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식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변인갑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최준식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0년 집행한 예비비지출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비비 총액은 58억 6,235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가 54억 620만 7,000원 중 11억 2,165만 2,000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2,165만 1,480원을 지출하고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4억 5,614만 8,000원으로 지출내역은 없습니다. 지출내용을 말씀 드리면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 등 3건에 11억 2,165만 1,4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집행현황은 주민복지과의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관련 손해배상금 건에 5,171만 6,000원을 지출승인을 받아서 5,171만 5,480원을 지출하고 520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용을 먼저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의료급여특별회계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9페이지부터 부서별 세부사업별로 결산돼 있으며 각 부서별 현황에 대해서는 결산서 외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미리 배부해 드린 예산현황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678억 4,193만 5,650원 중에 1,578억 2,005만 860원을 지출하고 57억 7,070만 4,37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2억5,118만 4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과 예산현액은 574억 3,649만 9,000원 중에 560억 6,182만 9,430원은 지출하고 13억 7,466만 9,570원은 불용처리 하였으며, 행복나눔과 예산현액 930억 4,014만 7,000원 중에 851억 7,638만 5,350원은 지출하고 51억4,875만 9,4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고 27억 1,500만 2,25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환경위생과 예산현액은 12억 3,149만 7,650원 중에 5억 8,875만 7,470원은 지출하고 6억 2,194만 4,970원은 2011년도로 사고이월 하였으며 2,079만 5,21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 예산현액은 155억 571만 5,000원 중에 153억 8,190만 880원은 지출하고 1억 2,381만 4,12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민원여권과 예산현액 6억 2,807만 7,000원 중에 6억 1,117만 7,730원은 지출하고 1,689만 9,270원은 불용처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71페이지, 2010회계연도 의료급여특별회계 예산현액 6억 3,405만원 중에서 5억 8,952만 9,330원은 지출하고 4,452만 670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부서의 예비비,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 등 결산현황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직접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및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수근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최준식 위원장님!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먼저 설명 드리고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순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배부된 자료를 통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총 370억 1,054만 6,930원으로 지출액은 290억 9,748만 4,630원이고 71억 2,225만 9,290원은 이월하였고 불용액은 9억 9,080만 3,010원입니다. 다음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2억 8,712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2,318만 7,060원이며 불용액은 6,393만 5,940원입니다. 다음, 기반시설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10억 4,060만원으로 지출액은 2억 5,646만 3,260원이며 불용액은 7억 8,413만 6,740원입니다. 마지막, 지하수관리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6억 9,960만 9,000원으로 지출액은 8,576만 8,820원이며 불용액은 6억 1,384만 180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은 소관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정연희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준식 위원장님과 이상희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에 따라 보건소의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88억 5,435만 1,050원으로 지출액은 86억 7,101만 3,370원이고 불용액은 1억 8,333만 7,680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세부 지출내역과 집행잔액은 가지고 계신 결산서 218페이지부터 세부사업별로 결산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집행내용에 대하여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철호입니다. 지금부터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이며, 주요내용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고, 다음은 5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규모를 보면 세입결산액이 3,259억으로 예산현액 3,248억원 대비 11억원의 세입금이 초과하였으며, 세출결산액 2,893억원 대비 366억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나 이월사업비 180억, 보조금 집행잔액 45억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41억원을 차지하며, 순세계잉여금 중 일반회계는 85억원으로 예비비가 43억원이며 특별회계는 56억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가 40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기금결산 내역을 보면 구 전체 기금결산액은 7종 124억원이며 본 위원회 소관은 신청사건립기금 64억원을 제외한 6종 60억원이 적립되어 있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에 4억원을 사용하였으며, 2010년도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세출결산 내역은 일반회계가 지출액이 1,956억원으로 구 전체의 지출액 2,805억원 대비 69.7%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2,137억원 대비 집행잔액이 181억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12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2억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0억원이며, 그중 이월사업비는 반여1동 중리마을도로 개설사업 외 25건으로 대부분 추경에 반영하여 설계용역, 보상 등 행정절차 소요에 따른 공사기간부족으로 인한 명시·사고이월이고, 계속비 이월이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시설 건립비 16억 5,8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복지분야 국·시비 반환금이 3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경우 지출액은 4종 9억 5,500만원으로 구 전체 지출액 5종 88억 6,700만원 대비 10.8%를 차지하며, 예산현액 26억 6,100만원 대비 집행잔액이 17억 6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 3,700만원을 제외한 불용액은 16억 6,90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결과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이 전년대비 11억 1,800만원 감소한 것은 본 위원회 소관을 포함한 분임징수 부서의 수입이 60억 9,900만원 늘어났지만 전년도 순세계잉여금과 이월금이 익년도 세외수입에 계상됨에 따라 초과 세입금, 불용액, 이월사업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72억 1,700만원 줄어든데 원인이 있으며, 이는 출납추계의 정확도를 높여 예산원칙에 따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지역주민 복지를 위한 최우선 지출대상인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구 일반회계의 50%가 넘으며, 그 중 36%를 차지하는 위탁 및 보조금 등 539억의 민간이전 예산의 경우 사회복지 공무원의 지도범위와 책임한계가 불분명하여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있으므로 복지단체에 대한 관리시스템 구축과 함께 자체 전담인력을 충원하고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감독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복지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1%에 해당하는 8억 3,100만원의 무료급식 예산은 시비와 구비의 비율이 75:25이며, 그 대상이 관내 2,200명의 결식아동으로 대상자 선정에 애로가 많은 실정이므로 고지대와 저소득밀집지역의 초등학교 아동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의 당위성을 건의하여 예산의 소득재분배효과를 저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보며,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특정수입과 지출을 연계하여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나 사회복지·자활·여성기금의 경우 2009년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96억원이 발생했음에도 구 조례에서 정한 법정출연금 1억 8,000만원을 전입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운영하여 금번 결산심사에서 지적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관계공무원의 리갈 마인드(legal mind)를 정립하는 사례가 되어야 한다고 보며, 전체적으로 이번 정례회 결산 심의과정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출산장려 등 국가의 정책방향과 효율적으로 연계된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관심과 입법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이며, 예비비 집행내역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주민복지과 1건 5,171만 5,480원이며, 2008년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인접 단독주택 소유주들이 일조권 등 피해발생을 주장하여 손해배상금 청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예비비를 사용하여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검토결과 소 확정일이 2010년 9월30일이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이 가산되고 항소 시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등 실익이 없어 2010년 10월12일 예비비 예산 전용 및 추경예산이 불가능하여 예비비를 지출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한 것은 예비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한 적절한 예산운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복지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부속서류 228페이지. 다른 보조금들은 집행잔액이 다 있는데 자활지원사업 중에 사회적응프로그램과 지역자활센터 2개 분야에는 운영비가 100% 다 지원됐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은 해운대복지관에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일반적으로 적응이 잘 되지 아니하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집중 특별 적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위탁금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지역자활센터운영비도 민간경상보조비로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는 잔액이 많이 남았는데 여기는 다...

집행하는 운영비입니다.

결산서 353페이지, 검토보고서에서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관련 일조권 피해보상 지급 건인데요. 소송을 안 하고도 잘 처리하고 마친 예가 많은데 이것은 상당히 피해보상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달리 해결방법이 없었습니까?

그 당시에 재송1동 주민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인접한 단독주택의 주민들이 원고가 되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때 그분들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청구한 원인이 매수 등을 교섭했다 해서 원고들을 기만했다. 두 번째는 공사 시에 소음, 분진 등도 참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태도를 바꿨다. 이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했었는데 소송이 제기된 이후에 3년간 끌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해서 법원에서도 조정을 했었고 마지막까지 저희들이 대응을 하는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보상을 하되 최소화 시키고자 노력을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일부 승소로 결론이 났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 건립과정인데 우리 쪽에서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일조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보상금액이 나왔는데 그런 것은 없었는지요? 과장님 보는 측면에서는.

부서 간에 다소간에 협조가 미흡했다는 생각은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느꼈습니다. 결과를 가지고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 과에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당시에 구의원이셨던 이문환의원께서도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당초에 인접한 토지도 매수할 계획을 수립했다가 취소됐던 부분에 대해서 다소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봐 집니다.

아쉬운 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센터를 건립하는데 주민들이 소송을 해가지고 일조권 때문에 피해보상을 했다는 것은 행정하고 우리 주민들하고 안 맞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 이런 데서 피해보상이 나갔다는 것은 우리가 주민들에게 가까이서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안됐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고, 왜냐하면 개인 공사도 아니고 주민의 복지 때문에 주민센터 하는데 이렇게 나간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쉬움을 갖고 질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께서 말씀 좀 남겨주시죠.

이런 사례가 없어야지요. 그 당시에 예산이 복지예산으로 배정되다 보니까 동 주민센터를 저희 과에서 주관해서 건립하는 식으로 되었는데, 어쨌든 건축공사와 관련되어서 주민들에게 민원을 불편을 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122페이지 보니까 차상위 월동대책비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많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급자가 월동과 관련되어서 세대 당 10월과12월에 연 2회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81세대에 월동대책비를 지급한 바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 자체가 법정예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줄 수 없는 부분으로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가 적었다는 겁니까?

예.

마찬가지로 122페이지에 민생안전추진 업무라고 돼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업무입니까? 이것도 집행잔액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 과에 사례관리 하는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되겠습니다. 정원이 6명입니다. 6명인데 월 평균인건비가 194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퇴직이나 이직 등으로 인해서 순간순간 보수를 지급치 못한 부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월 달에 6명이었고, 2월에서 4월 달까지는 4명, 그사이에 2명이 이직을 했었고 새로 고용을 하는 부분이었고, 5월, 6월 달에는 3명, 7월에서 12월까지는 5명이 재직했습니다. 그 사이에...

애당초 고용을 적게 한 게 아니고 중간에 이직을 하는 바람에 발생한 경우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27페이지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도 집행율이 낮은 것 같은데요.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하반기에 공익근무요원들이 대거 소집해제가 되었습니다. 소집해제 이후에 충원이 되지 않음으로써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130페이지에 기타직보수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변경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의료급여관리 직원에 대해서 2년 이상 재직을 하면 무기직으로 전환을 하도록 복지부 권고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파트와 협의를 해서 무기직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근무기간이 길어지면서?

예.

좀 전에 위원님 질의하신 것처럼 재송1동 주민복지센터 건립 관련해서 사전에 건축법이나 이런 검토가 없었습니까? 일조권 문제가 부딪친다든지 이런 문제는 집을 지을 때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에 건축전문 파트가, 도시국에 조금 있으면 질의해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 부분까지 전부다 된 상태에서, 그때는 인근 주민들도 다 환영을 했었던 분위기였습니다. 소음이나 분진 등도 희망적인 분위기에서 출발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나눔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결산서 349페이지. 계속비 제도는 사업이 장기간 소요되므로 이월시키지 않고 매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 위한 것인데 노인복지관과 청소년수련관 시설이 2010년도에 38억원 중에서 8,3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는데 2011년도는 이월없이 다 집행할 수 있습니까?

노인복지관은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집행이 가능하고, 재송동 청소년수련관은 6월27일 날 착공을 할 겁니다. 내년 6월 달까지 완공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는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결산부속서류 22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바우처사업인데, 예산이 많이 남고 거의 지출된 게 많거든요. 보조금 집행이 남고 안 남는 차이는 왜 그렇습니까?

이 부분은 주민복지과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우처사업은 기초개발과 광역개발 그리고 지역선택사업이 있는데, 종류별로 다양합니다. 이용자들도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안마서비스사업 같은 경우와 문제행동아동 조기개입서비스 등등 집행을 하면서 대부분 국·시비를 가지고 한국서비스관리원에서 예탁을 해서 집행하고 있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연 인원이 10,535명이 이용을 했었습니다. 지난해에. 이분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집행율로 따지면 우리 해운대구가 다소 상당히 상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다 쓰지 못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분히 썼네요?

예.

남은 게 상당히 많이 남고 다 쓴 것은 다 쓰고 했는데 적절하게 처리됐는지 의문스러워서 질의를 합니다.

이용률은 저희 구가 상당히 높습니다.

다음 환경위생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서 359페이지 봐 주시겠습니까. 춘천 친자연형 하천 조성에 보면 6억 1,100만원 사고이월 됐는데 2011년 3월17일 준공예정일로 돼 있는데 집행이 완료됐습니까?

당초에 3월12일까지 준공예정을 잡았습니다마는 설계변경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생겨가지고, 이번 주에는 완공이 될 겁니다. 이번 주 중으로,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이월금액이 다 집행될 계획입니다.

그 위에도 보면 환경기본 용역비도 날짜가 3월17일로 지났거든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다 집행됐습니다.

청소행정과, 결산서 174페이지. 재활용선별장 운영비의 공공운영비 5,400만원 중에 1,600만원, 30% 정도가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2011년도 예산이 5,400만원 그대로 또 편성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금년 예산에도 이 정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00만원 남은 이유는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는데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 아닌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변수가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여기서 정확하게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도록 하고, 민원여권과에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결산서 179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문서발송 관련 예산인데요. 4억 4,900만원에서 4억 3,400만원이 집행되고 1,5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2010년도 본예산에 4억 8,000만원, 1차 추경에 4억 6,000만원, 2차 추경에서 4억 4,900만원을 감액하고 2011년도 본예산에 4억 6,000만원을 다시 편성했거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전자고지제도가 늘어남으로써 예산이 줄어야 된다고 보는데 예산이 그대로 4억 6,000만원이 편성됐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문서발송 우편요금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청 전체 과에 해당되는 문서발송 우편료거든요. 점차적으로 전자우편을 많이 하기 때문에 우편발송 요금이 줄어들고 있는데 일단은 1년치기 때문에 전체금액에서 작년보다는 조금 줄여서 올렸거든요. 정확한 수치를 예측해야 되는데 혹시나 연말까지 모자라면 안 되니까 조금 여유분으로 남겨 놓은 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1,500만원,

예산편성이 정확하지 않고...

일단은 연말이 되면 각 과에 문서를 보내서 우편 발생량을 조정을 하거든요. 그게 정확한 수치가 안 되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도 여유분으로 조금씩 더 신청하기 때문에 그 여유분이 남은 겁니다.

추경에서 그만큼 깎아서 줄였는데 다시 올해 예산을 보니까 4억 6,000만원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은 올해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전자고지로 줄어들어야 되는데 여유를 두고 했단 말입니다.

전자우편이 늘어남으로써 줄어드는 것도 있는 반면에 업무량이 늘어나서 불어난 우편료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올린 겁니다. 부서도 늘어나고 이랬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33페이지에 결식아동급식 한시적 지원에 집행잔액이 30% 정도가 남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식급식비 이 부분은 주로 동사무소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해가지고 동에서 집행하는데 이 부분은 12월 달에 시에서 1억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잔액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인력비란 말씀이신가요? 인력이 지원됐다는 말씀이시죠?

아니, 거의 마감되는 12월 달에 1억이 추가로 배정됨에 따라...

아! 1억이 12월에요?

예, 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남은 8,300정도인데 12월에 지원된 1억에 대한 부분이 남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상당히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136페이지에 장애인시설 생계급여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도 잔액은 상당히 있습니다. 장애인 같은 경우 저희 구에 수가 적어지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떤 상황입니까?

이거는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자에 대한 생계급여 지급 집행잔액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정원이 186명인데 현원이 166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1인당 어느 정도입니까?

1인당 주부식비가 12만 6,000원, 피복비 1만 1,840원, 월동대책금, 동내의, 특별위로금 등등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1인당 대략 평균치가 얼마 정도입니까?

1인당 해봐야 되는데... 15만원 정도 되겠네요.

1인당 15만원에 정원을 180명 잡으셨는데 실제로는 160명...

그리고 처음부터 예산이 과다배정 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의료 및 구료비’라고 써있는 내용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은 겁니까?

예, 맞습니다.

품목이 이렇게 정해진 거죠?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입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에 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도 장애인 중에서 행정보조가 가능한 장애인을 동사무소에, 각 동별로 한명씩 해서 18명, 구청의 행복나눔과에 1명 배치를 해서 주로 사회복지 업무를 보조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할 때 과다배정 된 부분입니다.

이거는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됐네요?

예, 많이 배정됐습니다.

장애인행정도우미는 말씀하신대로라면...

19명분 예산만 배정되어야 되는데 추가로 과다배정 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49페이지입니다. 오수시설환경개선 사업비에 대한 내용과 집행잔액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민간보육시설의 근무환경개선을 위해 보육시설별로 아동 수에 따라서 차등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시설별로 평균 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민간보육시설이 216개가 있는데 평가인증시설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 당시에 평가인증시설이 216개 중에서 144개만 평가인증을 받았습니다. 그 부분만 신청했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평가인증을 받은 곳에 대한 부분은 이미 개수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할 때.

평가인증을 받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다든지 행정처분을 받으면 평가인증이 취소되거든요.

216개소 중에...

144개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가로 이 사람들이 평가인증 신청할줄 알고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평가인증을 신청 안하는 경우도 있고 평가인증을 받은 보육시설도 취소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총 개수 중에 실제로 혜택을 받은 부분에 대한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납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예산이 과다배정 된 부분도 있고...

알겠습니다. 153페이지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이 부분은 전임 이복휘의원님께서 늘좋은재가노인지원센터라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는데 2010년도 1월 달에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하는데 있어 불투명하다고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4페이지 재가노인지원센터 기능보강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송동에 영아노인복지시설이라 해서 자기가 건립하려고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했는데 개발행위지 주변에 집중호우로 인해 비탈면에 토사가 유실되어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취소했더니 이쪽에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저희 구에서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업을 포기하고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5페이지도 같은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재가노인지원센터 장비보강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좋은재가센터. 같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157페이지에 이어서 상단부분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이 한시적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잔액도 많이 남았습니다.

2010년도 한시적 국비지원 사업인데 경기침체라든지 이상저온현상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난방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경로당 1개소 당 144만원을 지원해 주는데 아파트경로당의 경우에 입주자대표나 관리사무소에서 난방비를 부담하는 데가 있고 부담안하는 데가 있습니다. 난방비를 관리사무소에서 부담하니까 62개소 경로당이 신청을 안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개소 당 144만원이 지원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많은 부분이 포기하게 되면 포기된 부분에 대해서 1개소 당 지원해 줄 수 있는 액수가 증가되기는 어렵습니까?

예, 그것은 증가되기 어렵습니다. 경로당 지원기준은 1개소 당 얼마 딱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신청 안 한다 해서 다른 데에 추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정해져서 나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156페이지도 같은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로당운영 지원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경로당운영비를 월 14만원, 공과금 이런 부분에 월 14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이것도 아파트경로당 중에서 관리사무실에서 부담한다 해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경로당이 62개입니다. 그래가지고 남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개소가 같네요? 조금 전에도 62개...

예, 운영비하고 난방비하고 같이 지원되니까요.

운영비도 정해져 있는 액수고...

예, 매월 14만원 지원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나눔과는 마치고 환경위생과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기본계획은 작년 당초예산에 4,000만원을 편성해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작년 3월15일부터 용역을 착수해서 올해 3월17일 날 완료 됐습니다. 작년에 용역을 착수하면서 착수금 70%, 2,455만 6,000원을 집행하고요. 1,052만 4,000원을 2011년도로 이월해서 3월17일 날 준공과 동시에 이월사업비를 전액 집행했습니다. 4,000만원 중에서 집행하고 남은 금액 492만원은 불용 처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174페이지 맨 아랫부분에 음식물쓰레기 안정처리 부분에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습니다. 과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은 16억 7,200만원인데 7,000만원 남았거든요. 이게 많이 남은 게 아니고 2009년도가 2008년도 대비해서 약 4% 정도 음식물쓰레기가 줄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까?

예,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예산을 잡을 때 4%가 남았으면 조금씩 줄여서 예산을...

그렇게 하기 어려운 게 해운대구는 인구도 계속 늘고 있고 사업장도 많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줄이지는 못합니다.

해마다 남는 집행잔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왜냐하면 계속 줄어들고 있는 사항이라 하셨고...

그것은 해마다 조금씩 틀립니다.

평균치 나온 게 없습니까?

예.

지금이 2010년도이니까 그전 3년만 봤을 때 어느 정도 잔액이 남습니까?

잔액이 얼마 남는다고는 자료를 봐야 알겠는데, 해마다 아주 미미한 비율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홍보를 하면서 음식물쓰레기를 주민들이 줄이는 부분도 있지만 인구가 유입되면서 또 사업장이 늘어나면서 그런 부분이 상쇄되기 때문에 줄어드는 비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라든가 이런 것은 딱 맞춰서 편성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해마다 편성을 할 때, 4% 정도 남았는데 4, 5%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반영해서 편성을...

꼭 4%라고 말은 못하지만 전년도, 전전년도 예산편성 비율이나 줄어드는 비율을 봐가지고 편성을 합니다.

전체예산에 대해서는 5% 정도라고 말할 수 있지만 7,000만원 정도 되기 때문에 앞 연도와 비교했을 때 해마다 이 정도의 금액이 남는다면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 반영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4, 5% 정도 남아 있는데 이 정도 비율가지고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2007, 2008, 2009년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았는지 별도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