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영암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방법은 먼저 의원님들의 질문을 듣고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군정질문은 유호진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 두 분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유호진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열린 의정 구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고 계시는 박영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풍요와 희망의 활기찬 새 영암 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김일태 군수님과 정광덕 부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그리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함께하신 지역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영암·덕진·금정지역 민주당소속 유호진 의원입니다. 이번 제198회 임시회의 군정질문·답변의 목적은 영암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잘못된 부분이나 미진한 사업은 바로잡고 잘된 부분은 더 한층 업그레이드 하여 더 좋은 정책과 대안을 발굴하여 영암군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 5대에 이어 6대 의원으로 당선되어 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집행기관의 견제와 감시를 위하여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11개 읍면이 균등하게 발전되고 소외되거나 어둠속에서 살아가는 주민이 없도록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만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 또한 깊이 반성해 봅니다. 또한 연초 큰 폭설과 한파 AI·구제역을 막아내기 위해 하루 24시간이 부족할 만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된 자료와 평소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영암읍내 주·정차 단속현황 단속 문제점과 보안점 향후 단속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7년도에도 본 의원이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아무런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가변차선을 활용하여 주차장 기능을 유지하고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를 설치하여 단속하고 있으나 때론 읍내 시가지는 주차장을 방불케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암군에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조례안이 정해져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단속계획은 무엇이 있는지 상세히 답변을 바랍니다. 둘째, 귀농, 귀촌 읍면별 지원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FTA체결을 비롯한 정부에 무관심 속에 한국농업은 위기를 맞고 있으며 농어촌을 떠나는 젊은 인력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 2008년도에 귀농인 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봐도 있습니다만 그 지원실태는 아주 미비한 실적이며 아직도 홍보가 부족하여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귀농인구가 많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담당자, 담당과장 및 담당공무원을 만나서 대안을 제시한 바도 있으나 읍·면에서는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상회보 및 읍·면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더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군에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친환경 학교급식재료 중 영암 농산물과 축산물 공급현황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보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 특수학교까지 전액 무상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집행부와 관계 공무원 동료 의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친환경 농산물을 공급하고 있는데 친환경 축산물 공급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우값이 3~40% 떨어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지역 축산물을 전체 공급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넷째, 금정, 시종 공중목욕탕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과 운영 시 문제점과 민원사항 답변에 대해서 사전에 담당과장과 계장님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공중목욕탕이 잘 운영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 다섯째,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추진 사항 및 향후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암군에 2010년도 친환경 쌀 재배는 4,255㏊에 약18,086톤이 생산되었으나 쌀값이 폭락함에 따라 많은 농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꾸준히 생산만큼 유통에도 적극적인 지원과 판로를 개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해 봅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쌀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유일하게 친환경 쌀 제분공장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업은 영암군 농업인을 위해서 꼭 해야 될 좋은 사업이라 생각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최소 2,000톤 이상 10,000톤까지 쌀을 소비 할 수 있는 제분공장이 조속히 완공되어 어려운 농업인의 희망이 되고 유통이 되는 공장이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지난 17일 존경하는 김점중 의원님께서 질의가 있었기에 서면으로 답변을 받겠습니다만 꼭 추진되어서 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 하루 빨리 착공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어렵게 가져온 국·도비가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면서 저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의원들의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도산업화와 개발주의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물신주의, 환경파괴 및 노동소외에 맞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공동체의 가치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전통과 삶의 방식에 깃들여져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오래된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암군과 같은 시골 사람 냄새나는 고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방송에서는 각종 개발행정으로 인해 황폐화되어가는 시골마을의 실상을 다룬 다큐가 방영된 적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골프장건설, 관광지조성 등으로 큰 개발이익을 기대했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업 찬·반을 둘러싼 주민간의 극심한 갈등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향민의 서러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개발사업의 명목으로 낙후지역 발전이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현란한 단어를 남발하며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라 강변하는 것을 쉽게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농민들의 농토가 빼앗기고 선산이 불도저에 뭉개지며 지역의 강산은 콘크리트로 회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영암군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한정마을 주민들 코앞에 주민생활을 위협할 사료공장이 버젓이 들어서려 하고 있고, 삼호 간척지 주민들은 4대강사업, F1, 기업도시건설 등의 이유로 십 수 년 간 스스로 만들어 벌어온 농토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월출산 국립공원은 관광자원화라는 명목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각종 인공 구조물에 뒤덮일 처지입니다.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다수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개발, 오래된 미래로써 보존되고 도시민들이 고향의 향수를 기대하고 와도 좋은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외부자 분과 관련업자 및 이들과 결탁해 부정한 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배를 불리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영암군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정이 갖는 이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정마을 주민들과 삼호 간척지 농민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는데 영암군 집행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방금 말씀 드린대로 미암면 한정마을 사료공장 민원 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영암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군정현안업무 보고 시에 지적했듯이 한정마을 사료공장 부지 선정에는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기존에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발공장 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마을과 100여 미터 떨어진 위치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동의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공장부지라고 하며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의 공사 강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하는 말들에 충격을 받아 4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직도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군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영암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영암군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지를 군이 매입하고 군유지 중 적정 위치를 추천해 업체가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 습지의 보전대책과 생태관광코스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는 영암습지를 내셔널트러스트에 의뢰해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환경, 문화유산보전운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영암습지 자체의 자연적 우수성과 함께 습지 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으로 생태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도 인정받아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은 황새, 황조롱이를 비롯해 중대백로, 외가리 등도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은 드문 곳으로 보전하고 가꾸어가야 할 책무가 영암군에 있다고 보는데 보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습지를 재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영암천의 시원인 사자저수지부터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저수지는 현재 산수뮤지컬의 사업대상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산수뮤지컬을 위한 관광지 개발로 사자저수지 및 영암천을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그대로 보전하면서 영암습지로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친환경과 생태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트랜드에도 부합되어 더욱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확대와 공간마련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 대불산단에는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업체의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매우 복잡해서 대기업, 블록업체, 하청업체, 물량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많게는 다섯 단계까지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낮은 하도급단가로 재정난을 겪거나 자급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따낸 경우 그리고 부적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관리미흡으로 산업재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상담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곳이 노동상담소입니다.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마련하듯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마련하는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 있는 여수시와 순천시는 복지회관 내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근로복지회관이 없는 광양시는 일반사무실을 임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은 사무실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현재 컨테이너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암군은 1,2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최대 산단인 대불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에 대해 영암군의 지원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에 운영비 지원확대와 공간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탈의실 및 샤워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PC방 마우스에 690개, 쇼핑카트에서는 1,100개의 박테리아가 발견되면서 외출 후 손 씻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소매에 13만3,600개, 어깨에 2,400개, 배에 31,800개 그리고 얼굴에는 719개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퇴근하는 경우가 60%이상입니다. 작업복 그대로 퇴근을 하여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가족의 옷과 작업복을 함께 세탁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2차 오염에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환경미화원과 그의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퇴근 후 씻고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영암군민 장학회와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영암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와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을 영암군민장학회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이유와 절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호진 의원과 이보라미 의원께서 질문을 마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현종상입니다. 먼저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군수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미암면 한정마을 사료공장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9조 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써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일반재산과 사유재산간의 교환이 가능합니다. 다만 군이 보유한 교환 가능한 재산 중 법적으로 공장입지 기준을 충족하는 토지가 업체의 요구조건을 충족하는지와 위치가 바뀜으로써 초기투자 비용 등을 부담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업체와 사전에 협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한정마을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런 부분이 협의되더라도 신규 예정지 주변주민들이 수용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될 것으로 판단되며 방대한 군유지를 대상으로 단시간 내에 적합한 부지를 찾는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196회 임시회 군정현안업무보고 이후에 마을주민과 면담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지난 6월 9일 면담 시 적절한 군유지를 파악해서 제공하면 부지를 이전 할 의향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업체에서는 나주공장인수, 타 지역 이전, 부지 매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으나 투자비용에 있어 현 위치에 공장설립을 최종결정하였고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목공사부터 공사를 제기한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일단 시공회사에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고 주민과 마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전 주민들을 설득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하신 영암군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1년에 1,2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노동상담소의 공간도 마련되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운영비 지원을 확대할 계획과 공간마련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09년부터 지역근로자와 군민을 대상으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문제와 법률상담으로 군민과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근로자 노동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동상담소 사무실 공간마련은 대불산단 내 근로자의 복지향상과 여가선용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약 5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 연면적 2,000㎡ 규모로 사무실, 회의실, 체력단련실 등을 갖춘 근로자복지회관을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부지 매입 중에 있으며, 사업완료 후 일정부분을 근로자 노동상담소로 활용토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은 타시군의 지원내역, 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설명 군수님으로부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들 시내에 무인카메라를 설치를 했지요?

예.

몇 대를 했습니까?

시내에 지금 주정차단속으로 설치한 무인카메라는 없고요. 보완용 카메라만 경찰서에서 설치한 걸로 있겠습니다.

아닌데 2007년도에 주정차단속으로 예산을 세워서 했던 것이 있는데... 오거리 앞에 하고 두 개인가 했을 텐데... 아무튼 했습니다.

다시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예산 심의 할 때 5대 때도 이 걸 수천만 원 들여서 하는 것보다 인력을 동원해서 주정차 위반 차량을 단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우려를 많이 했었고요. 그때 당시 과장님이 실무담당과장님은 아니셨고, 다른 분이 하셨습니다. 이미 공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우려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정차 위반단속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조례를 정해놓고도 아직까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시내를 우리 과장님도 다니시다 보면 아침 출퇴근 시간에 조금 보이다가 점심때나 오후 시간되면 거의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데 어떤 특별한 대책을 세울 방법은 없습니까?

지금 아마 오거리 쪽에 한 것은 교통신호등인 것 같고요. 다시 자세히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신호등을 옛날에 설치해가지고 아마 사용을 안 하고 폐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정차 문제는 시가지가 우리나라가 자동차 문화가 근세 들어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가지 도로가 좁습니다. 그래서 가변 차선제까지 동원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도 단속하는 데를 자주 나가보고 합니다마는 이건 단속의 문제가 아니고 저는 교통문화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우리 모두가 차를 운행하고 있지만 우리 스스로도 과연 교통법규를 지키고 시가지에 일 있을 때 주차장에다 주차를 하고 과연 가서 생활한가를 저도 가끔 생각해 봅니다. “내 업무인데 나도 길가에다 세워놓고 하구나” 그걸 느끼면서 앞으로 저희 계획은 주차를 단속한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대로 우리 주민들한테 교통질서를 지키고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쪽으로 더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아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주차 단속도 철저히 하고 주차문화를 바꾸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년째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안 되거든요. 그래서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도 만들었었고요. 또 인근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도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3년 전에 지역에 상가 주민들 상업을 하신 분들 제가 한 시간 동안 토론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도 강하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날 토론회가 있기 전날 저한테 어떤 분이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장사를 하고 있지만 어느 신발을 사러 갔더니 앞에 차가 딱 막혀서 도저히 차가 멈출 곳이 없어서 그냥 돌아왔다 두 바퀴를 돌고도 차를 멈출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아들하고 해남 가는 길에 해남 갔다가 거기서 좋은 메이커가 있어서 신발을 사고 왔다 두 시간 반 후에 다시 여기를 와서 보니까 그 차가 있어서 “저 차가 누구 것인가”하고 물어보니까 “제 차입니다.” 그래서 사실분이 다시 말씀을 했답니다. “저 차가 있어서 차를 도저히 멈출 수가 없어서 내가 해남 가서 가는 김에 신발을 사가지고 왔다 그런데 두 시간 반 동안 차가 있으면 저 차를 데고 누가 신발을 사러 오겠느냐” 그 주인 하는 말이 “제가 안 데면 다른 사람이 데 버립니다.” 결국 영암읍내 시가지가 일반인들이 상가를 이용해서 차를 잠깐 잠깐 데는 일도 있습니다마는 어떨 때 보면 2~3일째 계속해서 한자리에 데는 일도 있습니다. 한 시간에 5,000원이 됐던 500원이 됐던 어느 정도 주차비를 받는다면 삼일씩 일주일씩 세워놓은 일은 없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쩌십니까?

유의원님도 좋은 의견입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시골에서 도로주차요금을 징수한다는 것도 반발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장기주차를 주인들이 자기 집 앞에다 해놓은 것이랄지 그런 것들은 자주 계도해 나가는 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좀더 우리가 주차단속만 하고 있는데 장기주차도 저희들이 단속은 하고 있습니다. 장기주차를 좀더 집중적으로 오래도록 거기다 주차를 못하도록 한번 계도를 계속해 나가는 것이 당장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지 않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차요금 징수 문제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모든 선거가 이렇게 주민의 투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상당히 민감하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그때 상가주민들한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와서 다른 부분은 모르지만 주정차 위반단속을 위해서 여러분 상가 활성화를 위해서 주정차 위반 차량들 과태료 부과해달라고 대모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제가 제안한적 있습니다. 그분들이 “데모하면 한번만 와서 떠들어주면 저희들 바로 시행이 될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해 본적이 있는데요. 아마 최소한 우리 단속 공무원들이 두 명이 나가서 직접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침에 쭉 나가셔서 주정차 위반 서류 좀 부치고 시간을 정해 놨다가 최소한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이상 주차를 계속하는 사람이라도 유도하기 위해서라도 저는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 종일 세워놓고 2~3일 세워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실 생각은 없습니까?

예, 그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고를 전부 다 부치고요. 저희들이 계속 경고를 부쳐서 자진유도해서 주차를 좀 빼도록 하고 그런 것을 계속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데로 영암읍이 저렇게 어느 정도 주차 질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고요.

현재 과태료를 부과 하신 적은 없지요?

예, 과태료 부과는 안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1년에 한 두건씩이라도 서 너 건씩이라도 이렇게 있었는데 아예 그것마저 지금 없어지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군청 앞에 많은 건물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어 놨고 우리 군청에도 이렇게 있습니다마는 자기 집주차장처럼 한 일주일째 한 오 일째 이렇게 지하주차장에 이용하는 그런 파렴치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과감하게 좀 해서 지역 상가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빨리 좀 단속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2007년도에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했었고 또 똑같은 답변이 들어옵니다. 좀 획기적인 방법을 찾을...

예,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걸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무쪼록 이거는 지역주민들 편익이고 또 상가활성화에 큰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하셔서 지역에 주차난 해소를 원활하게 소통되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유호진 의원님 질문내용과 관련하여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이보라미 의원님의 노동상담소 건과 한정마을 사료공장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보라미 의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2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번에 저도 보조금 지급할 때 한번 오셨든만요. 그래서 저도 얘기는 들어보고 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서 한분이 상담을 해주고 있데요. 그래서 충분한지 안한지 그것은 저희들이 좀더 자세히 알아봐야할 일이고 일지를 갖고 와서 저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일지에 기재한 양대로 한다면 그게 별것이 아니더라, 라고 내가 그랬더라. 일지에 기재 안한 그 외에 일도 많다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러면 일이 적당히 있긴 있는가보다 하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 1,200만원이 많다 적다 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적정한 금액이란 게 어떤 것인가는 판단하기가 좀 어렵든만요. 그런데 이게 아마 컨테이너 박스에서 그렇게 하니까 상담도 원활하게 안 되고 많이도 안 오고 아마 그렇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을 지어서 좀 건물이 그럴듯하게 되고 충분하게 사무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하면 아마 운영비 같은 것도 별도로 아마 여러 가지로 계산을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 군민의 구성비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우리 군이 농군이긴 하지만 농민의 비율과 노동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업인 상담소를 일부러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의 상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읍면에 상담소직원들이 다 파견이 되어 있지요. 두개 읍면에 한분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없는 곳은 면사무소나 또 다른 사회단체 건물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우리 군비를 들여서 농업인상담소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더라.” 라고 답변을 하신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상담소를 지원하듯이 우리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히 노동업무를 우리 업무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돈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근로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공건물을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사무실을 임대해서 제공을 해주던지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요구한 것이 갑자기 요구한 것이 아니라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계속 “근로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게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삼호에 있는 복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이번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실이 몇 개 나오니까 그게 지어지면 그리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노동상담소의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와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서 일반사무실을 임대해서 그것을 노동상담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임대를 하는 것은 임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임대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제공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삼호에 근로복지회관 지어지기 전까지 일반사무실을 그렇게 임대를 해서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전부터 이것을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근로자복지회관이 금년에 발주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설계의뢰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금년에 발주해서 착공이 시작된다고 하면 아마 내년 정도 앞으로 1~2년만 있으면 건립이 될 것 같은데 이왕에 참고, 이렇게 오셨으니까 건물 좋게 지어가지고 바로 그리로 입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 발주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예, 그럴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계속 컨테이너에서 있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짓고 있으니까 지을 계획이 없고 계획단계다 라고 하면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그럴 것 같은데 이건 예산도 일단 국비가 확보됐고 올해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 다 해놓고 그런 단계기 때문에 설계만 되면 발주하니까 최대한 대로 좀 빨리 지어서 빨리 그곳으로 안전하게 입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한번 여러 가지 임대관계도 하여튼 검토는 한번 해 볼 랍니다. 임대를 하더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추경이랄지 내년 예산이랄지 그런 식으로 넘어간다고 하면 건물 짓는 것하고도 거의 시간이 비슷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두 가지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근로복지회관에 도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근로복지회관 국비입니다.

도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비는 확보 됐고요. 도비가 의무사항은 아니고 근로복지회관을 우리가 건립하기 때문에 도에다가 도비지원을 좀 해주라 하고 건의만 일단 해놨습니다.

그럼 도비확보가 안되더라도 군비를 다 투여해서...

예, 도비를 안주면 대신 군비가 더 많이 투입이 되죠. 군비를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도에다가 우리가 지방비 50%인데 지방비 50%에 상응하는 지방비 50%를 다시 군비하고 도비하고 나누자 해가지고 그 금액만큼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전액 확보 되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국비는 일단 확보 되 있고요. 군비도 일부 확보되고 그랬습니다.

국비 전액이 확보됐습니까?

국비 21억 중에서 10억이 확보됐고요. 국비는 계속해서 계획대로 확보할 것입니다.

지금 사업비도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 부담분 중에 도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또 확정이 안 되면 우리 군비로 세우고 이런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려면 제가 봐서는 진짜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이상 2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그리로 들어가고 그 사무실 임대료는 다시 군으로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임대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타 시군 지원내역, 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라고 했는데 몇 억씩 운영비 지원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1,2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거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더 올리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또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보니까 다른 시군 지원현황을 저희들도 한번 파악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C급 도시만 지금 해주고 있구만요. 더구나 목포시 같은데는 아예 해주도 않고 여수, 순천, 광양, 나주만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 군비는 아예 없고요. 그래서 우리도 다른 여타 시군하고 관계도 좀 맞춰보고 그리고 하는 일에 대한 비용이랄지 그런 것도 여러 가지로 검토해서 점진적으로 이게 우리가 지금 안주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고 있기 때문에 1,200만원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금액이 얼마가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아마 증액을 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도 예산하고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좀더 많은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농업인상담소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지원이 되요. 그것도 두 개 읍면 당 한분씩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란 곳에는 정년을 하고 나간 직원에 대해서 일당을 주면서 농업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인건비정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아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다. 예산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단위에 없는 이유는 군단위에 이런 노동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농민이고 우리 영암군이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이 있으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재정상황이 타 군에 비해서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시 단위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목포시 얘기를 하셨는데 목포시에서는 아예 쓰지 않는 동사무소 건물을 민주노총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 규모의 노동자들이 있는 광양이나 순천 이런 곳에서는 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실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과 항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노동자 규모로는 저희들 검토를 한번 해 볼 랍니다만 광양시 같은 경우 1,920만을 주고만요. 많이 주는 데가 순천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수가 1,920만원이고요. 나주 같은 경우는 1,500만원을 지급하고 있구만요.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 해서는 그리고...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하고 제가 파악한거하고 왜 차이가 있을까요?

그건 한번 알아보고 한 군데다가 그렇게 주는데 한노, 민노 두 군데 다 다 똑같이 이런 식으로 주고만요. 이의원님께서는 두 군데 다 합해가지고 하셨는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농업상담소 하고 이의원님이 자꾸 비교를 하시는데 농업은 우리가 산업으로써 우리 영암군이 생긴 이례에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 기술센터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계속 국가로부터 그런 사업들이 조직들이 만들어져 온지가 지금 수십 년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농업인 전부 다 우리 영암군민입니다. 아까 비율이 똑같다고 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노동자들 전체 몇 %가 과연 우리 영암군민인가 모르겠는데 저희들 그것도 한번 파악하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만 파악도 한번 해 볼 랍니다마는 지금 대불공단이랄지 삼호중공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과연 우리 영암군민이 그 몇 만 명 중에서 몇 %가 과연 영암군민인가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 노동상담소에 상담하신 분들을 컨테이너에서 하기 때문에 열악하고 또 지원도 1,200만원이기 때문에 적고 그런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압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우리 군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그럽니다마는 이 두 농업과 노동상담소를 같이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대로 예산도 확보하고 시설도 상담소를 회관도 빨리 지어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찾고요. 또 임대부분도 방금 말씀하셨기 때문에 임대랄지 공공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한번 여러 가지로 검토해가지고 발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영암군민이냐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검토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암군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당하면 우리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이 영암에 살수 있게 끌어오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호읍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무조건 다 100% 분양이 완료되고 대기자가 두 배씩 세 배씩 늘어나는 이유는 삼호에 살고 싶은데 살 데가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 그 막히는 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원 안 해도 된다는 소리는 안한 건데요. 농업상담소하고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 같은 비율로 검토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게...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한 만큼에 매출들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노동자들이 목포에 많이 사네, 어디에 많이 사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상담을 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 영암 군민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분들에 괜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더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제공을 하고 또 운영비도 배로 늘려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정마을 건에 대해서 하시게요?

예.

이보라미 의원님 제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상담소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충분히 이보라미 의원님의 생각을 집행부에 전하고 또 본인이 갖고 있고 확고한 의지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조직의 생리상 죄송합니다. 조직의 생리상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한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아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보라미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미암면 한정마을 사료공장 건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없이 계속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공장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안 오는 건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군이 현재 위치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군유지 중에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군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방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이고 가장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법적으로는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 데로 아까 제가 설명한 것 같이 그런 것은 교환이 가능하다고 나왔습니다마는 제일 문제는 공장 위치가 거기를 매입한 것도 서로 재산을 교환하는 데서도 아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순논리로 계산이 안 될 것입니다. 거기가 제가 알기로 70,000원에 샀다고 하는데 우리 평가에서 하면 몇 만원 밖에 안 할 것인데 과연 그런 가격에 우리한테 넘길 것인가 그것도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문제는 우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군유지라는 게 전부 행정재산이 자기 목적에 맞게끔 지금 갖고 있을 것입니다. 설령 그런데 어떤 적정 부지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그 용도로 사용을 안 하고 보류하고 우리 공장부지로 교환 한데로 내 놓는다 하더라도 한정마을에서 공장이 안됐는데 그 지역에 법적으로 계획관리지역이어야 하거든요. 공장이 들어오려면 그러니까 그 군유지가 3만 필지가 있다 하는데 그 3만 필지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에 들어 있는 필지가 과연 얼마나 있고 면적에 맞을 것인가 그다음에 한정마을과 같은 그런 경우가 발생하지 말라는 법이 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해결하기가 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있으면 자기들이 공장을 다른 데로 옮길란다. 그런 의지만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산 땅도 자기들이 알아서 처분하고 또 옮기려는 의지만 있다고 하면 그럴 때는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어떤 단지를 찾아 주던지 최선을 다해 찾고 또 주민들도 사전에 설명해가면서 해소해 나가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 군이 앞장서서 이렇게 토지를 교환을 해 준다랄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방대한 군유지를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 군유지중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긴 하셨습니까?

예, 군유지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산업을 사업체들이 들어오게 하려면 계획관리지역에서만이 공장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계획관리지역을 우리 영암군에 들어 올만한 곳을 전부 다 리스트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군유지가 있으면 제일 쉽게 찾아낼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리스트 만들고 있는데요. 군유지가 있더라도 말하자면 공장에 해당도 안 된 1~2백 평 몇 백 평 그런 정도 밖에 없거든요. 마땅히 어디 여기가 군유지이니까 공장이 들어오면 좋겠다 그런데는 딱 발견한 곳이 없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방대해서 딱 어디가 적당하다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군유지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10,000㎡ 이상이 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비슷한 6,000㎡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료공장에는 6,000㎡ 이상에 면적이 되는 곳이 한 백군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의원님이 알고 계신 부분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그런 재산들이 전부 다 행정재산이라는 것이 전부 다 자기가 소관청이 있을 것 아닙니까? 소관청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할 때는 일단은 소관청에서 자기들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부 다 취득을 해 놨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먼저 해소할 수 있냐 없냐 하는 그것도 따져봐야 할 일이고 그리고 공장이 들어오는데 과연 주변에 주민들이 동의 할 것인가 어떨 것인가 그 부분도 따져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공장을 이설하는 데는 더 힘든 부분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영암군에서 공장 업체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자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된 흔적이 주민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손해배상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시고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동의서에 싸인했다는 거 그것이 괜히 잘못 알고 싸인을 했는데 그것이 괜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이런 대안을 서로 맞바꾼다거나 하는 대안을 이 업체와 적극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체에 오히려 유도를 좀 더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냥 업체에서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렵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기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그런 것은 노력에 의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제일 처음에 공사를 중지시켜놓고 자기들이 계약된 물량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OEM방식을 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나주에다 공장을 매입한다는 소리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한데로 그런 방향으로 틀어서 빨리 다른데다 틀더라도 한정마을에서 그러니까 나주공장에다 인수하면 되겠다 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됐다고 그래서 자주 지금 저희들도 접촉은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지금 전라남도 지사님께서 기업을 유치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영암군에서 지역경제과장 입장이라는 것은 기업이 들어오는 쪽에다 비중을 좀 두면 뒀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면 기업을 더 유치하고 기업이 들어와서 지역을 발전하는 쪽에다가 더 둘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맞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또 주민들이 방금 이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런 것은 잘 압니다. 걱정하고 하는데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했던 악취, 소음, 진동 저도 현장공장 가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흠잡아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말할만한 것도 또 못 되거든요. 그런다고 하면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지역주민들하고 현장 기업체하고 잘 타협을 해가지고 그 자리에 기업이 시작했으면 좀 들어와 가지고 지장이 없다면 마을과 상생하는 그런 방법이 좋지 않냐 그래서 계속 그쪽으로 지금 설득하라고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더 유도를 하는 입장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이 사료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적정 부지를 지역경제과하고 상담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상담을 하시면서 어디어디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하고 상담한 적은 없고요. 도에서 기업유치를 해가지고 보냈는데 아마 토지 부분은 군에서 우리 과에다 토지를 해주라고 얘기한 것을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했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못 듣고 그 부지는 아마 개인적으로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선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이렇게 방대한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파악합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부동산 하신 분들과 같이 연계해서 했을 테지요.

이 오션바이오텍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 위치에다가 최종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이런 갈등 속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오히려 더 큰 투자비를 들이고 오히려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잘 협의를 해서 다른 군유지랑 맞바꾸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정 안된다 계속 안 된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으면 그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노력을 할 랍니다마는 군유지하고 교환문제랄지 그것은 좀더 여러 가지가 더 복잡한 문제를 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오션바이오텍에서 잘 해결하려면 자기 부지 거기다 놔두고 우리 영암군에 여타 부지를 자기가 다시 매입해서 한다고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우리가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은 최대한 대로 돕고 그렇게 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의원님도 그런 부분에서 한번 유도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매입한 부지를 놔두고 다른 부지를 또 사라고 하면 그 오션바이오텍에서 하겠습니까?

아니 어차피 그것을...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요.

군유지하고 교환을 한다고 해도 저분들의 생각이 자기들이 매입한 가격에 의해서 서로 교환을 하자고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군유지를 매입을 하면 전부 평가에 의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 땅 평가해야 되거든요. 공시지가 기껏해야 몇 만 원 짜리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그 반 가격에 우리 군유지하고 또 교환하자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이면적인 문제도 발생하고 그럽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것 보다는 우리 군유지가 제한적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계획관리지역을 찾는다 하더라도 과연 마땅한 데 찾기가 더 어려울 것 아닙니까? 오히려 그 땅을 그대로 자기가 재산으로 놔두고 어느 정도 자본적 여유가 있다고 하면 일하기 좋은 곳을 찾아간 것이 훨씬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런 부분으로는 권유를 많이 했어요. 다른 데로 옮기더라도 빨리 서둘러서 그거를 포기하고 거기다 하더라도 일단 주민들하고 전반적으로 하여튼 전부 설득해서 주민들이 동의 했을 때 사업을 좀 시작하도록 하자. 그 부분도 요구를 해놓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전부 설득을 할란다고 자기들은 그런 상태로만 마지막 얘기를 하고 끝냈습니다.

주민들한테 그럼 이것이 군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어떤 사항이요? 지금 이 답변이요?

예.

예.

이것은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희석입니다. 유호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귀농·귀촌 읍면별 현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부에서는 2009년 4월 2일자로 귀농 희망자들이 조기에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09년 1년간 귀농 빈집수리비, 농업인턴제 귀농·귀촌 지원책을 마련하여 우리군은 2009년부터 2010년 2년에 걸쳐 빈집수리비 36호, 1억8,000만원, 농업인턴제 20호, 1억1,500만원 집행 등 사업추진을 완로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자체 귀농인 조례를 2008년 12월 9일 제정하고 2010년 2월 26일 동 조례 시행규칙 공포 등으로 귀농정착금, 빈집수리비, 현장실습비 등 귀농 정착 사업을 2009년부터 2011년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귀농·귀촌 읍면별 지원현황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귀농인구 확대를 위해서 귀농·귀촌 안내 전단을 제작하여 읍면사무소 민원실에 비치하고 관외전입자에 대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귀농자에 대한 지원사업 안내와 확대를 위하여 담당공무원 교육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읍면별 귀농농가현황은 2009년도 45농가, 2010년도 34농가, 2011년 5월 현재 6농가해서 현재 총 85농가 251명이 귀농 정착하여 지금 생활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 정착 지원사업 내역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읍면별 현황 상세내역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귀촌 읍면별 현황 중 창업자금과 주택마련자금 융자사업도 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 학교급식 재료 중 영암 농산물과 축산물 공급현황의 월별 품목별 현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관내 소재 보육시설과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93개소에 9,158명입니다. 사업비는 15억8,800만원으로 도비 2억8,600만원 군비 6억6,700만원 학교부담금 6억3,500만원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공급현황은 2010년도에 농산물 117종에 363톤 그중에서 영암산은 11품목에 166톤을 공급했습니다. 그리고 축산물은 4품목에 5톤 공급했는데 그중에 영암산은 2품목에 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2011년 5월 현재까지는 농산물 124품목에 92톤 중에서 영암산 15품목에 63톤을 공급하였습니다. 그중 축산물은 4품목 3톤 중에서 2품목에 2톤을 영암산을 공급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친환경 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농산물 식재료를 도내산 친환경 농산물로 100% 공급하고 있으나 영암산으로 공급되는 친환경농산물 품목이 한정적인 관계로 사용비율이 저조하였습니다마는 지역 내 친환경농산물 생산자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생산품목 확대를 위해서 제1회 추경예산에 학교급식용 원예작물 생산시설사업비로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관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을 중심으로 신규생산시설을 자원하여 품목별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이를 공급주체와 연계하여서 안정적인 지역농산물 수요기반 구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2010년부터 영암산 친환경 농·축산물 공급내역은 2010년도에 16만8천837㎏을 공급하였습니다. 2011년산은 지금 현재 5월까지 6만5천536톤에 1억9,946만8,000원 상당에 농산물을 공급하였습니다. 상세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마 우리 영암에도 농업이 어렵다보니까 많이 외지로 떠나고도 있지만 또 귀농을 희망하는 인구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귀농을 유도하고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리고자 저희들이 지원조례를 만들어서 하는데 개인적으로도 우리 과장님하고 몇 번 대화를 나눴습니다마는 아직도 체계적으로 귀농인들이 지원을 받지 못한 곳이 상당히 있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귀농자들 안내를 위해서 안내책자 팜플렛을 제작해서 읍면 민원실에 지금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관외 전입자 중에서 귀농을 희망하는 농가들이 참고를 위해서 접수 과정에서 팜플렛을 배부하고 이렇게 안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읍면담당직원들에게 조치를 하고 공문도 시달을 하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입 귀농 농가 중에서 아직 자료 입수를 못 하셨다거나 또 사업지원에 대한 사항을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농가가 자료 정보입수를 못한 농가가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읍면에서는 어디 산업계에서 담당하지요?

그 업무는 산업계에서 담당을 합니다. 홍보전단은 주민등록 전입 할 때 안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실에다 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따로 교육시키거나 같이 대화 해본 적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별도 교육을 시킨 적은 없습니다. 공문시달하고 전화로는 이렇게 안내해주도록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도 교육은 아직 한 적이 없습니다.

본의원이 이렇게 봤을 때는 지난번에도 두 차례 제가 제안을 했고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에 귀농자들이 가면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지도 모르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모르니까 농산과로 가세요, 어디로 가세요.” 이런 정도로 대답하는 직원도 있어요. 읍면에서는 그리고 이런 지원조례로 해서 2009년도부터 이렇게 지원을 쭉 해왔는데 귀농하신 분들이 있는 자체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다는 아닙니다마는 어떤 분들은 혜택을 받고 하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그런 것이 영암군에도 있었습니까?” 하고 반문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담당공무원들 한번 모셔다 교육을 한번 하면 좋겠지 않겠느냐 하는 전번에 대안을 제시 했었고요. 또 반상회 회보라든지 이런 회보지를 통해서 지역에 내 마을에 귀농해서 오신 분들을 따뜻하게 이렇게 안아주고 또 이런 좋은 조건에 우리 영암군에서 많지는 않지만 “전 가족이 오면 40만원, 부분적으로 왔을 때 20만원 지원해 주는데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하고 홍보도 옆에서 좀 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전체 지금까지도 물론 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데 아직도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저희들 반상회 회보에 수차 개제하고 홍보하고 있습니다마는 마을에까지 확산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예, 기왕 예산을 짜서 우리가 또 희망 귀농자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이 다시 돌아온 농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 농산과에서 비단한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당공무원들 따로 교육도 한번 하시고 또 머릿속에 정확하게 담아가지고 전입신고를 한다든지 하시면 팜플렛 놔둬가지고 가져가실 분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수 십 가지가 있는데 그걸 차근차근 돌아보면서 일일이 펼쳐 볼 사람이 없습니다. 우선적으로 전입하시면 아, “귀농하신 분들은 영암군에서 이런 혜택을 줍니다. 이렇게 이렇게 신청하십시오.” 그리고 산업계하고 바로 연결해서 민원실에서 그걸 주고 산업계에 바로 연결해서 그분들이 설명해주고 또 신청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로 원스톱으로 되지 않으면 그분들이 와서 전입신고하고 거기에 뭐가 있는지 전혀 팜플렛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헛고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집중적으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고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린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귀농인들이 귀농인협회라고 단체를 설립을 금년 연초에 했습니다. 해서 그 단체 대표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모르는 귀농자들을 또 그 사람들은 더 많이 알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하고 연결을 해가지고 많이 홍보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시간이 오늘 많이 걸린 것 같아서 지난번에도 충분히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대안을 제시했어도 아직까지 직원들 교육을 하지 않았다든지 아직도 태만한 것이 조금은 보입니다만 앞으로는 우리 영암이 친환경 농업군이고 또 친환경 농업군으로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군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 특히 도시에서 농촌이 좋아서 농촌으로 오는 그런 인구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혜택을 줄 수 있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간단히 몇 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귀농자가 창구에 와서 신고를 하면 창구직원이 성실하게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잘 안돼 있고 리플렛이나 또 홍보 안내물이 아까 유호진 의원이 말씀드렸듯이 있어도 잘 안 가져갑니다.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수동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귀농가가 전체 합해서 85농가 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한테 등록되어 있는 귀농자거든요.

그러니까 등록 되 있고 일단 문제는 귀농인이 귀농신청을 안하는 경우도 있지요?

예, 그런 분도...

그런 경우가 좀 문제가 되고 귀농 신청한 분들은 85농가인데 이런 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등록신청 된 분 개별적으로 반상회나 이런 것을 통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리플렛이나 안내 자료를 설명서와 같이 해가지고 한번 가정으로 보내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한번 검토해 보실... 지금 안하고 있지요?

예, 지금 현재 그렇게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귀농인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모양이에요. 저도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보에 충분히 접근할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같은 것을 한번 보내 주실 것을 검토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제안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암군민들로서는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에서도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을 원하는 분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귀농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귀농을 마음먹기 위해서 여러 시군을 군 단위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 영암군에서 한번에 딱 아주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제가이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있습니다. 영암군청 홈페이지에 귀농·귀촌 블로그를 만들어서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귀농·귀농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충분히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듣고 또 이런 지원 혜택이 있구나. 그럼 난 영암군으로 선택해야지 하고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화를 했을 때 쉽게 또 대답을 해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전화해 봐라, 어디로 전화해 봐라.” 라고 자꾸 여러 군데로 통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그리고 전담인원, 우리 농산과 내에 전담인원을 두어서 인터넷에도 정보를 충분히 올려놓고 농산과에는 전담인원이 그런 상담인원을 딱 두어서 그리로 전화하면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과에 농정계에 도시민유치사업으로 해가지고 전문상담요원이 배치가 되 있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업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군청 홈페이지에도 귀농·귀촌 사업에 대한 안내 블로그도 해놨고 저희들이 아무리 잘 만들어 놓는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은 처음 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소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또 안내 전화도 거기에다가 연결을 해 놨습니다. 전화가 오면 저희들이 상세하게 안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많은 질문들 중에 귀농하면 농사를 꼭 지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최우선 목적이 그것입니다.

예, 그런데 인근 도시에 살면서도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우리 영암으로 들어 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예.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영암으로 이사를 오는 것은 귀촌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군 조례에도 제정이 돼있고 관련법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유도리가 말하자면 법 범위 내에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크게 유도리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우리군 조례를 거기에 맞춰서 좀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좋은 안건이 있다면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귀촌자, 농사가 아니더라도 귀촌자에 대해서도 우리 영암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 과목 아직 안했습니다. 이것 한 가지만 했습니다. 친환경 급식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친환경 학교 급식에 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영암군이 친환경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난해 우리 친환경농산물을 그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이 한다는 농업군에서 29%밖에 친환경농산물을 우리 영암 것을 쓰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 관내 생산되는 친환경생산물이 품목이 한정 되 있습니다. 29% 중에서 거의 대다수가 우리 영암군에서 생산한 친환경생산물이 쌀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극소수로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쌀 이외에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실적이 좋지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영암에가 무, 수박, 고구마 어지간한 것들은 가장 다른 지역보다도 규모가 있고 친환경 농업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우리 영암군이 채소 주산단지였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품목이 다양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 인증 받은 품목이 쌀은 많습니다마는 밭작물에 대해서는 농가에서 상당히 일손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면적도 적고 생산량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한군데서 대부분 보급을 많이 하지요?

예, 지금 영암농협 한군데가 납품업체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납품업체로 하지요?

예.

그전에 여러 군데 할 때는 과장님 말씀에 사실은 저도 학교운영위원을 쭉 맡아봐서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93개소에 거의 1만여 명에 가까운 학생들한테 이 급식을 보급한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양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군에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민들이 채소를 갈아놓고도 팔아먹지 못하고 갈아엎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계약재배를 유도한다든가 직접생산해서 다이렉트로 그쪽으로 납품하게 한다든가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지만 있으면,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학교급식용 식자재 납품 계약농가에 한해서 지원을 해가지고 학교 급식용으로 납품을 하도록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서 보편적으로 생산되는 그런 농산물이 아닌 학교 급식용 친환경농산물로 재배할 농가에 한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시설하우스를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품목 많은 양이 납품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신경을 쓰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2010년도 보다는 2011년도가 우리 영암군에 친환경농산물을 현재까지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이 자료에 보입니다마는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마는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어떻게 유통해서 판로를 개척해 주냐가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전에는 여러 군데서 납품할 때는 조금조금 가져오기가 힘들지만 지금은 한군데서 많은 학교에 급식을 하기 때문에 납품은 한군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지역 농민들과 또 농업단체들과 이렇게 꾸준한 계약재배가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쪽에 좀 더 많이 신경 써서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더 먹일 수 있도록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도에 축산물 공급이 보니까 친환경 육우가 상당히 많이 공급을 했는데요. 친환경 육우는 뭡니까?

우육입니다. 우육, 육우가 아니라 우육입니다.

우육?

소고기

그러니까 소고기

예, 예.

아, 우육이라고 써놓으니까 잘못 봤구나. 그럼 이게 우육은 한우입니까?

예, 우리 한우, 한우 공급한 거 실적입니다.

영암군에 한우도 친환경 인증을 받은 것이 전라남도에서 제가 알기로는 가장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소 값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들에서 전량 특히 우리 학생들한테 주는 고기들은 국거리라든지 비선호 부위를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전량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지 않겠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십니까?

예, 아니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학교별로 별도 식단표에 의해서 공급을 하고 있다보니까 하루에 양이 작은 경우도 있고, 때로는 여러 학교가 겹치면 물량이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영암 축산물을 전적으로 공급을 해야 맞습니다마는 또 발주물량이 작을 때는 50㎏ 100㎏보고 소한마리를 잡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경우에 친환경으로 공급을 하되 우리 것이 아닌 것도 일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앞으로는 어떤 경우가 됐든지 라도 우리 영암농산물 축산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체에 감독을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한우 같은 경우는 우리 축협에 한우프라자라든지 또 기찬랜드라든지 명품관이라든지 우리 녹색한우나 또 매력한우가 적은양이라도 한 근, 두 근씩이라도 다 판매가 됩니다.

예.

한 마리를 꼭 안 잡으셔도 얼마든지 연계하시면 한 근 두 근씩도 저희들 살 수 있고, 그램당으로 살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전에 일본 같은 경우는 화우고기가 외국산 수입고기보다도 몇 곱절 열 곱절이 더 비싼 가격이 들어와도 여러 번 먹일 것을 한번 먹이더라도 자기네 소고기를 먹이기 위해서 꼭 급식만큼은 화우고기를 먹인다. 자기 나라에 소고기를 먹인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에 전국에서 그래도 우리 영암산 고기가 전국에 두 번째입니다. 가장 품질 좋기로 2010년도 품질평가원에서 보면 전국에서 2등을 났습니다. 영암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품질 좋은 고기를 계속 좀 우리 걸로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친환경 농축산물이 기왕이면 우리 학교급식에 많이 이렇게 유통되어서 농민들도 우리 학생들한테도 본이 되는 좋은 급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오수근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우리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자저수지를 원형대로 유지하고 영암습지를 월출산과 연계한 생태관광 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을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에 있는 산수뮤지컬 공연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보전하여야 만이 경쟁력이 있는 그런 관광사업입니다. 그러나 산수뮤지컬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기 위해서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에 환경성검토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관련기관 심의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 그 상황에 맞는 저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자저수지에 산수뮤지컬 공연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보전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예.

이 공연장 공사 시에 사자저수지가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특별히 오염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연장 마련할 때 거기에 시설물을 설치를 한다고 하지만 오염 시킬 정도의 시설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부의 오염은 좀 되지 않겠습니까? 공사를 하기 때문에...

뭐 공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공사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기름이 발생하든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사자저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 그냥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공사를 안 하면 몰라도 한다고 하면 일부에 오염은 조금씩 기름이 뜬다든지 뭐 이런 뭐 오염물이 좀 발생한다든지 하는 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그때그때 제거해 가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건 최대한 대로 대책을 세워가면서 일은 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는...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이 사자저수지 옆으로 각종 위락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관광시설들이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서고 한다고 하면 개발효과는 제대로 발휘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만 된다면 저감대책마련은 다시 마련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기를 저는 오히려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다른 경제효과만 있으면 그 정도 오염되는 거야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 저감시설은 당연히 해야죠. 그 대책에 따라서 오염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당연히 마련해서 또 제거해 가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 산수뮤지컬 보다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이 뜨고 있듯이 이런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뮤지컬 보다는 영암습지로 이어지는 영암천을 따라서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해 놓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암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암 습지관련해서는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별도로 답변을 드릴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관광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겠냐 이 말입니다.

그거는 정확하게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요. 이게 낫겠다 저게 낫겠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거 같아요. 해놓고 나서 얼마큼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걸 확인하기 때문에 습지를 만드는 것이 더 관광효과가 클 건지 산수뮤지컬을 만들어서 더 클 건지는 뭐 해봐야 아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관광과를 담당하시면서 그 정도에 판단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암에 무엇이 더 어울리고 무엇이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관광과장으로써 말한다고 하면 제가 모르겠어요. 산수뮤지컬을 하는 게 실질적인 효과는 더 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습지가 금방 말씀하신 습지가 규모가 적습니다. 적어서 과연 그게 습지로써 마련해서 관광효과를 노릴 수 있을 것인지 그건 또 한번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거든요. 개인적인 사항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산수뮤지컬이 낫단 쪽으로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수뮤지컬은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첫 공연부터 4년차까지 적자로 나와 있어요. 경제적 수익이 없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에서는 첫해부터 200억에 수익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사 할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조건이 틀려졌습니까?

그런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있는 것은 이번에 1차 보고를 한번 거쳤거든요. 그게 완성품은 아니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보고를 해라 했더니 시기적으로 너무 바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 보고서가 맞다 틀리다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최종적으로 납품된 걸 보고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타당성용역에서 지금 4년까지 마이너스가 된다고 했던 부분이 2009년도엔가 조사했던 것은 거기 보면 직접 수입을 가지고 따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 수입만 가지고 따지다 보니까 그런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종합적으로 개발계획이 세워진다고 하면 금방 이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다시피 주변 상가에 개발이 돼야 될 것이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들도 지역에 경제에 미치는 영향까지 따져보면 좀 다시 한번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그래서 타당성 용역을 2009년도에 했던 것은 실질적으로 4년간 마이너스다 했지만 그건 직접 수입을 따졌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이 그냥 그런 여기서 조사하면 적자고 저기서 조사하면 수익이 나고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타당성에 의해서 이 산수뮤지컬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검증되고 있는 제주도든지 지리산이든지 올레길 같은 것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에서는 기찬묏길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 그리고 환경, 이런 것 들을 이용한 우리 영암군만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우리 영암 관광에 더 발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저수지는 영암습지의 시원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보전을 하면서 그 천을 따라서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이 영암천을 개발해서 관광코스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자저수지가 영암천의 시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부 지류일수는 있습니다. 시원자체는 저기 풀팃재 우리 의장님 집 밑에 거기서부터 지금 시작되거든요. 주 시원이 그리고 어차피 천황사 쪽에서도 합쳐집니다. 그래서 지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전체적인 시원이라고 볼 수는 없고 또 올레길 같이 이렇게 우리 기찬묏 길 같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질적으로 환경부에서는 제일 걱정스러워하는 게 그 길을 말하더라고요. 그건 개발해서는 안 된다. 국립공원에 피해를 주는 게 더 크다. 그런데 사자저수지에다 뮤지컬 만드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그게 그렇게 사자저수지 뮤지컬 만드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크게 만 생각하실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광과에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다?

아니 이보라미 의원님 말씀에는 공감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 그런데 그런 환경부에서도 별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의향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건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건 우리 환경보전과장이 별도로 또 이의원님께 보고 드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습지에 대해서는 생태관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요. 습지는 환경보전과에서 보전하겠지만 거기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려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생태하천을 환경보전과에서 같이 하거든요. 그 부분까지 아울러서 환경보전과장이 답변하실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발전과장 김재봉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암군민장학회와 영암군인재육성기금을 영암군민장학회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는데 통합하는 절차와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답변은 군수님께서 총괄 답변하셨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제 답변은 생략하고 보충 질문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회하고 인재육성기금하고 통합이 되면 인재육성기금에 있던 우리 50억에 예산이 전체 장학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장학회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문제없습니까?

예, 그것은 현재 법상으로써 문제가 없습니다.

현재 법상으로요?

예, 그래서 지금 절차에 말씀 드린대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든요. 그래서 거기 조례에 명시가 되면 그 부분은 관계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현재 법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

현재 법상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도내 22개 시군 중에서 7개 군은 기금하고 장학회를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군은 지금 7개 군에 기금하고 장학회하고 존치돼 있는데 나머지 15개 시군은 이미 장학회로 통합했거나 장학회만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통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7개 군 밖에 없지요?

아닙니다. 장학회로 출범했던 데는 그렇게 나와 있고 당초에 기금부터 시작했던 데는 나중에 장학회가 출범해가지고 7개 시군이 통합해서 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요.

두개가 따로따로 있는 곳도 있지요?

그게 지금 7개 군이 있습니다. 우리군 포함해서 7개 군, 우리군 제외하면 6개 군입니다.

예.

거기도 이제 우리 하는 그런 방향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예, 기금은 우리 세금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세금이 전체...

우리 출현기금으로 나와 있습니다.

세금으로 기금은 조성이 된 것이고 장학회에 재산은 개인들의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단법인은 개인과 같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고요.

법인이기 때문에 공익법인입니다.

예, 법인 그러니까요. 군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법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정관에 따라서 사업을 하지요.

예, 그런 일개 법인에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출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혜 시비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는데요. 군민장학재단이 별개의 재단은 재단입니다마는 우리 군에서 주관하는 그런 법인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우리 세금으로 조성됐던 이 기금 50억 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물론 그렇게도 할 수는 있습니다. 장학재단에 통합을 하면서 출현을 하면서 이러이런 사업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어차피 영암군에 관한 전체적인 장학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크게 생각이 안 든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라도 이 장학회와 기금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오히려 교육사업에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재육성기금은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환경에 대해서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 고정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기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적인 요구가 있을 땐 항상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암군에서 자주 이야기 하는 재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교육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예, 지금 우리 기금 관계는 조례를 91년도 12월에 제정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교육사업에는 별도로 어떤 전출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자체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1년도 12월에 제정하여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일부 교육사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영암군 교육환경개선사업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이후로 이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일반교육사업들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명문 된 조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장학재단을 하게 되면 설명하신대로 장학재단에서 장학사업 또 일반 어떤 학교에 관한 그런 사업들은 충분히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부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학사업은 장학재단 또는 학교에 필요한 교육사업은 일반회계에서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인재육성기금에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자가 5%면 2억5천, 이렇게 2억5천 작은 돈 같지만 큰 돈입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수입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2억이든 3억이든 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괜히 이중적인 부담을 갖는 거다 이 말입니다.

통합했을 경우에는 내년도부터 당장 100억 정도가 넘을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정도 금액이면 장학사업 뿐만 아니라 일반에 어떤 학교에 지원 할 수 있는 지금에 할 수 있는 여러 사업들도 같이 가능한 범위가 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별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적지 않겠느냐 꼭 필요하다면 일반회계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우리 장학재단에 충분히 가능한 걸로 지금 현재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지원이나 명문고를 육성한다거나

예, 그렇습니다.

또 방과 후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지원할 수 있도록

예, 그것도 일부에 장학사업입니다.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군이나 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별도로 장학재단에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요. 거기서 하는 사업들은 사업계획이나 예산이라든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거기서 결정이 되서 추진이 될 겁니다. 거기는 우리 그때 의장님도 장학위원으로 같이 포함 되 있기 때문에요.

예, 그러니까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거기를 견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조례 제정하실 때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그런 부분 검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50억의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강제되고 또는 견제 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시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고요. 또 다른 사항이 발견되면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 교육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재정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사용되면 분명히 이것은 이중부담이거든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자수입 만큼에 고정적 수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학회에 요구하고 또 우리 일반회계는 다른 또 교육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예, 그렇게 참고해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전과장 김영일입니다.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2009년 영암습지는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바 있습니다. 같은 해 5월과 6월에는 영암군과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민관협력사항에 대해 협의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민관 협의 경과 내용과 영암습지를 보존하기 위해 영암군에서 진행하고 있는 내용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한국내셔널 트러스트에 의해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공모 선정된 지역은 영암천의 중류지역인 영암읍 망호리, 덕진면 덕진리, 군서면 해창리 지역이며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당시 민관 협의 시 영암습지 및 영산강 교육센터 설치와 관련하여 논의하였으며, 우기 시 주변 농지의 침수 우려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영암천 상류지역에 대하여는 논의된 바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군에서는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지킴이와 협조하여 영암천 및 관내 하천 등에 대하여 수질 검사 등 오염실태를 조사하고 방치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장마철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정화활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또한 2011년부터 3개년 동안 덕진리 덕진교부터 영암읍 월출교까지 영암천 구간을 대상으로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추진하여 영산강 수질보전 및 깨끗하고 청결한 영암군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보라미 의원님이 질문하신 환경미화원들은 작업 중 많은 오염에 노출되어 있어 퇴근 시 탈의를 하고 샤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은 총 36명입니다. 환경보전과 6명, 읍면 28명, 문화유적관리사업소 2명이 배치되어 있으며, 주요 업무로는 생활폐기물 수거, 재활용 선별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작업 중 노출된 오염에 대한 대책은 읍면 숙직실 및 샤워시설을 작년 9월부터 환경미화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특히, 청소차량이 쓰레기 수거를 마친 후에 최종적으로 그린환경자원센터에 도착을 합니다. 반입처리한 후에 환경미화원 및 재활용품 선별인력이 사용할 수 있도록 남녀 샤워실, 휴게실 및 다용도실을 작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미화원이 좀더 나은 근무 여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암습지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3개년 동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곳이 덕진교부터 월출교까지가 맞습니까?

예, 3.2㎞입니다.

예, 그런데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영암습지로 이야기 한곳은 망호2교에서 해창교까지입니다.

예, 주로 그 부분입니다.

근데 왜 변경되었죠? 월출교에서

아니 변경이 아니라 생태하천은 습지를 조성한 게 아니고 별도로 아까 이보라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자원화도 할 수 있는 생태하천입니다. 그대로 습지는 손대는 게 아니고 그래 거기다가 산책로도 넣고 자전거도로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영암습지와 관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뢰해서 특별상까지 받은 곳은 영암습지에요. 그 영암습지는 그 구간이 망호2교에서 해창교까지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잘 보전하고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해도 아주 좋은 곳이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덕진교에서 월출교라고 상류쪽으로 왔어요.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생태하천 사업하고 습지하고는 별개 사업입니다. 습지는 자연생태를 보전하는 것이 목적이고 생태하천은 생태가 죽어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다시 살려내기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덕진교에서 상류쪽으로 보면 비가 올 때만 물이 흐르고 지금은 풀밖에 없습니다. 4대강사업에 물고이게 하듯이 물이 있어야 피리, 붕어 그런 고기들이 있을 거고 그래야 개구리나 뱀도 있을 거고 조류도 생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물이 차서 고기가 살 수 있는 곳을 만들기 위해서 또 그걸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관광도 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만들고 자전거도로도 만들고 그렇게 설계해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덕진교에서 월출교까지는 복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원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영암습지와 관련해서는 그럼 그냥 계속 자연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제가 환경관리공단 가 봐도 될 수 있으면 손을 대지 말라고 하거든요. 자연유지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습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옆쪽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또는 보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놓고 다리도 좀 놓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게 생태관광코스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태하천이 되면 어차피 거리가 3.2㎞밖에 아니기 때문에 그쪽까지 넣어서 개발하면 더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덕진교부터 월출교, 또 망호2교, 해창교까지 쭉 이어지면서

예, 그렇습니다.

그런 자전거도로든지 또는 보행도로든지 아니면 조금 아기자기한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개발하면 좋을 걸로 생각됩니다.

예, 예, 그래서 복원사업을 잘 해주시고요. 그런 생태하천이 보전되고 하려면 우리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 물줄기의 시원인 사자저수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고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저희들 오염원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방지시설을 하도록 하고 또 오버되면 거기에 적정한 과태료라든지 부과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 사자저수지가 오염되면 우리 영암군에 과태료를 무시겠습니까?

예, 군수가 군수한테 물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 그렇게 하십니까?

예.

그래서 사자저수지가 오염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저희들 업무가 또 그것까지는 아니거든요. 예상이 되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못합니다. 발생됐을 때 그때 단속을 하는 겁니다.

단속에 의미는 그런 거구요. 우리군 행정의 의미는 예방을 하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산수뮤지컬이 오염이 된다는 어떤 것이 예측이 된다든지 이제 마스터플랜 한다고 하니까 또 실시설계를 한다든지 기본계획을 한다든지 할 때 아마 환경평가도 나올 겁니다. 그럼 거기에 어떤 게 나온다고 하면 그때 얘기 될 사항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뭐 우리 환경보전과로서는 오염이 되네, 안 되네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람이 아프고 나서 또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프지 안 도록 예방하고 죽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하면 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개인 집 짓는 것도 오염입니다.

사람과 자연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준이 있습니다. 어느 선 이상은 배출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단속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방을

단속은 하는 건데 단속에 의미로 모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방을 할 때 예측이 돼야 예방을 한단 말입니다. 오염 예측이 되어야

그러죠. 오염 예측이 안 되세요?

아니 지금 상태에서는

예, 지금 상태로도

아직 아무것도 없잖습니까?

예측이 안 되십니까?

지금 상태로서는 어떤 추진한 게 없잖습니까?

추진하기 전에 공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 올 것이고

음식점은

숙식업이 들어올 것이고 매점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데

그런 것들은 시설을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예측이 안 되세요?

아니 그것은 시설을 해서 가능합니다. 방지시설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정화시설을 하기 때문에 가능하단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안 해도 환경청에서 다합니다. 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업무가 있고 환경청에서 할 수 있는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규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게 되는 것은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업을 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평가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보전과는 우리 영암군에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태하천 영암천에 대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할 그런 의향까지 갖고 계시다면 그와 관련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염이 안됐기 때문에

뜻을 모르는 게 아니라 어차피 그 절차를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을 하게 되면 영향평가를 하기 때문에

영암천하고 한꺼번에 다 같이 영향평가가 됩니까? 사자저수지하고요?

아니 어떤 사업을 하던지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평가에 의해서 어떤 저감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 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평가위원들이 있어서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영암천과 관련해서 그 영향평가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빠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습니다.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산수뮤지컬과 관련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암천이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영암천이 빠진 게 아니고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그 사업이 어떤 환경에 문제가 있냐 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영암천하고 관련된 게 아니라 단순히 수질뿐이 아니라 공기고 대기고 뭐 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영암천이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니 수질에 문제가 있는 것은 당연히 영암천과 관계가 되니까 수질을 보면 될 것 아닙니까? 그걸로 인해서 수질에 문제가 있다 라고 평가가 될 거란 얘기죠. 수질하고만 관계가 있으니까

어디 수질을 말씀하시는 건지

물이 영암천으로 흘러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오염된다고 하면 그 사업에서 수질도 당연히 보지요. 영향평가 할 때 여기서는 수질이 오염 되냐 안 되냐 오염되면 얼마나 되냐 수치로 다 계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영암천으로 들어와도 될 수질인지 안 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저감시설을 해서해야 된다든지 어떤 그런 평가를 할 거란 얘기죠.

그런 예측은 또 잘하시네요. 오염될지 어떨지는 예측을 못하시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자저수지에 산수뮤지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자저수지가 오염이 되서 이 영암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없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같이 평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평가가 되는 것이 이 영암습지를 살리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자저수지에 그 평가가 안 들어간다면 오히려 우리 환경과에서는 영암습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을 평가해 달라고 같이 집어넣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협의가 오면 당연히 그건 협의 할 겁니다.

예.

조건 넣을 겁니다.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사자저수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개발해서도 상관이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는 우리 환경보전과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의 환경을 좀더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화원 샤워시설과 관련해서요.

예.

읍면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셨는데 읍면에 샤워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덕진면만 없고 나머지는 다 있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왜 차이가 나죠? 샤워시설은 영암읍하고 삼호읍에만 있고 나머지 면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정상적으로 샤워장을 만들어 준 것은 그거고 숙직실에가 샤워장이 붙어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샤워는 할 수 있습니다.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 지금 숙직실들이 대부분 읍면에 있는 숙직실들이 어떤 창고처럼 쓰이고 있고요. 숙직을 안 하면서 창고처럼 쓰이고 있어서 거기를 그냥 써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보고 쓰라고 해도 안 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아니 숙직실이 사람이 잤던 방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는 것도 아니고 샤워를 하는 건 충분합니다.

그 세탁시설은 없지요?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그런 락카나 이런 것도 없지요?

탈의하고 하는 건 숙직실에서 하니까 갈아입고 하는 건 다 합니다. 단순히 세탁시설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세탁시설을 할 수 있도록 그걸 조치해볼 계획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냥 숙직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샤워실도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들보고도 어디서 일하고 왔다가 항상 입는 옷인데 그것을 어디다 꽂아 놓고 이렇게 락카도 하나 해주고 해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봐서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하면

그리고 더더군다나 환경미화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작업복에 엄청난 미생물이 붙어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그 옷을 가져가면 가족들한테 다시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 않고 벗어서 바로 세탁을 해서 널어놓고 마르면 다음날 다시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예,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샤워시설과 휴게실이 따로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별장에 인원들이 더더욱 많은 미생물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출퇴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 위생을 위해서 샤워시설과 또 락카 세탁시설을 좀 잘 구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수거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소각장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럼 거기서 탈의를 해서 세탁을 하고 샤워도 하고 옷 갈아입고 가고 말려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퇴근을 읍면에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탈의해서 샤워하고 퇴근은 읍면에 가서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어차피 거기로 도착합니다. 싣고 들어와야 되니까 그래서 읍면마다 세탁기를 사는 것보다 거기에다 비치해 놓고 세탁해서 말리고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렇습니다.

그 점을 어떤 것이 편하겠는가? 편리한가? 이것을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이야기 하셔서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