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라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반갑습니다. 삼호읍 출신 민주노동당의원 이보라미입니다. 의원들의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박영배 의장님과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김일태 군수님과 700여 공직자 여러분의 군정발전을 위한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래된 미래”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도산업화와 개발주의가 안고 있는 사회양극화, 물신주의, 환경파괴 및 노동소외에 맞서 진정한 행복의 의미가 공동체의 가치가 오래되지 않은 우리전통과 삶의 방식에 깃들여져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곤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오래된 미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영암군과 같은 시골 사람 냄새나는 고향일 것입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 방송에서는 각종 개발행정으로 인해 황폐화되어가는 시골마을의 실상을 다룬 다큐가 방영된 적 있습니다. 4대강 사업, 골프장건설, 관광지조성 등으로 큰 개발이익을 기대했었지만 결국 돌아오는 것은 사업 찬·반을 둘러싼 주민간의 극심한 갈등과 고향을 떠나야 하는 실향민의 서러움뿐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러한 개발사업의 명목으로 낙후지역 발전이니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 등의 현란한 단어를 남발하며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라 강변하는 것을 쉽게 목격합니다. 그러나 그 현실은 농민들의 농토가 빼앗기고 선산이 불도저에 뭉개지며 지역의 강산은 콘크리트로 회출 되는 것입니다. 현재 영암군의 현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한정마을 주민들 코앞에 주민생활을 위협할 사료공장이 버젓이 들어서려 하고 있고, 삼호 간척지 주민들은 4대강사업, F1, 기업도시건설 등의 이유로 십 수 년 간 스스로 만들어 벌어온 농토를 모조리 빼앗기고 있습니다. 더불어 전국에서 가장 작은 월출산 국립공원은 관광자원화라는 명목으로 면적이 축소되고 각종 인공 구조물에 뒤덮일 처지입니다. 개발을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 다수 농민과 노동자를 위한 개발, 오래된 미래로써 보존되고 도시민들이 고향의 향수를 기대하고 와도 좋은 개발을 하자는 것입니다. 일부 외부자 분과 관련업자 및 이들과 결탁해 부정한 이익을 노리는 자들의 배를 불리고 원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것은 개발이 아니라 사람과 자연에 대한 착취이기 때문입니다. 아무쪼록 영암군에서는 무분별한 개발행정이 갖는 이와 같은 어두운 그림자를 잘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정마을 주민들과 삼호 간척지 농민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을 더는데 영암군 집행부가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립니다. 첫째, 방금 말씀 드린대로 미암면 한정마을 사료공장 민원 건에 대한 군의 대책을 묻겠습니다. 지난 4월 18일 영암군의회 제196회 임시회 군정현안업무 보고 시에 지적했듯이 한정마을 사료공장 부지 선정에는 행정상 미흡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국토해양부 산업입지 개발에 관한 통합지침 제36조 제3항에 의하면 “군수는 기존에 집단취락과 인접한 지역에는 개발공장 입지의 지정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음에도 마을과 100여 미터 떨어진 위치를 추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동의서는 현재 공사를 진행하려는 위치가 아닌 다른 위치를 공장부지라고 하며 작성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은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주민들은 업체의 공사 강행을 막는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를 운운하는 말들에 충격을 받아 4명이 병원에 입원을 하고 아직도 통원 치료를 하고 계십니다. 군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보호해야할 영암군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이에 영암군은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공사가 중단된 부지를 군이 매입하고 군유지 중 적정 위치를 추천해 업체가 매입하는 방안이 최선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와 관련한 군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영암 습지의 보전대책과 생태관광코스개발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2009년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는 영암습지를 내셔널트러스트에 의뢰해 꼭 지켜야할 자연문화유산으로 지정받은 바 있습니다. 내셔널트러스트는 자연환경, 문화유산보전운동을 하고 있는 국제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영암습지 자체의 자연적 우수성과 함께 습지 내 다양한 동식물의 서식으로 생태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치도 인정받아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습니다. 천연기념물은 황새, 황조롱이를 비롯해 중대백로, 외가리 등도 서식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환경을 갖고 있는 곳은 드문 곳으로 보전하고 가꾸어가야 할 책무가 영암군에 있다고 보는데 보전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영암습지를 재대로 보전하기 위해서는 물이 오염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고 그러려면 영암천의 시원인 사자저수지부터 수질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자저수지는 현재 산수뮤지컬의 사업대상지로 계약되어 있습니다. 산수뮤지컬을 위한 관광지 개발로 사자저수지 및 영암천을 오염시킬 것이 아니라 자연그대로 보전하면서 영암습지로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 친환경과 생태를 지향하는 현시대의 트랜드에도 부합되어 더욱 경쟁력이 있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영암군의 의향을 묻고 싶습니다. 셋째, 노동상담소 운영비 지원 확대와 공간마련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영암군 대불산단에는 1만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는데 대부분 중소업체의 하청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이들의 고용형태는 매우 복잡해서 대기업, 블록업체, 하청업체, 물량팀으로 이어지는 구조로 많게는 다섯 단계까지 다단계 하청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낮은 하도급단가로 재정난을 겪거나 자급력이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따낸 경우 그리고 부적격 사업자의 난립으로 인해 체불임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의 안전시설 및 관리미흡으로 산업재해를 입는 노동자들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체불임금과 산업재해 등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해결책을 상담하고 법률자문을 받는 곳이 노동상담소입니다. 농민들을 위하여 농업인상담소를 마련하듯이 노동자들을 위하여 노동상담소를 마련하는 것도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책무입니다. 그러하기에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자치단체에서는 대부분 공간과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로복지회관이 있는 여수시와 순천시는 복지회관 내 사무실을 제공하였으며 근로복지회관이 없는 광양시는 일반사무실을 임대하여 제공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암군은 사무실을 마련해주지 못하고 있어 현재 컨테이너에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는 2,000만원에서 3,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영암군은 1,200만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전남 서남권에 최대 산단인 대불산단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소에 대해 영암군의 지원은 너무나 미비합니다. 이에 운영비 지원확대와 공간마련이 시급히 요구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넷째, 환경미화원들의 위생과 건강을 위한 탈의실 및 샤워시설에 대한 대책을 질문하겠습니다. 2006년 소비자보호원 조사에 따르면 PC방 마우스에 690개, 쇼핑카트에서는 1,100개의 박테리아가 발견되면서 외출 후 손 씻는 것이 강조되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 노동환경건강연구소가 조사한 결과 환경미화원의 소매에 13만3,600개, 어깨에 2,400개, 배에 31,800개 그리고 얼굴에는 719개의 박테리아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들은 샤워도 제대로 못하고 일하던 옷을 그대로 입은 채 퇴근하는 경우가 60%이상입니다. 작업복 그대로 퇴근을 하여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 있거나 가족의 옷과 작업복을 함께 세탁하게 되면 가족들에게 2차 오염에 위험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는 환경미화원과 그의 가족들 모두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에서는 환경미화원들이 퇴근 후 씻고 세탁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영암군민 장학회와 영암군 인재육성기금 통합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5월 31일 영암군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재단법인 영암군민장학회와 영암군 인재육성기금을 영암군민장학회로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합하는 이유와 절차, 향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먼저 노동상담소 운영과 관련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는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1,200만원의 운영비 지원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군민의 구성비에서 농민과 노동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군이 농군이긴 하지만 농민의 비율과 노동자의 비율이 비슷합니다. 우리 농업인들을 위해서는 농업인 상담소를 일부러 지어주기도 합니다. 이것은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농업인의 상담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읍면에 상담소직원들이 다 파견이 되어 있지요. 두개 읍면에 한분씩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가 없는 곳은 면사무소나 또 다른 사회단체 건물이나 이런 공공건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일부러 우리 군비를 들여서 농업인상담소를 지어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같은 비율을 구성하고 있는 이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이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모르겠더라.” 라고 답변을 하신 것은 노동자들을 위한 상담을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방치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농업인상담소를 지원하듯이 우리 노동상담소에 대해서도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래서 현재 근로복지회관이 지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공공건물을 임대해 주든지 아니면 그냥 일반사무실을 임대해서 제공을 해주던지 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지금 그렇게 요구한 것이 갑자기 요구한 것이 아니라 1~2년 정도 되었습니다. 2009년도부터 계속 그런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어떤 답변을 했느냐 계속 “근로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거기 들어가게 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삼호에 있는 복합체육시설 실내체육관이 이번에 지어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사무실이 몇 개 나오니까 그게 지어지면 그리로 들어가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준공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무실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을 갖고 있고 이 노동상담소의 배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바꾸고 약속을 안 지키고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광양시와 같은 경우는 근로복지회관이 없기 때문에 7,000만원을 들여서 일반사무실을 임대해서 그것을 노동상담소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적극적인 행정이 돼야 된다. 노동자들을 위해서 그 정도는 할 수 있다 라고 보여지는데 또한 임대를 하는 것은 임대해서 제공하는 것은 우리 군비가 어디로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임대비가 그대로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임대를 해서 제공을 해주면 어떻습니까? 삼호에 근로복지회관 지어지기 전까지 일반사무실을 그렇게 임대를 해서 제공해주는 것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올해 발주해서 근로자복지회관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되려면 한 2년 정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계속 컨테이너에서 있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로복지회관에 도비가 다 확보가 됐습니까?

도비지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도비확보가 안되더라도 군비를 다 투여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사업비가 전액 확보 되 있지는 않은 것 아닙니까?

국비 전액이 확보됐습니까?

지금 사업비도 다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군비 부담분 중에 도비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또 확정이 안 되면 우리 군비로 세우고 이런 과정이 더 남아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다 거치려면 제가 봐서는 진짜 의지를 갖고 하지 않는 이상 2년이 더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 계속 이렇게 뒤로 미루고 할 것이 아니라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사무실을 임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나중에 복지회관이 지어지면 그리로 들어가고 그 사무실 임대료는 다시 군으로 회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군에 행정에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임대에 대해서 검토해서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타 시군 지원내역, 군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가겠다.” 라고 했는데 몇 억씩 운영비 지원 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고요. 지금 1,200만원 지원되고 있는 거에서 그것으로는 부족하니까 좀 더 올리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답변으로 군 재정 상황을 고려해야 된다. 또는 연차적으로 지원을 확대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과장님, 농업인상담소는 우리 기술센터 직원들이 배치가 됩니다. 직원들의 인건비까지 다 지원을 하면서 지원이 되요. 그것도 두 개 읍면 당 한분씩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모자란 곳에는 정년을 하고 나간 직원에 대해서 일당을 주면서 농업인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인건비정도 마련될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이 좀 원활히 될 수 있도록 그 정도의 지원을 하는 것은 그렇게 아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문제다. 예산을 반드시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군단위에 없는 이유는 군단위에 이런 노동자들이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이 농민이고 우리 영암군이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이 있으면서 이런 노동자들의 수가 많아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군단위에서 그렇기 때문에 재정능력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재정상황이 타 군에 비해서는 좋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그에 상응하는 지원을 하자는 것이고요. 시 단위는 당연히 노동자들이 많이 있으니까 지원을 하는 거고요. 목포시 얘기를 하셨는데 목포시에서는 아예 쓰지 않는 동사무소 건물을 민주노총에다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영비를 얼마 지원한다는 것이 안 나와 있는 것이고 지금 노동상담소와 관련해서는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1,200만원 지원하고 있는 거와 관련해서 우리 규모의 노동자들이 있는 광양이나 순천 이런 곳에서는 한 3,000만원씩 지원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에서도 그에 상응하는 지원비를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예산 심의할 때마다 예산실장님이나 또 담당과장님과 항상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장님이 파악하신 거하고 제가 파악한거하고 왜 차이가 있을까요?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대불산단과 삼호중공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얼마만큼의 영암군민이냐 그거는 과장님이 파악해서 지금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거고 그걸 검토해 보라고 하시는 말씀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영암군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일을 하고 우리 지역에서 일을 당하면 우리 행정에 지원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들이 영암에 살수 있게 끌어오려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삼호읍에 아파트가 지어지면 무조건 다 100% 분양이 완료되고 대기자가 두 배씩 세 배씩 늘어나는 이유는 삼호에 살고 싶은데 살 데가 없기 때문에 목포에서 그 막히는 길에서 출퇴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분들이 다른 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그분들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 업체들에서 우리가 세금을 받고 있는 것이고요. 그 일한 만큼에 매출들이 우리 세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노동자들이 목포에 많이 사네, 어디에 많이 사네. 이런 말씀 하지 마시고 제가 상담을 했던 노동자들은 대부분 우리 영암 군민이었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그분들에 괜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요. 이와 관련해서 좀 더 지원을 하고 더 의견을 반영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대해서 제공을 하고 또 운영비도 배로 늘려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안이 검토가 되서 추경예산에 반드시 올라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미암면 한정마을 사료공장 건과 관련해서 지난 임시회에서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어떤 결론이 없이 계속 주민들은 기다리고 있고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은 계속 불안합니다. 마음속으로는 이 공장이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 안 오는 건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군이 현재 위치를 매입을 하고 그리고 다른 군유지 중에 적정한 위치를 우리가 군에서 추천을 해서 이렇게 서로 맞바꾸는 방식을 취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법적으로도 가능한 방법이고 가장 지금 최선의 방법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방대한 군유지를 대상으로 적합한 부지를 찾는 게 어려움이 있다, 이 군유지중에 적합한 곳이 있는지 찾아보긴 하셨습니까?

말씀하신대로 방대해서 딱 어디가 적당하다 이렇게 찾기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군유지 중에 계획관리지역으로 굉장히 넓은 면적을 10,000㎡ 이상이 되는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요. 비슷한 6,000㎡가 필요한데 지금 이 사료공장에는 6,000㎡ 이상에 면적이 되는 곳이 한 백군데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잘 살펴보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 영암군에서 공장 업체에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셔요. 많은 고민을 하시고 이해를 하고 이해를 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에 입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하는 자세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고민된 흔적이 주민들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손해배상이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너무 놀라서 병원에 입원하고 지금도 병원을 다니시고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주민동의서에 싸인했다는 거 그것이 괜히 잘못 알고 싸인을 했는데 그것이 괜히 자기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셔요. 그러면 이런 주민들의 이런 상황 그리고 그 문제를 고민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나 그러면 이런 대안을 서로 맞바꾼다거나 하는 대안을 이 업체와 적극적으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업체에 오히려 유도를 좀 더 하는 방법을 고민을 해 오셔야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그냥 업체에서 “좀 어렵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냥 어렵다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주민들 편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그런 노력을 얼마만큼 하셨느냐 하는 걸 묻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입장에서 기업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것을 더 유도를 하는 입장이 되실 것인데 그러면 이 사료공장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적정 부지를 지역경제과하고 상담을 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상담을 하시면서 어디어디를 추천해 주셨습니까?

군에서도 이렇게 방대한 토지를 계획관리지역이 어디에 있는지 잘 파악하기가 어려운데 개인이 어떻게 그걸 파악합니까?

이 오션바이오텍 사장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현 위치에다가 최종결정을 했다고 하시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좀 있겠다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주민들과의 이런 갈등 속에서 제대로 사업이 되겠느냐 오히려 더 큰 투자비를 들이고 오히려 사업을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과 잘 협의를 해서 다른 군유지랑 맞바꾸면 어떻겠느냐 했더니 그와 관련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일단은 여기에 들어오는 것은 더 많이 노력을 하겠는데 정 안된다 계속 안 된다고 하시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계속 있으면 그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좀 더 유도할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도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매입한 부지를 놔두고 다른 부지를 또 사라고 하면 그 오션바이오텍에서 하겠습니까?

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지요.

주민들한테 그럼 이것이 군의 입장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까?

예.

이것은 군수님하고 같이 협의를 하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귀농·귀촌과 관련해서는 대단히 관심이 많이 가는 부분입니다. 우리 영암군민들로서는요. 그래서 사업을 잘 해주셨으면 하는데 앞에서도 두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귀농을 원하는 분들이 정보를 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입신고를 할 때 귀농에 관한 정보를 접수하는 것보다도 그분들이 귀농을 마음먹기 위해서 여러 시군을 군 단위를 검색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보를 알아보려고 할 때 우리 영암군에서 한번에 딱 아주 편안하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겁니다. 제가이점에 대해서는 예전에...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귀농·귀농 홈페이지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곳에도 그렇게 다시 한번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충분히 “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알아듣고 또 이런 지원 혜택이 있구나. 그럼 난 영암군으로 선택해야지 하고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고 전화를 했을 때 쉽게 또 대답을 해주고 상담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디로 전화해 봐라, 어디로 전화해 봐라.” 라고 자꾸 여러 군데로 통화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는 인터넷과 그리고 전담인원, 우리 농산과 내에 전담인원을 두어서 인터넷에도 정보를 충분히 올려놓고 농산과에는 전담인원이 그런 상담인원을 딱 두어서 그리로 전화하면 모든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많은 질문들 중에 귀농하면 농사를 꼭 지어야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근 도시에 살면서도 전원생활을 하고 싶어서 우리 영암으로 들어 올수도 있단 말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이든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든. 그랬을 때 그분들이 영암으로 이사를 오는 것은 귀촌으로 보고 그와 관련된 지원을 어느 정도 해주실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예, 타 자치단체에서는 시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귀촌자, 농사가 아니더라도 귀촌자에 대해서도 우리 영암군에 대해서 어느 정도에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좀 인구 유입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사자저수지에 산수뮤지컬 공연이 수질을 오염시키는 개발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수질을 보전해야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문화관광 사업이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요.

이 공연장 공사 시에 사자저수지가 오염이 안 되겠습니까?

뭐 공사가 하루아침에 뚝딱 이루어지는 거 아니고 공사 기간이 있을 것이고요. 그동안 기름이 발생하든 여러 가지 오염 물질들이 사자저수지를 오염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건 뭐 그냥 어린아이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관광지가 개발이 되고 이 사자저수지 옆으로 각종 위락시설들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관광시설들이 생길 것인데 그런 것들이 생기면서 환경오염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경제효과만 있으면 그 정도 오염되는 거야 참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 산수뮤지컬 보다는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올레길이 뜨고 있듯이 이런 자연환경 그리고 생태 이런 것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수뮤지컬 보다는 영암습지로 이어지는 영암천을 따라서 생태관광코스를 개발해 놓으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영암으로 찾아올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효과에 대해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좋겠냐 이 말입니다.

관광과를 담당하시면서 그 정도에 판단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 영암에 무엇이 더 어울리고 무엇이 더 효과가 있겠다 하는 것은.

산수뮤지컬은 타당성 조사를 두 번이나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9년도에 실시된 타당성 조사에서는 첫 공연부터 4년차까지 적자로 나와 있어요. 경제적 수익이 없다 그런데 지금 마스터플랜 용역에서는 첫해부터 200억에 수익이 난다고 나와 있습니다. 2009년도에 조사 할 때하고 지금하고 무슨 조건이 틀려졌습니까?

예, 그래서 이 사업 타당성이 그냥 그런 여기서 조사하면 적자고 저기서 조사하면 수익이 나고 그런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타당성에 의해서 이 산수뮤지컬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검증되고 있는 제주도든지 지리산이든지 올레길 같은 것 검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영암군에서는 기찬묏길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이런 생태 그리고 환경, 이런 것 들을 이용한 우리 영암군만의 관광코스를 개발하는 것이 저는 우리 영암 관광에 더 발전적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자저수지는 영암습지의 시원이기 때문에 유지를 하고 보전을 하면서 그 천을 따라서 영산강까지 이어지는 이 영암천을 개발해서 관광코스로 만들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광과에서는 검토할 의향이 없다?

예, 그런데 그런 환경부에서도 별로 지양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볼 의향은 없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그럼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요. 습지는 환경보전과에서 보전하겠지만 거기를 관광코스로 개발하려면 관광과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학회하고 인재육성기금하고 통합이 되면 인재육성기금에 있던 우리 50억에 예산이 전체 장학회로 넘어가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장학회 재단법인으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문제없습니까?

현재 법상으로요?

예,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야 된다고 말씀하셔야지. 현재 법상으로 문제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재 법상에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통합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은 7개 군 밖에 없지요?

두개가 따로따로 있는 곳도 있지요?

예.

예, 기금은 우리 세금으로 구성된 것이지요? 세금이 전체...

세금으로 기금은 조성이 된 것이고 장학회에 재산은 개인들의 기부금이나 이런 걸로 구성돼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은 개인과 같이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곳이고요.

예, 법인 그러니까요. 군에서 어떤 제재를 받지 않고 법인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일개 법인에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출현되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혜 시비나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제정한다고 하셨는데 조례에 우리 세금으로 조성됐던 이 기금 50억 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한 사업에 사용하라고 분명히 명시해서 출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출현을 하게 된다면 그것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 지라도 이 장학회와 기금이 따로따로 있는 것이 오히려 교육사업에 더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장학회에서는 장학사업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인재육성기금은 아이들의 교육과 학교환경에 대해서 사용되어 졌습니다. 그래서 50억에 대한 이자수입으로 그런 사업들을 해왔지요. 그런데 이 고정적으로 이자수입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었던 기금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육적인 요구가 있을 땐 항상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영암군에서 자주 이야기 하는 재정능력의 한계 때문에 교육사업을 못하게 된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가 이중으로 부담을 안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인재육성기금에서 교육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자가 5%면 2억5천, 이렇게 2억5천 작은 돈 같지만 큰 돈입니다. 그렇게 고정적으로 수입을 갖고 있을 수 있었는데 이 고정적인 수입을 가질 수 있는 구조가 없어지기 때문에 다시 일반회계에서 2억이든 3억이든 또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괜히 이중적인 부담을 갖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장학재단에서 학교에 지원이나 명문고를 육성한다거나

또 방과 후 학습을 한다거나 이런 것에 지원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는 겁니까?

예, 그럼 그런 사업들을 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우리 영암군이나 의회에서 그것을 견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구조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장학회 이사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으로 사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에서 또는 의회에서 거기를 견제하고 강제할 수 있는 그런 공식적인 것은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세금으로 조성된 50억의 기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원하는 것에 대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충분히 강제되고 또는 견제 되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례 제정 시에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일반 교육사업을 일반회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중적인 재정부담이 되는 일이 없도록 지금 이렇게 나눠서 사용되면 분명히 이것은 이중부담이거든요. 고정적인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이자수입 만큼에 고정적 수입이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중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이중부담이 되지 않도록 장학회에 요구하고 또 우리 일반회계는 다른 또 교육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영암습지와 관련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2011년부터 3개년 동안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는 곳이 덕진교부터 월출교까지가 맞습니까?

예, 그런데 영산강 살리기 운동본부가 영암습지로 이야기 한곳은 망호2교에서 해창교까지입니다.

근데 왜 변경되었죠? 월출교에서

아니 그러니까요. 영암습지와 관련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의뢰해서 특별상까지 받은 곳은 영암습지에요. 그 영암습지는 그 구간이 망호2교에서 해창교까지라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를 잘 보전하고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해도 아주 좋은 곳이겠다 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영암군에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덕진교에서 월출교라고 상류쪽으로 왔어요.

왜 그렇게 되었냐 이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덕진교에서 월출교까지는 복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씀이죠?

그렇다면 복원사업은 그대로 진행을 하되 영암습지와 관련해서는 그럼 그냥 계속 자연 그대로 이렇게 놔두실 생각이십니까?

그 자연습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는데 아까 생태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옆쪽에 그런 것을 볼 수 있도록 또는 보면서 산책할 수 있도록 산책로도 놓고 다리도 좀 놓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태관광코스로 개발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덕진교부터 월출교, 또 망호2교, 해창교까지 쭉 이어지면서

그런 자전거도로든지 또는 보행도로든지 아니면 조금 아기자기한 것들을 해놓으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복원사업을 잘 해주시고요. 그런 생태하천이 보전되고 하려면 우리 환경보전을 담당하는 과에서는 그 물줄기의 시원인 사자저수지가 보존이 돼야 된다고 하십니까? 어떠십니까?

예. 사자저수지가 오염되면 우리 영암군에 과태료를 무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서 사자저수지가 오염되면 과태료를 물리는 것보다는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단속에 의미는 그런 거구요. 우리군 행정의 의미는 예방을 하셔야죠.

사람이 아프고 나서 또는 사람이 죽고 나서 사후 대책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아프지 안 도록 예방하고 죽지 않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연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과 자연 두 가지를 동시에 중요하게 생각을 하자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단속은 그렇게 하시는 거라니까요.

단속은 하는 건데 단속에 의미로 모든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죠. 오염 예측이 안 되세요?

예, 지금 상태로도

예측이 안 되십니까?

추진하기 전에 공사를 할 것이고 거기에 음식점이 들어 올 것이고

숙식업이 들어올 것이고 매점이 들어올 것이고 이런데

그것이 예측이 안 되세요?

환경평가 받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환경보전과는 우리 영암군에 환경을 어떻게 보전하고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생태하천 영암천에 대해서 관광코스로 개발할 그런 의향까지 갖고 계시다면 그와 관련된 수질이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을 해주는 게 맞다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오염이 안됐기 때문에

영암천하고 한꺼번에 다 같이 영향평가가 됩니까? 사자저수지하고요?

그리고 영암천과 관련해서 그 영향평가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빠지면 어떻게 하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산수뮤지컬과 관련된 영향평가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암천이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영암천이 빠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어디 수질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런 예측은 또 잘하시네요. 오염될지 어떨지는 예측을 못하시면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사자저수지에 산수뮤지컬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그 사자저수지가 오염이 되서 이 영암천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 없다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이것이 같이 평가가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같이 평가가 되는 것이 이 영암습지를 살리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사자저수지에 그 평가가 안 들어간다면 오히려 우리 환경과에서는 영암습지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 그것을 평가해 달라고 같이 집어넣어야 될 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일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사자저수지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더 개발해서도 상관이 없는지 이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못하겠다고 하는 우리 환경보전과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암군의 환경을 좀더 보전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미화원 샤워시설과 관련해서요.

읍면에 샤워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고 하셨는데 읍면에 샤워시설이 있는 곳이 어디어디 입니까?

제가 파악한 바하고는 왜 차이가 나죠? 샤워시설은 영암읍하고 삼호읍에만 있고 나머지 면에는 없는 걸로 파악을 했거든요.

그 지금 숙직실들이 대부분 읍면에 있는 숙직실들이 어떤 창고처럼 쓰이고 있고요. 숙직을 안 하면서 창고처럼 쓰이고 있어서 거기를 그냥 써라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공무원들보고 쓰라고 해도 안 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 세탁시설은 없지요?

그리고 탈의를 하고 옷을 갈아입을 그런 락카나 이런 것도 없지요?

그냥 숙직실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이렇게 옷걸이가 있고 거기서 그렇게 거기서 옷을 갈아입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리고 조그마하게 샤워실도 있으니까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우리 공무원들보고도 어디서 일하고 왔다가 항상 입는 옷인데 그것을 어디다 꽂아 놓고 이렇게 락카도 하나 해주고 해야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환경미화원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작업복에 엄청난 미생물이 붙어있어서 건강에도 안 좋고 그 옷을 가져가면 가족들한테 다시 오염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져가지 않고 벗어서 바로 세탁을 해서 널어놓고 마르면 다음날 다시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또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린환경자원센터에 샤워시설과 휴게실이 따로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우리 군에서 잘하고 있는 점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선별장에 인원들이 더더욱 많은 미생물에 노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은 아주 잘하시는 것 같은데 읍면에서 출퇴근을 하는 환경미화원들에 위생을 위해서 샤워시설과 또 락카 세탁시설을 좀 잘 구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다 퇴근을 읍면에서 하시잖아요.

그 점을 어떤 것이 편하겠는가? 편리한가? 이것을 환경미화원들과 같이 이야기 하셔서 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생각한 것 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