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현수 의원 발언
현수
김현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부탁드리는 바와 같이 우리 다같이 휴대폰을 진동이나 무음으로 돌려주시면 고맙겠고 또한 이건 예산심의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이런 것만 의문 나는 것을 질의해 주시고 중복된 것을 삼가 주시면 효율적인 진행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함안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364페이지를 예를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내역에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예로 들 것 같으면 10억원이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우리 예산상의 문제기 때문에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가 상수도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지? 금년도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현년도에 상수도관계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또 순세계잉여금 수입이 그만큼 더 발생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상수도 공기업 규모는 9억4000만원이 오히려 증가한 규모가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만으로 특별회계에 바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제명철위원
미치지 않겠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제명철위원
그 부분에서 별지를 볼 것 같으면, 타회계 건설보조금 5억이 감액되었거든요. 감액된 이 부분에서 사업하고 연계성이 붙여지지 않을까 우려해서 한 번 여쭤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일반회계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런 부분은 앞으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발생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아무쪼록 우리 군민들의 상하수도부분에 책임을 지시고 있는 수장으로서 예산상의 문제가 있다면 그때그때 말씀해 주시면 불요불급한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군북 지역구이신 김용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63페이지에 보면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 있는데 이 항목은 어디에 쓰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5개소는 업무계획보고 시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지금 현재 함안 북촌 정동, 군북 수곡 큰늪실, 박곡 가덕, 산인 모곡리 수동, 여항 주동 하별내 이 5개 지구에 사업이 시행되고 전 사업은 모두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럼 이 예산 자체는 다 쓴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올해 다 쓴 거예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기준으로 자연부락 위주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자연부락인데 지금 자연부락이 생기다 보면 한 3가구나 4가구나 떨어져있는 데가 있다고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는 예산자체는 소규모 수도시설이니까 그런 것도 포함된 사업이 아니냐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주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시설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정수장 개량이라든가 여과시설 개량이라든가 관로개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고 지금 확장부분은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확장부분은 지금 예산이 없어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확장부분에 예산이 없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확장부분 예산은 추경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조용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뒤에 한 함안군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 6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당초에는 1500만원인데 느닷없이 2억2천을 추가로 했다. 그죠? 당초에는 무엇을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다가 갑자기 이래 많이 투자해서 무엇을 하려고 이렇게 했는지 그것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은 저희들 본래 당초예산에서도 이걸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했는데 되지 않아서 그런 오해가 빚어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정수장 기술진단은 수도법 74조에 5년 마다 정수장이라든지…
용득
조용득위원
아니, 제 이야기는 당초 기정예산에 1500만원 아닙니까? 15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1500만원의 용역비를 얹었다가 다시 2억2천으로 변경을 했느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2억2천을 변경한 부분이 아닙니다. 1500만원 용역하고 정수장 기술진단 2억2천의 용역하고는 별개의 다른 용역이 되겠습니다. 처음 1500만원의 용역은 저희들 상수도공기업이기 때문에 결산 및 회계검사를 매년 실시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따른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는 지금 칠서정수장과 함안정수장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이 되겠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리 중요한 게 있었으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했어야지 중간에 와서 얹은 이유가 무엇인지 내가 모르겠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당초에는 예산문제 때문에 이 부분이 탈락되었고요. 저희들 1회 추경 과정에서 세계잉여금부분이 좀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법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를 일실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금액은 추경금액으로는 좀 많지만 추경에다가…
용득
조용득위원
당초에 이걸 예산에 편성을 했습디까? 했는데 삭감이 된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렇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 (답변 없음) 또 시설비가 추경에 많이 올라왔는데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모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가…
용득
조용득위원
총인처리시설 하는 시설비가, 대부분 시설비가 많이 증액이 되었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개선 특별회계?
용득
조용득위원
376페이지나 하여튼 1회 추경예산에 보면 상하수도분야가 시설비 분야에서 많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가 뭔지 그걸 알고 싶습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전체적인 예산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게 10년 하고 11년하고의 계속사업이고 11년도 마무리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당초 10년도에 지원을 해준다던 사업비를 충분하게 지원을 못해주고 조금 감액된 부분이 11년도에 지원이 되어져서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전부 억 단위가 늘어나거든. 집행하다가 모자라도 내가 생각할 때 억 단위까지는 안 넘어갈 건데?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하다가 모자라서 집행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전년도 사업도 여기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금년도 사업 아니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금년도 사업에 당초에는 시설비가 이렇게 많이 필요할 거라고 예측을 못 했습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그런 쪽으로 된 부분이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0억이고 예를 들어 10년도 예산이 본래 한 4억 정도를 지원하고…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단위사업을 하나 예로 들겠습니다. 376페이지 대산 총인을 한 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1억8300만원이 늘어났다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이 1억8300만원이 왜 늘어났느냐?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 총인 같은 경우에 본래 2010년도에 계획을 했던 사업비보다 저희들이 사실은 의회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사실대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바람에 사업비 확보에 조금 문제가 생겼다고. 이 집행률 바람에 사실은 2010년도에 예산을 본래 줄려고 했던 부분만큼 집행이 다 못된다고 보고 그 부분이 연말 정도해서 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액된 부분이 2011년도 마무리 연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1년도에 포함해서 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예산의 규모는 변동이 없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연차사업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2010년도 2011년도 총인처리시설 같은 경우는 다 연차사업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연차사업이면 더구나 처음에 시작할 때 예산이 충분히 확보가 되었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업을 하다가 예산이 모자라면 또 확보하고 또 예산대로 하다가 다음에 이거 더해야 되면 또 예산 확보하고 매년 그런 식으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니, 예산확보가 추가로 확보되는 거는 아닙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제 이야기는…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 과장님. 이야기가 질문자의 의도하고 과장님이 답변하고자 하는 의도하고 좀 차이점이 있더라도 서로가 납득이, 참 마음을 심장을 가라앉혀서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내가 보니까 하여튼 대산 하나만 예를 들어도, 대산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의 사업입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대산은 총인시설은 세 지구가 전체 다같이 2010년도에서 2011년까지 사업입니다. 지금 저희들 계획이 제 기억이 맞다면 7월 8일까지 전체 마무리 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군북은?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군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여기 보면 대산도 1억8천, 군북도 1억6천, 전부 거의 1억6천씩 추경에 늘어난다는 거는 뭔가 당초에 사업을 발주할 때 무엇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데, 하여튼 알긴 알겠습니다마는 이렇게 당초에 예측이 없는 사업은 내가 없을 걸로 보는데. 하다가 보면 5000만원 이상, 1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다 보면 차질이 생기는 경우는 내가 흔히 봤지만 아무리 연차적 사업이지만, 금년이 마무리 단계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마무리 단계에 와서 왕창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봅니다. 이건 물론 사업을 하는 과에서 잘 처리하시겠지만.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조용득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의미에서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가 지적할 부분이 있고, 예산상에 합당한가 아닌가 해서 결론적으로 계수조정의 근거를 찾고자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의문이 나는 것을 설명 듣는 자리니까 그런 측면을 맞춰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김정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375페이지에 칠원 하수처리시설 설치에 있어 처음에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감액이 됩니까? 당초에 이런 예산을 잡았을 때는 이 금액을 갖고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올린 거 아닙니까?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칠원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비는 17억90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은 수정예산에서 사실 이 부분이 감액되었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칠원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하는 부분 사업하고는 이 감액으로 말미암아 정상추진이 되겠느냐 하는 부분은 당초 칠원면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가 전체 하수처리장 설치하는 쪽으로 해서 215억원의 총예산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칠서공단 폐수처리장으로 조정되므로 말미암아 예산이 정확하게는 나타나지 않지만 적어도 우리 추정으로는 한 50～60억 이상 예산이 절감되어지지 않겠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설계되어 있는 사업하는 데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칠원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 현재 예산도 집행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집행을 하려고 해도 이 부분이 연계 차집관거로 말미암아 공단 진입도로 확장공사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하고 같이 진행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현재 있는 사업비도 집행이 더뎌서 계속 추궁을 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잘못 잡은 거지. 됐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정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380페이지에 보면 하수도시설관리에 목간 전용부분입니다. 사무관리비 시설비를 밑에 보면 가정 배수설비 도면 및 홍보물 제작이라 해서 가구 수가 똑같은데, 여기 사무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이 부분은 당초 저희들 판단에 조금 미스가 있었지 않았나. 본래는 하수도가 보급된 가구 수에 전체 가정배수설비도면과 관리방법을 제작해서 전 가구에 배부를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떤 부분은 9595가구로 되었지만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은 사실상 도면만 그냥 그대로 옮기고 거기다 조금 보완만 하면 아마 사무관리비에서도 집행이 가능할 걸로 봐집니다. 또 조금 오래된 부분은 사실상 지금 가서 새로 배수설비도면 이런 부분을 만들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하기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을…
주석
김주석위원
간단히 이야기해서 예산을 잘못 잡았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런 쪽에서.
주석
김주석위원
알겠습니다. 잘 잡아 주시고요. 그다음 382페이지를 보면 가축분뇨 고공처리시설 증설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파악한 2500만원 이거는 시운전을 위한 경비로 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쪽 환경기초시설, 어디?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환경기초시설 내에 증설된 부분의 시운전비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환경기초시설도 그렇고 폐기물도 그렇고 가축분뇨와 관련되어서 설계들을, 좌우간 예산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삼래
조삼래상하수도사업소장
저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주석
김주석위원
좌우간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처음부터 좀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폐기물처리장도 그렇고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농업산림과 하기 전에 주무 계장이 오셨는데 우리 위원들이 얼굴도 잘 모르고 계시는데 성함을 한 번 들어봅시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소개)
현수
김현수위원장
반갑습니다. 농업산림과장 나오셔서 농업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농업산림과장 강복균입니다. 농업산림과 소관 1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국도비 반납을 안 하고 그냥 올라오는 경우가 있는데 위원들을 난감하게 하는 것도 위원 고문입니다. 실과에서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데도 의회에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 고문시키는 겁니다. 차기 이렇게 올라오면 올 연말 되어서 본예산에서 완전 삭감시켜버리겠다는 위원들의 이야기가 있다고.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316쪽에 미곡종합처리장 포장재 제작이 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미곡처리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여기도 대산 평화RPC가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대산만요?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사실 미곡처리장은 이 양반들이 국고지원을 많이 받아서 정말 농민들한테 혜택은 좀 그렇고 자기들의 이익에 상당히, 우리가 시중 쌀값하고 가을에 출하할 때 가격, 사실 농민들이 어쩔 수 없이 가격이 싸도 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거든요. 농가에 보관도 못하고 헐거나 비싸거나 울며 겨자 먹기로 지금 RPC에 다 맡기는데 사실 그 분들이 이익을 많이 추구하면서도 포장재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지원을 받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농민들한테도 뭔가 좀 주는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는데 받으려고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자꾸 이런 지원부분 이런 걸, 지원을 해주면 농민들한테 자기가 주는 것도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알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18쪽에 귀농정착지원 1인당 400만원 해놓았는데 뭘 어떻게 해주겠다는 내용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이건 귀농한 대상자한테 한 50 대 50 정도로 하게 되는데 하우스 설치라든지 축사시설 개보수라든지 빈집 수리라든지 단순한 지원을 해주는 쪽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400만원을 지원해 줘가지고 귀농하는 사람들의 기호에 어느 정도 부합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함으로써 귀농이 좀 많이 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이거 외에 융자로 창업을 할 경우에는 2억까지 지원이 되어집니다. 2억까지 지원이 되어지는데 지원율은 한 3% 정도 해서 5년 거치 10년 상환인가 그렇게 융자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이라든지 새로 지을 경우에는 한 4000만원까지 융자가 가능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저리로 지원이?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319쪽에 산불감시원 월차·주차 이래 있는데 이게 인근 창원이라든지 인근 지역의 산불감시원들의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하는 겁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지금까지 여타 시군하고 형평성이 안 맞다 하는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건비가 낮느냐?” 이런 쪽으로 상당히 건의도 받고 이래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보면 월차·주차를 주도록 되어 있는데 그동안 재정상 이렇게 해가지고 좀 어렵게 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빠졌고 이번 추경에 확보를 해서라도 다른 시군하고도 좀 보조를 맞춰서 지급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320페이지에 보호수 정비와 관련해서 보호수 정비라면 나무 밑에 정자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형태로 되는 걸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는 이런 비용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것보다는 보호수라면 수령이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궁글다든지 죽은 가지가 많이 나온다든지 그런 걸 죽은 가지는 잘라내고 또 가운데 썩어 들어가는 거는 외과수술이라고 있습니다. 긁어내고 거기에 다른 걸 치료하고 또 영양제를 투입하고 여러 가지 일련의 사업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보호수를 우리가 보호하는 근본적인 취지가 어떻게 됩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지금 보호수 지정이 되는 데 보면 수령이 오래되었다고 해서 지정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속에 그 나무로 해서 어떤 전설을 담고 있다든지 이런 기준으로 해가지고 선정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일단 지정이 되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지역의 군데군데 가보면 보호수라고 지정을 해놓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가면 짚동도 재어놓고 비닐도 재어놓고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으면 보호수 지정을 할 이유가 저는 별로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되 사무감사 때 지적할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지원을 하면 거기에 따른 사후 관리가 안 되면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돈만 날리는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13페이지를 보시면 농업 육성 지원이라 해서 12억33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기정보다 1억2100만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국도비는 4700만원이 줄었는데 내나 농업 육성 지원 이게 어떤 종류입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농업 육성 지원은 컨설팅사업, 영유아 양육비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성농업인센터에서 이번에 증액시켜서 편성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여기에 사업항목이 구체적으로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하고 있는 거…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자료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아니, 그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눈다면 어떤 게 제일 비중이 큽니까?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주로 영유아 양육비쪽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차등 있게 지급이 되더라고요. 일단 소득에 따라서.
용식
김용식위원
이거 자료 한번 보시고, 그다음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농업인 복지증진 및 정보화 촉진이라고 그랬는데 예산이 적은 거는 아닙니다. 그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그 속에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세부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정보화 촉진이라는 게 정보화마을과는 별개죠?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별개입니다. 정보화 촉진은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부분은 한 사람의 교사를 고용해서 맨투맨으로 방문을 하면서 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농촌에 다니면서.
복균
강복균농업산림과장
예. 그래서 예산이 그리 많지도 않고 한 사람 해가지고 상당히 호응도는 좋습니다. 나이가 많고 하다 보면 집합교육 이건 실제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해서 이 사업은 앞으로 좀 늘려가는 그런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될 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세 가지 정도 내용인데 아까 언급은 하긴 했으나 31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20페이지 노인 건강 증진 숲 조성, 이 두 건에 관련되어서는 기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평화RPC 관련돼서는 신규사업인데 제가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사장님인지 사업을 하시는 분이 도에 걸쳐서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 40% 정도 도비를 받아서 ‘도비 받았으니 군비 내놔라’ 이런 입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세 가지 관련되어서는 계수조정 때 어차피 토론은 다 된 거고 좀 토론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1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 31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미곡종합처리장 노후시설 지원, 320페이지 노인 건강 증진 숲 조성 1억과 관련해서는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방금 김주석 위원 말씀하신 바 314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지원과 316페이지 미곡 노후시설 개선사업과 320페이지 노인 건강 숲 조성, 이 3건은 계수조정 시 충분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면서 농업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산림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시간이 비록 한 시간 남았지만 농업지원과와 소득개발과는 궁금한 게 많기 때문에 오후 시간으로 돌리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합시다. (그냥 하자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장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재희
김재희위원
한 시간 안에 되면 오전에 다 마치고.
주석
김주석위원
훑어보니까 소득개발과 같은 경우는…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요? 제가 정회를 한 5분 정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하실 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이사항과 신규사업쪽으로만 설명하셔서 시간을 절약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이철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주민복지 농촌건설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농업지원과 2011년 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께서 찾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42페이지 402-01 민간자본보조 양어장시설 개선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어디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칠북 가연리 어연마을에 뱀장어 양식장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에너지 효율화 사업이 무슨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 열 때문에 겨울에 가열을 해줘야 되거든요.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 시설 가열. 뱀장어라예?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뱀장어.
현수
김현수위원장
근데 뱀장어 한 업체 해가지고 우리 함안군에게 기대되는 효과가 뭐 있습니까? 이걸 해서 소득을 올려서 함안군에 이웃에 권장이 되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뱀장어 후계자거든요. 후계자에서 그거 하는 게 소득향상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후계자?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농가소득사업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보통 우리가 친환경 쌀을 지원하고 하는 것 같으면 그런 거에 의해서 이웃에게 파급효과가 되어서 옆 사람들도 그런 영농기법을 배워서 다수에게 득이 되도록 하는 것이 보통 예산지원의 취지인데, 이런 사람들을 한 농가라고 해야 되나? 사업자라고 해야 되나?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어민후계자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36페이지를 보면 먼젓번 본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이라는 게 흑염소 사육이 지금 몇 군데나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많이 하는 사람이 8농가에 한 15,000수 정도.
용식
김용식위원
한 가구에 15,000마리 정도를 사육한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니, 전체적으로 8농가에 15,000수 정도 사육하고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러면 우리 군비에서는 한 5000만원만 지원하면 된다는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8농가에 대해서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겁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사육시설 개선이라고 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염소시설 키우는데 사육시설 모양으로 집을 짓고 이런 걸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염소 사육 같은 저런 거는 옛날에는 일반축사에 하는데 지금 저건 분뇨가 바로 밑으로 빠지고 그건 또 퇴비화로 만들고 예를 들어 물주는 시설하고 그런 식으로 별도 시설을 합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먼젓번 본예산에는 무슨 예산이 올라왔냐 하면 사료비 지원이 올라 왔었거든. 지금은 보니까 시설개선으로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했는데 어떻게 염소 300마리도 안 되는 집에 3000만원의 사료비를 지원하겠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서 깎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시설개선으로 항목이 바뀌어서 올라와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용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명철 위원.
제명철위원
3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에서 민간자본보조가 다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비용이 3500만원 정도 삭감되었다는데 이 삭감 정도가 아닌 것 같아요. 밑에 볼 것 같으면 농기계 임대사업에 3억을 봤을 적에 위에 있는 나머지 약 4억 정도가 3억 정도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사용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사용된 게 아니고 도비 가내시에서 확정내시 내려올 때 변경된 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제명철위원
삭감되었는데 지금 총금액이 6억1900만원 아닙니까? 우리 군비가. 제일 위에 볼 것 같으면 6억1900만원이거든요. 그 밑에 볼 것 같으면…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억2000만원 정도 줄은 편이지예.
제명철위원
1억2000만원 줄었는데 민간보조부분에서 전액 삭감된 부분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기계사업에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제명철위원
그럼 이 부분이 2억800만원이란 말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민간자본보조 여기서는 밭작물 파종기하고 즉발시동기하고 이래가지고 3500만원 줄은 거고 농기계 총예산에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장 부지확보비 1억 하고 이래가지고 1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명철위원
3500만원이 줄은 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액에서는 전부 제로상태에 있으니까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 예.
제명철위원
예산에는 2억800만원 잡혀 있는데 그 밑의 부분에서 예산이 제로로 다 잡혀있다 말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 밑의 이게 세부내역은 별도로 잡혀있는 거는 지금 이 부분만 예를 들어서 변경된…
제명철위원
빠졌다 이 말이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이 부분만 까지고 그 외 예를 들어서 다른 농기계 공급하는 거는 별도로 내역이 쭉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증감이 없으니까 여기 표기가 안 되었습니다.
제명철위원
그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이성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42페이지에 보면 승마장 건립 부대비에 당초예산에 44억 되어 있는데 20억이 감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승마장 조성사업비가 42억5000만원 중에서 20억을 깐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 2011년도 안에 사업이 완전히 다 못할 것 같아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20억을 까서 다른 예산에 편성된 그런 사항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이번에 위원들이 장수하고 영천에 승마장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지금 저희들 보면 전체가 군비지 않습니까? 승마장 건립비가.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실제상으로는 50%는 지원이고 50%는 군비입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지금 보면 20억 감액되었는데 제가 농수산식품부에 보니까 공무원들이 얼마나 노력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승마장에는 사실 지원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승마장 관련해서 지자체에서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지역의 삶의 질이나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 이런 부분에서 삶의 질 향상으로 봤을 때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맞겠지만 저희들 군부에서 재정자립도 23%되는 군에서 승마장을 운영한다는 거는 사실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 본 의원 생각은 그렇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20억을 감액해서 하고 연차적으로 추가 20억을 내년에 해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성호
이성호위원
그래서 저희 위원들은 다음에 계속해서 하더라도 이 부분은 39사와 관련해서 아직 용역의뢰도 되어있지 않고, 사업은 올라왔습니다마는 위원들이 벤치마킹을 갔다 와서도 정말 이 부분에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기존 저희들이 휴련마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오히려 이 예산을 휴련마쪽으로 돌려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게 맞지 않느냐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20억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나중에 위원들이 계수조정할 때 하겠습니다마는 용역비 1억5000만원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당초에 승마장 용역비가 14만7천 평방미터에서 5억7400만원을 용역 중에 있었는데 그걸 갖다가 기존 휴양조련시설, 이 앞에 위원님들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면적을 휴양조련시설하고 승마장하고 같이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거기 따라서 15만 평방미터가 넘어가는 것 같으면 환경성 영향평가 1억5000만원 추가되어서 그때 당시에 도시과장도 같이 불러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1억5000만원 추가로 건의드린 바와 같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호
이성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이성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330쪽에 토양개량제는 석회비료하고 규산질 같은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토양개량제는 패화석도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현재 농민들이 선호를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현재는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3년 주기로 해서 돌아가면서 하거든요.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의 신청량에 대해서 100% 다 공급이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 밑에 유기질비료 지원 이건 국비인데 14억, 전에 포당 13백원인데 이제 14백원?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13백원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농민들의 말에 의하면 유기질비료가 3천 얼마 하는 것 있고 2천 얼마 하는 것 있고 여러 가지로 다양하더라고. 그러면 가격의 차이가 없이 일괄적으로 포당 13백원을 지원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금 비료가 A급, B급, C급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용량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A급이라도 보조는 일단 포당 13백원씩 지원을 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차등지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도 농민들의 기호에 다 부응이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작년에는 돈이 남아서 반납을 했는데 올해는 모자라서 추가로 도에 7000만원 정도 더 달라고 건의를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좀 비료 사용하는 농가가 많아서.
재희
김재희위원
전에 들리는 바에 의하면 업자하고 이래 해가지고 사실은 1,000포를 구입하면 2,000포를 구입한 양으로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그런 이야기 듣고 계시지예? 들은 바가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작년에 재작년에 그런 소리 한 번 들었습니다. 그 외 저희들도 일반 농가라든지 읍면에 홍보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해서 단속도 하고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구입현황은 확인을 못하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확인은 농협에서 공급을 하고 저희들은 올라오면 거기에 따라서 농협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업자하고 만일에 해가지고 얼마 구입을 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될 줄 알고 사전에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필요한 양만큼 공급이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야기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재희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36페이지 상단에 김용식 위원이 좀 언급을 했는데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이 있습니다. 흑염소 관련 예산이 보면 작년 당초예산에 친환경 흑염소생산 시범사업 5000만원이 잡혀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질문을 좀 많이 해서 그래 보니까 수정예산에 흑염소농가 작업사료 생산지원이라 해서 320만원이 또 올라왔었거든요. 그리고 이번 추경에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이라 해서 8000만원이 또 올라와 있습니다. 좌우간 지원되는 데는 어딘지 모르겠지만 흑염소가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이것, 작업사료 지원 이런 거는 실제 축산농가 소농가 이런 데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런 농가들에 대한 사료지원이나 이런 건 없으면서 과거에 올라온 것도 있고 또 사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이렇게 올라왔는데 흑염소 농가들을 혹시 다 방문해 보셨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제가 전부 다는 못 가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다두 사육하는 농가는 가보셨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요 앞전에…
주석
김주석위원
흑염소 아닌 데가 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흑염소 아닌 데는 지원이…
주석
김주석위원
흰염소는 본 게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흰염소는 제가 못 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제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그건 아직 못 가봤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래서 단어부터, 우리 세비를 지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특성화사업 아닙니까? 함안지역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흑염소, 우리 고유의 흑염소를 살려서 특화사업을 시켜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염소가 아닌데도 흑염소 사업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데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요. 이 부분 토론 좀 요청하겠습니다. 또 아까 이성호 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마필산업육성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는 사업인데 용역비 관련되어서 토론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제명철위원
잠깐! 한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현수
김현수위원장
잠깐만요. 발언권을 얻으셔야 됩니다. 발언권을 드리지 않았는데 바로 하시겠습니까?
제명철위원
받아주십시오.
현수
김현수위원장
제명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위원
흑염소 사육시설 개선사업에서 비용이 도비가 3325만원까지 나와 있는데 도비가 확정된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도비에서 확정내시 내려온 겁니다.
제명철위원
포괄사업비는 아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도 기술원에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제명철위원
신기술 보급사업?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보급사업 일환으로 친환경사업 그런 사업은 삭감되고 이건 기술 보급사업으로 변경되어서 내려왔습니다.
제명철위원
흑염소 시설하는데 법인이 아니고 어떤 조합이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회원만 구성되어 있지, 전부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제명철위원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일반 흑염소 회장, 총무하면서 회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명철위원
우리 함안 관내의 회원이 모여 있습니까? 아니면 면단위로 회원이 모여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함안군 전체적으로.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빈지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다른 위원님들 질문하실 거 있으면 먼저 하고, 제가 좀 할 게 많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먼저 조용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29페이지 고령농가 상자묘 지원에 따른 보상이 있는데 이게 인기가 없습디까? 할 사람이 없습디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아니예. 다 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래 더 할 사람이 없습디까? 이게 상당히 요구를 많이 하던데 예산을 삭감시켜서.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게 거기 다 수용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상토공급 하는데 6000만원 플러스 시키고 그래 되어 있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어떤 사람은 나가보면 상자 이걸 좀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330페이지에 토양개량제는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오히려 도비를 줘야 되는데 왜 도비를 삭감시켰는지? 토양개량제는 시군에다 부담을 시키면 안 되는데, 저거가 주든지 아니면 국비를 주든지. 그런데 군비로 실 미루었네. 이거 다른 이야기 있습디까? 내시 내려올 때는 내려와가지고 본 그거 할 때는 까버렸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확정내시 내려올 때는.
용득
조용득위원
군에다가 너무 이런 거는 부담을 시키면 안 되고. 또 축산분야에 334페이지에 신기술보급 시범사업이 있는데 친환경 축산관리 이건 전액 삭감이 되어도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게 이 자체에서 별도로 인건비하고 내려…
용득
조용득위원
이게 혼란스러운 게, 여기는 삭감을 시키고 뒤에는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해가지고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내나 같은 맥락입니다. 이게 위에서 내려올 때 바뀌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용득
조용득위원
그 위에 보면 친환경축산물 인증비 지원사업, 같은 단위사업은 같은 말이 들어가면서 위의 큰 사업은 세항만 바꿔놨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그걸로 바뀌어 있어 가지고 다시.
용득
조용득위원
그걸로 바뀐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나머지 시간을 빈지태 위원에게 질의시간 모두를 맡기겠습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간단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329페이지에 벼 육묘용 자재지원에 6000만원 증액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전년도도 6억을 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올해가 당초예산에서 5억을 잡았던 겁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원칙으로 한 6억 정도 해야 되는데 5억이 잡혀가지고 부족해서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총 5억에서 1억 정도는 군농협에서 부담을 저희들이 한 6000만원 정도 추가로 했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6000만원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 지금 고령농가 상자묘 지원을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 농가가 차지하는 비율들이 있고 여기 1억8300만원이 지원이 된다 말입니다. 육묘상자를 지원하는 농가는 벼 육묘용 자재지원과 같이 중복으로 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안 하지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빠지면 금액이 육묘용 자재가 지금 가격이 올랐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가격이 올란 게 아니고 저희들이 2010년도에는 1억을 추가로 예산을 더 얻었거든요.
지태
빈지태위원
어디를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벼 육묘용 자재는 지금 직불제 기준으로 해서 육묘용 자재를 공급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충분하게 양이 얼마가 들어갈 것인가 예측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제가 볼 때 논농사가 줄었을 거고 지금 예를 들어서 타 작물 신청하면 이거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빠지죠.
지태
빈지태위원
타 작물 생산하는데 육묘용 자재 안 나갈 거 아닙니까? 그다음 고령농 상자묘 지원을 따로 2억 가까이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양만큼 줄어든만큼 예산이 삭감이 되어야 되는데 양이, 저는 계산이 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그냥 관행적으로 예전에 잡았던 예산을 기준으로 그냥 잡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담당계장님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2005년도부터 벼 육묘장 자재를 매년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금액은 한 6억 정도 됩니다. 당초예산 요구할 때 6억을 요구하는데 매년 5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몇 년동안 1회 추경에 계속 1억씩 더 받았습니다. 올해도 농협에서 한 1억원을 부담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6억 하고 농협 1억 하고 7억 정도 해야 육묘용 자재 소요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5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6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한 것입니다. 우리가 고령농가, 타 작물 이런 걸 다 제외합니다. 그리고 자재값 중에서 상토는 한 포에 2백원 정도, 매트도 한 장에 2백원 정도 작년보다는 가격이 올랐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이 문제는 가격이 올랐다고 이해를 하면 또 개수하고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가격 변동이 없었다면 이 내용은 정말 예산 잡는데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상자묘 지원을 하는데 그 부분이 몇 농가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1억8000만원 정도 지원된다면 거의 1억 정도는 빠져 나가는 거고 그다음 타 작물 재배농가 면적이 제법 될 건데 오늘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영
이종영환경농업담당주사
타 작물은 우리 군에 신청된 게 한 370㏊ 정도 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타 작물이 작년하고 올해 두 번째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거하고 해서 타 작물 신청하기 전과 벼 육묘 자재공급량 그리고 벼 생산 헥타르가 있죠? 여기 6,000㏊가 되어 있는데 양하고 올해까지 해서 3년치를 3가지를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 332페이지에 축산농가 원자재 양봉산업 구조개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지난겨울에 양봉농가들이 추위 때문에 양봉을, 이건 조금 성격이 다를 수 있는데 벌이 많이 얼어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혹시 보고 받은 거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특별히 많이 죽었다는 사항은 못 들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일단 양봉산업 구조개선이라는 부분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년도에 동해로 인해서 양봉을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 한 번 파악을 해보셔서 구조개선도 중요하지만 양봉하던 사람이 벌이 얼어 죽어서 새로 시작해야 되는 농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좀 확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건 간단한 겁니다. 가축분뇨 퇴·액비 시범포 운영하는데 이것도 또한 지난번에 산인쪽에 가니까 분뇨에 대한 수요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건데 지금 액비시범포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어디 어디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올해는 대산에 하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분뇨를 갖다 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란 이야기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이걸 좀 늘릴 수 있는 여유는 없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액비를 발효만 잘 시켜서 수요가 더 많은 편인데 앞으로 확대할 방침을 갖고 있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338페이지에 민간자본보조에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조성과 곤포 사일리지 절단기 지원 설명을 자세하게 다시 해주십시오.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조사료생산 기계화단지 이건 원형베일러하고 랩핑기입니다. 밑에는 원형베일러하고 사일리지 절단기, 원형베일러 말은 걸 가지고 절단을 못 시키니까 기계로 곤포 사일리지 절단을 시켜서 공급하기 수월케 하는 겁니다. 이걸 단지가 100㏊면 100㏊ 이상 그 단지 이상 사료작물 심는 것 같으면 그 단지에 따라서 그 법인한테 원형베일러 1대 하고 랩핑기를 지원,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원형베일러가 재작년에 지원하다가 올해 그러니까 작년에 지원하다가 올해 본예산에서 이게 빠졌었죠?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빠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유가 있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이건 당초에 확정내시 내려오면서 도에서 내려오면서 추가사업이 되어가지고 내려온 겁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2페이지에 지난해 구제역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방지턱형 소독기 구입과 근무자 컨테이너 이게 구입을 해놓았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방지턱용 소독기 이런 것들이 이후에도 만약 이런 일이 생기면 사용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보관이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저희들이 기계하고 다 컨테이너 안에 씻어서 해놓았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몇 년 전에도 구제역이 한 번 왔지 않습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때 구매했던 방지턱 소독기나 이런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그것들하고 올해 새로 산 거는 그걸 제외하고 추가로 산 거란 말입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컨테이너 같은 것도 실제상으로 옛날에는 칸막이가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는 걸 섀시로 바꾸어서 칸막이가 잘 되도록 바꾸고 소독기도 용량이 충분한 걸로 하고, 옛날에 쓰던 거는 방역차량용으로 별도로 축산관련 차량이 옆으로 오는 것 같으면 방역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지태
빈지태위원
시설이 좀 개선되어서 바뀌면서 들어갔다는 돈으로 보면 됩니까?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빈지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빈지태 위원 요구했던 329페이지 벼 육묘용 자재지원과 관련해서 타 작물 현황, 연도는 09년도, 10년도, 11년도 그래하면 되겠습니까? 빈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아마 09년도는 없을 거고 제로상태로 보고 하는 건데. 09년도, 10년도, 11년도 3개년 현황의 자료제출을 요구합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그와 더불어 지금 빈지태 위원의 질의와 관련해서 방지턱 소독기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물품들 종류별 보관현황 및 보관상태 사진을 한 장씩 찍어서 현황도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행정사무감사의 자료가 될 걸로 사료됩니다. 되겠습니까? 과장님.
철형
이철형농업지원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소득개발과장 나오셔서 소득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에 앞서 낯선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인사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직원 소개)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소득개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국도비 변경내시로 인해서 감액된 부분과 일부 조정된 부분은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서 참조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주석 위원,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묵묵히 일하시는 농민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349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 설명을 구체적으로 해주십시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기존 사업비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과 일반보상금 4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감액을 하고 효율적인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연구용역비를 해서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에 걸쳐 학술용역을 해서 이 사업을 컨설팅을 받아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비 1400만원을 감액해가지고 연구용역비로 재편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서 감해서 이리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중에 일반운영비 1000만원 하고 그다음 다음 페이지에 일반보상금 4000만원 해서 1400만원을 감해서 연구용역비로 1400만원을 변경 편성한 사업입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그럼 일반보상금은 없어도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당초 계상을 잘못해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연구용역이 이것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컨설팅 비용으로 1400만원을 변경 편성했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감해서 그런 게 아니고 처음에 계상을 잘못해서 하게 된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연구용역비가 더 필요한데 보상금으로…
주석
김주석위원
예산은 그렇게 되었다. 그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주석
김주석위원
349페이지 친환경 화장실 보면 분권에서 1000만원 깎였는데 군비를 1000만원 넣어서 2000만원 잡아놨는데 구체적으로 장소하고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친환경 화장실 설치에 대한 말씀이십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500만원씩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주석
김주석위원
어디 어디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지금 제가 정확한 지역은 알지 못해서 담당계장이…
점래
조점래생활자원담당주사
생활자원담당 조점래입니다. 금년도에 친환경 화장실을 4개 읍면에 4개소입니다. 가야읍 묘동, 군북면 월촌, 법수면 대평, 여항면 음촌 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35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에서 작년 당초예산에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 1억5천 잡혀 있거든요. 삭감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대로 도비는 남아있고 이렇게 군비를 또 3750만원 도비에 다시 8750만원 여기 그대로 올려놓았고요. 그다음 지역 전통주 육성, 전번 예산에 6000만원 들어 있습니다.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 그다음 그 뒷장에 보시면 전통발효식품 육성이라 해서 1억2천 잡혀 있거든요. 올해 보면 7500만원 해가지고 도비가 2250만원, 군비가 5250만원 되어 있습니다. 약 30%선 정도의 도비를 받고 다시 당초예산에 삭감되었던 것을 추경에 올린 사항들이거든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저는 이 부분과 관련되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이 서두에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말씀은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농민들의 지원 정서와는 조금 동떨어진 지원이 아니냐? 지역특화사업이란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뭘 하나의 가공시설을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들이 그 농민들이 생산을 해서 특화사업하는 데를 원료를 줘서 그다음 그 가공시설에서 수익을 남겨서 농민들에게 환원되는 사업이라야 바람직한 거 아니냐?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개별적인 민간의 지원이 되기 때문에 삭감을 한 당초 위원들의 의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상정한다는 것은 오늘 정확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쩌면 이 의도를 무시한 채 또 올려보겠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위원이 삭감을 했다. 그러면 농민들, 이 분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 예산인데 누가 삭감했다”고 이렇게 와전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정확한 의도를 파악을 못하고 다시 올리신 부분, 과장님께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들을. 잘 알고 계시면서도 아마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누를 두 번 다시 안 범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 또한 계수조정 때 토론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자!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 353페이지, 그다음 지역 전통주 육성, 넘겨서 354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육성, 맞습니까?
주석
김주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 룰에 의해서 국비, 도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우리 군비가 삭감되어지면 이 사업자체가 불가능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주석
김주석위원
과장님, 아까 설명을 다 들었고요. 제가 토론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훌륭한 위원님들이고 하니까 토론시간에 그걸 제안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희 위원.
재희
김재희위원
시간도 오래되었고 간단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사지 수확 운반구 이건 몇 대고 어디, 무슨 수확하는데 필요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경사지 수확 운반구 보급 예산은 550만원인데 총 10만원씩 55대 보급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어떤 기종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쉽게 이야기해서 조그마한 모터가 달린 인력운반기하고 같이 보시면 됩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새로 나왔네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51페이지에 임산물 건조기 6대는 버섯 말리는 겁니까? 뭘 말리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임산물 저장 건조시설 이건 농림사업에 의해서 함안 곶감 건조시설하고 건조대하고 그다음 소규모 3평에서 5평 농가규모에 따라서 판넬형 저온저장고 해서 감을 수확해서 저장해가지고 한꺼번에 못 깎으면 빨리 물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개선하는 농림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이건 수요에 다 충족이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충족이 안 됩니다. 한 10배 정도의 예산이 있어도 수요에 못 따라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348쪽에 생활개선회 참석자 보상 1270만원 해놨는데 생활개선회 대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2년 만에 한 번씩 하는 전국 생활개선회 한마음대회를 중앙단위에서 하는데 이게 2년 만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지난해 본예산에 반영이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9월 중에 1박2일 동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반영이 안 되어져서 추경에 반영을 시킨 사항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몇 명 참석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함안군 전체 생활개선회 임원들 위주로 40명 정도 참석할 계획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보상이라 해놓았는데 실비나, 그러면 참석자한테 돈을 준다는 말입니까? 실비란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부분은 가는 차량하고 그다음 1박2일 동안 참석하는데 드는 비용을 개인한테 부담을 해가지고 다녀올 수 있도록은 안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보상금이라는 표현을 해놓아서 나는 개인한테 지급을 하는 건줄 알았습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비용으로 1박2일 동안 다녀오는데 제반 사용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353쪽에 저온저장고 1억2천 이건 어디입니까? 칠북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칠북 수출농단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재희
김재희위원
그러면 저온시설이 현재 부족해서 추가로 한다 말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이 부분은 단감, 포도가 수출과실로 실제 수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피해를 입은 그 부분에 도비하고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그럼 덕남에 화재난 데 지원을 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작목반에.
재희
김재희위원
수출농단이라고 해서 나는 저쪽… 알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빈지태 위원.
지태
빈지태위원
348페이지 생활개선회를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긴 했는데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87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400만원 추가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런 게 아닙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 870만원은 누구 주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비용은 여기 안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행사비로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그 예산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느 단체에 줍니까? 내나 생활개선회에 주는 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애초에 군수님께서 단체지원금을 20% 삭감했다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편법으로 올라오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집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에 다른 단체들도 대회한다고 가면 다 지원을 합니까? 유독 생활개선회만 따로 추경에서 참석자 보상을 해주는 이유가 저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본예산에 870만원 편성되는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70만원 중에 생활개선회 도·중앙단위 행사 참석하는데 32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그다음 어르신 국학기공 경연대회 출전 참가비 25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자원연구회 과제교육 참석자 보상에 300만원, 이렇게 해서 870만원 편성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그게 다 생활개선회에 나간다는 이야기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래서 저는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단체는 가는 데마다 다 비용 대주고 어떤 단체는 한 군데 가는데 비용 절반도 안 되게 대주고 이런 형편이 벌어지고 있어요, 농민단체 내에.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 정도 하고 말겠습니다. 나중에 토론하면 되겠고, 그다음 349페이지도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중복되는 것 같지만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홍보물 제작과 행사운영비를 삭감하고 그 돈을 자원화사업 컨설팅으로 돌렸다고 보면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일반운영비하고 일반보상금하고 그걸…
지태
빈지태위원
그럼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을 한다는 것은 어디 연구용역비로 준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이걸 농가에 시범지역으로 자리를 해가지고 한다는 겁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디 연구소나 이런 데 교수나 위탁을 준 겁니까? 연구하라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연구하라고 위탁을 주는 거는 아니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총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당초에 이 사업비 전체를 가지고 본예산에 사업항목에 계상이 잘못되어져서 바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과장님, 질문자가 컨설팅 연구비를 농가에 줘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학술용역을 주는 거냐?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학술용역을 주는 게 아니고 농가에 주는 것도 아니고예.
지태
빈지태위원
향토음식이니까 누구 앞으로…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향토음식에 주는 게 아니고 우리 지역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이 여기 별도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하는데 이 사업비 중에 전문가로부터 우리 농촌진흥청에서 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을 다시 보상금이나 이 부분이 계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올바로 편성해서 전문가한테 컨설팅 받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농가에 주는 비용이 아니고 공식적으로 전문가한테 컨설팅을 받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어디 전문가한테 용역을 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줬다고가 아니고 줄 거죠? 바꿔가지고.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니까 자원화사업에 일반운영비나 이런 부분들이 편성을 잘못했다고 바로 잡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다음 352페이지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시설물의 제반시설입니다. 그러니까 현대화·자동화로 인해서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고령화 되어 있는 그런 농가들이기 때문에 모든 제반시설에 대해서 시설개폐기라든지 양액재배시스템, 환풍기, 스프링클러, 연질강화필름, 지표난방시설 등 이런 시설들을 지원해 드려서 좀 손쉽게 자동화로 최대한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건 수박이나 이런 과채류가 아니고 순수 채소농가 지원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수박하우스에도 해당이 되어지고 그다음 방울토마토나 파프리카 농가에도 해당이 되어지고 시설하우스를 하는 모든 농가에 다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확실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예를 들면 이 돈으로 수박하우스 개폐기, 담요라고 합니까? 부직포개폐기도 신청하면 이 사업에서 지원이 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시설개폐기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별지자료…
지태
빈지태위원
봤는데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수박농가에 자동개폐기 지원하는 부분은 본예산에 있고 해서 빠져있는 겁니까?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 사업은 본예산에 1억6933만4천원에서 이번에 도비, 군비 두 지방비가 5009만4천원 더 편성이 되어져서 총사업비 2억1942만8천원, 5009만4천원이 더 증액 편성된 그 부분입니다, 기존 하고 있는 사업에서.
지태
빈지태위원
밑에 있는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가…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은 현재 3억6000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사업에서 국도비, 군비해서 총 11억878만7천원 증액되어져서 총 14억6878만7천원 편성된 그 사업입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여기에 수박 보온덮개 개폐기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해당이 다 되어지는 사업입니다. 자료에 내놘 352페이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중에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하고 배기열 회수장치 등 이런 것들이 총망라해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보온덮개 자동개폐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수박하우스. 이건 지금 단가를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제가 단가 산정하는…
지태
빈지태위원
담당계장이 나와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형원
김형원수박담당주사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 그 부분은 14억인데 그 중에서 대형하우스에 배수장치 1억2000만원, 그다음 16억이 일반 수박하우스 보온덮개 자동개폐기 시설입니다. 이건 농가 견적을 받아서 5동에서 10동 견적을 받아서 합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제가 보니까 평방미터당 25백원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와 있더라고요. 1평방미터를 애매한 이런 형태의 사업이 내려오면 예산낭비가 상당히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우스는 1동, 2동으로 주로 계산을 하는데 물론 조금 넓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는데 그렇게 해놓으면 내부면적을 이야기하는 건지 전체 논 중에 예를 들어 1,000평에 하우스 4동 하면 4／1,000를 해야 되는 건지 농가에서도 1동에 정확하게 금액이 얼만지가 지금 산정이 안 됩니다. 어떻게 계산해야 맞습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우스 단동 또 연동, 하우스 규격에 따라서 적이하게 적용해서 단가를 재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또 한 가지는 이 사업을 할 때 보온덮개 개폐기 업체가 몇 개입니까? 시설이 가능한 데가. 이거 어떤 식으로 업체선정을 하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업체선정은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그야말로 자본적인 보조기 때문에 사업대상농가에서 견적으로 받아서 선정을 해가지고 저희는 계약하고 옆에서 협조하고 사업 추진해드리고 하는 것만 저희들이 하지 업체선정하고 사업추진하고 하는 거는 모든 게 선정된 농가에서 실시합니다. 저희들은 알선만 해드리는 거지 전혀 업체선정에는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지태
빈지태위원
그러면 이 시설을 하는, 그러니까 설치해주는 사람들은 인력을 동원하는 거니까 가능한데, 제가 묻는 거는 이 개폐시설이 예를 들면 개발한 업체가 다양하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발명특허나 이런 거 낸 거 아닙니까?
형원
김형원수박담당주사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계장님, 앉으시고 예산하고 조금,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하시기로 하고.
지태
빈지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예산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정말로 몇 동이나 어떻게 양이 얼마나 될지 추측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과 관련해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가격이 천차만별로 이야기합니다, 사용하는 농가들마다. 1동에 120만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140만원 이야기하고, 제가 계산을 하니까 160만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자료들을 좀 내놓고 예산이 책정되어야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시간을 많이 빼앗은 관계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군북 지역구를 가지신 김용식 위원.
용식
김용식위원
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난 딱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353페이지를 보면 우리 토론을 거치기로 했는데 성격이 달라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이라 해서 자부담이 1억2천5백 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고를 드릴 때도 자부담 1억2500만원 하고 도·군비 1억2500만원하고 2억5000만원 사업으로 이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바로 그 위를 봅시다. 민간자본보조 저온저장고 설치 1억2000만원 1개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이것도 자부담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같은 맥락이라서 이거 화재가 나서 도와주는 게 작목반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작목반 이름으로 가는데 이게 혹시 화재가 나고 해서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건 아닙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아닙니다. 그건 전혀 아닙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이것도 그렇고 지역특화 가공산업 이것도 그렇고 보면은 형식은 작목반 형식인데 지나고 나면 개인한테 지원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가실 때 작목반 현황 참고로 하셔가지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식
김용식위원
이 밑의 거는 우리가 토론을 할 거니까 괜찮고 저온저장고 설치 이 건은 작목반 현황조사가 되어 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용식
김용식위원
그거 한 번 봅시다. 이상입니다.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현수
김현수위원장
계속해서 조용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점심시간 배도 고픈데 미안합니다. 저온저장고가 조금 전에 김재희 위원이 물었을 때는 화재 난 데에 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김용식 위원이 물으니까 작목반에 간다고 하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이게 작목반에서 운영하는 저장고입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분이 작목반에 하는…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니까 결국 거기 간다 이 말이라.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용득
조용득위원
자! 그러면 우리가 축사나 하우스에 불이 났을 때에도 이래 지원을 한 적이 있습니까? 또 내가 바빠서 그러는데 이 분이 국고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시설이죠? 불이 난 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러면?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개인이 한 시설입니다. 작목반 자체에서.
용득
조용득위원
국고지원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국고지원은 받지 않고 예냉시설 일부만 들어갔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그 시설 안에 예냉시설이든 어떻든 같은 동일권이거든. 내가 전번에 화재 불났을 때 업무보고에 보니까 국고지원이 되었다는 이런 걸 내가 알고 있고, 나중에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그 분이 당연히 그러한 시설을 지으면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이 안 되었죠?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득
조용득위원
보험에 가입이 안 되어서 1억2천이란 우리 예산이 들어가지는 거라. 다른 사람들은 축사나 하우스나 보험 있으니까 보험회사에서 다 처리를 해준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사람은 보험에 안 들었을까? 그래서 이건 다른 시설분야와 형평성을 봤을 때 좀 문제가 안 있나 이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분명히 이 시설은 국고지원이 들은 걸로, 업무보고를 내가 지금 안 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시설이 있으면 보험에 안 들었으면 들도록 자꾸 유도를 해가지고 들도록 해줬어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안 될 건데. 그 분은 보험 돈 안 내서 좋고 국가지원 받아 좋고 이런 경우가 나옵니다. 그러면 축사나 하우스나 개인주택하고는 안 맞다. 이거 조금 우리가 고민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바빠도 한 가지만, 방금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면 작목반에 1억2천 하면 창고를 재건립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작목반원들 물건소실에 대한 보상입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작목반원들한테 15,000상자 정도 해가지고 3억5000만원 정도 단감피해가 난 이 부분은 보상을 해줄 수가 없고요. 저장고를 자부담을 해서 한 1억5천 정도 해도 한 50평 규모 정도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저장고 자체를. 그래서 저장고를 한 50평 규모 정도라도 해가지고 이 규모에 대해서 저장을 해서 그 비용을 불에 타서 단감손실이 난 부분들을 앞으로 보상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도에서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군비를 부담을 하도록 된 사업입니다.
재희
김재희위원
우선에 창고 건립하는 겁니까?
정모
마정모소득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수
김현수위원장
김주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석
김주석위원
아까 하다가 놓쳤습니다. 소득개발과 같은 경우는 국비지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국비가 온다고 해서 그 예산을 국비 오기 때문에 붙여서 예산을 쓴다. 이러한 마음은 좀 없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349페이지 향토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 이것까지 토론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수조정 때 하면 된다는 위원 있음)
현수
김현수위원장
다른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수조정 시 김주석 위원이 제의했던 353페이지 지역특화 가공산업 육성, 지역전통주 육성, 354페이지 전통발효식품 육성, 349페이지 전통음식 자원화사업 컨설팅에 대해서 토론을 거치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선
김정선위원
저도 353페이지에, 저는 이게 토론요청을 한 건 줄 생각했더니만 민간자본보조 해가지고 토종자원 보호 및 기능성 가공식품개발 계수조정 때 토론…
현수
김현수위원장
예, 그와 더불어 김정선 위원이 제의했던 353페이지 토종자원 보호 및 기능성 가공식품개발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실과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차 회의는 2011년 6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