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양종규 의원 발언

제153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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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상반기결산 및 하반기 추진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주택과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택과장 최삼배입니다. 주택과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주택과에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주택관리담당 황선호. 건축민원담당 조정태. 건축물관리담당 원석연. 공공시설관리담당 배수문.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신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시장님께서도 50만 익산시를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고 지금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익산시를 보면 아파트 값이 비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비싼 요인을 생각해 보니까 땅을 좀 싼 땅에다 아파트를 지으면 값이 자동적으로 내려갈 텐데 보면 땅이 비싼데다가 아파트를 지으니까 아파트 분양가가 높을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물론 그렇죠, 사업하는 사람들은 지리적인 여건이라든가 주변환경을 고려하는데 주변환경이 좋을 때는 지가가 높아있기 때문에······.

신용

성신용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익산시 도시계획을 보면 도시계획에 따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용도가 있고 또 용도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이렇게 땅값이 200만원, 300만원 땅을 사서 짓는 것보다는, 지금 보면 땅값이 한 20만원, 30만원대도 익산주변 가까운 지역에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아파트 가격이 좀 싸지 않겠느냐, 그래서 익산의 힘들고 어려운 서민들이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싸게 구입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한번 그런 익산시로 가면 어떻겠느냐, 예를 들어서 그 지역 20만원, 30만원짜리에도 아파트를 지을 수 있다는 그런 가격이라면 200만원, 300만원짜리 땅도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구입해서 아파트를 지으면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께서 한번······. 국장님이 건설교통국에서 고민 좀 하시고 그런 쪽으로 이끌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익산은 보면 산이 없고 물이 없습니다. 그렇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익산에 오면 산이 없고 물이 없다, 그러는데 산은 어디 큰 산을 떼다 옮길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호수라는 것은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익산에서 호수를 만드는 것을 보면 저쪽 웅포 끝하고 동산동 끝에 호수를 만드는데 익산이 앞으로 발전을 하는데 그 호수가 역할을 하는 데는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계획을 잘 세우셔서 호수를 잘 만들어서 익산에 물이 많은 이런 도시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서, 그것도 고민 좀 하셔서 익산이 발전될 수 있는 지역으로 이끌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우리 지역을 보면 시골에 가면 슬레이트 지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동에서 조사를 두 번, 세 번 해 가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는 줄 알았는데 왜 안 이루어지냐고 그런 민원을 얘기하길래 제가 동에다 물어보니까 그 사업은 영세민만 받을 수 있는 사업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영세민만 조사를 해야지 왜 전체적으로 그분들 조사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 세 번해서, 그분들은 시에서 지원을 해 줄 것이다, 기대를 갖고 있어서 제가 동사무소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직원들이 업무적으로 바쁜데 지원해 주지 않는 사업까지 왜 직원들이 그런 것을 조사를 해야 되는가, 그런 것도 질타를 한 적이 있는데 업무상으로 내려갈 때 자세하게 잘 내려갔으면 직원들도 그런 일을 안 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서 앞으로 주택과에서 그런 사업이 있어서 내려가면 업무적으로 세밀하게 내려가서 주민들이 불평을 안 하도록, 조사를 안 했으면 불만을 안 가질 것 아닙니까. 조사를 했기 때문에 해 줄 것으로 알았는데 안 해 주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 것도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유스호스텔 과장님이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항간에 듣기로는 유스호스텔이 부도가 났네, 그런 설이 있는데 그건 낭설입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전혀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유스호스텔 지으면서 시간을 많이 끄는 이유는 뭡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거기가 처음에 나무가 많이 있어 가지고 나무를 살리려고 가식하고 그런 과정에서 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부도난 건 아니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그런 건 아닙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그런데 지역주민들한테 물어보니까 공사를 하다가 부도나가지고 중지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수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원래 설계에 반영이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설계변경하고 추가되고 그래서 지연된 것이지, 지금 정상적으로 잘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정책적으로 우리가 건의하려고 한 거예요. 지금 슬레이트 건의가 돼가지고 농촌빈집 슬레이트는 224만원씩 지원을 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 도심권의 슬레이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려고 익산시,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했다, 해서 통계자료로 해서 중앙에 보고가 돼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장기적으로 지원을 해서 개량을 한다든가 철거를 한다든가 그렇게 가야 하기 때문에 자료로 한 것입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익산 아파트가 싸게 갈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것도 고민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저한테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끝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과장님 생각하는 내용이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신용

성신용위원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성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슬레이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좀 할게요. 작년 같은 경우는 슬레이트 지붕계량 할 때 100만원 지원했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작년에는 슬레이트하고 일반 지붕하고 관계 없이 100만원씩 고지를 해 줬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작년에?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작년까지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금년도에는 224만원. 차액이 꽤 난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왜 그러냐면 석면은 특별처리를 해야 돼요. 그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것이 슬레이트가 석면인데 발암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슬레이트 처리비가 올랐기 때문에 작년의 거의 배 이상을 주다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농민들이 하는 얘기가 내년에는 더 오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는 시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너무나 파격적으로 지원이 되니까 행정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익산시 관내에 슬레이트 지붕이 대략 몇 개나 됩니까? 그것 자료 있으면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읍면동 별로 해서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금 슬레이트 지붕을 224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224만원을 주는 근거가 뭐예요? 뭘로 해줘요? 슬레이트 양 따지지 않고 그냥 슬레이트가 조금만 있다, 그러면 224만원을 해 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조금이 아니라 주택의 빈집 주거공간, 창고 그런 건 안 되고 빈집 주거공간 주택에 대해서 해당이 되는데 우리가 224만원을 주면 부족분에 대해서는 본인부담으로 가야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알죠, 집을 철거하는데 224만원 훨씬 더 들어요. 더 드는데 근거를 어디에 두고 224만원을 책정을 했냐 이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가 그동안 건의를 했던 거예요. 중앙부처에다가. 우리가 책정한 것이 아니고 중앙부처에서 결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100만원씩만 했는데 안 된다, 우리가······.

장오준위원

그러면 지침에 의해서 했다, 이 말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지침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장오준위원

지침 내려온 것 주시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형평성의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고, 실질적으로 지붕은 없어요. 다 지붕개량하고 없습니다. 지금 창고나 이런 데가 사실 슬레이트가 많지 실질적으로 주거공간 안에는 슬레이트는 거의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상당히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래요?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리고 주택업무는 허가라든가 말하자면 주택의 모든 것에 관한 권한을 행사를 하시는데요, 보니까 주택과가 사업부서가 됐다, 본위원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왜 이게 산업건설로 이렇게 왔을까, 그런 의심도 해 보고요, 사실은 보건복지위에서 이 사업들을 다루었던 건데 갑자기 우리 위원회로, 위원장을 비롯한 우리 위원들이 이런 부분에 커다란 제재라든가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쭉 해 오지 않았기 때문에, 보건복지위에서는 당초계획부터 쭉 이 사업들을 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딱 보니까 유스호스텔 건립공사, 유스호스텔 건립공사는 당초에 산업건설에 있다가 복지로 넘어가서 다시 산업으로 왔어요. 그다음에 노인요양병원 이것도 복지에서 쭉 지금까지 해 왔던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택과로 이렇게 올라오고 그래서 사업에 대한 일관성, 어디에서 추진하나, 이것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중요한데 보니까 이게 산업건설로 우리한테 짐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기본적으로 쭉 추진해 왔던 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옮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차후로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할 때 건의를 하세요. 제가 국장님한테 건의할게요. 이런 사업들이 추진하다가 지연된다든가 보류됐던 사업들은 그 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거기에 대해서······.

장오준위원

됐습니다. 그렇개 해 주시고 그다음에 77쪽요, 평화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한 달 전에 LH공사에서 일방적으로, 두 달 됐나요? 평화동 주민들한테 간담회 요청 건을 보냈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아무 내용도 없이. 그래서 한 달 후엔가 간담회가 이루어졌죠? 그때 현장에 계셨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저는 안 갔습니다.

장오준위원

누가 가셨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 직원만 갔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그걸 반대를 했어요. LH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도와주는 것밖에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직원만 가서 어떻게 하는가 봐라, 그렇게 해서 직원만 보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신을 잘 하셨네요. 그런데 내용을 보면 2016년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 말은 곧 LH공사에서는 평화지구 주거개선사업은 하지 않겠다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인정하시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LH공사에 돈을 얼마를 줬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현재 49억 줬습니다.

장오준위원

49억에 대한 향후 조치 방향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어차피 이번은 예산안도 들어왔고 해야 하잖아요, 우리가 12억이 국비예산이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장님께서 우리 시비 추가분을 세웠어요. 왜 그랬냐면 법적 대응하든 어쩌든 우리는 할 도리를 했다, 라고 추후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장님께서 12억을 세웠습니다. 세워놓고 이번까지는 주려고 그래요. 지금 12억도 우리가 강제로 줬습니다. 그래서 LH에서 받았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이것을 줘놓고 법적대응을 LH하고 하려고 합니다.

장오준위원

12억 1,400만원을 줬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금 12억 1,400만원 예산 중앙에서 온 것 중에서 5억 지출이 됐습니다.

장오준위원

무엇 때문에 5억 줬어요? 주려면 다 주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중앙에서 돈이 와야 하니까요. 오는 대로 바로 줬어요. 아직 나머지는 안 왔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시비를 우리가 다시 준다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일단 거기에 다 주고, 우리가 할 도리는 하고 그다음에 LH하고 뭔가 법적투쟁을 한번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줬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LH하고······.

장오준위원

과장님, LH공사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회사이고 공기업입니다. 이미 법적근거나 법적검토 없이 자기들이 이런 행동을 하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개인 기업 같으면 우리시에서 앞으로 법적대응을 해 보겠다고 이런 조치들을 취하지만 거기는 우리시보다 회사자체에 변호사들도 많고 법률자문단도 많고 그런데 그것 법적검토 안 해 봤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시하고 붙으면 우리가 이기겠느냐 이 말이죠. 절대 안 됩니다. 차라리 지금 45억에 대한 이자가 얼마입니까? 한 달에? 이자까지 다 받아낼 수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다 받아내야죠. 만약에 하면 받아내는데······.

장오준위원

그 시점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이번에 주고 받아낸다면 어느 정도 됩니까? 법적으로 하면 한 5년 가지 않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것이 원래 2012년까지 하게끔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것이 2단계 사업이거든요, 이게요. 2단계 사업이 2012년까지 끝납니다. 그러면 2013년도에 3단계에 들어가야 돼요. 3단계 들어가면서 우리는 LH를 끌고 가자, 그렇게 해서 농림수산식품부를 방문하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하고 보고서하고 맞지 않다, 이 말이에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난번에 LH공사에서 왔을 때 2016년에 재검토를 하겠다고 그랬어요. 2013년 나오지도 않고. 재검토. 재검토한다고 분명히 대답하셨잖아요. 그러면 LH공사는 이미 공사를 포기한 것 아니냐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에 대해서 나가냐, 이 말이죠. 여기 보고서에도 상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전북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러니까 1단계로 국토해양부하고 농림수산식품부하고 LH하고 하는 데까지 일단 가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수차례 갔다 왔는데 그 처장님 말씀은 이 사장님이 오래 있지 않는다, 예를 들면 현 사장님이 가고 새로운 집행부가 오면 변화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뉘앙스도 풍기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하는 데까지는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안 됐을 때 차선책을 갖자, 그런 차원으로 하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우리가 시에서 어떤 정책을 펼치면서 상부기관의 뉘앙스를 듣고 시 정책을 편다는 것은 언어도단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이 대두가 됐다면 우리시에서도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었어요. 49억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미 49억을 우리가 줬어요, 100억 중에 49억 나간 거예요. 우리 익산시에서 100억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반절이 나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권한이 있어요, 권한이. 법적으로 우리가. 그리고 LH는 익산시내 사업 중에서 식품클러스터, 역세권, 평화지구 그런데 2개는 이미 포기한다고 선언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꾸 뉘앙스가 그랬다는 둥, 이렇게 하면······.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평화지구는 공식적으로 포기한 것은 아닙니다.

장오준위원

알았어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시에서 사실은 책임질 수 없지만 무형의 재산에 손실이 많아요. 평화지구 가서 과장님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집이 매매가 안 돼요. 왜? 거기에 재개발하겠다고 이렇게 딱 묶어졌는데 누가 사가지고 들어옵니까? 팔리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 재산권 3~4년 묶어놓은 것 누가 책임지냐 이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법적대처만도 4~5년은 갈 텐데. 거의 10년 가까이 사고팔지 못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그걸 다 안고 가라, 저는 그게 마땅치 않아요. 그래서 포기할 것은 우리시에서도 과감하게 포기해서 자기들의 재산권이라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니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러니까 포기할 시점이 현재는 아니라고요. 제가 볼 때는 올해까지는 가보고,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왔는데 쉽게 포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하는 데까지 해 보고 포기할 때 할망정 좌우간 하는 데까지 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장오준위원

우리시의 행정은 포기할 때 할망정 그 안에서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보상할 때 법적대처 할 때 보상비로 받아와야 돼요, 사실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3쪽에 보면 신동 지금 재건축하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장오준위원

그런데 지금 동시에 하는 재건축이 어양지구하고 모현지구하고 신동하고 보상가가 왜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이백얼마밖에 안 되더만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을 여기에서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장오준위원

알고는 있어요. 그것을 우리 주택과에서 조정을 할 수 없냐, 이 말이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어디든지 보면 파가 2개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섣불리 하면 이쪽편 드네, 저쪽편 드네,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알아서 조정해서 가져와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쪽 얘기하면 저쪽에서 뭐라고 하고 그러니까 좌우간 조정을 해서 가지고 와라, 그런 입장일 수밖에 없지······.

장오준위원

그건 조정이 아니라, 거기에 사신 분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시에서 노력해 달라는 것이지 가서 협상을 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시점이 거의 비슷한 어양아파트, 모현아파트 양쪽이 배차이가 나더라고요, 보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 부분을······.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이 기존 아파트에 대한 권리가를 갖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왜냐, 사유가 중간에 딱지를 산 사람들이 있나보더라고요. 그러면 4,000~5,000만원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 기준가를 3,000만원을 한다, 그러면 4,000만원에 산 사람들 5,000만원에 산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서로 간의 이권에 대한 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신동아파트가 20명 내외로 있고 부동산이 개입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까지 깊이 개입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부동산이 끼어있어요, 거기가요. 그래서 많은 세대도 아니고 한 20개 내지 30개, 비율상으로는 한 10~20% 그 정도거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조율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우리가 끌어보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적극적으로, 재산권 지키는데 사업자 측에서 바라보지 말고 주민들 편에서 해 주시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유스호스텔 꼭 지어야 됩니다. 꼭 하셔야 되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고요, 교부금이 5억밖에 없더라고요. 우리시비가 68억인데 봤을 때 아마 이것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본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교부금을 당초에 10억 가져온다고 했어요. 우리 과장님 안 계셨었지만 당초에 이것 10억 이상 가져온다고 해서 시작했던 첫 단추예요. 그러니까 10억 이상 꼭 가져오셔서 우리시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장오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73쪽 페이지요, 예산집행실적을 보니까 100% 한 데가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사회취약계층 주택개보수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집행이 다 됐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것을 조기집행사업으로 해서 일단은 사업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미리 다 줬습니다.

최종오위원

대행자가 어디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원광자활, 익산자활, 새마을지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에 LH공사.

최종오위원

그래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지금 여기 새마을지회 또 원광자활, 익산자활이 대행업체인데 이 대행업체가 무슨 기술력이나 있습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자활은 거기에서 기술자들을 키우더라고요. 그래서 기술을 배운 사람들이 거기에서 같이 움직여서 현장에서 실습 겸 같이 할 수 있도록 체계가 돼 있어요.

최종오위원

기술자를 지금······.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새마을지회는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새마을지회도 기술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래서 지금 이 단체가 이익금을 창출하는 겁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이익금 창출하는 것이 아니고 그 노동력을 지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 이익창출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봉사죠, 봉사.

최종오위원

그러면 여기에다 자원봉사센터도 집어넣지 안 넣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런데 양이 너무 적어요. 사실은 우리가 상당량 되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우리가 150개, 200개 이렇게 하는 것이 올해 너무 적게 왔어요. 적게 온데다가 거기까지 한다는 것은 좀, 많이 양이 늘어난다면 검토를 해 볼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적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까지 합산시킨다는 건 좀 논리가 맞지 않거든요.

최종오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서 정산서를 봤어요. 정산서를 보다 보니까 비슷하게 맞춘 식으로 정산서가 나왔더란 말이에요. 우리 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제대로 합니까?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완공되면 우리 직원들이 현장 확인해서 복명합니다.

최종오위원

이게 얼마 들어가고 했는가 확인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확인해요. 저도 샘플로 몇 군데 가봤어요. 실제로 3군데 가봤는데 제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최종오위원

정산서를 보니까 이게 집집마다 가격이 어느 정도 틀려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비슷비슷하게 다 만들어놨어요. 뜯어 맞추기식 아닌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건 아니고, 정산서는 안 보고요 제가······.

최종오위원

정산서를 제가 봤어요. 자료요청해서. 그런데 정산서를 보니까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고요, 현장은 제가 가봤습니다.

최종오위원

과장님께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합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익산시에서 이렇게 보조가 나가는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 85페이지 유스호스텔 여기 사업주가 전주 대휘종합건설이에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시공자입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이게 73억짜리인데 익산에 있는 장비나 소규모 업체들을 쓰게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다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다 하고 있어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도급받고 있습니다. 부대토목에서부터 철근 이런 것 다 익산업체입니다.

최종오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주민자치센터를 짓는 걸 보니까 전주사람들이 다 와서 다 하더라, 이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것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종오위원

철저히 막아주세요. 그리고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78페이지 공동주택단지 지원사업 있어요. 거기에 보면 1억원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최종오위원

2,000만원 이하. 그런데 2009년, 2010년, 2011년, 2011년은 아직 선정이 안 됐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아니, 됐습니다.

최종오위원

선정됐어요? 그러면 2011년까지 3년치 선정된 단지 어디어디 단지가 됐는가 그것 좀 자료요청 합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알았습니다.

최종오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양종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양종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농촌주택개량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죠, 그런데 농촌주택 30평이라는 것이 법적인······.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지침이에요, 지침.

종규

양종규위원

지침?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지침에 내려와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전국적으로 통일된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농촌이라는 것은 서민주택개념이거든요.

종규

양종규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지금 농촌주택을 짓고 하는데 과거처럼 20평, 25평 지어가지고 서민주택의 상태보다는 개량할만한 여력이 있는 분들이 새롭게 쾌적하게 자기 취향에 맞게 집을 짓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건의를 해서라도 완화를 시켜서 농가들이 자기가 요구하는 만큼의 건축을 할 수 있도록 이걸 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농촌주택을 받아서 집을 짓는데 이 규정 때문에 30평 이상을 짓기 위해서 공사를 두 번을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규정대로 30평을 짓고 나머지를 이어서 자기가 요구하는 그 평수로 만들어 가는데 이것은 주택 짓는 사람들한테 큰 피해이고 또 법적으로도 규제를 너무 심하게 한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농촌주택을 과거처럼 30평으로 묶어서는 안 되고 더 완화를 해서 농가가 요구한 만큼은 지을 수 있도록 주택과에서 상부에 건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건의를 하겠습니다.

종규

양종규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양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91쪽에 보시면 여성친화적 건축물 신축이 있습니다. 이건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했는데요, 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하는 게 없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사업비 지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가 건축심의를 한다든가 건축허가 때 지침을 만들어서 그 지침에 의해서 도면자체를 유도해가면서 허가를 처리합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배산택지개발을 했으니까 난개발을 막고 뭔가 지역을 특화지역으로 만들고 싶어서 이런 지침을 가지고 미적 향상이나 그런 것을 도모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법적으로 크게 규제할 수 있는 사항은 없어도 지침으로 만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대부분 외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세 번째에 보면 여성편의시설을 적극 반영 심의를 했다고 써 있는데 여성편의시설을 예를 들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주차공간, 어차피 그런 것도 여성친화도시이기 때문에 주차공간도 있고 여자화장실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많이 배려할 수 있게끔 하고, 그런 것들을 주로 하죠.

경애

이경애위원

여기 보면 단독주택용지가 11군데, 근생용지가 3군데, 상업용지가 6군데인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이나 여성화장실에 대해서 뭔가 내용이 담겨진다고 한다면 지금 허가난 대로 보자면 그다지 크게 영향 미칠 것 같지 않는데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내부적인 사항요?

경애

이경애위원

여성화장실도 그렇고, 아니, 주택 같은 경우는 자기 주택 공간 안에 주차공간 자기가 알아서 하든지 길거리에 세우는 건데 여기 택지 안에다 여성주차장을 확보하겠다는 거예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대규모 건축물 같은 것 그런 것이고, 단독주택의 개념은 단독주택 용지는 전통 한옥지구로 묶어져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것을 전통한옥을 살릴 수 있도록 외관을 좀 살리고 외벽마감재와 여성편의시설은 여성편의시설에 맞게 주방이라든가 동선이라든가 그런 것을 여성에 맞게끔 우리가 세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특히 외부에 신경을 많이 섰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이것 보면서 이 사업을 진짜로 왜 할까, 이런 것을 사실은 이해를 잘 못하겠어요. 왜냐하면 시에서 돈을 대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어쨌든 자기 돈 들여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오히려 조건자체를 이렇게 저렇게 더 많이 뭔가를······.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어떻게 보면 규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건축이라는 것은 한번 지으면 영구적인 것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할 때 유도라고 할까요, 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러니까 한두 군데가 아니고 일정공간을 정해 놓고 그 공간 안에서 건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걸 유도한다고 했을 때 지원이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것을······, 만약에 이것 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그런 것에 대한 문제제기나 이런 것은······.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 1차적으로 묶어놨어요, 거기를요. 여기 택지개발 할 때 토지를 팔면서 큰 틀은 일단 잡아놨습니다. 거기에서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우리가 유도를 하는 것이죠.

경애

이경애위원

제가 이걸 보면서 여성친화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선뜻 동의가 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안전성에 대한 확보가 여기 안에 어디에 들어있냐,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편리시설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면 CCTV를 어디에 놓겠다고 하는 것도 없고, 밝게 해 놓는 건 좋은데 밝게 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익산이 범죄율 1위인 거 아시죠? 전국에서 성범죄율 1위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한다면 이런 데 이왕 하는 김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CCTV 설치를 하겠다든지 또는 아이를 데리고 다니게 하기 위해서, 유모차를 끌고 다니거나 여성들의 신발이나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바닥의 안전성을 더 높게끔 이렇게 하겠다, 라든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외관상의 모형을 얼마나 더 아름답게 하느냐를 중점적으로 놓고 있기 때문에 여성친화적인 도시가 어디에도 성인지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이 녹아 있는 걸 느낄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면 다 여성친화적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이름 붙이는 것 저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사업제목에 여성친화적 건축물이라고 제목을 붙이려고 한다면 실제로 여성들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화장실을 만든다고 할 때에도 휴식공간을 다른 데와 차별성 있게 더 공간을 확보해서, 화장실에 소파 있는 것도 공간도 있거든요.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아이기저귀를 갈 수 있거나 또는 아이들 소변기를 놓거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목과 사업내용을 봤을 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혹시 전주의 한옥마을과 같은 것을 비슷하게 벤치마킹하려고 했었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것이 적절한 판단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상이 되는데 사실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관련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시고자 하는지에 대한 사업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정리된 것을 주시고요, 여기 건축허가가 완료됐다고 하는 20군데 그다음에 단독주택용지라고 하는 데를 어디어디인지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알았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신동아파트 권리가가 절반밖에 되지 않았던 상황 있잖아요, 어찌됐든 한번 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건 거기 내부의 조합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분양신청을 제대로 뭔가 잘 모르는 데서 하고 있고 그분들이 제기하는 건 조합에 대한 의혹도 사실은 제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총회에서 결론을 내려서 허가신청을 하겠지만 시에서 허가 신청할 때 정말 모든 주민들이 그 권리가에 동의하고 업체 선정하는 과정이랄지 이런 것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알았는가를 확인해 주시고, 승인내시기 전에요. 그리고 거기 안에 평수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제일 작은 평수가 26평이거든요. 거기를 들어가기를 그나마 희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연금관리공단에서 90채를 사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통으로 신청을 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것을 신청할 기회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권리가를 제대로 책정을 하게 하든지 연금관리공단하고 조율을 하셔서 주민들이 가장 작은 평수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혀주시든지, 이런 것은 시의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택사업에 대해서 하고 있다고 한다면 신경을 정말 꼼꼼하게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분쟁이 생기면 재개발문제를 가지고 시가 꼼꼼하게, 그러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비난을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연금관리공단하고는 우리가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어떻게 조율하고 계세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우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양보를 할 수 있도록 조율하고 있습니다.

경애

이경애위원

꼭 잘 됐으면 좋겠고요,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경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이경애 위원님 말씀하신 여성친화적인 건축물 배산택지 내에 한다고 하셨잖아요. 222필지면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총규모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되냐고요.

삼배

최삼배주택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이 잘······. 배산택지개발 전체를 그쪽 부분을 특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한옥 쪽으로 해서 19필지가 있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되는가,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수채화 같은 그림을 그린다고 했는데 이게 생명력이 얼마나 갑니까? 이게 몇 년 정도 깔끔한 이미지 있겠어요? 이게 잘못하면 나중에 아주 지저분해집니다. 그러면 시에서 어떤 대책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서 그렇게 부드러운 색상으로 수채화 같은 그림, 아주 아름다운 거리를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분들이 사업이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내가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고 하면 시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제가 볼 때는 더 지저분해질 수 있는 가능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에는 이것도 시에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는. 본인들이 처음에 입주하고 처음에 건물 지을 때는 아주 깔끔하게 잘 해 놓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생명력이 5년밖에 안 간다, 그런데 한 10년 지나서 지저분한 상태가 된다, 시에서 지원 않고 그분들한테 하라고 유도했을 때 거기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나 일반주택에서 사시는 분들이 도저히 내가 살림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럴 때는 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백경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