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수영구의회 발언
김종문 의원 발언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개의에 앞서 강혜란 위원장님께서 금일 회의에 참석치 못해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리하여 금일 회의를 진행하게 된 점 여러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총무국장,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성훈 도시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 드리며,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성의 있는 답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훈
박정훈의사직원
의사담당직원 박정훈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 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서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회의 동의 절차를 거친 후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일 3차 회의에서는 오전에는 주민생활지원국․도시국․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가진 후 오후에 전 부서를 대상으로 총괄질의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35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구청 직제순에 따라 기획감사실, 총무국, 주민생활지원국, 도시국, 보건소, 도서관, 의회사무과 순으로 듣겠습니다. 그럼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복리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면서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종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우일헌 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사말은 생략하시고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허상영총무국장
총무국장 허상영입니다. 총무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허상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현
백준현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백준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성훈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
강성훈도시국장
예, 도시국장 강성훈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강성훈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진홍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홍
김진홍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홍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김진홍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경희 도서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고경희도서관장
도서관장 고경희입니다. 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고경희 도서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정성철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정성철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정성철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덕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인
최덕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33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명
건명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Ⅰ. 제안이유
지역
지역
고용증대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공동체 일자리창출사업 중점 편성
세와
지방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변동이 없으며,
수입
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이 42억 1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 21억 9천 3백만원, 이월금 15억 1천만원, 잡수입 등이 5억 1천 5백만원임.
주요
주요
자체사업은 5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단위 : 백만원) 4. 특별회계 세입․세출 가. 세입현황
회계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1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4천 3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회계별 증․감 사유는 - 의료급여기금의 순세계잉여금 1백만원, 이월금 5천 1백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5천 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잉여금이 2억 1천 2백만원이 증가하고 - 지하수관리는 순세계잉여금 2백만원, 지하수이용부담금 4백만원 각각 증가하여 6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 주차장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2천 9백만원, 이월금 1백만원, 지난년도 수입 9천만원이 증가하고, 시비보조금 5억 9천 9백만원이 감소하여 4억 7천 9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잉여금 6천 6백만원이 증가하고 - 기반시설의 순세계잉여금이 1백만원 감소되었음. (단위 : 백만원) 나. 세출현황
소득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은 2억 1천 2백만원, 지하수관리는 6백만원, 주거환경개선사업은 6천 6백만원을 각각 예비비로 증액하고
시설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예비비를 1백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음.
금회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추가 교부된 국․시비 보조금, 특별교부세 등이 추가․변동 교부 내시됨에 따라 의존재원의 정리와 자체세입의 변동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에 대한 필요성․시의성․효과성․비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낭비요인이 없도록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됨.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럼 본 건은 오늘부터 2일간에 걸쳐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위원장제안)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수영구청장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수정하고자 2011년 6월 21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한 것으로 구청장이 예산안 제출 이후 이를 수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어 지금부터 그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일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헌
우일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안 제출이유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노인복지관 운영비 및 민락항 등대시설 정비 등 4건의 국․시비보조사업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예산안 회계별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규모는 1,402억 1,5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400만원이 증액된 1,320억 8,7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81억 2,7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수정 내역으로는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 등 7건의 시비보조금 1억 7,900만원이 증액되어 총 2억 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수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노인복지관 직원복지수당 42만원을 감액편성하고, 노인요양시설 소방설비 지원사업비 200만원,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200만원, 공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00만원, 민락항 등대시설 정비사업비 1,600만원, 사회적기업 지원사업비 1억 1,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페이지입니다. 해수욕장 운영비 추가지원 보조사업 중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800만원, 사무관리비 1,500만원, 공공운영비 100만원, 행사운영비 1,000만원, 민간행사보조 2,0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출 이후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수정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우일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해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2011년도 추가경정예산, 구청장이 제출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예, 신문홍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이걸 별도로 지금 질의 응답을 해야 되는 건지, 이걸 이 추경 본안을 다룰 때 지금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를 어떻게 별도로 ...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이걸 추가경정에 다룰 것인지, 안 다룰 것인지 그 부분을, 여기에 갑자기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삽입을 시킬 건지, 안 시킬 건지를 질의를 해야,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문홍
신문홍위원
신문홍위원 예, 지금 현재 추경예산안이 편성이 되었고 필요에 의해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건 당연히 우리 의회에 접수해가지고 이 추경예산을 다룰 때 같이 심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문
김종문위원장대리
그럼 다른 질의․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 또는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모두 동의하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금 전 동의하신 수정예산안을 원안에 포함하여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도서관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세밀한 안건심사를 위해 11시 5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 안건 심사가 진행 중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서류 검토 및 개별질의를 위해 15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를 통해 충분한 의견을 들었을 줄 압니다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를 더 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류검토와 개별질의 하실 위원 더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총무국․보건소․도서관에 대한 서류 검토와 개별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허상영 총무국장, 김진홍 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6월 22일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5분 산회 출석의원( 5 명) 김종문 신문홍 김세동 허재규 제인숙 출석공무원( 24 명) 총 무 국 장 허 상 영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도 시 국 장 강 성 훈 보 건 소 장 김 진 홍 기획 감사 실장 우 일 헌 총 무 과 장 장 홍 재 문화 공보 과장 황 화 모 재 무 과 장 조 종 래 세 무 과 장 이 향 자 민원 여권 과장 이 숙 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권 기 환 복지서비스과장 장 연 옥 청소 행정 과장 권 정 주 환경 위생 과장 최 성 진 지역 경제 과장 유 해 생 교통 행정 과장 이 숙 자 재난 관리 과장 배 무 영 건 축 과 장 지 혜 옥 건 설 과 장 손 춘 식 토지 정보 과장 한 창 학 도시 관리 과장 정 봉 애 보건 행정 과장 김 종 철 의회 사무 과장 정 성 철 도 서 관 장 고 경 희 출석전문위원( 1 명) 최덕인 【보고사항】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