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의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집회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박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제2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 6월 15일 홍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6월 16일 의장이 집회 공고하였고, 오늘 제2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홍천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15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방금 사무과장께서 보고한 안건들을 처리하기 위해 배부한 의사일정대로 오늘부터 6월 24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를 운영코자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은 총 20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과 향후 추진계획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에 서울사무소 운영이 되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지난 3월 16일날 개소를 해서 그동안 중앙부처 및 출향인사 인적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도·농간에 교류확대를 추진하였습니다. 자매결연 3건을 추진하였고, 농특산물 판매 홍보 및 지원을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속적으로 인적네트워크 관리를 통한 인적네트워크 확대 구축사항과 출향 기업인과의 협의를 통한 기업이전 및 유치활동을 전개하고, 홍천농특산물 판로 확보 및 유통 활성화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에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해서 홍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6월 20일부터 시작을 해서 7월 30일까지 조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용문~홍천 간 전철 건설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용문~홍천 철도 범군민 추진위원회가 지난 2월 25일날 구성이 되었고, 또 서명운동을 2회 실시하고, 계속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방문을 3월 28일날 하였습니다. 용문~홍천 철도건설에 대한 홍보 현수막을 관내 160여개 기관사회단체가 참여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금번 1회 추경 때 용문~홍천 철도 건설 타당성 분석 검토용역을 위해서 예산 9000만 원을 확보했고, 추후 금주 금요일날 국토해양부 철도정책과를 추진위원장님과 군수님, 실무부서 해 가지고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홍천 인구 늘리기 추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상반기 추진 실적을 5월 13일날 점검을 하였고, 현재 인구 증감현황을 보면 2010년도 5월 31일 기준 2011년도 5월 31일 인구수는 6만 9729명으로 550명이 증가했습니다. 차후에도 7만 명 선을 넘기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붙임 내용에 있는 2011년도 상반기 인구 늘리기 추진내역 및 실적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업에 대해서 실적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쪽이 되겠습니다. 교육경비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지원액은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등 총 28건에 대해서 31억 8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교육경비 보조금 교부를 해 오고 있으며,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지난 5월 26일날 개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세수입액의 10%이던 것이 15%로 상향 조정이 됐고, 지원 한도는 28억 원에서 4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관내 너브내유치원, 남산초, 석화초, 삼포초, 청량초, 동창초 해서 6개교에 90명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업 종료 후 5시부터 9시까지 해서 온종일학교와 연계해서 관내 종일 돌봄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7쪽에 홍천중학교 이전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천중학교추진위원회를 지난 2010년도 10월에 구성을 해서 1차, 2차 회의를 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현재 도 교육청에서도 지방투융자심사를 완료했습니다만 교육과학기술부에서 7월까지 지방교육재정 중앙투융자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업의 가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 교육과학기술부를 방문해서 사업 추진에 대해 확실하게 다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고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 확대가 되겠습니다. 전체 70개교에 9380명을 대상으로 해서 2억 9574만 4000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쌀, 육류, 채소류 해서 12종이던 것을 총 16종으로 확대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올해부터 쌀에 대해서는 친환경쌀로 사업을 대체해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19쪽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별 추진과제를 총 12개 사업으로 정하고, 거기에 세부사업으로 기후변화 대응 역량강화 8개 사업, 녹색산업 신성장동력 창출사업이 2개 사업, 군민의 삶의 질 향상사업 2개 사업 해서 총 12개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에 국민․공무원 제안방 운영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안 접수 및 채택 추진현황을 보면, 심사 중인 것이 24건, 불채택 된 것이 17건, 단문민원 등 기타사항이 4건 해서 총 45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정제안과 자유제안을 나눠서 공모해서 실시하고, 제안내용 취합 및 제안심사를 다음연도 1, 2월 중에 실시하고, 결과보고 및 시상을 3월까지 실시가 되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향토음식 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2개 업소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지난 2월 28일날 음식업조합 중앙회 홍천군 지부에 저희가 업소를 추천받아서 3월 7일날 향토음식점으로 선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선정된 음식점에 대해서 표준조리법 전수교육을 5월 12일날 실시를 하고, 향토음식점 활성화사업 보조 교부결정 및 사업 시행을 5월 19일날 실시를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만 저희가 향토음식 시식회를 6월 7일날 한림정에서 실시하고, 6월 10날 파레스가든에서 실시해서 시식회를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향토음식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향토음식 찰옥수수비빔밥을 7월부터는 시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는 2개 업소에서 점차 확대해 나가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에 군수약속사항 관리가 되겠습니다. 총 49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례 반복되는 건수가 32건이 되겠고, 단기건수가 5건, 중기가 6건, 장기가 7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완료는 4건이 되겠고, 정상추진 41건, 부진이 2건, 미착수가 현재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에 균형성과 관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성과중심의 창조적 조직문화 구축을 위해서 평가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부서별 BSC 피드백을 지난 2월중에 실시하였고, 균형성과 지표를 3월중에 확정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행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기평가를 상하반기 연2회 실시를 하고, 우수담당부서 평가보고회를 내년도 1월중에 개최할 계획이며, 시상은 2월중 월례조회 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에 국제교류 활성화입니다. 지금 현재 국제교류를 하고 있는 프랑스 싸나리시와 필리핀 바탕가스주 산후안시가 있습니다만… 저희 홍천군의 군정 추진방향과 역점시책사업 등에 부합되고, 또 저희 홍천군과 여러 가지… 지형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유사한 그런 국제도시와 국제교류를 하기 위해서 지난 2월 23일날 강원도 국제협력실에 신규 국제교류도시 추천을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좀 어렵게도 일본이 지진 피해로 인해서 사실… 추천이 상당히 늦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시도지사의 협의하에 국제화 재단사업이 포함돼서 실시를 하게 됨에 따라서 저희가 그쪽에 다시 협조를 구하고 해서 새로운 도시가 추천이 되는 대로 교류사업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 홍천․춘천 상생협력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홍천․춘천 교류협력사업의 실무협의회를 3월 3일날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안건으로는 춘천시 화장장을 홍천군이 사용하는 방법, 또 홍천군 축산분뇨처리시설을 춘천시에서 사용하는 것, 또 춘천 상수도를 홍천지역으로 연장하는 문제, 홍천 농어촌버스 춘천 조교․물노리 연장하는 안건을 가지고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완료가 4건이 되고, 추진 중이 4건, 추진 불가가 2건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1월까지 실무협의회를 실시하고 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연중 점점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쪽에 홍천․춘천 공동협력사업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위원회 정비 추진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지난 3월 31일날 공포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가 되겠습니다. 2010년도 정비대상위원회는 13개 위원회로 해서 폐지완료는 8개 위원회, 비상설화는 5개 위원회로 해서 13개 위원회를 정비하였습니다. 올해부터 추가적으로 저희가 12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폐지 5개 위원회, 통폐합 1개 위원회, 비상설화 6개 위원회해서 총 12개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에 군정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주요 언론매체 군정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또 내고장홍천소식지 발간,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주요행사축제 등 홍보, 군 홈페이지를 활용한 홍보 등 해서 여러 가지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그동안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제19회 강원도 도민생활체전 개최 시 프레스센터 운영 등 다양한 홍보방안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14회 홍천찰옥수수축제 및 제3회 나라꽃무궁화축제 개최 시에도 취재진 지원과 사진 촬영 등 기록유지 및 축제홍보를 철저히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주민홍보용 신문보급 대상의 신문변경 요청 시 적극적으로 변경사항을 반영해서 차질 없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쪽에 보조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은 5월 6일부터 6월 20일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서버 3식과 하비스보조금관리시스템 1식이 되겠고, 행정시스템을 연동하게 되는데 새올과 전자결재, 이호조, 카드시스템 등과 연계해서 시스템이 가동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보조사업 관리시스템에 대한 교육과 운영에 대해서 6월까지 완료를 하고, 시스템 운영에 대한 조례를 개정해서… 시범운영은 조례 개정 시까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오류나 운영상의 문제점 이런 것을 점검을 할 계획입니다. 조례는 앞으로 홍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을 보조시스템이 추가되는 내용으로 해서 개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0쪽에 적극행정 장려 및 지속적 열린 감사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보면, 상급기관 감사소관인 감사원 3회, 행정안전부 4회, 강원도 4회 해서 총 11회를 수감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강원도주관 자체감사 이행상황평가에서 최우수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강원도의 종합감사를 받게 되겠습니다만 1년을 유예해서 후년도에 받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칙 있는 자체감사 운영을 실시하게 되겠는데… 사업소하고 읍면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또 취약분야 감찰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태학정수장 탁도 초과 수돗물 공급관련 조사와 청소년 공부방 보조금 집행실태 조사,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적정여부 조사 등 분야별로 감찰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건전한 재정운영을 지향하기 위해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원의 감사활동개선 종합대책에 따른 주요 실행과제를 추진하면서 엄정한 감찰활동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에 공직윤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말까지 정기재산 변동신고 및 상반기 수시접수 완료를 하였습니다. 6월 10일까지 최종 점검을 하였고, 또 2011년도 홍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정비 및 위촉을 지난 5월 6일날 완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차 홍천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회의를 6월 20일날 개최를 하였고, 금년도에 재산심사 및 처분기준을 이 자리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공직재산 변동신고사항과 신규 정기재산 신고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심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보면 서울사무소 운영을 지금 하면서… 그 추진실적에 농산물 판매홍보비 지원을 한다고 했는데… 현재 우리 홍천군 농특산물에 대해서 대형마트 입점을 계약한 것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실적이…

실적이 사실 없습니다.

농특산품 직거래장터에서 행사지원은 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건가요? 인력지원인가요, 아니면 홍보지원인가요?

홍보지원과… 우리 군에서 해야 할 일들 이런 것을 지역하고 연계해서 농산물을 유통할 수 있게끔 그런 연계성 있는 지원이 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특별한 실적이 없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예.

8쪽에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지금 현재 위원회가 구성이 됐습니까?

아직 위원회 구성은 안 됐습니다.

분과별 15명 이내로 해서 3개 분과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이 타 시군에서 이런 제도를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까?

타 시도도 저희와 비슷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 보신 것이 있냐고요.

저희가 검토를 한 바에 의하면 지금 원주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별로 담당부서를 지정하고…

지금 현재는 원주시만 하고 있습니까?

예.

도내에서…

예.

저는 이 부분을 굳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 데…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설문을 하고 있지요?

예.

이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여기에 어차피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면 50명 내외로 하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런 자문을 받으려고 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문지는 지금 모든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있지요?

일단은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무부서에 현지 확인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저희가 그 조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된 다음에 그 안건을 가지고 주민참여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거기에서 심사하게 되거든요. 이 설문조사는 저희가 사전에 주민들이 예산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기초 여론조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하는 데… 어차피 저희 의원님들도 주민 대표입니다. 지역에서 주민 대표로 선출을 받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고 그런데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이런 설문지를 나눠줘서 의견을 수렴 했을 때 그 뒤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혹시…

물론 의회에서 하는 일과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어떻게 보면 사실 중복성이 있습니다. 이 예산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최소화에 그치는 그런 사업으로 운영되는 것이지 전 분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은 사실 아닙니다. 의회를…

실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죄송합니다만 제가 보면… 여기 설문지 내용 19번을 보면, 내년도에 군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직접 제안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놓고 검토 후 내년도 시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이런 문구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본예산, 추경예산을 몇 번 다뤄봤지만… 제가 듣는 데 거부감 느끼는 것이 의회에 예산 가지고 발목 잡는다는 주민들의 오해가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다고 그 이유로 해서 예산을 올렸을 때 의회에서 어떤 가부를 결정할 것 아닙니까? 만약에 부결이 됐을 때는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인데 의회에서 또 발목을 잡았다는 얘기가 반드시 나올 것이란 말이지요. 의원님들도 주민대표이고…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을 50명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 분들 의견을 듣고 의견을 제출해도 좋을 것 같은데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을 했단 말이지요. 한 가지 예로 지난번에 군민의 날에 대해서 설문을 했던 경우 기억나시지요?

예.

군에서 의도하는 바로 안 되면 바로 설문지 문구 바꿔서 또 설문을 돌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신중하게 잘… 집행부에서 물론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겠지만 저는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의회에 의원님들의 입지를 많이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빌미로 해서 또 주민과 의회 간에 얘기치 않았던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했어야 되지 않느냐… 설문지 돌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주민참예산위원회를 처음 실시하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도 일하면서 여러 가지 오류도 가질 수 있고 그런 사항들이 사실 예상이 됩니다. 잘된 시군을 벤치마킹을 하면서 그런 예상되는 어려움을 최소화 시키고 의회와의 갈등이라든가 마찰이 될 만한 부분들은 잘 관리를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강원도에서 원주시만 시행하고 있는 것을 너무 빨리 따라가려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문제점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보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10쪽에 보면 홍천 인구 늘리기… 여기에 보면 제가 먼저… 본 의원이 실장님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지금 우리 학교… 예를 들어서 동창에 대안고등학교… 양덕에도 같은… 그런 쪽으로 알고 있는데… 그곳에 와 있는 학생들 90%가 외지에서 와 있는 학생들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영월군이나 이런 타 시군에서는 인구 늘리기 정책의 일환으로 그 학생들의 기숙사비를 지자체에서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든지 해서… 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으로 해서 주소를 옮겨서 그 지역주민이 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는 데요. 우리 팔렬대안고등학교도 본 의원이 알기로 80명 정도가 외지에서 와 있는 사람입니다. 그 학생들이 보통 15만 원 정도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것조차도 어려워서 부담을 못하는 학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매년 2000만 원 정도 손실을 보고 충당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100%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부분… 다만 절반이라도 지원을 해 주고 그 학생들을 우리 홍천군의 군민으로 할 수 있도록 주소 이전을 유도한다든가 이런 정책을 검토를 해 보셨으면 하는 데 우리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남면에 정보화고등학교도 그런 형태입니다. 외지에서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반기에 인구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는데… 대충 관내에 그런 부분만 파악이 되는 것을 봐도 150명 정도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쪽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이 많으세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5쪽에 홍천․춘천 상생협력 내실화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26쪽 8번에 보면 동산면 시립화장장 공동사용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추진불가, 홍천 제안이라고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요?

지금 현재 춘천에 시립화장장이 사실 있는 데 동산면에 시립화장장을 새로 지으면서 거기에 저희가 같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홍천에서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춘천시에서 추진하는 문제상 아주 불가하다는 그런 협의 결과가 나왔어요. 이것은 저희가 별도로 홍천에 건립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에서…

지금 실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홍천에 따로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지금 주민생활지원실에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지난번에 모 장례식장에서 말씀하시기를 춘천하고 해서 동산면 장례식장… 모래재…

맞습니다. 모래재 들어가는… 그쪽에 공원묘지가 있거든요. 그쪽 어디에…

거기에 화장장을 짓나요?

그 자체가 많이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소송도 붙고 그런 관계가…

모래재에… 군수님께서는 모래재에다가 화장장을 짓는데… 그것을… 말씀하신 것이 아마 이것인 것 같아요. 홍천․춘천 공동협력사업으로 해서 같이 쓰려고 한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그것이 지금 거의 불가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지금 주민소송이 진행 중이라서 건립하는 것은 상당히 장기화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춘천하고 홍천이 공동협력사업에 의한 화장장 사용은 불가능하다고 보면…

예,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홍천 관내에 화장장을 지으려고 하는 예정지는 어디 마련된 곳이 있나요?

저기다 지어야지요. 공설묘지 그쪽…

그것이 주민의 저항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희가 잘 대처해서 해야지요. 사실 거기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서석에는 부지가 있어요.

그렇습니까?

예.

다양하게 검토하도록 주무부서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군수님이 하신 말씀이… 저는 기대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잘 안된다고 얘기를 하면… 홍천장례식장 주변에 설치할 수 있다고 하면 더욱 좋지만 그것이 불가하면 제2장소를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진행하는 데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무부서와 그 문제를 협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입니다. 간단하게만 하겠습니다. 9페이지 용문~홍천 간 철도건설을 보면 국토해양부에 방문한 적이 있고요. 또 방문할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예.

누구를 만나고 오시지요?

저희가… 국토해양부에 철도정책과가 있습니다. 정책과위에 정책관이 있고 그런 데… 저희가 정책과장하고 실무사무관 두 사람을 계속해서 접촉해 왔습니다.

그분들이 저희가… 지금 이 얘기는 저희가 요구하는 사항이 용문~춘천 간의 KTX 전철이 갈 때 홍천을 경유하자는 내용의 전철건설이지요? 그 분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나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로 봐서는 가만히 손을 놓고 있으면… 사실 홍천시가지 경유라든가 이렇게… 홍천 가까이 접근해서 경유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은… 실무자도 만나봐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로는 정책이 반영되려면 더 상급자도 만나야 될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텐데… 우리 홍천군수나 기획감사실장님이 국토해양부장관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만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을 만나서 우리 홍천군의 절실한 부분을 얘기하려면 국회의원이 됐든 서울의 주요 인사가 됐든 여러 채널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추진위원회약 그렇고 우리 군도 그렇고… 제가 보기에 거의 만나고 오는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그 분이 못났다는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군으로써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면 실무자도 봐야 되고 정책을 담당하시는 분도 만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에 보면 초등학교 온종일학교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교특이 1억 3600만 원이고 우리 군비가 4500만 원 들어가는데… 온종일학교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저녁 먹고 밤 9시까지 있는 것이잖아요? 학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학교는 데려다주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한번쯤…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점검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점검을 하지 않고… 물론 교부금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교부금과 관련된 사항을 저희가 신청도 받고 정산을 받고 하는 것은 교육청에서 받거든요. 그런 것을 저희가 심사를 하고… 이 운영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감독을 합니다. 직접적으로 학사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점검은 안 해 봤습니다.

저는 학교니까 교육청에서 관할을 하니까 교육청에서 알아서 하겠지만… 사실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해 주는 것이 군비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말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 사이에 여러 가지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교육청에서 하니까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렇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돈을 대서 자기들이 해야지요. 어느 정도는 저희들도… 이게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15%로 증가돼서 무한정 지원해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번쯤은 짚어줬으면… 전체적으로 학교 지원사업에 대해서 단독으로 나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교육청하고 얘기해서 한번쯤은 짚어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 18페이지에 보면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확대가 있는데… 이중에 추진실적에 유치원이 26개월입니다. 이게 유아원인가요? 유치원만 되는 것이지요? 교과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예, 그렇지요. 교과부 소속 유치원입니다. 어린이집은 아직 지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하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사실 문제가 자꾸 대두되거든요.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자꾸 얘기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원 관계라든가 관계되는 법규 이런 것을 정비를 해서 검토를 해야 할 대상입니다.

법규에 대한 부분은 제가 보기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의원이… 제가 의원 되고 처음 했던 것이 어린이집에 대한… 그 문제만 얘기를 하면 약간 화가 나기도 하는데요. 실제적으로 그 당시에 조례를 개정했을 때의 본 취지는 셋째자녀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해 주는… 학원비를… 이런 부분이었고, 어린이집의 무상급식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는데… 전체적으로 어떻게 표현이 됐느냐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라고 뭉뚱그려서 다 넣었어요. 물론 제가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보기에는 아까 인구 늘리기 정책이 나와 있는 내용이 어느 시군에서 안 하는 사업이 없습니다. 다하는 내용입니다. 결국 이것을 안했을 경우 인구가 나간다는 얘기지 인구를 늘린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이것을 안 하고 횡성군에서는 다한다고 우리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횡성으로 가겠지요. 그런데 남이 하는 것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늘어날 일이 없지요. 나가지 못하게 하는 방편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우수농산물 중에 유치원까지는 되고 어린이집이 안 된다는… 교과부 소속은 되고 보건복지부 소속은 안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보기에는 발상의 전환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심지어 이런 경우에 홍천군에 와서 아이들을 낳으면 어린이집까지 다 대준다고 하면 안 올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어린이집 가려고 하면 30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을 못 뜨고, 남들이 해 주는 부분에 쫓아가기만 급급한 부분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올해 어쨌든 사업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어도 내년도에는 그런 방안이 꼭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진 의원입니다. 7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에 대해서 아까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 농산물판매에 대해서 전혀 실적이 없다고 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적네트워크 구축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군에서 홍천과 연고가 있는 중앙부처 근무자라든가 아니면 기업체 임직원이라든가 이런… 인맥사전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 인맥과 관련된 사항을 업무와 연관해서 필요할 때 그쪽을 교류하면서 자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적네트워크를…

인맥사전을 만들었다고요?

예.

그것을 저희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준비가 안됐다고 하면 읍·면장을 통해서 출향인사라든가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다시 한 번 전수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희가 그 자료를 수집할 적에 실·과·소 읍면까지 다 해서 자료를 받아서 작성도 하고 관리가 되는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10페이지 인구 늘리기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인구 늘리기 추진내역에 대한 실적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실적에 보면 지금까지 각 실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을 나열해 놓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늘리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예를 들면 13쪽에 보면 새농촌건설운동 추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추진, 산촌생태마을 조성,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봅니까?

일단은…

농촌주택 개량이라든가…

일단 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든가 아니면 주거공간을 개량한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인구 늘리기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획감사실에서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금년도 제1회 추경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거기 농정축산과 부분에 보면 귀농인 빈집 지원사업, 귀농인의 집 조성사업, 국고보조 도 그렇고 도비보조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도 쓰지 못 하고 전부 반납을 시킵니다. 실질적으로 귀농인들이 우리한테 와서 조성사업을 하고 빈집을 수리하고 이랬을 때 인구 늘리기 정책이 되는 것이지… 현재 있는 것을 고치는 것, 조성하는 것… 이것을 실질적으로 인구가 증가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보조 같은 것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반납을 하면서 무슨 인구 늘리기 정책을 하겠다는 겁니까? 내적으로 해야 될 일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좀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인구를 단 한 명이라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귀농인 같은 것 이런 것은 타 시군에서는 전부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원해 주라고 내려온 보조금도 전부 반납하는 이런 실정에 놓여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사례가 되풀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할 얘기는 많지만 이상 줄이겠습니다.

최성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료의원님들이… 인구 늘리기 사업은 진짜 각 실과에서 기존에 한 사업을 기획실에서 아무런 프로젝트도 없이 취합만 하신 것이잖아요. 너무 안일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느낌이 가니까 사실 의원님들께서 슬그머니 화가 나고 계세요. 여기에 한 꼭지를 보면 무릉도원 관광…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아시나요?

북방에 종합관광타운 이런 식으로 개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천시하고 연계되는 것이잖아요?

예.

북방면 역전평리 주민들은 지금 이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쳐다보면서 환경파괴 해 가지고 피해의식 때문에 굉장히 불만과 고통을 호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인구 늘리기 정책이라고 하면 그분들은 엄청 반발을 하고 화가 나시고 속상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체 다 이것은 어느 시군이고 정책 사업을 하는 것이고… 어린이집 운영을 안 하는 동네가 어디 있습니까? 전국에… 그러니까 이것을 다… 아까 모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기획감사실에서 큰 프로젝트를 개발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도로망 확충을 더한다든가… 내가 신문지상에 보니까 홍보를 해 가지고 귀농 희망자에 한해서 몇 개월 동안 체험학교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적응할 수 있는… 농사 기술도 가르치고 이렇게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 주시고… 인구 늘리기 추진 내역 실적 이런 것을 여기에 내놓지 마세요. 그리고 16쪽에 허남진 의원도 질의하셨지만… 추진실적에 6개 학교의 집행내역… 사업 집행내역을 서면으로 주시면 고맙겠고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향토음식 활성화 사업… 이 사업을 정책개발이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예.

그런데 관내 음식점 2개 업소를 선정하신 것이잖아요?

예.

업소의 숫자가 너무 적다고 생각을 안 하시나요?

일단…

활성화시키기에는… 일단 시범으로 하기는 하지만… 2개소를 해서 활성화 시키려면 몇 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월 12일날… 선정 음식점 표준조리법 전수교육을 5월 12일날 딱 하루 하신 거예요?

이게 몇 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여기에 저희가…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데 안 되시잖아요. 12일 현재 대상인원이 몇 명인데, 강사료가 몇 회에 얼마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520만 원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내역도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림정하고 파레스가든인데…

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업소 숫자는 조금… 숫자가 작다는 생각도 들고, 또 기간이 얼마나 걸릴 것이라고 계획을 하시는지요?

일단 저희가 7월부터 판매를 해 봐서요. 수요를 보면서 그 사항을 가지고 저희가 다시 다음 사업에 대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굉장한 예산을 지금 계상을 하고 있잖아요. 활성화 시키려면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촉구를 합니다. 다음 24쪽에 국제교류 활성화… 또 하필이면 일본을… 우리 군과 비슷한 그러한… 여건이 비슷한 자매를 맺고 싶어서 추진을 하려고 했는데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이 결국 수십 년 그냥 밀고 나온 상황입니다. 금년에도 밀고 그냥…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실 것으로 예측이 되거든요. 어떤 다른 대책은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십니까? 그냥 무한정 기다리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교류대상 도시를 빨리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계속 지진피해 때문에… 일본 한 군데만 지금 의뢰를 하신 것이잖아요. 그냥 무한히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저희가 일본만 가지고 하지 않고 또…

지금 계획이 있으시냐고 말씀드렸더니 답변을…

현재는 일본을 대상으로…

현재 일본이라는 것은 여기 문서로 봐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 그냥 늘어져서 금년 한해 그냥 가실 것 아닙니까?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중에 의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주요업무 12건에 대해서 추진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9쪽이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조직문화 육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승진후보자 명부 개인별 공개를 금년 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승진결정자 사전 공개와 인사발령 3일전 공지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격무 기피부서를 지정해서 금년 1월부터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인사교류 부분도 원고지 근무희망자는 우선해서 고충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전입 3명, 전출 7명이 있었습니다.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도 현재까지 19명이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사고충 상담실 운영하고 개인별 고충을 상담 해결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1쪽입니다. 군민과 함께 하는 군민의 날 행사운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관련 조례를 지난 6월 중에 개정 공포를 해서 8월 4일로 조정을 했습니다. 금년도 군민의 날 행사는 8월 4일부터 진행이 되는 홍천찰옥수수축제와 연계해서 전야제 행사 때 개막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지금 축제위원회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질이 없도록 추진도록 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 부분입니다. 현재까지 이장수첩하고 명함 제작보급을 완료하였습니다. 장학금 지급과 상해보험 가입을 하였습니다. 이장문자전송 시스템을 이용하도록 카페를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였습니다. 이장가족화합한마당 행사도 지난 6월에 추진을 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선진지 견학, 이·반장 표창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3쪽 군의 우리 군민운동 내실화 추진입니다. 민·관·군 신뢰증진 및 협조체제 강화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부대 1읍면 형제결연부대장 초청 간담회를 지난 5월에 개최를 하였고, 민·군·관 유대강화 및 교류 활성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특산물 구매운동도 11사단을 중심으로 전개를 해서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신병 훈련소 면회객에 대한 면회여건 개선 지원을 해서 신병 훈련소 면회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군인의 날 행사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여 화합이 더 공고화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4쪽 군민대상 시상입니다. 군민대상에 대해서는 신청 공고를 지난 6월 20일에 하였습니다. 접수가 되면 7월 중에 심사를 해서 금년 군민의 날인 8월 4일날 대상 시상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65쪽 무궁화 장학회 운영입니다. 금년도에는 지금 46명에 대해서 선정해서 대학교 휴학을 한 3명을 제외한 43명에 4180만 원을 지급을 하였습니다. 비영리법인으로 세무서에 등록을 하여 우리 기금 외에 성금을 받을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학생 지급 대상선발 기준에 대한 변경을 위해서 조례 개정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에 조례가 개정돼서 지급대상을 변경해서 선발토록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6쪽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평균 741포인트가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제휴사는 이즈웰사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협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종합건강검진을 250포인트를 부여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7쪽입니다.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단체 위탁교육 운영입니다. 군수산하 702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4일까지 4기로 구분을 해서 현재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 2000만 원이 소요가 됐고, 위탁업체는 한국산업개발훈련원에서 위탁을 받아서 횡성에 있는 성우리조트에서 위탁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8쪽 사이버 정보화교육 시스템 구축입니다. 사이버 정보화교육 구축은 한국정보화진흥원 배움나라와 연계해서 10개 과정을 개설을 했습니다. 전자책 웹페이지를 구축하고 전자책 1차 구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서비스는 금년 6월 1일부터 개시해서 현재 홍보함께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69쪽 통합 스토리지 구축입니다. 연동대상 시스템 선정과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성도를 작성했으며, 통합 스토리지 시스템 구축 시방서를 작성해서 현재 데이터 구축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 8월 중에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70쪽 업무망 백본스위치 이중화 및 PoE 구축사업입니다. 장비도입 계획을 4월에 수립을 했고, 도입시스템에 대한 선정과 발주를 6월에 했습니다. 현재 계약관리부서에 낙찰업체 적격심사를 거쳐 가지고 계약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년 8월에는 도입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71쪽 인터넷전화 시스템 1단계 구축 관련해서… 지금 현재 백본스위치 이중화 및 PoE 구축이 완료되면 IP전화 시스템을 전환시키기 위해서 본청하고 사업소에 대한 예산 4억 5000만 원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현재 확보가 안 됐습니다. 2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확보해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67쪽에 보면 조직 활성화를 위한 단체 위탁교육 운영 사업이 있는데요. 단체위탁교육을 매년 시행을 했나요?

이 부분은 저희가 2001년도에 한번 시행을 했습니다. 수해가 나면서 여러 가지 여건으로 중단을 했다가 10년 만에 저희가… 금년도 처음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단체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가지고… 이 시행을 하면서 지금 홍천군이…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지역의 소득화를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군청에서…

예.

그런데 이번에 횡성 둔내에 있는 성우리조트를 교육대상 장소로 정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저희 조건이 서울, 경기, 강원권 해서… 여기 홍천에서 출발해서 당일 오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거리 내의 연수원을 지정해서 업체를 공모를 했습니다. 프로그램 관련해서… 4개 업체가 응모를 했는데… 여기 한국산업개발훈련원이 횡성리조트에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하겠다고 제안을 했고, 1개 업체가 저쪽 하이원리조트에서 하겠다고 했고, 다음에 속초지역에 2개 업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4개 업체가 장소를 지정해서 그 장소에 맞는 프로그램을 1박2일로 운영하겠다는 제안을 가지고 그 제안서에 대해서 공모 심사를 거쳐서 여기가 선정이 됐습니다. 이 부분은 처음에 지역에도… 우리 대명 같은 데도 다른 곳에서 많이 와서 하고 있습니다만 대명에서 하겠다고 들어온 업체는 없었습니다.

본 의원이 공직에 있을 때 그 당시에 단체위탁교육을 경기도 가평인가 양평인가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양평…

그때도 교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에 선배 의원님들이 이 자리에서 질타를 한 기억이 납니다. 왜 홍천에 대명이라는 좋은 지역을 나두고 외지에 나가서 얘기를 하느냐… 그 당시에 담당과장님이 앞으로 이 지역 업체에서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얘기한 기억이 나는 데… 10년 후에 시행하는 사업도 다시 또 그때와 똑같이 우리 홍천군을 배제하고 타군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았다는 것이지요. 홍천대명에서 이 사업을 원치 않았다고 하면 몰라도 이것을 지역 업체가 충분히… 성우리조트보다 대명이 모든 시설이 못하지 않은데 꼭 그쪽을 가야하는 이유가 뭐였는지라고 하는 건데요. 위탁업체가 대명을 대상 장소로 기획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데… 앞으로도 단체위탁교육을 계속 할 것이라고 치면 대명을 장소로 하는 위탁업체를 우리가 찾아봐서… 많은 공무원들이 위탁교육을 받으면서 군비를 주고 있는 데 그것을 홍천지역에 줄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세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우리조트보다는 대명이 훨씬… 모든 시설이 낫거든요. 그런데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대명에서 이것을 알면 어떤 얘기를 할지는 몰라도… 홍천군을 신뢰하지 못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위탁교육을 실시할 때는 그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것을 공모를 할 때 제약을 두면 됩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에 위탁교육기관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제출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어디가 됐던… 공무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쭉 사전 의견을 들어봤는데 이런 위탁교육을 할 때 관내에서 하는 것도 물론… 지금 말씀 하신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모여서 하는 교육을 인근의… 홍천을 떠나서 모여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 제안을 할 때 홍천에서 3시간 거리 내로 제약을 해서 하다 보니까… 그쪽에서도 대명 같은 경우에… 코스트가 조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횡성 같은 경우에는 챌린지 코스라고 해서 거기에 줄타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로 체험할 수 있는 것이 상시 되어 있어서 위탁을 줘서 하는 것도 있고… 또 대명에서는 그런 시설은 없습니다만 다른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음에 또 하게 되면 지역을 이용했을 때 가점을 주는 방안이라든가 하는 것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성우리조트가 여기에서 접근거리가 한 50분 정도 걸릴 것이고, 서면에 있는 대명을 가는 데는 한 30분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횡성 타군이라고 해서 우리 홍천군 공무원들이 설렘을 가지고 간다든가 그런 장소도 아니잖아요? 다만, 우리가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대명이 아니었다는 것 때문에 이런 것인데… 아까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대명에 이런 얘기를 하면 거기에서도 이런 시설물들을 갖출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진행하면 좋겠다… 소요예산도 적지 않잖아요. 1억 2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이고… 또 서면에 근무하는 직원 일부는 여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비호감이 있겠지만 나머지 전체 공무원으로 계산해 볼 때는 여기도 호감지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성우리조트보다는 이쪽이 훨씬 모든 여건이 많이 성숙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도 한번 진행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10년 전에 했고 또 지금 10년 후에 하면서도 홍천군에 있는 시설물을 한 번도 이용을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지역을 아끼는 마음이라도 지역에 있는 업체를 활용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식사 많이 하셨지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1페이지에 보면 군민의 날 행사 운영이 있습니다. 사전 설명하실 때 보면 여러 가지 행사를 같이 겹쳐서 화합이나 축제의 장으로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찰옥수수축제 전야제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있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4일날로 추후에 결정이 됐고, 축제는 5일부터 7일간으로 사전에 결정이 됐었습니다. 4일날 군민의 날 기념식을 하고 다시 또 5일날 축제 전야제를 하는 것이… 먼저 조례를 개정할 때도 의원님들 의견이 있었습니다만 이중화되는 부분이 있고 그래도 축제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4일에 기념식 겸 전야제를 하고 축제를 5일부터 7일까지 하는 것으로 조율이 되어 있습니다.

여담의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당시에 조례를 개정할 때 축제하고 연결하는 사항으로 일부러 만드는 것이 아니냐고 했을 때 아니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것은 여담의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한 가지 제안을 하나 할까하는 생각을 합니다. 올해는 안 될 수밖에 없겠지만… 사실 4월이나 5월에 보면 군수기체육대회가 한 8개, 9개 정도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당초에 군수기… 지금은 체육회장기이지만… 당시에는 군수기체육대회가 사실은 대부분 군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였습니다. 제가 모 자치단체에 가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하는 그 기간 내에 전체 체육대회가 한날 다 열립니다. 그러니까 개회식을… 만약에 저희가 10개의 종목을 한다고 하면 10개의 종목이 종합운동장에 모여서 함께 개회식을 하고 그 주 토요일, 일요일날 전체… 각자 운동장이 따로 있으니까… 운동장에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면서 군민의 날을 기념하는 그런 행사를 하고 있는 데… 올해는 체육회장기 체육대회를 다 끝냈으니까 어렵기는 하지만 내년부터는 군민의 날 행사를 할 때 그것을 많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른 한 가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65페이지 홍천군 무궁화장학회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장학생 지급대상 선발 기준을 일부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었고… 저희가 3월에 장학금을 심의하고 줬지 않습니까?

예.

줄 때 장학금 지급대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언제쯤 오나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안 와서… 이 시기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먼저 3월 하순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하면서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것이 지금 입법예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내년도부터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서두르지는 않았습니다. 차근차근 준비를 해 오는 과정에서 조례안이 지금 내부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다음 회기나… 의회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 무궁화장학회 장학생 선발하는 과정에서 생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와중에… 그 이후에 민원을 몇 가지 받은 것이 있는 데… 사실은 조례에 개정 될 부분인지 아닌지는 서류 심사를 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단체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문화, 예술, 체육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개인 단독으로 출연했을 경우에는 그 분이 대상을 받았던 뭐 했던 관계가 없는데, 단체로 출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축구선수라든가 핸드볼선수라든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술 같은 경우도 단체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경우에 단체로 출연해 가지고 대상을 받았을 경우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의견 수렴절차가 있으니까요.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듣도록… 그리고 의원님께 구체적인 부분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읍면에 시달을 해 가지고 이장회의에 지시를 해서 이장보고 철회를 하라고 한 겁니까, 읍면장이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한 겁니까?

지금뿐이 아니고 권익위원회의… 그러니까 군민 다수가 이의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모곡이 지금 실정에 맞지 않고 불합리하다. 이장은 자치단체에서 수당도 주고 하는 데 왜 모곡을 받느냐 해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사항으로 내려온 겁니다. 리단위에서… 그게 어떻게 보면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관습에 의해서 모곡 형태로 그 지역마다… 여러 가지 형태로 주는데 그 부분이 맞지 않다 해서 시정을 하라는 권고사항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권고사항을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만 있을 수는 없고요. 그런 사항이 있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이 있다는 내용을 읍·면장한테 알려줬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2쪽에 이․반장 사기진작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이장 문자전송 시스템 이용해 가지고… 이것은 인터넷 활용하는 것이지요?

이 시스템이 이장님들 핸드폰 가입을 전체 해 줘 가지고 거기 이장님들 핸드폰 번호로 이 시스템 구축을 해 놨습니다. 해당 이장님이 관할 이장님한테 보낼 수도 있고, 실과에서 이장님들 홍보사항이 있으면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대신 가입을 해서 열람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에 가입해 줬습니다.

읍면 전체 이장님들 중에 인터넷을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몇 %나 되나요?

지금 핸드폰을 다 활용을 합니다. 이장님들에 대한 전산교육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컴맹인 이장님들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러보니까 예산은 얼마나…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우리 일반운영비에서 했는 데 얼마 안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실질적으로 문자 보내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가면서도 앉아서도 전화를 계속 공무상 쓰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수반이 되지만 기본요금 정도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방향이… 사기앙양 방향이나 실제적으로 공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본요금을 일률적으로 한 달에 2만 원이면 2만 원, 3만 원이면 3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실질적으로 업무에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기본료 지급해 주는 부분이… 지난번에 PC 보급도 선거법에 저촉이 된 적이 있는데…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화자 의원입니다. 지금 조성녀 의원님이 말씀하신 이·반장 한마음대회 때 만나본 이장님이 말씀하셔서 전해드리는 것인데요. 명함을 1년에 한 번씩 해 주시나요?

일단 이장님이 바뀌시면 저희가… 연말에 많이 바뀌기 때문에 바뀌었을 때 일괄적으로 하고, 수시로 바뀌었을 때 수시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정을 해줬습니다. 명함업체를 지정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 바뀌었을 때 거기에 가서 만들어서 가져가시면 우리가 정산해 주는 것으로…

이장님 명함을 1년에 한 번도 쓰게 될 일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한 5, 6년째 이장을 보고 있는 데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주면 좋겠다고 하는 내용을 전해달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조성녀 의원님 말씀대로 전화요금의 기본요금으로 포함해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님 한 분 명함을 해 주는데 1만 2000원 정도 계산을 해서… 명함이 필요 없는 이장님이… 해당 읍면에서 기존의 명함이 있으면 새로 안 만들어 드려도 되는 데 연초에 일괄해서 새로 해 주고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지침으로 다시 한 번 주겠습니다.

김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보고 중에 의원님들이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2차 본회의 개의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신도현입니다. 허가민원과 업무보고 순서는 원스톱 민원처리 등 10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이 되겠습니다. 원스톱 민원처리 정착입니다. 민원인이 1회 방문으로 신속 정확하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원스톱 민원처리를 정착시키고 있으며, 민원사전심사청구제 12건, 집단민원 전담 해결팀 16건, 민원처리기한 투명․공개제를 모든 민원서류에 시행하고 있으며, 매일 8시 20분 고객맞이 친절교육을 실시하는 등 원스톱 민원처리를 정착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78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입니다. 매월 월요일 4회씩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185건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9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이동봉사반 운영입니다. 연중 상반기와 하반기 2회 운영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내촌에서 7개 기관단체 40명이 참여하여 254건의 운영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 80쪽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운영입니다. 관내 6개 고등학교 재학생 중 만 17세가 되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를 대상으로 학교에 찾아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도에는 1회 6명이 신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 줬습니다. 다음 81쪽이 됩니다. 집단진정민원 전담 해결팀 운영입니다. 집단민원 발생 시에 집단민원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여 현장에 출동하여 해결하는 업무로서 금년도에 16건의 집단민원을 해결하였습니다. 다음 82쪽이 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업무 추진입니다. 자연환경의 보전 및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개발행위 허가업무는 해마다 허가 건수가 증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반기 중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83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농지관리입니다. 불법농지 및 토지분쟁민원에 따른 현황측량을 통하여 원상회복 명령 및 민원해소방안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농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84쪽이 되겠습니다. 농지전용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농지보전과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여 농지규제를 완화하고 불법농지 예찰을 강화하여 효율적인 농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5쪽이 되겠습니다. 산지개발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산지의 보전과 개발에 융합된 효율적인 이용관리를 위해 부서별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민원처리기간을 50% 이상 단축하여 산지전용관련 집단민원 발생을 초기에 집중 대응 조치하는 등 산지개발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86쪽이 되겠습니다. 건축허가 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 신속, 정확한 건축업무처리를 위해 인터넷 건축행정 시스템의 적극적인 활용과 복합민원에 대한 실무종합심의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는 등 건축허가 신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가민원과 2011년도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가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도영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선 이야기를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우리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는 역할이 어느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종합적인…

민원과 관련해서…

종합적인 민원 전반적인 사항을 다… 의원들한테 주민들이 질의를 하거나 아니면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의원 개인의 생각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판단을 하십니까?

주민들의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허가민원과의 총 직원이… 인원이 몇 분이 계십니까?

정규직 26명입니다.

직접 민원과 관련해서 근무하는 인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민원담당을 빼고 전체 저까지 2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2명이 민원과 관련된 업무를 직접 관장하고 있다는 거지요?

예.

그러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 매주 무슨 함양교육을 하신다고…

친절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에 친절교육도 하고 고객맞이 친절교육도 하신다고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은 고객들한테 친절히 하라는 그 교육만 되는 겁니까?

민원처리 방법이라든가 민원을 대응하는 요령,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민원 처리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전반적인…

포괄적으로 모든 것이 해당이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중에… 우리 민원은 상당히 아주 밀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지요, 아시지요?

예.

그러면 절대적으로 거기에서 지켜져야 될 부분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속하게 처리만 하면 되는 겁니까?

우선 신속이…

제가 묻는 것은 민원을 처리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될 제일 기본적인 것…

친절입니다.

친절이에요?

예.

나머지는 막 발설해도 되나요?

무슨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묻는 것은 민원이 들어가면 민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 민원인이 누가 했다고… 그 해당 당사자한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의무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누가 얘기했다고는 안 합니다.

제가 묻는 것은 당연히 친절하게…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되지만 해당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었을 때 그것은 최대한 보장이 되어야 되는 것 지요?

그렇지요.

그게 허가민원과의 제일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부분이 우리 직원들한테서 지켜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교육을 통해서 그것은 지키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한테 어디에 얘기를 했다고 직원들이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지개발 쪽에 보면 급격히 산지개발이 최근 들어서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지는 저희가 한정되어 있고요. 산림은 저희가 가격도 좀 싸고… 또 산지전용을 하면 많은 비용이 농지보다는 많이 절감이 되기 때문에 산지개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 허가민원과의… 물론 과장님께서 모든 결재는 최종적으로 하시지요?

예.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 마음이 많이 어우러지고 넓어지셨구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저히 제가 봐도… 객관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한번 사인을 하면 그 사인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는 것이 우리 공직사회의… 특히, 우리 허가민원과의 룰이라고 할까요? 결국은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보장이 안 되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려고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상대자는 누가 그랬냐고 자꾸 물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 정당화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중에 우리 의원님들은… 개인이 판단했을 때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지역에서 크고 작은 민원들을 제일 빨리 접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그런 민원들을 해당 실과에다가…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한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어떤 정당성을 찾고 자꾸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어느 의원이 얘기를 하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안한다고 그러지 지금 그런 다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근거 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실제로 개발허가를 해 줄 때… 산지전용허가를 내줄 때 우리 담당직원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고 과장님한테 결재를 받습니까?

맞습니다. 현장을 가보고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복명서를 첨부해서 허가 결재를 받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가는 담당공무원은 고정적으로 그 분입니까?

산지전용 관계는 지역별로 담당이 되어 있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가 돼서 들어오지 않습니까? 건축은 건축 설계사가 하고… 산지허가는 측량사무소에서 하는데… 그런 서류 검토를 객관적으로 해서… 서류검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현장을 확인합니다.

해도 객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갔다 오겠지요.

아닙니다. 그거는…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직원들이 가면 다… 그래도 물채를 알아볼 수 있고 그런데… 심지어 무연고묘가 있는 데도 모르고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나간 일이라서 안 하려고 했는데… 바로 그곳에 그런 부분들이… 무연고묘하고 관계는 없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현장을 가서 보시지 않았습니까?

예, 봤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판단을 하십니까? 돌아와서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당연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셨습니까?

합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십니까?

예.

제가 너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제가 그 동네에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토박이입니다. 과장님 아시지요?

예.

과장님 아시지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개발허가 건이 있을 때… 제가 그때 군정질문에서도 물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허가기준이 달라지느냐고 한번 묻고 그것을 묻어드리려고… 이제는 더 이상 그런 부분들은… 또 적어도 제가 보이는 시야 안에서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봤는데… 제가 그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개인이 농가주택정도 하나 짓는 것은 미관상 그렇게 흉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민원이 100%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에… 다섯 채이니, 여섯 채이니… 이 기회에 제가 하나 여쭙고 싶은 것은 당초에 허가자하고 사후에 사는 분들하고 대조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본인이 허가신청하고 그 다음에 허가 받은 사람이 준공까지 안고 중간에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이 개발업자들입니다. 직접 가서 살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90%가 다 개발을 해서 팔려고 하는… 그런데 어떻게 그런 부분은 허가가 굉장히 쉽게 납니다. 서류상 이상이 없으니까 나겠지요. 그렇더라도 그 지역에 산 하나 깠을 때 거기에서 오는 민원은 뭐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간단하게 생각해서…

저희는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렇게 원론적인 말씀만 하시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 누구나 조상이 있지요?

예.

묘의를 거의 어디에 씁니까?

산에 주로 쓰지요.

산에다 쓰지요?

예.

그러면 입장을 바꿔놓고 우리 과장님 묘가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본인 모르게 허가 났다고… 개발업자가 와서 산을 파 가라고 하고 산을 뚝 잘라버립니다. 묘는 아무 데나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허가 내줄 때 적어도 서류상 검토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민원의 소지를 사전에 보고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나요?

아니요. 실무자가 확인을 해서 측정 자료를 첨부해서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저는 많이… 적어도 제가 이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참 도저히…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저는 제 개인이 그 동네에 살아서 민원을 낸 것이 아니에요. 저도 어느 날 갖다오니까 나무를 훅 잡아놓고 사람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이야기해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

누가 물으니까 안도영 의원이 민원 냈다고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고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과장님은 없으시지만 직원 중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래서… 과거에 무연고묘 그냥 파 없앤 거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와서 변명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가묘라고 합니다. 직원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나만 정당화시키려고…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이해를 시켜주면 될 것을 본인만… 이미 저지른 물, 엎은 물 끌어 담지 못하니까 정당화 시키려고 그렇게 몰고 갑니다. 저는 이 부분은 앞으로도… 다시 있어도 안 되고… 혹 우리 다른 동료의원님들이 지역의 어떤 크고 작은 민원을 이렇게 협의하는 과정에서… 귀찮다고 그거 누가 얘기 하더라 이렇게 단정적으로 하면 정말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킬 때 그런 부분… 허가민원과에서 제일 기본이 뭡니까? 민원인들 신변보호를 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나오면… 의원님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은 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업무와 관련된… 업무가 추진된 상황에 관련된 그런 회의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형기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84쪽에 보면 농지전용업무 추진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야생동물 증식 허가를 이 근자에… 금년도에 내준 적이 있는가요?

야생동물 사육하는 거요?

사육하는 허가…

내면에… 제 기억에는 뱀사육 그거를 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구리사육도 관련해서 들어온 것이 없어요?

개구리… 작년 연말에 한번 있었습니다.

허가가 얼마나 나갔나요?

그것은 전수 기억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야생동물 증식을 위해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는데… 개구리 사육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개발행위로 보나요?

땅을 파고…

10㎝ 밖에 안 팠는데…

그것은 그렇게 안 봅니다. 10㎝는 안 되고 50㎝ 이상…

이상입니다.

심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 의원입니다. 우리 의장님께서 업무 추진내용을 보고 받는 자리기 때문에 그것 외에 다른 얘기는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추경예산 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이 자리에서 했던 얘기가 불가 10분도 안 돼서 이해당사자한테 얘기가 전해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나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동료의원이신 안도영 의원님께서 마음이 격해져서 두서없이 말이 많이 나갔을 텐데… 그것의 핵심은… 저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그게 허가민원과인지 아니면 다른 관련 개발하는… 직접 개발하는 부서의 얘기인지 모르지만… 안도영 의원이 주민의 얘기를 듣고 그것에 대해서 대신… 의원으로서… 사실 그것에 대한 얘기를 전했는데 그 다음에 개발업자나 사업자가 안도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해서 일하기 힘들다고 직접 안도영 의원한테 전화를 하면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문제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동봉사반을 내촌면에 하는 날 갔더니, 안도영 의원님이 어디 현장을 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안 의원님은 중간에 내리셔 가지고… 저기 가서 봐라 그렇게 하고 중간에 내려 계시고 저희가 가서 그 민원인을 만나고 오다가… 사실 그 민원인이… 남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를 타고 오다보니까 그 사람들하고 마주쳤어요. 안도영 의원님이… 그러고서… 아마 그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봤다고 안 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를 봤으니까 혹시 전화를 하면 내가 어디 현장을 알려달라고 해서 갔다 왔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 저희가 뭐 안 의원님이 거기에 가서 뭐… 얘기 했다는 얘기를 안 하고… 그날 저희가 들어오니까 인터넷신문 김 대표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안도영 의원님이 그 민원 현장을 와보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자료 좀 달라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저희한테 그 민원인이 물어봐 가지고 누가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은 저희한테 사실 없습니다.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 그만큼 민원인의 신상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만 이 회의록은 기록이 되고 있고요. 개인과 관련된 얘기는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이야기는 오프라인 상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좋을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신동천입니다. 재무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자진신고 취약부분 사전 안내가 되겠습니다. 신고 및 납부 의무대상이나 이를 알지 못하는 자진신고 취약분야에 대해 사전 안내하는 부분을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사전 안내를 통해서 납세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92페이지 지방세 다양한 납세 편의제공입니다. 다양한 납세편의 제공으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고 납세자에게 감동의 서비스 제공과 신뢰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지방세 전자납부 전환 관련 주민에 대한 홍보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실시간 신용카드 수납 단말기 설치로 군청과 읍면에 각 1대씩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자납부 전년대비 납부 증가가 23.1%로 증가가 됐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더 증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3페이지 지방세 은닉․탈루 세원 발굴입니다. 법인세무조사는 3억 원 이상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법인과 2억 원 이상 비과세 감면 받은 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고, 지방세,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인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법인세무조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도 합동으로 해서 15개 법인, 군에서 직접조사는 18개 법인, 서면조사 6개 법인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지방세 비과세 감면 물건에 대한 조사와 지속적 관리를 통해서… 부과 됐는데… 비과세 조치를 했습니다만 별도의 룰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는… 계속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추진입니다. 조세부과 기준으로 사용하는 개별주택 가격을 조사와 산정, 결정공시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관내에 2011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가 완료된 부분이 주택이자1만 6945호가 되겠습니다. 공시일은 2011년 1월 1일 기준으로 하고,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9월 30일까지 공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 정기분 재산세 과세입니다. 건축물 재산세는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납기에 대한 세액고지를 하고, 주택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1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이 부분은 세액이 5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고,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해서 2분의 1 세입고지를 하고 있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납기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재산세를 부과하는 관련 중에서 사치성재산 조사는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별장 같은 경우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별장조사는 268동을 대상으로 해서 하고, 오락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업장 면적 100㎡ 이상인 29동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주택, 토지 재산세 부과에 차질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예산․재무결산을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지난 5월 23일부터 6월 11일까지 허남진 대표위원 외 두 분 위원께서 결산검사 완료를 하셨습니다. 아울러서 재무회계에 대해서도 성도회계법인에 의뢰를 해서 결산검사를 마무리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회계 결산서 및 재무회계 검토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확대입니다. 각종 공사나 물품 및 제조․구매, 용역 등에 대해서 사업 시행 전에 별도의 계약심사를 통해서 낭비요인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서 예산절감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계약심사대상은 저희 군의 경우 종합인 경우에는 3억 원 이상, 전문은 1억 원 이상, 용역은 3000만 원 이상, 물품은 6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서 5월말까지 심사한 건수는 60건이고, 이중에서 절감액은 8억 8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 확행입니다.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입찰과 계약을 통해서 사전에 오해의 소지를 차단하고 투명성을 계속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 55.2% 전자계약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달청 나라장터를 이용하는데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에 예산 절감을 위한 계약심사를 확대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계약 심사는 계약부서에서 하시는 데… 담당자 한 분이 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6급 공무원이 전담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담직원이 있고요…

예.

자체심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예.

조달청이나 거기에 의뢰하는 것이 아니고?

계약심사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담당하시는 직원은 반복되는 업무라서 힘들기는 하겠지만 전체로 봐서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전문성은 충분하다고 생각…

전문성도 중요한데요.

반복된…

지금 시설직공무원이 하고 있는 데요. 전문성도 나름대로 다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대비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아직은 동기대비에 대해 저희가 별도로 준비는 안 됐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5월말까지… 아까 보고드린 대로 8억 8300만 원의 절감률을 갖고 있는데요. 2010년도에는 연말 현재 49건 해서 6억 4900만 원이고요. 금년도 절감률이 지난해보다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