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택식 의원 발언

최성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택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자료검토와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저 또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2. 간사위원 선임의 건

안도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조성녀 위원님께서 안도영 위원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도영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도영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안도영 위원님은 저와 함께 앞으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기획감사실장 문규봉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37호로 제안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을 확대하고, 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여성의 권익증진사업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을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하는 안을 안 제31조2항에 정하고, 기금의 존속 기한을 2011년도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대해서 안 제31조제3항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률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2011년 5월 6일부터 5월 28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37호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이 제정에 따라 여성의 능력 개발은 물론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의 복지 증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성발전기금의 증진과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여성의 권익신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의 여성발전기금 조성액을 타 시군과의 형평에 맞춰 5억에서 10억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함이며, 법제처의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조의 내용을 잠깐만… 33조2항에 보면 “군수는 기금을 홍천군금고에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제1 금융기관 중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정확한 내용… 2011년도부터 제2 금융권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현재 제2 금융권은 아직까지는… 군의 기금을 기탁하기에는 위험성이 아직 있습니다.

저희 홍천군의 전반적인 일반회계 금액 같은 경우야 사실 금액의 양이 크니까 이자율이 높든 안 높든 제2 금융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기금 같은 경우는 이자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이자가 1%, 2% 차이가 나도 10억 그러면 1000만 원 정도의 이자가 차이가 나는데… 제가 알기로 올해 8월부터인가 시행이 될 텐데… 그런 부분… 가능할 수 있는 데… 여기에 제1금융기관이라고 명시를 해 놓으면 원천 봉쇄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에 제1 금융기관이라고 명시를 해놓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검토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시행이 되면 추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여성발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자치행정과장 이수형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로 제출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소각처리를 위하여 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서 담당명칭 변경과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생활환경사업소 소관 사무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서 쉽게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입법예고 결과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소각업무를 위탁 처리함에 따라서 우리 생활환경사업소가 직제상에 되어 있던 것을 이번에 폐지를 하고 거기에서 청소업무는 군청 환경위생과에 재조정하기 위해서 생활환경사업소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9호로 제출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소각처리를 위하여 폐기물소각시설을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서 담당 및 분장사무 조정과 함께 부서 간 정원을 조정하여 조직의 능률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정원의 총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676명에서 668명으로 8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집행기관의 정원 8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참고적으로 8명을 감한 인원은 소각시설의 전기기능직 1명, 노인복지회관 운전원 1명, 도시교통과에서 교통지도기능직 6명 해서 8명을 줄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3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03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038호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을 현실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서 생활환경사업소의 소관사무 중 폐기물 소각시설의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따라 행정의 수요를 효율적으로 행정의 환경 및 수요의 변화에 부합되도록 소관사무와 명칭 및 위치를 삭제하여 담당명칭 변경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39호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우리 군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정원의 총수 676명에서 668명으로 8명 감축하여 조직의 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저촉됨이 없고, 조례규칙심의회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절차상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공무원의 사기 저하가 예상되므로 금번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할 때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고려한 충분한 검토와 반영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용택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환경사업소는 대부분이 고용 승계가 됐든 아니면 업무 이관이 됐든 해서 실제적인 감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도시교통과의 교통기능직 6명이 감원된다고 했어요. 이 분들이 주차관리하시는 분들인가요? 사진 찍고…

지금 현재 주정차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금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면 어떤 신분으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나중에 정원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부분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했던 얘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주정차 단속하시던 6명을 공무원에서 어떤 신분으로 바꿨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이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교통지도기능직이 지금은 5명 있습니다. 6명이 있다가 지난해에 1명이 퇴직을 하면서 5명이 있고, 1명은 청원경찰을 대신 투입을 해서 6명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경찰서 방범고용원으로 고용이 돼서 있다가 그 정원이 없어지면서 지자체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교통관련 업무를 맡아서 이관을 시키면서 교통지도기능직으로 전환을 시켜 주면서 그 당시에 근무했던 그 사람들한테만 정원을… 한시정원으로 해서… 그 분들이 정년이 되든 아니면 사퇴를 하게 되면 정원이 자동으로 없어지도록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맡았는데… 그 당시에도 한시정원으로 저희한테 넘어와서 저희가 정원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데 이번에 8명이 행안부에서 갖고 있는 기준 정원보다 초과가 됐다. 그러니까 그 8명을 정원에서 감축하라는 도의 지시가 있어 가지고 그 8명을 감축하면서… 여기 6명이 어차피 한시 정원으로… 진작에 정원에서 삭제를 하고 현원관리로 했으면 됐는데… 그 부분 6명을 이번에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들이 나갈 때까지는 그냥 현재 과원으로 운영을 하면서… 정원상에는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5명은 계속 나갈 때마다 나가는 분만큼 과원이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앞장에 보면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인력이 668명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8명을 감해도 지금 676명이잖아요?

지금 현재 저희 정원이… 우리 홍천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76명인데…

홍천군 정원 676명에서 8명을 감해서 668명으로…

예, 668명으로 홍천군을 관리하라는 것이 행안부의 지침입니다.

현재 우리 홍천군청에서 이 분들 봉급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급여를 주고 있는데 정원에서 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정원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아닌 것이 되는 건가요?

정원 관리에는 안 넣어도 현원… 이 분들은 한시 정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들이 나갈 때까지는 고용을 홍천군에서 계속 해 주는 겁니다. 자신 사퇴를 하거나 정년이 되거나… 나가면 자동으로 하나씩 없어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나가더라도 주정차단속에 대한 업무는 계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별도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위탁을 준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려움이 생기는 것이 이 6명이 동시에 퇴직을 했을 경우에는 위탁업무가 쉬워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퇴직하는 시기가 분명히 각자 다 다를 것이란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필요한 인력을 충원을 해야 되는데… 그때는 기능직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탁주기 전까지… 지금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업무라고 하면 중간에 결원 생길 때마다 그 결원을 보충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위탁을 줄 때는 6명을 다 쓸 수 있는 위탁을 줘야 되니까 그 가운데 벌어지는 상황에 대해서는 기간제근로자를 쓰시겠다?

별도의 어떤 대책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지난해에 한 사람이 나가면서 한 명은 청원경찰 임용인력에 대해서 한 명을 재배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청원경찰도 우리 현원에 들어가지요?

별도… 정원 외 인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현재 우리 홍천군의 현원은 몇 명입니까?

지금 675명입니다. 지난번에 강원도로 한 사람 전출을 가면서 한 사람 결원 상태입니다.

정원 외에 지금 한시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있지요?

한시정원… 한시정원은 지난번에 내무부에 한 사람을 파견 보내면서 정원 외 인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있었는데 그게 해소가 됐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현재 우리가 668명으로 감해라. 676명에서 668명으로 8명을 감하는 데… 이전에 우리가 몇 명으로 했습니까? 709명? 709명으로 되어 있었지요?

2007년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정부에서 2008년도 조직개편을 하면서 지자체에 5%에서 10%까지 감축을 하도록 강제 지시를 해 가지고 그때 정원을 행안부에서는 2007년말 현재의 지자체 정원에서 2008년 6월 말일까지 일률적으로 프로테이지를 줘 가지고 감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709명에서 그 당시에 45명… 5.6%를 해서 45명을 그때 감하면서 668명으로 저희가 관리를 했어야 했는데… 저희는 2008년 3월달에 도 승인을 받아서 그 당시에 9명을 증원을 시켜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증원된 것은… 2008년도 증원은 인정을 안 해주고 2000년말 기준으로 해서 감축된 것을 인정해 주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도 의견이 오가다가 행안부에서는 우리는 2007년말 정원에서 5.6% 감하는 것을 홍천군 정원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되고, 저희는 규칙 조례를 도의 승인을 받아서 2008년 초에… 그러니까 행안부 감축지침이 내려오기 전에 9명을 증원을 시켜놓은 상태인데 그것을 인정해 달라고 하고 행안부에서 못 해 주겠다…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에 9명 정도가 증원이 됐는데… 그게 지금까지 계속 이어오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별도의 어떤 제지는 안 했습니다. 행안부에 지금 하는 얘기가 2012년부터는 자기들이 관리하는 기준인력을 초과했을 때는 재정적인 패널티를 주겠다고 하는 지침을 내려 보내 가지고 어차피 저희도 거기 정원… 기준정원에 맞추기 위해서 8명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6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문화체육과장 연제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지자체 직영 관광지의 무료주차 시행 확대 추세를 반영하고, 팔봉산 상가 식당이용 관광객과 요금 시비 근절로 우리 군 대표 관광지의 이미지를 개선하여 국민 관광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관계법령 주문을 현실에 맞게 안 제2조를 개정했습니다. 두 번째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중 주차장 관리사항 안 제4조를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4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했는데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40호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홍천군 관광지 주차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관광객의 부당성 문제 제기에 따라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군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주차장 사용료 및 주차구분 운영에 관한 명확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시설사용료 징수대상 중 주차장 사용료 및 주차구분을 삭제하고 무료주차를 시행하여 국민관광 진흥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교통과장 조계춘입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로 상정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 마련 관련 제도개선을 권고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과 주차장법에 맞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준수사항을 안 제7조 제4항, 제5항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지조성 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 관련 기준을 안 제11조의3에 신설을 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2조의제3항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안을 안 제11조의3제1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의3제2항에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사항을 안 제11조의3제3항에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법 제12조2와 동일한 규정을 삭제해서 현행 12조를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또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법규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 주요 사항으로는 ‘등록인’을 ‘본인’으로 바꾸고, ‘기타’를 ‘그밖에’로 바꾸고, 그 다음에 ‘당해’를 ‘해당’으로, ‘발부’를 ‘발급’으로 이런 식으로 용어를 순화해서 정비를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을 첨부했으며, 입법예고는 5월 26일부터 6월 14일까지 했습니다만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강원도 표준안에 따라서 금년도 6월말까지 정비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12쪽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부터는 주로 용어 순환하는 것으로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이 되겠고요. 주요사항만을 말씀을 드리면, 20쪽에 보시면 관리수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항과 5항이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4쪽에 보면 제11조의3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를 1항에 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노외주차장의 규모에 대해서 2항에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이번에 신설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6쪽에 보면 제11조의3제3항에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할 경우에 노외주차장의 규모를 명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부지면적의 0.6%를 노외주차장으로 확보를 하도록 이렇게 명문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보면 기존에 12조를 11조의3과 같은… 앞에서 설명드린 11조의3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다른 부분은 용어순화나 문맥을 간결하게 정비한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인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041호 홍천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주차장 설치 및 관리규정 중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공동주택 노외주차장 확보기준에 대하여 제도를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에 따른 일부 미비점을 주차장법에 맞도록 개선코자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관련 법규 및 입법예고 등 조례 개정에 따른 제반 절차를 거쳤고, 주차장법과 주택법에서 정한 공용주차장의 관리수탁자 준수사항과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규모, 그리고 노외주차장의 규모관련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주차장 설치와 관리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일부 개정하여 주민들이 간편하고 알기 쉽게 바꾸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허남진입니다. 19쪽 제7조에 대해서 문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천군의 사정상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가 가능한가요?

예?

홍천군의 주차료 및 여러 가지 여건상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라는 얘기가 필요한가요?

위탁관리는… 문안이 필요하다고 보죠. 언제든지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적격자만 있다고 하면 위탁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적격자는… 제가 보기에 적격자가 있다, 없다가 아니고 수익이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가 얘기 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격자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내가 1년에 홍천군에 돈을 1억 원씩을 내야 되겠다 그런 사람이 적격자잖아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그렇습니다. 꼭 장애인단체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장애인단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글쎄요. 그러니까 장애인단체만 가지고 하니까 지금 위탁을 못 주는 것인데… 원주시나 이런 데처럼 입찰을 봐서… 일반입찰을 봐서 준다고 하면 지금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말씀드리는 것 중에 일부는 억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감해서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도로사용료라는 부분이 존재하는 한은 어떤 계산을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이 지금 홍천군의 공영주차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교통과에서 특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하면 위탁이 전혀 이뤄질 수가 없지요? 도로사용료를 포함 내고 나서라도 다만 10원이라도 이익이 생긴다고 하면… 어떤 사람은 소위 얘기를 해서… 고용창출효과 때문이라도 내가 사회봉사를 하겠다 그래서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를 받아보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사업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홍천군이 가지고 있는 주차면이나 주차요금 체계하에서는 어떤 누구도 공영주차장 면이나 요금 체계하에서 어떤 누구든 관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요? 홍천군에서 직접 도로사용료를 받지 않고도 1년에 8만 원 이상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도로사용료를 내고 주차비를 받고 내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지요? 그렇다고 하면 차라리 이 7조 위탁관리는 아예 삭제하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말썽의 소지만 자꾸… 누군가는 위탁을 받으려고 애를 쓰고, 받는데 부족하기 때문에 감액해 달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조항은 제가 보기에는… 언젠가는 주차요금이 오를 수도 있고, 여건이 개선되면 위탁을 줄 수 있다는 하에서 이 얘기가 나와 있는 것 같은 데… 지금 그것은 우리 집행부가 이율배반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각하기 나름인데요. 지금 장애인단체가 어느 정도 자본능력이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만 되어 있다고 하면 군에서도 사실 위탁을 주는 것이 편합니다. 군에서 직접 직영하기 보다는… 먼저 같은 경우에 이훈태 씨가 장애인협회장을 하면서 장애인작업장을 같이 운영을 하고, 또 노외주차장을 위탁해서 운영을 할 때는… 그때도 도로 노면세 다 받으면서 똑 같이 위탁을 줬는데도 그때는 문제없이 몇 년 동안 운영이 계속 잘 됐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단체 자체가 그래도 장애인작업장까지 운영을 하면서 자금 능력이 있다보니까 일부 어떤 손실이 있더라도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계속 운영이 돼서 이끌어 나갔는데 지금은 장애인단체가 몇 천만 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에서… 자금 능력이 한 푼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조그마한 적자도… 현금이 한 푼도 없는 상황에서 운영을 해야 되니까 운영할 능력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제가 여기에서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그런 속에 있는 얘기까지 하자고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릴 겁니다.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운영비까지 다 대줘 가면서 주는 곳도 있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라는 명목으로… 그렇지요? 청소년수련관 내지는 장애인 여러 가지 단체 시설들을 전체 운영비를 다 대줘요. 그리고 좀 더 활성화시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측면인데… 그런 얘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단지 제가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홍천군에서… 다 누구나 알다시피 지금 이것을 위탁을 주려고 하면… 이게 수익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위탁을 주려고 하면 이 위탁을 받는 사람이 수익이 생겨야만 위탁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지요. 위탁을 받는 사람이 수익이 없으면…

지금 상황에서… 하루 8시간…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주차장관리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최소임금에 대한 부분을 적용했을 경우에 도로사용료까지 내게 되면 약 1억 5000만 원의 적자가 난다고 집행부에서 판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절대로 위탁을 받을 사람이 없지요. 1년에 1억 5000만 원 적자가 나는데 과연 누가 받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아까 장애인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같이 풀어가야 될 얘기인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제7조를 삭제하는 것이 어떻게 겠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절대 위탁 받을 사람도 없는데 뭐하러 이 내용을 여기에 이렇게 넣고… 그 사람의… 위탁자의 규정이나 이런 것을 굳이 넣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법에서 시군 조례로 지정을 하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젠가는 위탁을 줄 수도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없앨 수는 없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 가지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허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용택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