서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또 당구대회 구청장기가 제1회 실시가 됐는데 이것도 신규사업인가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네, 구청장기대회는 올해 처음 했습니다. 연합회장기는 작년도에 있고요.

조희종위원

당구대회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라든가 뭐 목적이 있나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생활체육연합회 종목에 24개 종목이 등록됐는데 당구 종목도 거기에 포함된 종목입니다.

조희종위원

포함된 종목이라서 금년에 실시한 거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서 동료 위원께서 아까 질의드렸던 부분인데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중랑구립잔디운동장 음향시설 설치기간이 2010년 3월 달에 하셨고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1,810만 원 시설내용이 오디오, 앰프, 믹서, 스피커 등 13종 15대 계약업체가 나래에이브이산업 그리고 28쪽에 보면 또 있습니다. 똑같은 사업인데 중랑구립잔디운동장 무선마이크 시스템 구매 여기는 또 2010년 5월 달에 하셨어요. 여기는 사업비가 또 242만 원 어떻게 같은 음향시설하면서 분리해서 이렇게 사업을 또 진행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설치된 음향시설이 노후로 행사시 잦은 고장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시설노후로 수리를 통하여 이를 해결할 수 없어서 중요 행사시 음향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는 불편이 있어 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갖춘 것을 2010년 3월 9일 음향시설 교체를 완료했는데 무선마이크 유효거리가 25m로 짧아 운동장 중심에서 마이크 사용이 필요한 경우 유선마이크를 사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그래서 대규모 행사시나 축구장 외 주차관리 등 불편을 초래해서 우리 구에서는 축구연합회로부터 개선요구 신청을 받아서 유효거리가 100m 이상 되는 무선마이크와 안테나 배분기를 2010년 6월 7일에 설치했습니다. 당초 설치할 때는 그 거리가 짧은 거를 생각을 못 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똑같은 음향시설인데 본 위원이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무선마이크가 내장돼 있는 기계가 있다고 들었는데 왜 처음부터 그거를 안 하고 3월 달에 하면서는 또 음향시설하고 5월 달하면서는 무선마이크 시스템을 구매해서 했는데 이게 봤을 때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사업을 나눈 게 아닌가 그렇게 비춰지는데 과장님 견해를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분리발주 합해 봤자 갖추고 해도 2,000만 원해서 수의계약 가능한 겁니다, 수의계약. 그런 뜻은 아니고 당초 할 때 조금 미스가 있은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두 사업을 합치면 2,000만 원이 넘는데요, 1,800만 원하고 242만 원인데요?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네, 문화체육과장 오정락입니다.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가능합니다, 합해도.

조희종위원

네, 2,200만 원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액을 좀 줄인 거 아닙니까?

정락

오정락문화체육과장

수의계약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조희종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사업이 있을 때는 미리 준비를 철저히 하셔가지고 무선마이크가 내장돼 있는 기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철두철미해서 사업을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께서 아주 그냥 날카롭게 수의계약 아니냐고 하고 지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0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평소 우리 구 교육발전과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며 적극적인 지원과 복지를 이끌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서인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부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지원과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기획담당주사 황종석입니다. 학교지원담당주사 전영길입니다. 평생교육담당주사 임군호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를 참고하여 2011년도 교육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중랑구 학생들의 교육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분들에게 감사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학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중에 장학사업에 대해서 지적받으신 것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일부는 개선이 돼서 이번에 적용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일부는 역시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이유로 그렇게 되었는지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이 장학생 선발시 타 구 소재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중랑장학생 선발을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장학생의 자격을 중랑구 거주자로 제한하여 우리 구에 거주하며 타 지역 소재의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도 대상에 포함하여 장학금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2010년도부터 시행된 고교선택제 시행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원하는 고등학교를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었으나 3단계에서는 강제 배정됨에 따라 같은 학군의 관외학교에 진학한 학생의 불이익을 감안하여 종전의 동일 학군 내에 관내 외 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장학생을 선발하였습니다.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와 우수학생 유출방지를 위하여 타 지역 진학 고등학생 중 고교선택제 시행 이전 학생들은 장학생 선발대상에서 포함하되 향후에는 고교선택제 시행 이후 학생들을 선발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들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장학사업을 극대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방금 답변하셨던 내용을 앞으로 선택제가 계속 진행되는 한 계속 지켜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금년도에 거기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장학사업이 성적우수 장학생만 있는 게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년도 지적사항 중에 성적우수 장학생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에 해당하는 장학생들도 지적을 받았던 거 있습니다. 예를 들면 봉사 장학생이 한 명도 없다거나,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적을 했는데 2011년도에는 어떻게 봉사 장학생 대상자가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2011년도 봉사 장학생은 없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검토과정에서 조례에 약간의 문제점도 발견을 우리가 했었고요. 또 봉사 장학생뿐만이 아니고 동 추천 학생들도 문제점을 발견을 했습니다. 본 위원도 노력을 할 것이고 우리 담당부서인 과장님도 노력을 하셔서 차후에는 정말 90/100이하의 학생들이 명색이 90/100 이하의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는 대상자로 추천하는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각 동에도 좀 잘 홍보를 해 주시고 조례도 고쳐야 될 부분이 있으면 고치고 해서 명색이 장학이지 않습니까, 구호가 아니고? 그 취지에 맞게끔 진행을 시켜나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제 의견에 동의하시는지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은승희 위원님의 질의에 명심을 하고 효율적인 장학생 사업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학사업에. 지금 우리 중랑구에서 2010년도 신입생부터 중학교 3학년 성적 2% 이내의 학생을 고교 3년 장학생을 주어서 관내에 진학시키도록 하는 그러한 제도가 마련이 되었었습니다. 맞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을 위해서 2010년도부터 또 어떠한 사업이 만들어졌었느냐 하면 구 정책사업으로 해서 고등학교장학생특별반 운영이라는 사업이 있었습니다. 맞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 사업 2011년도에는 역시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2011년도에 진행되고 있으면 2010년도부터 했으니까 2개 학년을 현재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자, 그러면 이 장학혜택을 받는 학생들의 꾸준한 학력신장을 위해서 처음에 이 장학생특별반이 만들어졌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어떻게, 취지를 본 위원이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또 있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게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 취지가 분명히 맞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자, 중랑구에서 중점적으로 구 정책사업으로 장학생을 관내에 입학시켰고 그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3년 후에 대입진학에서 어떤 뚜렷한 목표를 갖기 위해서 장학생특별반 운영이라는 참 많은 액수의 금액을 들여서 이 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 6월 현재 상황을 분석을 해 봤더니 1학년은 그 장학생 중에 28%, 2학년은 그 장학생 중에 20%만이 그 반에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구 정책사업인 고등학교장학생특별반이라는 이 이름하고 과연 관계가 있는 반인지 아니면 해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지 모색하신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학생특별반은 1학년이 63명, 2학년이 62명으로 해서 125명이 장학생특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중학교 성적 2%는 국어, 영어, 미술, 음악, 사회 등 전 과목에 2%이므로 고등학교 입학 시 배치고사를 대입시를 위해서 국영수를 위주로 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특별반에 들어와서도 그 수업을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에 대입시에 중요 과목인 국영수를 잘하는 학생들을 위주로 이렇게 수업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그 특별반에 따라 오지 못하는 학생들이 좀 이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 특별반이 운영이 되면서 거기에서 꾸준히 공부를 해서 어떠한 효과를 분명히 얻어야 될 텐데 본 위원이 지금 2010년도부터 계속 자료를 받아온 바에 의하면 매기마다 학생들이 아주 많은 학생들이 교체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반에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우리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건 눈에 보이듯이 뻔한 결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이 반은 계속 이 금액을 지금 2011년도에도 약 3억 9,000만 원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약 4억에 가까운 이 예산을 투입하면서 또 약 반 학기 이상이 지나면 이제 1학기가 지나고 2학기가 되면 현재 있는 명단에서 또 많은 아이들이 교체가 될 겁니다, 분명히. 이거 제가 100% 보장을 해요, 이 아이들이 그대로 그 반에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반에 지금 뭔가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과장님. 그럼 문제점을 분석을 해서 정말로 이 반에서 우리가 구에서 정책사업을 펼쳐서 얻고자 하는 거를 정말 얻지를 못하겠다면 과감히 폐지를 해야 되고요, 아니면 진짜 문제점이 뭐고 정말 그 반에 공부 잘하는 아이들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만이 내가 사교육비도 줄이고 내 목표도 달성을 하겠다라는 걸 우리가 제시를 해 줘야 되는 게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저도 고민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우리 과장님, 국장, 청장님 모든 분들이 고민을 하셔야 될 사항이거든요. 왜? 이거는 구 정책사업이에요. 어떻게 검토를 하신 바가 있으신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점학교에 가서 점검을 해 보니까 각자의 성격도 있고 또 거기에서 수업을 못 따라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로 분석은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 상반기까지, 6월달까지 한 번 학교를 중점학교를 방문해서 현재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면 이 특별반을 잘 운영할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다른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마무리를 하면서 한 가지 더 유념하셔야 될 거를 지적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심의를 할 때까지만 해도 이 반이 고등학교장학생특별반이라고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 많이 애써 주시는 주무과 과 팀장님도 저 같은 분석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 반의 이름을 참 무색하다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부터는 이 반 이름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 이거 구 정책이 이렇게 바뀐 겁니까, 이거 청장님 이렇게 정책 바뀌신 겁니까? 답변하시겠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은 정책사업을 할 때 구 정책사업을 할 때 온 이름이 그런 거고요, 우리가 그냥 부르기 좋게 특별반운영이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제목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정책사업의 거기 타이틀은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으로 돼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 다 가져와 볼까요? 2010년도에도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이라고 표기되어 있었는지, 맞습니까? 2010년도에도 그렇게 표기됐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0년도는 아직 그거에 유념해서 보지는 않았는데요. 담당팀장이 또 하는 얘기가 원 계획서는 “방과후학력특별반”이라고 돼 있다고 합니다. 차후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 장학생특별반에 대해서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이라는 제목명이 참 낯설어요. 왜냐면 만약에 이렇게 표시가 되었어도 지금까지 모든 분들이 이 반은 장학생특별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고 실상 또 성격 또한 장학생특별반입니다. 이 반은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이 아니에요. 구청장님 정책이 방과후학력증진특별반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심의에 올려온 장학생특별반을 운영하시는 겁니다. 방과후학력증진반은요, 각 학교마다 다 있어요. 각 학교마다 방과후학력증진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이거는 분명히 차별화된 구 정책사업이기 때문에 뭐 용어부터 바로 잡고 여기에 적절한 그러한 사업성을 검토하셔서 과감성이 필요할 때는 과감성을 발휘하셔야 되고 아니면 정말로 근본적인 문제점을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6쪽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상학교가 중랑구 행정구역으로 볼 때 너무 한 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 답변하여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 개방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상학교는 중화중학교, 동원중학교, 송곡고등학교, 원묵고등학교 이렇게 대상학교가 있는데요. 지역적으로는 중화중학교는 면목동에 있고 동원중학교는 망우동에 있고 원묵고등학교는 묵1동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도서관을 선정할 시에는 거기에 해당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에 맞는 곳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4개를 일단 그렇게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대상학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상학교 선정은 이게 시비 50%하고 구비 50%로 해서 서울시와 우리가 같이 해서 그 규모에 맞는 규정에 맞는 곳으로 해서 하는데요. 지금 현재 면적과 열람석 또는 시설규모에 따라서 규정을 하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열람석과 면적 같은 거는 추후에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요, 구에서 운영하는 신내도서관, 구민회관도서관 등이 있는데요. 지금 일반주민들이 이 학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홍보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는데 홍보를 우리 홈페이지나 또는 반상회회보를 통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여기에 보면 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인건비는 얼마며 또 도서구입비는 얼만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도서구입비와 인건비 그다음에 공공요금 소모품비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그렇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10년도부터 지금 현재까지 4개 학교에 주민참여인원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 요청하고요 다음은 도서구입 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도서관 주민이용 실적은 주민회원수가 8,600명 가량 되고요. 그다음에 주민 대출건수는 한 7만 5,000건 정도 대출 해 줬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마지막으로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도서관별, 연도별, 책목별, 도서관별 도서구입에 대한 거 자료요구, 제출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정일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지금 학교별 4개 구 주민참여인원 실적 충분히 이해가 가셨죠? 여기 지금 현재 참여인원이 어느 정도 몇 분이 아마 이용을 하고 계신가 이런 부분을 자료를 요구하셨고 그리고 도서구입현황 연도별, 책목록별 도서관별 아마 도서관별 비치현황 아마 이런 내용인 거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자료 제출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직원분 한 분은 좀 가셔서 이 수감이 끝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훨씬 더 우리가 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아마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추진 여기 사업개요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개요 근거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재원구성 조성으로는 구 출연금과 민간기탁금 기타 이자수입 등으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조성액은 현재 31억 9,000만 원이고 구 출연이 30억이고 기타 1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432 사업목적은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과 육성 학력신장과 면학분위기를 고취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우수학생 지원으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장학기금 목표액이 100억 나와 있는데 아직 100억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구 출연금이 한 30억이고요, 기타 기부금이 1억 9,000만 원 해가지고 100억에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형편입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1억 9,0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1억 9,000만 원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지급대상에 대해서 중·고 재학생 및 대학 진학자 이렇게 뭐 장학금 지급 대상자 했는데 중학생은 뭘로 학자금을 전달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학교 학교에서 추천 및 동장의 추천이 있으면 그 추천학생들을 받아가지고 학교로 직접 이렇게 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중학생은 지금 등록금이 없잖아요, 학교등록금? 그러면 뭐 물품으로 지급을 합니까, 그냥 돈으로 이렇게 지급을 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급식비 내지는 학교에서 납부하는 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급식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아니, 여기에는 장학금이라고 나왔잖아요. 장학금, 급식비가 아니고 장학금이라고 나온 데서 중학생이 들어가 있으니까 내가 질의한 거 아닙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장학금의 여러 방법이 있는데 꼭 학비만 내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운영비라든지 또는 급식비라든지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학교에서 납부하는 금액 납부금을 제외한 나머지를 장학금 형태로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이 제도를 누가 만들었어요? 그 중학생에 대한 학교 다니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학교에 쉽게 이야기해서 필요한 뭐 이건 뭐, 학용품이랄지 뭐 여러 가지로 포함이 되겠네요,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서울특별시중랑구 장학금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여기에서 학교운영 지급에 상당하는 금액이라고 중학교는 돼 있습니다, 약 25만 원이 되는데요. 학교운영에 필요한 금액을 장학금 형식으로 그렇게 학교에다가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그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명시돼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자료제출 하시고요. 또 대학생, 대학 진학자 이건 어떻게 선별을 하십니까? 우리 구에 몇 명이나 됩니까, 이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대학진학자에 대해서는 서울대를 포함한 우리가 지정한 곳이 있습니다. 우수대학을 입학한 자에 대해서는 1인당 200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럼 대학교 선정은 우리 중랑구에서 선정합니까? 우리 구에 있는 대학교를 얘기하십니까, 우리 서울시에 있는 대학교 전체를 포함해서 선정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전국에 있는 학교로서 예를 들자면 서울대, 연대, 고대 지방대는 의대를 대상으로 해서 그렇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학생 대상자는 분명히 우리 중랑구에 속해 있는 주소가 돼 있는 학생을 말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는데 이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어떤 방법으로 추천이 됐고 어떤 분들이 들어가서 지금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명단은 서면으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성식위원

네, 자료 주시고요. 지급액에 보시면 2억 3,700만 원 이게 하반기에 지급한 거요, 아니면 뭐 지금 현재 전반기에 지급했다는 액수입니까? 그리고 하반기에는 2,370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급예정으로 나와 있는데 맞아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게 좀 오타가 나서 그러는데요, 지금 상반기에 총 올해 지급할 금액이 3억 9,000만 원인데 지금 4월 달에 2억 3,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고 하반기에 1억 5,200만 원을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러면 이게 오타가 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에 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그럼 추진실적에 보시면 1억 5,200만 원은 이건 맞는 액수고 위에 건 오타가 나고,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그러니까 위에 치하고 아래 추진실적하고 지급액하고 지급액에 오타가 난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장학금이 2011년도 위에 보면 장학금 지급액이 총 3억 9,000만 원인데요.

최성식위원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상반기 때에 2억 3,780만 원을 지급하고 하반기 때는 1억 5,220만 원을 그렇게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상반기 때 4월 달에 324명에 대해서 2억 3,780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는 지급 예정으로 나와 있잖아요. 2억 3,780만 원 지급 예정으로, 위에 지급액에 대해서 그렇고. 2011년도 4월 여기에는 하반기 때는 1억 5,200만 원은 지급예정으로 나와 있고 뭐 이거 헷갈려가지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게 지금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최성식위원

여기 이 부분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최성식위원

과장님, 그 자료 안 보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자료는 봤는데요, 위원님들 그게 오타가 난 것을 확인하고 하려고 그랬는데 좀 시간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요, 그것을 정리를 못 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거는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인데 오타가 난지 아시고 오타 정정을 안 하신 것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감사자료인데 차후에 봐가지고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자료정리를 못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가지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오타가 있어가지고 유별나게 우리 교육지원과만 수정을 안 합니다. 다른 과에서는 우리 위원님들 방에 전부 다 다니면서 오타정리를 하고 그러는데요. 지난 행감 때도 이 오타로 제가 여기서 언성을 좀 높였던 적이 있는데 다음부터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하균 위원님 하시고 가겠습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시던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사업의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사업개요부분 재원조성이 구 출연금, 민간기탁금, 이자세입 등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008년도서부터 시작을 한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목표는 100억 원이죠, 계속 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신하균위원

2008년도서부터 구 출연금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30억 원이라고 말씀하신 게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민간기탁금하고 이자수입이 1억 9,000만 원입니까? 3년 동안에 기탁된 게 얼마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구 출연금이 30억 원이고 그다음에 민간기탁금이 4억 5,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다음에 예치이자가 2억 9,300만 원이고 만기이자로 돌아온 게 1억 1,000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요. 그동안에 2008년도부터 민간기탁금하고 예치이자 및 만기이자 가지고는 장학금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잔고가 31억 9,000만 원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게 다름이 아니고 3년 동안에 기탁금과 지출액 그 두 개를 분류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학 지급한 내용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는 3억 6,90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되고요. 2011년도에는 지금 현재 2억 3,780만 원이 장학금으로 지급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기탁금이 3억 9,400만 원하고 예치이자금, 만기지급금 중에서 원금은 그대로 있고요, 주고 남은 금액이 31억 9,00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는 것은 2008년도서부터 민간위탁금 이자 총 해서 얼마이고 그다음에 장학금 지출이 얼마 그렇게 해서 3년 동안에 그것만 토털해서 말씀해 주시면 되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민간기탁금이 3억 9,400만 원이고요. 예치이자는 2억 8,800만 원이고 만기이자가 1억 1,200만 원 중에서 장학금지급액이 6억 7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신하균위원

그러면 3년 동안에 합이 얼마죠, 수입이? 수입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3년 동안에 수입이 37억 9,50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구 출연금까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하균위원

37억, 지출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출은 6억 700만 원입니다.

신하균위원

6억 700만 원.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꿈을 크게 갖는 건 좋은데 100억 원을 목표로 한다는 금액을 갖다가 어떻게 과장님께서 앞으로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100억 원을 예산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장학기금을 조성할 때는 100억 원을 가지고 이게 5개년 계획이다, 10개년 계획이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일단은 출연금을 구해서 30억 원으로 출연을 해서 꾸준하게 장학금을 100억 원이 모일 때까지 계속적으로 장학금을 기부를 받으려고 조성을 하였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지금 3년 동안에 수입과 지출이 거의 맞아떨어지는데 구 출연금 30억 원을 제외하고는 거기서 30억 원에 대해서 이자가 만기가 연간 4% 이자라도 1억 2,000만 원밖에 발생을 안 하는데, 지출하고 같은데 이게 제3자가 봤을 때는 무기한 연속, 계속으로 봤을 때 허구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과장님 견해가 어떠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신하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초창기에 장학금을 조성할 때 구 출연금으로 30억을 했는데 향후에도 구에서 매년 추가적으로 출연하는 걸로 계획을 세워서 조성을 100억 원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하균위원

네, 신하균 위원입니다. 그러면 매년 구에서 그 출연금을 내는 걸로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하여튼 제3자가 보더라도 100억 원이라는 것은 무기한으로 100억 원을 모집한다는 건 허구성으로 또 보여질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보여지지 않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구 출연금 및 기타 민간기탁금을 많이 장학기금을 마련하셔가지고 외부에 이런 허구성으로 안 보이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신하균위원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우리 강대호 위원님 하시고 처음에 하셨으니까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서류 8쪽 우리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의 세부지원내역에 대해서 지금 중랑구가 열악한 교육환경성이 있고 발전을 최근까지 2004년도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 이 단체가 정치에 대한 외부의 논란이 끊이지 않으며 내부조차도 변화를 주장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중랑구가 교육에 대한 높은 열망과 불구하고 그 현 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중랑교육발전협의회는 2004년도 7월 20일에 회원구성 177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중랑구발전협의회 회장님은 장재원 회장님이 되겠고 출범목적을 보게 되면 특수목적고 및 자립형사립고 유치를 위해서 발생한 자발적인 민간단체입니다. 운영위원으로는 한 20명 정도가 있는데 학교장하고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를 위해서 또 목적을 가지고 출범한 자생단체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에 보면 물론 그동안에 어떤 조례라든가 어떤 법이 없어서 2004년도에 이 단체가 생겼습니다. 물론 중랑의 교육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어떤 학부모들에 대한 정말 교육에 대한 열의를 많은 변화를 주었다고 봅니다. 물론 신문에도 보도된 내용인데 이제는 교육자 중심 틀에서 과감하게 탈피하고 1회성 행사보다는 근본적으로 중랑교육 발전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어떤 제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의 정관이라는 게 사실 교육 조례보다 앞섭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정관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조례보다 상위법이다, 하위법이다 이렇게는 저희가 정의를 못 내리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거를 모르고 여기 발언대에 나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 우리나라 성문법에는 법, 시행령, 규칙 다음에 조례입니다. 상위법인 서울시에는 있는 조례가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2009년 4월 13일 날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공포를 했어요. 어떻게 중랑발전협의회가 상위법인지 하위법인지 모르고 감사하시는 태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디까지나 이 법은 조례가 우선이에요. 조례를 만들었으면 이 법은 당연히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 대한 정관은, 이제는 위에서 만들어줬기 때문에 일원화 되어야 합니다, 이제. 또 위에로 정관보다 상위법은 의회에다가 맡겨주고 이 교육발전협의회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모든 사항이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장재원 회장을 비롯해가지고 176명, 176명이라고 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177명입니다.

강대호위원

글쎄, 뭐 한명은 늘어났다 줄었다 할 수 있는 거니까. 여기에 지금 교육발전협의회 명단에 보면 자, 우리 문병권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국회의원, 유정현 국회의원, 진성호 국회의원, 윤상일 국회의원, 곽노현 교육감 기타 등 시의원, 구의원 다 들어가 있어요. 망라하고 들어가 있어요. 여기가 뭐 사설 집단조직입니까? 이 문제만큼은 지금 폐기를 해야 되요, 폐기를. 다시 말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이 법률로 인해서 일원화 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법 테두리에 들지 않는 민간단체입니다. 자발적인 민간단체인데 이거를 어디 법 테두리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것을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그런 자생단체니까 그렇게 얘기는 제가 못 하겠고요.

강대호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민간단체라면, 과장님? 민간단체라면 순수하게 그분들이 운영을 해야지요, 우리 중랑구가 2010년도 2,200만 원을 지원했어요. 당연히 그분들 뜻에 따라서 마음에 맞는 사람들 회장도 만들고 총무도 만들고 사무장도 만들고 해야죠. 여기가 우리가 중랑구발전위원회 및 설치 조례 운영이 있는데 이 법률에 따라서 하는 게 정확한 거 아닙니까? 이걸 내가 물어본 거예요,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도 2010년도 2,200만 원은 나간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가지고 뭐 물론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서 운영을 할 텐데, 저희가 교육지원과에서 여기 내준 거는 아니고요. 예산을 편성한 게 아니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서 자발적인 민간단체로 해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간 사항입니다.

강대호위원

과장님, 이 세부지원 내역이 2010년, 2011년도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보조금으로 나갔든 재무과에서 나갔든 어디서든 기획예산과에 나갔든 일단 예산 2,200만 원이 나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1년 행사에 외국을 다녀오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외국에 다녀온 내역이 얼마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1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서면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분리해서 말씀해 주세요, 분리해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여행간 비용은 어디서 나와 있고,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 원은 어디 나와 있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그냥 자기 땅 팔아다가 이런 데 행사한 게 아니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우리가 거점학교를 지정하는 그러한 예산으로 해외연수를 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한 사항은 서면 답변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자료 갖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공개석상에서 속기록에 남겨야 하는데 왜 그걸 답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계속 서면, 서면하는데 그렇게 서면을 좋아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게 많습니다. 2008년부터 나가기 때문에 시 단체보조금 또는 거점학교지정해서 교육경비보조금 나간 게 한 3장 정도 되는데요. 서면으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200만 원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간 비용을 지금 집행내역에서 쓰고 있다는 이런 얘기죠,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이 내용을 지금 특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다 사용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010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2,200만 원은 학부모강연회를 3회에 걸쳐서 해서 한 700만 원 정도 사용했고요. 그다음에 총회 및 연수를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정기총회를 개최했다는 자료지를 제작하고 간담회비로 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협의회 운영은 수시로 있어가지고 분과위원회 개최 및 유관기관 협력에 따른 간담회비 등으로 한 700만 원을 썼습니다.

강대호위원

왜 여기에는 해외연수 갔다는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교육경비보조금으로 7,700만 원이 지원이 되어 있는데 국내연수에는 신현중학교와 중화초등학교를 장소를 정해서 강연회하고 책자발간을 해가지고 교재비 등으로 해서 한 1,000만 원 정도 썼고요. 그리고 국외여행은 1차는 2010년도 8월 9일부터 8월 13일까지 4박 5일, 그다음에 2차는 2010년부터 8월,

강대호위원

그거까지는 됐어요, 그 정도는 금액을 총체적으로 보고하라고 한 거니까. 학부모강연회는 과장님, 우리 중랑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학교에서도 하고 있는데 질 낮은 교육발전협의회 강연회 개최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서두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조례와 여기 있는 중랑발전협의회 정관은 2004년도에 7월 20일 날 제정을 했어요. 그 당시에 누가 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 밝혀 주세요.

인서

서인서위원장

답변하십시오, 아시는 대로, 금방. 왜 답변을 안 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2009년, 2010년도에,

강대호위원

아니, 중랑발전협의회 정관을 만든 그 당시, 모 의원이 만들었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조례는 알고 있는데, 모 의원이 만든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몰라요? 제가 실명을 거명해도 되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여기에 지금 운영회라고 해가지고 15인 25인을 구성했습니다. 저희가 정관을 갖고 있어요. 여기에는 177명이라는 명단을 그 자체도 없고, 어떤 그 고문이라든가 여러 목적을 만들어놓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뭔 얘기냐, 중랑구 혈세를 타내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 낸 거예요. 그렇게 안 드십니까? 이거는 대단히 감사의 지적사항이에요. 아니, 올 봄에도 4월인가, 상봉로얄부페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럼 비용들이 어디서 나서 그걸 행사를 합니까?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내 건물, 집 팔아다가 합니까? 대한민국 사람 그렇게 아주 선심성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과장님께서 이제 교육과에 오셔가지고 아주 교육전문가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전문가이셔야지요, 거기에 대해서. 여기 지금 명단에 보면요, 자, 여기에 뭐 제가 뭐 제가 실명은 거론 안 하겠습니다. 중랑구연합회장, 녹색어머니회장, 유치원연합회장, 보육시설연합회장, 민간연합회회장 기타 등등 해가지고 중랑구 북스타트위원장, 유정현 국회의원 사모, 진성호 국회의원님 사모, 윤상일 국회의원님 사모, 전 노원교장, 초등학교운영위원장 기타 등등 해가지고 교육발전위원 해서 초등학교 교장 해가지고 각 학교마다 운영위원장 얼마입니까? 177명이 명단이에요, 이게. 이게 망라하는 중랑구의 교육에 아주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들어와 있어요, 이게. 이거는 분명히 일부는 잘못된 건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되게 되는 목적 같은 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 정관을 만든 건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거기 있는 구성원들이 정관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재정에 대해서, 그 구성의 위원이나 저는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강대호위원

저, 과장님! 지금 2011년도 예산에 3단계 단위사업에서 2,100만 원 일단 집행이 됐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2,200만 원이 지원이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여기에는 2,100만 원 아닙니까, 2011년도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올해요?

강대호위원

네, 지금 다 집행이 됐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일시금으로 준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이제 하반기에 지출할 건 없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까? 아니, 사회단체보조금 다 알아요, 나가는 게. 우리 교육과에서 명색상 교육지원과만 됐지 실제상은 헛다리예요, 지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11년도에 2,100만 원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되어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은 일시불로 주고 예산을 다 줍니다, 주고. 그 집행이나 그거에 대해서는 연말에 결산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당연히 쓴 거에 대해서 당연히 들어간 돈이 있으면 나오는 돈이 있고 수입과 지출은 당연히 연말에 하든 10월 달에 하든 하는 거야 당연하죠. 그거야 뭐 말할 이유가 없고요. 집행내역을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집행내역은 아직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12월이 돼야지 집행내역은,

강대호위원

지출 안 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강대호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은 어디 돈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총무과에서 내 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집행내력 같은 거는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집행내역에 대해서 연말이 돼야지 보고 받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요, 과장님!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정관이라는 것은 교육지원과에서 만들어놓고 총무과에서 2,200만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교육지원과는 헛다리만 짚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말로 그 사람들이 다 하고 쓰레기만 치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꾸 동문서답하고 계십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는? 저도 지금 더운 날씨에 과장님하고 열 내고 싶지 않아요. 오늘 감사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시정하고 조치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점검을 해 봐가지고.

강대호위원

점검이 아니죠. 이거는 잘못되었다고 잘못된 것은 과감히 삭제해야 합니다, 이게. 2009년도 문병권 구청장은 우리 중랑구의 관인까지 했어요. 이거는 그러면 중랑구의회를 모독하는 겁니다.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느 협찬을 받아서 하든 운영을 거기서 모를 가지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분들은 주소가 어디냐면 중랑구 신내동 645번지 진로아파트 714동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소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이 사회단체보조금을 마음대로 써도 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을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강대호위원

아니, 자꾸 떠넘기고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한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아니요, 총무과한테 떠넘기는 게 아닙니다. 사업계획서를 써 내면 거기에서 심의를 해가지고 총무과에서 주는 겁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요, 일단은 문제는 뭐냐면 과장님께서 정관이 우선이냐 조례가 우선이냐에 따라서 상위법을 따라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예를 들어서 돈 같은 것을 마음대로 집행하시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건 국가 돈이에요, 국가 돈은요, 다 우리 주머니에 다 혈세가 나간 것을 일일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다 심사하고 집행하고 거기에 대해서 보고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안 되는 겁니다. 빨리 답변하십시오. 어떻게 하실 건가 그래야 제가 끝내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보조금에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내용 대로 검토를 해서 내용을 검토를 해서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겠고요, 그리고 조례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조례 운영을 해 보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조례 운영은 아직 안 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지금 큰 잘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례를 뭐하러 만들어놨어요? 중랑구의 상위법인 서울시의 조례를 따와서 하위법인 중랑구가 이걸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서울시 조례가 없으면 규칙을 따라야 하고 규칙이 없으면 시행령을 따라야 하고 시행령이 없으면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다음은 대통령 특별법을 따라야 하고요. 아니, 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랑구 발전협의회 정관을 가지고 여태까지 진행되었다는 것은 크나큰 지금 중랑구의 모순입니다, 모순. 어떻게 보면 직무에 대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 여기 시점에서는 그냥 유야무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됩니다. 여기서는 이건 분명한 걸 얘기해 줘야 됩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다른 건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거 확실히 답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따르는 것은 사실상 맞는 얘기입니다, 강 위원님의 말씀이 맞고요. 지금 조례를 제가 검토 안 한 바는 아닌데 검토를 많이 해 본 결과 우리 교육 조례는 중복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중복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는 위원회 구성 “위원장을 포함해 70인 회로 구성한다” 이걸 아주 훌륭하게 법을, 선배님 구의원들이 잘 만들어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꾸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하시면 안 돼요.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하시면 과장님은 아주 직무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나도 한정된 시간 다른 동료 위원들도 질의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말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 봐가지고 다음에 그렇게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과감히 시정하겠다, 아니면 폐지하겠다 어떤 결론을 해 줘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해가지고 보고하겠다는 것은 할지도 말지도 이건 모른다는 얘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단체에서는 그동안에 우리가 교육발전을 위해서 그 목적에 따라서 지금 잘 하고는 와있다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강대호위원

또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잠깐만요. 자, 그러면 과장님하고 오늘 결판을 내셔야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자꾸 교육경비보조금을 자꾸 말씀하셨어요. 자, 지금 우리 중랑구 2010년도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우리 75학교에서?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60억 원이 나갔습니다.

강대호위원

60억 원이죠? 그분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이 나가면 거꾸로 역차별로 돈이 협회에 들어갑니다. 어떻든간에, 그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간접이든 직접이든 들어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직접으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거점학교를 정해놓고.

강대호위원

거점, 그건 저한테 서면으로 했잖아요. 거점학교로 들어가든 이 비용이 나가면 감사의 뜻으로 간접으로 들어가든 직접이든 일단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행도 가고 무엇도 가고 다 만드는 거예요, 이게.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겠습니까? 자, 금성초등학교가 2010년도에 예산이 1억 1,300만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는 사립학교예요. 아주 잘 사는 사람만 가는 중랑구에서 엘리트, 하이클래스 유치원 초등학생들만 갑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데 교육행정지원 다른 학교 정말 국공립 어려운 학교에 더 많은 지원을 해 줘야지 사립학교에 이렇게 대단히 많이 해 줍니까?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금성초등학교는 사립학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랑구에 있어서 사립학교라고 그래서 부자인 사람들이 간다고 그래서 그 학교에 시설면이나 이런 것이 다 부자는 아니고요. 학교에 우리 중랑구의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중학교는 중학교대로 형평성에 맞추기 위한 것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어떤 차별을 두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일단 금성초등학교는 특수학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1년에 한 학년에 학교를 다니는데 약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비용을 내고 학교를 다닙니다. 그러면 그런 학교가 여기에서 1억 1,300만 원 지원 받아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 되겠습니까? 학교운영상에 크게 미치지 않아요. 과장님 아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하고 지금 말씀하신 중랑발전협의회 정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검토해 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 과장님 아주 최소한도 할 수 있는 능력, 그걸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09년도에 제정된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조례 시행권에 대하여는 그동안 많은 성과를 거둔 것은 사실이고 교육발전협의회 민간단체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서 조례개정 등에 대해서는 검토 시행하여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저희가요, 과장님! 이번에 감사 끝나면 이 문제를 저희 조례를 개정할 겁니다, 변경을 하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우리 유경애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본 위원은 이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정관과 운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새롭게 잘못되었고 폐지돼야 한다고 본 위원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랑구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조례, 조례가 우선이므로 이걸 가지고 중랑구 모든 일원화돼서 여기에 모든 걸 맞춰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구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따라야죠.

강대호위원

아니, 개정은 변경을 하든 저희가 발의를 하든 할 거예요. 제가 과장님에 대한 과장의 위치로서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 위원님이 조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조례를 존중해야 함은 공무원 도리임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낸다는 것보다도 그 조례를 심사숙고하게 이렇게 한 번 검토를 해서 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아직까지도 미비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는 자꾸 탈피를 하시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우선하는 걸로 앞으로 모든 중랑구의 교육에 대한 모든 분야는 여기에 따라서 집행이 돼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고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강대호위원

고견을요? 한 70% 말씀하시네요. 앞으로 그렇게 해야 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감사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우리 조희종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행감자료 5쪽에 교육지원과 소관 사항에서 2011년도 5월 30일 현재 보니까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가 6,160만 원이네요, 지출금액이 맞습니까? 6,160만 원, 5쪽에 있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사무감사 수감자료가 맞습니까? 6,160만 원 맞습니다.

조희종위원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수감자료 8쪽에 또 보면 우리 지원금액이 2,100만 원인데 2011년도 금액 차이가 나는 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6,160만 원은 중랑구협의회 추진사업비라고 그랬는데 이거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와 같이 학교를 정해서 학교에다가 우리가 어떠,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그 학교에다가 돈을 지급해서 그 학교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고요, 여기 교육발전협의회에다가 직접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2,100만 원은 총무과에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6,160만 원은 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러니까 2,100만 원은 교육위원회에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말씀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쪽에 원어민과 함께 하는 중랑꿈나무영어캠프 추진사업이 있는데 사업목적과 취지를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사업 목적은 원어민과 함께 하는 입체적 영어학습을 통해 영어구사 능력을 상향하고 학부모들의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함이고요, 보람찬 방학을 보낼 수 있도록 유익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참가대상자가 관내주소는 초등학생 참가인원은 608명인데 선정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거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선정방법은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 온 통장추천이 있고요, 저소득층의 120명은 무료로 가고 있습니다. 추천은 각 동사무소에서 추천이 들어오면 많다 싶으면 컴퓨터로 추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동사무소 150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소득층이 120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참가인원은 608명이고, 저소득층은 120명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저소득층 참가비 전액 지원 해가지고 건국대에서 각각 60명씩 전액지원 했는데 우리 구에서 60명 또 건국대에서 60명 그런 내용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참가비가 34만 6,000원 구 부담이 23만 8,000원, 본인 부담금이 얼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0만 6,000원입니다.

조희종위원

10만 6,000원 맞습니까? 34만 6,000원, 23만 8,000원 구 부담금이 틀린 겁니까, 본인 부담금이 틀린 겁니까? 금액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게 34만 4,000원이 맞는데요.

조희종위원

이거 오타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이것도 오타가 났군요.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오타 났다니까 이해를 하고요. 영어캠프에 참가한 학부모,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험과 견학위주로 구성된 영어수업과 전반적인 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도 85%가 남아 있는데 이게 100%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감서류 21쪽에 교육특구 지정용역 및 시범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특구 지정요건이라든가 기준범위,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특구는 뚜렷한 건 없고요, 이게 교육특구화 되면 각종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특구화를 하게 되면 용역사업을 일단 줘가지고 우리 구가 과연 교육특구에 해당이 되는지 용역을 해가지고 용역사업은 일단 줘가지고 용역사업이 끝나면 교육특구가 지정이 되면 우리 구내에 있는 학교가 예를 들어서 특수목적고라든지 이런 걸 영입하기가 쉬우니까 교육특구를 일단 지정을 해가지고 교육사업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교육특구의 목적이기도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용역 특구지정 신청을 하면 특구계획안 공고를 해서 특구계획안 열람 및 의견증축,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청취, 구 도시계획이나 심의, 특정주거 신청을 하는데 특구지정이 결정이 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건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약 1년부터 1년 6개월 정도 소요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년에서 1년 6개월 소요될 걸로 예정한단 말이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조희종위원

그러면 우리 특구지정이 된다면 우리 구가 받는 혜택은 뭐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나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저희가 우리 중랑구가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요건 수준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구가 돼야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율형사립고라든지 그 학교의 특수학교를 영입하기 위해서도 교육특구로 지정되어 있어야지만 보다 효율적으로 학교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교육특구가 되게 되면 우리 중랑구의 브랜드가 좀 높아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게 보면 전국에 걸쳐서 보면 경제특구가 많이 지정되었으나 소리만 요란했지 신뢰성이 떨어져 특구지정 취소 사례가 많이 있다고 본 위원이 소식을 접한 바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검증을 하셔서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여론을 수렴 해가지고 성공리에 교육특구로 우리 중랑구가 지정이 된다면 지역경제의 활성화도 물론 될 것이고 도시브랜드 향상을 시키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송화영 위원님.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님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 간단한 보충 질의를 드리고 본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관여하고 있는 사회단체가 두 군데 있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하고 어디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교육발전협의회하고, 북스타트가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우리 과장님도 많이 머리가 아프실 거예요. 본인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또 흘러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또 구청장님의 정책도 부하직원으로서 무시할 수 없을 것이고 그런데 원칙을 세우면 오히려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실례를 들으면 중랑구 교육발전협의회가 어떤 성격이냐라는 질의를 드렸을 때 한결 같이 대답하시는 게 자발적인 민간단체다, 그러면 이 자발적인 민간단체가 그 단체의 성격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 주면 다른 여러 가지의 불협화음소리가 나올 필요가 저는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현재 구에서는 민간단체로서의 권리도 인정을 해서 사회단체보조금도 지불을 하고 또 구 정책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교육경비보조금에서도 지원을 하고 이렇게 되다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중적으로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가 존재를 하게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민간단체는 민간단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과에서 미련을 갖고 붙잡지 말고 사회단체 쪽으로 이관을 시켜주시는 그런 부분이 오히려 앞으로 더 발전적으로 나아가는 방향이다. 또 하나 마찬가지로 교육발전협의회와 더불어서 북스타트 또한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화요일 오전에 북스타트가 진행되고 있는 공간이 얼마나, 죄송합니다, 도떼기시장 같은 현상이 연출이 되는지. 이 단체 또한 민간단체이지요. 그런데 우리도, 우리가 여기도 역시 교육지원과에서 예산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에서 뭐 지원을 하고 있는지 그것까지는 제가 더 길어지니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과에서 지원을 받는 북스타트 운영비 중에 약 10% 이상이 어디에 이용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그 단체 몇 주년 몇 주년 행사, 기념행사비로 이용이 되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민들이 피 같은 혈세를 모아서 세금을 만들어서 세입을 올려서 중랑구 예산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중적인 지원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거를 정리하지 않는 거는 또 그대로 정리하지 않은 채로 운영되도록 놔두는 거는 의원으로서나 공무원으로서나 서로 마찬가지로 자기 직무에 대한 유기를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차제에 이 부분은 민간단체는 민간단체가 성격에 맞게끔 운영되도록 과장님 이하 모든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끌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는데 과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민간단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있다면 문제점을 개선하고 또한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분명히 뭔가가 발전적인 그 단체도 이해하고 우리 중랑구도 이해하고 하는 그런 발전적인 아이디어가 나올 걸로 기대를 하면서 본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랑구에서 여러 가지를 수상을 하는데 그중에 많은 여러 항목을 차지하게끔 해 주는 게 바로 우리 교육경비보조 부분입니다. 아주 예산에 비해서 참 큰 뜻을 가지시고 자치단체장께서 많은 금액의 교육경비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약 100억 이상의 교육경비를 보조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더불어 지난해는 행정정책의 일환으로 그 금액을 또한 조기집행까지 했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보통 학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기별로 계획을 짜든지 분기별로 계획을 짜든지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지 않으면 그거는 시간을 되돌려서 다시 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주고 난 다음에 과연 그게 계획에 맞게 집행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관리감독하는 것도 또한 우리의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역시 교육지원과에서도 그거를 충분히 아셔서 작년도에 집행실적 2회에 걸쳐서 조사하셨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언제, 언제 조사하셨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점검이 2010년도에 12월 23일부터 2011년도 1월 5일까지 점검을 했고요, 작년 거입니다, 이거는. 그다음에 작년에는 7월 달에 점검을 하였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 테니까 맞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 7월 14일에서 7월 24일 동안 1차 집행을 조사를 하셨고 2010년 12월 23일에서 1월 5일 사이에 2차 점검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은 2010년도 상반기 결산을 하고서 조사한 내용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사항이 어떤 사항이었냐면 사업비 집행률 저조라는 그런 판단을 내리셨어요. 무려 어느 정도로 집행이 안 됐었느냐 하면 약 20%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상황을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2010년에 특수하게 한 해 거를 전체 또 조기집행까지 해서 학교통장에 딱 넣어줬는데 다른 때는 뭐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하니까 빨리 주시오, 뭐 이런 건의도 있었다지만 2010년 같은 경우에는 조기집행 건으로 해서 이미 다 지급을 했는데도 이렇게 밖에 진행이 안 됐고 또 우리 교육지원과에서도 수시로 이런 사항을 알고서 잘 집행이 되도록 독려를 하고 또 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12월 23일 날에서 1월 5일까지 점검한 결과를 보고 본 위원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010년 12월 현재 집행률이 60% 이하, 거의 지금 한 해 사업이 마무리 되어 가고 있고 예산을 조기집행을 해 갖고 다 줬는데 12월 현재 집행률이 60% 이하인 학교가 부지기수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중랑구가 정말 교육이 살아야 중랑이 산다라는 캐치프레이즈(catch praise)를 걸고 다른 거를 다 줄여가면서 교육경비를 보조를 하고 있는 이 정책을 학교가 이 정도로 따르지 않고 있다면 이거에 대해서 2011년도는 어떠한 반영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반영을 했다면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교보조금을 이렇게 우리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학교 측에서 우리 정책에 안 따라 준 것만은 지금 사실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학교, 작년에 교육구청과 함께 회의를 했습니다. 이 실태점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집행률이라든지 이런 거는 합동점검을 이렇게 실시하면 좋겠다, 그래서 올해는 학교 교육청하고 우리 구청하고 해가지고 합동점검을 2주간에 걸쳐서 7월 4일부터 7월 15일까지 2주간 실시해가지고 상반기에 집행한 사항이 어떻게 됐고 하반기에는 또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구체적으로 해서 점검을 실시할 예정에 지금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각 학교장님이나 행정주임님이 운영을 잘 하셔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게 아니에요. 지원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 우리 중랑구 학생들이 이 지원비를 가지고 실력도 향상되고 환경도 좀더 나아지는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건데 그 일을 대신해 줘야 할 그런 장이나 행정실에서 이거를 철저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거기에 당연한 후속조치를 취해야지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떠한 그 확실하게 제재를 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한데 불행스럽게도 우리는 학교를 감독할 권한이 없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제가 팀장님한테 먼저 보고를 받은 결과에도 의하면 동부교육청하고 같이 감사 아닌 감사 이거를 한다는 계획을 잡으셨더라고요. 많은 노력 하에 정말 끈질기게 설득을 해서 그런 결과를 가져왔으니까 이 기간 동안 하는 감사를 좀더 철저히 하셔서 정말로 하고자 하는 학교에 피 같은 돈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 실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대로 학교교육경비를 지원하는 그러한 형태로 앞으로는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그렇게 하시리라 믿고요. 그 점검을 하시고 나면 저희 위원들에게 점검결과에 대해서 일정하고 상관없이 좀 보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또 한 가지 더불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그렇게 저조하다보니까 지금 쭉 자료를 보니까 2010년도에 사용하지 못하고 우리가 반납을 받아야 되는 금액을 쭉 살펴봤더니 약 2억 6,000만 원 정도 금액이 되더라고요? 이거 반납현황은 어떻게 전액 반납이 지금 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아직 덜된 상태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거기 때문에 2월 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거의 다 회수가 반납이 된 상태이고요, 한 두 개 학교에 대해서는 미진한 것이 있어서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은 6월이에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지금은 다 반납이 돼서 저희한테 보고가 됐어야지 정상적인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완결이 되지 않았다면 이건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늦어진 감이 있고 원래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는 누구보다도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산집행, 예산 주는 것도 중요하고 어떻게 쓰는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무리 결산 무엇보다도 중요하지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년도 계획을 또 세우지 않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게 늦어지기 때문에 학교에서 새학기가 되면 빨리 달라,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시기를 좀 앞당겨서 마무리가 좀더 빨리 진행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 시기를 좀더 조정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마무리 할 수 있으신지 답변가능하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보조금을 줄 때에는 그 학교별로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빨리 줘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올해는 특수한 일이 있어가지고 올해는 조금 늦게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학교에서 교육계획에 의해서 쓸 수 있도록 보다 빨리 보조를 해 주고 집행도, 집행결과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빨리 보고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물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공무원 생활하신지 몇 년이나 되셨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약 27년 정도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주 그냥 강산이 한 세 번 정도 이렇게 바뀔 정도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네요. 우리 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티지가 의존재원으로 이렇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체 예산의 8%를 교육지원비로,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거 말고 의존재원 우리 중랑구 전체 예산의 몇 퍼센티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자립도를 말씀하시는 건가 보죠?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전체 예산의 우리가 몇 퍼센티지를 의존하고 우리 자체 수입을 빼고 외부기간으로부터 받아오는 어떤 재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한 35%가 되고 보조가 한 60%에서 70%.

인서

서인서위원장

70%, 질의를 들어가겠습니다. 수감서류 15쪽, 한 번 봐 주시겠어요? 우리가 저 세부내역 2010년도 집행내역 아마 여기를 한 번 봐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국비·시비보조금을 이렇게 받아오면 우리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죠,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거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5쪽?

인서

서인서위원장

15쪽 예산지원 세부내역, 2010년 집행내역.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영유아북스타트?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그 밑에 세부내역 예산지원에 대해서만 지금 다루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영유아북스타트에 대한 세부내력입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예산집행 세부내역, 위쪽은 제가 놔두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집행내역에서 지금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영유아북스타트의 그 세부내력에 대해서 설명이,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지방자치단체에 교부금이 이렇게 내려오면 그것은 우리 구청에서 아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통장을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통장을 따로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 답변을 좀 제가 들어보려고 했던 거고요. 자, 그러면 교부금이 1,000원이 내려 왔다, 예를 들어서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그 교부금을 이제 공사가 지연으로 아니면 예산 집행이 늦어가지고 은행에 아마 예치를 할 겁니다,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면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그 1,000원의, 지금 제가 설명이 부족한데 아무튼 그 예산을 1,000원의 예산이 교부금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그 1,000원의 예산 말고 이자수입까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잡수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자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잡수입처리 됩니다, 세외수입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럼 저 자료를 좀 볼까요? 저, 통장결산이자 이월금이 1,311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확인되시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그다음 쪽을 한 번 볼까요? 통장이자 발생액 3,353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밑에 통장이자 발생액이 957원이 있어요. 이해 가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그 밑에 통장이자 발생액 364원이 있습니다. 확인하셨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확인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우리가 1,000원의 어떤 예산을 교부를 받았을 때 그 나머지 이자는 국가나 시에 이렇게 반납하기로 되어 있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과장님, 저 맨 밑에 계를 한 번 보십시오, 잔액계. 제로로 되어 있지요? 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저희가 교부금을 내려주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조단체에서 잡수입처리를 해가지고 납부를 해야 되는 것이 회계법상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이게, 지금 27년 하셨으니까 이게 처벌이 어떤 처벌을 받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범주 내에서 그러니까 환급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회계질서문란으로 해서 공금죄에 아마 해당됩니다. 큰 액수는 아니지만 공금횡령죄입니다, 공금횡령죄, 아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공급횡령죄는 아니고요, 공금을 횡령한 거는 아니고 그 보조단체에서 그 비용으로 회계질서를 잘 몰랐기 때문에 같이 썼다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공금횡령이라는 것은 이 금액을 빼가지고 본인이 횡령을 하는 사실에 대해서 횡령한 것이고 이거는 그 목적 외에 써서 환급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적 외에 썼다, 이렇게 봐집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공금횡령죄와 가까운 어떤 이런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자료를 봤어요. 그래서 반드시 반납하는 게 원칙이다. 자, 그럼 교육지원과에서 그동안 보조금을 받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지금 이 내역을 이자여입이죠, 여입, 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잡수입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잡수입 여입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 뭐 대체적으로 위원님들 거의 뭐 질의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과장님 뭐 열심히 준비하시고 이렇게 오셨는데 사실 좀 수감하는 자세가 좀 아무튼 잘 안 갖춰진 것 같습니다.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 오타가 몇 개가 나 있는데도 어떤 직원이 한 분이 오셔서 시정한 사람이 한 분도 없었어요, 교육지원과만 유별나게. 아시겠습니까? 전년에도 지적당하고 또 올해도 또 이렇게 지적을 당해서 내년에도 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감에 대해서 오타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알고 의회를 통해서 이거를 고치려고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의회 직원으로부터 시기가 좀 늦었다고 할 수 없다고 그러한 답변을 받고 못 하게 됐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수감태도에,

인서

서인서위원장

의회 직원 누가, 어떤 분이 했는가 몰라도 그거 변명에 불과합니다. 다른 분들은 전부 다 오셔서 방에 와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다 이렇게 했는데 왜 유독 교육지원과만 이게 어려웠을까요? 아무튼 뭐 다음부터는 좀더 철저히 이렇게 준비를 해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 그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화영 위원님 하시고 이렇게 하는 걸로 합시다. 자, 송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교육발전협의회 추진사업비 6,160만 원이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그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특목고 유치 추진실태가 이제 2004년부터 시작됐는데 지금 2011년이에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중랑교육발전협의회에서 뭐 특목고유치하고 하는 데 뭐 영향을 미치고 준비하고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 이게 지금 특목고 유치 지금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올라올까 싶어요. 정리를 할 때가 안 됐나 싶기도 하고 이거를 본 위원이 거론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교육발전협의회가 그렇게 이거를 또 특목고 유치를 앞장서는 게 또 맞는가 싶고 본 위원이 지금 굉장히 헷갈리고 막 복잡하고 그래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리고 좀 한심하다고 느껴지기도 하고 이걸 계속 듣고 있자니. 과장님, 어떻게 좀 답변 좀 한 번 해 보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2011년도에 1월 달에 왔을 때 특목고 유치에 대해서 자율형사립고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율형사립고는 유치가 좀 시대적으로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교육지원과에서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특수고를 유치를 하는 방안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로써는 서일정보산업고등학교를 이전해서 자율형사립고를 설립하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서일대학교가 원활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마이스터고라든지 특수학교를 어떻게 유치를 해가지고 하면 어떨까 이런 데 검토하고는 있습니다.

송화영위원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고 또 정보를 듣기에는 그 임원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요, 100% 불가능이에요. 그 임원이 바뀌려면 자기 임기 채워야 되고요 또 좀 뭐가 바뀌어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우리가 절단할 건 절단하고 또 추진할 건 추진을 해야지, 이거 한 번 써놨다고 계속해서 이러면 사실은 죽도 밥도 안 돼요. 괜히 우리 직원들 이거 하는 데 여기다가 쓰는 데 시간만 낭비하고 우리 직원들 고급인력이잖아요, 고급인력이 여기 이렇게 쓸데없는 데 허비하는 이걸 시간비용으로 계산하자면 참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우리가 정리할 건 좀 정리하시고 이제 7년 세월을 허비했으면 됐지 더 이상 또 많은 시간을 허비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뭐 어쩌겠어요. 빨리 절단할 건 절단해야 겠다라는 생각이 드니 우리 과장님이 좀 소신껏 잘 건의를 하셔가지고 충분한 논의를 하셔가지고 다음에도 똑같은 이런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오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송화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를 해가지고 다음 회 의회 때는 보다 방향이 뚜렷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화영위원

네, 송화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런 말을 지금 할까 말까 상당히 제가 주민생활지원과를 시작하면서 해당 과마다 지금 전부 다 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도 우리가 간담회시간에 약간 건의도 하고 말씀을 드리기는 했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이제 며칠 안 남고 이 장시간에 걸쳐서 너무 애쓰시고 회기 때마다 우리 6대에 들어오셔가지고 정말 가장 우리 국장님이 너무 애쓰시고 수고 하시는 거 다 아는데 뭐 좋은 추억까지 끝까지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수감서류를 보면서 어떻게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흥부네집 옷 같아요. 어떻게 과마다 전부 다 와서 뭘 붙여주는지 참으로 불쾌하기 짝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거를 건의사항으로 전부 다 넣을까 말까 고민도 하긴 하지만 어쨌든 좀 변화되고 바뀌어야 되고 좀 긴장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에 단체장으로부터 많은 이런 저런 이야기도 흘러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기강이 해이해지면 안 된다, 모든 게 다 마음자세에서 시작이 되는데 지나치다 싶어요, 이번에는. 정말로 너무 지나치다 싶어서 너무 불쾌한데 어쨌든 이런 일들은 자꾸 반복이 되면 안 좋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에요, 국장님. 그동안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애쓰셨고요. 앞으로 우리 해당과 다들 뭐 열심히 하시는 건 알겠지만 어쨌든 기본이 바로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뭐 유경애 과장님은 계속 승진하시고 승승장구 잘 하셔야 될 텐데 그런 이런 본 위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잘 밑거름이 돼가지고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뭐 국장님한테 한 말씀 들으시려고 한 거예요, 추억 만드신다고?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우선 기본이 감사자료인데 이렇게 오타가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으로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보다 더 이렇게 많다는 거는 어쩌면 위원님들이 너무 잘 해 주셔서 전에는 호통을 많이 받아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감사자료를 냈는데 6대 위원님들께서 너무 잘해 주셔서 또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좌우지간 잘 해 주시면 그다음 저희들이 정신을 차리고 더 잘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제가 떠나기 전에 해당 과장들, 우리 과장들 다시 한 번 불러서 따끔하게 그렇게 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송화영 위원님, 끝났지요, 마쳤지요?

송화영위원

네, 저는 됐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2011년도 4월 13일 날 우리 중랑구청이 관내에 20학교 초등학교에 대해서 교육경비보조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중흥, 신현, 봉화초등학교에 특정 우유업체를 선택해달라는 구청에 협조하지 않는 학교를 지원하지 않았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구 정책에 입안한 학교, 즉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주지 않았다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걸로 교육지원금이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관내 물품을 사주지 않는 학교에는 6학교가 있었는데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하반기 때에 관내 물품을 이용하겠다는 걸로 해서 지원금이 나갔고요, 지금 3개 학교는 아직도 안 나갔는데 관내 물품을 계속 이용하지 않으면 올해도 2011년도는 교육지원금을 보조금을 주지 않을 겁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러면 그 학교들이 협조를 하니까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출해야지 않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3개 학교에 대해서는 할 의향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 누가 그거를 지원을 안 하겠다는 겁니까? 중랑구청장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교육과장님이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우리 구 교육 정책상 안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정책상?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강대호위원

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다 중랑구에 있는 20여 학교, 초등학교가 공평하고 정대해야 합니다. 어떤 정체성이 맞지 않다고 그 비용을 지출 안 했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 답변하실 수 있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 중랑구에서는 공교육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환으로 구에서 정책을 쓰고 있는 관내 물품 사용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마저도 관내에 있는 물품을 사주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발전이 저해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책의 입안으로 해서 우리 관내 물품을 써 준 학교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학교보조금을 주고 있는데 이 학교에 유독 다른 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책을 따르고 있는데 정책을 따르지 않는 학교까지 저희가 그렇게 교육지원금을, 보조금을 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물론 공교육에 대한 어떤 역행이 맞겠지요. 그러나 관내의 특정 우유업체가 우유를 뭡니까, 협조를 안 했다 해가지고 또한 인센티브가 안 되어서 못 해 주겠다는 것은 어디 법률이 있어요? 법률 한 번 갖고 와 보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법률은 없지만 우리 구 정책의 인센티브사업으로 두어서 하기 때문에,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유기적으로 협력할 건 하고 또 그분들 학교장을 불러서 어떤 방안을 서로 힘을 너무 완력을 하지 마시고 그분에 대해 어떤 역할관계로 해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비록 서로 힘 싸움으로 대응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혀 학교에 대해 지원할 의사가 없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다른 학교들은 다 해 주고 유독 3개 학교만 안 해 줬다는 것은 어떤 비교육적 처사고 그 학교에 대한 징벌적 미지급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장님을 안 만나본 것은 아닙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학교를 가서 교장선생님과 했는데 우리 구 정책을 따라 줄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 우유를 단지 우유를 안 먹었다 그래서 지금 보조금을 안 주는 게 아니라 우유를 안 먹는,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6개 학교가 있는데 3개 학교에 대해서는 비록 우유는 먹지 않지만 구 정책에 대해서는 수용하려는 의사가 조금 있다, 저희가 봤을 때는 그래서 3개 학교는 지원을 해 줬는데 3개 학교에 대해서도 나중에 또 나가서 상담을 해 본 결과 구 정책에는 따르지 않고 보조금만 달란다면 어떻게 이율배반적인 얘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의 교육정책에 따라 주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지금 우리 구 보조금을 주는 데 있어서 우리 관내 제품을 써 주십사하고,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이유, 안 하는 이유가 뭔데요? 그분들이 이미 3월 달, 3월 2일 개교하기 전에 뭐 학교라든가 어떤 그런 운영회라든가 학부모회에서 그분들이 이미 선정을 했어요. 그러면 12월 달 전에 그분들 방학하기 전에 만들어 내년 우리 3월 달에 당신네들 교육경비보조금을 줄 테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어떤 특정우유업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사전고시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제 말이 틀렸습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문제 월에 대해서는 검토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돌아오는 저희가 2월 달에 거기에 방문했을 때 앞으로 돌아오는 2011년도 7월 달, 8월 달 만기가 되는 우유업체에 대해서 이렇게 우유제품을 써줄 수 있느냐고 얘기했을 때 전혀 그런 의사가 없었다 하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대호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과장님 말씀은 저도 본 위원으로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우리 과장님 1월 1일 날 오셨지 않습니까, 부임을 여기에?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자, 우리 과장님께서, 전 과장님께서 어떻든간에 그런 어떤 대화적인 대화가 없다라면 뭐 할 수 없지만 과장님이 현실적으로 지금 교육지원과의 수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어떤 유연하게 풀어갈 의무가 있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를 줘야지 모든 걸 수요와 공급에 대해 맞춰야지 나는 공급만 하겠다, 나는 수요 안 주면 나는 안 하겠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이 생각했을 때 얼마나 많은 타격을 생각 안 하겠습니까, 우유 그런 말이 학교에 돌아다니면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지요. 무럭무럭 커나가는 학생들한테 이런 말이 들어갔을 때 학부모들이 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것도 감안해가지고 그런 문제를 슬기롭게 명예롭게 풀어나가는 게 우리 중랑구의 할 일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세 번에 걸쳐서 공문을 시행한 바 있고요. 또 제가 부임해서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도 상담을 다 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전화문의도 했고 또한 이거를 언론기관에다가 배포를 해서 저희가 언론기관으로부터 많은 문의를 받고 했습니다만 종전에도 말했다시피 이거는 구 정책을 어느 정도는 따라 주셔야지 되고 또 이 우유 건이 그렇습니다. 학교장의 의지만 있다면 우리 관내 제품을 충분히 먹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장님들의 의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희 구청에서 무조건적으로 보조금을 줘가지고 이거 하나도 안 하는데 보조금을 줘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렇게 교육지원과장으로서 그렇게까지 생각이 듭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그 우리 과장님하고 여기서 논쟁을 하자는 게 아니고 어떠한 선택적으로 그분들의 마음을 열고 또 여기서 열어서 그분들의 어떤 타협할 용의를 가지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분들 지원 안 할 거예요, 평생?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타협도 하고 그분들을 만나보고 미운 사람 옛 말에 있듯이 떡 하나 더 줄 수 있어요. 그 학교에 대해서 특정 우유업체 안 해 줬다고 해가지고 어떤 구 계획에 안 된다, 인센티브가 안 된다, 교육정책에 맞지 않는다, 이거를 하면 그분들도 오기가 생겨가지고 난 공급 안 받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서 안 주면 교육청에서, 동부교육청에서 모든 비용도 받아가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전혀 그냥 전무상태로 학교운영을 하지 않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좀 조사해가지고 어떤 강제적인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하고 해가지고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하고 우리가 지원금을 줄 수 있으면 주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중랑구청이 어떤 징벌적 미지급이다 생각해요, 결과적으로. 고의적으로는 말을 못 하고 간접적으로나마 그 학교에 대해서 미워가지고 안 주는 거지요, 어떻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강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 위원님 말씀도 맞지만 그러나 지역 교육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잘 하고 또는 못 하는 학교에 대해서 분명한 차별적인 지원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강대호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검토를 또 한 번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검토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앞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참 마음이 흐뭇합니다. 그래도 같이 아무리 미워도 같이 끌고 갈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중랑구청 교육과 수장으로서요. 앞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 마음이 놓이고, 앞으로 우리 중랑구의회도 이 문제를 한다라면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철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짧게 좀 질의해 주십시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도 절약할 겸해서 담당직원한테 자료를 좀 요청을 했는데 조사가 되어 있지를 않네요, 참으로 좀 통탄을 금치를 못하겠고요. 공식적으로 자료요청을 할 테니 빠른 시간 안에 정리를 하셔서 저희 위원들에게 자료를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금 저소득층 자녀들에게 무료학습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학원에 몇 명에게 얼마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그 자료를 좀 해서 그냥 참고를 하려고 했는데 당연히 있을 줄 알았어요, 자료가? 근데 그러한 자료수합이 지금 안 돼 있다라는 그런 답변을 들었고요. 이렇게 예산이 큰 예산이든 작은 예산이든 늘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역시 또 마찬가지로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특히나 지금은 감사기간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에 대한 준비가 좀 철저히 되어 있어서 자료요구를 하면 바로 바로 이게 저희한테 나올 수 있어야 되는데 좀 준비가 미흡하셨던 것 같고요. 오늘로써 교육지원과 감사를 마치게 되면 조금 쉬시면 좋겠지만 이 사업 만큼은 현장에서 파악을 하셔서 내일이 됐든 모레가 됐든 저희에게 자료를 좀 정확하게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느 학원에 어떤 방식으로 몇 명에게 지원이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변화가 있다면 어떤 이유에서 그 학원에서 자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학원의 잘못인지 아이들의 학습의욕이 없어서 그런 건지 그러한 것들을 좀 분석을 하셔서 저희에게 자료를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리고 집행잔액의 변화 2005년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가능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1분 감사중지

19시19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담당과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소행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로 이끌어 주시는 서인서 위원장님과 복지건설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수 청소행정담당주사입니다. 김재갑 작업관리담당주사입니다. 박승례 재활용추진담당주사입니다. 하성호 장비관리담당주사입니다. 정문선 재활용시설추진담당주사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 13쪽 자원재활용선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거 현재 시험가동하고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지금 시험가동 중에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지금 예정대로 이달 27일경에 준공은 가능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준공 가능한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시설용량이 200t, 1일 이렇게 200t 현재 시험가동하면서 이 용량을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재활용선별 우리 구에서 나오는 게 30t 규모인데 시운전할 때 1일 30t을 처리해 보았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선별하고 남는 것은 어디로 운반을 합니까, 분쇄기로 하는 거? 파쇄해가지고 20t씩 나오는 거 이걸 모아가지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대형폐기물은 주로 가구나 목재를 말하는데 파쇄를 해서 처리업체에 처리를 하는 업체에다가 갖다 주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생활쓰레기 압축도 1일 150t 이렇게 돼 있어요? 1일이에요, 이게 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자료에 돼 있는 건 전부 1일 기준입니다.

최성식위원

1일 기준으로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1일 기준으로 재활용품이 30t, 대형폐기물이 20t, 생활쓰레기가 120t 그렇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그리고 폐기물 싣고 진입로를 어디로 결정했어요? 차가 폐기물 싣고 가는 곳, 제가 지난번에도 청소과장님한테 신내IC룰 이용해서 한 군데로 이렇게 진입로를 결정해 달라고 했는데 가능하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진입로는 철도차량기지와 병행하게 돼 있는 그 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혹여라도 망우본동 그 도로를 동네로 이용하고 그런 건 아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지금 보금자리주택하고 연계 돼가지고 아직까지 결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최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2010년도에 혹시 희망근로에 필요한 물품구매를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동 공공근로 희망근로를 위해서 봉투, 빗자루 같은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2010년도에 이 희망근로를 위해서 필요한 물품구매 총 구매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자료금액은 지금 정확하게,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본 위원이 한 번 조사를 해 봤습니다. 과장님은 모르고 계시네요, 작년에 자그마치 희망근로에 필요한 물품입니다. 물품구매가 4,354만 9,360원어치의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약 4,000만 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를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구매를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계약방법을 말씀하시는 건지?

은승희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수의계약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가네요. 한 사업에 필요한 물품구매 금액이 약 4,000만 원 이상의 금액이 지금 집행이 됐어요. 왜 그 금액을 그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물품구매를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총 구매금액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000만 원 이상인데 저희들이 그걸 한 번에 다 구매하는 물건은 아니고 적치장소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수시로 몇 번에 나눠서 그렇게 물품을 구매하다 보니까 수의계약으로 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렇습니까? 수시로 나눠서 4월 20일 날 구매하시고 4월 21일 날 구매하시고 그러셨습니까? 그게 수시로 나눠서 구매하신 겁니까, 지금? 또 약 2달 후에 6월 24일 날 구매하시고 그랬습니다. 이게 수시로 구매하신 겁니까?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자료를 확인해 보고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같은 물건인지 지금 제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제가 보고 받기로는 빗자루나 그런 부분은 금액에 비해서 양이 많기 때문에 분리해서 수시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좀더 이해가 그때 당시에 과장님 그때 청소행정과장으로 안 계셨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는 1월 1일자로.

은승희위원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희망근로를 하기 위한 물품이, 품목이 그렇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는 적치를 해 놓기 곤란해서 수시로 구매를 하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4월 20일 날 1,843만 원 어치를 일출상사에서 구매를 하셨습니다. 4월 21일 날 1,487만 원 어치의 물품을 근창이라는 곳에서 주문을 하셨습니다. 6월 24일 날 역시 1,024만 9,360원의 물품을 근창이라는 곳에서 똑같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누가 봐도 분리, 나눠서 구매를 하신 걸로밖에 이해가 가질 않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그 자료를 확인해 보고 내용을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저희 감사를 하면서 좀 전에 간담회를 하면서도 저희 지금 시간이 현재 8시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저녁식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논의를 하면서 기다리시는 공무원들이 수고스러우니까 우리가 비록 식사를 못했어도 해야 된다라는 의견에 중지를 모아서 이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거는 일선에서 애써 주시는 공무원들을 저희 차원에서는 배려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임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지난 연도부터 해서 5월까지 감사기간 동안에 열린 업무에 대해서는 적어도 파악을 하고 오셔야죠. 더군다나 4,000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에 대해서 파악을 하지 않고 오셔서 이제야 자료를 보신다는 말씀을 하신다는 거는 자, 그 자료를 찾아서 여기에서 문제제시를 하는 제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그 자료를 지금껏 쳐다보지도 않고 이 자리에 임하시는 과장님이 잘못되신 것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다음부터는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은승희위원

자, 저희가 여기서 과장님 답변, 그 자료를 보고 답변하실 동안 기다릴 시간적인 여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저는 분명히 저희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기 때문에 아마 과장님이 자료를 확인하셔도 이거는 변할 수 없는 사실일 겁니다. 이렇게 누가 봐도 분리발주를 했다고밖에 볼 수 없는 이런 상황은 더군다나 우리 좀 전에 교육지원과에 감사를 할 때 한 번 거론이 됐었지만 재정자립도가 거의 자치구 중에서 뒷부분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우리 중랑구가 단돈 만 원이라도 지금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이러한 시점에 있는 중랑구가 과연 어느 업체를 위해서 단가계약이나 조달구매를 하지 않고 이렇게 분리발주를 해야 되는 건지 누구를 위해서 이런 발주를 해야 되는 건지 저는 상상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데 과마다 그래요. 과마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감사를 하면서 비단 청소행정과뿐만이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국을 마무리 해가는 입장에서 이러한 발주체계에 있어서 문제점은 분명히 드러난 거 같고요. 앞으로 어떻게 시정을 해야 되고 어떻게 나가야 될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기오

노기오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노기오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챙겨 봐가지고 어떤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분리발주를 한다든지 그런 의심이 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저는 참 오랜 시간을 준비를 해서 찾았는데 답변은 참 간단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선배 위원님들이나 다른 분들께서도 아마 이건에 대해서 수시로 지적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일선에서 이거를 귀담아듣지 않고 행동에 옮겨 주시지 않으면 저희가 발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거를 기회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자, 다시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재직을 하시면서 이후에 앞으로 집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러한 유사한 이 행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그러한 보장을 제가 믿고 과장님에게 업무를 계속 맡길 수 있는 편안한 마음으로 업무를 지켜 볼 수 있게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전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규에 맞게 조달단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희망근로 물품에 대한 구매는 충분히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보고요. 한 가지 물품에 있어서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역시나 과장님이 계시지 않을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뒤에 팀장님들께서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면 빨리 서포터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종량제봉투 동판인쇄문구 제작을 했습니다, 2010년 4월에. 자, 그런데 2011년 2월에 종량제봉투 동판변경 제작을 했습니다. 같은 곳에서 했습니다. 삼진지엔에프라는 곳에서 자 이거는 어떠한 이유로 2010년 4월에 종량제봉투동판을 제작을 했는데 인쇄문구를 제작을 했는데 2011년도에 다시 변경제작을 하게 됐는지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10년도에 동판을 바꾸게 된 거는 저희 구청 전체 행정전화번호가 지금 쓰고 있는 2094로 시작하는 그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돼서 주민안내 차원에서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2011년도 아까 두 번째 말씀하신 동판 변경제작에 대한 거는 구 캐치프레이즈 변경하고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캐치프레이즈 변경에 따라서 바꾸게 되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캐치프레이즈는 얼마 만에 한 번씩 변경이 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 5년마다 4년마다 그렇게 바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0년 4월에 전화번호가 바뀌어서 제작을 할 때 2011년도에 캐치프레이즈가 바꿔서 또 변경될 거를 모르고 그냥 하시게 된 걸로밖에 결론이 안 나네요. 그러면 질의 방향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우리 봉투를 만들어서 구매를 해 놓는 게 매달 매달 수요물량을 딱 맞춰서 하질 않고 좀 여유분을 두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석 달치 정도 재고량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분기별로 한다고, 분기나 좀.

은승희위원

석 달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은승희위원

석 달치의 여유를 갖고 한다고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변경사유는 분명히 있었던 것만큼은 분명하네요. 불과 6달 정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이 집행이 될 수밖에 없었지만 주민의 한 사람으로써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불과 1년도 안 되는 이 기간 안에 이렇게 많은 금액의 예산을 쓸 수밖에 없었던 우리 행정 4, 5년 만에 변경되어야 할 캐치프레이즈였다면 바꾼 지 얼마 안 되니까 조금 더 있다가 좀 바꾸셨어도 됐을 텐데 예산이 없어서 다른 사업도 못 하고 만날 돈이 없어서 못 한다는 사업들 우리 과장님들 그 입만 열면 그 말씀들이신데 바꾼 지 얼마 안 된 다음에 또 이렇게 캐치프레이즈가 변경된 후로 또 바로 바꾸시는 예산은 충분히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신정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쪽에요, 감시카메라장비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동사무소 21대, 청소과 7대인데 총 28대인데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구분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신정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총 28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행정과 7대는 청소행정과에서 직접 운영하고 동주민센터 21로 돼 있는 거는 동사무소에서 한 대 많은 데는 2대씩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그럼 각각 분리해서 운영되고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럼 지금 여기 카메라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카메라 판독이 가능한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제품이 설치한 지도 오래 됐고 또 예산상 고가장비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판독은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그럼 판독이 안 되는 거는 왜 달아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걸 달아놓음으로 해서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예를 들면 달아달라고 주민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예방효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예방효과로 다는 데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지출되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드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제품을 이 장비를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좀 신식으로 해가지고 판독을 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검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게 사진출력이 가능합니다. 이걸 출력을 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찍어서 그 자리에 붙여놓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보니까 주민들한테 효과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신정일위원

네, 신정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이 사진이 된다고 했는데 그럼 적발되었을 때 조치사항 실적은 있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신정일위원

그러면 판독결과는 볼 수 없다고 하니까요, 사진으로 찍어서 보여준다고 하니까요,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신정일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필름으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필름으로 사진을 이렇게 뺐겠죠? 그 출력해 놓은 거 있으면 지금 하나 제출해 주실 수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가능하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가능합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제가 조금만, 동 감사 때 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지금 장비 한 대가 얼마짜리입니까? 과장님, 이게 얼마짜리예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웹방식 돔카메라라고 해서 약 1,000만 원 정도하는 거고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거는 좀 성능이 떨어지고 하는 건데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하는 거.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 입니다. 이게 구입한 지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구에서 관리하는 7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3대를 구매했고 2008년도에 1대 또 2009년도에 4대를 구매해서 총 7대를, 동에서 운영하는 21대는 전체가 다 2008년도에 구매를 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래서 이게 160만 원, 170먼 원 이런다는 겁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300만 원이 넘는 이런 고가장비로 알고 있는데 170만 원이 맞습니까? 카메라 구입현황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동별로 가서 이번에 지역에 감사하다보니까 설치현황에 대해 서 정확히 우리 주무과에서 파악하고 계신지 동별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이 그 현황은 파악하고 있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린 주민이전 요청이 오면 저희가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걸 1년에 한두 번 정도씩 이렇게 이전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설치현황 동별로 나와 있는 것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보통 1년에 2번이면 6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달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저희들이 1월, 7월 두 번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1월에 한 번 이전하고 7월에 한 번 이전하고.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정확히 맞습니까? 6개월에 한 번씩 이동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까? 답 다시 한 번 내가 묻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본 위원이 지역에서 수감을 받았던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면목본동이에요, 여기가 2010년도 4월 달부터 지금까지면 1년이 넘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0년도 4월 달부터 2011년도 5월입니다, 지금 현재. 6월이죠? 6월인데요, 그러면 1년이 지금 넘게 한 곳에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한 대가 아니고 이건 그냥 방치해 놓은 겁니다, 방치. 전혀 우리 청소과에서 이거 관리를 안 하고 있어요. 과장님은 지금 여기 수감 받는 자리에서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답변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걸 이전하고 할 때 저희들 자체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동에서 유지를 해 달라고 그럴 때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유지를 해 달라고 요청이 오면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서인서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조금 전에 6개월에 한 번씩 옮겨서 단다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고가장비를 우리 과장님 개인 돈이라면 지금 160만 원, 170만 원으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그대로 놔두고 그냥 방치해 놓고 그렇게 아무런 관리 않고 이렇게 놔둘 수 있겠냐 저는 이 말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앞으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면 수요자가 대기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서 1년이 넘게 이렇게 방치됐다라는 것은 아마 저희들이 동감사에서 아마 지적도 했었는데요. 이런 업무체계가 동하고 잘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지금 현재 수요자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감시카메라 원하는 분들이. 대기자들이 굉장히 지금 많은데 이런 부분도, 이런 분들은 언제까지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 아마 이런 부분도 동하고 업무체결을 해서 이런 부분들이 내가 과연 몇 개월 있으면 내가 그 번호를 받아가지고 이런 감시카메라를 우리가 원하는 곳에 아마 설치할 수 있겠구나하는 이런 업무체계가 좀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동장 각 동 필요한 동장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현황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용지물이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판독도 안 되고 어차피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 고가장비를 전신주나 벽에 걸어놓고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희들이 이 장비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독도 되고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설치현황을 직접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번 우리 저희들이 조금 있으면 특별위원회도 있고 아마 그때 한 번 다시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각 동의 필요한 동장과 잘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지금 갖고 계신 자료현황을 좀 우리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고 상당히 고가장비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무용지물이에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판독도 안 되고 어차피 무단투기 건재를 위해서라면 굳이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전신주나 벽에 걸어놓고 이렇게 예산을 낭비해도 되겠습니까? 어떤 계획을 새로 세워야 되지 않겠어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해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저희들이 이 장비를 제대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장비 자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판독도 되고 좀 예산을 들여서라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설치현황을 직접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정확히 파악해서 다음 번 우리, 저희들 이제 조금 있으면 특별위원회도 있고 아마 그때 한 번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제가 또 너무 길면 안 되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은승희 위원님 하셨으니까 자, 강대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행감서류에 정화조분뇨 민간위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는 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직 식사 전입니다.

강대호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인데 조금만 참으십시오. 우리 중랑구 43만을 정화조 분뇨에 대해서 그 수수료 인상된 거 알고 계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작년에 인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작년에요? 재작년이 아니고? 2009년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2010년 1월.

강대호위원

네, 중랑구 5대 의원님들께서 민의의 전당 중랑구의회에서 2009년도 가을에 수수료 인상에 대해서 가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서면자료를 받아본 결과 2010년 전 17억 원 정도 되고요. 2010년 이후로 인상된 것은 약 20억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맞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다면 여기에 주식회사 금남흥업, 주식회사 세정정화 이게 포함된 금액이 20억 원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두 개 업체 다 포함된 금액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 당시에 정화조 분뇨처리업체가 3개 회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보고를 받았습니다.

강대호위원

보고만 받으셨어요? 확인 못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한 개 업체가 더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어떤 그 당시에 인상을 하면서 두 개 회사가 한 개 회사를 탈락을 시키고 어떤 몰아주기 업체로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한 개 업체가 안 하게 된 이유가 물량요구를 했는데 그게 안 돼서.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수익이 발생이 덜 되니까 본 위원이 속기록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럼 결과적으로 두 개 업체가 지금 현재는 어떤 그런 견제를 해야 하고 어떤 문제를 해야 하는데 전혀 그러지도 못하고 수수료 인상에 대한 현황을 보면 약 3억 4,000만 원 이라는 돈이 인상에 의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우리 중랑구 43만에 대한 많은 부당이득이 생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요금을 인상하게 된 요인은 ’92년 이후에 인상을 두 번밖에 안 했다고 들었습니다. 안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종사자들의 임금이나 복지수준이 좀 열악했고 그런 요인에 의해서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아니, 2002년도 이후로 두 번뿐이 못 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거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92년.

강대호위원

’92년도에, 어떤 경제, 도매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물가가 물론 오르게 되면 어떤 0.1%나 2%인데 이 지금 몇 퍼센티지 올린 겁니까? 2009년도 말에 가결될 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정화조원이 분뇨는 그대로고, 정화조원 쪽에서 20%, 19.9%정도, 20%.

강대호위원

결과적으로 20%라면 어떤 공공요금에 대해서 서비스에 대한 대단히 많은 인상을 한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안 되십니까, 과장님? 20%가 적습니까? 그걸 ’92년도를 따지지 마시고 그분들에 대해서 구에서 어떤 그분들의 계약을 하면서 2010년도부터는 한 개 업체를 탈락하고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만의 아주 인상분에 의해서 20%의 인상분은 대단한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좀 서민들 허리가 휘고 있는데도 수수료를 내려야 할 용의가 없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2003년도 이후에 최근 인상된 게 2003년도고 그다음에 인상된 게 2010년도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서울시 청소과 분석, 그런 걸 토대로 했었고 또 인상 이후에 종사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근 5개 구 평균치가 저희들하고 거의 같습니다. 인근 5개 구라는 데가 노원, 도봉, 동대문, 성북, 강북을 저희들이 기초로 했고 그다음 인상 이후에 요원들하고 운전원들 인건비가 약 한 사람당 40만 원에서 45만 원 정도 인상된 그런 효과도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그렇다라면 환경미화원, 기사님들에 대한 그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계산 안 해 보셨죠? 80만 원 이상 되겠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어떤 차액 말씀이십니까?

강대호위원

지금 환경미화원하고 분뇨차 운전하는 기사님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때 인상 전에 구청 환경미화원 임금의 절반 정도 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두 개의 업체가 많은 부당이득을 챙기고 있어요. 우리 과장님이 생각한 거하고 우리가 본 시점하고는 틀립니다, 이게. 약 3억 4,000만 원 이라는 것이 2010년 전하고 2010년 후에 차액이 그렇게 납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뭐라고 해도 그 당시에 어떻게 가결된 거 알고 계십니까? 가결 못 하게 했어요. 지금 서민들은 통신요금이야, 뭐야 해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2003년도 이후에 인상 7년 만에 인상이 된 사항이고 2010년도하고 2009년도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많이 인상이 된 이게 인제 제가 여기서 뭐 내리겠다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정화조를 처리해 보니까 체감으로 오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다가구집인데 다섯 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분들에 있어서 1만 5,000원씩을 부담을 옛날에 1만 원 정도, 1만 5,000원씩 부담하니까 주인한테 욕을 해요, 그래서 못 받았어요. 1년에 한 번 펐는데도 자, 공공요금이 전기, 수도, 가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라도 조금 어떤 투명하게 경영을 함으로써 이분들에 대한 중랑구가 감시감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물론 관내에 계시지만 이런 문제가 앞으로는 잘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어떤 이런 발생에 대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희들도 종량제봉투도 서민경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정화조 수수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할 때 그런 걸 다 감안해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정화조를 풀 때 어떤 호수가 닿아가지고 필터가 나갈 수 있는데 필터가 나갔을 때 자그마치 그 비용이, 살수판 교체공사 해가지고 정화조 하나에다가 약 한 50만 원씩 지금 들어가는데 물론 그분들 냄새나고 참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받겠죠. 이것을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09년 11월에 저희들이 정화조 살수판 교체공사 시연회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때 약 50만 원씩 정도 소요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면 2010년도는 확인 안 해 보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정화조 보수는 저희들 등록된 업체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강대호위원

자연적으로 하는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철물점이나 그런 데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분들은 오해를 많이 사고 있어요. 그거 하신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청소 푸면서 청소에 관련 여과기 교체하다 보니까 용역이 되었든 아니면 개인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그분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분이 한 사람이 들어가든 밖에서 어떤 보조역할을 하든 50만 원 이상이 들어간다는 것은 그분들의 생각은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럼 과장님께서 지금 그 필터 교환하는 거, 여과기 교환한 거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다, 이런 얘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09년 시연회 때 금액이 나온 게 한 50만 원이고 지금 이거는 최고금액 수준이고 철물점에서 실제로 가정에 가서 할 때는 한 40만 원 정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40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아주 막말로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물론 줘도 좋죠. 근데 그게 지적사항이 되다보니까 파이프를 넣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살수판, 교체판이 고장이 나가지고 1차, 2차, 3차 정화조를 해야 하는데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사실 지역이 제가 관내에 돌아다녀보면 저한테 그런 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물론 그분이야 개인사업자를 갖고 있든 그분들이야 자기 역량 것 받는 게 맞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주의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참고로 해서 앞으로 그런 게 들더라도 민원을 잘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뜻에서 질의하게 된 겁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클린중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클린중랑이 상봉2동에 소재를 두고 있죠? 지금 현재 26명이 인력이 되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줍니까? 아니면 대형폐기물에서 그분들이 이득을 가지고 이윤을 남긴 데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분들 인력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고 그분들이 폐기물을 가져가게 되면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 수수료 수입하고 그다음 우리 면목5동집하장에 모인 폐기물을 경기도나 그런 데에 있는 업체에다가 수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수송을.

강대호위원

수송 차량은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업체차량입니다. 저희들 차량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그 업체? 클린중랑?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강대호위원

제가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클린중랑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폐기물이 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와서 실어가죠? 그랬을 때 수수료를 중량구민이 납부하고 그래서 가는데 그 수수료 자그마치 얼마나 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단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대호위원

전체적인 1년 예산, 수수료.

인서

서인서위원장

스티커 발급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수수료 나오죠.

강대호위원

총계에,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파악을 안 하시고 행감에 나와가지고 답변을 하는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시간이 없습니다. 다른 위원들하고 마무리 해야 하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 수수료 실적이 딱 나와 있을 텐데 그 자료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강대호위원

아니,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 있다고 되어 있으면 되어 있다고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자료는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렇죠? 우리 매사에 과장님께서는 정말 청소과에 계시는데 우리 지금 청소과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6개월 정도 됐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6개월 정도 1월 1일 날 오는 걸로 알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는 클린중랑으로 해가지고 수수료가 파악이 되고 또한 그분들이 폐기물을 재활용해서 어떤 중고로 팔 수도 있고 없는 사람한테 기부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가 어느 정도 경영에 이윤이 창출되어서 나오는 것을 자료를 갖고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이 클린중랑이 어떻게 보면 관내에 있으면서도 그분에 대한 특혜 아닌 특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이 말씀을 수수료는 중랑구민이 어디 이사를 간다든가 필요 없는 물품을 스티커를 발부해서 하여튼 클린중랑에 금액을 넣으면 그분들이 가져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재활용은 활용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그 판매는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이득이 발생되고 있는데도 우리 청소과장께서는 전혀 파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클린중랑에 대해서 본 위원의 생각인데 계약 언제 했으며 어떤 계약에 의해서 근거해서 계약했는지 그 계약서 자료를 재촉합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클린중랑에서 수급물품을 해가지고 재활용할 거는 판매도 하고 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지금 면목본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대호위원

그러니까 재활용을 센터를 하든, 위탁을 주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업체가 다른 업체입니다, 클린중랑이 아니고.

강대호위원

클린중랑에서는 그냥 수수료만 받고 그냥 무료봉사해 줘요?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한 것은 인원이 26명이에요, 그죠? 그리고 26명이고 차가 여섯 대예요. 그분들이 그냥 차 6대 또 26명에 대한 인건비 기타 등등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그런 내용이 여기 감사자료에 올라와야죠. 이게 무슨 감사자료입니까, 이걸 보고? 우리가 숫자게임하자고 여기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이 데이터로 나와서 항상 데이터로 구축이 되어가지고 변화된 것만 클릭해서 위원들에게 갖다주어야 위원들이 이런 변화된 것을 보고 ‘아, 잘 하고 있구나.’ 그래야 의심을 안 가지고 특정업체에 대한 몰아주기 아니면 어떤 업체에 대해서 계약을 했지 이렇게 생각이 안 듭니다. 자꾸 감추려고 하는 의도가 너무 많아요, 이 자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 대해서 일반쓰레기업체 중랑, 용마, 우리 3개 업체도 있지만 이분들은 사실 쓰레기봉지로 해서 그 수수료를 이분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데이터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이 중랑구 청소과로 부임오신 지 6개월밖에 안 되었다는 그런 핑계를 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어디까지나 이 문제가 뚜렷하고 투명하고 경영에 어떤 마인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경영이라면 그냥 경영이 아니에요.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경영이 있는 것이지 그냥 여기 숫자게임을 하려고 그분들 수수료, 중랑클린 같은데 그분들 알아서 먹고 살라는 것 아닙니다. 그런 사업은 다 하겠지요. 그래야 그분들이 부과세 내고 종합소득세 내고 모든 비용을 낼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목적으로 모든 분야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이력으로 보니까 굉장히 과장님 진급을 일찍 하셨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정상으로 되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오픈시켜 주고 그래야 행감에 대해서 참 잘했다, 지적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앞으로 자료문제도 그렇고 특히 말씀하신 업체와 계약을 할 때 원가분석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런 이윤부분, 그런 걸 철저히 분석해서 다음번 계약할 때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네, 강대호 위원입니다. 우리가 본 위원이 경제학적으로 말씀을 드린 건 아니에요. 경제학적인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그러나 경영에 대해서는 경영에 대한 어떤 마케팅이라든가 거기에 조직, 어떤 전략 다 들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 문제에 다 합목시키게 되면 대단히 투명하고 우리 과장님이 편하게 앞으로 정말 승승장구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보시니까 이런 문제가 전혀 안 되어 있어요. 지금 타의 부러워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여기에 행감의 자료가 이게 대행업체 해가지고 구분업체명 해가지고 이름만 딱 올리고 이거 누구 보고 감사하라는 겁니까? 민간업체에 이거 보면 전혀 이름명수만 대고 이분들에 대한 얼마에 나가고 얼마에 1년에 플러스 얼마 받고 모든 비용이 합목적으로 구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 네.

강대호위원

제가 지적을 안 하려다가 우리 과장님께서 너무 소홀히 했다, 행감을 받는 태도가.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앞으로 감사자료 제출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호위원

특히 청소과에 대해서는 인력이 많습니다, 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인력에 있는 명단에는 다 수록을 해 놓고 다른 쪽에는 석 장 양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자료에 보면 이건 행감을 받을 태도인지 위원이 찾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너무 불성실해요. 앞으로 관계 공무원님들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강대호위원

우리 과장님 답변 필요 없으니까 저는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강대호 위원님께서 클린중랑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질의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내가 공감이 가는 부분이 있어서, 과장님 우리가 클린중랑에 대해서 아마 지금 스티커를 발부해서 발생하는 수입, 아까 처음에 자료 요청했죠? 그거 좀 제출해 주시고 또 재활용품 수거해서 아마 이분들이 판매 돈, 수입이 있을 겁니다. 전부 다 쓰레기로 가는 건 아닐 테고 냉장고 같은 거 아마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자료가 가능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수입이 발생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건 면목5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로 가기 때문에 클린중랑에서 재활용품을 팔아서 다시 재활용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서인서 위원입니다. 제가 냉장고를 하나 버리면 7,000원인가 5,000원인가 스티커 발부하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수거해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갖다가 자기네들이 닦아서 지금 10만 원, 9만 원, 8만 원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런데 그 수입비 발생 안 한다는 겁니까? 그것에 대한 현황은 모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면목동에 있는 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주로 가구나 가전제품을 수거해 와서 무상으로 수거해 와서.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클린중랑은 누가 누구에게 위탁을 줬습니까, 이거, 클린중랑을? 그것부터 한 번 이야기해 보시죠. 우리 중랑구 의원했던 분한테 이렇게 그분 사위인가 누군가 지금 운영하고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클린중랑은 그쪽으로 위탁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되어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마 그분이 스티커 수입만 아마 발생한 부분만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분이 수거해다가 판매하는 수입금까지는 아마 알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스티커 발부 수입현황을 좀 제출해 주시고 사실 우리 중랑구가 지금 세입이 부동산 경기 침체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출은 사회복지비가 늘어나서 많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사실 이걸 우리 구청에서 직영하면 엄청난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직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볼 어떤 의향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서인서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청소행정 자체가 주로 위탁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전에부터 있던 직영 환경미화원의 인건비를 저희들이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쪽도 노조도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협의를 해갖고 그 인건비가 위탁하는 비용보다 많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탁 쪽으로 행정이 가고 있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서인서 위원입니다. 아니, 원가분석 안 해 보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판매 수입이 있는 줄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답변 할 수 있습니까? 스티커 말고 그분들이 수거 해가지고 판매하는 대금에 대한 분석이 아직 안 나왔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단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는데 답변이 맞습니까, 그 말이? 분석도 안 해 보시고 지금 맞지 않다고 하는 그 답변이 지금 맞습니까? 냉장고 하나 중고상에 한 번 가보세요. 9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막 그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다시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중랑구가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세외수입을 거둬들이기 위해서 또 세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아무튼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부터 우리 구청에서 직영으로 한다면 엄청난 아무튼 수입이 아마 이렇게 발생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다음 우리 회기 때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요청 했던 부분은 바로 늦지 않도록 가급적 오늘이면 되겠지만 좀 시간이 지연이 되서 내일까지는 반드시 우리 위원님들이 받아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아까 안 했던 조희종 위원님 하시고 은승희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조희종위원

저는 간단한 것. 조희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많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의 1년 총 예산이 얼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약 금년 예산 250억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50억 원에서 시비, 국비 빼면 우리 구 예산이 212억 4,516만 4,000원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국비가 맞습니다. 구비가 212억 원 정도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행감서류에 보면 무단투기예방감시카메라 설치 운영 계획에 있어서 아까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드렸을 때 과장님께서 뭐야, 판독할 수 없는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산을 들여서라도 실질적으로 판독할 수 있는 그 카메라를 설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이 들고요. 판독할 수 없는 카메라에다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장비유지비가 1,890만 원 이렇게 예산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판독할 수 있는 카메라를 설치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저도 여기 와서 이걸 파악을 했는데 지금 예산 부서와의 협의에서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카메라를 설치할 때는 그런 기능이 있어야 기능을 유지한다고 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 관한 사항에서 지금 단속인원이, 무단투기단속반이 15명 시간제 계약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근무내용이라든가 근무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15명 중에서 담배꽁초를 단속하는 위원이 한 12명 정도 되고 그다음에 일반쓰레기무단투기를 단속하는 인원이 한 개 조로 해서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니까 담배꽁초 단속원이 13명?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12명입니다.

조희종위원

12명이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조희종위원

무단투기단속반이 3명.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럼 주로 주간에만 근무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근무시간이 10시부터 4시까지, 오후 4시까지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면 10시부터 4시까지 그러면 15명 중에서 이거를 두 개조로 나눠서 4시부터 한 7시라든가 8시라든가 그런 별도, 야간단속 그렇게 할 용의는 없으신지?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라든가 담배꽁초라든가 4시 이후에 많이 이렇게 무단투기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무단투기, 일반쓰레기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새벽 7시부터 12시까지 그때 예방효과도 있고 단속효과가 있는 것 같아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담배꽁초 그 부분도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지금 7시부터 근무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는 조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7시부터 12시까지? 몇 명이 근무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처음 말씀드린 담배꽁초가 아니고 일반쓰레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그 부분을 단속하는 사람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새벽 7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12시까지? 나머지 분은 10시부터 4시까지 하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그러니까 4시부터 8시, 한 4시간 정도 그렇게 할 용의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5동에 있는 생활쓰레기장이 지금 이전을 하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이전 계획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그러면 일반쓰레기하고 재활용품쓰레기가 이전을 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언제쯤 또 이전할 계획이 있는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망우동 쪽에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지금 조금 오랜 시간이 걸릴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이전이, 시설이 건립이 되어야 이전이 가능한 그런 실정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망우동 쪽으로 갈 계획이 있으시다면 지금 부지는 어떻게 확보되어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예정부지로 저희들 재활용선별센터 근처에 인근에 예정부지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예정부지로 되어 있고 그럼 사업계획은 나와 있는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대략적인 사업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사업계획이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고요. 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조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은승희 위원님 하시고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서 하시는 업무가 다른 과하고 달리 일부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전 주민들에게 해당되는 업무이다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민감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데요.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우리 비슷한 맥락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종량제봉투 가격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제시해 주신 서류에 보면 종량제봉투 제작비가 나와 있고요. 판매대금이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꼼꼼히 살펴봤는데, 이 중에 판매수량이 많은 봉투를 보니까 일반생활봉투 20ℓ짜리가 좀 많고요. 다른 것들은 뭐 규격마다 약간 차이가 있는데 이 제작비 대비 판매가 상정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제작비용, 제작가는 조달청에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그 비용으로 저희들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가는 지금 저희 조례에 정한 가격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판매가는 그럼 각 자치구별로 다 좀 다르겠네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조금씩 다른데 크게 차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 마지않는 거는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우리가 수입을 창출하는 면에 있어서는 수입을 창출을 좀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판매가 많은 부분의 물량은 가격을 좀더 이익을 많이 내고 판매가 좀 적은 부분은 판매 이익비율을 좀 낮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또 다른 차원 주민의 입장으로서 생각을 하면 일반생활봉투가 판매가가 제작비에 비해서 약 7.7배의 비율로 지금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조례에서 이 비율을 정해 준 겁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의원으로서 자격이 좀 부족하지만 이 제작가, 판매가 조례까지는 살펴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규격당 비율 가격비율까지 우리 조례에 지금 나와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봉투별 리터별로 가격이 나와 있고 그 봉투가격은 제작비를 포함해서 운반비, 수송비 그다음 쓰레기처리비 그런 게 포함된 그런 그 금액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가격이 좀 낮은 거지만.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제작비에다가 운반비, 수송비 이런 기타 등등을 산정을 해서 판매가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여기 중간에 들어가는 운반비, 수송비 부분도 우리 세입으로 잡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운반비, 수송비는 운반 수송하는 대행업체 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지요, 다 알고 있으면서도 쉽사리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 운반비, 수송비 비율이 우리가 주민에게 내놓아도 공평하게 그분들에게 줘야 될 수당부분인 만큼 인정할 만큼의 비율이 적용이 돼서 지금 이 판매가 정해져 있다고 판단을 하신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쓰는 답변이 조금 다른 방향인지 모르겠는데 음식물이 이제 2ℓ, 3ℓ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생활쓰레기는 10ℓ, 20ℓ를 제일 많이 쓰고요. 그 부분이 지금 저희들이 2ℓ의 경우에는 우리 구는 40원인데 서울시 평균은 49.7원입니다. 그다음 일반생활쓰레기는 20ℓ의 경우 우리 구는 370원인데 서울시 평균은 362원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전 주민, 전 시민이 쓰다보니까 각 자치단체별로 좀 이렇게 서로 임금, 가격차이가 별로 안 나게끔 돼 있고 쉽사리 올리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인 걸 지금 다 볼 수는 없겠지만 서울시 평균가격보다도 우리 중랑구에서 이 판매가가 꼭 굳이 높아야 될까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음식물봉투는 서울시 평균보다 낮고 일반쓰레기는 평균보다 조금 높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많이 판매가 되는 봉투가 그 중에 일반생활봉투 20ℓ가 가장 많이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주민하고 가장 밀접한 부분의 봉투가격이 평균가격보다 높고요, 주민이 조금 덜 사용하는 부분은 평균가격보다 낮습니다. 이거는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이 좀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는, 주민을 위한 행정을 하신다면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부분은 좀 저렴하게 해 주고 그 비율대비 조금 적게 이용하는 부분은 평균가격 정도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게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주민을 위한 입장이라면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일반쓰레기종량제봉투를 소비자에게 최종 판매하는 그런 가게에 실제로 가서 보면 그분들은 쓰레기봉투를 팔고 싶지 않다라는 말씀을 더러 종종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분들이 남은 금액이 그 봉투를 팔아서 남는 금액이 그다지 많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분이니까 좀더 많이 남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요. 지금 남는 마진보다 좀더 남길 원하는 부분에서 그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또한 많은 주민들은 또 조금 관심 있는 부분,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께서는 이 봉투를 판매를 해서 가장 배 부르는 사람은 운반업체다, 이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좀더 본 위원이 이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더 받아보고 연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대행을 해 주는 업체에게 민간업체에게 운영비며 뭐 기타 등등 많은 부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런데 이 봉투를 판매해서 나오는 이익마저도 그분들이 가져가는 이익이 더 많다면 그거는 우리 주민들에게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야 옳지만 제가 준비가 부족한 거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 부분은 정말 심도 있게 좀 조사를 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어떻게 해 주는 게 과연 주민들을 위한 방침인가 연구를 해서 이 가격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정말로 대량으로 소비하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야 할지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거기에 동참하실 의사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러면 그 부분은 차후에 한 번 더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해 보고요,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짧게 좀, 위원님 짧게 좀 해 주십시오. 최성식 위원님 기다리고 계시니까.

은승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시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그렇게 해 주세요.

은승희위원

네.

인서

서인서위원장

최성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아까 과장님 저 음식물분리수거 예정지 망우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네, 예정부지가 맞습니다, 망우동입니다.

최성식위원

음식물분리수거장은 지난 2009년도에 망우동 주민들하고 망우동에는 유치를 안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인데 요새 또 청소과에서 그 얘기가 또 나오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안 하겠다고 한 부분은 지금 그 부분 지역을 잘 아시니까 재활용선별센터가 있는 중랑구 쪽, 중랑구 시내에 가까운 쪽 배밭 그쪽이었고 지금 예정부지로 나오는, 되어 있는 부지는 조합수조라고 그래서 북부간선도로 넘어가는 데 조합수조 있는 그 밑쪽입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우리 망우동 주민은 현재 재활용분리수거장은 우리가 인정을 했습니다. 그 주변에다 음식물분리수거장은 절대 안 한다고 구청장님하고 망우동 주민하고 약속한 사항입니다, 이건. 그러면 2009년도에 이 약속을 깨고 다시 번복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밖에 더 되겠습니까, 과장님? 그러면 그때 당시의 구청장님 말씀은 선거를 위한 주민들을 안심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한 거고 그 약속을 벌써 몇 년 됐다고 깨고 다시 사업을 시작하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2009년도에 약속했던 부분이 배밭, 아까 말씀드렸던 배밭부지 거기 처음에 예정으로 되어 있는 걸 거기는 안 하고 조합수조, 조합수조라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전, 그쪽을 예정부지로 잡는 걸로 약속을 했던 사항입니다.

최성식위원

제가 알기로는 망우동지역에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망우동지역에. 지금 이 자료가 망우동 금호어울림아파트 아마 조합사무실에 비치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올리고 답변서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알고 계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때 민원이 있었던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민원이 있어가지고 예정부지를 바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예정부지를 바꿨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예정부지를 아까 배밭부지에서 조합수조가 있는 그쪽 부분으로,

최성식위원

지금 과장님이 업무파악을 잘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예정부지를 바꾼 것이 아니라 망우동지역에는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다른 지역에다 알아본다고 그렇게 답변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그렇다라면 그때 당시에 우리 망우동 주민을 갖다가 기만한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부분은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과장님, 이 자료 보관하고 계십니까? 망우동에 다시 이 음식물분리수거장을, 분리장을 시설을 한다는 그 자료가 있으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가 있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이 자료가 비치돼가지고 다시 사업이 시작이 된다면 아마 중랑구 구청이 좀 시끄러울 겁니다. 감안하시고 지난번 약속대로 이 수거장 시설에 관한 문제는 다른 구역에, 다른 지역에다가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자료 제출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그 자리가 아까 배밭부지에서 조합수조가 있는 그 부지로 가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최성식위원

자료 지금 가능하십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자료 지금 출력 가능하잖아요, 위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서류를 사무실에 가서 찾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럼 이 진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예정부지가 구리·포천간 민자고속도로하고 접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첩되는 부지에 대해서 민자고속도로 주식회사하고 경계, 부지경계를 재조정하는 걸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최성식위원

네, 거기까지 알겠고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성식위원

위원장님,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은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많이 애쓰시는데요,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이번 연초에 음식물쓰레기용기 다 교체해 주셨는데, 현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 시범지역하면서 용기를 구입한 게 25ℓ짜리로 4만 820개, 예산으로 3억 3,300만 원어치 정도 됩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이 용기를 1월에서 2월에 거쳐서 다 배부를 한 걸로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1, 2월에 다 배부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대별로 어떻게, 무슨 기준으로 어떻게 배부를 하셨나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세대별 3, 4세대별 한 개씩 정도로 배부를 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그렇게 배부를 하고 남은 수량이 얼마나 되지요? 은승희 위원입니다. 자, 그거 본 위원이 했으니까 먼저 질의를 바꾸겠습니다. 자, 총 제작을 4만 820개를 구매를 하셔서요, 3만 9,519개 배부하시고요, 1,301개 숫자상으로는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1,301개, 1,300여 개의 음식물쓰레기통 지금 현재 어디에 있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중간집하장에 보관, 죄송합니다. 동에 추가 필요 여유분으로 배부를 하고 지금 한 40개 정도는 면목5동중간집하장에 남아 있습니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면목집하장에 40여 개가 남아 있다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언제 확인하신 거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뭐 한 열흘 이내에 확인한 사항입니다.

은승희위원

열흘 전에 확인하셨다고요? 저희가 지금 일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지난 바로 이 전 임시회였던 것 같아요, 현장방문 때 면목5동집하장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이미 여기 저희에게 자료를 주신 2월 24일이 훨씬 지나있던 시기예요. 거기에서 본 위원이 분명히 40개보다 훨씬 많은 음식물쓰레기통이 적재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건 어떻게 된 상황이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보신 거는 아까 얼마 전에 보신 거는 120ℓ짜리 거점용기를 보신 것 같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제가 중화1동에 주택에 살아요, 저희 집에 온 음식물쓰레기통하고 똑같은 걸 거기서 봤다니까요, 과장님? 그래도 제가 명색이 구의원인데 거점용쓰레기통하고 이번에 교체된 쓰레기용기 구분을 못 해서 이렇게 질의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인서

서인서위원장

아니, 우리 담당자께서 뭐 열흘 전에 가 보셨다며요. 자신 있으면 자신 있게 그렇게 답변하시고 사실과 틀리면 틀리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그렇게 서 계시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저녁에 들어가면서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사실대로 답변하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죄송한데 그게 초록색이었습니까, 아니면 파랑색이었습니까? 지금 파란색은,

은승희위원

위에 연두색 뚜껑. 지금 현재 저희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똑같은 것도 있었고요, 파란색 뚜껑도 있습니다. 음식 영업용인가요, 파란색 뚜껑은? 네, 그것도 있었고요, 연두색도 있고 그랬습니다. 두 가지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저쪽으로 뒤로 넘어가면 거점용용기 갖다가 세척하려고 쌓아놓은 것까지 목격했습니다, 세 가지 다 종류 목격했습니다. 자, 그럼요, 진행하겠습니다. 현재 40개가 남아 있다고, 그럼 동에 각각 몇 개씩 배부하셨습니까? 동에 배부한 수량은 확인이 되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처음에 구입했던 4만 800개에서 나머지 3만 800개가 그 중에서 이제 남은 것 빼고는 배부가 된 걸로 그렇게 나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이 용기 하나 가격이요, 8,900원씩 저희 구매했어요, 그렇지요? 과장님 맞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하나 없어지면요, 8,900원 없어지는 거예요. 관리 철저히 하셔야 되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자, 더불어서 이전에 이용하던 거점용음식물쓰레기통. 이것도 제가 지금 구매한 단가를 안 알아봤는데 그것도 또한 중랑구 재산입니다. 어쩔 수 없이 시범사업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이렇게 바꾸게 됐는데요, 그 거점용쓰레기통도 저희가 분명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이전에 질의를 드렸을 때 공동주택 같은 곳에 추후에 이용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보급된 이 지역에 있던 거점용음식물쓰레기통 100% 회수하셨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그때 거점사업을 위해서 1,800개 정도를 구매를 했었는데, 사업종료 후에 파손된 게 한 1,000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700여 개를 회수를 했는데 또 회수해서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이나 음식점에, 소형음식점에 배부를 하고 현재 남아 있는 게 300개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 위원입니다. 그럼 일부 주택가에 빌라라고 그러나요? 2, 3층짜리 건물들이 이렇게 쭉 있는 그 뒤켠에 이전에 사용하던 거점용음식물쓰레기통이 쭉 있으면서 위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는 음식물거점쓰레기통은 어떤 용도로 거기에 있는 겁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게 공동주택이 아니고 일반주택 말씀, 일반. 그게 배치 남아있는 게,

은승희위원

아니요, 공동주택이 20세대 이상인가요, 20세대 이상?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거기는 쓰고 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쓰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적치가 돼서 위에 쌓아두려고 위에 어디로 가지 말라고 쭉 쇠사슬로 이렇게 고정시켜 놨어요. 그거 여유분을 지금 주신 건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여유분으로 자기들이 그쪽에서,

은승희위원

원래 그렇게 여유분으로 음식물쓰레기통을 주십니까? 몇 세대당 몇 개씩의 여유분을 주셨습니까, 기준이? 기준이 있으십니까? 과장님! 네, 은승희 위원입니다. 다시 한 번 내일부터라도 현황파악 하십시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방치되어, 제가 볼 때는 방치예요. 수거를 아니면 어떠한 암묵적인 여유분으로 준 게 아니고요, 어떤 용도,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게 많은 세대공동주택이 아닌데 뒤켠에 가서 보면 몇 개씩이 그렇게 해서 그렇게 있습니다. 그러한 거 우리 중랑구의 재산입니다. 꼭 필요한 분량만큼의 여유분만 두시고요 또 거기다 그렇게 방치를 하면 관리도 허술하겠지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제가 현황을 파악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현황파악 하셔서 따로이 보고해 주시고요. 또 다시 한 번 음식물쓰레기통 이번에 배부하게 된 거 이것도 현장에 직접 가셔서 거기에 남아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시고 각 동에 현재 여유분으로 남겨진 게 얼만큼씩 다시 배포가 되고 몇 개씩 남아 있는지까지 한 번 확인하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가능하십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저 끝으로 저희들이 자료 요청했던 것이지요, 무단투기감시카메라? 동별로 설치현황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 말씀만 전부 다 틀립니다, 그 내용하고 저희가 저희들이 현장에 같던 것하고. 그래서 현황을 다시 한 번 동별로 조사를 해서 보고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클린중랑하고 관련된 부분 그 스티커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확히 좀 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도 아까 음식물쓰레기 장소와 관련 돼서 자료를 요청 하셨는데 그 부분 우리 조희종 위원님까지 같이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부분 정확히 해서 언제까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내일까지 제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내일까지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청소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반장님 나오셔서 담당주사 소개 및 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며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 주요업무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해 주신 서인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1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추진단 소속 담당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김경완 일자리창출정책담당주사입니다. 이명순 일자리창출사업담당주사입니다. 이상으로 담당주사 소개를 마치고 일자리창출추진단 2011년 주요업무에 대해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질의가 들어가기 전에 아무리 공무를 수행하지만 지금 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우리 국장님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미안한 감을 좀 같이 이렇게 갖고 있습니다. 자, 최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6쪽 보시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계획에 보시면 참여인원이 350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인원은 뭐 뽑힌 인원입니까, 아니면 뭐 일자리에 신청한 인원입니까, 여기?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참여인원 350명은 연간 참여할, 뽑을 인원입니다. 현재 상반기에 237명을 뽑아가지고 지금 현재 6월 30일 날 1단계가 마무리 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지금 뽑힌 인원이 230명이에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237명이 지금 현재 일하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뽑힌 인원이, 지금?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237명입니다.

최성식위원

237명이에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네, 여기 또 그 선별과정에 몇 가지를 거쳐야 여기 들어갑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선정방법은 현재 저희가 뽑는 거는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행자부의 모집지침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뭐 청년실업 참여대상은 18세 이상 근로자로서 가구소득 최저생계비가 120% 이하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 원 이하이면 그 참여대상에는 하자가 없습니다.

최성식위원

아니, 선별과정이요, 선별과정. 몇 가지를 거쳐야 여기 들어가는 그 선별과정.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정은 그 판단기준에 보면 세대주냐 자격요건이라든가 여성가정이라든가 뭐 여성가정이라든가 뭐 거기 탈북자라든가 북한탈북자라든가 결혼이주여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부모가정이라든가 그 부양가족 중에서는 뭐 세대주, 동거인은 제외하는 대신 부양가족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좀 따지고. 그 참여보호대상자가 있습니다, 원호대상자라든가 이분들은 취업보호지원대상자입니다. 이분들에게도 어느 정도 가점이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장애인, 일하는 사람들 중에 가족 중에 장애인가족이 있는가 여부 또 재산사항을 보면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 구청에서 국민건강진흥공단이라든가 연금관리공단이라든가 재산조회, 보험료라든가 이걸 조회를 하고 나머지 재산조회는 행자부에 의뢰를 합니다. 서울시를 경유해서 행자부에 의뢰를 해가지고 그 점수에 의해서 우리가 뽑게 되겠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이 선별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선별하고 있습니까? 여기의 경우 237명, 뽑는 선별하신 분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뭐 담당공무원이 하셨는가 아니면 뭐 일자리창출단에서 하셨는가 뭐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뽑았다든가 기준이 있으실 거 아니에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담당직원이 뽑는 게 아니고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자료에 의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넣다보면 그 순서대로 뽑게 되어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지금 이 237명 뽑을 적에 신청 인원은 몇 명이나 신청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1단계 3월 달에 모집할 때 모집, 신청 인원이 1,149명이 접수했습니다.

최성식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이 237명 뽑고 나머지는 다 탈락되신 숫자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성식위원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내가 자료를 보니까 선발기준이 12가지에 해당이 되는데 12가지에 다 해당이 되어야만이 여기에 뽑히는 그런 계약조건이 아니라 선별기준이 나와 있는데 이거 다 맞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 선발기준에는 다 맞습니다.

최성식위원

다 맞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성식위원

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전부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237명에 대한 이분들은 어떤, 어떤 조건으로 들어온 자료가 있을 거 아닙니까? 보험료랄지 아니면 재산이랄지 또 뭐 장애인이랄지 아니면 뭐 취업지원대상자랄지 이렇게 부양가족이랄지 12가지 항목에 해당이 돼야만이 237명에 뽑힌 거지요? 그리고 떨어진 사람들은 이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떨어진 사람들, 이 사람들 왜 떨어졌는가. 지금 일자리창출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이행이 되고 있어요. 지금 사실적으로 지역에서 일자리창출 들어가서 일 해야 할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들어가서 현재 일을 하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최성식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직원들이 봤을 때 직원들이 이렇게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봤을 때는 거의 이제 100% 맞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슷한 재산소득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때 작년에 뭐 두 번 했다든가 한 번 했든가 했을 때 그사람들을 제외, 탈락시킨 건 있습니다. 그러다보면 이제 행자부 지침에서도 작년에 연속해서 한다든가 이런 사람들은 일단 제외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저희가 뽑았기 때문에 저희 구 여건이 현재 상당히 타 구에 비해서 대상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의 한계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인원을 조금 뽑게 된 겁니다.

최성식위원

네, 최성식 위원입니다. 제가 저희 동네도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제가 참 항의가 들어옵니다, 지역주민들이. 왜? 건물이 있고 자가용 있고 가게 세 나오고 이런 사람들은 산에나 이런 데 가서 일을 하고 또 지하실 사글세 사는 혼자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여하고 싶어도 못 해요. 그사람들 얘기가 빽이 없어서 안 된대요. 그러니 의원님 빽으로 하나 넣어 달라고 해요. 그러면 의원으로서 지금 뭐 하나 넣을 수 있어, 못 넣지.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고 그러니까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싫으니까 237명에 해당되는 분 이사람들 어떤 조건으로 뽑혔다는 자료하고 떨어진 사람들 자료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십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가능합니다.

최성식위원

내일까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대한 빨리.

최성식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자부 지침서하고 같이 첨부를 해 주시고. 1,149명을 이제 뭐 재산 같은 것도 조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조회에? 그래서 이거 좀 상당히 아마 이런 기준을 뭘 봐야, 이름하고 그냥 성명만 주소만 보내줘 버리면 전혀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조회를 했던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좀 첨부를 하고 237명에 대한 자료를 내일까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최대한 빨리 내일까지 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희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그 방금 질의하셨던 우리 최성식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일자리 말씀하셨는데 우리 일자리창출단을 보니까 구 예산이 한 6억 4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네요, 예산이. 예산이 많았더라면 일자리도 많이 했을 텐데. 총 예산이 얼마지요, 시비, 국비 포함해서?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산현황은 금년도에 37억 3,837만 원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수감서류 7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고 또 5쪽에도 마을기업육성사업이 있는데 어떻게 두 가지 사업이 틀린 건가요? 아니면 문화와 비즈니스가 있는 커뮤니티 문화파크하고 사업내용이 삼성의 마을기업육성 우리 구 목표 4개가 있는데 설명이 가능하시면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쪽에 있는 마을기업육성사업에 문화와 비즈니스가 있는 커뮤니티문화파크 이거 1개 사업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우리 행감기간이 작년부터 올 6월 31일까지라서 작년 실적이고. 그리고 7쪽에 있는 거는 똑같은 사업으로써 금년도에 우리가 심사 1차, 2차 심사해가지고 모집한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2010년도에 했던 사업은 문화와 비즈니스가 있는 커뮤니티문화파크고 금년도 2011년도에 하는 마을기업육성사업은 우리마을기업육성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구 목표 4개인데 4건이 무슨 육성사업인지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문화와 비즈니스가 있는 문화파크는 작년에는 전액 구비로써 우리가 7,000만 원을 받아가지고 6,482만 2,000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리고 소비가 아니라 지원해 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올해 목표가 저희한테 내려온 목표가 우리 구 목표가 작년도에 기업 하나하고 올해 3개 기업을 선정하는 거에서 4개 목표를 잡았는데 현재 2월 달하고 5월 달에 심사를 해가지고 한 개씩 한 개씩 2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하나의 기업은 어디냐면 전통수공예 면목2동에서 하는 전통수공예품이라고 한지칠보라고 해서 거기서 하는 사업이 2월 달에 선정이 됐고요. 5월 달에는 우리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어르신공동작업 꿈꾸는일터라는 그 사업이 선정돼가지고 현재 5달에 신청해서 지금 6월 최근 어제인가, 그제 최종 심의 확정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목표가 하나가 더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기업을 더해야 하기 때문에 7월 달이나 8월 달 중에 다시 한 번 모집을 해서 다시 선정해서 시에다가 심사를 올릴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마을기업육성사업 신청단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 심사위원은 몇 분으로 구성이 돼 있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심사위원은 우리 주민생활국장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우리 공무원은 지역경제과장 그리고 일자리추진단장하고 외부인사 전문가 두 분이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언제부터 시행하는 사업입니까, 이거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부터 하냐면 올 2011년 1월 1일부터 작년에는 우리가 시범적으로 했었고 올해는 2011년 1월 1일부터 모집을 하게 돼가지고 1차 모집이 2월 달이고 2차 모집이 5월이고 3차 모집이 7월 달이 되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금년부터 신규사업으로써 심사위원도 지금 위원회가 구성이 됐겠네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그렇습니다.

조희종위원

12명에 대한 심사위원의 명단 좀 이따가 주시고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12명이 아니라 5명입니다.

조희종위원

총 5명입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이 마을기업신정 심사위원은 5명입니다.

조희종위원

네, 5명 명단 주시고 그리고 12쪽에 보면 사회적기업 현황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적기업은 2009년도 12월 달에 위원님 발의로 해서 우리가 제정이 돼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성격이라든가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을기업하고 사회기업하고 차이점도 같이 병행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활 및 서비스 등에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말하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을 말하는 거고 또 마을기업은 우리 지역공동체에 지역에 있는 산재한 각종 특화자원, 향토라든가 문화라든가 자연자원을 활용해서 주민주도로 비즈니스를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공통점은 일자리창출한다는 거는 같고 사업적기업은 많은 좋은 일을 하면서 이익을 내는 기업이고 회사랑 비슷한 거고 마을기업은 좀 현재 말하면 조금 그거보다 낮은 두레와 같은 옛날에, 이런 기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우리 구에 그러면 사회적기업 현황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사회적기업이 총 5개 소가 있습니다. 5개 기업이 있는데 노동부 지정된 기업은 2개 기업 그린주의하고 다원에 아름다운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개 원광보급장이라고 하는 세탁업을 하는 거하고 다만선교회에서 자활되는 프린터 토너라든가 재생잉크를 만드는 다만재활원하고 주식회사 라음이라는 악세사리제조하는 기업이 있는데 여기는 서울형 사회적기업입니다.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는 거는 조건에 약간 미달돼가지고 좀더 발전을 해서 사회적 기업으로 성숙할 수 있는 단계, 그런 기업을 서울형 사회적기업이라고 합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과 지원이 있는 건지 그리고 주민들이 받는 효과라든가 일자리창출 등 일자리창출도 되겠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됩니다.

조희종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에 우리 다섯 개 기업에서 우리는 한 68명이 일자리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대부분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애자라든가 무슨 그런 사람들이 많이 취업을 많이 하고 우리는 취업이 전혀 사회에서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장애자라든가 노인 뭐 이런 분들을 많이 고용을 하고 있고요. 현재 차이는 뭐냐, 서울형 사회적기업에 가입하면 어떤 특혜가 있냐면 인건비라든가 무슨 중소기업자금이라든가 그런 거 사회개발비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러다보면 인건비라는 거는 최대한 50명까지 지원을 해 주는데, 인건비죠. 일반인건비는 한 93만 2,000원 정도 해가지고 한 1년 정도 또 거기서 더 자립할 능력이라든가 여건이 괜찮으면 1년을 더 구해서 최대한 2년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럼 인건비가 93만 2,000원 전액 지원 다 됩니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현재 우리 구에서는 사회적기업 3개소가 현재 서울시로부터 시비로 전액 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생산품 홍보전시관을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2011년 8월에 운영하신다고 그랬는데, 업무보고 4쪽. 유치라든가 운영계획이라든가 이건 뭐 건축을 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보관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무슨 건물을 임대해 짓는다거나 그게 아니고 우리 청 내에 빈 공간을 이용해서 우리 전시를 할 수 있는 전시장을 조그맣게 만들어서 거기서 사회적기업 제품을 진열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현재 7월 달 정도면 미리 해서 설치할 겁니다.

조희종위원

어디에 설치하는 거죠?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우리 추진단 입구에 합니다. 장소가 협소 해가지고 또 그렇게 많은 기업이 있는 게 아니라 5개 정도의 업체의 홍보물 전시,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전시해 놓을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이 생산한 품목이라고 하면 과실액 이런 거, 그런 거를 생산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악세사리, 관광품 제조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업내용에 나오고 있는 그런 거 프린트 토너라든가 과실액이라든가 세탁업 같은 거는 못 하겠지만 프린트 토너 재생품목이라든가 악세사리 품목 같은 거 그쪽 사회적기업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품목을 전시장을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전시 할 겁니다.

조희종위원

네, 조희종 위원입니다. 전시관이 내실 있게 홍보가 잘 돼서 사업이 잘 되도록 또 예산낭비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조희종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기업이 앞으로 더욱 활성화가 된다면 어느 건물을 임대하기보다는 우리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이런 데다 다 같이 진열대를 만들어서 보급해서 최소한의 비용을 가지고 전시를 할 수 있게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지역에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겠습니다.

조희종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무튼 밤늦게까지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마을기업육성사업 같은 것은 지면도 충분한데 이거는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이 부족했어요. 이거 우리 과장님이 저희들 위치에 있다고 이거 어떻게 판단을 하겠습니까? 지면도 지금 충분히 많이 남아있는데 다음부터 수감서류는 좀 누가 봐도 납득이 갈 수 있도록 좀 자료를 준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추진단장 허범학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인서

서인서위원장

네, 밤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신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24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