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행주 의원 발언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정발전기획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군정발전기획단장 유 병 규 안녕하십니까? 군정발전기획단장 유병규입니다. 군정발전기획단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은채 기업지원 담당입니다. 김용성 투자유치 담당입니다. 고국석 지역경제 담당입니다. 정찬보 홍보 담당은 현재 병가중이어서 장복자 직원이 대리참석을 했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행주 총무위원장님, 이선 부의장님, 오방록 의원님, 류경숙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1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원 16명에 현원은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군정발전기획단은 지난 6월 1일 군 인사발령에 의하여 비전전략담당과 테라피엑스포담당이 폐지되고, 기업유치지원담당이 기업지원담당과 투자유치담당으로 분리 되어 현재 지역경제담당, 홍보업무담당 등 4개 담당사무로 구성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3쪽 기업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우리군의 전략산업인 생물의약 관련기업 유치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을 하고 있으며, 우수 하이테크 기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에 기여코자 합니다. 기업유치실적을 보고 드리면, 2010년 10월부터 금년 6월까지 MOU 등 14개 기업에 1,884억원의 기업투자 유치 실적을 거양하였으며, 현재까지 8개 기업이 투자에 착수하였고 6개 기업은 실시설계 등 투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물의약 산업단지는 388,824㎡중 51%인 199,064㎡를 분양하였으며, 지난 3월 생물의약 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바이오의약 관련기업 투자유치 투어를 실시한 바, 투자 의향이 있는 1개 기업에 대하여 투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투자를 실현한 (주)한화 등 3개사에 대하여 7억원의 입지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투자유치 투어, 투자 전시회 참석, 홍보브로슈어 제작 활용 등 투자유치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 연료 안정공급 및 안전관리입니다. 우리군 연료관련 시설은 주유소 45개소,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취급소 27개소 등 총 72개소이며, 가스시설 안전관리를 강화코자 관내 가스판매업소 19개소를 대상으로 장성군과 시ㆍ군 교차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으며, 가스안전공사의 수시 점검을 통하여 24개 업소에 대하여 개선 명령을 하였습니다. 또한 유사 석유제품 유통방지를 위한 품질검사 5회 41건을 실시하였으며, 유사석유제품으로 판명된 1개소에 대하여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였으며 당사자의 소송 제기로 행정처분 집행 정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가스 안전사고 예방 및 석유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주기적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소비자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기존 농공단지 활성화 입니다. 현재 우리군 관내에는 4개의 농공단지에 123개 업체가 입주하여 가동 중에 있으며 관내 농공단지의 쾌적한 환경조성 및 적극적 행정지원을 통해 신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농공단지 환경개선을 위하여 공공 근로인력 2명을 지원하였고 능주농공단지 관리사무소의 옥상 방수공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아울러, 소통을 통한 기업애로사항 해결을 위하여 105개 기업에 대한 기업 후견인제를 운영하여 건의ㆍ애로사항 30건을 청취한 바, 14건을 처리하고 16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코자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가동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 저리 융자금과 전라남도 정책자금 등, 총 25개 업체에 각종 정책자금 80억원이 지원되도록 알선 및 추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공공근로인력 지원과, 근로자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면 농공단지내 구내식당 증축 및 능주 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주차장 포장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또한, 농공단지 입주기업 간담회를 7월중에 개최하여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과, 각종 정책자금을 알선하여 입주기업 경쟁력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군정 홍보 현황입니다. 일간지, 인터넷, 화순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활동에 임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입니다. 화순소식지 발행은 금년 2/4분기부터 3회에 걸쳐 발행할 계획이며, 지면, 인터넷,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양 6,000여건의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TV방송을 통하여 테라피 화순, 역사ㆍ문화관광, 농ㆍ특산물 등 화순이미지 홍보 방송광고와, 금호고속 등 고속버스 옆면을 이용한 자연속애 등 랩핑 광고 그리고 언론매체 광고 등을 통하여 군정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군 본청, 군의회, 읍ㆍ면 소식 등 다양한 군정 추진 상황이 홍보될 수 있도록 하고, 2/4분기 화순소식지는 7월 중에 제작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우리군 직업훈련 기관은 화순읍 소재 성모 직업 전문학교, 화순미용직업전문학원 2개소 등, 총 3개소가 있으며, 직업훈련 분야는 컴퓨터 활용, 피부미용, 헤어미용 등 입니다. 추진계획 및 실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은 농어민 등으로써 농림어업 외의 직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전직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0년 11명, 2011년 8명 등 총 19명이며 11명이 수료 하고, 1명이 탈락하였습니다. 2011년 현재 피부, 헤어미용 분야에 7명이 위탁교육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직을 원하는 우리지역 농어민들에게 직업능력개발과 취업기회 확대를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발전기획단 소관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지는 않고 지금 기획감사실로 이관이 된 상태입니다.

예.

예.

이관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선 서 본인은 화순군의회 총무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41조 화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감사실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동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1년 6월 21일 기획감사실장 허 길 중 보고에 앞서 저희 실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정책기획담당 이영규씨, 예산담당 이인석씨, 감사담당 조영균씨, 의회법무담당 류경숙씨, 직소민원T/F팀장 장치운씨입니다. 기획감사실장 허길중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군정 및 기획감사실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군정 일반 현황부터 7쪽 기획감사실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군정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군정질문 사항은 2010년도 총 5건으로 완결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각종 정책개발 및 중점시책 추진』입니다. 12개 부서에서 분야별로 일반행정 3건, 문화관광 2건, 사회보건 2건, 농림 10건, 건설도시 5건으로 총 22건의 중점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 시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활용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2010년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군 재정의 계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시적인 내수경기를 진작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으며, 2010년도 총예산은 4,293억 6,8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890억 8,400만원, 특별회계는 402억 8,400만원입니다. 이에 따른 2010년도 총 집행액은 3,442억 1,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161억 200만원, 특별회계는 281억 700만원을 집행하여 총 예산액대비 80%를 집행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2011년 하반기에도 예산의 적기집행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건설공사 관리팀 운영』입니다.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시공과정을 추적 관리하여 예산낭비 예방과 견실시공 완전 정착을 위한 노력으로 평시 감찰반을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기동감찰 결과 경미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요구, 조치토록 하고 있으며, 시공 중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행부서 및 감독 공무원에게 시정요구 후, 시정사항을 통보받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건설공사 현장 7개소를 점검한 결과 7건에 6,400만원을 감액 조치하였고, 예산낭비 사전예방을 위해 68건의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공사비 10억 5,900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건설공사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건설공사 관리팀과 일상감사를 내실 있게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읍면 종합감사 및 부분감사 실시』입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의 시행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데 대한 감사」 실시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년 주기로 실시되는 읍면종합감사는 2010년도에 한천, 춘양, 도곡면을 2011년도에는 남면, 청풍, 동복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 총 148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지적, 시정ㆍ주의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및 제도개선과제 14건을 발굴하여 관련부서에 검토 시행토록 건의하였습니다. 분야별 중점추진사항을 점검하는 부분감사는 2010년도에 노인복지관, 농업기술센터, 환경기초시설을, 2011년도에는 환경행정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 총 25건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화순읍과 도암ㆍ능주면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노인복지관,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감사를 차질 없이 실시하여 예방감사 효과를 극대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모후산 생태관광테마파크 조성』입니다. 화순군 남면 남계리~유마리, 동복면 유천리 일대에 추진하고 있는 모후산 생태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총 361억 2,500만원 사업비를 투입, 11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야생화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생태 숲 조성 등 7개 단위사업은 해당실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추진 중인 7개 단위사업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조정하여 금년 7월부터 해당실과에서 개별 추진토록 업무를 조정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이관이 된 것은 거의 없고요. 현재 생태테마파크 이 사항하고 직소민원 군수님한테 민원사항이 오는 것 지금 모후산생태테마파크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보고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거든요. 그 보고서에 군수님의 결심을 받아서 해당 실과별 단위사업으로 추진토록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당연하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여기는 생물산업단지 유치기업인데 도에서 유치를 해가지고 저희들하고 도에서 MOU를 같이 하면서 유치조건으로 인센티브 협약을 했었습니다. 보통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 현금은 도에서는 지금까지 하나도 안 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현금 인센티브를 도에서는 안 주는데 이 기업은 첨단하이테크 수술용 기업이어서 유치를 하고 협약을 체결하고 입지보조금을 매칭해서 지급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시엘팜이라고 우리하고 다른 회사입니다.

아! 그 이후에 집단화기업 그 이전 4개소 집단화기업을 별도로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저희들하고 MOU은 체결된 상태입니다.

저는 그 사항은 전혀 모르겠습니다.

예.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고 도에서 유치한 기업입니다.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전완준 군수님 이전에 아마 협약이 됐을 것입니다. 협약서가 있잖아요.

그 회사하고 전혀 다릅니다.

예.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거기가 두 가지를 만듭니다. 심장이나 이런 것이 막혔을 때 스텐트를 넣어가지고 확장을 해가지고 흐르게 하고 또 하나는 거기서 개발한 것이 전혀 들리지 않는 완전 귀머거리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조례에 의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산식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지난번에도 심의 할 때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심의 위원으로 지금 참석을 하고 계시거든요.

전혀 그런 것은 없고요. 여기 보시면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도에서 매칭을 해줍니다. 그러나 입지보조금이나 투자보조금은 자치단체에서 유치를 하면서 협약사항에 의해서 같이 검토를 해가지고 심의를 해서 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 조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혀 그것은 말씀과 다릅니다.

…….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예. 작년 이월사업외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해 9월말, 10월에 완료됩니다.

예.

분명히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만약에 하게 된다면 예산과 같이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직 모릅니다.

예.

조영균 감사담당 조영균입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전반적으로 주민복지과에서 검토가 돼서 대안이 나와 가지고 그 부분을 시행을 하는 과정에 저희들이 매년 1년 단위로 점검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2010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2일간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개선책이 나와서 실시를 하는데도 그러한 문제점이 다음 감사 때 적발이 되면 저희들도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보다 더 중요한 예산이 있습니다.

예.

…….

저는 얼른 안 떠오릅니다만 지적을 해주십시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다 철저히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그러한 누수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한 6개월 정도 운영을 했었는데요. 특정한 기획을 한다든지 그것은 아니었고요. 분야별로 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부진사항이 있다든지 또 추진이 미흡한 부분 같은 것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체크해서 바로 군수님한테 보고하고 또 지시사항을 받아서 전달하고 그러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돼서…….

그래서 그게 필요가 없어서 해체가 된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 건설공사 관리팀 부분에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관련해서 설계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자료를 얻을 수 있는가요?

그것은 품셈 같은 책자에 의해서 설계도서가 오지 않습니까? 설계서를 보고 품셈을 전부 확인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 건설담당 토목직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물론 건설재난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 건설공사 관리팀 운영 관련해서 지방하천이나 국가하천…….

전체를 다 하지요. 그 뿐만 아니라 일단 일상감사를 하면 설계도서가 전체 와가지고 품셈계산이라든지 과설계되어 있다든지 그러한 부분을 삭감해서 저희들이 10억 5,000만원을 절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어떠한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방하천 관련해서 생태하천을 할 것인가 아니면 하상정리를 반듯이 해가지고 할 것인가라는 하천에 기본계획에 의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화순군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지방하천인데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설계를 하게 되면 기본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자료를 실장님이 해주실 수 있겠는가?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안 됩니까?

그런 것은 설계를 하냐? 안 하느냐 그것은…….

제가 건설재난관리과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